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중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아,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2020년도 총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 8쪽, 산업건설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993억 6,700만 원보다 208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202억 800만 원으로 6.96%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303억 원보다 65억 6,100만 원이 증액된 2,368억 6,100만 원으로 2.85%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90억 6,700만 원보다 14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33억 4,700만 원으로 20.68%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실ㆍ과ㆍ소별 예산현황이며 10쪽 다음은 10쪽,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예산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변동사항 없는 2억 5,8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논산시 도시계획 모형제작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15억 9,300만 원보다 18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3,6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일자리창출사업 2억 3,900만 원, 화지중앙시장 고객쉼터 조성사업 15억 원, 소상공인 청년창업지원 보조사업 14억 7,600만 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1억 1,7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569억 8,000만 원보다 6,400만 원이 감액된 569억 1,6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농업인회관 내진보강공사 1억 300만 원, 농업인 교육행사지원 9,2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 9억 8,6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자원과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28억 4,200만 원보다 4억 3,700만 원이 감액된 124억 5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축산업육성지원 1억 9,400만 원, 한우산업육성지원 6억 4,400만 원, 한우 광역 브랜드육성 1억 6,5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공원과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86억4,200만 원보다 28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14억 6,5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조림사업 11억 3,500만 원, 사방사업 사방댐 등 시설 8,100만 원,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2,100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2억 1,8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마을건설과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226억 4,600만 원보다 9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21억 2,6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34억 8,600만 원, 농로기반시설 확충 7억 2,800만 원, 용ㆍ배수로기반시설 확충 52억 4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224억 8,400만 원보다 4억 5,100만 원이 증액된 229억 3,5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가로등 신설 및 보수 3억 7,300만 원, 가로등유지관리 4억 2,700만 원,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 7,400만 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자체사업 3억 100만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화지마을 37억 1,7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309억 1,400만 원보다 17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26억 4,1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광석면도101호 확ㆍ포장공사 4억 원, 연무리도203호 확ㆍ포장 6억 원, 시도7호(탑정리ㆍ종연리) 교량개설 설치공사 5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3억 5,1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스톱허가과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2억 8,600만 원보다 3,600만 원이 감액된 2억 5,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방치건축물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2,000만 원,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수수료 6,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맑은물과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79억 5,500만 원보다 28억 2,100만 원이 감액된 151억 4,4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소규모수도시설 유지보수 7억 3,900만 원, 논산시 소규모수도시설 4억 2,800만 원, 상ㆍ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ㆍ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40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수도사용료감면 3억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방협력과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9억 1,200만 원보다 5억 200만 원이 감액된 4억 1,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금 2억 원, 입영 등 군문화행사 1,5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미래사업과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232억 6,600만 원보다 67억 3,200만 원이 감액된 165억 3,4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산노리 문화예술촌 조성사업 6억 원, 탑정호 친수공간 및 주차장 조성 등 20억 4,000만 원,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 등 10억 1,2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17억 8,000만 원보다 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4,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6억 7,800만 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조성 5억 4,000만 원,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4억 원, 전문농업인 육성 12억 2,8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주요 예산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336억 3,300만 원보다 50억 1,400만 원이 증액된 386억 4,7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광역상수도정수구입 한국수자원공사 59억 1,800만 원, 상수도급수 신설공사 10억 300만 원, 지방상수도 관망기술진단용역 3억 원, 지방상수도 관리혁신사업 위탁운영비 99억 9,6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273억 9,900만 원보다 3억 8,300만 원이 감액된 120억 1,6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BTL시설운영비 4억 3,500만 원, 검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7억 8,3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 40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2억 3,400만 원보다 1억 8,4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농공단지조성사업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같이 변동사항 없이 1,4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동산일반산업단지 시설보강공사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같이 변동사항 없이 1억 5,3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전출금 1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19억 6,500만 원보다 11억 300만 원이 감액된 8억 6,2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8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2,8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액된 2,9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전출금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7억 2,000만 원보다 3억 9,100만 원이 감액된 3억 2,9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개나리아파트 관리 및 시설개선공사 3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37억 2,100만 원보다 96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1,7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주정차단속 및 주차장관리 132억 4,800만 원, 예비비 3억 6,9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2억 원보다 1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8억 3,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28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검토의견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건전재정의 향상에 역점을 두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한 투자와 사업우선순위에 의한 배분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였으며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예산의 사전심의로, 사전심의로 예산낭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연초부터 적극적인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자체재원은 11.42%로 의존재원의 의존도가 높아 그 어느 때보다 국ㆍ도비 확보가 최대의 관건이며 각 투자사업의 사전심사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미래 성장동력 사업과 주민수혜사업으로 이뤄진 예산으로 여겨집니다.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 2,993억 6,700만 원보다 208억 4,100만 원이 증액되어 6.96% 증가된 3,20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의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기반을 두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에 의거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ㆍ과ㆍ사업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의 추진효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적의 심사를 실시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0년도 논산시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12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ㆍ운용될 계획이며 2020년도 총 기금예산액은 694억 7,920만 원으로 2019년도 기금예산액 674억 5,823만 8,000원보다 20억 2,906만 2,000원이 증가되어 3%가 증액되었으며 2페이지 기금조성규모, 3페이지 분야별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5페이지 산업건설위 소관 기금현황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을 비롯하여 3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 예산액 20억 6,979만 원보다 10억 2,629만 2,000원 증액된 30억 9,608만 2,000원으로 49.58%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5쪽, 검토의견입니다. 