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문화예술과장 백재욱입니다. 2019년도 3회 추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쪽에 시도비보조금 등에 2,9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동리국악당 무대음향조명 시설 개선 공사 및 무대조명 개선 공사는 20년 이상 된 노후 된 장비여 가지고 교체하고자 또 아날로그 콘솔을 디지털로 개선하여 국악전문공연장에 맞게 시설이 될 수 있도록 3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작지만 특색 있는 문화시설은 금년도 9월에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고창읍성 진입로 개선공사는 모양성에 진입할 수 있는 산책로 등을 개선하여 고창읍성 전경을 조망하면서 입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에 제12회 녹두대상 수상자이신 고 진기홍 선생님의 자제분들께서 녹두대상 시상금을 극구 고사하셔서 시상금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8건으로 259쪽이 되겠습니다. 특집드라마 “동행”제작지원비는 내년도 방영예정으로 방영 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지급하고자 5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지정 조성 수립용역입니다.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미도래함에 따라서 사업비 7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리신재효 자료총서 발간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으로 저희가 확보했습니다마는 사업기간 자료 수집과 사업기간 미도래 등의 이유로 사업비 2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입니다. 지역에 있는 문학자원을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질마재 시인을 관광조성 사업으로 건축 부분을 이번 11월에 계약하였으며 공기부족 사유로 금년도 사업비 8억 7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작지만 특색있는 문화시설입니다. 2019년도 도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회 추경에 계상하고 사업발주가 어려워서 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리국악당 음향 조명시설입니다. 제3회 결산추경 예산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미도래함에 따라서 사업비 3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군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금년 10월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사업 일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업비 6억 8,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고창읍성 진입로 개선공사도 사업기간이 미도래함에 따라서 4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73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37억 9,0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에 있는 입장료 수입은 문화의 전당 입장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에 기타사용료는 문화의 전당 대관료 수입 등 총 6건에 4,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에 국고보조금은 총 4개 사업에 1억 7,400여만 원 편성하였으며 93쪽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총 3개 사업에 2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에 기금 총 한 개 사업으로 2억 4,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에 시도비 보조금은 총 16개 사업으로 12억 9,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의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는 2020년도 예산편성액이 총 132억 8,450만 7천 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73억 8,2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신규 사업과 증액 또는 삭감의 편차가 많은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8개 사업에 1억 1,900여만 원이며 전라예술제는 2개 사업이 제외되고 농악분야 경연대회지원 사업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창 농악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고장에 고유문화인 고창농악의 전승 보전 및 지역주민의 화합,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서 5천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38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에서 읍면 축제, 마을행사 등 동네를 찾아가는 우리 동네 예술문화축제 지원을 위해서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고창학 청소년 학교아카데미와 지역 활동가 아카데미는 지역 활동과 고창학 연구를 위한 토론과 강의의 장으로 자생적 고창학 발전을 도모하고자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연구용역비 중에 고창문화지도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고창문화예술 치유 기반 구축입니다. 문화예술자원에 기능과 역할을 치유의 영역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창학 연구소 소모임 공모지원 사업에는 천만 원을, 고창 디지털 고창문화대전 자료정비를 위해서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인당 연간 한도액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증액된 관계로 1,9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에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사업으로는 전년 대비 2,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고창문화관광재단 운영입니다. 품격 있는 역사문화관광 추진을 위해 정책개발과 공모사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을 위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 1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문화도시 조성사업, 에코뮤지엄 사업, 역사문화관광 네트워크 관련 사업, 문화기획자 양성 과정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악전수관 시설운영비입니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인 고창농악을 계승발전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시설 운영을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상단부 행사운영비에서 전통국악공연 및 동리국악 테마공연입니다. 이를 위해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설이 있는 판소리 다섯 마당, 동리따라 소리따라 나도 귀명창입니다. 판소리 연구자의 해설과 동리신재효 판소리 다섯 마당을 감상하고 학술적인 이해 증진 및 귀명창을 양성함으로써 판소리 저변확대를 위해서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동리국악당 외부출입구 개선 공사 및 분장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국악당 공연 시 장비반입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동리시네마 대리석 교체공사로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군민들의 국악당 이용 시 쾌적한 공연환경을 제공하고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344페이지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에서 박물관 중요소장품 보존처리 용역입니다. 이를 위해서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중에서 군립미술관 소장품 도록제작입니다. 이는 금년도 의회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을 수용해서 군립미술관에 있는 주요소장품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소장품 보존관리를 수행하고자 도록을 제작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동리신재효 자료총서 발간입니다. 고창 판소리 R&;D활성화와 동리연구의 신기원을 이루는 사업으로 판소리 관련 고괄 되지 않는 문화관광 기반을 조성하고자 8,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5년간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약 100여종에 가까운 등록문화재가 있지만 그중에 …유물은 단 한 점도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가 동리신재효 선생님의 판소리 본이 신씨가장본과 성두본이 저희가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하는 중요한 과업도 포함되어있습니다. 345페이지 중간 부분에 판소리 박물관 수장고 자료실 항온항습기 구입 및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입니다. 이를 위해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 조성사업입니다. 질마재 신화를 테마로 인문학 자원을 관광자원화 하고자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45억 원 중 마지막 연도인 내년도 예산으로 2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하단부에 행사운영비 중에서 문화의 전당 문화예술기획 공연입니다. 품격 있는 문화예술 공연 시행으로 군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울러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문화의 전당 스피커 및 프로세스 교체공사입니다. 문화의 전당을 찾는 군민들에게 최고의 공연관람 환경을 제공하고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창문화의 전당 간판개선 사업 및 문화의 전당 캐노피 보수공사를 위해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의 전당 무대기계 디지털화 공사입니다. 이를 위해서 6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무장 글샘 작은 도서관 외부도색 및 방수공사를 위해서 2천만 원, 아산 선운산 작은 도서관 청소년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흥덕 작은 도서관 조성에 따라서 도서구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대산 큰별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중앙도서관 건립입니다. 도서관 이전 건립과 공간 재구성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친환경 거점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건립비용 3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생활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금년 9월 복합SOC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공도서관 부지에 공공도서관과 일체형으로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내년도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에서 찾아가는 동학농민혁명 이야기방 운영입니다. 학교 및 단체에 방문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알리고 고창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연구용역비 중에서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 전봉준 생가 터 표본 조사입니다. 기포지의 사적지 지정과 전봉준 생가 터에 도 기념물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 사업으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 교육비에서 고창군민 2020원탁토론 및 교육입니다. 군민의 미래먹거리인 역사문화정책에 대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군민의 공론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진흥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특색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운영하여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에서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운영입니다. 군민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추어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위해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사업 운영 및 강사비입니다. 2020년도 주민주도형 예산편성사업으로 마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 스스로 교육공동체를 기획 운영하여 주민과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시는데 도서구입비 간단히 설명한 내용을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군립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3천, 성호도서관에 2천, 작은 도서관에까지 2천 500 나왔죠. 그런데 밑에 보면 흥덕 도서관에 2천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선운산 도서관에 210만 원이 또 따로 잡혔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흥덕은 아직 작은 도서관이 조성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마무리 되면 거기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도서구입비를 따로 세웠습니다.

아니, 해마루, 선운산, 큰별, 글샘, 흥덕 해서 5개소에 500만 원씩 해서 2,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 그런데 흥덕 밑에 가서 보면 따로 또 책정이 되어 있어. 예산이. 제가 잘못본건가요?

잘못 본 것이 아니라, 다른 도서관들은 이미 운영 중인 작은 도서관이고요.

그러면 흥덕은 도서구입 500만 원 되어있는데.

없는 데 새로 조성하기 때문에.

353페이지 봐주세요.

2천만 원을 신규로,

신규인지는 아는데 5개소에 500만 원씩 따로 책정이 되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하고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작은 도서관에 지정 조건이 천권 이상의 도서를 비치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또 신규로 개관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새로이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흥덕에는 2,500이 책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따로 따로, 선운산도 마찬가지에요. 210만 원이 따로 되어 있어요. 왜 따로 편성을 한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예산과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군립도서관에 3천만 원, 성호도서관에 2천만 원, 해년마다 들어갑니까?

