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0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가. 경제산업국 1) 농정과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박인희입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 소득증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농정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43억 1,715만 2천 원이 증가된 375억 8,69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입니다. 농업정책 추진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49만 6천 원, 농업인력 육성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412만 원,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각 200만 원, 행사참석 실비보상금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를 비롯한 6개 민간행사 사업보조 8,000만 원,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교육비 1,960만 원과 농촌소득증대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및 여비 2,840만 원, 농정혁신 정책개발 워크숍 500만 원, 농업인단체 국제 농업기술 교류 사업비 2,000만 원, 농업인 교육 참석 행사실비 보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농촌 일손돕기 중개창구 지원비 800만 원,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행사비 500만 원,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부담금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 6,258만 원,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 42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비 1억 65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비 386만 4천 원,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비 198만 원, 농가도우미지원 3,888만 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8,496만 원, 결혼 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지원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비 1,6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가입 지원 40억 8,283만 4천 원, 농업인 안전보험료 및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2억 1,839만 3천 원, 농업계 고등학교 창업비용 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 1,370만 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1,000만 원, 농업 경영체 시설운영 및 마케팅 지원 500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시설 개·보수 지원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7,200만 원,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 960만 원, 6차 산업 경영체 경쟁력강화 지원 1억 9,600만 원, 로컬푸드문화센터 건립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3억 1,755만 7천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의 운영 및 여비 등 지원비 1,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지역단위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사업의 운영 및 홍보비 1억 2,800만 원, 농촌마을 소규모 축제 지원 1,200만 원, 청년농부 육성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청년농부 창농 기반구축 사업 1억 4,000만 원, 농촌민박 안전장치 설비 지원비 1,050만 원,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 3,600만 원,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농업시설기반 지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6차 산업화 지원의 오미자 액상 차 가공공장 신축 지원에 4억 2,686만 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산물 택배비 지원 2억 원과 벼·콩 병해충 공동방제 외 3개 사업 4억 5,300만 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운영비 2,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료비 4,100만 원, 쌀 전업농 현장교육 등 행사실비 보상금 650만 원, 문경 브랜드 쌀 소비촉진행사 600만 원, 쌀 전업농 도 대회 참석 800만 원, 저습답 개량지원 외 2개 보조사업 8억 3,380만 원, 농업기계화를 위한 곡물적재함 공급 외 2개 사업 2억 3,500만 원, 양곡관리 및 유통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양곡관리 및 유통지원을 위한 벼 PP포대 구입비 등 재료비 1억 9,200만 원, 벼 건조료 지원 9억 4,400만 원, 친환경인증 쌀 학교급식 지원 1억 원, 논타작물 재배 지원 6억 1,880만 원, 양곡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500만 원, 다음은 123쪽입니다. 중소형농기계 공급 지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안전장비 지원 5,850만 원, 대규모 벼 육묘장 설치 지원 등 6개의 벼 육묘장 설치 지원 2억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벼 육묘 농자재 지원 사업 9,000만 원, 벼 재배 생력화를 위한 곡물건조기 지원 4개 사업 1억 3,250만 원, 공공비축미 대형포대매입 기자재지원 2개 사업 1,500만 원, 다음은 125쪽입니다. 콩 재배단지 조성 지원 2,100만 원, 쌀 전업농 정보지 지원 1,728만 원, 밭작물 승용관리기 지원 1,000만 원,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2개 사업 96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볏짚 환원사업 9,450만 원, 폭염피해예방을 위한 2개 사업 8,675만 9천 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RPC시설 및 장비지원 1억 4,500만 원, 대규모 벼 재배농가 농기계 지원 2억 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업무추진여비 1,679만 8천 원, 친환경농업 교육비 250만 원,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2,520만 원, 친환경농특산물 특판행사 외 시비보조 2개 사업 3,000만 원, 친환경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 2억 6,400만 원, 객토사업지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비 지원 2,655만 3천 원, 친환경인증 쌀 수매자금 이자 지원비 2,000만 원, 문경 쌀 포장재 구입비 5,000만 원, 국비사업으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운영 1억 5,000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5억 1,182만 2천 원, 유기질비료 지원 11억 8,611만 7천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1,77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6,061만 4천 원,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56억 3,400만 원,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12억 3,625만 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18억 2,300만 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행정비 1,520만 원, 밭유기농업 지속 직접지불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소비자초청 녹색체험지원비 3,360만 원 친환경농업인 해외견학 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960만 원, 규산비료 등 친환경농업 종합지원에 6,333만 3천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 6,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을 위한 택배비 지원 3,200만 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1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1억 6,000만 원, 과수농가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950만 원, 여비 1,038만 8천 원, 사과특구지정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800만 원, 과수농가 선진지 견학비 200만 원, 과수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원 반사필름 공급사업 외 15개 사업비 9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 3개 사업 시비추가분 포함 5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문경사과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원, 홍보용 사과 구입 1,000만 원, 문경사과 특판 행사비 등 행사보조 2,500만 원, 문경사과 축제를 위한 일반운영비, 축제 경비, 포장재 지원에 총 4억 7,200만 원, 과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4개 사업 시비추가분 포함 2억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을 위한 13억 6,000만 원,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1억 9,500만 원,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을 위한 관리비 지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종자산업 기반구축 7억 2,000만 원, 원예특작사업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708만 원, 단무지 무 종자대 지원 외 16개 사업 11억 8,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시설원예 다겹 보온커튼 지원 4,524만 원, 소득 작목 육성을 위한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 외 5개 도비 보조사업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2,971만 1천 원,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 3,350만 원, 버섯 생산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청정식물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지매입비 16억 원, 스마트 팜 시설 보급지원 1,843만 4천 원, 인삼 생산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오미자 사업 육성을 위한 생력화장비 지원 8,500만 원, 오미자 홍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5,400만 원, 오미자사업 추진여비 1,038만 8천 원, 홍보용 오미자청 재료구입비 500만 원, 오미자 GAP추진비 지원 1,600만 원, 오미자 포장재 지원 외 7개 시비 보조 9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오미자 축제 중계홍보 및 운영을 위한 2,520만 원, 오미자축제 개최를 위한 행사경비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정과 인건비 8,456만 6천 원, 농정과 기본경비 4,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농업인의 영농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한 50분 안 걸렸는데 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뭐라 축제추진위원회 ...

예, 그렇습니다.

임원 교체사유가 뭐 라요, 문제점 있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3년 임기가 끝났습니다.

3년 임기면 정산을 임기 끝나기 전에 정산을 다 마쳐... 축제 언제 했지요.

직원은 하나...

아니, 축제 몇 월 달에 했어요.