소관 기금 중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8억 원은 2019년도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9년도 기정예산액 2억 6,979만 원보다 천백..., 아, 1,179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8,158만 2,000원이며 농업발전기금은 2019년도 기정예산액 10억 원보다 10억 1,450만 원 증액된 20억 1,450만 원으로 101.45%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제8조 및 해당 설치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2019년도 총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8쪽 산업건설위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4,440억 3,000만 원보다 195억 6,100만 원이 감액된 4,234억 6,900만 원으로 4.42% 감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397억 900만 원보다 170억 4,100만 원이 감액된 3,226억 6,800만 원으로 5.02%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33억 2,100만 원보다 25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008억 100만 원을 2.44%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실ㆍ과ㆍ소별 예산현황이며 10쪽부터 13쪽까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18억 2,800만 원이 감액된 194억 7,8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일자리창출사업 9,5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논산사랑지역화폐 전산시스템 구축 8,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논산사랑지역화폐 추가지원 5,5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1,5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10억 6,500만 원이 감액된 617억 4,9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인문학과 고구마를 활용한 융복합사업 4억 7,8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고구마를 활용한 융복합사업이 3억 7,600만 원 증액 계상되어 부기경정되었습니다. 못자리용제조상토 지원 5,4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지원 4억 9,3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5,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축산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2,600만 원이 감액된 165억 6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시설지원 5,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질병발생대비 가축사육제한 휴업보상지원사업이 5,4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보다 54억 2,300만 원이 감액된 182억 3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연산대추축제지원 7,800만 원, 도시공원 토지보상비 1억 9,800만 원, 2호소공원 조성사업 2억 6,000만 원 등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희망마을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13억1,500만 원이 감액된 382억 6,7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논산 양촌면 가뭄대비 농업용 급수시설 설치(편안한 물길)사업이 6,0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소규모시설(마을안길, 세천, 소교량 등) 유지관리사업이 1억 원이 감액되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보다 36억 600만 원 증액된 358억 9,7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대교동 도시계획도로 소2-15호 개설공사에 1억 5,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관촉건널목 입체화사업에 40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도로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48억 7,400만 원 감액된 556억 5,1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재료비 6,000만 원, 논산시 보행자길 정비사업 5억 원, 교량 안전점검용역 5,000만 원, 시 일원 교량 인도교 설치공사 1억2,000만 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원스톱허가과는 기정예산보다 2,200만 원이 감액된 2억 7,4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안전취약건축물 안전점검수당 9억 아니, 94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맑은물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100만 원 감액된 238억 1,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소규모수도시설 147개소 긴급보수 및 복구 5,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설치 5,000만 원 등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국방협력과는 기정예산보다 4,200만 원 감액된 9억 2,3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국방산업융합지구 조성 1,500만 원, 군기관 관계자 논산시 홍보물제작 500만 원, 관군 한마음체육행사 추진 1,100만 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미래사업과는 기정예산보다 54억 2,800만 원 감액된 390억 9,1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관광안내센터 설치 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선샤인랜드 시설개선 및 정비사업 8억 5,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보다 3억 2,300만 원이 감액된 127억 8,900만 원 주요내용은 청사 내진보강공사에 8,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수출딸기 기반조성 우량묘 보급지원 시범사업에 3,4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1,300만 원 감액된 390억 6,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억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타당성검토용역에 3억 원, 수질정보 전광판 설치사업에 2억 원 등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기정예산보다 20억 700만 원 감액된 343억 2,6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수선유지비 중계펌프장 20개소 1억 5,000만 원, 하수슬러지 외부위탁처리 및 운반비 3억 2,200만 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등 8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이월 및 불용예산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기 위하여 불용 및 집행불가예산 감액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주요 세입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징수액과 국고보조금 변경액,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로 각종 사업의 종료 및 불용액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각종 사업의 마무리 등 회계연도 마감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회적경제과장 이종유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적경제과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최정숙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 서원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께 사회적경제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 일반회계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115억 9,314만 4,000원보다 18억 4,248만 3,000원이 증가한 134억 3,562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우선 주요 증가요인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세부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증가이유로는 기간제근로자등인부임인 사회보험료 13억 5,07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등인부임 중 사회보험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분야에서 2억 4,643만 8,000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2억 3,870만 원, 강경 대흥시장 주차장 민간위탁금으로 6,500만 원, 화지중앙시장 고객쉼터공사 15억 원, 전통시장 중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3억 원, 소상공인 청년창업지원 등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14억 7,300만 원, 논산화지중앙시장 환경개선 도민참여예산 1억 3,000만 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1억 1,072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억 4,000만 원,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비 1억 4,210만 원,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2억 8,000만 원, 중소기업지원 및 기업애로 3억 7,440만 원, 이상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고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0쪽 상단에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비 1,500만 원입니다. 노사화합 한마당행사 지원비 600만 원입니다. 기업과 근로자 한마음대회 4,500만 원입니다. 440쪽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인부임 및 사회보험료 13억 7,060만 원입니다. 참고로 공공근로사업은 2019년 105개 사업장에 218명 참여 9억 9,700만 원 집행하고 112개 사업장 232명이 참여해서 12억 1,6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44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인부임 및 사회보험료 2억 3,525만 6,000원입니다. 440쪽의 기간제근로자와 다른 것은 일반기간제근로가 아닌 다육꽃차 관광상품 개발사업 교육훈련에 9명 참석했고 감 천연염색상품 개발사업 교육훈련 8명, 캔들제작상품화 교육훈련 2명, 일자리지원사업단 3명 등이 참석하여서 교육훈련을 통한 기술습득을 통하여 일자리사업을 창출하는 특성화된 기간제 직원들에 대한 인부임 및 사회보험료입니다. 2019년도에는 4개 사업에 22명이 투입되었습니다. 442쪽, 중간부분에 일자리 창출사업 2억 3,870만 원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전문인력 및 취약계층 근로자 인건비로서 3개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10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이 저희 일자리창출팀에서 일자리창출사업이 있고 사회적경제팀에서 하는 일자리창출사업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좀 헷갈릴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기업에서 참여한 일자리창출사업은 일자리창출팀하고는 별개로 저희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쪽에서 참여하는 일자리사업비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2억 3,870만 원은 그 사회적기업에 참여하는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명칭이 같아서 좀 혼돈의 여지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443쪽 중간부분에 재래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1,728만 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에어로빅을 가르치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443쪽 하단에 강경대흥시장 주차장 민간위탁금 6,200만 원은 전통시장주차장 운영 용역결과 주차장 운영부족 예상분에 대하여 보전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지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 운영해서 수입금이 플러스인데 강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된 부분에 강경상인회랑 상인회장 등 저희가 협의를 해서 부족한 민간위탁금을 예상해서 6,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43쪽 맨 하단에 화지중앙주차장 고객쉼터 조성공사는 화지중앙시장 입구 기존 예스민 쉼터 조성 예정지에 대한 토지 및 건물매입과 리모델링비입니다. 