예. 저희가 도서구입비가 기준보다는 그래도 적게 구입하고 있는 편입니다.

잘 알았고요. 왜 따로 구분해놨는지,

보조금에서 과목이 달라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일단, 우선 마치겠습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지금 판소리전수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운영강사 수당하고 국악연수생 발표회 또 출전경기 보상, 이거 외에는 악기구입 500만 원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담당을 누가하고 있나요?

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전민중 팀장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간에 회원들이 100명 정도 다니고 있잖아요. 전수관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 물품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사님들하고 의논이나 또 내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한 번씩 미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미 파악해보니까 미팅은 전혀 없더라고요.

상시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은 충분히 됐으리라 판단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소리를 새로 짓고 나서 물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나 봐요. 냉장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수생들이 연수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고 또 강사분들이 전수교육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우리 문화예술과가 어떤 다른 과에 비해, 다른 과들은 어떤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시설비나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와 닿는 진짜 뭐라고 할까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기관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문화, 예술, 창작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한테 고생을 하시면서도 오해 아닌 곡해를 받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가끔 있습니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시지는 마시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군민들의 교양이나 소양이 함양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할 것 같아서. 기획관님.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3회 추경 예산이, 오늘 결산 추경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됐나요? 의결이 되어야만 집행이 되나요?

의결이 되어야 집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도 집행이 안 됐나요?

성립전은 된 것이고, (마이크 미사용)

추경에 아까 이월된 작지만 특색 있는 문화시설사업이 있어요. 무슨 사업인가요?

리모델링해서 거기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농어민교육관이라고 있습니다. 상하면사무소 앞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문화시설로 쓴다?

예. 주변에서 농악도 연습하고, 거기에서 하나 봐요. 그런데 소음도 있고 해서 노후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 도비가 3천만 원이고 군비가 7천인데 조정이 되어서 4천, 6천으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예산서 338쪽, 상단에서 내려오면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음악분야 경연대회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러죠? 1,500만 원, 사업조서를 봤더니 색소폰 연주 동아리 지원을 하데요.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도 체육 분야가 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종목이. 그러다보면 체육관, 트레이닝센터 짓네, 상당히 애로점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음악도 여러 가지 가 있잖아요. 피아노도 있고 기타도 있고 드럼도 있고 색소폰도 있고 아코디언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사업조서를 보면 색소폰 경연대회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분야는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 대중문화를 위해서 경연대회도 좋고 동아리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본인도 색소폰 지금 집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에 뒤 따르는 다른 동아리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색소폰 동아리에서 내년에 아마 전국 규모의 행사를 치르고 싶어서 요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회성인가요?

예. 그치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번에 이경신 위원님께서 저한테 언질을 주신 게 통기타 동호회를 전국대회를 하면,

그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과장님. 제가 예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시설을 하다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잡음이 많아요. 그러면 이 경연대회를, 저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에 뒤따르는 다른 분야는 어떻게 하려는지. 방금 과장님께서 이경신 위원님이 기타 전국대회. 이게 한번하게 되면 누구나 자기가 추구하는 분야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500정도면 전국규모의 예산을 치르는데 큰 예산은 아니고 또 의지가 있고 역량이 있는,

과장님. 제가 전자에 그랬잖아요. 이게 큰돈을 많고 적음을 떠나서 뒤따르는 다른 분야는 어떻게, 다 해줄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봐요. 나중에 다른 동아리에서 왜 색소폰은 해주면서 우리는 안 해주냐? 어떻게 할 거예요?

역량이 있고 의지가 있는 곳에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명분 없는 답변은 본 위원이 받아드리기가 어려워요. 이런 것은 나중에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해라, 하지마라 그것 보다는 뒤에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 아니할까 이런 염려가 돼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과장께서 백번이라도 이해하실 줄 아는데 과장 입장에서는 우리 동아리들 문화생활을 위해서 당연히 과장께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는 문제가 있지 아니할까 생각이 들어요.

예.

339쪽에 우리가 고인돌문학상 우리가 지금 조례에 들어와서 부결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조례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이상, 시간차이가 있어서 되어있을 뿐이지.

아까 설명을 했다면 질의를 않는데,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농악전수관, 지금 본예산 대비, 전년도 예산대비 1억을 증액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꼭 증액을 해야 할 이유가, 올해 1억을 했나요?

금년 예산이 당초 1억에서 추경에, 1억 5천이 지원이 됐는데 저희가 원가를, 위탁할 수 있는 원가를 산출을 해봤더니, 2억 400만 원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억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900여만 원 투입해서 용역을 따로 발주해서 결과를 받아보니까 2억 원 조금 넘게 위탁금이 산정되더라고요.

그러면 추경대비 5천만 원 증액이 됐네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이 증액이 되고요.

예.

이제 예산보다는 어차피 제가 질의를 하니까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복학습센터에서 각 자치단체 자치위원회인가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댄스, 농악, 노래교실 이게 물론, 서로 같이 공유해서 하는 것은 좋기는 좋지만 그 각 면에서 어떤, 이게 우리 과장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나냐면 주민자치를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따왔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능력을 시험해버리는, 곡해 해버리는 예를 들어서 농악, 노래교실, 댄스를 하는데 에어로빅을 못했어요. 돈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에요. 저도 몰랐어요. 이번 행감 때 알았지. 행복학습센터에서 에어로빅을 지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에어로빅 팀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들이 지원 안 해도 우리는 한다. 이러한 지역에서 말씀을 좀 곡해되게 하시더라고. 왜곡되게 해. 이런 것은 울력행정과랑 같이 하나요? 울력행정과가 주민자치센터인가요?

그렇습니다.

같이 공유해서 그런 유언비어, 물론 하면서도 좋은 소리가 안 들리니까 참고하셔서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을 하면서도 잘못된 말이 많이 떠돌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의 개인 역량은 출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입니다. 사실대로.

부끄럽습니다.

총론으로 이야기하면 고창학자료 총서발간, 고창문학 공모전, 고창학 청소년아카데미, 고창학 학술대회, 한반도첫수도 재조명 학술대회, 고창문화지도 콘텐츠 제작, 고창역사문화 자료 조사, 고창 연구소모임, 그리고 마지막 디지털고창문화 대전. 이거에 대해서 조금 대동소이하다. 한 가지를 이렇게 풀어놓고 해도 되는 겁니까?

사업을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유형이 다르거나 내용이 다를 수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세분해서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고창군 학술대회 예를 들어 한 10억 해서 고창 정리를 할 수 있다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비교해봅시다. 한반도 첫수도 역사문화 재조명 학술대회, 고창학 학술대회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소소한 차이는 있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에 어찌 보면 고창에서 잘못 이것이 자료가 정리되면 또 다른 역사의 논란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집대성한다면 이를 테면 고창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에게서 모든 자료를 총 집합한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판은 많이 벌렸어요. 판은 많이 벌렸는데 내용을 담는 것은 똑같은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총론적으로 말씀드렸고. 미당시문학제가 몇 회 하고 있습니까?

37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래됐죠? 그것도 하나의 역사이고 고창에 살아있는 어찌 보면 한 때는 자랑으로, 한 때는 고창의 인물 중에 자랑스러운 인물로 조명도 됐었고. 또 지금은 친일행적에 대해서 명확히 대법원 판결까지 났기 때문에 또 다른 부끄러움 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미당선생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는 남아있지 않고요.

대법원 판결은 안 받았다?

대법원 판결은 받은 것은 사례로.

어찌했든 친일 행정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나오고. 전두환 찬양.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신이랄까요. 계속해야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접고요. 문화예술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부채도 자산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하면서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하기 보다는 군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군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때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때까지는 해오던 것이니까 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은,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경영평가를 천만 원씩 주고 해야, 뭐 있습니까?

위수탁하는 기관에 한해서 법률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인가,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는데. 예산이,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천만 원씩 주나요? 작은 영화관을 평가하는데 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법적으로는 3년에 한 번씩 해야 한다니까 그건 인정합니다.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를 하는데 예산이 천만 원 정도 든다?

