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제34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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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잠시 중단하였던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김영해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이 있습니다.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네.

영해

김영해위원

이게 2019년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하신 거죠?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 시범사업은 아니고 그냥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대학생 취업브리지 2019년도의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2018년도에 세 가지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의 실적이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그걸 통합해서 저희가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대학생 취업브리지라는 사업명으로 해서 신규사업이 됐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럼 이게 졸업 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이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새로 편성해서 만든 사업인데 효과성에 대해서 아직 입증이 안 됐잖아요.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 한 번 해 보고, 왜냐하면 지금 전공과정만 운영되고 있고 내년도에 현장실습을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성과를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영해

김영해위원

그러니까요. 현장실습 결과를 통해서 취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평가를 한 다음에 예산을 늘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많이 늘었어요.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2개 대학을 더 추가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상임위에서 “성과를 한번 볼 수 있게끔 내년도에는 금년도 수준까지만 가자.”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올라온 걸 못 봐서 그런데 그럼 삭감돼서 올라온 건가요?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12억 얼마 이렇게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게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국장님!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지원이 있습니다. 298페이지요.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다른 가정도 마찬가지겠지만 돌봄서비스가 진짜로 필요한 가정들이거든요. 일이 늦게 끝나면 아이 봐줄 사람이 없고 그 아이들은 혼자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서비스인데 보니까 내년에는 사업을 늘릴 생각은 없으신 거죠? 12개 올해 개소한 것을 내년에는 그 12개 운영비만 지원하는 거죠?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지원은 19년도 여가부 신규사업입니다. 시설에 한부모님들이 계신 분들은 사실은 아이들이 새로운 아이돌보미한테 새롭게 맡겨지는 것보다 시설의 종사원들이 아이돌보미를 돌봐주기 때문에 아이돌보미수당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가정에서 한부모로서 아이들을 기르는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이걸 건의해서 한부모가정 어린이들한테 이런 사업을 많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올렸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래서 그 결과는 나왔나요, 그러면?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아, 그렇구나. 이게 지금 다른 사업이군요. 어쨌든 한부모가정 사업이 내년에는 그러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영해

김영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23페이지고요. 그 사업하고 그 뒤에 있는 사업들 청소년 역사유적 탐방하고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하고 청소년 경기도 역사원정대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청소년 역사유적 탐방 사업은 참가자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페이지 찾느라고 지금 잘…….

강식

김강식위원

273페이지고요, 설명서. 청소년 역사유적 탐방하고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지금 참가자들을 어떻게 모집하죠?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청소년 역사유적 탐방은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국내 역사유적 탐방은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국외 탐방은 고교생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사업비 전액 지원은 아니죠? 참가자들한테.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25%가 자부담입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런데 이게 모집이 잘 안 되나 봐요?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공고를 재공고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사실은 자부담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마침 저건데 이 뽑는 부분들이 좀 투명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식은 15개 시군에 보내서 거기서 2명을 추천받아서 30명을 채우시더라고요.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국외 탐방…….

강식

김강식위원

네.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럼 어떤 기준으로 시군에서는 추천하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공고를 해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정 부분 어쨌든 자부담을 하긴 하지만 선발을 하는 데 있어서의 투명성들을 어떻게 담보하고 계시죠?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학생모집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도 있고요. 자원봉사자 우수자도 추천을 하는 걸로 지금 선발기준이 돼 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기준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마다, 시군마다 다 다를 수도 있겠네요?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지금 이제 청소년…….

강식

김강식위원

왜냐하면 시군에서 2명만 추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고문에는. 어쨌든 돈이,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수혜를 주는 사업들인데 선발과정 속에서 이렇게 투명하지 않게 운영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정할까요, 이 예산편성하는 게?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역사유적 탐방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금년도에 87명이 신청해서 그중에 30명을 모집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보니까 학교 같은 경우 재공고를 띄워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청소년 국제교류도 마찬가지인 거고. 한 번에 다 모집이 안 되니까 재공고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이렇게 수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집이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모집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것도 강구하지 않으면, 이 예산들은 사실 다 유사한 것 같아요. 그 밑에 계속 사업들이 있는데 청소년 역사원정대 사업은 신규사업이죠?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16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다 똑같은 역사유적 탐방하는 거고 탐방지도 비슷해요. 이 사업하고 앞에 있는 사업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경기도 청소년 역사원정대 사업은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앞선 사업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이거는 어디다가 대행을 맡기죠?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이거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금년도에 수행을 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어디요? 청소년…….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활동진흥센터요.

강식

김강식위원

거기가 공기관이에요?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공기관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공기관으로 갈…….

강식

김강식위원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하신 거죠? 입찰로 해서 하셨나요?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올해는…….

강식

김강식위원

민간위탁이에요?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네, 민간위탁입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여기 선정하는 것 제가 찾아보니까 공고 나와 있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이거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강식

김강식위원

1,150명을 선발하는데? 선발과정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큰 사업들을 하시는데 선발과정이 어디서든 검색하면 나와야 되는데 인터상에 나오지도 않게 해 놓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교육지원청별로 지금 학생을 모집해 가지고 교육지원청별로 우선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러면 대행기관은 왜 필요해요?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이게 지금 적은 인원도 아니고 청소년활동팀에서…….

강식

김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은 인원도 아니고 보니까 사업비를, 이거는 자부담이 있나요?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이거는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이게 다 보니까 어떤 건 20%, 어떤 건 35%, 지금 이건 또 10%, 유사한 사업에 기준도 없고 뽑는 방식도 다 틀리고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아까 성남 여성인력개발센터요. 지금 먼저가 13억이죠?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다음에 성남이 16억이고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6억을 왜 올린 거죠, 그러면?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지금 이사 갈 데…….

경호

김경호위원

왜 증액시킨 거죠?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지금 이사 갈 데가 다 처음에 사업으로 들어왔을 때는 14억 6,900만 원을 저희한테 지원해 달라고 예산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협의를 통해서 각각 3억씩 범위 내에서 지금 하도록 이렇게 조율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거 월세 없는 거죠? 4억 2,000 올린 거니까, 보증금으로. 만약에 월세 올리시면…….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한 군데는 월세가 있고요. 한 군데는 월세가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월세 얼마예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지금…….

경호

김경호위원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수원입니까, 성남입니까?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수원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수원요. 그러면 월세 그거 얼마짜리예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165만 원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165만 원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165만 원이면 연 얼마죠? 지금 여기 운영비가 연 2억 7,000 들어가죠? 그러면 다음에 그거 또 올릴 건가요, 운영비? 요구해서 올릴 건가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이번에 올려주면서 월세를 빼라고 얘기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월세는 빼시고요. 다음에 이거 올리나 다음 추경에 제가 확실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금방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거 자료만 요청할게요. 뭐냐 하면 청소년 역사유적 탐방하고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 역사원정대 각 시군별하고 학교별 현황 3년 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면 나름대로의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적한 대로 아마 진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가 올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이 어디죠? 교통안전요.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평생교육이죠? 국장님, 통학로가 이번에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1억 5,000에서 전년도가……. 줄었죠, 2019년도보다?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9,400만 원. 그런데 요즘 한창 뜬, 지금 누구 법이죠?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민식이법이요?

경호

김경호위원

네, 민식이법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다르게 이걸 이렇게 삭감해서 올리셨죠?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이거는 통학로 교통안전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삭감한 부분 정도는 교육청에서…….

경호

김경호위원

하겠다고요?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제 마지막으로요. 사실은 오늘 아까 많은 분들이 지적했는데요. 저도 다른 방향에서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장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건 단 하루밖에 안 됩니다, 오늘. 그것도 몇 시간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정책제안을 하면 다 받아들입니까,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위원들이요.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수용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저희는 1년 내내 정책제안을 하느라고 소비를 다 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느끼시는 감정보다 수십 배는 우리가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는 365일 내내 그런 고통을 겪고 사니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단 1시간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중하게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그러면 욕 한마디 하고 사과할까요? 네? 내가 이거 기록이 되지 않으면 욕 한마디 하고 사과하고 싶은데요. 우리 같은 경우 365일 중에서 364일은 그런 정책제안하느라고 쫓아다니면서 별의별 아부 다 떱니다, 사실은. 그런 것 참고하셔서 앞으로 발언을 신중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김은주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과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역사탐방과 관련돼서…….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역사유적 탐방 하는 것과 관련돼서 자부담이 다른 데는 좀 있었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10%, 한 10만 원 정도인가요?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래서 자부담도 적으니까 인기가 많겠어요.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네,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고요. 학생선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고 교육청,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30개인가…….

은주

김은주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인기가 많은 만큼 하고 싶은 사람도 많을 거고요. 만약에 이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는가의 선정의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확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에서 지원이 이렇게 많은데, 16억 6,000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홍보비만 2억이에요, 이 사업에서.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이 홍보비는 다큐를 찍는 건데요. 중국하고 러시아 각 두 편을 찍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각 한 편을 찍을 때 1억 5,000 정도, 일반적인 예산을 보면 1억 5,0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청소년들한테 외국 역사탐방 할 수 있게 10만 원이면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고 여기 사회적 배려자들도 가는데 거기는 거의 공짜인 것 같고요. 이런 프로그램 하면서 홍보비로 2억을 쓰시면서 이 돈이 크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2억이면 사실 다른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2억이라는 부분에 그 2억 자체가 많지 않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다큐를 두 편 제작하는 데 있어서 두 편 제작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역사탐방 하는데 매번 그렇게 다큐를 제작해야 될까요?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아니, 금년도에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큐를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간접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각 교육청에 배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은 알겠습니다. 여성국장님.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아까 말씀드리던 거 제가 조금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불법촬영과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요. 유사한 사업이 있다고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저는 그 방식에 있어서 그냥 무작위로 아무나 뽑으면, 사실 지금 성별도 안 주셨거든요.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 불법촬영과 관련된 부분은 보통 20~30대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그거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면 남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냥 아무나 채용해서 한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아니요, 주로 여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성단체한테 맡기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양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 과천시군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주로 경력단절여성들과 그다음에 여성단체 그다음에 공공근로대상이나 여성청년들을 뽑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채용조건에 넣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래도 좀 일원화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불안감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사실 적발실적은 없으신 거잖아요. 불안감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합동점검하는 장면이나, 이런 정도는 사실은 홍보비를 더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뉴스로도 보내고 어디로도 보내고 그리고 실제로 적발돼서 처벌되는 것들도 보여주고 그게 예방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는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홍보비도 저희가 세웠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교육을 도에서 일괄적으로도 시키고 또 시군에서 그 기기 사용할 수 있는 교육도 보강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사업이 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여성단체들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이 뭔가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하는 건데요. 지금 가족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어소통도 잘 안 되고 고부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워서…….

은주

김은주위원

네, 대충 알겠고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그분들을 같이 이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대충 알겠고요. 제가 이 사업명으로는 도저히 내용이 확보가 안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문화와 관련된 지원센터들도 여럿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는데 직접사업을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이런 직접사업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센터의 정기사업으로도 갈 수 있고요.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확장해서 새로운 사업의 스케줄을 짜기도 합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명시이월 관련된 자료 제가…….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가지고 계신 거죠? 자료 좀 드리세요, 국장님께.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고 있습니까?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요? 지금 이월내용이 보니까 교육사업 홍보사업이네요. 이게 사업이, 예산이…….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네, 홍보사업인데 지금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금년도 9월부터 10월 달까지 사업공고를 나가고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장학재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합니다. 그런데 장학재단에서 43개 전체적인 대학을 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 경기도가 갑자기 작년도 하반기에 8,000명 정도밖에 안 됐다가 금년도 상반기에 2만 명이 넘어가니 하반기에도 또 2만 명이 넘어갈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장학재단의 전반적인 업무가 마비되니 금년도 하반기 장학금……. 아니, 학자금 대출이자를 내년 초에 했으면 좋겠다, 장학재단에서 그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 12월 달부터 1월 31일까지 그 사업 접수기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때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면광고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언론재단에서는 1월 31일 날 그 접수가 마감되면 2월 초에 저희한테 청구서를 요청하면 저희가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현재 기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인일보하고 중부일보 400만 원씩이라는 이야기가 맞는가요?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그거는 다른 사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다른 사업이에요?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네, 거기 자료 보시면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영어체험학습 참가자 모집 해 가지고 별도로 그건 나간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뭔 말이에요, 이게? 아니, 지금 이 자료 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국장님.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성수

김성수위원

자, 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이월예산이 1,400만 원이죠. 그렇죠?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2019년 당초예산이 1억이에요?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네, 저희 국…….

성수

김성수위원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국 홍보예산이 1억 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요. 1억이잖아요. 그런데 이월액이 1,400만 원이고.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이 자료 준 게 1번은 경기미래학교캠퍼스 영어체험학습 참가자 모집 해서 이게 이 밑에 소요예산 나왔어요.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네, 800만 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 800만 원, 400ㆍ400 사용했고. 그렇죠?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나머지 예산 1,400만 원이 지금 국제뉴스, 인천일보, 서울경제에다가 사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나머지에 대한 돈이 어디 갔냐 이거죠, 그러면. 어디다가 이 사업을 썼냐 이거죠, 1억인데.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위원님이 아까 말씀 주실 때 명시이월되는 그 사업비에 대해서만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추진계획을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제출하다 보니까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영어체험학습 참가자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위원님께서 그런 건 1억 원 전체에 대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원 전체……. 지금 소요예산 2,200만 원이 이월된 게 아니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렇죠? 1,400만 원이 이월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1,400만 원 이월됐는데 1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400만 원, 400만 원은 이게 중간 사업을 했단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기 집행됐고, 사업을 했고.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1억에 대한 예산에서 400만 원이 기 집행됐으면 나머지 예산이 어디 갔냐 그 이야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그거는 지금 위원님, 자료를 보시면 19년도 11월 달부터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집행계획을 했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6,300만 원 정도는 또 집행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내용을 주셔야죠. 지금 현재 400만 원, 400만 원 2개만 주시고 없잖아요. 없고. 이게 2,200만 원 예산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기 집행된 1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억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400ㆍ400, 800 나왔고 그다음에 1,400은 이월됐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2,200만 원짜리 예산이라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자료를 이렇게 주시냐고, 그러니까.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홍보비로 지급한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어떻게 집행하겠다 했던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자료를 빨리 드리기 위해 가지고 미래교육캠퍼스 참가자 모집하는 부분이 같이 편성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그렇다 하면 지금 기 집행된 부분에 경인일보하고 중부일보 예산 이건 넣지 말아야죠. 그리고 소요예산 2,200만 원이라고 쓰지 말아야죠. 그러면 명시이월된 부분만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업체 지면에, 배너광고를 띄워서 이렇게 집행하겠습니다 하고 자료를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서 전체적인 걸 주시면 제가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요예산 2,200만 원 넣어놓고 중부일보하고 경인일보 400만 원ㆍ400만 원만 이 자료에 주고 나머지는 없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이. 알겠습니다. 추가로 그러면 이 자료 상세하게 해서 주세요.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자료제출 요구.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네, 자료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경일

김경일위원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여가교위 최근 3년간 홍보예산 상세사용내역, 행사 상세내역, 이 안에는 같이 했던 언론기관이나 기타 같이 주최했던 단체나 개인기업이나 다 포함해서 볼 수 있게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하기관도 똑같이 최근 3년간 홍보 상세사용내역, 행사 상세사용내역 주시고 2020년도에 만약에 홍보예산하고 행사 상세내역 세워져 있으면 그 상세내역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조학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하남 김진일입니다.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막 넘어갔던 것을 다시 한번 되짚겠습니다. 성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공무원만 교육을 하고 일반시민은 조금밖에 안 되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데서도 교육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저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는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그 앞에서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을 초청해서 “사실은 이런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여성국장님.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특정 종교단체만을 해 보지는 않았고요. 우리 공공…….

진일

김진일위원

그분들이 종교단체입니까?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제가 알기로는 특정 종교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도민들이 골고루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유튜브에 떠도는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그 유튜버에다 우리 도에서 홍보를 걸어서 거기다가 광고를 해야 돼요. 그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다른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하는 부분이 보육컨설턴트하고 놀이지도사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또 있나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이게 50 대 50으로 2개가 있지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실제로 일선에서, 보육의 최일선에서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을 우리 도에서 이 정도 가지고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강구를 하시거나 보육컨설턴트, 놀이지도사. 그리고 인건비를 제가 보니까 물론 법적으로 맞추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생활임금 정도 맞춘 것 같은데 이래 가지고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쓰셔서 추경이나 이런 데서 적극 정책을 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보충질의하신 위원님 중에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추가질의와 보충질의가 없는 것으로, 질의응답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결을, 저희가 의회를 정리하기 전에 일단 오늘 12시가 넘어서 1시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1시가 될 때까지 우리 국장님들 포함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지금 위원장을 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두 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회의를 지켜본 바는 또 제 소회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학수 국장님에 대한 첫 번째, 처음 시작할 때, 서두의 답변태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이연희 국장님, 이연희 국장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스타일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국장님이 끝날 때까지 답변을 하시는 모습을 뵈면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나기 전에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떠오르면 하시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중간에 국장님 답변을 끊을 수 있습니다. 왜냐? 저희에게는 5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질문들을 저희가 뽑아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내용이 이미 충분했거나, 서두만 듣고 충분했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원하는 답변이 아닐 시에는 중간에 말을 끊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이어가십니다. 그것은 국장님 두 분을 무시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5분 안에 필요한 답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연희 국장님께서는 시종일관 목소리를 높여서 끝까지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그 답변을 듣는 위원 입장에서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생각과, 오늘 느낀 생각과 제가 본 느낌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앞으로도 혹시나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9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0시39분 회의중지

09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가 끝난 후에 5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오늘은 실국별 제안설명은 서면자료로 속기로 남기도록 하고 간부소개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2019년 추경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 및 산하기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성희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일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준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권경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염준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해충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신욱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강신호 행복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건용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박윤학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도시주택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진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중환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일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임양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정갑열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환경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여러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환경국)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재훈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중호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소일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국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돈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다시 한번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업무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수자원본부)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그저께 국무회의에 우리 지사님이 들어갔다 오셨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맞죠?

김재훈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거기에서 논의됐던 중요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김영해입니다.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의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미세먼지대책과에 증액된 내용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세부내용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지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4건에 대한 세부자료 요청합니다.

김재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전체 최근 3년간 홍보예산 상세 사용내역 그다음에 행사 상세내역, 산하기관 다 포함입니다. 같이 최근 3년간 홍보 상세내역, 행사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에 위원회 운영 관련돼서 2019년 추진실적에 대한 위원회 현황 그다음에 위원회 개최, 회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각 실국별 담당공무원분들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위원

포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또 준비에 수고 많으신 집행부께도 수고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처음 시작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에서 얘기된 얘기는 중복하지 말자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소관이 도시환경위원회기 때문에 오늘은 예산 질의는 안 하고요. 우리 집행부께 도민을 위해서 평소대로 열심히 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재훈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사업 중에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운영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그리고 감시라고 하는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나요?

김재훈환경국장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 새로 세웠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분석은 없는 상황입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분석결과에 대한 부분은 없이 그렇게 됐나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이번에 시범사업인가요?

김재훈환경국장

이건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원웅

이원웅위원

처음 시작되는 거라고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원웅

이원웅위원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 심각해서 사실은 계절적 차이도 있겠지만 지역적 차이도 꽤 큽니다. 포천 같은 경우도 워낙 심각한 지역도 사실 있고요. 지금 포천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선 신평ㆍ장자산단 쪽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 염려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도 꽤 크거든요. 알고 계시죠?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갈 때 목적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굴뚝의 일원화라는 대목이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김재훈환경국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이 굴뚝을 일원화하고 통합관리해서 포천환경을 개선시킬 것, 이것이 협의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굴뚝의 일원화가 안 된 상황에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김재훈환경국장

네.

원웅

이원웅위원

해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염려가 꽤 크고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재훈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가 아마 도가 아니라 중앙에서 평가를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환경부하고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원웅

이원웅위원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 계절별로도 크게 차이가 있지만 지역적 차이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그리고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김재훈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죠?

김재훈환경국장

지금 수원 농생대 저기…….

원웅

이원웅위원

상상캠퍼스에 있는 거죠?

김재훈환경국장

네, 상상캠퍼스 안에 있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상상캠퍼스에 있어서 저도 현지확인을 했는데 꽤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환경오염을 줄이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서는 꽤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상상캠퍼스에 있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 봐요. 예를 들면 북부 쪽에도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도 뭐냐 하면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포천중심, 포천ㆍ양주 쪽에는 가구ㆍ섬유와 관련된 사업들이 집중돼 있어요. 해서 그러한 지역적 특색으로 인해서 오염원 등이 특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오염원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업사이클플라자도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재훈환경국장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해서 이것이 잘 되면 쓰레기소각장 건설 양도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김재훈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그리고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도 있습니다.

김재훈환경국장

네.

원웅

이원웅위원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도 있는데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섬유 또는 피혁 이런 부분들은 양주나 그리고 포천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구체적 내용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김재훈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염 부하량이 높습니다. 섬유ㆍ피혁이 북부지역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질개선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지금 그게 7억 9,000인가요, 합계가?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7억 9,000.

원웅

이원웅위원

7억 9,000, 도비 그리고 시군비를 합쳐서, 기타비용 합쳐서 한 8억쯤 됩니다.

김재훈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이 사업이 북부 쪽에 대한 지원으로서 적절한 금액인가요? 계획상. 국장님께서도 문제를 파악하시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상 보게 되면 일부만 또는 적절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김재훈환경국장

이게 지금 시군에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웅

이원웅위원

아, 그래요?

김재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김재훈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채신덕위원

요즘 어쨌든 미세먼지를 가장 고민해야 될 시절이 왔고 또 이것에 대해서 깔끔한 대책이, 원인분석이 안 돼서 대책이 지금 이것저것 시도해 보는 상황인 건가요? 어떤가요?

김재훈환경국장

일단 원인분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경유차에 대한 문제 있고…….

채신덕위원

1번이 경유차량.

김재훈환경국장

경유차가 있고.

채신덕위원

2번이 뭡니까, 그러면?

김재훈환경국장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배출가스가 문제이고요.

채신덕위원

영세사업장에 대한…….

김재훈환경국장

그리고 공사장 비산먼지가 문제 있습니다.

채신덕위원

벙커C유나 이런 게, 연소가 잘 안 되는 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경기도에 많이 배치…….

김재훈환경국장

네, 1만 9,000개 정도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경기도가 한 4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채신덕위원

그러면 경유차량과 그런 사업장이 미세먼지 근본원인의 반 정도 차지하나요?

김재훈환경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신덕위원

일단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그 정도 수치다. 그러면 반대로 대책으로 들어가서 지금 보면 학교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공기청정기라고 불리는 그런 거를 보급사업을 내년에도 예산이 한 어느 정도 서 있나요?

김재훈환경국장

그거는 지금 공기청정기는 저희가 사서 하는 게 아니라 렌털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한 거기 때문에 실내공기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내년도 하고 있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러면 공기청정기 렌털을 해서 어쨌든 보급을 하는데 공기청정기가 취약계층, 쉽게 얘기하면 경로당을 예로 들게요, 국장님.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니까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니까 보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기청정기가 이런 효과가 있어서 보급하는 겁니까?

김재훈환경국장

공기청정기를 했더니 미세먼지 집진능력이 94% 이상이 되고 유해가스 제거능력도 94%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채신덕위원

본 위원이 어디 가서 강연을 듣고 공부를 좀 했는데 실내미세먼지를 해결하는 거의 1번은 환기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거기 박사님께서.

김재훈환경국장

맞습니다. 공기청정기를 하면서 환기를 시키는 것.

채신덕위원

환기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기청정기가 가격 대비해서 그렇게 효율이, 효과가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환경국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

김재훈환경국장

일단 말씀은 맞는데요. 환기가 어려운 데가 있지 않습니까? 반지하나 이런 데. 이런 데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채신덕위원

공기청정기가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시고. 그다음에 마스크 보급 사업이 있어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채신덕위원

거기서 제가 그때 듣기로는 마스크가 2차 피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 공업용 마스크라 그러나요? 산업용 마스크, 그 안에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산업용 마스크를 보급한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김재훈환경국장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보급하는 마스크는 KS마크가 KS…….

채신덕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다는데 맞냐고…….

김재훈환경국장

그거는 플라스틱이 들어갔다는 것은 전 못 들어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국가에서 인증하는 마스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신덕위원

이게 마스크가 산업용인데 미세먼지 때 그거를 보급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김재훈환경국장

그거는 일반인들이 어떻게,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보급하는 거는…….

채신덕위원

제가 왜 이 마스크 이야기를 하냐 하면 혹시 선진국에서 임산부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도록 아주 권고하거나 그러는 거 알고 계시죠?

김재훈환경국장

네.

채신덕위원

왜 그러는지도 알고 계시죠?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위원

마스크가 사람이,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죠?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마스크를 그렇게 산업용을 쓰게 되면 이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거 아니에요. 배출이 밖으로 돼야 되는데. 사람에게 그렇게 이로운 게, 그런 부분에서 사람에게도 위험하니까 임산부들은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게끔 적극 권유하는 거죠.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런데 저희가 공공기관과 제휴한 건 KF마크가 있고 숫자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공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는 거거든요. KF80이 있고 94가 있고 98이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말씀하신 취약계층이나 임산부…….

채신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들었을 때에는 그 마스크가 어차피 2차 피해를 또 일으킬 수도 있다. 그 안에, 산업용 마스크라고 하는 게, 그거를 어쨌든 다 태워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김재훈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채신덕위원

태울 때 생기는 그런 것들이 또 2차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정책을 분석하고 세우고 예산을 수반하는데 이게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조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예로 든 이유도 마스크가 진짜 얼마나 효과가 있고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어떤 문제점들도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서, 그 교수님의 주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1년에 한 이틀이나 3일 정도만 마스크를 쓰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과하게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그 기준도 분명히 우리가 잘 알려줘야 된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무조건 그냥 이렇게 뭐라도 해야 되는 듯한 다급함에 쫓기지 말고 원인분석을 정확히 해서 해야지 예산낭비가 없고, 어쨌든 제가 늘 예산심의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내 돈이면 이렇게 쓰겠냐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하고 하면 좀 더 효율성을 갖는 예산정책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제일 심각한 게 디젤차량인데 디젤차량 중에 저감장치가 생산 안 되는 차종들이 국내에 여러 차종이 있죠?

김재훈환경국장

있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런 차량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김재훈환경국장

일단 저감장치를 개발하는 데 지금 중점을 두고 있고요.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에 대해서 예외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채신덕위원

현재까지 이게 뚜렷한 대책이 아직, 이게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일지도 모르는데. 경기도도 저감장치가 생산되지 않는 차량들에 대해서 뭔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꽤나 많은 차량들이 있죠?

김재훈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채신덕위원

경기도에만 한 10만 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재훈환경국장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쨌든 저감장치를 개발한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정책 같아요.

김재훈환경국장

일단 저감장치 개발도 있고요. 그 차량에 대해서는 2005년 이전에 대한 게 노후경유차인데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렇죠, 조기폐차가 현실적인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조기폐차 예산을 더 늘려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그분들이 저감장치 그거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데 그것도 또 부착해서 그 노후된 차량을 타시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을 것 같으니 조기폐차를 빨리 완수하는 쪽으로 예산도 그렇게 집중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신덕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미세먼지 대책 중의 하나가 공기정화식물 키우기 캠페인 및 보급. 이게 환경국 건 아니고 친환경농업과 쪽에서 주로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런 문제는 어쨌든 환경과에서 주도를 하지만 친환경농업과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미세먼지 대책 TF팀 이게 있나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렇죠? 그 안에서 어쨌든 친환경식물을 이야기하는 거는 예산 측면에서 가성비가 높다라는 겁니다. 에너지관리공단 측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본 위원이 그때 그 세미나에서. 그쪽에서도 이걸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기청정기뿐만 아니고 예산 대비해서 이런 공기정화식물을 아까 말씀했던 환기가 어려운 지하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교실이라든가 이런 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공기청정기 예산보다 식물을 놓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에너지관리공단 측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같이 융합을 해서 TF팀에서, 이게 좀 친환경적이지 않나요? 식물을 오히려 보급하는 게.

김재훈환경국장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농정국하고 같이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채신덕위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이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모든 정책의 완성은 디테일에 있잖아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해서 예산이 균형감 있게 짜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신덕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훈 환경국장님!

김재훈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답변하실 때에 앉아서 하십니까?

김재훈환경국장

죄송합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착석을 해서 답변하셔도 좋다라는 어떤 동의가 없으면 발언대로 나와서 하셔야 되죠?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회의규칙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리고 실국장님들께서는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주택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저희가 맞춤형 정비사업하고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하기 위해서 빈집 및 주거환경 관련된 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지금 보면 내용이 가로구역 면적을 확대해서 기존에 1만 ㎡ 미만인 곳에서 추진이 가능했던 것을 30%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해 보다 넓은 가로구역에서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우리가 경기도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2개 있어요.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그냥 조례 개정을 굳이 안 해도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까?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조례를 될 수 있으면 통합운영하면 좋지만 업무의 특성도 있어서 지금 그건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게 된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예요, 아니면 빈집 및 소규모 조례예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법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죠, 지금.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아무래도 2개의 중요성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한번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저희 성남 같은 경우가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활발히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막힌 상태라서 저한테 그런 문의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이게 지금 시행령까지 개정이 됐죠, 그렇죠?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게 6월 달 정도 된 건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대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저희가 법령개정안에 대한 것이 나왔을 때부터 미리 준비를 해 오고 해야 되는데 사실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여튼 도민들의 사업추진방향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제가 나서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해요. 그렇죠?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저희 지역에서도 공모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든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과 좀 유사하다, 차별성이 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설계단위에서 우리 도에서 뭐란 지침들이 내려갑니까, 시군단위로?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지금 저희가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같이 유사하지 않냐라는 지적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어린이 안심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은 학교 위주로 하다 보니까 통학로가 포함돼 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칭도 바꿀 필요가 있다. 특정만을 위해지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유니버설디자인의 뜻 그대로 모두를 위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통합을 이룰 부분들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주관별로 목적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지침을 시군단위로 명확히 주셔서 그런 우려들이 나오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고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아니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김재훈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어요,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보고. 이게 보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303개소 토양오염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지금 보니까 일곱 군데 지자체의 7개 지역이 기준초과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자체 통보만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아무래도 환경국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인가요? 그럼 수자원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만 좀…….

만식

최만식위원

2019년에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래서 30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7개 지자체의 7개 지역이 기준초과지역으로 통보가 기이 됐어요, 지자체에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조사를 통해서 지자체에 기준치가 초과했다라는 내역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이후에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정화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 사후관리감독은 수자원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그 통보된 지자체에 정화 명령을 내려서 그게 조치가 됐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받죠, 지자체로부터. 그러면 수자원본부는 확인 작업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 문서로 갈음하는 거예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위원님, 지금 시장ㆍ군수가 이 토양오염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또 이거에 대한 토양오염 이걸 개선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요? 사실 이 관련돼서는 그러면 수자원본부에서 지자체로부터 통보를 보건환경연구원이 줬으니까 사후관리감독에 대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사실 이 토양오염을 복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시간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조기에 확인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예방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후 약처방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자원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잘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자체에도 저감 명령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통한 복원에 대한 부분들도 바로바로 통보받으셔서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미세먼지대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이 국비사업이긴 한데…….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이제부터 실국장님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이 국비사업이긴 한데 2019년 당초에 4억이었다가 추경에 135억 그리고 내년도에 345억이 됐어요. 그렇죠?

김재훈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데 이게 집행이 가능한가요?

김재훈환경국장

지금 수소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ㆍ과에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 붐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지금 현재 2019년도 10월 31일까지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김재훈환경국장

600대 중에 300대, 50% 집행돼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지금 예산의 50% 정도 집행하신 거예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연말까지 하면 그러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김재훈환경국장

다 될 수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100% 다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345억도 집행이 다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죠?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몇 개 정도 하는 거예요?

김재훈환경국장

내년 예산은 일곱 군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어디어디 할 예정인가요?

김재훈환경국장

승용용 충전소가 4개소고요, 버스용 충전소가 3개소인데 지금 장소는…….

정선

권정선위원

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김재훈환경국장

지금 평택에 세 군데, 부천에 한 군데, 화성에 한 군데, 안산 한 군데, 안성 한 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북부지역에는 하나도 없네요?

김재훈환경국장

지금 이것도 시군에 수요를 조사해서 했기 때문에…….

정선

권정선위원

북부 쪽에는 수소전기차가 별로 없나요?

김재훈환경국장

일단 이게 수소차에 대한 충전 대수, 자동차뿐만 아니라 충전소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선

권정선위원

충전소도 중요한 게 아니라 충전소가 아주 중요하죠.

김재훈환경국장

네,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일단 저희가 이게 초기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의 수요를 바탕으로 합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 북부 쪽에는 한 개도 없는 거네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내년도 보급도 지금 보면 345억인데, 이 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내년도에도 그러면 북부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많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김재훈환경국장

일단 지금 수소에 대해서는 평택이나 화성 이쪽에 집중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선택을 그쪽으로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북부 쪽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래도 적어도 한두 개 정도는 균형성 있게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소충전소 설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설치에 따라서 또 그쪽의 보급률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집행을 하신다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예산을 2배 이상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설치도 북부도 검토를 해서 그쪽에 지금 설치하는 방법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리고 환경정책과의 환경정보 제공 있죠?

김재훈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보면 그것도 2019년도에 2,700이던 걸 1억으로 예산편성하셨어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죠?

김재훈환경국장

이거는 지금 저희 환경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홍보예산으로 편성한 상황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런데 홍보예산을 어떻게 하는데 지금 10월 31일 현재 집행률이 0이 될 수가 있어요?

김재훈환경국장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이미…….

정선

권정선위원

자료 잘못 주신 거예요?

김재훈환경국장

아니, 이거는 이번 말까지는 다 됩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말까지 된 게 아니라 그럼 지금 집행률이 0이 맞아요?

김재훈환경국장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이 자료 작성할 때 0이었고요. 저희가 11월 달에 환경에 대한 홍보를 해서…….

정선

권정선위원

그럼 자료 작성한 시점에서 0이었으면 지금 오늘 예결위 하는 날은 오늘 날짜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1월 집행하신 거?

김재훈환경국장

12월 전에 지출 예정이고요. 저희가 언론사에 저녹스보일러에 대한 홍보를 한 상황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홍보비용인가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홍보비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몇 건이에요, 이게?

김재훈환경국장

지금 1건을 12개 언론사에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어떤 내용을 하세요?

김재훈환경국장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보조금 지원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면 5개 광고사에다 하는 거예요?

김재훈환경국장

12개의 언론사에 배너나 지면광고를 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이거 집행률 한 것 다시 세부내역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유망환경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 있죠?

김재훈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이게 2억인데 이거 지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재훈환경국장

지정은 저희가 일단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저희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그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지정하게 됩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지정하게 되면 어떠한 혜택이 되죠?

김재훈환경국장

이게 인센티브가 각종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해외시찰이라든가 또는 바이어 초청해서 그런 거에 대한 우선권을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기도의 유망환경기업이다라는 걸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기업으로서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게 지금 1년에 몇 개 정도 하는 거죠?

김재훈환경국장

15개 하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15개 하죠. 전체 지금 경기도의 기업이 얼마나 돼요?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기업이? 여기 유망환경기업의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정도 되나요?

김재훈환경국장

일단 전체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알아보고요. 내년에 유망기업 할 때는…….

정선

권정선위원

그래도 몇 개 정도 되는지 그거 전체적인 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파악이 안 되나요?

김재훈환경국장

73개가 일단은 지정 신청을 했는데요.

정선

권정선위원

지정 신청한 것 말고 이 대상이 되는 기업이 몇 개냐고요.

김재훈환경국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만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네. 그런데 이거 15개씩 하는 거죠, 한 달에? 아니, 1년에?

김재훈환경국장

네, 1년에. 3년 동안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런데 왜 이게 3년 동안 지원하는데 재지정되는 데가 있어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그게 평가위원회에서…….

정선

권정선위원

평가위원회에서도 적어도 1만 개 정도고 1년에 15개 지정하면 3년 정도 거기에 지원을 해 줬으면 한 번 지정됐던 곳은 제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정되고 그동안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가 평가받는 데 좀 더 유리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15개 지정하는데 5개가 또 지정됩니까?

김재훈환경국장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선

권정선위원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해 주세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자료 주신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37페이지, 213페이지 보시면 237페이지에 나와 있는 2,700만 원 전액 삭감을 하시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2,700만 원을 녹색건축세미나로 똑같이 이거를 갖다 세웠어요. 그러고 또 보니까 집행부에서 부동의를 했고. 이게 지금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건축문화제…….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녹색건축세미나 2,700만 원을 감액을 해 가지고 2,700만 원을 세운 거는 목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문화제와 함께 추진을 하다 보니까 대행사업비 형식을 띠다 보니까 목을 분리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도가 직접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이 내용도 건축문화제 중에 녹색건축세미나로 부기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땐 이게 의회하고 집행부 간의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내용 면에서 다르지 않으면 잘 판단하셔서 잘 조정되길 바라겠고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환경정책과, 환경국장님.

김재훈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100페이지 보시면요. 1억 7,000만 원을 사업 확대한다고 증액을 하셨어요, 상임위에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추진현황에서 사업 확대를 하신다고 1억 7,000을 위원님들이 증액을 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부동의하셨고. 그 사업 확대하는 내용이 뭡니까?

김재훈환경국장

확대 내용이요?

경일

김경일위원

네, 1억 7,000 증가하는 내용.

김재훈환경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못 받아 가지고, 그때 저희가 부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나 어떠한 세부적인 신규사업이 있으면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타당하다면 다음에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그냥 올렸다, 상임위에서?

김재훈환경국장

일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보통 보면 상임위에서 그냥 대책 없이,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그냥 올리는 사항들은 많이 없거든요. 이 부분들은 또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이 부분도 차후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다음에 401페이지, 404페이지에 보시면 2억 5,000 삭감, 그다음에 3억 전액 삭감됐어요. 그래서 2억 5,000 삭감된 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3억 삭감된 거 보시면 전액 다 삭감이 됐는데 숨 쉬는 버스정류장 설치사업을 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이건 본 위원이 봐도,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미세먼지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만드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전기버스나 그런 도입 시기나 기타 이런 부분들로 접근하는 게 빠른 거지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단기적인 보여주기 식 행정 같아요.

