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제29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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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결위의 의사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0년도 서울시의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기금 중 1개 계정에 대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지방기금법 등 위반문제와, 전출하는 기금과 전입받은 특별회계의 전입ㆍ전출금 불일치 문제,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중 추정 재무상태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문제에 대해서 경만선 위원님과 추승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시장의 사과와 개선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심사 일정이 촉박하고 의회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예산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데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시장을 대신하여 행정1부시장으로부터 사과와 개선대책을 받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행정1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1부시장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과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함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고 시의회의 예산 및 기금 심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 계정을 폐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을 누락한 점, 재정투융자기금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의 예탁금과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예수금 수입이 일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과 회계 간에 67억 원의 차이가 발생한 점, 그리고 중소기업융자기금 투자계정의 추정 재무상태보고서 부채금액 등을 오기함에 따라 부채와 순자산 규모가 잘못된 금액으로 제출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재발방지를 약속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내년 2월 임시회에 해당 기금을 즉시 폐지하는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재정투융자기금과 교통사업특별회계 간 예탁금과 예수금 차액 67억 원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기 작성과 검증절차 부재로 인해 발생한 금액 오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오류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숫자를 통해 한 해의 살림살이인 정책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설명하는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의 부실한 제출은 어떠한 사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예결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못되었다는 점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행정1부시장님, 유사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실수라 해도 그 실수가 시민의 불편과 직결될 수 있으니 이 점 더욱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께 더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사과정에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의 집행부 간부이석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은 치안협의회 참석 등으로 지금 바로 이석해야 하며, 김태균 행정국장이 오늘 10시부터 14시까지 치안협의회 제12차 정기회의 참석으로 불가피하게 이석이 필요하다고 하는 양해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1부시장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한 분당 기본 10분으로 하고 필요 시 5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기본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5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측 천장과 위원장석 오른편에 있는 타이머에 남은 시간이 표시되니 참고하시어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정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위원

성동구 정지권입니다. 우리 의회가 하루 정도 파행하고 시작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강력한 의지와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입니다.

정지권위원

실장님, 우리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지금 현재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서울시가 국비 50억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162억 규모로 되어 있지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네.

정지권위원

그런데 아직 진행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7년도에 땅을 매입했는데 진행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일단 이게 제일 처음에 SBA에서 추진을 했다가 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SBA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 있어서 사업 이관이 일단 저희한테 작년에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국비를 주면서 국가에서 여러 요청을 했습니다. 우선 수제화 기능을 대폭 넣어 달라, 지하 2층을 좀 더 쓸 수 있게 해 달라 등등 여러 요구가 있어서 그와 같은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관련 절차를 이행하면서 다소 사업이 지연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지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를 파고 건물 짓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축인가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아니요, 제일 앞부분에 지금 일부 남아있는 건물은 리모델링을 하고, 뒤쪽 부지는 사실상 새롭게 건립되는 형태로 해가지고…….

정지권위원

그러면 전면은 그대로 놔두고 뒷부분만…….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네, 뒷부분은 그런데 더 많은 부분이 사실상 거의 새롭게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정지권위원

그렇게 공사를 할 수 있나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네, 가능합니다.

정지권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건물이 얼마 정도 되었나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네, 지금 설계과정에 있고요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해서 거의 설계안이 나와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그 건물이 한 3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을 전면부는 놔두고 뒷부분만 신축한다, 건축한다?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그 앞부분은 사실상 진입시설만 쓰고요 뒷부분에 본격적인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거의 빈 땅에.

정지권위원

2017년도에 샀는데 지금 몇 년도입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지금 2년 지났습니다.

정지권위원

2년이 아니지요. 3년 다 되어가잖아요, 3년. 3년 동안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게 당연한 겁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조속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벤처부의 요청이랄지, 여러 가지 설계과정 또 관련절차의 이행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렸고, 내년에 바로 착공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자, 보십시오. 2018년도에 64억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네.

정지권위원

그러고 얼마나 썼습니까, 집행을?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거의 집행을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4,500만 원을 썼잖아요. 4,500만 원 어디다 썼습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설계 관련해서 조사하는 데 썼습니다.

정지권위원

설계비는 4억에서 2,400만 원 썼잖아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네.

정지권위원

그러면 4,500만 원을 어디에 썼어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검토하는 데 썼습니다.

정지권위원

아무 행위도 안 했는데 검토하는 데 4,500만 원을 써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건물을 지으려면 일단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지권위원

타당성조사 결과 그런 것도 없잖아요, 내용이?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지금 설계공모랄지 그런 관련해서 비용들을…….

정지권위원

설계 공모하는 데 4,500만 원이 들어가나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네,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160억 들어가는 건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공모를 해서 지어야 되고 공모가 돼 가지고 완성작이 나와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그러면 이게 3년 가까이 됐습니다. 실장님, 3년 됐는데 올해 14억 편성했어요. 그러면 건물 짓겠다는 거예요, 안 짓겠다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그래서 올해 일부 예산이 명시이월되면서 그것을 합쳐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정지권위원

올해 이거 다 삭감할까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바로 조속하게 착공을 하기 때문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정지권위원

조속하게 착공하려면 54억을 더 넣어야 착공이 가능하잖아요. 14억 넣어가지고 어떻게 착공합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보면, 올해 예산이 30억 이상이 돼 있고요 그 명시이월된 부분을 합쳐서 내년 시공에 필요한 물량의 공사비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언제 반영할 건데요, 그것을? 올해 54억을 편성 안 하면 내년에 지을 수 없다니까요. 14억으로 어떻게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완공에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내년 공사할 물량만큼 반영을 했습니다.

정지권위원

내년에 못 짓는다는 거지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내년에는 완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지권위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에요, 이유가?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절차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최대한 노력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질의 안 하지요. 그러면 내년에도 못 짓고 언제까지 이거 완공하겠다는 겁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2021년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지나서…….

정지권위원

이게, 보십시오. 그 평수에……. 67억에 땅을 매입했지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네.

정지권위원

이자로 따져 봐도 1년에 한 2억 정도 돼요. 그렇지요? 세로 주면 얼마 나오는지 압니까, 실장님? 세로만 줘도 그게 한 달에 못 받아도 한 3,000만 원 받을 겁니다. 그러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한 4억 가까이 되지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네.

정지권위원

그러면 4억에 4년이면 얼마입니까? 16억입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무슨 목적으로 매입한 겁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광역소상공인지원센터…….

정지권위원

광역소상공인지원센터인데 어떤 목적이에요, 주목적이?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주목적은 수제화 관련 기업 입주하는 것과 그 주변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종합지원센터를 넣는 게 핵심입니다.

정지권위원

그 많은 예산을 소상공인과 수제화 관련된 업체 지원하게 해야 되는데 4년 동안 방치해도 되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관련 절차나 이런 것들을 이행해 왔고요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게 내년에도 착공 못 하고, 내후년에 가능해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내년에는 착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지권위원

착공하고 완공은 안 되고?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네, 그런데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이거 하나 짓는 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건물규모나 내용들을 따져보면 시공물량상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권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구두 테마역 아시지요, 성수역?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네.

정지권위원

그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정돈을 좀 하고요 그 부분을 새롭게 하려고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거의 연말이면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해서 내년 초에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지권위원

3,000만 원 용역했지요? 용역 다 끝났어요. 용역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네.

정지권위원

그런데 12억을 편성했지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저희가 예산은 올렸는데…….

정지권위원

왜 삭감됐어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최종적으로 재원 관련 사정 등으로 이렇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정지권위원

누가 삭감한 겁니까, 12억은? 예산과장님, 예산과장님이 삭감한 거예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조실하고 예산 협의 중에 그렇게…….

정지권위원

삭감한 이유가 뭐에요, 12억 편성했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했다 또 삭감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용역비 3,000만 원 어떻게 할 거예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실무적으로 어떻게 조정이 된 것인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권위원

그러면 3,000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일단 저희가 최대한 내년 초에 바로 열리는 추경에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추경에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네.

정지권위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했다가 다시 추경에 넣고, 뭐 장난하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저희는 최대한 넣으려고 하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반영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지권위원

그러면 올해 왜 편성 안 했어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편성하려고 저희는 올렸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게…….

정지권위원

기조실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한번 내용 좀 확인해 보고요 예결위 과정에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상의할 게 뭐 있어요, 그게?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사실은 어떻게 올라와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조정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냥 이유 없이 삭감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정지권위원

실장님, 삭감한 이유가 뭐에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실장님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지금 12월에 용역이 최종 완성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편성시기까지는 최종적인 그림이 안 나와서 예산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12월에 최종 용역이 확정되기 때문에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번 예산과정에 바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구두 테마역도 한 7억 정도 들여서 만든 거지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네.

정지권위원

그게 몇 년 됐습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지금 2013년에 만들어졌다가 2016년까지 하고, 그 이후에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지권위원

관리가 소홀하게 만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지금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디자인재단부터 시작해서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 부서가 충분히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3선 의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어제 같은, 참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원만히 인지들을 하시고 사과하고 다시 예결위가 속개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2014년도 정부예산은, 2014년입니다. 356조이고 2020년은 513조입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에 약 44% (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혹시 2014년도에 어느 정도였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총 예산규모 순계만.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2014년도 정확한 예산은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시겠지요. 24조 4,13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9조 5,282억 그러니까 62% (포인트)가 늘었습니다. 정부예산보다 무려 20% (포인트) 더 증가를 했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이……. 지금 여러 가지 예산항목 중에서 뭐가 가장 서울시에서 많이 늘었지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복지예산이 많이 늘었고 퍼센티지도 제일 큽니다.

김기덕위원

2014년도에 복지예산이 31.8%였고 그다음에 2020년도 올해 36.5%인데 전 예산 중에 예산증감 추이가, 사회복지 부분이 제일 많이 늘었어요. 물론 정부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 분야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늘었고요. 시 입장에서도 국비 매칭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매칭분을 중심으로 많이 늘었고 또 저희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복지사업을 확대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이해됩니다.

김기덕위원

복지예산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과거에 고건 시장은 월드컵 시장, 또 이명박 시장은 청계천 시장, 박원순 시장은 무슨 시장이지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따로 저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 시장이라고 쓰기는 합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과 연계해서는 특별히 호칭되는 것은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시장…….」하는 위원 있음

김기덕위원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3선을 하시면서 서울시민의 볼거리, 즐길거리 또 시민에 와닿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잘하고 계시지만 특정적 사업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못 하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은 많이 참고하셔야 될 사안 같고요. 그래서 예산 증감추이를 보면 사회복지 부분 1번, 그다음에 자치구 지원이 지금 약 5조가 넘지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자치구 지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다음에 교육청 지원이 3조가 넘고, 그리고 공원ㆍ환경 부분이고, 아주 특기할 만한 게 주택정비 부분이 2014년도에는 0.9%에서 지금 3.9%로, 작지만 증가속도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청년주택 등 박원순 시장이 목표하는 정책 중 하나인데 늘어난 것에 대해서 실장으로서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신 대로 주택분야는 공공임대 중심으로 해서 계속 확대를 많이 했고요. 특히 2020년에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주택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분야가 꾸준히 늘어왔고 최근 들어서 많이 늘었습니다.

김기덕위원

물론 청년들을 활성화하는 것은 좋겠지만 지금 청년들은 한참 진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노력을 해서 직장도 구해야 되고 이러지만 돈이 자꾸 복지 쪽에서 청년 쪽으로 들어오면 혹시나 안이하게 진취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그런 조그마한 염려도 있습니다. 이런 점도 상당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늘어나고 있는데, 고질병은 시간이 지나도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3선이기 때문에 세 번째 예결위원을 한다고 보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시민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위원장 계시나요? 그냥 거기에서 답변하세요. 속기록에는 약간 차질이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용어 즉, 사업명을 한번 물어볼게요, 알고 계시는지. 스트레스 프리 디자인, FUN, FUN한 SEOUL 100, 디자인 클리닉, 팹시티, 메이커 충무로라고 하면 무슨 사업인지 쉽게 이해되나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이름만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어렵지요?

현찬

이현찬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다 들을 수 있도록.

김기덕위원

한번 나와 보세요. 저쪽으로 나와요, 저쪽 반대쪽으로.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민주주의위원장입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 프리 디자인, FUN, FUN한 SEOUL 100, 디자인 클리닉, 팹시티, 메이커 충무로 이런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시민참여예산으로…….

김기덕위원

아니, 사업명이 뭔지……. 팹시티 뭐예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명으로는 그 사업 자체를…….

김기덕위원

알 수가 없지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알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이 최근에 임용된 개방형 공무원이시지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의 고정된 시각보다는 시민 눈높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것 같아서 위원장께 묻는 겁니다. 지금 열거한 것들 다 이해 못 하시지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들어가시지요. 자, 기획조정실장님, 물론 한글이 좋지요? 한글이 아름답지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김기덕위원

영어, 불어, 중국어, 일어, 한글 여러 가지 세계의 언어는 다양합니다만 당연히 한글이 우수하다고 생각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도 우리 한글이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고 생각하고 문화본부 사업설명서를 한번 들여다봤네요. 디자인 클리닉, 스트레스 프리 디자인, FUN, FUN한 SEOUL 100 이런 사업설명이 있고요. 도시계획국에는 팹시티와 도시계획 학술세미나가 있고요. 도시재생실에는 메이커 충무로라는 사업설명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명만으로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 도통 알 수 없는 사업명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자, 지금 이 책자가 무슨 책자냐면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책자입니다. 이 책자 안에 90쪽을 보면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사업명칭만으로도 사업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사업설명을 만들면 예산집행도 더 잘되나요, 실장님?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이렇게 영어를 남발하는 이유가 뭐지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공직사회의 문제라기보다는 요즘 들어서 외래어 사용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특히 전문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사용하던 용어들이 일반사회로 많이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 정책사업들도 외래어가 많이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도 많아지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이런 행안부 세부기준을 지금 모르고들 계시는 것 아니에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행안부 기준도 물론 중요하지만 행안부 기준에 앞서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덕위원

고민보다도 바로 바꿔야지요. 제가 과거 의원 때도 이런 문제를 한번 지적한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기조실장님께서는 본 위원과 예결위원님들 모두에게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 중 세부사업 명칭 설정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여러 모로 예산을 준비하심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노고가 크셨겠지만 그렇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사안들이 있다는 말씀을 오늘 모두에 저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김기덕위원

두 번째, 저는 추가 5분을 다 쓰겠습니다. 청년청 사업에 대해 적극성만큼 기준 준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제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고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청년청장님, 김영경 청장님 어디 계시지요? 아마 시장 직속기구 같은데 청년청…….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몇 급 공무원이시죠?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4급입니다.

김기덕위원

임기제지요? 시장 직속이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김기덕위원

청년 마음 신체 건강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6페이지에 있겠는데요 사무관리비로 상담료를 지원하고자 18억 원을 지출하고 행사성 경비도 지출하는 것은 서울시가 사무관리비를 대단히 자의적으로 또는 재량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개선할 사안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김기덕위원

왜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셨지요? 보조금 식도 맞는 세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위원님께서 주시는 우려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전문상담사 협회나 전문상담사들과 연계를 해서 서울시 청년청에서 직접 그 사업을 실행도 하고 기획도 하고 또 내담자에 대한 상담사례 관리 그리고 전문상담사의 청년들의 감수성에 대한 교육 등을 하기 위해서 청년청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아니, 그 점은 제가 인정을 하지요. 그런데 청년청이 많은 사업들을 무리하게 하면서 왜 사무관리비 편성을 고집했을까 하는 점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사실 저희 청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에 이걸 민간위탁으로 하기에는 그만큼의 대규모 사업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하기에도 적절한 항목이 아닌 듯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해나간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기덕위원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위탁금이 우선 고려되어야 될 사업이에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기덕위원

잘못됐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리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가 정하는 청년이라 함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이 정하는 청년 연령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에는 청년을 15세부터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공공기업이 고용하는 경우에만 15세에서 34세로 하고 있어요. 34세로 해야 됩니까, 29세로 해야 됩니까, 이걸 사무관리비 쪽으로 본다면?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34세까지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현재…….

김기덕위원

이건 29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그런데…….

김기덕위원

그런데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중앙정부도 현재 청년정책 지원대상을 만 34세까지로 대체로 하고 있어서 시행령을 주로 근거로 하다 보니 서울시도 포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수석의 보고도 잘 읽어 보셨겠지만 편성기준에 맞지 않는, 이건 위험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이 여러 가지 그런 쪽에서 슬쩍 피해 가기 위해서,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지금 시간이 10분이 되어 갑니까? 5분 더 추가했어요?

현찬

이현찬위원장

네.

김기덕위원

그래서 적극으로 해 주시고,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들어가시지요. 기조실장님, 지금 자치구에 주민자치회 간사비를 지급하고 있지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간사비가 지급되지 않는 데도 있지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세부적인 내용은…….

김기덕위원

50%, 50% 매칭사업을 서울시에서 내려주면 50%, 50% 해서 매칭인데 자치구마다 정무적 특성에 따라서 의회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서울시에서는 내려주는데 어떤 자치구는 반영해서 주민자치회 간사비를 받고 있고, 또 어느 구의 어느 동은 받지 않고 있고 이런 불합리성을 알고 계시나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몰랐습니다.

김기덕위원

실태 파악하십시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한번 행정국장하고 파악해서…….

김기덕위원

이런 문제가 지금 똑같은 서울이면서, 서울형 주민자치시범지구를 설치 운영을 하면서도 모순을 낳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앞으로 2년 후까지 확대하고 진행할 예정인데 지금 이것 하나부터도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나중에 제가 주민자치회 문제는 별도 서면으로, 기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서면으로 요구할 테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공항동, 방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만선 위원입니다. 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입니다.

경만선위원

실장님, 안전실 2020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한 1조 2천…….

경만선위원

300억 되지요?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위원

지금 그중에 재난기금이 얼마입니까?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재난기금이 지금 한 4,000억 좀 더 됩니다.

경만선위원

재난기금 언제 쓰시지요, 보통?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재난기금 그 관리운영계획은 제출했는데요 재해복구라든가 예방, 필요한 긴급한 예방 이런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경만선위원

우리가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또 안전을 위해서 보통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쓰지요? 또 일어난 다음에도 급할 때 이 기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위원

제가 지난번에 9월 5일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랑 이야기했던 것 기억나세요?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네, 다시 한번 말씀…….

경만선위원

예결위에서 9월 5일 오후 4시에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건이오. 여기에서 처리했던 것 기억 안 나십니까?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아, 네, 네.

경만선위원

기억나세요? 이제 나십니까?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네, 기억납니다.

경만선위원

그때 아마 저희가 그것을 동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위원

그래서 또 급하고 빨리빨리 해 주기 위해서 아마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지금 교체 예정, 또 빨리 해야 할 곳, 그다음에 가장 오래된 지역, 보통 그런 것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제가 속기록을 좀 찾아봤어요.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우리 실장님께서 내년까지 교체계획이 있는 곳, 상수도관 파악해서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네, 기억납니다.

경만선위원

기억납니까? 아까는 얘기하실 때 기억이 안 나실 것처럼 얘기하셔가지고…….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재난관리기금 이야기하시다가 또 도로굴착…….

경만선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여태까지 안 줬습니다. 우리 안전실 직원이 몇 분 계시지요?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상수도 관계 부분은 상수도본부에서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제가 미처 체크하지 못 했습니다.

경만선위원

아니, 안전실장님께서 이렇게 의원하고 약속한 부분도 못 챙기는데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의원은 시민을 대표로 해서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9월 5일이면 벌써 지금 며칠 째예요? 아니, 지금 위원이 파악을 해서 어디가 뭐가 급한지 이걸 알아서 시민들한테도 이러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협의해서 이런 것을 안전실하고 협의해가지고 빨리 할 수 있는 곳,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문래동이라든가 영등포역의 녹물사건 아시지요? 그런 것을 미리 대처하자는 건데 이 자료를 안 주는 의도가 뭡니까?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경만선위원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밑에 직원이 몇 분 계세요? 몇 분 있냐니까요?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저희 안전실 직원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경만선위원

그러면 600명 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실장님이 하나하나 일하는 것 확인 안 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네, 말씀하신 노후 상수도관 교체부분…….

경만선위원

그러고도 그 자리에 앉아계신 게 부끄럽지 않으세요? 시민들하고의 약속을 이렇게 안전실장님께서 이것부터 하나 약속 못 지키는데 뭘 하겠습니까?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네, 자료 챙겨서 제출하겠습니다.

경만선위원

그러면 제2의 영등포역이나 문래동 사건 터지면 그때도 뭐……. 이것 의원하고 관계없습니까? 일을 그렇게 하나하나 못 챙기니까 지금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안전실에 대해서 지적사항 많이 나오고! 지금 이거 우리 기금을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 있지요?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네?

경만선위원

비융자성 사업비라고, 기금운용계획에 보시면.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네, 비융자성 사업 있습니다.

경만선위원

비융자성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1,390억…….

경만선위원

지금 자료 어느 것 보세요?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아, 네, 네. 제가 재난관리기금 보고 있는데요 도로굴착기금 말씀하시는가요?

경만선위원

네.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이게 한 380억 정도 됩니다.

경만선위원

이 중에서 일부를 예치금으로 돌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안전실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요.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도로굴착복구기금 자체는 이렇습니다.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말하자면 KT라든가 상수도라든가 도로를 굴착하는 원인자가 그 기금을 예치하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자들의 부담으로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경만선위원

일부를 예치금으로 좀 돌리겠습니다. 돌리고, 지금 안전실 문제가 저는 봤을 때……. 시민들은 늘 얘기합니다, 왜 멀쩡한 도로를 파고 다시 묻고 왜 이것을 계속 반복하느냐. 이게 안전실이 지금 의회하고 시민들하고 소통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멀쩡한 도로를 왜 파냐, 이런 계획이라는 게 이런 게 나와 있지요?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네, 도로굴착복구 계획이 연초부터 나와 있고요.

경만선위원

그런데 보면 시민들이 이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펜스 치고 도로 막고, 이런 걸 많이 지적을 해요. 저는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지금 나와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의원과 공식적인 자리에서 약속한 부분도 못 지키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안전실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자료 제출 늦은 것 죄송하고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위원

자, 이 부분 오늘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서른세 분 위원들한테 자료 전달해 주세요.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만선위원

그리고 반성하십시오.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경만선위원

반성하십시오.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네.

경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즉시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다음은 우리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위원

각 부서별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박상구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 한번 모실까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입니다.

박상구위원

지금 여성정책과에 보면 서울시 #WithU 센터 설치, 운영 관련해서 기타자본이전에 보면 임차료라고 1억 5,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차료가 뭐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임차료 부분 수석전문위원님 지적에서도 나왔듯이 월 임차료 부분하고 임대료 보증금 부분을 포함해서 그렇게 잘못 기재된 바 있습니다.

박상구위원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죽 찾아보니까 몇 군데가 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실장님, 임차료와 임대료와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구분하실 줄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상구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기타사항에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인데 왜 임차료가 들어가 있을까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기재가 잘못되어서요 그 부분은 수정하고, 앞으로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구위원

행사운영과 관련해서는 임대료 부분, 인건비 부분은 들어갈 수가 없듯이 이 또한 임차보증금으로 수정을 해야 맞는 거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위원

그런데 임차료로 했던 부분은 우리 예산과에서도 이를 적시하지 못했다는 부분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차고지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할까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도시교통실장입니다.

박상구위원

지금 취득과 관련하여 20억 이상이면 의회의 의결을 받게 돼 있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박상구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어느 걸 말씀하시는지…….

박상구위원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번에 공유재산심사 받았던 100억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구위원

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건 공유재산심사에서는 부결이 됐습니다, 이번에.

박상구위원

네, 부결이 됐는데, 지방의회 의결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박상구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서에 올라와 있더란 말이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것은 예산은 미리 편성됐던 거고요 공유재산심사는 그 이후에 받았는데…….

박상구위원

의결을 받고 나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렇게 예산편성 올리고 의결받아서…….

박상구위원

취득의 경우 20억 이상은 의결을 받아야 되고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에 지금 부결됐고, 그러면 예산은 왜 올린 거지요, 의결받지도 않았는데?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은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의견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구위원

정상적으로 삭감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박상구위원

다음에 문화본부장 좀 자리로 나오실까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입니다.

박상구위원

동일하게 문화본부의 돈의문박물관과 관련해 가지고 말입니다. 투자심사를 언제 받았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박상구위원

금년 몇 월에 받았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10월에 받았습니다.

박상구위원

금년 10월에 받았는데 지금 예산을 함께 올리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저희가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박상구위원

지금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보면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박상구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예산이 같이 올라와 있지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저희가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좀, 같이 시의회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상구위원

본 위원이 항상 지적을 하는 부분이, 너무 계획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예요. 협의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올리고, 심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올리고, 좀 전에 시내버스 차고지 취득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미리미리 하겠습니다.

박상구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를, 심의기관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렁뚱땅 예산을 올려서 심의만 받으면 끝내겠다, 절차 무시하고…….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경제정책실 한번 보실까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조인동입니다.

박상구위원

G밸리 관련해서 서울시 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가지고 물론 우리 예결위에서 전반적으로 다룰 사안입니다만 시장님이 전년 대비해서 감액조치해서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예산편성이?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네.

박상구위원

그런데 금년에 상임위에서 36억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어떤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상임위 증액분은 아마 G밸리의 종사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관련된 시설의 필요성이 있어서 지역주민과 같이 이용하면서 종사자들의 복지 관련 시설들을 하려고 해서 아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구위원

시장님은 필요치 않기 때문에 2억 남짓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G밸리 관련해서 총 36억이 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지금 그게 국비지원도 받고 자치구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관련 의원…….

박상구위원

관련부서의 요구사항입니까, 아니면 상임위원회 요구사항인가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의원님 요구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구위원

스마트 솔루션 앵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지금 현재 저희 도시제조업이 낙후되고 있어서 낙후된 도시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앵커가 필요한데 그것을 스마트 앵커 사업으로 추진을 해 와서 했는데 다만 스마트 앵커 사업이 부지확보하고 자금확보 때문에 굉장히 난점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앵커 내에 들어가는 기업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련 기업들에 대해 지원하려면 그냥 앵커만 할 게 아니라 주변 기업들의 전반적인 해법을 도모하는…….

박상구위원

관련 부서에서 언제부터 계획된 겁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앵커는 원래 작년 초에 저희가 발표했고요 스마트 솔루션 앵커는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구위원

용역 중에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 30억이…….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내년도부터 바로 반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상구위원

내년 몇 월부터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내년에 당장, 앞에서 정지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성수동이랄지 그다음에 다른 관련 제조업 밀집지역에도 그와 같은…….

박상구위원

지금 용역 중인데 내년에 예산투여가 가능할까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그래서 지금 현재 스마트 솔루션 앵커는 예산 반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박상구위원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30억이 올라왔는데?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그것은 어떤 거냐면, 새로 스마트 앵커는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은 뭐냐하면 이미 제조업 밀집지역이 있는데 바로 임차를 해서 가능한 부분들을 우선 반영할 수 있다고 의원님께서 판단하셔서 그 부분을…….

박상구위원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네, 굉장히 필요성이 높다, 왜냐하면 창신동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봉제산업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 금천지역도 제조업 밀집지역인데 그동안에 이와 같은 앵커 지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데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장, 강동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서울시 전 지역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비례대표 이광호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 택시 감차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도시교통실장입니다.

이광호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서울시의 지금 전체 택시 대수 잘 아시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한 7만…….

이광호위원

7만 대. 개인이 5만, 법인이 한 2만 되지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내년에 감차보상을 234대 하시겠다고 30억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정부보조금과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 가내시금액에 맞춰서 지방비를 편성했습니다.

이광호위원

정부보조금이 얼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4:6이기 때문에 정부예산이 246대 분량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금액이오, 금액.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금액은 제가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9억 1,300만 원…….

이광호위원

그리고 시비가 21억이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21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실장님, 지금 택시 넘버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법인이나 개인?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시장에서 8,000에서 1억, 1억 2,000 다양하게 하는데 최근에 좀 떨어졌다가 요즘 다시…….

이광호위원

법인은 거기의 한 70~80%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234대를 감차하신다고 그러고 30억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다음에, 이거 감차하기로 한 계획연도가 언제부터였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2015년부터…….

이광호위원

2015년부터 여태까지 해마다 감차 계획하고 감차했던 부분하고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2015, 2016년에 좀 있다가, 그해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감차보상에 같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협의가 안돼서 2017년, 2018년에는 진행이 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지금 제 자료상으로 보면 2016년도에는 예상보다 50%밖에 안 되고 작년도, 2017년도 22%,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가동률이,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니까 그렇다 하지만 법인택시 가동률이 지금 30% 미만이에요, 지금. 마당에, 주차장에 차들이 많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감차 제안받고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대당 1,300만 원을 책정을 했으면 이분들이 이 금액으로 감차를 하겠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현실에 비해서는 감차보상금이 낮은 실정인 것은 맞습니다.

이광호위원

이 예산이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 안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30억 갖고 234대를 감차하겠다고 책정해 놓은 건 이건 그냥 그림상 숫자지 실질적으로 이건 이용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계수위원회에서도 필요없는 예산으로 삭제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매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면은 있지만 최근에는 택시업계가 큰 변화의 변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는 가동률이 있지만 법인택시는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개인택시도 234대를 이 돈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 다 1억씩 주고 사신 분들입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원금 책정 자체가 정부 매칭으로 낮게 책정돼 있는 면은 인정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정부 매칭이 9억이고 시비가 21억인데 30억 갖고 234대 계획을 세운 자체가 지금 잘못된 계획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후에, 올해사업 편성에 대해서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충실히 하고, 차후에는 정부와 협의해서, 단계별 감차지원금에 대한 액수를 올리는 부분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서울시 택시총량제 용역한 것 있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이광호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총량제 부분은 아직 안 나왔고,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용역결과 나오면 별도로…….

이광호위원

그 용역결과에서도 아마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것을 감안하셔서요……. 이것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 자체가. 이건 좀 실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나눔카, 나눔카는 실장님이…….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제가 합니다.

이광호위원

나눔카 취지 좀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나눔카를, 요즘 우리 공유차량입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보유하지 않고 공유하면서 시내의 정체라든지 승용차 보유대수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산 잡아놓은 것 보면 전기차 나눔카에 지원하는 예산이 7억 6,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배출 저감 이런 식으로 해서 됐는데, 제가 가만히 산출근거를 봤어요. 봤더니 전기차 대여료에서 시간당 1,200원씩 계산을 해서 하루 6.7시간으로 1일 평균 이용시간을 계산했고, 또 337대로 계산했습니다. 그다음에 10개월 계산을 해갖고……. 아니, 나눔 전기차가 무슨 택시예요, 하루에 6시간, 7시간을 운행하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6.7시간은 평균 지금까지의 실태를 분석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한 분이 나눔카를 빌려서 사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광호위원

한 사람이 빌려서 쓴 시간이, 6시간을 계속 돌아다닌다는 말이에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분이 어디 세워놓고 할 수 있지만 바로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한 번 빌려서 그 정도 사용을 하고 반납을 합니다.

이광호위원

나눔카가 지금 속 내막을 보면,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 부분도 있지만 공유경제라고 해서 공유차량 그걸 추진하자고 했는데 지금 나눔카 중에는 전기차도 있고 일반 경유차도 있고 휘발유차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차에 대한 지원금액이, 전기차는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렌트카 아닙니까? 렌트카를 빌려서 전기차를 사용할 경우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충전도, 렌트카 업체에서 한번 알아보시겠지만 전기차로 렌트를 해서 며칠씩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충전인프라도 그 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어디 주차장에 충전소 있는 데 가려고 그러면 일반차량이 또 주차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나눔카에 대해서 나와 있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실장님, 한번 정확한 조사를 하셔서 예산을 잡으셔야지…….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나눔카 시장에서 전기차로 활성화하는 게 핵심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전기차의 경우에는 현재 약간의 인프라 문제라든지 추가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인큐베이팅 차원에서…….

이광호위원

이게 지금 내년 신규사업이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한시적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그래서 좀 권장을 촉진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광호위원

취지는 좋은데 잘 좀 판단을 하셔갖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가 더 잘 살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내년에도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실장님. 다음은 제가 잠깐만,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청년청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실래요? 위원장님, 청년청장님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네.

이광호위원

청장님,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민간위탁을 하려면, 이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도 민간위탁하는 거죠. 그렇죠?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맞습니다.

이광호위원

이것을 하려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자료 84페이지를 보면 동의를 안 받고 올린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시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부지 주소지 변경 이슈가 생겼습니다.

이광호위원

주소지 변경이오?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확보되었던 부지를 확보가 되지 못하게 되면서 두 군데가 현재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 2월 회기에는 민간위탁동의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내년 상반기가 끝나면 어느 정도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운영비가 하반기에 없으면 개관을 하고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올리게 되었고요. 저희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아니, 상임위 의견은 제가 존중을 하는데, 상임위에서도 이게 어떻게 동의안이 안 되고 가결이 되었지요? 지금 보면 성동하고 동대문…….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성동, 동대문은 문제가 없이…….

이광호위원

그다음에 강북, 노원은 이게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지금 거의 확보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광호위원

미리 예산을 잡아 놓으신다고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이광호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민간위탁도 이런 식으로 다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원래는 부지확보가 되었다가 이슈가 생긴 문제여서 그렇게 절차에 약간의 미비가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실장님, 민간위탁 동의안 이것에 대해서…….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개별사항을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민간위탁 동의는 조례에 의해서 의회 동의 후에 예산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는 예외로 한번 사안을 보시고…….

이광호위원

이런 것을 예외를 두면 다른 민간위탁도…….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지금 보니까 주소지가 변경되고 해서 특별한 사항을 아마 상임위에서 고려하신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은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판단해 주고,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두 건에 대해서 금액은 계수조정 때 저기해도 되겠습니까, 추경 때 다시 하더라도? 그렇죠?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네.

이광호위원

청년청장님, 그렇게 하셔도 되지요? 그렇게 해도 되지요? 알겠습니다. 질의는 제가 대강 했고요 하나만 더 자료요구 좀 잠깐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원 민간위탁에 관한……. 그 민간위탁이 수익업체인지 아니면 그냥 저기 위탁……. 수익이 나오는 업체인지 아닌지, 교통문화원에 대한 수익금 한 2년 치만 뽑아서 그것을 어떻게 집행을 하고, 혹시 수익이 많이 나서 그게 시 예산으로 잡히는 건지 아니면 자체에서 녹이는지,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교통문화원에 종사하시는 위탁근무자들의 급여가 해마다 똑같아요. 변동이 없어요. 가령 2점 몇%, 1.8% 올랐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해마다 똑같거든요. 그게 좀 이상하고, 그래서 거기 수익금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고, 교통문화원을 위탁계약할 때 계약서상에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자체적으로 녹이기로 했느냐, 아니면 그 수익금을 다 쓰고 남은 금액이 시 예산으로 잡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예산을 잡아서 내려주는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시간 남았지요? 다 됐습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저는.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우리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예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가 어떤 정책을 펴나갈 것인지 그 정책의지의 표현이고, 또 정확한 추계가 필요한 것이고, 또 중앙정부의 영향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을 정확하게 실천하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총괄표를 보면 지금 변화가 많이 있는 부분이 세외수입 부분,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이 31.9%가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5.5%가 감액되었고, 그리고 지방채가 29.1% 증가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는 게 적절할까요? 우리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일단 제가 하고요 모자라는 부분은 재무국장이 좀 보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위원

네,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도 있는데 예산총칙에 이 예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틀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시적 차입한도를 6,000억 원으로 설정했는데 지금 10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제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차입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지, 지금 예산총칙에 보면 기타특별회계 10개 중에서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하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지금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이번에. 그렇죠?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위원

지방채가 2016년부터 2019년 올해 전까지는 발행이 안 되었다가 올해 발행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2개의 회계에 대해서는 지방채가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행안부의 한도초과 승인까지 받았거든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위원

그랬는데 10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일시차입 한도액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제출한 이유는 뭐지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재정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위원

네. 위원장님, 괜찮을까요?