예. 저희가 용역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규모가 작아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규모가 작은 데도 천만 원씩 든다고 하니, 그리고 13회 녹두대상에 1,500만 원 잡았었죠? 357쪽인가요. 안 봐도 됩니다. 지금 3차 추경에 1,500만 원 잡혀있는데 500만 원 쓰고 천만 원이 삭감된 거죠?

예. 진기홍 선생님의 자제분들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시상금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받으시고 고창군에 다른 형태로 기부하십시오. 했더니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깔끔하게 사양하셔서 저희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시상금 부분 천만 원에 한 해서.

천만 원은 본인이 고사를 해서, 어쨌든 주고 싶은 의지는 있었지만 못준 결과네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 진기홍 선생 자제분들이 참 훌륭한 생각을 가지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율배반적일 수 있는데. 천만 원이 삭감되고 해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에는 안 받는 다면, 다음에는 곤란하겠네요. 그다음 분은. 상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수상자로 결정된 단체나 개인이 수상을 고사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냥 상만 받고 시상금은 사양을 하신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에 녹두대상 수상자로 선정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매 시간마다 질의를 하려고 정리를 했다가 그냥 않고, 않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본과에 우리 직원 분들 많이 참여하셨어요. 저 직원 분들한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쭉 들으면서 또 이 자료를 보면서 세출예산을 딱 보는 순간에 과장님의 의지가 여기 이렇게 담겨져 있겠구나.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의 비교를 해보면 굳이 여기에서 얼마 늘었다. 하는 그 이야기보다도 그 배 이상의 어떤 수치도 수치지만, 또 군비가 차지하는 부분도 굵직굵직하게 몇 개정도 됩니까? 19개 정도의 사업을 이렇게 쭉 보니까, 굵직굵직한 업무만 살펴봤어요. 이런 부분을 볼 때도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하면서까지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겠구나. 그래서 고창군이 앞으로 여기에 중점을 두겠구나.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조금 더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고창군에 2020년도에 예산 쓰임새가 본 위원님들마다 다 말씀은 안 하지만 하고 싶은 만들은 사실 많이 있어요. 세부적인 것을 말 하자니, 여기 저기 생각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안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가 예산을 성립하고 하는 그 중요한 설명의 자리잖아요. 그리고 뒤에 계신 직원 분들이 다 경청하고 계신 것이고. 어느 위원님들이 어떤 의도로 어떤 질의, 지적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아실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예산에 증액이나 삭감이나 이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지금 문화예술 그 분야에 수장으로서 지금 이 예산 세출예산 수치를 놓고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시간 드려볼까요? 총론적으로.

저희가 예산 자체가 작년에 본예산이 59억 이어가지고 의회사무과, 종합민원과 다음으로 예산이 적은 과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에 비해서 하는 일이 적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또 작년도에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예산이 갈라지고 새로 만들어지다시피 한 과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난 금년도에는 사업을, 과의 규모에 맞게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만큼은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많은 사업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 중으로 보면 재단에 10억, 질마재 11억, 도서관에 36억, 생활문화센터에 6억, 그리고 문화의 전당에 6억 등 굵직한 것만 해가지고 5개 정도 되니까 이것만 해가지고도 70억 이상이 늘어나는 경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 국비가 확보된 사업들이고 저희가 반드시 해서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저와 함께 또 문화예술의 진흥과 수준 높은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예술 부분에 의장님을 대신해서 여러 번 그 행사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느낀 게 아, 고창군민들이 내가 미처 모르고 있었던 그런 뭔가, 그걸 갈망하는 것도 있구나. 또 고창에 군민들이, 품격이, 인격이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하는 부분에서 많이 고차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점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하신대로 전년도 예산보다 전체적인 22개의 부서 예산규모로 봤을 때 큰 비중은 아니지만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아까 설명하신대로 굵직굵직한 부분을 제외하면 그렇게 꼭 소모성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100% 다 성립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힘들잖아요. 모든 예산이 100% 성립이 되면 좋겠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보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질의도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비중에서 볼 때 본 위원이 운영비랄까 어떤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홍보랄까 모든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절약형으로 나갈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에 전체적인 어떤 삭감 문제는 거론되지 않겠지만 부분적인 삭감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요구를 할 때는 기대를 가지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의 생각이 담긴 예산이 통과되기까지는 이런 저런 상황들이 감안이 되어서 편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 기대로는 저희가 요구한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또 그러기 위해서 저희도 더 노력을 하고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예산이 편성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 사업 특성이 그렇습니다.

동학인문팀장 나윤옥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주로 동학업무하고 평생교육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학인문팀장으로 온지 1년이 되었는데 제가 다른 팀에 있을 때는 잘 못 느끼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1년 동안 동학인문팀장을 하면서 특히, 동학업무를 하면서 동학팀장을 하면서 고창군민으로서 격한 표현으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피 끊는 정신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1년을 지냈거든요. 법정기념일 관련해서도 그렇고 각종 사적신청 교육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보조금 교부심사를 한다거나 용역을 할 때 저희가 보고회를 들어가 보면 일반적으로 동학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거하고 일반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느끼는 것이 많이 틀리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식주, 먹고 자고 그런 것 외에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 삶을 지탱해줄 수 있는 것이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동학이라는 거대한 정신을 가지고 살면서도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껴서 앞으로는 주민이나 학생을 위주로 교육이나 우리의 정신문화를 깨우치는데 동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을 시키면서 동학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화정책팀장 오태종입니다. 저희 문화정책과 관련된 업무는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크게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과거로부터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저희는 너무나 타지역에 비해서 소중한 자원이나 역사문화 관련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거를 활용하고 타지역에서도 그거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거를 잘 꿰매는 작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역사문화 자원과 그리고 역사문화 자원 속에서 나오는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정신문화와 연계된 그러한 부분들 저희가 사업으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들이 에코뮤지엄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운곡습지나 그다음에 고인돌군, 봉덕리 고분, 고창읍에 이르는 그러한 생활문화자원과 우리 기존에 있는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사업이 에코뮤지엄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더욱 더 우리 고창군이 문화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예술진흥팀장 박희정입니다. 저희 예술진흥팀에서는 문화예술 지원관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하는 동호인들이 먼저 어디에서나 이런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것이 또 군민들이 그것을 향유하면서 정말 즐거움과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상을 마련하는 것이 큰 목표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앞으로 고창학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고창학은 고창에 대한 모든 분야를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연구해서 고창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내가 고창에 사는 것이 자긍심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목표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팀장 김성숙입니다. 저희는 주로 도서관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책 읽는 도시 고창 조성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고창읍을 제외한 면 지역 주민들도 작은 도서관을 편히 이용할 수 있게 환경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솔직히 면 단위 작은 도서관이 시설을 재사용하다보니까 노후화 되어가지고 작은 도서관 조성할 때 내부만 리모델링하고 외부는 손을 안대서 많이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읍면 작은 도서관 환경정비 예산을 많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시설팀장 전민중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문화시설을 최적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목표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막대한 예산이 관리비용으로 들어가는 만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판소리와 신재효 선생님에 대해서 문화적 가치가 그동안 상당히 평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로 자원을 발굴해서 우리 군이 더욱더 발전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물론 결산 추경에 반영을 않고, 내년에 반영을 해도 되나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일단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몇 건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 분야에 대형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원인이 있었습니다. 생활SOC 사업으로 군립도서관하고 생활문화센터, 그리고 질마재 시인마을 조성사읍 등 이 사업들이 기존에 사전절차를 거의 이행 완료했거나 지금 군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설계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어야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급격히 이렇게 증가가 된 원인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물론 증가가 됐지만 완료되는 사업들도 있고 또 신규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증가된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문화예술 분야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은 사업이 완료되고 또 신규 사업이 진행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급격하게 편차가 나지는 않습니다.