다음장 444쪽,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전통시장 중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비는 금년도 처음으로 3억 원의 도민참여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3억 도민참여예산으로 화지전통시장 청년상인회장 그 대표를 맡고 있는 문지희씨를 비롯한 청년상인들이 공모 신청하여 확보한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화지전통시장 내 배달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북카페 운영, 상인역량강화 교육 등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44쪽 맨 하단에 소상공인 청년창업지원 등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비 14억 7,600만 원은 도시재생사업 구역인 화지동 현지 서울한의원 맞은편에 (구)정산부인과 건물 및 주택, 토지 등을 금년 11월에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매입을 완료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20년부터는 건물 철거 내지는 리모델링 여부를 결정하여 소상고인 청년창업지원 등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매입한 건물에 대해서 지금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12월까지 안전진단결과 D등급 이하로 나오면 저희가 철거를 하고D등급 이상으로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건물로 판정이 된다면 리모델링해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원칙이 사용이 가능한 건물은 재생을 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진단해서 진단결과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45쪽 상단에 논산화지시장 환경개선예산 1억 3,000만 원도 도민참여예산으로서 화지시장상인회에서 도민참여예산 공모 신청한 것으로 화지중앙시장 내 아케이드, 주변 환경정비와 시설물 도색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또한 다시 찾고 싶은 활기찬 전통시장 도민참여 3억 원도 연무전통시장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특색 있는 점포조성으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445쪽 중단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1억 1,702만 원은 두루누리사업에 참여하는 월보수 21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영세사업주에게 분기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50%, 시비 50%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445쪽 중간 부분부터 446쪽까지 논산사랑지역화폐 발행에서 예산을 부기별로 여러 부기별로 기재하는데 제가 통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5쪽 중간부터 446쪽까지 논산사랑지역화폐 발생 및 운영예산 총액은 4억 4,88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논산사랑지역화폐 발행부터 운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홍보 및 운영비, 발행비, 판매 및 환전수수료, 할인판매보전료 등입니다. 447쪽 상단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억 4,000만 원은 가구당 140만 원씩 100가구에 주택용 3kW 태양광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 사업입니다. 447쪽 중단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3,225만 원은 2020년도에 580가구에 고무가스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국비 80%, 시비 20% 사업입니다. 447쪽 하단의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1억 4,210만 원은 도시가스가 미보급된 취암1통 일원, 부창2통 대화맨션에 도비 50%, 시비 50% 사업비로 가스를 공급하여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448쪽 상단에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비 9,744만 원은 마을회관 태양열 및 건조기를 마을 개소당 200만 원, 가구당 1,8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과 자기건물에 점포를 가진 소상공인에게 20kW 2개소 태양광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448쪽 중간,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2억 8,000만 원은 50개소 경로당에 3kW 태양광을 개소당 560만 원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자부담은 없습니다. 448쪽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4억 8,466만 원은 공모사업으로 경로당 51개소, 지역아동센터 4개소, 곶감체험장 1개소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449쪽 상단에 소상공인, 449쪽 상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 3억 원은 2019년에 저희가 2억이었던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이 부족하여 1억을 증액해서 3억으로 출연금 12배 정도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449쪽 중간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3,000만 원은 충남테크노파크와 코트라에 지역재산 창출지원사업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비용을 각각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49쪽 맨 하단의 기업애로해소 총 8억 5,000만 원은 기업애로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부적 길산파이프 진입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사업 1억 5,000만 원과 논산산업단지 연결도로를 성동에서는 금박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저희 한전 원자력원료 들어가는 길로 진입도로, 연결도로를 7억 원의 사업비로 개설하는 사업비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사업비입니다. 450쪽 상단에 일자리센터 운영비는 총괄해서 1억 2,684만 원은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일자리정책, 박람회 등의 내용을 총괄해서 상정하였습니다. 451쪽 상단에 중소기업 채용형 인턴지원사업 인건비 3억 444만 2,000원은 2019년도에 채용된 18명의 인턴사원들에게 국비 50%, 도비 20%, 시비 20% 회사자부담 10% 사업으로 사업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이어서 계속하여 임금의 90%를 월 18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24개 기업의 MOU를 체결하고 22개 회사의 24명이 취업현장에서 채용되었습니다. 그 후에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다른 기업을 찾아간 직원들 그 신입사원들이 그만둔 사람이 4명이 있고 현재까지는 16개 기업에 18명이 2019년 12월 현재까지 회사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451쪽 중간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2억 5,502만 4,000원은 45세부터 65세까지 신중년이라는 개념의 그 새로운 용어로 해서 저희가 일자리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45세부터 65세 신중년들이 기업 구인구익 일자리 안내, 복지업무, 독서독후지도, 노인인권옹호활동가 양성 등 분야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15명이 4개 실ㆍ과 및 기관에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452쪽 상단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보조금 4억 8,600만 원은 2020년도에 신규로 30명의 인턴사원 채용을 목표로 이것도 작년, 금년도 국비50%, 도비 20%, 시비 20%, 회사 자부담10%로 임대의 90%를 월 18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453쪽 중간부분에 논산일반산업단지 주차장조성사업 1억 2,000만 원은 성동산업단지 주차장 57면을 성동일반산업단지에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453쪽 하단의 상생산업단지조성사업 1억 2,000만 원은 성동일반산업단지 산단형 공동어린이집의 어린이집 운영비 중에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454쪽 그 상단에, 454쪽 상단 동산일반산업단지 및 강경농공단지 산재예방시설지원 1억 원은 단지 내 근로자들의 근무 중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체력을 보상시키기 위하여 단지 내 체력보강 운동시설을 설치하여서 평소에 단지 내 근로자들이 체육보강 운동시설로 근육을 키우고 건강을 키워서 산재예방이 평소에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체력보강 운동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454쪽 중간부분에 동산 및 논산산단 수질 TMS 수질관리용역 1억 2,500만 원은 법적기준 공공폐수 배출량 1일 700톤 이상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의무사항으로서 계속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TMS 유지관리 용역비입니다. TMS 미설치 운영시 행정처분 및 공공폐수시설 정산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TMS는 뭐 Tele-monitoring system 줄인 말로 수질원격감시체계를 뜻합니다. 전국 공공하수폐수처리, 공공하수폐수 종말처리시설 1종에서 3종까지 배출사업장에 최종방류구에 연속자동측정기를 부착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상태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9쪽, 세입예산입니다. 989쪽,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2쪽, 농공단지 세출예산 5,000만 원을 농공단지조성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996쪽에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98쪽에 세출예산으로 동산일반산업단지 시설보강공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성장 유망한 중소기업에 단기저리융자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논산시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그밖의 수입금이 재원이며 재원기준은 일반기업에 3억 원까지 해 줍니다.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은 제조업 영위기간이 2년 이상 되고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관내 기업체로서 저희가 기금을 8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등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기정예산 213억 586만 원보다 18억 2,769만 3,000원이 감액된 194억 7,8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된 예산과 반환금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증액된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하단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분기별 수로 저희가 먼저 지출을 하고 정산이 되고 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1분기사업은 1분기가 끝나는 4월 이후에, 2분기사업은 2분기가 끝나는 6월 이후에, 3분기사업은 3분기 끝나는 9월 이후에 하고 마지막 분기는 그다음 익년도 2월달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부족분이, 분기별 부족분이 발생하여 3분기사업에 대해서 4,000만 원을 소상공인 시험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209쪽, 논산사랑지역화폐 추가지원 특별교부세 내용입니다. 209쪽 상단입니다. 논산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4,000만 원, 논산사랑지역화폐 할인판매보전 1,500만 원입니다. 5,500만 원이 도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2020년도에 발행할 논산지역화폐발행 및 운영비, 판매보전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장 211쪽입니다. 강경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비 아, 죄송합니다. 감액부분은 유인물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추경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 예산안에 국한해서 좀 빠르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이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이 있는데 이게 처음 편성하신 예산이신가요?

