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미래산업과 나. 농업축산과 2. 2020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고흥군수 제출) 가. 농업축산과

미래산업과장 이성민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109페이지입니다. 거금에너지테마파크 대부료 2억 원, 금산면 어전리 군유지 대부료 152만 원, 거금 ESS(에너지 저장시스템) 설치 대부료 1억 300만 원 고흥 솔라파크 대부료 2억 5000만 원, 고흥 솔라2단지 대부료 1490만 원, 고흥읍 호동리 군유지(구 고흥서초교) 대부료로 144만 원을 세입예산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미래산업과 총예산액은 2019년 대비 74억 5407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된 125억 9347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정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중심도시 육성 정책사업은 5910만 원이 증액된 2억 6643만 2000원으로 우주항공 행정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398만 원, 행정차량 운영 등 공공운영비 1212만 2000원 복사기 등 시설장비유지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주항공산업 유치 지원은 1억 6391만 원으로 기획보고서 작성 등 사무관리비 49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8페이지입니다. 업무 협약식 등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 국내여비로 36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산학연 간담회 참석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40만 원, 공유재산인 구 고흥서초교 폐교부지 미완성 건출물 철거 및 부지정리비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주항공산업 운영으로 우주항공산업발전협의회 운영과 과학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232만 원, 다음 49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900만 원, 우주항공경진대회 개최 등 지역학생들의 창의적 인재 양성과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4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산업진흥 육성 정책사업 예산은 94억 52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3억 602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 사업 홍보 리플릿 제작 등 사무관리비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산업 업무지원으로 홍보 브로셔 제작 등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인기(드론)산업 육성 사업은 5억 85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인기산업 홍보 영상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7950만 원, 행사운영비로 700만 원, 국내여비 360만 원, 미래형 개인비행체 테스트다운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 정책자문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드론 기업육성 및 공공서비스 운용 출연금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드론기업 유치 및 드론 운용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드론기업 육성 출연금 1억 원과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운용 등 4차산업 발굴 출연금 2억 원,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드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일반인 대상 드론 아카데미 운영비로 민간위탁교육비 7600만 원, 농번기 취약계층 대상 드론 무상방제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국비ㆍ지방비 매칭 비율에 따라 국비 33억 100만 원, 도비 6억 원, 군비 47억 4000만 원 총 86억 41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무인기 전문단지 조성은 드론기업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단지 조성 신문공고료 등 사무관리비 10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2페이지입니다. 드론 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드론 종합 스포츠대회 개최비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금융 지원 정책사업으로 15억 1509만 8000원이 증액된 16억 311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 제조업체 현황 일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386만 9000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216만 원, 간담회 행사운영비 100만 원,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창업공장 설립 지원 사업으로 현황판 제작 및 도서구입 지원 등 사무관리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생산시설 자동화시설 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정책사업은 7802만 원이 증액된 3억 69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에너지 관리 사업으로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98만 원, 태양광발전시설 현지 확인 국내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으로 국비 9907만 2000원, 군비 2476만 8000원 총 1억 2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으로 도비 3362만 4000원, 군비 7845만 6000원, 총 1억 1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 안전장치 지원은, 서민층 가구에 타이머콕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450만 원 포함,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군 자체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 도시가스 공급 사업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정책사업으로 5억 9854만 7000원이 감액된 7억 7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관리 사업으로 시설유지관리 및 제초작업 임금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 914만 3000원을, 농공단지 현황판 보수 등 사무관리비 1072만 5000원, 공공운영비 1020만 원, 농공단지 환경정비 등 재료비 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사업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정비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609만 5000원, 수질분석 등 사무관리비로 7815만 6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7200만 원, 탈수용 폴리머 등 약품구입 등 재료비로 8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1억 9000만 원,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4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 지원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정비 인부임 190만 5000원, 특화농공단지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1700만 원, 국내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양 일반산업단지 운영은 산업단지 해제 주민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지원 정책사업으로 4400만 원이 증액된 1억 39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활동 지원으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890만 원, 투자대상기업 방문 국내여비로 3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육성 및 투자사업 지원은 홍보영상 제작 등 사무관리비 2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 용역비 200만 원, 투자전략 컨설팅 및 투자제안서 제작 용역비 2200만 원을 시설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투자사업 지원으로 홍보 및 조감도 제작 등 사무관리비 900만 원, 기공식 및 주민설명회 등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조성 사업입니다. 특구사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120만 원, 국내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로 388만 8000원이 감액된 744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주항공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504만 원, 510페이지 국내여비 15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신성장산업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427만 2000원, 국내여비로 1248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업육성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27만 2000원, 국내여비 12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4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1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청정식품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으로 52억 83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입주업체들의 경영난 등으로 계약해지 사유발생시를 대비하여 분양대금 반환 목적으로 반환금 8억 원, 예비비로 44억 8324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금으로 기금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0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인 남양, 동강면 마을회관 유류비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400만 원과 거금에너지테마파크 기본지원 시설비 3000만 원, 고흥만 농업지원시설 솔라단지 기본지원 시설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8페이지 사전에 별도로 설명해 주셨는데 서초교 폐교부지 시설물 정비를 류동철 위원님 아시나요? 지하 벙커처럼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맞는가요? 엊그제 갔을 때 보니까 만약에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런데 진작 했어야 했는데 왜 그것을 그대로 놔뒀었죠?

제가 경위를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과 소관 재산입니다. 이것이 2008년 10월 24일에 매입을 해서 주식회사 이노비젼이 2008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우리 군과 대부계약을 했는데 용도가 항공기술교육연구센터 건립하겠다고 대부계약을 했었는데 중간에 시공사가 변경되고 법정관리로 그다음에 시행사까지 법인 청산이 되는 바람에 공사를 하는 도중에 40% 정도 지하시설을 해 놓고 나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투자금 유치 실패가 되어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약 7년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제가 이 부서장으로 와서 보니까 시설에 안전사고도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방치해 놓은 것은 생산성 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올해 9월에 청산이 되었더라도 법인체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이것이 다 끝나면 미완성 건축물도 철거하고 부지를 정리하는 비용으로 1억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원상복구 명령을 해 놓으면 이 회사가 원상복구를 하든지 그래야 하잖아요.

