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지금 방청석과 본회의장 밖에는 포천 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의정활동 모니터링단 김다혜 님 등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포천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03분 개의

문화체육과장 강성모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성과 및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기본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7쪽, 2019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영상문화를 제공하고 소외지역에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영북면에 작은영화관인 클라우드 시네마를 건립하였으며 12월 18일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모3리 예술인과 주민이 함께 하는 문화특화마을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2017년부터 3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자생가능한 문화마을의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포천 스마트문화재단’ 설립입니다. 현재 설립 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치고 경기도에 일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재단 설립기준 강화로 인하여 약간 미비한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년 3월에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문화예술분야 MOU 체결입니다. 대표적인 문화도시 전주시와 문화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해서 3월에 우리 시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공연을 협연하였으며 11월 21일에는 전주시에서 방문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시립예술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공연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립극단 창단입니다. 그동안 조례에만 규정되어 있던 극단을 9월에 창단을 하였습니다. 현재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찾아가는 공연을 실시하였고 12월 10일부터 3일간 창단공연겸 제1회 정기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창작문화예술인 활동지원입니다. 금년에는 포천문화원, 향교, 예총 및 예술인 단체에 23억 9,400만 원을 지원해서 39개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및 계승을 통한 정체성 확립을 위해 청성사, 화산서원 등에 대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문화재 보호구역의 토지 계획 그리고 용연서원 복원을 통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였으며 문화재 전승을 위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계를 완료하였고 전통사찰인 왕산사에 대한 방재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엘리트 체육 지원 및 스포츠 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운동부 14개교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제48회 전국소년소녀체전, 제100회 전국동계체전에 참가하여 입상하였으며 제65회 경기도 체전에서 종합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연곡리 게이트볼장 조성과 내촌 체력단련장 건립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지원 공모사업에 참가해서 6개 사업에 68억 2,1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1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5개 사업은 `20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마을단위 체육시설 13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편익을 도모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13개소에 대해서 유지보수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부에서는 9개 대회에 출전해서 금메달 15개, 은메달 17개, 동메달 22개를 획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 문화예술 거점 도시 기반마련입니다. 스마트문화재단은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3월 중에 다시 협의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인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금년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2차 산업으로 2억 원을 지원해서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발굴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20년 노고산성축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돼지열병으로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5월 중에 실시해서 포천 수목원, 고모저수지 등 인근 관광자원을 부각시키고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하는 문화네트워킹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천의 마을이야기 발간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마을이야기를 발굴해서 스토리텔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 마을별 문화기반시설, 관광지 구성 등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월에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을 선정해서 생활사업, 오랜 지명의 유래, 마을의 설화, 지리적 특성 등을 발굴해서 11월 중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으로 시민공감 가치 창출입니다. 온전하고 안전한 문화재 보존을 위한 포천향교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문화재 주변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용연서원 원형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 문화재돌봄사업단과 연계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전통사찰인 흥룡사에 대해서 종무사 개축공사와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정비 및 활용을 통한 문화유산 향유 기회 제공입니다.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정비사업은 기부채납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병서원 옆에 방치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해서 문화재 보호와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보존과 활용를 위한 전승 강화사업으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과 포천메나리, 풀피리, 가노농악 등의 정기공연 개최 등의 전승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생활 엘리트체육 육성을 통한 체육명품도시 달성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우리 시 홍보를 위해 제66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목표로 준비하겠으며 전국대회로 38한탄강 마라톤대회, 오성과한음배 전국 초청 게이트볼 대회, 한탄강 캐니언 주상절리 트래킹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학교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한 학교운동부 지원 및 우수지도자 수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G-스포츠 클럽 운영을 통한 학교와 지역의 체육 인프라를 통합하고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주민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대를 위한 소흘생활체육공원 인공암벽장 개보수 공사, 테니스장 현대화 사업, 조명등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축구장 1면과 100대 규모의 주차장을 확장해서 포천축구공원 조명 확장하고 포천축구공원 조명설치 사업과 포천 종합운동장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SOC 사업으로 화현면 생활체육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부터 22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성과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총 7건으로 시정사항이 2건, 건의사항이 5건이며 이중 6건은 정상추진 되고 있으며 1건은 추진불가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혈세 3억 7,000만 원의 손실이 난 금번 비위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체육회가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건은 7월 1일자로 하여금 관련자료에 대해서 재정보증금을 2억을 가입을 했고 전용계좌 입출금 및 보조금카드 사용시 문자전송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인터넷뱅킹 다중 인증제 시스템 도입과 체육회 회계전사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체육회 직인과 경리관 사인의 관리를 별도 지정 관리하고 체육회에 대한 일상 감사를 1년 단위로 실시해서 체육회에 대한 예산 관리, 지출 및 수입관리, 결산 등의 회계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서바이벌게임장은 주변 공사가 덜된 상황에서 무리한 공모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졸속 행정의 산물이라고 생각되니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동호회 유치 등 각종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연계해서 홍보 등을 통한 적극 운영을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7개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고 게임장 휀스면 4면에 밀리터리 게임장임을 알 수 있도록 홍보용 시트지를 부착을 하였습니다. 현재 한탄강사업소에서 한탄강 테마파크 사업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연결되면 게임장의 진입 문화와 주차장 문제는 해소가 될 것이며 향후에는 경영진단 결과 본사업을 포천도시공사로 이관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국어진흥조례 활용 실적이 없는데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고 생각되면 폐지해달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어진흥조례는 국어기본법 14조에 따라서 제정된 조례로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국어 사업의 근간이 되는 조례이며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상징하는 조례로 존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존속시키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 건물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시에 국어 사용과 공문서, 광고물 등의 국어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국어 사용을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립예술단 공연이 진부하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 프로그램 변화가 가능한지 예술단과 협의하고 프로그램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반영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해 예술단 연수를 실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확보를 위해 다양한 예술을 접하고 자극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바 지자체간 활발한 문화교류 및 선진 문화 도시의 벤치마킹을 해서 그간 예술단이 도전하지 않았던 분야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매년 신청할 수 있음에도 신청 건이 저조하니 포천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공모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당자별로 중앙부처의 홈페이지를 수시로 모니터링 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포천시에 적합한 공모사업 중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이 있으니 사회적 약자 특히 미래성장동력인 어린이 생존 수영 확립을 위해 공공목적 복합 수영장 건립을 추진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타 계획으로는 생태복원과에서 추진하는 태봉공원 민간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수영장을 만들 계획이며 포천교육청에서도 영중면 폐교단 3개교에 수영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연간 10억 원 내외 운영비가 소요되고 실내수영장의 수지율은 50~60%로 연간 4~5억의 적자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우리 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사실상 당장 실현 추진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향후 복합체육시설 설치 시 수영장을 포함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국제규격 규모의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체육시설 및 스포츠 아울렛 건립 시 수영장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경지 균형발전 공동연구 사업으로 제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전략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앞으로 주변 환경과 성격에 걸맞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으로 사업성격에 맞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탄강 주변 지역에는 5개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으며 문화재보호구역을 기준으로 반경 500m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되는 사업은 맑고 푸른 생태관광도시 조성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걸맞는 시설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진행 중인 한탄강 일대 종합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홍수터 부지와 연계한 한탄강 주변 지역에 대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문화유산 활용사업과 체육시설 설치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탄강 일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서 한탄강지질공원 브랜드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모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한 수치는 잘못된 거 같고요.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서류 만드실 때 조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은 단장님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으시지요?

감독님이 12월 말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달까지만 하고 다른 데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후에 단장님을 공모하실 때 특정 분야에 예술인이라든지 전문가보다는 이걸 기획하시는 분 쪽에 치중을 하셔서 비중을 두셔서 그런 분들을 공모하시는 쪽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달에 공모를 시작할 건데 선정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 참여해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연제창 의원님 말씀하신 시립예술단 감독에 대한 인선이 공모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분을 지정을 하시는 거지요?

아직 지정된 건 없고요. 현재는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계획 심의받았습니다.

오픈해서 공모로 감독을 초빙하실 생각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시면 내년 2020년도 사업 중에서 전통사찰에 대한 예산을 설명을 하셨는데 4억에 국도비가 같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시비가 얼마에요?

시비가 70%입니다.

포천시에 절이 몇 개에요?

절은 한 200,

90개 되지요?

작은 절까지 제가 스님한테,

전통사찰이라고 하는 데가,

세군데 있습니다.

흥룡사하고 자인사 두군데인가요?

흥룡사, 자인사, 왕산사.

처음에 추진 배경이 어떻게 되지요?

전통사찰은 신청에 의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통사찰은 사찰의 건축물이라든지 거기 있는 불상이라든지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봐서 전통성이 있는 가와,

그런데 이 부분이 신규사업이지요?

아닙니다. 올해는 왕산사를 했고요.

올해 했었어요, 왕산사?

예, 올해 왕산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했었습니다.

왕산사 예산이 얼마였지요?

3억 7,000인가, 1억 3,000?

앞으로 절에 대한 전통사찰에 대한 사업은 계속 하실 건가요?

지금 도 사업으로, 중앙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3:7 매칭 비율은 거의 시 사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5:5라든지 6:4면 도 사업이지만 포천시의 예산이 70%면 거의 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여기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작년에 1억이 좋은 예산으로 왕산사 보수했다고 하지만 여기 행정사무감사의 조치사항에 보면 아이들 생존수영 때문에 수영장에 대한 1년의 유지 운영비가 10억에서 4억 정도에 대한 어떤 부분이 부담이 된다는 여기 적혀 있는데 자, 전통사찰을 계속 증액을 해서 시비를 70% 반영해서 만족감 느끼는 거 하고 수영장을 만들어서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하고 어느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체육하고 문화재를 같이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어느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기 보다는요. 둘다 중요한데 각자 그쪽 부분은 그쪽 부분대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부분대로,

아니, 과장님 잘 얘기 들어보세요. 여기 네 분 팀장님들 오셔서 각자의 사업을 하시는 건 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놓고 예산을 반영해야지 자, 그러면 내년도 가시면 더 증액되실 거예요, 아니면 저거 하실 겁니까. 그러면 생각을 하실 때 일반시민이 만족도하고 포천시가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과장님? 2020년도에?

우리가 높지는 않지만,

그러면 제가 일반적으로 밖에서 보셨을 때 작년 금액하고 비슷하게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밖에 나가서 포천시민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데 전통사찰에다가 4억에 70%해서 다시 2억 8,000을 시비로 만약에 했다. 그리고 포천시민들은 절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고 쭉 있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절에 대한 어떤 반감이라든지 기타 부분 하시는 분들은 2억 8,000을 절에 대한 보수비를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의원님 말씀하신 의미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포천시가 정말 잘 살고 정말 모든 부분에서 포천시민이 만족도를 느끼는 도시라면 뭐 사찰이 아니라 교회도 가서 뭐 다른 분야도 좀 우리 포천시 예산으로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보존도 해줘야 하고 저희가 앞으로 20년, 30년 앞으로 후대 봐야 될 일이겠지만 예산 반영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올해 하게 되면 다른 절의 전통사찰도 분명히 이 예산에 대한 반영을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게 포천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여기 앉아계신 우리 집행부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계시는 거지요? 포천시민을 위해서 계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만족도가 더 좋은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다음주부터 또 하게 되지만 그런 부분을 잘 맞추셔서 사업 계획을 세워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에 보시면, 7쪽에 보시면 복합수영장 관련해서요. 공공목적 복합수용장 이것도 잘못쓰신 거 같은데요. 이거 보시면 영중면 3교 통합 신설교는요. 실내수영장이 아니라 실외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한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교육청에서 교육주체협의회에 있을 때 이게 실외수영장이 됐을 때의 문제점과 그 다음에 향후 만약에 실내수영장으로 하게 되면 운영 뭐 이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외하고 실내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살펴보셔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 공연프로그램 다양화인데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예술단 연수를 실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예술단은 외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안에 계시는 조직 안에서 감독이라든지 그 안에 계시는 분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시립예술단이 있는 거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예술단에 감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단무장이 있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전부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하면 이분들이 올해 근무를 하고 하면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1년, 2년 주기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안에 계신 분들을 교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보고서 누가 쓰셨어요? 알고 쓰셨나요? 아니, 그러면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돈을 주고 사와요?

사는 게 아니고,

거기 안에 계시는 분들은 뭐하시는 거고.