김재훈환경국장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이 제안한 사업인데 저희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효과성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님들과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일

김경일위원

그다음에 466페이지 거기 보면 1억 5,000 전액 삭감된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성능검사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중복돼서 지금 필요 없다고 달렸는데 어디 예산과 중복이 됩니까?

김재훈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대기방지시설 관련해서는 방지시설 교체사업하고, 국비로 하는 거. 그다음에 방지시설 유지관리사업인데 도비로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와 방지 성능검사가 있는데 앞의 교체사업이나 유지관리는 예방이나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성능검사는 점검의 일환으로 과학적으로 점검을 해서 배출시설 점검을 과학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로 하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경일

김경일위원

네.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 한 2건 더 있는데 이거는 추가질문 때 하기로 하고요.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520페이지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데 플라스틱 제로 경기도 만들기에 “쓰레기는 가고 꽃은 피고”, 뭐가 쓰레기는 가고 뭐가 꽃이 피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상세하게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김재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업설명서 138페이지에 보면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전체가 한 1,721개 가구가 되는가요, 호가? 우리 경기도에 지금 현재 매입한 주택이?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현재 1,405호가 있고요. 금년도에 385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1,800호 정도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800이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1,800호 좀 못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추진상황까지 한다 그러면 1,800이라는 이야기죠?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1,790호가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자료는 조금 오차가 있는데. 공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공실사유가 뭐죠?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이 공실은 기존에 사시던 분이 이사를 하거나 했을 때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입주자하고의 선정하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보수ㆍ보강하면서 조금 시차적인 부분에서 공실이 약 1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입주자격이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부분에 좀 못 미치니까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부분이 맞는 거죠?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아무래도 이 부분은 아파트나 이런 거보다는 다세대주택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세를 주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가신 분은 좋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잘해 가지고 재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사업에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아파트는 저희가 새로 건설해서 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대부분 이제…….

성수

김성수위원

그게 따복하우스 아닌가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따복하우스? 그건 어때요? 그건 사회초년생이고.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지금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들, 고령자 이런 쪽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행복주택은 청년ㆍ신혼, 따복하우스는 사회초년생, 그다음에 이거.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다 포함되는 부분인데요. 전에 하던 것과 내용을, 저희가 따복과 변형이 돼 있는 부분은 신혼부부들이 입주하면 아이들을 안 낳기 때문에 확장형으로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서 변형을 좀 주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공실이 오래가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름 거치고 겨울 거치다 보면 주택 내부의 어떠한 자재들이 수축했다 팽창했다가 보면 많이 타일도 떨어지고 보수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변기 같은 것도 막 망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면 예산이 많은 낭비가 될 거예요, 공실이 자주 늘어나게 되면. 이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국장님.

김재훈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업설명서 303페이지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물론 국비내시지만 많은 예산을 계속 매년 증액을 하고 있어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사업에 대한 일몰시기는 언제죠?

김재훈환경국장

일단 환경부의 입장에서는 국내에는 2005년 이전은 노후경유차가 모두 이런 저감…….

성수

김성수위원

언제? 언제요? 다시 한번요.

김재훈환경국장

2005년 이전에 있는 노후경유차가 많이 이런 저감장치나 조기 폐쇄될 때까지 하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아직은 일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일몰 이 이야기가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김재훈환경국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경기도의 모든 2005년 이전 노후경유차에 대한 대책을 하는 거는 2021년까지 다 완료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021년까지 계획요? 지침이 내려온 건 없고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이 부분의 경유차가 일반 가솔린이나 LPG 같은 경우는 아마 배기장치의 어떠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디젤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있는 디젤차량들은 이런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이 안 되는 거죠?

김재훈환경국장

일단은 지금 2005년 이전하고 이후를 나눈 이유가 그 이후에 나오는 디젤차에 대해서는 이런 배기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좀 여과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2005년 이전에 생산한 거는 그 장치가 없기 때문에 2005년 이전의 경유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런 배출 저감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아마 이럴 거예요. 연소장치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볼 겁니다, 이게. 2005년 이전과 이후의. 그게 뭐냐면 기존에 그 전에는 아마 플런저(plunger)로 해서 노즐 통해서 분사를 했고 지금은 전자제어시스템으로 해서 인젝션이라고 그러나? 이 부분을 통해서 분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연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일몰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다음에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전액 지불해서 100% 지급, 시군에 내려주는 걸로 하고 정산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정산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기폐차는 어쩔 수 없지만 장착된 차량에 대해서는 또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김재훈환경국장

일단 저감장치에 대해서는 3년이 유효기간인데 3년이 된 이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능 유지관리하는…….

성수

김성수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3년 동안 뭐를 위해 주죠?

김재훈환경국장

3년 동안은 보증기간이 3년 기간이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보증기간이 3년이 아니고요. 모르겠습니다, 3년인지 1년일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안에 환경검사를 받지를 않아요, 그 차량은. 환경검사를 받지 않는다고요. 차량에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했다라고 스티커를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매연 단속에도 걸리지를 않아요, 그 차량은.

김재훈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출력이 떨어지니까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하고 제거를 해요, 당분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김재훈환경국장

일단은 저희가 얘기하는 이 장착에, 시설, 그러니까 이 기구에 대한 보증기간이 3년이고 3년 이후에는 저희가 도비로 다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간이 됐으니까요, 이 정도 하고. 관리감독 잘하시고 시군에 잘 하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장착 차량에 대해서 잘 관리하시라고.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은주

김은주위원

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김은주입니다. 우선 환경국장님.

김재훈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에너지와 관련돼서 요즘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고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도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국가정책이기도 하고 도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민간에서도 굉장히 여러 분들이 경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정부가 추진하는 데에는 그만큼 공공성을 좀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도 봤더니 예산이 계속 있는데 예산 20억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가 맞는 거죠?

김재훈환경국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

은주

김은주위원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

김재훈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협동조합을 형성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이게 민간업체들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문제들이. 그래서 가능하면 공공성을 좀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리고 경기도 에너지센터가 있어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예산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비슷한 사업으로 도에서 또 직접 하시는 게 에너지 행복나눔사업도 있으시고 에너지교실과 관련된 사업들도 또 별도로 하고 계시고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다 직접사업으로 돼 있어요, 도 100%에. 그래서 사실 저는 도가 이렇게 100%, 이게 청소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하고 막 이런 건데 도에서 직접 이거를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김재훈환경국장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다시 위탁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에너지센터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사업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거기가 지금 38억 5,000은 있으시고 인건비가 10억 가까이 되는데 나머지는 이제 사업비로 쓰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거기서 주로 하는 사업 중에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사업들 같은데요, 별도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김재훈환경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에너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정해져있고 그 이외에 정책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에너지에 대한 보급이나 어떠한 교육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 사업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타당하다는 생각 들어서…….

은주

김은주위원

이게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하는 게 사실 한계가 있고, 여기도 보면 경기도 전체에 25건. 취약계층과 관련돼서 복지 에너지 진단ㆍ솔루션 제공하는데 25건이에요, 도 전체 해서. 찾아가는 에너지교실도 여기도 도에서 직접 하니까 전체 대상으로 하다 보니 제한이 좀 있는 것 같고…….

김재훈환경국장

위원님, 그게 도에서 직접 한다고 해서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다가는 게 아니라.

은주

김은주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에너지센터가 있는데 이게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재훈환경국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아니면 에너지센터가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지 자료를 상세하게 내주시고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 나머지 행복나눔정책이나 찾아가는 청소년 교실과 관련된 부분도 계획하시는 부분 조금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훈환경국장

같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폭염 관련해서도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고 계신 건가요?

김재훈환경국장

취약계층에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사업하는 겁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네, 처음 사업하시네요? 지난번에도 폭염과 관련해서는 경로당이나 쉼터 중심으로 됐었고 이번에 이거는 집에다 직접 설치해 주시는 건가 봐요?

김재훈환경국장

내년이요?

은주

김은주위원

네. 이번 예산 잡으신 것, 신규사업으로.

김재훈환경국장

아, 그거는 똑같이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취약계층, 경로당은 아닌 거고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집으로. 집에 직접.

은주

김은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댁에 설치하게 되면 사실 선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굉장히 객관성을 유지하셔야 될 텐데, 이게 632가구네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계산하시는 데 어떤 근거가 있으신가요?

김재훈환경국장

이건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수요자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수요조사 받아 가지고 일단…….

은주

김은주위원

기초수급자 중심으로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기초수급자 중심으로 수요를 받았는데 각 시군에서 받아 보니까 그 정도 나왔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은주

김은주위원

기초수급자는 훨씬 많은데.

김재훈환경국장

그렇죠. 많은데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 자료를, 어떻게 해서 이 632가구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상세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헌욱

이헌욱경기도시공사사장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헌욱입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교산신도시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사업량이 몇 %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헌욱

이헌욱경기도시공사사장

교산신도시는 저희가 도의회에서 50% 정도의 참여…….

진일

김진일위원

40 아닙니까?

헌욱

이헌욱경기도시공사사장

아, 40% 정도의 참여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0% 목표로 최대한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40% 달성 장담될 순 없는 상황입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실제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소화할 수 있는 사업량을 여쭤보는 건데요.

헌욱

이헌욱경기도시공사사장

저희는 교산신도시 전부 다…….

진일

김진일위원

100% 하셔도 되죠?

헌욱

이헌욱경기도시공사사장

네, 전부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15조 정도야 뭐.

헌욱

이헌욱경기도시공사사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하여튼 그 정도로 역량이 되시니까 최대한 좀 욕심을 부리셔 가지고 최대한 확보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헌욱

이헌욱경기도시공사사장

네.

진일

김진일위원

그다음에 하남도시공사의 경우에는 몇 %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헌욱

이헌욱경기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직접 판단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지방 기초자치단체의 공사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원하는 만큼 저희가 배려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할 내용입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하남도시공사에서, 이헌욱 사장님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좀 사업을 많이 했으면 하면서 계속 뛰어다니고 계시는데 막상 하남도시공사는 또 저만 뛰는 것 같고 별로 사업을 미온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잘 아는 사업주체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경기도시공사의 실력을 좀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교산신도시에서요.

헌욱

이헌욱경기도시공사사장

네, 그러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산신도시 대책에 보면 토지수용부터 시작해서 주민의 의견이 별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도시계획도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욱

이헌욱경기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사업구역이나 이런 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해당 지역의 비대위에서 찾아와서 면담을 한 바도 있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지분이 확정되면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여기서 말씀하시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 하나는 대광위랑 협의해야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3호선이 꼭 입주 전에 개통이 돼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욱

이헌욱경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리고 수자원본부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수자원본부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외협력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팔당상수원 보호하는 것 중요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외협력 그런 것 굉장히 긴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게 부족한 게 없나요? 제가 잠깐 보니까 부족한 것 같은데.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뭐, 아니…….

진일

김진일위원

환경부나 아니면 지금 K-water 거기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예산이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예산이 저희가 5,701억 전체 예산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자원공사, 한강유역환경청 이런 쪽하고 긴밀하게 유대를 가져야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실제로 카운터파트너가 환경유역청 같은 경우에는 차관인가요? 1급인가, 어떻게 되죠?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고위공무원입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께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위원님 감사하고요. 수자원공사하고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좀 더 긴밀하게 저희가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데요.

김재훈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이라는 게 있죠?

김재훈환경국장

네, 지금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수립하고 있는 게 아니라 2015년에 수립되어 있지 않나요?

김재훈환경국장

아, 네. 수립했고, 그게 맞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괜찮습니다. 지금 목표가 에너지 자립도 70% 달성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중 20%가 목표였는데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김재훈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그거 좀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전력 자립도는 목표 70%인데 지금까지는 53.9%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로 했는데 지금 목표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3.6%.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김재훈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오늘 죄송 많이 하시겠네, 대답하시는 것 보니까. 연료전지발전소라는 게 있어요, 신재생에너지를 서포트할 수 있는. 이게 포스코에너지하고 재계약을 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계약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파산 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크게 된 건데 이걸 환경국장님이 모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내용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세요.

김재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그리고 경기에너지비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2030. 이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하기 위해서 경기도에너지센터 사업을 올리셨어요. 38억 5,000, 맞으시죠?

김재훈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거기에 보면 에너지센터 운영도 하시고 인건비도 하고 전반적인 비용들이 다 되어 있는데 그다음,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218페이지에 에너지자립 거버넌스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저는 센터를 만드시고 운영하는 인건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가면 여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따로 또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전에는 따로 하실 수 있다고 쳐도 이거를 굳이 다르게 이중으로 운영하실 이유가 있는 건가요?

김재훈환경국장

이거는 지금 에너지관련 회의수당 말씀하시는, 회의수당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운선

남운선위원

국장님, 221페이지에 보시면 참고자료에 에너지자립 거버넌스 운영 개요에 목적이 뭐냐면 2030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김재훈환경국장

지금 이게 에너지위원회도 있고 실행위원회도 있고…….

운선

남운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위원회든 실행위원회든 집행기구든 뭐든 간에 2030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에너지 거버넌스를 하신다면서요.

김재훈환경국장

그러니까 회의를, 저희가 그런 회의를 하면서…….

운선

남운선위원

그럼 이게 여기 같이 묶여야죠, 에너지센터하고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중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조직이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청년청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정책을 보고 싶으면 거기를 들어가면 돼요. 여기저기 갈 필요도 없어요. 이것처럼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관련한 사업을 보고 싶으면 지금 만드신다고 하는 에너지센터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방향이 뭔지 이걸 보면 된다고요. 그런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거버넌스를 따로 운영하신다는 예산을 올리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김재훈환경국장

일단 이 에너지자립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무슨 위원회, 실행위원회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저희 도에서 하는 에너지 선도마을 사업이라든가 에너지 자립마을 그거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이나 이런 것을 의논하고 이거를 제도개선 사항을 하는 겁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의논을 하는 그 기구가 컨트롤타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2030을 실현하기 위한 것은 에너지센터예요. 그러면 거버넌스 이 위원회가 위원회의 형식으로 이 센터 안의 조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분리되어야 된다?

김재훈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고…….

운선

남운선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활동하셨어요. 지금까지 활동하셨는데 특히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오늘 얘기 많이 하시게 되겠네? 제가 목이 자꾸 안 좋아지는데. 2016년부터 18년까지 굉장히 집행률이 낮아요. 52%, 17년엔 심지어 29%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위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예요. 국장님, 컨트롤타워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운선

남운선위원

미국에 9ㆍ11 일어났을 때 뉴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뉴욕의 소방대장이 했어요, 부시가 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다 핸들링하는 역할하는 게 컨트롤타워예요. 그런데 뉴욕에 난리가 났는데 대장이 오라 그러는데 소방관들이 지금 안 온 거예요, 컨트롤타워가. 저는 이거 보면서 실제로 참석률이 저조해서 집행을 안 했다고 해도 이거를 못 올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거를 3년 동안이나 이렇게 하시고 올해 예산을 많지는 않지만 이걸 또 올리신 거예요. 전 이거 예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직의 시스템이에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운선

남운선위원

서울의 청년청처럼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역할을 에너지센터가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조직구성이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본 상황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실행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이게 지금 16년부터 거버넌스를 하셔 가지고 집행률이 적어서 예산 계속 깎이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생각을 못 하셨다는 게 좀 납득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네요.

김재훈환경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제가 환경을 잘 몰라요. 어려운 용어들도 많고 그런데 환경에 관심이 좀 많이 생긴 그런 게 있었는데 전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제가 불편함을 감내하더라도 지구를 위해서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불편함을 감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재생에너지를 좀 다르게 봤던 인터뷰가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40분 동안 모든 태양광으로 1년 치 세계 전지수요의 7배를 얻을 수 있다. 전 세계에서 부는 바람의 20%만으로도 전체 경제가 요구하는 에너지의 7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이건 누가 인터뷰하신 거냐면 제레미 리프킨이란 분이 인터뷰를 하신 건데 맞는 말씀하셨겠죠. 전 검증은 안 해 봤지만 이것이 검증되는 경기도의 정책을 보고 싶어요.

김재훈환경국장

지금도 태양광이나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설치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국장님, 전체적인 틀을 보시고, 태양광을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요. 전체적인 틀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나머지 브랜치를 생각하셔야지 지금 태양광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김재훈환경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연료전지발전소 관련 자료는 빨리 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김재훈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환경이 중요하다 보니까 국장님이 주로 질의를 받고 응답을 하는 것 같네요. 수소충전소, 수소 관련해서 요즘에 우리 국가 정책이죠.

김재훈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앞으로 향후에 우리 환경을 위해서 수소 관련해 가지고 많은 연구와 또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경기도가 좀 선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참을 해 주고 리더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수소충전소 지원만 하지 우리가 직접 충전소 설치는 안 하죠, 경기도에서?

김재훈환경국장

일단 이 충전소가 지자체 보조사업 해 가지고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게 있고요. 또 민간이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

덕동

박덕동위원

지원만 하죠?

김재훈환경국장

네, 지원만 합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 지원계획을, 계획돼 있는 것 있죠?

김재훈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물론 이거 처음 시작한 거라 전에는 없을 것이고 지금부터 계획되는 것들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계획이라면 거기에 예산도 들어 있고 들어 있겠죠, 규모라든가? 부탁을 드립니다.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운영지원 있죠?

김재훈환경국장

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실효를 걷고 있나요?

김재훈환경국장

올해 추경에 처음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가가 아직 안 됐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런데 추경을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아직 실적을…….

김재훈환경국장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만 보면 어떤가요? 계속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김재훈환경국장

필요성이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필요성 있어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일자리 창출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김재훈환경국장

이게 배출원을 조사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민간 감시원을 채용해서 지금 감시하는 겁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문제는 배출감시원이 권한이 없어요, 단속권한이. 공무원이 같이 배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김재훈환경국장

같이 갑니다, 민간하고 도 공무원하고.

덕동

박덕동위원

같이 가는 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공무원만 가면 되지.

김재훈환경국장

아니요, 하려고 하면 예전에는 공무원 두세 명이 같이 간다 그러면 공무원 1명에 민간 감시원 2명 이렇게 한 조로 돼 가지고 지역별로 감시를 하게 됩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럼 공무원 수행하는 겁니까?

김재훈환경국장

일단은 감시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가면 좀 그런 뭐랄까,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덕동

박덕동위원

이거를 그래서 법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실효를 거두려면 단속반원으로 우리가 채용을 해서 확실하게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지금 사실은 제가 광주입니다마는 우리 광주도 중소 공장들이 많아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많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특히 학교 주변에서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정말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단속을 나가면 또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는데 수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조금 더 효과를 걷기 위해서 제안을 한다면 환경지킴이, 파파라치라고 하나요? 이런 제도 좀 두면 안 돼요? 그것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감시를 좀 더 철저히 하고 불시에 할 수 있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재훈환경국장

지금 말씀드린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 운영도 불시에 하는 걸로 있고요.

덕동

박덕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한이 없으니까 불시에 해 봐야…….

김재훈환경국장

권한을 줘서 그 사람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덕동

박덕동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되니까…….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대체해서 생각한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인 감시효과를 거두려면 환경 파파라치, 그 용어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민이 제보해서, 근거를 확실히 갖고 제보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서 하면 효과가 확 올라갈 것 같은데.

김재훈환경국장

현재도 지금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있어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걸 더 활성화를 하세요.

김재훈환경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활성화되는 중이라고…….

덕동

박덕동위원

그 부분에 대한 효과는, 성과는 있어요? 그거 한번 검토하셔서 어떤 것이 나은가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자고요.

김재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신고포상에 대해서는.

덕동

박덕동위원

네. 그리고 주택국, 임대주택…….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이거 공실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제가 추측건대, 면적이 협소하고 채광 부족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살만한 그런 공간구조가 안 된다. 또 그런 환경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면적이 협조하고 채광이 부족하고, 사람이 사려면 기본적으로 사는 집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평택시는 44개나 되고, 이게 약 30% 돼요. 평택시로만 봐도 30%고 지금 이렇게 구조가 안 좋아서 수원 6개, 평택 합치면 이런 문제로 공실이 된 것이 약 30%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걸 사전에 답사하신 분들이, 사전에 이 집을 검토하신 분들이 내가 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이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실이 돼서 손실된 것 누구 책임이겠어요? 이 부분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십시오. 내가 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봐 주십시오.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다가 첨언을 한다 그러면 여하튼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며칠간 그 자리에 페트병이 쭉 늘어져 있었는데 오늘은 페트병 대신에 텀블러가 놓여져 있는 걸 보니까 보기가 되게 좋습니다. 실천하시는 모습에 기분이 좋아지고요. 역시 도시환경위 소관 부서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이 심의가 끝나고 나가셨을 때도 그 자리가 깨끗할 걸 생각하니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 다른 분들께도 많이 전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차세대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김재훈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지금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이 도비 50%, 자부담 50% 매칭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계시죠?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런데 예산의 규모를 보니 3개 과제, 1개당 약 연간 6억 원의 규모로 연구가 진행됩니다. 작은 규모는 아닌 것 같은데요.

김재훈환경국장

도비가 3억이고요. 자부담 3억 해서…….

지혜

오지혜위원

그래서 총 6억 원이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보니까, 지금 혹시 도에서 연구개발 사업할 때 예산편성지침이 있나요?

김재훈환경국장

있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민간기업을 보니까 중소기업 위주로 한다고 그러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연간 3억 원을 자부담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공동협력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중견기업이랑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할 경우에는 각각 참여하는 기관에 비율을 나눠서 자부담을 하는 건가요?

김재훈환경국장

그런 식으로 저희가 안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기업에 연구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소기업에 연구시설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기업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김재훈환경국장

대ㆍ중ㆍ소 상생하기 때문에 연구시설은 중소기업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에 있으면 거기하고 상생사업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이게 지금 아직 상세 사업계획은 없는 거죠? 공모하는 데 있어서…….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요. 받으면 평가를 해서 이걸 같이 하자 이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사실 한국연구재단에서도 올해부터 수소에너지 관련해서 수소에너지 혁신기술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건 주로 연구기관이나 대학 위주로 진행되는 거고 예산 규모는 조금 더 적었던 것 같아요, 연구기관을 더 많이 참여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는 되게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었는데, 내역들이. 지금 이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에서 하려는 연구가 정확히 뭔지가 아직 안 담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김재훈환경국장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거기서 어떤 연구과제나 이런 걸 작성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걸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1단계, 2단계 각각 단계마다 3개년씩 구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경기도가 연구개발사업을 정말 해 보지를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이런 데서 보이거든요. 1단계는 주로 원천기술 개발하고 2단계는 실용화 단계로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1단계 2020년부터 2022년 수소전지차, 연료전지, 기타 수소연료전지 모빌리티 이렇게만 써 있고 2단계는 더 애매모호하게 쓰여 있어요. 수소생산, 수소저장, 수소수송. 그러니까 되게 큰 규모의 연구개발사업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것치고는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 예산도 통과 안 됐고 앞으로 할 거고 3개월 뒤에 시행하는 거기는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저는 이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재훈환경국장

일단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처음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요. 물론 경제실에서 하지만 저희가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협력연구개발사업에 공모가 어떻게 나가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훨씬 더 이런 R&D 예산 꾸리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재훈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꼭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재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자료가 오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나영 부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수소를 제가 이어서 여쭤볼게요.

김재훈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 수소충전소가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김재훈환경국장

4개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내년에는 몇 개 정도 설치…….

김재훈환경국장

7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7개가 어디어디 설치하는지 혹시…….

김재훈환경국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데가 있고…….

세원

박세원위원

아는데 7개 어디어디 설치할 계획인지 혹시 아시냐고요.

김재훈환경국장

지금 평택시나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안성시 그리고 민간이 설치하는 건 고속도로에 네 군데 있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에 아마 내년에 3개가 생길 거예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이 수소도시 만들겠다고 이쪽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좀 전략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런 건 없나요?

김재훈환경국장

일단은 충전소 설치하는 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억 든다고 얘기가 나와서 국비가 반, 15억 주고 그 반은 지방비인데 그중에 경기도에서는 4억 5,000 그다음에 지방비가 10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엊그저께인가 총무과 할 때 전기차 구매할 때, 6대인가 내년에 구매하더라고요. 그때 수소차도 1대 구매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했겠습니까? “충전소가 없어서 힘들다.” 그래서 “좀 힘들어봐야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신청사나 이 관공서에 수소충전소 계획이 없죠?

김재훈환경국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3기 신도시에는, 신도시에는 지금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관공서에요.

김재훈환경국장

관공서에는 없습니다, 아직은.

세원

박세원위원

경기도청 현재 부지나 신청사나, 신청사는 힘들겠죠? 그게 위험물 때문에.

김재훈환경국장

지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면 부지면적이나 이런 게 넓어야 되기 때문에…….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서 관공서나 이런 데를 좀, 사업계획이 없어요. 수소를 하겠다고 하고 경기도 자체적으로 의지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이걸 적극적으로, 충전소가 있어야지 차가 다닐 것 아닙니까?

김재훈환경국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 문제가, 넓은 부지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서 거점으로 몇 개 관공서 쪽에, 도심이 아니어도 넓은 부지 있는 데 잡아서 전략적으로든 좀 이렇게 경기도도 직접 충전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김재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 있지 않습니까?

김재훈환경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겨울에 주로 발생하는데.

김재훈환경국장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중국에서 인정을 했지만 중국발이 32%다 얘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는 어쨌든 교통, 노후 경유차에 대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내뿜는 배출가스 그다음에 공사장 비산먼지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요즘에 특히 문제되고 있는 초미세먼지는 이건 주원인이 어떻게…….

김재훈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게 초미세먼지 맞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서울은 노후 경유차인가 이거 지금 이번 달부터 진입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김재훈환경국장

사대문 안에 녹색구역을 설정해서 거기에…….

세원

박세원위원

그리고 벌금도 엄청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김재훈환경국장

지금 법적으로 25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이 다릅니다. 거기는 제가 정확한 법은 모르겠지만 교통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그 지구를 지정하고…….

세원

박세원위원

경기도도 주요 주택가나 이런 데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거밀집지역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김재훈환경국장

그래서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구역지정을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거기에는 소형 청소차를 저희가 많이 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지금 초미세먼지가 디젤차가, 오래된 경유차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 지원해 주는 거? 그래서 우리도 단속 쪽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장비도 구매를 하고요.

김재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CCTV를 계속 설치하고 있고요. 저희도 계절관리제라 해서 노후 경유차가 경기도 내에서 다니다가 걸리면 과태료…….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생계형이니까 밀집지역 있잖아요, 주거밀집지역. 이런 데에다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김재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 좀 할 테니까 잘 적으세요. 매몰비 지원현황입니다. 지금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매몰비 지원현황을 최초부터 현재까지 구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위 설립연도, 조합 설립연도와 면적, 세대수 다음 조합 해산일시 그다음에 조합 요청액, 선정위원회에서 지원액을 구분해 주시고 비고란에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 이렇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도시주택실의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19년도 전입금이 들어왔습니까?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2019년도 전입금은 들어와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얼마 들어왔죠?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10억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는 18년도에 80억이고 19년도에는 없는데요? 내년도에는 얼마 전입금이 들어올 예정입니까?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위원님, 그 자료를 드리는 시점하고 저희가 최종 정리한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1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다 수정표를 붙여 주셔야지 이렇게 허위자료를 주시고 그냥.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죄송합니다. 그 작성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 간단하게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13조에 매몰비 지원 조례가 있죠? 13조 사용비용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 이게 매몰비 지원과 관련된 거죠?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거기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31개 시군에는 이 조례가 없죠? 31개 시군 조례에 매몰비 지원 조례가 있는 시군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십니까?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이 조례를 31개 시군이 다 하지를 않고 50만 이상 시만 조례를…….

준모

성준모위원

그 50만 이상 시는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9개 시가 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다 있습니까, 9개 시?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지금 제가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이 없어요. 제가 왜 도의원이 됐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바로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일을 자행했냐 하면 2012년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제가 개정 발의를 했는데 매몰비 발의입니다. 안산시 건축과장님이 부대의견, 입법예고기간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과 경기도 조례가 있는데 왜 안산시 조례는 집행부에서 반대를 하냐?” 그랬더니 31개 시군 건축과장들이 경기도청에 모여서 경기도에서 하지 말랬답니다. 국장님은, 이게 2012년도 상황입니다. 이렇게 31개 시군 건축과장들 모여서 이 매몰비 조례에 대해서 경기도 의견을 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2012년도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상대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준모

성준모위원

이게 얼마나 현장에서 힘드냐 하면 안산시는 재건축 조합원들이 1년, 2년을 시청에 와서 집회하시고 그 행정낭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바로 이 조례가 삽입됐으면 일찍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자해소동도 벌이고 아주 상당한 후유증이 남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희는 경기도청에서 법과 조례에 있는데 왜 31개 시군에는 적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 국장님, 공문을 하나 31개 시군으로, 9개 50만 이상 시군에 보내서 이런 법과 조례가 있으니 시군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위원님 말씀 뜻은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도 2013년도부터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러한 것들은 시군에 다 나가있는 상태고요. 조례에다가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시군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다가 담으라 하는…….

준모

성준모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에서 건축과장들을 모아서 조례를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상급기관에서 줬다라고 담당 저희 안산시청 건축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었고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가 있고 법이 있다고, 이 시군에 당연히 기초의회도 있고 해서 그쪽 소관이지만 참고하라고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3년도에 기준을 마련할 때 의회하고 시군이 협의를 해서 만들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것이 도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 다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꼭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 부위원장, 이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2020경기환경산업전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김재훈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이게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김재훈환경국장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3년째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강식

김강식위원

거기 그러면 초청 바이어들은 몇 개 사나 오시게 돼 있죠?

김재훈환경국장

이번에 초청 바이어…….

강식

김강식위원

이거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김재훈환경국장

올해는 일단은 8개 국 35명의 바이어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건수가 201건이고 수출계약은 한 20억 원 정도 수출계약을 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러면 여기 참가한 기업들은 몇 개나 되세요?

김재훈환경국장

135개 사입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 정보들을 어디서 볼 수 있죠?

김재훈환경국장

정보요?

강식

김강식위원

네.

김재훈환경국장

환경산업전이라는 홈페이지가 돼 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산업전에 가서 제가 보니까 지금 안 보여서 하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저는 이거 환경전이라고 하면, 일본에서 하는 에코프로덕트 이런 산업전하고 비슷한 건가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여기 대기업들도 참여하나요, 환경 관련해서?

김재훈환경국장

주로 중소기업이 참석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럼 대기업들은 유치를 못 하시는 거예요?

김재훈환경국장

유치를…….

강식

김강식위원

이게 산업전이잖아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경산업입니다. 환경산업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환경과 관련 산업이잖아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경기업만 이렇게 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요즘에는 대기업들도 환경 관련된 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 제품도 소개하는.

김재훈환경국장

지금 이번에는 대기업은 참석을 못 했고요. 중소기업 위주로 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참석 못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참석을 못 하는 환경이겠죠. 그 정도로 기획이 안 되는 거겠죠.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뭘 하시겠어요? 브랜드를 갖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이벤트로 끝날 확률이 높아요. 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김재훈환경국장

네.

강식

김강식위원

장을 펼쳐주는 건데 바이어는 35명이 온다고요? 지금 마당에 시장을 펼쳐놓고, 장터는 열어놓고 살 사람이 와야 팔 사람이 오는 거잖아요. 아니, 살 사람이 35명 오는 이런 행사에 누가 와서 물건을 갖다 내놓습니까? 이거 준비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사무국 별도로 있어서 연간으로 돌아갑니까?

김재훈환경국장

네, 킨텍스에서 같이 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러면 그냥 행사만 하시는 거잖아요?

김재훈환경국장

아닙니다. 그때는 지금 말씀드린 바이어 초청해서 수출 상담도 했고…….

강식

김강식위원

여기 환경산업전이라고 돼 있죠?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런데 산업전에 대한 게 뭐예요, 도대체?

김재훈환경국장

참가업체가 부스를 설치해서…….

강식

김강식위원

부스를 차리는 사람들이 자기 기업의 물건들을 팔고 전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재훈환경국장

전시해서 자기 기업을 홍보하고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런데 바이어가 35명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렇죠?

김재훈환경국장

해외바이어입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여기 아까 판매실적이 해외에 20억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해외. 그렇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 내수용으로 하는 전시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참석할 수 있는, 환경전을 하려면 기획부터 다시 검토를 하셔서 돈을 쓰시든지 아니면 그냥 이거 체험행사로 하시든지 하세요, 교육용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무슨 실적이 나오겠습니까? 컨벤션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강식

김강식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 관련해 가지고 하면 경기도에서 큰 자산이라고 하면 DMZ도 포함되나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럼 환경국 자체에서 DMZ와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이나 그 환경자원들에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죠? 경기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DMZ를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바라보는 게 생태환경이에요. 경기도에서 그런데 환경국에서는 전혀 생태나 환경 관련돼서 DMZ를 바라보는, DMZ에 관련된 예산들이 거의 없습니다.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이 유일해요, 제가 보기에는.

김재훈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이렇게 해도 되시는 거예요?

김재훈환경국장

일단은 그 업무가 DMZ정책과가 따로 있어 가지고…….

강식

김강식위원

DMZ정책과에서는 환경보전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김재훈환경국장

그 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의 전문은 어디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김재훈환경국장

일단은 거기 DMZ정책과에 환경보전팀이 있는데요. 그거는 한번 균형발전실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같이 그러면 업무와 관련해서 논의하시고 하시는 뭐가 있으세요?

김재훈환경국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없으면 큰일 아닌가요?

김재훈환경국장

해 보겠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런 예산들도 환경국에 담아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참여를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환경이라는, 그렇죠? DMZ라는 자산이 그냥 개발론적인 부분들로 접근하는 것 아니겠어요?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재훈환경국장

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바른미래당 김지나입니다. 일단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환경국장님.

김재훈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이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녹물 없는?

지나

김지나위원

네.

김재훈환경국장

수자원본부…….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네, 죄송합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이 사업을 지금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증액 의견을 올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실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급수관 및 공용배관 개량이 증액이 되면 사업수행이 가능하신 건가요? 부동의 의견을 내주셔서.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일단 저희가 상임위에서 16억을 증액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예산, 제가 일단 상임위에서 부동의는 했는데요. 집행에는 예산이…….

지나

김지나위원

집행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집행에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수요는 있나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수요는 있습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수요는 있는데 지금 어쨌든 부동의 의견을 내주셔서 사업수행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수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국장님.

김재훈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감액의견을 주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재훈환경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이 중에서 거의 실효성 문제나 중복이나 이런 것들인데요. 한 두 가지만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액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실 것 같아서.

김재훈환경국장

일단은 아까 숨 쉬는 버스정류장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희도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저희가 좀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의견을 피력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성능검사, 그러니까 방지시설 성능검사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는 가고 꽃은 피고 그런 것도 저희가 플라스틱 제로 만들기 관련인데요. 이것도 일회용품 줄이기라든가 아니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지금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주민참여예산 중에서는 5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불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필요성이 있는 사업 두 가지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기방지시설 성능검사 추진하고 플라스틱 제로 경기도 만들기에 쓰레기는 가고 꽃은 피고 이렇게 두 가지 말씀하신 건가요?

김재훈환경국장

플라스틱 제로 만들기는 감액된 사업이고요.

지나

김지나위원

다 감액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김재훈환경국장

그러니까 일부 예산은 남아있고 일부만…….

지나

김지나위원

사업 파악이 잘 되신 거죠?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라고 한 건데 설명이 좀…….

김재훈환경국장

저희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에서 감액된 사업 중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숨 쉬는 버스정류장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들 의견에 동의해서 그거는 하는데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나

김지나위원

이거는 그러면 감액이 돼도…….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건 상관없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은요? 이거 공모 통해서 네 가지 선발된 거잖아요. 그렇죠?

김재훈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이것도 지금 시범사업인 건가요, 그렇게 되면?

김재훈환경국장

시범사업입니다. 내년에 새로 하려는 사업입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준비된 부분은 있나요? 준비된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예산만 세워진 건가요? 알겠습니다.

김재훈환경국장

일단 그거는 아이디어 차원이기 때문에.

지나

김지나위원

네. 일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감시원 운영은요?

김재훈환경국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라스틱 제로 만들기 사업의 일환인데요. 저희가 일회용품…….

지나

김지나위원

인건비가 과다하다는 위원님들 의견에는…….

김재훈환경국장

감시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일회용품 업소에 대한 감시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그건 인정하시는 건가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끝났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환경국장한테만 질문을 안 드린 것 같아서 환경국에 좀 질문을 드릴게요.

김재훈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우리가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네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위탁을 준 건가요? 경기도친환경생활지원안산센터에?

김재훈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우리 도지사가 종합해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녹색제품 구매현황을 봤더니 경기도 국 단위가 잘하는 데도 있지만 아주 저조한 구매실적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우리 교육도 시키고 하십니까, 지금?

김재훈환경국장

네, 지금 여기서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시정이 되나요? 시정이 돼요?

김재훈환경국장

지금 시정되고 있고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계속 보면 녹색제품에 대해서는 교육을 했으니까 알긴 아는데 그냥, 제품구매가 쉽지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제도개선이 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김재훈환경국장

도에서는 지금 2017, 18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거의 4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그 담당부서에서 잘 관리감독해 주시고.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유망환경기업 지정 및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저희 이거에 대한 실적들이 좀 있습니까?

김재훈환경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보면 폐현수막이라든지 폐섬유라든지 그런 것들 재활용해서 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게 우리 경기도 관내에도 있나요?

김재훈환경국장

있고요. 우리 업사이클플라자에 그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 있어 가지고, 기업 하나 입주해 있어 가지고 거기서 그걸 수거하고 그다음에 제품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유망기업, 환경기업 지정했던 그 내역을 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김재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사업을 해요, 저희가. 3,900세대를 하는데 이게 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줘서 우리 도비 100%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김재훈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지역에 한번 행사를 가 봤는데 도비로 지원해 주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이거 국비로 나가는 줄 알았어요. 가스안전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투입해서 하는지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도비 받아서 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하던데 생색은 가스안전공사가 다 내네요. 이거 가스안전공사에 꼭 좀 얘기해 주십시오.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생색을 왜 내냐고, 도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순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 내가 여기 안 올 자리를 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회의원은 아주 치켜세워 주시고.

김재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차원에서…….

