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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제272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2019-12-05

김장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영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보건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3담당관과 미래전략국, 행정안전국,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과 대면감사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보고서 검토를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 조금 주심시오.」하는 이 다수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3담당관, 미래전략국)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이번 회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담당관과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행정안전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3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인금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의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한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3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권, 5쪽에서 11쪽입니다. 3담당관 세입 예산은 총 22억 868만 7,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21억 4,199만 1,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세입은 21억 4,008만 7,000원으로 신천 창업인큐베이터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 사무실 사용료로 경상적 세외수입 1,851만 3,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국고보조금 2억 5,905만 1,000원, 송파일자리센터 운영, 공공근로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 18억 6,25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6,860만원으로 음악·게임·영상물 관련법 위반 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6,86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담당관 세출 예산은 총 87억 8,734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77억 1,195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7,539만 3,000원, 재무활동비에 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일자리정책담당관 예산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53억 1,287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는 민간인 일자리 창출에 10억 6,347만 1,000원, 공공일자리 창출에 28억 5,22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5억 3,370만원, 기업경영 지원에 8,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1억 7,5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6억원을 내부거래지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에서 140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2억 7,104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는 공직기강 확립에 5,711만 1,000원, 주민감동 민원서비스 운영에 6,273만원, 주민감동 친절행정 강화에 439만원,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순찰에 5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1억 4,1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에서 178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32억 342만원으로, 정책사업비는 홍보간행물 발간에 8억 2,547만 4,000원, 홍보기능 강화에 22억 1,125만 8,000원, 음악 및 게임산업 관리에 8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1억 5,8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담당관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181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93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일자리정책담당관과 지역경제과 2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5쪽,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억 7,726만 1,000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및 예치금 회수 58억 252만 6,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6억원으로 총 65억 7,9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86쪽 기금의 지출계획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42억 12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에 23억 2,958만 7,000원, 경제자립기반 확립에 4,900만원 등 총 65억 7,9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한위원장

인금철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3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규모입니다. 3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액은 총 22억 868만 7,000원이고, 세출 예산액은 총 87억 8,73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담당관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5억 7,946만 2,000원보다 12억 6,658만 3,000원이 감액된 53억 1,287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 등 22개 사업이며, 이중 현장밀착형 일자리사업 추진 등 6개 사업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억 7,687만 1,000원보다 582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7,104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청렴시책추진 등 5개 사업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8억 5,099만 4,000원보다 3억 5,242만 6,000원이 증액된 32억 3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구정 소식지 발행 등 7개 사업이 있으며, 이중 디지털 홍보전광판 설치사업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3담당관의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송파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13개 기금에 대하여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3담당관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일자리정책담당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 1건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1993년 설치된 기금으로 65억 7,9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융자지원심의위원회 심사 수당, 마을경영지도사 운영과 맞춤형 전국 입찰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3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윤영한위원장

정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3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예산안에 해당되는 쪽수를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보고 계시는 세입·세출 예산안 3-1 책자 일자리정책담당관 7쪽을 보시면 전년도 예산안이 다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비교증감에 약간 컴퓨터의 오류가 생겨서 배부해 드린 한 쪽짜리 유인물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다는 말씀 올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자리정책담당관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수정된 것으로 보고요. 우선 경상적 세외수입대책은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세출에 있어서 세입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세입이 확정이 돼야 세출도 결정되는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시비 보조금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구민은 증가하는 추세인데 국·시비 보조금은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청에 문제점은 없는지?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송파구의 현안이나 문제점을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알려서 국·시비를 예산에 많이 반영돼야 되겠다는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차차 보면서 하고, 그다음에 홍보담당관, 11쪽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왜 없는지?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홍보담당관은 국·시비가 지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책방안은 무엇이 있을는지? 그다음에 보니까 송파소식지 광고수입 대책은 없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 송파소식지 유료광고로 해서 연간 한 1,360만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음악·게임·영상물 관련 위반으로 해서 한 5,500만원은 되어 있는데, 송파소식지 광고수입은 수입을 더 낼 수는 없는지, 연간 1,360만원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더 홍보를 해서 송파소식지에 유료광고를 더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답변 들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위원장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환경순찰에 대해 552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환경순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직접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 위탁을 하는 것인지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담당관 152페이지,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작년에 23만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는데 그때 8절지에 16면으로 해서 중절지로 했죠. 그런데 지금은 책자형으로 10만부가 저번에 5만부 했다가 변경이 됐는데 10만부로 하면 예산도 조금 늘어나고 제가 들어보니까 책자의 글씨도 작고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4쪽, 디지털 홍보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다 뒤져보니까 없어서 당황을 했었는데 이게 추경에서 나왔던 돈 같아요. 그런데 작년도에 1억 2,000의 예산을 들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하겠다는 사업이 있었어요. ‘꼭 그거라도 올려주십시오. 프레임이라도 하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대로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서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명시이월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기는 했는데 왜 우리 위원님들하고 약속은 ‘꼭 뭐라도 시작을 해놔야 됩니다.’라고 해놓고 아무런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명시이월 시킨 이유, 그리고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 81쪽입니다. 현장 밀착형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정비즈밸리 특화 일자리 연계사업 추진과 스타트업 인재채용 지원 및 직무교육에 매칭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자료 83쪽, 근로자 권익향상을 위한 노동교육 및 생활임금위원회 운영 사업으로 해서 전액 구비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내용 중에 노동교육 대상에 관내 기업체 사용자, 근로자, 중고생, 주민 등 5,000명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것이며, 여기에 중고생을 포함해서 하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쪽입니다. 취업특강 및 채용설명회 개최도 전액 구비로 사업계획을 하셨는데요. 취업준비생들에게 양질의 채용정보를 제공하여 청년의 성공적인 취업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행사를 해서 연계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해서 취업준비생들에게 일자리를 홍보하시려는 것인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쪽입니다. 일자리박람회 개최. 관내 우수기업과 산업전시 및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 주는 박람회 형식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구직자 1,000여명을 해서 어떤 식으로 박람회를 개최하고, 또 박람회 개최하면서 연계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98쪽입니다. 전문크리에이터 양성과정 운영입니다. 이거는 시·구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시·구 상향·협력적 일자리사업에 청년구직자들의 채용수요가 많은 콘텐츠마케터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구 상향·협력적 일자리공모사업에 구비 부담금으로 금액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서 공모사업을 하시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04쪽입니다. 이것도 새로운 공모사업인 것 같습니다. 서울을 이끄는 50+ 희망일자리 컨설턴트. 직업상담사를 채용하셔서 직업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서 재취업 컨설팅하고 1 대 1로 상담사들을 채용해서 그 사업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분들을 선정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따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위원장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먼저 111페이지 일자리정책담당관, 송파 사회적경제 성공모델 키움프로젝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구에서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우수사업 개발, 실행비에 4,500만원해서 2개사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2개사 지원해서 1인당 4,500만원으로 책정하신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 2개사를 선정하실 때 전반기, 후반기로 따로 나누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에 선정하실 때 2개사를 선정하시는 것인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 질의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을 하시면서 BJ 활동비로 27만원 20편을 제작하겠다고 하셨는데 BJ 활동비로 그때도 말했지만 맛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 홍보하실 것 같은데 BJ 활동비를 전부다 1명이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20명을 선정해서 하시는 것인지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보시면 도시브랜드 홍보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2,5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비도 있고 이벤트 시상금 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직 도시브랜드가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막연하게 홍보비를 2,000으로 해놓고 이벤트 시상금을 500으로 해놓은 것에 대해서, 물론 이게 적은 금액일 수도 있고 많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우선 이렇게 선정해 놓으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위원장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위원