저희가 창작공연도 많이 만든 게 있어요. 만든 게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이해가 갑니다. 사람이 안 바뀌면 방향이 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안에 계시는 분들의 프로그램 하시는 위의 감독하고 중간에 단무장 그 장되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하거든요.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시립, 시군에 가시면 그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단무장의 역할하시는 분들을 2년이나 3년 주기로 교체를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추진계획에 보면 “예술단 연수를 실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전문강사를 초빙한다.” 이거는 내용 자체가, 여기 계신 분들 자체가 연구 안 해보시고 이런 보고서 쓰신 내용이거든요. 이건 아니거든요.

아까도 의원님들 말씀하셨겠지만 감독하고 어떤 거기에서 일하는 집행부를 다시 공고해서 채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인데,

아니, 내일 당장 그만두어도 할 건 하고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말에 나가신다고 하면 그냥 방치해 놓고 담당 문화체육과는, 담당 팀에서나 관리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얘기를 해서 저희가 행정감사가 6월달이었으면 지금 6개월이 지난 12월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러다가 다양하게 이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보라고 하면 관리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가 아닌 거 같은데 이럴 때는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다양하게 다 안 써먹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아시는 분들한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는 들어봐야 될 필요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이 1년 있다가 다른 부서 가시고 또 다른 분이 1년 와서 근무하시면 다 전문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는, 모를 때는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아시는 전문가라든지, 여기 우리 예총에 보면 단체들 많잖아요. 거기 나름대로는 장하시는 분들이나 거기서 공연하시는 분들도 전문가 됐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거를 충분하게, 다양하게 채널을 해서 다양하게 어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걸 만드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추진계획 이거는 그냥 저희가 얘기한 내용에 대한 거에 대한 어떤 그냥 진짜 형식적으로 쓰는 이런 추진계획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예술 책임자들이라든지 교체라면 교체인데 교체 추진 중에 있으니까 향후에는 틀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양한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고 다양하게 의견을 들으시고 다양하게 해서 어떤 우리 포천시립이라고 하면 포천시를 대표하는 거고 포천시를 대표한다는 거는 외부, 전주 가서도 공연도 하고 우리 안에, 관내에서도 공연하지만 대표성을 띄는 어떤 예술시립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내년 2020년도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게 힘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종훈 의원 아이파크 테니스장에 대한 거를 아마 과장님하고 임종훈 의원하고 저도 같이 참석하고 그때 서창원 팀장도 오셨지요. 그래서 충분히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도 그때 어떤 주민들의 다양하게 나오는 의견에 대해서는 좀 했지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테니스장 보수계획에 의해서 6억이 넘는 예산이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11일에 간담회가 끝나도 테니스 보수 계획에 들어있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윤행입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7쪽, 2019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외 관광객는 유치를 위한 적극적 마케팅 추진으로 유명매체를 활용하여 포천 관광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인 지자체 관광 경쟁력 강화사업에 선정되었으며 47번 국도 타고 떠나는 시티투어를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표 지역축제 육성지원으로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및 운영 혁신을 위한 축제 컨트롤 타워인 축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명성산 억새꽃축제는 경기관광유망축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는 경기관광특화축제에 선정되어 각각 도비 5,000만 원과 3,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세 번째,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포천청년여행창고 조성사업과 8쪽에 도리돌 생태체험장 조성, 산정호수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포천아트밸리 상품브랜드 런칭 및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하여 아트밸리 캐릭터를 개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모한 지역명소 활용 공연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2020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10쪽,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적 마케팅 강화를 위한 국내 관광객 유치 확대입니다. 먼저 내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소셜미디어 안내 서비스 구축과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글로벌 관광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지속발전 가능한 관광역량 강화를 위하여 포천시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관광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관광 아카데미를 운영해 나가겠으며 12쪽,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및 운영혁신을 위하여 축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산정호수 억새꽃축제를 경기 관광 대표 축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청년여행창고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13쪽, 쾌적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정비사업과 산정호수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네 번째, 포천아트밸리를 수도권 관광 중심지로 육성을 위하여 야간경관 조명과 포천 아트밸리 신규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하고 단체 관람객 방문을 위한 천문과학관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5쪽, 특수시책으로 포천여행 UCC 공모전 개최입니다. 전세계 19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온라인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를 활용하여 포천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UCC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16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의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 2건은 완료 2건은 정상 추진 하고 있으며 1건은 부진입니다. 1쪽, 청년여행창고 추진개선은 청년여행창고 조성사업이 청년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관광센터로서의 역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쪽,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자체감사와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은 지난 10월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주의처분이 내려졌으며 주차장 진입로에 대한 토지보상으로 인하여 지연되었으나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3쪽, 관광지 장애인 기반시설 확보 및 관광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은 지난 10월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무장애 관광시설 보완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아트밸리 도보관람로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은 도보관람로 의자에 대하여 교체 완료하였으며 5쪽, 아트밸리 프로그램 개선은 내년도에 공사 예정인 야간 경관 조명작업과 연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행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일동의 칸리조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 공매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1순위 업체가 잘 진행이 안 되어서 2순위 업체하고 협상이 진행 되고 있는데 일단 계약금 납부기간이 12월 20일까지 2순위 업체가 12월 20일까지 연장이 되어서 내일 우리은행 관계자를 만나서 다른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내일 우리은행 담당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순위 업체가 지금 포기한 거는 8월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진행이 지지부진하네요?

예.

2순위 업체가 실질적으로 그걸 할 의지가 있긴 한겁니까?

키움 컨소시엄인데 거기서는 분명히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 이하로 굉장히 진행이 더뎌서 우려가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포천에 관광의 큰 역할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진행사항을 의원들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산정호수 둘레길에 공사 끝난 뒤에 가보셨나요?

갔다왔습니다.

예, 어떻게 다 비닐 씌워져 있고 이런 게,

비닐은 그 당시에 공사 중이라서 씌워져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지금은 다 비닐은 다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갔을 때도 공사가 다 끝난 뒤였는데,

아니, 그때 전체적으로 다른 데 의자만 갖다 놓고 최종적으로 보정하거나 이런 작업 중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말고 다른 지역, 전체적으로 둘레길은 의자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게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랬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팀장님 계시지만 김일성 별장지 뒤쪽에 경사로가 심해서 내려가는데 거기가 좀 위험하게 생겨서, 약해보셔서 제가 위험표시판을 해놓든지 어떤 안전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에도 갔다 왔을 때 아무런 조치가 안 되어 있었고 제가 며칠 전에 갔다왔는데, 이번 주말에도 갔다왔는데 조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저는 굉장히 그냥 사람이 넘어가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떨어지게 생겼는데 조치를 하셨나요?

아직 조치가 안 된 거 같은데 다음주 중에, 금주 중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사로가 너무 심해서 거기를 다시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 언제쯤 가능하신가요?

일단은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전체적으로 아트밸리하고 산정호수하고 같이 묶어서 국비 무장애관광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일단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경사로가 심하고 그런 상태로 다녀야 하는 거네요?

그거 경사로는 일단 내년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요?

예.

앞으로는 관광산업과에서 그런 거를 설치를 할 때는 저는 장애인 단체쪽에 계신분들한테 꼭 자문을 구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알겠습니다.

자문위원으로 꼭 넣으셔서 꼭 자문을 구하시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라도 꼭 자문을 구하셔서 다시 제거하고 설치하는, 이중삼중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천청년여행창고와 관련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 지적하기도 했는데 포천청년여행창고가 조금 방향이 다르게 진행이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 보완되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일단은 행감 때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청년 위주로 가급적이면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포천청년여행창고 운영 계획을 제가 받아봤는데 이거 사업을 2020년에 진행을 하시겠지만 2020년 2월부터 관광 및 연계 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 종사자하고 신중년대학 공정여행가 양성 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이걸 추진, 역량 강화를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예.

여기에 대상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년 대학 포천 그 공정여행가 양성 과정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파악이 가능할 거 같은데 관광사업 종사자들과는 이 부분이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아직은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확정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월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관광두레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운영 계획에 보면 또 청년들이 신청년여행가 교육 이수한 사람이 관광두레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신청년여행가 양성과정이 20명이고 여기 보면 이번에 역량 강화 교육과 관련된 거는 50명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청년은 20명이고 그외에 나머지 분들이 50명인데 관광두레하고 연계를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 건지.

관광두레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가급적이면 이제 청년 관광 조례할 때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급적 청년을 우선해서 추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가급적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요. 이게 포천청년여행창고잖아요. 그러면 가급적이 아니고 청년을 우선 배치하는 게 맞다고 보고,

아니, 그런데 여행창고에 근무하는 인력은 청년으로 배치할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관광두레 추천할 때 일단 우선 청년을 하겠지만 대상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요. 그거는 딱 청년으로 한정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우선 해서 청년을,

물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이해는 하는데 우선 배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문화 해서 가급적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러니까 내부 방침이라는 표현 대신에 표면적으로 이런 걸 대외적으로 청년을 우선 배치하되 그 다음 우선 순위가, 그러니까 우선 순위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대상자는 청년은 20명밖에 안 되고 또 역량 강화라는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신중년여행가 사업과 관련해서는 50명이 배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분명히 공모사업이고 뭐 하지만 여기에서는 거의 어떻게 보면 청년에 대한 지분은 더 없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원수로 볼거는 아닌 거 같고요. 저희가 정책적으로 우선 순위를 청년에 먼저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인원수로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기득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기 힘드니까 정책적으로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운영 계획에 보면 또 네 명 분에 대해서 포천청년여행창고에 대해서 우선 배치하겠다고 계획을 내셨는데 네 명이 일주일에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데 일급 6만 7,000원 이렇게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예.

이게 좀 청년들이,

그거는 저희 기간제 인건비를 기준으로 할 거니까 일급 말고 주휴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다 추가적으로 다 지급이 되는 사항이고요. 기간제 형태로 채용을 할 계획이니까 그거는 딱 지금 단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물론 지금 당장 이렇게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2020년 이후에나 이렇게 뭐 할 거라고 계획서에서는 내셨는데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4명이 일하는 게 보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공간을 운영하고 또 지원사례, 자원사례를 기록하고 취재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일급 6만 7,000원은 너무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일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최저시급이 2019년에는 8,350원이라서 월급으로 따지면 174만 5,150원인데 여기 관광사업과에서 책정한 걸 보면 4주간 5일 기준으로 해서 근무했을 때 134만 원 정도밖에 월급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편의점에서 일하지 누가 이걸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러겠습니까?

