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20년도 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실, 참여예산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3.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19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총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 예산규모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은 논산시 전체예산의 59.18%인 4,674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209억7,600만 원보다 46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 11.05%가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4,610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4,149억 6,800만 원보다 460억 9,100만 원이 증액되어 11.11%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4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60억 800만 원보다 4억 2,900만원이 증액되어 7.1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에 9쪽에 있는 조직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은 11쪽 부터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은 전년도예산액보다 74억6,900만 원이 증액된 78억 9,400만 원으로 주민 복합생활편익시설 조성사업에 9억 원, 내동생활문화센터 조성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에 4억 5,000만 원, 연무생활문화센터 조성 연무복합커뮤니센터에 4억 5,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참여예산실은 전년도예산액보다 3억7,400만 원이 감액된 75억 3,300만 원으로 변호사 선임료 등 5,000만 원, 일반예비비 70억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청렴감사실입니다. 청렴감사실은 전년도예산액보다 700만 원이 감액된 1억 4,700만 원으로 시민감사관 워크숍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열린홍보실은 전년도예산액보다 8억3,900만 원이 증액된 20억 원으로 시정홍보 광고료 등 지방지 등에 2억 원, 지상파 및 보도전문채널 방송광고를 위한 시정홍보에 1억 5,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전년도예산액보다 8억7,300만 원이 감액된 237억 8,600만 원으로 공무원대상 종합건강검진비에 2억 1,600만 원, 각종 업무를 위한 해외체험연수비에 2억 원, 소규모마을도로 긴급 보수공사에 9,500만 원, 연금부담금에 52억 5,200만 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에 21억 1,2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전년도예산액보다 14억2,800만 원이 증액된 83억 8,400만 원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지구 정비공사에 33억 3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에 9억 700만 원, 시민안전 방범용 CCTV 신규 및 노후교체 설치공사에 5억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세무과입니다. 세무과는 전년도예산액보다 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300만 원으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에 사업비 부담금에 1억 800만 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에 1억 9,2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회계과는 전년도예산액보다 2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627억 3,300만 원으로 노후차량 대체 및 신규차량 구입에 4억 1,000만 원, 시청사 실ㆍ과 리모델링 공사 사무실 재배치에 3억 원, 시민문화공간조성에 2억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전년도예산액보다 8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04억 6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43억 5,0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에 6억 9,1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에 18억 원, 청소대행 민간위탁에 76억 7,600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에 28억 9,8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비에 20억 2,600만 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에 3억 4,9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정보통신과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전년도예산액보다 10억4,400만 원이 증액된 37억 9,600만 원으로 빅데이터 시각화 플랫폼 구축 용역에 6억 원,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에 3억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민원토지과는 전년도예산액보다 8,000만 원이 감액된 14억 5,800만 원으로 공간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유지보수 등에 2억 1,0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3억 2,6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마을자치분권과입니다. 마을자치분권과는 전년도예산액보다 15억 800만 원이 감액된 58억 400만 원으로 논산 황산벌 도자예술인 마을 조성사업에 6억 1,800만 원, 성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8억 2,400만 원, 연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7억 1,5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100세행복과입니다. 100세행복과는 전년도예산액보다 107억 8,100만 원이 증액된 999억 6,1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748억 9,2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9억 6,300만 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49억 9,5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지원 시설급여에 45억 8,300만 원, 한글대학 강사료에 17억 7,4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년도예산액보다 37억 9,600만 원이 증액된 370억 9,600만 원으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2억 6,2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에 231억 4,000만 원, 긴급복지지원에 9억 6,800만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4억 8,100만 원, 참전유공자 지원수당에 22억 8,9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도예산액보다 87억4,700만 원이 증액된 823억 8,500만 원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10억 1,800만 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지원에 13억 8,1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01억 2,500만 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12억 1,1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6억 6,300만 원,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16억 8,300만 원, 장애인 연금 급여 지원에 60억 5,3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71억 1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평생교육과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전년도예산액보다 4억4,200만 원이 감액된 119억 5,700만 원으로 고등학교 학생 국제교류 지원에 4억 5,000만 원, 중학교 학생 국제교류 지원에 5억 1,400만 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에 4억 2,000만 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에 7억 6,300만 원, 시민제안 찾아가는 마을배움터 강사료에 1억 5,000만 원, 청소년행복재단출연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에 17억 6,800만 원, 청소년 송년콘서트에 2억 2,000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에 12억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전년도예산액보다 7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3,800만 원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에 5억 4,100만 원, 오계혈통보존사업에 4억 1,000만 원, 논산 노강서원 강당 해체보수에 7억 5,000만 원, 개태사 대웅전 신축에 7억 6,000만 원, 돈암서원 “예” 힐링캠프에 4억 2,000만 원, 강경야행 타임캡슐을 찾아라에 6억 3,000만 원, 논산 돈암서원 명품 둘레길 조성에 2억 5,700만 원, 강경젓갈축제 지원에 1억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관광체육과입니다. 관광체육과는 전년도예산액보다 2억2,2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100만 원으로 연산면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 시설비에 20억 5,900만 원, 선샤인랜드 AR 체험존 조성사업에 17억 7,500만 원,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에 3억 4,000만 원, 광석중학교 다목적강당 지원에 3억 6,700만 원, 은진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에 3억1,400만 원, 논산 파크골프장 조성에 도비 참여에 5억 원, 제72회 도민체전 출전비에 4억 3,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전년도예산액보다 6,000만 원이 감액된 279억 5,400만 원으로 성인 예방접종에 6억 6,100만 원, 보건기관 진료비 약품비 및 소모품 구입에 11억 원, 출산지원금에 7억 1,500만 원, 국가암검진사업에 3억 9,900만 원,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에 57억 1,2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인건비, 교육 여비 등에 6억7,5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공공시설사업소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전년도예산액보다 19억 800만 원이 증액된 73억 4,000만 원으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천장 마감재 등 교체 공사에 4억 원, 시민운동장 인도광장보수에 17억 6,7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서울사무소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전년도예산액보다 1,400만 원이 감액된 3억 8,300만 원으로 논산방문 홍보용 특산품 구입에 5,000만 원, 지역축제 우수 농산물 수도권 홍보 및 판매행사에 5,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읍⋅면⋅동사무소는 전년도예산액보다 17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4,800만 원으로 강경읍 청사 창호교체 공사에 8,000만 원, 연무읍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3,000만 원, 광석면 마을안길 등 정비사업에 2,000만 원, 노성면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3,000만 원, 연산면 황산성 둘레길 조성에 2,500만 원, 벌곡면 폐농약용기 및 형광등, 건전지 수거함 설치에 3,600만 원, 양촌면 영명각 주변마을 정비사업에 1억 원, 가야곡면 마을안길 등 정비사업에 5,000만 원, 은진면 교통섬 꽃길조성에 2,900만 원, 채운면 마을별 위험물 교체 가스배관 및 타이머 교체 등에 2,000만 원, 취암동 청사 취암ㆍ부창 창호 교체공사에 2억 원, 부창동 마을안길 등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보다 4,000만 원이 감액된 4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4,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보다 4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3억 7,400만 원으로 건강생활유지비정산잔액 지급 2억 5,100만 원, 장애인보장구에 2억 9,4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8억 2,9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금 융자금 2,000만 원, 예치금 8억 1,9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보다 2억 800만 원이 감액된 11억 1,300만 원으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6,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기타회계전출금 3억 3,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토지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보다 3억 1,100만 원이 증액된 6억 6,100만 원으로 지적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에 5억 3,800만 원, 마을도로 편입토지 조정금에 1억 2,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계상내용은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각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일자리창출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생활SOC복합화 