김재훈환경국장

그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는 건데 지금 전년도에 174명 5개 시군에 했고 올해, 내년도에 12개 시군에 158명 채용할 계획인데 이거 12개 시군에 있는 청년들을 뽑는 거죠?

김재훈환경국장

맞습니다. 그 시군에 있는 청년들을 하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지난해는 5개 시군에 174명을 뽑았고.

김재훈환경국장

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취약계층에 이용시설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줘요. 그렇죠?

김재훈환경국장

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그러면 이용시설이라 하면 주로 노인정…….

김재훈환경국장

노인정이나 지역아동센터 뭐 이런 데.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도 지원했던 현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훈환경국장

근데 이게 지금 렌털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렌털이라도 하여튼 지원했던 거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미세먼지, 보니까 참여예산 같아요. 숨 쉬는 버스정류장 43개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김재훈환경국장

그렇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님들이 효과성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하셔 가지고…….

만식

최만식위원

저도 그래서 지금…….

김재훈환경국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 그래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만식

최만식위원

같은 생각이시면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고. 지금 자원순환 만들기를 시범사업하고 있죠?

김재훈환경국장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만식

최만식위원

네, 마을 만들기.

김재훈환경국장

시범사업은 아니고요. 한 201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31개 시군에 한 몇 군데, 올해까지 몇 군데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김재훈환경국장

80개가 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80동네가 넘어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저도, 저희 지역에서 해요. 신흥2동 마을광산 이게 자원순환 만들기 공모사업 통해서 한 곳인데 이 부분은 내년에도 확장을 더 하실 거죠?

김재훈환경국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가 제가 동네를 본 결과 지역주민들의 호응도도 그렇고 주변의 외연성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도 우리 국에서 보다 또 관심 가지시고 많은 지역에 확장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훈환경국장

네,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김경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시간이 좀 부족해서 못 여쭤봤던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국장님.

김재훈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사업설명서 520페이지 보면 한 반 정도, 23억 8,000 중에 11억 9,100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상임위에서 감액하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인건비 과다” 해 가지고 50% 감액이에요. 그러니까 반 정도 삭감하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반 정도가, 저희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생각은 어떤 건지.

김재훈환경국장

저희는 일단 시군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고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지만 저희 욕심으로는 이 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제대로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보니까 일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감시원 운영사업 시군 지원계획에 보면 파주시 2명, 시흥시 2명, 평택시 2명, 성남시 2명, 수원시 8명. 이 기준이 다 있나요? 남양주시 16명.

김재훈환경국장

이거는 시군에서 신청을 받은 건데요. 저희가 조정은 가능합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러니까 23억 8,000이 지금 보면 이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성남 같은 데는 100만 도시 아닌가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거기 성남도 예를 들어서 2명인데 남양주시 16명이고, 이거 지금 제가 보면 지원하시는 114명을 기준 없이 다 신청하는 대로 받아서 24억 8,000을 지금 내신 것 같아요.

김재훈환경국장

일단 그건 그렇게 말씀, 그렇게 한 건 사실입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러니까 반, 50% 감액되는 게 당연한 거죠.

김재훈환경국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사업량을, 기초 수요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소, 그러니까 정비 대상 사업소, 감시 대상 사업소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래서 좀 치밀하게 해야,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치밀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재훈환경국장

네, 죄송합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제가 아직 서류가 안 와서 그런데 “쓰레기는 가고 꽃은 피는데”. 뭐예요, 이게?

김재훈환경국장

아, 이거는 무단투기 장소가 좀 있습니다. 시군별로 이것도 조사했는데 거기다가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화단을 가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근데 이것도 실효성 문제로 전액 삭감 의견이 왔어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이것도 지금 보니까 수원시 78군데, 고양시 14군데, 군포시 3군데, 여주 5군데, 연천 40군데. 이것도 보면 안이, 연천에 40군데나 쓰레기는 가고 꽃은 피는 데가 있겠습니까?

김재훈환경국장

저희가 시군에서 “여기가 집중적으로 무단투기하는 장소다.”라는 걸 받아서 한 건데요, 그것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러니까 전부 이게 다 조정이 가능한 게, 예산 조정이 가능한 것을 예산으로 올리시면 이거 좀 문제 있는 사업 아니에요, 국장님? 이거 제가 보면 너무 대책 없이, 단적으로 보면 이 두 사업은 너무 대책 없이 만들어서 올리신 것 같아요.

김재훈환경국장

일단 제 생각에는 주민참여예산이고 저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판단해서 급하게 시군의 수요를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조정하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예산을 세우는 데 급해서 먼저 예산 따고 하겠다는 거는 사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해는 안 돼요. 이거 역으로 생각하면 국장님 주머닛돈을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오케이하시겠어요, 국장님?

김재훈환경국장

일단 사업의 내용이나 취지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의 취지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김재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예산을 짤 때는, 참 제가 보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로는 이런 부분들은 좀 없으셨으면, 치밀하게 해서 이 부분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운영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환경국장

네,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전체 사업비 예산이 올라온 게 11억이더라고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중에서 절반 이상이 시설관리하고 운영으로 들어가는 게 6억 5,600 맞습니까?

김재훈환경국장

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러면 업사이클산업 육성이라는 것은 어떤 비용이죠? 설명서 557페이지.

김재훈환경국장

업사이클플라자에 대한 교육이나, 거기서 교육을 하거나 그다음에 컨설팅 그다음에 창작의 광장 운영이라든가 세미나 같은 거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산업 육성이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강식

김강식위원

산업 육성 항목으로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럼 거기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뭘 지원해 주거나 이러는 건 아니고 그 업사이클플라자 안에서의 프로그램 운영비로 봐도 되는 겁니까?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근데 이게 왜 산업 육성인 거죠?

김재훈환경국장

재활용업체가 거기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운영 지원을 하게 되면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된다 이런 취지로 하게 됐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거기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 그렇죠?

김재훈환경국장

그 입주한 업체가 어떤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거기 입점돼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육성하는 지원 예산인 거고 그걸 빼고 나면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렇죠? 소재중개 운영도 빼면 업사이클 문화, 거기서 쓰이는 프로그램 운영비는 1억 7,300이 다인 거잖아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러니까 결국 1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요. 이것저것 다 여기 그냥 섞어놔서 그렇지만 거기를 짓는 데 비용이 90억 정도 들어간 건가요? 얼마 들어갔죠?

김재훈환경국장

맞습니다, 90억.

강식

김강식위원

그러니까 90억 갖고 지어 놓고서, 거기 보면 시설 되게 잘돼 있잖아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거기 프로그램 돌아가는 게 1억 7,300으로 충분하세요?

김재훈환경국장

일단 지금 저희가 현재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가능하세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강식

김강식위원

과다하게 지금 운영비가 너무 많이 책정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플라자 운영하는 예산은 나머지 위에 거 2개 빼면, 그렇죠? 7억 얼마인데 7억 얼마 중에 한 80% 정도는 다 시설관리하고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김재훈환경국장

그 운영비는 6억 정도고요, 나머지가 업사이클산업 육성이나…….

강식

김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6억 얼마에다가 1억 7,000 더한 게 플라자 운영비고 나머지는 거기 입주하고 있는 기관들 지원하는 거니까 이건 운영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돌리는 프로그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과하게 책정된 건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면 적정하게 하려면, 이 6억 5,000에 몇 명, 인건비가 얼마예요?

김재훈환경국장

지금 운영인력이 5명이고요.

강식

김강식위원

시설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요?

김재훈환경국장

건물관리비요?

강식

김강식위원

네.

김재훈환경국장

그게 2억 8,00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프로그램비는 1억 7,000이고 건물관리비 2억 얼마요?

김재훈환경국장

2억 8,000 잡고 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럼 이 건물 관리하려고 거기 가 계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90억 갖고 플라자 지어놓고서 어떻게 시설관리비가 거기 프로그램 운영비보다 더 들어갑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잖아요, 사실은. 거기 건물 관리하러 들어가셨어요, 지금?

김재훈환경국장

이게 다른 타 기관의…….

강식

김강식위원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인건비하고 시설관리비가 높나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한 60% 됩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이게 60%가 넘죠. 위에 거 빼세요, 이거. 여기는 혜택을 직접 보는 건 거기에 입점하고 있는 기관들한테 지원하는 돈 아닙니까. 업사이클플라자 운영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돈이잖아요, 이거는.

김재훈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업사이클산업 육성을 위해서 공모전이나 뭐…….

강식

김강식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공모전 하고 뭐 하는 건 다 좋은데 시설관리비가 너무 크잖아요, 지금. 건물 90억 들여서 지어놓고서 이거는 건물 관리하러 들어가 있는 거죠.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1억 7,000이잖아요. 1억 7,000을 쓰는 사람이 지금 운영 관리하는 사람, 그 인건비가 2억 넘죠?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러니까 1억 7,000 사업을 하는 데 5명이 있으면서 인건비가 2억이 넘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김재훈환경국장

거기에 있는 인건비는 필수경비…….

강식

김강식위원

1억 7,000 정도 되는 사업이면 한 사람이 해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담당해서.

김재훈환경국장

일단은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너무 방만한 거예요, 이거는.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김영해입니다. 여기 도 유료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김재훈환경국장

네,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이게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전기차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김재훈환경국장

전기차, 수소차 있습니다. 친환경 차.

영해

김영해위원

그러니까 전기차를 구입했을 때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김재훈환경국장

일단은 세제 혜택도 있고요. 보조금이 지금 국가에서 한 800, 900 나오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500 나갑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거기에다가 통행료도 감면해 주고.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주차요금도 면제해 주고.

김재훈환경국장

주차요금, 네, 그렇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전기요금도 할인해 주죠?

김재훈환경국장

전기요금 할인하는 거는 올해로 마지막이고 내년부터는 그게 안 됐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래서 이게 추경 때도 예산 부족해 가지고 올라왔을 때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도로 세 군데를 지금 완전 면제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이게 조례상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김재훈환경국장

그런 건, 조례상에, 지원 조례가 있고요.

영해

김영해위원

지원 조례는 있는데 면제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조례는 아닌 거죠? 감면해 드리는 거죠?

김재훈환경국장

도에서 방침으로 하는 겁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면제해 줘요?

김재훈환경국장

일단은 저희가 내년까지 하고 그 이후부터 어떻게 할지는 다시 한번 방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어쨌든 이 전기차가 사실 차량 구입하는 걸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혜택이고 그다음에 유지비가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을 바꾸실 분들은 바꾸실 것 같거든요. 근데 지원이 현재 전기차를 유도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지원되고 있는 거 같은 거죠.

김재훈환경국장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좀 말씀을 드리면 전기차에 대한 보급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뭐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는 1%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전체 차량의.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마 이 전기차에 대한 거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 고속도로에 대해서 감면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까지거든요. 그게 내년까지 하는데 저희도 내년까지 해 보고 국가 정책이나 어떤 제도에 연계해서 거기서 안 하겠다고 얘기하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어쨌든 도 방침이 내년까지라고 하니 그렇게 하고 이건 그 이후로는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다음에 그 앞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죠?

김재훈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효과 검증은 됐나요?

김재훈환경국장

그게 올해 추경에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규사업입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처음 하시는 건가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작년에도 했던 것 같아서.

김재훈환경국장

추경입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아, 그래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럼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재훈환경국장

근데 도로 청소용 소형차는 저희가, 보통 청소차는 대로를 많이 갑니다. 대로를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면도로나…….

영해

김영해위원

아니,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냐는 거죠.

김재훈환경국장

이면도로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은 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일시적인 거죠?

김재훈환경국장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러니까 그 물을 뿌렸을 때 일시적으로 미세먼지가 저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 예산에 지금 28억이라는, 40억이 지금 도와 시군비 매칭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김재훈환경국장

네.

영해

김영해위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일시적인 대책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효과 있는 대책에 예산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큰 효과가 입증된 게 나무 심기 이런 것들이잖아요. 숲 가꾸기. 이 예산을 차라리 그 장기적인 계획에 투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훈환경국장

지금 그것도 일단은 예산을 투입해서 나무 가꾸기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다른 실국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실국하고 한번 협의해서 이것에 대한 확대방안이나 그런 걸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어쨌든 아주 심할 때는 일시적인 대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여가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그런 사업에 예산을 투여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다음에 신고포상금 지원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어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영해

김영해위원

이게 지금 신규로 해 갖고 그 예산은 얼마 안 잡아놓기는 하셨는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하는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혹시 들어보셨나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들어봤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포상금 지급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 혹시 들어보셨어요?

김재훈환경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못 들어봤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마구잡이로 너무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한 사람한테 집중돼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포상금제가 대부분 다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포상금 제도보다는 계도하는 사업들 그쪽으로 예산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래서 이거는 계속 가져가실 생각이신가요?

김재훈환경국장

지금 포상금을 주는 것은 거기서 신고를 하고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주는 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근데 이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하는 건가요? 5회 해 가지고 2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주는 거죠?

김재훈환경국장

만약에 1심 판결이 징역형이 나오면 3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벌금형이 나오면 벌금액의 100분의 10을 준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러면 이걸 투기하는 것을 봤을 때 사진을 찍어서 신고해야 되는 건가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신고한 거를, 그렇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러니까 투기하는 장면을 봤을 때 신고해서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김재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버려져 있는 거는 누가 버렸는지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건 안 되죠.

영해

김영해위원

근데 그게 한 건당 200만 원씩 포상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김재훈환경국장

그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오전에 제가 유망환경기업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주셔야지 질의를 하죠. 그거 오전 중에 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재훈환경국장

네, 빨리 드리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요. 보면 지금 이게 15개소, 내년에는 17억이죠? 환경정책과 사업인데.

김재훈환경국장

네, 17억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지금 이게 뭐하는 거죠?

김재훈환경국장

이게 전기울타리나 펜스를 설치해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야생멧돼지나 고라니나 이런 게…….

정선

권정선위원

근데 이게 지금 국비는 들어가 있고 시비는 되어 있는데 왜 도비가 전혀 매칭이 안 돼 있네요?

김재훈환경국장

이게 예산 지침상 저희 도가 안 들어가는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안 들어갔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지침상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도가?

김재훈환경국장

아니,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침에 도가 이거를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게 없으면 저희가 예산사정을 봐서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걸 판단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안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국비하고 지금 시군비는 늘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도비는 하나도, 전혀 안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훈환경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지금 이거 설치하실 때 포획틀도 하는 거죠?

김재훈환경국장

포획틀은 지금 여기하고는 다른 상황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야생동물 할 때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거는 국가에서 이번에 야생멧돼지 때문에 따로 나온 예산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이거는 그러면 철선 울타리만 하는 건가요?

김재훈환경국장

울타리하고, 평상시에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울타리 설치하고 그런 겁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농가에서 그냥 신청을 의뢰받아서 하는 거예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전혀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신청하면 주시는 건가요?

김재훈환경국장

일단 피해상황이나 이런 것을 시군에서 보고 시군에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올리는 겁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혹시 그거에 대한 결과나 그런 건 없어요? 전혀 뭐 그냥, 돈 주고 나서 그냥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시군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여기에 들어있을 때는 도에서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는 않은데.

김재훈환경국장

일단은 그건 한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포획틀은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김재훈환경국장

여기는 포획틀은 없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여기는 없고 그러면 다른 데 어디에서 하는 거죠, 포획틀은?

김재훈환경국장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야생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포획틀에 대한 예산을 국가에서 준 게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포획틀 같은 경우에 놓을 때 뭐 장소 설정이나 이런 거 혹시 고려해서 하나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포획틀을 잘못 놓으면 다칠 수도 있고 다른, 멧돼지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서 그 경로에다가 놓는 건가요, 아니면…….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군에서 그 지형을 잘 아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디가 멧돼지가 이동하는 경로가 자주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포획틀을 놓고 그렇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리고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있죠?

김재훈환경국장

네.

정선

권정선위원

20억이 돼 있네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정선

권정선위원

이거는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김재훈환경국장

시군에서 협동조합을 꾸려서 공모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선정해서.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면 이거 심사위원회가 따로 선정되어 있나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김재훈환경국장

전문가로 5명이 선출돼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 명단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신청하고 심사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교부하고 나서 접수하고 준공한 다음에 혹시 사후관리에 대한 것 있나요?

김재훈환경국장

정산하는 결과는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정산결과만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이 하신 지가 3년 됐잖아요. 2017년부터 했죠?

김재훈환경국장

네.

정선

권정선위원

그것에 대한 건 그냥 정산서만 받나요, 아니면 그것에 대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평가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김재훈환경국장

평가결과가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평가결과 있으시면 그 결과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유망환경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결과 좀 주세요. 벌써 나왔을 텐데. 1만 개가 넘는 기업 중에서 지금 1년에 15개 선정하는데 그걸 다시 3년 기간인데도 재선정을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 결과 지금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관련 소관 예산심의를 오전 중에 저희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중식을 할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시고 만약에 자료가 제출이 안 돼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저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 대응능력 강화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김재훈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이게 지금 대응능력 강화로 1,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이 물품구입만 써 있고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환경국장

이게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돼서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장비를 사용해서 거기 현장에 나가서 농도를 측정하거나 아니면 보호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출장해서 거기에서 측정하는 형태로만 진행되는 건가요?

김재훈환경국장

측정하고 그다음에 보호장비를 구입해서 보호장비 입고 난 다음에 거기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누출신고가 들어왔다는 거는 거기에도 센서가 있다는 것 아닌가요?

김재훈환경국장

현장의 작업자들이, 회사 작업자들이 누출된 거를 발견해서 신고가 들어가면 현장 출동을 하게 됩니다, 출동을. 출동할 때.

지혜

오지혜위원

그 회사에는 그런 감지시스템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김재훈환경국장

갖춰져 있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기반 마련입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컨설팅을 해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올해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대표자와 담당자 그리고 사고 대응기관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컨설팅을 했는데 내년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및 화학사고 대응기관에 대해서만 진행을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김재훈환경국장

이게 올해 했던 거는 그대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걸로 해서 잡은 겁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러면 올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는 거죠?

김재훈환경국장

네, 하고요.

지혜

오지혜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대표자와 담당자뿐만 아니라 실제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람이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김재훈환경국장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런데 여기는 대표자와 담당자라고…….

김재훈환경국장

아, 담당자가 일단은…….

지혜

오지혜위원

화학물질 취급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훈환경국장

담당자가 취급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이 사업은 조금 더 확대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안 보니까 아주 적은 액수인데 미군기지 주변지역 지하수검사수수료가 있어요.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북부, 여기에 예산이 있던데.

김재훈환경국장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오염지역에 지하수가 있는데, 수돗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 시 수반되는 검사수수료를 말하는 겁니다. 미군기지에…….

채신덕위원

그 검사는 누가 해요?

김재훈환경국장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채신덕위원

그런데 수수료를 우리가 내는 이유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알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어쨌든 경기도에 반환된 미군기지도 많고 현재 사용되는 미군기지도 있고 또 우리가 인수한 데도 있고. 그런데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건 다 인지하고 계신 거죠?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위원

미군기지 내에 우리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김재훈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경기도에 어쨌든 북부 쪽에 많이 있겠지만 이 대책 그리고 큰 기지가 또 평택 쪽으로 내려와 있으니 미군기지 주변이나 내에 지하수 오염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신덕위원

또 한 가지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이게 내년도에 용역을 하실 계획인가 봐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위원

원래 법에는 3년마다 해서 환경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저희가 늦춰진 것 같고. 그래서…….

김재훈환경국장

원래 2년 전에 해야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조명환경관리구역 설정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용역을 못한 겁니다.

채신덕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처음 용역을 한 번 하신 거죠?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러면 2015년도 용역한 거 용역집 하나 이따 주시고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신덕위원

이게 끝나더라도 이 자리에 갖다 주시거나 아니면 설명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신덕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하남 김진일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김재훈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바 전체적으로 50% 감면이잖아요. 대부분의 대한민국에. 그렇죠?

김재훈환경국장

50% 감면도 있고요. 100% 감면도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3개 구역 그러니까 일산대교하고 3경인하고 남부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전액 감면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과하다는 측면이 있어요. ‘아, 이거 경기도니까.’ 지나가면서 이거 경기도니까 도지사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전액 감면이라고 느끼면서 가는 사람 없습니다. 조금 있겠죠, 몇 명. 저 같은 사람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과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재훈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침상 내년까지 일단은 하고…….

진일

김진일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요.

김재훈환경국장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추경 때도 이것 때문에 저기 했었는데 이런 거 좀 세심하게 해 주시고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401페이지, 설명서 520페이지 플라스틱 제로 경기도 만들기요. 그게 26억 해서 신규사업이 됐는데 상임위에서는 12억 감액의견을 하셨는데 왜 그런 거죠?

김재훈환경국장

일단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이…….

진일

김진일위원

인건비 많다고 그러나요?

김재훈환경국장

인건비가 과다하다, 아까 말씀하였듯이. 그런 의미고 플라스틱으로 화단 만드는 것도 그렇게 크게…….

진일

김진일위원

그리고 그 밑에 거 “쓰레기는 가고 꽃은 피고” 70만 원씩 328개 해서 2억 3,000 이거 전액 감액인데 이거는 사업명칭을 정하실 때 시를 쓰지 말고 명확하게 해야 돼요. 70만 원씩, 쓰레기가 쌓일 수 있는 곳에다가 그거를 치운 다음에 화단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김재훈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러면 “후미진 곳 화단조성 사업” 이렇게 해도 되는데 “쓰레기는 가고 꽃은 피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이런 거는 정책의 방향성과 어젠다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항목에서는 아주 정확한 네이밍을 하신 건데 지금 하위 세세한 항목으로 갈수록 명확해야 됩니다.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사업명칭을 쓰지 마시고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진일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게 뭔가 하고,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옛날 구도심 골목에 후미진 곳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거 그거 걱정 안 하시는 위원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기택시사업은 언제 하실 거예요?

김재훈환경국장

전기택시요?

진일

김진일위원

네, 구상이 있습니까? 서울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택시가 도로에서 통행량도 그렇고 버스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구상 있으세요? 그런 면에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교통하고 환경이 국이 같습니다, 베를린 같은 경우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지금 전기차 사업처럼 이거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하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도시주택실이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설명서 33페이지, 사업명세서 1342페이지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에 보면 선진수도권 정책연수라고 연간 2회, 회당 2,500만 원씩 두 번 돼 있습니다. 회차 당 몇 분 가시는 거죠?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 설명서 33페이지요. (도시주택실장, 자료 찾는 중)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2분만 더 주세요.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네, 하십시오.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죄송합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33페이지예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위원님, 저희가 선진지 해외연수 가는 데 있어서 그 부대비용이었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게 해외연수비용이 아니라 부대비용이에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해외연수에 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 관리비, 사무관리비가 있고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분리돼서 세우게 됐고요.

진일

김진일위원

그럼 연수항목은 어딨습니까?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5,000만 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일

김진일위원

네.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그래서 이걸 두 번으로 나눠서 가겠다 하는 건데 저희가 딱 두 번에 나눠서 가지는 못하고요, 실질적으로. 여러 번…….

진일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총 몇 분이 가시게 되는 거예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저희가 실적을 보면 한 다섯 번 정도 나눠서 갔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거에 대한 상세, 어딜 가시는지, 몇 분이서 가시는데 뭐 하러 가시는지 그거를 계획을 잡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국에도 제가 말씀드린바 포상으로 가는 국외여행하고 업무적으로 가서 하는 국외연수하고 명확하게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외에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이게 포상인지 업무인지에 방점이 찍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오시더라도 확실하게 선진지를 갔다 오시면 정확하게 보고서를 쓰고 직원들이 전부 다 공유를 하고 그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자료…….

진일

김진일위원

제가 가시는 분한테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자료로 우선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도시주택 시책홍보라고 해서 중앙지 1,400만 원 1회, 지방지 700만 원 4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방지, 중앙지라고 그러는 신문지를 얘기하는 거죠?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왜 홍보를 신문지에만 이렇게 합니까?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사실상 저희 예산이 4,200을 갖고 다른 부분까지 하다 보면 쓸, 4,200만 원…….

진일

김진일위원

그런 예산을 따로 담으셔서 효율적인 곳에 해야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혹은 늘 그래 왔듯이 하는 거는 정책방향에 맞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주택 시책홍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주의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위원님 말씀…….

진일

김진일위원

경기도시공사 광고 잘 합니다, 제가 봐도. 각종 신매체에 잘 하고 계세요, 제가 봐도. 그런 걸 좀, 다른 부처에도 참고를 해서, 돈이 이게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김은주입니다. 환경국장님.

김재훈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아까도 제가 취약계층과 관련된 질문을 했었는데요.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관련해서 공기청정기 보급하시려고 지금 계획 세우셨어요.

김재훈환경국장

공기청정기 세웠는데 렌털비를 계속 지원하는 겁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네, 렌털비인 거 알고 있고요. 지금 공기청정기와 관련돼서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취약계층을 다루는 각 과에서도 사실 이 사업을 똑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도 거의 다 확보가 됐고 지금 어린이집이나 기타 또 다 하고 있고요. 올해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도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어린이집과 관련돼서 공기청정기, 마찬가지로 대여 형태로 44억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추진하셨는데 작년에 수요처를 찾지 못해서 불용액이 있으시더라고요. 반납액이 있으시더라고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은주

김은주위원

반납액 있습니다. 설치할 곳을 찾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유 써 있고요. 반납액 있으신데 다른 곳들에서,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복적으로 하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김재훈환경국장

저희는 지금 공기청정기는 2018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고 이미 1만 군데 이상은 다 설치했고요. 렌털비를 계속 지원하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각 부처 취약계층을 다루는 곳에서도 비슷한, 똑같은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재훈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중복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이렇게 하고 저희는 거기서 보호되지 않는 그런 대상을 찾아서 거길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작년에 그러면 못 찾으셔서 불용된 금액이 있는데요. 올해도 지금 예산을 많이 세우셨기에 각 파트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셔서 거의 다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거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재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마찬가지로 에너지와 관련돼서도 행복나눔에서 에너지 진단하시고 그다음에 솔루션으로 사업을 안내하시는 형태로 하시고 이것도 취약계층시설에 대해서 하고 계시고요. 취약계층시설에 대해서 또 미세먼지과에서는 실내공기질 측정하시고 또 대책 연결해 주시고.

김재훈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이거 좋은데요. 이렇게 부서마다 다 같은 취약계층시설에 가시는데 여기는 미세먼지만 보고 이쪽은 에너지만 보고 이렇게 각각 따로 따로 하는 게 맞을까요? 대상시설 안에서는 계속 다른 부분들을 중복해서 해야 되잖아요.

김재훈환경국장

다른 부분이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LED면 LED는 에너지과에서 하고 지금 실내공기질에 관련된 거는 실내공기질이 나쁘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수선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거는 미세먼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은주

김은주위원

사실 그런데 시설 입장에서는 비슷한 환경문제고 그러면 통합해서 진행이 될 수 있으면 더 편리하겠죠. 그 방법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재훈환경국장

고민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리고 환경과 관련돼서 석면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구제급여 지급이 있으시더라고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은주

김은주위원

이거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는 5%밖에 지원을 안 하시더라고요.

김재훈환경국장

국비사업의 대응입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국비부터 나와서,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환경문제와 관련돼서 피해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도가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보면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피해를 본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경기도에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 부분과 관련돼서 혹시 몇 분 계시는지,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김재훈환경국장

그거를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은주

김은주위원

제가 찾아봤는데 별도로 없으신 것 같아서.

김재훈환경국장

저희가 인원은 몇 명인지는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습기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하는 거는 별도로 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은주

김은주위원

환경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김재훈환경국장

국가에서 하는 건 있는데…….

은주

김은주위원

사실은 경기도에서도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가 있더라고요.

김재훈환경국장

수원하고 가평에 두 군데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지원하고 계시는 건가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지원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김재훈환경국장

운영비로 1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은주

김은주위원

거기 1억 원이 좀…….

김재훈환경국장

왜냐하면 그게 수원이나 가평에서 운영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많은…….

은주

김은주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에 관련돼서 경기도가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군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서 경기도가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 시 말고도 다른 곳에도 피해자들은 얼마든지 있고 그분들은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김재훈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지속가능발전 추진 해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에 상임위에서 1억 7,000 증액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부동의를 하셨거든요. 상임위에서는 사업 확대라고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을 상임위에서 확대하라는 거죠?

김재훈환경국장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었습니다, 저희한테.

윤경

정윤경위원

없는데 1억 7,000이나 증액을 요구했어요?

김재훈환경국장

일단 저희가 부동의한 이유는 지속위에서 신규사업이나 정말 가성비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면, 그게 타당하다 생각되면 저희가 충분히 증액을 검토하겠다면서 부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네. 그리고 녹색건축세미나 자체 사업이 신규잖아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신규인데 경기건축문화제에다가 거기에서 하라고 지금 위원회에서는 했잖아요. 그런데 부동의를 하셨어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부동의하지 않았고요.

윤경

정윤경위원

여기 부동의라고 적혀 있어서, 저희 자료에.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저희가 그 부분은 사업조정 목 변경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의한 거는 아닌데 아마 표기가 잘못 간 거 같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래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이해가 안 가서, 다들. 신규로 세워 놓고 저기로 옮기라 그랬는데 부동의로 돼 있길래.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건축문화제하고 같은 사업을 동일하게 하는 부분인데 이게 분리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목 전환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의를 한 내용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동의하신 거고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축산산림국 나와 있나요?

김재훈환경국장

없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없죠?

김재훈환경국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고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환경국의 환경정책과에서 2020 경기환경산업전 개최라는 게 있어요. 7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2020년도만 하는 건가요?

김재훈환경국장

아닙니다. 매년 하는데 내년에는 조금 사업을 확대해서 하는 걸로 해서…….

윤경

정윤경위원

3년 치 상세자료 부탁드리고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다음에 2020 국제수소엑스포 개최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5억인데.

김재훈환경국장

그건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럼 이것도 상세자료 부탁하겠습니다.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김영준위원

먼저…….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여기 보충질의하셨고 추가질의로 넘어갈 거니까요, 일단 보충질의하시면 됩니다.

김영준위원

어젯밤에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열심히 여가위원들 차수변경해 가면서 하는 거 지켜봤고요.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정말 날카로운 질문, 또 예산을 아끼고자 하는 그 한결같은 마음을 많이 봤습니다. 함께 못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 소속 위원으로서 질의를 자제하려고 했는데 꼭 한 번 질의를 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주택실장님.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김영준위원

제가 경기도테크노밸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계속 테크노밸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경기도테크노밸리에 입주했다가 이번에 전매제한이 풀리는 지역이 있나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내년에 판교테크노밸리가…….

김영준위원

그렇죠?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김영준위원

(신문을 들어 보이며) 여기 신문에 명확히 나와 있는데 제목이 굉장히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높은 시세차익 대기업 필두 탈 판교TV 움직임” 이 TV는 나오는 TV가 아니죠? 테크노밸리의 약자인데. “높은 시세차익 대기업 필두 탈 판교TV 움직임” 이 제목 보면 섬뜩하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죠?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위원님과 함께 저희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준위원

이 내용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 때 다뤘던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의 전매제한이 내년부터 차례로 해제된다. 거기에 따라서 높아진 판교테크노밸리 땅값을 이용해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기업 이전이 추진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미 용역을 작년, 2017년도죠? 2017년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꽤나 됐나요? 그런데 이미 용역이 끝났는데 그 부분을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하고 TV에 여기저기 나오는 걸 보고 이제 저희는 알게 됐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처음에 입주할 때부터 예상이 됐던 거죠?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이 부분은 사실상 경제실에서 담당하는 테크노밸리인데…….

김영준위원

그렇긴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많은 예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우려가 되고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이죠. 제가 광명ㆍ시흥테크노밸리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 그 속에도 보면 조성원가 대비 5년 지나면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다시 재매각했을 때 그 시세차익이 적어도 3배, 적어도 3배를 보는 것이에요. 이 얘기가 나가면 그 역효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장부지를 매입하러 올지도 모르겠네요. 그만큼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공장을 통해서 마진 또는 공장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부의 축적 이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도 그 지역이 개발되고 또 외지로 쫓겨나면서 또 다른 공장부지 혜택을 받고 그 이후에 다시 또 팔고, 조성원가 대비 다시 현 실거래가, 매매차익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을까요? 도시공사 사장님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헌욱

이헌욱경기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 사장 이헌욱입니다. 관심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한번 간단하게 얘기 좀 해 보시죠.

헌욱

이헌욱경기도시공사사장

민간의 토지를 자꾸 매각하는 방식의 사업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저희가 토지를 조성하면 그걸 국가나 지자체가 사주는 겁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경우에는 신용이 아주 좋기 때문에 조금의 돈만 들여서도 큰 펀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만약에 지식산업센터 매입 전용 펀드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 국가는 예를 들어 1조 원을 투입하면 10조 원 정도의 펀드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굳이 민간에 팔지 않아도 국가에 매각을 하고 그걸 예를 들어서 1% 정도를 저희가 빌려서 공장을 원하는 분들한테 저렴하게 공장을 제공해 드리면 근본적으로 시세차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방식을 지금 추진하려고 저희가 내부검토 중에 있고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저하고 생각을 많이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집중적으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토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 정책기획관님 생각도 비슷하시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도시정책관 손임성입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김영준위원

우리는 땅 때문에 울고 정말 슬픈 세월을 보내는 지성인입니다, 지성인. 지성인이라는 표현은 “땅 지” 자를 쓰는 지성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에 정말 미친 땅값, 또 몰려드는 부동산, 여튼 선량하지 못한 부동산을 향해서 몰려드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시대인데 대한민국이 좀 더 건전하게 가고 경기도가 좀 더 건전하게 가기 위해서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금 펀드 조성해서 그 부분을 위한, 조성원가로 이미 매각할 때부터 초기단계부터 국가ㆍ지자체에서 그걸 사들여서 다시 선량한 공장주들한테 재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길게 보면 이게 경기도를 위한 어마어마한 예산절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환경국장님.

김재훈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힘드시죠?

김재훈환경국장

아니, 괜찮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246페이지에 찾아가는 에너지교실 운영이 있어요. 여기 산출내용 보면 초등학생 체험 교육이 있고 도민 에너지 프로슈머 양성 교육과정이 있는데 이 2개에 대해서 커리큘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권정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입니다. 자료가 지금 와서 부득이하게 지금 하게 됐습니다. 유망환경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 재지정하신 사유를 쓰셨어요. 알고 계시죠?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재지정한 기업에는 다른 기업하고 좀 다르죠?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맞춤형 사업비를 제외시켰어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정선

권정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미 이거 지정하시면서 문제가 있다는 거 아신 거 아니에요?

김재훈환경국장

그런 게 아니고요.

정선

권정선위원

아니, 지정을 했으면 똑같은 조건으로 주고 해야지, 왜 이거 맞춤형 사업비를 제외시키고 하는데 이게 원래 제외시키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재훈환경국장

신규 지정하고 차별을 두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니까 신규 지정을 하는 데가 지금 신규, 1만 개가 넘는 데에서 15개를 지정하는데 재지정하셨더라도 똑같은 조건으로 했어야지 왜 이거는 맞춤형 사업비를 제외시키셨어요? 그것 말고도 지금 인센티브 받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업비 얼마 지급되는 거죠?

김재훈환경국장

500만 원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500만 원만 지금 빠졌을 뿐이지 재지정돼도 나머지 5개 업체에는 모든 인센티브가 다 적용되는 거죠?

김재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럼 이거 좀 문제 있지 않아요?

김재훈환경국장

일단은 지정돼서 3년 동안 저희가 지원해서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생기고 그러면 그 기업체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재지정인데요.

정선

권정선위원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던 데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다른 업체들이 그 수준까지 가는 거를 하는 게 중요해요? 하던 것만 계속 잘하도록 거기 더 권장해서 해 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정도 됐다고 하면 이게 똑같은 조건으로 돼 있어야지 왜 이거 저기는 빼셨어요? 빼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김재훈환경국장

방침을 그렇게 해서요.

정선

권정선위원

원래 맞춤형 사업비를 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그 지정업체를 지정하면 다 주는 거잖아요.

김재훈환경국장

일단 그거는 방침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방침에 따라서 바꾸신 거잖아요.

김재훈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왜? 그대로 지정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3년간 너무 많은 혜택을 받아요, 인센티브를. 그렇죠?

김재훈환경국장

네.

정선

권정선위원

그렇게 받고서 그거는 어느 정도 자생이 가능한데 그거 말고도 다른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 더 잘할 수 있도록 돈 500만 원만 빼고 나머지 인센티브를 다 준다는 거는 문제 있지 않아요?

김재훈환경국장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재검토해 주시고, 잘한 기업을 잘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같이 해 주라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지정된 곳은 저는 이런 혜택을, 그것도 3년이에요, 1년도 아니고. 3년간 봤으면 됐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왜 그 500만 원 빼고 나머지를 전체적으로 그 기업만 한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솔직히 특혜성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든 맞든 그걸 떠나서 밖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어디는 계속해서 3년 됐는데 또 재지정을 받고, 받고 싶은 데가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업체 선정할 때 몇 개나 들어왔어요?

김재훈환경국장

73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73개 들어왔는데 15개 뽑는 데서 그걸 다 못 하셔서 5개를 또 재지정합니까? 그게 없어서 그러면 이해를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적극적으로 대안을 검토하시고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재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경기도 환경시책 홍보실적 수준 자료 왔는데 12월 9일 날 집행 예정인 것 중에서 배너광고 있죠?

김재훈환경국장

네.

정선

권정선위원

다 100만 원씩인 경우가 많은데 왜 12월 9일 날 지정하는 데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으로 훨씬 많은 금액이 지급되죠? 이게 특별한가요?

김재훈환경국장

이게 지금 저희가 홍보비를 지출하려면 대변인실에 언론홍보위원회가 있습니다. 언론홍보위원회에서 그걸 조정하는데 언론홍보위원회에서 조정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런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요. 요즘은…….

김재훈환경국장

그런데 그건 신문 지면광고나 어떤 그런 단가가 좀 있어서, 자세한 거는 대변인실에서 알고 있는데 그런 신문마다 이게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지금 지급하는 상태에서 100만 원인데 2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00만 원인데 한 군데만 400만 원 하는 거는 그래도 조금씩 전체적으로 나누었을 때 보기에, 우리 정치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보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저희가 홍보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돌아오는 답변이 관련 담당 실국에서는 잘 모르는 듯이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변인실에서 언론홍보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인지는 저희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실체가 있는 겁니까?