회사 자체가 법인 청산이 되어서……

어디에다가 원상복구 명령을 해 놨지요?

그래도 법인 주소로는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해 보니까 어찌 되었건 법적으로는 최종적인 법인체한테 통지를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지를 해 놨고요. 실제로 법인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법인체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파산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공문이 다시 반송되어서 왔겠네요.

그렇지요. 수용을 못 하면 반송이 오지요.

와 있습니까?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시설물 정비를 1억 원을 하든지 10억 원을 해야지 우리가 엊그제 현장을 가 보니까 유자 임시판매장 비가림 시설을 해 놨어요. 그 자리에다가 유자가공 공장을 짓는다고 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헛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고요. 어느 과가 됐든지 한 과가 그런다고 하면 거기부서에 농업축산과가 됐든지 경제유통과가 됐든지 저는 그랬으면 하는데 느닷없이 위험해서 그러니까 여기 1억 원을 지하벙커를 원상복구 해야겠습니다. 이것이 뭔가 이중으로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놨다가 뒤에 거기에다 유자협회에서 가공공장을 두 개를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계획이라고는 하는데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랬을 때 저는 그 두 개 중 하나는 예산이 낭비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위원님 저희 과에서는 이 부지를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하고 부지 정비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좋아요. 당연히 그것은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할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미래산업과가 됐든지 재무과 재산관리계가 됐든지 그것은 좋은데 그 자리에 폐교에다가 농업축산과에서는 공장을 짓는다고 하니까 무엇인가 앞뒤가 안 맞는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다시 한번 양 과가 확인하시고 다시 보시게요.

위원님, 잘 보이지 않지만 잠깐 사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엊그제 우리가 갔을 때 어디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잘 안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과에서 하든지 하긴 해야 한다니까요. 인명피해 나기 전에 해야 하는데 다른 과에서는 그 자리에 공장을 짓는다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중으로 되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그 과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500페이지에 미래형 개인 비행체 테스트다운 조성 용역비가 1억 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이 기반조성 용역비 실시설계 용역은 아니지요? 이것이 1억 원이나 드는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미래형 개인 비행체 PAV라고 해서 사람을 실어나르는 택시 개념인 미래형 플라잉카 택시가 날아다니는 개념 이되겠지요. 아니면 택배를 할 수 있는 개념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그런 비행체인데 현재는 법규가 다 안 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현실화가 된다면 차도 나올 때 실험을 하잖아요. 정상적인지 안전한지 이런 것처럼 이 비행체에 대해서 테스트 다운을 할 수 있는 타원이 필요한데 현재 도 단위 전라남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약 한 1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확정되지 않아 12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1억 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해서 이러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간을 도출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개인비행체에 대한 실증비행 가상도시 그리고 개인 비행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센터 그리고 미래형 개인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창의적인 공간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사업인데 어찌 되었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빼내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다 근거해서 1억 원이 나온 것입니까?

일단 용역비로 저희가 생각할 때 최소 액수로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려면 어떤 사업을 도출하거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으로 보통 1억 원정도 기본적으로 계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략적인 어떠한 견적서라든지 나와야 하지 예를 들어 미래형 개인 비행체 테스트다운 조성하는데 이러 이러한 것을 하려고 보니까 용역비가 이렇게 들겠다는 것이 뭔가 비교 견적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2페이지에 드론 종합 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들어요. 이것이 올해 처음이지요. 그런데 이것 말고 드론 관련해서 또 있었지요. 매년 봄에 하는 그것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혹시 다른 예산에 또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봄에 했던 것은 우주항공축제 때 전남 TP 출연금을 저희가 4500만 원 받아서 TP 측에서 드론 체험전을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 주관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학생들 대회도 했잖아요?

그것이 그것입니다.

아니 우리 군비를 들여서 했었잖아요? 그것이 지금 1년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해 전부터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주항공 관련, 과학·문화 관련 행사고요. 드론 관련 체험전은 올해 봄에 처음 했었습니다. 그것이 전남 TP에 출연금을 저희가 출연해서 그 일부를 가지고 드론 관련 체험전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1억 50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 산출 기초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한국드론산업진흥협가 있고 전라남도 드론기업협의회가 있는데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고 비용분석을 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은 의원들 임시 협의회 할 때나 설명이 됐으면 좋았을텐데.

참고로 평창 관련해서 이런 행사는 보통 1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처음 하면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일단 시범……

하나의 산출 단위나 산출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정확하지는 않지요.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산출 계획서라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설명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유를 하니까 그다음에 507페이지에 농공단지지요.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1억 9000만 원이에요. 이것이 전년도보다 1억 6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것이 그 전년도까지는 위탁업체에 위탁해서 줬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직접 집행하게 되면서 약 삼사천만 원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라 빼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책임지고 운영·관리는 하는가요, 공무원이 하는가요?

폐수처리시설 자체는 위탁업체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고 안에 세부적인 사업은 저희가 직접 발주해서 재료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위탁업체가 돈을 많이 벌었겠네요? 전에는 다른 과에서 했으니까 당연히 모른다고 하실거고 지금 여기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3억 5000만 원인데 1억 6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직접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한다니까 이것을 진작 했으면 수십억이 감액이 됐겠는데 여러해 전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조금 빨리했으면 감액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그때는 안 했을까! 그때 당시 공무원이 아주 나쁜 공무원이네요.

통상적으로 다 농공단지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아마 그랬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도 직접 이렇게 운영해서 순순히 우리 군비가 1억 60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감액할 수 있으면 해야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의 공무원들이 잘못된 공무원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군에서 직접 이렇게 직영하면서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1억 6000만 원이 절약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중에 삼사천만 원 절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그전에 했던 공무원들이 나쁜 공무원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 집니다.