매년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이 내용하고 계획이 뭐예요?

...,

행사내용이?

근로자의 날 행사는 저희가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지금 관내 기업체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근로자들 격려로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유공근로자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그리고 그날 노래, 저희가 저희 관내, 이 금액이 이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관내에서 노래자랑을 가족들, 근로자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 노래자랑해서 화합마당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작년에 기업과 근로자 한마음대회는 예산을 다 9,000만 원 삭감하시고 노사화합 한마당행사 지원 이게 보면은 같은 성격이에요. 같은 날 한 번에 해도 되는데 굳이 이 걸 예를 들자면은 자꾸 뭐 이거 안 좋은 얘기인데 이번에 마을자치박람회 뭐 노인의 날 행사 사흘 동안 늘어놓고 한 것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요. 굳이 나눠서 예산도 쪼개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왜 삭감하셨어요, 이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작년 그 9,000만 원을 금년도, 금년도 했는데 그 농정과랑 또 문화예술과랑 행사가 여러 가지가 같은 시기에 겹쳐 가지고 이것을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하는 걸로 했다가 그 11월말에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면 그 여러 많은 행사가 겹쳐서 농정과서 하는 거 뭐 얼마 큰 거,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 여기저기 하다보니까 도저히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우리 농정,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정과, 우리 사회적경제과 뭐 이렇게 문화예술과 많은 사업부서에서 이런 공연들을 뭐 많이 다양하게 하실 것 같아서 처음 시도하는 거였어요.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도 우려하는 시선도 좀 있었지만은 한번 지켜 보자라는 생각으로 다 예산 통과시켜드렸는데 보니까 우후죽순 늘어놔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결국에는 논산시에서 주관하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농민도 논산시민이고 여기 참여하는 기업인도 논산시민이고 한데 이걸 왜 구분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어 보여요. 작년에도 지금 보니까 계획도 수립도 안 돼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서 뭐 지금 농업정책과도 마찬 가지고 하나로 좀 묶어서 해야 되지, 그리고 논산시민의 날 행사도 하잖아요, 또.