그거는 기간제 수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제도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하잖아요. 기간제니까 무조건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고 이런 업무의 특성상 청년이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정말 일할 수 있게끔 해주시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 초부터 신경을 쓰고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건 2021년도에 할 거니까 그건 예산을 확보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0년부터 이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하나를 놓쳐서 부탁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민박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친환경농업과 소관이잖아요. 그렇지만 민박이지만 우리가 농어촌 민박의 원래 취지가 아니라 팬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민박협회 분들이 요즘 굉장히 불경기래요. 그게 도로가 좋아지면서 하루 코스가 되면서 자는 분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지요. 여기서 숙박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을 하려고 홈페이지를 스스로 만든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간담회를 친환경농업과와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친환경농업과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관광산업과랑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우리 관광홈피랑 연동이 되어야 하고 또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도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 다른 부서와 그러니까 친환경농업과와 같이 논의를 해서 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같이 한번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어서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반 현황에 대하여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4명,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청년 30명, 신중년 경력 과정 사업에 2명 등 총 6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현장 밀착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과 취업 지원을 위해 현장중심 일자리센터 운영사업으로 8개 읍면동에 직업상담사 배치, 생생출동 일자리상담 차량 운영, 소규모 구인구직 만남의날 채용행사, 체험박람회를 개최하여 3,500명의 취업실적을 거두었으며 사무행정 과정, 캐디양성 과정, 대형면허 취득과정, 도로원 차종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수요자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취업 지원을 위해 전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취업특강 전문 비타민 콘서트 개최하여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영세한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과 제8기 상인대학 찾아가는 맞춤형 점포컨설팅 운영 또 착한가격 업소 육성 및 물가동향 모니터링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서민생활 안정화에 도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를 위해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포천사랑상품권을 지난 4월 1일부터 발행하였으며 발행 규모는 48억이며 많은 시민들이 상품권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음식점 및 미용실, 학원 등 3,450개소의 가맹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포천사랑상품권 군장병 10% 특별할인과 포천아트밸리 입장객에게 상품권 제공을 위해서 1,000원권 15만 장을 제작하는 등 포천사랑상품권 유통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안전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특히 경기도 희망상권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일동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서 750㎿ 발전량의 포천 양수발전소를 2019년 6월 14일 이동면에 유치 확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 약 1조 원 규모의 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등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흘읍 이가팔리 또 이동교리 일원 380가구에 대하여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가산면 마산1리, 소흘읍 이동교1리 53가구 및 마을회관 2개소에 태양광 183㎾를 설치하여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하였으며 관내 주택소유자 47가구에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을 통해서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원래 계획한 가구수는 60가구였으나 사업 포기 및 시기 조정 등의 사유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계층의 안정적인 에너지복지 구현을 위해 영중면 거사1리 경로당 태양광 지원사업과 내촌면 운보원 LED 조명 교체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가스 사고예방을 위해 100가구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연탄 등 보조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쪽입니다. 공동체지원센터 역량강화 사업으로 소양교육 203명, 기본교육 212명에 대한 교육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발굴된 25개소의 밑그림 공동체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활동지원 및 공간조성사업비로 25개소 1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활기찬 공동체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제2기 교육생 배출과 사회적경제 주체간 네트워크 강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6개소에 대한 전문인력 채용과 경영활동 지원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신읍동 행복마을관리소의 성공적인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일동면 행복마을관리소가 추가 운영 중이며 영북면 행복마을관리소 또한 12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포천시 청년정책의 출발을 알리는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가 지난 2월 제정되어 청년의 사회참여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포천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청년 정책 기틀 마련을 위한 포천시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청년의 사회 활동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포천시 거주 만 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약 100만 원의 청년 기본 소득을 카드형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좋은 일자리로 더불어 잘 사는 지역경제,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를 비전과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2쪽,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또 포천 청춘 디지털 사업, 신중년 경력 활용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다양하게 추진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고 현장밀착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과 취업 지원을 통해 3,900명 취업을 목표로 직업상담사 배치, 일자리 상담 차량 운영 또 소규모 체험행사, 채용박람회 개최, 취업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와 협업으로 하는 또 일자리 카페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청년취업 지원을 위해 청년 상담 창구를 지난달 10월 개설하였고 상담 창구 홍보와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상공인 지원으로 활기찬 지역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지원과 경영안정를 위해 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성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겠으며 포천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유통과 확대 운영을 위해 카드형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또 군사병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가맹점 확대 또 할인율 수시 상향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침체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후시설 개선사업 또 지역 특성과 연계한 명품 점포 육성, 청년 상인 창업, 전통시장 내 상인 활동 공간 조성 사업, 희망상권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요자 맞춤형 친환경 에너지 발굴 및 육성입니다. 지난 11월 20일 한국수력원자력 주의 포천양수사업소 개소식이 있었으며 2020년에는 양수발전소 건설을 위한 전략환경 영향 평가 착수를 시작합니다. 행정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기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도시가스공급 소외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과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에너지자립마을 또 신재생에너지 선도사업,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추진과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또 저소득층인 가구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또 가스벨브 교체 사업 등 추진 후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입니다. 공동체지원센터를 직영 운영함에 따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여 참여자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등 신규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마을과 지역문제 해결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에 이어 3개소로 확대 운영되는 신읍동, 일동, 영북면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사업이 안정화를 위해서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신규 개발, 행복마을관리소 간 교류협력대, 주민대상운영성과보고회 개최 또 포천형 주민자치 연계 정책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18쪽입니다. 사회적 경제 주최나 신규 지역공동체가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사회적경제 나눔 장터인 포마켓 2차년도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가치 플랫폼 조성을 위해서 자원 조사 및 DB 구축으로 공유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하는 공유가치 허브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청년이 행복한 활력있는 환경조성입니다. 청년의 사회참여 기반조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포천시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강화 또 포천시의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포천시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 및 분야별 추진 또 청년들의 의견 수렴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 운영, 청년 복지 정책인 청년 기본 소득 지급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한 청년 문화 확산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청년축제 개최, 청년 레벨업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청년 면접 프로그램 등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 추진하고 청년중심의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공간 조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2쪽,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 주민주도형 플리마켓입니다. 본 사업은 공유경제 활성화 및 주민간 교류 확대를 통한 공동체성 회복과 지역 테마을 살린 마켓 운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운영하는 플리마켓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소흘읍 에코프리미엄아울렛 4회 또 포천동 체육공원에 3회 총 7회 추진하였으며 총 150개소가 참여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포천동 체육공원 등 3개소에 20회 운영 예정으로 120개소에 민간조직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3쪽부터 26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시정사항 2건 또 건의사항 6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사항 2건은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6건 중 4건은 완료 2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1쪽입니다. 시정사항 중에 정부합동평가 연계지표 중 공공취업기관의 취업자수 달성률과 도 주요시책 지표 중 사회적 육성 실적이 매우 부진한 바 어떠한 방법과 대안으로 부진한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워크넷 전산망 개인정보 모니터링 강화에 따라서 개인정보 무단사용 방지 및 구직등록시 반드시 직접 내방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도록 제한하는 구직 신청 방법 변경 등으로 등록 감소와 취업알선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체험행사 운영과 찾아가는 일자리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 연계와 숨어있는 구직자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및 읍면동이장단과 부녀회 협조 또 매월 19일 상설 면접장 운영으로 구인업체와 구직자 만남의 날 개최 등으로 평가지표 상승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설면접, 구인구직 면담의 날 수시 운영을 통해서 현장체험 행사를 강화해서 취업자수를 늘리도록 하고 경기도 주요시책 지표로 실적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또한 건의사항 중 청년창업 공간 지원대책 마련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비상하는 포천 청춘 디딤돌 사업에 선정되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지역특화 사업과 농업 분야 창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7,900만 원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올해는 5개 팀, 2020년도에는 5개 팀 대상으로 창업공간 임대료와 창업 프로그램, (청취불능) 등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청년인재 육성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으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내에 일부 유효 공간을 활용한 청년 공간을 마련하고 또 신읍동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따른 청년 가게 조성 또 신북면 가채리 포천시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공간, 태봉공원 내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에 따른 공간, 포천시청 청사 일부 신축에 따른 근로자복지관 청년 공간 또 포천시 함께해봄가치돌봄센터 건립 시에 가족센터 공간 중에 청년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경기도 청년 공간 조성사업 내일 스퀘어에 공모하여 선정되도록 노력해서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실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태양광이 물론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서의 입장은 알겠는데 지금 농업생산시설을 핑계로 버섯재배사라든지를 이런 부분을 핑계로 해서 편법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개발행위를 받지 않다보니까 굉장히 부서에서 마을주민들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마을이장님이라든지 주민과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마을의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업 관련해서 건물위나 이런 큰 문제는 별로 크게 예상치 않고 있는데 이제 토지를 개발행위 받지 않고 거기 말씀하신 대로 버섯재배사라든지 토지위에 설치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점 이런 게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주민이나 이장들한테 통보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명장 관한 조례로 인해서 올해 처음 시행했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저희가 이걸 처음에 시행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수렴해서 내년에는 명장을 선정하는데 호응이라든지 또 명예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취시킬 수 있게끔 의견을 많이 반영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명장선정위원회 하면서 저도 사실 처음 오는 2014년도에 조례 제정된 이후에 명장 선정이라든지 명장 대상자들을 우리의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많이 반영을 못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선정위원회하면서 실무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많이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의 명장 심사하신 분들도 경력을 보니까 훌륭한 분이 많으신데 저희도 이번에 처음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그날 의견 나온 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연도부터는 그런 거 다 수정해서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에 맨 첫 장에 보시면 기본현황에 기구 및 정원에서 일자리경제과가 팀장 하나에 팀원 한 명이 계시는 팀도 있네요? 여기는 왜 결원이 이렇게 많지요? 이거 아주 여기다 표시를 잘 해주셨는데 이거 한번 짚어달라고 지금 말씀해주셔서 현원 뭐 10명인데도 있고 1명인데도 있고,

지금 저희가 기구에 팀 보시면 6팀에 17명으로 되어 있고요. 현원 22명 중에 본 자료 작성 이후에 한 분이 더 휴직 들어가셨기 때문에 현원 사실 21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센터팀의 현원하고 지역공동체 또 청년TF 있는데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다보니까 저희가 정원에 넣지 못하고 현원에만 넣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팀장에 팀원 한 명 있는 부서가 두 개인가요, 그러면?

지금 일자리,

일자리센터만?

일자리센터팀에 지금,

팀장님만 계시는 건가요?

예, 팀장님만 계십니다. 계시고 한 분이 정규직 계시다가 휴직을 나간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청년정책TF팀도 2명이면 팀장님하고 팀원 한 명이시고.

그러니까 TF팀이기 때문에 정원에는 넣지 않고 현원으로만 잡아 있고요. 저희가 TF팀이기 때문에 정원으로 잡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와 협의가 잘 안 되시나요? 아니면 과장님만,

그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와 협의 안 된 게 아니고요.

예.

청년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기구가 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일자리팀으로 먼저 TF팀이 저희가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팀원 채우는 데는 노력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자치행정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친하신가요? 저기 아무리 팀장에 팀원 한 명이라는 거는,

글쎄요, 지금,

일이 적든 많든 적든 간에,

예.

이건 적정한 인원에 대한 일을 하실 분들은 아마 같이 인원에 맞게 다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보고하실 때는 팀원들 다시 한 번 보겠지만 과장님이 능력 발휘하셔서 팀원 인원은 다 채우셨으면, 저희들도 얘기를 해 드릴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자치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포천시가 45%에요.

예, 45% 맞습니다.

45%인데 45%가 골고루 포천시에 45%가 아니거든요. 보시면 소흘읍이 보급률이 상당히 더 높은데, 소흘읍하고 포천동이요. 그러니까 소흘읍이나 포천동이나 아파트나 이런 밀집지역이 많기 때문에 보급률이 높았던 거고 지금 보급이 안 된 지역이 창수면, 영중면, 영북면, 관인면, 일동, 이동, 화현, 내촌도 25%면 거의 보급률이 없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과장님도 생각하시겠지만 포천에 사시면서 어떤, ‘아 내가 포천 시민이다.’ 포천으로서 어떤 시민의 만족도가 느끼는 거는 두 가지 부분인데 상수도 보급률하고 가스 보급률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예 보급이 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부분하고 아니면 배달을 시켜서 가스 판매점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륜이라든지 에스코라는 공급하는 회사는 사기업이다보니까 본인들이 이익이 남느냐 안 남느냐 이런 경제 논리를 따지게 되어서 하게 되시는, 아마 설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려면 이 일자리경제과에서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해요. 그 다음에 내년 2020년도에 보시면 한 개소 그러니까 라인이 가기 어려운 데는 소형저장탱크를 분명히 설치를 하시는데 한 개소 5억이거든요. 한 개소가 어디 설치하실 거지요? (팀장석에서 발언-청취불능) 아직 확정 안 하셨나요?

예, 신청만 한 상태이고요.

실제로 보면 5억에 대해서 설치해서 배관 깔고서 되게 되지만, 한 예로 일동 같은 데 보면 일동도 주거지역으로 밀집된 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마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금 이 노인에 대한 예산도 많이 편성하지만 리모델링비나 신축을 해서, 신축 같으면 3개소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동 같은 데면 2020년도에 사업할 게 되게 많거든요. 거기 문화센터부터 뭐서부터, 자 주민들이 느낄 때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게 좋겠습니까, 옆에 문화센터가 들어오는 게 더 좋아하겠습니까? 도시가스 들어오는 걸 아마 주민들은 더 만족도가 더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한 개소 5억이 아니라 없는 부분 같으면 소형라인이 못갈 경우에는 소형저장탱크로 해서 전혀 보급률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 개소씩은 정말 설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는 민간기업에서 영리목적으로 하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이 밀집지역으로 있는 지역은 경제성이 있어서 괜찮은데 좀 말씀하신 대로 송우리, 선단 뭐 포천동이나 선단 이쪽은 밀집되어 있지만 다른 말씀하신 창수라든지 일·이동 그런 부분 아직까지 배관망이 포함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저희가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읍면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자부담이 크지는 않은데 그 신청이 좀 미비한 점이 있고요. 저희가 도시가스,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살면서 상수도 보급이라든지 도시가스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발각이 되어야 되는데 경기도가 87% 되고 저희가 45%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시에서도 도시가스배관망 사업의 본관을 영북까지 저희가 한번 끌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국방부의 영평사격장 피해지역 중앙정부 지원 요구사업으로 도시가스를 500억 정도로 저희가 국비 지원 요청했는데 올 1월에 산자부에서 국비지원을 통한 가스공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고요. 저희가 그이외에도 경기도에서 사업신청하게 되면 한 개, 많으면 두 개 정도가 책정이 되어서 저희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앞으로도 포천의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을 위해서 경기도라든지 중앙부처에 협의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주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하셨고 포천시가 사통팔달되면 뭐합니까? 상수도 보급률도 떨어지고 가스 보급률도 떨어지고, 가스 보급률만 높아도 포천시로 아마 오실 분들이 꽤 되실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본예산에 예산은 한 개소 5억으로 했으면 추경이나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해서 담당부서와 해서 없는 면 같으면 정말 1년에 한 군데소 정도는 소형저장탱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담당 에너지팀장님과 같이 해서 도시가스보급률 높이는 데는 2020년도에는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이거는 여쭤보고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 14쪽에 보면 포천사랑상품권 저희가 10% 할인을 해주잖아요.