다른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글쎄요. 아무리 사정이 있었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 처음에 시설할 때는 시운전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랬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0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상단에 보면 2020년 투자선도지구 지정 계획 용역인데 선도지구가 어디인가요?

이것이 작년에 저희가 의원님들 모셔 놓고 설명드렸던 공모사업인데 매년 중앙부처에서 투자선도지구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거기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한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봄에 남열지구를 대상으로 투자선도지구 응모를 했었는데 해당 업체도 참석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저희가 탈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투자선도지구 공모를 응모하기 위한 최소 용역비 2000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초에 대상지를 물색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16개 읍ㆍ면에서 남열리 한 곳만 올렸다는 말입니까?

예, 올해는 거기만 했었습니다. 올봄에 공모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 모시고 공모사업 설명회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고흥군 투자전략 컨설팅 및 투자제안서 제작 용역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투자공모사업 투자선도지구는 국토부 공모사업이고요. 밑에 투자전략 컨설팅 및 투자제안서는 저희가 개별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흥군에 한 곳이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발굴해서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이 지금 처음 하는 것인가요?

매년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

하는 곳이 있습니까?

제가 업무계획보고 할 때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가령 골프장이라든나 숙박업소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투자유치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의 사정을 설명드리고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앞에서 송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질문과 같은 이야기인데 용역비를 산출할 때 어떤 기준이나 데이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여기서 설명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 어떤 과정에 의해서 하는지 기준이 있으면 별도로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류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세입·세출 부분을 설명하실 때 연결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기획실과 이야기하고 사항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고영재입니다. 항상 열정으로 우리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신 우리 김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농업축산과 직원들도 내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농업축산과 전체적인 예산을 보시면 828억 2879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 828억 원을 가지고 우리 농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중간에 보시면 축산 행정 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1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쪽에 민간인국외여비는 농업경영인연합회 해외연수와 행사실비 지원금으로서 48만 원, 400만 원 해서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은 3000만 원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입니다. 상단에 큰 세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농장 간판 제작지원으로 28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업경영인연합회 전국ㆍ도대회 참석 등 5건에 대해서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사무관리비 한국농어민 신문 등 3건에 대하여 9216만 원, 아래 사무관리비 농림사업 추진에 일반수용비 395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입니다.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농정정책개발 추진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20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농어촌 진흥기금 부담금 1억 9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이자보전 지원금으로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에 2억 143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농업인 월급제입니다. 이것도 이자보존 지원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2억 1604만 7000원, 아랫부분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3개소에 4000만 원, 하단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으로 69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에 농촌체험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지원으로 576만 8000원, 중간에 사무관리비 농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지원으로 2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어촌 향토자원 활용 지역행사 팜파티 지원으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교육으로 224만 원 편성했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촌체험마을 홍보관 운영 지원에 3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농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으로 3000만 원 그리고 하단 부분에 농지관리 일반수용비로 777만 원, 공공운영비로 1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입니다. 상단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등보수로 농지이용관리 지원에 4000만 원, 장학금및학자금 지원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2억 3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3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로 1억 2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청년 창업농장 조성 2500만 원,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27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운영수당으로 60만 원, 아래쪽에 친환경 전문영농기술 교육으로 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농업홍보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51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친환경농업단지 안내표지판 설치 지원에 3250만 원, 하단 부분에 기타보상금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10억 873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으로 4억 6800만 원, 중간에 친환경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 지원에 2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기타 보상금으로 친환경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으로 3억 2292만 원, 아래쪽 유기농 종합병원 지원으로 1891만 원과 하단 부분에 친환경 농산물 홍보 부스 임차료 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에 3920만 원, 중간에 친환경 농업단지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으로 1억 26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친환경 벼 자동육묘장 저온양곡보관창고 1억 7200만 원과 7억 8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친환경 농업단지 콘크리트 블록 논두렁 조성으로 1억 원, 친환경 벼 재배단지 볏짚 환원 사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4억 1500만 원과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 행정비 4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 쌀소득보전직불금 101억 46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쪽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으로 5억 75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밭농업직불제로 43억 1325만 원, 중간에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제로 1억 6740만 3000원, 기타보상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로 41억 839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1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에 33억 1353만 원, 중간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으로 5608만 8000원입니다. 하단 부분에 식량작물 생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281만 2000원과 재해대책 농업생산 일반수용비로 1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벼 생산시설 지원으로 벼 육묘장 상토 지원 사업으로 12억 원, 아래 재료비로 농기계 부착 야광스티커 제작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보험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료 20억 원, 다음에 교육·컨설팅 지원으로 2700만 원, 아래 부분에 보험금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으로 1억 171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상단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으로 개량물꼬 지원 사업 7200만 원과 벼 보급종 민간위탁사업비로 차액지원 1억 23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농산시책 관련 교육 훈련비 700만 원과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업용수로 개페시설 지원으로 26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비로 4억 3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사업으로 3200만 원과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으로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으로 벼 육묘장, 광역살포기 등 5종의 2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지원 시설 지원으로 528만 원,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사무관리비로 4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고소득 과수 생산기반산업 지원 사무관리비 516만 8000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고소득 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에 유차, 참다래 등 2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으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조성으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사업으로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으로 2280만 원과 다음에 소득유망 과수 생산시설 지원에서 복숭아, 배 등 생산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육성에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여비 FTA 사업계획 수립 업무 추진여비 150만 원과 노지채소·특작 육성 사무관리비 605만 6000원과 공공요금 보조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마늘·양파 방제약품 지원에 2억 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채소 육성에 일반수용비 50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6430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원예 연작피해 예방으로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에 1억 1500만 원,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지원에 78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마늘 건조시설 지원에 3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원예농가 친환경 간이화장실 설치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고흥마늘 종자 혁신 및 체질 개선에 마늘 지리적표시제 마늘망 제작 지원에 1000만 원,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 사무관리비로 385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로 품목별 관람회 특강과 특화작목 품평회 등에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강경상사업보조 특화품목 선진지 현장견학에 1200만 원과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특색 소득작물 틈새 작물로 육성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으로 사무관리비 3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29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연금으로 농작물대상 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 개발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스마트팜 혁 신밸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 18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조성으로 37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실습온실비로 52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임대형 스마트팜 67억 88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스마트팜 실증온실 조성으로 52억 8000만 원과 스마트팜 지원센터 조성비로 40억 원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혁신밸리 자원효율화사업으로 24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경종농가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로 40억 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민간위탁사업비로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지원으로 2억 207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사업비 조사료 전문단지 제조운송비로 11억 8800만 원과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대로 7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로 4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조사료 전문단지 입모중 파종비로 5544만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조사료 품질검사 인건비로 13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조사료 품질검사비 지원에 370만 원, 다음 조사료 소포장 생산 원료 구입비로 1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사료생산 차액 지원에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구입비 지원 1억과 한우조사료 배합기 지원 사업에 신규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재료비 GPS 탑재장비 구입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조사료 관련 탑재장비로 검사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다음에 축산농가 역량 강화 사업 사무관리비 203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일반 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1095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유자골 고흥한우 지리적표시제 브랜드 상표 운영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축산농가 헬퍼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소가축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 100만 원과 고흥한우 형질개량 인공수정 지원에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사업비로 한우암소개량 및 능력검정에 428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양봉산업 육성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한봉산업 육성 지원으로 1200만 원과 사슴 인공수정 지원으로 3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으로 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42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사업비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고흥 한우 암소 친자검증 비용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 가금류 사육자동화시설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축산 유통지원 분야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발효 유제품 브랜드 용기제작 지원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학교 우유급식 지원으로 5654만 5000원, 중간에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 장착비로 885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에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위 탁금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 재창착비로 319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기타보상금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에 1억 10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친환경 축산물 인증 관리비 지원으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4248만 원과 친환경 해충퇴치장비 지원으로 1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양돈농가 면역증강제 구입 지원에 3000만 원과 양돈계근대 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에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액비살포비 지원에 1억 6000만 원과 재료비로 유기동물 포획장비 및 보호장비 구입에 70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로 3000만 원, 유기동물 보호센터 비가림 설치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친환경 안전·방역관리 지원에 사무관리비 102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구제역 및 AI차단 방역 소독약품 구입에 2700만 원과 소 브루셀라병 정기검사 기자재 구입비로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구제역 예방접종비 및 질병가축 살처분 등 3건으로 5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구제역백신 접종 냉장 보관시설 지원에 600만 원과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에 4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가축 백신지원 사업으로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에 3억 160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 구제역 예방 접종비에 1억 7270만 원, 하단 부분에 재료비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112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재료비 구제역 백신 지원비로 934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에 초소 운영비 재료비에 1억 6000만 원, 시설비에 통제초소 운영 지원비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 재료비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1억 823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39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기타보상금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에 1억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 차량 무선인식장치 GPS 통신료 2613만 6000원과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지원으로 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민간위탁금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2억 834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소규모 농가차단방역용 소독약품 구입에 2억 611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 살처분 보상금으로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 가축방역 공수의사 수당으로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재료비 돼지생식기호흡기질병백신 약품구입비로 286만 원과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에 43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재료비 소 코시듐 예방약품 지원에 1890만 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수당 지원에 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재료비 소 바이러스설사병 예방백신 지원에 800만 원과 소 설사병 조기 진단약품 지원에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구제역 백신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에 735만 원, 하단 부분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30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기타보상금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에 2500만 원과 재료비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지원에 19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닭 감보로병 백신에 277만 원과 AI 예방 야생조류퇴치제 지원에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폐사가축 사체처리기 지원 이것은 사체가 있을 경우만 하는 사업인데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로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로 25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기본경비 농업정책 업무추진 등 까지는 일반 기본경비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하단 부분에 재무활동에 농림어업인소득지원기금 전출금에 2022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출연을 하고 있는데 12억 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전출금으로 이것은 우리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농산물 판매수급 조절 손실 보상금을 위한 지원으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년 2020년도 예산이 27억 원 정도가 늘어나서 800억 원 이상인데 스마트팜이 있어서 그런가요?