저희가 이제 기업 근로자의 날 행사를 소규모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기업인들이 그날 뭐 몇 명 안 옵니다, 그렇게. 그 한 백여명, 100에서 150명 정도 오는데 한번 논산시 전체 회사에 다니는 전체 기업의 근로자들을 전체적으로 와서 한번 기업 및 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날을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로서 9,000만 원을 세웠던 겁니다.

이게 뭐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날 이렇게 뭐 문화공연 행사도 할 수 있고 하다고,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걸 이렇게 나눠서 할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이게 일단 논산시는 시민한테 공감을 살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서 하면 이거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업계획도 작년에도 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같은 시기에 중복된 비슷한 유의 사업들이 같이 막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실효성 있게 좀 진행을 하는 게 시민들한테도 설명하기 떳떳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도 위원님 말씀하고 동감합니다. 따라서 같은 시기에 겹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정해서 그 실효성 있게 지금 비합리적으로 하지 않게 저희가...,

이건 시기의 문제가...,

조정해서 하도록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전통시장 그 상권 활성화 위한 해외 선진사업 탐방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하고 실제 성과가 뭐가 있었어요?

...,

우리 예산서 443페이지, 중간에.

예, 예. 저희가 매년 그 시에서 한번 시에서 이제 전통시장별로 그 전통시장이 지금 4개가 있는데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저희 공모 인솔 공무원 2명 정도 포함해서 한 40명씩 저희가 뭐 일본이랄까 중국 이런 데 가는데 거기 갔다 왔다고 해서 금방 접목되지는 않지만 우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가 다른 데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우리가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 처음에 일본을 많이 그쪽의 우수 비가림시설 일본이 앞서가기 때문에 해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탐방을 하러 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저희 갔다 와서 금방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이게 기대효과 자체가 뭐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기대효과를 누리고 가는 건지 그 부분을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개선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 의식 예를 들어서 뭐 친절도라는 의식도 그렇고 그리고 상인회장들한테 그분들끼리 서로의 어떤 단합이랄까 사기앙양차원 그런 부분이 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참 말 그대로 전통시장이에요. 전통시장이면 우리 국민의 정서가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는 곳이 전통시장이거든요. 근데 해외를 가서 해외의 전통시장을 보면서 뭔가 기대효과를 누린다라는 거는 상당한 온도차이가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위 잘 정비되고 핫플레이스로 운영되는 전통시장들 거기를 보고 우리가 벤치마킹이 필요한 거지 사실 시설에 대한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차라리 공직자분들이 갔다 오시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놀러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좀 이게 뭐 폄하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국내 잘되는 전통시장을 가서 뭔가 좀 보고 오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444페이지에 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중에 그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이 내용은 뭐예요? 도비보조사업인데. 뭘 하겠다라는 거죠? 도민참여예산인가요, 이것도?

예, 도민참여예산으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화지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구역이 있습니다.

아, 거기가 문지희씨가 저기한 게 1억 3,000짜리가 아니고 또 하나가 또 있었어요?

문지희씨가 한 것이 저기...,

1억 3,000짜리!

예, 이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화지시장상인회에서 또 자체로...,

아, 상인회에서 신청하신 거?

예.

이건 그러니까 도민참여라고 표기를 해 주셨으면...,

아, 그것도 도민참여예산입니다.

이거 이건 표기가 안 됐어요, 도민참여라고. 여기는 표기가 따로 됐는데.

아이, 죄송합니다. 도민참여예산 저기를 444쪽에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단에 우리 소상공인청년지원사업센터 이제 조성사업 예산이 있잖아요?

예, 예.

이거 제가 뭐 조례 발의도 하고 했는데 이거 지금 처음에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우리 지역에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거 홍보하시는 것까지도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이 진짜 시너지가 날 수 있게 좀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5쪽에 그 중간쯤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도ㆍ시비 과장님 좀 전에는 5대5라고 했는데 5대5가 아닌데요? 매칭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금액을..., 금액은 아니에요, 5대5가. 도비가 6,949만 3,500원..., 아니아니 6억 9,400이고 시비는 14억 2,000이 넘는데?

제가 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5대5는 아니에요.

예,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해외시장개척단, 459페이지예요.

예.

우리 뭐 항공료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게 우리 논산시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사업이에요?

예, 매년 한 저기 작년에도 7개 기업, 금년에도 7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금년에는 중국 정저우랑 칭따오를 갔다 오고 하반기에는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하고 무역이 분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일본 가는 것은 포함해서 그 예산은 반납...,

이게 오래된 사업인가요?

예, 계속 해 와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매년 추진해 왔습니다, 1년에 두 번씩요.

가면 뭐해요, 뭐하죠?

가면 이거는 굉장히 좀 효과가 있습니다. 코트라, 코트라에서 미리 이제 우리가...,

아, 코트라하고 같이 협력사업이에요?

코트라에다 위탁을 해서 저희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을 가고 싶다고 하면 코트라에서 그 원하는 거, 일본에서 원하는 기업 거기에서 우리 갔을 때 한국에서 어떤 기업이 왔으면 좋겠다를 저희한테 해줍니다.