김재훈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매달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김재훈환경국장

이게 민간외부전문가, 대학교수나 이런 걸로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디에 홍보를 하겠다는 거를 조정하고 이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런 거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런데 실국에서도 관련 사업을 집행하시려면 대변인……. 국장님, 지금 듣고 계십니까?

김재훈환경국장

네, 듣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 관련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대변인실에서 한다고 하고 답변이 모호하게 온다면 위원님들께서 심의할 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각 실국에다 말씀을 드리면 대변인실에서 자료를 받아다가 위원님들께 드리세요. 저희가 일일이 대변인실 찾아가서 자료 달라고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권정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자료를 해서 주십시오, 전부 다.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왜 해를 격년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들쭉날쭉하죠?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지금까지는 도가 직접 위탁을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시군에다가 위탁사업을 줄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인원에 대한 차이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그동안에 차이가 있었던 부분들은 대상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영해

김영해위원

대상인원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좀…….

영해

김영해위원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지금 교육하는 거잖아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격년으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나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이 부분이 격년제로…….

영해

김영해위원

2년에 한 번씩 받아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모든 인원을 한 번에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게 좀 차이가 생겼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네. 2년에 한 번씩 하는 교육이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린이 안심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바꾼 거죠, 신규사업으로?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그 명칭을 바꿨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런데 어린이 안심 유니버설디자인이, 이게 아직 시범사업이 안 끝난 거죠?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내년까지 하게 됐습니다. 헌데 사업을 그동안 하던 사업에서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어린이…….

영해

김영해위원

이게 지금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자료 주신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올해 추진되던 사업을 내년에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해서 이게 올라온 거 아닌가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시군 선정해 놓은 것을 마무리 짓는 거고요.

영해

김영해위원

그러니까요. 그 마무리하는 사업이지, 확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그런데 거기에서 그동안 해 오던 부분에서 더 범위를 넓혔다는 겁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을 4년씩이나 하는데 왜 똑같이 어린이 대상으로만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하셨어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그동안은 제목 자체가 어린이 통학로 위주로 해 왔, 학교 주변 시설로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말 그대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인데 어린이들 학교 주변이나 이런 것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일단…….

영해

김영해위원

그 4년 동안 그걸 못 느끼시고 계속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이제 그래서 2019년도에는 학교 통학로를 좀 더 추가했던, 사업을 조금씩 추가했는데 앞으로는 더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앞으로 그럼 계속 이렇게 통학로 이걸로 하실 건가요? 이게 과가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하시는 거죠?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저는 그래서 건축디자인과에서 해서 건축에 관련돼서 그 건축물 내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쪽으로 하시는 줄 알았더니 다 이게, 이거는 도로건설과에서 하지 않나요? 도로과에서.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도로과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영해

김영해위원

그럼 중복으로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다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유사하지 않느냐는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해

김영해위원

4년 동안 지적이 이번에 처음 나오신 건가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그래서 이게 특성이 있다 보니까, 시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좀 더 저희가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도 좀 포함을 할 계획입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럼 이거 내년도 사업 마무리하고 평가하고 하실 건가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 평가하는 데는 예산이 필요 없나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문위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좀 더…….

영해

김영해위원

평가하고 향후계획 세우셔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이거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으로 올라오면서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올려주신 건가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이거는 시군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기이 공모사업으로…….

영해

김영해위원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진짜 이게 특정지역만 하는 이러한 것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 이분들 대상으로 모두가 포함되는 사업이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하실 때는 그런 부분 좀 중점을 두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네,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역구가 하남 신장ㆍ천현ㆍ춘궁ㆍ감북ㆍ위례입니다. 그런 면에서 도시공사 사장님.

헌욱

이헌욱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입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교산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지금 지자체들이 지하철 운영적자로다가 평균 한 20억씩 부담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역 간?

헌욱

이헌욱경기도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럼 2호선이나 9호선 일부 지역 외에는 거의 다 그 정도 금액으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헌욱

이헌욱경기도시공사사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런 의미에서 교산신도시 개발할 때 3호선 주변 역세권, 아까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님이랑 약간 연장이 되는 의견입니다. 3호선 역세권 근처에 공공용지를 좀 확보해 가지고 차후에 그런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욱

이헌욱경기도시공사사장

교통문제는 사실 종합적인 검토가 많이 필요하고 저희가 교통본부에서 교통공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지하철 운행의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교통공사에서 이런 경기도 운행하는 부분은 좀 운영을 담당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하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하철이 중전철입니다. 8량에서 10량짜리 중전철을 사람들이 타지 않는 먼 곳까지 끌고 가는 그런 방식의 지하철 사업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주 많은 운영적자가 사업할 때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계속 지속하면서 그게 사업성을 가질 것을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GTX가 도입되면서 이런 지하철, 저는 이제 좀 구분해서, GTX를 구분하면 완행열차 정도 되는데요. 완행전철은 사업성이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걸 대비해서 무조건 지하철을 막 깔 것이 아니라 평면환승 방식의 경전철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낮춰야 됩니다. 지금 지하철은 보통 역 하나에…….

진일

김진일위원

그 내용은 따로 좀 말씀하시죠. 지금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너무 큰 내용을 지금 5분 안에 제가 펼쳤습니다. 보충질의니까요. 환경국장님.

김재훈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도 유료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거를 지금 16억인데 전액하지 말고 50억, 아니, 50% 해 가지고 8억에서 조금 보태 가지고 다차로 하이패스 이런 것 해 가지고 그걸 추진하면 병목도 없어지고 서행 후 과속하는 부분도 없어지고 또 환경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차로 하이패스가 되다 보면 요금소 부지를 좀 줄여 가지고 휴게소를 증축해서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도, 그런 부분에 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짧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훈환경국장

좋은 지적이시고 의견이신데요. 일단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지침상 내년까지 일단 하자라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미 국민이나 도민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안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진일

김진일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제 지역구에 동서울톨게이트가 있습니다. 그 땅 넓은데 너무 아까워요. 그런 부분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목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쓰레기는 가고 꽃은 피고” 이거 상임위원님들 의견이 어떻게 해서 전액 삭감이 된 거죠? 이거 살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재훈환경국장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저도 내용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상임위원님들 설득을 해 주셔 가지고, 328개 적은 저거도 아닌데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득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김재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예산이 조금씩 이게 감액이 될 때마다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다시 열심히 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어저께 여가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산 이거 0이면 그냥 집에 가셔야 돼요, 아시죠?

김재훈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국별 예산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실국별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의 및 진행을 위해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안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도 이번에 함께 심의할 계획이니 균형발전기획실 전체 예산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인수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이나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관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구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하영민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선주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돈협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안,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1쪽 감사관실 세출예산 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총 17억 9,351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2억 1,8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감사총괄담당관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5억 1,10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3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수당 증가가 주된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쪽부터 15쪽까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자체 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 지원 사업비로 3억 4,510만 원 그리고 10쪽 무기계약근로자 인력 운영비로 4,148만 원, 13쪽 기본경비 1억 2,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조사담당관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9억 81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6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사담당관실의 주요 증액내용은 청렴 및 반부패 경쟁력 강화 사업비 중 고위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공익제보 보호ㆍ지원 및 활성화 사업비 중 공익제보 홍보물, 매뉴얼 제작비 등과 옴부즈만 지원 사업비 중 옴부즈만 홍보비 그리고 업무담당자 워크숍 등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9쪽부터 51쪽까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사업비 1,500만 원, 22쪽 청렴 및 반부패 경쟁력 강화 사업비 2억 7,820만 원, 28쪽 조사현안사항 처리 사업비 9,662만 원, 32쪽 공익제보 보호ㆍ지원 및 활성화 사업비 1억 6,156만 원, 40쪽 옴부즈만 지원 사업비 1억 3,389만 원 그리고 46쪽 무기계약근로자 인력 운영비 7,866만 원 마지막으로 49쪽 기본경비로 1억 4,42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7,51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 감소가 주된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서의 55쪽부터 62쪽까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자체감사 운영 및 조사활동 사업비로 8,844만 원, 60쪽 기본경비 8,6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약심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9,90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09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인 신기술ㆍ특허 등록 OPEN창구시스템 구축 사업비 편성이 주된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5쪽부터 76쪽까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원가심사 역량 제고 사업비 2,276만 원, 69쪽 신기술ㆍ특허 등록 OPEN창구시스템 구축 사업비 8,890만 원, 74쪽 기본경비 8,74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 35쪽부터 38쪽까지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경기도 옴부즈만 운영 지원사업 예산 1억 3,400만 원으로 경기도 옴부즈만 위원 위촉 시 여성 비율을 유지하여 성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안,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최인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먼저 도정발전과 경기도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허남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효은 평화대변인입니다. (인 사) 임순택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은기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미산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완희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정화 행정관리담당관은 모친상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69쪽부터 271쪽까지 일반회계 명시이월조서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접경지역 지원 등 5개 사업은 국비 미교부로 인해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안 제출 이후 현재까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4개 사업은 중앙부처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어 이월액을 조정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1쪽 여섯 번째 항목 경기평화광장 겨울축제사업은 내년도 사업기간 종료 이후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보건환경 연구동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공사는 관급자재 납품지연으로, 북부청사 원룸 생활관 매입은 매입수량 확보를 위해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군사격장 주변지역 피해현황 조사 및 주민지원방안 연구용역비는 내년 용역기간 종료 후 집행을 위해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94쪽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첫 번째 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는 이자수입, 시군 집행잔액 등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세입예산은 도비 이자 반납금, 사용잔액과 국비 사용잔액 865억 3,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은 ASF 방역 차원에서 북부 정책콘서트 행사운영비를 감액하여 13억 5,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세출예산은 국비 반납액을 증액하여 1,195억 7,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도비 이자 반납금, 도비 사용잔액을 증액하여 429억 6,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에 2억 7,469만 원을 증액한 429억 6,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17쪽부터 419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417쪽 회계담당관은 국비 사용잔액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쪽 비상기획담당관은 전년도 사업완료에 따른 도비 사용잔액 등 1억 7,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9쪽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은 도비 사용잔액 등 1억 2,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20쪽부터 423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세출예산은 281억 6,899만 원입니다. 421쪽 회계담당관은 전년도 국비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쪽 비상기획담당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지도발 훈련 등 행사 취소 등으로 6,4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편성 이후 11월 28일 자로 행정안전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는 39억 200만 원이 감액내시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3쪽부터 12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1,350만 원입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국고보조금 420억 1,200만 원, 접경지역 지원 등 4개 사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28억 4,53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5쪽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세출예산은 총 1,274억 5,632만 원입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3억 7,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 사업에 6억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정보통신 부대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2억 6,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평화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은 19억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도정 홍보 예산으로 17억 5,076만 원, 영상스튜디오 영상장비 유지관리 및 부속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5,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241억 4,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50억 3,700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비 369억 7,500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시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하였으나 행안부 가내시에 따라 조정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접경지역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 307억 1,200만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18억 5,000만 원, 폐ㆍ공가 등 미사용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 사업비 15억 원, 경상보조 2,500만 원과 자본보조 14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45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157쪽 세입예산 총액은 475억 8,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6억 5,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59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159쪽 세출예산 총액은 475억 8,9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가평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공사 3억 5,000만 원, 양평 군민회관 일대 주차장 확충사업 6억 5,000만 원, 여주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억 5,000만 원입니다. 제2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 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가평 문화원 건립 등 5개 사업에 99억 7,500만 원,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사업에 359억 6,400만 원입니다. 도비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1쪽부터입니다. 먼저 351쪽부터 35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은 민원실 수수료 세외수입 4억 5,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회계담당관은 공유재산임대료,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31억 5,174만 원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국고보조금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비상기획담당관은 인력동원훈련보상금 지급 등 9개 사업 국고보조금 16억 2,593만 원을 편성하였고 354쪽 군관협력담당관은 주한미군 굿네이버 프로그램 지원 국고보조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세출예산은 237억 646만 원입니다. 먼저 356쪽 행정관리담당관은 64억 5,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 9억 1,239만 원, 부속의원과 구내식당 등 복지제도 운영에 3억 5,2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쪽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장비유지비, 관리비 등입니다. 다음 358쪽 도민들의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북부청사 광장 운영과 행정도서관 운영에 각각 14억 3,000만 원과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에 2억 9,031만 원, 청사방호체계 확립을 위해 2억 8,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쪽 여권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은 2억 2,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행정도서관, 구내식당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17억 5,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회계담당관입니다. 회계담당관 세출예산은 75억 6,2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등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에 30억 7,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북부청사 본관ㆍ별관 연결통로 설치공사에 9억 6,500만 원,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용차량 운행에 17억 5,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북부청사 시설관리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13억 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쪽과 368쪽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은 50억 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장비 구입 등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5억 3,5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운영ㆍ지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과 370쪽입니다. 민방위대 육성을 위한 민방위 교육운영비 7억 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민방위 훈련, 교육, 창설 기념행사 등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2쪽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8억 3,200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6억 1,047만 원을 편성하였고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3,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쪽과 374쪽입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에 1억 4,840만 원, 경기북부 민방위경보 통제소 이전 및 지중화 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46억 7,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장병 위문공연과 군부대 작은 공연 사업에 각각 6억 원과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관군협력사업에 1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군장병 이용 편의시설 조성 시범사업에 4억 2,000만 원, 한미친선 교류협력 사업에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국고보조 신규사업으로 주한미군 굿네이버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150쪽 균형발전기획실 성인지예산안은 총 4개 사업에 24억 원입니다. 151쪽부터 155쪽까지 행정관리담당관은 2개 사업에 1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청사 광장 운영 사업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사업입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은 경기안보페스티벌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부터 161쪽까지 군관협력담당관은 군장병 위문공연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호익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권승근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윤정식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평화협력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3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평화협력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6,500만 원 증가한 총 128억 2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세외수입 6건 2억 4,047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건에 2,4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일을 여는 길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평화협력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8,086만 원 감소한 353억 3,10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지연에 따른 용역발주 순연으로 통일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30억 원 전액 삭감하였고 연천군 사업 중단에 따른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생태보호센터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통일을 여는 길 조성사업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3억 1,89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0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평화통일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919만 원, 평화누리길거점센터 조성사업 설계용역비 및 부지조성비 6억 원, DMZ 생태평화지구 조성방안 연구용역 1억 1,200만 원, DMZ 공연예술장 조성사업 용역 3,419만 원입니다. 각 사업은 용역기간 미도래와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본예산입니다. 예산안 13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평화협력국 세입예산은 총 45억 2,5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45억 6,5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1억 500만 원, 임진강 평화공원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7억 원,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 등 2개 사업에 기금 7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0쪽 세출예산입니다. 평화협력국 세출예산은 총 272억 4,009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7억 6,29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평화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은 평화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사업 8억 2,400만 원, 국제개발 협력사업 26억 2,1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 2,149만 원 증액된 40억 7,383만 원입니다. 이어서 144쪽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세출예산은 도 전입 초기생활안정 지원사업 3억 8,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사업 20억 1,0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6억 5,945만 원 감액된 31억 8,982만 원입니다. 다음은 147쪽 DMZ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DMZ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Let’s DMZ 29억 원, DMZ 포럼 11억 9,000만 원 등 총 29개 사업 199억 7,6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7,49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8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79억 6,715만 원이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4억 5,602만 원, 지출 115억 3,65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68억 8,667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0쪽부터 52쪽까지 세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50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계획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5,602만 원, 예치금 회수 379억 6,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계획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사업 102억 5,000만 원, 공감 통일교육 추진사업 7억 원, 개성공단기업 지원사업 2억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인식개선사업 3억 3,000만 원, 시군 지역사회 소통ㆍ화합 지원사업 5,650만 원, 도금고 예치금 268억 8,66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예산서 64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 2개 사업 총 2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지방행정ㆍ재정지원 부분 1개 사업과 일반행정 부문 3개 사업, 문화ㆍ관광 부문 5개 사업으로 총 1,57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성과계획서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성과계획서 2권 209쪽부터 229쪽까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을 원안 그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세심하게 도정을 살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 및 관련 공공기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가 좀 협소한 관계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광 정책기획관은 공문을 통해 미리 보고드린 대로 기획재정부 주관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기획조정실장을 대신해서 지금 참석 중으로 회의가 3시경에 종료, 지금 종료 예정입니다. 종료되는 대로 바로 심의에 참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보화정책관은 현재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문정희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비전전략담당관도 현재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오태석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규철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하재경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상국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향숙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계영 규제개혁담당관입니다. (인 사) 민병범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으로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관련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년 기금운용계획, 20년부터 2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년 성인지예산안, 19년도의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83쪽에 있는 세입예산입니다. 기조실 소관의 세입예산은 2,631억 3,932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85쪽부터 있는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년 기조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4조 2,938억 5,264만 원으로 86쪽부터 있는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의 세출예산은 24억 3,787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민선1기부터 6기까지의 주요 정책사례집 제작에 1억, 조직관리시스템 개발비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부터 있는 비전전략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49억 4,199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기본소득박람회 개최예산에 12억, 경기연구원 출연금에 187억 6,707만 원입니다. 94쪽부터는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4조 2,360억 2,232만 원입니다. 96쪽을 보시면 조정교부금이 3조 8,519억 3,097만 원, 법정의무경비로 지역상생발전기금에 1,989억 4,000만 원, 예비비로 954억 3,7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부터 있는 공공기관담당관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3억 1,256만 원으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예산 5억,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구축에 3억 9,400만 원입니다. 100쪽부터는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5억 606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 남성육아참여모델 개발사업비 5억 5,100만 원, 일-생활 균형을 위한 자녀픽업서비스 사업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104쪽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의 세출예산은 22억 5,908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소송수행비용 배상금 등을 위해서 18억 3,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부터 있는 행정심판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8,861만 원으로 공정한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5억 2,463만 원을 편성하였고 108쪽부터는 규제개혁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8억 8,119만 원으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원예산에 4억 9,000만 원, 규제개선사례 제작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부터는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56억 1,422만 원으로 위키방식의 도정지식포털 시스템 구축예산에 5억 2,000, 경기민원24 시스템 구축예산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부터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 소관으로 181억 8,871만 원으로 구내 정보통신망 운영예산에 24억 9,900, 방범 CCTV 설치에 35억 1,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조실 소관의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7쪽부터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17쪽의 운영총칙, 18쪽에 있는 기금조성 및 운용, 19쪽의 자금수지 총괄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의 수입계획은 도금고 예치금 회수에 2,390억 7,376만 원으로 총 3,255억 9,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에 881억 8,143만 원 등으로 총 3,255억 9,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으로 27쪽의 운용총칙, 28쪽의 기금조성 및 운용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의 자금수지 총괄은 20년 수입액은 도금고 예치금 회수 100억 3,935만 원 등 101억 666만 원이며 지출액 역시 101억 666만 원은 전액 도금고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30쪽에 있는 수입계획, 31쪽의 지출계획, 32쪽부터 있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3쪽에 있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있는 지역개발기금입니다. 38쪽, 39쪽에 있는 기금 조성 및 운용과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0쪽에 있는 수입계획은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수입이 3,500억 원으로 총 2조 4,152억 1,527만 원을 편성하였고 41쪽에 있는 지출계획은 신청사건립기금 1,000억 원, 고덕특별회계 60억 원으로 편성된 도 융자금 1,060억 원과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1조 367억 3,309만 원 등 총 2조 4,152억 1,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에 있는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43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내용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94쪽부터 97쪽 사안으로 기조실 소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행정 분야에 총 25조 9,054억 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계획은 역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계획안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으로 39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기조실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기본소득사업 추진 등을 위한 총 9개 사업에 72억 5,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역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1,976억 5,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부터는 기획조정실 소관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4조 7,559억 3,062만 원입니다. 315쪽부터 319쪽에 있는 각 과의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전략담당관실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58만 원, 예산담당관실은 일반예비비 309억 4,706만 원, 인구정책담당관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8만 원, 정보기획담당관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376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 소관의 금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부결에 따라서 통합전산센터 설계 및 이전 ISP 예산 4억 8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년부터 24년까지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20년 성인지예산, 19년의 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예산 편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운선

남운선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기획조정실이요. 133페이지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사업의 사업내역을 보내주시고요. 여기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도민감시단 회의내용, 워크숍 커리큘럼 그다음에 예산성과금 지급내역 이건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177페이지에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는데 여기의 산출내역에 있는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자세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1페이지에 남성육아참여모델 개발사업 이건 좀 전체적으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무단 구성이나 뉴스레터 내용이나 주실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해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또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 권정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정선

권정선위원

국외 평화통일교육 아카데미에 대한 자세한 세부사항 하나 주시고요. 접경지역 빈집활용 주거 정주여건 개선사업 내용 하나 상세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진일

김진일위원

19년도에 기본소득박람회 예산 집행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용희

원용희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과 5분발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본소득기금 마련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했었습니다. 예산 절감이나 세원 발굴들 통해서 만들어진 재원들을 기본소득기금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마련됐는지, 계획서가 있는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계속 요구했던 것들이 기본소득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보고자 거시경제적 지표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연구용역을 맡길 것을 주문해 왔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이 예산은 반영되어 있는지,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 자료들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준모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부서는 예산담당관실과 소상공인과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2018년도 카드 월별 청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올해 말고 작년 업무추진비를 카드로 쓰시면 그 카드회사에서 청구서가 오죠. 월별로 청구서를 제출해 주세요. 부서는 예산담당관실하고 소상공인과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기북부청사 건축물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과 조감도가 있으면 조감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오지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지혜

오지혜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조직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산출내역이 총사업비 1식 3억 2,000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세부 산출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부가세 등으로 나눠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 산출근거표를 근거로 해서 2019년 현재 집행누계액과 집행률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또 추가 자료요청하실, 김성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 사업설명서 32페이지 외국인 유학생 평화리포터 추진 관련돼서 세부 사업계획서를, 경기도는 자료를 요구하면 그냥 예산 얼마, 산출근거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요.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균형발전기획실 사업설명서 213페이지에 보면 북부청사 광장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2019년에 실시했던 사업계획 그다음에 2020년 사업계획을 같이 해서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김경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경일

김경일위원

김경일 위원입니다. 기획위 최근 3년간 홍보예산 상세 사용내역, 3년간 행사에 관련한 상세 사용내역 그다음에 산하기관 홍보 상세 사용내역, 산하기관 3년간 행사에 관한 상세 사용내역, 여기 각 상세내역 중에는 꼭 언론사나 행사주관사가 기재될 수 있도록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또 추가 자료요구하실, 채신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채신덕위원

경기연구원이 성과물들이 있을 텐데 그게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 그게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개선사항, 개선사항도 연구를 하셨을 테니까 어떤 부분들이 개선이 됐나 그것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김영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영해

김영해위원

김영해입니다. DMZ정책과 전체 사업계획서가 있죠? 예산 들어가 있는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정윤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윤경

정윤경위원

경기연구원이 연구사업비로 한 사업, 3년간 연구사업비로 한 사업실적을 상세하게 자료로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평화협력국의 DMZ정책과 Let’s DMZ 29억짜리 행사가 있어요. 이거 상세자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DMZ 155마일 걷기도 2억 8,000,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평화통일마라톤대회 2억 5,000, 투어 DMZ 2억 3,000, 군장병 위문공연과 군부대 작은 공연이 6억과 1억 4,000이 따로따로 잡혀 있어요. 이 행사 상세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용찬위원

평화협력국이요. DMZ정책과에 보면 DMZ라고 쓰여 있는 내용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14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의 상세 지출내역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14개 사업에 대해서.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또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경기도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현황하고 그다음에 국제협력사업 하지 않습니까, ODA. 국제협력사업 수행했던 내역하고요. 평화대변인의 업무분장서 좀 갖다 주세요, 평화대변인.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또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평화협력국에 자료요구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에 지원한 내역이 있으면 지원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경기도 내 실거주 현황 아마 있을 겁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실거주 현황 시군별로 인원수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DMZ는 워낙 많아서 다른 자료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정윤경 위원님 다시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기본소득박람회 개최가 방만한 이벤트성 사업이라고 해서 2억이 삭감됐습니다. 기본 상세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또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영준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김영준 위원님 다시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아까 누락, 북한이탈주민들이 실제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한 교육내용이 있거든요. 교육 프로그램하고 교육 실시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나영

이나영위원

기본소득박람회 구성내역, 그러니까 운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드립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자료요구 다 되셨나요? 질의 중간 중이라도 추가로 자료요구해 주실 위원님 말씀 주시면 자료요구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들 자료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 소식 없이 계속 요구자료를 늦게 주시지 말고 요구자료가 작성이 빨리 되는 대로 드리시고 만약에 작성이 늦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언제까지 작성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것을 직원을 통해서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위 소속 기관들에 대한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 농정국장님하고 말씀드려봤더니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임종철입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지금 농민기본소득하고 농촌기본소득도 지금 농정국에서 헷갈려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소득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러 분야의 직업군에서 너도 나도 기본소득이라는 미명하에 달라고 달려들면 문제가 커집니다. 두 번째로는 27억 원을 준비하는 데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선택적 복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사람 골라내는 데 그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27억 원을 30만 원씩 해서 12개월 주면 그거 자체로 7만 5,000명한테 뿌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보편적 복지로서의 기본소득 개념입니다. 그래서 농정국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자기는 기조실장이 아니어서 관심이 없답니다. 적어도 농민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말리는 건 아니에요. 대신 기본소득이란 이름을 빼시든지 그냥 농민지원정책으로 가시든지, 최소한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빼 주시길 바란다라는 거죠. 이게 후폭풍을 맞을 수 있어서 그래요, 잘못하면. 꼭 협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기본소득박람회를 작년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알맹이는 1%고 나머지 다 행사로 채워진 게 99%더라고요. 그다음에 더 안타까운 것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개념이 없었어요, 보니까. 기본소득이 마치 모든 걸 해결해 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마냥 그렇게 1% 정도의 감성적인 것들이 자료들이 다였고 컨퍼런스에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실험했던 결과치들만을 해외사례들을 발표하는 것에 그치고 있거든요. 자, 이 내용을 어떻게 채울 거냐. 그다음에 쓸데없는 행사들을 다 빼버리든지, 거기 현장에 가서 보면 지역화폐박람회인지 알았어요. 지역화폐하고 기본소득은 연계는 될 수 있을지언정 중요하게 똑같은 내용의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박람회는 제가 보기에는 반 이상 절감시켜도 문제가 없겠다는 것과 더불어서 기본소득에서 기본개념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인식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가져오는 사회적 파급효과는 예를 들면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들은 시장에다가 책임을 전가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문제가 일어난 거고 기본소득은 정책예산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다른 상황이 벌어지냐면 국내 내수시장의 기여도가 달라지고 책임은 어차피 예산으로 한 거기 때문에 시장은 그걸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오히려 그걸 좋아할 수 있고 그것이 가져오는 것들은 내수시장 확대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것들을 한번 정례화시켜서 거시경제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 연구용역을 하라고 했던 것들입니다.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없죠, 지금 올해 예산에?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예산은 저희가 없는데 경기연구원하고 기존에 기본소득위원회를 통해서 조사한 내용은 있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자료가 또 왔는데 세원발굴이라든지 예산절감 통해서 절감된 것들을 다른 부서에 그냥 써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용 재원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계속 거기다 적립할 것들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보라는 말씀을, 그리고 답을 달라는 말씀을 매번 드렸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도정질문하신 내용 들어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연구원하고 기존에 기본소득위원회를 통해서 그 계획서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면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그럼 이제까지 나왔는데 여태까지 자료를 안 주신 거였어요? 이미 나와 있는 거 제가 요구한 것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역화폐를 통한 소득,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의 상승효과 이런 것도 지금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지역화폐가 갖는 장점들은 분명한 건 승수효과거든요. 지역 안에서 돌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더 많이 돌 수 있다는 횟수들 때문에 장점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들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서 나머지 자료들 어떻게 준비됐는지 일단 된 거라도 가서 진행상황이 어떤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시간 관계도 있으니까 그럼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실장님, 기본소득박람회 개최 투자심사에 대한 부분이 10월 달에 조건부 추진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어떤 조건인가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그거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아직 지금 정확한 내용을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왜냐하면 상임위에서도 부대의견이 방만한 이벤트성 사업 그리고 기본소득과 관계없는 부스 운영비를 지적했었거든요. 그래서 2억을 절감 요청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우리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도 다녀오셨습니다만 올해 저희가 한 10억 가까운 돈으로 사업을, 행사를 진행했는데 저희가 상임위 심의 시에 일부 이벤트 관련, 박람회나 전시회를 하다 보면 부가적인, 부수적인 이벤트 사업이나 지역화폐 관련된 행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그런 행사를 좀 축소를 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원웅

이원웅위원

그러면 2억 삭감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나요? 괜찮으신가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사실상 저희가 조금 올해보다 확대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이벤트나 이런 건 좀 예산에 맞게 축소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연구원 출연에 대해서 지금 187억인가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187억에 대한 부분을 세웠는데 상임위에서는 3억인가요? 3억을 증액 요청했는데 근거가 없어서 여쭤보는데 어떤 근거로 3억을 더 요청한 것 같아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상임위 때 저희가 심의내용상에는 일부 직원들 인건비하고 일부 사업비를 조금 더 반영해 주신 건데 사실상 위원님 보시면 알지만 공공기관 중에서 경기연구원만 유일하게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그게 지금 3억 9,000이 줄었는데…….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줄었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그것에 대한…….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경기연구원에서는 자체 유보금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올해 조금 감액을 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나눔 프로젝트가 있는데.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6,200만 원이네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은 4,500을 세웠는데 상임위에서 조금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상임위에서 지금 감액 1,500을…….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감액됐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그러면 4,500 세웠던 것이 3,000만 원 돼야 되는데, 그 내용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2개예요. 하나는 설명서. 설명서에는 총사업비가 6,200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의회에서 작성한 문서인 것 같은데 4,500 나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1,500이 삭감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게 되면 시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우수 제안 시상금에서 1,500이 삭감된…….

원웅

이원웅위원

삭감을 한 그런 거예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시상금에서 삭감됐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삭감돼도 괜찮은가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도정 지원 공모전하고 아이디어 제안 시상금 규모라 상임위에서 심의해 주신 대로 저희가 축소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화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평화협력정책토론회 등 개최사업이 있습니다. 있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원웅

이원웅위원

사업비가 1억인가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1억 요청했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1억인데 지금 상임위에서 5,000을 증액 요청했네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게 되면 토론회가 열 번이에요. 그러니까 평화협력사업 분야별 토론회 다섯 번, 시군과 함께하는 평화정책토론회 다섯 번 해서 각각 1,000만 원씩 해서 10회인 것 같은데 5,000만 원 증액 요청된 부분은 다섯 번을 더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시군토론회를 다섯 번 늘려서 열 번 시군토론회를 할 예정입니다, 증액이 되면.

원웅

이원웅위원

그런데 국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것이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없었으니까.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올해 시군토론회를 시범적으로 한 세 번 정도 해 봤는데요. 남양주시에서는 한 300명 이상 모이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늘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늘리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여쭤볼게요.

인수

최인수감사관

감사관 최인수입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감사관님은 현재 감사원에서 파견 나와 계신 거죠?

인수

최인수감사관

파견은 아니고 일단 형식은 전입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전입으로요? 그러면 소속은 어디예요?

인수

최인수감사관

소속은 지금 경기도 소속이죠.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감사원이 아니고요?

인수

최인수감사관

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감사원이 아니고 경기도 소속이라고요?

인수

최인수감사관

네, 감사원은 아니고요. 전입을 온 겁니다, 형식적으로.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그럼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감사관

임기가 내년 5월까지입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내년 5월이요?

인수

최인수감사관

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청렴 및 반부패 경쟁력 강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인수

최인수감사관

네, 대충 알고 있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여기 도의 과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 청렴도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인수

최인수감사관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저도 그 산하기관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평가대상자, 그러니까 모 과장님이 평가를 하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번에 당신이 나를 평가하게 되는데 잘 평가를 해 달라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뭐가 유출이 됐나 봐요, 그게?

인수

최인수감사관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어떤 경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유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 평가를 했다니까요. 제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실제 있었던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감사관

그러니까 평가대상자가 평가를 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평가를 좀 잘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네.

인수

최인수감사관

일단 기본적으로 평가대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의 간부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가 평가받는 사실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평가는 저희들이 외부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외부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지금 보면 총 2억 7,800이에요.

인수

최인수감사관

예산이요?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예산이.

인수

최인수감사관

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이거 형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수

최인수감사관

형식적으로 한다는 게 어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아니, 평가대상, 받는 사람이 평가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한다니까요? 만일에 이런 게, 실제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없어요?

인수

최인수감사관

평가대상자가 자기가 평가받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평가대상이니까.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평가하는 사람까지도 알고 있다니까요?

인수

최인수감사관

평가하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형식적으로.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그럼 내가, 본 위원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세요?

인수

최인수감사관

저희들이 모든 평가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기관에다가 위탁을 줘서 그 외부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그 집단을 추출을 하고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감사관님! 어쨌든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고.

인수

최인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이렇게 쓸데없이 예산을 2억 7,800씩이나 주고 그거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잖아요.

인수

최인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인수

최인수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불필요하게 그 예산 낭비할 필요 없이 아예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려면.

인수

최인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저한테 어떤 내용이 오면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원가심사 역량제고 있죠? 우리 계약심사담당관실.

인수

최인수감사관

네, 있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지금 자문단 구성을 총 44명 위촉했네요. 그렇죠? 토목직부터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인수

최인수감사관

지금 신기술이나 신공법을 적용하는 그런 공정, 공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런 자문단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인수

최인수감사관

효과라고 하면 저희들이 수치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게 감액을 얼마 정도 했는지 조정을 얼마 정도 했는지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일반심사랑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사실적으로 지금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계약심사 의뢰를 하잖아요. 얼마 정도 이상 의뢰를 하죠, 지금 현재 공사하고 용역을?

인수

최인수감사관

기준금액이 공사인 경우에는 10억 이상입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용역은요?

인수

최인수감사관

용역은 1억입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감사관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약심사를 의뢰를 하게 되면 감사관실에서 적정하게 이 설계 검토를, 설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 정확히 분석을 해서 이걸 깎아야 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깎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수도 없이 그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5%, 10% 깎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관실에서 그런 실적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의뢰하는 거하고 도시공사 산하기관하고 경기도 건설본부 쪽에서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의뢰하면서 우리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절감했다, 깎았다. 절감했다 이런 식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그냥 깎는 경우가 많아요, 제대로 심사설계를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성과 위주로.

인수

최인수감사관

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그거 알고 계세요, 혹시?

인수

최인수감사관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뭐가 없어요. 본 위원이 직접 느낀 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수

최인수감사관

저희들이 지금은…….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그거 있잖아요, 감사관님. 시간이 없어서 저기해야 되는데 업무를 하려면 제대로 잘 그렇게 추진을 해 줘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그냥 어떤 성과 내기 위주로 얼마 정도 이렇게 막 깎는 그걸 갖다가 그냥,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1년간 얼마 정도 예산을 절감했다.” 이런 식으로 과대포장해서 언론에 막 배포하고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그거 잘 한번 살펴보세요.

인수

최인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채신덕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님.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채신덕위원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현황 및 추진성과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서울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는 이제 국가에서 개발을 해서 서울시에 주잖아요. 그런데 경기도는 그렇지 않죠? 그냥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긴 하지만, 토지매입비를. 시군들이 알아서 개발해라, 쉽게 표현하면 이런 양식인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서울의 경우에는 용산기지의 개발에 대한 정책결정 차원에서 국비지원 방식의 공원화 방식이 도입됐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반환공여지를 매각하면서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 충당이라는 어떤 정책적 사안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현재 방식의 개발 방식이 정리됐다고 생각합니다.

채신덕위원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비를, 국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끔, 이건 국방에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경기도가 희생을 해 온 거잖아요, 경기북부가 늘 해 온 것처럼. 그럼 국가에서 책임질 사안이 더 큰 내용일 거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보다 오히려 더 나쁜 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좀 더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 물어봤고요. 아까 환경국에도 주문을 냈는데 미군기지가 많이 반환이 되는데, 평택으로 다 이동되면서. 어쨌든 언론에도 많이 그동안 얘기됐던 주변의 기름유출 그래서 지하수의 오염 심각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되는 건 좋은데 이 부분도 같이, 하여튼 환경국에서 그건 또 주관을 하겠지만 개발하는 국하고 환경하고 또 다르면 이게 서로 책임이 떠밀릴 수 있으니 꼭 협력해서 그런 문제까지 잘 봐달라는 말씀드릴게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채신덕위원

그다음 감사관님, 공익제보 보호ㆍ지원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집행률이 2018년은 제로, 2019년은 5%. 이게 왜냐하면, 그런데 2019년은 예산이 엄청 늘었어요. 천몇백만 원에서 1억 3,000으로 이렇게 늘린 이유는 뭡니까?

인수

최인수감사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익신고 보호제도를 실제로 운영하기 시작한 게 금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고ㆍ포상할 수 있는데 그 제도를 기존에는 권익위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고 저희들이 그래서 한 1억 2,500만 원 정도를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그런데 이제 보시다시피 집행률은 좀 저조합니다. 여기는 10월 31일 기준으로 9%인데…….

채신덕위원

그러게요. 이게 작년에는 제로였고 올해는 예산을…….

인수

최인수감사관

금년도에.

채신덕위원

네, 금년도에 1억 3,000 정도로 올렸는데 5%밖에 집행이 안 됐으면 홍보 부족이거나 뭔가 원인분석이 돼야 될 거고요. 그렇죠?

인수

최인수감사관

네, 맞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계획하셨는데 이게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분석이 우선돼야 될 듯싶거든요.

인수

최인수감사관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실제 집행된 건 한 4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실제 예산집행은. 그런데 저희들이 공익신고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건수는. 그런데 다만…….

채신덕위원

그러면 어쨌든 다음 주 계수조정 전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분석,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에 대한 원인분석을 좀 우리 예결위에다가 제출을 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다음 평화협력국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채신덕위원

평화통일교육을 많이 여기저기서 하는데 대표적인 기관 중에 하나가 민주평통이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렇죠? 대통령 직속기구이기도 하고 시군별로 이렇게 활발하게들 활동을 하는 걸로 봐서. 그러면 이 민주평통과 협력해서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까?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채신덕위원

없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닌 거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지역에서도 경험을 해 보면 민주평통이 주도가 돼서 이런 평화통일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평화협력국도 그런 평화통일교육에 관련돼서는 민주평통과 같이 이렇게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을 하면 훨씬 시너지효과가 클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어떠세요, 국장님 생각은?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신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예산서를 보면 청렴 및 반부패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전 직원 반부패 청렴의식 교육을 해요. 그렇죠? 6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시죠?