예, 스파트팜이 많이 차지합니다.

아무튼 예산이 늘어나서 이 예산을 집행하려면 힘들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신문보급 노조에서 계속 농민신문이 많다고 이야기한 부분이죠?

이것은 우리 노조에서 한 것보다 농업인들에게 갑니다.

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농어촌 향토자원 활용 지역 팜파티 2개소 행사가 어디인가요?

원래 3개소인데 과역 참살이와 복숭아 팜파티 2개소 지원해 주고 국화까지 지원해 주려고 당시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계속 2000만 원 가지고 세우다 보니까 1000만 원이 깎여서.

3개소를.

3개소를 줄 계획입니다. 골고루 700만 원씩 줄 계획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농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 1개소에 3000만 원이 있는데 어디인가요?

체험마을이 1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신청 받아서 할 계획이고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운영하면서 신청 받아 배정할 계획입니다.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반납한가요?

들어옵니다.

해 주려면 10개소 다 해 주시지 왜 1개소만 해 줍니까?

1개소로 되어 있는데 금액에 따라서 나눠서 줄 계획입니다.

북부지역에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에 대부분 농업축산과는 국ㆍ도비 매칭이에요? 저는 민간자본사업보조만 보입니다.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에 이런 것은 도비가 차질 없이 다 내려옵니까? 이것이 작년보다 삭감이 됐는가요?