예.

한달에 30만 원 어치 살 수 있는데 가서 30만 원 어치 사면 27만 원을 내지요.

예.

3만 원 할인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을 보니까 만약에 30만 원을 사면 30만 원을 다 내고 3만 원을 더, 10%를 얹어 주는 거지요. 그러면 10%가 더 얹어주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잖아요.

예.

저희의 목적인 경제활성화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바꿔보시는 게 어떤가,

저도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가 그 말씀대로 업해서 저희가 그런 방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직접 가서 몇 번 사봤거든요. 사는데 30만 원 어치 사면은 그냥 27만 원을 내게 되는데 그냥 30만 원 내고 3만 원을 더 얹어주면 더 부자가 되는 느낌이 되고 더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 제도를 바꾸도록 제안을 드려보고요.

예.

그리고 이게 도서관 조성 하시는 게 있잖아요, 공중전화박스.

예.

이거는 그러면 저희 시립중앙도서관하고는 도서관과하고는 논의가 되신 건가요?

예, 저희가 처음에 논의했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도 했었고 그런데 자치행정과 인력심의 과정에서 인력심의 승인을 못 받아서 내년도는 일단 본예산 확보는 어려울 거 같고요. 추경이라든지 도서관정책과와 다시 협의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과에서 치유의숲하고 4개 도서관 운영하는 거 실태도 좀 보시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나 보고 나서 이걸 시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에 보면 시장님의 어떤 정책에 보면 한탄강을 리버마켓 상설화 제안 이런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예.

그런데 2019년도에도 그렇게 되지 못했었고요. 준비도 안 했었던 거 같은데 2020년도에도 보면 한탄강에서 리버마켓을 상설화하는 거에 대한 것은 없고 그냥 축제와 연계해서만 일회성 사업으로만 하시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시장님이랑 다 논의가 되신 건가요?

예, 잠깐만요. 말씀하신 대로 한탄강 쪽에도 먼저 계획이 됐었, 말씀하신 한탄강 쪽에 프리마켓 하려고 그러다가 아마 ASF 관련해서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행사를 저희가 프리마켓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지역까지 한탄강 지질공원 축제 연계해서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계획은 2회가 되어 있는데 저희도 ‘문호리 리버마켓’처럼 한탄강도 그런 리버마켓을 상설화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저도 아직, 향후에 다시 한 번 그 지역과 협의해서 감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포천을 관광과 활성화 되려면 지금의 계획보다는 변경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250가구 정도 지금 완료가 된 거 같은데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예, 지금 380가구가 지금 도시가스가 먼저,

아니, 도시가스 말고 8쪽에 보시면 맨 끝에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250가구 지금,

예,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2019년도에 하셨다고 이거 250가구가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예, 250가구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인가 150가구가 조금 안 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국비지원사업이고 해서 300가구 정도까지 늘려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꽤 많은 가구가 좀 성과를 이룬 것 같아서 담당부서에서 많이 수고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50가구 어디서 어떻게 개선사업이 이루어졌는지 목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래 특히 청년TF팀도 생기고 청년 정책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신경 많이 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부시장님과 같이 간담회 했을 때 가칭 ‘청년고객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청년고객위원회는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이번에 청년안정 기본용역 최종보고회가 6일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세울 때 반영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냥 고민 중인가요?

예, 지금 전체적인 결과 보고한 상태이고요. 최종보고회 이후에 내년도에 청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반영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고회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포천시 청년들을 위해서 플랜은 굉장히 많이 짜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 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진작 서류상으로 보면 청년 창업 공간 지원 대책 마련인데 창업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는 없나요? 어디를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설계상으로만 그냥 굉장히 말로만 저거한데 실질적으로 청년한테 어떠한 창업 공간을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그러한 계획이나 어느 장소 이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청년 창업 공간이라든지 청년 휴게 공간을 앞으로 건물 센터라든지 이런 건립될 때의 계획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당장 내년부터는 포천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내에 40평 공간이 좀 무한돌봄센터가 사무실 공간이 비어,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일단 작지만 먼저 공간을 사용해서 오픈라운지라든지 미팅룸이라든지 공유 주방을 먼저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또 말씀드리면 신읍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서 동사무소 앞에 이쪽에 지금 현재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청년 가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말씀드린 대고 센터가 앞으로 계속 건립되기 때문에 건립센터 내에 청년 공간을 꼭 넣도록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포천시 청년층이 지금 한 몇 퍼센트나 되는 거 같아요?

저희가 15만 잡았을 때 3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20%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청년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청년층이.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간 포천으로 청년층을 유입을 하려면 청년에 대한 문화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하는데 우리 청년층 보면 사회 밖에 있는 청년층들이 꽤 있어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아서 그런 청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 중에서도 어떠한 시설에 가보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 중에서도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이 있는데 경증장애인이나 그런 청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이나 그런 그러니까 물론 여기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상황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세심한 배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포천시 청년은 15만 인구 중에 3만 5,000명 정도 되고 23% 정도를 차지합니다. 담당 부서의 수장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참여 청년사업주와 간담회 개최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죄송한데 페이지가 어떻게,

5페이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5페이지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간담회 개최 이번 달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인가요?

5페이지……

오늘 노년청년해결단 워크숍이 오늘 내일 1박 2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현재 울미마을 가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내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냥 워크숍인가요?

예, 워크숍, 예.

참여한 사람들의 간담회인가요? 앞으로 뭐 2020년도에 어떻게하겠다는 간담회가 아니고요? 기업체랑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해결단에 참여하는 거기 일하는 청년 8분하고요. 해결단 속한 기업체의 직원들하고 해서 40명 정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업체 연속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많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행감 조치사항에 보면 문제점도 해당없음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게 많이 아쉽네요, 과장님.

예, 먼저 말씀을 주셔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일자리에 대해서 13명이 기업에 하고요. 기업에 6명, 어린이집 6분 또 정보화마을 2분해서 저희가 14명을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연속 고용을 하고 있다는 업체가 1개 어린이집에서 정규직 전환으로 사업추진 중에 전환이 되었고요. 나머지 11분은 현장간담회 시에 연속 고용을 하겠다고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8명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방금 8명과 기업체, 청년 8명과 기업체와 해서 40명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12명이,

그거는 농촌청년해결단 8명이 참여하는 그 업체의 워크숍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일자리 말씀하신 그 연속 고용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열네 분 중에 기업하고 어린이집, 정보화마을 해서 열네 분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고 11개소에는 지금 현재 연속 고용을 계속하겠다고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계속,