사업 등 국가정책 사업과 관광문화 활성화 사업, 따뜻한 행복공동체 논산 만들기 추진으로 지역공동체 복원에 중점을 두었고 기타 시급을 요하는 자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회적 가치 제고 등 재정투자 확대,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및 양극화 해소,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 지원, 행정의 주민참여 확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 성장동력 확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명품문화도시 및 교육복지 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었으며 실ㆍ과 및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 사항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기금계획안의 총규모는 2019년도 기금예산액의 예산액 614억 5,800만 원의 4%인 20억 2,000만 원이 증가한694억 7,900만 원으로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금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9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은 663억 8,300만 원으로 2019년도 기금예산액 653억 8,800만 원보다 9억 9,400만 원이 증액되어 1.5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도말 기금조성액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2019년도 조성액은 653억 8,800만 원으로 2020년도 수입예상액은 16억 3,600만 원이며 지출예산액은 6억 4,100만 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663억 8,3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대비 2,500만 원이 감액된 8억 원으로 지역자활센터 차량지원에 2,500만 원, 예치금에 7억 5,6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대비 1,300만 원이 감액된 11억 3,200만 원으로 노인복지기금 11억 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10억 3,300만 원으로 양성평등 지원사업 1,500만 원, 예치금 10억 1,8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전년대비 4,200만 원이 감액된 10억 6,200만 원으로 논산특화 창작활동 지원에 3,000만 원, 예치금에 10억 3,3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된 10억 4,200만 원으로 초ㆍ중ㆍ고 우수선수학생 지원에 1,100만 원, 예치금에 10억 1,4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4,6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 등에 8,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40억 600만 원으로 재난 및 재해 방역 및 복구사업 등 인건비에 1억 원, 재난복구용장비 임차료에 1억 5,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3억 1,000만 원으로 위생교육보조비 지원 900만 원, 예치금에 3억 1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금년도에 신설된 기금으로 기금액은 574억 9,100만 원이며 예치금에 574억 9,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계상내용은 부서장의 기금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기금운용 계획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운영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목적과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총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 예산규모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논산시 전체예산의 54.96%인 5,199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988억 1,000만 원보다 211억 8,700만 원이 증액되어 4.25%가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5,139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926억 1,200만 원보다 213억5,000만 원이 증액되어 4.33%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0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1억 9,800만 원보다 1억 6,300만 원이 감액되어 2.6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에 9쪽에 있는 조직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은 11쪽부터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은 기정예산보다 6,000만 원이 감액된 11억 4,200만 원으로 서민정책 토론회 등 행사지원에 2,000만 원, 청년인구정책 추진 용역에 2,9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참여예산실은 기정예산보다 327억 7,700만 원이 증액된 639억 5,100만 원으로 공익형 일자리사업에 9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논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33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렴감사실은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이 감액된 1억 7,900만 원으로 논산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참석수당에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열린홍보실은 기정예산보다 5,100만 원이 감액된 17억 2,200만 원으로 신문스크랩 용역 수수료에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6억 7,300만 원이 감액된 277억 9,8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에 8,600만 원, 국제교류 협력지원에 5,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에 1억 8,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700만 원이 감액된 100억 3,800만 원으로 커뮤니티 매핑 참여형 안전지도시스템 구축에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보다 3,400만 원이 감액된 11억 1,00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에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41억 3,100만 원이 감액된 660억 4,900만 원으로 공공청사 구조안전 보수보강공사에 3억 원, 광석면 청사 리모델링사업에 23억 6,700만 원, 처우개선비 인건비 상승분 등에 7억 5,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 4,000만 원이 감액된 289억 8,3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소각비에 9,6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시설 개선사업에 1억 4,300만 원, 탑정호 등 공중화장실 설치 3개소에 3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정보통신과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6,300만 원이 감액된 36억 5,900만 원으로 마을무선방송시설 설치사업에 1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원토지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8,300만 원이 감액된 21억 5,500만 원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에 5,900만 원, 논산시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2,1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마을자치분권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7,700만 원이 감액된 80억 300만 원으로 지방자치박람회 전시관 운영에 5,500만 원,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시범마을지원사업에 7,5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100세행복과는 기정예산보다 9억 1,200만 원이 감액된 918억 3,4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지자체 보조에 4억 7,700만 원으로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에 1억 1,000만 원, 한글대학 강사료 1억 1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4억 600만 원이 감액된 332억 4,6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에 11억 7,8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추진에 1억 원, 자활장려금에 1억 5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783억 4,200만 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9억 1,2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2억 7,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논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물품 구입 등에 6억 5,6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보다 10억 7,400만 원이 감액된 159억 원으로 청년활동가 일자리 및 마을교육활동가 양성에 1억 2,700만 원, 도서관 환경개선 추가 바닥설치에 1억 1,100만 원, 청소년행복재단 출연금 자본금에 1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6,400만 원이 감액된 133억 6,400만 원으로 전국국악경연대회에 7,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논산영상문화센터 설치에 3억 3,500만 원을 감액하여 이동식 상영시스템 및 교육장비 등 구입에 과목변경하여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관광체육과입니다. 관광체육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82억 8,900만 원으로 탑정호 수변생태공간 관광명소화 사업에 9억 7,500만 원, 백제군사박물관 호수 공원 정비사업에 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강경 근대역사 문화거리 활성화 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6억 3,900만 원이 감액된 289억 2,400만 원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2,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3억 7,900만 원이 감액된 60억 6,300만 원으로 건강관리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기정예산보다 2,300만 원이 감액된 3억 8,800만 원으로 지역축제 우수 농산물 수도권 홍보 및 판매행사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읍ㆍ면ㆍ동사무소입니다. 읍⋅면⋅동사무소는 기정예산보다 3억 9,200만 원이 감액된 123억 2,300만 원으로 노성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1,500만 원, 연산면 대추축제 축제장 정비사업 2,000만 원, 채운면 아름다운 채운만들기 가로화단 조성에 3,000만 원, 취암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1,500만 원, 부창동ㆍ대교동 벽화거리 조성사업 1,5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예상 계상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000만 원이 감액된 31억 6,600만 원으로 건강생활유지비정산 잔액에 1억 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반환금 반납에 1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300만 원이 감액된 11억 8,200만 원으로 논산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에 1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개척지구에 1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계상내용은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각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회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이월 및 불용예산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기 위하여 불용 및 집행불가 예산 감액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주요 세입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징수액과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액,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로 각종 사업의 종료 및 불용액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추경의 재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각종 사업의 마무리 등 회계연도 마감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기금변경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49억 5,100만 원의 96.23%인 336억 3,400만 원이 증가한 685억 8,500만 원으로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금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9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제4회 추경 기금운용 계획 변경예산안은 608억 3,500만 원으로 2019년도...,