거의 일반경상적인,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이런 예산을 제외하고는 사업성격은 군수님의 결재를 다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등급을 써서 사인을 받지는 않습니다. 결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사업의 시급성이나,

결산추경은 한해의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마무리 해주는 정리추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득이하게 올해 신규 사업이 몇 건 올라오고 부득이 사업 발주를 못해가지고 명시이월하게 된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모든 예산을 올해 안에 예산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다 발주하고 다 집행하라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 나철주입니다. 7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추경 3회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무장읍성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지점에 무장읍성 야간경관 조명 성립 전 사업 2억 원, 석정온천 관광지 관광편의시설 개선사업 성립 전 1억 원 총 3억 원으로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중간 지점에 CCTV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보완사업 2,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중간 바로 위에 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보안사업 1,1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금년 추경 3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 중간 아래 지점 고창읍성 야간경관조명 보강사업으로 고창읍성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비 2억 원을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참당암 요사채 신축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종무원 숙소와 참배객 쉼터로 활용하고자 요사채를 신축하는 사업비 군비 4억 원 편성과 자부담 1억 원을 포함 총 5억 원입니다. 148쪽 상단 부, 고창읍성 보수정비사업은 동문옹성 보수 및 수목보호 사업으로 감리비 2,014만 1천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증액하였으며 총 10억 7,01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용화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1,840만 원, 상원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보안사업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상단부 아래 쪽 마이스산업 유치 인센티브 지원으로 대규모 행사개최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 신청자가 없어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웰니스 관광 및 농특산품 판매 홍보판매전 참가부스비로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관광지화 농특산물 홍보판매를 위해서 착한 선물전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석정온천 관광지 편의시설 개선사업 차선도색 가로등 경관 등을 위해 9월에 사업비 1억 원을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 받아 편성 하였습니다. 150쪽 상단입니다.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군비 부담금 중 일부를 특별교부금 15억 원으로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하단부 세계유산 확대 등재 학술신포지엄 등 총 10건에 총사업비 139억 4,500만 원 중 81억 2,025만 1천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국민여가 캠핑장, 고창 한옥체험마을,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고인돌박물관 뮤지엄샵, 고인돌박물관 매점 총 5건에 8,949만 8천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중간지점에 입장료 수입으로 고창읍성 입장료, 고인돌박물관 입장료 2건에 대해서 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기타사용료로 고인돌박물관 탐방열차 이용료 죽림리 선사체험마을 체험료 등 총 3건에 4,8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82쪽 상단 부 자치단체 간 부담금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으로 고창, 군산, 전주, 부안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고창군이 부담금을 받는 해로 군산, 전주, 부안 총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하단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비 1억 1,940만 원 등 총 15건에 37억 1,33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95쪽 상단부 기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고창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총 4건에 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107쪽 하단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활동비 지원 1,344만 원 등 32건에 38억 976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363쪽 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3천만 원 이상 증감이 있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4쪽 상단부 고창 마한유적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조사비로 고창 마한유적 조사 등을 위해 사업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쪽 봉덕리 고분 3, 4호기까지 고창 마한 고분군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3천만 원, 고창 문수산 대웅전 보물 승격을 위한 학술대회비 1,700만 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공개시험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인돌형태가 독특한 성송면 향산리 지석묘 석측붕괴 정비사업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하단부 고창 흥덕 향교 제례복 구입 지원 사업비 1천만 원, 고창 무장 1일 학교 운영비 1,81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상단부 고창읍성에서 이순신장군을 만나다. 생생문화재 활용 사업비로 마당극, 체험 등 문화향유 프로그램으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장읍성입니다. 중간지점 2020년 고창야행프로그램은 2019년 보다 3,250만 원이 감된 2억 8,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향토 문화재 안내판 정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에서 373쪽까지는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주요사업으로 무장읍성 관아와 읍성 남문 서쪽 성곽복원 설계비 1억 9천만 원, 하단부 고창읍성 진달래 식재 및 탐방로 보수 정비 사업 1억 7,300만 원 등 15건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상단부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지점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375쪽 상단까지 무송리 석불좌상 주변정비 7천만 원 포함, 1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중간지점 고창읍성 철쭉구입비 6,085만 원, 고창읍성 휴게 및 쉼터설치 4천만 원, 고창읍성 매표소 철제를 목재로 정비하고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하단부 무장현관아와 읍성 재난방지시설 사전설계비 3천만 원, 고창읍성 재난방재시설 사전설계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상단부 문수사 CCTV 전기예방 등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하단, 유료관광객 상품권 지원비 1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상단부 1읍면 가꾸기 사업 1억 원 상정하였습니다. 384쪽, 위에서 두 번째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육성 2단계 사업 20억 9,5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상단부 고인돌 질마재 따라 백리길 안내판 정비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지점에 무장읍성 관광거점사업으로 교통광장과 방문자센터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쪽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사업 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상단 고인돌유적지 체험프로그램 운영 2천만 원, 시간여행 이야기꾼 육성사업 2천만 원, 동호해수욕장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8억원, 문수산 주변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총사업비 54억 원 중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하단부입니다. 고인돌공원 유적지 그늘수목 식재와 쉼터조성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상단 고인돌박물관 1톤 차량 노후로 신규차량 구입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하단부 고창 고인돌박물관 옥상경관 조경경비 3천만 원, 전기셔틀버스 차고지 증축사업비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상단부 국가귀속문화재 보관채 지정을 위한 수장고 리모델링 공사비 2억 원, 수장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작년보다 4,040만 6천 원이 증액된 7,04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세계유산과 윤도장이 함께 하는 고인돌여행과 고인돌유적 상시체험 운영비 1억 2,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쪽 고인돌박물관 전시보강 기본 및 실시설계비 6,700만 원, 죽림리 지석묘군 정비사업비 6억 원, 죽림리 지석묘군 보존관리사업비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중간지점 세계유산 고인돌유적 활용프로그램 개발용역 2,200만 원, 찾아가는 선사학교 및 고인돌과 청동기시대 불의 과학 1억 1,800만 원, 총 세계유산 홍보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8쪽입니다. 계속비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장현관아와 읍성 정비, 성곽 및 관아 복원 등 사업비입니다. 2020년은 남문 서측 성곽 설계비 1억 9천만 원 포함 총사업비 139억 3,693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판소리명창거리 조성과 고창읍성 체험시설 조성 등 사업비입니다. 2020년에는 23억 1,500만 원 포함 총사업비 190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 야행이요. 이거 작년에 끝나고 올해도 공모사업 됐어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확정이 됐으면 모양성제와 같이 야행을 할 겁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금년에는 5월 달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청보리밭 축제시기에 맞춰서 5월 달에 문화재 야행을 시행하면 청보리밭에 한 달간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외부관광객이 더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한다면 5월이면 또 무장읍성 축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면 동학농민혁명도 4 월 25일 기념일 같이 하죠?

예. 있습니다.

이렇게 축제가 많다보니까 한 대로 밀리면 또 축제의 어떤 기본방향이 흔들려버리잖아요.

문화재 야행은 주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 향유 프로그램 행사거든요. 물론, 5월 달에 무장읍성 축제 등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야간 향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도 낮지 않겠느냐, 5월 달에 하면, 청보리밭 축제 때 같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5월 달에 날짜를 변경해서 한다고 했는데 5월 달에는 우리 군민이 농번기철이잖아요. 아주 바쁠 때인데 바쁠 때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4월 25일 날 하고 5월 14일 날 무장읍성 축제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고창은 전체적으로 농업인이 많다보니까 농사일에 적극 하다보면 천상 사람 동원은 공무원이 되어야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장님들이 동행이 되면 이장님들 바쁠 때 불평불만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잘, 다시 한 번 기획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5월 달에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또 문화재 야행을 다른 축제하고 연계를 하면 공모사업에서 제외되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5월 달에 계획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그런 부분도 여러 의견 취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전 시간에도 우리 기획관님한테 내가 질의를 했어요. 3회 추경은 이제 불가피하게 세우는 것은 알고 있어요. 과장님.

예.

그런데 이것을 집행을 의회에서 결정이 나야 집행을 하느냐, 아니면 선 집행을 해야 하느냐, 그것을 질의를 했더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회 추경은 일부 특별교부금으로 일부 예산을 교부 받아서 3회 편성에 올렸는데요. 미리 사전에 의회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편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차를 못 거치고 일부 도비, 국비 해서 교부 받다보니까 성립 전 예산으로 승인 받아서 일부 해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하튼, 국비나 도비가 매칭이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순수한 군비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순수한 군비로 할 때는.