그러면 14명 중에 1명은 확정이 되고 11명,

13명,

13명은 이제,

계속, 그 해당 기업에서 아마 연속하기로,

연속해서 하시기로,

저희가 현장간담회 때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추진하는 사업이긴 한데 계획서나 이런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예, 저희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것을 신청할 때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주를 우선적으로 섭외했으면 좋겠고 이게 중도 이탈하지 않을 수 있게끔 이번 2020년도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두 의원님이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계속 제자리 걸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저는 매스컴을 통해서 봤던 좋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광역시 차원에서 한 거지고 경북에서 하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라는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천 지역에 있는 청년이 아니라 도시 지역에, 우리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우리 지역의 자원과 특산품을 활용한 어떤 좋은 것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창업을 하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경북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고 저희의 어쨌든 인구 유입 증가 정책에도 기여가 될 수도 있는 사례라고 보여져서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한번 알아보시고 저희도 도입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검색, 서치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 이게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상당히 지방에서는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많이 파견을 하시는데 그냥 포천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서울시와 협업해서 어떤 창업과 관련되거나 그런 걸 정말 적극적으로 하시면 포천에서는 많은,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서울시와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특례보증을 157개 업체에 352억 2,800만 원을 보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였으며 기업 밀집지역 기반시설 26개소에 13억 5,500만 원으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기업의 작업 및 근로환경 정비사업에 15개 업체 5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포천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비를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9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하여 중동, 베트남에 해외시장개척단 10개 단을 파견 지원하였으며 국내 전시회인 G-FAIR KOREA 등 3개 전시회에 포천시관을 운영하여 포천시 소재 중소기업 43개 업체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특화산업 지원육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규모 가구업체 육성발전을 위하여 가산면에 가구소공인직접지구지원센터를 금년 9월에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가구창작스튜디오 운영, 송우리 가구 밀집지역 및 마케팅을 지원하였으며 가구기업 22개 업체에 3억 7,500만 원의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섬유업체의 지원육성을 통하여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을 통한 섬유기업 애로기술 해결과 판로 지원을 위하여 국내가구박람회 2회에 50개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행정지원입니다. 금현일반산업단지는 1월에 준공하여 14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며 신북면 만세교리 및 영중면 거사리 일원에 조성되는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를 금년 9월에 착공하였으며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 93억 4,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으로 용정산업단지 분양을 위하여 산단내 5만 3,821㎡의 부지에 대하여 입주 확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전기업종 미분양 용지를 식품업종의 변경을 위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양문산업단지에 기숙사 임차비용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공장 허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으로 신속한 공장처리허가를 위하여 공장허가 관련 무료상담의 날을 연중 운영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20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및 이자를 지원하고 신용이 낮아 융자를 못하는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연 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도로재포장, 상수도 공사 등에 10억 6,900만 원을 투자하고 개별기업의 기업환경개선사업에 10억 9,6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업불편 해소사업에 5억 원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간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시책 추진을 위하여 포천 비지니스센터 건립은 금년 도비 9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공공건축심의 중이며 2020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생산 판로 및 맞춤형 지원사업과 디자인 개발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경제단체인 포천상공회의소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내수 기업이 수출 기업으로 도약을 지원하겠으며 내수 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하여 서울국제식품전 및 G-FAIR KOREA에 포천시관을 운영하여 내수 시장 및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포천시 우수제품을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특화산업 지원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특화산업 지원육성 지원을 위하여 가산면에 설치된 소공인 직접센터센터가조속한 시일 내에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으며 소흘읍 이동교리 가구유통업체 밀집지역과 용정산단 내에 가구공동전시판매장의 마케팅을 지원하고 섬유기업에 대하여는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을 통하여 신소재 개발, 애로기술 해소 등으로 섬유기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 창출 지원을 위하여 기술촉진네트워크 사업과 기술닥터사업, 지식재산창출사업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 및 지식 재산을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먼저 포천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는 30만 9,126㎡를 조성하는 단지로 사업비 621억이며 주요 유치업종은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입니다. 지난 9월 착공식을 하였으며 현재는 벌목 완료 및 토공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국비 94억 4,100만 원으로 하였으며 현재 3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1년 말까지 전체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목 일반산업단지로 내촌면 진목리 일원에 9만 269㎡를 조성하는 단지로 사업시행자는 삼표산업으로 사업비는 220억이며 주요 유치업종은 비금속 광물 제조업입니다. 현재 진입도로 토지 매입 협의 중으로 2020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산업단지 효율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하여 용정산업단지는 가장 큰 필지의 분할과 도로개설을 추진하겠으며 미분양된 전기용품 부지를 식품업종으로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미분양 용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자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계획 변경 추진을 검토하여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노후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시설물 안전점검, 입주기업 지원 시책을 통하여 안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장허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으로 신속한 공장허가 처리를 위한 적극 행정으로 공장허가 관련 방문 민원 무료 상담의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공장허가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특수시책입니다. 니트산업 글로벌 경제 시스템 개발로 환편기 자동실연결장치 개별사업입니다. 경기북부지역 특히 포천지역은 국내 최대 니트 생산지이나 현재 환편기 가동 중 실연결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연결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환편 업체의 작업 효율성 및 생산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섬유소재연구원, 경기도 경제가업진흥원과의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개발에 소요되는 20억 원은 경기도 연구개발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와 관련기관과의 협력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개발을 진행하여 환편섬유기업에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편직 공정 개선으로 불량률 감소 및 생산성 향상과 섬유업체의 인력난 및 경영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부터 28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4건, 처리 1건, 건의 4건으로 총 9건이며 7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1쪽, 일반산업단지 이행조건 미조치에 따른 법적 조치 강구 시정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정일반산업단지 분양계약사와의 계약이행 관련 추진 시 이행조건 미이행 조치에 따른 법적 조치 및 채권추심에 따른 이행철저와 지식산업센터 부지 분양 정상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0월 16일 포천 에코개발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분양대금 잔액과 연체이자액 3억 원 납부를 의결하여 입주업체인 LKS에서 분양대금 잔액 93억 8,767만 2,000원과 연체 이자 3억 원을 10월 28일에 완납하였으며 나머지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포천 에코개발에서 협의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 용정일반산업단지 우발채무 이자부담 방안 강구 시정 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용정일반산업단지 분양계약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우발채무에 대한 시의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잦은 인사 이동으로 업무연속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라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실적으로 용정산단 내 가장 큰 필지 1만 5,217㎡에 대한 분양을 위하여 관내 기업과 입주협약을 맺었으며 2020년 4월까지 도로공사 등 기반시설 설치 및 필지 분할을 완료하여 분양할 예정이며 또한 미분양된 전기업종 부지 1만 4,947평에 대하여 식료품 업종으로 변경을 위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지난 11월 말에 완료하였으며 내년 1월 말까지 산단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조속히 분양하여 우발채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대규모 사업 계약시 실체적인 검증절차 및 법적 안전 장치를 마련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내용은 산업단지와 같이 대규모 사업의 경우 분양계약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대상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절차와 계약서 작성 시 세부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지적사항으로 용정산업단지 내에 산업단지 처분공고 시 업종 및 사업계획서 심사를 실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용정 및 장자산업 입주대상 기업에 대한 검증절차 이행에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상공회의소 강사료와 행사비 지원기준 마련 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포천 상공회의소 순회 교육과 실무교육 추진 시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맞지 않게 강사료나 지급되고 강사료나 행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니 행자부 지침에 의거 강사료와 행사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상공회의소 보조금 지원사업 중 맞춤형 순회교육 등 실무 교육은 자치단체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 기준을 준용하고 경계아카데미 교육은 저명인사 초빙강좌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기준을 적용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과도한 강사료가 지출되지 않도록 상공회의소와의 협의 및 사업 지도감독을 통하여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자일반산업단지 채권 확보 방안 강구 시행사항입니다. 시정내용은 장자일반단지 채권 확보를 위한 약정 내용이 미흡하고 미수금을 조속히 해결 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리사항입니다. 조치실적으로 장자 SPC 1공구 조합간 신규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약정 금액은 50억 원에 이율 연 4.6%, 대여기간 2019년 4월 21일부터 2021년 4월 23일까지로 하였으며 현재 1공구 조합 소유 부지 2만 1,885㎡에 채권 최고액 60억 원의 담보를 설정해놨습니다. 앞으로 미분양 용지를 조속히 분양토록하여 채권 회수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가구거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마케팅 방안 마련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가구거리 밀집지역과 마홀앤 활성화를 위하여 미디어 온라인 홍보 시 효과성이 떨어짐으로 다양한 홍보마케팅 방안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 사업추진 시 키워드 광고, 블로그 마케팅, 판매 루트별 광고 등 가구거리 밀집지역 및 마홀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마홀앤 가구공동전시판매장의 편의시설 보강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마홀앤 가구공동전시판매장의 경우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함으로 편의시설 보강, 장애인지원단체 카페운영을 제안하였으나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으로는 경기도에서 도비보조금을 확보하여 콘셉룸, 포토존, 휴게공간 등 다양한 편의시설 보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담당부서에서 2020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9쪽, 글로벌 섬유 가죽패션산업 특구지정 사전설명 조치 건의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양주, 포천, 동두천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조례를 발의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의회 보고 내용도 없고 특구가 지정되면 경제 유발효과는 물론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근로자가 많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만큼 사업추진 시 시의회의 의결사항인 경우 사전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는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양주, 포천, 동두천 글로벌 섬유 가죽패션산업 특구 운영 협의회 규약안을 경기도 및 3개 시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의회 승인 절차를 지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약안 승인 후 3개 시 특구 운영 조례의 제정협의에 필요한 사항이며 향후 규약안 등 의회 승인 및 특구 운영 조례 제정 시 사전에 시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업환경 개선사업 중 영세업체 자부담 비율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내용은 포천시에서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근로작업환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영세업체의 경우 높은 자부담 비율을 시에서 보조해줄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현재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의 재원 비율은 도비 시비 60%, 자부담 40% 로 추진하고 있으나 종업원 10인 미만 영세 기업에 대하여는 자부담 30%로 자부담 10%를 하향 조정하여 영세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작업 및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만 듣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속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포천시에서도 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라든지 영세기업에는 혜택이 잘 안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내 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예로 제가 며칠 전에 중소기업 하시는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들이 생산을 해서 1,000원에 납품을 마트에다가,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는데 마트에 가서 봤더니 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이런 부분이 대형 판매회사나 아니면 벤더업체들이 너무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보면 지금 마홀앤 같은 가구공동전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포천에 관내 영세업체라든지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거를 판매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포천의 중소기업 상대로 판매 사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은 더 싸게 구매를 하고 실질적으로 제조업에 근무하시는,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 더 어떤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한 번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마홀앤은 가구판매전시장을 지었지만 사실 그렇게 짓기까지도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부지 확보비를 마련해서 한 30억이라는 돈을 조합사에서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많아서 다른 데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포천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소기업 위주로 제품을 진열하고 판로 확장을 하도록 하겠고요. 판매사이트 하는 거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도 매년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소기업들은 이런 거까지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기업이라서 시에서 전적으로 판로까지 책임지고 해줄 수 없는데 아무튼 그런 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린 대로 환경개선사업이나 각종 해외수출은 뚫을 적에 가점을 부과해서 그런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가구공동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진 않아요. 가구를 가서 구매를 하는, 소비자가 찾아가서 전시장에서 구매를 하나 인터넷에서 구매하나 다른 데에서 구매를 하나 다 비슷한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소비자가 특별히 거기를 찾아가야 한다는 어떤 매리트가 없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중소, 영세업체들이 어떤 판로를 위해서 뭔가 하나 제공해 주면 거기에서 싸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싸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포천에 한 6,000 여개의 업체가 넘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떤 인터넷 홍보라든지 아니면 전시장이라도 하면 소비자들이 아니면 바이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아까 인터넷 말씀하셨는데 업체 사장님한테 말씀을 물어봤어요. ‘인터넷 판매를 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자기네 옥션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 코드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 하는 그런 실정에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사이트나 이런 거를 시에서 어떻게 대행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을 하면 그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소상공인들, 영세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북면 만세교리하고 영중면 거사리에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요. 거기 주민들이 민원도 발생하고 그러는 건데 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거사리 주민들은 거기에 경로당을 하나 지어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거기에 바로 옆에 시유지가 1,270평 정도 있습니다. 현재 인삼밭으로 경작을 하는데 주민이 하기 때문에 2021년까지 끝나면 그거를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마을에다가 불하를 할 수 있게끔. 어저께도 시장님 면담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하는 사항이라서 확답은 못 드렸습니다.

확답은 안 된 거고요?

예.

아직도 계속 마을이랑 협의 중에 있으신 거네요?

일단은 산업단지개발조합 측에서 우리 시유지를 사서 마을에 달래는 거거든요, 시유지를. 그런데 시유지를 우리가 300평 이상은 자산관리공사를 거쳐야 하는데 마을에서 직접적으로, 마을에서 공동목적으로 하는 거는 불하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거는 회계과에서 받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가격만큼 에코개발주식회사 측에서 땅값을 대신 지불해 줄 수 있냐 이런 거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상공회의소 강사료와 행사비 지원기준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조치실적에 계획에 보시면 맞춤형 순회교육은 그때 당시에도 이거는 현장에 가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별 그렇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경제아카데미 교육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였든요. 다 천차만별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관내 기업인 및 근로자의 저명인사 강연 청취가 줄어들 염려가 있다”는 게 대책이 되는 건가요?

저명인사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그런 사람으로 모셔와서 경제아카데미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을 못 모시고 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저명한 인사라 하면 우리가 총장급, 장관급, 교수급 이런 정도 이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총장급이나 장관급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강사료 지침은 저희는 행자부나 어디나 다 비슷비슷 하거든요. 그런데 상공회의소라고 해서 특별히 기업인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완화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따져 봐서 과도한 지출이 되지 않도록, 그래도 저명인사라고 하면 등급이나 이런 게 다 있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수준으로 맞춰야지 과도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거는 저희가 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요.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특히 상공회의소 섭외를 할 적에 기업지원과 하고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답변을 그렇게 쓰셨길래 이게 대책이 되시는 건가 했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 기준 저명인사를 꼭 모시고 싶으면 저희 기준표대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에서 내고 나머지는 상공회의소에서 상공인들이 십시일반 해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강사를 꼭 모셔서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요. 저는 그렇게라도 하시면 된다고 보여지는 거지 이거를 과도하게 형평성 없게 지원되는 거는 철저하게 저희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전에 장자일반산업단지 시에서 상환한 금액 440억 상환한 후 이제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난 거지요?

예.

그러면 빨리 분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먼저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섬유경기가 안 좋고 가죽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시켜 달라’ 저희가 중소기업벤처부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맨하고 같이 나가서 인근에 정성호 국회의원이 해서 규제개혁 때도 산하로 올려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TF팀은 지금 구성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항이 TF팀을 구성해서 인원이 많다고 분양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TF팀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매번 저희한테 답변할 때 보면 지금 채무를 상환한 지가 꽤 됐잖아요, 시간이. 답변할 때 보면 “TF팀을 구성해서라도 분양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게 1년이 거의 1년이 넘었지요, 거의. 1년 동안 과장님 그러면 지금 규제개혁이 풀릴 때까지만 손 놓고 기다리시는 입장이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염색단지를 몇 군데 가서 장자로 들어오도록 홍보도 하고 그랬고요. TF팀 관계는 제가 TF팀을 만들어서 한다고 제가 그런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 부분이 섬유 경기가 안 좋게, 의원님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이 확장을 하거나 신규로 유치하는 건 아니고 조그만 기업들, 아주 섬유염색에 조그만 기업들은 사실 수요가 있어서 1공구로는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2공구 쪽에는 부지가 그래도 몇 천 평 정도 되는 부지라서 큰 기업이 오기가 여의치 않아서 여러 군데를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정확한 향후 대책 이런 거는 구체적인 건 있으세요, 과장님?

구체적인 건 아직까지 잡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발채무, 50억에 대한 상환도 지금 하나도 이뤄진 거 없지요,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50억을 연장해주면서 연리 4.6%로 이자를 2년간 그렇게 했는데요. 그 사항이 지금 장자조합도 그렇고 얼른 체비지를 처분해서 갚아야 되는데 그것도 전체 평수가 6,600평이다 보니까 한 개 기업이 들어와서 공장을 운행하기 어려워서 장자조합 측에서도 그거를 분할을 해서, 조그맣게 분할을 해서 팔까. 매각을 할까 하는데 그렇게 할 적에는 진입로, 부근에 대한 도로가 빠지고 기반시설이 더 들어가고 그런 거가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같이 그 부분은 우리도 대여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같이 분양하는 거에 같이 좀 힘 써주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그때 당시에 성의 표시로 지금 한 몇 년을 저희가 유예를 해주고 있는 건데 성의 표시로 20억 내지 10억 정도는 금액을 상환해서, 그것도 기억 안 나세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협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지요, 지금?

그 당시에는 그게 조합측 명의로 되어 있어서 신협에서 대출을 10억을 받아서 상환을 할 계획이었으나 신협에서 조합명의로 된 거는 대출이 배제된다고 해서 대출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기다려 주는 거예요?

저희도 기다려 주는 것보다도 그거를 저희들도,

대책이 없으시지요? 대책없지요?