9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 10달에 한 게... 지금 12월인데 뭘 그렇게 많다고... 공사 예산을 짜도 다 짜요.

공문도 저들 몇 번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말 안 듣는 이유가 뭐라, 이거 좀 책임을 물을 건 물어야 돼요, 묻고...

알겠습니다.

지금 농정과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 사업이고 뭐 가지 수도 많고 보니 이걸 집행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 보니까 뭐가 뭔지 막 섞여가 지고 결국은 이런 걸 집행할 때 수혜자가 얼마나 되는지 효과가 뭔지 돈 주고 안 주고 떠나서 그런 걸 좀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업별로 수혜농가와 인원수를 자료를 좀 만들어 봐요, 총계를 내가지고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건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중복으로 2개 3개를 받는 사람 있단 말이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과목별로 조서를 꾸며 봐요,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양곡창고가 보관료는 정부... 국가서 나옵니까?

예, 국비에서 나옵니다.

그럼 많이 줄었겠네요, 금년도 보관...

줄었습니다, 전에 같으면 한 창고 당 200만 원도 나오고 100만 원 나오고 그런데 지금은 한 50만 원선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 많이 줄었데요. 그리고 오미자는 수십 년 하는데 지금 보리요, 오미자 민간자본보조에 또 9억 들어가지, 또 오미자 액상 차 공장 만드는데 4억 얼마 들어가지, 또 신활력 플러스에 6, 70억 들어가지, 수십 가지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과연 이 많은 지원을 수년간 해 왔는데 이 생산 농가들이 지금 수익 얼만가 조수익이 연간... 그런 거 파악해 봤어요, 얼마 총이윤이 나나...

예.

그것도 자료를 내줘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퍼주면 남아가지고 농가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만날 그대로고 달라 소리고 대책을... 암만 퍼줘도 안 되면... 중단하고 끊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이 열심히 하는 상태지 날마다 주니까 이런 상태가 났잖아요. 그럼 오미자 사업은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농업현대화사업은 일몰제 기간이 있지요, 농업현대화사업은 1차, 2차 가잖아요.

현대화...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말입니까?

예, 그건 몇 년 하면 끝나요, 현대화 사업은. 그런데 이건 수년간 계속 가는 거라, 언제까지 가야 될지, 오미자 ‘오’자가 없어질 때까지 가려하는지, 그러면 오미자 생산이 다 갑부가 됐어야 돼요,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걸 지금 짓는데 액상 차 짓는데 오미자 생산 식품공장이 24개라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 나온 것만 해도 가은 다미산업, 산양 문경미소, 동로 오미자밸리... 이렇게 많은 회 사 인데... 전부 같은 품종이라요. 이렇게 많이 24개 할 경우에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판매 이게... 실제 이게 우리가 자꾸 해 주는 건 좋은데 이 많은 같은 종목을 수십 개를 공장을 차려 놓으면 과연 경쟁력이... 수익이 되겠어요, 회 사가, 자꾸 만드는 게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 라요, 기존 있는 걸 더 중요시 해가지고 보존을 해야지 자꾸 그거는 하면 끝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걸 발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연속성이 없는 거 라요, 자꾸 만들어 놓으면 뭐 해요, 그러면 이 액상 차는 마성에 오미원에서 하는데 이 4억 2,600이 우리가 다 지어 주는 거 라요, 방법을 어떻게 해요.

보조 자부담하고 합쳐서 그래 사업 추진하는 겁니다.

자부담하고 보조비율이 어떻게 돼요, 액상 차...

보조비율은 한 70%지원합니다,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래 공모사업인데 이건 실제로 아무나 못해요, 특정한 사람이나 할까, 제가 할라 그러면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게 참 앞으로 문제인 거 라요. 자꾸 없으면 개소 수만 늘려 가지고 회 사만 늘려 가지고 서로 간에 경쟁 때문에 24개 내지 25개 되는데 서로 서로 판매 경쟁력 때문에 또 서로가 도태되는 거라 이게, 왜 이렇게 애를 먹여요, 업체를... 기존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지원해가지고 계속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줘야지 지금 역행하고 있는 거라 말이지 시의 행정이... 암만 뭐 중앙의 그런 거 해가지고 따 왔다 하더라도 이런 건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고 해야 돼요. 지금 점촌이 왜요, 사람은 적은데 식당이 너무 많아, 똑 같아요, 이것도 농업이나 상업이나, 요런 걸 좀 깊이 검토해가지고 실제로 지금까지 동로면이나 오미자 농가들 순수익이 얼만가 조사를 해봐요, 은행의 통장을 조사해 보든지 뭐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퍼주기 식으로 언제까지 갈 거냐, 일몰제도 없고... 이건 참 애는 잡수셨는데 좀 우리가 앞으로 걱정을 해봐야 되고 특히 축제위원회 요, 앞으로 관리 좀 강화해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탁대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좀 여러 가지 있네요. 114쪽에 상단에 농업계 고등학교 창업 지원해 주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500만 원 해가지고 4명 해 주는 걸로 돼 있네요, 4명을 500만 원씩...

예, 그렇습니다.

그럼 4명 500... 그럼 하나 앞에 얼마 돌아가요, 100만 원 조금 넘네요.

500만 원씩.

아, 500만 원씩 해가지고...

3년간 나가는 겁니다.

3년간.

예, 그렇습니다.

아, 요게 3년 나가는 거예요.

농기계라든지 종자, 농자재 등 지원하는데 지원합니다.

그럼 500만 원 그래 해가지고 이게 무슨 창업을 뭐 어떤 걸로 해요.

자기가 전공... 농업계 학교 다닐 때 축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 과수 할라 그러면 과수하는데 농자재라든지 농기계 요런 거 종자 같은 거 이래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그냥...

기반 조성하는 거...

내가 농가 짓겠다, 해가지고 그래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농 사업 계획을 받아서 저들이 맞으면 500만 원 지원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겁니다.

아, 그럼 이거 정해져 있어요, 신청을 많이 해요.

지금 농업계 학교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농업계 학교 우리 시에서 계속 산업기능요원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10명 이내... 있거든요, 저들이 농업계 학교 학생들이...

예, 알겠어요. 제일 밑에 아까 우리 진후진 위원이 질의하신 거 같은데 체험휴양마을 시설 개·보수 이건 뭘 개·보수해요, 뭘 한다 했지요.

상내 권역... 도농교류센터.

내용이 뭐냐고요.

안에 시설... 건물에 대해서 오래돼 가지고 조명 그런 거...

상내... 전에 말도 그렇게 많고 하던 덴데...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123쪽 하단부에 궁금해서 그러니까 대규모 벼 육묘장 이거는 1개소 어디 해 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대상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그럼 아직 대상없고... 그 밑에 거는 2개소...

