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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류제동 의원 발언

제283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9-12-05

류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의회사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사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노연숙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11억 6201만 7000원으로 전년도 2019년 대비 1억 208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려야하나 전년도에 비해 증액 편성한 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의정활동 통합 의사록 및 각종 홍보 유인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1200만 원을 증액한 1억 3246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는 의회출석 증인, 참고인 등 보상비를 금년과 동일하게 2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의회홍보 및 자료수집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3700만 원을 증액한 1억 56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의회홍보 강화를 위한 일간지 등 광고료로 1500만 원을 증액한 4500만 원, 지역민과 소통할 수 있는 CJ헬로 TV ‘우리동네 우리의원’ 토크쇼 특집방송 제작비로 22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지방의회 발전연구원 단체회비, 의회 고문변호사 선임수당,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한 4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의회공무원 위탁 교육여비 등 국내여비와 의원 해외연수 출장수행 등 국외 업무여비로 4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의회 시설장비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ㆍ선박비 등은 437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 행정추진 일반운영비로 사무실 운영 소모품 구입, 신문 구독비 270만 원과 전문위원실 일반운영비 1494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당초 의정활동비 등 11개 비목에서 의원정책개발비 비목이 추가되어 7003만 2000원을 증액한 7억 65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증액 내역으로는 2019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1.8%를 반영한 2만 8000원을 반영했으며 의원 월정수당 2억 2838만 4000원, 그리고 의정연수 공공위탁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60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입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 6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의회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의사계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580만 8000원, 여비 1680만 원, 업무추진비 444만 원 총 27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계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504만 원, 여비 1368만 원 총 1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350만 4000원, 여비 936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120만 원 총 14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제동위원장

의사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의사록에 발언이 전혀 안 나오면 그것도 그렇지 않은가요? 아까 1.8%인상률 적용을 해서 지금 계상을 한 거죠?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장

그러면 2만 8000원인가요?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예.

류제동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의회홍보 일간지 광고료를 지금 30회를 해 놨어요. 이게 지금 증액이 된 거죠?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류제동위원장

1500이 증액이 된 거예요?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예.

류제동위원장

그럼 지금 인터넷 신문사까지 포함해서 30회가 됩니까?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예.

류제동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게 포함이 된 거죠? 30회라는 것은 30군데의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해 놓은 거예요?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예.

류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우리가 보는 신문 대금을 지급한다는 얘깁니까?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각 언론사마다?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신문 구독료가, 지금 아침에 의원님들이 등청하실 때 보면 신문이 데스크에 쌓여 있잖아요. 아침에 배달한 신문, 그 신문 구독료도 있고 그리고 일반 우리 의회소식을 언론에 홍보하는, 언론이라면 이제 신문도 있고 광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홍보하는 이제 그런 광고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우리 데스크, 어느 데스크?

류제동위원장

입구에 들어오면 신문 비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입구에?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예, 아침마다 거기에 보면 종이신문이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이 종이신문이 있고 인터넷 신문이 있는데 인터넷 신문은 우리가 이제 SNS로 맞이하면 되는데 종이신문은 배달이 됩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면 몇 부 정도?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30부 정도.

이연숙위원

30부 정도?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예.

이연숙위원

그걸 이따금씩 볼 수 있도록 각 사무실에 하나씩, 저는 한 번도 본 일이 없거든요? 거기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제가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독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도 했거든요?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그 말씀에 제가 답변 드릴게요. 신문 종류가 한 30여 부가 들어오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선호하는 신문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A신문을 의원님 다섯 분이 다 선호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 있잖아요? 전문위원실 옆에 보면 민원접견실 거기에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왜냐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신문을 구독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안 보고 다른 의원님들도 안 본다면 그대로 거기다 놔뒀다 방치될 수도 있잖아요.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선호하는 언론사 주시면 그것을 선별해서 의원님실에 이렇게 넣어드리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장

김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봉

김상봉위원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금 신규 편성한 것이 없어요. 안에 신규 편성한 것이 있어요?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예, 신규 편성 있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지금 뭐 뭐 돼 있습니까?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지금 신규 편성한 부분이 의회홍보 특집방송 ‘우리동네 우리의원’ 콘서트 제작비 2200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17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의원 정책개발비 6000만 원이 1인 500만 원씩 해서 저희들이 6000만 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그러니까 상단에 보면 아는데 지금 다른 과를 보면 신규라고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의회사무과 예산서에는 신규라고는 없어요. 여기 자체에 신규 이런 식으로.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신규 사업이요?
상봉

김상봉위원

아니, 방금 2200만 원 그런 거 신규가 들어왔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신규라고 알기에는 지금 현재 기본 이렇게만 나왔잖아요.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여기서 다른 과 예산을 보면 순증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제 김상봉 위원님은 그 표시가 안 돼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아, 그 우측에 보시면 비교증감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 우측에 보시면 6000만 원.
상봉

김상봉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류제동위원장

우리 예산안에 보면 순증된 것은 옆에 비고란에 순증이라고 딱 써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의회홍보 특집방송 ‘우리동네 우리의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우리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CJ헬로티비 거기에서 제안한 사업인데요. 콘서트 내용을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에 관한 지방의회에서 각종 조례나 제정 또는 개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지역민과의 소통 등 다양한 그런 우리 의원님들 활동하신 부분들을, 세부적인 것은 추후에 이제 저희들이 하게 되면 방송국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주로 의원님들 활동 때 사항들을 이렇게 특집방송으로 취재를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

그게 우리 2019년도에도 예산이 잡혀 있었죠?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없었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아, 없었습니까? 우리 방송하려다가 안 한 게 지금 예산이 잡혀지질 않아서 이거 잡아서 한다 그랬었군요.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이제 저희들이 군정질문ㆍ답변이라든가 업무보고 청취에 따른 그런 부분들은 영상촬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이 콘서트 방송하고는 특성이 다릅니다.

류제동위원장

별개로?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예.

류제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다음에 추경 때는 우리 별도의 본회의장 방송 예산을 잡아 놓으셔야 된다고요, 하반기에.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내년 1회 추경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예, 그걸 잡아서 미리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예.

류제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3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