윤정식 위원입니다. 일단 하나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174페이지, 디지털 홍보전광판 설치인데요. 이게 예산이 4억이 올해 올라왔고 작년에 1억 2,000이 이월이 돼서 5억 2,000 사업비인데 디지털 전광판 설치가 구정 홍보 효과의 극대화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순수하게 구정 홍보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일단은 구청장이나 구청장의 활동내용이라든가 또는 서울시장 등, 또 구의원들의 의정활동 이렇듯이 정치인들의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알고 싶고요. 혹시 또 내용연수 면에서 보면 전광판이 설치되면 비도 맞고 눈도 맞고 또 햇볕에 계속 노출이 되어 있다 보면 내용연수가 얼마 정도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거액의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불과 2~3년 만에 잘못돼서 다시 또 비용이 들어간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용연수라든가 A/S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질의해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구민들을 위한 날씨라든가 긴급재난상황 등, 또 홍보하고자 구민들의 실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 등을 주는 쪽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쨌든 정치인들에 대한 활동사항도 포함이 되는지, 그러니까 선거법에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위원장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를 보면 전년도 대비 11%가 증가해서 2020연도 예산이 처음으로 9,000억이 넘어서 9,03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036억원이 편성되었지만 책자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의무적 경비가 함께 늘어난 까닭에 실은 우리 구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시정연설 시에도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 짜인 예산으로 많은 사업예산을 편성하느라 정말 고민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지역경제와 구민의 삶의 질에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일반회계 81쪽에 보면 현장밀착형 일자리 신규사업으로 약 9,000여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전문채용관을 운영하면서 아마도 잡코리아 홈페이지에 문정비즈밸리 내 입주기업 채용정보를 담아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채용관 운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뒤쪽에 보면 88쪽이 연관된 사업인데요.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 사업비가 전년 대비 7,800여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문정비즈밸리 입주한 기업들과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1차 운영 이후에 호응이 높아서 이번에 2차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운영 때 중소기업이 몇 곳이나 참석을 했으며, 또 채용 성과에 대해서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문정비즈밸리 입주기업에 대한 별도의 조건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답변하실 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2쪽, 마을기업 육성사업비에 이번에 2차 년도 2개소에 지원비 6,000만원하고 또 1차 년도 1개소 지원비에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이 사업비가 사업성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마 행안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다고 그때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업에 지원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5,000만원, 3,000만원 1, 2차로 나누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목적에 보면 사업목적은 그럴싸해요.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재원을 활용해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기업 육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1, 2차 사업비를 받고 보통 1년이나 버티다 폐업하는 사업장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사업도 연속적으로 계속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의 생각,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1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청렴시책 추진비 사업예산에 행사운영비로 청렴교육행사 공연료가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어요.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올라왔고, 좀 사업성과 동떨어진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또 135쪽에 보면, 주민감동 친절행정 추진 사업비의 편성목에 보니까 친절공무원 포상에 전년대비 약 42%가 감액이 되었어요. 예산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홍보담당관, 공통책자 122쪽입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디지털 홍보 전광판 설치 1억 2,000이 예산편성액이 부족해서 아마 시설비 추가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이 있어서 지금 몇 분의 위원님들이 앞서 질의를 했는데요. 일반회계 174쪽에 보면 사업비 4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사업목적에 보면, 현수막 홍보의 전달에 한계가 있어 개선사업으로 고품질 영상 콘텐츠 활용으로 구정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내용이다 라고 올라왔는데, 아마 2년째 올라온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수막으로 홍보했을 때하고 또 디지털 전광판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했을 때 사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위원장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원론적인 것, 기본적인 것 제가 두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저께 박성수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의 답변에 앞서 올해 사업에 본인이 많이 자랑스럽게 했다 하는 것 몇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일자리센터를 통합적으로 만든 것이 굉장히 큰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통합일자리센터 개관식에 저도 갔었습니다만, 그런데 예산서 79쪽에 보면 특별한 사업이 없어요.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리고 인건비가 없어요. 인건비가 없으면 그 뒷장 91쪽에 일자리센터 직원 3명 인건비를 그분들이 여기에서 일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과에 아까 나봉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상금에 관해서 지금 저희가 포상금을 직원들한테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타 부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그런데 감사과에서 주는 경우는, 지금 129쪽에도 있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하셨던 135쪽에, 아마 동 직원들한테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타 부서하고 중복되어서 주는 경우는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3담당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기본경비에서 유류비,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유류비가 일정하지 않다. 물론 경유차도 있고 휘발유도 있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그것이 시정이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수리비… 유류비는 그렇다 치면 수리비도 각자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수리비는 3담당관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3담당관 중에 일자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은 유류비가 똑같아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은 유류비가 달라요. 그런데 수리비는 똑같아요.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게 어떻게 해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한위원장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위원

홍보담당관 구정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하나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이고요. 산출근거에 보면, 이미지 연간 사용료 해가지고 150만원에 2개 해갖고 300만원인데, 이미지 연간 사용료가 무엇인지 하고요. 현재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가 타블로이드형이라고 하나봅니다. 일반 신문처럼 그런 형에서 책자형으로 바꾸신다는 건데, 현재 타블로이드형이 단가가 160원으로 나오고, 책자형이 542원으로 나오는데요. 3.3배가 조금 넘습니다. 기존의 타블로이드형 송파소식지도 나름 괜찮았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한 책자형 소식지를 한번 발행된 것을 봤는데 책자형 소식지가 또 그렇다고 퀼리티가 많이 올라갔다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이렇게 3.3배나 높여가지고 책자형으로 굳이 만들어야 되는지. 이게 휴대성이 좋고 보관성이 용이하다 이런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더군다나 타블로이드형 같은 경우에는 발행부수가 23만부라 구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을 텐데 이제 10만부로 줄게 되면 또 받던 분이 못 받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책자형으로 바꾸시고자 한다면 단가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래서 발행부수를 조금 더 늘려서 23만부로 해서 계속 봤던 분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일 수는 없는 것인지, 경비절감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홍보담당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지하고 일간지 지역신문 이렇게 신문구독을 하죠? 그런데 제가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지역신문에 이렇게 차별을 두는 이유, 그러니까 구독에 차별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윤영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일자리담당관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98쪽, 전문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공모를 한 이유를 제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공모를 하다보면 공문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공문도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위원

윤정식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쭉 해놓고 질의를 드리지 못하고 그때그때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아까 이혜숙 부의장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일자리정책담당관, 구청장께서 구정질문 때 의회에서 말씀을 해주신 게 올해 일자리의 통합에 대해서 큰 공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헷갈릴 정도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진정 통합이 된 것인지, 아까 공통적인 것이지만 다시 여쭤보고 싶고요. 혹시 2019년도 송파구 일자리 창출이 얼마 정도가 됐는지, 그렇게 보고 계신지, 2019년도라고 하면 2018년 대비 얼마 정도의 일자리, 또한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만큼 창출이 된 것으로 혹시 보고 계신지 그것 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봉숙

나봉숙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97쪽, 일반회계인데요. ICT 산업기반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에 교육비가 2회로 진행되고 있는데, 회당 이렇게 1,000만원씩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규모를 보면 청년 구직자가 70명에서 50명으로 줄었어요. 참여율이 저조해서 인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아까 세입예산서 주신 거에 신천 창업인큐베이터의 사용료가 들어와 있어요. 제가 어저께 거기를 가보니까 다 사무실이 임대가 된 것은 아닌 것 같고, 비어있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의 상황하고, 여기 세입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의 인건비는, 제가 여기 지금 세출에 찾아보니까 없는데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인금철 국장님 얼마 정도…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30분 주셔야 되겠는데요.

윤영한위원장

그러면 11시 반까지 괜찮겠습니까?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예.

윤영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금철 미래전략국장, 혹시 질의에 답변할 사항 있으십니까?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예.

윤영한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인금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일자리정책담당관의 경상적세외수입 대책, 또 국·시비 보조금이 제자리인 이유, 또 홍보담당관의 국·시비 지원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쭈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은 구에서 경상적세외수입 들어온 부분은 대부분 사용료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정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요. 가급적 업무에 맞게 세외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상당히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국·시비 대상의 보조금이 제자리인 이유는 사실상 예산에 편성되는 내용은 일자리 같은 중앙정부 주도사업이라든지 시비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우리 지역 시의원님이라든지 국회의원님들께서 별도로 지역 쪽에 맞게, 그거는 이제 중간 중간에도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고요. 또 홍보담당관이 국·시비 지원이 없는 이유는 대부분의 홍보사업들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주관 정책에 대한 홍보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국·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국비나 시비가 포함될 수도 있고요.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 자체의 과태료 내지는 사용료를 받는 것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어떻게 하면, 물론 예산을 책정하여 집행하면 그만이죠. 예산 책정해서 통과되어서 집행하면 그만이지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도 돈을 벌어야 쓴다는 그런 각오에 대한 어떤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의 충정의 말씀을 올렸고요. 물론 세금은 국민한테 부과하면 그만이겠죠. 그렇지만 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뜰한, 한 등 끄기 운동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는,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민이 살기 좋은 송파, 서울을 이끄는 송파. 그러면 인구가 예를 들어서 몇 년 사이, 1년, 2년 사이 한 1만 명 정도 67만에서 68만 명으로 늘어났다면 인구가 증가한 쪽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 그다음에 경상적수입이 어디에서 발생을 시켜야 되는가 하는 의미의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시비도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지역에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 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지, 또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에게 기대기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하는 쪽으로,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TF팀 구성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창출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구에서도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외수입 부서가 한 20개 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징수대책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좀 적극 추진해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본경비에서 유류비가 3개 부서가 일정하지 않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경유 차량이 1,359원에 150ℓ, 1개월 당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감사담당관이 워낙 지금 순찰업무가 늘어남으로 해서 사실 150ℓ 갖고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50ℓ라는 1개월의 ℓ 규모는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한 100원 정도 상향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적은 잘해주셨습니다, 위원님. 꼼꼼하게 이렇게 봐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단지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유류비는 그렇다 치면, 수리비를 일괄적으로, 세차비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수리도 3개 부서가, 물론 다른 데도 똑같이 해놨을 거예요, 960만원. 아, 96만원인가 960만원인가 똑같이 해놨을 거예요. 그렇게 일괄적으로 해놨을 때 앞 범퍼만 수리할 수도 있고, 뭐 엔진오일을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았냐 이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보담당관에서 수리를 안 했어요, 1년 내내. 그렇죠?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그럴 수 있죠.
혜숙

이혜숙위원

그럴 수 있어요.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비비로 다시 되는 거예요?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내년도로 이월되죠.
혜숙

이혜숙위원

이월돼서 하는 거예요?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정말 죄송한데, 제가 그 사용내역서를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3개 과에만?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그런데 유류비하고 이거 수리비는 그 정도까지 위원님께서 신경 안 쓰셔도 저희가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류비하고 수리비하고, 세차비하고 제가 정말 10년 한 입장에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역서를 한번 가져와 보시죠.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저희가 서면으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내역서를 월별로, 어디 세차장, 어디 수리하는 데, 수리 공업사라 그러죠? 공업사, 무엇을 수리했는지 그 내역서를 한번 가져오시죠.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까지 안 챙기셔도 잘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인금철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정희 일자리정책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은 국장님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심현주 위원님 답변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쪽입니다. 문정비즈밸리의 운영비를 보면, 스타트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문정비즈밸리 허브센터는 올해 초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짜임새가 약간 없었어요.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짜임새가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짜임새 있게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사업비를 좀 잡아봤습니다. 먼저, 조인송파스타트업은 우리가 문정비즈밸리의 기업들을 일일이 다니면서 애로사항들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찾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들어와서도 금방 그만두고 이래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문정비즈밸리 기업들이 원하는 업종이나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매치시키기 위해서 먼저 교육을 시켜서 매치를 하고자 사업비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심현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여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행사운영비 중에.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예.