인수

최인수감사관

네.

만식

최만식위원

이 대상은 우리 도의 직원 대상입니까, 아니면…….

인수

최인수감사관

네, 도 직원들 대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우리 산하기관들에 대한 감사지적들이 해마다 지적이 되고 같은 분야에서 거의 지적사항이 똑같아요. 감사관이 조사도 중요한데 예방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수

최인수감사관

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전 직원이, 도청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산하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분야에 대한 교육도 좀 시키고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봐서는 그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사업에 보니까 그게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감사관실에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수

최인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달에 그게 교육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런 부분은 포함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게 참 보면 감사관실에서는 산하기관을 적발해서 정직을 처분했는데 그 기관에서는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정직보다 더 아래, 감봉으로 처벌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체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감사관실이 뭔 의미가 있는지 그런 씁쓸한 걸 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감사관실에서 명확하게 좀 벌칙을 내렸을 때는 그 벌칙이 강하게 적용이 돼야지 그런 사태들이 발생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점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인수

최인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균형발전실장님께…….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지금 방독면 보급을 해요.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관련 보급. 그렇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보급률이 저희 경기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급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아니면…….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접경지역은 지금 100% 넘게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은 한 60% 정도 보급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일반지역, 접경지역 이렇게.

만식

최만식위원

방독면 관련해서 제가 시군 단위를 좀 봤어요. 보니까 관리감독이 진짜, 무용지물인 방독면도 존재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을 버젓하게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이라고 놓고 있고. 그 부분은 시군에서 자체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 국비, 도비가 내려가는 장비 아닙니까?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부분인데 보급률에 대한 부분들도 더 독려해 주셔야 되고 이런 관리감독, 무용지물인 방독면을 배치해 놓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 관리감독하고 그런 조사들도 다 하십니까? 보급만 하고 마시는 거예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접경지역에 특별히 100% 이상 보급하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보급해 왔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한이 발생하면 또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대해서 연 2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셔서 다음에 한번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기조실장님.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 임종철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접수는 꽤 높아요, 그렇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근데 예산규모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이게 보면 평균적으로 경기도가 반영비율이 전국 수준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인데…….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좀 낮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사업을 보니까 시군 단위 사업들도 공모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광역 단위의 어려움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대표성이나 특정 분야에 편중돼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광역 단위가 시군 단위랑 거의 같은 시기에 주민참여예산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걸러지고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그런 부분으로 더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시군에서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대표성이라든가 특정 분야에 치우쳐있다는 지적을 저도 얘기 들은 바가 있어서 위원 선정부터 시작해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공평성이나 형평성에 맞게 하고 그다음에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부족해서 시군 단위의 자잘한 사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기준에 맞지 않아서 선정이 많이 안 됐는데 내년부터는 홍보도 충분히 하고 시군과 해서 정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부분을 좀, 왜냐면 시군 단위 보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소규모 사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너무 실적 올리려고 하고 보여주기식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실장님께서 잘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원장님 계시니까, 경기연구원장님께 잠깐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거기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경기연구원장 이한주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본 원의 연구진을 포함한 인력현황을 자료를 받아봤어요. 연구기획본부, 자치분권연구실, 도시주택연구실, 경제사연구실, 교통물류, 생태환경, 북부연구센터, 시군연구센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문화체육 관련된 분야가 없고 실제로 미학을 담당하시는 분이 도시주택연구실에 계시는 김성하 연구원,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경영을 하시는 분이 시군연구센터에 이수진 씨라는 분 있고 이렇게밖에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과 관련된 연구원도 되게 적은 편이고 또 이 분야에서도 문화체육관광과 관련된 분야도 없고, 아예. 그래서 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화체육관광 분야, 특히 지금 기조실이든 평화협력국이든 DMZ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남북관계의 주도와 실무적인 역할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보면 그쪽에서 연구를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제가 연구원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니까 좀 직제를 개편하시든지 할 때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연구진을 좀 대거 하시고 또 이 분야에 연구하시는 전공자들이 있으면 직제를 별도로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만드셔서 그쪽에 대한 연구들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네, 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경기원이 1,350만 명이 넘었는데 연구원 하나, 55명 정도를 현재 이끌어오고 있어서 도지사님께서도 연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조금 늘려주셔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그 두 분 외에 이번에 채용공고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도 당연히 채용공고 중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좋은 인재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널리널리 알려서 지금 모으고 계시고 안 되면 명년 초에 또 모셔서 연구원 확충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가 권정선 위원님이신데 자리에 안 계셔서. 김경일 위원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경일

김경일위원

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그러면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파주시 김경일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주신 자료의 435페이지에 군장병 이용 편의시설 조성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경일

김경일위원

거기에 3개 시군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이 있는데 파주시 빠졌거든요? 파주시가 병력이 최고 많을 거예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경일

김경일위원

이거 추가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이걸 지금 우선은 저희가 시범사업 차원에서 수요조사를…….

경일

김경일위원

시간이 없어서.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수요조사해서 파주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네, 그래서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요. 최고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거기가 지금 서부전선의 최일선에 최고 병력이 집중돼 있는 데예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경일

김경일위원

그다음에 437페이지 한미 협력사업.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경일

김경일위원

보니까 이게 미군을 위한 사업 같아요. 이게 매해 3억씩 하고 있는 거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3억이 아니고 3,000만 원입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아, 3,000만 원이죠. 미안합니다. “주한미군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활동으로 한ㆍ미 상호 이해를 통한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한다.” 이게 목표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다음에 440페이지 주한미군 안보 및 한국문화 체험 1억, 이게 보니까 경기도로 전입하는 미국 장병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미군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그다음에 443페이지 미군 관련 유관기관 정책토론회 1,500만 원 그다음에 한국어ㆍ역사ㆍ문화 강좌 1억 원, 경기도로 전입하는 미국 장병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미군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한미 친선 교류협력 19억 8,000.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거는 시군별로 합쳐서 그렇고요, 도비는 9억 9,000입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네, 그러니까 시군 5 대 5 매칭사업이죠? 평택시에 보니까 한국정착 문화체험 5월~12월 하고 한미 친선 9월에 하고 커뮤니티 카니발 6월~11월 하고 동두천시는 미군 장병 및 가족 대상 한국문화 체험 4월, 미군과 함께 롱 위크엔드 그래서 20억 쓰잖아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다음에 주한미군 갈등피해 지원이 이것도 5 대 5로 해서 2억 6,000.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거는 포천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네, 그래서 주한미군 굿네이버 프로그램이 국비네요? 3억.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건 이번에 올해 처음 국비 내시됐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이거 다 필요합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필요합니다. 일단…….

경일

김경일위원

이거 제가 봐서는 전액 삭감하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말씀드리면 여기…….

경일

김경일위원

지금 저희 한국군들은 6억인가 얼마 잡아 갖고, 지금 6억 잡아서 위문하고 그런 거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주한미군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본 위원은 이 부분들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전액 다 삭감해서 한국군이나 기타 쓸 수 있는 쪽으로 쓰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부터라도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경일

김경일위원

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여기 교류협력사업이나 갈등피해 지원사업이 미군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네, 그거 얼마 안 되고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경일

김경일위원

본 위원이 쭉 얘기했던 부분들은 지금 거의 다 뭐냐면 미군을 위한, 미군을 위해서 딸랑딸랑하는 예산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면 아직도 사대주의나 이런 부분에 경기도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타임 벨 울림) (부위원장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조금, 한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네.

경일

김경일위원

국방비도 예를 들어서 5조를 부르는 시절에 아직도 지금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포천시에 예를 들어서 치유나 주민들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20억씩 들여서 주한미군 놀고먹자 그런 예산에 그 부분들을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한 것은 예를 들면 평택의 안정리, 험프리 기지 앞에 안정리나 송탄의 미군기지 앞에 상권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그곳의 주민과 미군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대체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경일

김경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미군 빠져나가는 데 거기 상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미군들이 옮긴 정책에 따라…….

경일

김경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그렇게 상권까지 다 걱정해서 예산을 세울 저기가 뭐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이 우리나라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예산 편성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꼭 필요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군들 한국문화 체험에 대한 예산이 한 1억 정도 있는데 그 예산은 미군들이 여기 한국에 왔다가 다시 한 3년 있으면 순환근무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가는 게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도 필요하고 우리나라에도 더 이익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해는 하고요, 예산을 삭감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들어오셨는데 권정선 위원님 먼저 본질의하시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네요. 국외 평화통일교육 연수 아카데미 하시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게 2019년도 예산이 5,000이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5,500으로 500 정도 더 조정을 했었는데 지금 2,000이 삭감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저희가 국외 평화통일교육을 독일반하고 북중러반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예산은 국외연수비가 아니라, 국제화여비가 아니라 해외에 갔을 때 비용입니다. 해외에 갔을 때 교육비용과 그다음에 자동차 렌트비용이라든지 회의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약 2개 과정에 5,500만 원이 책정돼 있었는데요. 위원님들 지적이 해외에서 진행되는 교육이 비중이 너무 높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교육에 비해서 해외에서 진행되는 비중이 높다고 하시면서 2,000을 일단 삭감 제안하셨습니다. 근데 2,000을 삭감하게 될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

정선

권정선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건가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2,000을 삭감할 경우에는 2개 반 중에 1개 반을 없애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중러반이나 독일반 중에 1개 반을 없애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국내에서 공무원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게 저희 예산뿐만 아니라 인재개발원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통일부 예산이라든지 해서 저희 예산이 아닌 간접적인 예산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잡히지가 않아서 그런 건데요, 실제로 이 국외 통일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해 왔고 이게 성과가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서울시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혹시 아세요? 서울시 도입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이번에 1억 200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 예산으로, 서울시는.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서울시에서 벤치마킹을 한 게…….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이건 언제부터 해 왔던 교육이에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2012년부터 해 왔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계속 쭉 해 왔던 사업입니까?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계속해 왔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굉장히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이버교육도 많이 듣고요, 많이 지원들을 합니다, 실제로.

정선

권정선위원

몇 명 정도 나갔다 오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경기도에서는 각 반에 15명씩 30명이고요. 그다음에 시군구 그다음에 산하기관에서도 30명씩 해 가지고 총 60명씩 120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럼 이게 삭감되면 그대로 운영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네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어렵고 1개 반을 줄여서 60명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이게 시군하고 같이 나가는 건가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아, 30명, 3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60명 중에서 30명이 줄어서 30명 1개 반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균형발전담당관실인데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하고 접경지역 빈집활용 주거여건 개선사업이 있어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마이크 켜세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좀 늘었는데, 이게 도하고 시비죠? 그게 몇 대 몇입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은 해당 시군에 주는 기준보조율이 각각 달라서 도비보조율이 다릅니다. 그런데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도비 50%, 시군비 5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럼 접경지역은 주로 정확하게 어느 쪽을 얘기해요? 북부 쪽을 얘기하나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접경지역 지원법에 따라 우리 접경지역에 접한 7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7개 시군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럼 이거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어떤 걸 하는 거예요? 빈집을 정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다시 리모델링해서 쓰는 건가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이 보고 계신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마을 단위로 특히 빈집이 많은 곳을 선정해서 빈집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카페라든가 공유숙소 이런 걸로 제공해서 소득활동과 함께…….

정선

권정선위원

아, 그냥 저기하는 게 아니라 소득까지 같이 되는 겁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처음 사업을 해서 지금 연천 백의리 지역은 진행 중이고 양주 봉암리를 추가로 선정해서 2개 정도 하려고 합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이제 계획을 수립했고 마을주민들이 참여해서 마을의 발전방향이나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해서 그 방향대로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럼 더 추가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예산이 정확하게 정해진 겁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연천 백의리는 현재 예정된 예산대로 사업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양주 봉암리는 추가로 선정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예산을 좀 더 들여서 예를 들면 다문화 사람들 합동숙소라든지 스토어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현재 주민들은 워낙 낙후돼 있고 빈집이 많아서 범죄라든가 아니면 낙후돼서 마음 상한 거 이런 게 있었는데 굉장히 환영하고 있고 이 사업이 잘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를 이루면 접경지역의 어려운 곳에 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10억이었던 게 내년도에 30억으로 편성됐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이거는 실제로 해 보니까 10억 갖고는 할 수 있는 사업량이 너무 적어서…….

정선

권정선위원

30억도 이거 몇 개 정도 할 수 있을지, 금액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몇 개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마을 단위로는 양주 봉암리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800명 넘게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는 빈집이 많고 외국인근로자가 한 250명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들의 공유숙소를 만들어주고 다음 스토어도 만들어주고 다음에 영외장병들 외출하면 외출장병들의 어떤 편의시설 다음에 면회 온 면회객들, 부모들 쉼터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이게 지금 접경지역으로만 돼 있는데 혹시 이거를 경기도 다른 뭐랄까, 접경지역이 아닌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빈집 정비사업은 저희가 접경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고 농정해양국에서 농어촌지역의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지역 전반에 대한 사항은 농정해양국 정책이긴 한데 그 부분은 서로 실국 간에 좀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농정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위원회 소관 실국장님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임종철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작년에 명시이월 관련해서 농정해양국에서 많은 질의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경기도 총괄 업무보고 때 명시이월 관련돼서 간략하게 자료를 받았어요, 2년 치만. 그래서 제가 농정해양위원회 축산산림국 관련 명시이월된 사업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동물방역위생과에 보면 이동식 렌더링 사체처리장비 20억, 20억 해서 40억이 있었어요. 아시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얼핏 기억은 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한번 같이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20억이요, 네.

성수

김성수위원

20억, 20억 해서 사업이 별건 사업인데, 사업은 동일사업 비슷하지만 어찌 됐든 별건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2019년도 올해 이게 마무리 추경에 명시이월로 올라오면서 40억짜리 한 통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각의 부기로 편성이 됐는데 이월한 내용에서는 두 개가 합쳐서 넘어왔다 그 말씀이신 거죠?

성수

김성수위원

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부기가, 가령 사업내용이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전혀 다른 거라면 각각 20억, 20억씩 넘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명시이월 시키는 게 맞지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거를 한 부기로 묶어서 했다는 얘기는 어떤 행정적인 게 있는 건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2018년 추경 마무리 추경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자료 나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이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이, 어찌 됐든 농정해양국에서 저희가 임시회 때 업무보고는 없었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휴회 기간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올해. 그런데 축산산림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이 부분에서 또 명시이월 관련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또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40억짜리로 변경해서 통으로 해서 올라왔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거냐 했는데 한 업체에다가 이 40억을 몰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자부담도 있겠죠. 그런데 이 40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장님?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 40억을 한 업체에 주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발생할 사체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무료로 할 거냐,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니까 거의 다 주고 경기도에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40억씩이나 주고 이 사업을 한 업체에다가 맡기면서, 더군다나. 20억, 20억 편성했던 거를 변경시켜서 통으로 주는데 경기도에서는 그럼 뭐냐, 이 부분에. 그랬더니 그 부분을 나중에는 이 사업을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사업을 안 한다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네.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냐면 동물자원순환센터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한 480억가량 된 동물자원순환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이야기를, 답변을 줘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국비 신청돼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용역예산이 4억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국비, 농림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예산으로 4억이 지금 편성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사업 반납을 왜 안 했느냐?” 추경에 반납하기로 했는데, 마무리 추경에 하기로 했는데 추경에 없어서 “왜 반납을 안 했습니까?” 했더니 지금 보니까 이곳에 사고이월이라고 이월이 넘어왔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이것도?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가령 아까 말씀하신 동물 렌더링 이거하고 국가가 같이 하는 사업이 유사, 동일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위원님 지적처럼 정리를 하고 국비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그 사업이 축산국에서 다른 사업이다라고 한다면 이월을 해서 그건 내년에 다른 계획으로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이 사업을 접겠다고 했어요. 접고 반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아, 반납을 하겠다는 실국의…….

성수

김성수위원

“마무리 추경에 반납을 하겠습니다.”고 했습니다. 불용처리가 아니고 “반납을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럼 실국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월을 왜…….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반납을 안 하고 사고이월로 넘어왔어요, 이 자료에도 사고이월로 돼 있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거 잘못된 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제가 종합심사 과정에서 전 부서에 명시이월된 사업들을 쭉 들여다봤는데 지금 실장님하고 얘기 나누기는 시간이 너무 없고요. 차후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각 부서가 얼마나 명시이월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지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사업부서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어떠한 계약을 해 놓고 그 계약금에 대해서 이월을 시키는데 계약금 이월을 안 시키고 집행잔액을 이월시키는 부서도 있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을 발주했어요. 그러면 1억짜리 용역 중에서 4,000만 원만 용역계약을 맺고 나머지 6,000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가 이월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해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계약금을 이월한 부서도 있고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계약금 자체를 이월이요?

성수

김성수위원

계약금 자체를, 계약금이 얼마입니다 하고 이월한 부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계약금이 아닌 불용된 예산, 이월된 차후에 쓰고 남을 돈, 집행잔액 이거를 이월한 부서도 있고, 명시이월에.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계약금을 이월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계약금 집행시기가 그다음 해가 되니까 이월을 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신 집행잔액을 이월했다는 얘기는 그 나머지 공정을 추가로 다 받지 못해서 그다음 해에…….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반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불용처리를 하겠다라고. 불용처리할 예산을 이월시…….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아까 40억하고 똑같은 사안이시네요. 불용처리하기로 했는데 이월을 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실국에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기준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드려봤는데.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0억.

성수

김성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제가 평화협력국에 관련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김영준위원

DMZ 정책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김영준위원

네, 반갑습니다. 아까 모모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열네 가지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던데 본 위원도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도대체 DMZ 난무시대 같은 생각이 들어요. 평화 난무시대라기보다도 DMZ 난무시대. 제가 개인적으로 평화통일 플러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착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위원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런데 모모 위원한테 제가 얘기 듣기로 DMZ는 정말 중요한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거를 챙겨야 된다는 얘기도 듣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많은 박수를 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지금 언어의 마술이라고 그럴까요. 지금 어디 방에 가 계신 분이 예전에 통일대박이라고 얼떨결에 얘기해 가지고 대박 난 경우가 있었고. 평화라고 하면 모든 게 다 감춰지던 시대, 지금도 그게 좀 보이는 듯 마는 듯. DMZ 환상 또 베일 속에 가려진 생태계의 보고처럼 느껴지면서 꿈속에 보이는 뜬 구름 같은, 또 신기루 같은, 무지개 같은 이런 그림 속에서 지금 DMZ가 많이 이용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혹시 평화협력국장님은 DMZ를 사랑하시나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렇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김영준위원

저는 철책에서 근무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 DMZ 철책에서 우리 병사들과 함께하면서 생태계의 보고인 것은 맞는데 평화통일을 위한 어떤 부분으로서 자꾸 애용되다 보니까 예산도 따라서 수반되면서 약간 목적과 달리 활용되는 측면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이 많은 행사들 어느 정도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DMZ가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거나 활용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DMZ의 생태문제를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서 대다수의 지역은 보존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개발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곳은 사실 파주 일부, 그러니까 지금 판문점 그다음에 판문역 이쪽 지대에 대한, DMZ 내부에 대한 개발은 그쪽이고요. DMZ 내부가 아닌 예를 들어서 연천이나 파주나 이런 데 DMZ 밖에, 그러니까 DMZ 인근지역이죠. 인근지역을 개발하는 이런 정도의 계획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DMZ에 관련된 행사들이 저도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DMZ에 관련된 행사명을 다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 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진행되는 것도 있고.

김영준위원

잠깐만요. 내용은 알겠고요. 이 수많은 DMZ 이런 용어하고 함께하는 각종 행사성ㆍ이벤트성 사업들, 내년에도 계속하실 건가요? 지금 편성은 일단 하셨잖아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김영준위원

그대로 다 하실 건가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기재위원회에서 일정하게 제안들이 있으셔서, 약간 다른 기관과 중복되거나 다른 실국이나 아니면 경기도가 아닌 다른 기관과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들이 있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김영준위원

본 위원이 요청합니다. DMZ에 관련된, 또 캠프그리브스 관련된, 또 도라산에 관련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이 부분들이 결국은 평화협력국에서 다 나열해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종합플레이어를 양산, 종합 감독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말 평화통일을 향한, 또 DMZ 개발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존과 연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DMZ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라고 생각할만한 그런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것도 중장기 계획으로.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낱개들을 엮어주고 직접 추진해야지 이 열네 개의 나열된 DMZ 중에 실질적으로 직접 추진하는 게 몇 개 안 돼요. 대부분 다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광공사가 못한다는 것은 아닌데, 위탁하고 DMZ정책과에서 직접 추진한다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낱개로 나열해서 다 불쏘시개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중장기 계획 플랜 해서 가야 된다고 보고 그래야 예산이 절감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낱개로 지적을 한없이 하고 싶지만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영은 하겠습니다. 감액조정 대상에는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디테일한 것은 나중에 또 혹시 시간이 있으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김영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저는 DMZ정책과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많은 예산들이 특별히 차별성이 없는 그런 사업들에 계속 투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들이 다 DMZ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들이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저번에도 그렇고 DMZ를 몰라서 못 가는 것 아니고, 그죠? 홍보가 완벽하게 됐다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웬만큼 홍보는 돼 있고 그런데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못 가는 것 아닐까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일단 지적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Let’s DMZ라고 하는 브랜드로 중요한 행사 3개는 하나로 묶었습니다. 올해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을 하나로 일단 묶어봤고요. 집중해서 9월 정도에 진행되는 사업을 하나로 묶어봤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생태와 관련된 용역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활용과 행사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용역 이거에 대한 제안이 위원님들로부터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그런 행사들을 잘 통합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DMZ를 홍보하는, 알리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어떤 시스템 마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어찌 됐건 이게 이런 행사예산들을 거기에 있는 관광 기반시설 확충하는 것 그런 거하고 접근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여기는 사실 국내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해외 관광객 유치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서 이걸 총체적으로 재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좀 전에 DMZ 난무시대라고 김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경기도 예산을 지금 보면서 느낀 것들이 시민감시단, 시민들의 도정참여를 높이고 도정감시를 위한 것들이 있긴 한데,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시민감시단 이런 명목으로 해서 구성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기도 명예감사관 그다음에 옴부즈만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기능이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소관 실국에서 그 기능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단을 운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산바로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민감시단을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감사 관련된 건 감사관실에서 추가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렇긴 한데 지금 도민감시단 여기 나와 있는 실적들 쭉 봐도 특별히 이거를 통해서 예산이 많이 낭비된 게 확인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사실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같은 경우에 아까 주민참여 예산하고 비슷하게 아직까지 홍보나 교육 등이 여러 가지 부족한 관계로 실질적으로 도민감시가 신고가 들어와서 그거에 의해서 그렇게 고쳐지거나 저거는 없습니다, 현재.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성과시상금을 드리는데 드리지 못한 것을 보면 실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영해

김영해위원

그러니까요. 특별한 성과가 없이 예산이 이만큼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저희 규정에 보면 실질적으로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감되거나 이런 걸 따지는데 그 기준에 신고내용 등이 조금 미흡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러니까요. 이 신고된 내용들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뭐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도민감시단이요. 도민예산감사…….

영해

김영해위원

아니, 홈페이지에 이렇게 의견 쓸 수 있는 게 뭐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경기도의 소리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해

김영해위원

네,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다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거는 그 위원님들을 통해서, 아까 어떤 위원님이 자료요청도 하시고 그래서 자료도 드리겠습니다만 별도로 위원님들 한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같은 경우 166명을 저희가 위촉해서 별도의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하고 예산에 대해서 서로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시군의 내용도 같이 살펴보면서 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지금은 미흡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어쨌든 이거를 무슨 단, 무슨 단 해서 여러 개를 만들 게 아니라 통합을 해서 이것도…….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한번 검토는 제가 실국에 같이 통합해서…….

영해

김영해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실국별로 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과별로 통합할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사업도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각 실국에서 각자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이게 용역을 통해서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기조실에서 실국 거를 쭉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가 위원님들 절반 정도 진행됐고요. 개의한 지 한 2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 하셨던 게 많이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질의하는 게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 휴식 겸 자료정리 시간을 갖는데 길게는 갖지 못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정회하기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DMZ정책과 업무분장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담당관 쪽에서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께 자료요구하신 게 공공기관별 홍보예산 편성현황 20년도 거를 제출하셨는데 제가 이 동일한 형태로 19년도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하ㆍ출연기관, 산하기관 출연금 사업 설명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4개 정도 기관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만 상세 사업설명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다른 출연기관에 대한 상세 사업설명자료를 주시는데 이건 내용이 많으니까 저한테 일단 한 부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이고. 그러면 휴식 및 자료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잠시만요. 정윤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다른 위원님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정시책 기획홍보예산 상세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그럼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이요. DMZ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김용찬위원

행사 내용이 많네요. 보면 여기에 관련돼서 대충 이렇게 보니까 DMZ라고 써 있는 게 14개예요, 14개 사업. 이 중에서 보면 여기 첫 번째 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요, 3개. 걷기대회 3개, 자전거타기 3개, 왜 이렇게 같은 사업을 하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14개 사업 중에 행사성 사업은 지금 6개입니다. 6개고 나머지는 전부 다 관광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복돼 있다고 기재위에 지적받은 것들은 일단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국 내에서 중복돼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저희 국 내에서 중복돼 있는 것들은 없고.

김용찬위원

이렇게 보기에는 중복돼 있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여기 좋은 사업도 많은데 이 내용은 자전거타기, 걷기, 산악자전거타기, 걷기대회, 도보여행길, 같은 거 아닌 가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도보여행길은 행사가 아니라 그 길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용찬위원

아무튼 여기 155마일 걷기 잘 했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했습니다.

김용찬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6월 25일 선발을 했죠? 여기 가실 80분.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김용찬위원

이게 선발과정은 어땠나요? 어떻게 선발한 거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공모를 통해서 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찬위원

공모를 해서 선발했는데 공모라는 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절차가 어느 식으로 된…….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관광공사에서 공고를 내고 공고 낸 거에 사람들이 응시를 해서, 그러니까 지원서를 내서 그중에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김용찬위원

심사를 해서?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심사를 해서 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찬위원

심사과정은 또 어떤, 가점이나 뭐 이런 게 있고, 장애인 가점이나 이런 게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가점 같은 건 없다고 합니다.

김용찬위원

그럼 어떻게 하셨죠? 이게 가시려고 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체력 테스트가 가장 중요했다고 합니다.

김용찬위원

체력 테스트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김용찬위원

그건 어디서 하신 거예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관광공사에서 위탁 준 대행사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장소는 임진각 그쪽에서 한 건가요? 서울에서 했다고 합니다. 장소를 빌려서 체력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김용찬위원

그럼 중요한 게 체력 테스트가 제일 중요한 거였네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김용찬위원

예산이 이게 2억 8,000만 원이에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김용찬위원

그 행사에 참석했던 인원이 대략 한 100명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김용찬위원

100명이서 한 사람당 280만 원을 쓴 꼴이에요. 그렇죠, 많이 썼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김용찬위원

왜 이렇게 많이 쓴 거예요? 이게 내용이 자료가 안 와서 모르는데 왜 그렇게 많이 쓴 거예요? 외국을 가더라도 280만 원에다 좀만 더 보태면 유럽여행도 갔다 올 수 있는 돈 같아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중간에 토론회 같은 것도 있고요. 거기에 공연 같은 것도 결합돼 있고요. 다양한 행사들이 결합돼 있습니다. 결합돼 있고…….

김용찬위원

아무리 행사가 결합돼 있어도 한 사람이 280만 원을 썼다면 작은 돈 아니에요, 이거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김용찬위원

그리고 참가비도 이거 전액 경기도 예산으로 했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지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용찬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자료는 지금 정리하고, 지금 위원님들 보기 좋게 분류해서 작업 중이어서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용찬위원

정리하셔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선발과정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투명하게 잘 선발이 됐는지, 지원을 80명이 넘게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김용찬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도 내용을 보내주시고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찬위원

그리고 지출내용 또 여행일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DMZ 그 안에 실질적으로 보면 철책 옆을 걸어가거나 그런 거는 없었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한 코스 정도 잠깐 들렀다 나오는 거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DMZ 바깥쪽에서…….

김용찬위원

군사적으로 이전에 또 문제가 있었고. 우리가 DMZ에 대한 자연훼손이나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이걸 꼭 지켜야 된다는 건 본 위원도 공감을 해요. 하지만 평화협력이라는 이유만으로 마구잡이로 이렇게 예산을, 혈세를 갖다 낭비, 낭비는 아니겠지만 마구잡이로 아무 생각 없이 지출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DMZ 155마일 걷기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들의 평가가,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다 조사했습니다. 평가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갔다 온 다음에 그분들이 남북관계나 평화의 소중함 이런 거에 대해 정말 자각을 많이 했다, 자각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나름대로 DMZ에 대한 홍보와 평화의 홍보전도사 같은 그런 역할들, 그런 감정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셨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용찬위원

결과는 좋았는데 그 과정도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추가질의 때 또 질의하겠습니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DMZ 행사하실 때 거기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군인들이 많이 이렇게, 저도 참석을 해 보면 거기 관계 군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행사하실 때, 다른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해 주셨기 때문에 행사하실 때 군부대에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독일에 갔더니 베를린장벽, 여기도 사 오신 분 계실 거예요. 베를린장벽을 쪼개서 팝니다. 저도 집에 있어요. 있는데 제 생각에는 평화의 상징으로 베를린장벽보다 DMZ 철조망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 박정 의원께서 한번 그걸 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선물로 주셔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추진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진일

김진일위원

외국인 유학생 평화리포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경비를 다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항공료, 어디부터 어디까지 범위인가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대상이 한국에 와 있는 외국 유학생들 대상이어서 항공료나 이런 부담은 없고요. 그다음에…….

진일

김진일위원

초청부터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주재하는 유학생을 한다는 거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유학 와 있는 학생들 대상입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실이요. 설명서 5페이지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 지원. 이게 3년간 집행률이 평균 80%입니다. 물론 수시로 지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100%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부여된 예산이니만큼 100%를 활동하시는 데 충분히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수

최인수감사관

감사관 최인수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항목을 보면 감사 및 감사자료 수집 여비라고 그래서 1억이 책정돼 있고 그 항목들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감사관님들이 실지로 활동하는 비용 아니겠어요?

인수

최인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1억이 너무 적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횟수를 좀 늘리거나 이렇게 해서 충분히 활동을 하시고 이게 부족하면 추경 때 또 확보를 하셔서 활동하시는 데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최인수감사관

일단 저희들은 편성한 예산이 적정하다라고 편성했고요. 이게 사실 저희들이 감사를 감사대상이 바뀌다 보면 예전에는 관외 출장이 많았는데 지금은 관내 출장이 많아요. 그래서 여비가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감액 편성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활동이 저조한 건 아닙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활동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최인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리고 제가 첫날 종합감사에서 말씀드린바 여행하고 연수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여행은 그냥 포상, 포상으로 국외를 가시는 거는 그냥 뭘 하든지 공무원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하에서는 보고서도 받지 말고 최대한 이렇게 해 주시고, 잘 쉬는 사람이 일도 잘해요. 그런데 실지로 미션을 가지고 하는 연수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보고서 쓰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고서 쓰시고 공유해 주시고 필요하시다 그러면 책자로 발간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 실장님.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임종철입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을 수도 있는데요. 설명서 76페이지 경기연구원 출연이 당초에 191억에서 추경이, 그러니까 19년도에 191억에서 추경을 6억 8,000 증액해서 운영을 했는데, 올해. 그런데 내년에는 거기서 4억 정도가 감액된 187억 6,000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또 상임위에서 3억을 증액 의견을 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도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또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내부유보금이나 혹은 관련된 절약된 금액을 통해서 출연금을 충당하겠다 그래서 올해보다 조금 삭감된 금액으로 편성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께서 일부 인건비하고 인원도 추가로 더 뽑을 수 있는 거라든가 기타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기본경비 이런 거를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세워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연구원 리포트를 보면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저도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런 부분 방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위원장님, 한 1분만. 균형발전실이요. 설명서 51페이지 도정시책 기획홍보 이게 17억 5,000만 원이면 작년 수준인데 2억이 삭감 의견이 됐네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들이 저희 TV 홍보뿐만 아니라 케이블TV나 SNS 홍보 여러 가지 다 포함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는 저희가 요청한 대로 편성되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2억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평화대변인 소관이 북부청사에 속한 실국 전체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예를 들면 신문에 대한 홍보, 방송에 대한 홍보, TV 이런 걸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토털 패키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감액되면 일부 홍보기능이 축소되게 됩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중은 효율적인, 다양한, 새로운 미디어와 그런 곳에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집중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를 필요하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상임위 위원님들을 설득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대로 가면 꼼꼼하게 사용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적극적으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단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한테 먼저 여쭙겠습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임종철입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남성육아참여모델 개발사업 이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아직 자료는 안 왔거든요. 자료 좀 빨리 부탁드리고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저는 갖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 안 드린 모양인가 봅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알겠습니다. 남성육아 참여율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되나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남성육아 통계치는 한 13%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그럼 선진국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저희보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죄송합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제일 높은 데가 스웨덴이에요, 45%. 그다음에 노르웨이가 43%, 독일 24% 이 정도됩니다. 저희보다 지금 많이 높은데, 스웨덴이 우리의 참고 모델이 될 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하고 싶은데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나요? 이 포스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스웨덴의 포스터예요. 스웨덴도 우리나라처럼 육아는 여성의 몫이었고 그리고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몫을 감당하느라고 직업을 포기해야 되는, 경력단절이 되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 스웨덴의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예요. 이분이 아이를 안고 있는 포스터를 하면서, “라테파파”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카페라테를 들고 다니면서 유모차를 끌고 가는 남성, 그러니까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남성. 스웨덴의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포스터가 돼서 문화를 바꿔가는 데 꾸준히 했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업을 여러 가지 하세요. 그런데 핵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밀고 갈 수 있는, 스웨덴 같은 경우 30년을 정권이 바뀌는 거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밀고 갔다. 이것이 성공의 요인이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꾸준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설계를 해야 되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저희가 손볼 수 있는 거는 저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제도를 만들고 법과 조례나 이걸 만들고 인식의 제고를 하고 그리고 거기를 서포트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다라고 생각하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자세한 얘기는 우리 경기연구원에서도 연구한 내용이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도를 도입하면서 아까 그 포스터가 새로운 아버지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하는 노력이 있고 이게 확산이 되었다라는 것을 평가했어요. 그래서 30년 후에 지금의 스웨덴, 가장 높은 남성육아 참여율을 보여주는 스웨덴으로 됐다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신문기사예요, 다른 데는 아니고. 그래서 스웨덴이 저희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남성육아참여모델 개발사업하시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그전에 그 바로 앞에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게 100인의 아빠단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2011년부터 보건부에서 한 거 아닌가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하고 여기에 1,000인 아빠하고 같이, 100인의 아빠단을 확대해서, 1,000인의 아버지인가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어떨까 싶은데 그 2개를 분리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잘 아시지만 보건복지부 아빠단이 총 112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총 112명이 참여…….

운선

남운선위원

실장님, 죄송한데 짧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좌우간 결론은 저희가 확대해서, 보건복지부보다 좀 더 확대해서 하려고 확대 개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그러니까 남성육아모델을 하면서 지역에서는 이 100인을 확대해서 이걸 해소해 버리고 같이 묶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아, 그 시군에서요? 제가 그건 한번, 알겠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네, 시도에서 하는 게. 저는 이거를 분리시키는 것보다 100인의 아빠단, 1000인의 아빠단 똑같은 건데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내용은 더 많은데…….

운선

남운선위원

그래서 이거는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그리고 133쪽에 있는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 이게 의회 아닌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에 예산에 대한 이해부족, 전문성 결여 등으로 민원성이 많은 상황이어서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구성했다. 그런데 예산을 감시하는 이 의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굳이 이 도민감시단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였나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이게 저희 법하고 저희가 또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와 공개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물론 의회의 역할도 있는 거고요. 도민감시들,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일반 도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부분 등을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거기에 예산절감 노력하는 부분을 평가해서 저희는 정책에 반영하고 상을 드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그거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사업의 근거가 지방재정법 48조에 나와 있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하고 경기도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와 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네, 그리고 행안부의 규정도 있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이거 김○

관님

장관님

계실 때 하신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저희 조례도 있어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조례 있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선출되지 않은, 책임성이 담보되지 않는 이런 기구가 예산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에 조금 의구심이 가거든요. 물론 어떻게 하시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돼요. 도민들 참여해 가지고 하겠다라는 건 이해가 되나 의회의 조직하고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돈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의회가 어떤 조직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재고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도 발의하셨어요, 여기 저한테 제출하신 것 보니까. 경기도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와 공개에 관한 조례, 이거 누가 대표발의 하신 건가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정확한 그 내용까지는 제가……. 이게 아마 제가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중앙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편성, 아마 저희 집행부에서 만든 내용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의원 발의인지 집행부 발의인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집행부 발의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묻고 싶은 거는 이런 법이 있고 설치ㆍ운영에 관한 훈령이 있고 이 조례가 있으면 이거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조직인 건가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준칙이 내려오면 관련법에 그걸 설치하게끔 돼 있으면 저희가 관련 예산이나 이런 거를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지적했다시피 좀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예산이 감시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처럼 성과나 이런 부분 등이 정말 본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이거는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입니다. 별로 질의할 게 없어 안 하려고 하다가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평화협력국.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DMZ 저도 갔다 왔어요. 한 세 코스 정도 그때 걸었습니다, 155마일. 우리 김용찬 위원님이 염려한 부분은 따로 하더라도 상당히 좋았다 생각을 하고요. 여튼 예산은 충분하다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런데 그 사업 자체는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상당히 좀 피상적이기는 하나 우리나라도 여기에 세계적인 트레킹 코스로 개발을 해 놓으면 마치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외국인들이 빈번하게 올 수 있는 이런 좋은 곳으로 발전을 시켜 놓으면 외국인들 많이 오는 곳에 평화가 자연스럽게 오지 않을까. 외국인들 많이 오면 북한에서 이 체계를 보더라도 못 할 것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엉뚱하게 좀 해 봤는데 어떠세요, 전향적인 생각에서?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길게 보면 그렇게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길게 보면?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예산들을 투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결합되면…….