군비로 할 때는 의회 승인을 얻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49쪽, 이제 과장님. 방금 과장께서 순수한 군비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솔직히. 3회 추경 149페이지 보실래요. 중간에 웰니스 관광 및 농산물 홍보전 판매전 참가. 880만 원, 이거 뭔 사업이에요?

민족 대명절이 조금 있으면 닥치거든요.

언제 닥쳐요?

1월입니다.

이거는 1월에 할 것이, 그러면 1월에 할 것이에요?

1월에 할 건데 12월 말경에 서울에서 착한 선물전 전시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1월 말 경부터 부스 설치를 해서 일부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본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낮겠느냐? 아니면 금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과장님. 이런 문제는 분명히 여기 와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미 사업을 했다고 해도 문제가 되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 1월 사업이면 본예산에 넣어야지. 이유가 어쨌든 간에.

지금 판매부스비가 설치한 것도 아니고 아직은 3회 추경에서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내년 예산이라면서. 내년 1월 달에 할 예산을.

부스비가 12월 말경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3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를, 3회 추경이니까 하는 거예요. 본예산이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비록 적은 돈이지만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해주셔야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적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승인을 해도 꺼림직 해요. 이게 이미 예산을 해버렸어도 문제가 되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66쪽에 고창농악 전통예술학교 이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문화예술과에서 농악전수관이나 농악에 대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 소관이 문화유산과에서 이 농악에 대한 사업을 공모를 하죠?

어떤 무형문화재 관련된 사업들은 문화재청에서 대부분 주관을 하고 있어서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농악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데 이것만 방금 공모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이관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능력이 되셔서 하신다고 올리신지 모르겠지만 같은 사업끼리, 이런 사업은 담당과가 전문으로 하는 과가 있잖아요. 아무리 문화재청에서 한다고 해도 이 업무가 방대한데 이것은 이관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무장읍성에서 이순신 장군을 만나다. 이게 어떤 근거가 있어요? 공모사업이죠?

예. 일부 문헌에 의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공모사업이죠?

맞습니다.

이게 근거 없는 사업은, 물론, 좋습니다. 무장읍성도 이번에 복원사업도 하고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문헌에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시초문이에요. 솔직히. 아직까지 이런 말이, 제가 우매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공모사업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이 드네요. 공모사업도 우리 군비가 포함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죠?

예.

무장읍성에서 이순신장군을 만나다. 그러면 과장님.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야 돼요. 대장군 이순신 장군이 무장읍성에 왔으면 초등학교에도 나와야 합니다. 수록이 되어야 합니다.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368쪽에 저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봉사나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어떤 기부하시는 분들, 진짜 이 말씀이 합당할지 모르겠지만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고장 문화유산지킴이 우수단체 시상금.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문화재를 지키면 이것을 포상을, 나타내려고, 사업조서를 봤더니 공무원도 주고 단체도 주고 그러더만요. 그런가요?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단체에 주는 예산은 수정예산에 삭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진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봉사가 좋습니다. 단체, 보여 주기 식은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한다 생각해요. 삭감한다니까 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79쪽 한번 보실래요. 379쪽에 중간에 중간 하단부에 마이스 컨퍼런스 개최 2천만 원,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사업조서를 읽어봤어요.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도내에 외국인들이 전북대학이나 원광대, 전주대 편입해서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유학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학교를 다니고 다시 본국으로 시기가 되면 돌아가는데 고창의 어떤 문화관광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마이스행사 유치 인센티브 1,500만 원, 인센티브는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80명 이상을 고창에서 어떤 1박 2일 보스로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

그러면 마이스산업이 방금 외국인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그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과장님. 3회 추경에 마이스산업 유치인센티브가 천만 원 삭감을 했어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도 활용을 못하고 삭감을 시켰어. 그런데 다시 본예산에, 20년 예산에 또 올려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작년에 천만 원 올려서 마이스산업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요청을 했고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마이스산업,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올 사업에 천만 원 예산을 세웠어도, 해도 않는데, 삭감을 시켰는데 다시 500만 원 증액을 해서 1,500만 원 올렸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어떤 단체회의가 각 단체에서 많이 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저희들이 더욱 홍보를 해서 고창에 단체가 와서 회의를 진행하고 고창 지역상품을,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성립이 돼요. 그런데 저희는 결과론을 놓고 보잖아요. 솔직히요. 의회에서는 결과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그것도 참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3회 추경에는 분명히 삭감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증액을 했어, 올해도 하지 못한 사업을 증액을 해서 다시 올렸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가 일을 못했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은 치밀히 잘 검토해서 올려야 되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과장님.

저희는 마이스산업 어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요. 고인돌유적지 수목사업에 3억을 신청을 했어요. 사업조서를 보니까 조경수 식재, 토양개량, 몇 가지 적어져 있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목을 사업조서에 내버리면 그냥 사업만 승인만 시키면 알아서 하겠다. 이런 식이 되어 버려요. 이것도 참고적으로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내년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 3억 원을 세우면서 이렇게 사업 조서에 그냥 토양개량. 조경수 식재. 이런 목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이상입니다.

379쪽 상단부에 있습니다. 모양성제는 작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7억 1천만 원입니다. 군비만. 국도비 빼고.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1단계 해서 설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2단계는 서문 쪽에 현재 계획이 잡혀있는 세계 성곽 미니어처 형태로 되어 있는 계획을 2단계로 해서 잡은 겁니다.

이제 금년 2020년부터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떤 세계미니어처 형태로 갈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고창읍성과 관련된 또 다른 형태의 체험시설을 하든 그런 형태로 갈 것인지 내년 초에 결정을 해서 도, 승인을 걸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하나만 질의할게요. 무장읍성 매표소 주변정비 있잖아요. 본 위원이 몇 번 담당팀장하고 상의하고 있는데. 내용은 잘 쓰여 있는데 그 앞에 화장실하고 동리국악당 앞에 부지가 있잖아요. 거기도 읍성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읍성 매표소 위치가 본 위원은 부적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검토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2단계 사업에 대해서 2020년 상반기까지 전체적으로 다시 구상을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훈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입니다. 169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제3회 추경 총 예산액은 4억 2,969만 8천 원이 감액된 52억 2,924만 9천 원입니다. 저소득층 임차주거급여 사업에서 국비 및 지방비가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61쪽입니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비로 2019년에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 및 빈집소유자의 참여율 저조로 인해 6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78쪽입니다. 78쪽 하단과 79쪽 상단에 지방세 수수료 수입 증지 세입으로 총액은 2억 1,1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총 13종입니다. 다음 79쪽 하단에 여권 사무대행 수수료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 하단에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록 과태료와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위반과태료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금입니다. 90쪽 상단에 국비보조금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업 등 8건에 대하여 25억 5,27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113쪽 중간에 도비보조금으로 주거급여 등 6건에 대하여 3억 4,18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자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총예산액은 전년대비 1억 4,096만 원이 감액된 51억 8,183만 2천 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들이 긴급생활불편 민원을 해결하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중간 부분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재료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참여자 실비보상금은 보상금 증가 및 보장 일 수 증가로 인해 1,345만 3천 원이 증액된 9,89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하단에 건축사 대행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 및 사용승인 현장 조사 검사업무 수수료로 6,01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470쪽 중간 부분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7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2019년 대비 1억 2천만 원 증액된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저소득층 임대 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으로 2,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부분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1억 원이 감액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쪽입니다. 471쪽 상단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인 고창읍 제일아파트 보도블록 공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472쪽 상단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관리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에 8천만 원, 스토리지 교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4,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상단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1억 5천만 원,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대행수수료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비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사 측량비 및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전환 사업으로 1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설치 및 유지보수로 시설비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상단에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로 7,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임차주거 급여사업으로 전년대비 3,809만 2천 원이 감액된 18억 6,77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저소득층 수선유지 급여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1,111만 5천 원이 감액된 5억 4,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상단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에 기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473쪽에 방금 지적재조사 사업 있죠. 이게 지금 국가에서 어떤 년도에 맞춰서 몇 년 기한으로 조사를 하는 것인가요?

지금 계속 1년에 한 건정도 해서 시군별로 전체다,

계속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요?

예.