심현주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신 사업계획안은 없으십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구체적으로는 일단…

심현주위원

아직은?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아니, 생각한 게 있는데요. 관내의 대학은 체대 한 곳뿐인데, 인근에 과천대라든지 신구전문대라든지 성동구까지 넘어가서 건국대라든지 그다음에 관내의 특성화고 학교가 일신여상과 송파공고가 있는데 그런 학생들부터 먼저 섭외를 해서 비즈밸리에 맞는 인재를 교육을 시켜서 매칭을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해봤습니다.

심현주위원

교육적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이 계획서를 잡아놓으신 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예. 그 문정비즈밸리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건설업부터 시작해서 IT 여러 종류의 기업들이 입주해있는데,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키려면 사실 이 금액도 좀 빠듯하게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주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하는 일자리 보다는 보다 더 양적으로,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세부계획하신 내역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건 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83쪽입니다. 근로자 노동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노동교육 대상과 그다음에 어떻게 실시하는지, 굳이 중고생들을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노동교육 자체는 2018년도에 노동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노동교육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서울시 시‧구 공동의 협력사업으로 해서 인센티브 사업인데요. 1년에 최소한 6,000명 이상을 시키도록 인센티브에 아예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켰는데요. 이 학생들은 평소에 알바도 많이 하고, 또 곧 사회로 진출을 해서 직장을 가질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교육을 시켰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일반 고등학생은 아니네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일반 고등학생들은 아무래도 학업하고 이래서 교육시간을 빼기는 조금 힘듭니다. 대신 대학생 행정인턴이라든지 이런 학생들 기회 있을 때 그런 노동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심현주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요지는 노동교육법을 하는 데 굳이 중고생을 넣느냐고 그것을 여쭤본 게 아니라요. 생소하게 고등학생들은 취업 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대안학교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중학생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중고생으로 되어 있어요, 중고생으로.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아,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중학생은 안 시켰고요. 특성화고하고 우리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렇게…

심현주위원

그냥 여기 포함을 시키신 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예. 중학생은 안 시켰습니다.

심현주위원

중학생이 그렇게 일자리 관련해서 노동교육까지 저기할 건 아닌데, 주민이 다 포함이 되어서 5,000명이면 광범위한데, 중고생이라는 말이 생소해서 그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93쪽, 취업특강과 채용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행사 후 어떻게 연계했는지, 어떤 형태로 일자리를 홍보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채용설명회는 우리 관내에 있는 대기업, 그러니까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하기를 원하는 대기업을 일단 섭외를 해서 채용설명회를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했는데요. 한미약품과 우아한 형제,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이렇게 했는데,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주로 그런 학생들이 왔는데,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나면 항상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만족’이 62%, ‘약간 만족’이 28%, 또 ‘입사준비에 도움이 됐다’라는 만족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저희가 이런 대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공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거나 또 금융권이나 섭외를 해서 도움이 되는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심현주위원

과장님, 작년에 교육하신 두 곳 한미약품하고 아까 어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우아한 형제들하고 롯데캐미칼 했습니다.

심현주위원

작년에 교육했던 사항을 서면으로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결과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5쪽,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개최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연계하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일자리박람회를 했는데요. 문정비즈밸리 허브센터 썬큰광장에서 했습니다. 호응도가 좋았는데요. 참여도가 1,296명이 참여했습니다. 참여기업이 31개 기업이 참석해서 320명을 모집했는데 그중에서 면접이 396명, 1차 합격이 137명,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31명을 채용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야말로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도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모집을 한 게 아니라 먼저 기업을 섭외한 다음에 기업에서 원하는 직종이 뭔지 공개를 해서 그 직종에 맞는 사람들을 섭외해서 매칭으로 면접을 보게 해서 이런 성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98쪽, 전문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비 분담금이 많은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전문 크리에이터라는 것은 콘텐츠마케터 양성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영상콘텐츠가 많이 활발하게 업체들하고 매칭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영상콘텐츠를 기획·제작하고 미디어채널에 배포하여 홍보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시·구 상향적 협력사업인데요. 50 대 50 서울시와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이 매칭사업을 키즈클린플래너라고 어린이집 가서 청소해 주는 인력들을 채용해서 청소를 하게끔 하는 사업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동작구에서 운영하던 사업인데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6명을 교육했는데요. 29명이 인턴으로 채용되고 최종적으로 18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금액이 많기는 하지만 2개월 동안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고 이 금액에는 3개월 인턴하는 인턴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인턴 두 가지를 접목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현주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이 공모사업을 하려면 공모사업하실 때 자료제출하신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아직 제출 안 했습니다. 준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현주위원

그냥 시·구 상향·협력적 일자리 공모사업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공모를 할 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잖아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아직 제출을 안 했고요. 실질적으로 동작구에서 한 사업들을 다 받아서 그거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우수한 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타 구에 많이 전파된 상황입니다. 이것도 구비만 확보가 되면 시비 확보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주위원

문제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시면 이 사업이 잘되면 저희가 구에서도 또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그렇죠.

심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어떻고, 동작구 예를 들어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러면 동작구의 사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과장님, 연령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청년으로 39세까지 제한을 합니다. 그다음에 104쪽, 50+ 희망일자리 컨설턴트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50+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 신중년, 그러니까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희망일자리 컨설턴트라는 것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 일단 10월 달에 4개월에 한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예산을 확보해서 4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도 4명에 대해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채용해서 사용할 건데요. 아까 특성화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일산여상과 또 송파공고 같은 경우는 계속 아이들하고 같이 상담도 하고 또 현장면접도 하고 또 이 아이들을 채용할 만한 기업들을 발굴하는 사업까지 컨설턴트사업에 포함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성공모델 키움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금액이 2개 기업을 선정해서 4,500만원씩 주는데 어떤 측정근거가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다 보면 취약계층,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고용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는 복지업무,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창출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렇고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거의 하나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송파구만의 모델을 개발해서 정말 송파구에서 잘 키워낸 기업이라는 모델을 만들고자 시행해 보는 겁니다. 물론 기업들이 이 금액에 맞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한테 응모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규모에 맞게 이 돈은 조금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4,500만원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딱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면 4,500만원에 2개사인데 3,000만원씩 3개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가능합니다. 사업내용을 봐서 그거는 공모할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사업기간이 1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처럼 5년 기간도 아니고, 그렇지만 홍보 및 사업분석도 하고 계속지원 여부도 검토하시겠다고 나오셨는데 1년 기간을 해놓고 나면 그다음에는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여기는 사업계획서가 아니어서 표기는 안 했는데요. 저희가 3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씨앗기로 해서 1년 한번 해보고요. 다음에 평가해서 정말 클 가능성이 있는지 다음 연도, 다음 연도 3개 연도 해서 성장기까지 한번 키워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환

김장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81쪽, 현장밀착형 일자리사업에 문정비즈밸리 전문채용관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일자리허브센터에 교육비 편성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문정비즈밸리 허브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 달에 개소를 한 이후로 프로그램을 적은 예산에 근근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나름 잘 운영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문정비즈밸리 전문채용관 내용은 잡코리아와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잡코리아 내에 VIP 전용채용관이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 문정비즈밸리에 있는 업체들을 거기에 올려서 전문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시스템인데요. 1차, 2차를 운영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차는 6월 11일부터 8월 11일까지 했는데 111개 기업이 참여해서 6,458명이 지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38개의 기업에 93명이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고요. 2차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12월 15일까지 진행을 하는데 운영 다 끝난 다음에 또 한 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계속 저희도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잡코리아와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사이트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게 효과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들 정말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다른 사업보다는 이게 호응도가 높나보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거 매칭해 주는 게 직업 취업률도 높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우리가 보통 일자리센터나 이럴 때 거기에서 구인·구직 등록을 받는데 거기 들어오는 것 보면 거의 다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한테 구직등록 안 하고 잡코리아나 이런 데에 신청을 많이 합니다. 여기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문정비즈밸리에 인재를 많이 채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정비즈밸리 입주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정비즈밸리는 신성장동력산업과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도록 아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30% 이상은 필수적으로 신성장동력산업이 입주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제조업이나 공장 이런 것들은 들어올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비즈밸리가 아직은 SH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저희한테 이관이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 건물의 성격에 맞게 입주가 됐는지 안 됐는지…
봉숙