덕동

박덕동위원

생태의 보고잖아요, 그걸 우리가 최대한.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게 중국의 만리장성이 진시황 때 구축됐지만 그거를 쌓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고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후손들이 그걸로 먹고 살잖아요, 아직. 그런 것처럼 우리 DMZ도 참 쓰라린 우리의 고통이 들어있는 곳이지만 그렇게 관광지로 승화되는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중앙정부하고 발 맞춰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장님.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 임종철입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기관공통운영비 집행률이 많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어떤 부분을 말씀…….

덕동

박덕동위원

평균으로 봤을 때 쭉 연차적으로 보니까 집행률이…….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예산실 예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기관공통운영경비가 그래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현재 저희 예산실에 이제 조직개편이 된다든가 새로 조직이 신설된다든가 없어진다든가…….

덕동

박덕동위원

너무 넉넉하게 잡은 것 아니에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줄여서 내년에 편성하는데 보통 보면 조직개편하면서 과가 좀 증설되고 그러면 거기에 배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예산이 지나쳐도 문제가 되고 부족해도 문제가 되고 아주 적절한 것은, 전문가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잘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저는 그렇게 하라면 못 해요. 그런데 기획실장님은 할 수 있다고 보니까 믿고 부탁합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임종철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을 예산담당관실에 기관업무추진비 현황을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청 업무추진비가 네 가지 성격이 있는데 기관운영, 부서운영, 시책추진, 정원가산 해서 120억쯤 된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그 정도 되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그건 편성하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지금 현재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갔더니 카드형 지역화폐 총 발행액이 2,880억이 됐습니다. 제 자료보다, 주신 자료보다, 이거 10월 말 기준인데 지금 11월 말 기준에 2,800억, 한 달 사이에 400억이 올랐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도지사님과 각 시군 시장ㆍ군수들,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도청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쓰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였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떠세요, 이 제안에 대해서?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좋으신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경기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 저희가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준모

성준모위원

업무추진비는 해외, 그러니까 관외출장 가서도 다 쓸 수 있는데 제가 의회에서, 모든 의회는 대동소이합니다. 경기교육청 국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현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개 형태가 비슷한데 그 업무추진비가 간담회 후 식사, 또 부서격려 후 식사.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보통 그렇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또는 물품, 커피나 다과, 과일 정도를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충분히 지역화폐로 카드를 두 가지를 가지면 이 카드형 지역화폐를 갖고 또 일반카드를 가지면 관에 갈 때는 일반카드 쓰시고 관내에서 식사를 하든 또 배달을 시킬 때 지역화폐로 거래가 가능하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쓸 수 있는 용처가 많이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31개 시군은 가맹점 수를 늘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사실은 애처로울 정도로 동사무소 조직을 이용해서 가맹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충전액이 227억인데 사용률이 한 69% 150억밖에 안 됩니다. 다행히 우리 도청은 수원에 도청 소재지가 있으니까 충분히 수원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조실장님은 본 위원의 제안을 지사님께 건의해서 남부청, 북부청이 솔선수범해서 업무추진비를 최소한 30% 정도는 사용을 하면, 제 자료에는 120억의 30%는 36억의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데 이 정도면 대략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능합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요. 다만 이제 지역화폐로 했을 경우에 31개 시군 거 발행을 다 저희가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 어느 시군 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아니. 도청 소재지에 있는 수원지역은 수원만 쓰시면 돼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준모

성준모위원

실장님, 31개 시군이 지금 기초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청이, 상급 광역단체가 사용을 하면 그 효과를 좀 분석해서 좋으면 기초단체에도 권고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번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검토해 보시고 예산담당관실에서 18년도 또 19년 상반기 자료를 분석해 보시면 충분히 지역화폐를 부서별로 몇 %까지 가능한지, 무리는 하지 마시고 충분히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한두 부서를 샘플로 해서 한번 검토하신 후 본 위원에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준모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시군에서 업무추진비를 지역화폐로 일부라도 발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한번 검토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있으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6페이지 세출예산 가장 첫 번째 사업입니다, 기조실입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임종철입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도정운영 활성화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36페이지요, 네.

지혜

오지혜위원

36페이지요. 올해 사업비가 아직 많이 남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하셨네요? 심지어 자료에 따르면 추경 전 당초예산도 다 집행하지 못하셨습니다. 추경 사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게 아마 기간제근로자 때문에 인건비를 추경에 일부 반영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럼 그 사업 목으로 해서 추경을 하신 건가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의 지출 문제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인건비, 근로자요? 기간제근로자가 더 늘어난 거였나요, 그러면?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늘어난 인력에 대해서 그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고 내년도…….

지혜

오지혜위원

사업비 변경이나 전용 이런 건 안 되는 건가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어떤……. 사업비 변경?

지혜

오지혜위원

사업비 변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는 쓸 수 없었던 내용인 건가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인건비는 사람 정원이 나오고 TO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추경이나 혹은 본예산에 세우게 돼 있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러면 기조실 이 사업은 작년보다 한 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내년에는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되게 조금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기획팀이나 비전전략팀 같은 경우에 사업들을 보니 집행률이 한 70에서 80%? 많아야 80%였고요. 집행률이 정말 다른 실국에 비해서 많이 저조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86%까지 1.8배 이상 증액시킨 게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도 없었고요. 보통 다른 실국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할 때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집행률이 조금 낮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삭감을 해서 예산을 잡고 집행해서 모자랄 경우에 추경으로 해서 하는데 기획조정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아마 11월 달 기준으로 집행률을 드린 것 같고 저희가 이제 12월…….

지혜

오지혜위원

여기에는 만약에 집행이 가능하면 사유가 밑에 써 있는 게 있기는 했어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서 계산을 해도 사실상 86%까지 된 게 있었는데, 집행률이. 그래도 100%는 다 채울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정상 추진은 맞는데 다른 사유라든가 연말까지 어떤 사업에 의해서 어떻게 100% 추진하겠다라는 식의 내용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다른 실국 사업들이라든가 시범사업이라든가 사업계획서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본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계속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 담는 걸 우선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계속사업은 지속적으로 본예산에 담아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확인을 해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 말한 3년 계속사업으로 하시겠다고 잡은, 지난 추경에 세운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 연구개발사업 같은 거요. 추경사업에 세우셨잖아요, 3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그런데 이거는 본예산에 세우지 않으시고 내년 추경에 세우시겠다고 하셨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런데 사업을 본예산으로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직도?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제가 경제실하고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이나 추진방향, 필요성 등을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경제실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듣도록…….

지혜

오지혜위원

기조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예산실에서는 예산 심의할 때는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심의를 드렸는데.

지혜

오지혜위원

계속사업은 본예산에 우선시돼서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사업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사업도 있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사업에 따라서면 이 사업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그러니까 기존에 경제실하고 협의할 때 내년도…….

지혜

오지혜위원

추경에 편성하는 기준은 도대체 뭡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내년도 9월까지 이 사업이 추경에 편성한 사업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 추경을 건의드리고 경제실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본예산에, 이 사업의 규모가 좀 큰 편이잖아요, 100억짜리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본예산에 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지혜

오지혜위원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 경제실에서 추경에 편성을 하면서 내년 9월까지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서 그러면 9월까지 사업을…….

지혜

오지혜위원

그러니까 9월까지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12월에 무슨 행사를 하든 10월에 무슨 사업을 시작하든지 간에 대부분 그런 사업들도 그해, 당해, 그 연도에 진행될 사업이면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일부 그렇게 편성을 할 필요가 있는 건 합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왜 일부, 그렇게 자꾸 답변을 피하려고 하십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답변 피하는 게 아니라 저희 예산 심의하는…….

지혜

오지혜위원

일부, 이렇게 자꾸 배제시키려고 답변을 하시는 거로밖에 안 들립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특정 사업을 배제하고 안 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면 본예산에도 편성을 하고…….

지혜

오지혜위원

그러면 필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추경에 잡으신 겁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한 지 한 2시간이 지났죠? 지났는데 저한테 온 거는 딱 군장병 위문공연, 작은 공연 상세내역 하나만 오고 전혀 자료가 지금까지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질문을 해야 되는데 깊이 있게 못 하고 제가 궁금한 사항을 먼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Let’s DMZ이 29억이에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네, 맞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DMZ 영화제가 30억이거든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DMZ에 지금 관계된 문화예술행사가 예산을 합치면 엄청나요. 그런데 Let’s DMZ에는 29억이라는 예산을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왜 3억 5,000억을 감액했죠, 상임위에서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일단 DMZ국제다큐영화제는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사업으로 저희 평화협력국 사업은 아니고요.

윤경

정윤경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DMZ과 관련된 예산들이, 문화예술행사 예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너무 많이 편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 3억 5,000 감액은 왜 상임위에서 감액하라고 했어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저희가 올해 진행할 때는 DMZ 페스타라고 해서 전시행사와 그다음에 DMZ Live라고 해서 큰 공연행사 그다음에 ART DMZ라고 해서 DMZ를 홍보하는, 찾아가는 행사 이 세 가지 행사가 분리돼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걸 통합해서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행사에서 지적된 것이 전시 중심의 행사, 전시 중심 DMZ 페스타가 임팩트가 없다, 또 오히려 체험 중심의 행사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런 지적과 Let’s DMZ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경

정윤경위원

이거는 그러면 평화협력과 관계된 것보다는 문화예술과 관계된 게 더 많지 않아요? 단지 DMZ에서 한다는 이유 빼 놓고는 문화예술행사 아닙니까?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문화예술행사는 맞습니다, 문화예술행사는 맞지만 그 문화예술행사의 목적 자체가 DMZ, DMZ가 갖고 있는 의미는…….

윤경

정윤경위원

아니, 그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는 DMZ에서 하고 있는 모든 문화행사를 다 가지고 가셔야지, 그러면.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그 부분에 대한 업무분장 조절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문화예술과 관계된 거면 문화예술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평화협력국의 사업인가를 묻는 거예요. 평화협력국에서는 뭘 해야 돼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지사 시절에…….

윤경

정윤경위원

왜 국제영화제를 얘기해요, 지금. 평화협력국에서는 뭘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저희 국에서 DMZ 관련 행사를 하는 이유는 DMZ가 가지고 있는…….

윤경

정윤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화협력국에서 행사 위주의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평화협력과 관계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과다하게 예산을…….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평화협력과 관련된 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과다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여기 평화협력국에서 이런 문화예술행사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평화협력국에서 간단간단한 문화예술행사를 DMZ와 관계돼서 한다고 그러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29억이나 되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평화협력국에서 문화예술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서를 넘나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DMZ 관계된 사업들이 전부 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많이 됐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런데 다 100% 집행률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러죠, 그건?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일단 100%는 아니고요. 거의 100% 쓴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윤경

정윤경위원

아니, 근데 왜 여기는 다 100%라고, 자료에는 다 100%라고 해서 내셨죠? 모든 행사가 지금 취소됐다고 해 놓고 다 100%예요, 집행률이.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지금 현재 정산이 안 된 상황이고 저희가 일단 집행…….

윤경

정윤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산이 안 됐는데 왜 100%라고 써서 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에다가.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공기관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100% 집행이 됐습니다, 공기관으로. 공기관에서 집행을 해서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반납을 할 겁니다, 앞으로.

윤경

정윤경위원

아니, 취소된 행사도 무조건 100% 다 지급하는 거예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초기에 지급이 되죠, 계약하면서.

윤경

정윤경위원

100%를 다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공기관에 집행이 됩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아니, 저희가 알기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처음에 계약을 하면 계약금의 일부를 주고 행사가 끝나고 나면 나머지를 주는 걸로 이렇게 다들 행사들을 진행하던데 왜 평화 DMZ은…….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이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들은 공기관으로 일단 예산이 다 넘어갑니다, 바로.

윤경

정윤경위원

관광공사로 다 넘어갔다는 거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관광공사 등 대행기관으로 넘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윤경

정윤경위원

여기서 발생하는 이런 차액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나중에 공기관에서 대행해서 정산해서 남은 금액은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남은 금액은 반납해서 받는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그거는 그러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황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지금은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그러니까 내년 결산할 때 다 검사를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보고만 받아요? 돈은 안 돌려받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돈도 돌려받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실에 좀 여쭤볼게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저희가 상임위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상임위 때 못 봐서, 한미친선교류 협력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것과 비슷한 사업들인데 예산이 꽤 많이 됐는데 사업내용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주한미군 안보 및 한국문화체험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성 사업이 있고요. 다음에 주한미군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ㆍ문화체험 같은 사업이 있고 그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 부분들에 효과들이나 참여도가 높아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주한미군과 주민 간의 화합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 평택에 가면 험프리 기지 앞에 안정리가 있고 송탄 앞에 신장동 쇼핑타운이 있는데, 물론 동두천 보상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굉장히 상권이 열악합니다. 낙후되어 있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주민과 미군을 위한 축제를 열어주면 사람들도 많이 오고 상권도 활성화 되는 그런 사업을…….

강식

김강식위원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게 미군들의 참여가 높냐고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주민과 하는 축제에서는 미군이 지휘관부터 시작해서 미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각각 예를 들면 평택시 지역교류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군 참여를 유도하고 미군과 그 가족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한미친선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사업마다, 지금 아래쪽에 보니까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 추진했던 내용들하고 결과보고에 대한 내용을 좀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강식

김강식위원

주한미군 안보 및 한국문화체험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미군들이 평택지역, 동두천에 각각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들이 한국에 오면 한 3년 되면 다시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의 문화 다음에 한국어 이런 데에 대한 체험을 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게 결과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을 위한 그런 교류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이 내용도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셨는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보니까 맨 앞쪽 376쪽에 보면 군장병 위문공연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병력들인 거잖아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우리 국군을 위문하는 사업입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우리 장병들인데 여기에 쓰이는 것보다 다른 사업들이, 미군하고 같이 하는 부분들이 훨씬 규모가 커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군장병 위문공연은 사실 저희가 예산을 좀 증액하고 싶은 사항이긴 한데 군부대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급 이상은 군장병 공연사업비로 하고 그것보다 작은 부대 단위에 대해서는 작은 공연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러면 이 한미친선 교류협력사업들을 조정해서 이쪽으로 하시지 그러셨어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미친선 교류협력사업은 예를 들면 포천 같은 경우는 영평사격장 주변의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포천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비 그리고 평택이나 동두천 시민을 위한 지원사업비 개념이 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조실장님.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 임종철입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맨날 좁은 공간에서 보다가 넓은 데서 보니까 너무 멀어 보여 가지고, 어쨌든 반갑습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강식

김강식위원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저희 상임위 때 또 저희가 했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한 번만 더 말씀 좀 드릴게요. 경기연구원 경영, 조직진단자료 지난번에 제가 말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인적 투입에 대한 효율성이 지금 도가 평가한 자료에 보면 되게 높다라고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런데 부가가치가 높다라는 말은 사실은 많이 주고 높이는 것보다 덜 주고 높다라는 것들을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왜 상임위 예산 심의할 때 경기연구원에 대한 무기직 전환된 부분들 좀 해결하면 어떻겠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근데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은 변동이 없으신 건가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필요하면 연구원하고 해서 그거는 아까 연구원의 실적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강식

김강식위원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도에서 용역한 결과가 그렇다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건 연구원하고 해서 연구원의 충분한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강식

김강식위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성에 대한 것들은?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강식

김강식위원

인건비 3억 증액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우리 연구원하고 상의해서 당시에 187억을 편성할 때 그런 인력들이나 인건비가 필요로 하면 추가로 내부유보금이나 기타 절감된 액으로 편성을 하겠다고 하는 자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187억 편성한 겁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강식

김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 다 하셨고 마지막인데요. 이나영 부위원장님 본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기조실장님?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까 오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조금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매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재정사항을 보수적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이렇게 많이 남게 되는 거죠. 이번에도 4,000억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거 잘 추정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작년 본예산 때 3,000억 편성을 했는데 올해 순세계잉여금 4,000억 편성을 해서, 위원님 아시지만 순세계잉여금이나 세입이나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예산실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세정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어서 세정부서하고 충분한 논의 끝에 4,000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세정부서와 논의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3,000억 정도 잡으셨어요. 근데 차액이 어느 정도 발생하셨어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추경 때 한 1조 정도 났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죠? 이게 매년 보면 같은 수준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4년 치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 초과세입에 있어서 2,000억 원을 예상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3,000억 정도 더 증가를 시켜서 5,000억 정도 예상을 하셔도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한번 제가 세정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정부서 의견하고 거기 자체 위원회를 거쳐서 온 세수추계를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매년도 되풀이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세정부서하고 제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파악을 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알고는 있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아까 오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이 정확하게 뭔지 제가 내용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중소기업 소재부품 연구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이번에 사실 재원이 없어서 그 연구지원사업에 대해서 잡지 않으신 겁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재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업의 진척상황을 보고, 가령 예를 들면 건설국이나 도로국에서 도로보상비나 토지보상비 이런 거를 할 때도 토지보상 진척률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하는데.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추경에, 작년 추경으로 저희가 9월 달인가……. 아, 올해 추경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8월인가 7월에 잡았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는 2020년도 9월까지를 집행시기로 보시는 것 같은데 원래 추경이란 개념은 그런 게 아니죠. 그랬으면 제가 저번 총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많은 금액을 잡았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때 분명히 연구지원이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꺼번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 소진을 하지 못하셨을지라도 본예산에 담아서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기조실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그게? 이거 그럼 추경에 담아서 또 내년, 그 차후년도로 또 이월시키실 거예요? 필요한 만큼 또 담아서?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이월이 아니라 그거 실국에서 집행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거 저번에 제가 실장님한테 총괄 때 “추경 2020년도 9월 정도 예상하지 않으십니까?”라고 했더니 실장님께서 그런 적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확정된 추경 일정이 아직 확정은 안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가일정으로 9월이라는 것은 예측을 하시고 그거는 기조실에서 잡고 있는 일정 맞으시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매년 의회나 혹은 외부 행안부에 저희가 보고를 할 때 일정 추진, 대략적인 일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일정으로…….

나영

이나영위원

대략 그렇죠. 맞습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출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제가 “9월로 지금 예측하고 계시죠?”라고 했을 때 전혀 아닌 것처럼 답변하셨어요, 그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아닌 것처럼 말씀드린 건 아니고.

나영

이나영위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만일 그렇게 이해했다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9월에 추경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라도 추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가능하겠지만 사실상 내년도에 전체적인 대한민국 상황으로 봤을 때 추경이 힘들죠, 경기도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4월 달 총선 있고 1ㆍ3ㆍ5 비회기고 하다 보면 이래저래 6월 달에 결산해 갖고 9월 달 정도는 가일정 잡으신 대로 진행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총괄 때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 없이 무조건 “아니다.”라고 하면 질문을 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분명히 정보 다 확인해, 제가 이거 서류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질문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질문이 이어지겠습니까, 아니면 끊기겠습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고민 없이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의회 요청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국비가 또 변경 내시되는 부분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추경을 좀 해 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추경시기가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나영

이나영위원

정부에서 요청하는 추경은 그거는 저희가 사실은 추경이라는 의미보다도 매칭의 의미에 가깝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추경은 경기도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시급하거나 갑자기 필요한 사업이 생겼을 때 하는 추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아무튼 답변하실 때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소득박람회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자료 아직 안 왔고요. 박람회 개최하셨으면 결과보고서 다 있으시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백서…….

나영

이나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 빨리 제출하십시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이거 내용 보니까 올해에는 경기연구원 국제콘퍼런스 사업과 경제과학진흥원 홍보예산으로 하셨어요. 이 사업을 지금 이 예산 목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콘퍼런스 비용이 경기연구원에 편성이 돼 있었고 지역화폐 관련된 홍보예산은 경제과학진흥원에 서 있어서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성격을 따져보겠습니다. 국제콘퍼런스라고 하면 한마디로 국제회의, 국제박람회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이 기본소득박람회는 형식은 국제박람회로 해 놨어요. 근데 내용을 제가 보니까 사업설명서 페이지 75쪽을 보시면 이날 기본소득 관련해서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부터 해서 생애최초 청년연금까지 쭉 소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체험을 할 수 있는 존도 만드셨고, 맞습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이게 국제적으로 내놓을 만한 형태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올해 저희가 해외의 기본소득네트워크 관련된 국제기구에서도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올해 행사.

나영

이나영위원

참석은 하죠, 초청을 하니까. 초청을 하니까, 저희가 돈을 쓰니까 참석은 하죠, 당연히. 한마디로 돈을 썼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가 경기도에서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썼기 때문에 사람이 오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내용을 보십시오. 농민기본소득 이번에 농정위원회에다가 조사 하여튼 연구에 관한 예산 담으셨고 아직 완성된 틀도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연금 지금 보건복지부랑 협의 안 돼서 시행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이거를 지금 국제적으로 사람들 초청해서 할 만한 형태라고 보십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도정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소득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박람회, 전시회 때 홍보를 한 내용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기본소득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이게 내놓을 만한 형태의 기본소득의 형태냐는 거죠, 제 말은.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일부 조금 아직 부족하게 다 성완이 안 된 사업도 있습니다만 제가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실행을 하고 또 시군 단위에서도 했었고.

나영

이나영위원

어떤 거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시군 단위에서도 했었고 도에서도 이미 1년 하고 있고 또 청년들 여론조사에서도 좋은 호응도 있고 그래서 사업이 많이…….

나영

이나영위원

저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은 완벽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고요, 사실은. 그리고 청년기본소득, 좋습니다. 인정하고 넘어갔을 때 다른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글쎄 뭐 다른 것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나영

이나영위원

일부 조금이 아니고 지금 현재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한 형태입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지금 하고 계세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국가에 건의해서 같이 연구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10억이나 써가면서 지금 현재 박람회를 개최할 만한 사업이냐는 거죠, 제 말은.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같이 논의를 하는 장이기 때문에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 논의는 내부적으로 하십시오. 누가 10억을 써가면서 논의를 합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국제적인 네트워크에서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논의를 합니다. 박람회나…….

나영

이나영위원

그거는 도청으로 초청해서 회의장에서 하십시오. 왜 10억이나 들여가면서 이거를 하냐는 거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방법은 위원님 지적하신 초청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시회나 박람회사업도 또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시회, 박람회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결과보고서 제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정윤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지금 이나영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겠는데요. 제가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의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2시간이 넘어서 온 게 딱 한 장이 왔는데 뭐가 왔냐면 이미 책에 있는 거, 이거 기조실장님 좀 갖다 드려보세요, 빨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자료라고 지금……. 갖다 드려보세요. 제가 요구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왔어요. 기조실장님 한번 보세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봤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2020년도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아까 제가 분명히 모든 자료 요구할 때 3년 치를 요구했는데 이거는 3년 치가 아니라 올해 한 거잖아요, 2019년도에.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결과서는 아닙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렇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제가 두 시간 기다려서 받은 자료가 그거예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제가 결과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조정한 내역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팀장님이에요, 자료 준비하신 분?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결과서를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건…….

윤경

정윤경위원

아니, 지금 이나영 위원님이 이 기본소득박람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시잖아요? 위원들이 그걸 봐야,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치를 봐야지 그거에 대해서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를 제대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Let’s DMZ도 그렇고 아무것도 자료가 안 오고 있다니까요. 지금 2개 온 거예요, 딱. 군장병 위문공연하고 그거하고. 2개 왔는데 그렇게 자료가 왔으니 제가 지금 하고 싶겠습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결과보고 제가 다시 빨리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위원장님, 지금 기조실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들에 대해 너무 성실하지가 않고 자료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2시간도 넘고 3시간도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왔는데 2020년도 여기 이미 책에 있는 걸 달랑 한 장 복사해서 지금 자료라고 냈는데 이 사태를 지금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어야 됩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지금 저도 정윤경 위원님 제출하신 자료를 봤는데 이건 아까 정윤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랑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가 다른 내용이고 이걸 의도적으로 이런 건, 이게 실수입니까? 아까 분명히 사업 결과보고서 관련된 내용을 달라고 하신 건데 20년 예산안에 대해서 그냥 조정안 정리된 걸 주신 거예요. 왜 그러세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이거 저희가 결과보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나영

이나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올 때까지 정회 요청합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료 못 받으신 위원님들 몇 분 누구누구, 어떤 위원님 못 받으셨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도 못 받으셨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세요. 그러면 아마 자료가 일부 온 것도 있지만 미진한 것도 있어서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추가로 다 신청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나영 부위원장님의 잠시 정회 요청도 있었고 자료정리를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석식도 해야 되니까요. 석식 겸 자료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55분이니까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석식 전에 자료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 진행되는 동안에라도 필요한 자료 혹시 안 왔으면 위원장한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19년 기본소득박람회 언론매체 등 홍보비가 3억 4,200이죠? 상세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또 추가 자료요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아까 본질의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충질의 의견을 여쭈었고요. 본질의 순서에 맞춰서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웅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원웅

이원웅위원

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웅

이원웅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세출안 설명서 90쪽에 보면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빈집 정비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자료 93쪽에도 있지만 시군별로 각각의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하거나 또는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가 시군에 일정 비율을 보조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사업비가 집마다 200만 원씩 됩니다. 자부담은 없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그 사업 형태가 시군별로 약간 달라서 그런데요. 김포시의 경우에는 200만 원을 지원하면 소유주가 철거하는 방식을 도입해서 그렇고 파주시의 경우에는 파주시 조례에 따라서 시군에서 용역사업으로 철거하기 때문에 그 소요비용이 각각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정비사업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인가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철거해서 약간의 공터라든가 주차장 이런 데 쓰기도 하고 그냥 정비하기도 하고 철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저는 이 사업이 빈집을 정비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사업은 아니네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게 하면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비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그리고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빈집을 철거한 이후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건가 보네요, 그러면?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짓나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여기는 빈집을 완전히 철거하는, 정말 못 쓰는 건 철거하지만, 그래서 소공원을 만들기도 하지만 빈집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공유숙소나 카페 이런 주민 공유소득 창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그러면 지금 한 79개소가 접경지역 빈집정비가 되었는데 79개소가 정리가 된 곳은 대부분 공터로 남아 있나요, 아니면 그 건물주인이 새로 건물을 신축ㆍ개축해서 다시 사용하고 있나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사업의 성격으로 보면 철거를 집주인이 안 하고 철거를 공공기관에서 하고 난 뒤에 주민이 다시 건축한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그러면 거기가 보통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을 건데.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그럼 어떤 걸로 이용되는 거예요? 그냥 빈 공간은 나대지로 남아있나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대체로 주차장 부지, 빈집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목변경 안 하면 나대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왜냐하면 빈집정리가 되면 사람도 없기 때문에 주차장도 필요가 적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우리 상임위 때도 그게 나온 말씀인데요. 주차장 부지나 빈집활용 사업이라든가 생활SOC사업 같은 여러 가지 용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되고 경기연구원에 용역을 하는 중입니다. 내년 2021년 2월까지 용역 중이라서 용역결과를 해서 정책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여기 경기연구원장님 계시죠?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경기연구원장입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기조실에서 지금 자료를 보내왔는데 기본소득기금 마련 타당성 연구현황을 지금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연구에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

용희

원용희위원

사실이 아닌가요? 왜 답을 못 하시나요?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아니요,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연구에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하시나요?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서…….

용희

원용희위원

시작단계서부터 오셔서 보고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닌가요? 연구의 범위 그다음에 연구자 이력, 거기에 적합한 분이신지를 와서 보고를 해 주셔야 맞는 거 아닌가요?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의회에요?

용희

원용희위원

네. 본 위원이 이 기금 마련 관련해서 도정질문, 5분발언, 5분발언 계속 했거든요. 연구를 시작했으면 오셔서 보고하시고 설명하시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일 오전 중으로 오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건 경기연구원에서 지금 기본소득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계획을 “경기연구원 2020년 연구과제에 반영하여 진행예정임.” 이렇게 딱 한 줄 써서 기조실에 보내주셨어요. 진행 예정이신가요?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네.

용희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금쯤이면 연구과제 전체가 다 나왔겠죠?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연구과제가 일차적으로 수습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나머지 추가과제들을 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그럼 추가과제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1차 과제에 들어가 있나요?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기본소득은 이미 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고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나요? 이 기본소득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기조실 측에다가, 담당과장님도 저한테 다녀가시고 팀장도 다녀가고 이거 하겠다는 소리를 몇 번이나 했고 그래서 연구과제로 채택이 됐으면 경기연구원에서 이게 이렇게 저렇게 채택이 됐고 전공자가 어떤 전공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맡았다 이 정도는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기조실에다 얘기를 해 주든지.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저희들이 의사결정과정이 좀 늦어서 기조실에서 진척이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이것도 내일 오전까지 별도로 해 주시고요.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 전공자 중에 거시경제하고 재정학 쪽 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재정학 하신 분 한 분 계시고요. 거시경제학 한 분이 최근까지 계시다가 이적을 하셔서 지금 뽑고 있는 중입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거시경제 하시는 분이 아직 없으시다고요? 그런데 이게 연구과제로 선정은 돼 있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이거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로 연구과제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시경제지표상의 영향분석을 같이 요구드렸었는데 더불어서 이게 우리 전체 경제구조에 보면 내수와 수출이 거의 9 대 1 수준이에요.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용희

원용희위원

내수가 지금 거의 빈사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수 관련해서 10% 가지고 지금 90%의 인구가 먹거리를 먹고 살려다 보니까 아귀다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본소득이 분명히 기여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거시경제지표 영향분석 연구를 하실 때 같이 내수경제 활성화 기여도까지도 측정하는 연구방법들을 내주세요.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네, 당연히 연구될 사항입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 계획하고 잡아놓은 것들이 다 있으시다 하니 좀 더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내일 오전 10시 전까지는 오셔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최대한 수습해 보겠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채신덕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DMZ에 관련된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 또한 DMZ 관련 사업들이 문화체육관광위에서도 심도 있게 나름 관찰한다고 보고 또 지역구가 그쪽 지역이라 유심히 봤는데 예산 자체가 너무 루즈하다 그러나요, 좀 디테일하지 못한 면들이 있기는 있어요. 국장님 어떠세요? 오늘 위원님들 질책을 들으시면서.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Let’s DMZ 같은 경우가 올해 처음으로 3개 행사가 별도 예산으로 진행됐었습니다. 그중에서 DMZ 포럼은 별도로 진행이 됐었고요. 라이브 DMZ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ASF로 실행이 안 됐었고요. 나머지 두 가지 행사는 진행이 됐었는데 한 가지 행사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행사여서, DMZ 행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았고 많은 요청도 있었는데…….

채신덕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유심히 몇 가지는 직접 참가도 했었고 이렇게 봤는데 제가 왜 오늘 경기연구원 과제를 보자 그랬냐면 경기연구원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어떤 정책을 하려면 용역을 해서 그걸 근거로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경기연구원에서 DMZ에 관련된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짧은 시간에 3년 치를 보기는 했는데 흙길, 숲길 이 정도 있더라고요, 한 가지 정도가. 물론 파트별로 한강하구에 관련된 것 이렇게 쭉 있기는 한데 다들 아시는 거, 여기 위원님들이나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게 너무 산발적으로 백화점식 나열이 되어 있으니 이걸 좀 더 누군가가 하나로 묶어서 체계 있고 의미 있게, 저희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감이나 예산 심의할 때도 했었는데 우리가 산티아고를 많이 걷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엄청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DMZ 길을 그런 식으로 하는 데 딱 목적을 갖고 사업을 한다든가, 일회성 행사들이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예산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가성비가 안 나올 수 있으니 좀 그런 목적성을 갖고,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고 싶으면 뭔가 그런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는 데 국장님 공감하세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올해 추경에 반드시 DMZ 활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신덕위원

글쎄요, 경기연구원이 나름대로 페이퍼를 잘 생산해 내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니 경기연구원을 하든 다른 DMZ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한테 부탁을 하든 뭔가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만들겠다, 아니면 평화협력의 뭔가 근거 있는 곳으로 진짜 대중성 있는 곳을 하겠다 이런 목적의식이 뚜렷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행사가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것에 대해서 뭔가 진지하게 고민이 집행부에서 덜 됐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 예산이 우리 예결위에서 어떻게 정리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국장님이 실감하시지 않으면 또 내년에 그대로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 국장님 좀 잘 해 주시고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채신덕위원

또 한 가지 작은 부분이지만 통일교육에 관련돼서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민주평통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연령별로 보면 통일을 꼭 해야 된다는 의지가 점점 희박해지고 있어요,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그런데 우리가 통일이 꼭 필요하다라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우리의 젊은 층이나 어린 층들은 “굳이 우리가 통일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왜 통일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깊어져야 되는데 어느 새 그런 부분은 약해지고 행사들만 나열되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떠세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지금 통일교육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육청과 같이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시민교육은 시민단체 위탁교육을 많이 합니다, 자체교육도 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단체보다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주평통이나 이런 데가 훨씬 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니까 그런 기관과 더 다양하게 협력방안을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신덕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애형

이애형위원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서 저출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오다가 책을 보다 보니까 인구정책을 기조실에서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저께인가요, 메일을 통해서 초대장을 하나 받았는데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 토론회가 있더라고요. “경기도 저출생 어떻게 풀어갈까?”라는 토론회를 보니까 10월 10일 이렇게 해서 제가 가볼까 하고 저장을 해 놨는데 마침 오늘 여기 계시니까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반가운 일이고요. 보니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하고 같이 주관으로 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위원회가 저희도 있어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임종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리고 굉장히 저출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사업을 봤더니 또 굉장히 좋은 게 인구정책 우수시책 발굴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설명서에는 보니까 공모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래서 공모사업 운영비가 들어가고 또 공모사업을 한 것에 대한…….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시상금.

애형

이애형위원

시상금이 들어가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도에 대한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19년 실적이요?

애형

이애형위원

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2019년도에 저희가 우수시책 결과가 최우수하고 우수 셋하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는 오산시이고 우수에 3개 시군이 돼 있는데 의정부, 파주, 남양주로 해서 예를 들면 아이가 함께 자랄 수 있는 꿈놀이터와 같은 시설 설치하는 거와 임신 관련된, 임산부들과 관련된 사업 등과 같은 거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시상금을 드렸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책자를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9년도는 예산이 1억 4,000? 아니, 1,400?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1,400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군에다 주는 거죠, 이건?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시군에서 공모를 해서 그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시군에 지정해서 주는 돈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러면 이 1,400만 원 갖고 최우수상한테 얼마를 줬습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작년에 500만 원 줬습니다. 그리고 우수에는 200만 원. 저희가 사실은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너무 적었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굉장히 막중한 정책인 거에 비해서 너무 시상금이 작은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좀 올렸어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래서 최우수상이 얼마가 되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5,000만 원이고 여기서 지금 최우수는 저희가 1,500을 줄 계획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렇죠? 5,000만 원 갖고 또 이렇게 나누다 보면 최우수상이라 할지라도 1,500뿐이 안 되는데 제가 잠깐 그런 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면 우리 평화국에서 하는 정책 청년 UCC 공모전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 청년 한 사람한테 대상으로 하는 최우수상의 상금이 우리 평화국장님, 얼마인지 아세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500만 원.

애형

이애형위원

네, 500만 원이거든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아, 개인한테 가는 게 500.

애형

이애형위원

네. 그래서 물론 평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인구정책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더라고 할 수는 없죠. 모두가 중요한데 그런 거에 비해서, 개인 청년 UCC 최우수상한테 500만 원 가는 거에 비해 우리가 중요한 정책에 시군으로 가는 게 1,500만 원 사업이면 이 정책의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 규모가 작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구정책을 폈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했다라는 그런 겉치레가 아니라 실효성을 볼 수 있게끔 좀 할 때는 과감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과분석도 하고 그래서 계속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다 질의 끝나신 거죠? 다음은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촉구한 거 아시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임종철입니다. 네, 5분발언 제가 기억납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답변에 대해서 인구정책과가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기대가 많았는데 도대체 인구정책과가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정책들이 참 궁금했어요. 오늘 보니까 지금 저출산 극복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하시네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일부 그 사업하고 몇 개, 아빠…….

정선

권정선위원

지금 이거 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뭐예요? 저출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아까도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출산 사업에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분위기와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로선…….

정선

권정선위원

인프라하고 그런 거 구축하는 게 중요해서, 지금 보면 남성육아참여 모델 개발사업 있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정선

권정선위원

이게 지금 사업입니까? 내용이.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남성육아참여모델 개발사업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지금 보면 이 사업 하나하나가 예산도 1,0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너무 조잡해요. 이게 어떤 사업의 하나 몫도 안 될 만큼 지금 나눠놔서, 이게 아빠단 모집 홍보, 아빠가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저출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지금 이게? 아빠 20명 모집해 가지고 이거 운영진 해 가지고 돈 주고 참석수당 주고. 이거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저출산 정책에 기여를 합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보건복지부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다는,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게 보육…….

정선

권정선위원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여가입니다. 이 사업은 여가위예요. 여가위에서 하는 건 있는데요, 지금 여가위 게 아니고 인구정책담당관실이 생겼으면 이거에 대한 정책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저출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남성육아, 남성이 보육과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나…….

정선

권정선위원

그래서 하는 게 아빠 20명 모집하는 거예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1,000명을 모집해서 1,000명에 대한 모델을, 거기 보육 관련된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육아 관련된 거를 1,000명을…….

정선

권정선위원

이렇게 해서 저출산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냐고요. 지금 이게 행사들만 다 나눠놨어요. 도대체 이 국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이 예산들을 왜 여기에다 이렇게 쓰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보세요, 이거. 전부 아빠단, 실무단 운영하는 데 1,000만 원, 지금 또 월간 뉴스레터 제작하는 데 1,500,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3,000, 인구정책 설문조사하는 데 3,600.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아빠단 모집 홍보하는 데 2,000. 이게 지금 도 정책입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출산 사업이 사실상은 좀 더 직접적인 복지정책으로서 구현이 되면 좀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저희가 인구정책담당관실이 생기면서 저출산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위기…….