같이 연결고리가 생길 수 있는 기업들을 미리...,

예, 미리 사전...,

써치 해 가지고 가시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사전에 예를 들어서 한 번에 가면 사전에 여기가 7개 기업이 가면 1개 기업당 10개 기업 정도를 매칭해서 70개 기업 정도를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냐면 우리 작년에 사회적경제과에서 관내의 그 기업에 대해서 특허출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참 도움을 많이 주시고 컨설팅 받는 것도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정작 우리 논산시에서 관급자재 쓸 때는 배제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경제과에서는 뭐 이렇게 좋은 사업들 기업들 키워주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예산까지 수반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들 많이 하는데 정작 논산시 사업부서에서는 왕따를 시켜 버려요, 그런 기업들을 또.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이게 뭔 짓이냐 이거예요.

예, 그 부분 때문에 항의도 많이 받았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 회계과랄까 그...,

이거는 회계과의 문제가 아니고 회계과도 이번에 오해 좀 많이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회계과에 그 감사시간에 그 부분을 말씀드려 가지고 회계과가 참 오해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업부서에서 설계에 반영해서 회계과로 넘기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바꾸고 뭐하고 하는 데에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이 반성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크게 반성해야 돼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쪽 사업부서에 좀 지적도 해 주시고 해 주시면 저희도 경제과에 힘이 좀 실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애를 쓰고 지역경제, 지역업체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참 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참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참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화가 나요, 이건.

간부회의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세게 발언 한번 하세요.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또 행감 지났지만...,

아니 간부회의때 시의회에서 참석 못하잖아요.

앞으로 좀 더 강하게 해 주신다면 저희 경제과에 힘을 보태주고 저희가 기업체에 좀 큰소리를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의회에 사법권이, 수사권이 있으면 제가 이거 진짜 1년이면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진짜. 이거 올 1년 동안에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관급자재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심도 있게 막 세부적으로 좀 파서 다시는 좀 근절, 이거 좀..., 아유, 좀 그래요, 진짜.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강하게 좀 밀어붙여 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아니 제가 경제과 관련된 건 아닌데 경제과에서는 이렇게 애를 쓰시고 하는데 참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기업애로해소 같은 경우는 이거 아스콘포장 뭐 이런 거는 건설과에다 해서 해도 되지 않아요? 굳이 경제과 예산으로 세워서...,

사업이 이제 그 재원하고 어떤 사업에에 따라서 좀 굉장히 이게 좀 바뀝니다. 예를 들어 뭐 그게 농어촌도로냐 무슨 도로냐, 근데 기업, 예를 들어 주차장도 전통시장의 주차장은 저희로 분류가 돼 있고 또 전통시장 주차장 조례를 내년에 지금 저희가 개정하려고 지금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ㆍ과마다 서로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이것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고 해서 당초에 도비를 30%만 준다고 해서 30% 주면 저희 안 하겠다 해서 도비 50%로, 일반적으로 30%밖에 안 줍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50%도 적다, 그래도 50% 주면 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51페이지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이 기대효과하고 성과 뭐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그 신중년은,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일자리가 많습니다. 신중년은 그 경력이 단절된 뭐 여성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 퇴직하신 분도 있고 나이가 50에서 60 정도 되면 일자리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자격 있는 사람들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인구직 일자리 안내 같은 경우는 직업상담사나 이런 자격을 가지고 독서독후지도는 독서지도사 자격 있는 분들, 그다음에 노인인권옹호가 활동가 양성은 사회복지사 이런 자격이 있는데 직장을 못 구한 그 45세부터 65세까지를 신중년이라는 그런 용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사회경험도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세상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가서 지도를 하고 할 때도 다른 젊은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일자리효과가 많고 이분들이 굉장히 긍지를 느꼈습니다. 돈보다도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전에 상담 끝나고서 실적 상담도 했는데 너무 고마워하고 계속 이런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건 노인복지하고도 좀 연결이 있어요.

노인, 노인과 청년의 중간 사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국비는 딱 정해져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편성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아, 공모사업으로 하신 거예요?

일자리창출팀에서 이런 뭐 이거를 비롯해서 좋은 공모사업을 여러 가지 해서 일자리창출팀의 사업은 그냥 똑같이 전해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이제 공모를 해서 되면 잘되면 나중에 포상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이거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 지속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네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예, 공모에 당선이, 저기 공모에 돼야 하는데 저희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모해서 예산 확보하고 할 자신 있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공모가 안 되더라도 우리 순수시비라도 세워서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일자리팀의 업무의 일환으로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일자리창출팀에서 공모사업 해서 중앙부처니 가서 제가 설명해서 공모에 당첨돼서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일자리창출팀의 주요업무가 이런 지금 뭔가 지금...,

공공근로사업...,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예, 예. 공공근로사업 총괄을 일자리창출팀에서 하고요 그다음 기업에다가 인력 지원해 주는 거, 아까 얘기한 뭐 채용형인턴사원부터 해서 그다음에, 그 노인일자리만 저희가 안 합니다. 노인일자리는 100세행복과 그쪽에서 하고 신중년까지는 일자리창출팀에서, 일자리창출팀이 굉장히 저희가 일도 많이 하고 논산시 일자리 창출 내지 지원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산단 내에 뭐 직간접 투자예산이 좀 상당한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대한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단 내에 참 양질의 일자리창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참 그런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이 이런 투자되는 게 과연 이게 참 맞는가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걸 좀 제가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논산시에 지금 산단 내에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껍데기들 솎아낼 시기라고 봐요, 한번. 이 필터링 한번 필요하지 지금 자리만차지하고 사실 우리 논산시에서 막대한 그 조성 예산까지 들여 가지고 해 놓고 논산시에 뭐 아무런 좀 우리가 좀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과장님 어떤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예, 저도 공감합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계속 1위로 저희에게 지방세를 납부하고 작년도에는 뭐 12억까지 해서 논산시 전체 지방세납부의 한 18%를 거기서 납부했습니다.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확장을 해서 여기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확장 내지는 저희가 기업을 키우고자 할 때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그런 기업은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지원 하고 하면서도 좀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 유치할 때 그런 부분에 착안을 두고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좀 전에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CJ나 뭐 굳이 뭐 돈을 많이 내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만 뭐 우리가 가치를 두기는 그렇지만 사실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가치를 둘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제과에서도 좀 더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이유 서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공모에 선정된다고 해야지 공모에 당선된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 당선당락하면 가슴이 떨려요.