일헌

백일헌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입니다. 일시차입금이라는 것은 예산편성하고 실제 집행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서…….

권영희위원

급전 같은 거지요, 급전?

일헌

백일헌재정기획관

지출금액이 부족할 경우에 일시차입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다른 특별회계 같은 경우 그렇게 상정하지 않은 것은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운영해 왔고 그런 사유가 없다고 보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일반회계는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재원이고 그래서 일시차입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권영희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시차입금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10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일헌

백일헌재정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2007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금융위기 때…….

권영희위원

왜냐하면 2개 회계에 대해서는 지방채까지 한도를 초과해서 발행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차입을 할 염려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헌

백일헌재정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위원

그리고 세입예산을 추계하는 것,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에 대해서 세입예산은 사실은 추측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위원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이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추계가 적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면 담비소비세를 계속 연차적으로 감액해서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담배세 같은 경우에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까지 계속 감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유는 아마 궐련담배하고 액상담배, 그런 것들이 액상담배로 많이 전환하는 경향이 있는데 액상담배가 지금까지는 담배세에 포함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9월 23일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의 발표에 의하면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보건복지부 공동으로 8월부터 담배종류별 세율이 적정한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12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고 추계를 하신 건지, 그렇다면 액상담배가 담배세에 포함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담배세를 더 증액해야 되는데 지금 더 감액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부분까지는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영희위원

아, 그 부분은 고려가 안 됐어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권영희위원

지금 8월부터 연구용역이 시작이 됐고 그게 계속 공론화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담배세가 더 증액될 거라고 다 예측을 하는데 그 부분이 고려가 안 됐어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재무국장님이 담배세에 대해서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한

이병한재무국장

재무국장 이병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소비세는 각 담배의 종류별로 세액이 다 다릅니다. 지금 현재 저번에 문제가 됐던 액상형 담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담배 소비물량 중에서 굉장히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 궐련형 담배에 한 갑당 1,007원 정도 담배소비세가 부과되고 있고 그다음에 궐련형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 897원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상형 같은 경우에도 쥴(JUUL) 같은 경우는 440원 정도 현재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일반 궐련형 담배가 가장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궐련형 전자담배 비중이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상형 담배는 아직까지 전체 비중이 낮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 세입 추계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변수는 아닌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담배소비세액을 조정하는 문제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추계에 반영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권영희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종류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율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반영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한

이병한재무국장

아니요, 지금 현재 반영되고 있는 담배소비세액은 저희들이 다 반영을 했고요. 단지 변경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변경될지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추계에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권영희위원

그러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지금 상향조정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병한

이병한재무국장

네, 개별소비세는 저희들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이기 때문에…….

권영희위원

알고 계시지요?

병한

이병한재무국장

네, 조정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희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하고 전혀 관련이 없나요?

병한

이병한재무국장

네, 개별소비세는 국세입니다.

권영희위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관해서,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또는 사용료 수입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세입부분은 재무국장이 좀 더 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위원

네.

병한

이병한재무국장

재무국장 이병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예산에 비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본예산 대비해서 7,695억이 증가됐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사업수입이 7,55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대부분은 전부 DMC 랜드마크 부지 매각수입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권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매각수입 7,500억이지요?

병한

이병한재무국장

네.

권영희위원

그런데 그 매각수입이, 공시지가는 한 4,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500억까지 잡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실제로 매각이 돼야만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병한

이병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위원

지금 그게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 거지요?

병한

이병한재무국장

매각이 안 되면 세입이 결손이 되는 겁니다.

권영희위원

그런 추계를 하는 게 적절한지, 매각이 확실히 된다고 확신하시는 거예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DMC 랜드마크 부지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한 네 차례 정도 저희들이 매각계획이 있었고요.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관련되는 용역을 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매각의 장애요인이 됐던 지정용도라든지 분할매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완화해서 매각 가능성을 높여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고요. 아까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매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매각이 안 됐을 때는 세입부분에 결손이 생겨서 그 부분은 또 차후에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7,500억을 잡은 것은, 말씀대로 몇 년 전 경매 평가가격이 4,300억, 4,500억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용도제한이나 이런 것들 완화한 것하고 주변 시세 포함해서 7,500억으로 잡았고, 큰 의미에서는 저희들이 확대재정을 하면서 세입부분이 확충이 돼서 적극적으로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희위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그 부분도 서울의료원 이적부지에 대한 매각수입을 감액 편성한 것이 주원인…….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서울의료원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세입부분으로 잡았었고요. 그런데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서울의료원에 임대주택 추가 8만 호 관련해서 공공주택이 들어가기로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세입을 잡지 않았습니다.

권영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거예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권영희위원

그리고 자동차세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도 감액 편성하셨거든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자동차세는 재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위원

네, 자동차세도 2018년에도 보면 결산결과를 보면 15.8% 초과징수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 지방세수입 세입예산을 2.3% 정도 감액 편성하셨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 해석에 의하면 소유분 자동차세가 있고 주행분 자동차세가 있는데 소유분 차동차세는 1.5% 증액 편성했고 주행분은 7.1% 감액 편성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병한

이병한재무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부터 해서 그때 저희들이 소유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자동차 등록대수나 이런 것들이 감소를 해 오다가 최근에 조금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을 했고요. 주행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저희들이 좀 과다하게, 주행분은 전체적으로 교통세의 일정액을 주행분으로 해서 전국 시도에 안분이 되고 있습니다. 안분이 되는데 저희 서울시에 안분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안분된 금액을 올해 2019년도하고 내년 2020년도까지 감액을 해서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당초 예산편성한 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배분받는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돼 있고요 내년도에도 그 영향으로 세입을 감액을 했습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추가 5분까지 쓰셔서 1분 안에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희위원

휘발유에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요?

병한

이병한재무국장

그러니까 소유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거고…….

권영희위원

주행분…….

병한

이병한재무국장

주행세는, 휘발유라든지 석유화학제품에 교통세를 부과합니다. 그 교통세의 26%를 주행분으로 저희들 각 지방세로서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휘발유나 이런 부분에 부과되는 겁니다.

권영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더 초과징수될 것으로 보이는데 세입액이 뭔가 정확하게 추계되지 않으면 이게 초과징수되거나 그런 것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그런 부분을 잘못 사용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입을 정확하게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병한

이병한재무국장

세입을 좀 더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안분율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좀더 긴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위원

동작구의 김경우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예산결산위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11월 18일에 자료요청을 서울시 재정기획관 예산총괄팀에다가 서울시 실국별 통계별 행사비, 홍보비, 위원회 운영비, 백서 발간비, 인쇄비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예산액과 결산내역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한테 여러 차례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이게 사무관리비에 다 들어있어서 세분화해서 보내드리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셔서 처음에는 기간을 좀 늘려드렸습니다. 제가 예산결산 전까지 주십사 했는데 한참 뒤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도저히 이게 분리하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담당자가 죽겠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설마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한 것만큼만 저한테 달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받은 자료가……. 제가 보고 싶은 것은 행사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자료를 그냥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저한테 그냥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제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혼자서 일일이 다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국에서조차 분리하기 힘든 것을 제가 어떤 수로 이것을 분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주신 자료를 토대로 제가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행사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3,550억, 2017년에는 3,760억, 2018년에는 3,840억 그리고 2019년 돼서 700억이 늘어난 4,510억, 그리고 2020년에는 4,780억, 200억이 앞으로 더 증가된 상태인데요. 이게 사무관리비에도 행사비가 분명히 굉장히 많이 들어있을 것인데 저한테 주신 것 중에 행사운영비라고 딱 쓰인 것만 제가 다시 추렸거든요. 추리다보니까, 이렇게 행사성 경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김경우 위원님, 제가 그것을 분석해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민들과의 소통과정에서 회의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포럼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시정 전 분야에서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원인이 크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사무관리비에 또 아주 작은 내부회의 성격의 그런 것들도 조금 잡혀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김경우위원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저희 의원들이 요구했을 때 세분화해서 셀렉팅해서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통째로 사무관리비 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시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시민의 세금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저희가 관리감독해야 되는 입장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생기고요. 뿐만 아니라 행사성 경비가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고 보십니까?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김경우위원

직결된다고 보신다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김경우위원

행사성 경비가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고 보십니까?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아무래도 시민들과 소통하는 여러 장면들이 늘다 보면…….

김경우위원

그렇죠. 이게 소통에 의한 거지 삶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삶의 개선이지만 자체는 소통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소통의 과정인 거지 삶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사비는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있지요, 예산편성기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2020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라는 이 책자, 이 책자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행사를 하셔야 되는데, 행사성 예산을 보면 투융자심사, 자체성과평가, 보조금심의 등 사전절차를 거쳐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보니까 3억 원 이상 되는 것은 투자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자료로 제가 셀렉팅 해 보니까 한 52건 정도 되더라고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 409억 원, 이 52건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의뢰하셨습니까?

일헌

백일헌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입니다. 개별행사로서 3억 이상 되면 그것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김경우위원

3억 이상이지요, 4억이 아니라? 3억 이상 되었을 때.

일헌

백일헌재정기획관

사무관리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거기도…….

김경우위원

아니요, 이것은 제가 사무관리비에서 뺄 수가 없어서, 거기에서 주신 자료가 딱 두 가지로 해서 왔습니다. 하나는 사무관리비, 또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제가 추려낸 거거든요, 3억 원 이상 되는 것. 그중에 52건, 52건이 3억 원이 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심사를 하셨느냐는 거죠.

일헌

백일헌재정기획관

3억 원 이상 행사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경우위원

그러시면 투자심사를 하셨으면 투자심사의뢰서 또는 투자심사결과보고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셨다니까 의뢰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운영기준을 보면, 뿐만 아니라 행사성 사업에 관해서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래서 또 제가 직접 자료를 실렉팅 했습니다. 건수가 굉장히 많더군요, 296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관리비 빼고 그냥 행사운영비로 주신 자료에서 봤을 때 이 정도 되는데요 이것 또한 사전심사를 받으신 건가요?

일헌

백일헌재정기획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심의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일에 심의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삭감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행사성 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굉장히 낭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매년 늘어나고 선심성이나 아니면 경제성이 낮은 행사들이 계속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차별성 없이 유사성의 축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유사성을 계속하다 보면 당연히 예산낭비가 따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에 관련된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이렇게 좋은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책자에 맞춰서 심의절차를 착실하게 밟아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다른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의 담당이…….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복지정책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우위원

실장님이신가요? 죄송합니다.

병호

강병호복지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강병호입니다.

김경우위원

이번에 복지정책실에서 예비심사과정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사업에 시비 매칭분이 있지요?

병호

강병호복지정책실장

네.

김경우위원

편성한 데서 100억 원이 감액되었더라고요. 이게 국비랑 매칭을 해서 쓰는 건데 시에서 100억이 감액되었는데도 이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병호

강병호복지정책실장

의료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해마다 지원인원하고 그리고 또 지원단가 자체가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조정 과정에서 그 부분을 다 수용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조정이 되었는데요. 사실상 본예산에서 이게 반영이 되어야지 원만한 사업추진이 가능한데, 또 그렇지가 않다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확보를 해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복지 자체는 다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김경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수급자가 증가하고 그리고 이게 평균진료비도 증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100억이 깎이면 국비도 마찬가지로 매칭사업이니까 100억이 깎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 200억이 깎이는 건데 수급자가 그렇게 늘어나는 상태에서 금액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사업 자체를 할 수 없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본예산에서 안 되면 추경에서 반영하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병호

강병호복지정책실장

저희 의료급여 특별회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액하고 대상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 금액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 부분이 본예산에서 충분히 수용이 되면 처리가 용이한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작년에도 추경으로 그 부분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그 부분을 본예산으로 반영을 해 주시게 되면 저소득수급자에 대한 의료복지 자체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우위원

이 사업은 했다 안 했다 줄였다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호

강병호복지정책실장

네.

김경우위원

이것은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 자체가 왜 깎였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병호

강병호복지정책실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액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본예산 조정과정에서 기술적으로 그렇게…….

김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데 시비가 매칭을 못 시킨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병호

강병호복지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경으로 확보…….

김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추경까지 가게끔 예산을 짜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했다 안 했다 행사성 사업도 아니고,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병호

강병호복지정책실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의 수요하고 지출의 필요성하고 이것을 전체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기술상 그렇게 된 거고요.

김경우위원

아니, 필요에 의해서 사람은 증가하고 예산은 높아지고 이러는데 돈은 감소한다는 게, 이게 필요에 의해서 감소가 된다는 게, 감액이…….

병호

강병호복지정책실장

그러니까 감소시킨다는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의 기술상…….

김경우위원

편성기술상? 아니, 편성기술상을 이쪽에다가 사용합니까?

병호

강병호복지정책실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 부분 자체를 본예산…….

김경우위원

그분들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국가에서 돌봐주지 않고 서울시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누구한테 복지혜택을 누리겠습니까? 가장 복지혜택의 기본인 의료에서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감액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의료급여에 대한 감액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하여튼 다음에 예산추계 때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으면 방법을 모색해 주시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감액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병호

강병호복지정책실장

네.

김경우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기조실장님, 이야기 들으셨지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김경우위원

아주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의료급여환자들의 급여비가 이렇게 100억씩이나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때 100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아마 그건 상임위에서 나름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사유가 있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료급여기금은 저희들이 추경에 사실은 늘 반영을 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을 활용하는 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의료급여기금이 말씀대로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부족분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추경으로 해서. 아니면 저희들이 재정운용상 예를 들면 한두 달 정도 이렇게 편성을 못 했다가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것으로…….

김경우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감액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보건복지위원님들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원래 예산규모대로 편성을 했었고요.

김경우위원

하여튼 다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우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김경우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요구하셨던 자료는 오후 속개되기 전까지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김경우 위원님 자료요구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너무 방대한 요구라서 힘들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하고 조금 더 소통하면서 필요하신 자료 맞춰드렸으면 좋은데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아무튼 오후 속개되기 전까지 질의과정에 있었던 자료요구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다음은 최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최영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실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안녕하세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입니다.

최영주위원

2014년 12월 서울시 구룡마을 개발 관련해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 얼마 정도 편성되었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지금 현재 구룡마을 관련해서는 아직 실시설계가 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강남구의원할 때 우리 실장님은 도시환경국장 하셨지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네.

최영주위원

그때 구룡마을이 도시개발로 지정이 2011년에 되었는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실시계획 인가조차 지금 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지금 현재 구룡마을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갈등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번 4월에 여러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하고의 협의를 여러 차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이미 나가 있는 한 250세대 정도 되는 거주민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저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최근에 임대료 반값 정도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아니면 그리고 토지주나 이런 협의체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난 후에 추진되는 게 맞다고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2020년도 SH공사에서 구룡마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도 없습니까?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네, 사업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SH에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 아시다시피 정말 구룡마을은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예년에도 화재로 인명사고도 났고 해서 어떻게든지 주거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그런 것을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SH에서 기채라든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지 지금 사업추진 과정에서 옛날같이 저희 SH가 강제로 밀어붙이면서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중에 강남에 거주하고 계신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이나 아니면 일요일에 대모산이나 구룡산을 산행하면서 정말로 구룡마을 주거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문제가 좀 풀려야 되는데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앞전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자치구에서 개발방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개발방식을 좀 바꿀 생각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지금 현재는 이미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구청에서 바꾸려고 하면 시간이 또 다시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최영주위원

아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이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거라고 보십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그래서 갈등이 많아서 지금 SH에서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서울시에서는 행정대집행 분명히 안 한다고 했었고 또 주민들은 의견이 다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해서 앞으로 10년간, 20년간 계속해서 지금 환경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정말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어떤 방안을 좀 모색해서 개발이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구청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방금 임대료 부분도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관에서 이야기한 대로 해서 믿고 먼저 임대아파트로 이주하신 분들 임대료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이미 소급하여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임대료도 원래 임대료의 반값이고 이미 반값을 해 주기로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냈던 부분도 소급해서 처리해 줄 계획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렇게 소급 적용해서 이게 부서 간에 빨리 협의를 해서 결정을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청년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청 담당 직원……. 청년청 담당관 좀 나오십시오. 담당관님, 청년수당을 신설하고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청에서 마스터플랜 수립해서 관련 사업 다 주관하고 있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최영주위원

올해 예산 얼마입니까?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올해 예산은 추경 포함 180억이었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청년수당 사업설명 책자 보니까 900억 정도 편성이 됐네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맞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매년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최영주위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우선은 지금 청년수당의 대상층은 장기미취업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장기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취업은 지금 대다수의 청년들이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로 계속 나타나고 있고 얼마 전에 OECD에서 한국 고용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자발적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비경제활동인구가 OECD국가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대다수가 겪고 있는 장기미취업 문제를 빠르게…….

최영주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이렇게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매년 신청자를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는데 정책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저희가 7,000명을 지원하는데 2만여 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어떤 사각지대가 계속 있다는 것이 발견돼서 매년 규모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방금 담당관께서 2만 명이 지원을 했다는데, 이게 지원도 좋지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수당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활력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여타 다른 고용취업 지원서비스에 비해서 훨씬 취·창업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문화본부 및 서울문화재단 예산이 디테일하게 제대로 계획도 없이 예술 관련 사업이 매년 증액돼서 예산심의 때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문화예술과 관련 전문성 있는 부서에서 해당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청년 관련 예산이 일관성이 없고 여기저기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이 중복 편성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4쪽을 한번 보십시오. 한류문화 콘텐츠 육성을 위한 씨앗 심기 4억 2,000만 원 편성됐네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맞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보면 이런 사업을 문화본부에서도 하고 또 SBA 서울산업진흥원에서도 하고 있어요. 각각 이렇게 다르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 어느 한 부서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큰 틀에서 보면 문화산업 영역이긴 합니다만 지원의 대상과 형태가 다릅니다. 저희가 편성한 한류문화 씨앗 콘텐츠 지원 사업은 기존의 제작지원의 지원 사업이 아니라 원천 소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중복 여부가 거의 없고요.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권역별 청년센터 운영, 그리고 청년청 운영,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또 청년교류공간 운영 네트워크를 위한 사업 있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맞습니다.

최영주위원

얘기했듯이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중복돼 있어요. 앞으로 내년에, 또 차후에 이런 중복된 사업을 청년청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공간들은 다 청년청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혹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청년청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들이고요 사업 간에 중복성이 없도록 더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올해 신규로 서울청년예술청 예산도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 얼마 편성됐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파악을…….

최영주위원

13억 5,000만 원 편성됐어요. 이게 청년을 위한 공간입니까?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해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아무래도 불특정다수의 청년 전체를 위한 공간과 달리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의 특수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여러 가지 작업공간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특화된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주위원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지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줘야지 맨 이렇게 공짜로 해서 예산만 지원하고, 지금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하고 이런 지원 받기 위해서 일부는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그런 우려가 더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더 면밀하게 설계하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청년청 예산 관련 예결위 검토내역을 보면 이런 사전절차 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우회편성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 기준을 알면서도 이렇게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저희가 사전절차를 회피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청년청에서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과목이 많아져서 내년에 조금 더 시범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고 청년청 업무의 특성상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사업에 설계부터 실행단계에 계속 반영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목의 성격에 맞게 편성을 하다 보니 다소 사무관리비용이 많이 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 주신다면 저희가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앞으로 보완해 주시고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와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사무관리비는 올해 예산에서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실장님, 본부장님들, 국장님들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와 계신가요? 행정국장님.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은 오늘 치안협의회 때문에 이석 요청했고요 지금 총무과장이 대참하고 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본 위원이 행정국장에게 얼마 전 지역구 민원사항을 하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도 없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만 꼭 답변이 오고 그래요. 여기 계신 실장님, 본부장님, 국장님들, 위원님들의 이러한 민원사항이나 질문에 대해서 바쁘시니까 밑에 직원들 시켜서 답변을 제때제때 해 주세요.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혜정

김혜정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혜정입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위원들이 상임위 소속 위원이 아니라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뭐에요? 후반기에 국장님들, 총무과장님 상임위 가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상임위 위원들처럼 똑같이 위원님들이 하는 문의사항이나 이런 것 있으면 바쁘시니까 밑에 담당직원들 시켜서 충분히 보고할 수 있잖아요.

혜정

김혜정총무과장

조속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답변은 받았어요. 왜 꼭 다른 루트로 한 번 더 해야 그렇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냐고요.

혜정

김혜정총무과장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만균

임만균위원

기조실장님, 이런 부분 신경 쓰세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행정국만 말씀하신 것은 아닐 테고요 저희들이 다 같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도림천 복개 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님 혹시 자리에 계신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입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도림천 복개 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 알고 계시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총 사업비가 322억이에요. 그래서 2019년도 10억 예산으로 현재 발주만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올해 얼마 반영되었는지 아세요? 26억 반영됐어요, 26억. 자치구에서 필요한 142억 정도 추가를 했는데 도림천은 현재 신림선과 함께 경전철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이 되게 복잡하고 주민들 피로감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 경전철 할 때 사업지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같이 끝내는 방법 충분히 검토할 수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 26억 가지고 내년 4월이면 끝나는 거, 100m 공사하고 다음에 뭐 하시려고 그래요? 집행부 예산은 몇백억씩 그렇게 우려스러운 사업도 다 예산 반영하고 다 이월시키고, 자치구에서 필요한 것 그것 반영 조금 못 해주고 그래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위원님, 공사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을 텐데 제가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확인했어요. 했더니 구청에서 동의했다고 그러는데, 구청 담당자는 시에서 예산 이거밖에 못 준다고 그러면 동의하지 방법이 뭐가 있어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이게 12월 말 돼서 공사 착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상당부분이 이월이 됩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렇게 하고 10억 가지고 지금 발주만 한 상태잖아요. 공사가 안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면 집행부 사업 중에 몇백억씩 이월되는 건 뭐예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설계가 이제 완료가 되기 때문에 공사 착수를 올 연말에 겨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연말에 착수를 하면 공사비용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비용을.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공사비가 올해 책정된 부분 상당액 8억 7,800이 이월이 되고 또 내년에 일부 책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공사를 하고…….

만균

임만균위원

그 부분으로 공사하면 내년 4월, 100m 하면 끝난다니까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그 부분은 챙겨서 공사 진도에 따라서 필요하면 추경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왜 추경으로만 한다고 그래…….」하는 위원 있음

만균

임만균위원

본예산 증액시키세요! 안 그러면 집행부 사업도, 이러한 절차 미이행 사업 다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맨날 추경으로만 한다고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노식래위원

사업을 맨날 추경으로만 다 한다고 그래. 본예산에 태워야지.

만균

임만균위원

본예산으로 태우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으로 편성하세요. 알겠습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노식래위원

뭘 검토해. 해야지.

웃음소리

「추경이 아주 좋은 무기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균

임만균위원

들어가셔도 돼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집행부 사업은 막 몇백억씩 위원들이 우려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 편성하고 이월돼도 아무런 뭣도 없고, 자치구뿐만 아니라, 도림천이 무슨 관악 주민들만을 위한 사업입니까? 서울시민 전체 다, 관악산 찾는 사람들 이용하는 사업 아니에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도림천 친수공간 조성이 위원님 사업이나 관악구 사업은 아닐 테고 시 사업일 텐데요.

만균

임만균위원

시 사업이면 빨리 완공해서 서울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셔야지…….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물량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예결위 과정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검토가 아니라, 하세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일단 가능한 공사진도를 봐서…….

만균

임만균위원

100m 나가고 내년 4월이면 공사 끝나는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검토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인권담당관실은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인권담당관님, 나오셨나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인권담당관이 오늘 예결위는 참석대상이 아닙니다. 조직이 지금 정무부시장 직속으로 바뀌어서…….

만균

임만균위원

그러면 정무부시장 없잖아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만균

임만균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그럼 그냥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저희가 시민의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의회의 감시ㆍ통제권한이 있기 때문인 것 인정하시지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만균

임만균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얘기했듯이 인권담당관실이 자료 제출 거부한 게 있어서 그 근거와 사유를 다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본 위원이 법령에 근거해서 명백히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받은 건 없어요. 인권담당관실 예산을 보니까 행사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업비로. 여기에서 꼭 필요한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 운영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이 두 사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삭감하고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요청하신 자료는 다시 한번 챙겨보고요.

만균

임만균위원

시의회의 감시ㆍ통제 권한을 벗어나는 부서에 대해서 시민의 예산을 왜 지원해줘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의…….

황인구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네, 자료요구.

황인구위원

강동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황인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의 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계획 수립 계획서, 역세권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계획서,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계획서, 권역별 지역중심육성방안 수립 계획서 자료제출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조실장님, 기금 관련해서 지금 재정투융자기금 조례가 되어 있나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조례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조례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있어서 혹시 이 기금으로 해서 연구용역사업 한 자료가 있으면 2019년도 것도 괜찮습니다, 2018년도 괜찮고.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운용하면서 용역사업 진행된 자료 있으면 오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다음 김기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기대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타이트한 시간을 가지고 배분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시계가 저 위 천장에 하나 붙어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이 시계가 너무 작아서 좀 그렇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게 저 맨 뒤쪽 벽면에 큼지막한 것을 하나 하면 훨씬 더 질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네, 식사시간에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봉양순 위원님…….

양순

봉양순위원

저 좀 봐주세요. 노원3선거구 봉양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서소문 1동 청사 이전계획이 혹시 있나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서소문 1동 청사 이전계획은 아니고요, 새로운 청사 임대계획이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임대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외부에 나가있는 청사 임대료를 실국별로 상세하게 주시고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외부청사 임대료, 네.

양순

봉양순위원

그리고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홍릉 서울바이오허브 조성사업, 이 두 가지입니다. 시장방침서, 연도별 예산액, 집행실적, 사업성과를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사업효과성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단, 예산액, 집행실적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최영주 위원님.

최영주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캐노피사업 관련 올 사업, 내년 사업 예산편성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네, 봉양순 위원님.

양순

봉양순위원

죄송합니다. 하나 빼먹었습니다. 추가로, 청년수당과 주거비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추가 계획이라든가 계획안 그리고 청년 월세지원을 하는데 모집기준을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갑자기 이렇게 자료 요구가 많아졌어요.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지금 인조잔디 축구장 건립과 관련해서 사업하고 있는 것 전 부서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잡혀 있으면 주시고요. 다만, 이번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의원 발의로 또는 상임위 발의로 증액되었던 부분 있으면 같이 다 포함…….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전 상임위 다…….

양민규위원

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축구장 말씀하십니까?

양민규위원

인조잔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잔디에 대해서요?

양민규위원

네, 그것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에스컬레이터, 그다음에 지하철역 캐노피 집행부 애초의 편성안과 그다음에 상임위 증액안 같이 사업별 전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보도정비공사 사업계획, 이것도 집행부 편성안과 상임위 증액 전체를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로정비 조성사업 그다음에 마을마당 보수정비 사업계획, 녹지정비사업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한강사업본부 쪽인데요 난지도 캠핑 관련 사업계획 세부적으로 다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도서관 사업 지금 계획 잡힌 것 전체 계획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상임위 차원에서 증액된 것 따로 표기를 해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아마 이게 지금 건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계획, 그다음에 운영비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개최영화제 지원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전체 다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박람회 개최사업이 있습니까? 이 부분도 좀 지원사업계획이 잡혀 있는 것 있으면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인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계획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아마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명절 이벤트 사업비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것도 사업 전체 계획 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우리 최기찬 위원님.

최기찬위원

최기찬 위원입니다. 자료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서울미술관 설립추진 배경하고, 현재까지의 추진경과, 향후계획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서서울미술관 추진하는 거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최기찬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김호진위원

서울민주주의위원회 2020년 시민회의 구성 및 운영사업 계획안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의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육성 그 내용 주시고요, 42억 증액이 되었네요. 계절 브랜드 음악축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증액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우이~신설선 광고비 그 보전내역 있지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것 최초부터 지금까지 내역, 내년까지 계획 주시고요. 제로페이 인프라 보급지원 내용 있습니다. 여기 증액 10억이 되었네요. 이것 내용 해서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지역상권 활성화 얘기하셨나, 양민규 위원님께서? 그 추진 그것 주시고요. 다음에 전통시장 상인역량 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사업내역 12억 9,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시고,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 이것도 같이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인생설계학교 11억 4,200만 원, 이 사업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 언론인 육성 지원, 이것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 해외홍보마케팅 내용이 있습니다. 26억 증액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홍성룡 위원님.

홍성룡위원

홍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하고 같이 계시는 임원분들이 서울시의회 청사 왔다갔다 하시면서 보면 피켓시위 하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홍성룡위원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룹홈 관계자하고 그다음에 찾동간호사 이분들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가지고 전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일본산 제품 구매현황에 대해서, 지금은 안 그럴 거라고 믿으니까, 조금 있다가 제가 할 건데 독도수호 관련 우리 서울시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지원에 관한 전례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예산을 편성하려면 어느 부서에서 하면 되는지 이 부분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다음 우리 이호대 위원님.

이호대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실 어제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와요, 간단한데. 서울시교육청 전ㆍ출입금 관련해서 주고받은 공문들, 그리고 전ㆍ출입금 관련된 세부내역 법정전출금하고 비법정전출금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간단한데 안 주셔서…….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빨리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철 빈 매장 활용 팝업스토어, 도시교통실, 산출근거 그리고 물순환국 소관 특별회계지만 서남하수처리구역 하수관 보강공사, 그다음에 차집관로 공동조사비 산출근거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여성가족정책실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산출근거, 사실 이 근거들이 없어서 자세히 봐야 돼서, 그것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더 이상 자료제출……. 추승우 위원님.

추승우위원

저도 몇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 사업으로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총 57개 사업이 있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또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동민생정책관 사업으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일단 현재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생활SOC사업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목록 그리고 세부내역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실장님, 우리 각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집행부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가능하면 오후 속개 전까지 다 마무리해서 최대한 자세한 자료를 저희 예결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로구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실장님, 들어보셨나요? 서로에 대한 이해, 다름에 대한 관용, 다양함 속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가 되었고,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한다, 들어보셨나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표현 자체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호대위원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나온 건데 제가 이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 다름에 대한 관용, 다양함 속의 협력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시대에 맞는 서울시정이 설계돼야 되고 이러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짤 때도 더 촘촘하게 꼼꼼하게 세밀하게 예산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고 계시지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은 이번 예결위에 임하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게, 향후 지적되겠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되는 게 사전절차를 미이행했다든가 당초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동의를 구하지 않은 건도 여럿 발견됐고요. 편성과목의 불일치 그건 또 비일비재하고, 지금 얘기 나온 대로 여러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꼼꼼하게,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역시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런 건에 대해서는 과감한 예산삭감과 위원님들 논의를 통해서 예결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면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꼼꼼하게 예산을 심의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고려해야겠지만 앞선 과정에서의 흠결 같은 것은 분명히 치유되고 반복적으로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먼저 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님부터…….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이호대위원

다음부터는 정무부시장으로 뵙겠네요. 마지막이지만,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3호 조성을 위해서 22억 8,000 예산편성을 하셨고요 상임위에서 3억 4,800 감액됐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왜 됐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상임위 예비심사할 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3호 센터가 특정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7일에 특정이 돼서 면적이 좀 축소돼서…….

이호대위원

그것 지적하려고 하는데, 우선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했나요? 11월 22일에 심사 의뢰했다고 했는데 결과 나왔나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11월 29일에 심사가 완료됐습니다.

이호대위원

완료됐고요. 당초,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마친 후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행하지 않은 게 되지요. 사후적으로 됐고, 둘째, 금방 얘기한대로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대상지도 선정하지 않은 채 1,500㎡인가 이렇게 잡았다가 결과 1,204㎡ 이렇게 확정이 된 거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호대위원

예산을 수립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특정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1호점의 경우에 준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고요 특정되고 나서 저희가 감액을 한 것입니다.

이호대위원

마찬가지로 추경 때도 동일하게 절차 미이행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받으셨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노원점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이호대위원

왜 반복적으로 같은 모양, 모습이 나타날까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절차를 더 지켜야 하는데요 저희 거점형 키움센터가 일단 서울시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임차형태로 가다보니까 임차를 할 때 적정한 장소를 찾으려면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놓치는 것들이 발생을 해서요 일단 예산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고 그 기간 안에 저희가 타당성 심사를 마치는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절차를 좀 밟아주시기 부탁하고, 또 이월도 문제되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31억 이월, 또 이번에 91억 명시이월, 이게 계속 이렇게 이월되는 게 맞나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의 상생모델을 만들면서 임차보증금 형태로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인데요 지역아동센터하고 협의가 조금 지연되면서 이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이월해서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확인하시고 삭감을, 융합형이거든요. 그 융합형에 대해서 저희가 20개소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10개소로 줄여서 집행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삭감된 형태입니다.

이호대위원

하여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얘기 나왔으니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단일임금 문제 계속 얘기 나오고 있지요? 상임위에서 어떻게 됐나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단일임금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을 내년 1월부터 바로 집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법인시설하고 개인시설 간에 격차가 준비과정 없이 많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갖고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이호대위원

그래서 일부 삭감됐나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그 금액만큼 22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호대위원

조금 너무한 것 같아요, 사실은. 아까 서로에 대한 이해, 다름의 관용 이야기하고 다양 속의 협력 이야기 했는데, 서울시장은 사회복지시설과의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겠다고 해서 부푼 꿈을 주고, 그래서 아, 동일한 임금, 단일임금제가 되는구나 기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 법인시설과 개인시설 간 차별적 임금을 한동안 진행하겠다고 당초 계획을 세운 것 아니었나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성급하게 내년 예산으로 하다 보니…….

이호대위원

그것도 동일한 일을 하시는 분들끼리 150만 원 정도의 임금격차가 생기게 하고, 특히 제주ㆍ인천ㆍ충남은 법인이나 개인이나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동일노동에 차별적 임금을 서울시가 또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그렇게 책정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나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6개월 동안 개인시설과 법인시설을 동일한 임금으로 똑같이 처우개선비를 상향해서 1월 1일부터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저희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약간의 차등도 조정하겠지만 공공성 강화에 따른 예산집행은 7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호대위원

바라기는 시설 간의 갈등, 주민 간의 갈등, 법인이냐 개인이냐 이런 걸로 또 갈등, 같은 일을 하면서 왜 같은 일을 하는 분들끼리 불화를 만들고 갈등을 야기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초 약속했던 대로, 이분들이 공공적 역할을 다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에서도 공공화 영역으로 이끌어들여서 진행하겠다는 거니까 이런 갈등상황들이 야기되지 않고 다 만족할 수 없더라도 서로 합의해 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하면 누리과정 보육료도 산출근거가, 교육청이 제출한 인원수와 달라요. 그렇지요? 이런 것도 협의가 안 되나요, 당초 예산 잡을 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누리과정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어느 시점에서 그 인원수를 계산했느냐의 문제인데요 저희는 금년 9월에 내년 누리과정 대상아동들을 추계를 한 거고요. 왜냐하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전체 인원의 80%가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산한 것은 10만 5,000명이었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를 인상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규모에서는 오히려 더 지원을 늘려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금액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예산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5,000명 차이 나던데?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호대위원

추가 5분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5분 더 하겠습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네.