예, 7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벼농사 나오다가 갑자기 과수가 나와서 저도 헷갈리는데 친환경 쪽으로 하다 보니까 과수 쪽에 친환경으로 도비가 내려왔는데 이 부분 지금 도와 다시 상의해 보겠습니다. 친환경 쪽 내용인데 아무래도 가내시 부분에서 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작년까지 줬는데 올해는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쭉 줬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안 줄 대상이 돼서 이 부분은 도와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했는데 도비 안 준다고 하면 할 수 없이 이 부분은 삭감이 되겠네요. 혹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 친환경 농업단지 콘크리트 블록 논두렁 조성인데 동강 죽암농장처럼 풀 베지 않으려고 콘크리트 한다는 말이지요?

친환경 쪽으로 하다 보니 논두렁에 약을 치고 어르신들이 풀베기 힘드니까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 해서 시멘트를 바르는 것이 아니고 벤치플륨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업을 해서 논둑을 만들어서 풀도 베지 않고 걸어 다니기 좋게 신규로 시범으로 할 계획입니다.

5000㎡에요. 5대 5입니까?

예, 보조 50%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인데 잘 되면 확대를 하고.

어디 지역에 시범할 계획입니까?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과역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것을 동강죽암농장 같은 곳은 개거 사업으로 틀을 짜서 올려놨더라고요. 이것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장비로 쌓아서 규격이 있습니다. 400이면 400, 500이면 500인데.

그것으로 맞춰서 그대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규격으로 맞춰서 쭉 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맞을까요?

지금 신청을 누가 해 본다고 4억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4억 원은 많다고 해서 1억 원만 올렸습니다. 신청받아서 좋은 곳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여기도 민간자본사업보조 소형 농기계 지원이 있어요. 여기는 무슨 농기계를 지원해 줍니까?

우리 소형 500만 원 미만의 기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한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매칭 사업인가요?

예, 이것도 50% 보조인데 최대한 20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400만 원 기계는 200만 원까지 해 주고, 300만 원 기계는 150만 원 주고 이렇게 해서 신청한 기계에 따라서 50% 해 주고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초기, 관리기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고흥 만세입니다. 그러면 에 여기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좀 좁은데 책상처럼 생겼습니다.

작업대.

예, 작업대입니다. 이것이 농가들이 선호하고.

이것도 농가에서 요구가 있었나요?

예, 계속해 온 사업인데 많이 선호합니다. 너무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부족합니다.

464페이지 상단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벼 육묘장은 1개소 광역살포기 1대, 범용콤바인 1대, 농업용지게차 5대, 곡물건조기 3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디로 가는가요? 다 정해져 있는가요?

아닙니다. 지게차 1대, 범용 콤바인 1대 이런 것은 사용처가 많지 않습니다. 큰 대규모 죽암이나 풍양 같은 단지로 만들어져 있는 법인체 그런 곳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수요 조사해 보면 1년에 1대, 2대 정도 들어옵니다.

9000만 원이나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부담 5000만 원을 주고 하기 그렇고……

이것이 법인 단체에 줍니까?

예, 법인에 줍니다. 법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지게차나 건조기는 조금 들어오는데 그래서 1대씩 1대씩 해 놓은 것입니다.

지게차나 이런 것도 법인으로 줍니까?

예, 법인으로 줍니다.

무조건요?

예.

매년 해 주지요? 도비가 내려오니까 매칭으로 해 주지요?

예, 매칭으로 2000만 원을 받고 합니다. 또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2020년도에도 신청 받아서 점수대로 해서 필요한 곳에 먼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농에만 지원이 되지요?

이런 것들이 소농은 자부담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2억 9000만 원인데 물론 민간자본사업보조라도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보아야 하는데 1개 단지에……

법인을 주면 여러 법인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도비가 매년 내려옵니까?

예, 매년 내려옵니다.

다음 465페이지, 여기도 중간 부분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FTA 지방자율화 이 사업도 있어요?

예.

이것도 8000만 원인데 유자나 참다래 지원한다고 했는데 도비가 덜 내려와서 마이너스가 되는가요?

국비부터 조금 삭감이 되어 비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8000만 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도비는 다 내려오지요?

이 부분은 도비 쪽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매년 도비가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것은 매년 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고흥군 유통 FTA 관련해서 평가를 잘 받아야 평가에 의해서 자금이 내려오는데 저희 고흥군유통이 계속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최하위 5등급을 받았습니다. 5등급 받으면 지원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도 등급 부분과 지원까지 해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책자에만 써 놨지 도비가 내려오지 않은 것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다 내려오고 이 부분이 5등급 받다 보니까 점수를 못 받아서 도에서도 삭감을 시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일단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상반기에 옵니까, 하반기에 옵니까?

상반기에 내려옵니다.

다음 469페이지, 여기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해서 3억 원을 계상해 놨는데 여기도 5000만 원 정도 작년과 비교해 마이너스 되네요?

이런 부분도 국비에서 조금씩 마이너스가 되니까 매칭 사업으로 하다 보니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적습니다.

삭감하지 말고 많이 해서 농가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금을 주면 좋은데 필요한 것을 삭감을 많이 시켜서……

여기는 삭감이 되고 그 아래쪽에는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지원으로 해서 거기도 17개소 늘어나요? 여기는 돈을 많이 주니까 늘어나는가요?

예, 도에서 작년 가내시 온 것을 보고했는데 이 부분도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 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사료 때문에 군비가 작년에 400억 원 정도 됐었지요? 반납됐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예산이 올라온가요? 작년에 조사료 공장 하면서 1개 생산되는데 2개를 신청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를 5억 원 정도 반납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32억 원에서 16억 원 정도 됐습니다.

4억 원 정도 반납이 됐어요?

한 10억 원 정도 반납이 될 것으로 보는데 올해 2020년도에 조사료 심을지 몰라서……

고령화되는데 더 심겠습니까? 또 예산만 세워서 놔둬 봐야 또 반납될 것인데.

일부 반납이 될 것입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조금 덜 쓸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반납이 되겠는데 일을 대충 하면 반납을 안 하고 원리 원칙대로 제대로 하면 반납이 되고 그런가 보네요.

조사를 정확히 하면 반납이 많이 됩니다.

조사료가 날아다니는데.