제가 좀 앞에 서다보니까 긴장해서 말을 좀 용어를 저기, 적합하지 못했습니다.

아이, 아유 괜찮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원 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노사화합 한마당, 기업 근로자 한마당 있지요?

예.

그것이 우리 산건위에서 하는 것만 해도 농정과도 있고 기술센터도 있고 국방대도 있고 그래요, 한마당이.

예.

과마다 다 한다면 우리가 34개인가, 그럼 34번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경제과는 아직 한번도 안 했잖아요? 작년에, 올해 예산 세웠는데 안 썼으니까 이거 안 했으면 어때요? 과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

과마다 다 있어요. 어지간해야지. 그래도 다 논산시민인데 그냥 한 번에 뭉쳐서 시민의 날 다 나오시라 해서 한번에 하고 말지 왜 과마다 다 여기 하니까 나도 해보겠다, 나도 해보겠다 다 하면 논산시는 먹자, 놀자판밖에 안 되잖아.

저도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담당과장이나 담당자 입장에서는 사실 큰 행사를 안 하면 다른 것도 뭐 전통시장 일도 많고 할 게 많은데 안 하면 편하고 안 하면 다른 업무 급한 일 하는 거에 더할 수, 제가 이런 말씀하기 미안하지만 저희도 뭐 우리 전통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장님 계시지만 전통시장 업무도 담당자 1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업무를 하다보면 한 사람이 업무를 막 몇 십 개씩 가지고 하는데 이런 큰 행사를 하다보면 사실 저희가 전직원을 다 동원합니다. 동원하다보면 그동안 업무 못하고 저희도...,

본 위원 생각하는 건 과장님, 우리 논산시 방향이 무슨 생산적이고 뭐 앞으로 잘되자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맨 먹고 놀고 풍장치고 이런 것밖에 안 해요, 가수 부르고. 그런 건 좋지. 좋을 수 있지만 논산시 전체가 하나 돼 갖고 한 번에 해야지 과마다 한다면 조금 불합리하다. 한번 과장님 고려해 보세요.

한번 저희가 고려해 보고, 해보고 이게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저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한번 시작하면 다음에, 내년에 안하면 또 그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나는 조금 접어달라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전통시장 아까 서원 위원님께서 얘기한 해외연수 가는 게 똑같은 분이 가는 거예요? 작년에도 예산 세워서 갔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안 갑니다.

아, 틀리게?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서원 위원님께서 질타도 하시고 했는데 이게 이제 벤치마킹도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같이 가면서 단합의 성격도 많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하고 가서 갔다 오면 굉장히 끈끈한 관계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간 사람들이 계속 가게 되면, 왜냐면 이거 저희가 50%를 지원해 줍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그 200만 원 든다면 시에서 100만 원 50% 지원해 주는데 그 자기 자부담을 내서라도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갔던 사람 가면 그분들이 굉장히 왜 갔던 사람 보내냐 해서 예를 들어서 저 화지전통시장 내 상인들이 한 350명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1년에 갈 수 있는 건 한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추천한 사람들하고 가급적 저희가 겹치는 사람은 안 보내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어차피 가는 거 뭐 관광목적도 있겠지만 어쨌든 견학이라고 하니,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니까 조금 돌려가면서 가시는 분이 계속 안 가도록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경대흥시장 주차장 민간위탁인데 거기 뭐가 왜 민간위탁 하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 주지? 뭐가 거기 적자를 뭣 때문에 적자 봐요?

아, 저기 화지중앙시장하고 강경대흥시장, 연무시장이 있는데 연무시장 같으면 주차장이 하도 적어서 저희가 그냥 자체로 그냥 운영을 해 갖고 주차장 수입을 따로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화지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냐면, 작년도에 종합감사에 지적돼서 거기서 정산해서 냈는데 정산을 우리가 안 했고 해서 중징계 한다고 해서 저도 이제 좀 문책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저기 며칠 전에 확인을 또 나왔습니다, 이행했나. 근데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용역결과에서 화지시장 같은 경우는 금액이 다 하고 나서 한 2,000만 원 정도 남는데 강경은 한 6,000 정도는 모자라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강경은 주차장도 조그맣고 이제 물론 자동번호인식장치를 이번에 하지만 그전에 자동번호인식장치가 없다보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 3교대나 이렇게 주차 오면...,

인건, 인건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지원해 줄 바에는 그냥 무료 개방하면 어때요? 아, 6, 500만 원이나 들여 갖고 인건비 줄 바에는 차라리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받칠 수 있도록 개방해 버려요! 차도 몇 대 안 된다는데 뭐 “주차하세요.” 이렇게 관리 필요도 없고 서로 들이받을 필요도 없고. 6,500만 원이면 그 강경에다가 젓갈을 얼마나 팔아야 하는데 6,500만 원 줘. 차라리 그냥 없애요, 없애, 사람을. 없애고 그냥 자율적으로 받치면 뭐 들이받을 일도 없고 그런데 뭐 하러 돈까지 줘 가지고 사람을 써!