1월 달에 신청 받아가지고 해 줄라고...

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저기 보니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직파관계 자꾸 이야기 드리고 뭐 이러는데 여기 지금 벼 육묘장이 실제로 많이 모자라요.

그래도 뭐 수요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아니 지금 나락하는 거는 자꾸 줄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너무... 인제 위탁하니까 자기들이...

아니, 대규모 이런 거는 다 위탁하는 사람들이지 뭐 거기 이쪽으로 해서... 나락농사가... 도로 준다고 많이 줄면서 지금 또 직파 쪽으로 좀 이렇게 가야지 육묘장 이런 거 자꾸 해가지고 나중에 가면 이거 시설만 자꾸 투자해주고 써 먹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나중에.

아직 직파...

농업정책을 제가 봐서는 좀 바꿔줘요.

알겠습니다.

정말로... 그래가지고 이게 직파를 내가 봐서는 서문경농협에서 이거 적극적으로 하려 해요. 몇 년 동안 지금 해가 지금 한 3년 지금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간에는 처음에는 이게 직파를 하면 한 3년이 지나면 뭔 병이 생겨가지고 안 되니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물만 수평만 잘 잡으면 벌써 공정을 서너 개 공정을 줄이는데 이런 걸 장려해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무슨 육묘장 이런 것만 자꾸 지원해 줄라 그러면 돈만 들이고 나주에 효율성이 없단 말이라, 한 공정 서너 개 줄이고 하면 대번 생산 원가가 그래 줄어드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정말로 영순이나 뭐 이런데 많이 하는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고 우선은 아직까지 검정이 안 됐으면 지금 서문경 쪽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마성들이나 가은들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성공 했어요, 지금 풀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이걸 시에서 많이 유도를 하면 이게 또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게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안 하니까 그래 문제라...

제초제를 쳐야 되더라고요, 거기에는.

아니, 어디에는 제초제를 안치고 다 안 해요.

친환경으로 할 수 없어서 그것도 좀 망설여지거든요, 제초제... 친환경 영순들 같은 덴 친환경으로 다 해야 되는데...

아니, 내 말은 친환경도 안 될게 뭐가 있어요, 처음에 풀 잡을 때만 그거지... 그 다음에 우렁이도 해도 되지 다 되지 안 될게 뭐 있어요.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정말로 우리 살라 그러면 벼농사를 할라 그러면 직파 쪽으로 안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정책을 한... 해 보겠습니다.

한 번 근본적으로 한 번 이거를 방향을 육묘장 지원해 주는 거 이렇게 문제가 아니고 정책 자체를 바꿔나가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직파재배도 확대해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해야지, 공정자체가 줄고 단가 싸게 먹혀야 되지... 다음에 125쪽 콩 재배단지 조성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요거는 어디에요.

1개소 있는데...

예.

이것도 1월 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아, 아직 없어요.

예, 도비사업 우선 신청만 해 놨습니다.

이거 관계하고 축제관계하고 해가지고 같이 한번 여쭤 볼게요. 여기 지금 콩 관계를 제가... 프린트를 내가 한번 뽑아 보라고 했는데 요거 제가... 저번 달에 11월 달에 파주에 장단콩축제라는 장소입니다, 여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여기를 갔다 왔어요, 여기 콩... 농암에서 콩 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버스 한 대를 해가지고 기술센터에서 200만 원인가 얼마 버스비 뭐 이렇게 지원 받고 해가지고 한 40명이 여기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비무장지대 DMZ 뭐 이래가지고 콩 이라 가지고 서울 쪽에서요, 이 사람들이 여 지금 내가 간 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데도 막 한정이 없어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가격도 더 받아요, 다... 7㎏씩 한 말 우리말로 하면 닷 되 해가지고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 7만 원씩 9만 원씩 받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사람이... 돼지열병 이거 때문에 다른 공연 이런 것도 안 했는데 판매만 해요, 여는 지금, 판매만 하는 데도 사람이 발 딛을 틈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진후진 위원이 축제할 때 부스를 많이 해서 우리... 예를 들어 사과축제 다 그러면 사과 농사짓는 사람들 웬만하면 거기 가서 저게 하게... 30개 40개할 게 아니고 2, 300개 돼요, 지금 여기 부스만... 그래가지고 이래 쫙 있어요, 1호, 2호, 3호 해가지고 다 집이 틀려요, 근데 가격은 균등하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뭐 장사가 다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오는 사람들은 몇 ㎏씩 짊어지고 가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또 조그마한 쌕 같이 해가지고 딱 넣어요, 그래가지고 어깨에 멜 수 있도록 이래해가지고... 사가지고 그냥 가고 좀 큰 거는 택배도 보조해 주고... 그래서 이거 저번에 의원협의회 할 때 무슨 송어축제 되지도 안한 거 이런 거 한다 하는데 그런 거 내가 좀 질책을 했었는데 이런 거 가지고 사과축제나 이런 거 할 때 콩 이런 거를 요, 같이 접목을 좀 시켜요.

알겠습니다.

접목시키면 콩 농사짓는 사람도 좋고 예를 들어 배추도 마찬가지라 배추 농사하는 사람들 지금 계약재배를 안 하면 지금 불이익을 받고 이래요, 웬만하면 계약재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과축제 같은 거 할 때 배추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시기만 잘 맞추면 그 사람들 와가지고 부스 해서 소매로 팔아도 얼마든지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도 여기 사진은 안 뽑았는데 여 사과도 있어요, 사과부스가 있어요, DMZ 사과 해가지고 그러면 사과도 잘 팔아먹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 한 번 같이 그렇게 좀 정책부터해가지고 좀 그래 좀 해줘 봐요. 그리고 여기 132쪽에 친환경농업 해외선진지 견학 있죠, 작년엔 1명 갔는데 2명 더 해 주는 거 라요.

과수하고 채소하고...

올해는 1명 갔어요.

2명 갔습니다.

올해도 2명 갔어요, 근데 예산이 어떻게 배로 늘었는데...

아, 1명 갔어요, 1명.

왜 2명으로 늘려요.

분야별로 도에서 주선해서 가는데 과수 하나하고 채소 하나하고 이래 해 놨습니다.

과수하고...

채소 1명하고 이래 분야...

그럼 앞에... 농업경영인에서 가는 건가 뭐 또 있지 해외연수...

예,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이라...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매년 격년제로 갑니다.

격년제로가요.

예, 올해는 경영인들 갔으면 내년도에는 여성농업인들 가고 그렇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요거는 격년제로 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있는데... 그 뒷장에 우수농업인 2명 가는 거 있어요, 우수농업인... 그거 도비라 그것도...