위원장님!

기정예산액...,

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여기 변경 계획안은 변경된 것만 이렇게 보고해 주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요, 짧게. 전체 하지 말고 변경된 내용만.

제4회 추경, 기금운용 계획 변경예산안은 687억 3,500만 원으로 2019년도 기정예산액 272억 원보다 336억 3,500만 원이 증액되어 99.0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정액 대비 9,100만 원이 감액된 41억 900만 원으로 자세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액 대비 337억 2,600만 원 증액된 567억 2,600만 원으로 유인물로 내용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계상내용은 부서장의 기금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기금운용 계획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운용의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목적과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안전진단 등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사고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향후 연도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략기획실 소관

전략기획실장 한성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전략기획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입니다. 2020년도 전략기획실 소관 예산액 총액은 2019년도 대비 74억 6,901만 6,000원이 증액된 78억 9,351만 6,000원으로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현황 책자인쇄 등 사무관리4,090만 원과 시민정책토론회는 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및 요구를 통해 정책반영을 위한 진정한 소통행정인 타운홀미팅 등의 개최에 필요한행사운영비 등 5,300만 원, 금강권 4개 시ㆍ군 수상관광상생발전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4,000만 원 등 시정전반의 종합기획업무 추진을 위하여 총 1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창작집필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81만 6,000원과 창작집필관 운영,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목으로 4,400만 원, 디지털문학관 E-book 제작연구 개발비로 3,000만 원, 작은 문학제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1,500만 원, 창작집필관 편의시설 등 시설비에 500만 원, 지역문화 자원의 활용과 운영지원을 위하여 총 1억 1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업무는 문화예술과에서 전략기획실로 이관되어 전략기획실에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성과평가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620만 원과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1,200만 원, 성과관리 평가분석 용역 및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연구개발비로 5,200만 원 등 위임사무평가 및 성과관리 등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구축을 위하여 총 7,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163쪽, 중간부분입니다. 사전에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정책 및 현안사업과 국비확보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 기본계획수립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1억 원, 주민편의시설이 집중된 시내권 과 달리 면지역은 주민들이 그 주민복합 편의시설의 서비스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다소 떨어짐에 따라 거점별로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작은 목욕탕 등 조성시설비로 9억 원, 우리시 미래성장 동력을,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정책사업 개발을 위하여 총 10억 4,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하단입니다. 163쪽 하단부터 164쪽까지 우리시 사회 구조적 여건을 분석 반영한 지역차원의 그 맞춤형 인구대응 및 일자리, 유동인구, 정주환경 등 분야별 실현가능한 중장기 계획을 통해 인구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연구용역비 1억 원 등 인구정책과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을 위하여 총 1억2,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4쪽 하단부분부터 165쪽까지 2019년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선정된 2020년도 생활SOC복합화 사업인 내동 등 3개소에 대한 국비예산입니다. 내동복합문화센터 조성에 41억 5,000만 원, 연무복합커뮤니티센터에 17억 5,000만 원, 물빛복합문화센터에 4억 5,000만 원 등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총 6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6쪽은 관서운영 행정운영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4회 추경예산서 85쪽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020만 원이 감액된 11억 4,189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민정책 토론회 등 행사지원 2,000만 원, 정책인구, 청년인구정책 추진용역비 집행잔액 2,900만 원 등 총 6,02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내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적정한 사업예산이 계상을 하여 감액 등, 감액 및 불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서461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2019년도 4회 추경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2개 사업 3억 6,010만 원입니다. 지역상생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2억 원 예산중에 1억 580만 원을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용역비 3억 5,000만 원 예산 중 2억 1,430만 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상생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은 2회 추경시 확보한 예산으로 그 사업기간이 그 2020년 4월까지입니다. 서울시와 논산시가 연계하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자원을 소재로 하는 새로운 아이템 발굴과 융ㆍ복합사업을 창출하기 사업 내역입니다. 정책현안사업 이 추진용역비중 이월내역은 국가 및 광역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2단계 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 수립용역 외 6건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거기 시민정책 토론회에 2019년도에 3,938만 원 지출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2020년도에도 또 5,000만 원을 세운 이유는 뭘까요, 불용액이 1,000만 원이 남았는데?

예, 시민정책 토론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 시청에, 정책에 반영하고자 추진하고 있는데요, 해에 따라서는 뭐 2번도 실시할 때가 있고 한번으로 압축해서 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2회 그것도 그 공설운동장에서 그 주민자치박람회 하는 자리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그 절감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내년도에는...,

내년에는 2번 잡으셨네요?

아니 2번은 아니고요...,

2/4분기, 4/4분기...,

그것은 여건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더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여기에 2번이라고 집행계획 적혀 있잖아요?

계획은 당초 두 번씩 잡아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이 시민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설명서를 본다면 2/4분기하고 4/4분기로 보시면 4/4분기는 너무 늦은 감이 있지요?

예, 예, 시기...,

이대로 안하신다는 거네요? 계획서대로?

시기는 저희들이 그 우리 시정여건하고 상황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연관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관련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조금 조정이 가능할겁니다. 가능한 한 일찍...,

저는 지금 이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예, 가능한 한 일찍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늦으면 안 된다 이 사전에 파악해야 되는 거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책자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이 하나 있네요, 보니까? 주민복합편의시설 신규사업이 하나, 올해부터 시작하나요?

예.

이거 타 지역도 하고 있나요, 이거?