그러면 재조정사업을 하게 되면 실제로 주민들한테 어떠한 불이익이나 그런 당하는 것은 없나요?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지적,

애초에 있는 지적도에 재조사를 하는 건가보고만.

토지가 지금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점이 많아서 그것을 일치시키려고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적도하고,

지적공부하고 일치가 토지실체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확인이 되면,

측량을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한 평수가 나오면 가감해서.

예. 증가도 있고 감소도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부과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

예.

그러면 지구를 군에서 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내년에는 성두지구를 하려고 하는데 지구를 한 지구씩 지정을 해서 주민 동의가 3분의 2가 필수적으로 얻어야 가능합니다.

3분의 2. 그래서 성두지구 내년에 할 계획이다? 그러면 주민동의를 언제까지 받아야 해요?

내년, 계획으로는 2월 달까지 동의서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의서를 지금 우편으로 보냈는가요? 아직 안 보냈죠?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면 다른 시군은 이미 동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은 안 보낸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사업지구, 이거 공청회도 해야죠? 설명회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빨리 이 사업을 선정했으면 주민들의 동의를 바로 얻어야지, 아직까지 안 보냈다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바로 해서 주민들의 동의 3분의 2를 얻어야 하니까, 그리고 공청회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정확히 알고 해야 할 것 아닌가 싶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책보고 때 본 위원이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들어보니까 그날 우리 과장께서는 각 면사무소에 행정복지센터에 한 대씩,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거기는 가잖아요. 그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창군에 큰 병원, 고창병원이나 석정병원 같은 곳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동의하신가요?

동의해서, 그때 수정예산 때, 15개를 올렸습니다.

15개를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도 질의를 하고 본 위원이 정확히 알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다니면서 보니까 병원에서는 필요하겠다. 그걸 느꼈어요. 개인병원은 모르고 큰 병원은. 그러면 15대까지는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께서 각 읍면사무소에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읍면사무소는 우리가 띠러 가면 주민들이 면사무소로 가잖아요. 가는데 굳이 거기다 목돈을 들여서 놓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리고 농협 같은 곳에서도 크게 필요치 않은데 병원에만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15대가 필요하면 하겠지만, 수정예산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잘 돌아가게 많은 것은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잖아요. 면사무소는 우리가 띠러 가잖아요. 그러면 노인양반들은 띠지 못하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하니까, 참고하세요. 예산이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예산은 수정예산 때 올렸고요. 우선적으로 석정병원하고 고창병원 2병원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요. 시책보고 때는 올라왔는데 본예산은 없어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과장. 15대 어디어디 계획하고 15대 신청을 한다고 해요?

고창읍 되어있고요. 읍면에 13대하고,

아니, 면에다 합해서 15대 한다는 거예요?

예.

고창군이 이래서, 말 같은 이야기를, 금방 이봉희 위원님께서 설명한 거 들었죠? 면사무소 가면 띠는 것을 거기다 왜놔?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거의 면사무소에서 민원용, 우리가 필요한 서류는 거의 띨 수 있잖아요. 그러죠?

예.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해? 알았어요. 수정에 올렸다며.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할 거고. 임정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해서 군비를 세웠고만요. 472쪽. 새로 도로명이 바뀌면서 우리 군민들이 혼란도 많이 겪은 사항이잖아요. 이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역마다 마을마다 도로명 주소를 그 지역에, 다 훼손된 데가 있던데 그런 것은 점검해봤어요? 도로명 주소 안내판.

매년 주기적으로 도로명 안내시설물을 훼손된 것을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조서에 보면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6,600만 원 준다는 것은 용역비는 무슨 용역비를 줘요? 용역은 지금까지 다 안 했어요? 다 했잖아요.

조사는 하는데요. 조사용역비입니다.

일제점검을 하는 조사용역비를 6,600을 세워가지고 14개 읍면 싹 순회해서 확인을 하겠다?

예.

지금 도로명 주소가, 주소로 이렇게 어떤 게 왜 본 위원이 도로명 주소를 차질이 많은 것은 정확한 정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비를 치면 새로 신설된 도로명 주소가 안 나올 경우가 있더라고. 우리 고창도 그런 것이 있어요?

신축건물 빼고는 그런 것은,

새로 신설된 도로명 주소 말이죠?

예.

그러면 6,600만 원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파손된 지역이나 그 밖에 새로 신설해야할 곳을 이렇게 추진하겠다?

예. 조사해서.

도로명 안내시설물 420개소를 이건 어떻게 해요?

이제 추가로 설치할 때를 조사해서.

이것도 조사해서 할 거예요?

예. 유지보수 용역하면서 전체적으로 새로 할 때나 교체할 때를 조사해서,

여기 있는 것은 6,600만 원 세워서 이 부분은 조사에 들어가서 번호판 설치를 전체 교체할 때는 교체하고 보수할 곳은 보수하고 신설할 때는 신설하겠다?

예.

그래서 우리 전에 하고 틀려진 것이 도로명주소가 신설이 되면서 주민들이 혼동을 겪었어요. 나부터도 그랬으니까 이런 용역비를 들여서 하니까 철저히 해서 또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틀에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그 447쪽에 농촌빈집정비 사업하고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빈집사업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농촌빈집정비는 지금 신청자가 계속 많아요?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농촌의 빈집을 구하려고 해도 별로 없어.

저희가 그때,

그러니까 신청자가 많아요?

100여명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러면 이게 몇 년 정도 가겠어요?

일제 조사해보니까 빈집이 800동정도 됩니다. 빈집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면에 대충 몇 호쯤 되는 거예요? 800동이면.

1년에, 저희가 내년에는 빈집정비를,

우리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으로 해서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 신혼부부 무상으로 제공해준다고 했잖아요. 합쳐서?

빈집 중에서 희망하는, 희망하우스 재생사업은 그중에서 상태가 좋은 것을 골라서 신청자가 있으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소유자가 승낙을 해야 하잖아요.

소유주가 살 사람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몇 년까지, 계속 주는 거예요?

5년입니다. 최저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나서 안 나가면?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서로 협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최소 5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더 살고 싶으면 주인하고 계약해서 더 살면 됩니다.

무상인데, 무상이잖아요.

5년까지는 의무적이고,

5년 넘으면 어떤 다른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답답하네. 상관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가 그런 집에서 살 일은 없겠지만 한부모 가정이랄까 또 저소득층 부분이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니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집 아니에요. 그러면. 영원히. 안 나가면 상관이 없으니까.

주인하고 들어갈 때 협의를 해야 합니다.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서로 협의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희망하우스는 주인은 있고,

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누구든지 주인이 5년 되면 나가라고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임대료나 이걸 받아야 하잖아.

5년 후에는 주인하고 다시 세입자하고 주인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지금 보통 빈집재생사업은 1년에 몇 동정도 해요? 여기 보니까 3동이고만.

올해 8동을 계획했었는데 5동 하고 세 동은 신청자가 없어서 이월시켰습니다.

이거 6천만 원 이월시킨 예산이에요?