나봉숙위원

수준이 있는 기업들이 조금 업그레이드돼서 들어오겠네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다음에 112쪽, 마을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사회적기업과 관련돼서는 걱정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1차 년도에 5,000만원, 2차 년도에 3,000만원해서 지원을 하는데 정착하지 못하고 금방 폐업해 버리지 않느냐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을기업은 저희가 바로 접수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매칭으로 하게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공모할 때 사업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 있게 사업들을 조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2개 마을기업에 대해서 예산을 5,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창출 모델이 꼭 들어갈 수 있게끔 지도도 하는데 ‘다솔교육문화예술’이라는 협동조합에서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마을주민들한테 강사교육을 시켜서 보육교사라든지 마을지원활동가라든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골목학교를 운영하는 협동조합입니다. 거기에서는 월 강의료로 한 200~300만원 지금 현재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있고요. 또 ‘행복잇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르신들의 심리지원이라든지 여가지원, 홈케어 지원사업을 하는 데인데 여기는 지금 당장은 수익이 안 나는데 이거를 모델로 해서 나중에 수익창출을 할 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의해서 수익창출 그다음에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은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매칭으로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지금 몇 년째 꽤 오래 됐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오래 됐는데 말씀하신 것들처럼 그동안에 지원금 받다가 폐업을 하고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한 5개 기업이…
봉숙

나봉숙위원

그나마 살아남아 있다는 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성과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문제점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이거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모든 위원님들 의견이 다 똑같을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지금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한 번쯤 깊게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년 전·후반기 5,000만원, 3000만원 두 번 받죠? 1년 간격으로 받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1년 간격, 올해 5,000만원이면 내년에 3,000원.
봉숙

나봉숙위원

8,000만원 받고 사업을 시작은 해보지만 거의 3년차에는 이 사업 자체가 도생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고민해 달라는 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된 게 서울시 정책이었나요, 국가 정책이었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행안부 사업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이게 행안부에서 이 정책이 내려오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하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아무래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응모해서 선정이 되면 다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구만 또 안 해주는 것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그랬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응모할 때 서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구 사업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행안부 사업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쓸데없이 돈 주는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런데 지금 현재 주고 있는 2개 모델은 수익창출 모델을 넣어서 한 곳은 월 200~300만원의 매출이 있고 또 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그거를 어떤 모델로 해서 사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가능성을…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나봉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마을기업에서 3년차가 우리 구에서 된 게 없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저도 봤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런데 또 방법은 있어요. 과장님, 제가 그때 행정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 있잖아요. 조그마한 단위사업은 마을기업 육성에 관심을 갖고 구 차원에서 도와줘야지만 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누차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 가지 단점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은 절대 활성화가 될 수 없다.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담당이니까 저희들이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됐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안 그래도 전에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공공구매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에도 공공구매와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사업비를 약간 잡아봤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거는 사회적기업이잖아요. 마을기업하고는 별개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마을기업도 다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해서 그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사회적기업이면서 협동조합이면서 이럽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개 사업만 구 차원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이 사업은 활성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항상 예산 심의할 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게 약속이 안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7쪽입니다. ICT산업기반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는 70명이라고 했는데 올해 50명으로 인원이 축소됐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여쭤보셨습니다. 작년에 70명이라고 했는데 70명은 사실 이 사업을 하기에는 많은 인원입니다. 전문적으로 컴퓨터를 다루면서 거기에 대한 직업능력을 키우는 사업인데 50명 규모로 하는 게 적정인원이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작년에 70명으로 했지만 올해 45명을 했습니다. 적정인원에 맞게 모집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계획성도 없이 70명을 덜렁 그렇게 범위를 확대하셨네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사업을 해보니까 50명 선이 적정선이었더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다음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리고 또 인건비가 없는데 인건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구청 앞에 규모도 아주 작습니다. 1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센터를 만들어놓고 구청에 22개 일자리시설이 있는데 일자리시설 담당자와 시설장이라든지 실무자 등과 월 1회 정기적인 회의를 가지면서 서로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경력이음센터, 또 통합지원센터부터 시작해서 비즈밸리…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말씀으로 다하시려면 오고 가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예산은 없으니까 지원이 아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한 문정비즈밸리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까지 서면으로 주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저희들도 하나씩 주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럼 위원님들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저희가 문정비즈밸리도 개관식 할 때 갔었어요. 그리고 ICT도 갔었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센터만 잔뜩 만들어놓고 인건비만 나가고 운영비만 나가고 도대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1년의 성과를 뭐를 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 예산이 또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알고, 일을 못하면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지원센터, 또 ICT창업지원센터, 그다음에 허브센터해서 하는 일과 그다음에 올해 실적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작년 예산 때 인건비가 있었고 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 운영에 작년에 1명 운영했던 게 3명으로 확대되지 않았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명 기간제로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고…
봉숙

나봉숙위원

일자리통합지원센터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랬는데 기간제 가지고는 사실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총무과와 협의해서 시간제 임기제로 3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 총무과에 시간제 임기제 근로자 인건비로 통합해서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간제 근로자는 그때 3명 뽑은 사람 중에서 2명은 허브센터에 배치를 하고, 1명은 없앴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저희들은 그것도 헷갈려요. 도대체 이 직원들은 있는데 인건비는 없고, 그리고 총무과에 통합적으로 하니까 총무과에서는 일괄적으로 쭉 하니까 또 저희들이 다 파악이 안 돼. 파악하려면 몇날며칠이 걸려야 돼.
봉숙

나봉숙위원

이게 전부 연계성이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연계성이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저도 처음에 와서 공부하는데 되게 어려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아주 잘해 주시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러면 인력에 관한 것도 그 항목에 넣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인력에 관한 것 주실 때 예를 들어 센터장 있잖아요. 그럼 센터장은 인건비가 얼마, 계약직이 있으면 계약직 몇 급에 얼마 이렇게…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생활임금이 적용이 되느냐 평균을 해서…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 것도 정리를 해서.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에 신천 창업인큐베이터가 임대료가 있고 가보셨는데 입주 3개 기업 있는 것 같고 비어있는 곳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거기 4개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지금 현재 3개 기업이 들어가 있고 1개 기업에서 한 쪽을 교육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빈 공간 없고 4개 다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인원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도로과에서 지하보도에 대해서 공단에 일괄적으로 위탁을 줘서 공단에서 나와서 청소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거는 또 도로과에 물어봐야 되네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럼 또 도로과에서는 공단에 위탁했으니까 공단에 물어봐야 되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러네요. 공단에 1명이 배치가 돼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참 복잡합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그리고 시설내부 임대한 곳은 임대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혜숙

이혜숙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거기 가 보니까 도로과장님, 팀장님 이름 쭉 있고 관리자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 또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디에서 찾아서 알아봐야 되겠어요? 복잡하니까 공부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다음 윤정식 위원님께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양질의 일자리 관련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편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사항인데요. 직접일자리와 민간일자리를 나누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직접일자리 같은 경우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 하면 송파구에서 채용한 분들은 송파구 생활임금을 받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채용한 분들은 서울시 생활임금을 받고, 물론 공공근로처럼 최저임금 받는 데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구 생활임금 받는 경우는 월 209만원 정도 됩니다. 4대 보험 빼고 하면 190만원 정도 될 텐데, 그렇게 해서 1년이나 근무를 하고 나가면 사실 이분들 임기제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 그거 받다가 또 들어오고, 이게 악용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려운 대로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민간부분도 계속 저희가 미스매칭을 이야기합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와 그다음에 본인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게 달라서 자꾸 들어가서 잠깐 있다가 나오고 이러기는 하는데, 그래도 민간에 들어갔다고 하면 장래성도 있다고 해서 그래도 양질의 일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위원