아닙니다. 그 부지를 매각하려고 여러 군데를 수소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자조합에서도 지금 분양하려고 열심히 뛰고 있고요. 저희도 같이 도와주려고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딱 뭐라고 손에 딱 와서 ‘내일 계약서 작성’ 이 정도까지는 안 되어도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로는 왔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배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강효진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성과 및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19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해 식품안전의날 행사 개최, 우수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교육 및 워크샵을 실시하였으며, 신규 및 재심사대상 우수업소에 대한 사전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위생 수준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지와 연계한 (청취불능) 마을 등 특화음식거리 식품접객업에 대한 컨설팅과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홍보를 하였으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등에 지원을 위해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의 영양과 안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식품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즉결처리 민원은 세 시간 내 처리 확행으로 민원처리 지연제로화 달성 및 법정기한 내 민원에 대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단축률 60%를 달성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식품제조업 가공판매업체 관계자와의 소통의 시간 운영, 시기별 안전관리 점검 및 홍보, 집단급식소 관계자와의 소통의 시간 등을 운영하여 불량식품 및 식품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시민에게 감동 주는 공중위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7쪽, 2020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선진음식문화 정착입니다. 안전한 식품위생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시민이 참여하고 평가하는 포천 맛집 20선을 선정하여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등급제 지정 참여업소에 대한 사전 컨설팅 및 영업주에 대한 교육 등을 위생등급제 교육 등을 통해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식테이블 지원사업과 우수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사용료 감면 및 수질검사비를 지원하겠으며 어린이의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안전한 위생관리 지원을 위해 포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 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불필요한 보완사항 최소화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이 1회 방문하여 민원처리토록 하겠으며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 등 관련법 개정사항을 신속히 안내하여 공감백배 역지사지 민원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하단부부터 10쪽, 상단부 안심할 수 있는 소비자 안심밥상 제공입니다. 식품제조업체의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위생 사각지대에 있는 식품제조업 가공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2019년 기간 중 행정처분한 업소 및 1339의 민원신고된 업소에 대하여는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취급업소의 식중독 발생예방을 위해 식품안전관리 사각지대인 어린이집, 장애인과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시기별, 계절별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하단부, 건전하고 안전한 공중위생 실천입니다. 위생관리 수준 향상 및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영업자가 스스로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우수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관내 우수음식점에 대하여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과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는 수질검사비 5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소년을 위한 음식문화개선 특강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10개교 1,5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음식문화개선 특강교실을 운영하여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이해하고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건강한 음식문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15쪽, 신규사업 및 주요계속사업 추진현황은 앞에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됨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 소관 21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는 총 네 건으로 처리사항 두 건, 건의사항 두 건으로 모두 추진완료하였습니다. 조치결과에 따른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처리1, 위생업소 인센티브 지원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시 우수음식점의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상수도 사용료 감면과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한 수질검사비를 2020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처리2, 식중독 사고 재발방지 위생안전교육 실시입니다.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자 및 종사자 128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식중독 발생현장 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위생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년 각종 행사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안전 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건의1, 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위생업소 지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명을 증원하였으며 각종 지도점검 시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단시간 내에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식품건의2, 모범음식점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시 모범음식점의 체계적인 관리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모범업소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2월 중순까지 현장중심 맞춤형 위생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높은 위생수준을 요하는 음식점에 대하여는 위생등급제 사전 컨설팅 지원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임.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을 위한 음식문화개선 특강교실 운영을 신규사업,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13쪽에 보니까 연도를 잘못 표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봤거든요. 그거는 뭐 수정하시면 되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강의를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요 음식 관련해서, 요즘 편식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편식을 없애는 그런 강의도 해서 애들한테 건강도 되찾아 주고 건전한 음식문화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들을 지도, 교육을 통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홍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특강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거를 시행하고 있나요?

그거는 확인을 제가 못 했고요. 저희가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중학교나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아이들한테 편식이 안 좋다는 교육이 아이들한테 와닿을까. 오히려,

여러 가지 음식에 관련해서 짠 거를 덜 짜게 먹는다든지 단 거를 덜 달게 먹는다든지 그런 교육을 저희가,

제 생각에는 즉석식품이라든지 인스턴트, 패스트푸드가 주는 영향, 청소년아이들이 많이 먹으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청소년 아이들한테 음식에 대해서 강의는 어떠신가?

그거는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서요 여러 군데 의견을 들어봐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바른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강의가 되도록 준비할 때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강효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기반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의 기본현황과 4쪽부터 7쪽의 2019년 주요성과, 8쪽의 2020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9쪽의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북경협 거점도시를 위한 포천시 역량구축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의 발굴추진으로 평화시대 포천시민 통일대학 강좌 개설을 추진하겠으며 북한한탄강 수계 및 용암지역 합동조사를 위하여 북한과 협의를 시도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27일 사단법인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와 남북경협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본 협회가 북한과의 협력사업을 연결해 줄 것입니다. 금강산 가는 길목에 관광휴게시설 조성으로 구)영중면 38휴게소 인근에 시유지와 추가로 사유지를 매입하여 가칭 ‘평화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통일비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신 한반도 체계 평화경제 선도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으며 2019년 10월 14일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한 주식회사 한샘과 고모리에 디자인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규모 복합관광 레저타운 힐마루 조성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세 번째, 군 관련 현안 해결을 통한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 기반구축 계획입니다. 군 관련 피해지원 대책으로 지난해 8월 국방부에 제출한 15건의 중앙정부 지원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약 40억 원의 예산을 향후 3년간 영평·승진훈련장 집중 피해지역에 지원할 계획이며 각종 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관군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중면 양문리에 추진 중인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주민과의 갈등 해소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2쪽 네 번째, 사통팔달 광역교통 기반시설 조성계획입니다. 옥정~포천 간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은 지난 2019년 11월 27일 KBI에서 사업의 적정성이 통과되어 사실상 2020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됩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 개설공사는 2023년도까지 완공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1월 11일 포천시 항공 개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였고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특수시책으로 포천종합운동장 이전 및 조성계획입니다. 현재 포천종합운동장은 시설 및 규모 모두 비효율적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관내에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여 복합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는 타당성조사 용역 및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 민군상생센터 건립사업은 기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16쪽, 주요계획사업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에서 추진하는 고모리에 조성사업,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사업, 포천시 철도망 구축 및 연계교통 수립용역, 포천시 공항개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도봉산~포천선 전철7호선 건설사업,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화기반조성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평사격장 피해주변지역 지원기준 재검토입니다. 영평사격장 피해주변지역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 구제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19년 10월 29일 국방부 차관 면담 및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31일에는 군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향후 법률안 시행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될 것입니다. 향후 시행령이 제정되면 이와 연계하여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천공항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 미진 및 고질민원 해소방안 모색입니다. 포천공항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가 늦어진 이유는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공항소음, 운영 적자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용역 전에 세밀한 사전조사가 필요했고 관내 군비행장 현황조사를 위하여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11일 용역계약 착수를 하였으며 2019년 11월 25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포천공항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포천에는 골프장 3개와 일반산업단지 하나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만 합치면 한 5,000억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관내 업체들을 이용하는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벌목, 공사, 조경, 여러 가지 포천에 있는 관내 업체를 이용하나요?

저희 평화기반조성과에서는 그중에서 힐마루리조트 조성사업이 해당됩니다. 사실 힐마루리조트 조성사업은 미군공여지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협력을 해야 됨에도 많은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벌목 때문에, 요즘 벌목, 이제 힐마루리조트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벌목에 대한 업체를 선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힐마루 동원에서 입찰을 해 본 결과 이천에 있는 업체가 1등이 되었고 그쪽에서는 그런 업체와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관내 업체에서 벌목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사업들이 포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경제는 나아진다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벌목이 관외업체에서 입찰이 됐다고 그러면 사실 사기업의 이익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과다하게 우리가 금액을 포천 관내업체에서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또 업체에서 과다하게 원가 후려치기 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포천에 있는 업체들도 경쟁력을 갖춰야겠지만 최대한 같은 값이고 같은 동등한 조건이라면 관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소화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관에서도 좀 개입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힐마루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부지가 한 2만 평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정확히는 2만 4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 정도 어떤 지역경제를 위해서 관광사업을 위해서 그런 배려를 해주는데 업체에서도 배려 차원에서 지역에서 소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그걸 갖다가 다 관내 업체로 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달리는 부분입니다. 가서 회사에서 항의도 하고 업무하시는 그런 분들 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벌목에 대해서는 벌목 다음에는 관공사도 들어가야 되고 조경공사나 건축도 들어가야 하는데 벌목이 처음 시작이 되면서, 일단 2위 업체가 그래도 다행히 포천시 업체가 되어서 2위 업체가 어느 정도 배려 차원에서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관내업체에서 더 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대형사업에는 MOU를 하잖아요.

예.

거의 대부분 MOU를 체결해서 관에서는 행정적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그런 업체에서는 투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상생MOU를 체결하는데 그런 MOU를 체결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짚고 체결할 당시에 언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게 지금 과장님 과에는 하나밖에 없지만 다른 부서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가장 조건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시유지도 저희가 이 안에 편입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각 시켜서 업체하고 협조를 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낭낭포레(스마트 팜)’ 업무협약식과 관련된 건데요. 이게 왜 남북, 평화기반조성과에서 왜 여기 소관인가요?

저희 평화기반조성과는 물론 남북경협 관련 업무도 하지만 모태가 전략사업과, 창의사업과 쪽에서 계속 오다 보니까 가끔 다른 과에서 조금 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거지요? 이런 거는 글쎄요, 친환경농업과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 면에서 이게 평화기반조성과에서 해야 적합한 건지?

과거 우리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과거 저희가 했던 고모리에 쪽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이버센터 그런 것도 사실 저희 과는 아니었는데 저희 과에서 상당 부분 그런 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노하우가 쌓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추진했을 때 어떤 방향을 잡아서 가면 성공할 확률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조금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몇 개 과가 어우려져 있는 사업이라면 저희 과에 오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요. 이 사업은 제가 시장님께 저희 과에서 해보겠다고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당히 잘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푸드인이 수원에 있는 업체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거 중국이랑 스마트팜 연계해서 추진하시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것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 사항은 어제 미팅이 있었는데 제가 참석을 못 해서, 지금 낭낭포레 사업은 상당히 진척이 되어서 빠르면 이번주나 다음주쯤에 토지가 매수가 이루어지면 사실상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보고요. 북한쪽, 아니 중국쪽 사업은 아직 그렇게 크게 밑그림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향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푸드인 여기에서 제출한 낭낭포레 사업계획서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변경된 거나 이런 거 없이 추진되는 건가요?