그 저희 생활SOC 관련해서 생활, 주민들이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선진지도 많이 다니고 자체적으로도 수요조사도 많이 해보고 했었는데요, 인구밀집지역인 도시권에는 그래도 주민들하고 이렇게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는데 면지역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문화혜택을 좀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여건조사도 하고 또 상황판단도 잘 해서 주민들의 그 복지증진에 노력할 수 있도록 세우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 정책은 아주 좋은 정책이라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어르신들이 그 차 운전도 못하시잖아요.

예, 예.

정말 이것은 좋은 정책인데 9억이란 예산을 지금 세웠는데 3식이라는 것이 3군데라는 뜻이에요?

예, 현재 계획은 면단위를 3개 권역으로 일단 묶어서 그중에 수입성이 높은 데부터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시설...,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이거요?

지금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마을단위의 수요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시설을 좀 파악을 해서 그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보완해서 그 주민들이 접근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주민들이 가능하면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목욕탕이라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본 위원이 좀 이제 염려스러운 걸 제가 좀,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 예.

이건 정말 있어야 돼요, 이건. 그 목욕탕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관리가 안돼요. 집에서 얼마든지 그 목욕탕 시설은 거의 다 돼있어요. 저 시골가도 거의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 찜, 땀 빼는 걸 좀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욕탕만 지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지금 9억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3식이라는 것 아까 말씀, 3군데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금방 앞에?

예, 예, 그걸 3군데로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3억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3억이란 예산을 들여놓고 또 목욕탕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왜 그러느냐면 목욕탕만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는 이게 관리도 안 되고 방치가 되지 않나, 그러면 또 이렇게 막대한 예산만 또 허비되지 않나 그래서 그 한쪽에다가 좀 예산을 더 들어가더라도 어르신들 쉴 수 있는 그 찜방, 땀 뺄 수 있는 그런 데를 가야지만이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좀 즐기고 이렇게 하지 그냥 목욕탕만 이렇게 해서는 관리도 어렵고 나중에는 좀 우리시에서 이게 또 골치덩러리가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까쯤에 수요조사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셔봐요.

예, 예.

각 집에는 목욕탕 시설은 거의 다 돼 있어요, 지금은. 돼있는데 작은목욕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병행하는 거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색다른 것 찜방 같은 것 이렇게 좀 헬스 이거 조그마한 것 문화공간 같은 것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시행해야지만 이게 좋은 사업이 아닐까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는데 거기에 좀 검토 좀 해 주시고...,

저희 그 가까운 인근에 성공사례 등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꾸준히 검토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을 만나서 가장 수요가 높은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또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이런 사업은 참 그 좋은 사업이니까 과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배식 위원 거수) 조배식 위원님!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 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거 만약 하게 되면은 관리체는 어디인가요?

어디요?

관리, 관리, 사후 관리?

아, 관리를 지금 그것도 지속적인 그 운영을 위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겠는데 만만치는 않을 걸로 예상은 되지만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방안을 검토하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목욕탕 면단위에 세워지는 것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르신들만 거의 가게 될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어르신들이 가면 청년들은 안갑니다. 젊은 사람은 안가고 거의 어르신들만 가면 가게 되는데 어르신들이 가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되고 더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시 목욕탕에서 종종 개인목욕탕에서 안전사고가 유발되잖아요? 그런 게 가장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그것도 있지만 또 이제 경제에도 이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많다 이런 부분을 그냥 좋은 취지로만 하지 마시고 사후 이걸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경제, 위험요소, 관리체제 여러 가지가, 하는 건 별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좋은 취지고 한데 그 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세심하게 더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뭔가 관리체제가 딱 나온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지금 보니까 실장님 지금 관리책 어디서 할지 뭐할지도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아직까지는, 예, 구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조용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까닭하면은 빛 바랄 소지가 많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한 번 더 세심하게 생각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바램이고요, 실장님?

지적하신 내용 명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구정책 추진 용역 1억 세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용역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올해에, 당초에 계획은 했었는데요, 지금 충청남도 계획이 완성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그 계획을 좀 저희들도 참고하고 현재 그 우리 인구정책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제 실효성 있고 효율성 있는 그런 용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용역이 이제 세워서 사장되지 않도록 논산시에 맞는 그런 용역을 잘 세워서 논산시의 발전에 큰 영향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심한 용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꼭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순수 시비인데 왜 도에서 의견을 받으려고 그래요, 9억, 순수시비인데? 그리고 시설비가 이 돼 있으면 시설부대비도 있어야 되고 감리비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시설비만 9억 딱 세워 놓으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거? 나는 이, 좀 안가!

3억씩 해서 3군데 9억 원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어떤 용역이나 검토사항이 있다면은 저희 다른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계획도 안 나온 예산을 갖다가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여기다 지금.

지금...,

계획이 나오고 다음에 올려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검토하고 선진시설도 많이 다녔고요 또 주변의 익산이나 이런 데에서 성공사례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되 시기를 너무 늦추면 안 될 것 같아서 우선 올렸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용역부터 한번 해봐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시설비로 하면은 일단은 공무원들이 다 관리를 해줘야 돼, 그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말이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거 시설비를 덜렁 예산 통과시켜 주면은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는 그 가능한 한 주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지만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보다 검토해서 이제 할 거고요. 일단 시설비가 설립이 돼야 그 주민들 수요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시설비로 하면은 공무원이 관리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 얘기예요, 제가 아니고?

사후 운영관리하고 시설하고는 또 별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럼 민간위탁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 또?

민간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이 보조금도 아니고.

시설, 시설 설치하는 데까지는 시에서 관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운영문제는 별도로 좀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운영하는 문제가 왜냐면은 집을 짓는데 돈을 달라 운영하는 건 다음에 얘기하자 이 얘기는 안 통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아니 전략기획실이 이제 다 모든 걸 다 하네. 지금 74억 6,900만 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래 갖고 78억인데 예산이 74억이 증액된 것이 지금 SOC사업이 이거 들어와서 그러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생활SOC복합화 사업이 이번에...,

그러면은 여기, 여기가 사업부서 아니잖아요?

정책부서고요 전략적으로 기획을 해야 될 사항인데 문제는 생활SOC복합화 사업이 어디 한 부서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다부처사업이고 우리 실ㆍ과 또 다부서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총괄적으로 저희 시하고 지금까지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저희 전략기획실에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그 전담팀을 설치해서 기술직이라든가 필요한 그런 인력을 확보한 뒤에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예산서를 보면서 자 봐봐요. 이거 뭐예요, 이거? 창작집필관 잡초제거, 창작집필관 운영, 창작집필관 시설장비유지, 창작집필관 공공요금, 박범신디지털문학관 유지보수, 디지털문학관 E-book제작, 작은 문학제 지원, 창작집필관 편의. 아니 이게 전략기획실 업무예요? 난 이해가 안 간다니까, 이게?