날아다니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상하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이 농사만 지을 수 없으니까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여성농업인센터에서 무엇을 하는지 예산액이 많아 보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을 한번 초대하시거나, 스크린 작업하셔서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462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업용수로 개폐시설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상단 부분에 개량물꼬 지원 사업이 있고 여기에 농업용수로 개폐시설 2가지가 있습니다. 개량물꼬는 작년부터 한 사업인데 처음 했는데 논에서 물을 빼낼 때 거기에 개량물꼬를 해 놓으면 옛날에는 비닐이나 돌로 막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물꼬를 하니까 아주 좋답니다. 그런데 작년 처음 했는데 인기가 좋아서 올해도 세웠고, 그다음 농업용수로 개폐시설은 수로에서 저수지의 물이 내려오면 수로에서 논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을 비닐로 막는데 센 물을 비닐로 막으려니까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워서 이 용수로 개폐시설을 해 놓으면 플라스틱으로 막는데 그냥 올리고 내리고 하므로 엄청나게 좋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예산이 좀 적습니다. 1억 원 정도 신청을 했는데 삭감되어서 300만 원 해 놨는데 올해 해 보고 좋으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 보니까 이런 것이 심각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개폐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조금 작은 듯하여 지적을 하고, 또 반응이 좋다면 추경 때라도 더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점심때 고흥농어촌공사지사장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새로 하는 사업 중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겹치거나, 우리 군에서 조금 놓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이 지적된다면 농어촌공사에서 협력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협력해서 같은 지역이라도 이것은 군에서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이러한 용수로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농어촌공사와 협력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64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필리핀과 2017년도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근로자들이 지금 저희 군에 들어오고 있는데 농번기 때 4월에서 6월까지 또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 동안 근로자들이 일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자체와 협약이 된 지자체만 법무부를 통해서 인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항에 들어오면 저희가 공항에서 여기 오는 버스를 임차하고 통역을 해야 해서 처음 세웠습니다. 작년에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군청 버스로 가고 했었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버스를 빌려서 하고 인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내일 어업 쪽으로 55명이 들어옵니다. 농업 쪽은 10월에 1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수산이 56명 농업과 해서 한 70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100명 이상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은 확대해 나가면서 부족한 인력들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워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업 쪽은 힘든 직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본인들이 갈증이 나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일하러 왔기 때문에 배우고 싶어도 배울 곳도 없고, 일을 해야 해서 배우러 다닐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통역이나 버스 임차료뿐만 아니라 한시적으로 어업이 끝나거나 농업이 끝나는 밤 시간이라도 그분들에게 사고 위험성도 줄이고 의사소통이 되어야 하니까, 언어 교육을 하면 좋겠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이니까, 실제로 조선소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원해서 연결을 시켜줘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갈구하지만 평생교육관이나 다문화센터를 이용하기에는 생업을 갖고 있고 차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축산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서로 협력해서 야간 시간에 누군가가 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살펴주십시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던 것은 빼고 449페이지에, 농업농촌 공모사업이 있네요. 2200만 원 이것은 식품산업 발전에 따른 공모를 하려는데 그 전에 용역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5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용역비를 세워서 충분히 좋은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비를 세워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아래 농어촌 진흥기금 부담금이 있어요. 1억 97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로 주는 것인가요?

농어촌 진흥기금은 도에서 관리하는데 우리 군민이 신청하면 받아서 1%로 쓰고 있는데 이것이 시군마다 부담금을 도에 냅니다.

도에다 주는 것인가요?

예, 도에다 주면 모아서 시군별로……

그런데 이 앞에 11월 28일 2차 정례회 때 각종 출연금할 때는 이것이 없었네요?

농어촌 진흥기금이 부담금은 도에 바로 주기 때문에……

농업축산과 있었던 것이 (재)전남테크노파크에다 1억 원 하고요?

예,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출연금 성격이 아니고 부담금이라서 출연금에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봐 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뒤에 493페이지에 농림어입인소득지원기금 전출금이 위아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득지원기금 전출금이고 하나는 가격안정기금 전출금이에요. 이것도 12억 원 하고 10억 원을 주네요. 우리 군비를 준다고요. 그런데 심사보고서에는 없었네요. 왜 없었지요?

소득지원기금은 우리 자체 사업으로 군비입니다. 우리가 기금으로 만들어서 농업인들에게 전달……

아니, 전출금이잖아요? 지금 군비 12억 원 하고, 군비 10억 원 하고, 22억 원을 전출할 것 아니에요?

일단 군비에서 기금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왜 이 앞에 11월 28일자에 이 3가지가 빠졌지요? 전출금은 무엇이고 출연금은 무엇인가요?

출연금은 우리가 법인이나 기관에 바로 군비를 출연해서 준 것이고 전출금은 기금으로 만들어서 다시 자체 활용하던지 사용하는 것이 전출금입니다. 저희도 어렵습니다마는……

아니 전출금이라고 하는 것이 농업축산과 군수가 어디로 줄 것 아니에요.

예, 기금으로 줍니다.

그것이 출연금도 그런 뜻이고 전출금도 그런 뜻 아닌가요?

전출금은 다시……

아니 저는 이것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금 11월 28일 2차 본회의 때 이것을 했어요. 12개 실ㆍ과가 해당이 되는데 행정자치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것만 보는데 5건인데 4개 과가 했어요. 그런데 농업축산과는 1건이 있었어요.

1억 원짜리 출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담금이 1건 있고 전출금이 2건 22억 원이 있는데 왜 이것은 사전에 이렇게 미리 이것은 무엇이냐면 군의회에 미리 서면 심의를 받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 있어야 여기 예산에 세워지면 통과가 됩니다. 이거 예산부서와 상의해 보세요.

예, 상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출금은 농업축산과 군수가 농림어업인소득지원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소득안정기금 책임 하는 군수가 빼서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나 이것이나 같은 거라니까요.