현재는 그 사업계획서에서 큰 변동이 없고요. 일단 토지가 매수되면서 그 업체에서 새롭게 좀 더 세밀한 사업계획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중인 사항들 정리해서 저희 의원님들이랑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연평사격장 피해지역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어쨌든 군소음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그 근거로 포천에서도 실질적인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거를 서둘러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보다도 더 시급한 거는 현재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 중에 꼭 관광이나 이런 목적으로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조례라든지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전에 부시장님실에서도 간담회를 했지만 그분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관광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그분들이 관광 가는 거를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가서 하루 바닷가 가서 회 한번 먹고 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게끔 경기도 조례도 좀 개정하시고 포천에서도 조례 개정과 운영방침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셔서 그분들이 뭘 필요한지를 여론 수렴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박주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9년 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6쪽에서 7쪽, 2019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1번,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 고교생과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였고 전원적 여성 농업인을 위하여 행복바우처 사업과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자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조직의 컨설팅 사업과 농촌 관광 주체의 육성을 지원하였고 농업인 사회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번, 지역농산물 이용 총직을 위한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농산물의 대내외 브랜드 가치를 위해 로컬푸드 포장재와 연합마케팅 사업을 지원하였고 농식품 유통 중 해외수출 활력화를 위해 수출 포장재와 물류비를 지원하였으며 포천쌀 소비촉진과 안전적 포천쌀 확보를 위해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 학교급식 차액 지원, 기찬쌀 포장재 제작비와 공공비축 및 포대벼 수매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7쪽 3번, 농업인 소득안정 및 고품질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경영체에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및 못자리용 상토를 공급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꾀하였고 친환경농업인 육성을 위해 유기질 비료와 토양 개량제 및 유기농업자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4번, 농업생산 기반정비와 한해 대비를 위하여 농로 확포장과 수리시설의 정비 및 관리에 17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영농 대비 한해 대책으로 성동양수장과 용담양수장의 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였습니다. 5번, 신속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안내와 농지전용부담금 환급을 신속 정확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19년 경기도 농정업무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1번,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경제 구현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학자자금과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 및 농가도우미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농촌 관광주체와 농업인 사회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체험마을 7개소와 농업인 단체의 안전관리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쪽 2번,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포농포농축제를 통한 포천 농특산물 홍보, 판촉에 철저를 기하고 유통 경쟁력을 위한 연합 마케팅 사업 지속 추진과 지역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천쌀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소비업체 인센티브와 학교급식 차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1쪽 3번, 친환경 농업육성을 통한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쌀, 밭 고정직물금 및 적정 지급과 안정적 소득을 위한 못자리용 상토와 토양 개량제, 유기질 비료를 지속 지원하겠으며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친환경 직불금, 지속인증비를 지급하고 친환경 농가들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친환경 농가를 확대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버섯과 인삼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적인 스마트팜 시설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4번,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와 양수장, 관정 등의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농로의 포장과 수리시설 정비사업, 양수장 송수관로를 적정 보수 및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6쪽까지 특수시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포천 친환경농업재단 설립 건입니다. 농가 단위의 판로개척이나 마케팅은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친환경 재단을 통한 전담관리 운영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재단을 설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자료 수집과 관계 기관 단체들과의 회의를 통해 이번 4회 추경에 2,000만 원의 타당성 용역비를 계상한 상태로 본 용역을 토대로 포천에서 생산된 농축산 식품의 공공급식, 군납 등의 추진과 우수 농산물의 인증사업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5쪽, 포천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건립입니다. 당초 국비사업으로 책정되었으나 지방 이양 사업으로 변경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군내면 용정리 용정산업단이 부지에 지상 2층, 1,40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전처리 시설 등의 하드웨어와 시스템 구축 등 소프트웨어를 구축하여 지역순환형 먹거리 공급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농업재단의 출범과 발맞추어 2020년에 시설관리업체 채용 등을 완료한 후 2021년부터는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 20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성과 및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총 7건으로 시정2건, 처리1건, 건의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1번, 농지불법전용처리에 대한 대집행 고발조치 등 원상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농지사업 불법 사항 중 원상회복 조치 명령과 사법기관 고발 조치에도 원상회복이 미이행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원상회복을 조치하고 미이행 시에는 농지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쪽 시정2번, 농지인허가 업무분장 재조정 지적 건은 인사부서의 협력을 통해 전보 배치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 처리1번, 형용화된 조례의 신속 정비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포천시 브랜드 개발이 완료되는 2020년에 이와 발맞추어 품질인증상표 관리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건의1번, 문화복지사업 대상자 발굴 및 홍보 강화 추진에 대한 지적건에 대하여 동 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의 학자금 대상자가 누락 되지 않도록 관내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홍보물을 게재하고 관내 고등학교에 사업 홍보물 발송을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포천동과 선당동에 각급 기관단체 등에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건의2번, 향토산업 직원채용 운영 및 법령과 절차 준수 건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근로계약 문제에 대하여 포천허브6차산업사업단에서 2회에 걸쳐 재채용 의사를 제안했으나 본인이 거절의사를 표현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9월 9일에 각하 처리되었으며 이후 소송이나 민원신청 등은 없는 상태로 향후 사업단 운영 등 인력 채용 시 적법한 채용과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3번,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정착을 위한 행정 지원을 검토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계절근로자 입국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통역비 등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원활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건의4번, 포장재 사업 중 지마크 인증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한 친환경 소재를 이용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관내 지마크 경영체 비닐 포장재 제작 시 친환경 소재 비닐을 재작토록 홍보하였으며 향후에도 친환경 소재를 이용하여 재작하는 경영체에게 보조금을 추가 배정토록 하여 환경오염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군납은 농협에서 다 전담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유통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불만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예,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불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지요?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저희도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전면적인 정비를 통해서 군납, 지역농산물을 더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방안, 농협과 같이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협에서 기득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구역장 체제로 가다보니까 그런 유통과정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빨리 시급하게 개선을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농협에 공판장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공판장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을 하거나 지원하거나 이런 게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사실은 못하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사실 그게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수기로 하다보니까 그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하실 의지가 있으시면 시비를 투여해서라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전산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입니다.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은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하시는 사업이신가요?

직접 지원, 개별은 어렵고요. 로컬푸드에 지원을 해서 정산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컬푸드에 납품농가가 많은 데는 많이 지원하고 적은 데는 적게 지원하고 이렇게 가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한곳에만 있어서 지원을 했는데요. 거기의 양에 따라서 저희가 적정 배부를 해야겠습니다.

내년에는 4군데 운영할 계획인데 4,000만 원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나요?

지금 현재로는 어렵고요. 어느 정도 적정해야 하니까, 1/4분기 정도, 내년이면 다 개장을 하니까요. 1/4 분기 실적을 보고 적정 배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군데 농가별, 농가가 어느 정도 지금 조직되어 있는지 이런 거는 숫자를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 지금 3군데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고요. 기존에 하던 농가만 파악이 되었습니다.

기존, 파머스 마켓이요?

예.

거기 몇 농가 지금 하고 있나요?

작년 기준으로 178농가 정도 납품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기준이라하면 2018년……

예, 2018년.

2019년 포천뉴스 기사에 보면 7월 8일자랑 8월 22일자 보면 393농가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업체대표 말로는 그걸 작년도 명수가 아니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연 인원 자기는 말한 거라고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의원님 말씀대로 오류적으로 말씀을 한 것 같이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해명을 하기에는 본인이 대표, 한정희 대표가 그렇게 393농가 들어간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고 또 기고문을 통해서 2019년 현재 383농가에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고 글로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마 자료가 며칠 전에 친환경농업과로 갔지요?

예.

어떻게 아직,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편하게 정리하다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는 7월부터 요구했던 자료인데 품목별 농가내역과 결재 내역을 같이 요구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엑셀 작업이나 이런 걸 통하지 말고 그냥 순수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달라고 했는데 그걸 엑셀 작업을 통해서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직접 가서 단말기에 있는 거를 포스를 내려서, 그런데 그게 다운이 되면 엑셀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엑셀로 직접 친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확인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게 뭐 거짓이나 이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농가 내역은 그렇다 치는데 결재 내역 같은 경우는 분명히 통장으로 오간 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통장 내역까지 저희가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재 금액이라기보다는 실제 농가가, 뭐 금액 같은 거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 농가와 실제로 거래를 했었는 지에 대한 그 데이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거는 아니고……

그거는 한번 대표랑 협의해서 가능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법령에 의해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보조금 중단을 하거나 회수하겠다는 얘기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10월 15일에 그때,

제출이 안되면,

예, 그러면 이 자료 일단 보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로컬푸드 직매장은 확대 사업을 실시할 거지요?

일단 저희 방침은 4개소가 구축이 되니까요. 4개소의 운영 현황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동 라인이 없는 데가 있거든. 그쪽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 쪽에,

일·이동 쪽에,

일·이동 쪽이요?

예.

로컬푸드 직매장 관외 직매장은 과장님 혹시 검토해 보신 건 없으세요, 관외?

사실 저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로컬푸드 일번지인 완주도 그렇고 지역 내에서 성공을 해서 인접 시군으로 나가는 게 사실 순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내부적인 어떤 내실이 기해졌을 때 검토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아까 잊고 있었던 질문인데 로컬푸드 이동면에 2호점 개점한다는 게 그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별개의 사업인가요?

예, 설운동에 파머스 마켓 대표자가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한테도 하나 냈었는데 당장 우리는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아마 투자자를 이렇게 연결해서 단순하게 로컬푸드 직매장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 같아요, 계획은요. 지금 당장 지원은 어렵다고 해서 일단 접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저번 달에 일동면 이장협의회 갔더니 이장협의회 회의 자료에 이동 쪽에 파머스 마켓이라고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동에 로컬푸드 판매점이 생기고 농가를 모집한다는 그런 회의 자료가 있어서 그게 며칠 전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며칠 사이에 그렇게 변경이 된 건가요, 사업이?