도 단위 계획에 의해서...

근데 도비로 해주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 한 사람은 300만 원짜리 가고 380만 원인가 이렇게 해줘요.

유럽가고 뭐 그런... 여행국이 틀린 것 같습니다.

아니 여행국이 당연히 틀리지... 이런 데는 서로 갈라 그러겠네 여기는... 380만 원짜리 이런 거는... 그리고 그다음 장에요,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이런 게 왜 이렇게 적어 졌어요.

친환경농가에만 지원하는 그거든요, 택배비.

아니 그럼 올해는 뭐 친환경농업에 안 해줬어 딴 데 해줬어 어데... 왜 이게 확 줄었냐고 반으로 예산이...

면적이 줄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친환경 농가가 줄어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줄어요, 올해 몇 건 줬는데요, 지금 여기 내년에는 8,000건 돼있는데 올해 몇 건 했는데요, 축제 같은 거 예산 5,000만 원씩 올릴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는 제대로 가져가야지... 이거 보니까 이거뿐만 아니고 그런 지원하는 거를 삭감하고 이쪽으로 올린 것 같아 보니까 전부...

총 예산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 같은 거를 올리고 이럴 거를 너무 올리니까 이런 거를 삭감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줄 거는 제대로 주고 해야지 지금 몇 건했어요, 올해.

올해 13,750건 했습니다.

그래... 확 그러니까... 한 5,000건이나 줄이네, 그럼 이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또.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거는 택배비나 뭐 포장비나 그런 거는 사주고...

일단 도비사업이라서 도에서...

그럼 올해는 도비사업 안 있었어요, 5,500이거 해가지고는...

도비가 사업비가 줄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 사업비가 줄었으면 다른 거는 도비 적다고 시비 추가 부담도 해가지고 전부다 하고 하더만 뭘... 축제 같은 거는 줄이고 이런 걸 좀 해가 늘리든지 하면 될 걸 갔다가 그런 거는 안 늘키라 하고... 여기 봐요, 뒷장에도 감되는 거 보면 순 그런 거예요, 지원해 주던 거, 장비 지원 해주던 것도 그렇고 다 이런 게 지원... 다 빠졌잖아, 사과 특판행사 이런 거 다 줄여 놓고... 좀 늘린 건 늘리고 이래야 되지 우리가 줄일 건 안 줄이고 엉뚱한데 것만 줄여가지고 말이지 예산을... 이렇게 좀 잘 편성해야 되지 요거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 잘 할게요. 그리고 140쪽 하단부에 보면 블루베리, 체리, 아로니아 재배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래 또 3,600이나 줄였어 이거는 대체과수로 해가지고 도로 장려해야 될 것 같은데...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아로니아는...

빼치워요, 이런 거는, 되지도 안 하는 거를 이건 뭘 지원해 줘요.

요건 뺄 겁니다.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을 다른 걸로 해가지고 그러면 어데 블루베리, 체리 하는 쪽으로 좀 저거 해줘야지 늘카 줘야지 차라리...

알겠습니다, 그 걸로...

지금 블루베리는 어떻고 체리는 어때요,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할 거 라요, 계획이.

아로니아는 지원 안하고...

아로니아는 되지도 안 해요.

주로 체리종류로 지원 갈라고 우리 시에...

체리로 가요.

예, 맛이 다른 지역보다 체리가 새콤한 맛이 나더라고요, 우리 지역이 우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체리가 종류도 많고 좋아요, 가격도 괜찮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장려하고 하면 그런데 왜 이래 줄였냐고요, 또 이런 거를 장려를 해야지... 그래 이런 거는 줄이고 어디 축제 같은 거는 이런 거는 늘리고...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나와서 설명...

예, 켜시고 직함 말하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문경시에서 앞으로 인제 뭐 오미자나 사과 이런 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대체작목으로 해가지고 유망한 작물을 지금 선정한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안직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객토 이게 지금 단가 인상해 달라고 자꾸 요구 안 해요, ha당 단가, 계속 요구를 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해봐야 돈이... 그런데 실지로 객토 이게 중요한 거 라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좀 인색한 것 같아요, 객토사업비에, 지금 이거는 ㎡당 얼마 1천 원 돌아 가는가 얼마 돌아가요, ㎡당 한 1천 원 정도 돌아갈 거라 이래하면... ha당 300만 원 하면... 그래해 가지고는 객토를 못해요 실지로... 50%지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객토관계를 새로 좀 파악해 가지고 실 수요량하고 실지로 장비대 뭐 펴는 거 해가지고 그걸 계산해가지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좀 편성을 해줘요.

알겠습니다.

딸랑 전년도 했던 거 해가지고 그냥 이래 하지 말고 객토 이게 매년 요구하는 사항이래...

올해 조금 올렸습니다, 단가를.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올해 농업인의 날 행사 했습니까? 기념행사.

돼지열병 때문에 시기를 놓쳐가지고... 보니까 11월 달에 집중되더라고요, 그래 농업인단체협의회 에서 올해는 고만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는 안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진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축제 제가 가봤습니다. 딸들이 와서도 안 가고 시댁엘 안 가더라고 요거는 더... 근데 2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국비사업으로 신청하는 거라서... 도비사업으로 신청하는 거라서 거서 평가에서 확정해 줬던 겁니다, 금액이.

아니 왔다 갔는데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어째 200만 원이 감이...