이호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꼼꼼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정무부시장 가셔서 큰 역할 부탁드립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대위원

주택건축본부장님.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주택건축본부장 류훈입니다.

이호대위원

제한된 시간에,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이게 500% 증액 편성됐어요.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시장님의 올해 예산 여러 가지 방향 중에 가장 역점 두는 사업이고 또 많은 자랑도 하시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이게 보건복지부장관 협의 끝났나요?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네, 협의받았습니다.

이호대위원

사실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기자회견이든 예산을 잡을 때는 사전에 이런 절차들은 합의된 이후에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사업은 기존에 하던 사업을 변경하는 거라서 당연히 협의가 될 것으로 봤고요.

이호대위원

당연히? 만약 당연이 아니라 안 됐으면 어떡해요? 의회가 거수기입니까?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아닙니다.

이호대위원

사전협의도 끝나지 않은 걸 의회가 승인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저희 상임위 할 때 이미 받았습니다, 상임위 전에.

이호대위원

우리 주택건축본부 이외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공약사업이라든지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뿐만 아니라 비슷한 정책에 대해서도 사실 비판의 소리도 있고요 고민할 지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게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예산의 혜택을 받거나 사회적 보장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더 많은데 이게 과연 옳으냐 하는 지적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 물론 본부장님은 실행부서니까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지적이 있는 것도 아시지요?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네, 여러 가지 의견들 저희들이 잘 감안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자 지원도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역차별, 역진성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런 정책들이 진행될 때는 사전에 밟을 여러 가지 것들을 밟은 이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호대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쭉 다 여쭤볼 수는 없고, 사실 기후환경본부 출자금 문제도 궁금해요. 의회의 사전동의를 미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자리에서 기후환경본부장님, 출자금 어떻게 됐습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입니다.

이호대위원

의회의 사전동의도 미이행하고 출자금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맞습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저희들이 지난번 2019년 추경할 때 2022년까지의 총괄적인 출자동의를 받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호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매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건 우리가 총괄하고 있는 행안부하고 그 내용을 좀 더 확인해서 추후에는 그 절차를 좀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대위원

그렇죠. 미리 확인도 하고, 이거 만약 의회에서 동의 안 해서 출자 안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행정편의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의회 존재의 의미, 의의 분명히 각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여러 가지 것들, 저녹스 버너 보급이라든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수소차 이거 전부 다 보셨죠?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일부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워진 부분도 있지만 대개는 연말까지는 거의 정상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여간 적정한 규모로 추계하고 설계하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최종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의 동의를 미리 구할 내용들, 특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평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쭉 보면 사전평가, 심의, 의회동의 이런 과정을 위반한 것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결과에 반하는 예산 증액이라든가 또 그런 예산의 증액뿐만 아니라 동일한 반영도 있고, 이런 예산 반영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사실 컨트롤타워 역할은 기조실에서 다 역할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이 되고 사전에 절차가, 심사가 미비했고, 쭉 있어요. 하여튼 스마트쉘터 정류소 설치 타당성 미비 9억, 또 시내버스 차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결 미비 80억, 문화본부 돈의문박물관, 365거리공연, 행사성 사업 평가결과가 보통인데 5억 증액해서 나오고, 또 정보화사업비 같은 경우는 정보화 심의 거치지 않고 그러한 경우도 많던데 이런 거 역할하라고 기조실 있는 거 아닌가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여하간 이런 절차를 반영하지 못한 것은 전액 삭감해도 이의 없는 거죠?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이호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요 예산편성 때 사전절차를 밟도록 된 것은 이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절차를 안 밟으면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사안별로 조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투자심사 같은 건 조건부 추진 같은 게 있는데 그 조건부 추진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고요. 또 아까 여성가족실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말씀하셨는데 이런 건 사실은 저희들이 법령상이나 조례상 있는 건 아니고 저희 내부지침으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예산 막바지 작업 하다보면 사업 계획 편성하는 과정하고 또 이런 용역 타당성 하는 과정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까지 안에서 이렇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미흡한 점 많았던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잘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반복적으로 예산편성과 의회동의가 같이 올라오는 경우도 많았고, 사전에 절차 이행해야 될 것은 이행하면서 분명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서울시에서 가장 가난한 자치구 출신 강북구 김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내년도 예산의 사정이 어떻습니까? 여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합니까, 적절합니까?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작년 예산에 비해서 10.6% 이상 확대재정을 했고요. 특히 우리…….

김동식위원

의례적인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 10% 이상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내년도 사정이 어느 정도냐는 이 말이에요. 좀 여유롭냐 아니면…….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뭐 그렇게 사실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새로운 신규 사업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복지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매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유롭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자료 63쪽을 참고하시고…….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김동식위원

세부 사업설명서요, 성과계획서 및 사업설명서. 우리 시책 연구용역 사업비가 포괄적으로 20억 8,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개별 사업들은 실·국·본부에 각자 연구용역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조실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예산은 전체 시정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용역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시책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를 몇 % 정도 시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대략 파악하고 계시나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그런 통계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저희들이 하는 용역들이 다 당장 필요한 그런 수요에서 하는 용역들이 많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반영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당장 하는 여러 정책들에 반영이 되는데, 저희들이 반영률까지 계산한 통계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각 실·국·본부에는 시책 연구용역비가 다 편성 돼 있죠?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용역비가 따로 사업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나 학술용역비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포괄 시책 연구비를 20억 8,000만 원 받았다고 한다면, 물론 실장님이 좀 전에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시정운영 상 예상치 못한 긴급 현안 발생 시에 아마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각 실·국·본부를 길들이기 하거나 혹은 우리 기조실이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전혀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예산 편성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용역이 있고요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수시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도 그런 실·국·본부를 다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그런 연구용역비가 발생할 수가 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김동식위원

근데 지금 각 실·국·본부 아래에는 전부 다 재단이 설립이 돼 있어요. 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고 또 서울연구원도 있고, 이런 데서 같이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김동식 위원님 말씀 맞고요.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저희 시책연구의 많은 부분이 서울연구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서울 연구원에 용역비를 주고 연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재단 같은 경우도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재단이 있고 그런 인력이 없는 재단이 있는데 그런 전문성을 갖춘 재단들은 재단에서도 그런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본래의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해 주시면 되고. 서울연구원 97쪽 자료 참고해 주시고 ‘20년도 예산액이 약 38억 정도 증액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여기 증액 내용을 보면 연구사업비 23억,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 13억이 증액된 거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요, 아마 경상사업비 13억 얘기하셨는데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구정연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걸 처음 설치했고요, 구정연구단이 한 자치구에 두 명씩 연구인력을 내보내는데 내년에 조금 확충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동식위원

아니, 그 인건비는 4억 5,000인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어디…….

김동식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렇게 답변하면서 계속 시간 소모하면 제가 좀 곤란한데……. 실장님, 그럼 제가 이것만 지적할게요. 경상사업비라는 것은 매년 규칙적이고 계속해서 편성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13억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건 별도의 시간을 내서 저한테 충분히 설명을 좀…….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지금 파악해서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자료 166쪽에 보면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보상금과 배상금이 있어요. 물론 보상금 8,000만 원, 배상금 3억 이렇게 증액편성된 것은 한편으로 이해해요. 특히 보상금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일이고, 그런데 배상금이 이렇게 증액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요즘 일을 하다보면 소송들이 옛날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패소하는 경우도…….

김동식위원

제가 그러면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보상금은 적법한 공권력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배상금은 행정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발생되는 금액이에요. 이 부분은 최대한 지양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보상금은 주로 내용들이 법률 고문료라든지 자문료 용도로 쓰이는…….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배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이 과거보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저희들이 또 패소하는 경우도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김동식위원

그건 여러분들이 업무 보다가 고의나 과실로 생기는 금액 아닌가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지양해달라고 요청 드리는 거예요. 맞지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챙겨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꼭 그런 게 아니면,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다음 쌍안교 재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쌍안교는 실질적으로 1990년대에 설치된 다리예요. 2018년 작년도 8월에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교량이 침수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작년도 일이에요, 작년도 일. 그래서 작년도에 국비 8억 원, 시비 7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3억 원을 가지고 설계용역 중이에요. 현재 강북구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12억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12억을 가지고, 전체 예산 한 60억 정도예요. 이 예산을 물순환안전국에서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어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들을 지금 아직 다 못해서, 그런데 그러한 예산들하고 과연 이 다리를 재설치해야 되는 예산하고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제가 잘 모르니까 실장님이 한번 설명 좀 편안히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저도 최근에 파악한 내용입니다만 강북구 우이천의 쌍안교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49억으로 알고 있고요.

김동식위원

총 60억인데 현재 15억 국비 8억, 시비 7억이 되어 있어서 3억 가지고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사업비가 49억…….

김동식위원

나머지가 49억 정도 필요한 모양이네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아니,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가 49억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동식위원

그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설계용역 중이고 금년도 예산이 7억 중에서 한 4억이 내년도로 명시이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국비 8억을 받아와서 내년도에 한 12억 정도가 될 거고요. 그런데 설계 끝나고 나면 설계타당성 심의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 실제 공사 가능기간은 5개월 정도로 저희들이 봤고요. 그래서 12억 정도는 일단 내년에 공사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청 관련 부서나 구청 관련 부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시청하고 구청 관계자들 같이 만나서 의논해야 될 사항이네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이것은 한번 그렇게…….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금년도에 12억을 물순환안전국에서 예산편성을 해 줬어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자체적으로는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거예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금 진도율을 봤을 때 내년 공사를 12개월 동안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5개월 정도 공사기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내년에는 12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김동식위원

즉 얘기해서 철거도 해야 되겠지만 임시가교도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시설도 해야 되는 돈이 우리 구청에서는 한 25억 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12억 있으니까 12~13억 더 요청한 거예요, 최소한의 금액만. 그다음에는 공사진행에 따라서 그다음 연도에 편성해도 크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12억 가지고만 공사를 했을 때는 주민들이 불필요하게 많은 불편을 겪는다는 거예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 말씀 주시고 하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물순환국하고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요 그 위에 침수방지를 위해서, 도선사쪽부터 죽 내려오는데 여기 밑에 다리를 다시 재설치 안 하면 위에 놓은 다리가 효과가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이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안전성 우려도 심각한 걸로 저도 알고 얘기 들었습니다.

김동식위원

행정국장님. 우리 실장님이 충분히 고려해 준다니까 실장님을 신뢰를 해야지.

태균

김태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태균입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에 있어서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운영관리 사업이요 여기가 민주주의 서울 기획자문단, 시민제안 행정전문평가단, 공론의제선정단 이렇게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시나요?

태균

김태균행정국장

그 사항은 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민주주의위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민주주의위원장 빨리 나오세요. 민주주의위원장님 오전에 답변하는 거 보니까 사업명도 모르고 계시던데…….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입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얘기한 것 어떻게,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 그다음에 서울 플랫폼 운영관리를 서울 기획자문단하고 시민제안 행정전문평가단하고 공론의제선정단 이렇게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느냐고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세 군데서 운영하는 법령 근거나 조례가 있습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그것은 저희가…….

김동식위원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얘기해야지, 시간 가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민주주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방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동식위원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느냐…….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방침이 조례, 법령 위입니까, 밑입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밑입니다.

김동식위원

밑이지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네.

김동식위원

그다음에 자문단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70여 명이 계세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없어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여섯 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그쪽에 관련해서……. 좋아요. 그러면 여섯 분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통합해서 인원체크를 잘못한 모양인데, 이 부분들 총괄, 기획, 선임자 및 자문까지 전권을 주고 또 모든 것을 이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공무원들은 그러면 단순히 행정업무만 보좌해 주는 겁니까?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평가단은, 최초에 제안이 올라왔을 때 퇴직공무원분들이 지금 평가단을 하고 계십니다.

김동식위원

자문단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자문단은 말 그대로 의제가 설정이 될 때 공론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자문만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계속 쓰는 것도 동료위원들한테 미안한데, 딱 이것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지금 예산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나열이 돼 있어요. 내가 대충 읽어줘 볼게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개최, 민주시민교육 추진,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운영관리, 시민숙의예산 운영, 시민참여예산 운영, 민간협치 등등……. 하여튼 얼핏 보니까 열대여섯 가지인데 전부 다 공론장, 토론, 협의, 운영 이런 예산이에요. 이게 중복되는 예산이라고 판단을 못 하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자문단들이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분들 안 계세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대부분 말 그대로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시민들의 제안을 공론화를 통해서 정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것은 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실장님, 잠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도시재생실장 강맹훈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보다보니까 을지로하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까지 그리고 시청역에서부터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까지 지하공간을 지상 수준의 쾌적한 보행환경 및 시민중심 공간으로 개발하여 도심 내에 활력을 부여하는 거점공간으로 총 사업비가 949억 7,800만 원입니다.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이것을 단계적으로 끊으셨지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원래는 LIMAC 타당성용역을 받으셔야 되는데 용역을 안 받으셨지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네.

성배

이성배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저희가 지하철,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협의를 하다보니까 그 구간이 한 1.5km 가까이 됩니다. 너무 길다보니까 1단계, 2단계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저희 서울시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2가까지, 그다음에 2단계는…….

성배

이성배위원

을지로 2가까지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네, 또 4가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세입자들도 있고 한꺼번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저희가 나눴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만약 1단계, 2단계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고 지금 약간 더 전체적으로 콘셉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심각하게 고려해서 1, 2단계를 통합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중투 대상으로 다시 받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늦어지고 그러지는 않나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지금 늦어지는 것은 1단계가 늦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여러 가지 전문가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1단계 구간하고 2단계 구간으로 나눠지면 설계의 콘셉트가 달라져서 정말 저희가 원하는 보행편의라든지 명소화하는 데 문제…….

성배

이성배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하셨으면 되는데 왜 그런 부분들을 빠뜨리고 지금에 와서 다시 하려는 건가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너무 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배

이성배위원

그러니까 너무 길다는 것은 말씀이 안 맞는 게 처음에 사업 자체가 시청역하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인데 그게 긴 줄 모르셨습니까, 지하도를 뚫으면?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그런데 거기에 관련되는 임대세입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구간을 나눠서 먼저 해 보고 그다음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배

이성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애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광화문광장과 마찬가지로 보행권 확대를 위해서 광화문과 시청, 을지로, 동대문까지 4km구간을 지하로 연결한다고 올 초만 해도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 보면, 한편에서 보면 굉장히 큰 사업이지요, 4km라는 게 작다면 작지만 지하철이 다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보행하는 구간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이 계획을 보면 미세먼지나 날씨가 안 좋으니까 더 편의적으로 해 가지고 햇볕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식물도 키워서 자연순환적으로 공기의 질도 좋게 하고, 계획은 처음부터 그렇게 잡고 가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구간이 길어가지고, 세입자들과의 이게 안 돼서……. 처음에 그런 부분들을 싹 조사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그렇게 맨 처음에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구간들마다 지하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들이 시설…….

성배

이성배위원

그 지하에 있는 세입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제가 정확하게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계약기간들이 전부 다 다르다보니까…….

성배

이성배위원

만료기간을 여쭤본 게 아니라 세입자 수가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제가 자료를 제출…….

성배

이성배위원

실장님, 이것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는 아세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네, 950억 정도 됩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949억 7,800만 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1단계가 환경개선하고 마감재 교체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가 어디 새집에 들어가려고 해도 짐이 있고 인테리어를 하는 거랑 짐이 없이 인테리어를 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신축이 편하지 개보수가 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게 큰 사업인데, 약 1,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리고 이 1,000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 1,000억 원이 들어가면 시청하고 을지로까지 상가로 연결돼 가지고 보행이 편해지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길어서, 세입자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사업만 처음에 발표하시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다 지금 LIMAC이나 이런 타당성용역 왜 안 하셨냐고 하니까 다시 받을 계획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예산 잡아놓으신 것에 비해서 실장님 말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저희도 처음에는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실제 그 건물의 주인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실적으로 긴 구간이고 세입자가 너무 많고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힘들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눴는데요 그자체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체계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다시 원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자 그렇게 조금 전에 회의를 했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작년 2018년 9월부터 계획된 일인데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 보면 다시 원점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동안 보낸 시간이며 이런 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그렇지 않고요. 그동안 저희가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를 너무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하도상가에 있는 이해관계가…….

성배

이성배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있는 겁니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신다 그러면 아예 애당초 0인 겁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1단계, 2단계 세부적인 기본구상은 거의 다 끝냈습니다. 단지 설계를 발주할 때 따로따로 발주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다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게 법에 의해서 당연히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LIMAC을, 지방 그……. 타당성을 받아야 되는 그런…….

성배

이성배위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게 돼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사업이고 큰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이걸 좀 세세하게 보셔가지고, 이게 하나의 사업이지 두 개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네.

성배

이성배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걸 더 세세하게 살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원점에서 다시 보고 세입자가 너무 많아서, 길이가 너무 길어서, 이건 제가 볼 때는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지금 이 사업과 맞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뭐랄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저희도 시설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기본 취지에 맞도록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LIMAC, 중앙투자심사를 들어가면 당연히 1년 이상 소요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배

이성배위원

그러니까 조금 늦게 가더라도 정확히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시간을 줄이는 길이고 비용을 아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에 있다고 해서 바로 집행하고 이럴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상가들하고 어떻게 협의할 건지랑 그런 부분들을 다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국 국장님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서울로7017을 여쭤볼게요. 제가 사실 거기 가 본 적이 없다가 최근에 거길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그건가 싶을 정도로 엉성해요, 7017이. 거기 왜 한여름에 올라가고 그러면 굉장히 덥고 그럴 것 같은데 그늘이나 나무 이런 것 조성이 안 됩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지금 나무가 다 심어져 있고요. 다만 월동대책 때문에…….

성배

이성배위원

더 푸르게 해서 진짜로 휴식공간처럼 될 수 없느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일단은 거기가 구조적으로,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원형의 화분스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더 다른 것을 놓게 되면 지장물이 되죠, 보행하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더 나무를 놓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여름에는 파고라라든가 그늘막을 많이 설치해서…….

성배

이성배위원

사실 그곳이 좀 층고가 높잖아요, 일반 땅보다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최고 높은 곳이 한 17m정도 됩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렇게 되다보면 한여름에 엄청 더울 것 같은데 거기 지금 이용객 수가 2017년부터 보면 현재까지 줄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안정화 단계가 돼가지고 한 2년 6개월 만에 2,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연구용역 자료에서 보면 전체 누적이 아니라 2017년도에는 740만 명이고 ’18년도에는 695만 명, ’19년도에는 614만 명으로 줄고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19년도는 아직까지 다 끝나지 않았고요. 다만 ’18년도에는 아시는 것처럼 폭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배

이성배위원

그럼 이 방문객 수는,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많이 왔다 가셨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방문객 숫자는 어떻게 측정하시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저희 보안관들이 계수를 합니다. 계수를 한 걸 갖고 계산을 해서 나온 겁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럼 보안관님 화장실 가고 자리 비울 때는 어떻게 계수를 합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주 입구 들어오는 데서부터 체크를 해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90% 이상은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인 것 같습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사람이 100%가 아니면 주먹구구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왕 큰돈 들여서 서울 도심에 있는 좋은, 미국에 가서 보고 와가지고 우리도 본떠 만든 건데 어느 날은 가면 신발이 잔뜩 놓여 있고 그런 인테리어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건 초창기에 개장시기에 그걸 했던 거고요. 지금은 다 철거를 해서 없고요.

성배

이성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처음에 했던 그대로 뭔가 꾸준히 가서 그 자리에 명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때그때에 따라서 바꾸고 하지 말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계수도 하실 거면 사람이 눈대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카운터를 갖다놓으시든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카운터도 다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거기 지금 예산이 한 30억씩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올해부터 민간위탁을 시작한 지가 몇 달 안 됐거든요. 내년에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서울시에서 할 때도 이게 그런데 민간위탁하면, 물론 더 잘 하리라 보고 민간위탁을 맡기셨겠지만 더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꼼꼼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이게 지금 적은 돈이 아닙니다, 관리비로 들어가는 돈이. 그런 거 잘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추가질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태양광하고 풍력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어느 분께 해야 되나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풍력발전기 있죠, 풍력?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서울에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풍력은 없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서울시 난지도에 있는 풍력, 없습니까?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건 발전용은 아닌 걸로…….

성배

이성배위원

그럼 그건 뭡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건 푸른도시국, 난지공원에 있는 거 말씀이시죠?

성배

이성배위원

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실장님, 잘못 나왔지 않습니까?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다시 또 뵙네요. 풍력, 하늘공원에 있는 거. 그게 지금 어떤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지금 거기 몇 개 컨버터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아직 수리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거 왜 설치한 겁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게 2000년도에 월드컵을 준비할 때인데요 우리 서울에도 풍력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년 동안의 연구용역을 통해가지고 난지도의 평균 풍속이 4m/s가 됐기 때문에 그걸 설치한 겁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4m/s 그거면 바람의 양이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 6 정도 이상은 나와야 하지 않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그때 1년 동안 용역을 했는데요. 4m/s면 아주 생산성이 좋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거 풍황조사 다 한 겁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1년 동안 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1년 동안 했습니까? 어떤 걸로 했습니까? 라이더를 설치한 겁니까, 아니면…….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탑을 설치해가지고요 거기서 측정을 한 걸 갖고 풍속이라든가 풍향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해서 1년간의 평균을 내서 1년간 평균 풍속이 거의 4에 가깝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용역결과를 받아서,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성배

이성배위원

제가 서울연구원에 10월에 서울시 소형 풍력발전 이용에 대한 기초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이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거기가.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저희는 그 당시에는 경제성 확보라는 측면보다는 서울에서도 풍력발전기를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성배

이성배위원

풍력발전기라는 게 바람이 불어서 에너지가 생성이 돼야 풍력발전이지 그냥 돌아가면 그게 바람개비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 당시 20년 전이라서요.

성배

이성배위원

지금 현재도 설치한 것들을 보면, 여기 지금 서울시 도심형 풍력 보급현황이 있는데 이것도…….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건 저는 아닙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러면 또 다른 분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웃으시는 겁니까? 지금 엄청 심각한 질의인데 이거.

웃음소리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다시 나왔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지금 강동구, 성동구, 광암 아리수 정수센터 여기 다 설치되어 있죠? 서울시 도심형 풍력 보급현황 보면, 에너지공사 내부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있는데.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직접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총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리 차원에서 현재 설치된 자료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 꺼짐)

성배

이성배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건 전체적으로 누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는 저희 기후환경본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다 풍력발전을 해 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당 예상된 600W 용량으로는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고 연구원에서 10월에 나왔어요, 올 10월에. 제가 추가로 따로 요청을 해가지고 받은 자료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주실 때 단위 용량을 Wp라고 그래가지고 최대 풍력이 나왔는데 이게 다 나눠서 계산을 해 보면 채 600W가 다 안 나와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앞서 푸른도시국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서울에서는 바람의 양 때문에 풍력이 충분하게 경제성이나 효과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배

이성배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셨을 때 풍황 계측을 1년 동안 했는데 계측량에서부터 보면 풍력발전을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나왔을 텐데 그럼 이걸 왜 설치하신 겁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앞서 말씀드린 것하고도 비슷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기존의 석탄에 의존한 화력으로는 더 이상 계속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환경을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양한 신재생에너지가 나오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되고요. 서울에도 과연 이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R&D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자꾸 같은 얘기 반복되는 것 같은데 풍황 계측을 할 때는 이곳에 풍력발전을 하는 게 타당한지 않은지 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풍황 계측에서 수치가 좋지 않게 나왔다는 것은 풍력발전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회비용을 했다든지 이런 걸 했다고 하는 건 맞지 않죠. 바람이 안 부는데 풍력을 갖다놓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현시점에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과거에 기술의 한계 때문에 경제성이나 효과가 없었던 것이 그 이후에 업그레이드되는 기술로 인해서 더 좋아지기도 하는데요. 처음에 어떤 것이 서울에 가장 적합한 것인지, 우리 도심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일부 시범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거 아시죠? 시민연대에서 설치한 발전기 5대의 가동실적을 보면 총 발전량이 4,065KW고 발전금액으로 치면 37만 5,200원입니다. 그리고 수리비는 762만 원이 들어갔고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일단 그 설치과정에서 저희들이,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은 저희 본부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요. 각 개별 파트에서 판단해서 설치한 부분도 있었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런 부분들 잘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태양광도 혹시…….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네.

성배

이성배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태양광도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태양광 패널 관리업체가 지금 많이 있죠?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관리업체라고 하면 보급한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배

이성배위원

태양광들이 뭐 고장나면…….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아니면 수리 A/S하는 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배

이성배위원

네, 현재까지 공공기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투입된 예산 및 관리하며 들어간 예산을 여쭤보겠습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성배

이성배위원

이거 보시면 ’18년도까지 297억 8,900만 원 들어갔습니다, ’18년도에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설치에 들어가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이성배 위원님, 슬슬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이것만 제가 확인하고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그러십시오.

성배

이성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노원 3선거구 출신 봉양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태균

김태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태균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태균

김태균행정국장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요? 저희 국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아닙니까? 행정국 아니에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주택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체인지해 주십시오.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저희 주택건축본부 사업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네,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예산 통과됐나요?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예산이 통과됐어요? 저희가 지금 예결위하고 있는데?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아니, 상임위까지 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임위 통과해서 여기 지금 논의 중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런데 왜 이걸 마치 바로 시행할 것처럼 언론보도를 하고 그랬습니까? 10월 23일자에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아시죠?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거 말씀해 보세요. 상임위 통과는 됐다 하더라도 아직 예결위도 남아있고 계수조정도 남아있고 본회의가 남아 있는데 왜 벌써 언론에 나갑니까? 해명하시죠.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사업의지를 표명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후속절차는 다 밟아야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예결위에까지 설명은 못 했지만 저희 상임위에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이 다 통과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너무 앞서가지 마십시오.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청년수당을 비롯해서 청년 월세지원, 청년 임차보증금까지 월세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모집을 어떻게 하는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잠깐 말씀 좀 해 주세요.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청년 월세는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그러면 월 204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대상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은 온라인으로 받을 생각입니다, 시스템을 구축해서.

양순

봉양순위원

본인이 잊어버리고 신청을 못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인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할 경우에 안내하는 게 있습니까?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신청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인지를 못 해서 신청을 못 했을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다른 대안책은 없습니까?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그래서 지금 5,000명을 내년에 저희가 예상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가 5,000명보다 훨씬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을 만들어서 점수제로, 예를 들면 소득이 낮은 경우 또는 월세 기준금액이 낮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양순

봉양순위원

그 월세 낮은 금액은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실태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신청한 청년들에게만 이 혜택을 주고, 몰라서 무지해서 신청을 못 한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이게 일률적으로 저희가 찾아서 주는 게 아니고…….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출발점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똑같이 기회를 줘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해 가지고 몇 명 될 거다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입니까?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무작정 늘려서 할 수는 없고 우선 내년에 5,000명 신청을 받아서…….

양순

봉양순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그렇게 추계도 없이 5,000명, 1만 명, 300명 이런 식으로 잡습니까?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아니, 월세 지원은 생애 한 번 받는 것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아니, 한 번을 받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지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요. 그냥 막연하게 500명, 5,000명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위원님,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을수록 좋지만…….

양순

봉양순위원

많을수록 당연히 좋겠지요. 그러나 추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지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청년 월세지원은 개별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10개월을 주는 거지요?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에 차후에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증금이나…….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사업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또 다른, 그러면 이것은 또 다른가요?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월세는 월세를 사후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 청년 임차…….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것은 아까 마무리가 됐고 임차보증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보증금은 또 다른 분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아니요, 제가 합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요. 왜 또 다른 거라고 그래요. 제가 모르고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차후에 환수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법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임차보증금은 보증금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고 임차보증금 이자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이자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다고요?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네,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보도 나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면 4억인가요, 예산이?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4억 3,000인가요?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네, 이자만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임차보증금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은 세우지는 않는다, 이것은 이자만 나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청은 행정국인가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청년청장이 답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청장인가요? 청년청 소관 체납내역을 보니까, 청년수당 지급받은 후에 약정 중도해지나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미수납 건이나 민간위탁금 목적외 사용 환불 건 이런 것에 대해서 청년청 운영하는데 체납금이 발생했을 때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저희가 혁신파크 내에 있는 청년청의 경우 입주기관들이 한 50군데가 되다보니까 체납건수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반상회나 교류회 등에서 대면을 통해서 권유를 하고 그럼에도 계속 체납이 이렇게 늦어질…….

양순

봉양순위원

지금 현재 체납이 어느 정도나 돼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현재, 제가 정확한 금액은 파악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답변석에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님들에게 이 자료를 주었을 때 이 질문이 나올 거라는 예상은 못 하시는 겁니까?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지금 그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을 제가 아직 공유를 받지 못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시장님 중점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결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거라는 예상은 하셨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럼 기본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 자료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죄송합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3년간 미수납 내역이 26건에다가 830만 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그중에 많은 부분들이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계속 체납부분들을 완납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고, 장기체납건에 대해서는 38징수과를 통해서 계속 독촉고지서 등을 납부하면서 계속 완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더 그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성실한 납부자와 형평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알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예산을 수립할 때는 면밀한 예상 인원을, 모든 실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편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화문광장은 도시계획인가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도시재생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도시재생실장님.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도시재생실장 강맹훈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2019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82억 5,700만 원입니다, 21.3%, 11월 22일 기준. 11월 31일 기준으로 해도 30.4%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십시오. 왜 이렇게 불용도 많고, 불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켰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요 세종로 지구단위 재정비 같은 경우는 25%입니다. 광화문 기록화 및 근현대 사료 아카이빙은 0%예요. 이 사업이 왜 이래요? 연초에 계획을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겠다는 건지……. 잠깐만요. 지금 광화문이 언제 조성이 된 거지요, 지금으로부터 현 광화문이?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2009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몇 년이에요? 10년이 채 안 된 거지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10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광화문 조성사업을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지금 현재 대개 시민들이 불편하고요 접근하기 힘든…….

양순

봉양순위원

시민들이 어떤 부분들이 불편하다는 겁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일단 광화문광장이라고 하는 자체가 차량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도 힘들고 시민들이 거기에서 쉬기도 좀 불편합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n bsp; 그 조사한 내역을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면……. 5분만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면 계획을 잘 세우셨어야지요.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의 실적이, 집행률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부진사유가 의견수렴절차 진행, 의견수렴절차 진행, 법적절차 이행 이게 뭡니까, 도대체?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안 세운 거예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잘 알다시피 지금 광화문광장은 국가기관들도 있고 국가의 중심광장이다 보니까 여러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어떠한 불편이 있고 어떤 절차가 있다는 것을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잘 알다시피 그게 청와대 이전하고 맞물려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이만큼 편성하지 말았어야지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그런데 2019년 1월 청와대 이전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난 다음부터 정부하고 협조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전에 세웠던 계획들이 지금 약간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연초에 편성을 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편성을 하셔야지 조금 전에도 실국에서 마찬가지였지만 명확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편성하십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잘 알다시피 광화문광장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고 그것을 시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난 후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양순

봉양순위원

아무튼 문제가 있습니다. 2019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에 비해서 388억 4,000만 원 중 11월 22일 기준 82억 5,700만 원, 총예산 대비 21.3%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지요. 인정하시지요, 그 부분은?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아무리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60%가 넘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키고, 명시이월을 보니까 228억이에요, 사고이월이 38억이고. 이것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명시이월은 저희가 보상을 하기로 했던 그 금액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거고요.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기 이전에 사업계획을 제대로 했으면 그런 일 없지 않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약간 항상 이렇게 불확실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것은 행정편의주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지요.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화문광장이 만들어진 지가 10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광화문 조성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대로 하신다면 2021년도 5월 완공을 목표로 할 수 있겠습니까? 완공 가능합니까? 절대적으로 가능할 수 없습니다. 이 상태로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가능할 수 없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저희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바와 같이 지금 소통을 위해서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양순

봉양순위원

시민 소통을 위해서 청취해 가지고 언제 2021년 5월에 완공을 합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시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시기에 연연하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2021년도 5월 완공목표를 세우십니까? 목표를 왜 세우세요, 때가 되면 되는 거지? 예산편성 하는 데 예산낭비가 없어야 되는 거고요 전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2021년도 5월에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없습니다. 완공될 수 없지요?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지금 현재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양하게 시기가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통 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범위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시기가 공사…….

양순

봉양순위원

어떠한 사업이든지 간에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지금 이 광화문광장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목표는 시민이 편리하고 찾기 쉽게 하기 위한 광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을…….

양순

봉양순위원

시민의 편리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목표치가 좀 멀어져도, 느긋하게 해도 상관이 없다,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되고 증액이 되도 관여치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현재 저희가 여려 가지 계속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양순

봉양순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의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초에 계획을 세웠던 사업의 예산이 여지까지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고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홍릉 서울바이오허브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이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늘 증액이 돼서 올라와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지금 홍릉 바이오사업은 1단계가 완료돼서 3개 동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지원동하고 연구실험동, 지역열린동이 완성이 됐고요. 올해 공사비가 들어가서 집행률이 낮은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양순

봉양순위원

저는 좀 말이 빠른데 말을 빨리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1분밖에 없는데?

웃음소리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 절차 이행과 공사과정에 지하암반이 나왔다든지 공원부지 이전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 조정되고요. 다음부터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IT-BT센터는 내년까지, 그다음에 지역열린동은 최대한 속도를 내서 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2017년도도 이월되는 금액이 너무 많았고요. 2018년도에 여전히 많습니다. 2019년도 올해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시민이 내는 혈세라고 생각하셔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위원

서초 방배 추승우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2020년도 추정 재무상태보고서를 보고 솔직히 심각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어서 제가 또 지적을 했었던 거고요. 저희가 지난 사전간담회 때 보고를 받았을 때도 엄청난 수치의 오류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업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를 말씀하셨지만 사실 아무리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치만큼은 정확하게 챙기는 것이 예산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저희한테 보고하는 보고서에 나오는 수치는 기본적으로 이건 정확하다는 신뢰관계를 깔고 가는 겁니다. 그것 자체를 틀리게 되면, 오류가 있고 계산식이 틀려지게 되면 사업 내용이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하나만 보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보고서에 또 오류들이 특히 수치의 오류들이 나올 겁니다. 사실 이 점도 한번 더 제가 명심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추승우 위원님 몇 번 지적을 주셨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위원

기본적인 저희 의원과 서울시 간에 신뢰관계는 명확하게 챙긴다는 신념으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옳으신 얘기고요 저희들이 예산은 특히 수치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추승우위원

그렇죠.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실수가 있었던 건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추승우위원

제가 어제 예결위의 검토보고서를 보고, 이 부분은 꼭 짚어야 겠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노동민생정책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서성만노동민생정책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입니다.

추승우위원

아까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제가 현황에 대해서 요청은 했지만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의도에 대해서 좀 파악을 못 하신 것 같기는 하고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민간위탁 사업 추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성만

서성만노동민생정책관

일단 사업이 확정되고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 예산 반영되고 이런 절차가 원래 원칙적인 순서입니다.

추승우위원

원칙적으로. 그럼 예외적인 것도 있습니까?