과장님, 그래도 소관 담당관이시니까 송파구에서 작년에 65억 예산을 쓰면서 정말 공공근로나 공공알바 말고 그래도 일자리창출이 됐다 하는 게 데이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데이터가 올해 실적입니다. 10월까지 실적인데요. 공공 부분에서는 4,342명이고 민간 부분에서는 5,516명입니다. 5,516명 중에 얼마만큼 아직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지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을 시켜서 기업에 맞는 인재를 매칭하는 사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민간에서 5,516명 어떻게 이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계약직이 아니고 정말로 일자리라고 하면 직업이라는 게 평생 자기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년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하고 이런 개념이 아닌 정말로 구에서 몇 십 억을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은 정규직 정년이 보장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래성이 있어야 되는 직업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5,516명 중에 그런 부분들이 몇이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근본부터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고용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발생을 시켜야 돼요. 관에서 세금을 가지고 고용을 발생을 시킨다는 것은 사고 자체부터, 근본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기업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기업을 옥죄면서 고용을 확대해 가겠다?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몇 십 억이 되고 2년치만 하더라도 100억원이 넘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단순히 공공알바 정도나 만드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기업을 지원해야 돼요. 그게 당장 1~2년 사이에는 효과는 없다고 하겠지만 송파구에 있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을 지원하면 거기에서 1년, 2년 후에는 반드시 고용이 창출이 됩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자꾸 세금만 가지고 그냥 알바만 만들고 이거를 치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구청장님은 자꾸 일자리 창출 통합이 됐다고 하는데 사업이나 운영하는 뒤에 내용을 보세요.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고. 이 부분을 통합, 정리 안 될까요? 정말 헷갈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가 보면 솔직한 이야기로 안 보게 돼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부탁을 드리겠는데 송파구에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문화가정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우수인력이 많아요. 이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송파구에 재원이 되고 자산이 될 수가 있는데 다문화가정에 있는 분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정규직까지 원치 않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단순히 알바 자리나 단기계약직 이런 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어디 가서 어느 접점에서 신청해서 하는지 알지를 못해요. 왜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지?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일단 통합일자리라는 게 우리 구청에 있는 22개 일자리를 한 데 묶어서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자라는 취지에서 통합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각 과에 흩어져있는 일자리 시설을 하나로 묶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가정 여성 같은 경우는 여성보육과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22개 일자리 시설에 포함이 되어서 저희가 매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여성들한테 외국어가 아무래도 강점이 있잖아요. 그 외국어를 이용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본인의 문화를 알린다든지, 또 어떤 외국어 교육과 관련된 것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꾸준히 사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윤정식위원

어쨌든 다문화가정에서 그분들이 방법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주셔서 ‘다문화’라는 문구만 있으면 그걸 따라 들어가서 찾을 텐데, 그런 문구가 없어요. 여기 홍보담당관님도 계시지만 구정 소식지에 ‘다문화가정의 취업’이라는 그런 것도 하나 타이틀로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그것을 보고서 누구한테 연락을 해서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 다문화가정분들 만나보면 어디 가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홍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시 하나 말씀드리면, 고용이라는 것은 기업이 창출을 해야 된다, 관에서 주도를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다문화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예.
혜숙

이혜숙위원

아까 윤정식 위원님도 이야기했죠? 50억이 넘는 일자리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송파구에서 올해 다문화가 기간제든 계약직이든 무엇이든 간에 취업을 한 적이 있는지, 몇 명이 어느 나라의 가족이 무슨 과에 취업을 했는지 그 자료도 한번 줘보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이것은 여성교육과에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예, 받아서 주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주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제 답변 안 했는데.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전문 크리에이터 관련해서 어떻게 공모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같이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잠깐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떻게 공모를 한 거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공모한 이유, 그리고 오고 간 공문이 있을 건데, 제가 지금 받아본 서류는 무슨 양식이에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그것은 작년에 제출했던 사업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2018년도 양식만 갖고 아무런 내용도 없고, 16포인트로 진하게, 1~2줄 핵심만 간략하게 기재. 이거 양식만 갖다 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오고 간 공문을 제가 보자고 그랬지, 양식을… 양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게 서울시 구 상향적, 협력적 협력사업의 양식이어서 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보육과에서 키즈클린플러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내년까지, 이게 3년간 실시하는 사업이어서 내년에 종료되는 사업이고, 그 양식처럼 또 내려올 것입니다. 아직 공모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은 아직 없고요.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아까 주무관인가요? 저 이거 갖다 준 주무관이 이야기하는 것이 “연속사업이다.”라고 하는데, 연속사업 맞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예, 3년간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작년도에도 했던?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작년, 올해,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왜 작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었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 과가 아니고 여성보육과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이동한 겁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이게 사업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보육과 사업이어서 여성보육과에서 했던 것이고요. 지금 내년 사업은 저희 과에서 실시하려고 저희 과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아니면 다른가요? 내용은 다르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사업 내용은 다릅니다. 지금은 전문 크리에이터를 양성한다는 것이고, 작년에 했던 사업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가서 청소용역을 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문이 오고 간 게 하나도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지금 여성보육과 계속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묻는 공문은 저희한테 와서 그것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저한테 지금 하나도 안 갖다 주셨으니까 그 오고 간 공문 좀…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여성보육과 그 공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 건은 내년도에 내려오면 저희가 매칭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성희

박성희위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아까 채용설명회 관련해서 3개 한미하고 롯데케미칼, ‘우아한 형제들’. 그 ‘우아한형제들’ 업종이 뭐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IT 계통, ‘배달의 민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영한위원장

아, 그게 그거인가요, 그 ‘배민’?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배민’이요.

윤영한위원장

그게 브랜드 가치가 몇 조라고 하던데.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영한위원장

그리고 아까 다문화가정 취업에 대해서 잠깐 윤정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3D 업종에 대해서 취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은 상황이고 경제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생산, 소비, 재생산의 굉장히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쪽에서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의 취업 관련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어쨌든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셔가지고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정식 부위원장의 말을 재청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민관협의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왔고, 또 일자리정책담당관이 바뀜으로 해서 또 이렇게 대화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송파구에는 송파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있고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송파일자리센터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메인은 구청이 하지만 브랜치 라인 쪽에 이렇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런 네다섯 개 되는 일자리창출센터를 하나로 묶는 원스톱,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래서 예를 들면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가 여유가 있지요, 거기 임대사업에?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있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아니요, 없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이제 다 나갔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허브센터는 이제 일자리와 관련돼서 구인구직도 받고 문정비즈밸리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서 실제로 기업들을 다니면서 구인도 발굴을 하고, 애로사항이 뭔지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건물 자체가 서울시 건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30%만 사용하게끔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여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용이 중복됩니다만 기억을 하시리라고 믿고, 원스톱으로, 예를 들어서 4개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놓으면, 물론 장단점은 있을 거예요. 각기 자기 동네별로 분산되어 있으니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구청에 가면 된다, 또 일자리 문정비즈에 가면 된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을 하나로 통폐합을 해서 원스톱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각 부서별로 나눠서 일하면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일자리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이렇게 민‧관 협치는 물론이지만 구에서 리더십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로 묶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이렇게 충고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윤정식 위원님이 다문화가정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얼마나 다문화가정 쪽에 일자리 창출이 됐는지, 그다음에 홍보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도 함께 일자리 정책담당관이 각 부서에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기를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일자리정책과의 자산내역, 자산내역이라고 하면 4개로 분산되어 있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도 공짜는 아닐 거 아니에요? ICT도 마찬가지이고, 송파일자리센터도 그것을 재산이라고 본다면 그것을 보증금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비용을 예를 들어서 재산이라고 본다면 일자리정책과의 재산내역의 자료를 요구하고, 재산대비 얼마나 수요가 상충되는가를 비율로 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성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ICT창업지원센터는 전파진흥원으로부터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상욱

한상욱위원

제가 잘…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ICT청년창업지원센터는 전파진흥원으로부터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상욱

한상욱위원

아, 송파 뭐라고 하는데…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ICT청년창업지원센터. 가락동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허브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인데, 서울시에 사용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일자리센터와 통합지원센터 그 앞에 있는 건물만 구 소유이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것도 구 소유로 되어 있는데, 2개의 건물만 구 소유입니다. 임대료는 내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렇지만 거기에 가짜를 써붙여가지고 그걸 쓰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다, 서울시에서 줬다 하더라도. 그것도 비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질의에 대해 답변이 필요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저는 아까 국장님이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서면자료로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자료를 할게요. 지금 이게 3개 과만 봐도 유류비는 다 다르고, 그리고 세차비도 있는 과가 있고 없는 과가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세도 다 다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일자리정책과 자동차세는 55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과는 10만원이에요. 다 달라요. 물론 차량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차비도 그렇고 왜 이 과는 세차비를 책정해놨는데 이 과는 세차비를 책정을 안 했는지. 검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내역서는 현금으로 지불했으면 현금으로 지불한 거, 카드로 지불을 했으면 카드로 지불한 것, 그것도 참고해서. 아까 제가 두 군데를 말했습니다. 유류비는 주유소하고 공업사. 그렇죠? 검사비를 냈다면 검사비 낸, 아마 검사 일정도 있을 거예요, 언제 이렇게 했다는 거. 그것을 상세하게 적어서 우선 세 과만 받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3담당관에 대한 요구자료, 유류비라든가 세차비 등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한상욱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일자리 관련 기관들의 통합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시‧구 이런 기관의 사업내용이 좀 다를 수 있고, 아마 장소공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전문성을 확보한 지역의 다양성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혹시 일자리정책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일자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기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께서 137페이지 환경순찰을 외부에 위탁하는지, 직접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방법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심사순찰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환경순찰을 직접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팀장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직원이. 그래서 같이 직접 순찰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순찰종류로는 상시순찰, 야간순찰,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순찰, 동장과 함께하는 출근길 환경순찰, 다양한 순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552만원은 대부분이 이른 아침과 야간순찰에 따른 식대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그전에 행감 때도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요. 제보에 의해서나 고발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만은 아니고 일상적으로 감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예.
성희