용역결과가 나와서 6,500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상인회장 만나서 그걸 해 보니까 6,500까지는 아니고 한 1,500 정도를 보전해 주면 된다고 이 부분은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해 봐요.

예.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고 그 좀 어려운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그런 사람하면 훨씬 인건비도 싸게 먹힐 수 있고 그렇다고 보고 447쪽에요, 신재생에너지 서민가스, 이 뒤에 마을회관 태양광 왜 전부 다 작년보다 다 삭감이죠? 다 어지간히 다 했다는 얘기인지 해 줄 데가 없어서 삭감인지, 예산을 덜 세웠잖아요?

...,

적은 돈이 아니고 뭐 1억..., 거기서 서민들 가스 그건 개선은 이렇게 나 많이 삭감해, 이 예산을 줄여서 세워요, 2020년은?

...,

사사칠! 447.

아,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거의 이게 지금 거의 완료가 되고...,

다 했어요?

얼마 안 남아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할 사람도 많이 있을 건데 이렇게 많이 줄었네요?

이제 연차적으로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많이 해서 내년도에 이제 580가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미 많이 시행이 됐습니다.

451쪽에 아까 저기 어른도 아, 젊은 사람 노인양반 중간에 뭐 일자리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 선정은 어떻게 해요? 우리 사회적경제과서 하는 거여, 어디 맡겨서 선정하나, 사람을...,

저희가 면접을 봐서 합니다.

아, 여기서?

예, 저도 면접위원으로 해서 면접을 하고 있는데 경쟁이 많지는 않고 한 2대1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신중년일자리라는 개념이 새로 생겨서 그 지망하는 사람이 앞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이 있다, 일자리 있다는 걸 알고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도 어떤 자격증을 따면 되냐, 질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앞으로 이것은 늘어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안 되면 시 자체사업으로라도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문나면 신청하는 사람이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 계획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성으로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기 453쪽에 상생산업단지 어린이집 지원이 왜 6,000만 원인데 1억 2,000으로 늘었어요?

...,

그 뭐 선생들 지원해 주는 거라며...,

선생 저기 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니, 그런데 1년 새에 그렇게 6,000만 원이나 올랐기 때문에 선생님 뭐 연봉이 올라갈 일도 없고 늘, 선생이 늘었는지 6,000에서 1억 2,000이면 곱이 이렇게 뛰었기 때문에. 뭣 때문에 이렇게 높였는지, 선생이 늘었다든지 아니면 뭐 인건비는 그렇게 막 한 번에 뛸 수 없는데.

(직원 자료전달) 입주기업체 그 부담금까지 포함이 돼서 그래서 부담금이 당초 입주기업체의 부담금이 자기들 게 줄어들어서 우리가 이걸 그 부분을 보전을 해 줘야 돼서 그렇게 늘은 걸로...,

어린이집에만 주는 게 아니고?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유,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염려 많이 하셨는데 그 염려 속에 아주 핵심사항이 몇 가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서원 위원께서 말씀하시고 김남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해외 선진지 탐방 이 부분은 이제 중복되지 않게 잘 해보시라고 하는 거고 서원 위원은 이제 국내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라는 건데 제가 아주 이거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게 중복되지 않기도 않지만 상인들이 갔을 때 본인들의 현재 상가의 모습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들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노력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구나, 그런 데를 잘 선정을 해서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강경 대흥동 시장의 주차장 그게 주차장이 요금을 받아요?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 요금 받아요?

예.

아, 그만큼 만차가 돼요, 거기는?

주차장이 굉장히 좁습니다. 만차가 되는 게 주차장이 화지시장에 비해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몇 대가 안 들어갑니다. 근데 몇 대가 안 들어가더라고 또 거기 사람이 근무하는 사람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 보존이, 거기가 좀 저희가 가보면 좀 땅을 넓히면 넓혀 가지고라도 좀 주차장 확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는 만차가 되는데 너무 좁아 가지고 만차 되는 겁니다.

아, 만차가 된다?

예, 가보면...,

상인들 차 아니에요? 거기 상인들 차 빼고도 이렇게 만차가 돼요?

예, 가보면 너무 몇 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거기에 본인들 차를 받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은 제도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그런 거예요?

예, 그 강경 그 대흥시장 상인회장님께서 굉장히 의식도 높으시고 어떤 관에 이렇게 의지하려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들부터 반성하고 자기들이 열심히 할 때 지원을 받아야 한 대서 저희가 어떤 때는 지원해 주면 그거 싫다고 합니다. 상인들이 반성을 안 하는데 왜 지원해 주냐, 그 정도로 솔선수범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 아는데요 우리 김남충 위원님 말씀하신 거 현실성이 좀 있어요. 연무대 같은 경우는, 연무읍 같은 경우는 이 주차장 이게 꽉 안 차니까 이게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 보전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강경도 이렇게 많이 꽉 차게 되면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지만 강경도 차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좀 넓히면...,

저 SOC사업 이런 걸 해서 강경도 주차장을 좀 확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강경 전통시장이 좀 더 체계적이고 모습이, 지금 저희가 가면 좀 전통시장이지만 저희, 저희 마음대로 못하지만 좀 이렇게 저희 부끄럽고 그렇더라고요. 가보면 좀 전통시장 좀...,

그러니까 주차장은 좁은데 상인들 차로 꽉 차있으면 시에서 쓸 때 없는 보조금만 이렇게 주는 꼴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잘 살펴보고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