성만

서성만노동민생정책관

이 사항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각 자치구에 대해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한 곳씩 설치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 11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내년 초까지 한 7개에서 총 18개 정도가 운영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권역별로 해서, 저희가 시에서 선정하는 곳이 있는데 이걸 할 때는 자치구에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자치구 설치가 안 된 곳이, 권역별로 설치될 곳이 두 개 중에서 한 4~5개 자치구가 해당이 되는데 이거 공모 절차를 거치려면, 지금 장소가 특정이 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은 예산을 반영을 시켜놓고 내년도에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해당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러면 미리 예산은 먼저 태워놓겠다, 의회 동의 절차는 생략을 해버리고?

성만

서성만노동민생정책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추승우위원

그럼 이거 삭감해도 되겠네요?

성만

서성만노동민생정책관

가능하면 좀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승우위원

기본적으로 시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나 이런 것들 받는 이유가 뭡니까? 절차,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를 지키라는 것 아닙니까?

성만

서성만노동민생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게 지금 그냥 4개월 단위의 임시, 4개월 운영을 하고 진행을 하겠다는 비용으로 3억 4,800만 원?

성만

서성만노동민생정책관

이게 자치구하고 협의하는 사항도 있고 저희가 장소를 구할 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전절차도 준비할 게 있어서 그러다 보면 상반기 정도가 소요가 될 거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하반기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을 4개월 정도 예정을 해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추승우위원

그러면 충분히 기간이 있겠네요? 그럼 이건 이번 본예산에서는 생략을 하고 추경에 집행을 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성만

서성만노동민생정책관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서울시에 꽤 많은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시급한 사업입니다. 가능하시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승우위원

시급한 사업이면 그만큼 서둘러서 진행을 하고 본 절차를 다 진행을 한 뒤에 하는 것이 그게 적절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런 사정에 대해서 미리, 또 상임위가 있을 거잖아요, 담당. 거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나요?

성만

서성만노동민생정책관

네,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소관 상임위에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전 자치구에 한 개소씩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세우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보고는 드렸고 이 예산 자체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성만

서성만노동민생정책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추승우위원

그건 아니죠? 상임위에서 그러면 예결위에서 뭐 통과해서 와라, 이것도 아닐 거잖습니까?

성만

서성만노동민생정책관

하여튼 순서가 조금 잘못된 건 있는데 하여튼 이건 시급한 사항이라는 것을…….

추승우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원칙입니다. 원칙과 신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예외적인 부분을 두게 되면 저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준이 흐려지는 겁니다.

성만

서성만노동민생정책관

다음부터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도시교통실장입니다.

추승우위원

실장님, 중앙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도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게 되면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기술분야 신규용역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런데 이거 다 생략하고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원칙이고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규정은 똑같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에 설계·감리 등 주된 공사에 수반되는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이런 사전절차를 예외, 제외할수록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관련 부서와 기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총 9억 원은 사업비고 그 사업의 설계비 1억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주된 공사에 관해서 부수된 기술용역으로 해서 규정상으로는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래서 그 설계용역비는 제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타당성심사를 거치지 않으니까 사업비 자체에 대한 단가 산정이 지금 정확한지 솔직히 의문스럽거든요. 지금 강남구나 서초구에서 스마트쉘터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민간 사업자가 설치를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예산 단가를 들어보면 이 예산의 한 3분의 1정도 수준입니다, 설치예산이요. 그럼 1억 5,000은 좀 과하지 않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광고 사업비로 사업체에 주지 않고 서울시가 직접 하는 이유는…….

추승우위원

네, 그건 또 알고 있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아시죠? 이 예산을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는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준모델이 아니고 또 지역별로 보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역에 나중에 흉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보면 밀폐형이라는 공통점 그리고 냉난방이 되고 공기청정 기능 되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스크린도어 기능이라든지 또 정시도착이라든지 BIT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구청별로는 광고를 중심으로 업체가 하다 보니까 광고 유지의 편협된 일부분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기능을 다 반영하면 약 개당 1억 5,000 정도 보이는 게 맞고 다만 이후에 거기에서 광고 건이 얼마정도 되는지 저희가 직접 운영해서 향후에 전체적으로 서울 시내로 확대할 때 이 사업을 확장 가능성 있도록 미리 보기 위한 샘플 모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승우위원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이랑 충돌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사실은 JC데코에서 하고 있는 광고 사업이 금년도에 종결이 됐다면 서울 전역에, 지금 서울시 스마트쉘터 부분은 15년 전의,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요구수준을 충분히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다만 JC데코하고 협상이 3년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모델 만들고 광고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평가해서 향후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벌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승우위원

하지만 단가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역구에 설치돼 있는 스마트쉘터를 가보게 되는데요. 제가 볼 때 현재의 기능도 충분한데 거기에 또 추가적인 기능은 어떤 걸 더 도입해서 이 단가가 올라갈지는 사실은…….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런 걸 좀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추승우위원

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알겠습니다.

추승우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추승우위원

움직이는 놀이터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시민참여예산 중에 시정협치형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시정협치형 사업이라는 게 시민참여 분야가 몇 가지 나눠지는데요. 쉽게 보면 시민협치형은 공모사업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민관예산협의회를 통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심사를 한 다음에 시민투표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투표를 거쳐서 참여예산을 확정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승우위원

그래서 시정 협치형이니까 시가 추진하는 과제에 있어서 주제를 가지고 투표를 진행을 해서 진행한다는 것이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보면 그 심사기준에도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부적격 사업으로 명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움직이는 놀이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지금 ‘19년도의 사업자, 명칭은 생략하겠습니다. ‘19년도 사업자랑 2020년도의 사업자가 단체명은 다르지만 인터넷 주소가 일치하고 동일인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일단 투표라든가 사업 대상을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지만요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사업의 내용이 ’19년 즉 올해하고 내년하고 좀 달랐기 때문에 그것이 선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사업 내용이 다르다고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추승우위원

그런데 같은 사업의 내용으로 해가지고 들어오기는 했고요. 물론 2020년에는 움직이는 놀이터 운영이라고 그 중심으로 나왔지만 이전에는 놀이터 활동과 운영…….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위원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명칭을 조금씩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명칭을 변경을 해서, 이거 편법 아닙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어떻게 보면 다만 편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에는 일단 사업 내용이 워낙 어떻게 보면 좋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놀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그걸 시도하는 놀이터 활동가를 양성하고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추승우위원

네, 그렇죠. 내용은 제가 볼 때 크게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운영조례 자체를 개정을 하자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서 조항이라도 만들든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걸 아예 시정 참여보다도 시정협치나 이거보다도 저희 고유사업으로 채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승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잘못된 집행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저희가?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일단 저희가 2019년도에도 공모를 했지만 유찰이 두 번 돼가지고 수의계약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겠지만 아직까지 어린이들 놀이에 대한 단체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추승우위원

제가 앞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사업내용 중요성 압니다. 그런데 절차 그다음에 이런 공정성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시민들의 신뢰는 누가 담보합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저희가 더 공정하게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위원

사전에 미리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져와야지요.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제가 1분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진행을 하려고요. 이상이고요. 청년청,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청년자율예산제의 취지가 뭡니까?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청년자율예산제의 취지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의 기획부터 예산편성 과정에 청년들의 고민들이 잘 담길 수 있도록 하는 시민참여예산 방법의 한 방법입니다.

추승우위원

좀 더 자율성을 보장하는, 예산심사의 어떤 엄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네, 맞습니다.

추승우위원

자치구숙의형 사업은 뭔가요?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자치구숙의형은 25개 자치구 중에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청년참여기구가 있거나 청년참여기구를 운영하려고 하는 자치구의 수요를 조사해서 최대 5억 원 내에서 지역별 청년정책의 수요를 숙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을 자치구숙의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검토보고서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너무 지금 극히 제한된 정보가 사업별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2시 이전에 아마 책자로 57개 사업목록에 대해서 보강 제출을 드린 상황입니다.

추승우위원

예결위에서 제출 요청이 있었습니까?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오늘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전에는 없어서 저희가 제출을 못했고, 저희 상임위에는 두 번 정도 제출을 했었고요. 예결위는 아까 2시경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추승우위원

제가 받은 자료가 이건데요 저는 그겁니다. 아무래도 의회 예산심사가 좀 더 완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설명은 더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청년청 사업이?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가져와주십시오.

영경

김영경청년청장

명심하겠습니다.

추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40조나 되는 큰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심의까지 받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우선 물순환국장님 잠깐 좀…….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계천변에, 버려진 땅에다가 시민건강을 목표로 해서 청계천 맨발길 조성사업 4억 5,000이 이게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알고 계십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 사업은 1년간 공모를 했고, 기조실이나 부시장단에서도 민원을 받아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이런 예산을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을 보고만 계셨습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하천을 관리하는 국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하천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다 충실해야 된다는 많은 의견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은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것은 시민들, 특히 강북쪽의 어려운 시민들 건강을 목표로 해서 1년 동안 공모를 해서 한 사업인데 나는 이것은 다시 살려야 된다고 봐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어떠세요? 살리는 것 괜찮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위원님 뜻이 그렇게 하신다면…….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웬만하면 이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이 사항은 재생본부 사항인데 기조실장님한테, 왜냐면 예산을 왜 편성을 했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편성에 대해서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방재정법 37조의2에 보면 전문기관 LIMAC 같은 데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중투위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보면 300억 이상이면 중투위에서 받아야 되고 기본설계 전에 해라,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사업명칭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다면 기획조정실에서는 내년도 예산 총 500억 중에서 올해 200억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하고 300억 정도가 산정이 됐는데 사실 이렇게 법에 있는,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강조를 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렇게 뻔히 보이잖아요, 기조실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1200억 들어간다, 이것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쪼개가지고 역사광장이니 시민광장이니 쪼개서 300억 미만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중앙투자심사를 안 받고 지금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이 사업은 사실 지금 시민소통도 안 돼 있고 교통문제, 행안부 반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시던데 이 사업은 사실 아직도 좀 있다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그냥 보고 계셨습니까, 이게 안 맞는데?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은 두 단계로 나눠서 추진을 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대로…….

이석주위원

아니, 나눠도 300억이 넘어.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위에는 역사광장 700억, 밑에 시민광장 500억이에요. 그러면 몇 년 걸쳐서 해도, 지방재정법의 총사업비 개념을 보면 전체사업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나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거야. 이것이 대역사업이고 만천하가 다 아는 사업이야. 1,200억 들어간다는 것 뻔히 알아. 그런데 어떻게 중앙투자심사를 안 받느냐는 말이야,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도 안 받고.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석주위원

아니…….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이게 국가재정법 38조2항에 의해서 문화재 복원사업은 전부다 중투나 예비타당성에서 다 면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이석주위원

아니, 문화재 복원만 하는 게 아니고 광장을 조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광장.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그런데 그 문화재 복원을 하면서 광장을 하는데 문화재 사업이 이렇게 같이 포함이 돼 있으면 저희가 법에 의해서 문화재 사업은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이석주위원

그러면 문화재는 무조건 중투위 심사 안 받아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안 받게 돼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 조항 가져와보시고요. 그러면 밑에 것 시민광장도 500억 들어가는데 시민광장 500억 들어가면 올해 예산이 200억 삭감됐어도 작년에 명시이월 시킨 것하고 해서 아무래도 300억이 넘는데 이것은 왜 안 받았지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국비가 들어갈 경우에 한해서 그렇고, 저희 시비는 500억까지 심사를 받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시비만 했을 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국비가 들어갔을 때는 300억 이상이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비가 들어가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게 아닌데? 그것도 하여튼 자료를 좀 주시고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이 지침에 보면, 공원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또는 연계성이 있는 1건의 사업은 한 건으로 보라고 그랬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역사광장, 시민광장 옛날 시설물 몇 개 복원한다고 그래서 광장이고 공원인데 이것을 분명히 쪼갠 것 같은데 쪼개지 않았다고 하니까 의문이 드는데 하여튼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박 시장께서도 소통만 더 하자고 그러는데 교통도 문제예요. 교통이 왜 문제냐면, 지금 사직터널에서 안국동까지 6분이면 갈 수 있는 것을 저번에 교통영향평가를 해 보니까 21분이 걸려요. 교통문제 해결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행정안전부 반대하고 있어요. 주민들도 소통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연대가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그렇다면 지금 올해 예산을 어떻게든지 다 삭감을 해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들어가십시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어쨌거나 아까 도시재생실장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계속 소통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이석주위원

소통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교통은 이미 안 된다니까…….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소통을 하면서 교통문제를 포함해서 많은 주변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대안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이석주위원

지금 시장님 소통만 하려고 하시는데 시민연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교통문제는 나는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작년에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보세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내년에 이것 안 돼 가지고 또 명시이월하면 무슨 낯으로 내년에 예산심의를 받을 겁니까?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하시고 각종 자료 있으면 저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지정책실장님, 잠깐 봅시다.

병호

강병호복지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강병호입니다.

이석주위원

실장님, 며칠 전에 매일경제신문을 보니까요 그다음에 작년 11월에 재가복지 운영자들 시위하는 광경도 제가 잘 지켜봤는데요. 최근 재가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복지정책실의 설명서 288페이지에 있어요. 내년 예산에 57억 6,000을 편성하셨지요?

병호

강병호복지정책실장

자료 좀 보고…….

이석주위원

네, 한번 보세요.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설명서.

병호

강병호복지정책실장

질문 주십시오, 자료는 찾고요.

이석주위원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 내가 얘기했듯이 신문보도하고 시위하는 광경을 봤는데요. 현재 그 사람들 얘기나 신문에 보면 법에도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현재로서도 12년간 민간인이 운영을 했는데 만족도 95%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추가 56억 7,000의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을 왜 편성했느냐 이런 내용 같아. 그래서 내가 섬찟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건데 사실 이 56억 7,000 필요 없는 예산이 맞습니까, 아니면 꼭 있어야 되는 예산입니까?

병호

강병호복지정책실장

꼭 있어야 됩니다.

이석주위원

왜 있어야 되지요?

병호

강병호복지정책실장

지금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동시에 안타깝게도 치매노인들도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석주위원

알아요.

병호

강병호복지정책실장

그 부분들에 대해 민간부분에서 돌봄을 주고 있는데 민간의 영역에 있는 각종 시설이나 단체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가지고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의 질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석주위원

그런데 이 신문에 봤을 때는요, 신문을 보나 지금 현재 재가복지 민간위탁 한 사람들이 서울시만 해도 약 3,000군데 되고, 전국에 약 3~4만 개소의 대규모 집단민원이 도사리고 있는데 현재 이 예산은, 보건복지부 의료보험, 장기요양보험을 우리가 다 내고 있는데요. 이 재정으로 충분히 운영되고 있다는 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서울시는 56억 7,000을 편성해서 잘되고 있는 데다가 잘하게 하는 게 아니고 대다수 많은 민간들이 하고 있는 것을 더 와해시킨다 이런 내용이고, 또 두 번째는 현재 국회에 법이 계류 중에 있다, 모법이 없는데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계류 중인데 법에도 없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병호

강병호복지정책실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 답변드렸던 내용 자체는 전체적인 돌봄산업 자체의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는 것은 지금 재가노인지원센터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자체에 대한 정상적인 인상분 자체가 반영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석주위원

28개소?

병호

강병호복지정책실장

네. 그리고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한 법에도 없는, 그 얘기 자체는 사회서비스원을 지금 저희가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관련된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저희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만들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통과되기 전일지라도 서울하고 경남 이쪽 네 군데를 갖다가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각종 민간시장에 있어서의 어르신들 돌봄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지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종사하시는 분들의 권익도 낮아지고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의 서비스 질도 낮아지고 그런 쪽에서는 필연적으로 돌봄 자체의 공공성 자체가 강화되면서 가야 됩니다.

이석주위원

그렇다면 신문보도나 민원인들의 의견이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병호

강병호복지정책실장

그분들의 의견…….

이석주위원

그분들의 의견도 나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던데요.

병호

강병호복지정책실장

그분들의 의견 자체가 반드시 틀렸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 돌봄시장 영역에 있어서의 서비스 전달 방법 자체가 민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공공이 할 것이냐…….

이석주위원

그렇죠, 민간이냐 공공이냐.

병호

강병호복지정책실장

아니면 그 둘 다가 혼합된 형태로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굉장히 민간의 영역에 맡겨놓다 보니까 그 부분 자체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이석주위원

지금 민간의 영역에서 계속하다가 금년부터 그러니까 2019년부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죠? 이게 처음 예산 같아요.

병호

강병호복지정책실장

재가노인지원센터 자체는요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석주위원

하여간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저도 생각이 언뜻 드는데…….

병호

강병호복지정책실장

이 예산은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예산입니다.

이석주위원

금년 처음 예산편성된 거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복지정책실장

재가노인지원센터, 지원센터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래가지고 법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계류 중인 법을 가지고 우리가 또 조례를 만든 것도 문제는 있는데 하여간에 이게 서울에 3,000군데 전국에 4만 군데, 5만 군데 지금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어르신들 잘 보호하고 있어요. 나도 우리 시골에도 노인네들 계시는데 지금 이 민간들이 잘하고 있어. 괜히 공공이 개입해서 집값 올려놓듯이 이것도 이게 괜히 개입해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번뜩 들어서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병호

강병호복지정책실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좋은 시설에 가실 수 있었다는 건 좋은 케이스인 것 같고요. 또 다른 많은 현장에는 상당히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비스 자체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하여튼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이 많은 민간위탁자들하고 또 이제 새롭게 공공에서 개입하려고 하는 이 예산하고의 관계, 그리고 현재 보건복지 의료보험, 장기요양보험으로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이 관계를요 확실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소통을 잘 하시면서 이 예산을 하여간 삭감을 할 것인지 편성을 할 것인지는 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 의도가 확실하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병호

강병호복지정책실장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우리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제가 오후 마지막 같은데요, 저녁 먹기 전에 잠시 또 할 거고.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먼저 본 위원은 어저께 우리 예결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에 브리핑했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내용들, 기금쪽 빼고 크게 여섯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노동자종합지원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움직이는 놀이터까지 도보건강코스, 중앙버스, 스마트쉘터 이 여섯 가지는 전액 삭감이나 감액을 하는 것에 본 위원도 생각을 함께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년도 2020년도에 3조 263억 지방채 발행 있으시죠?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신정호위원

기본한도하고 별도 한도를 합쳐서도 또 행안부의 별도의 승인까지 받아서 편성을 하셨습니다. 서울시 입장 쭉 살펴보니까 채무비율이 2013년 이후에 사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20%를 넘었고 내년가면 22%라는 수치가 나와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들 한 20% 정도…….

신정호위원

서울시의 입장은 행안부의 권고기준이 25% 범주 이내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다, 이렇게 지금 답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평소에 우리 시의 재정안정성을 강조하던 박원순 시장님의 기조하고도 좀 사실 많이 위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전체 상황이 달라졌다는 판단 인식에 바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보다는 지금 굉장히, 특히 최근에 들어서 한 2, 3년 정도, 그리고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성장률을 한 2.7%까지도 내다봤는데 최근 들어서는 2.0%도 어렵다는 그런 상황, 이런 데서 좀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전체 기조는 바꿔졌고요. 말씀대로 저희들이…….

신정호위원

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거시적인 경제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확장적 재정을 서울시가 해야 된다는 것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경제성장률의 거시적인 지표가 2%도 달성 안 되는 게 사실은 올해, 작년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최근 들어서 더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신정호위원

최근 2, 3년이 아니라 4, 5년 이상 된 얘기고요. 그래서 지방채를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다가 올해는 처음으로 3조대를 내년에는 진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부채냐 채무냐, 채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이자 비용도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수치가 어느 정도 되죠? 서울시나 서울시 투자기관의 총 채무가 올해 어떻게 되고 내년에 어떻게 될 계획입니까?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자료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채무가 지금 ’19년 말 현재 5조 4,312억 원 정도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고요. 계속 당분간은 늘어가는 추세로…….

신정호위원

서울시만 그렇고 투자기관은 뺀 거고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투자기관까지 하면 서울시가 2019년도에 15조 5,000, 2020년도에 이렇게 확장적 재정을 잡고 지방채를 행안부 승인까지 받아서 오버를 하면 18조 6,000억 원에 해당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게 뭐 지방채 발행 금리 1.8%로만 계산을 하더라도 상당히 이자 비용이 엄청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게 과연 맞는가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정책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했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 자체를, 크게 안 가겠다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보다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고요.

신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제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경제학자나 이런 분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정책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그동안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이래 쭉 이런 채무나 지방채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엄격하게 해 오다가 최근 들어서 특히 올해, 내년 들어서 부쩍 이렇게 확장적 재정을 하는 게 정말 경제가 어려워서 선도적으로 서울시가 확장적 재정을 하는 걸로 그런 진정성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언론이나 지금 일부에서 얘기한 그런 오해의 어떤 우려의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로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잠깐 나오시죠. 제로페이가 2018년 12월에, 딱 1년 됐죠.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개시가 됐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이 납니다. 작년에 선거할 때 박원순 시장께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제로페이를 사전에 먼저 얘기를 하셨고 급기야 1년 전에 시행을 했는데 이게 판매자와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연결하겠다, 모바일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들의 카드 거래 수수료를 경감을 하겠다, 그래서 많은 마케팅비용을 써오고 계셨죠?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네.

신정호위원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또 마케팅 비용으로 새로운 마케팅을 해 보겠다고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렇죠? 얼마나 잡았죠?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2020년 제로페이 저희 부서에서 편성한 예산이 63억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했고요.

신정호위원

네, 좋습니다. 제로페이가 시작할 때 2019년부터 한 4개년간 제로페이 거래 실적에 대한 추정을 한 추정치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실장님?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네, 처음에 의욕적으로 좀 많이 잡았습니다.

신정호위원

2019년도에 제로페이로 거래하는 이용실적 예상 추정치가 8조 5,000억이었습니다. 실제 거래가 어떻게 되죠?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지금 현재 500억이 좀 넘고 있고요.

신정호위원

11월 21일 기준으로는요 500억이 안 넘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500억이 넘느냐 안 넘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전국치로 하면 넘었습니다.

신정호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8조 5,000억의 목표를 했었는데 500억이면 0.5%밖에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 이 0.5%밖에 해당되지 않는 이런 계획 대비 실적을 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마케팅 비용이나 제로페이에 대해서 얼마나 더 쏟아 부을 계획이세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지금 제로페이 관련해서 전부 마케팅비용은 아니고요. 제일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맹점을 확대하는 부분이랄지…….

신정호위원

그 인프라 구축도 중요한데요. 인프라 구축보다 더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 편리성이 있어야 돼요. 이거 500억을 추정을 해 보면요 서울시 우리 집행부하고 공무원분들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 계신 공무원분들 다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제로페이 사용하게끔 해서 나온 수치밖에 안 됩니다. 순수 시민이 여기서 얼마나 썼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계획을 야심차게 잡으면서 2019년 8조5,000억, 2020년도에 17조, 2021년도에 28조, 2022년도에 42조의 거래실적을 내겠다고 야심차게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0.5%, 1%도 안 되는 이게 50%가 돼도 지적을 받을 사항이에요. 그런데 5%도 아니고 0.5%를 가지고 제로페이에 대해서 계속 마케팅이라든가 기반 인프라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데 비용을 쓰겠다는 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요. 덧붙여서 또 제로페이 명칭을 바꾸는 브랜딩을 체인지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네.

신정호위원

네, 꼭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네, 전혀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신정호위원

한번 잘못 진입한 걸 계속 지금 또 잘못했다고 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돈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신정호위원

제가 들을 시간이 없어서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

다음은 도시교통실장님 좀 나오시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아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조금 더 증액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 아시다시피 충남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건,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지금 국회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필리버스터에 의해서 안타깝게도 민생법안과 함께 통과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서울시가 사실은 12월 4일 선제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를 하셨어요. 굉장히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또 함께 이번 우리 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관련해서 당초 CCTV가 10개소에 5억 잡혀있는 것을 상임위 차원에서 100개소에 27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아주 진짜 환영하고 시대적으로 시의적절하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민생을 위한 예산 편성, 안전을 위한 예산 편성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시가 지금 3년간 매년 200대씩 계획을 하셨어요. 총 600대, 이게 내년에 상임위에서 100대로 올렸는데 이걸 마저 다 채워서 하시는 건……. 5분 추가발언까지 다 할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가 이번에 발표하게 된 게 일단은 상임위에서 50대 분량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에 1,000억이 편성되면서 그동안 서울지방경찰청의 CCTV 예산이 답보 상태였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150대 이상 물량이 확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청과 협의해서 서울시가 먼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신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복안이 있다고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게 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 여러 가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606개소에 527개소가 미설치가 되어 있는, 굉장히 지금 실적이 저조한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실장님이 이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이슈고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우리 어린 아이들의, 우리 미래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면 본 위원은 증액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이고요. 또 CCTV의 과속단속은 사실은 경찰청 관할이잖아요. 관계해서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들도 잘 협의를 하셔서 그런 것들이 서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리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백호

백호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신정호위원

아리수 이것도 하나의 브랜드 이름입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수돗물이지요, 서울 수돗물?

백호

백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서울에서 만든 수돗물 이름입니다.

신정호위원

아리수 지난 10년간,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달 전부터 죽 해 왔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리수로 들어간 총 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백호

백호상수도사업본부장

생산에 필요한 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정호위원

아리수에 관련된 모든…….

백호

백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1년에 상수도 예산이 8,000억 정도 됩니다.

신정호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에 1조 해서 평균 8~9,000억을 써서 10년간 합계를 내니까 7조 5,556억 가량 아리수에 관련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백호

백호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래서 수질도 굉장히 많이 개선을 했고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살펴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음용을 하기 위해서 7조가량을 지난 10년간 돈을 쏟아부어서 수질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었는데 실제 아리수를 시민들이 먹지 않는다는 문제예요. 제가 여기에서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한테. 우리 집에서 수돗물 직접 받아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전부 민간 정수기 설치해서 쓰고 계시지요? 솔직히, 솔직히. 우리 재정기획관님은 바로 드세요? 존경합니다. 우리 안전총괄실장님도 바로 드시고, 존경합니다. 이게 관공서라든가 학교, 국공립유치원, 공원 등 2,329개소에 2만 2,939대의 아리수 음수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아시지요?

백호

백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

그중에 특히 학교 1,229개 교에 2만 481대가 설치돼 있어서 전체 음수대의 90% 가량, 89.4%가 설치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아리수 음수대 특히 학교 같은 데 엄마들이 아이들 학교 가서 아리수 음수대에서 물 먹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음수대 청결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관리를, 세 가지더라고요. 학교 자체 관리하는 게 있고 학교가 청소용역을 할 때 과업으로 돼서 함께 용역관리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위임관리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음수대를 설치하면 수도세를 20% 감면받는데 상수도사업본부가 위임관리를 하면 수도세를 감면을 못 받지요?

백호

백호상수도사업본부장

감면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대신 관리를 해 주면서 그 비용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세 가지 방법인데 학교 자체관리가 816개소 62.8%고요 학교 용역관리하는 데가 8.6% 115개소, 상수도사업본부가 위임관리하는 게 28.3%, 대다수는 학교가 자체관리하는데 자체관리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학교선생님도 관리하지 않으시고요 청소하시는 분도 관리하지 않으시고요 먼지가 엄청나게 새까맣게 끼어있고 그냥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분기별 한 번씩 점검을 나가는데 음수대가 그 위치에 설치돼 있나 안 돼 있나만 보지 청결상태까지는 미처 보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백호

백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수질검사를 요원들이 나가서 체크를 하면서 아리수 음수대의 작동상태라든가 주변 청결상태까지 같이 체크를 하기 때문에요…….

신정호위원

마지막 1분만 더 쓰고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이렇게 7조씩이나 돈을 들여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만들어놓고 실제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학생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리수 음수대의 청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데 우리 사업본부장님께서 위임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받으시든가 아니면 지금 수도세 감면 못 받는 것 때문에 위임관리를 안 하는 측면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짜거나 관련된 예산이 필요하면 좀 넣어서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우리 서울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앞에 7조 쓴 것 다 날아가는 거예요, 시민들과 어린 아이들이 이것을 외면하면.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편성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제가 함께할 테니까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백호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 신정호 위원님, 아리수에 관심 가져줘서 고맙고요. 중요한 게 서울시민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비율이 7% 정도 나옵니다. 나머지는 수돗물을 가지고 요리를 해 먹거나 차를 끓여먹거나 보리차를 한 경우 한 60% 나오기 때문에요. 상당히 높게 나오는 부분은 맞습니다. 단지 일부 가정에서 수도꼭지 속에 수도파이프가 오염이 돼 가지고 물을 안 드시는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 개량비용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좀 노력 더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구 한 것 다 왔나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왔습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4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44분 회의계속

노식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피곤하고 지치시겠지만 시간적으로도 여러분의 지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긴장의 끈 놓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자세나 이런 것을 정숙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에 하다보니까 몰려서 하는데요 고맙습니다. 자료를 주신 것 보니까 제가 길게 질문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먼저 마을버스 지원 예산 최근 3년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것 달랑 한 장 갖고 왔어요. 분명히 상임위를 거치고 예결위에 왔습니다.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서에 있는 것 한 장 주고 심의를 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제가 알아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마을버스 지원 예산사업 재정지원이 260억이네요, 2020년에.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국장님, 자료 있어요, 없어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자료가 지금……. 네, 제가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그런데 왜 제출 안 했어요?

영실

이영실위원

제출을 했는데 이렇게 한 장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보고 그냥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로페이 인프라 보급 증액분 10억에 대한 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자료를. 그런데 이렇게 내용 있는 그대로 이것만 가지고 왔어요. 업종별 단체협력에 대한 제로페이 사용처 확대, 16개 단체 2,500만 원 4억 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포스 개발 지원 30개 프랜차이즈 2,000만 원, 이것을 보자고 제가 예결위 중요한 시간에 자료요구를 했을까요? 이것도 본 위원이 이 상태로 파악을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무성의하게 제출할 수 있을까요? 1년에 한 번 있는 예산심의입니다. 일단 이 두 개 사항은 그렇게 제가 참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조금 증액을 하든가 할 때 그게 의원 증액사업이건 집행부에서 하는 증액사업이건 어떻게든 사업이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문화재단 출연금에서의 사회적약자 예술인 육성 사업하고 그리고 시민소통기획관의 사회적약자 언론인 육성지원 사업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언제부터 사회적약자의 지원을 직군별로 했는지 이런 부분은 기준을 세우셔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사업의 방향을 하셔서 하셔야지 이렇게 직군별로 약자의 지원에 대한 것을 해 놓으시면, 체육인 약자에 대한 육성지원, 모든 직군별로 다 약자를 별도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누가 발의를 했든 간에 받아주시는 데 있어서 감안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

영실

이영실위원

네, 전체적으로 보시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면 다른 방향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자전거에 있어서 전기자전거가 있어요. 이 전기자전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19년도 내용을 보면 지금 운행이 되고 있나요, 전기자전거가?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현재 시범지구 선정해서 그 지역에 도입하기 위한 진행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진행절차만 하고 아직 운행이 되는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하게 생각은 하고 계실 거예요. 자전거가 굉장히 사고율도 높고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그런 게 많고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 헬멧도 생각하다가 여러 이러저런 이유로 우리가 도입은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기자전거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위험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어떤 걸 가지고 있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현재 관련법이 전기자전거나 전동휠, 전동킥보드 같은 PM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한 관련법이 개정이 되지 않아서 아직 제도적으로 정착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전기자전거를 일반도로가 아닌 일정한 학교 구역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와 함께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다면 아직 준비가 이러저러 제도적인 부분도 준비가 덜 됐다고 하면 2019년도에 확보된 500대 정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000대 자전거를 또 도입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요소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요. 이 부분은 예산안에 좀 반영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그거 감안하겠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우이신설 도시철도 재정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건 우이신설 도시철도 같은 경우야 뭐 이 사업을 하면서 몇 번이 중단됐죠, 공사가?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공사 말씀이신가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공사가 몇 번 중단됐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과거 공사 시에는 여러 가지 시공사의 부도 문제라든지…….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되고 서울시 재원…….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서울시가 그래도 끌고 와서 지금까지 준공이 된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재원도 좀 투여되고, 그렇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BTO사업이니까 30년이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처음에 이거 할 때부터 이게 문화예술철도로 운영하려고 계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그렇죠.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그 이후에 이게 있었는데 중요한 건 좀 뜬금없다는 거예요, 이 문화예술철도라는 게. 우이신설선에 있는 각 역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예술의 전당, 대학로, 무슨 미술관 앞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노선들이에요. 그렇죠, 역들이?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뭐 지하철역이…….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어서 시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고 만들어진 경전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든 경제성을 담보로 하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지 여기에 또다시 광고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한다, 재정지원을 해 준다는 것, 이런 건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이신설선이 문화예술철도라고 인식하고 계신 분들도 안 계세요. 저도 그냥 지나갈 때 지나간 거지 ’특별히 이 지하철이,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진짜 멋있다, 예술적인 감각이 돋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이걸 언제까지 재정보전을 해 주실 건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문화예술철도 사업의 특성은 역의 특성에 따라서 그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도 있고…….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그런 건 필요 없고요.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우이신설선에 있는 부분은 문화예술이라는 게 그런 개념보다는 굉장히 상업광고의 난립 속에서 상업광고를 하지 않고 기존의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경전철을 만들어서, 상업광고의 난립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동네 지역에서 간판 개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후죽순으로 되어 있던 간판들을 예쁘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통일되게 하니까 깨끗해지고 예뻐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상업광고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주민의 혈세가 들어간 것에 거기다 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 광고 때문에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고요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다만 서울시가 전체적인 지하철 문화예술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상업광고를…….

영실

이영실위원

자, 그럼 이게 몇 개년 계획이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광고 줄이고 저희가 광고 지원하는 건 ‘47년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BTO 끝나는 30년?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현재는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화본부에서 전체적인 역사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이렇게 대책 없이 이렇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우이신설선의 적자 부분은 이 광고 때문은 아니고요. 이 부분이 연간…….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광고 때문이 아니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걸 이해 못 하시는 건가요, 지금?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아니 이해는 합니다. 다만 서울시가 계획을 세웠던…….

영실

이영실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적자 보고 있고 그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주민의 혈세를, 국민의 혈세를 또 들여야 되냐고요, 여기다가. 그것도 광고부분에 대해서. 일단 알았습니다. 어차피 돌고 돌아오는 답이야 뻔할 테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남았는데요.