매년 1년차, 2년차 이래가지고 조금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비해가지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줘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유통축산과 세출예산은 전년 보다 12억 8,573만 6천 원이 증액된 163억 6,830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6쪽,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1,722만 원, 푸드플랜 구축 계획수립 용역 1,500만 원, 고품질 사과 출하 장려금 외 1개 사업에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문경사과 대도시 홍보, 판매행사 지원 3,000만 원, 소규모 농식품 가공 산업 육성지원 외 2개 사업에 3억 3,600만 원,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위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지원 2억 5,200만 원, 농산물 공동출하 선별비 지원 7,530만 원,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 1,250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기능 활성화 지원 사업 3,200만 원, 오미자유통 저장시설지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거점산지 유통센터 일반 운영비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1억 9,770만 원,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3억 8,461만 5천 원, 수출 업무추진 여비 및 기반 조성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농식품 수출 진흥기금 조성 출연금 4,000만 원, 농식품 국외판촉지원 5,000만 원, 농·특산물 홍보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6억 5,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우수농산물 홍보업무 추진여비 및 해외 판촉지원에 4,864만 원, 농·특산물 직판장 보수 및 홍보간판 정비 3,000만 원, 농·특산물 택배 포장재 지원 등 7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 농·특산물 직판, 홍보행사 운영비 1억 4,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24억 8,416만 9천 원, 농식품 국내 판촉지원 1,250만 원, 과실 브랜드 육성지원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축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1억 5,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축산 산업 육성을 위한 시비 지원 사업으로 문경 꿀 생산 농가 포장재 지원 등 23개 사업에 10억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젖소 축산분뇨 공동처리장 약품 구입 및 운영비 지원 3,400만 원, 축산 환경개선을 위한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등 5개 사업에 8억 8,487만 5천 원, 축산 정책개발 및 홍보비 6,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1,26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지리 제조비 2억 6,298만 원, 조사료 생산 지원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낙농 헬퍼 지원 등 3개 사업에 4,786만 원, 젖소 사료 자동급여기 및 착유장비 현대화 3,150만 원, 불량모돈 갱신사업 3,900만 원, 친환경 축산지원 사업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축산 관리용 CCTV지원 등 9개 사업에 1억 4,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양봉지원 6개 사업에 8,190만 원, 양계지원 3개 사업에 1억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면역 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8,535만 원, 친자확인 등 한우개량 6개 사업에 1억 3,69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 폭염피해방지 5개 사업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지원 9,828만 원, IOT기반 축우 관리시스템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스키로더 지원 1억 3,500만 원, 학교우유 급식지원 2억 8,495만 7천 원,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 일반운영비, 재료비 2,759만 원, 문경약돌돼지 품질고급화 장려금 등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문경약돌한우타운 유지보수비 1,500만 원, 축산물 홍보박스 지원 등 2개 사업에 3,300만 원, 문경약돌한우 홍보비 등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육성 1억 7,172만 5천 원,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에 6,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축산분야 HACCP 인증비 및 컨설팅 지원 2,537만 5천 원, 문경한우축제 행사지원 2억 8,400만 원, 축산물 유통 활성화지원 2개 사업에 5,2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명예 축산물 위생 감시원 운영 수당 20만 원, 향토산업육성 사업을 위한 문경 약돌 축산물 융·복합 명품화 사업 4억 3,800만 원, 계란 냉장 차량 지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국비 대 가축 방역 운영지원 1억 4,755만 원, 도비 대 가축 질병 예방사업 1억 4,306만 원, 구제역 방역사업 등 가축 질병 예방 사업에 1억 8,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예방 시술비 지원, 공수의 운영 수당 지원에 1억 2,055만 원, 구제역 백신접종 원거리 자동주사기 지원 1,288만 원, 중소 기타가축 전염병 예방 6,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2억 1,773만 4천 원, 소독시설 지원 2,800만 원, 구제역 등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4,7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악성 가축 전염병 방역에 필요한 여비, 약품 구입비, 공중 방역 수의사 수당 등 일반보전금에 2억 4,72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이환축 랜더링 처리비 등 민간위탁금 1,080만 원, 살처분 보상금 5억 원, 축산차량등록제 4,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지원 5,061만 6천 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등 가축전염병예방 약품 구입비 2억 4,1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사업 1,8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600만 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가금농가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4,800만 원, 성숙한 동물문화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4,125만 원, 거점 세척 소독시설 설치에 7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동물복지 컨설팅 700만 원, 유실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1,400만 원, 구제역 약품구입 등 예방접종 지원에 4억 28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내수면 토종 민물고기 치어구입 3,000만 원, 내수면 기자재 공급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내수면 어업 지원에 3,949만 원, 수산물 유통개선에 4,1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생태교란 유해어종 잡기대회 3,750만 원, 백두대간 문경송어 홍보행사 1억, 유통축산과 행정 운영경비 1억 2,77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농산물 유통 및 축산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통축산과에서 제출한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문경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간산업의 한 축을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활발하게 촉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고품질사과 출하 장려금 1,500원씩 29만 상자인데 이거 현금으로 지원해 줘요, 박스 등 물품으로 지원해 줘요.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현금으로 해줘요. 이게 29만 상자 총계가 다 나오는 가 통계가...

예, 나옵니다. 전산출력 해가지고 농가에서 입고한 양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개인이 파는 건 통계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도 관리가 토종꿀하고 양봉 분리해가 그래 하네요.

예, 토종하고 협회 가 달리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종 몇 세대나 돼요, 우리 농가가.

토종 한 50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이 어때요.

지금... 이제는 조금 회 복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기후에 많이 민감한 게 벌이...

얼마 전에 병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조금씩 지원을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양봉이던... 외에도 모든 사업에 보조금 나가는 거 있잖아요.

예.

수혜자를 선정한 뒤에... 복잡해요, 여러 가지 종목이 많아 가지고 명부가 작성 되거든 자료를 좀 제출해 줘요. 그래서 계속 타는 사람만 타는 이런 경향이 없어야 돼요, 연간 대비를 해가지고 철저히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읍면에 출입하는 사람 많이 타가고 저 산골에 있는 사람은 생전 생각도 못해요, 그런 걸 좀 하기 위해서 선정된 후에 명부를 해가지고 좀 해주고 지원 받은 사람들이 과연 실지로 소득이 나아지는가, 그런 것도 직원들이 일이 많습니다만 추계해 보는 것도 그런 것도 한번 제도를 해보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꿀벌 같은 경우에는 토종이나 양봉이나 협회 를 통해가지고 협회 내에서 배분하고 이렇게 협력을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얘기 했던 거 세척시설...

거점세척 소독시설...

그거 하수도사업소 갈라 하는 거 그건 절대로 딴 데로 새로 검토해 봐요, 주위에 난리 나요, 난리 나요, 옛날에 소독 이거 먼저 얘기 했지만 소독 약품을 전부 영신 동네 갖다 놓으려 해가지고 공사 착공 했다가 못하고 다 철거했어요, 그때 동일건설 했는데...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위치를 선정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8쪽 상단부에 공동출하 선별비하고 제일 밑에 저장시설 지원하는 거 하고 설명 좀 같이 해 주시죠, 어디 사업장이 정해 졌는가, 148쪽.

148쪽에.

공동출하 선별비 지원 해 주는 거 1억 5,000 어디예요.

이거는 저희들 사과공동 선과료 지원은 이게 APC에 저희들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동출하 선별비 이게 APC에요.

10쪽에 10번 이거는 신미네입니다. 신미네 농산물공동출하 선별비 지원 1억 5,000에 대한 50%는 국비 보조 사업이 신미네 양파 공동선별 작업료 입니다.

신미네.

예.

그 밑에 거 오미자 유통저장시설지원 이거는 어디예요.