아까...,

아니, 아니 그냥 다 하면 다른 과 없애고 전략기획실 하나만 남겨놔. 뭐 다른 과 있을 필요가 없지.

서두에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거 싹 문댈 수밖에 없어, 1억, 이거?

2019년도에 당초업무가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은 문화예술과에 편성은 돼있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일을 해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업무의 형편상 그동안에는 그쪽에 있었지만 저희 부서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요? 아,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업무가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업무가 이관이 됐어요, 문화예술이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지금 지역문화자원 활용하는 것이 이관 됐어요?

업무를 지난해 초에 저희가 인력조정하면서 저희 실에서 맡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인력 조정하는데 왜 이게 여기로 오냐니까 전략기획실에요, 지금?

그 실무담당자가 저희 오면서 업무...,

그러면 전략기획실장님이 실무담당자인데 가갖고 다른 과로 가면은 그 업무 다 갖고 갈 거예요? 아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도로교통과 업무를 보고 있다가 다른 과로 발령 났어, 그 도로교통과 업무 다 갖고 가? 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거 이, 이런 예산을 갖다 올려놓고선...,

내부에서 인사조정하면서 그렇게 상호부서간에 업무분장...,

아, 그러니까 사람을 과로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 가는 거예요, 예산이?

저도 좀 예, 위원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려움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업무형편상 어쩔 수 없이...,

여기, 여기 완전히 누더기여, 누더기. 뭐 지역문화사업 그 문화예술과, 저출산 보건소, 생활SOC도시재생. 아니 전략기획실에서 다 해야지, 그럼은 다른 과 없애버리고. 이거 다 할 수 있다면은 사장은 1명인데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업무를 도로교통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이게 딱 있다면은 거기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가고요 시민정책토론회는 행사운영비는 반납이 없었는데 실비지원금은 반납이 2,000만 원 전액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번 해보세요?

예, 2019년도에 우리가 시민정책토론회가 아니라 그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해서 조례도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하셔가지고 완성을 했었는데요. 운영 구성하는 단계에서 조금 인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2019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추진해서 연초 안에 그 구성을 완료하고 토론회나 아니면은 워크숍 같은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님이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빨리 해서 정책에 담아야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뒷북 때리고 이거 뭐 이 신임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이 뭐하는 거여? 나, 나 예산을 보면서 ‘야, 이렇게 예산’우리 예산팀장님도 오셨는데 이런 예산을 여기다 담아주고 우리 보고 심사하라고 하면은 이걸 가서 계속 다 찾아봐야 돼, 이 추적해야 돼. 얼마큼 늘었는지, 왜 반납을 했는지 설명서도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뭐예요, 이걸? 2건 다, 명시, 명시이월 되면은 사고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하면은 한 번밖에 못하니까 그걸 한 거예요?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그 서울 청년들과 같이 하는 그 상생협력 사업은 2회 추경때 예산확보하면서 사업기간을 2020년도4월에 마무리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그 이월을 한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집행해서 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명시이월 했냐고 묻잖아요? 왜 명시이월 했냐고? 원인행위 했잖아요?

아, 지금...,

그럼 사고이월 하고선 더 이상 안하면 되지. 왜 명시이월 다 시켜놓고 이걸 다 갖다가 한번, 이 다 명시이월이야 100% 다. 이, 이, 뭐하는 짝이, 이런, 이런 명시이월 조서가 어디 있어?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사항이고요 현재 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뭐 둘 다 다 가능하긴 한데 저희가 그 명시이월로 생각한 것은 원인행위가 된 부분은 좀 빠졌어야 되는데 그 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위원들도 예산심사를 이월 될 걸 뻔히 알면서 통과시켜 준 것도 잘못이지만, 잘못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서 이 꽉 챙겨야 돼요. 이거 이월금액이 보통 많아요? 전략기획실에서 그러면 안 되세요. 우리가 조기집행, 균형집행 14등, 15등 매일 충남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 지적받으면서도 이월 꺼적만하면 이월이야. 그냥 다 명시이월이야. 그래 명시이월 하면은 사고이월 되고 사고이월 해 놓으면은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되니까 명시이월 해놓고 일단 보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아침, 저기 조기에 빨리 챙겨갖고 빨리 이월된 것 빨리 처리하고 이월 시키지 않을 자신 있어요, 이제? 여기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이월 시킬...,

현재 올라가 있는 명시이월 사업은요 다 100% 집행이 원인행위도 돼있고 집행이 다 완료 될 거기 때문에 전혀...,

이 본예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걱정 안하셔도 확실하게 하겠고요, 본예산도 빠짐없이 챙겨서 이월 되지 않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월 금액을 최소화시키고, 최소화시키고 이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해야지 사람 따라서 업무가 이렇게 예산이 따라 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나는 생전 처음이네요, 이런 부분은. 하여튼 뭐 모시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냐. 모시지 말라는 내용은 아닌데 이건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 다 통합해버려, 논산시과로, 그냥. 하나하면 되지 뭘 자꾸 전략기획실이 필요하고 평생교육과가 필요하고 희망마을건설과가 왜 필요한 거여, 맑은물과가? 이거 뭐, 이거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저희가 예산심사를 상임위 계수조정도 하고 축조심의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 부족한 것 있으면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 수고하셨고요 실장님 그 주민복합편의시설 예산 9억요?

예, 예.

혹시 저 연산면에 있는 그 경로당 말고 사회복지회관이라고 그 연산 영양탕 앞에 복지회관이라고 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셨나?

예, 가봤습니다.

거기가 목욕탕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예, 예.

그 1,000원씩 받는지 2,000원씩 받는지 하여튼 마을주민이 직접 운영을 해요. 이 경로당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인데 옛날에 그 지역주민들이 그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건물을 진 건물인데 시에서 해준 거요, 그게 시설을. 근데 그런 형태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검토사항 중에 하납니다.

그러니까 권역별로 마을단위에 지금 마을단위는 거의 운영이 안돼요.