정선

권정선위원

저는 이거 보니까 지금 뭔가 하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건 전혀 실효성이 없어요. 이거 1,000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행사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뭐 도에서 어떻게 이거 저출산에 도움이 됩니까, 이게? 행사를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를 정해서, 그래도 경기도 예산이면 지금 사업 하나에 1,000만 원짜리 있어요? 지금 1,000만 원짜리 사업 있습니까, 경기도 예산 사업에?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1,000만 원이면 좀 부족합니다, 위원님. 사실은 소규모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1,000만 원, 1,500만 원짜리를 지금 6개, 7개씩 나눠 놓고 이걸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조잡하게?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 참여모델을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는 거지, 이 개발을 통해서 계속 확장을 저희가 해 나가기 위해서…….

정선

권정선위원

확장이 아니라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해야지 지금 아빠 몇 명 참여해 가지고 이거 회의하는 데 돈 주고 이래서 뭐가 달라집니까? 아빠 때문에 출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결과를 뭘 바란 거예요? 지금 이거 결과 나온 거 있어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이제 이거를 올해, 내년도 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저출산 사업을 저희가 확보해 나가려고…….

정선

권정선위원

제가 이거 5분발언을 통해서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했는데 저한테 답변으로 온 거는 인구정책관도 만들었고 이랬기 때문에 이쪽에서 정책을 추진한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도대체 그 정책이 어떤 걸까 궁금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황당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1,000만 원짜리 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일단은 올해, 내년에는 처음 시작이라 저희가 한 5억 정도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저희 위원님 뭐 기대…….

정선

권정선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금액도 문제지만 지금 사업을 이렇게 전부 찢어놔 가지고, 이거 자체를 정말 필요한 사업 1∼2개로 묶으시고 나머지는 일몰하세요. 이거 세워서 뭐 합니까, 1,000만 원짜리 사업 세워서? 경기도에서.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게 프로그램 개발, 홍보비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한 세트로 들어가서 사업이 전체 이루어진 거라 위원님 말씀처럼…….

정선

권정선위원

이거 세트로 다 합해도……. 이거 얼마예요, 정책이? 전체 다 합해서 얼마입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5억 5,000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나눠진 게 이게 뭔데요? 6개씩 나눠져 있는데. 지금 그럼 결론적으로 경기도에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저출산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좀 부족합니다, 위원님. 사실은 뭐…….

정선

권정선위원

좀 부족합니까, 이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좀 부족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거 지금 인구정책관실이 생겨서 새로 한번 저희가 사업개발을 해 본 건데…….

정선

권정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출생아 수가 줄고 그래서 나라적으로도 재앙이지만 경기도에도 큰 문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을 세우라고 제가 몇 번씩 5분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했었는데 지금 정책이라고 해 놓은 게 이겁니까? 이거 시정하시겠습니까? 정리하셔서 사업다운 사업을 하세요, 이렇게 늘어놓지 마시고. 예산도 필요하면 더 늘리시고요. 다른 행사하는 데 10억, 20억씩 쓰시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써 가지고 지금 이게 되겠습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일단 5억 5,000은 편성을 했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서 사업을 좀 내실 있게 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이거에 대한 거 다시 세세한 내용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선

권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 부위원장, 이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장님.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평화협력국 신명섭입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저희 사업설명 페이지에 87페이지부터 90, 99, 109 쭉 해서 113, 148, 157까지 주로 DMZ하고 캠프그리브스까지 이게 쭉 나오는데 다 보니까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별로 좋은 성적을 못 받았나 봐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경일

김경일위원

예산이 전부 다 손질이 됐어요. 그래서 적게는 몇천만 원부터 전액 삭감된 것도 2개 있고 3억 5,000 된 것도 있고 1억 된 것도 있는데 이거 원인이 왜 이렇다고, 위원님들하고 왜 생각이 좀 다를까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일단 Let’s DMZ가 3억 좀 넘게 삭감된 거는 아까 말씀을 드리다 중단을 했었는데 올해 사업 부분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았던 것들을…….

경일

김경일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의 생각, 대안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저희가 하는 게, 경기도에서 행사하는 게 DMZ만 들어가도 14개고 중앙정부는 또 중앙정부대로 몇 개를 하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행사는 6개입니다, 정확하게.

경일

김경일위원

네, 좌우지간 DMZ 쓰는 게 그래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경일

김경일위원

그리고 파주시 자체로도 뭐 행사를 할 거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너무 중복돼 있고 이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칼질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서 좀 이 DMZ, 되게 자원이 좋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를 세밀하게, 꼼꼼하게 접근을 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가짓수가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한꺼번에 다 몰더라도 그렇게 좀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DMZ 몇 ㎞인가요, 155마일인가요? 여기에 맞춰서 큰 틀을 뚫어놓고 거기에 작은 지역별로 해서 DMZ 갖고 있는 지역별로 행사를 세분화한다거나 좀 지역별로 나눈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접근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올해 했던 사업 중에 3개를 일단 합쳤고요. 내년에도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자잘하게 하지 마시고 좀 이왕 축제가, 보통 산티아고나 이런 데 가면 오히려, 산티아고길도 좋지만 저희도 이 부분들을 잘 스토리텔링을 하고 하면 DMZ길도 그 못지않게 아주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힘내시고 잘 만들어봐 주십시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다음에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사업명세서 377페이지 그다음에 한미친선 교류협력 아까 제가 하다가 못 해서 그 말씀을 조금 더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보더라도, 이게 이런 거예요. 한 19억 8,000을 들여서 이 행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무슨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의 목적이.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조금 전에 설명을 미처 못 드렸는데요.

경일

김경일위원

아니, 제가 지금 설명 들을 시간은 없고요. 그냥 단답형으로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그 사업들이 일선 동두천이나 평택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지역주민하고, 미군하고 지역주민이 같이 어울리는 행사인데 사실은 미군보다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사가 됐고요. 그 행사를 해야 지역사회에, 그 지역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러면 한미친선 교류협력 미군 빼고 예산을 따로 만들어서 내려 주세요, 따로 지역축제하게. 왜 미군하고 자꾸 엮어요, 한국사람들을!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평택의 송탄하고 다음에 안정리 그 일대에는 이미 미군이 주둔, 지금 올해 주둔하기 시작한 게 아니고 오랜 주둔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아니, 파주도 옛날에 많았어요. 네?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지역적으로…….

경일

김경일위원

그래서 이걸 자꾸 포장을 이렇게 해 버리시면, 이게 지역예산이 아니잖아요, 본질이. 미군을 위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헷갈려 하시잖아요, 지역예산 자르는지 알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지역적으로 오랫동안 같이했던 그런 지역이고요. 거기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뚱딴지같은 미군만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럼 이거 20억이 전부 다 한국 상인들을 위해서 씁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따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커뮤니티 행사도 있고 축제도 있고 그렇지만 대체로 그 지역의 상인들이 희망해서 그런 축제를 열기를 희망해 주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탄생하고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고려시대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쌍성총관부가 있었어요. 현재는 미8군이 있고. 좀 보시면, 어떻게 됐든 좀 역사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왜 뭐든지 이게 다, 제가 이 예산 보면, 물론 이 예산 하실 때 뒤에 보시면 포천 사격장에 치유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있어요.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이건 놀고먹는 예산이잖아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그 예산이 2020년도에 반영된 게 아니고 2018년부터 계속해 온…….

경일

김경일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서 하도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식, 후대까지 계속 이거 자랑스러운 역사로 남겨줘야 됩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동두천하고 송탄 그다음에 평택에 있는 그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주민들, 함께 살아가는 주민들도 생각해 줘야 됩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여기서 이렇게 쓰지 마시고 20억 예산을 그 지역축제나 이런 쪽에 내리시라고요. 왜 자꾸 미군을 위한 예산을, 왜 이쪽으로 자꾸 엮어서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십니까?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님.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시군에서 행사의 속성을 잘 지역사회와 의논해서 그렇게 정리하고 행사를 준비해서 개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위원님. 시군에서도 역시 같은 비율을 보조해서, 시군비를 같이 대서 도비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알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았고요. 어찌 됐건 이 부분들은 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죄송하고요. 그러나 이 부분들은 저희가 언제까지나 같이할 수 없는 예산이에요. 어느 시점에서 끊어줘야 하고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기조실장님.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임종철입니다.

김영준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조직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데 편성하신 금액이 3억 2,000인가 있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설명서에 45페이지.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김영준위원

이 3억 2,000을 편성하셔서 이거를 세부적으로 어디에 쓸 것인지를 구상을 하실 텐데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기존에, 지금 현재 제일 단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전산화해서 구축하겠다는 게 저희 사업의 핵심이고요. 조직을 그동안 관리하면서 저희가 그냥 오프라인 쪽에서 실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엑셀로 작업을 해서 통계관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원ㆍ정원이 계속 변동이 되면 저희가 그냥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실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정리했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해당 실국에서 입력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연동이 가능하고 저희가 필요하면 이거를 시군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터널을 뚫어놔서, 시군의 조직관리도 저희가 지금 임시조직이나 한시조직 승인을 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관리…….

김영준위원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이 내용 속에 용역 2억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3억…….

김영준위원

3억 2,000 속에 도정발전 연구용역비가 2억이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어떤 연구용역비…….

김영준위원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되는 도정발전 연구용역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속에. 없나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위원님,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인건비하고 일부 소프트웨어 구입비, BI솔루션 구입비 이런 걸로 편성이 돼 있어서 그 대상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대상이 아닌가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이건 전산 개발하는 사안입니다.

김영준위원

단순한 전산 개발이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나온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인건비,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편성해서 3억 2,000 편성했습니다.

김영준위원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고 사전 심의절차를 득하지 않고 나온 예산들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사전절차.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이게 사전절차 심의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김영준위원

나중에 이게 사전심의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득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만약에 결론이 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

보고만 하면 됩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 전산화 관련된 거나 용역 관련된 거는 협의를 하는 내용들이 저희 내부에도 있었는데 이거는 그거 아닌 사안이라, 조직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김영준위원

시스템 구축해서 시간도 절약하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조직관리시스템 구축이 진행방향이라는 데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아무튼 사전절차가 이행됐는지 여부는 나중에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김영준위원

기조실의 본예산 설명서 133페이지 보면 예산 바로쓰기가 있더라고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도민감시단.

김영준위원

거기에 올해 6억 5,000을 또 편성하셨잖아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전액 도비로.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6,500만 원입니다.

김영준위원

정정하겠습니다, 6,500만 원. 여기에 보면 이 항목 속에 세부항목에 보면 기타보상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기타보상금이 1,0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이게 기준에 맞습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예산 바로쓰기에 대해 신고센터에 도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심사해서 그 효과가 있고…….

김영준위원

기준에 맞느냐고요, 생각하시는 기준에.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1,000만 원이요?

김영준위원

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편성해서 시상금을 주려고 준비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준비상태죠? 아직 기준에 맞는 신고내용이 들어온 건 없다는 말씀이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영준위원

아직은 안 들어왔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선정된 건 없고 이건 내년에 들어가는 거니까 내년에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김영준위원

내년에 들어가는데 이게 예비비 성격이고 포상금 성격이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신청이 들어온 걸 받아서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19년도에는 어때요? 19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19년도에 저희가 37건이 들어왔는데 시상금을 줄 수 있게 선정된 게 아쉽지만 없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시상금을 선정해서 줄 만한 사람은 없고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은 운영을 하고 있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감시단…….

김영준위원

뭔가 좀 이상하죠? 돈은 분명히 이번에, 작년도에는 4,800만 원인가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김영준위원

이걸 갖다 준비해서 기준에 맞는 포상을 할 만한 어떤 신고건수가 없고 다시 올해는 6,500만 원을 더 증액편성을 했는데 기준에 맞는 것은 아직 접수를 안 했으니까 모르지만 작년하고 똑같이 1,000만 원을 예산 성과금으로 남겨놨고. 그러면 결국은 사무관리비나 기타비용이 늘어났다는 건데……. (타임 벨 울림) (부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 돈의 액수가 4,800은 얼마 아니다, 6,500은 얼마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크든 적든 도민의 혈세고 세금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돈의 가치가 무의미하지 않나 싶어요, 실장님. 내 생각에는. 아니, 왜냐면 신고건수가 작년 기준에, 우리 양에 맞는 신고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다시 또 이거를 똑같이 도민감시단 운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사무관리비가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다 합치면 올해도 5,6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6,500에서 5,500이 되는 거죠? 1,000만 원 빼고 나니까. 예산 성과금 1,000만 원을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걸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올해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정된 부분이 아쉽게 없었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 사업내용을 봐서, 실질적으로 신고 들어온 것이 시군 단위의 조그만 거라든가 실질적인 재정효과가 없는 내용들이 많아서 아마 서로 간의 공감, 소통이 부족해서 신고 자체가…….

김영준위원

200명 데리고 가서 같이 그냥 워크숍 하고 교육하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하거나 아니면 인쇄물 만들어서 교육 인쇄물로…….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교육비용도 편성돼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다 들어있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해서 지금 신고도 없는 저기를 운영해야 되느냐. 조금 아이러니…….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신고는 들어왔는데 선정된 게 사실은 뭐.

김영준위원

신고는 들어왔으나 기준에, 마음에 들거나 양에 차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그 기준에 맞는, 네.

김영준위원

설명은 좀 아쉽지만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거 잘 받았고요. DMZ.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평화협력국 신명섭입니다.

김용찬위원

네, 내용을 보니까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있고 정산 중인 것도 있고 그러네요, 대부분.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김용찬위원

일단은 언젠가 제가 한번 확인해 볼 것이고요. 자, 우리 지출내용 보면 여기에 차량임차료 4,200만 원이 있네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어디 지출내역 얘기하시는 거죠?

김용찬위원

차량, 숙박비 1억 2,400만 원하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아, 155마일 걷기요?

김용찬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4,200만 원 해서 차량임차료요. 혹시 이 내용 아시나요? 차를 몇 대 쓰신 거예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정확하게 제가…….

김용찬위원

모르시죠? 몇 대 쓰신 거예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버스 2대, 구급차 1대, 짐 나르는 트럭 1대.

김용찬위원

구급차는 일반 구급차 쓰신 건가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운영되고 있는 구급차 부른 겁니다.

김용찬위원

이게 조금 과다하게 지출하신 거 같아요. 아무튼 행사는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본 위원도. 하지만 이렇게 1인당 280만 원이라는 그런 많은 돈을 지출해 가면서 꼭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모집한 과정을 보면 무슨 건강정보나 운동정보, B형간염 보균자는 안 되고 이런 내용이, 왜 이걸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시사성이 있고 그리고 사실상 이런 것을 해야 되고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장애인이나 아니면 기타 사회적 약자에게 배려하는 이런 모습이 더 좋지 않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일단 15박 16일 동안, 게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창 더운 여름날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간 특수성을 반영한 거고요.

김용찬위원

자, 국장님. 장애인들도 히말라야 정복도 하고 다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꼭 이런 식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2억 8,000, 1인당 180만 원이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올해 또 하실 거 아니에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김용찬위원

이런 걸 충분히 생각하셔 가지고, 저 방송에서 많이 봤어요. 방송에서 많이 봤는데 참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올해는 좀 행사를 하시면서 이런 쪽으로…….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

김용찬위원

같이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고 이런 배려한다는 생각을 갖고 참석하는 인원 중에 어떤 비중을 둬서 장애인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적 약자한테도 같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김은주입니다. 기조실장님.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 임종철입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제가 기조실과 관련된 예산 보는데요, 조금 재밌는 걸 발견해서요. 도정발전 열린토론과 관련된 예산 21억 4,300 있으신데요, 1억 정도가 증액되셨어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은주

김은주위원

증액하셨는데 근데 사실 그동안에 썼던 2016년, 17년, 18년 계속 집행률이 100%가 안 되고 66%, 76%, 82% 그래서 잔액이 계속 남았고 불용액이 있었고 올해도 70%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예산은 계속 느네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보시면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도민 인식 제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6억 3,900, 1억 증액하시는 걸로 나왔는데 지금 집행률은 72%밖에 안 되시고요. 그리고 계속 불용액이 많으셨어요. 2016, 17, 18년 불용액이 많으셨고 2018년에는 불용액이, 55%밖에 집행이 안 되셔서 2억 가까운 돈을 불용하셔서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받으셨고요. 그런데도 1억이 또 증액된 걸로 올라와 있습니다. 비전담당관에 있는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과 관련된 예산도 3억 5,700 있으신데 1억 2,000 증액되는 걸로 나오셨는데 집행률은 지금 현재로서 50%밖에 안 돼 있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62%밖에 집행을 못 하셔서 불용액이 있으세요. 보통 이렇게 불용액이 연달아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감액하거나 하시죠? 이게 기조실만 특별한 건가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조금 말씀드리면 그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도민 인식 제고 사업은 언론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아마 선거 때문에 일부 좀 불용처리가 된 거고 19년도 예산은 지금 12월 말 현재 100% 집행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도정발전 열린토론 사업비는 이거는 국정감사라든가 대정부 건의자료를 작성한다든가 간부회의나 정책협의회와 같이 기존에 정해진 루틴한 회의도 회의지만 좀 부정기적으로 하는, 지난번에 했던 민주당 중앙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 같은 그런 행사라 일종의 약간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도 있어서 그 사업비가, 그런 행사가 있어서 실제 다 집행된 경우도 있지만 그게 또 집행 안 된 경우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집행했습니다. 아마 위원님 지적처럼 그 전 해에 집행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비적 성격으로 했다가 실제 구현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네, 한 해만 특별했던 건 아니고 지금 3년 연속 계속 불용액이 남는 사업들이고 그런데도 계속 증액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답변은 들었습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집행에 저희들이 좀 더 만전을 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거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럴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민선1기에서 6기까지 주요정책과 관련돼서 사례집을 제작하시겠다고 1억 원 잡으셨어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은주

김은주위원

뭐 기록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백서가 꾸준히 제작되고 있지 않나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백서가 5기하고 6기 때는 작성을 안 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왜 그렇게 됐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글쎄 제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다른 필요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두 번 기수가 작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내년…….

은주

김은주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잘못된 거 같은데요. 기본적인 백서는 꾸준히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끊기면 안 되는 거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민선5기 전에는 계속 작성이 됐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좀 작성을 하려고 e-book으로 제작합니다, e-book.

은주

김은주위원

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렇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글쎄 이거는…….

은주

김은주위원

꾸준히 작성이 돼야 되는 건 백서고요. 그래서 그거를 뭉뚱그려서 1에서 6기까지 한꺼번에 정책자료집을, 사례집을 만드시겠다고 또 1억을 하셔서 백서도 만들고 그리고 지금 이것도 또 하시겠다는 거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사례집이 민선1기부터 해서 중요하게 저희가 벤치마킹할 수 있다거나 예를 들면 실패한 사례라든가…….

은주

김은주위원

네, 그것도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게 어떤 기회가 있으면, 50주년이나 100주년이나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보통 한 번 싹 정리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점검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닌 거죠? 이번에.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시지만 보통 민선, 계속 저희 지사님이 연임하신 분이 김문수 지사님밖에는 없고 전부 계속 단임만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그때 당시의 정책들을 정리할 필요성들이 도출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네, 지사님의…….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계속 저희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정리해서 지사님 공부시켜 드리려고 정리한 건 아닐 거고, 그렇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뭐 다른 데…….

은주

김은주위원

어디에 쓸까요, 이걸?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걸 시군이나 혹은 다른 정책을 할 때 참고자료로도 활용하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래야 될 텐데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제 순서가 아닌 줄 알고. 이한주 원장님.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네.

운선

남운선위원

원용희 위원님께서 제출받기를 요구하셨던 연구의 디자인이 나오시면 저를 비롯해 기본소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그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게…….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네, 위원님.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연구결과도 꽤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말씀드린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 관련 파급효과 연구 이런 것들은 나오는 대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아니요, 나오는 대로 그게 아니고요. 저는 거기 첨언해서 경기도형 기본소득을 좀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저희들이 다각도로 그 내용들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은 도하고 협의하면서 그 내용을 차츰차츰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제가 볼 때는 베이직한 거는 나와 있어요. 보면 올해 19년 1월 24일 날 서울연구원에서 청년수당2.0 정책실험 토론회를 하면서 네덜란드, 캐나다, 스페인 등에서 했던 기본소득 정책실험과 비슷한 실험을 하자라는 토론회 안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좀 굉장히 획기적이었었는데 10월 29일 날 이원재 소장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LAB2050의 소장님께서 2021년부터 전 국민에 매달 30만 원씩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나왔어요, 잠시만요.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거기서 저는 다른 거보다 돈은 어떻게 마련할까 이 부분을 소득세를 주 재원으로 해서 비율을 바꾸면 된다고 이렇게 인터뷰한 걸 제가 들었는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쇼킹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와 있는 자료들을 베이스로 하셔서 경기도형 모형을 좀 한 서너 가지 정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네, 위원님. 이원재 소장께서 발표하신 거는 그분이 발표하신 거고요. 저희 경기도하고 국가는 운영체계 중에서 세법 관련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면적인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매우 많은 체계들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심스럽게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청년기본소득이든지 농민기본소득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부분부분 조립하듯이 해서 나가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고 그게 또 실현 가능한 방법이라서 저희들이 그쪽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네, 그 말씀 알겠고 제가 기본소득에 대한 모형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지금 공유경제에서 구독경제로 넘어가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맞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한국노동정보원의 발표에 의하면 42만에서 45만이고 추정치로는 카운팅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니까 100만 정도로 하고 있는데 구독경제로 넘어가면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경력단절 여성이 되면 그 구독경제의 시스템 안에서 플랫폼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그게 기본소득인 것 같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네, 공감합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그래서 이런 연구가 빨리 이루어져야 좀 잊을 만하면 나오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가시는 이런 소식을 최소한 접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마음이 급한 것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나 나와 있는 연구결과들도 많고 토론회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조금 속도를 내셔서 러프하게라도 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이고요. 그러나 또 좋은 개념을 덜 좋게 사용할까 봐 걱정돼서 꼼꼼히 준비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도와 경기연구원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네, 그러면 일단 설계하실 그 디자인 나오시면 그건 먼저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지난번에 모 도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실 때 공무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죠? “의원들한테는 동문서답하는 게 최고다.” 그거 들으셨을 거 같은데 혹시 아시나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도정질문 제가 들었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글쎄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제가 의회에 있으면서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꼭 듣는 말이 그거인 것 같아요. “의회를 무시한다.” 그러면 오셔서 사과하고 또 한두 달 지나면 “의회를 무시한다.” 그러면 오셔 가지고 사과하고. 이게 굉장히,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께서 의회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근본적으로. 의원들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독일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그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위원장을 향하여) 1분만 더 해도 될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처음의 시작은 나치에서 공무원들을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는데 변화하면서 공무원들께서 선출직에 대한 이해가 돼야지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발전한다라는 근본 이해 하에 지금도 계속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혼자 생각해 봤던 게 그렇다면 계속 똑같이 “의회를 무시해?”, “죄송합니다.”, “의회를 무시해?” 이런 아주 수준 낮은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지 않게 선출직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게 교육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좋으신 제안입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일단 민선 혹은 도민이나 시ㆍ군민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분들에 대한 거와 기존 행정공무원들 간의 조화나 이런 부분 등은 계속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관련된 강좌나 저희가 공무원 교육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한번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선출직과 공무원들이 잘 협의를 하고 협치를, 협치라는 말이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닌데 아무튼 잘 협조를 해야지 의회가 잘 돌아가고 도가 잘 돌아간다는 건 누구나도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교육에 대한 제안을 드린다면 기조실장님은 동의하신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들이 관련된 공무원 교육 기회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기조실장님도 동의하셨고 다른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저희 10대 경기도의회 이름으로 경기도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부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매우 좋은 적절하신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 특히 또 지방분권이 앞으로 더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방의 공무원들과 지자체의 공무원들과 지방의회의 역할이 앞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립이 돼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님 지적 정확하게 수용하고 앞으로 예산논의 과정에서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운선 위원님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경기연구원장님.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경기연구원장 이한주입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지금 경기연구원이 설립이 된 게 경기도에서만 출자를 한 게 아니라 31개 시군에서도 일정부분 출자가 된 부분이 있죠?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시군에 가서 보면 이거는 충분히 경기연구원에서 해도 되는 용역 같은데 다른 데 맡겨서 예산이 좀 더 낭비가 되거나 그런 사례를 제가 간혹 보게 되는데요.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네, 저도 본 적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위원님, 그건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정금액 이상에 관해서는 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 때문에 민간부분에서는 그 조항, 심사항목 중에 가격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경기연구원에서는 무작정 비용을 낮추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민간부분하고 달리.

진일

김진일위원

그런 거 개선방안을 한번 고심해 보셔서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면 의회에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집행부하고 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네,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네.

진일

김진일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제가 기본소득박람회 백서를 들고 있는데요. 기조실장님.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이게 지금 보면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제가 종합을 해 보면 이 행사 자체가, 보세요. 기본소득박람회가 메인이에요. 그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진일

김진일위원

그리고 외국에서 오셔서 발표도 해 주셨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컨퍼런스.

진일

김진일위원

도지사께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셨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뭐냐 하면 여기 남북평화철도 체험존도 있고 지역화폐 환전 그다음에 실제로 각 시군별로 나와서 플리마켓에서 나오셔서 물건을 판매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푸드트럭도 있고 그다음에, 하여튼 기본소득과 연관이 없을 것 같은 게 계속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도민을 흡인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도민을 흡인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제목을, 제가 어제도 제목에 대해서 다른 국에서 말씀드렸는데. 제목을 경기도 정책박람회라고 하든지 아니면 기본소득박람회를 쓰시고 싶으면 정확하게 기본소득, 이거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 이거는 메인 기본소득에 대한 게 아니고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랬고, 무엇 때문에 그랬고 이런 이유가 분명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박람회는 지역화폐하고 기본소득하고 같이 2개가 믹싱이 돼 있는 저기입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관련된 마켓이 지역화폐로 사고 그러는 게 돼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람들이 모객이 되다 보니까 푸드트럭 같은 것도 아무래도 박람회에 사람이 모이니까 그게 같이 된 건데 박람회 자체가 갖고 있는 원래 속성에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시회가 열어지면 기본소득도 하게 하지만 기왕 여러 사람이 오고 그러니까 해당 시군에서 지역화폐를 출품하면서 자기네 정책도 홍보하는 전시관이 들어가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기본소득 플러스 기타 다른 전시, 남북협력사업 홍보도, 도정홍보가 일부 들어간 건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이걸 제목을 지으실 때 ‘기본소득, 대동세상의 문을 열다.’ 이렇게 지으셨잖아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진일

김진일위원

이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와 함께하는 기본소득박람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믹싱을 하려면 제목을 그렇게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께서도 오죽하면 이거 하지 말고 그냥 간담회 하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축제를 하실 때는 제목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제목도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저희 기본소득 관련된 부스하고 또 이런 관련자료를 지금 어디 다른 실국의 행사에도 같이 참여한 게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정에서 남북 관련된 것도 그런 차원에서 들어간 건데 제목이나 이런 건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네, 그렇습니다. 기본소득 기본개념을 ‘왜 그냥 가만있는 사람을 돈을 주냐.’ 그거부터 시작, 생각을 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로봇세까지도 하시는 분도 있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네요. 오지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사업이 집행률과 관계없이 증액되었다고, 기조실의 사업예산들이 집행률에 관계없이 증액되었다고 언급했는데 김은주 위원님께서도 똑같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의 모든 과가 증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장님께서 답하시길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것도 좋은데 꼭 안 써도 되는 거면 쓰지 마시고 예산을 잡지 않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김은주 위원님에 이어서 저 역시 그런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요. 설명서 69페이지 보시면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이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50% 집행률이고 진행 중인 과제 5건을 더 해도 총 72%의 집행률입니다. 그런데요, 2019년 예산이 2억 3,640만 원인데 거기에 1억 2,000만 원을 더 증액하셨어요. 그죠? 계획되어 있는 거 먼저 잡아야죠. 이걸 또 예비비격으로 잡으셨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혜

오지혜위원

63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63페이지요?

지혜

오지혜위원

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올해 이게 아마 풀비가 일부 들어간 내용인데…….

지혜

오지혜위원

어디에서 써 있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원래 정책개발 등 용역비 중에서 저희가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혜

오지혜위원

정책개발 용역 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거를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용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예산, 이 과제 하겠다는 게 19년도랑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이 금액 안에서 하시고 더 용역이 필요하면 추경으로 잡아서 하시는 게 더 현명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현재 지금 과제 5건이 수행 중이라 이거는…….

지혜

오지혜위원

그거 해서 72% 집행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거, 설명서 49페이지였던 것 같은데요. 도정발전 열린토론입니다. 세부산출내역 보면 국정감사 자료 제작 등에 대한 내용으로 2,88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실장님, 국정감사 언제 하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보통 한 9~10월에 두세 번 합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예산 세우셨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지혜

오지혜위원

9~10월에 하는 사업 예산 세우셨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9~10월에 하고…….

지혜

오지혜위원

이렇게 다 예산을 세워야 되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지혜

오지혜위원

당해연도에 해야 할 사업은 꼭 예산 세워야 되는 거 맞는 거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9~10월에 하고 열린토론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반기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런데 이게 국정감사가 열린토론인지는 좀 의심스럽네요. 설명서 36페이지 도정운영 활성화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2020년도 예산 산출근거를 보는데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국외출장 차량임차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4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국외출장 차량임차비가 2,400만 원이 맞나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지혜

오지혜위원

278페이지에 규제개혁 평가 인센티브 제공에 국제화여비 사무관리비에 국외연수 차량임차비 및 통역비 해서 400만 원 있고요. 경제실의 경우도 대부분 국외연수 시에 차량임차 및 통역비에 회당 16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책정합니다. 기조실은 2,400만 원인가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저희 실 전체 거입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실 전체 거가, 그런데 지금 실국 전체 예산이 8,000만 원입니다. 몇 회 가시나요, 그러면?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횟수는 과에서 수요가 나오는 거를 봐서 저희가 편성…….

지혜

오지혜위원

수요가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잡지 않으신 겁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수요는 전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

지혜

오지혜위원

전년도도 조금 제가 그게, 전년도에는 아예 차량임차비를 잡지 않으셨었나 봐요. 변경하셨더라고요, 예산을.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여비 안에 다 포함을 시켰는데 그게 편성항목에 맞지가 않아서…….

지혜

오지혜위원

더 많이 가셔서 그런 건가요, 그럼?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아니, 편성항목에 맞지가 않아서 거기서 쓸 수가 없어서 차량임차료를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 잘못 세우신 거네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올해 그렇게 돼서 내년도에는 그걸 분리해서 세웠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제가 경제실 자료를 보다가 수차례 출장을 가서 여러 번 통역비와 차량임차비가 필요하면요, 단가 곱하기 몇 회 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써 있었거든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래서 이것만 보기에는 ‘아, 왜 여기 기조실만 차량임차비랑 통역비가 더 많이 들어갈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기조실에 예산담당관 있잖아요. 왜 산출근거들이 대부분 더 불명확하게 써 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증액도 막 마음대로 하시고 이렇게 산출근거도 다른 실국에 비해서 덜 자세하게 쓰여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나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세부적으로 필요하면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실국보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그거는 당연히…….

지혜

오지혜위원

다른 실국 자료도 좀 더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예산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하시고 비교도 해 가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 그러면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제가 아까 업무추진비 카드사용액을 요구한 게 아니라 사실은 카드 쓰시면 집으로 대개 월로 나오는 거 있죠? 명세서.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그거를 요구했었고 이유는 그걸 보면 지역화폐를 쓸 수 있나 없나를 보려고 했더니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그거를 분석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1월에 예산개요 합동집무 간담회 등 10건 150만 원 이렇게 하면 분석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말씀이고. 예산담당관님!

태석

오태석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오태석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닌데 이해가 안 됩니까?

태석

오태석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저희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그 자료로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원래 그거는 의원이 의정활동 자료 요구하면 그렇게는 제출할 수 없습니까?

태석

오태석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저희가 지출내역을 매월 공개하는데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린 사항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목적에는 이게 부합하지 않는데 그거를 보고 싶어서, 뭐 행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쓴 업무추진비를 보면 과연 몇 건의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가를 분석을 해 보려고 요구했는데 지금 이 자료는 그거가 분석이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게는 자료제출이 안 되신다는 겁니까?

태석

오태석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아까 위원님께서 30%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 소관에서는 회계과가 집행액도 총괄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도 같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잠깐 조금 보충말씀드리면 위원님은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대상을 기관업무추진비에서 현재 쓰고 있는지를 봐서 매칭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분석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거는 저희가 실제 쓴 업종이나 업태 그걸 확인해서 제가 어떤 과 하나를 샘플로 잡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제가 교육청에 이번 행감에 요구했던 것을 보여드릴 테니까 엑셀로 해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북부청사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북부청사…….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브리지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것이 신축할 때, 증축할 때 하지 않으셨고 별도로 또 추가예산이 들게 진행을 하시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별관을 신축할 때 당초 기본ㆍ개념설계에는 포함됐었지만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증액돼서 브리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할 때는 브리지가 빠지게 돼서 브리지를 못 했고…….

준모

성준모위원

지금 사전 행정절차는 다 이행했습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금액이 10억 미만이라서 우리 집행부 내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경관심의 같은 것을 거쳤나요? 경관심의는 아마 의정부시랑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지금 설계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설계 전에 경관심의를 의정부시하고 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이건 사전 행정절차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한 후에, 그런 후에 예산을 승인받는 게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일단은 경관심의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라든가 설계사항이 반영돼서 그걸 제출해야 경관심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경관심의를 할 수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기본설계가 나온 다음에 진행한다고요?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지금 설계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게 도민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북부청사에 본관과 별관 건물이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이게 우리 도민들이 불편해서 이 브리지 사업 연결통로를 하는 겁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아닙니다.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직원편의를 개선하는 사업이고요. 그 사항을…….

준모

성준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방형 연결통로라고 하면 분명히 또 1~2년 뒤에 지붕을 씌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 아예 터널형으로 하면 모를까 개방형으로 하는 순간 우천 시에 아무런 효과도 없고 대개 다른 모든 지역에 이렇게 브리지 돼 있는 데를 보면 거의 캐노피나 터널식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래서 위원님, 밀폐식 통로이면, 복도방식이면 경관성을 많이 저해할 수 있지만 투명한 재질로 반개방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요소를 도입하면 편의성도 높이고 경관성도 높이는…….

준모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붕을 씌워야 되는데 예산추계가 그러면 아마 더 추가될 소지가 있죠.

상균

정상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지금 기술로 봐서 전문가 의견은 육교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는 의견이고 반개방식이나 이런 걸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설계할 때 우리 지역 형편이나 사용성을 놓고 적합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께서 매우 좋은 제안을 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그 자료를 봤는데 성준모 위원님께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업무추진비 전체를 보자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로 발행이 가능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거를 파악해 보시려고 하는 거니까 기조실장님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어쨌든 이재명 지사님이 지역화폐 그리고 우리 경기도 전체가 지금 지역화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슈를 갖고 가고 있잖아요. 업무추진비를 일정부분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지역화폐 확산의 매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DMZ관광팀이 있어요, 조직 중에?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네,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제가 한번 그래서 사업을 세어봤더니 DMZ정책과의 29개 사업 중에 정책이나 이런 걸로 관계된 거는 한 15개고 14개가 관광이에요, 전부. 아니, 관광이 아니라 행사예요, 전부 다 14개가.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에 관광과가 있고 관광공사가 있고, DMZ관광팀은 왜 여기에 있는 거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행사는 지금 현재 6개고요, 관련된 행사는.

윤경

정윤경위원

아니, 지금 관광, 국제교류, 평화통일마라톤, DMZ, 청소년 탐험대, 트레일러닝, 포럼, Let’t DMZ, 155마일 걷기, 평화의길 프로그램 운영, 관광지…….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거기서부터는 행사가 아닙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관광지 소개 자료 이것도 관광 다, 제가 관광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광과 관계된 일이란 소리예요, 지금. 왜 이렇게 DMZ에다 관광팀을 따로 두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임위는 각자 상임위에서 상임위 것만을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이런 지적들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산결산은 전체를 다 보자는 거잖아요, 경기도 사업 전체를요. 그러기 때문에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DMZ에 대해서. DMZ정책과면 DMZ정책과에 맞는 일만 하면 되는데 본 업무보다는 관광 업무가 더 많고 거기에 관광팀까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거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일단 관광…….