박성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직원은 누구누구 가나요? 부구청장님 가시지 않아요, 여기?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올해 들어서 두 번, 세 번 정도 하셨는데요. 간부순찰이라고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이거 말고 또 간부순찰은 따로 있어요?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이 뒤에 보니까 포상금이 있어요. 이거는 동을 지정해서 주는 건가 봐요?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까 질문하신 거?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아까 거는 다른 거였고, 여기 137쪽에 순찰을 도는 데도 포상금이 있다는 거죠. 아까 내가 질문한 것은 이 맥락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포상금은 순찰을 도는데도,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은…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환경순찰 우수동 포상금.
혜숙

이혜숙위원

환경순찰로?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동을 평가해서 포상하는 게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나머지는 식대비?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예, 전부 식대비로 편성되어 있고, 표창장 제작 일부가 좀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감사과에서 순찰을 해가지고 동을 선정하잖아요. 이것도 심사위원이 있죠?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심사 점수제이로요.
혜숙

이혜숙위원

그냥 감사과에서 책정을 하는 거예요?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예.
혜숙

이혜숙위원

별도로 심사위원이 없고?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항목별로 심사표가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 표에 의해서?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예.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129페이지 청렴시책 추진 항목에서 청렴교육행사비 400만원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껏 저희들은 청렴교육을 청렴강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교육을 했는데, 연간 한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호응도도 좀 낮고 교육시간 대에 약간 조는 직원이 있다든지 관심도가 낮고 그래서 내년에는 청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청렴콘서트랄지 청렴연극을 통해서 청렴교육을 해본다든지 그렇게 재미있고 다양하게 쏙쏙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번 해보고자 시도하는 겁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옛날에는 강의식으로만 해서 좀 딱딱한 그런 식인데.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예, 딱딱하고 들으면 잊어버리니까 공연을 통해서 하게 되면 좀 기억이 오래 남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도를 한 겁니다. 타 구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사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아주 호응도가 좋았고 괜찮다는 평이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에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공연으로 해서 또 다른 업그레이드된 그런 거죠?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다음 또 나봉숙 위원님께서 주민감동 친절행정 항목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직원친절 포상은 늘어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310만원 정도 감액사유는 금년도 6월 달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에서 전화친절도 점검 및 전화응대만족도 현지평가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우수부서 시상포상금 460만원을 감액하고, 대신에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감사수범 우수공무원 선발에 대한 포상금으로 15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면 감사 공무원 포상 150만원 별도 어디에 책정되어 있죠?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그 밑에 바로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원래 전년도에도 이거 편성되어 있지 않나요?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감사 우수 부서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것이고, 부서 평가하는 것이…
봉숙

나봉숙위원

친절공무원 포상이 최우수, 우수가…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공무원 말고 이거는 부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체협약사항을 지키지 않게 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받기 때문에…
봉숙

나봉숙위원

단체의 협약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 예산은 어쩔 수 없이 감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내년도는 한번 폐지하고, 또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공무원노동조합에 다시 이야기를 해서 편성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 연도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임의대로 예산을 감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줄 알고…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다운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협약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니까…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예,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포상금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 많은데, 감사담당관에서 주는 경우 타 부서와 중복되어 주는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부서의 부서직원 포상은 총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자율적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하고, 친절공무원 포상하고, 감사 우수 수범 공무원 포상, 환경순찰 우수동 포상이 있습니다. 타 부서에 중복된 포상금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130쪽에 기타보상금에서 공익, 부조리 등 신고자 보상이 있잖아요.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예,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거요.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 신고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인들이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주는 것인가요?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외부에서 공익신고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국민권익위 있잖아요, 거기에서 공익신고보상금을 먼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500만원 정도를 만약에 보상금으로 지급을 했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저희 돈이 국민권익위로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매년 똑같이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예, 편성을 해놔야 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부조리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나요? 그래서 이 보상금을 준 적이 있나요?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지금까지 비리 관련해서 신고되거나 보상금 지급된 경우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송파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혜숙

이혜숙위원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제가 아는 바로는 아직까지 지급이 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인권위에다 신고를 해야 되니까 많이 안 하겠죠. 그런데 제가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비리가 많다고 막 올라오던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권익위에서 조사하고, 이게 비리가 공익신고에 해당이 되는지를…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비리 수준이 낮은 거죠?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예, 그런 경우는 지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상적인 거, 업무추진비를 다른 돈으로 유용해서 써서 다른 데로 전입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는 우리 구에서 안 하는 거죠?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예. 조례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금품, 향응 수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를 신고하여 부조리 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크게’가 어느 수준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구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들로 올해 문제가 많았잖아요, 과장님. 저희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안 하는 거죠, 감사를? 그러니까 과장님 이 돈은 권익위원회에서…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공익 관련해서 하는 거하고요, 내부적으로…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쓰는 게 다 공익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공익이지 공익 아닌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구에서 사소하게 일어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 예산집행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니까 외부신고에 의해서 어떤 법적인 선고를 받는다고 하면 이게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그건 국민권익위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심각한 게 아니면 안 된다잖아요.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이상입니다.

윤영한위원장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감사담당관한테는 질문을 하나도 안 해서, 우선 지역사회에 제가 살면서 불편한 사항을 하나 점검한 내용을 빠뜨린 것 같아서. 우리 송파구에 학원가가 많이 결집되어 있죠, 부분적으로?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위례성로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위례는 난 잘 모르겠고 오금동, 그다음에 올림픽공원 북문 있는 쪽 건너편 쪽, 거기는 강동구로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요.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거기가 위례성길로 알고 있거든요.
상욱

한상욱위원

그래서 보면 학원차가 예를 들면 도로를 점유해서 시동을 켜놓기도 하고 시동을 꺼놔서 퇴근시간이 좀 지나서 저녁 한 8시, 9시경에 제일 많이 성행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도로가 주차장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송파경찰서가 알아서 처리하겠지 하지만, 시간 외에 순찰도 가능한지, 감사담당관이. 그것을 한번 실태를 점검하면 어떨까?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야간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주차관리과에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순찰실태를 어떻게 한번 평가하는 의미에서 환경순찰을 한번 하면 어떨까?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야간순찰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에다 말씀을 해주시면…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예. 그것도 하고요, 저희들도 야간순찰을 하기 때문에…
상욱

한상욱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면 괜찮은데, 좀 심해요. 예를 들어서 몇 톤 승합차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탈 수 있는 학생들을 실어 나르는 미니버스예요. 그런데 도로를 완전히 한 20대, 하여튼 엄청 납니다. 그런 것도 우리 감사담당께 건의를 드리니까 환경순찰을 통해서 한번 실태 파악을 해서 내용이 어떤지, 사실인지 아닌지, 또한 어떤 대책은 없는 것인지. 단속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주차단속과에 연계하셔서 관심 좀 가져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이혜숙 위원님.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133쪽 주부구정평가단, 정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부구정평가단을 개선해놓은 게 저거든요. 예산도 많이 지원하게끔 했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평가대회를 해요. 그렇죠?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업무추진비에 평가대회 할 때 문화행사도 하라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구정평가단이 평가대회 한다고 얘기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연말 되면 이 평가대회를 거의 하잖아요. 그렇죠? 바르게나 재향군인회나 자유총연맹 이런 데는 “평가보고를 합니다.” 이러고 연락이 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10년 동안 구정평가대회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다른 단체보다 여기는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자체적으로 예산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해요. 이렇게 평가대회라든지 문화행사, 공연료라든지 별도로 지정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런 데도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어요.

윤영한위원장

굉장히 이혜숙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구정평가단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저희한테 초청장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우선 상 행사장에 초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담당관께서…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과장님, 저희가 구정평가단이 무엇을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외부강사 초청도 있어요. 무슨 강의를 듣고 본인들이 무슨 평가대회를 하는지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죠.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 외부강사 초청할 때도 저희들한테 한번 있다고 연락은 주십시오.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주부구정평가단 보고회 때 같이 동참의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윤영한위원장

하여튼 주부구정평가단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회 또는 다른 행사가 있을 때 초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당 상임위원회이니까 연락을 주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되나요?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부탁이 아니고 당연히 하셔야 돼요. 구의원들이 뭐 한다고 부탁을 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과장님, 예산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을 잘하면 예산을 더 줘야 되고 못 하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을 행사에 초청해 달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외부강사 초청이다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 주부구정평가단이 교육을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받는데 어떤 교육을 받는지를 알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평가대회를 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1년 동안 활동한 거를 평가대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네, 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알권리가 있어요. 왜?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안 되어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타 단체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새마을이다 그러면 새마을 활동비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어떤 평가대회를 할 때는 저희들한테 ‘오십시오.’ 해요. 저희들이 왜 가겠습니까? 물론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의원들도 있어요. 갈 때는 그분들이 1년 동안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청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가야 되는 부분을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죠.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그런데 이 평가대회를 그동안 초청을 안 한 이유가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소규모로 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모실만한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모신 거 아니에요?
혜숙

이혜숙위원

여기 예산이 있는데 여건이 되고 안 되고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아니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제 말씀은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해서 평가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외부에서…
혜숙

이혜숙위원

국장님, 처음에 주부구정평가단 활동비도 1만 5,000원인가 굉장히 적었어요.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아니 무슨 뜻인지 알아요.
혜숙

이혜숙위원

그럼 이분들이 뭐를 하는지를 저희들이 1년 동안 봤을 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아요. 제가 그거를 모르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그동안 느낀 거를 말씀드리면 소규모로 이 인원들만 놓고 하니까…
혜숙

이혜숙위원

이 인원들이 27개 동이죠. 보통 보면 10명에서 10명 이내 되는 동도 있고 더 되는 동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소규모입니까?
봉숙

나봉숙위원

국장님, 어찌됐든 주부평가단과 관계해서는 매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감사담당관께 건의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찌됐든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가대회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이렇더라고 전해주세요.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국장님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성격상 약간의 초청에 대한…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과장님, 성격상이 뭐예요?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소규모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성격이 크고 작고 간에 어찌됐든 1년 동안 했던 것을 평가대회이니까.