예, 권역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저, 이 찜질방하고 목욕탕 시설 주로 마을단위에서 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사업해가지고 한 4~5,000만 원씩 들여서 한 군데가 몇 군데 있고 또 시에서 지원해서 한 데 몇 군데 있는데 대다수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전체로 연산면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하는 그 연산 이사리 그 경로당 옆에 있는 복지회관은 또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모델 삼아서 한번 잘 검토해보셔서 이 사업이 잘만 되면 이 사업이 좋은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운영의 문제, 안전의 문제 또 시설 돈을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서는 또 중간에 운영하다가 못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염려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만약에 예산이 편성, 저 감액이 안 되고 되면은 잘 검토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전략기획실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참여예산실 소관

참여예산실장 박찬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참여예산실 2020년도 본예산 및, 예산안 및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안 169쪽입니다. 참여예산실 2020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79억 735만 6,000원보다 3억 7,385만 4,000원이 감소한 75억 3,350만 2,000원입니다. 예산안의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예산운영 일반운영비로 9,700만 원을, 9,7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업무 및 현안사업 추진여비로 1억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시책 추진업무추진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재정 정보화사업 위탁운영관리비로 2,8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재정 정보화사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비로 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정보예산활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3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강사수당 등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업무관리 사무관리비로 7,000만 원을, 국내여비로 1,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논산시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1,440만 원을, 소송 패소시 부담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규제개혁추진 및 통계조사 업무지원 일반운영비로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규제개혁 및 통계업무 추진여비로 8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체 조사 관리요원 및 입력요원 인건비로 1,165만 9,000원을 사업체조사 소규모 용역에 대한 수수료로 2,889만 2,000원을, 사업체조사 관리요원 및 입력요원 사회보험료로 90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청남도 사회조사 관리자 및 입력내검요원 연금지급금으로 1,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충청남도사회 조사 사무관리비로 3,006만 원을 계상하였고 충남사회조사 추진 출장여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예산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2,600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20만원을, 업무용 노트북 구입비로 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참여예산실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11억 7,401만 1,000원보다 327억 7,710만 3,000원이 증가한639억 5,111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의 세부내용으로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10만 원을, 주민화합 및 대민봉사활동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370만 원을, 정부예산 활동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08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50만 원과 공익형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법무 업무 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소송 승소 포상금으로 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규제개혁추진 및 통계조사 업무지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예비비로 5,59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예산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0만 원과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59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3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9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 계획안 102쪽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67억 2,587만 5,000원이며 2020년도에 이자수입 7억 6,579만 9,000원이 증가하여 2,000년도말,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74억 9,167만 4,000원이며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18쪽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2019년도말 조성액은 567억 2,587만 5,000원으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21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37억 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2,587만 5,000원이 증가하여 기금총액은 567억 2,587만 5,000원이며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참여예산실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예, 그 참여예산실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금 올라왔는데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이 337억이 이렇게 증가가 되면서 그 4회 추경도 자연스럽게 올라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뭐 봐도 다른 부분에 대해 4회 추경 같은 경우 마무리 추경이라 다 삭감부분에 들어가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지방채상환기금 운영하고 계시나요?

저번에 그 9월 30일에 그 지방 재정안정화기금 운영 조례를 만들면서...,

폐지조례안 올라왔잖아요, 아직?

그건, 아니 거기 안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조례안에.

그럼 폐지를 시켜야지요, 그거?

예, 그 폐지가 돼있습니다, 지금. 그 조례안 상정할 때 그 내용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혹시 회계과에서 논산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관리 기금에 대해서는 요구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아직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 기금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은 기금의 운용계획을 보면은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와, 회계연도에 맞게끔 수립해야 된다고 이렇게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못이 박혀 있어요.

예.

근데 전혀 아예 안 움직여. 기금 뭐 존속기한도 있고 기금안 조성도 있고 위원회 설치도 있는데 위원회도 안 만들어. 이게 2019년 6월, 6월 10일 날 공포가 됐는데 안 해. 회계과에서, 왜 회계과에다 따져 물을 건데 아니 달라고 해야 돈을 주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기금 이제 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 내용 일단은 계획이 수립이 돼야 그 청사 기금을 한번 만들 수 있습니다.

회계과에다 전화해서 내가 이 분명히 따지고 물을 거요. 왜냐면 6월 10일 날 공포해놓고 전혀 안 움직이고 10원도 적립을 안 해 놓고 그냥 마음대로 청사 짓는다고 하고 빚 얻어갖고 재정안정화기금만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끝이야. 거기다만 다 집어넣지 뭐 돈 달라고 해야 주지. 그렇게 제가 2년 동안을 농업발전기금을 줘야 된다고 이건 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줘야 된다고 해갖고 10억씩 딱딱 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 그래서 이렇게 모아져야 되잖아. 근데 이건 전혀 안 움직이는 거야,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도 예산이니까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것은 각 부서에서 알고 있지만 아이, 원하지를 않아. 원하지 않으면 못 줘! 그 시시비비를 따지고 조사를 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를, 그러면 실ㆍ과 의견을 내던가. 실ㆍ과 의견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요, 조례를 할 때. 없애 놓고 이런 식으로 그 의회를 갖다가 뭐 이 경시하는 건지 뭔지를 나 도대체 모르겠어요. 6월 10일 날 공포해놓고 지금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관리기금은 한 푼도 없다. 한 푼도 없지요?

예, 청사정비기금은 없습니다, 지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주무부서가 회계과지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메시지 전달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예산편성 하는데 자, 마무리 추경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산시 총예산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떤 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2019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것 이제 추경까지 한해서 어느 정도로 예상...,

지금 금년도에 이제 4회 추경까지하면 지금 9,400 한 50억 가까이 되는데요 내년도 전망이 좀 불투명한 게 그 지방교부세가 이게 좀 바뀌었어요. 내국세 이제 그 19.24%를 그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국세와 지방세 이것을 이제 조정을 좀 하는 과정에서 이제 도세로 되어 있는 것 지방소비세가 현재는 그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11%가 그 재원이 됐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21%까지 상향조정을 하다보니까 교부세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금 추계하기는 조금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의회에서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마무리 추경까지 해야 되는데 9,460억 정도 이렇게 좀 되는 부분인데 논산시 예산이 1조원 시대를 열어가겠다 1조 3,000억 시대를 열어가겠다 해놓고 뭘 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돈이 없댜. 돈 없어요? 돈 내가 볼 때는 많은데.

그 저희가 이제 지방 그 재정안정화기금을 조례를 만든 것도 내년부터 이제 대규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어요. 그래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안정화기금을 지금 적립을 하고 있는데...,

기금은 목적대로밖에 못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내용에는 이제 좀 그게 저희가 대규모 사업이나 이 현안 사업 이런 거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좀 있습니다.