저희한테 지원 계획을 내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원할 수가 없다, 현재는. 4개 운영을 보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개별적으로 아마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원건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해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6일 파주시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첫 발생 이후 우리 시로의 질병 유입 차단 및 방역 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자료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2019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1번, 우리 시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및 ICT 융복합 확산 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과 최적의 사양관리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돈농가 3개소에 47억 1,970여만 원의 사업비로 현대화 시설을 갖춘 축사 신축 또는 재개축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70% 정도로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4개 축종, 24농가로 1차 4농가, 지난 7월 2회 추경에 반영된 2차 20농가에 23억 1,817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차 선정된 4농가 중 3농가는 완료되었으며 2차 선정된 20농가는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낙후된 축사시설을 개선하고 자동화율을 높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번, 거점 소독 세척 시설 자동화 운영을 통한 차단 방역 강화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2015년도부터 2018년 4월까지 영중면 영송리에 상시거점 세척 소독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 5월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8년 동절기부터 AI 및 구제역 등 차단 방역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가동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6일 파주시 연다산동에서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됨에 따라 9월 17일부터 24시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에서는 1일 140여대, 11월 말 현재 1만 200여대의 축산차량이 소독을 실시하는 등 우리 시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유입을 차단하는 데에 큰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전액 도비 12억 원이 이미 확보되어 축산 관련 차량 통행이 많은 국도 43호선, 47호선, 37호선 등 주요 국도변에 상시거점 세척 소독시설 2개소를 2020년도부터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쪽 3번,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활동 체계화를 통한 동물 복지 추진 현황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개인적 의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볼 때 무분별하게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유기하는 행위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지탄받고 끝나는 것이 아닌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단계까지 동물 복지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 시 관내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매년 1,000여건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긴 하지만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2,600여 마리의 동물이 등록됨에 따라 향후 유기동물 발생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없어 타 시군 소재 동물보호소에 위탁하여 보호 처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동물 복지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호, 민원 해소를 위하여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4번, 이동형 악취측정기 설치를 통한 축산 악취 관리감독 강화 대책으로 매년 가축분뇨로 인한 축사 및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 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행정처리를 위하여 이동식 악취측정기를 지난 5월에 2대, 10월에 1대를 추가 구입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가농바이오 등 대단위 축사시설 및 취약시설에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9년 5월부터 이동형 악취측정기 설치 및 운영 결과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악취 관련 민원이 실제로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객관성 있는 측정 자료를 축산농가 및 주민, 행정기관이 함께 공유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각심을 유발하는 등 실질적인 악취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악취발생 농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악취를 측정하는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2020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1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리대상 농가는 전체 901농가로 현재까지 완료 494농가, 폐업 64농가로 총 558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2019년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여 추가 이행 기간 신청서를 제출한 161농가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8일 평가를 통해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평가결과 131농가는 7개월에서 9개월 간 이행 기간을 차등 부여하였으며 재발제한구역 등에 속한 8농가는 특별관리대상으로 별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받지 못한 22농가에 대하여는 폐업 유도, 신고 미만 축소, 무허가 부분 자진 철거 등 적극 행정지도코자하며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가이행 기간을 부여 받은 농가가 2020년 6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산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번, 포천 바이오플랜트 운영 개선 방안으로 포천 바이오 가스 플랜트 건설사업은 2019년 3월 19일 포천시와 주식회사 태형건설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추진된 사업으로 100% 순수 민간자본 483억 원을 투자하여 2010년 6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보완 공사 등을 완료하고 10월부터 상업 운전을 게시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포천 바이오 주식회사측에서 매년 10억 원 정도의 경영 적자를 이유로 2017년 8월 우리 시에 무상 기부채납 검토 요청이 있었으나 우리 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은 불가입장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지분 매각 등 다양한 검토 요청이 있었으나 우리 시에서는 포천 바이오 주식회사 이상의 경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회사의 지분 매각 방안에 대하여도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SK 계열 회사에서 사업 참여에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SK 본사에서 사업 추진 승인 절차 진행 중으로 확정시 신중하게 검토 협의하여 포천 바이오 가스 플랜트 시설 운영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 되고 있는 구제역, AI,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가축 전염병에 체계적이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차단 방역 태세를 사전 구축하고자 2020년부터는 농가에 대한 방역 실태를 사전 점검하고 소독 차량 소독 지원, 거점 소독 초소 설치, 긴급 방역 시설물 설치, 방역물품 공급, 오염 확산 긴급 방역 대책 추진은 물론 차단 방역의 사각지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상시 방역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축전염병 기동 방역 전담반을 편성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부터 15쪽까지의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 사업은 자료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축산농가 축분 무단방류에 대한 지도단속 실시 등 시정 2건과 축산농가 다수 분포 지역 집중 지원 방안 강구 등 건의사항 3건으로 총 5건이며 완료 4건, 부진 1건입니다. 먼저 축산 시정 1번, 축산농가 축분 무단방류에 대한 지도단속 실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북면 자일리 양계농가 축분 무단방류가 단속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 실태 파악 후 지도단속을 취해달라는 지적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농장 10개소에 대하여 17회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 3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2건, 고발 1건 등 처분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가축 미사육 또는 위반 사항이 미발견된 8개 농장에 대하여도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계도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시는 우천 시 가축분뇨 무단 방류 지도단속 및 퇴액비 가축분뇨 처리대장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시정 2번, 한탄강댐 홍수터 조사료 사업자 선정기준 재검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탄강댐 홍수터 조사료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기준이 1순위 경영체, 2순위 개별농가인데 사업자 선정 시 특정 업체만 선정하여 추진하지 말고 자격을 가진 개별농가에 1순위권을 줘서 다양한 농가와 업체들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으로 2019년 5월 홍수터 조사료 재배사업 신청서 접수 결과, 경영체 3개소, 마을에 1개소, 개별농가 5개소 등 9개소에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국유지 사용료가 공시지가의 1%로 개인토지 임대료보다 과다하게 부과됨으로 경영비 부담 등을 이유로 개별농가 5개소, 마을회 1개소, 경영체 2개소 등 8개소에서 포기서가 제출되어 현재 경영체 1개소만 홍수터 조사료 재배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수자원 공사와 국유지 사용료에 대한 검토 및 조정, 허가기간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희망하는 개별농가가 홍수터를 활용하여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건의 1번, 축산농가 다수 분포지역 집중 지원 방안 강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악취 저감 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축사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가 아닌 우선순위에 의거 읍면동별 공평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축산농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악취 저감 및 시설 현대화가 아직 미흡하여 민원이 다소 발생하는 바 이들 농가에 대한 집중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으로 현재 악취 저감 등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는 경기도 지침 및 우리 시 자체 배점표를 기준하여 읍면동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나 2020년도부터는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특정 지역, 축사밀집지역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연천군 경계지역 축산시설 악취로 인한 지자체간 갈등 우려가 있어 2020년도에 창수면과 영중면을 악취실태조사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 환경공단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건의 2번, 가축방역관 충원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돼지열병 등 가축질병은 매년 늘어나고 지속적으로 질병에 대한 대책을 연중 추진해야 할 텐데 우리 시의 가축방역관 충원률은 D등급을 받아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가축방역관 충원계획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으로, 현재 우리 시는 경기도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수의직 7급 공무원 2명을 충원하고자 3년간 채용공고한 바 있으나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임용방식을 경기도에서 일괄 임용하여 일정기간 포천시에 순환배치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건의하고 있으나 이 또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임용조건을 민간수의사와 동등한 충분한 급여지급, 인사상 가점 부여, 복지혜택 확대 제공 등 혁신적인 채용조건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방역관 확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단기대책으로는 우리 시의 방역업무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의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 방역전문관으로 배치하고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건의 3번, 낚시터 수질 개선을 위한 행정처분 등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수면 낚시터 수질검사 시 부적합 낚시터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흡하고 수질 개선에 대한 조치가 취약하니 수질검사 부적합에 따른 주오염원인 낚시터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하라는 건의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관내 낚시터 26개소에 대하여 자체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낚시터 10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질검사 결과가 낚시터 영업에 의한 오염인지 타 오염원에 의한 오염인지 등 검증이 어려워 해당 낚시터들로부터 이의신청 등 반발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질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자체 확보하고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연3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방안과 낚시터 영업을 하지 않은 저수지에 대한 수질검사 자료도 참고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정말 예기치 못한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축산과 직원들, 물론 다른 공무원들도 너무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담당 소관 업무부서인 우리 축산과 공무원 여러분들 몇 달 동안 너무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도 돼지열병이 가라, 해지가 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점에 대해서 정말 철통방어와 같은 방역체제를 구축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저희도 초소근무도 나가고 그랬는데 축산농가의 환경이 정말 진짜 상상외로 열악하고 너무 더럽고 거기에서 돼지가 병이 안 걸리는 게 희한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이런 걸 행정적으로 시설에 대한, 어떤 데는 비닐하우스에서도 다 찢어져서 천막이 다 찢어져서 그런 데에서도 축산, 돼지를 키우는 데가 있는데 행정적으로 저희가 계도뿐만, 어떤 행정 조치는 못하는 거지요? 계도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가축분뇨나 환경에 대한 부분 가지고는 계도할 수 있는데 시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그런데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6월 27일이면 완전히 마감이 될 텐데 거기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농가들은 아마 자연적으로 이렇게 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전에도 저희가 환경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취의 주원인인 축분이지 않습니까.

예.

동물의 축분인데, 저희가 지금 포천 관내에 액비 생산하는 업체들이 축분을 수거해가잖아요?

예.

지금 다섯 개 업체,

예, 5개소 있습니다.

5개소 있는 거지요?

예.

거기에서 축분을 충분하게 수거해서 액비를 생산할 수 있나요?

실제로 전체 생산량에 한 60% 정도가 가축분뇨처리업체 거기에서 처리가 되고요. 나머지는 자체 정화처리나 자체 농가별로 부숙을 시켜서 농지에 환원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정화처리시설을 갖춘 축산농가도 있다는 얘기지요?

예, 정화시설을 위탁처리에 대한 부분하고 자체 정화처리에 대한 부분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인허가 나갈 때.

거기에 대한 지원책은 있습니까?

일단 정화시설에 대한 건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요. 그런데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가, 본인이 직접 그 시설비에 투자를 해서 그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축분이 쌓여서 악취,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각 농가에 그 업체, 액비생산하는 업체에서 축분을 수거 못해가니까 그게 쌓이고 쌓여서 냄새가 더 심한 것 같았는데 어쨌든 액비라는 건 정말 냄새도 덜 하고 지향적으로, 축산단지에서는 지향적으로 추구해야 할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신경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관 충원계획은 우리가, 축산과가 정말 격무부서라는 게 여기에서 확연하게 확실하게 확연하게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포천시에서 수도검침원을 두 명 뽑는데 86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환경미화원 두 명 뽑는데 60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축산과에서 가축방역관을 뽑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도 안 들어오는 것 보면, 응시를 안 하는 것 보면 격무부서는 격무부서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입니다. 지난 10월에 애린원 강제 철거됐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포천시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지요, 과장님?

일단 저희 동물보호소에 관련된 거로 철거된 거는 아니고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지주간하고 위탁계약자 간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철거를 한 거거든요. 현재는 임시, 그 시설을 보완해서 임시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임시보호시설하고 있는데 비글구조네트워크 그쪽에서는 거기 건너편이나 이런 데에 보호소를 만들고 싶어하시는 것 같은데 포천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접적으로 사업부지에 대한 협의 요청은 없었거든요. 일단 부지요청은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필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겠는데 사실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애린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 시설이 우리 포천시 관내에 허가를 안 해주는 방안 쪽에서 검토를 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저번에 애린원 강제 철거하면서 그 부분쪽에, 부지 쪽에 거의 25년 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그 부지 쪽에 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방역은 좀 되어 있나요?

방역은 저희가 진드기나 이런 쪽에 대해서 동물보호소에 대해서 일부 지원예산이 있거든요. 그쪽에 대한 지원예산을 일부 지원한 거는 있고요, 백신에 대한 부분하고. 그런데 이번에 철거 이후에는 지금 대표자께서 우리의 지원 부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노곡2·3리 주민들은 거기에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셔서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부지쪽에는 방역을 한 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요청해 봅니다.

저희 방역차량 한 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현재 AI나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 애린원 부분에도 농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 일대를 다시 한 번 방역 소독하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농가 악취실태조사가 올해 관인이 선정된 거지요?

아니요, 올해 건의해서요 내년도 대상자에 선정되려고 지금 환,

관인이요?

아니, 관인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관인은 올해 선정된 거지요?

작년에 선정되어서 3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는 거거든요.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예.

실태조사가 나오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전달해 주시고요.

예.

올해도 창수도 저쪽으로 한국환경공단에 건의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됐나 보지요?

아니요, 지금 저희가 문서상으로 보냈고요. 지속적으로 전화나 이런 쪽으로 해서 내년도에 선정을 해달라. 그쪽에서도 저희 지역에 대한 자료나 이런 부분에 문의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성에 대한 부분은 결정된 거는 없는데요. 환경공단에서도 저희 포천시에 관심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적극적으로 반영되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과주어님, 행정사무감사 앞에, 업무보고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신규사업에 이게 단위가 100만 원이 맞나요?

단위가 1,000원,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예.

아니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나중에 예산안 사업 보고할 때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단위가 100만 원인데 너무 과도한 거예요, 예산이요. 그래서 지금 보다가 보니까 그럼 여쭤본 김에 ‘마당개’라는 거는 마당에서 키우는 개를 얘기하는 건가요?

일단 가정집에서 기르는 개인데요. 이제 그게 새끼를 다수 출산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방안이 문제가 되거나 저희한테 유기견이나 이런 쪽에 문의되는 건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소하는 방안으로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교실도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타 지역에서는 먼저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 지역에서는 첫 번째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느 지자체는 동물복지과도 있고 작게는 동물복지팀도 있고 한데 지금 보면 축산과는 워낙 아주 어려운, 근무하는데 어려운데 이런 동물복지 관련해서도 계속 사업을 하는 상황이라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 문화교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걸 운영하는 걸 잘 보시고 내실 있게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손세화 의원입니다. 한탄강댐 홍수터조사료 사업지 선정기준 재검토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행감 당시에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1순위 경영체, 2순위 개발농가라고 해서 이미 모집공고가 나간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예.

그거에 따라서 선정된 게 7월 25일자 3개소 이거인가요?

예, 신청서가 두 개소에서 선정이, 저희가 공고를 하고 나서 신청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 7월 25일에 선정한 거는 개별농가랑 마을회 이런 데, 아니, 경영체 같은 경우 사용료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기간이 사실은 우리가 신청했던 기간보다 2개월이 경과가 됐거든요. 재배시기 부적합으로 해서 6개 경영체 및 농가에서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세 농가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나 재배기간에 대한 부분 두 개소가 또 포기서를 내서 8월 26일날 최종적으로 1개소에 대해서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신청서는 개인이든 경영체든 접수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9개소가 접수를 했을 것이고.

예.

7월 25일에 선정한 거는 어쨌든 선정된 곳은 3개잖아요?

예.

6개소는 포기가 된 거지 포기를 스스로 했다기보다는 선정 자체가 안 된 거잖아요?

이제 스스로 포기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사용료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스스로 판단했을 때 재배시기에 대한 게 적절치 않다고 해서 6개소에서는 포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3개소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선정했던 내용입니다.

포기한 이후에 선정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선정하고 나서,

아니아니, 포기한 이후에 선정한 거지요.

그런 가요?

예.

그리고 또 여기에서 재배시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선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 신청기간을 당장 다음달 1월, 2월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모집공고 낼 때도 1순위 경영체, 2순위 개인 이렇게 또 내실 건가요?

순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명시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영체하고 농가에 대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 넓은 면적을 하려면 장비 확보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하거든요. 경영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장비를 함께 다 보유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넓은 부지에 대한 사업추진이 보다 원활하고 손쉽게 진행될 수 있는데 개별농가에서는 실제로 소규모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여기 경영체에 대한 부분 말고 개별적으로 임대해서 조사료를 생산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공고 자체에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거는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하신다고 했던 것 같아서요.

예.

그래서 굳이 1순위 경영체, 2순위 개별농가 할 필요 없이 공고를 내는 게 맞는 것 같고, 아시다시피 이건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행감에 올라왔던 사항이기도 하잖아요.

예.

사용료를 조정하신다고 했는데 국유지 사용료가 공시지가 1%,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어느 정도까지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조정을 좀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포기한다고들 하시니까요.

지금은 지목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논경지 전답으로 되어서 요율이 1%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하천, 댐으로 공사가 완료 됐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하천으로 되면 다수 요율에 대한 부분이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행감 때는 지적당하지 않을 수 있게끔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이해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 9 명)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축산과장 이해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