출연금은 법인에 줍니다. “알아서 써라” 그런 차원이 아닌가……

한번 예산부서와 상의를 하세요. 저는 여기에 들어가야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나는 전출금은 무엇이고 출연금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예산을 세워서 잘못하면 깎입니다. 그 관계만 다시 한번 해서 다음부터라도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농업축산과가 잘하고 잘못하고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6페이지에 보면 가령 친환경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을 보면 아까 류동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많이 감이 되네요. 사실은 친환경을 하려면 새끼우렁이 같은 것은 공급이 작년보다 올해 더 많거나 그래야 하는데 감이 되니까 이것은 도비가 줄어든 것인가요?

예, 그래서 군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3억 2292만 원을 들이면 거의 올 봄에 하던 것과 비슷하게는 됩니까?

큰 차이 없이 조금 100만 원 차입니다마는 삭감된 것이 저도 도에 계속 이야기하지만 도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필요하면 군비라도 더 세워서 충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테면 군비를 더 세우더라도 친환경 쪽은 신경을 더 써주시고 그 아래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은 이것도 도비 군비인데 이것은 유기농 하는 사람한테 줍니까?

예, 유기농 쪽은 친환경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거의 보험을 저희가 넣어 줍니다. 여기서 유기농이나 친환경 쪽은……

유기농은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예, 그리고 친환경 쪽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험금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도비도 지원해 주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예, 현재까지는 쓰고 있는데 도에서 친환경 면적에 따라서 주고 있기 때문에.

유기농 면적에 따라서 주는가요?

유기농 면적이 많이 육성되고, 확대되면 더 세우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조금 증이 됐네요. 아니, 봐서가 아니고 이런 것은 많이 세워져야 해요.

이것은 친환경 벼 자동육묘장 두 개가 있는데 팔영농협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팔영농협에 지원 하는가요?

친환경 쪽으로 재배한 벼를 저온 저장을 해야만 유지가 된답니다. 그래서 벼도 저온저장고를 만들어서 팔영농협에서 자동육묘장 2개 같은 건입니다. 9억 6000만 원 공모사업이 되어서 이번에 우리가 국비 사업, 도비 매칭 사업으로 했습니다.

자부담까지 한다면 10억 원이 되겠네요.

20억 원입니다.

상당히 크네요. 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양곡창고이고 팔영농협으로 간다는 말인가요?

예.

그다음 458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금이 31억 원인가요?

삭감내역 말인가요?

삭감이 31억 원이나 되네요. 우리 농업인에게 피해는 없는가요?

국비사업인데 해마다 보니까 타작물 재배로 많이 가 버립니다. 이모작을 많이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모작이 줄고 하다 보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타작물이나 이모작이나 그럴 수 있겠는데 우리 군민들만 혹시 피해를 본다면 군비를 세워서라도 보충해 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464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에 4개소를 하는데 포획시설이 어떤 것인가요?

환경산림과에서 맷돼지 잡는 틀인데.

그러니까 환경산림과 업무 아닌가요? 농업축산과 농산물이 피해를 보니까 그런가요?

예, 농작물 피해가 너무 크니까 우리 농민들이 도에다 요구하니까 농업 쪽에도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한 40개소나 하지 4개소라고 하니까 적은데요?

적은 데 시군별로 하다 보니, 필요하다면 더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축산과 쪽에서 하는 것은 좋아요. 우리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4개소는 적지 않나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465페이지, 고소득 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이 40ha인데 군비가 2억 원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작년에도 했네요. 이것은 어떤 시설인가요?

이것은 그 아래 과수 고품질현대화에 유자, 참다래 등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고소득 과수 생산기반시설은 유자 참다래 외에 이것은 FTA 품목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을 이것만 해주다 보니 다른 과수 농가에서 “왜! 유자 참다래만 하냐.” 그래서 군비를 별도로 세워서 똑같은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투자를 했네요.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계속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아까 설명하듯이 아래 유자 참다래는 고흥유통에서 5등급을 받아서 올해 5등급은 기금이나 도비가 삭감 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위에는 우리 군비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아랫부분은 우려가 돼서 더 검토해야할 부분입니다.

아니 내년에 추경에 세우든지 하시면, 그다음 468페이지,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 지원도 순수한 군비가 1억 원이 들어갑니다.

예.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시설을 주로 하게 되는가요?

여기는 시설 채소 부분입니다. 아까는 과수 부분이고 여기는 시설 원예 부분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이것도 국·도비 사업이 있긴 한데 적으니까 아랫부분에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기금이 있는데 또 농가들이 많이 원하니까 부족한 부분을 자체 사업으로 1억 원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금하고 도비, 군비에다 1억 원을 시키시지 그래요?

그래도 되는데 꼭 이것이 매칭 사업이므로 비율대로 하므로 별도로 자체 사업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삭감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인가요?

예, 이 부분은 안 됩니다.

그다음 470페이지, 아까 첫 장에 원예농가 간이화장실 설치는 어제 김민열 위원님이 질의한 것인가요?

예.

이것은 처음 해 본 것이고, 그다음 하단 부분에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이 5000만 원씩 6식이 있는데 이것이 군비가 3억 원이 들어갑니다. 지난해도 들어가고 올해도 3억 원이 들어가네요. 이것은 어떤 특화작목을 육성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옛날에 비전 5000팀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했었는데 없어지다 보니 뭔가 특별한 시설이나 과수를 육성해야 하는데 없다고 해서 특화작목 쪽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3억 원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면 특색 소득작물 육성 지원은

그것이나 이것이나 같은 말 아닌가요?

비슷한 내용인데 아랫부분은 여러 가지 읍·면에 기본적인 농작물이나 원예시설 과수를 특화시킨 작목이고 배나 복숭아 등이고 아래 특색 소득작목은 농한기 때 소형 비닐하우스에 지어서 달래나 쑥을 재배한다든가 “우리가 농한기 때 놀지 말자. 뭔가의 소득을 올리자.” 그래서 이번에 신규시책 사업으로 틈새작목을 한번 해 보려고 새로 세운 것입니다. 이런 것도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에 특화작목이나 아래 특색 작물이나 같은 것 아닌가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차라리 합해서 하세요. 따로 놔두니까 이러면 “1억 원짜리 하나 삭감하세요.” 그 뜻이에요.