오미자 유통시설 저장 지원은 동로에 백두대간 영농조합법인입니다.

150쪽에요, 아까 진후진 위원도 질문 했는 것 같은데 국외판촉행사 참가 지원...

예.

전에 의원님들이 반대해가지고 안 갔던 거 아닙니까? 그거지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전에 오미자 동굴...

그 내용이 그럼 오미자밸리도 들어가 있고 또 맹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 가공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주로 해외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의회 에서 반대한 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건 어디로 하는데... 국외 판촉을 어디 가서 하는...

저희들 주로 동남아 시장이 지금 현재 조금은 가능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주로 내 보내고 있습니다, 동남아 쪽으로.

아니 이거를 그때...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해서 삭감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럼 맹 또 그 사람들이네 보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래요, 다음 154쪽에 각종 지원해 주는 사업이요.

예.

이게 왜 또 7,000만 원이나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여기에 감액 내용은 육계운반기 지원 사업... 육계농가에 운반기... 전동운반기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거기에 2,000만 원이 삭감됐고 여기 보면 축사에 안개 분무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1억이 되었고 또 여기에 추가로 CCTV관련된 축사관리용 CCTV가 추가되면서 그게 5,000만 원 추가됐고 그래 7,000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제일 큰 부분은 축사농가 안개 분무시설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지금 없어요, 그러면 그 항목은...

예, 있습니다.

어디 있죠.

축산농가 안개 분무시설 지원 사업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뒷장 중간쯤에 3억 4,400가지고 집진시설 2개소 해 주는 거 요거는 어디어디예요.

집진시설 2개소는 돼지 농가입니다.

아니 어디어디냐고...

지금 아직 신청단계입니다.

신청은 안 받았어요.

예.

162쪽하고 163쪽하고 같이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같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축제에도 약돌돼지를 이렇게 좀... 같이 해서 잘 생각한 것 같고요.

예.

근데 며칠 전에 약돌돼지 브랜드 사업자 선정하는데도 갔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브랜드 업자가 지금 2개 업체로 선정이 됐잖아요.

예.

항간에서 좀 우려되는 게 지금 새로 선정된 업체가...

예, 신규업체.

이거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혹시 외부에 약돌돼지 이름을 �회 庸� 일반돼지를 악용할 우려가 좀 있다는 그런 염려스러운 게 좀 있어요.

예.

딴 데.

예.

그래서 과장님이 주기적으로 매입매출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점검하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매달하든지 두 달에 한 번씩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정확하게 왜냐하면 외부에... 제가 어디 듣기로는 이거 투자자가 따로 또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사람이 외부에 뭐 할 때 물량이 모자랄 때는 약돌돼지 이름으로 나갈 수 있을 악용할 소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조치를 해 주시면 그런 문제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하고요, 약돌한우도 지금 도축을 일주일에 한번 한다면서요, 음성에, 약돌한우로 해가지고 올리는 거는 8마리인가 얼마...

예.

저거 하는 게...

예.

일주일에 한번씩...

예.

그래서 이게 진짜로 약돌한우는 약돌을 실지로 키울 때 몇 킬로 안 먹잖아요, 이거 한우가...

육성 기간에...

그래 육성 기간 중에 적정량만 먹으면 약돌한우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지로 이게 위가 4개가 돼가지고 소는, 약돌하고는 이게 우리가 브랜드로 해가지고 약돌한우지 약돌돼지 같이 맛이나 뭐 이런 게 별로 달라지는 건 없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약돌돼지 같은 경우에는 식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큰데 한우 부분은...

구조가 틀려요, 구조가, 돼지하고는 구조가 틀려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도 저희들도...

브랜드로 해가지고 이걸 홍보하고 하는 자체는 좋은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약돌한우를 내가 먹이는 농가에서 도축장에 갔을 때 일주일에 한번 8마리밖에 도축 안 하는데 그냥 나머지는 일반한우가 된단 말이에요.

예.

먹였지만...

예.

그럼 그런 것도 좀 이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돌돼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 유통망을 상당히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진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0억 내지 140억의 매출을 올리는데 지금 현재 축협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유통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부에 있는 유통망을 가지고 판매에 량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소량의 1년에 해서 한 500두 정도 총괄 소비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판매장이 없다 보니까 일반소로 유통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 개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름만 약돌한우고 실제로는 나중에 키워놓고 나면 그냥 일반소로 나간단 말이라.

관내에 대한 브랜드 가치는 있는데 외부에도 그런 시장개척을 저희들 안 그래도 꾸준히 축협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개선방안을 뭐 어떻게 향후계획을 어떻게 잡아요.

지금 저희들 안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약돌돼지하고 한우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약돌돼지 같은 경우는 시장 개척된 상태입니까 그와 연계해서 MOU라든지 이래서 연계해서 시장 매점을 확보하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런 개념이라, 약돌돼지 무슨 협회 인가, 그 사람 이름이 뭐죠, 거기 약돌브랜드 사용하는데 약돌돼지...

약돌돼지....

아니 그런 데서도 돼지만 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각 매장에서...

돼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약돌한우하고 한다하면...

그럼 이거를 한우도 약돌한우 이름으로 도축을 해가지고 그쪽에 같이 문경의 특산품이 약돌돼지만 있는 게 아니고 약돌한우가 있다 같이 부스를 어느 정도 축협하고 뭐 상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래 같이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면 약돌한우라고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이래 육성해주고 브랜드도 이렇게 활성화 시키는데 보탬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거기 안 돼 있잖아요, 지금 하나도.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축협하고 저희들 꾸준히 했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시한 게 있어요.

안 그래도 그날 같이 심의하면서 축협에다 저도 요구한 상태이긴 한데 저금까지는 아직은 축협에서 구체적인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거는, 그쪽하고 약돌돼지 하시는 분하고만 협의만 되면... 도축도 약돌한우로 도축한 걸로 해서 그래 나가야지, 가격은 또 어떻게 돼요, 가격도 차이가 없다면서요, 약돌한우나 그냥 일반한우나...

농가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조금 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약돌한우로 도축돼서 나가는 것은 농가에 조금 더 높은 가격을...

그러면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 지금 8마리밖에 안 되면 더 혜택들 못 보는 거 아니에요, 키워놓고도...