윤경

정윤경위원

아니, 기조실장님.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사실 업무가 중복이 안 되게 각 실국에서 별도 개별적으로 집행하는 게 맞는데 DMZ 관련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관광부서하고 계속 긴밀하게 연계해서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기 팀으로 해서 팀장님 따로 계시고 6급행정 두 분 있고 시설7급에 행정7급 이렇게 해서 관광팀이 따로 있잖아요. 관광과에서 해도 충분히, 그리고 이걸 또 공기관대행으로 해서 전부 관광공사에 다 대행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왜 여기다 관광팀을 만들어서 관광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직접 하는 거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다 공기관대행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조실장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이 다 그래요. DMZ에 관계된 모든 상임위에 흩어져 있는 행사성 사업을 한 군데에 다 모아서 이거를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한 곳으로 모아주고 겹쳐지는 사업들, 비슷한 사업들 이런 것들은 좀 없애고 예산을 그런 쪽에서 줄여나가야지, 지금 보면 너무 많이 DMZ과 관계돼서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다 심어져 있고. 내가 봤을 땐 거기 파주, 연천 그쪽은 1년 365일 행사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행사들을 전부 다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기조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선에서 하겠습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여기서 얘기 길게 한다고 해서 더 될 일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

이나영위원

기조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이번에 기금전출 관련해서 올리셨잖아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실장님께서 보실 때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서 신청사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착한 채무라고 보십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일단 채무를 빌리는 건 채권이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채무 빌려서 종자관리소가 매각이 되면 바로 저희가 갚을 계획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이 종자관리소를 포함한 도유지를 매각해서 청사기금을 마련한다는 게 남경필 도지사님 때부터,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얘기를 하셨던 건데 아직까지 그거를 시행 못 하고 계속 이렇게 채권을 사들이면서 채무를 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건설본부에서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데 매각이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번 4차 추경에 694억 원을 담으셨고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으로 1,000억을 담으셨어요. 그 분리 왜 하셨어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1,600억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데 연말 당장 급하게 전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건설본부에서 의견이 와서 마무리 추경 중에 일부 담았고 아마 내년도에 필요로 한 사안은 종자관리소가 저희는 내년에 팔릴 걸로 기대를 해서 1,000억 정도는 매각이 되면 갚을 수 있다 생각해서 저희가 일부 지역개발기금에서 채무를 졌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왜 분리해서 담으셨어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마무리 추경에 일부 자금이 남은 게 있어서 그거를 일부 전출하고 그거보다 더 전출한 게 1,000억이 더 필요해서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담은 겁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돈이 없어서, 결국에는 돈이 부족하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0억을 기금에서 빚을 져서 왔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해서 신청사 비용은 그걸로 충당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하시고 있는 사업 중에서 행사성 경비라든지 아니면 지사님의 공약사항 중에서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계속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급하게 진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1,000억 원은 충분히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하셔서 충분히 기금이 아니고 마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글쎄, 뭐 일부 위원님들이 보실 때 조금 낭비성이나 행사성이 있는 걸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소관 실국에서는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행사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건데 그런 부분 등이 그렇게 인식이 되셨다 그러면 저희가 설명을 더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안이고 그런 비용 등이, 물론 그렇게 해서 일부 조정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비용으로도 충분히 충당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실장님, 그러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이번에 조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번에 1,000억 원이 필요하다면 사업 조정을 해서 기금에서 쓰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실국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만들어 보시고요. 그 지역개발기금 정의 자체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쓰는 기금이 아니죠, 이거는. 이거는 한번, 개념은 실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이거는 너무 재원 배분을 기조실에서 잘못하고 있어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조정을 하시고요.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이번에 하십시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평화협력국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평화협력국장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사업설명서 11페이지 보시면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 마케팅이 있습니다. 2억 5,000 신규 편성이 됐는데요. 이거 내용이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사업설명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세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아,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님.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사업설명서가 지금 저희가 질의한 지가 몇 시간이 지났는데 그게 책상에 없습니까?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지금 자료를 좀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자료 보십시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질문 마치겠고요. 기조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잠시만요. 사업설명서 페이지 86쪽 아이디어 나눔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6,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집행실적이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액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경기도의 소리가 저희가 이번에 2019년 1월에 오픈이 돼서 내년에 본격화되고요. 또 각종 관련된 도민으로부터 직접 있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좀 확대해서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산출근거 중에서 어디서 그럼 이게 올라간 거예요, 어느 부분?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여기 87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의 소리 유지보수비가 2019년에는 없었는데 새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도민제안 프로모션 사업하고 우수제안 시상비 이건 저희가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새로운 경기 공모사업 추진, 130페이지 보시면…….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130이요?

나영

이나영위원

네, 새로운 경기 공모사업 추진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1억 8,000이 됐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이게 올라간 겁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13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새로운 경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사운영비에서 일부 증액을 했고요. 심사수당이나 대관료 등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이게 심사위원이 외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됐습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외부에서 추천받아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게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없어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가급적이면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저희가 외부에서 전문가 추천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민선7기 공약 책자 제작은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습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민선7기 공약 책자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영

이나영위원

네, 그 내용, 제가 구성이 좀 궁금해서.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저희 그냥 민선7기 관련돼서 인수위 때부터 도지사가 공약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그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내용이나 이런 걸 하고 공약 관련된 우리 배심원단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심원단 운영에 관련된 운영비가 여기 편성이 된 사안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이나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잠깐 보충질의하신다고, 박세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평화협력국장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질의하신 거 제가 답변을 못 해 드렸거든요.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국장님.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위원장이 지금 질의 순서 말하고 있는데 막 껴들고 그렇게 하십니까?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죄송합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이나영 부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별도 보고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안 받습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보통교부세 5%를 우리 교육청에 주잖아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먼젓번 결산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불용액이 계속, 2018년에는 1,400억 정도 발생을 했어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교육재정 관련된 거요?

세원

박세원위원

네. 혹시 이거 내용 알고 계시나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게 작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세원

박세원위원

네, 2018년에 1,400억 발생해서 결산심사 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죄송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지적을 당했어요. 이게 어떤 지적을 당했냐면 예산액 전출액이 차액으로 교육청의 세입결손이 발생되어 법정전출금 운영방법 개선권고 해서 결산에도 이거 지적을 당했던 사항이거든요, 너무 크다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교육청의 전출금 해서 불용액.

세원

박세원위원

이게 그런데 몇억도 아니고 1,000억씩, 이게 날짜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시스템은 이해하는데 12월에 들어온 돈을 1월에 주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긴다 뭐 그러는데,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크게 돈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건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다시 보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거는 보시고 기조실 차원에서 개선방법을 가지고 내일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CCTV 있잖아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CCTV 사업을 경기도에서 많이 하시는데, 설명서는 보실 필요 없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요즘에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요. 그 CCTV도 이런 통합관제센터랑 연결돼서 지능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그 사업을 많이 활발히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AI를 활용한 고도화된 CCTV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저희 고도화 사업은 계속하는 거라 내년부터는 AI를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는 마쳤고요. 이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거수로 해서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시도록 하고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많은 위원님이 DMZ정책과 관련해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는 관광사업 관련된 걸 많이 지적하셨는데 도의회 예산분석 쪽에서도 지적한 내용을 보면 DMZ정책과 관광팀에서 공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는 그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기도 관광공사의 전체 79명 정도 인원 중에 한 34명 정도가 이 업무를 하고 있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업무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조실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간단하게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드렸었는데, 출연ㆍ출자기관 출연금 관련해서 상세 예산설명서. 이게 지금 현재는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의 출연 산하기관만 상세 사업설명서가 있는 걸로 나오고 다른 데는 별도로 상임위에 상세 사업설명서를 보고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개별 상임위 심의 때 산출기초나 이런 출연금 사업은 보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산출기초 정도, 한두 장짜리 그런 게 아니라 사업별 상세 사업설명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개별적으로 아마 각 공공기관별로 사업계획서를 짜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는데 의회에 제출되는 절차가 일부,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의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콘진은 그거 제출을 하고 있고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기관에…….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다른 데는 전혀 안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경기도가 출연기관들 출연금이 과다하게 많아지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의 많은 지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계속 나오는 지적이니까 기조실장님이 이거…….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출자ㆍ출연기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확인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그럼 바로 추가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

권정선위원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보충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기조실장이 아까 5억 5,000이라고 얘기를 해서…….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제가 남성육아참여모델 개발 그거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많지 하고 봤더니 전체적으로 산출근거를 보니까 도지사와 함께하는 콘서트 비용이 1억이네요, 맞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간담회 이런 비용 등이 들어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리고 보면 2억은 지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비로 돼 있어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출산 관련된 민간단체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선

권정선위원

어떤 사업을 하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공모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공모사업을 할 계획이세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정선

권정선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운영비 중에서도 프로그램이라든지 간단한 것, 홍보에 대한 비용 말고는 1억 4,000으로 8개 사업을 해요, 그렇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정선

권정선위원

1억 4,000으로 8개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하나의 저기인데 도지사하고 함께하는 콘서트를 1억 하는데 다른 1개 사업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설문조사비, 프로그램 개발비는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정선

권정선위원

설문조사비하고 프로그램 개발비 빼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이게 위원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빠들이 실질적으로 보육이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모델과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시범사업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거를 근데 여가에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인구정책담당관실이 생긴 목적이 뭡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 사업을 가족여성연구원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조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족여성연구원이라고 하는 여성전문기관하고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 여기 지금 남성육아참여모델 개발사업 말고 하는 게 뭐 있어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인구 관련돼서 위원님, 여기 보시면 우수시책에 관련된 시군하고의 공모사업도 있고 시책에 대해서 공모 받아서 시상금 주는 것도 있고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인구정책관실의 주목적이 뭐예요? 뭣 때문에 생긴 거예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인구 관련돼서 저출산 관련된 사업하고…….

정선

권정선위원

저출산 관련돼서 생겼는데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출산 사업이 기조실이 이제 총괄을 하는 헤드쿼터를 세웠습니다만 사실상 개별 실국에서 사업들을 많이 하죠. 위원님 아시지만 여성국이나 복지국에 저출산 사업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업들을 헤드쿼터로…….

정선

권정선위원

근데 이거 지금 공무원만 늘려 놓은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하는 사업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5억 5,000이라고 그래서 난 도대체 어디에 돈이 들어있나 봤더니 도지사하고 하는 콘서트가 1억이고 그다음에 비영리단체에, 민간단체에다 준 게 2억이고. 그러면 나머지 홍보비용 빼면 1억 4,000 가지고 8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이거를 사업이라고 하시고 이걸 내용으로 해서, 지금 더 자세히 볼수록 자꾸 의문이 가요. 이게 저출산 정책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어떤 부분을 해서, 아빠들 주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경기도 아빠단 모집, 경기도 아빠단 해서 아빠단이 뭐를 해서 저출산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어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이거 회의 끝나고 우리 담당 과장하고 계장하고 저희가 아까 논의드려서 위원님께 소상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중앙의 보건복지부에서도 아빠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규모가 적고 그래서 저희 경기도가 전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1,000명의 샘플링을 해서 그 아빠들이 실질적으로 보육,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서 그렇지 않은 가정이나 이런 데 저희가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문화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억 가지고…….

정선

권정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실질적으로 5억 가지고가 아니라니까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부족합니다, 위원님.

정선

권정선위원

1억 4,000 가지고 8개 사업을 늘어놓은 거라니까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님 사실상 5억 갖고 저희가 부족하지만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실제 저출산을 위해서 어떠한 50억짜리, 500억짜리 사업을 한다 그래서 그게 당장 효과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정선

권정선위원

당장 효과가 나지 않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래도 이렇게 도민들이나 누구한테 얘기해도 아, 그거는 저출산 정책에 필요한 부분이라……. 이거 여론수렴 하셨어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아빠단 사업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앙하고 각 민간단체하고도 협의해서 사업 발굴한 겁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여론조사 하셨으면 여론조사 내용, 자세한 설문지 내용 다 주세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실무자들하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선

권정선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해 주실 분? 김은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김은주위원

김은주입니다. 기조실장님?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적극행정이라고 있어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국무총리실에서부터 발표되고 내려왔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행정에 적용하라고 지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아까 존경하는 남운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와의 소통과도 마찬가지고 제가 좀 벽을 느낄 때마다 의원한테도 이러는데 민간의 일반 도민들한테는, 도민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행감할 때도 현장에서 도민이나 약자들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해석하고 도우려고 했던 시군이 도가 원칙을 강조하면서 문제가 생긴 케이스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만 강조하는, 행정상의 원칙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사실 이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태도가 부족하다. 이게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침 또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적극행정과 관련된 형태로 이 사업에 맞추어서 경기도의 행정 문화가 바뀔까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중앙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민선7기 들어와서 이재명 지사도 천명했던 바와 같이 도민을 위하고 열심히 일을 하려다가 가령 실수를 했다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부분 등은 그것 단순히 법적이나 이런 부분만 적용할 사안이 아니라 그 원래 취지와 의도에 맞춰서 행정을 봐줘야 된다라는, 그런 것은 도지사도 항상 강조하셨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이 이번에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과 함께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경기도에도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네, 그런데 4,200밖에 없네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저희가 지금 관련된 간담회나 위원회 개최하고 일부 조금 몇 명 해외시찰을 다녀올 수 있는 이런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네, 그러니까요. 지금 지사님도 강조하고 계시고 정부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달라진, 문화를 바꾸는 건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크게 달라졌다라고 생각되진 않기 때문에 이것들이 제대로 적용돼서 문화를 바꾸려고 하면 그러면 적극적으로 교육도 하고 실제 이런 사례를 계속 찾아서 인센티브도 주고 사례도 계속 발굴하고 알려내고 매일매일 오늘의 적극행정사례라든가 소극행정사례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 홍보하고 알려내고 교육시키는 이런 보다 좀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고 그거에 맞는 예산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적극행정 그런 것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네. 그래서 경기도도 그렇지만요. 시군을 대하는 경기도의 태도도 많은 부분 적극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관심 부탁드립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제가, 경기연구원장님?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원장 이한주입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피곤하시죠?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아니요, 좋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몇 가지 여쭤 볼 거 있어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연구원에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분위기 보니까 칭찬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런데 예산은 좀 삭감하셨네요, 줄어들었네요?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거의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연구사업비가 감소된 걸로 보입니다.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아, 그래요?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연구사업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여기 주신 내용에 보면.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은주

김은주위원

설명서 78페이지.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은주

김은주위원

연구사업비가 감소된 걸로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아, 위원님. 이 연구사업비에는 저희들이 네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연구직접사업비가 있고 연구기반사업, 보조사업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연구직접사업비는 안 줄고 보조사업비들이 좀 줄었는데 그중의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석사연구원들의 인건비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연구기반사업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확 줄어들면서 지금은 그쪽에서 빠져나가고 인건비로 전환됐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전환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그 부분이 커서 이 부분에…….

은주

김은주위원

네, 인건비는 는 걸로 나옵니다.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대개 일치합니다, 그 부분들이.

은주

김은주위원

그런데 연구직 결원이 굉장히 많아요? 11명이나 현원을 못 채우고 계신데요, 정원을?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에도 한 10여 명 정도 부족했고요. 올해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빈 공간들이 연구원에 좀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가 있어야 되지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정원도 좀 부족했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을 뽑으려고 할 때 아무나 뽑을 순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뽑다 보니까 사람이…….

은주

김은주위원

그래서 11명이나 지금 비어 있는 채로 계신 상황이신가요?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네, 지금 전부 다 충원 중에 또 있고요. 13명을 충원 중이고요. 부족하면, 이번에 다 못 뽑으면 내년 초에 다시 또 뽑아서 빠른 시간 내에 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 궁금해서 정말 여쭤보는 건데요. 좋은 연구 많이 하셨다고 하면 학회지에서 발표도 하시나요, 개인적으로?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럼 학회지에 발표할 때 학회지의 학회 심사비라든가 게재비는 지원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저희가요?

은주

김은주위원

네.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네, 저희 연구원에도 전문잡지 KCI라고 하는 등재지인데 저희도 하고 있고요.

은주

김은주위원

네, 있으시죠. 외부 학회지.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외부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할 때는 저희 연구원들은 저희는 안 받지만 외부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럼 꽤 많이 하시겠네요? 연구도 많이 하고 발표도 많이 하시면 그 비용도 꽤 들겠네요? 지금 세부내용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세부내용을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네, 연구해서 연구목록들을 저희들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네, 그 지원하신 내용이랑 같이 주세요.

한주

이한주경기연구원장

네.

은주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도와주시려 그러는 거죠? 삭감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지혜

오지혜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68쪽에 기본소득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기본소득사업 추진에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55%인데요. 여기에 국외출장이 하반기 운영으로 연내 집행가능이라고 써 있습니다. 혹시 국외출장 다녀오셨나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이게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것을 저희가 못 한 거라 12월에 갈 예정입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12월에 갈 예정입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지혜

오지혜위원

언제로 잡혀있죠, 지금 12월인데?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아, 오늘 한 팀 나가고 또 추가로 나갈 계획입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오늘 한 팀 나가셨군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원래는 10월 이때 나가야 되는데 미처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89%의 집행률이네요. 여기 그 사업의 산출근거를 보면 기본소득 정책토론회 개최 항목이 있습니다. 정책토론회를 4회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설명서 86페이지를 보시면요. 아이디어 나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나눔 프로젝트 중에 기본소득 정책공모전이라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지혜

오지혜위원

기본소득 정책공모전이 1,000만 원씩 2회, 2,000만 원으로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 아이디어 나눔 프로젝트에 있는 기본소득 정책공모전을 여기 앞에 있는 기본소득사업 추진에 넣는 게 더 적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검토해서 통합이 될 수 있으면 이쪽으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이쪽으로 통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정책토론회를 1회 줄이고 기본소득 정책공모전을 이곳에 넣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짧게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DMZ 홍수 속에서 오늘 평화협력국 DMZ정책과의 날 같습니다. 어쨌든 다들 평화를 향한 열망과 더불어서 DMZ 홍보가 같이 병행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작품들인데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김영준위원

본 위원이 평화협력국장이라면 14개나 나열되는 이런 단발성의 다양한 콘텐츠보다도 이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 국민의 역량이 DMZ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한번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 동서 남단, 울릉도와 독도, 백령도, 마라도와 제주도에서 출발을 합니다. 배를 타고 그리고 육지에 도착하면 차로 갈아타고 DMZ를 향해서 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오토바이를 타든 소형 경차를, 친환경 경차를 타든 거기서 출발을 해서 다시 합류를 합니다, DMZ를 향해서 가 가지고. 더불어서 서울 근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전거나 도보로 DMZ를 향해서 갑니다. 이렇게 해서 DMZ 평화공원에서 만나면 다 같이 하나 되는 축제로 콘서트를 열고 여러분들이 계획해 놓은 다양한 문화행사, Let’s DMZ? 거기에 들어있는 콘텐츠들 다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55마일 휴전선을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시에 한번 숨을 쉬면서 꿈틀거리는, 전 대한민국이 DMZ의 주간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한번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해 주시길 요망합니다. 그게 예산 절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오지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지혜

오지혜위원

오지혜입니다. 아까 전에 사업설명서 35페이지에 도정운영 활성화 추진사업에 제가 국외출장 차량임차비가 좀 많이 잡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이게 지금 몇 회로 예상하시나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5회에서 7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여기 있는 여비로 5회에서 7회를 다녀오실 수 있으신가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임차비요, 임차비로만. 차량임차입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통역비는요? 통역비까지 포함해서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차량임차입니다, 이건. 차량임차비만 들어가서 가령 봉고차를 빌린다든가 이럼 봉고차 비용 이런 겁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러면 차량임차비랑 통역비도 다 포함……. 통역비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제가 이거 위원님, 자세한 사항을 해서 제가 자료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러면 국제화여비도 관련해서 총 몇 회 할 건지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추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면 9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58분 회의중지

21시17분 계속개의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해서 경기도와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도교육청 2019년 3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반영하였는지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이 적절하게 심의되어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총괄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내일 도교육청 실국별 심의 시 일괄 진행하도록 하고 도교육청에 대한 자료요구와 1기 예결위 시정조치사항인 도교육청 결산사업별 설명자료 개선방안에 대한 현안보고 후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6.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7.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21시21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하여 앉은 자리에서 인사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재삼 감사관입니다. (인 사) 김선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백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조도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유대길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오문순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조창대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선 교육과정국장입니다. (인 사) 서길원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범희 경기도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최창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허명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하석종 경기도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강희붕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정만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선계훈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최종호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최준부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정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최병룡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광명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남부청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형우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선미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맹성호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광옥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동흡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양미자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지명숙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강무빈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방용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춘경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윤경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손희선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윤식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송미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경동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은옥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북부청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유종만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정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승천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주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형수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심춘보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화형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그럼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를 중심으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교부받은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개요 2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30억 원이 증가한 18조 527억 원입니다. 4쪽에서 6쪽입니다. 세출 주요사업으로 초ㆍ중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등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268억 원, 초등돌봄교실 사업 등 국고보조금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2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6조 4,647억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조 47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2조 7,351억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7,582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조 441억 원으로 2019년 본예산보다 1,7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1,619억 원으로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수업료 감액분을 반영하여 2019년도 본예산보다 1,7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6조 4,647억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15조 8,707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137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5,8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개요를 부문별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6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 분야 예산은 8조 7,270억 원으로 호봉 상승 등 인건비 상승을 감안하여 공무원 인건비 7조 4,721억 원, 계약제 교원을 포함한 근로자 인건비에 1조 2,0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에서 8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 예산은 총 9,915억 원입니다. 학생성장 맞춤 지원을 위한 경기꿈의대학, 꿈의학교, 혁신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1,290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등 학력 신장에 1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에서 10쪽입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사립유치원 지원 등 유아교육 진흥에 1,460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특수교육 진흥에 8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에서 12쪽입니다.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독서논술 교육 및 학교 도서관 운영에 50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인건비 등 외국어 교육에 357억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79억 원, 특성화고 실험실습비 등 특성화고 교육에 5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등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321억 원, ICT활용 교육에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에서 14쪽입니다. 체육관 증축 등 체육교실 내실화 사업에 3,2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 및 다문화교육 지원 등 특별활동 지원에 219억 원, 학교폭력 예방 지원 등 학생생활지도를 위해서 2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에서 16쪽입니다. 대안교육, 방송통신중ㆍ고 운영에 76억 원,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인건비 등 학생 상담활동 지원에 255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국연합학력평가 관리를 위해 73억 원, 입학전형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등 학생선발 배정에 1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에서 18쪽입니다. 교육복지 예산은 총 1조 4,772억 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교육급여 지원 등 학비지원 사업에 1,044억 원, 돌봄교실 운영 등 방과후 등 교육 지원을 위해서 1,3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토ㆍ공휴일 중식지원에 100억 원, 저소득층 자녀의 인터넷 통신비와 PC지원비로 79억 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에서 20쪽입니다.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 91억 원,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비 1조 244억 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고등학생 교과서 지원 등 교과서 지원 사업에 1,85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1조 942억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흡연예방실천학교 운영 등 보건관리에 356억 원을 편성하였고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에 1조 5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를 위한 예산은 2조 1,693억 원으로 공립학교 학교운영비 지원에 1조 1,434억 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비 1조 259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1쪽에서 22쪽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은 1조 4,115억 원입니다. 학교신설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등 학생배치시설에 7,696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실 증개축 등 학교일반시설에 304억 원,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6,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분야는 총 134억 원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98억 원, 도서관 운영 지원 등 독서문화 진흥 사업에 3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직업교육 분야는 일반고 학생 대상 직업 교육과정 운영 등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에서 25쪽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예산은 1,173억 원으로 정책ㆍ홍보ㆍ감사ㆍ법무 등 행정운영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 예산은 1,052억 원으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기관 운영비와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7쪽에서 28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산은 3,401억 원, 지방채 이자상환에 168억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3,233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규모는 총 187억 원으로 학교안전공제사업과 학교 안전사고의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공제급여 충당을 위해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에 171억 원,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6억 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이라는 목표 아래 교육다운 교육, 학교다운 학교 실현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드린 예산안은 경기교육 발전과 경기교육 정책 수행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유태일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태일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 제안경위 및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별 편성현황은 특별교부금 62%, 자체예산 35%, 국고보조금 3%로 특별교부금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원임용관리,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등 총 4개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9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91건 3,52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인 1,83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감소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명시이월 대상사업 중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14건으로 이는 회계연도 중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에는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보다는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을 우선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2쪽 제안경위 및 예산안 총괄개요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보통교부금 교부 기준 변경입니다. 2020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은 11조 3,106억 원으로 2019년도 예정교부액 10조 8,499억 원보다 4.2%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육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규모 대비 교부금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상황으로 경기도 학생과 학부모가 합당한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교부 기준 상향을 위한 교육부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37쪽 순세계잉여금 건전성 확보입니다. 금번 예산안에 편성한 순세계잉여금은 5,132억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59%인 3,1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사유로는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 불용액 및 초과세입 발생 등이 주요인으로 면밀한 사업분석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9쪽 인건비 편성입니다. 2020년 인건비 예산은 10조 486억 원이며 이는 총예산액 대비 61%로 경기교육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요 인건비 총액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매년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44쪽 고등학교 무상교육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고등학교 2ㆍ3학년의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하고자 1,6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무상교육 외에도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에 필요한 예산이 2020년 3,727억 원, 2021년 4,762억 원 등 향후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으로 안정적인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재원확보를 위한 교부금 비율확대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50쪽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설립입니다.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설립사업은 공립유치원 선호도가 높으나 부지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8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립단설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에 비해 예산절감 효과가 크고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최근 특정 유치원이 학부모 반대로 전환 취소를 요청한바 향후 매입형 유치원 설립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절차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3쪽 학교체육관 증축입니다. 학교체육관 증축 사업은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육관 미보유 교 150개 교를 대상으로 2,5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및 시군과 예산을 분담하는 교육협력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학교체육관 개방을 통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와 만족도를 제고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56쪽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식 환기설비에 대한 성능 문제로 공기청정기 임대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9년도 예산 1,447억 원의 불용문제 및 공기청정기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따른 실효성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62쪽 특성화고 운영 내실화입니다. 특성화고 운영 내실화 사업은 취업 중심의 특성화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으로 4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고 비선호 경향으로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많고 2019년 대비 예산액은 44% 증가하였으나 매년 학과개편 및 특성화고 비중확대 등을 통한 자구노력은 특성화고 미달률을 높이지 못하고 있어 현실적인 대책과 실질적인 예산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65쪽 방과 후 돌봄운영입니다. 방과 후 돌봄운영 사업은 초등학교 방과 후 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방과 후 전담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전용교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1,0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을 6시간 이하로 운영하는 학교가 많아 돌봄 공백시간 문제가 발생하는바 방학 중에도 학기 중과 같은 돌봄 환경 구축을 위한 예산 확대와 유관기관의 협업 등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78쪽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입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1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12억 원으로 이는 지난 10년 동안의 기금조성액 중 가장 적은 규모로써 유족급여 및 소송판결금 등 공제사업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기금 고갈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기금운용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83쪽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남북한 학생ㆍ학교 간 교육교류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경색된 남북관계로 사업집행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에 영향을 받는 것을 감안하여 남북교류, 통일교육 등 학생교육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추가사업 발굴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총괄))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 추경(총괄))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들께서 오늘 회의에 함께 참석하고 계십니다. 혹시 교육지원청 예산과 관련해서 교육장님들께 질의 또는 당부말씀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다면 거수로 신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서,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교육장님한테.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네, 교육장님.

경일

김경일위원

파주시 교육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서류 안 갖고 나오셔도 돼요.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형수입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오늘 몇 시에 오셨어요?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오늘 오전에 협의가 있어서 파주에서 7시 반에 왔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아이고. 7시 반에 오셔 가지고 오늘 하루 반나절 이상을 보내시고. 파주교육 오셔서 파주교육청이 아주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힘 좀 써주시고 파주교육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하시죠.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모든 교육장님들이 지역에서 자기 지역을 맡고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다 노력하고 계신데 저 역시 파주교육, 청소년들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육장님들께 말씀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각 지역의 도의원님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행사나 현안 같은 거 있으면 해당 교육위원이 아니어도 꼭 상의드리고 이렇게 좀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성준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 저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도의원님들 조직도가 있습니다. 교장 테이블에 그거를 좀 비치하시고 특히 교육위원들을 꼭 좀 사진까지 있는 것을 구해서 비치를 하시고. 학교를 가도 어디서 오셨냐는 질문을 하세요. 참 답답하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특히 도의원님들, 또 지역의 도의원님들도 별도로 지역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은 경기도의회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지역구 도의원님들 프로필하고 좀 구비하셔서 꼭 숙지를 하시면, 교육발전에 도의원님들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면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 결국 지역교육이 발전될 것으로 생각해서 참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원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포천의 심춘보 교육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오셨네요.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세요?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춘보입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사실은 심춘보 교육장님하고는 개인적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은사님이세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학창시절의 가르침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포천교육 발전에 애쓰시는 데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춘보

심춘보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수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지역별로 모든 교육장님께서 각 교육의 동력을 활용해 가지고 아주 행복한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포천지역에서 열악한 교육환경이지만 아이들 중심으로 교육가족, 나아가 포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랑과 정성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저는 빨리 끝내고 싶어 가지고 말을 안 하고 싶은데 하남의 김장일 위원님이……. 김진일, 진일보 위원님 자꾸 우리 하남광주가 한 교육장,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대표로 얘기를 하래서 하려고 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김춘경 장학관님 가슴이 덜컹할 거예요. ‘여기 나오라고 하면 안 되는데.’ 나오지 마세요. (웃 음) 거기 서서. 하여튼 고맙고요. 너무 밤늦게까지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아니, 무슨 벌받는 것도 아니고 아까 오후에 일찌감치 와 계시던데 정말 저는 위원으로서 어떻게 부탁보다도 미안한 생각이 확 드네요. 전라도 말로 짠합니다. (웃 음) 어쨌든 오늘은 보고 듣는 걸로 하고 내일 우리가 다시 심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낼 건데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부천교육장님, 경기도교육청과 학교운동장 개방 MOU를 맺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맹성호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천교육장 맹성호입니다. 밤늦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경기도교육청 교육장들은 학생이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권정선 위원님 말씀 끝나셨습니까?

정선

권정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광명의 예쁘고 몸도 날씬하신 우리 김광옥 장학관님, 전에 광명시 도의원들하고 자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더 아름다우시네요.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교육위원회에 있는 유근식 도의원은 지금 병상에 누워있고요. 제가 대신 더 하겠습니다.

광옥

김광옥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영준위원

광명에서 또 전에 계시다가 혁신교육연수원장님으로 가신 홍정수 교육연구관님, 아무튼 광명에 계실 때 잘 해 주셔서 저희 도의원들하고 광명교육의 발전에 많이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선배만한 후배 없다고 우리 선배 교육장님과 함께, 광명시 도의원 4명과 함께 좋은 추억 담으면서 학생들 교육 함께하겠습니다.

광옥

김광옥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

한 말씀하실래요?

광옥

김광옥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명시에 도의원님 네 분 계십니다. 오늘 예결위원님으로서 김영준 도의원님, 저희 광명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지원에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유근식 의원님도 지금 병중에 계시는데 쾌차하시길 기원드리고 있고요. 광명교육 해오름교육의 힘찬 이름 그대로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의 그늘지지 않는 교육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교육청 이형우 교육장님 오셨죠?

형우

이형우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지금 거기 수원교육청이 굉장히 낡았던데 건물이 얼마나 된 거예요? 몇 년이나 됐습니까?

형우

이형우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1972년경에 신축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그러면 72년이면 몇 년 된 거예요? 거의 50년 가까이 됐네요. 그렇죠?

형우

이형우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굉장히 노후되고 낙후돼서 제가 가끔 수원교육청 거기 가면 굉장히 건물도 저기한데 지금 신축계획이 있죠?

형우

이형우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신축계획을 수립했는데 중투 과정에서 계속 보류판정이 나오고 해서 최종적으로 금년에 저희가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뒤에 있는 체육관 부지를 저희가 좀 받아서 신축을 하는 것으로 학교 측하고 합의를 했고 2020년 예산에 저희가 타당성 기초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타당성조사를 하고 추진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하여간 진행은 잘되고 있다는 거죠?

형우

이형우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지금 현재 교육청이 한 50년 된 이런 건물이 있나요, 지금도 쓰고 있는 데가, 경기도에?

형우

이형우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 말고도 그렇게 오래된 교육청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아, 지금 또 있어요, 그런 곳들이?

형우

이형우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그렇게 오래된 저기가 있으면 빨리 거기도 이전계획을, 신축계획을 빨리 잡아야 되겠네요.

형우

이형우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저번에 한번 뵀었는데 기왕 나오셨으니까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가시죠.

형우

이형우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수원교육청 같은 경우 130만 시민을 모시고 10만 학생들을 교육을 하는 데 저희 1만 여 교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교육지원청이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큰 규모이지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지역의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수원교육을 위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러한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이한복 정책기획관님, 말씀 들으셨죠?

한복

이한복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정책기획관 이한복입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수원교육장님이 하신 말씀 반드시 적극 지원해 주세요.

한복

이한복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우

이형우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현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조은옥 교육장님, 잠깐 앞에…….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시흥교육장 조은옥입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평소에도 자주 소통하고 시흥교육을 위해서 의논도 많이 해 주시고 자주 뵙고 있습니다. 뵙고 있는데 오늘 자리가 또 공식적인 자리니까 우리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구 시흥교육청 소관 중에 배곧신도시가 있고요. 거기 학교 학생 수가 워낙 과밀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실 증축이나 이런 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빠르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표방한 신도시다 보니 많은 아이들이 과밀한 상태고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이 오시고 나서 어렵게 시흥시와 협조하에 새로운 초ㆍ중 복합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곧지구는 과포화상태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만 5,000세대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5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모든 초등학교 5개가 지금 증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5개 학교에 모두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배곧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36학급 규모인데 비해서 현재 60학급을 편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환경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지가 필요했고 시청과 협의해서 120억 정도의 부지를 저희가 무상으로 받았고요. 유치원 또한 2개 학교를 무상으로 용지를 받아서 8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초등학교는 저희가 초등학교만으로는 중투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중학교와 같이 하는 초ㆍ중등 통합학교를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교육환경평가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가 빨리 나오는 대로 저희가 지방투자심사나 중앙투자심사를 하려고 최대한으로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서둘러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가 시흥시 배곧신도시의 문화용지입니다. 문화용지의 일부를 아이들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좋은 콘텐츠이긴 한데 그 부지에 시흥시가 최초로, 시흥시에 처음 만드는 문예회관이 학교 옆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과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어지는 새로운 학교가 음악이나 문예회관과 같이 할 수 있는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갖출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기존의 학교라기보다는 문화예술 분야에 융합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서 설계단계부터 같이 참여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려고 시장님과 늘 소통하고 있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네, 고맙습니다.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사실은 도의회에 오실 일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삼아서 하시고 싶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드린 건데요. 교육장님께서 잘 당부를 해서 머릿속에 잘 새기고 계셔야 되는 내용을 제가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교육현장에서는 도교육청, 그 도교육청에는 당연히 교육장님들께서 포함이 되어 계시겠죠. 도교육청과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아이들 그리고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그다음에 도의원님들 이렇게 네 박자가 잘 맞아떨어져야지 학교현장이 잘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 보면 사실 지역교육청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도 사실은 그런, 교육장님이 잘못하신다는 게 아니라 각 실과에 있는 직원분들과 소통이 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잘 소통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현장을 위해서 함께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윤경

정윤경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방과후 돌봄교실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사업설명서를 받아보고 싶고요. 제1교육국장님한테 지난 2018년 11월 8일 날 제가 5분발언을 했던 게 있습니다. 5분발언 그 이후에, 그때 당시 답변서를 주셨어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결과보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결과보고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경기도에서 주고 있는 5% 교부세 최근 3년간 내역 주시고 혹시 덜 받았는지 더 받았는지 그것도 좀 표시해서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권정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저도 제가 도정질문할 때 했던 자료였는데요, 11월 30일 현재 공기정화장치 설치현황 자세한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경기도교육청 최근 3년간 홍보예산 상세 사용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사 상세 사용내역 중에 언론사 다 포함돼서, 같이 행사했던 언론사 다 포함한 내역 주시고요. 산하기관 다 포함해서 같은 걸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평생교육복지과로 파악을 했는데 70년대, 80년대 개발성장시대에 어려운 시대를 거치면서 아직도 못 배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보통 문해교육으로 같이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문해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지, 예산이 있으면 얼마인지 그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아직도 경기도에 야학이 많습니다. 야학이 많은데 야학에 아직도 지원하는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현황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생학교가 요즘 많이 있습니다. 평생학교에 지원하는 예산현황을 좀 주시고요. 네 번째, 경기도 내 평생학교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이애형 위원입니다. 학교환경 개선 협력사업하고요, 교육환경 개선사업 또 특별교부금 사업을 추진목적, 절차, 추진시기를 이렇게 표로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공무국외연수하고 그다음에 포상국외연수 구분해 가지고, 뭐 선진지국외연수 같은 것도 있나요? 있으시면 그거 포함해 가지고 인원하고요, 누가 갔는지는 안 하셔도 되고 인원수하고 비용하고 그다음에 간 곳 그렇게. 그리고 그 목적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신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도내에 장애인 야학현황하고요, 거기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무엇이 있는지 그 현황 좀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도내 학교 운동장 중에 천연잔디로 되어 있는 학교현황하고 그 관리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10명 미만 병설유치원 예산 지원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인건비, 급식비, 운영비 등 월별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19년도 특교 지원현황을 31개 시군으로 분류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추가 자료요구 더 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에 친환경운동 조성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신규가 아니면 최근 3년간의 사업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노후운동장 재조성 사업비도 최근 3년간 진행된 사항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신규사업이죠? 시범학교로 3교가 이미 지정된 건가요? 3개 학교가?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아, 그래요? 이거 자세 사업설명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학교 비품 중에 학교 칠판현황을 좀 받고 싶습니다. 재질별로 노후도, 그러니까 연식이죠? 그리고 학교별로. 학교 정수기 임대 또는 구입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공기청정기 현재 설치한 학교나 설치현황 세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이 최신 게 없으면 기준일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아마 각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경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의 2019년도 지원금액 및 사용내역, 각 학교마다 아마 그 사용내역이 있을 겁니다. 1년 치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0년도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가 아마 심의를 마치고 예산을 반영해서 각 시군에서는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0년도 각 시군별로 지원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특별히 제가 이제 안양 출신이다 보니까요, 안양에 덕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덕천초등학교의 전체 학생 수 또 그다음에 학급 수 그다음에 학급별 인원 그리고 덕천초등학교가 재개발로 인하여 지금 학교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리모델링현황을 전체 교실 수 포함해서 현황을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일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네,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 중에 홍보예산이 있는데 상세내용이 있으면 리스트를 작성해서 주시고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부분도 부기 달은 거 있으면 부기 달아서 산하기관하고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혁신교육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각 시별로 분류해서 혁신교육 예산안만 2019년, 2020년 구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는 내일 혹시 필요하시면 더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자료요구는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기 예결위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부대의견으로 시정조치 요구하였던 결산설명서 개선요구에 대한 집행부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기 예결위의 개선요구사항은 결산설명서 작성 시 세세부사업별 당초계획 대비 달성도와 예산 집행실적을 세분화하고 본예산, 행정사무감사 등 외부 지적사항 추가와 구체적인 사업성과 작성으로 내실 있는 결산서로 개선하여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결산설명서 개선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지난 6월 20일 제336회 정례회 예결위의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 의결 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반영한 세입ㆍ세출 결산설명서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보고는 당시 제10대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부대의견으로 세입ㆍ세출 결산설명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보고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 시부터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설명서 개선안 3쪽입니다. 계획 대비 달성도 세분화 및 구체적인 사업성과 작성을 위해 사업계획, 실적, 성과 및 평가까지 연결되는 표로 작성하였고 사업 추진성과 및 평가 부분을 추가하여 성과, 부진사유, 향후 개선방향으로 구분하여 상세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집행실적을 추가하여 해당연도와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을 세분화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설명서 개선안 5쪽입니다. 본예산,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을 점검 및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은 이미 금액기준 없이 모든 세세부사업을 대상으로 결산설명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목별 집행내역, 예산 성립 후 증감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및 이월사유, 집행잔액 및 발생사유, 시기 등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결산설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설명서 개선안을 성실히 반영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자료 개선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결산설명서 개선안에 대한 집행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도교육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1교육위원회 및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총괄 부분과 실국 심의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