아닙니다. 내년도에 3동 6천만 원하고 내년도에 3동 계획이고 3동은 명시이월 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계획된 재생사업이 3동이냐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답답하네.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태환경과장 이명수입니다. 저희 생태환경과에서 제출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0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2020년도 일반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7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 4,957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2,5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3쪽입니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설치사업에 1억 2,900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5,863만 1천 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사업에 3,300만 원 감액 편성된 2,100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에 6,600만 원 감액 편성된 9,9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에 1,600만 원, 매연저감장치 설치사업 4억 8천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2020년 1월 단속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 3천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10월부터 포획량이 급증하여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261쪽입니다. 고창 자연마당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1억 7,7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연저감장치 사업 1억 5,86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2,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62쪽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9,900만 원, 노후경유차 지원 3억 1,216만 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설치사업 4억 8천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5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생물자원보전시설 자연생태원 건립사업 14억 9,580만 원,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9억 3,896만 8천 원, 생태관광비전전략 수립용역 1억 5천만 원, 인천강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 3억 4,570만 원, 동림저수지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2억 4,200만 원,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 1억 7천만 원 금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77쪽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다목적실 사용료 53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폐기물 불법투기 등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존 이용시설 설치 14억 7천만 원 등 22개 분야 국고보조금 46억 6,7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4,80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13쪽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자연환경 보존 이용시설 조성 등 7억 5천만 원 등 25개 분야 도비보조금 19억 2,77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481쪽입니다. 생태환경과 총 세출예산은 131억 958만 2천 원으로 2019년 본예산대비 49억 8,560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 2019년 2회 추경 대비 16억 5,345만 8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10개 신규사업이 편성 되었습니다. 481쪽입니다. 자연마당 내 유휴지 추가 수목식재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월곡 근린공원 내 놀이터 등 도비포함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미세먼지 발생량 등 폐차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 11억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친환경전기자동차 등 50대 분 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피해가 커 이에 대응코자 국비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국도비 포함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대기오염망 측정망 교체를 위하여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포획 보상금 등 4개 사업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낚시금지 구역 자연환경 관리요원 2,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옛도랑 복원사업 도비포함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악취민원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해 자동채취장치 구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 7억 8,6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을 위해 5개소에 9억 9,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생물권보전지역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3,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환경개선 지원 우선순위 생태축 복원사업으로 7억 1,42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전북 천리길 연차사업 조성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노동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9억 원을 편성하였고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공원 내 10억 원, 운곡습지 생태관광지 지역육성사업에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국가지질공원 전북서해안권 지질공원 연중 추진을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499쪽 운곡람사르습지 유지관리 용역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지질공원 탐방안내소 국비포함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인천강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 국비포함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 1억 6,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진입도로 콘크리트 포장 등 도비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고 1시군 1생태관광지로 2020년 우수생태관광지 인센티브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식품위생 교육지도 홍보사업 5,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원을 위해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 700만 원씩 5개소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95쪽입니다. 2019년 연도 말 기금조성은 1억 8,817만 6천 원이며 내년에는 472만 3천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 말 조성계획은 1억 9,28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통하여 재정운영이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고요.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개 팀에 우리 팀장님들 위주로 해서 작년보다 파이팅해보자고 해서 50억 예산 인상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고창자연마당 수목식재 관련해서 군비 1억을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내용을 보면 운동기구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문하신건가요?

거기에 자연마당에 찾아오는 주민을 위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서 운동까지 하고 갈까요? 그것은 그렇고 도로 모형도 12지간으로 쥐띠부터 돼지띠까지 해서 동물 형상화한다고 한건가요? 그것이 1,800만 원 가지고 한데요? 화단조성은 6,200만 원이나 쓰면서 이런 부분은 섬세하게 잘 해야 할 텐데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나무를 상대로 해서 모양을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월곡 어린이 생태휴식 공간 이 부분에 여기도 내용이 놀이 공간 등 이쪽 부분에 많은 돈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고 대기오염 측정망 기기 이 부분 이야기 할랍니다. 이 부분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장치에요. 방사능 관련해서 측정기 그거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만 드는 거지.

시설이 10년이 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그런데 군비를 투입하는 것이 크게 바람직한 투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간단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답변해보십시오.

신규설치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한 것부터 과장님 소견을 피력해 보셔봐. 처음 자연마당 한 것부터, 아까 자연마당 한 것부터. 아까 자연마당에 운동기구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편의시설 아니겠느냐 했어요. 과장님께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머물면서 운동을 하고,

공간 활용도 명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화단 조성 이거는 유휴지 화단조성 이 부분은 무슨 나무를 심어요? 거기에 화단을 조성한데요? 수목을 심는데요? 아직,

활용해서 화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더 섬세하게 설명하시려면 하셔. 됐어요? 그다음에 월곡 어린이집 생태휴식 공간 그 부분도 설명해주시고요.

월곡 택지 지역에 현 시설이 매우 낡고 어린이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해서 새롭게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설명을 덧 붙여서 하셔야 다른 위원님들이 더 질의를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대기오염 측정망 이 부분도,

지금 대기오염 측정망은 월곡 택지에 여성회관 자리에 2009년도에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해서 사업이 됐는데 많은 지역주민들이 대기오염 측정망을 통해서 새롭게 건강에 대한 인식사항도 챙기고 뭔가 많은 주민에게 하나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 수치가 높아서 어떤 대책을 하시겠다고? 고창군에서. 2부제 차 운영을 한다고? 고창군에서 이런 농촌읍에서 돈 많이 들여서 그걸 놓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잠깐 동안에 2부제 차량 운행 그거밖에 없겠고만. 따지고 보면. 효과라는 것은.

군민의 알권리도 제공하고.

그것이 농촌마을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국도비 다해서 1억 5천이라고 하지만 군비 3천만 원 이 부분은 적은 것 같지만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더 추가 설명하시려면 하십시오. 됐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했던 건데 조금만 더 해서 보겠습니다. 499쪽에 보시면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하시죠. 그리고 공원유지관리 용역 2억이 있어요. 그런데 조성사업은 예산이 10억이 되고 유지관리 이용은 2억인데. 지금 보면 전망대 같은데 봐도요. 전망대가 가려져 있습니다. 수목하고. 알고 계시죠? 가보셨어요?

예.

그리고 지금 고인돌공원에서 생태공원을 내려가다 보면 운곡저수지가 있잖아요. 저수지가 어떻게 보면 꽉 막혀 있어요. 용역비가 2억이 책정이 되어 있고. 조성이 10억이 되어있어서 말씀 드린 거니까. 걸어가면 답답합니다. 탐방하다보면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니까 저수지 쪽 잡목을 제거하면 저수지가 환하게 보이면 시원합니다. 그런데 양쪽이 싹 막혀 있어서 생태공원으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막혀 있어요. 저도 몇 번 걸어가 보는데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수지가, 넓은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를 조망을 할 수 없어요. 가려져 있어서. 아까 보니까 환경 분야 습지센터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협의를 하더라도 가시면서 보면 고인돌공원에서 걸어가든지 생태공원에서 걸어서 가보면 답답해요. 그리고 저수지가 넓은 저수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저수지를 보려고 많이 올 수 있는데 그게 많이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용역을 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훼손되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전망대 같은 것도 금방 가려집니다. 그래서 그 관리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

잘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용역비 2억으로 유지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충분히 검토하셔서 또 환경문화 습지센터하고도 협의할 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나무 하나를 제거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운곡습지 홍보관 예산이 2,4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이제 운영하실 예정입니까?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곡습지 해설사가 환경부 소속으로 일곱 분계시죠? 다섯 분이에요?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고인돌공원 쪽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부터 2주전부터 습지 입구 쪽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관에 해설사를 배치하실 예정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이라, 506쪽, 507쪽이 있는데. 506쪽 시설 개선지원 사업이요. 그게 작년에는 식당이었는데 식당에서 변경된 것입니까?

식당도 하고, 지금은 도비, 제조업소나,

506쪽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비 1억 들어간 것 내용으로 보면 식당이 빠져있단 말이에요.

506쪽 말씀입니까?

예. 내용을 보면 식당이 없어요.

일단 식당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려는 거 도비 3,500들어와서 5천 짜리는 70% 사업이고 여기는 50%사업에요.

도 사업은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설명을 듣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는 50%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70%주냐는 거죠. 한다고 할 때 하나는 2천만 원 사업이고 하나는 천만 원 사업이에요. 편하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답변하세요. 질의내용이 뭔지 정확히 판단이 안 섭니까?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70% 도비관계는 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식당,

그 의도가 아닌데, 질문한 의도가 그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한쪽은 군비로 해서 50대 50 사업이 들어왔고 도비로 70%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천만 원 사업이란 말입니다. 5개죠?

예. 5개입니다.

들어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식당이 포함이 되냐? 하니까 된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을 꼭 1억씩만 지원을 해서, 10개만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고창군에 식당이나 위생업소를 빠른 시일 안에 정비하게 예산을 3억이면 3억을 세워서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꼭 굳이 기다리는 사람은 순서가 안 되면 3년도 기다려야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개인사정이랄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정 수준으로 10개소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10개 이상은 안 들어옵니까?

예. 현재는 사업 성사까지 했을 때는 그 이상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식당들이 지금 다 탁자를 놓고 있잖아요. 다 바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식탁까지 바꿀 수 있습니까?