노식래부위원장

추가 5분 쓰시는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일단 북부간선도로 위에 SOC사업, 공공주택 사업계획 있으시죠?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주택건축본부장입니다. 네, 사업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거 어떻게 주민 공청회 한번 해 보셨나요?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네, 설명회를 지금도 하고 있고요. 여러 차례 하여튼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거 찬성하시나요?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설득해 가는 과정에 있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중요한 게 우리 의원들도 다 반대합니다. 그거 왜 반대할까요? 아시잖아요. 행자에서 통과됐나요, 투심?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행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거기서 부결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부결됐죠. 왜 부결됐을까요?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거기서는 소음, 안전 이런 차원,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유였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유도 거기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는 사유도,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도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통을 하지 못하고 공유를 하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꼭 그렇게만 보실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영실

이영실위원

꼭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거기는 소음으로 인해서, 고속도로 앞에 아파트가 가에 붙어있고 그다음에 그 건너편에는…….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땅이 없어서 거기다 짓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땅이 없어서 거기다 짓는 건 아니에요. 중랑구에도 땅이 있어요. 그 1,000호 지을 땅이 없어서 고가 위에 짓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위험하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렇게 고가 위에 지은 집들이 몇 년을 갈까요?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잘 지을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50년을 갈까요, 100년을 갈까요? 그건 재건축을 그러면 나중에 100년 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위원님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다 그렇게 감안해서 하셨다고 하지만 전혀 공감을 못 얻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하물며 의원들까지도 공감을 못 얻고 있다는 것 잘 아시고요, 그걸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알고 작업진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설득을 하시든지 소통하는 작업을 가지십시오.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하여튼 계속 소통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게 어차피 설계하고 구역지정하고…….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요. 설계, 구역지정 전에 그 소통부터 하고 하세요. 이 예산을 잡기 전에 그것부터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식래부위원장

류훈 본부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중랑구의 소속 시의원을 찾아뵙고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브리핑을 자세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요.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류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영등포 출신의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위원

더불어 민주당 양민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아침부터 지금 시간까지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 쭉 지켜봤습니다, 듣고. 우리 기조실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예를 들면 공통적으로 많이 지적해 주셨던 사전절차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매년 지적을 받지만 더욱더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양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가 교육위다 보니까 교육위 공무원들 뵐 때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참 일 잘한다, 고시 출신들도 많고 참 똘똘한 것 같다, 본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예결위 나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들었던 바에 의하면 사실은 교육청 공무원들이나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나 별 차이 없어요, 지금까지 결과는. 기존 인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검토보고서 혹시 보셨나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나왔던? 거기 지적사항들 많죠?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양민규위원

적어도 읽어보셨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조실장님, 그건 잘하신 부분 같고요.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확충 사전절차 미이행,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심사수단 법적근거 없이 수당 지급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중앙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설계용역 시행 후 시범설치비 반영하는 게 맞는데 그러지 못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절차 미이행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 의문사항은 이런 거죠. 아니, 누군가는 이 사업을 기획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 기획단계 위에도 예컨대 팀장이나 과장, 국장, 실장, 기조실까지 올라올 것 아닙니까? 수많은 검증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걸러지고 최종 예결위까지 올라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왜 검증이 안 될까? 적어도 주임이 기획을 했다면 팀장이 그 보고서를 보고 또 어드바이스를 해 주고 검증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위에 과장들은 뭐합니까? 국장들은 뭐합니까? 그거 하라고 그분들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게 안 걸러지죠, 시스템상?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느낌이 들고요. 꼼꼼히 다들 한 단계, 한 단계 걸러지면 적어도 기조실까지 오고 우리 예결위까지 이 사업이 올라왔을 때는 이런 지적이 적어도 없거나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하여튼 사전절차 문제는 늘 저희들이 예결에서 지적받으면서 이런 문제 반복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한 세 가지 정도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실은 같은 절차지만 좀 사안에 따라서는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지적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도 집행부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고,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절차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사업 자체가, 성안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좀 늦게 돼서 사실은 저희는 절차를 잘못한 건 맞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유형별로 분석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장님, 똑같은 이치입니다. 어저께 예결위 파행을 겪으면서 똑같은 이치지 않습니까? 그게 제대로 검증이 됐더라면 파행을 안 거치고 원활하게 어저께부터 질의가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 이번 예결위뿐만 아니라 다음 예결위 계속 있지 않습니까?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끊임없이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양민규위원

우리 교통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도시교통실장입니다.

양민규위원

실장님, 제가 시정질문 때 우리 실장님하고 답변을 많이 주고받았죠. 그래서 사실은 그나마 우리 실장님께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감사한데요 몇 가지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0페이지에 보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시지요. 우리가 시간은 제한돼 있고 길게 하면 재미없으니까요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왜 해 줍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다르게 마을버스도 지선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역할을 하는데 최저수입이 안 돼서 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가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독립채산제를 포기해야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영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게 한정면허의 한계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저수입 보장이랄까요? 만약에 마을버스가 없어지면 서울시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수준에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민규위원

그렇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래서 저희가 재정지원의 최저한계를, 지금 용역 중인데요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설립돼서는 안 될 노선, 그러니까 도저히 비용 대비 수입이 적으면 앞으로 폐선을 권장하거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실장님, 올해 편성안에 260억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62억 원 증액이 된 금액이고요 물론 마을버스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열악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시민편의의 관점에서는 지원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운영적자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꼼꼼히 따질 것 다 따져보고 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적어도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 속에서 독립채산제의 단점이라고 할까요, 노선이 있는데 이익 보는 노선이 있을 테고 적자 보는 노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익 보는 노선의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업체들은 본인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수익금을 본인들이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또 손해를 보는 업체들은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서 손해를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도덕적 해이 이런 것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보십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민원들이 현실적으로 각 자치구마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노선에 대해서. 독립채산제다 보니까, 노선권은 물론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노선조정이 잘 안 돼요. 왜, 독립채산제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도 담보받지 않은 채 그냥 재정지원만 하면 다인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사실은 자치구에서 노선조정이나 사업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협의는 하지만. 그래서 구청장도 같이 책임을 지도록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용역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수입 보는 데는 다 가져가고 적자는 계속 서울시에 의존하는 구도가 안 되도록 새로운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고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민규위원

예컨대 시민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마을버스 기사님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을버스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정비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납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업주한테 가는 이득이 생길 수 있는 우려 이런 부분,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29페이지 비강남지역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확충, 제가 계속 주차장 얘기를 해 왔었어요, 실장님. 지금 주차장관리계정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주차관리계정이 총 2,900억 정도 되는데요.

양민규위원

그중에서 사업비가 얼마나 편성돼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주차사업비가 한 1,200억 정도고요 나머지는 교통사업회계로 저희가 전출해 주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왜 주차장관리계정인데 그렇게 합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사업에 주로 쓰는 게 맞습니다만, 편성할 때 자치구하고 우리가 적정한 부지와 예산이 매칭이 돼야 편성하다 보니 그런…….

양민규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실장님, 아는데요. 사실은 의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냐 하면 우리 서울시가 적어도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확충해야겠다고 하는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치구 매칭 비율도 다 다르게 조례로 바뀌어있는 상황이고요 좀 넓혀주면 됩니다. 또 제가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서에 힘의 논리가 작용해서 예컨대 기조실만 올라가면 그게 잘린다면서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양민규위원

여하튼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자치구는 주차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정작 주차장관리계정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주차장 확충하는 데 사용되지는 않고 다른 계정으로 전출되고 사용되고 있고, 이게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계속 저희가 노력해서 더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리고 비강남지역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210억 원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올해 50억 원이 편성돼 있어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양민규위원

이거 수요 파악돼 있는 겁니까, 25개 자치구와 관련해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치구에서 들어온 수요까지 합치면 총액 160억 원 정도가 필요한 실정인데요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나 현실적인 애로 때문에 50억으로 이렇게 감액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양민규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오히려 확충을 시켜야지요. 실은 자치구에서 주차면을 확보했다고 서울시에 협조요청을 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응해야지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우리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관리계정은 다른 쪽에 전출돼서도 안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사실 이게 구청에서 구체적 수요가, 우리가 지난번에 시 내부적인 편성할 때까지 확정이 안 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양민규위원

그러면 적어도 예결위 차원에서 증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지만 주차장 부분에서 지역에서는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민규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실장님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단속기준이 뭐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불법 주정차 단속이오?

양민규위원

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일단은 구청에서 단속하게 하고요 필요하면 저희 시가…….

양민규위원

구도는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시도는 우리 서울시에서 단속하지 않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가 또 필요하면 기획단속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양민규위원

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가 구청과 교류해서 한꺼번에 기획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이게 주차장과 직결돼 있는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자면 이런 거지요. 현행법으로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주차,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주차장 공급률이 132%라고 해서 주차공간이 충분하다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현실적으로는 동네에 가보면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를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이 돼 있는 거지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운이 없어서 단속에 적발돼서 딱지를 끊기고 어떤 사람들은 단속에 적발이 안 돼서 딱지를 안 끊긴다면 그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아까 132%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출근해서, 직장에 자동차를 가지고 가고 퇴근해서 집에서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200%가 돼야 적어도 주차장이 다 확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치구별로 주차장이 열악한 환경과 조건이 갖춰질 수밖에 없는데, 주차장은 없는데 다 불법 주청차하는 게 현실인데 거기에다가 딱지는 계속 끊고 있어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는 주차에 대해서는 특히 비강남권 거주지 주차는 늘려야 되지만 저희가 말하는 주차보급률 132%는 총 등록대수 대비 면수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딘가 주차는 돼 있지만 그게 수요공급이 시간대별로 언밸런스가 나고 있고 필요한 곳에 없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 다 만든다면 서울 전역이 주차장이 될 수 있지요.

양민규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공유주차장을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일정부분이라도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역 주차장은 저희가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양민규 위원님 심도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파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위원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작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가지고, 시내버스 정류소에 보면 수많은 승하차 승객들의 안전을 방해하는 지장물이 많다고 한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위원

그래서 버스중앙차로 보면 지장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개선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지금 TF팀을 만들고 있지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봤더니 버스정류소 지장물 제거하는 데 내년 예산이 얼마로 책정돼 있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장물 관련해서는 지금 제거에 5억 편성돼 있습니다.

홍성룡위원

그러니까 저도 5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가로변 정류소 정비 예산은 19억이 따로 있습니다.

홍성룡위원

그 19억 다시, 뭐…….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19억은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하는 사업이고요.

홍성룡위원

개선하는 게 19억이고 그러면 5억은…….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장물 정비만 따로 5억이 있습니다.

홍성룡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장물 관련, 제가 자료를 받았더니 전체 예산이 372억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5억씩 내년에 책정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답답해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2018년 11월 19일이면 지금 만 13개월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13개월 동안 지금 지장물 조사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고생은 많았어요. 지금 보니까 중앙차로를 빼고 25개 구청 중에서 21개 구청이 협조를 해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하지 않은 구청 마포구하고 종로구, 강북구, 광진구 여기는 버스정류소 지장물 조사도 안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제출 안 해도 또 아무런 제재라든지 협조를 하지 않은 것,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줘 보세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가 설득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받아내도록,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강제할 수는 없고 저희가 조사할 때 참여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향후에 참여한 곳에 대해서는 시설투자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요…….

홍성룡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버스정류소 승하차를 방해하는 전신주라든지 가로수, 가로등 수많은 지장물들이 보니까 9천몇 개, 많게는 앞뒤 15m로 했더니 1만 2,000개가 넘게 있단 말이지요, 그 4개 구청을 뺀 게. 그럼 4개 구청을 포함하면 제가 볼 때는 한 1만 4,000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시장님께 부탁했던 게 뭐냐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이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체적이고 힘으로 약간 좀 밀어붙이더라도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구청보고 협조해 달라고 하면, 협조해 주지 않으면 그냥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4개 구청은 1년 동안 아직 조사도 안 하고 있는 상태다 말이죠. 그것 별건하고, 이건 심각한 겁니다, 사실. 저는 엊그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사실 숨이 막혔어요,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저는 버스정류소가 한 5,500개 정도 되면 1년 동안 한 2,000개 정도는 깔끔히 정리가 되어 가지고 이게……. 우리 기조실장님, 이 내용 아시죠?

정협

서정협기조실장

저는 자세하게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 말씀 듣고…….

홍성룡위원

그러니까 기조실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작년에 버스정류소 간선도로에 대한, 버스를 타고 내리려고 하면 앞에 막고 있는 게 가로수, 가로등 이런 겁니다. 그래서 비 오거나 눈 오거나 특히 우산을 펼쳐서 내리려고 하면 가로수가 있어서 우산을 펼치질 못해요. 그래서 그 버스정류소를 지장물이 하나도 없이 정비를 하자, 이걸 본 위원이 제안하고 그리고 또 조례도 제정을 했어요. 앞으로 신설되는 버스정류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장물도 짧게는 11m, 버스길이가 11m 내지 12m 정도 되니까, 길게는 15m 내외에서는 지장물을 설치 못 하게끔 조례도 제정을 했는데 문제는 기존에 있던 이 지장물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예산 5억을 가지고……. 실장님,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세월 좋게 해서는 이거 10년 안에 못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TF팀을 꾸려달라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힘 있고 능력 있고 그다음에 추진력 있는 분을 TF팀장으로 해서 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부시장님이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추천을 몇 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통실장님이 죄송하지만은 기어이 “제가 해도 된다.“라고 해서 제가 1년 동안 봤는데 지금 조사하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이 5억이라는 게 저는 숨이 막히는 겁니다. 5억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약 1만 개 정도의 시설물입니다. 네 개 구를 빼고 저희가 조사를, 또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TF활동을 해 주셔서 파악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개량사업이 올해 첫 해기 때문에 전면 예산 투입하는 게 예산부서가 굉장히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한 후에 설계는 했지만 실제 적용할 때 공사를 해 보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범하고 그 모델을 성공시켜서 전면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저희 구상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홍성룡위원

실장님, 죄송한데 혹시 현장에 버스정류소 몇 개 정도 가보셨어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제가 이 현장으로 조사하러 나가지는 않았고요. 저도 버스를 타고…….

홍성룡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건 정말 현장에 가서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보면 저는 이거 가로변 버스정류소 지장물을 제거하지 않는 행정관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는데 가로수를 피해서 전봇대를 피해서 또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소화전도 또 있어요. 이런 지장물을 피해 다니면서 버스를 타고 내리라고 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나서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버스정류소 승하차 지장물을 제거하겠다,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달라고 저는 몇 번을 부탁드리는데 예산 5억을 가지고 내년에 시범을 해 보고 한다 그러면 내년에 1년 동안 5억을 가지고 시범을 하고, 그래서 본 위원 임기때까지 또 시장님 임기 때까지 완성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진행속도가 가능하십니까? 또 왜냐하면 불안한 게 실장님 내년에 또 어디로 가실지도 몰라. 가고 나면 또 뒤에 오시는 분한테 정신적 교육을 시킬 만하면 또 가버려요. 다행히 현재는 과장님도 다 떠나버리고 실장님도 떠났는데 팀장님하고 주무관님만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분 가버리면요 이거 사업 내가 신경 안 쓰면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버스정류소 정비는 서울시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눈 올 때 버스 내리면서 가로수 기둥뿌리에서 이게 뿌리가 굵게 튀어나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밟으면 눈길에 바로 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넘어지면서 ‘아, 내가 오늘 일진이 안 좋아서 넘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누구 탓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방치하고 보고 가만히 있는다는 건 이건 직무유기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구속감이에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소리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문제 지적은 옳으신 지적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교통실장이랑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홍성룡위원

지금 의논단계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TF팀이 1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 5억이 돼서 너무 적다, 그래서 이게 과업에 대해서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저는 바쁜데, 제가 바쁘다는 말은 뭐냐면 시민들이 그만큼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이대로 두고 보고 갈 것이냐는 거죠. 실장님 먼저 의견 주시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도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모든 예산이라는 게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시범이라는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이 자리에서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겠다고 하니 내년에는 한 500억 정도 이상으로 늘려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위원

제가 추가 5분 같이 써도 되는 거죠? 500억이 아니고 아까 327억인가 되더라고요. 327억이니까, 아마 좀 더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전신주 옮기는 것 그다음에 가로수도 보니까 제거하는 비용은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식하는 게 한 7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수령이 오래된 것은 아마 살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로수를 베어야 될지 안 베어야 될지 이 논쟁할 단계는 지났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해 보면 옛날에 MB정부 때 공단에서 전봇대 하나를 두고 여기 가서 들어 보고 저기 가서 이야기 들어 보고 몇 년 동안 전봇대 하나를 못 뽑았는데 누가 하나 “뽑아라.” 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뽑았잖아요. 이 버스정류소 정비는 그런 식으로 가줘야 돼요, 제가 볼 때. 이건 좌고우면하고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그 시간에 매일 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 특히 이런 분들은 늘 안전에 노출돼 가지고 사고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제가 다른 얘기 하지 않도록 실장님부터 해서 제가 볼 때 2년 안에, 실장님 약속하시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홍성룡위원

이거 안 하면 다른 데 안 가실 거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위원

약속하시고 다른 데 가시더라도 제가 끈질기게 갈 겁니다. 아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이것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저는 상임위는 아니지만 우리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다 고민하고 충분히 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중앙당에서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노동 관련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특히 그룹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들어가서 보니까 그룹홈에서 종사하시는 시설장분들이 민간하고 법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민간에서 어떤 아이들을 키우나 하고 봤더니 보통 한 일곱 명 정도, 최대 일곱 명이죠. 민간에서 키우는 아이들이 한 일곱 명인데, 보니까 그 일곱 명은 아이들이 크면서 다 성도 달라. 이러면서 오는 정신적 혼란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크면서 “엄마 왜 나는 성이 달라요.” 우리 애들끼리, 그리고 또 신체가 완벽하게 건강한 아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 저는 시설에서 교육하는 시설장과 사회복지사들은 천사라고 여겨지더라고요. 정말 한 분 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행정으로 그분들의 돈을 올리고 안 올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의 봉사의,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죄송스러웠거든요. 우리가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저는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못 하겠더라고요. 그 아이들 일곱 명을 어떻게 다 키워요. 저학년 어린애부터 18살, 19살까지 키우는데 그런 천사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을 굳이 법인과 민간으로 나누고, 또 인천과 제주는 보니까 같이 가면서도 충분히 급여 같은 것도 동등하게 해 주는 데도 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지금 현재 그룹홈은 법인시설이 38개소고요 개인시설이 25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금을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로 하는데 그 개인시설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내년 1월부터 더 증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인시설과 개인시설 간에 똑같이 내년 1월부터는 증액을 하는데 다만 개인시설 중에서 일정한…….

홍성룡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들을 수는 없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여튼 같은 환경에서 같이 키우는 그 아이들의 시설장님이나 법인 시설장님이나 이분들을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 짧게 하나만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너무 많아요. 하여튼 저도 상임위에서도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너무 많은 이 부분의 명시이월 문제를 언제까지 이대로 갈 것인가, 그래서 기조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 판단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죠.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금년에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사실 숫자는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금년에는 좀 컸던 게 장기 미집행이 한 7,500 되고요 빈집 프로젝트가 한 1,000억 이상 돼서 사실 규모는 커졌는데 어쨌거나 명시이월이 많은 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성룡위원

사실 이게 보니까 한 1조 3,300억 정도 되는데 독한 마음만 먹으면, 제 의욕 같으면 모두 다 사실은 예산 삭감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게 절대로 있으면 안 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게 만연해있다, 이걸 갖다가 충분히 경고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동 출신의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교육위원회 황인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사업별로 의견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도 사실은 가장 늦게 발언하면서도 가장 많이 배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 사업별로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모습에서 정말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기금운용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16개 기금으로 해서 22개 계정으로 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우리 기조실장님, 여유자금 좀 남으면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개인 여유자금 있을 때?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개인 말씀이십니까?

황인구위원

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저는 보통 정기예금 개인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정기예금, 어쨌든 은행도 이자율 높은 데로 쫓아다니겠네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뭐 저축은행도 많이 가고…….

황인구위원

그렇죠? 지금 보니까 재정투융자기금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많이 이렇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운용되고 있는데 올해도 증액돼서 편성이 됐네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재정투융자기금 말씀입니까?

황인구위원

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재정투융자기금은는 좀 감액됐습니다.

황인구위원

감액됐어요? 아, 전년 대비.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전년 대비 좀 감액됐습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우리가 감채기금 같은 것도 있는데, 지방채 발행을 이번에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물론 그게 국가재정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방채 발행을 확대해서 갔을 때 나름대로 좀 염려하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나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들이 확대재정 하면서 바로 투자는 하지만 사실은 상환이라는 문제가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행도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환하는 계획을 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채무 대 예산 비율이 25% 넘지 않는 수준에서 계속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장기계획을 세우고요 발행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줄여나가야 될 것 같고, 상환계획도 그렇게 세워서 맞춰서 같이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이 기금의 금고는 기존의 우리은행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일반예금은 어떻든 신한은행을 통해서 하고 있고, 기금 부분만?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1금고가 신한은행이고 2금고가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우리은행의 이율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기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같나요, 아니면 차이가 있나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동일하고요 은행 변동금리에 따라서 저희들도 맞춰서…….

황인구위원

지금 현재 보통 이율이 얼마예요, 약정된 이율이?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2.3~2.4 정도 됩니다.

황인구위원

이율이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황인구위원

괜찮네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하면 이율이 더 좋아지면 갱신해서 계속…….

황인구위원

1년 단위 정도로 할 것 아니에요, 약정을?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어떻든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기금운용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그래도 어쨌든 기금 거래되는 금액이 3조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름대로 통합관리 기금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는 여유자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운용을 잘함으로써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기금운용 측면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이 고민하고 해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높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통실장님.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도시교통실장입니다.

황인구위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명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 관심사를 넘어서서 교통약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본다면 당연히 해야 될 법들이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국가에서도 아직 상임위는 통과되고 국회 본회의는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통과된다는 가정하에서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가 책정한 예산이 있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황인구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국비 요청은 24억을 했고요 서울시가 지금 현재 과속카메라 2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로는 40억 정도 이렇게 요청을 하고, 추가로 우리 시비가 지금 현재 10억 정도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데 40억 정도로 대응해서 하겠다고 한 것 아닌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처음에 원래 예산이 24억이었고요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된 게 1,000억 발표가 나오면서 거기에 맞춰서 정부 경찰청과 협의하면서 저희가 금액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맞춰서 정부 쪽에서도 서울시에 추가로 예산을 40억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황인구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았을 때 그러면 설치는 우리 서울시가 합니까, 경찰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서울시 예산은 서울시가 설치하고요 다만 지점은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할 것이고…….

황인구위원

관리는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올해도 경찰의 전체적인 조율을 받지만 저희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저희가 해야 되겠지요.

황인구위원

기본적으로 관리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관리비용도 충분히 감안…….

황인구위원

그런 부분까지 봤을 때 어떻든 충분하게 경찰청과 협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속CCTV뿐만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여러 가지 정비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서 편성예산을 보니까 한 101억 6,0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또 상임위 과정에서 어떻든 증액이 한 80억 정도 있고, 약 180억 정도 어떻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상임위 증액분까지 다 해서 반영되면 사업 제대로 할 수 있겠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야 물량만 있으면 충분히, 그리고 지역에서는 요구하는 곳이 많고 또 그렇게 시급한 곳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카메라하고 불법주정차를 막는 CCTV나 또 불법주정차 주차구획을 없애는 게 사고를 줄이는 가장 핵심입니다.

황인구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이 금액 이상으로 더 증액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재정형편 사정도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어떻든 증액된 부분까지 존중해서 예결위에서 다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요. 어차피 나온 김에 기조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되시겠습니까?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최근에 민식이법도 있었고요 하여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질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고민이 필요할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들이 어떤 유형의 사업들이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에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글쎄요, 그런 사업들의 내용은 이미 101억 6,000만 원 편성되었을 때 충분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해 협의된 내용 안에서 증액이 돼서 좀 어린이보호구역정비가 조금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더 증액하고 싶었어요. 상임위 이상으로 더 증액하고 싶었는데 어떻든 상임위 선 정도 증액으로 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기조실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황인구위원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그다음에 관광체육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관광체육국장 주용태입니다.

황인구위원

최근 정부 정책의 하나인 SOC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어떻든 주무국장으로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황인구위원

저도 사실은 상당히 이런 시설들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서에다가.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자기 지역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은 하고 싶은데 사실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부지확보 문제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일단 생활…….

황인구위원

부지 신규 매입을 통해서?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생활체육시설은 기본적으로 자치구 소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전문체육시설은 서울시가 맡고 그다음에 규모가 작은 생활체육시설은 자치구에서 토지를 확보하면 건축비를 서울시가 일부 지원하는…….

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자치구 사업으로 진행되지만 어떻든 시비 지원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건축비 중에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황인구위원

얼마가 되었든 차등지원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네, 차등 지원합니다.

황인구위원

기본적으로 자치구가 100% 자치구 예산 갖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서울시 재정지원을 받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 행정재산 공공공지가 많아요. 충분히 그런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협조, 부서의 협조가 잘 안 돼서 안 되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어요, 충분히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물순환안전국 관련 유수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공간적 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부지매입비 이런 것을 들이지 않더라도 그런 공간에 나름대로 필요한 생활체육시설들을 유치해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서 협조가 좀 미흡함으로 인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우리 지역에서도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부서 협의를 통해서 지자체에 충분하게 서포트해 주는 게 있나요?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일단 구유지와 시유지가 혼재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는 시유지, 구유지 교환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고요 또 민간부분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 매입해서 시립시설을 지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활체육시설은 자치구에서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 시유지도 있어요, 지역에 가면. 그냥 방치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공간을 통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자치구한테 그런 소스를 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측면이라고 본다면 자치구 업무기 때문에 자치구 너희가 알아서 신청하고, 신청하면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서울시 관광체육국에서 이러한 체육시설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갖고 있는 시유지에 대한 그런 공간들을 파악해서 그 수요가 있는 자치구에 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추진해라 그러면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시유지 부분을 자치구가 생활체육시설로 하고 싶어하는 요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현안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원칙을 생활체육시설 자체는 구가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황인구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광체육국에서는 이 생활체육시설을 확보하는 과정에 부지관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 어떻든 그런 시설을 앉힐 만한 것을 전체적으로 혹시 파악해 보거나 그런 게 있나요?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저희들도 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생활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될 상황이고요.

황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지에 대해서…….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그런 부지들을 자치구에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시의 전문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어떻든 관광체육국에서 지자체에서 생활체육시설을 확보하든 또 그 이상의 큰 체육시설은 우리 서울시가 직접 하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예산 수반에 문제가 되는 것이, 부지매입비가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런 시설 부지매입을 하지 않고 공공공지, 행정재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그런 시설을 할 만한 서울 시유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하셨냐 이거지요.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시유지 전체적으로 파악은 공공용지를 활용하기 위한 소관 업무는 재무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공용지가 부족한 상황이고 또 시가 각 부서별로 이러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시유지 부분을 활용해서 자치구가 해야 될 생활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황인구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예를 들어서 시유지 중에, 그러면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자치구가 시유지가 있어요. 조그마한 소규모 체육관, 작은마을 체육관을 짓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안 해 줘요?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체육관 규모가 작은 것, 저희 기준은 10억까지 지원 가능한데 부지는 역시 자치구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예산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활체육시설을 짓는데 예산소요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을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로 부지확보가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지확보 차원을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 땅, 크든 작든 간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자치구별로 다 혼재되어 있고 산재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지들을 파악해서 자치구한테 얘기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작은 체육관을 지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나요?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여하튼 저희들이 폐교 같은 것도 활용해서 한다든가 그다음에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공동주택을 하기 위해서 개발할 때 남는 잔여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생활체육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묻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사실 조그마한 시유지 땅이 있어요, 소규모 작은 체육관을 지을 만한 땅이. 사실 우리 구에서는 그게 시유지 땅인지 일단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을 서울시가 그렇게 파악을 해서 자치구로 내려보내주면 자치구에서 얘기했던 그 시유지 땅의 일정부분에 작은마을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우리 서울시에다가 일부를 요청해서 지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정보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측면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해 줄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시유지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 땅을 구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시-구 교환을 하든지 해서 구 소유로 해야만이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마이크 꺼짐)

황인구위원

결과적으로 시유지 땅에는 구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 교환 내지는 매입하든지 해야 된다?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시가 그 시유지 땅에다 설치해 줄 여건은 안 되나요?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시가 할 수 있는 시설은 전문체육시설인데요 이건 국제대회나 전국 규모로 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시립 체육시설은 가능하지만 작은 시설들은 자치구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황인구위원

결과적으로 자치구는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결론이네요, 하고 싶으면?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처럼 그런 게 많습니다. 저희 상임위도 그런 요구가 많지만 저희도 전체적인 원칙을 정했고 또 법령상 생활체육시설은 자치구 소관, 전문체육시설은 시 소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겠네요?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그 공간을 만약에 확보하려면 구가 매입을 하든지…….

황인구위원

아니, 부지매입을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아니면 시ㆍ구 교환을 통해서 적정 부지를 확보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황인구위원

일단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시계획국장님.

노식래부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시간을 다…….

황인구위원

5분 더 써도 되겠습니까?

노식래부위원장

5분이 아니라 지금 16분 쓰셨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렇습니까?

노식래부위원장

그럼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

황인구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국장님, 지금 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진행 중에 있지요, 용역을.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입안권을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30만㎡를 기준으로 해서 정부에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서울시가 입안권자죠? 자치구는 없는 거죠?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자치구는 없고요.

황인구위원

그런데 가만 보면 자치구에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용역들이 중복된 게 많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런 것에 따른 예산지원도 일정 부분해 주고 있죠?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취락지구 같은 경우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 저도 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서울시 주택정책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아까 아침에 신내동에 무슨 도로를 복개해서 주택을 만들겠다, 이런 측면도 있고 그런데……. (마이크 꺼짐) 지금 그린벨트 기능을 전혀 상실하고 오히려 난개발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만 제 지역에는 정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린벨트 종합관리계획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그린벨트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저희 시 개발제한구역은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다만 취락지구 안에 불합리한 경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현황 살펴보고…….

황인구위원

취락지구 아니더라도 최근에는 개발지구 이축권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린벨트 지역으로 새롭게 주택을 짓고 이럼으로써 그린벨트 기능 자체가 상실된 데가 있어요, 취락지구 지역이 아니더라도.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이번 용역이 주로 개발제한구역 중에서도 훼손이 됐다고 얘기하는 부분들…….

황인구위원

저는 서울시가 그린벨트 지역을 관리하는 측면으로 정책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린벨트 기능 자체를 상실한 데는 과감하게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게 난개발이 안 되고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런데 보면 그린벨트 기능이 전체적으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린벨트라는 이름으로 묶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축권으로 들어와서 계속 짓다 보니까 숲 하나도 없는 지역도 있어요.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하면서도 그 면적이 만만치 않게……. 그래서 제가 이 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계획 수립 예산이 들어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수립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라도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국토부에서 주택 공급하는 부분을, 훼손됐다고 하는 개발제한구역을 건드리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개발제한구역은 보존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지킨 바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번 용역은 해제보다는 기존의 개발제한구역이 훼손이 됐다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회복을 할 수 있느냐는 쪽으로 방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럼 지금 말씀대로 이 용역자체가 보존에 방점을 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현황을 우선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식래부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가능한 한 오늘 회의를 속도감 있게 효율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저희 위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도 간단하게 답변하시되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속도감 있게 빨리 진행해서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천 출신의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위원

금천의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여성가족실장님.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최기찬위원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최기찬위원

그동안 우리 서울시 1,000만의 여성과 가족의 부분에 대해서 업무책임자로서 잘 해 오셨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이, 7대 사업의 중점 사업들이 우리 실장님 어깨에 달려있는 주요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임 되신 것을 정말 잘했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인사 차원에서 그냥 가볍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감 있게 가볍게 질문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거점형 키움센터 관련인데요 지난 6월 추경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던 사업중이죠, 이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때 추경 때 35억 편성된 1호 거점형 키움센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노원에 설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임대차계약을 해서 보수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조금 변경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때 전문가들이 같이 가서 봤는데 외관상은 괜찮았는데 뜯어보니까 여러 가지 어린이가 이용하기에 여러 가지 장애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하다 보니까 석면도 좀 나오고 그래서요 공사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변화는 있지만 여전히 잘 추진이 되고 있어서 6월에는 개소를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준공이 어렵고, 2020년 6월이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최기찬위원

그때 추경 때는 2019년도 말까지 준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완성은 아니었고요. 그때 장소를 특정해서 하는 것이었고 개소는 그때 내년 3월경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사기간이 조금 길어져서 6월로 연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때 존경하는 우리 김경 의원님께서 질의한 게 7월이었을 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추경 때.

최기찬위원

7월이면, 12월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과연 우리 여가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절차적 모순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속기를 제가 찾아보니까 있네요. 그렇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죄송하지만 기간적으로 조금 모자라서 내년에 개소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최기찬위원

여하튼 우리가 기존에 계획했던 공정이, 또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니겠죠. 그건 어쩔 수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1호 거점형 키움센터 준공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래서 이게 키움센터를 10개 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내후년까지 10개소를 하려고 하고요. 현재 노원이 1호점이고 내년 예산에서 네 군데를 더 해서 내년 중으로는 다섯 개를 준비와 설치, 개소까지 하는 걸로 4, 5호점은 아마 2021년 오픈을 위한 준비 작업까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렇다면 이게 민간위탁금에 편성한 인건비나 운영비, 그 기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냥 삭감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내년 추경 때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민간위탁 관련해서는요 지금 1호점하고 2호점까지 민간위탁으로 준비를 하고…….

최기찬위원

그러면 여가실장님, 2호점은 언제 정도 개관돼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2호점은 내년 9월에 개관합니다. 공사는 6월에 완성이 되고요.

최기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1호와 2호 거점형 키움센터의 추진현황 및 세부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우리 예결특위의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검토보고서 101쪽을 보니까 1호 거점형 키움센터의 경우 예정 공사비가 증가해서 그의 부족분을 임차보증금에서 시설비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계획인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추경 때 말씀드렸던 것과 달리 공사비가 좀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뜯고 보니 여러 가지 안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석면도 나오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서는 조금 부적합해서 벽체를 허물고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서 공사비가 좀 증액이 됐고요. 그래서 임차료로 하기로 했던 부분은, 저희가 노원은 매도…….

최기찬위원

얼마나 증액이 됐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8억 원 정도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해서 저희가 증액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고요.

최기찬위원

실장님, 지난 추경 때 소요예산 추계가 좀 정확하지가 않았네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때 좀 급히 해서 예결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런데 또 하다 보니 필수적으로 좀 증액돼야 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거기를 저희가 매입하는 걸 조건으로 임차계약을 하다 보니까 보증금과 월세를 조금 많이 줄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건물을 좀 수리하는 것에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기찬위원

가능하면 추경을 하든 예산편성을 하든 편성안을 가져오실 때 좀 시간을 가지고 중점사업이니만큼 좀 더 정확하게, 100% 똑떨어지는 것은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예측가능한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된다, 여가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금액의 범위를 본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액이 커요. 그것은 기획단계에서 예측하는 시스템이 비교적 덜 준비가 됐다, 이렇게 봐지네요. 인정하십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최기찬위원

그러면 우리 2호 거점형 키움센터 서울시 시설물에 설치되는 것이니까 임차보증금 편성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그거는요. 그다음에 3, 4, 5호점 임차보증금을 모두 동일하게 5억 원으로 책정을 하셨어요. 임차보증금 5억 원으로 책정한 것은 산출근거가 있나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거점형 키움센터는 1,000㎡ 이상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할 때 강남과 서초를 제외한 서울시의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평균을 계산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기찬위원

중간값을 내가지고 하신다는 거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런데 특정을 하게 되면 면적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가격도 좀 차이가 있어서, 사실은 그냥 그 정도의 가격으로 예산편성을 해왔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런데 이게요 3, 4, 5호점 임차보증금 5억 책정하는 것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데이터가 너무나 좋아요. 그렇죠? 국민은행에서 실시하는 우리 서울시 전체 부동산값이라든지 우리 자체적인 데이터망을 통해서도 예측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적 예측 가능한데 이게 3호, 4호, 5호점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동일하게 5억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좀 없다 이렇게 봐요. 향후에는 조금 더 현실성 있고 현장 중심의, 금액이 5억이라는 것은 적은 게 아니잖아요? 저 5분을 더 쓰겠습니다. 작은 것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될 수 있게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실장님, 3호 거점형은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지난번에 심사를 해서 각 자치구가 제출했던 공간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종로하고 서대문의 접경지역에 3호점이 일단 선정되었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래요. 임차보증금은 얼마로 하시기로 했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아직 확실하지는 않고,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최기찬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3호점을 제외하고 4호하고 5호점 있잖아요? 이건, 임차보증금으로 책정된 것 있잖아요. 이건 전부 다 감액하는 게 맞지요? 전액 감액시키는 게 맞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임차해서 들어갈 때는 각 자치구가 건물을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수배를 해서 오는데 이것을 선정하고 사업이 확정되기까지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좋은 조건의, 좋은 위치의 건물들을 자꾸 놓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 확보되고 저희가 어느 정도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을 자치구에도 확인을 해 줄 수 있어야 건물을 가져오실 수 있기 때문에…….