윤영한위원장

아니 평가보고회 때 어떤 내용들을 평가보고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1년 동안 활동사항에 대해서…

윤영한위원장

동별로…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시간상 전부 할 수 없고 우수사례 몇 건 보고하고요. 그다음에 평가단 전체회장님께서 전체적인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나머지 1개 동, 2개 동 정도 우수사례 직접 발표하고 나서 자체 레크리에이션이랄지…

윤영한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구의원들 참석하셔도 되겠네요.
봉숙

나봉숙위원

하면, 각 동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기 지역에는 관심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마천1·2동, 거여1동이 제 지역구잖아요.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그런데 전체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모시려고 그러면 전체 의원님들 다 모셔야 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이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죠?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삭감은 안 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예산을 어떻게 줍니까, 과장님?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아니 위원님 뜻을 잘 알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그거는 담당관 의견하고 제 의견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저는 깎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거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윤영한위원장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똑같은 이야기겠지만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에 있어 체크리스트가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각 동별로 주부구정평가단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도 초청이라고 하지만 참가를 요하는 일도 한 번도 없었고요. 그래서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의 체크리스트 자료를 요구합니다.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참고로 국장님, 제가 나중에 미래전략국할 때는 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각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도 나가고 여기 구정평가단처럼 각 동별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10만원씩 또 나가요. 안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각 과장님들한테 말씀하셔서, 아니면 자치행정과 과장한테 이야기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는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모임을 합니다.’ 정도는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좀 전달해 주세요.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네.

윤영한위원장

혹시 더 감사담당관 쪽에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134페이지에 보시면 저도 올해 행감자료 요청했었는데 한 번인가 개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적게 돼서 삭감되는지 모르겠는데, 개최내역에 보시면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 목을 나누어놨는데 참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심사를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목을 따로 나누어놓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다른 날 개최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날 다하는 것 아닙니까? 참석을 하게 되면 심사를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는 검토해서 오라고 미리 자료를 드리거든요. 이거에 대한 수당입니다. 검토수당.
장환

김장환위원

미리 검토하는 것에 대한 수당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네.
장환

김장환위원

그러면 그분들 중에 참석을 안 하시게 된 분들한테도…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참석하게 되면 참석수당이 별도로 나가고요.
장환

김장환위원

검토하는 거니까 그분들은 서면으로 받으니까 다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네.
장환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이상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일자리정책담당관한테 제가 자료를 아까 요청했잖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죠? 예를 들어서 문정허브센터다 이러면 이렇게 문정허브센터 있고 밑에 쫙 쓰고 한 장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비교표를 한 장으로…
혜숙

이혜숙위원

네, 비교표를 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참고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우리한테 해준 폼이 있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참고하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일자리정책담당관과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강봉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오전에는 일자리정책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후에 홍보담당관과 미래전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상관없겠지요? 그러면 홍보담당관의 답변과 또 미래전략국 질의·답변,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네.」하는 이 있음

혜숙

이혜숙위원

위원장님! 홍보담당관 답변도 아직 덜 들었기 때문에 2시 반에 시작하시죠.

윤영한위원장

넉넉하게 3시까지 하시고 늦게까지 합시다.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선희 홍보담당관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선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소식지의 광고수익을 더 올릴 수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소식지에 올라가는 광고는 관내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홍보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매월 6개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의 목적보다는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150쪽에 구정소식지 23만 부를 배부했는데 책자형으로 10만 부를 제작하고 예산은 증액됐는데 그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도 타이블로이드형에서 책자형으로 바꾸는 데 단가가 160원에서 542원으로 3배가 넘게 뛰는데 이 책을 꼭 만들어야 하는지,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신 것도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소식지는 1997년부터 제작이 돼서 배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에 구민 아이디어로 송파소식지를 A4 크기로 바꾸고 현장감 있는 기사를 좀 추가해서 바꿔보면 어떻겠느냐는 주민 아이디어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들어온 것을 계기로 저희가 8월 달에 송파소식지의 주민만족도 설문을 조사했는데 주민 2,000명과 직원 340명, 모두 2,34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체로 소식지를 잘 알고 계셨고 만족도도 81%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이 소식지는 59%, e북이나 웹으로 보신다는 분이 39%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중에 그런 데도 불구하고 소식지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오인이 어떤 것이냐 하고 여쭤봤더니 그래도 읽을거리가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55% 정도 있었고요. 규격이 너무 크다는 의견이 22%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보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은 문화‧예술, 체육 등의 문화 난이 조금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독자참여 난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0월 달에 책자형으로 시범판을 한 번 제작해 보았는데요. 잠깐 보여드리면, 책자형으로 이렇게 제작을 했었습니다. (관련자료 제시)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글씨가 너무 작아서 가독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말씀 있으셨습니다. 그 외 분들은 사진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송파에 있는 유명한 사람에 대한 인터뷰 그리고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린 통장 이야기도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읽을거리가 있어서 좋다는 의견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소식지에 읽을거리도 풍부하게 넣고 송파구에 사시는 유명인들의 인터뷰도 싣고 주민들의 기고문도 싣고 다양한 소식을 넣어서 책자형으로 제작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아까 단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단가는 타블로이드형이 160원인 것은 현재는 직원이 각 과에 송파구 소식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정리하고 그리고 편집을 하는 직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0원은 순수하게 인쇄비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책자로 제작하는 것은 기획이나 촬영, 페이지가 많아지면서 직원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전문가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기획‧촬영‧취재‧인쇄비용이 전부 포함된 비용이라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책자형의 장점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구정소식 외에도 지금 나가는 송파소식지도 지면에 한계가 있어서 구정소식에 대해서 실으라고 다른 것들은 조금 못 싣고 있는데요.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할 것이고, 기획이나 취재에 촬영을 별도로 함으로써 조금 더 고퀄리티의 기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서 조금 더 품격 있는 소식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식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구정소식지가 그렇다고 하면 단가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게 어렵다는 거네요? 기존에 인쇄비만 들었던 것은 직원분이 편집을 하고 각 부서에서 정보가 와서 그것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20년도에 새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아웃소싱을 준다는 겁니까?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정식위원

그래서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 기존에 하셨던 분은 아웃소싱을 주니까 여기에 전혀 관여를 안 하나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직원도 각 부서에서 정보를 모아서 그 정보를 기획하는 데는 같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윤정식위원

그렇다고 보더라도 일부 아웃소싱만 주는 것은 고려는 하셨지만 그렇게는 어렵나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일부만 아웃소싱을 줄 경우에는 일단 책자의 일관성이 좀 없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를 낮추려면 종이 질이나 매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위원님들이 기존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글씨가 작다라는 것은 감안해 주시고, 또한 겉표지가 사실은 조금 그렇다 라는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네. 그런 사항도 다 반영할 예정입니다.

윤정식위원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괜찮다 라고 느낄 정도라고 그러면 비용 조금 더 들고 부수가 조금 준다고 하더라도 송파수준에 맞게끔 해준다면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송파의 수준에 맞게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디지털 홍보전광판 설치에 대해 올해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명시이월 시킨 이유를 물어보셨습니다. 또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 디지털 전광판 설치 4억원에 대해서 구정홍보의 효과는 인정하지만 순수하게 구정홍보만 하는 것인지, 정치인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다고 말씀하신 것도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 한 내용과 현수막 홍보와 디지털 홍보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 한꺼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전광판을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은 여러 번 설명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디지털 전광판을 명시이월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할 수 있는지 사실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전광판은 LED 전구를 이용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만 설치하는 게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켰고 부족한 4억원에 대해서만 2020년도에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구정 전광판에 구청장에 대한 활동의 내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옥외 전광판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나 정치인에 대한 사항은 전혀 올라가지 않고요, 순수하게 날씨정보나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미세먼지 정보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육정보, 키움센터 정보, 에코마일리지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알리는 것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사실 전광판의 장점은 설명드렸다시피 한꺼번에 다수에게 노출되는 장점이 있고요, 또 계속 반복해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각인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주목도와 강렬한 시각적 효과가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또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중요한 정보 그리고 꼭 알려야 하는 정보들을 바로 바로 올릴 수 있고요. 또 월드컵이나 올림픽 경기 같은 경우에 전광판을 함께 보면서 응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LED는 계절과 날씨 등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면 한 10년 정도는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장점으로는 아까 현수막과 장단점을 비교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장점 외에도 사실 현수막은 하나에 1개 정보밖에 전달을 못하는데 전광판으로 정보를 전달할 경우에는 한 30~60여 개의 영상을 30분 단위로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저비용으로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초기의 설치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10년이라는 기간과 상응해 보면 훨씬 더 커다란 장점이 많다는 것을…
봉숙