아닙니다. 다음에는 합해서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라 저희가 별도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471페이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관계는 쭉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보니까 내년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표수 보강개발을 18억 45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네요.

예, 이것은 균특사업입니다마는 지특이라서.

이것은 군비잖아요?

지금은 지특이 원래 국비로 된 사업들이 지방으로 내려와서.

지방으로 내려와서 그러면 그것이 표기가 안 됩니까?

이것이 지방으로 내려와서 군비로 자체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봐서는 이건 순수한 군비라니까요. 우리 예산계 어떻습니까?

예.

조사료 소포장 생산원료 구입이나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구입비 지원이 작년보다 한 1억 원씩 감이 됐네요. 감이 되어도 군민들이 피해가 없습니까? 이것은 국비 도비도 아닙니다.

조사료 소포장 생산원료 구입비는 조사료센터에 작년에 1억 8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소포장재와 원료구입비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소포장은 주는데 원료는 자체적으로 구해봐라. 그래서 삭감시켰는데.

그 밑에 곤포사일리지 구입비는요?

이것은 작년에 2억 원을 세워서 각 농가에서는 곤포사일리지 1개를 구입하면 10000원씩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올해 상반기 때 여기도 50%만 세워서 추진해보고 추가로 잘 되면 하반기 때 집행하는 사업이라 필요하면 추경에 나머지를 더 세우려고 일단 50%만 세웠습니다.

세워 준다고 하던가요? 아니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느닷없이 작년에는 2억 원을 했는데 올해는 1억 원이 삭감돼요. 이것은 당장 우리 농가들이 손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또 하반기에 세우겠습니다.

그다음 한우 조사료 배합기 지원은 이번에 2억 원이 신규로 들어가네요. 이것은 어디 한우협회에 줍니까?

이것은 한우협회가 아니고 10대를 해 놨는데.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는가요?

소를 많이 키우는 농가가 노령화되고 또 사료를 전부 사 먹이다 보니 사료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곡물을 사서 자체적으로 배합해서 먹이면 사료비도 절감되고, 먹이도 좋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10대를 해서 다른 시군에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효과가 좋아서 우리도 해 보려고 별도로 세웠습니다.

관리운영은 누가 한가요?

자체 법인을 줍니다. 법인이나 대농가에.

농가나 법인이 50% 자부담이 있네요.

자부담해서 한번 해 보고 잘되면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77페이지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도 도비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과 같은 성격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20% 자부담 10% 인하해서 이것을 가축에 대한 재해보험을 드는데……

가령 소가 갑자기 병이나 죽으면 그 농가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50만 원밖에 안 됩니까? 7억 5000만 원 정도 되어야겠는데 우리 군에 가축재해보험을 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있냐면 보통 5000만 원 정도 가축재해보험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비율을 15% 가축재해보험은 자부담이 25%인데 군비에서 10% 더해서 15%, 그리고 농작물은 원래 20%인데 군비에서 10%해서 10%, 그래서 15%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 됐을 때의 금액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이 부분도 지금 가축재해보험을 많이 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해서 많이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홍보해서 들어야 해요. 7500만 원 보다 7억 5000만 원이 되어야지요.

맞습니다. 더 많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9페이지, 고흥 한우 암소 친자검증 비용 지원에 친자라고 하는 것은 친자식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세웠습니다.

군비가 1억 원이나 들어가네요.

우리 고흥한우송아지가 수정해서 좋은 송아지가 많이 나오는데 그대로 쭉 키우려면 어미 소부터 어느 암소에서 나왔는지 검사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 친자검증을 하는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데 검증비가 그렇게 비싼가요? 1억 원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나요?

4000두 정도 가능합니다.

두당 25000원 씩해서 그러면 친자검증이 되면 이런 것은 좋은데 그러면 4000두를 전부 다 하는가요? 절반 상반기하고 절반 하반기 하시면 5000삭감하게요.

1년에 저희가 10000두 생산됩니다.

아, 1년에 10000두 생산된다! 고흥한우야 알아주지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조금 잘못한 것은 플래카드 내린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대통령상을 받는다는 것은 본인이나 고흥 군 행정, 축협, 한우협회가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였어요. 아무렇게나 받을 것 같으면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어려운 것입니다. 강원도 횡성 같은 곳은 가 보세요. 국무총리상 하나 받은 것을 5년, 10년 이용하는데 그렇지요?

우리도 오늘 시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홍보를 언론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랬구나.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줘야 힘이 납니다. 한우직판장에 가보니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언론에 내 주시면 더 좋습니다. 홍보를 해 줘야 합니다.

예, 오늘 받기 때문에.

그러면 친자검증 관계는 이야기를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6페이지, 아까 GPS를 설명하셨는데 GPS가 물론 국·도비 사업인데 위에 GPS 통신료 440대, 아랫부분에 축산차량은 90대 했는데 이것이 전부 우리 고흥군에 축산을 하는 분들 자가용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예, 축산 화물차에 GPS를 전부 달고 다닙니다. 어디 가면 추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방역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 방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다 되는가요?

매년 하는데 GPS 통신료만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0% 주더라도 5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이런 것은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 방역이 뚫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국에 엄청난 손해가 오지요. “고흥군은 청정지역 밤이고 낮이고 가도 괜찮더라.”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아, 고흥은 GPS 통신료까지 준다더라!” 그래야 설령 브루셀라가 나더라도 없는 것이 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좋은 말씀입니다.

말만 좋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배전의 노력을 하셔서 우리 고흥군 농업인이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므로 행정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시고 거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적극 협조해 준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홍보합니다. 우리 농업 예산은 절대 깎지 않는다고 항상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