최기찬위원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에는 전액 삭감 조정하시고, 그 필요한 시점인 추경 때 그걸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해온 사례를 봤을 때, 모든 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을 보려면 어저께 일을 보면 알 수 있고, 내일을 보려면 오늘의 일을 보고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거점형 키움센터의 업무적 진행도를 봤을 때, 사업의 진행을 볼 때 이건 굳이 4호, 5호 약 10억 정도 갖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이니, 또 써야 될 데도 많고 그러니까 이것은 감액을 하시고 추경 때 하시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 지금…….

최기찬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사실 자치구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4호, 5호점에 대한 기대들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선정할 예정이어서 저희가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를 하고 추경에서는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그런 비용은 하더라도 임차를 하는 것 자체는 본예산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실장님,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첫째 너무나 급하게 한다, 급하게 해서 절차적 모순이 많이 있다, 두 번째 사업이 엉성하다, 사업내용이 치밀하지가 못해요, 죄송합니다만. 치밀하지 못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소요예산 추계가 불분명하다 이게 이 사업을 살펴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저희가 조금 엉성했던 부분은 상임위에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미 삭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기찬위원

기조실장님, 이거 예산이 필요한 곳 많지요. 그렇죠? 한정된 예산으로 이 방대한 서울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려면 이런 것들의 예산부분은 실장님께서 좀 제대로 짚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은 예산 아니잖아요. 향후에 이런 것 좀 짚어서 보시고요. 제가 지적한 세 가지, 분명히 하자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좀 살펴봐주시고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다음부터는 소요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영전하셔서 큰일을 하시는데 후임 여가실을 운영하는 실장님이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감사합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구 출신의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경제정책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에서 제로페이에 대한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앞에도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지난해에 각 구별로 제로페이 가입에 대해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공무원들이 동네에 나가서 제로페이 가입을 많이 해왔지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네, 각 구 공무원들의 노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박기재위원

각 구 공무원들의 노력이 그만큼 큰 만큼 각 구 구민들은 구청에 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 각 구에서 성과를 낸 그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특교로 서울시에서 보답을 한 줄 알고 있는데, 특교 내려간 부분들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네, 특별교부금은 저희가 아니라 행정국 소관인데 자료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리고 50%, 30% 감면들을 하고 있지요? 요새는 TV를 보니까 어떤 모델이 나오셔서 자전거를 끌고 가고 50% 감면,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네, 따릉이는 50% 감면되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지금 저희 제로페이 조례를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고…….

박기재위원

아니,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아까 0.5%입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그것은 0.5%가 처음에 목표량을 굉장히 높게 설정했던 겁니다.

박기재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배가 커지는 비율보다 배꼽이 커지는 비율이 훨씬 더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IFC 서울국제금융센터, 어떤 곳입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저희가 여의도 금융중심지를 하면서 원래 거기에 맞게 건설한 사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어떤 곳이냐고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금융기관 밀집지역입니다.

박기재위원

금융기관 밀집지역이지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네.

박기재위원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원래 국제금융센터를 유치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박기재위원

목표는 어느 정도였어요? 국제금융들을 어느 정도 거기에 입주시키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지금 원래는 당초 금융기관 중에 국제금융사를 유치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 당시 그걸 추진하면서 초기에, 전 시장 때 그 부분이 있었는데 원활하게 유치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입주하고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지금 금융기관은 입주율이 굉장히 높고요, 금융기관이 60~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기재위원

데이터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곳에 금융 말고 다른 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일반 사무실도 상당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금융사가 한 74개소 해가지고 40% 정도 되고요. 금융지원사가 48개 사 해서 26% 해서 종합적으로는 한…….

박기재위원

그러면 아직도 그 인센티브를 주면서 업체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그것은 여의도가 금융중심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좀 더 밀집할 필요가 있다…….

박기재위원

몇 년 되었지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지금 한 십이삼 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십 한 이삼 년 정도 되어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그러면 언제까지 거기를 지원하겠습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지금 현재 여의도 자체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융중심지로 서울이 여의도가 지정되어 있고 부산이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부산은 정부적 지원이 굉장히 많고, 그런 반면 여의도는 아무런 지원이 없다 보니 점점점 여의도의 금융기관이 빠져나가고 지금 예를 들면 이번에도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같은 경우도 아마 지방이전이 계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박기재위원

금융기관 유치보조금이 5,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네.

박기재위원

그 5,000만 원 가지고 유치할 수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유치를 하는 데 일정한 보조를 일부 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용보조나 이런 것들을 해 드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저희가 워낙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거기 전체적인, 예를 들면 부산은 임대료의 50%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원이 박하기 때문에 일부 고용보조나 이런 것들을 조금만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재위원

자, 그러면 그다음에 입주하는 금융기관 직원들 있지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네.

박기재위원

경영전문대학원과 금융전문대학원 교육훈련자금 이런 것 지원하고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지금 부산은 금융대학원 관련해서…….

박기재위원

자꾸 부산만 얘기하지 말고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아니, 그러니까 부산은 2개나 있는데 저희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의도에. 그러다 보니까 금융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그 금융대학원 설립을 하는데 교육훈련자금이라는 것 있지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그러니까 대학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대학원 내에 저희가 교실 운영비 일부를 대주고요. 직접 금융기관에 교육훈련비를 대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치할 때는 유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일부 보조가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일부 보조가 몇 %입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그것은 그때 금융기관 상황을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조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보조는 보조율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더 상황을 봐서 합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금융위원회하고 내년 9월에 금융대학원 설립하기로 했지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네.

박기재위원

서울시가 얼마씩 투자를 합니까, 거기에?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보통은 25억, 25억 하기로 했는데 저희는 25억을 했고요. 금융위에서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삭감이 되어서 15억이 되는 바람에 일단 40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그 부분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위원

2021년 저희가 25억입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저희가 25억 그쪽이 1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아니, 2021년도 예정되어 있는 금액 말입니다.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내년이 그렇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 25억씩 내기로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 부분은 좀 더 협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명확하게 구체화시킬 예정입니다.

박기재위원

이런 것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시민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금융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기재위원

명확한 판단은,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서울시가 해온 정책들을 보면 참 좋은 정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늘 홍보가 부족해서 늘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러한 것들이 또 다른 세금이 새나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삭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노식래부위원장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대문 출신의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위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정빈 위원입니다. 황보연 실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기후본부 계시다가 교통실 가시니까 얼굴이 좀 안 좋아지셨습니다. 예산서 보면, 162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그 사업계획서. 그런데 1호선 지하철이 언제 개통했고 어디서 개통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1호선이 1974년에 인천에서…….

송정빈위원

청량리역에서 출발했지요, 서울역까지. 제가 교통위는 아닌데 사실 이게 지역 관련된 건데, 질의하기도 좀 부끄럽지만 지금 리모델링한다고 신설동역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올해는 감액이 되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아마 작년부터 계속된 사업은 남은 사업비만 반영해서 그럴 거고요. 기존에 설계했던 것은 지금 건설비가 반영되고 그래서 지금 1호선에 있는 리모델링 사업비는 차질 없이 다 반영되고 있습니다.

송정빈위원

한 개 역사 리모델링하는 데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세 개 역에 290억이니까요 한 개당 한 100억 정도됩니다.

송정빈위원

100억 정도, 그리고 그다음에 저번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청량리, 제기동, 종로3가, 종각, 서울역까지 노후환경개선사업 한다고 하시는데 이거 역사환경 개선사업하고 리모델링하고 다른 개념인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일단 리모델링 사업하고 역사환경 개선하고 중첩된 부분도 있고요. 일단 구조적인 부분까지 손대는 부분은 리모델링으로 보고 환경개선은 인테리어라든지 좀 내부 부분을 정비하고 이런…….

송정빈위원

위에 천장 이런 것까지 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천장 이런 것 바꾸고 도색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더 구조적인 부분이죠.

송정빈위원

그런데 저번에 교통실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2020년 예산에 또 안 들어가 있네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신설동역 말씀하시나요?

송정빈위원

아니요, 서울의 1호선 다섯 개 역사.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순차적으로 하는데요 그러면 아마 이 부분은 공사비가 아니라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송정빈위원

설계비만 반영되어 있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송정빈위원

그럼 언제 받아서 언제 이걸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현재로는 2021년까지 다 끝낸다는 게 목표인데요. 공정이 좀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송정빈위원

예산을 빨리 편성하셔서 공사를 빨리 끝내셔야 되는데…….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저희가 강북, 특히 1호선, 4호선 라인에 집중적으로 역사 리모델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역에서부터 종로, 종각, 신설동, 청량리까지…….

송정빈위원

지금 1호선 라인 중에 보면 시청역 빼고는 전부 다 노후되어 있어가지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래서 그게 순차적 계획이 다 잡혀있습니다.

송정빈위원

예산을 빨리 해서 공정을 좀 빨리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들은 얘긴데 이게 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동북선이 중지가 됐나요, 공사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동북선이 지금?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건 도기본에서 지금…….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그건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위원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기본 본부장인데요.

송정빈위원

진척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기공식은 지난 9월 26일에 했는데요. 차량기지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실시계획 승인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요 현재 공사 중지가 됐는데 곧 이달 말에 다시 실시계획 승인이 날 예정입니다. 그럼 공사 바로 재개 가능합니다.

송정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 잠시. 예산서에는 없는데 북악산 전면 개방한다고 청와대하고 협의한 것 있는데 혹시 그거 사업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지금 1단계 구간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1단계는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2단계는 문화재청 협의 등이 필요해가지고 한 2020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송정빈위원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 전체 다 청와대 뒤가 전면 개방되는 건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1단계는 백사실 방향 진입구로 해가지고 한양도성 그다음에 북악스카이웨이 즉 팔각정 방향으로 내려오는 코스라 약 한 1km 정도 됩니다.

송정빈위원

매칭사업인가요, 아니면 서울시?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북악산 도시자연공원이다 보니까, 시 소유 공원이고 시 관리 공원이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국방부나 아니면 청와대 협조를 받아가지고 거기 군 수색로로 쓰던 곳을 정비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종로 출신의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위원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본 질의는 제가 마지막인 것 같으니까 좀 편안하게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골목길 도로바닥표시에 관해서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 도시교통실 소관인가요? 골목길 이면도로 같은 데 바닥에 표지를 하잖아요. 도색으로 표지를 하죠? 그게 예전에 시에서 시비를 편성하다가 지금 구로 다 내려보냈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도로표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임종국위원

골목길 이면도로 바닥에 속도제한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주변이라든지 바닥에 도색으로 표시를 하는 것, 글씨 쓰여 있는 것들 있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학교 주변…….

임종국위원

그중에 일부를 아마 시비로 편성을 하던 걸 구비로 좀 넘겼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가 하는데 아마 매칭도 있을 겁니다.

임종국위원

그러니까 구에서는 시비로 하던 걸 시비 없이 구비로만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구에서 좀 혼란이 있는데 그것 따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저상버스하고 버스환경개선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좌석버스하고…….

임종국위원

저상버스……. 그러니까 저상버스하고 버스환경개선이 있는데요. 이게 둘 다 버스회사에서 버스 구매할 때 지원하는 거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지금 저상버스 지원은 국비와 매칭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서울시가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를 추진하는 목표로 진행했는데 현재 국비편성이 우리 계획보다 계속 적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래서 버스환경개선을 별도 항목으로 또 추가를 한 겁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렇죠. 그건 시비와 국비지원 부족분을 버스업체가 자체 부담하게 해서 버스업체에 저희가…….

임종국위원

둘 다 조건이 좀 다르던데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조건이 좋은 쪽을 따로 또 신청을 하겠네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우리가 말한 국비와 시비를 편성해서 7 대 3으로 해서 만드는…….

임종국위원

저상버스는 보니까 저상버스와 일반버스의 차익에 대해서 보전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 버스환경개선은 저상버스 구입비의 5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같은 저상버스 구입을 하는데 조건이 좀 다른 거고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똑같이 저상버스는 일반 버스 살 때 보다 약 9,800만 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버스업체가 그 비싼 돈을 보조를 안 해 주면 안 사기 때문에…….

임종국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래서 버스환경개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래서 저상버스의 경우에는 국비와 시비로 9,800을 메꿔주는 거고요. 그 부족분은 시와 버스업체가 합쳐서 9,800을 메꾸는 사업이 환경개선…….

임종국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중복돼서 지원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는 거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러면 이 저상버스에 전기버스는 얼마나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전기버스가 작년에 29대하고 올해 새로 추가 도입됐는데요. 그…….

임종국위원

전체 대상 버스 중에 전기버스가 얼마나 되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전기버스가 작년에 29대하고 올해가 지금 100대 정도, 그래서…….

임종국위원

올해 100대면 총 몇 대 지원 예정이었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가 그 저상버스는…….

임종국위원

집행 대비 한 몇 %나 되는 겁니까, 전기버스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상버스는 다 지원을 하고 있죠. 아니, 전기버스는.

임종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저상버스나 버스환경개선사업 대상 중에 전기버스도 있고 CNG버스도 있고 뭐 있을 텐데 그중에 전기버스가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를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전기버스 내에 저상버스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종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저상버스잖아요? 저상버스사업과 버스환경개선사업 이게 둘 다 저상버스던데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맞습니다. 둘 다 저상버스입니다.

임종국위원

그러니까 이 중에 전기버스가 얼마나 되느냐를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숫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종국위원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거기서 회사가 선정하는 거죠.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임종국위원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전기 승용차, 택시, 화물차, 버스 등을 지원하고 있죠?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교통실과 협조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대기환경법으로 인한 법정사항이겠습니다만 이 중에 전기버스도 일반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총괄해서 그린카라고 해서 친환경차량을 보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임종국위원

제가 방금 도시교통실에 질의를 드렸던 저상버스를 구매할 때, 그때와는 중복되는 건 아닌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저상버스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임종국위원

그러니까 저상버스 중에 전기버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 일부가 전기버스가 있다고 했는데.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 내용까지 해서 지금 현재 업무처리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임종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버스회사하고 어떤 차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통실에서 수요를 받아서 결정을 하면 저희는 그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도시교통실은 저상버스를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예산서에 별도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기후환경본부에 전기버스 관련해서 또 항목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위원

각각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임종국위원

그러면 그게 중복됐을 일은 없을 거고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중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임종국위원

그럼 각각일 텐데 그러면 기후환경본부에서 전기버스를 지원하는 그 금액도 버스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위원

이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하는 거죠?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전액은 아니고요. 거기…….

임종국위원

아니, 환경부 지원금하고 시비를 포함하면 버스가격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기존의 CNG를 사는 정도의 가격만 부담하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전기버스는 그렇게 되고 있다고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임종국위원

지금 전기버스 회사를 올해 또 추가로 선정을 했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앞서 제가 계속 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은 버스를 어떤 차종의 전기버스를 선택을 하고 또 어떤 업체에 보급할 것이냐는 것은 교통실에서 1차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종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요 그 내용은 알겠고 지금 기후환경본부에 전기버스에 해당하는 예산이 따로 있고 그리고 도시교통실에 저상버스와 버스환경개선과 관련된 예산이 따로 있는데 도시교통실의 이 버스 안에 또 전기버스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혹시 중복이 되는 건 아니냐, 그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중복과 다릅니다. 저상버스는 장애인들의 승차 편의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중에서 일부는…….

임종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상버스가 그 목적인 건 아는데요 저상버스 중에 전기버스를 질의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과 별도로 교통실에 잡혀있는…….

임종국위원

그러면 기후환경본부에서 지원하는 전기버스를 선정한 건 지금 현재 전기버스 업체 몇 군데 선정되어 있잖아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임종국위원

그것은 대부분 저상버스입니까, 아니면 일반버스입니까? 차 유형이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 답변은 교통실에서 좀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아까 말씀주신 저상버스와 전기버스는 별개인데요. 서울시는 전기버스를 다 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전기버스는 전부 저상이고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135대가 다 저상입니다.

임종국위원

그러면 차량만 놓고 보면 지금 도시교통실에서 예산 잡아놓고 있는 것과 기후환경본부에서 예산 잡아놓고 있는 것은 같은 전기저상버스인 거네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상버스 예산은 저희가 잡고 전기버스예산은 기후환경본부에서 잡았던 것을 저희가 받아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아니죠.

임종국위원

아니, 예산항목은 지금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러니까 전기버스 지원부분이…….

임종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가니까 제가 질의드린 두 가지를 기후환경본부와 도시교통실이 중복이 있는지…….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중복된 건 아닙니다.

임종국위원

그리고 아마 지원조건이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지원조건 차이가 있게 되면 버스회사에서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경우에 대한 우려, 이런 걸 질의드리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나중에 별도로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짧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길어져서,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번에 예산안 편성하시면서 보도자료에 어쨌든 확장재정이라고 했고요. 확장재정의 이유는 경제선순환을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신 건데 지금 제일 큰 건 어쨌든 신혼부부 주택 관련 그리고 전세 보증금 대출 관련이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는 정책이고요. 그것 말고 미세먼지 대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마스크의 경우에도 해당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이 됐던데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지 이런 궁금함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미세먼지 대책이 이름이 미세먼지이지만 미세먼지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온실가스 등 여러 가지들을 포함한 내용일 거라고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때 발표하셨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은 전기차 관련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짧게 정리를 한번 하면, 제가 궁금한 건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책들이 전기차 대책에만 그치지 말고 예를 들면 도시재생에서도 마찬가지고 생활SOC에서도 마찬가지고 각종 경제정책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서 보도자료에 발표하신 것처럼 확장재정, 예년에 비해서 특기할 만한 그런 예산을,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를 확대재정을 통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처럼 그런 내용의 예산이 맞는가 그런 궁금함이 들거든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대기질 개선만 해도 사실 작년에 비하면 3,000억 이상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 지금 임종국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다른 사업들과 연계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저희들 미세먼지대책 하면서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위원

제가 버스 관련해서도, 질의가 길어졌습니다만 물론 시민을 위한 대책이겠지만 공적으로 수혜자는 버스회사 아닌가 이런 의문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전세보증금이나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에도 결국은 주택 소유자에게도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지울 수가 없고요. 미세먼지대책을 갑자기 세우신 것은 아니실 텐데 해당되는 실ㆍ본부들하고 업무적인 전달 말고 이런 내용들을 토론하고 그러는 과정은 있었나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일단 미세먼지대책은 기후환경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계속 정책을 만들고 사업추진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들 전체회의에서 같이 논의는 해오고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좀 더 길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은 단순히 환경대책이 아니고 이것도 경제정책일 수 있다고 보고요 복지정책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안 발표하시면서 7가지 핵심사업을 얘기했는데 몇 가지가 각각 분리된 정책은 아닐 거고, 이런 것들이 상호 연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을 텐데요. 미세먼지대책과 관련된 것들이 모든 다른 실ㆍ본부의 정책에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시민참여예산 할 때도, 숙의예산 할 때도 그런 데도 이런 것들이 같이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내용들이 이 전체 예산안에 녹아 있는 예산안이었으면 좋겠는데 예산편성안에 대한 기조를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과 실제 예산과 사실은 좀 차이가 있어서 급조된 느낌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올해는 이 정도에서 크게 바뀔 수는 없겠습니다만, 향후에는 각 부서 사업마다 그런 것들이 같이 공유되어서 그런 사업들이 분리된 사업이 아니라 서로 연관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정책 간에 연계가 부족한 면도 있고요 그런데 또 잘하지만 설명을 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 위원님 평소에도 말씀 주셨는데 수요자 중심으로 저희들 정책들을 다시 정리하고 또 정책 간의 연계성을 높여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바쁘시고 하시는 일 많을 테지만 그런 일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 질의를 마치기에 앞서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실장님,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도시교통실장입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하고 있지요, 지금?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노식래부위원장

내년도 예산이 준비되고 있는데 속도제한 CCTV 설치하고,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게 혹시 눈높이 신호등 아세요? 운전자 높이 신호등? 외국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노식래부위원장

혹시 보셨어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내용적으로 한번.

노식래부위원장

본 위원 의원실에서, 관계부처하고 논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CCTV 속도제한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는 신호등이 외국에는 선진국가들은 다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저는 급히 이것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속도제한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높이에서 시각적으로 신호등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 눈높이나 운전자 높이에서 볼 수 있는 신호등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내년도에 꼭 도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번 도입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따릉이도 지금 현재…….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전기따릉이 있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전기따릉이는 아직 없고요. 전기공유차 자전거 500대를 올해 도입해서 관악구 지역하고 대학 중심으로 두 군데를 시범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전기따릉이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보통 30km 이상 나오는데 저희는 속도제한을 붙여서 30이나 25km 정도 제한하려고 합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관악구나 대학로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가 용산입니다. 용산은 구릉지가 많아서 따릉이 타고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런 구릉지 지역에 전기자전거 도입을 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도입을 건의하고 싶은데 검토해볼 용의는 없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전기자전거 예산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민간 스타트업이나 많이 되고 있고, 또 공공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한계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 운영하면서 도입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도입가능성을 검토하면서 평지에서만 타는 전기따릉이도 중요하지만 구릉지에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석식시간을 가진 후에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1분 회의중지

20시 05분 계속개의

현찬

이현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위원

정지권입니다. 실장님,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정지권위원

우리 경제정책실장님, 저하고 마무리하죠, 아까 못한 것.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네, 경제정책실장입니다.

정지권위원

실장님도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네, 맛있게 먹으려고 했습니다.

웃음소리

정지권위원

뭐라고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맛있게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짧아가지고요…….

정지권위원

뭘 먹었는데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간단하게 탕 하나 먹었습니다.

정지권위원

아, 그러셨네. 질의하겠습니다. 구두테마역 12억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예산을 협조해 주시면 최대한 조속하게 해보겠습니다.

정지권위원

아, 앞에 예산편성된 것 그대로 살리면 되지, 어떻게 내가……. 개인 돈 달라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그게 아니고요 최대한 저희가, 만약 이번에 편성 안 되면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정지권위원

추경에 하지 말고 이번에 올려주세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예결위 과정에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해보겠습니다.

정지권위원

예결위에 올리면 그것 승인해 줄 거예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네, 적극 해보겠습니다.

정지권위원

STI라고 있지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이름을…….

정지권위원

SBA에서 STI로 위탁 주는 것.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STI로?

정지권위원

네.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네.

정지권위원

성수동 수제화 진흥공단인가? STI, 아세요, 모르세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약자로 말씀하셔서요.

정지권위원

거기에 위탁비 얼마 주나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그건 수치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지권위원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게 제일 처음에 위탁 줄 때는 17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얼마 줬나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구체적인 수치는 더 확인을 해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비슷한 액수를…….

정지권위원

그것도 몰라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아니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정확한 수치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정지권위원

다른 아는 직원들 없나요, 그 부분에?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지금 현재는 숫자가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지권위원

불가능해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네.

정지권위원

작년에 제가 한 14억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탁비로. 원래 운영비까지 합쳐서 14억에서 17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는 전혀 안 준 거예요, 운영비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9명 정도의 인건비만 나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지금 성수수제화 이 부분은 위탁에 문제가 있어서 위탁취소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곧 아마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2년 동안 인건비만 주고 그냥 취소해도 되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사업 자체의 진척이 상당히 부진하고 여러 가지 기관 간의 갈등이 많고 그래서 정상화시켜야 할 필요성에 따라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운영비를 줘야 어떤 사업을 하든가 수제화와 관련된 어떤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하는데 인건비만 딱 주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만?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지금 성수 수제화뿐만 아니라 그쪽에 소공인지원센터나 종합적인 지원을 앞으로 강구해서 저희가 광역센터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솔루션 앵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사업이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저는 그 예산이 올해 또 14억으로 책정되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2억 더해서 16억인가? 14억에서 16억으로 더 편성되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6억을 삭감하고, 구두테마역으로 편성해 줄 수는 없나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그것도 나름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도 하시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제화 다른 지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지권위원

그 사업해서 결과물이 뭐 있어요, 결과물이?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지금은 위탁체가 굉장히 부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요 그 부분은 정상화를 시켜가면서 내년부터 하고, 또 필요한 수제화 테마역사 사업비는 필요하면 편성해서…….

정지권위원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안 되면 제가 시정질문 한번 할 겁니다.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네,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구두 테마역은 편성해 주는 거죠, 예산?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네,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지권위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교통실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도시교통실장입니다.

정지권위원

나눔카 전기차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정지권위원

단서로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4호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정지권위원

본 위원이 해당 법률 취지를 찾아봤더니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중 특히 단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2014년 5월 28일 개정되었고 2015년 1월 1일 시행했습니다. 다시 말해 제4호와 같이 첫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면서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사업예산 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정지권위원

아울러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12쪽에는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에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정지권위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정지권위원

나눔카 전기차 활성화 지원사업은 나눔카 중에서도 전기차를 빌리는 사람들에게 대여료 30%를 할인해 주겠다는 사업입니다. 할인액 중 절반을 서울시가 보조해 주고 나머지 절반은 나눔카 사업자가 분담하는 구조이고요. 서울시가 편성요청한 동 사업의 소요 예산은 7억 6,950인데 맞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맞습니다.

정지권위원

편성 요청액은 소요되는 전체 보조금입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동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뭐 그 부분은 입장의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이 사업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지권위원

동 사업의 경우 공유 차량인 나눔카 전기차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차량 소유를 억제하는 교통수요관리 효과와 친환경차량 이용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를 볼 수 있고 아울러 청년자율예산이라는 측면에서 참여예산의 좋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이 얘기도 맞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100% 공감합니다.

정지권위원

도시교통실 사업예산안 설명서 89쪽을 보면 사업근거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14조 이렇게 제시돼 있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정지권위원

그런데 제시된 법률 및 조례가 승용차 공동이용과 친환경 승용차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나눔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지출근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포괄적인 지원규정이 동 사업의 근거로 된다고 주장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2014년 5월 28일 개정되었고 2015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의 단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무슨 내용인지…….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입장이 좀 다릅니다.

정지권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말씀 주신 각종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여사업, 렌터카사업이 들어가 있고 렌터카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조례에서도 친환경 정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을 지원하지 않았을 때 사업이 불가능하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지권위원

실장님, 포괄적인 지원규정을 동 사업의 근거로 주장하면 안 된다니까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어떤 입장 차이가 있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가능하다고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정지권위원

동 사업의 경우 소요되는 보조금의 지출근거 자료를 마련하지 않은 채 7억 6,95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것도 맞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관련 규정 해석에 의해서 지원 가능한 범위로 보고 편성한 겁니다.

정지권위원

자, 그럼 다시 또 읽겠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 8월 31일 제3회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청년자율예산으로 확정지었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서울시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때 개정할 수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 한 겁니다. 그렇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 부분은 청년 예산으로 왔을 때 집행부 입장에서 검토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상임위 심사 때도…….

정지권위원

자, 알았어요. 만약 서울시장이 관련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면 관련 조례개정안의 필요성과 시장이 제출한 적기 추진의 어려움을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조례개정안을 의원발의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한 겁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지권위원

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모든 사업을 할 때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 조례에서 그 범위를 포함시켜서 적용기준이 가능하다면 사업할 때마다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이 범위 내에서 지원근거가 있다고 보고 사업을 추진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지권위원

자, 알았습니다. 그러면 참여예산을 통해서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독려해 놓고 서울시는 법규, 규정에 맞게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그 부분을 소홀히 했다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충분히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것이 지금 지원가능한 범위,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 관련 조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친환경이라든지 대여사업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업체지원 모든 부분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자세히가 아니라 이건 규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는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지권위원

자,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또 묻겠습니다. 절차적으로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예산을 시의회에 편성하도록 요청한 건 문제점이지만 참여예산사업 추진을 통해서 생활주변이 개선될 거라며 기대하며 참여했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이 삭감되면 얼마나 큰 실망감이 있겠습니까, 이거 삭감하려고 하는데?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위원님, 삭감 말고 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정지권위원

삭감할 겁니다, 실장님. 삭감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정지권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 중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각 보조금사업별로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확한 사업근거와 다시 말해서 해당 조항과 그 규정의 내용까지 명시해 주십시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다 적으셨죠?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정지권위원

각 보조금사업별 편성 요청과 소요 예산 및 보조금의 대상 기관, 각 보조금 사업이 참여예산인지 여부와 법령 및 조례에 위배되는지 여부까지 별도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내일 오전까지 줄 수 있나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빨리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미리 당부말씀 드리지만 부서장과 기획조정실장은 너무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든가 어렵게 작성해서 주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번의 지하철 6, 7호선 상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냥 그대로…….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그 뒤로 최근에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이광호위원

못 알아보셨어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그때 말씀드렸던 개요…….

이광호위원

그냥 법대로 규정대로 가는 거예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광호위원

상가, 리테일에다가 임대해서 다시 리테일에서 포기했던 부분 아시는 분, 안 계시나요? 실장님, 지하철…….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지하철 6, 7호선, 이거 누가 관리…….

「교통공사…….」하는 이 있음

이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안 계세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지금 정확히 아시는 분이…….

이광호위원

그것 좀 어떻게 결과를 좀……. 별도로 주십시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내일 위원님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지금 저는 질의를 기금현황 16개 기금 중에서 사회투자기금, 노동민생정책관님.

성만

서성만노동민생정책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입니다.

이광호위원

제가 상임위에서도 지적했는데 또 한번 여기서 지적 좀 하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2012년도부터 사회투자기금 중에서 사회적 경제 쪽에다가 융자를 준 게 있죠, 2012년부터요?

성만

서성만노동민생정책관

네.

이광호위원

그 업체에다가 융자금 지원해 줄 때 이게 사회적기업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줄 거 아닙니까, 심의를 해서?

성만

서성만노동민생정책관

네.

이광호위원

그런데 가령,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옛날에 박계동 의원이 빌려간 10억 원, 쿱택시를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대출해 간 게 있는데 지금 그 회사가 가동률이 한 30%도 안 돼요. 그리고 올해 연말에 차고지가 철도청 부지인지 차고지 임대계약이 끝납니다. 그럼 마당에 서 있는 차들하고 돌아다니는 차들이 다 서울시내 온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골목에 가서 주차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올 때까지 회수했던 금액이 보니까 한 5억밖에 안되죠. 1억 얼마는 연체돼 있고 원금은 또 나중에 있고, 이 상황이 올 때까지 융자했던 기업들에 대한 조사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성만

서성만노동민생정책관

저희가 연체되기 전에 상환 일정이 되면 모니터링을 계속해 옵니다. 강제집행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이 상환유예가 필요해서 오히려 회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 일정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상환유예를 시켜주고 있는데…….

이광호위원

상환유예를 시켜줄 때 유예시켜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유예가 되고…….

성만

서성만노동민생정책관

물론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

또 금액이 크면 거기 대표이사라든지 그 사람들이 보증을 서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난 다음에 유예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성만

서성만노동민생정책관

만기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분할해서 상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기 전까지에 대해서는 좀 상환유예를 해 주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이 그렇게 재산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채권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하는데 부득이할 경우에는 대표자한테 근보증도 하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최대한 그래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택시 넘버값이 비싸요. 그러니까 그 놀고 있는 차를 차압을 하세요, 못 받을 것 같으면. 그게 최고의 피 같은 시민의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성만

서성만노동민생정책관

하여튼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리고 도시교통실장님, 잠시만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도시교통실장입니다.

이광호위원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다른 위원님이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없어서 못 들었는데, 지자체나 어디 구에서 시범으로 설치한 데 있어요, 이거 샘플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서초하고 강남에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이광호위원

제가 의회에 처음 와서 질의했던 게 뭐였느냐 하면, 건의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건의인데요 건의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대구인가 어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지방인가 외국에 갔을 때 그때 한여름이었거든요. 여름이었는데 버스를 타려고 딱 정거장에 갔더니 버스 정거장 위에서 찬바람 불면서 안개가 좍 뿌려지면서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런 것을 중앙차선에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때 SBA 거기서 연구 좀 해보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거 스마트쉘터도 그렇고 또 좌석 온열기능 의자, 버스정류장 이것도 1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400만 원씩 25개 구 10개 이것도 시범이지요, 신규니까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이광호위원

이건 온열만 하지 말고 냉방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별로 서비스 경쟁을 하듯이 어디는 난방, 이렇게 온열기능을 넣고 그래서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이게 밀폐되지 않고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일단 말씀드리면…….

이광호위원

아니, 지금 내용을 보면 정거장 위에 태양열, 태양광 그걸로 하게 되면 전기야 그걸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걸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부분, 부분 할 것이 아니라 완벽한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광호위원

이것 온열도…….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광호위원

저도 이것 찬성하는데요 이왕 하실 거면 냉온방으로 같이 좀 해 주시면…….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당연히 다 들어가야지요.

이광호위원

그렇게요? 그런데 이 10억 갖고 되겠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아니지요. 그 10억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설치비 부분이 9억이고, 설계…….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9억 갖고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건 샘플로 지역별로 모델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일정부분 광고권과 연계해서 저희가 민간사업을 공모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만, 통일된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광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이 더 견디기가 힘들어요, 겨울보다는.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교통약자들, 여기 책에 쓰여 있는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버스를 탈 때 그래도 서울시에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 하고, 찬바람이라도 위에서 싹 나오게끔 해 주시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위원님께서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굉장히 그것은 그쪽에 좋은 생각이고 비전이 있으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이광호위원

지금 제가 이 핸드폰에 지금, 여기 사진을 못 비추는데 이따 잠깐 언급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저도 의회생활을 하면서 의원들하고 같이 해외 공무를 나갔다 오면 저는 교통 쪽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촬영한 것들이 있는데, 간혹 독일 같은 경우는 버스차로 있지요, 중앙차선. 그쪽에 전기가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버스가 다니게끔. 전기버스가 다니게끔 그렇게 해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진도 보니까 아, 이걸 버스과에다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요즘 미세먼지 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전기버스도 있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이광호위원

그것도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는 올해 예산도 잡았는데 스마트모빌리티 그다음에 친환경자동차로 해서 전기굴절버스, 그리고 별도로 전차보다는 승용차지만 전기로 한꺼번에 약 150명 이상 탈 수 있는 굴절버스 같은 것도 도입을 검토, 그런 연구를 진행할 겁니다.

이광호위원

중국 베이징 가면 아시겠지만 전체 따릉이들이 다 전기로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차로, 자전거 다니는 도로도 잘 되어 있고, 그쪽도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아까 홍성룡 위원님인가 누가 말씀하신 전기로 가는 것, 아, 노식래 위원님이 말씀하셨구나,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가 그런 계획 착실히 준비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또 서울시민들의 수준에 맞는 그런 버스정류장 만들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좋은 취지인데 스마트쉘터 이걸 좀……. 끝났습니까? 이걸 좀 받으셔서 예산이 안 깎이게끔 하시지, 버스정거장에는 우리 시민들, 진짜 교통약자들이 원하는 그런 정거장을 잘하겠다는 건데,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또 질의가 있는데 자꾸만 꺼버리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위원

송파 출신의 홍성룡 위원입니다. 실장님, 질의 아까 마무리가 덜 되어서 하려고 했더니만 바로 들어가셨으니까 좀 쉬시고요. 기조실장님, 제가 오전에 독도수호 관련 교육 및 지원내역을 조사해 달라고 했더니, 교육과정에 보니까 공무원 독도아카데미가 있네요. 공무원 독도아카데미 교육장소는 울릉도, 독도 일원이고 교육기간이 3월에서 11월 2박3일인데 우리 서울시공무원들이 가시는 거죠? 2018년도에 68명 해서 경비가 한 2,900만 원, 2019년도 올해는 148명인데 한 6,20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행정국장님.