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자비로 다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이 홍보가 안 됐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식당 이용하니까 아시잖아요. 다 바뀌고 있잖아요. 의자로요. 그러면 이거 고창군에서 홍보를 안했든지 1년에 10건씩만, 필요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숫자가 넘으면 추경에라도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추가적으로 예산액은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이 내용대로 하면 식당이 빠져 있어요. 문구대로 보면, 그래서 질의내용은 그거고요. 아무튼, 이 사업 자체도 70%짜리 50%짜리 나와 있는데 이건 소규모지만 이거 자체도 2천만 원이 안 들어왔는데 1,500만 원 짜리는 어떻게, 그것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사업을 했어요. 예전에는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도, 2천만 원짜리로도 소규모 사업을 했었는데. 천만 원짜리는, 누구는 70%주고 누구는 50%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에요. 충분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결산 추경을 하잖아요. 3회 추경에, 결산 추경을 하면 이제 너무나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결국 군비를 더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러죠?

예.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다음연도 예산에 증액시킬 수도 있고 또 삭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상당히, 3차 추경에 증액을 해서 했는데도 2천년도 예산에 그 증액한 것을 거기다 감리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별 생각 없이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군비를 더 투자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 사업은 더 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업인데도 예산을 많이 증액을 안 시켰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나중에 추경 세워서 하면 되나요?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면 추경예산, 3차 추경예산 보세요. 174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3,300만 원 세웠다가 3천만 원 증액을 해서 6,300을 올해 세웠어요. 결산을 했잖아요. 내년 예산 얼마나 세웠어요?

4,350만 원 요구했습니다.

올해 6,300만 원 썼는데. 저 보세요. 알아듣기 이야기 할 테니까. 지금 야생동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러죠? 올해 6,300을 썼어, 그런데 내년에는 그보다 더 못한 금액을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조금 올렸지만, 이런 것은 상황 설명을 잘 해서 예산계에다 상황 설명을 잘 해서 예산을 따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본예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경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로 멧돼지를 포획하다보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멧돼지 포획 안 했어요?

했는데 집중적으로 10월 달 이후에 집중적으로 포획을 했습니다.

지금 멧돼지, 고라니 때문에 농민들이 진짜 죽을 맛이에요. 아프리카돼지열병 그것도 문제지만 계속 고라니나 이 야생동물 때문에 죽을 맛이야. 그러면 그 정도 예산을 세워야지. 안 그래요? 하여튼 그런 예산은 과장님께서 집행부하고 예산계하고 상의해서 정말 이것은 더 증액을 하든지 이게 계속 피해야생동물 때문에 민원 안 들어와요?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민원 안 들어오시나요?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예산 청구를 해야 한다는 거죠. 본 위원 생각은.

검토해서 청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요. 495쪽, 496쪽 애향천리마실길 사업 1억을 세웠어요. 그러죠?

예.

전북천리길 활성화 사업. 도비매칭사업이에요. 전북천리길 생태숲 조성사업, 이게 사업을 연차 올해하고 내년하고 하는 사업이에요. 이 3가지 사업이 다 틀린가요? 지역이. 같은가요?

내용은 다릅니다.

내용은 다른지 아는데 장소. 장소가 같아요? 틀려요?

장소는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천리길이나 백리길이나 애향천리마실길이나 똑같은 장소야. 그런데 1억을 군비를 세워서 방향판, 안내판 정비 그러면 전북 천리길 생태숲은 무엇을 하느냐? 여기도 보니까, 탐방로 설치, 정자설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사업에다 붙여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1억을 더 세워요? 과장님.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왜 군비를 1억을 투자 하냐는 거예요. 도비사업, 국비 매칭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애향천리마실길은 코스가 방대하기 때문에.

과장님. 방대해도 이 마실길 이게 방향표시, 정자 보수, 이정표 날개, 안내판 정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억 가지고 다른데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똑같은 장소라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광범위 하다고 해요. 광범위 하더라도 그 사업에 이 사업을 넣어도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 생각은.

내용에는 제초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하고 서로 의견대립 해볼까요? 봐요. 한 주머니에 돈이 10원짜리도 들어있고 100원짜리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만 원짜리도 들어있을 수 있고. 주머니 지갑에. 이 주머니 지갑에 만 원짜리만 넣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100원 짜리도 들어갈 수 있고 천 원 짜리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천리길 생태숲 사업에 이 애향길 천리마실길 사업을 왜 충분히 못 넣느냐는 거죠. 충분히 넣을 수 있고 얼마든지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느냐는 거죠. 주머니 지갑 속에 만 원짜리만 넣으라는 법 있어요? 아니잖아요. 본 위원 말을 그렇게 못 받아드려요? 이해를 못해요? 검토라고 하지 마시고. 과장님. 이게 그쪽 책자 보지 마세요. 나를 봐요. 내가 질의하고 있으니까. 무슨 사업을 하시더라도 쓸 때는 쓰지만 아낄 것은 아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군비 1억을 거기다 충분히 쓸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1억을 예산계에서 다른 데에 쓸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답답하네. 또 한 가지, 한 가지 더 할게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요. 살림살이를 잘 하자는 거예요. 진짜. 생태환경과에서도 과장님 마무리 하시면서 이러한 사업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후배들의 존경을 받고 후배들이 답습을 하는 거예요. 493쪽 한번 보세요. 기획관님. 우리 고창군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죠? 노인 일자리 창출이 거의 대개 힘든 일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초작업, 풀베기나 쓰레기 줍는 것 하시죠? 그래가지고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어르신들 용돈도 벌 겸 주잖아요. 그러죠? 과장님 방금 기획관님한테 말씀드린 것 들으셨죠?

예.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폐기물 및 재활용 쓰레기 수거. 시간제로 8,590원씩 4시간, 각 읍면단위로 10명씩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뭔 사업인가요?

이제 고창군이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쓰레기를 주우면, 주변에서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쓰레기를 투기를 안 하고 고창군이 한층 더 깨끗해질 거라고,

어떤 사람을 쓰는 건가요? 4시간씩 어떤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공고해서 모집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 하루에 4시간씩 하는 10명을, 한 명씩 한다는 거예요? 10명을 한다는 거예요? 한 면에. 과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했잖아요. 쓸 때는 써도 얼마든지 찬성합니다. 본 위원이 방금 기획관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인어르신들이 쓰레기 다 줍고 다니셔요. 그러면 고창군 전체를 생물권보전지역 전체를 다 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전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고창군 전체를. 그러잖아요. 이런 사업은 보여주기 행정입니다. 한두 사람, 이제 미세먼지나 악취 단속 그런 것은 정확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활동, 기동성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 분들은 그래도 젊은 층들이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쓰레기 폐기물 줍는 것은 노인일자리 창출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4시간 10명을 구해서, 이런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도 충분해요. 면사무소에 말하면 100%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이런 사업 구상은 좋지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과장님 앞으로 이런 사업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노인 어르신들이 자기 생활하면서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동림저수지 같은 경우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노인어르신들이 못가. 그런 곳은. 진짜 그래요. 미세먼지 악취저감 활동반들은 기동력이 있어야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폐기물, 동네 다니면서 쓰레기 줍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용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재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런 사업을 애초에 세울 때 진짜 심사숙고해서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집에서 그래도 검토하고 공부하고 그 지역에서 다니면서 다 봐요. 건성으로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어차피 나왔으니까. 507쪽에 음식점 특성화 선진 사례 조사 있죠? 음식점 특성화 선진지 사례 조사 500만 원.

예.

이게 지금 내년 처음 사업인가요? 작년부터 했죠? 올해도 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서 결과가 나타나는가요? 음식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한두 번은 좋습니다. 우리 고창군에서 음식점, 지금 음식점 개선사업이나 한반도 첫수도 밥상사업이나 한반도 들어간 것으로 엄청 우려먹고 있어요. 말도 못하게 우려먹고 있어. 집행부에서. 한반도의 첫수도 밥상, 한반도의 첫수도 음식, 한반도 첫수도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려먹고 있어요. 그런데 음식점 뭐를 발굴한다는 거예요? 우리 고창에 있는 음식 같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들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 12월 6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