판매유통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축협하고 상의한 거를 저한테 좀 이야기 좀 해줘요,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아까 172쪽에 길고양이 같은 거는요, 이거는 예산 600만 원해서 될 게 아니고 이거는 조금 더 증액을 하든지 뭐 이랬으면 좋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수요 있으면 추경이라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뭐 송어축제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저번에 협의회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적극 반대입니다, 이렇게 축제를 자꾸 숫자를 늘리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실지로 그때 협의회 때도 이야기 했지만 콩이나 배추나 뭐 이런 거 다 하자 하면 뭐 벼 하자 하면 해 줘야 될 거 아니라, 그런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고 먹거리도 그렇게 장만 되고 실질적으로 일반 보편화 돼가지고 축제할 때 얼마든지 축제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은 놔두고 송어 몇 집도 안 하는걸 갖다가 이걸 그래 하면 돼요. 이거 어디서 안이 나왔는지 이거 뭐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꼭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어디 뭐... 아까 축제에 그래 잠깐 끼워가지고 축제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부스 정도로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그냥 해 주든지...

안 그래도 이 부분은 한우축제하고 연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꼭 뭐 우리가 그동안에 한우만 한우구이터 위주로의 축제가 됐었는데...

이거 축제 자체가 저는... 이게요, 보편타당하게 사람들이 문경시에서 송어도 많이 키우고 실질적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치어도 어디 가서 사오잖아요, 고기도 사와요, 강원도에서...

그래도 저희들 경상북도에서 내수면 중에서는 세 번째로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콩 같은 건 어때요, 콩만 예를 들면, 내가 봐서는 파주 장단콩보다도 우리 더 많이 지어요, 그런데도 그런 거는 한 개도 없으면서 이런 걸해요. 콩은요, 정말 무궁무진해요, 할라 그러면, 축제 먹거리 만들어 내는 게...

예.

그런 거를 해가지고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해야지 이거 무슨... 축제... 송어 몇 명하는 거 해가지고 축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해요, 설득력이 제가 봐서는 이거는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산에 대해서만 하십시오. 지금 이게 행감도 아니고 이게 너무 진짜 너무 질질 끄는 형태가 되니까...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이야기 할게요. 지금 약돌한우, 약돌돼지가 과연 이거 점검을 누가 하는지 저기 있습니까? 약돌돼지 판권은 누가 가지고 있지요, 당초에 몇 년째라 약돌돼지가.

약돌돼지는 지금 유통하는데 금년도 종료돼서 3년째 내년도에 ...업체가.

김상영 씨가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지금 누가해요, 관리를...

지금 맹 그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갔는데 택배박스는 문경약돌돼지인데 안에 고기는 아니라 참 이거를... 그런 얘기인거라요, 지금 약돌돼지인지 일반돼지인지 모르잖아요, 보면.

예.

또 약돌돼지 안 먹어 본 사람은 몰라요, 도시 배달 가는 택배 가는 게 다른 게 가요, 박스는 약돌돼지인데 그래 이거는 감시하는 장치가 없잖아요, 지금 약돌박스에 서울에 다른 거를 보내도 모르잖아요, 누가 감시해요, 체크를 못하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약돌돼지가 참 여기에 지원도 많이 해 줬지요, 시청 앞에 건물부터 해가지고 이걸 좀 실지로 성분 검사하고 확실히 돼 가지고 일반... 잘못하면 소비자한테 클 날 일이라 클 날 일이라 이래 되면...

유통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점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산북에 사료 공장 축협에서 지었지요, 사료 공장TMR.

산양 추산에 TMR.

운영을 그때 우리도 시에서 지원해 줬지요, 그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어때요.

지금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느는데 아니 수요 느는 게 아니고 생산하고 판매에서 이윤이 생겨야 되지...

지금 현재 안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거가 일반 사료회 사를 못 따라 가는 거라 질이, 그런 것도 판단해 봐야 된다고 우리가 자꾸 지원해 줄게 아니고... 그리고 백지 문경힐링 뭐 고양이, 개 호텔 지어가지고 계속 돈이 들어가잖아요, 뭐 다 들어가잖아... 이런 걸 도입하는 것도 사후에 이걸 함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예산이 투입되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돼요, 새로운 걸 자꾸 가져오지 말고 앞으로 이런 걸 지양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내년도 2020년 3월 25일자로 되는 축사농가 퇴비 부숙토 기준 있잖아요. 그 대책 있습니까?

지금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화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1차적으로 농가에 퇴비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를 지금 하고 있고 2차에 1,500㎡이상은 부숙토가 조금 높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 고민이 많은데 요 부분은 조금... 도하고 저희들 퇴비사를 사실은 증축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꾸준히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정부 회 의 갔을 때도 저희들 지금 현재 며칠 전에 세종시에 회 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요구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퇴비사를 조금 더 확충을 시켜줘야지만 문제 해결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럼 현대화자금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퇴비사.

예, 현대화자금 가능합니다.

농민들 우리 축산농가가 지금 많이 뭐 호황은 호황인데 지금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축산물분뇨처리용 민간... 여 보니까 412만 5천 원 삭감을 해 놨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년에 되면 농민들에게 과태료도 먹이고 이런 다 그러니까 하여튼 유통축산과에서 많이 신경 써 주셔가지고 좀 잘 해 주시기...

불이익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시 30분입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17 회 의중지)

농촌개발과장 윤두현입니다. 먼저 발로 뛰는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집행부 공무원으로써 솔직히 긴장도 되지만 많은 감동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계속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농촌개발과 총 예산은 125억 942만 8천 원으로 2019년 131억 1,889만 9천 원보다 6억 947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동로면 중심지활성화사업의 종료와 문경읍 고요리 부지매입비 감액 등이 반영 되었습니다. 먼저 농지의 효율적 관리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2,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기금사업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인건비와 여비 3,22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농지정보관리 체계개선을 위한 기금사업으로 인건비에 2,2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개발 기반조성으로 103억 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촌개발사업 종합대책 일반운영비로 520만 원, 국내여비로 1,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실시설계 및 공모 설계비와 예비지구 정비 및 시설수리비, 마성 상내 농산물집하장 보수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동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4억 2,700만 원과 시군역량강화 사업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성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으로 폐광지역 개발기금 4억 원을 포함하여 1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마을조성 사업으로 올해 4월 지방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이양사업으로 편성된 50세대 규모의 오룡지구 신규마을조성 사업에 4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사업인 백포마을 만들기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계속사업인 봉생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폐광지역 개발기금 4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리마을 만들기 사업에 2억 3,500만 원, 읍실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 5,400만 원, 내서마을 만들기 사업에 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암리 농촌다움복원 사업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6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신규 사업인 마을 만들기 사업 14억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고요1리 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 4,900만 원, 성유2리 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 4,900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연소2리 마을 만들기 사업과 회 룡리 마을 만들기 사업에 각각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귀농귀촌 기반구축 및 농촌관광활성화 사업으로 17억 9,0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2,699만 원, 일반운영비 4,346만 원, 국내여비 1,152만 원, 귀농귀촌정착 시범포장 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민간이전 경상보조 사업으로 귀농귀촌 홍보 및 활성화 지원, 귀농인 보금자리 활성화 지원, 귀농인 경영컨설팅 지원에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귀농귀촌 소규모 전원마을 기반조성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 사업으로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10농가 5,600만 원, 귀농인 보금자리 리모델링 지원 15개소에 2억 2,500만 원, 귀농귀촌 맞춤형 정착지원 10억 원과 자산취득비목에 귀농귀촌정착지원 기계장비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도비보조 사업으로 8농가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인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사무관리비에 도시민 유치 홍보물 제작비 450만 원, 귀농귀촌 박람회 및 설명회 홍보비에 1,000만 원과 시비 추가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귀농귀촌 박람회 및 설명회 참석 여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귀농귀촌 박람회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300만 원과 귀농귀촌인 역량강화 선진교육 참석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귀농귀촌 정보화사업 3,160만 원과 시비 추가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계속해서 귀농귀촌 소식지 발간 800만 원, 귀농창업 연구회 활성화 지원에 700만 원, 재능기부활동 지원에 500만 원, 코디네이터 상담 사업에 320만 원과 시비 추가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귀농귀촌 한마음대회 에 1,300만 원, 귀농귀촌 마을주민 초청행사에 250만 원, 귀농귀촌 마을주민 초청행사 시비 추가분 1,750만 원, 도시민초청 농촌마을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900만 원과 시비 추가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에 1,120만 원과 시비 추가분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농촌개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1억 50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의무부담분과 더불어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귀농귀촌귀향을 통한 농촌지역 인구유입 및 지역민과의 화합과 조기정착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180페이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방법은 어떻게 하지요.