태균

김태균행정국장

행정국 소관입니다.

홍성룡위원

이 교육 가시는 분들 대상은 주로 누구시지요?

태균

김태균행정국장

시 공무원들입니다.

홍성룡위원

선발은 어떻게 하시나요?

태균

김태균행정국장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합니다.

홍성룡위원

심사기준은요?

태균

김태균행정국장

5급 팀장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요 그다음에 노동조합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각 부서별로 안배를 하고 주로 격무부서를 우대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홍성룡위원

독도 관련 골든벨 이런 것 하는 건 아니지요?

태균

김태균행정국장

네, 그런 건 아닙니다.

홍성룡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걸 감사드리고요. 몇 년 전에 보니까 모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의 시장님께서는 전 공무원들 독도 순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단, 숙제가 있어요. 2박 3일 무료로 갔다 오는데 반드시 독도에 관한 시를 하나 쓰게끔, 또는 갔다 오는 기행문이라도 간단히 쓰면서……. 독도를 우리 행정국장님 다녀오셨나요?

태균

김태균행정국장

저는 시도를 했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독도에 접안 못 했습니다.

홍성룡위원

접안 못하고 근처만 가보시고요?

태균

김태균행정국장

네.

홍성룡위원

우리 기조실장님은 가보셨어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저도 접안은 못 하고 근처만 배로 돌아왔습니다.

홍성룡위원

어쨌든 3대의 덕을 쌓아야 간다고 하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게, 어쨌거나 우리가 독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의 한과 얼도 서리고 그다음에 태평양으로 뻗어나가야만 하는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하고 해서 반드시 독도 수호에 관한 국민들의 의지가 중요한데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면 어느 파트에 할 수가 있나요? 제가 볼 때 우리 서울시공무원이 현재 명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지요?

태균

김태균행정국장

소방공무원을 제외하면 1만 788명입니다.

홍성룡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1년에 68명, 148명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태균

김태균행정국장

이게 울릉군 독도박물관이 그 교육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는데요 연간 전국적으로 총 7,5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서울시 쪽의 가능한 인원이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홍성룡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7,000명인데 서울시가…….

태균

김태균행정국장

네, 공무원만 그렇습니다.

홍성룡위원

이 정도 할당된 148명밖에 안 돼요?

태균

김태균행정국장

네, 서울시공무원만 그렇습니다.

홍성룡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만. 우리가 인원수를 늘려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네요.

태균

김태균행정국장

아직 그것을 제가 시도는 안 해 본 것 같고요 그건 알아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위원

그러면 독도아카데미라는 게 경비를 행사 측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행정국장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위원

다 하고…….

태균

김태균행정국장

네, 1인 42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홍성룡위원

2박3일에요?

태균

김태균행정국장

네.

홍성룡위원

엄청나게 비싸게 가신 겁니다, 그 정도 되면요.

태균

김태균행정국장

교통비하고 숙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홍성룡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32만 원 선에서 2박3일 가는데 한 10만 원은 누군가, 그런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부분을 확대해서 많이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면 어떻게 국장님이나 기조실장님 어느 파트에다가 이 예산을 확대할 수 있나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태균

김태균행정국장

일단 행정국 인력개발과에서 교육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실무적으로 내일 오전 중에 알아봐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룡위원

네, 그것 좀 확인하셔서, 아니면 제 실링으로도 좀 보태드릴 테니까, 그래서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균

김태균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룡위원

감사드립니다. 주택건축본부장님이신가요? 잠실5단지 재개발 관련해서…….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주택본부장입니다.

홍성룡위원

언제쯤 저 질문이 나올까 하고 아마 기대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주택건축본부장 류훈입니다.

홍성룡위원

진행과정과, 짧게 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잠실5단지 재건축과 관련해서요?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시정질문에서 여러 번 나와서 시장님이 직접 답변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요.

홍성룡위원

그런데 그게 시장님 답변을 제가 몇 번을 반복해서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다른 분들 아시겠어요? 나는 전혀 모르겠더라고. 본부장님이 명쾌하게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대단위 단지 집값 영향이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상황에서 신중하게 저희가 일단 절차를, 진행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교육청하고 학교영향평가 문제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그 안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토지는 교육부 땅이고 건물은 교육청 땅입니다. 그런데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에서 그 토지하고 건물은 조합에서 사고, 그다음에 학교는 또 기부채납해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홍성룡위원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그 내용을 했잖아요.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합리한 게, 그러니까 땅이 교육부 땅이고 건물은 교육청 땅인데 그게 서로 합의가 안 돼 가지고 그것을 조합에서 사고, 나머지 땅은 기부채납해서 건물까지 지어주고,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홍성룡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어디지요?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그 부분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교육부 땅에 교육청 건물이 있는데 그것은 교육부 땅이니까 교육청하고 상관없으니까 조합에서 사가라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성룡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그 말이 제가 보니까 시장님이 오셔서 대답하는 거나 똑같아요, 지금 보니까.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시장님은 이 말씀은 안 했고요…….

홍성룡위원

아니,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서울시는 뜨거운 감자 만지고 싶지 않고, 던져놓고 교육부하고 교육청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어쨌거나 행정은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중재를 하든지 아니면 서울시가 양보를 하든지 둘 중에 뭔가 하나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언제까지 건물 외벽에 정치인은 거짓말쟁이, 박원순 욕하고 온갖 정치인들을 다 욕하는 현수막으로 도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저는 늘 하는 얘기지만……. (마이크 꺼짐) 행정은 민원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지만 피해는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던져놓고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해결해서 가져와라 이게 아니고 서울시도 카드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임대아파트의 양을 증가하는 건데 그 부분은 답을 주시고,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으니까 명쾌한 답을 주시고 저는 답을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민원이 없는 행정을 하는 것은 저도 소원이고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도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이게 아마 교육자치 되면서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보는데 왜 교육청이 건물은 가지고 있으면서 토지는 교육부 땅이라서 그 소유권이 다른 것 때문에 정리를 못 하겠다, 그래서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더 중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이미, 그 토지는 기부채납이 아니고 서로 이렇게 기존 토지ㆍ건물, 또 신축되는 토지ㆍ건물로 해서 서로 교환하는 개념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나 있습니다. 물론 또 신설되는 중학교는 당연히 기부채납하는 걸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안 되면 교육부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위원

적극적으로 좀, 여지껏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사실은. 좀 더 전향적으로 진도가 좀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본부장님 나오실래요?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주택건축본부장입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홍성룡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건물 외벽에, 교육청 욕하는 현수막은 하나도 없던데요?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지금 외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아니, 예전에.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그때 태풍 불어가지고 다 떨어졌습니다.

황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도 없었고, 두 번째로……. 그건 뭐냐면 관심이 없다는 거죠. 뭐 답변에서도 집값 때문에 그런다고 또 얘기를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새로 달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또 달았어.」하는 위원 있음

류훈

류훈주택건축본부장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지나가는데 아마, 그때는 없었는데…….

황인구위원

어쨌든 본부장님 제가 시정질의했기 때문에 그건 뭐 나중에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결정해야 될 사항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그것 교육청 핑계대면 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결정되도록 합시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한강사업본부장님, 우리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암사초록길이 그렇습니다. 이제 변할 때 됐죠?

수용

정수용한강사업본부장

네.

황인구위원

지금 저희가 타당성 용역도 다 했어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또 검토할 부분이 좀 있겠지만 이제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수용

정수용한강사업본부장

네, 지금 하는 방향으로 결정돼 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일부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리고 상임위에서 한 3억 정도 편성됐던 건데 좀 올립시다,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안 하려고 하면 아예 빼버리고. 이거 뭐 하겠어요, 계속해서 얘기해봐야. 이미 이제 시장님도 하시겠다고 마음 굳히셨잖아요. 안 굳히셨어요?

수용

정수용한강사업본부장

그게 아니라 제가 그런 표현…….

황인구위원

정확히, 내가 묻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박원순 시장님이 이 암사초록길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신 것 같아요, 안 하신 것 같아요?

수용

정수용한강사업본부장

아, 그러니까…….

황인구위원

동의했어요, 안 했어요?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 이거 삭감합니다, 그냥. 하지 말자고요.

수용

정수용한강사업본부장

그게 아니라 마음을 굳히셨다고 하는 표현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 부분인데요.

황인구위원

아니, 하시기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동의하셨냐 이거죠, 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

정수용한강사업본부장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반대하지는 않고 계세요.

황인구위원

이게 사업에 대한 취지를 떠나서 25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게 취지가 어디 있습니까? 결정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리해야 되는 사항이란 얘기지.

수용

정수용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황인구위원

이게 200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제가 보니까 수십 차례 협의도 하고 여러 절차를 진행했고 이미 하는 걸로,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은 해야 될 상황까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시장님이 알게 모르게 그렇게 또 얘기도해 주시고 그랬는데 최근까지 2부시장하고 다 협의했잖아요. 그래서 예산 좀 올립시다. 아니, 안 하려고 하면 아예 깎아버리고요. 이거 3억 뭐 하러 놔둬요.

수용

정수용한강사업본부장

하여튼 이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아니, 기조실장님, 협의하신 것 알고 계시죠? 몰라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아니, 저는 최근에 일어난 일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재정기획관님.

일헌

백일헌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백일헌입니다.

황인구위원

이것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예결위원들이 아셔야 해요. 이거 숨길 것 아니에요. 내가 뭐 가지고 와서 그냥 후딱 집어넣을 수도 없는 거고, 정확하게 얘기해 줘보세요.

일헌

백일헌재정기획관

한강사업본부장께서 지금 답변하고…….

수용

정수용한강사업본부장

네,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아니, 예산 관련해서 협의한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이 금액을 하고자 한다는 의지가 있다면 좀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재정기획관님. 동의하실 건가요? 저는 이대로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수용

정수용한강사업본부장

먼저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인구위원

아니, 저는 본부장님이 이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임위에서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걸 하겠다는 걸 안전하게 담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확실하게 하는 뜻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정기획관님 얘기 좀…….

일헌

백일헌재정기획관

지난번에 2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했고요. 한강사업본부장 답변하려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용

정수용한강사업본부장

먼저 제 말씀을 들으시고 기조실 의견을 묻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황인구위원

아니, 돈은 기조실에서 나와요, 돈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 사업본부장님이 지금 그렇게 진작 됐으면 이렇게 있었겠어요? 돈을 안주니까 지금 못하는 것 아니에요.

웃음소리

수용

정수용한강사업본부장

어쨌든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황인구위원

시간 다,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수용

정수용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어쨌든 보완설계 전에 일정부분 사업타당성에 대해서는 내부 명분을 어느 정도 갖고 가야 되니까요 그 절차하고 보완설계해서 한 8개월 정도 소요가 돼요.

황인구위원

그게 사업본부장님, 지금 여러 차례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또 협의도 쭉 해왔어요. 그러니까 시장님도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려고 마음먹었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정말로 계속해서 울고 울고 울고 이렇게 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강동구민들, 내가 지역 얘기 안하려고 그랬는데, 좀 심해요. 그래서 어차피 하려고 마음먹으면, 제가 우리 한강사업본부장님 마음 알아요. 하고는 싶은데 예산팀에다가 어떻게 또 이걸 돈 내놔라 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재정기획관님,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사정해서라도 할 테니까요 좀 하겠다는 의지를 정확히 보이기 위해서라도 조금만 더 보태주시오.

웃음소리

일헌

백일헌재정기획관

사업은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 거니까요.

황인구위원

사업본부장님,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역할을. 그 대신은 일은 잘 해 주세요.

수용

정수용한강사업본부장

어쨌든 설계 보완 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 차원에서 좀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보완이 안 되면 안 하실 거예요?

수용

정수용한강사업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설계보완을 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요. 그 기간 감안해서 예산을 좀 생각해 주시죠.

황인구위원

어쨌든 사업본부장님 많이 힘드시겠지만 제가 참 답답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제 지역구도 아니에요, 다만 강동구라는 그 이름하에서 하는 건데 2009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거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제 아마 귀딱지가 앉지 않았어요? 그때는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푸른도시국장님, 장기미집행…….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황인구위원

국장님, 푸른도시국에 꽤 오래 근무하신 것 같아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한 2년 반 정도된 것 같습니다.

황인구위원

2년 반이오? 저는 한 3년 지난 것 같습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

황인구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이 보상하는 절차가 좀 바뀌었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일단 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황인구위원

그렇게 한 거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황인구위원

그런데 제가 또 지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미 기존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시공원입니다. 시공원인데 전체 부지에서 일부를 보상을 했어요. 거기는 그린웨이 길이 전체 쭉 연결통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에서 나머지 부지보상은 돈이 없어서 부족하니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면 향후에 돈 마련해서 최우선적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토지주하고 합의서까지 썼어요. 그런데 그게 벌써 10년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부탁해서 올려놓으면 뒤로 계속 밀리고……. (마이크 꺼짐) 그동안에 힘 센 사람들이 이 장기미집행시설에 쉽게 말하면 가로채기를 했다, 인정하시죠? 그런 점이 있었던 것도 인정하시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글쎄 뭐 정확하게는 몰라도 아무튼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여러 지적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지금도 거기는 보상이 안 되고 있어요. 우선보상 대상지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지금 말씀한 내용대로 하면.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글쎄 제가 그 지역이 어딘지를 몰라서 뭐라고…….

황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어딘지 말씀 안 해도 이 대상지를 갖다가 보상을 했단 말이에요, 전체면적의 일부를. 그리고 나머지 돈이 없어서 거기에 보상이 안 된 부분에 길이 쭉 연결이 돼 있어요. 시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유지를. 그런데 그것도 사유지 지주가 통행을 못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가 그걸 잘 통행할 때 쓰겠다고 해서, 빨리 보상해 준다고 해서 토지사용승낙을 해줬단 말이에요. 토지사용승낙 받아놓고 10년 가까이 해가지고 쓰면서도 보상을 안 해줘서 계속 밀린 거예요, 순위에.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황인구위원

제가 이 부분을 환수위 담당 전문조사관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안 된 거예요. 이 보상심의회는 어떤 데예요?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전문가들하고 시의원들하고 공무원들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어떻게 그 담당 상임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보상심의위원들은 뭐 따로 노는 사람들이에요? 전문위원들은 바보멍청이인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대상지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지 여부를 지금 알 수가 없고요.

황인구위원

제가 여러차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민원성으로 넣었었어요. 그런데 자꾸 밀려요. 제가 이 시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넣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문제가 됐잖아요, 지금.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우선보상대상지인지 아니면 심의를 했는데 거기서 유보가 됐는지…….

황인구위원

우선보상대상지로 선정이 될 만한 사유가 된다고 환수위 전문위원이 판단을 한 거예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런데 뭐 환수위 전문위원이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우선대상지인지 아니면…….

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요 그런데 환수위 전문위원한테 여쭸던 것은 그 부서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심의위원회가 선정을 하는 거지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 필지 나중에 알려주시면 어떤 토지인지 소상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어쨌든 장기미집행, 내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산사정은 뻔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판단해서 정말 좀 합리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물론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한 것은 알지만 그런데도 이 부분에 계속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쨌든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미 밝혀졌고. 그래서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리고 하천관리과장님, 물순환안전국장님.

현찬

이현찬위원장

시간이 많이 오버 됐어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마이크 켜짐)

황인구위원

지금 우리 성내유수지 알고 계시죠?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황인구위원

강동구 성내유수지 알고 계세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네.

황인구위원

거기 보면 성내유수지 관리권을 우리 강동구가 갖고 있어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황인구위원

그렇죠? 유수지 일부는 송파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법면이라고 하는 부분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어요, 땅소유가. 이 재산관리관은 하천관리과인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혹시 그 법면에다가 소규모체육관 시설을 자치구가 하고자 할 때 우리 하천관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상사용을 동의해 줄 수 있나요, 법면에?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그건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유수지의 기능이라든가…….

황인구위원

법면이에요. 유수지 기능하고 전혀 방해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법면이 뭔지 아시죠?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황인구위원

그 법면 위에 스페이스가 좀 넓어서 그 공간에 소규모체육관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내가 관광체육국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마이크 꺼짐) 그건 시유지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데 그 재산관리관 쪽에서 동의해 주게 되면 구가 그 공간을 신청해서 소규모체육관을 지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법면이 법면 자체가 일체가 돼서 유수지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보지 않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인구위원

법면의 상부입니다, 상부.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러니까 제가 현장하고…….

황인구위원

지금 이게 법면이라고 하면 이 위 상부, 상부가 스페이스가 좀 넓어서, 제가 왜 그러냐면 생활체육시설이 없다보니까 공간을 찾다 찾다 보니까 그 공간이 그래도 꽤 큰 면적을, 소규모체육관을 지을 수 있어서 저는 우리 관광체육국에다가 예산만 좀 내려달라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그 땅 소유가 서울시다보니 어렵다, 구가 그 부분을 사든지 서로 교환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다시 또 알아보니까 어쨌든 하천관리과 재산관리관이 동의해 주게 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앞으로 사실은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수지 종합관리계획 지금 하고 있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사실은 상당히 강우빈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낮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유수지를 활용해서 생활체육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종합관리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황인구위원

어쨌든 그 관리계획안에 그런 내용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황인구위원

기존에 거기 유수지 안에는 체육시설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그러니까 복개해서 한 게 아니고 물에 잠겨도 되는 이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영구적인 건축물을 짓고자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 없고요 일단 내일이라도 위원님 자료 저희가 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시설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인 걸림돌이 예산은 적고 부지매입은 해야 되는 사항이고, 부지는 없고 그래서 공공 행정재산을 잘 활용해서 자투리땅 같은 것을 활용해서 사실 해야 되는데, 그게 구유지일 때는 자치구가 진행할 수 있겠지만 구에 산재되어 있는 시유지 같은 경우는 사실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재무과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유수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거의 대부분이 우리 물안전국에서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협의해서 자치구한테 한번 조사를 통해서 같이 협조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를…….

황인구위원

확답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위원

더불어민주당 양민규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실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마무리가 안 되고 끝나는 상황이 연출이 돼가지고요. 마저 하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도시교통실장입니다.

양민규위원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몇 말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선택과 집중의 단속행정 실현, 이런 용어를 사용하셨더라고요. 단속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주차단속 말씀이지요?

양민규위원

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가 행정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취약한 지점, 그러니까 교통 소통에 더 필요한 부분, 조금은 주차불법이 있더라도…….

양민규위원

본 위원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시도는 보통 차량들이 다수 왕래하는 대로변일 것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면 그것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면 당연히 단속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범주에서는 무리하게 단속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야간 같은 경우에도 시민 불편사항이 없거나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골목길에 세워둔 차량들, 서울시는 크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잘해야 민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서울시도 그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네,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기조실장님께 제가 오늘 낮시간에 자료 요청을 죽 했습니다. 죽 했는데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제가 다 읽어보고 느낀 소감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가 예결위 심의하는 자리 아닌가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합하는, 맞는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죠?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당연합니다.

양민규위원

그런데 지극히 제가 판단할 때는 다 잘못 된 자료들이 오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제출자료 다 못 받았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이해를…….

양민규위원

쉽게 얘기하면 내년도에 사업을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계획들이, 일련의 운영계획들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래야 그 운영계획을 보고 제대로 된 사업인지 아닌지 위원들이 보고 판단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이것은 반드시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증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부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세부계획이. 심지어 2020년도 계획은 아예 짜지도 않고 예산만 반영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계획도 없는데 예산만 반영이 되어 있어요, 편성이 되어 있고.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심지어 2018년도 자료, 2017년도 자료 왜 주십니까? 이 자리가 결산되는 자리예요? 황당해요, 황당해.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그 자료는 제가 확인해보고요.

양민규위원

세부적인 계획이 안 서있다는 실무자의 답변까지 제가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아주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수립 못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그러니까 방침은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위원님이 예산을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다시…….

양민규위원

아니, 그것은 추가적으로 변경이 가능하지요, 실장님 말씀대로. 그래도 기본적인 골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잡혀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예 없다니까요. 없어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실은?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양민규위원

여하튼 제가 이런 현실을 보고 참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조금만, 이것 어차피 지금 자료로 그냥 말하자면 있는 자료, 기존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했던 자료, 기본적인 골격이라도 와꾸라도 짜여 있는 계획서를 가지고 오는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런데 그런 게 없이 툭툭 오는 것은 의원을 무시해서 이러는가…….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2017년, 2018년 자료드린 건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내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기본자료는 있고요. 그게 만약 잘못 제출된 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위원

계획들이 별로 없어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예를 들면 아주 디테일한 계획까지는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그 예산에 맞춰서 수요조사부터 다시 들어가야…….

양민규위원

그것은 기본골격 틀에서 변경이 가능하지요, 거기에 맞춰서.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니까 문제죠.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 중의 하나가 상임위에서 증액되어 있는 사업까지 분류를 해서 갖다달라고 했습니다. 애초에 집행부에는 많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특정사업과 관련해서. 기타 등등의 사업들을 제가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의원 발의 증액요청들이 꽤 들어와 있더라고요. 과연 이러한 현상들이 올바른 것인지,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인 것인지 제가 오히려 기조실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갖고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양민규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들 사업별 죽 아시지 않습니까?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리스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것이라고 짐작은 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올바른 방법은 아닌데 의회에서 증액이 되어서 최종 예산이 확정되는, 관례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관심사항들이 반영되고 이런 사업들은 있어서 관례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 종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답변 들었으니까 제 생각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많은 자치구에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이 사업, 저 사업 요청하면서 따달라고 얘기를 하지요, 협조요청이 들어오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서울시 해당부서에서 25개 자치구와 원활히 소통하고, 그런 것들이 좀 합리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진다면 순기능, 의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서울시가 자치구의 요청을 정확히 받아서 충분히 사업에 반영시켜 주는 것 아님닌까? 반영을 안 시켜 주니까 그걸 또 하나의 권한으로 힘으로 행사하다 보니까 자치구는 반영이 안 되고, 그 반영을 어떻게든 국민들을 위해서는 또 시켜야 되는 일정부분 있으니까 의원한테 협조요청이 들어오고 이게 순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이나 양 위원님 지적사항이나 비슷한 취지인데 제가 원칙적으로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굳어진 사업들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취지였습니다.

양민규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과연 합리적 배분에 해당될까 하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합리적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양민규위원

예컨대 어떤 의원은 힘이 세서 말하자면 예산을 많이 자치구에 동원시키고, 어떤 의원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예산을 못 가져간다 그렇게 하면 그게 배분의 원칙에 맞겠습니까?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비합리적이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치구 주민들께서도 그것을 마치 자랑인 양 원해요. 그게 현실이죠. 사실은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 의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이게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예산배분 효율적으로 잘하고, 자치구에 예산 따가야 되는 게 효율적인 배분입니까? 아니지요. 서울시의원이라면 적어도 자기 지역구가 아니라 25개 자치구에 공정하게 효과적으로 신경 쓰는 게 맞겠지요. 그것이 시민들을 위한 길 아니겠습니까? 현실과 또 한편의 다른 현실이 개탄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한강사업본부장님께…….

수용

정수용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양민규위원

밤도깨비 야시장과 관련해서 제 시정질문 들으셨지요?

수용

정수용한강사업본부장

네.

양민규위원

본부장님, 시간도 많이 흘렀고, 지금 밤도깨비 야시장 끝난 상황이지요?

수용

정수용한강사업본부장

네.

양민규위원

서강대교 쪽으로 약간만 당길 생각은 없으신가요?

수용

정수용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그동안 충분히 검토를 해오고 있고요. 그런데…….

양민규위원

작년 예결위 때 제가 당했지 않습니까? 작년 예결위 때 제가 당했지 않습니까?

수용

정수용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민규위원

여하튼 충분히 검토했는데 더 말씀하실…….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수용

정수용한강사업본부장

장소이전 문제는 현장 상황이 쉽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밤도깨비 야시장 운영 자체가 많이 정리돼서, 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양민규위원

한강사업본부에 정말 잘 열심히 하셨다고 격려해 드리고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현 장소에서 조금만 서강대교 쪽으로 이전을 해 주시면 민원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용

정수용한강사업본부장

하여튼 앞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다음에요 마지막입니다. 난지도 캠핑장 관련해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37억짜리 사업인데 실은 종합개선계획 용역이 들어간 시점이 작년 7월에 들어갔네요, 9월 말에 완료가 되었고.

수용

정수용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먼저 전체적으로 기본구상을 하는 거였고요 올해 기본설계가 되었습니다.

양민규위원

기본설계는 올 2월부터 들어가 있는 거죠?

수용

정수용한강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양민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사업하시는 건 좋지만 기존에 이게 난지캠핑장 리모델링사업인데 기존에 캠핑장을 운영했던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용

정수용한강사업본부장

네.

양민규위원

적어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업체면, 이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한강사업본부가 이런 계획이 있다면 해당업체에게 빨리 알려줘서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맞겠지요.

수용

정수용한강사업본부장

네.

양민규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가 계약기간이 12월까지 아마 연말까지예요. 그런데 업체에 고용된 인원들은 한 6~70명 정도가량 된대요. 그렇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너희들 계약기간이 12월까지니까 다 나가, 이러면 이 사람들 다 해고시켜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하는지 충분히 취지는 이해하시겠죠?

수용

정수용한강사업본부장

네.

양민규위원

사전에 이런 실시설계 계획이라든지 종합개선 기본구상할 때만이라도 조금 일찍 이쪽 업체에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계획은 이러이러하니까 너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라, 이렇게 알려줘야 민원이 안 생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용

정수용한강사업본부장

네, 뭐 저희가 그 해당 사업체는 지금 사용수익 허가를 해서 3년 동안 운영을 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원래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영업권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고 다시 공모를 하는 것이고요, 원래 절차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다시 공모를 하지 않는다는 걸, 저희가 1년 정도 공사가 필요하니까 지나서 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저희들이 뭐 공식적으로는…….

양민규위원

그래야 민원이 안 생기죠.

수용

정수용한강사업본부장

공식적으로는 절차에 따라 알려줬지만 비공식적으로라도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양민규위원

그러니까 그 주장과 업체 주장이 배치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수용

정수용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업체의 주장은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이해를 하면 뭐합니까?

수용

정수용한강사업본부장

다만 저희들은 12월 말까지 계약기간이고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원래가.

양민규위원

아니요, 애초에 이 리모델링사업 계획만 없다면 재위탁할 것 아닙니까? 계약기간이 12월 말까지면 다시 공모 작업을 통해서 재위탁 업체를 하나, 이 업체가 됐든 다른 업체가 됐든 하나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수용

정수용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승계 문제가 그런 부분으로 민원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건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미리, 그러니까 뭐 그분들은 승계가 사실상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하더라도, 미리.

양민규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적어도 이 리모델링 기본구상과 사업을 실시설계까지 하면서 업체한테 빨리 알려줬더라면 이런 민원이, 이 상황에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수용

정수용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어요. 어쨌든 저희도 사업자…….

양민규위원

알고만 있고 대책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수용

정수용한강사업본부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양민규위원

그럼 어떤 대책이 있어요?

수용

정수용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대책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도 충분히 고지가 될 정도의 상황은 만들었고요. 몰랐다는 건 아니고 다만…….

양민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수용

정수용한강사업본부장

다만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니까 기존에 업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이나 인력 부분이 안 돼서 그런 어려움은 있다는 걸 저희가 이해하고 있어요.

현찬

이현찬위원장

양민규 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으니까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위원

알아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우리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병한

이병한재무국장

재무국장 이병한입니다.

권영희위원

오전 질의 중에서 담비소비세가 국세라고 하셔서 국고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죠?

병한

이병한재무국장

아닙니다. 담배소비세는 지방세고 개별소비세가 국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영희위원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 안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다 혼란스럽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긴 하신 거죠? 개별소비세가 국세다.

병한

이병한재무국장

아까 제가 속기록에 보셔도 개별소비세를 국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권영희위원

그래서 국고로 들어간다고 하셨죠?

병한

이병한재무국장

개별소비세, 네. 개별소비세는 국세입니다.

권영희위원

지금 국고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개별소비세가 국가가 80% 그다음에 지방에 20% 그렇게 배분이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금 중앙에서 55% 가져가고 지방이 45%로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고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지요.

병한

이병한재무국장

개별소비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세기 때문에 배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권영희위원

아니 지금 지방에 45% 가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소방안전교부세로 들어오는데 왜 모르시죠? 지금 재무국에서 세입예산을 추계하시지 않나요?

병한

이병한재무국장

네.

권영희위원

그런데 왜 그걸 모르세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위원님, 45% 들어오는 것 맞습니다. 원래 지금 20% 들어 왔고요.

권영희위원

그렇죠.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소방 관련법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45%로 들어오게 됩니다.

권영희위원

그렇죠. 이제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까 재무국장님께서 국고로 들어간다고 딱 말씀을 하셔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 다 못 했는데…….

병한

이병한재무국장

그러니까 담배소비세를 포함해서 지금 10개 세목은 저희 지방세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것이고 교부세는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계를 한다든지, 재무국에서 추계하는 세목이 아닙니다.

권영희위원

그렇긴 하지만 국고로 들어가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병한

이병한재무국장

제가 국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영희위원

국고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정하세요, 그러면.

병한

이병한재무국장

네, 뭐 국고로 들어…….

권영희위원

결국은 소방안전교부세로 돌아오는 거니까 우리 세입예산에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병한

이병한재무국장

네, 하여튼 뭐 제가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서 저희들은 별도 추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권영희위원

네, 담배소비세하고 개별소비세를 따로 구분해서 말씀하시지도 않았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죠.

병한

이병한재무국장

네.

권영희위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동차세 세입을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소유분하고 주행분하고 나눠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에게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이병한재무국장

네, 소유분하고 주행분에 대한 추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권영희위원

7.1%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로 설명해 주세요.

병한

이병한재무국장

네.

권영희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기획관 계시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입니다.

권영희위원

이번에 2020년 시민소통기획관 세출예산안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증액을 해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 2020년에 서울시가 확대재정을 하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확대재정을 한 거죠?

진영

박진영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위원

신혼부부 주거지원이라든가 또는 청년수당, 청년임대료지원, 안전돌봄서비스, 키움센터, 보행도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영

박진영시민소통기획관

네, 맞습니다.

권영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실은 유급병가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도 그야말로 저소득층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게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영

박진영시민소통기획관

올해 유급병가 당초 추경까지 해서 편성된 부분이 다 집행되지 못한 데 일정부분 홍보부족에 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민들 특히 홍보라는 게 일차적으로는 수혜자분들한테,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을 막고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게 홍보의 제1목적이라고 본다면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은 좀 부족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그런 부분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증액을 좀 많이 했습니다.

권영희위원

그런데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감액되셨어요. 삭감되신 거죠. 뭔가 설명이나 설득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되시지 않나요? 좀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이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득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

박진영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열심히 드렸지만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도 예산서상의 신규사업이 약 50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규모상 새로운 신규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민들, 또 계층별로 지역별로 홍보드릴 사업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부분 증액을 했는데 깊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희위원

홍보는 사실 돈이거든요.

진영

박진영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면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잘 설명하셔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도, 그래서 이 부분이 좋은 결과를 나타내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시민소통기획관

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의 질의에서 나온 것처럼 세부적인 계획이 없이 이렇게 예산 올라온 것들은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도림천 친환경사업이라든가 이런 급한 곳에 배정 좀 하세요, 실장님.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뭐 저도 하여튼 자료들을 좀 보겠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리고 오후에 존경하는 우리 추승우 위원님의 질의에 움직이는 놀이터 답변을 하신 분이 누구시죠?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국장님이세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만균

임만균위원

국장님, 아까 오후 질의에 이 사업이 사업내용이 좋아서 선정되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꼭 사업내용이 좋다기보다도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이 계속 선정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일단 어쨌든 투표에 의해서 선정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만균

임만균위원

그럼 왜 그 좋은 걸 이렇게 단체도 바꿔가면서 이렇게 편법으로 하고 있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글쎄 제가 단체이름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뭐라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만 그 단체에서 제안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 예산에는 연속성 사업에 대해서는 안 하게 되어 있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연속성 사업 중에서도 하나가 예외는 있습니다. 프로그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럼 이걸 그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신 건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프로그램적인 사업이니까요.

만균

임만균위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이렇게 단체도 바꿔가면서 이런 편법적인 걸로, 왜 이렇게 올라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글쎄 제가 그 단체이름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뭐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이 예산이 시민참여예산이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시민참여예산에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던 부분들이 이런 것 아니에요. 일정 단체에 대해 이런 일감몰아주기식 이런 부분 많이 염려한 것 알고 계시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업체선정을. 계속 유찰이 되는 바람에 수의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럼 국장님은 이렇게 해서 그냥 선정이 되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거나 그런 생각 전혀 없으신 건가요? 그냥 선정되면 선정된 대로 다 그냥 이렇게 하실 건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선정의 권한은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만균

임만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한은 국장님이 아니더라도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검토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국장님.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 사업내용은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진짜 좋아서 하시는 거예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사업내용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전이랑 뭐 다 똑같은데요, 보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올해 했던 사업하고, 올해는 놀이터활동가를 양성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주된 내용이었고요. 내년에는 그 양성된 분들이 가서 진짜로 움직이는 놀이터 즉 아이들과 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런 것들로 주로 짜여 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도 또 다른 것으로 살짝 바꿔서 하시고 또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글쎄요, 내년도에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이렇게 특정단체가 계속해서 연결해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없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우리 국에는 이 사업이 처음이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처음이고, 그러면 다른 시민참여예산 중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게 파악이 되나요, 안 되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본 위원은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동일단체가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이러한 것을 유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면밀히 파악해서 삭감할 것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했지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민주주주의위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네,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민주주의위원장입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예산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보이는데 국외업무여비가 5,000만 원 잡혀있어요. 국외업무는 누가 가는 건가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저희 위탁기관인 NPO지원센터에 국외여비가 잡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민간인이 동행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번에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래서 국외여비가 지금 없나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아닙니다. 국외여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인 부분들을 삭감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러니까 누가 가냐고요, 누가?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공무원이나 직원들이 갑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민주주의위원회 한다면서 시민도 아니고 공무원들이랑 직원이 다 국외를 가고 그래요? 그게 맞다고 보이세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그것은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들 주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네,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에서, 온라인 심의에 참여한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운영을 한다면서 시민제안 발굴 워크숍을 또, 1억이 잡힌 건가요? 이게 또 온라인이랑 워크숍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내역들을 보면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대충만 이렇게 봐도 너무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허술해요. 이래서 이 예산…….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만균

임만균위원

짧게 해 주세요.

관영

오관영서울민주주의위원장

저희가 서울민주주의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온라인에서의 공론장과 오프라인 공론장을 구별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따로 잡혀져 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꼼꼼히 보니까 안 맞는 항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삭감할 것 대폭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도시교통실장님 다시 좀…….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도시교통실장입니다.