예, 재정안정화에 꾀해주시고 늘 이 숫자하고 싸움에서 참 고생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힘들고 적으면 적은 대로 힘든 것이 예산이에요. 엄청나게 잘 해야 본전이고 조금 잘못하면 마이너스고, 알아요. 그 대신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금이 몇 개가 있고 특별회계가 몇 개나 있고 이런, 지금도 고생을 많이 해서 이월 같은 경우도 이제 반절로 줄여놓고 해서 노력한 건 알지만 낳아진 게 없어, 지금, 논산시가. 조기집행, 균형집행에서도 꼴찌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그걸 획기적으로 뭔가, 뭔가 해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참여예산실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공공사업사업소 소관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신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공시설사업소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6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2019년 대비 19억 836만 원이 증액된 73억 4,578만 원으로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항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 764쪽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아쿠아로빅 용품 구입 210만 원 등3,1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헬스기구 구입 1,500만 원 등4,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국민체육센터 시설 운영예산으로 도시가스 사용료 8,000만 원,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비 5,00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하단부분에 수영장 약품구입비 등 1,200만 원을 재료비에 계상하였고 수영장 여과기 여재 교체공사 사업비로 1,100만 원 등 2억 1,100만 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 강경실내교수영장 시설운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마찬가지로 LPG 가스연료비 4,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보수비 3,000만 원 등 강경실내 수영장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 중간부분에 시민운동장 관리 예산입니다. 769쪽에 있는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로 시설운동장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비로 1억 원과 차량유류대 및 정비유지비 300만 원 등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잔디관리 구입, 잔디관리 약품 구입 등으로 300만 원을 시민운동장 각종 시설장비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그 공중화장실 지하 정화조실 정비공사 1,100만 원 등 시설비로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헬스기구 구입 등으로 2,2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예산으로 경로식당 재료구입비로 1억 원을 재료비에 계상하였으며 경로식당 소독기 구입비 800만 원 등 1,1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71쪽, 건강관리 프로그램 예산으로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최적한 학습을 제공하고자 강의실 의자 및 책상구입비 2,000만 원 등 2,9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 중간부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청사내부 등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개소를 위해서 녹지공간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에 1,000만 원, 사랑방 전기판넬 교체공사비 1,000만 원, 청사 인도 경관조명 교체공사에 1,000만 원, 청사 방수 공사비 1억 원, 청사 계단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공사비로 1,000만 원 등 1억 4,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72쪽 하단부분부터 775쪽까지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인건비와 공공시설사업소 기본경비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9억 4,218만 원에서 3억 7,956만 원이 감액된 65억 6,26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액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한 예산이므로 설명을 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34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천장시설 등 노후화로 인한 시설보수를 위해서 체육센터 개보수비 2억 7,240만 원을 3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사업 절대 공기부족하고 시민운동장 노후화된 인도 광장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친수공간 조성사업비 사업실시 설계용역비로 8,000만 원을 3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사업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수영장하고 강경 수영장하고 2군데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저 20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그 인원이나 이렇게 우리 그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라고 생각하는데 인원수는 좀 어때요?

인원은...,

작년에 비해서. 2018년도 ’19년도 차이점?

인원은 크게 뭐 증가된 거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근무하는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오신 분들, 예를 들어서 그 논산에 뭐...,

이용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늘고 있나 그렇지 않으면 줄고 있나?

아, 약간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약간 줄긴 했는데요, 그 수영장 보수공사 조금 금년도 체육센터가 좀 있어서 조금 줄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줄든 안했습니다.

그렇게 많이는 안 줄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수영이라는 게 우리 그 시민들의 건강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예, 그렇...,

전체운동이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구가 그 ’17년, ’18년, ’19년도 계속 이렇게 인구가 증가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물론 다른 이유는 있겠지마는 그래도 그 수영장안에서 뭐 프로그램 같은 것 그런 거, 같은 건 없나요?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강사들이 뭐 좀, 좀 그 색다른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도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없나요?

수영장에서요?

예.

수영장에서 지금 현재 뭐 아쿠아로빅이라든가 이런 것 뭐 물속에서 하는 체조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좀 색다른 것?

색다른 거요? 현재는 이제 그런 것...,

아, 그런 건 없어요?

예,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끄름 좀 색다른 것도 이렇게 프로그램도 타 지역은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기존의 그 예산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가 작년에도 그 질문을 했었는데 예산을 막 20억씩 이렇게 그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가면서 시민들한테 더 호응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만들어서 시민들이 더 올 수 있게끄름 이렇게 좀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더 검토해서 하고요. 학생들 이제 생존수영 이런 것도 좀 하고 있는데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있는데 더 프로그램 또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걸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영자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장님! 강경수영장 우리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이나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알고 말씀하시는건가 모르고 말씀하시는건가 나 모르겠어. 거기 가면은 외지사람들이 더, 더 많아, 그렇지 않으면 운영도 안 되고. 이게 지금 자체를 알고 말씀하시는건지 지금 혹시 이 예산서를 봐도 각 실ㆍ과에서 올린 거요 이 소장님이 이 보셨어요. 다 틀려 이거. 각 팀에서 올라와서 그런가 몰라도 인건비도 다 틀리지, 시설비도 다 틀리지, 뭐 자산취득비도 다 틀리지 아니 이 어떤 게 진짜인지를 모르겠어. 한번 돌아가셔서 봐봐요. 한 예를 들어서 수영강습선생님은 1만6,000원, 보디빌딩강사는 1만 2,620원, 그리고 아쿠아로빅강사는 3만 6,000원, 에어로빅하고 댄스선생님은 4만 5,000원 근데 뒤에, 뒤에 강경수영장은, 강경수영장은 이 아쿠아로빅 강사가 3만 6,000원인데 강경수영장은 5만 1,700원여, 또. 아니 국민체육센터에서 근무하면은 더 조금 받고 강경수영장에서 근무하면 더 많이 받고 이게 어떤 기준이에요, 그거 한번 총괄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셔요, 이게 왜 그러는지?

수영강사는 일반 기간제 일반강사보다 좀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요, 그 전국, 사설기관이나 이런 데는 수영강사들이 돈을 많이 한 300이상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복지관의 이런 강사들은 보통 150만 원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영강사들은 전국적 평균에서 이렇게 강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아니 그러면은 기준을 제가 거기 선생님한테 말씀 좀...,

높게 이게 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해서 뭐가 왜 이렇다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등보수들에,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안 만지는데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이런 건 안 만지는데 이걸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다 틀려. 각 팀마다 틀리고 이 수영장마다 틀리고 막 그러니까 왜냐면 아쿠아로빅 강사다 하면은 여기서도 똑같이 받고 여기서 똑같이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예, 부의장 말씀대로 그런 건 좀 검토해봤어야는데...,

이 검토 좀 한번 다시 돌아가셔서 하시고 POS 및 발권기 이 유지도 유지보수도 이거 용역을 맡기잖아요?

예.

어떤 건 비싸고 어떤 건 싼 건 이유는 뭐예요, 용역을 맡기는데?