이것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인건비를 사역해서 하는 겁니다.

드론으로 해요, 뭐 어떻게 해요.

일일이 나가서 눈으로 보고 경작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 있지요.

예.

이게 지금 45억인데 분양은 어지간히 됐어요.

분양을 완료한 다음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분양은 다 된 상태입니다.

됐고... 그다음에 사업 중에 공기관 위탁사업하고 자율사업 있잖아요, 지금 공기관 위탁사업은 어떻게 추진해요.

공기관 위탁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 그래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저희들이 다 못하니까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결국은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해도 자체에서 시공을 못하잖아요, 맹 입찰 보게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바로 시공을 합니다.

자체에서...

예.

지금 농어촌공사 본사에 나주에 있던데 아! 대단하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은 어디서 해요, 본사에서 해요, 문경지사에서 해요.

문경지사에서 합니다.

지사자체에서 하고, 아 그거는 하고... 그럼 장단점은 어때요. 시가 직접 하는 거하고 위탁하는 거 하고...

뭐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하고 또 전문성을 요하는 거 그런 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성도 그런데 이것도 참... 그리고 개발과에서 신규 사업을 매년 개발하잖아요.

예.

참 그것도 중요한데 기 완료된 사업 그런 부분도 사후관리에 계속적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194쪽 제일 상단 철로자전거 주변 조림 사업하는 거 있죠, 2억, 어디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길하고 철로자전거 하고 그 사이에... 알겠습니다. 206쪽, 하단에 임도 신설하는 거 있죠.

예.

4㎞ 이거는 어디 하려고 그래요.

아직 정해진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래 해 놓고 급한 대로...

예,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신설해야 될 데가 지금 전체 과장님 봤을 때는 얼마나 있어요, 해야 될 데가...

아직... 지금 저희들 임도는 전부 마을간 연결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임도는 산 중턱으로 해서 산불도 대비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이래서 뭐 아직도 할 데는 많습니다.

많아요.

예.

그러면 작년에도 얼마를 했어요, 작년에도 그럼 이정도 했어요.

예.

그래요, 209쪽 제일 상단에 문경 액티비티 체험 숲 이거는 어딥니까?

문경새재입구에 가보면 왼쪽에 옛날에 야생화단지 조성한 그 지역에 하는 겁니다.

일성콘도 들어선다는 그 어디예요.

그 골 건너 편이죠, 골 왼쪽은 일성콘도이고 오른 쪽에 보면...

야생화 뭐...

예, 도랑도 만들어 놓고...

지금 관리도 뭐 잘 안 돼 있던데...

그래 그 지역에 하려는 겁니다.

전에 시설한 지가 얼마 됐어요, 그 산림과에서 했었어요.

예.

그런데 관리가 엉망이던데...

그때 유교문화 사업으로 50억 받아 가지고 그렇게 조성한...

그러면 뭐 어떻게 할라 그래요, 그거를...

액티비티라는 거는 체험시설 모험시설인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새재 안에 들어가면 유아 숲이 있고 유아를 지난 청소년은 거기 가서 놀고 그렇게...

아이고 이거 좀... 몰라요, 이거 들여 가지고 하여튼... 도비 보태가지고 기금까지 이래해서 하는데 폐광기금 이거 쓰네요.

예.

해도 하여튼 잘 해야 될 거예요, 이런 거... 해 놓고 돈만 들이고 보니까 엉망이더라고 거기에...

예,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3쪽 중간 자생식물원, 자생식물원하면 이거 규모를 어떻게 할라 그래요, 15억 가지고 하는 거 도비사업으로...

면적은 3ha.

3ha를...

예, 9천 평.

어디다 그렇게 해요.

그거 맹 송진산 관련해서...

송진산 정비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이게.

예, 송진산 옆에 농지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5, 그 제일 상단에 표고버섯 원목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예.

지금 원목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원목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

원목은...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50농가나 돼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다른 거는 다 그래도 50%로 지원해 주는데 이건 30%밖에 지원 안 해주네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30%입니다.

이거 지금 국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이 우리 시비 아니라 이거.

이건 시비인데 국비 예산도 30%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감이나 뭐 산양삼이나 이런 건 50%하고요, 다른 건 다 50%하는데 이거 원목만 30%예요.

원목하고 배지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217쪽에 보면 톱밥배지로 지원해 주잖아요, 민간, 이런 거는 요율이 있어요. 이거 같이...

같이 30%로 주는 겁니다.

이건 그런 표시가 없네,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217쪽에 보면 배지로 하는 거 2억 7,500.

잠시 만요. (자료 찾는 중) 이거는 택배비하고 탈삽제 이런 거를 지원하는 겁니다, 배지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배지가 아니고 택배비에요.

예, 택배비, 탈삽비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원목도 그럼 택배비 같은 거 같이 해 줘요, 지원을 같이 해줘요, 아니면 배지만 이렇게 골라서 해 줘요.

원목하고 배지를 다 30% 지원을 하고...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