이호대위원

중앙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도입 관련해서요 우리 위원회 지적도 있었고, 설계비의 경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사전에 미이행했다고 지적을 했더니 부서의견 확인하셨어요? 결재하셨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이호대위원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가 아니라고 답변을 주세요. 맞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이호대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효율적 예산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기술심사담당관실에 묻습니다, 스마트쉘터 기본 및 실시설계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의 대상여부에 대한 회신을 달라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왔어요. 스마트쉘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하고 왔어요. 장난하시는 겁니까?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는 이렇게 버젓이 타당성 심사대상이라고 문건을 주었는데, 필요하시면 이거 실장님 갖다드리고, 좀 더 확실히 확인하고 그렇게 답변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서로 있어요, 문서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제가 문서를 받아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예외규정을 적용했다는…….

이호대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나와 있고요.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감사ㆍ조사기간이 아니라도 이런 위원회 활동 중에도, 5조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주면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예산도 심사하지만 징계도 의결할 수 있는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기조실장님, 더 문제는 법무행정서비스 관련해서 납세자보호관 제도, 이것 조례 사전에 의결받고 예산 잡고 진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절차이행을 안 했느냐 했더니, 이것도 기조실장님 사인하셨지요, 결재?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이호대위원

예산편성의 근거가 법에 있어서 상위법에 있으면 조례 제정과 예산편성은, 각각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양자 간에 절차상 선후관계가 없다, 그렇게 답 받으셨고 그렇게 결재하신 거죠?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이호대위원

지방세기본법 77조 납세자 보호관의 자격 권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되어 있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51조의2 제3항에 보면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죽죽죽……. 전문지식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의회에 답변을 제출하시면서 사실관계 정확히 확인 안 하고 이렇게 허위나 불성실하게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도 보세요. 지방세기본법 77조 보시고, 시행령도 보시고…….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조례가 사실 개정되고 저희들이 예산절차 들어가는 것이 맞았고요…….

이호대위원

그게 맞지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원칙은 맞고요.

이호대위원

그런데 버젓이 답변을 뭐라고 줬는지 아세요. 절차에 선후관계가 없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절차의 선후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의 선후관계는 있고요.

이호대위원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기조실장님께서 사인하신 것 아니에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제가 그것을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호대위원

아니, 예산을 다루고 절차, 심의과정 다루고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 꺼짐) 실장님,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해도 되는 거예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위원님 지적은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같은 경우는 지방세기본법 그러니까 77조에 따라서,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51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제도 자체는 모든 지자체에서 도입하게 되는 제도이고요. 다만 말씀대로 저희가 조례 개정을 먼저 하고 예산편성을…….

이호대위원

조례 개정하고 진행하라고 이 지적사항 나왔는데, 거기에는 답변이 이거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가도 상관없다고, 이것도 법무담당관에서 한 거예요, 기조실에서. 지금 우리 의회 조롱하는 겁니까? 서울혁신기획관도 그렇고, 청년청도 그렇고, 답변 보면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금방 얘기한 조례상에도 나와 있고, 또 심지어는 지방자치법 관련해서도 찾아보면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지요. 더 중요한 건 오전에 자료 요구하면서 빈 매장 활용 팝업스토어 운영이나 몇 가지 자료 요청했습니다. 서남하수처리구역 차집관 공동조사비, 세대별 1인가구 연결망 구축 사실은 아시다시피 설명서에 산출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자료요구를 한 것이고, 그런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료 제출한 것 보면, 그리고 여성가족실은 성실하게 꼼꼼하게 이런 산출내역까지도 설명자료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영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자료 보면 예산서에 있는 한 줄, 매장인테리어 조성 운영비 지원 4개 업체 4억,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 4억이 필요하구나, 인정해야 됩니까?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산출내역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지금 예산심의하고 다음 주에 심의 의결해야 되는데…….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바로 해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지금 이렇게 예결위 참여해도 되는지 답답하고요. 아, 참……. 또 안전총괄실 자료도 달라고 했는데 명시이월 4년 치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 주는 게 힘듭니까? 왜 반복적으로 명시이월이 발생하는지, 왜 똑같은 사업이 똑같이 진행되고 왜 이월되는지 그것 표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것도 어려워요? 제가 일일이 작년 것, 재작년 것 비교해가면서 동그라미 쳐가면서 했는데 왜 실장님, 자료 안 줍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지금 자료 제출하고 있습니다. 챙겼습니다. 네, 갖다드렸다고 합니다.

이호대위원

뭘 갖다 줘요? 어디 있어요, 어디?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지금 예산과 통해서 가져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호대위원

이렇게 쉽게 넘어가도 됩니까? 좀 꼼꼼하게,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사실 굉장히 선하시고 이전 다른 위원님들보다도 뭔가 배려하면서 공동정부다 생각하고 같이 챙기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지요. 자료 제출도 그렇고, 산출근거 달라니까 달랑 한 장, 그리고 또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달라니까 그 답변도……. 이래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이호대 위원님, 그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자료 전체적으로 보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미흡한 자료들은…….

이호대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령하고 다 여기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누가 잘못했는지…….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미흡한 자료들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똑바로 해 주세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짧은 시간에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되겠어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일부 자료가 그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신속하게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우리 서울시 연기해서 한 번 더 할까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바로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찬

이현찬위원장

위원님들이 짧은 시간에 예산안을 보게 되면 그 자료를 보고 하는데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예산심사를 못 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수조정과정에서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기조실장님,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예결위원님들 심의하시는 데 지장 없도록 저희들이 미흡한 자료들은 바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아주 철저하게, 투명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보고 알 수 있도록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안전총괄실하고 물순환국 우리 상임위인데 여기 와서 혼나는 거 보니까 좀 거시기하네, 정말. 좀 잘하세요. 경제정책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곤충산업 활성화 그것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웃음소리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지금 곤충산업 활성화에서 찾아가는 곤충교실이 있습니다. 이건 학교하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곤충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홍성룡위원

지금 예산이 916만 원인가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아니요, 8,800만 원.

홍성룡위원

아, 그래요? 증액이 이번에 상임위에서 됐나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이번에 또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홍성룡위원

어떤 이유로 증액을 위원님들이 해 주셨나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상임위에서 증액을 해 주신 것은 이 자체도 필요하고 이 곤충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산업화하는 작업을 좀 더 해 보라,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적극적인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라, 그런 말씀에서 해 주셨습니다.

홍성룡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구체적으로 해서 좀 저희들 주시고요.

인동

조인동경제정책실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위원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송파실버케어타운 건립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체크하려고 하는데……. 지금 건립 진행 과정하고, 지금 주민들의 반대가 좀 심하잖아요. 추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병호

강병호복지정책실장

송파실버케어센터 치매어르신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아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시설이고,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계속해서 소통하고 하면서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위원

그런데 좀 표현이 거칠지만 무슨 재주로 지으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지으려면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지어서 완공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설득을 하는 게 낫지, 주민들 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거의 1만 세대가 입주해 있는데 그걸 집 앞에다 세운다. 이런 얘기해서 자신 있으세요?

병호

강병호복지정책실장

그러니까 그전에 세워서 그다음에 입주를 하면 제일 좋겠죠.

홍성룡위원

그러니까.

병호

강병호복지정책실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진행이 안 됐고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걸 계속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설득 이런 것도 같이 가야 됩니다.

홍성룡위원

그게 정치인들은 속된말로 주민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데 누가 그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겠어요? 하여튼 그 진행과정과 추후 계획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병호

강병호복지정책실장

네.

홍성룡위원

죄송합니다. 좀 빨리 좀 가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노동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한 번도 안 나오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또 들어가야 되니까요. 우리 서울시가……. 걸어 나오는 시간은 좀 뺏으면 좋겠습니다.

성만

서성만노동민생정책관

노동민생정책관입니다.

홍성룡위원

노동존중 특별시 구현, 우리 시장님 철학이신데 어떻게 점수로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될 수 있을까요?

성만

서성만노동민생정책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DWCN이라고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도 창립해가지고요 한 30개 도시가 참여도 하고…….

홍성룡위원

눈에 보이는 그런 행사나 이벤트보다도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다음에 정말 노동이 존중되는 그러한 점수가 1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 되냐, 제가 그걸 여쭸습니다.

성만

서성만노동민생정책관

그건 제가 평가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홍성룡위원

누가 평가하나요?

성만

서성만노동민생정책관

하여튼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저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2011년 이후부터 노동존중 특별시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그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10점 만점에 몇 점?

성만

서성만노동민생정책관

저는 만점을 주겠습니다.

홍성룡위원

만점이오? 아닙니다. 이게 만점이 되려면요 아까 우리 청사 앞에 이런 피켓을 드신 분들이 안 오시게 해야죠. 그렇죠?

성만

서성만노동민생정책관

사실 위원님, 이게 노사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관할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의 적은 인력으로 그걸 다 커버하기는 어렵고요 소관 부서도 같이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마이크 꺼짐)

홍성룡위원

그래서 그, 한 1분만 좀 더……. 아까 걸어나오는 시간……. (마이크 켜짐) 한 10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누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노동자라는 게 사실은 우리 서울시 보면 거대 노동자도 있지만 사실은 눈길을 받지 못하는 찾동 간호사도 그렇지만 통합사례관리사라든지 이렇게 한 백여 명이 안 되는 그런 그룹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힘을 모아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또 들어주지도 않고,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서 열심히 뛰고 있지만 그분들의 복지는 진짜 사각지대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뼈아픈 현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노동존중 특별시 구현 시장님의 철학이 완성되려면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해 주고……. (마이크 꺼짐) 그렇게 해서 좀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만

서성만노동민생정책관

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성룡위원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마이크 켜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020년에 우리 예산편성 사업 중에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을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지금 한 열두 사업에 보니까 한 227억이 왔어요. 우리 예산과에서 작성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건 아주 일부인 것 같아요. 일부 정도 되는데, 그게 원래 우리가 민간위탁금 이렇게 편성하려면 시의회 동의를 먼저 얻어야 되잖아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위원

그럼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면 이번이 290회 회기잖아요. 언제 얻어야 됩니까, 원래?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원칙적으로는 그 이전 회기까지 동의를 받는 게 맞고요.

홍성룡위원

그런데 왜…….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제…….

홍성룡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가 어딨어요. 그러면 전 회기에 얻어야 되면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상황들이 생겨서 저희들도 행자부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했는데요. 일단 예를 들면 출자출연 동의안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같은 회기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같은 회기에 올라갈 수는 있고 다만 예산안 의결보다는 동의안이 먼저 의결이 돼야 된다, 그러면 무방하다 하는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면 전 회기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홍성룡위원

아니, 원칙이라는 게 지키라고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괜히 유권해석한다고 발품 팔지 마시고 원칙을 지키면 전 회기까지, 어차피 한 회기를 평행이동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무조건 그 전 회기에 다 사전동의 받으셔가지고…….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성룡위원

최대한이라니요. 또 왜 그러세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런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좀 늦게 확정되고 저희들이 회기가 매달 열리는 게 아니라 두 달, 세 달 중간에 빌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위원

아니, 최소화하는 게 아니고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11월에 받을 것 먼저 고민하고 먼저 기획해가지고 9월에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성룡위원

그래서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니까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게. 우리 예산과에서 작성해 준 게 지금 제가 보니까 한 227억인데……. (마이크 꺼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검토보고서 198페이지에 보면 많이 있는데 이게 날짜가 아주 애매하게 피해 나가고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외로운 줄타기 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준비해서 서로 신뢰받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주세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노력하겠습니다.

홍성룡위원

이거 우리 앞쪽 의장단에서 집행부 편인가봐, 계속해서 마이크가 꺼지네요.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투자심사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다, 출자출연 동의안 이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것은 확실히 지켜야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내부규정상 하는 그런 지침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금,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중간에라도 심의과정에 용역심의 같은 건 되면 양해를 구하고 있고요. 하여튼 원칙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추승우위원

제가 오후에 질의를 드릴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이 부분은 서울시와 의회와의 관계 문제이고 또 존중을 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좀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금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2019년도 말 조성액에 비해서 2020년, 예상이죠.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중소기업 담당 실장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성만

서성만노동민생정책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입니다.

추승우위원

중소기업 육성기업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아시죠?

성만

서성만노동민생정책관

네.

추승우위원

어떻습니까, 융자계정 관련해가지고?

성만

서성만노동민생정책관

융자계정 관련해서 지금까지 많이 적립돼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상황 때문에 일반전입금이 조금 줄었는데 보전을 시중은행의 협력자금을 통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올해 한 1조 5,000억 정도 융자를 했는데요 내년엔 1조 6,000억 정도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아 그렇게……. 지금 행안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게 되면 연도말 기금조성액에는 민간에게 융자한 자금까지 산입한다는 내용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1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성만

서성만노동민생정책관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기조실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추승우위원

일단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검토보고서에도 나타나 있는데 기금고갈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육성기금 자체가 단기성 융자기 때문에, 또 갚아나가는 구조기 때문에 솔직히 큰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또 모르지 않습니까? 경제상황이라는 게 그렇고…….

성만

서성만노동민생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위원

또 어떤 경제 여파가 몰아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 이 기금에 대한 나름대로의 리스크를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관련된 기금 얘기 드릴 건데요 기후변화기금 얘기입니다. 2020년도 기후변화기금 지출계획을 보게 되니 민간주택…….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기후환경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승우위원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이쪽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추승우위원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추승우위원

이쪽으로 편성시킨 이유가 뭡니까, 일반회계에서? 아닙니까? 이거 갑작스러운 편성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2019년도에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주택태양광보급사업이 기금으로 편성된 것 말씀이십니까?

추승우위원

네, 그러니까요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아, 네. 이게 원래 2019년도 금년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추승우위원

네, 그랬었죠.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그게 2018년도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한 300억 정도를 지원하면서 기금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2019년도에 반영을 못 해가지고 2020년도에는 기금으로 잡혔고요. 저희 기후본부의 자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비융자사업은 가급적이면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게 기금의 지속가능성이나 안정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좀 더, 예산을 총괄하는 기조실하고 기금사업으로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뭡니까? 이런 식으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헌

백일헌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추승우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일헌

백일헌재정기획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후본부하고 저희 부서하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기후본부장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기금의 본래 목적사업에 이 부분 융자성 민간부문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금에서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2019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는데 2020년도에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물론 재원에 대한 운용계획상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좋겠다고 판단해서 기후본부하고 그렇게…….

추승우위원

집행의 편의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솔직히? 저는 좀 의문이 가는 부분들도 많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시중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작년도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일반회계 예산이?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2019년도에는 244억 6,100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보다는 36억 7,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겁니다.

추승우위원

이것 뭐 계속 지속을 해야 될 사업 같습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지금 현재 서울에서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은 거의 대개가 태양광보급 사업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서울의 풍력은 맞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도 계셨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사업이고, 서울시가 태양의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발표도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사업입니다.

추승우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진짜 전반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에너지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전반적으로…….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초기에는 아무래도 기술이나 또 보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직 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승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투명하게 그리고 시의회나 또 전문기관들하고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론의 장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예산들이 너무, 사실 목적성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서울시가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런데 중간중간 이런 부분은 진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또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데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효과성을 검증하고 만약에 이 효과성이 적어지는 것 같다 이러면 또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정을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접어야 될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증을 할 수 있는 제도나 절차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추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실효성이 낮은 기금은 통폐합도 검토해야 되고, 또 기금의 세부사업들도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 저희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추승우위원

분명히 이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아까 오후에 시간을 충분히 많이 썼는데도 발언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들 피곤하실 텐데 도시계획국장님, 좀 나오시지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신정호위원

국장님, 피곤하시지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아니, 괜찮습니다.

신정호위원

오늘 나오신 적 있나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한 번 나왔습니다.

신정호위원

본 위원의 소신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결위장에서 사실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이……. 아시죠?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죠?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신정호위원

지금 서울로 7017 주변 야간경관 활성화에 관한, 올해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상임위에서 조건부로 분명히 일부 통과시켰고요. 그렇죠?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신정호위원

그 조건이 충족되면 예결위장에서 거론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본 위원이 아직도 사실은 이해가 잘 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의 1년 예산이 252억이지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

7017 주변 야간경관 활성화라는 예산이 총 37억가량 됩니다. 그렇죠?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28억…….

신정호위원

아니요, 본예산은 원래 37억을 올리셨지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애초에…….

신정호위원

여기 주변에 7017에서 바라본 야간경관 경관조명 설치까지 다 포함해서.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신정호위원

이 37억 중에서 28억이 사실 빛축제에 대한, 정확히 28억 2,000만 원이 빛축제에 관한 예산입니다.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

내년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 동안 쓰는 돈이지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신정호위원

이게 세계 3대 빛축제도시로 진입을 하고 3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아울러서 경제효과도 1,500억 이상의 효과가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추계를 하셨어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방문객을 일단 하루에 한 20만 정도는 유치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제효과는 그분들이 하루에 2만~4만 정도를 소비한다고 보고 산출을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간접적인 효과로 하면 저희가 조명기술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홍보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신정호위원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께 예결위장에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이해를 해보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게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 자료를 작성해서 내일 오전까지라도 본 위원한테 반드시 그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투자심사에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있고요.

신정호위원

그다음에 사실은 지적을 하면 하루에 20만 명씩 해서 300만 명으로 계산했고, 1인당 2만 원에서 4만 원씩 소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1,500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려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

이 28억에 홍보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어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홍보는 저희가 루시(LUCI) 회장도시이기 때문에…….

신정호위원

자동으로 된다?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저희가 LUCI 회의할 때 가서…….

신정호위원

그러면 LUCI 회원국이기 때문에 LUCI 회원국을 대상으로 올리면 자동으로 홍보가 되어서 외국의 관광객이 그렇게 올 것이다,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실제로 지금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LUCI를 통해서.

신정호위원

아직 결정도 안 났는데 벌써 홍보를 해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신정호위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결위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결정도 안 되고 내년 본예산에 태울까 말까 확정도 안 된 것을 가지고 벌써 홍보를 합니까?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물론 저희가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신정호위원

국가적인 대외 외교적인 그건 신뢰성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그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면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서울시가 늘 이런 식이면 곤란해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예산, 교육청 예산까지 합쳐서 50조를 단 이틀, 삼일 만에 이렇게 심의를 한다는 게 정말 한편으로는 굉장히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행위라고 자괴감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심도 있는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 질러놓고 뒤에 와서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좋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을 설득하게끔 이해를 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분명히 인정하셔야 돼요. 도시계획국의 업무 정책성하고 맞지 않지요, 분명히.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야간경관조명이라든지 빛에 관련된 것들은 도시계획국이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을 수립해서 민간에 권고도 하고 이행하게끔 할 수 있는 업무이기는 한데 행사성 축제 자체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인정하세요, 일단은.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도시빛정책과는 사실 집행기능이 있는 과입니다. 나머지 도시계획국의 다른 과들은 주로 용역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데 도시빛정책과는 저희가 간판 개선사업도 하고, 야간조명 개선사업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집행기능이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빛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옥외광고물을 활용한 콘텐츠 구성인데 이 부분은 옥외광고물 사업자를 관리하고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를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신정호위원

그런 매니지먼트적인 부분하고 실제 도시계획국이 빛축제 행사를 집행하고 진행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일단 기획단계에서 저희가…….

신정호위원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행사를 직접 진행하는 것은 또 결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청계천 빛축제를 총 주최하고 하는데 단순한 어떤 연등행사보다도 여기서는 어떤 도시조명기술이라든지 빌딩 파사드에 어떤 콘텐츠 표출하고 이런 문제는 사실 저희 도시빛정책과의 고유기능이거든요, 도시의 어떤 야간경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도 개발하고 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 충분히…….

신정호위원

관련해서 업무협약을 맺고 실제 진행할 업체들이 다 아웃소싱 되었나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업체는 아무래도 예산을 확정해 주셔야 업체를 정할 수 있는 거고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현재 얘기가 오고가고, 미리 어느 정도 MOU를 맺은…….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주변 건축물 건축주들하고 우리가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신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본 위원이 내일 오전까지 일단 마음속에서는 중간의 입장에서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료 관련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시고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위원

금천의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서서울미술관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입니다.

최기찬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서울미술관 건립 사무관리비요 올해 예산 13억 400만 원 잡으셨네요, 편성?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최기찬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작품수집 용역, 교육프로그램 용역, 전시개발 용역 이 예산편성 4억 1,000만 원 이게 단순용역입니까, 아니면 전문지식이 필요한 전문용역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작품수집 용역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 용역, 전시개발 용역,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단순용역입니까, 아니면 전문지식이 필요한 용역입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전문지식이 필요한 용역도 있고요 그렇지만 전문학술용역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왜 그렇게 안 보고 있지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이것은 여러 가지 자료 조사하고 또 수집하고 여러 가지 전시를…….

최기찬위원

본부장님, 귀 본부에서 제출한 사업설명서에서도 분명히 언급을 하셨어요. 개관준비사업 본격화에 따른 연구용역 사업운영 횟수 증가, 연구용역 이렇게 분명히 정리를 해서 제출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아니라고 하니까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이게 용역이라고 한다면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분명히 있지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요? 그리고 심의를 받아야지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위원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최기찬위원

그런데 이것 심의받기가 번거로우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사무관리비로 그냥 편성을 하셨나봐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저희가 볼 때는 조직과의 학술용역은 학문적인 기초과학, 응용과학의 연구용역 이렇게 주라는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떤 컨설팅, 조사, 통계…….

최기찬위원

작품 같은 것 아무나 막 우리가 구입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럴 수 있는 그런 범주의 일입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 학술…….

최기찬위원

저는 화장실에 걸려있는 복사품, 전문화가가 그린 작품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문외한인데, 일반사람들이 잘 모르는 전문적인 그런 분야인데, 작품수집 용역?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저희들이 하는 일도 상당히 전문적인 일인데…….

최기찬위원

네, 그러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학술용역 지침에 따른 어떤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이라고는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전문적이지만 전문적인 조사, 통계, 자료수집 이런 쪽의 용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용역이라든지 전시개발 용역 같은 경우는 이건 전문분야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전문적인 겁니다.

최기찬위원

네, 전문이지요. 그리고 이건 거의 학술에 가까운 용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정확히 편성을 한다고 한다면 심의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번 이후에,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연구용역비로 할 건지 사무관리비로 할 건지 통계목을 잘 잡으셔서 오해가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리고 지금 서서울미술관 건립, 이것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저희가 지금 현재 국제설계공모 대상이어서 저희가 국제설계공모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제설계공모를 저희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최기찬위원

맨 처음에 2014년도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게 균형적인 서남권의 예술이라든지 박물관이 하나 없고, 또 같이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서울미술관을 설립하자는 배경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됐는데요. 추진되면서 2017년도에 귀 본부에서 제출한 내용에 보면 사업기간을 총 35개월로 봤어요, 당초에.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최기찬위원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어렵다 해서 50개월로 연장을 했습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최기찬위원

그런데 지금은 현재 90개월로 또 연장이 됐어요. 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최기찬위원

이게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금융비용이 늘어나고 그리고 예산이 과다지출된다는 것은 아시는 거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처음에 잡았던 일정보다 늦어진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처음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칠 때는 저희 예산이 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처음에 아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최기찬위원

아니, 귀 본부에서 지금 서류를 다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귀 본부에서 이 기획안을 다 작성을 했잖아요. 작성하고 중간중간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수정계획을 제출을 했어요. 그걸 보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본부장님. 그런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없이 90개월 정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2014년도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늘어나요. 그럼 2022년도 개관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이것도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봐집니다, 제가 볼 때는. 2023년이나 잘하면 2023년도 말 가면 개관될 것 같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무려 약 120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지하1층, 지상3층의 미술관을 건립하는 데 이것보다 더 대규모의 시설을 하는 데도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지가 않아요. (마이크 꺼짐) 2014년도에 발의해 가지고 거의 2022년도 말, 2023년도까지 간다고 한다면……. 위원장님, 조금만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이건 지금 사업을 하자는 건지 안 하자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중투까지 통과된 사업이죠?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런데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답답합니다. 본부장님, 이것 어떻게 보세요?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저희가 더 챙겨서 예정된 일정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시민들 많이 기다립니다, 서남권의 시민들이. 그러니까 좀 속도감 있게 처리하십시오. 제가 서류를 살펴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도감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문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마지막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관광체육국장님, 한 번만 더 나와주십시오.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관광체육국장입니다.

황인구위원

하계올림픽 서울ㆍ평양 공동개최 유치준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네.

황인구위원

그리고 최근에 26일인가 행사한 것 있죠?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네.

황인구위원

왜 이렇게 전액 삭감됐어요? 동의하시나요?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결과적으로는 동의를 해서 통과됐는데요.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잘 살펴봐주셔서 증액을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아니, 그래도 나름대로 뭐 포럼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되면 아예 준비할 생각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2032올림픽 준비는 내년부터 본격화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IOC에서 일정이 굉장히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도 그다음에 내후년도에는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황인구위원

어쨌든 유치 준비라는 게 대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네,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상임위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단편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전액 삭감하는 것은 조금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관광체육국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그건 이것 끝나고 나서 다시 위원님한테 속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황인구위원

제가 괜히 상임위 입장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저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도 짬짜미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상징적인 측면도 있어요. 또 이걸 준비해서 정말로 그렇게 실현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예결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네.

황인구위원

제가 남북관계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황인구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우리 평생교육국장님.

연숙

엄연숙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엄연숙입니다.

황인구위원

많이 힘드시죠. 평생교육국이 그래도 저희 교육위원회하고 연관성이 많은 국이다 보니까 제가 어쨌든 좀 이렇게 뵙자고 했는데요. 교육경비보조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증액돼서 나름대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내진보강시설 개선지원 이게 순증으로 돼가지고 꽤 큰 금액이 들어왔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연숙

엄연숙평생교육국장

내진보강이라기보다는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황인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내진보강시설 개선지원은 우리 서울시에 있는 학교들의 시설 내진보강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연숙

엄연숙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죠. 학교에 있는, 초중등학교 모두 지금 매우 교육환경이 안 좋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여튼 평생교육국과 우리 서울시교육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우리 서울시에 교육협력관도 파견 나가 있고…….

연숙

엄연숙평생교육국장

네, 파견 와 계십니다.

황인구위원

어쨌든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서울시교육청과 협력이, 소통이 자주 됐으면 좋겠어요.

연숙

엄연숙평생교육국장

네, 저희는 잘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우리 교육청 교육협력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집행과정, 예산의 집행효율성을 따져놓고 봤을 때 중복되지 않으면서 정말로 우리 교육청이 좀 필요한 예산들, 이런 걸 또 평생교육국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요청드리고자 뵙자고 한 거고요. 정말 평생교육국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숙

엄연숙평생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황인구위원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마지막으로 기조실장님, 사실은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검토보고서 보고 이게 제가 이 부분을 심의해야 되나 할 정도로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도 말씀을 잘 안 하고 계시지만 이건 정말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업부서에서 올라오고 나름대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예산팀에서 나름대로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전절차 미이행됐는데 올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그럴 만한 사정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예산 뭐 좀 하려고 하면 사전절차 미이행돼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납득이 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다 일일이 봤고 사실은 여기서 소리 지르고 따져봐야 입만 아파요.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몰라서 질의 안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고육지책에 의해서 올라온 측면이 있다고 십분 이해하면서도 좀 심하다는 것도 느껴져요. 모든 걸 총괄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이 아니고 다른 쪽이 시장이었으면 이건 뭐 한 발짝이라도 가겠어요? 전액 다 삭감이지.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협조해 주고 우리 위원님들도 가급적이면 사업들이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양되고, 가급적이면, 또 예산도 꽤 커요. 그런 부분들은 사전절차를 분명히 해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되고 우리 의회에 제출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황 위원님, 이유야 어쨌든 간에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부분은 저희 잘못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특히 공유재산 같은 건 더 그래요. 그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당연히 거쳐야 될 걸 안 거치고 마음대로 산다고 그러면 뭐 하러 우리 심의기능이 있겠어요, 필요가 없는 것을.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또 각 사업부서에서도 그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앞으로 사업부서에서도 이런 절차들을 지켜가면서 예산편성이 의회에 제출되길 바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안전총괄실장님.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입니다.

이호대위원

안전총괄실은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죠?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저희들 예산이 한 1조 3,600억인데 한 7.4% 7,000억 정도 명시이월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리고 반복적으로 돼요. 강남 순환도로, 내부순환로, 월드컵대교, 도림로, 쭉 국회대로, 금호로, 사당로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또 명시이월이 또 돼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월드컵대교 건설에 56% 잔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42억 또 증액했고요. 신상도도 96.9% 전액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좀 너무 하지 않나요?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반복적인 이월사업들이 있었는데요 공사 공정이 지연된 데는 민원이 있거나 토지보상이 지연되거나 하는 부분들 늘 연례적으로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물론 사정이 생기겠지요. 그런데 이건 너무한다는 느낌도 받고요. 심지어는, 이건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는 여하간 제2자유로 부분, 잠실대교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사전절차 미이행, 이것도 이행이 지연되어서 사실 이것도 이월되고, 계속 이렇게 예산을 짜는 게 맞나요? 명시이월은 분명히 정해진 회계연도를 지키기 위한 제도는 맞는데 너무한다 생각이 들어서…….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반복적인 이월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하여튼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과학적, 합리적 이건 해당 상임위에서 나온 검토의견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꼼꼼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것 하나는 간단하게, 강남순환로 통행료 미인상분 29억 이번에 그쪽 보상해 주는 건가요? 지원해 주는 거죠?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네.

이호대위원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사실은 강남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돈을 왜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게 만들지요? 누가 결정을 그렇게 하지요?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경차, 구급차량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통행료 감면분…….

이호대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감면분은 따로, 29억은 그게 아니잖아요. 통행료 미인상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네, 2018년 통행료 미인상분 29억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호대위원

그것은 감면내용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네, 다른 부분입니다.

이호대위원

이것은 분명히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될 비용을 왜 시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다 충당해야 됩니까?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당연히 적기에 재정지원이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그래서 상임위원회 심의하면서 이 부분도 같은 의견이 제시가 되어가지고…….

이호대위원

몇 년도까지 해 주는 거죠? 이것 협약서 있지요?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네.

이호대위원

관련된 협약서들 제출해 주세요.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하여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돈을 시민의 세금으로 다 메꿔 주고 있다, 하여튼…….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매년 통행료를 거기 맞춰서 적기에 인상이 되면 이런 사항들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사실 어디야, 끝이 막히고 막 그러니까 이용 안 하고 하니까 사실은 인상 안 해서 이거 회사수익 챙겨주는 것 아닙니까? 더 얘기할 게 사실은 서부간선도로도 그래요. 안전총괄실에서 하면서 매연굴뚝을 아파트 앞에 버젓이 세워놓고, 주민들 가만히 있다가 난리 나게 하고……. 꼭 좀 꼼꼼하게 해 주세요.

학진

김학진안전총괄실장

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양민규위원

실장님, 혹시 남부도로사업소 자리에 디딤돌플라자 설립계획 알고 계시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양민규위원

올해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에 올라가서 떨어진 것도 알고 계시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지적사항이 어떻게 나왔던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지적사항이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 보라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세 가지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런데 그게 색다른 게 아니에요. 기존에 저와 신경민 의원님과 계속 논의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들이 그대로 중앙투자심사 지적사항에 반영이 되었어요. 애초에 보완해서 올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중앙투자심사위원들께서 어느 분이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우리의 눈높이와 비슷하다, 그냥 보통 상식과 보통 생각을 지극히 가지고 있는 그 수준에 맞추면 충분히 통과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는 보통 눈높이가 아닌가 봐요. 자꾸 지적사항들 뻔히 예견되어 있고 그랬는데 그걸 수정보완해서 올렸더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통과가 되었을 텐데…….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신경민 의원님하고 저희가 한번 다시 모여서 그 부분 어떤 식으로 보완할지를 의논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더 실수하면 안 되니까 좀 용역업체 있었던 곳하고 꼼꼼하게 해서 다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양민규위원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책회의를 할 때 같이 있었고요 다만 아쉬워서 우리 실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양민규위원

우리 서울시가 더 꼼꼼하게 잘 준비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랄까, 서울시가 애초에 세웠던 계획에 대한 집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 꺼짐) 예컨대 본 의원이 하반기에 그렇게 주민의견 수렴해서 공청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투자심사 통과되면 공청회 대대적으로 실시할 거예요, 이렇게 답변도 나오고 그렇게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양민규위원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요 여하튼 정무부시장님 내정받으셨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위원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실장님? 제가 걱정이 돼서…….

웃음소리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걱정이 많이 되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양민규위원

실장님 본인도 걱정되시지만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더 걱정이 돼요, 우리 실장님.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어느 부분이 특히 걱정되는지 말씀 주시면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민규위원

특히 정무는 그렇습니다. 의원들과 소통 잘하셔야 됩니다. 상임위 위원님들 잘 모셔야 되고요 하여튼 저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구 잘 파악해야 되고요. 또 국회도 잘 알아야 되고요. 각별히 유념해서 임명이 되시면 그렇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앞으로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조금 전에 이호대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어요.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또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설득력 있는 설명을 못 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국장님들 책임지고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제출한 자료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고요. 아까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자료 외에도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제출해 드리고 또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저희가 하루 연장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짧은 시간에, 이틀 만에 이 많은 예산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감액되거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 여러분들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자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아, 갑자기 또 까먹었네, 뭘 얘기해야 되는지. 아,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회의를 하면 서울시 전 지역이 제 지역구이지만 제가 비례인 관계로 그래도 어떨 때는 금방 갑니다, 일이 있으면요. 그런데 이렇게 있는 것은 제 소속인 기경위원회 지적사항이 나올까봐, 또 내가 노동계 출신이니까 노동계 쪽 예산을 위원들이 건드리면서 질의를 할까봐 지키고 있었더니 다행히 제 체면을 봐줘서 그냥 넘어가줘서 고맙고요. 저기 문화체육, 아니 문화체육이 아니라 담당이 누구시죠? 이번에 해외동포……. 조금 이것은 제가 속 좁은 소리인지 몰라도요 제가 이번에 전국체전 100주년 기념 하면서 5분 발언을 의회에서 하면서 해외동포를 초청하고 또 유공자 자녀들을 초청해서 행사 좀 갖고자 한다고 해서 그걸 실시를 하셨잖아요?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네.

이광호위원

그것 실시하고 마지막 리셉션하는 날 저를 초대를 해서 건배사를 부탁해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이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힘 있는 의원들한테 예산은 깎이지 않고 그대로 가고, 그날도 공은 내가 세우고 그러니까 내가 재롱 피우고 상은 다른 사람이 받아갔어요. 그렇죠? 저는 사이드에 앉아 있고, 주인공인 내가 사이드에 앉아 있고, 모 의원 두 분이 오셨는데 선수가 위에 있는 선수 의원들한테 공로패를 주셨습니다.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공로패는 별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지금 제 것을 받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날 좀 제가……. 그리고 자리도 시장님하고 있는데 선수 높은 의원들 옆에 앉히고, 저는 진짜 유공자들, 해외에서 오신 유공자 말도 안 통하는 데 앉아 있었고, 마침 말 통하시는 분 한 분이 우리 경제실장님 동창분, 고등학교 동창분 그분하고 둘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그날의 자리 배치는 독립유공자 또 위원님께서 굉장히 공헌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 자리에 일부러 배치한 겁니다.

이광호위원

그 이후로 실장님이 제 얼굴을 못 보시는 건지 저번에 체육대회 때도 저를 못 보시더라고요.

용태

주용태관광체육국장

그날 뵙고 그날 인사도 드렸습니다, 그날 행사 때.

웃음소리

이광호위원

하여튼 제 말 뜻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 말뜻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초선의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배려 좀 하셔서 선수 높은 의원들 말도 좋지만 그래도 그렇게 배려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이광호위원

제가 기획경제위원입니다. 기획실 걸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