그게 이제 좀 구입한지가 좀 오래 된 것 아무래도 좀 보수비가 더 나갈 것 같고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용역비를 어떤 건 22만 원 어떤 건 15만 원 막 이거 막 이게 보면은 국민체육센터 수중청소기는 900만 원, 강경은 또 720만 원, 막 이게 그것도 좀 수중 청소하는 것도 다른 것이 있어요?

그 수중...,

다 틀려 다 틀려요, 지금, 이게?

그 용량크기도 있고요 좀 이게 오래 되면 수중정수기 이렇게 교체해서 구입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 용역비가 이게 지금 막 이게 지금 전체가 다 틀리다보니까 수영장 수질검사용역비는 그 할 것 없이 그 계기판을 놓고 그렇게 하라고 해도 수질이 어떻게 됐고 이렇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수영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용역할 것 없이 고정식 계기판을 놓으라고 해도 안하고 계속 용역 수영장 수조 청소 용역비는 뭐도 틀리지 개인사물함 청소용역비도 강경은 20만 원인데 국민체육센터는 40만 원이지 이 뭐가 기준인가를 모르겠어요, 다 지금 전부 다 그래요. 용역을 맡긴다고 해놓고 막 무슨 뭐 물품도 구입해주지 이 뭐, 이 이유가 뭐예요, 그 총괄적인 이유가?

지금 수영장에 그 들어가는 물품이고 또 그 시설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다 나가서 이거 다 한번 훑어보셔요. 유성방송 수신료도 다 틀려. 이거 뭐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 막 용역비도 다 틀리지 이거 뭐 이 한두 가지여야지, 이게? 이거 뭐 보안경비 용역비도 다 틀리지 소방시설유지 용역비도 다 틀리지. 아니 청소를 한다는데 용역 하는데 막 물품을 구입해 주질 않나 이거 뭐, 이거 국민체육센터 조경관리하는거나 강경하는거나 똑같이 주지 막. 이거 막, 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정수기 및 비데 임차료도 다 틀리지. 이게 싹 틀려요, 지금. 한번 가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이걸 갖다가 우리 상임위 계수조정도 하고 하는 거니까 이런 거 갖다가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이거 막 공설운동장도 그래, 시민운동장도. 시민운동장도 갖다가 뭐 옛날에는 뭐 2019년 기준해서 시설 및 보수로 해서 실링으로 해서 담아놓더니 다 나눠놓다보니까 1억 7,000만 원이 늘어나지 막 신규예산 막 계속 늘어나는 거여, 이렇게 막. 그러면 그 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설명도 없고. 아니 국민체육센터 정수기는 500만 원인데 580만 원인데 강경실내수영장은 또380. 이거 뭐 다, 다 틀리니까 어떤 게 기준인가를 모르겠어요. 그 면적에 따라서 좀 틀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경상경경비나, 사업비나, 물품취득비 이런 것들도 신규예산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선 팀장님들끼리 매일 회의를 하시잖아요, 소장님?

예.

그러면 이걸 갖다 놓고 기준을 만들어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되잖아. 다 틀리다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다 틀려. 용역비도 다 틀리지 수신료도 다 틀리지 뭐, 아니, 아니 저기 항공수신료, 수신료 같은 경우는 하나 한 컵으로 해서 받잖아요? 그 수신료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그 용량이 조금 수영장규모가 강경하고 체육센터하고 좀 용량의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럼 공설운동장은 더 커야겠네.

공설운동장도 용량이 이제 거기 맞춰서 여러 개가 좀 있는데요, 정수기가 공설운동장도 8대인가 비치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가셔서 우리가 이제 이 상임위 계수조정하고 축조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일원화를 맞춰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뭐가 기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줘야지 이걸 보면서 이걸 찾아내는데 눈물이 다 나는 거야, 눈물이 다 나! 이 뭐 우리는 경상경비를 안 건드리는데 야, 이거 싹 경상경비에다 다 갖다 집어 넣어놨어. 그 가서 특히 이거 챙겨주는 건 좋아요. 왜 그러느냐면 더 많이 줘도 안 되지만 더 조금 줘도 안 돼!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줘야 되는데 왜 다른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준이 정확하게 마련이 되고 용역을 하면 왜 이 넓은데 용량에 따라서 여기는 조금 주는데 왜 저기는 조그마한데 더 많이 주는가, 용역비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보셔야지, 그렇잖아요?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일단 건물 규모라든가 그 여러 가지 여건 또 용량 이런 것 전반적으로 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그 규모대로 좀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세세하게는 다 살펴보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내일도 예산 뭐 심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책임 못 드리지만..., (책장을 넘기며) 책에 이거 막 연필 자국이 가득 해, 가득 해. 페이지 넘길 때마다 막 가득 해. 그 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경상경비 부분에서도 왜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는 맞춰서 좀 줘야 되고 이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 이 생각 들어. 왜냐면 아쿠아로빅 강사들도 주면은 똑같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차등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분이 있든가 그것도 아니고. 하여튼 우리 소장님한테 우리가 이제 상임위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보고해 주는 것으로 하고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그 인건비 같은 경우도 그 어떠한 급수가 틀려요, 저기 저 강사 같은 경우?

강사 같은 경우 이제 수영강사 이런 건...,

강사마다 틀리다는 얘기네요?

예, 자격증이 다 있거든요.

그래 인건비가 금액이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수영강사는...,

그리고 청소 같은 것 할 때도 어떤 데는...,

다 강경하고...,,

이제 어떤 경우는 한번만 하면 되는데 두 번 할 경우도 있고 뭐 그 시시때때에 다 달라서 이게 금액이 이제 변동되는 사항을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또 강경하고 논산하고는 또 면적이 다르고 물 용량이 아마 탱크가 틀릴 것 아니에요, 물들어가는 양하고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다른 데...,

예, 규모가 좀 다르긴 다릅니다, 좀.

예,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직원이 쪽지전달) 아, 지금 강사하시는 분들은 수당이 틀린 것은 그 수영하고 아쿠아로빅하고 같이 이렇게 가르치는 강사가 있고요, 수영만 전문적으로 하는 강사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뭐 각기 내용은 뭐 다 이렇게 정확히 들으면 나중에는 이해가 가겠지만 이제 세세한 내용이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를 안 하고,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이게 지금 예산심의하기 전에 우리 팀장님이나 아니면 관련 부서 직원분들이 와서 이렇게 설명을 세세하게 하면은 사전에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질문이 안 들어 오지.

예, 그런 부분은 좀 나중에 복안하도록 하...,

궁금한 게 많잖아요, 사실.

예, 사전에 좀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하여튼 뭐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