나봉숙위원

초기단계에만 예산이 조금 많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홍보관 설치하는 게 예산적으로 훨씬 더 절감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리고 시각적 효과 같은 것은 현수막보다 훨씬 더 용이하다는 것이고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추경에 들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1억 2,000만원을 추경에서 만들어 드렸던 부분이에요. ‘어떻게라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바람에. 그런데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업을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직접 약속했던 부분이고 ‘꼭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설계라도 좀하고 프레임이라도 만들었더라면 위원님들 반발이 심하지 않았을 텐데 추경으로 올렸던 부분의 예산을 전혀 쓰지도 않고 그냥 명시이월 시켜 버렸으니…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설치를 해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도 하고 조사도 많이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이것을 쓰려하니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리 설명 좀 해 주시고 하면 이번에 예산 받기가 좀 편하지 않았을까요? 추경으로 그렇게 애원하던 그 예산을 위원님들과의 약속을 그냥 저버리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장환

김장환위원

국장님!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반영했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1억 2,000만원으로 표시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본예산만 나와 있는데요.
장환

김장환위원

제가 타과라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타과에는 전년도 예산액에 추경된 금액이 반영돼서 표시된 곳도 있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우리 구의 예산편성이 본예산으로 다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내년도 예산의 기준은 무조건 본예산 기준이라는 겁니까?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그렇죠. 추경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심현주위원

과장님, 아까 송파소식지 말씀드렸는데 하도 저희가 질의도 많이 드렸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증액 부분이 2억 2,000이 넘습니다. 맞죠? 2억 2,000이 넘게 올라왔어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일단 인쇄비 부분은 2억 800입니다.

심현주위원

7억 몇 천으로 되어 있어요.
봉숙

나봉숙위원

잠깐만, 위원님. 전광판 이야기 안 끝났으니까 하고 그 소식지를 가야지, 자꾸 우리가…

심현주위원

전광판 이야기하려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행감 때 설명하셨을 때도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할 때 말씀드리려고 안 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홍보전광판 설치의 장점을 말씀하실 때 청장님의 그런 내용을 안 하시고 정책적인 내용을 하시고, 또 주요운동이나 중요한 것을 할 때 그런 장점이 있으면 단점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 앞에 광장에서 운동하고 축구경기를 하고 그럴 때 사람이 많이 있으면 교통정체 같은 것은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5억 2,000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을 장점으로 말씀하시기에는 제 생각에 무리가 있는 듯합니다.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위원님, 그거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지, 그 중계를 하기 위해서 이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타 구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책정되면 주로 노출된 동선에 이거를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에게 현수막 효과보다 더 좋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수막효과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왜? 거기는 과장님이 어저께도 저한테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화면이 잠실역에서 가면 보이는 화면이에요. 사각에서 보이는 화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잠실역에서 가면서 보이는 화면은 그 뒤 건물, 대우빌딩에 있는 건물이 훨씬 잘 보이고요. 그리고 그 광고물 때문에 우리 것은 안 보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청이 층수가 낮다 보니까… 제가 틀 잡아놓은 것을 봤어요. 감사기간 내내 차를 가지고 가면서 그것만 쳐다보고 갔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게 분명히 올라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 거예요. 그런데 안 보여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그런데 대우 전광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잘 보이시죠? 그것처럼 같은 LED 전등이 거기에 설치되면 잘 보일 것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우리가 갈 때 광고효과라는 것은 과장님, 걸어서 쳐다보면서 갈 수는 없어요. 걸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갈 사람은 거의 없고, 물론 있어요. 그중에도 있겠지. 일부러 이렇게 쳐다보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차량으로 움직일 때 그거는 눈에 가시가 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잠실역에 가서 봤을 때 가로수도 있어서 중간이 잘려요. 제가 9일 동안 계속 봤다니까요.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광고물을 하는 것은 좋아요.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정치적인 것은 안 넣는다. 구 행정만 넣는다. 그런 것 좋아요. 그 조례를 제가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는 것은 좋은데 위치가 정말 거기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5억이 넘게 들어가는 돈을 해서 효과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또 이야기를 했잖아. 예를 들어서 그거를 현수막효과보다 더 좋으려면 군데군데 정말 사거리가 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송파에 들어오는 초입들에 그런 거를 하나씩 건다면 정말 현수막효과보다 좋겠죠.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넘어올 때 상공회의소 거기 옆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깃대 하나 세워서 광고현수막 해놓으면 얼마나 효과 있겠어요? 그리고 성남에서 올 때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지, 우리 구청 벽에 해놓은 것은 정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과장님, 자꾸 아까 시야거리 차로 다닐 때 거리가 240m, 또 걸어서는 40m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안 보인다고요. 제발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겨울에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그 설치 위치가 마음에 안 드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혜숙

이혜숙위원

거기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5억씩 들여서, 콘텐츠가 또 계속 바뀔 것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정말 광고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윤영한위원장

보건소 그쪽은 안 되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사실은 유동인구로 보면 지금 위치가 제일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봉숙

나봉숙위원

그런데 의견일 뿐이지, 아직 정해진 거는 아니잖아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네.
혜숙

이혜숙위원

정해졌어요. 진짜로 왜 그러세요?
봉숙

나봉숙위원

잠깐만요.
혜숙

이혜숙위원

그리고 3월 달부터 가로수에 잎이 나서 11월 달까지 있잖아요. 지금도 있는 데 있어요. 안 보인다니까. 제발 좀 참고를 하세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지금 위치는 거기에다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이고요. 부의장님 말씀 따라 한 번 검토해 보고 더 좋은 위치가 있는지…

윤영한위원장

그러니까 위치가 아직 결정은 안 된 거죠?
혜숙

이혜숙위원

결정됐다니까 왜…

윤영한위원장

위치가 결정이 된 거는 아니잖아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설치하려는 위치는 거기를 지금 예상으로 해서 검토를 한 겁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예상만 하고 계신 거잖아요.

윤영한위원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혜숙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졌어요. 거기가 롯데 쪽에 가려서 한 쪽 면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보건소 건물 쪽으로 그 벽면을 활용하면 그것도 안 되나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보건소 쪽으로 설치할 경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그 앞쪽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빛 공해로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위치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 따라 그러면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위치는…
혜숙

이혜숙위원

위치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그쪽은 빛의 민원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말 과장님이 선정을 잘못하신 거야. 구청에 거기 안 보이는 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듯이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면 정말 사거리에 우리 송파구에 들어오는 입구에 달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남에서 온다. 그러면 닭장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들어오는 초입에 광고물을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게끔 하면 그런 데는 주거지역하고 조금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빛이 크게 안 그렇게 돼요.

윤영한위원장

그렇게 되면 다른 건물을 이용한다면 그쪽에 광고판 광고비를 내야 되죠? 말씀하신 데가 하비오 거기 아니에요?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세워서.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차량운전자들의 어떤 빛의 운전방해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다 광고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 건물에 해놓으면 차량운전자들 빛이 안 들어옵니까?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위치가 낮아서 직접적으로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것하고 운전하면서 방해를 받는 부분이 더 크죠.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죠, 국장님이 제가 이야기한 것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전에 저도 홍보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혜숙

이혜숙위원

광고판 깃봉을 어느 선까지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 문제부터 상당히 커져요.
혜숙

이혜숙위원

효과를 봐야죠. 예를 들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구청에 보이지도 않는 데에 해놓고 돈을 5억 넘게 들어가고 매달 또 광고하는 것 들어가고 이럴 것 같으면 효과가 없는 것을 왜 해요? 그리고 가로수가 있으면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광고효과 없어요.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간부들이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효과성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어요. 최적의 위치가 거기라고 거의 결정적으로 간부들도 인정을 한 거거든요. 보건소 위치나 여러 군데를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밤에도 보고 시각적 효과도 보고, 그런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가장 좋은 위치가 지금 위치입니다. 그렇게 저희 간부들 전체가 결론을 낸 겁니다. 홍보과에서만 검토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행정을 보는 공무원들이 결론을 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이 봤을 때하고 행정적인 공무원들이 봤을 때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아니 위원님 말씀을 존중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면서도 저희가 그만큼 검토를 해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숙

나봉숙위원

국장님, 우리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전광판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이혜숙 위원님 말씀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니…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네, 인정합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만약에 예산이 책정되면 장소선정에 있어서는 더 고민해 보고 위원님들 의견도 존중하고 가장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고…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이혜숙 위원님은 동네 주민이니까 아마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더 고민하면 되는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말씀하신 위치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작년에 예산 1억 2,000으로 거기에 철조물 해놓지 않으셨어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그거는 현수막을 거는 철조물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전면적으로 이거는 재검토가 돼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 건물을 아까 이혜숙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위치가 변경된다면 다른 건물은 인허가 문제도 그렇지만 연간 산정할 금액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실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크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액의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아니, 위치 다른 타 빌딩을 임대해야 되잖습니까?
봉숙

나봉숙위원

아니, 일단 타당성 있게 이 예산을 올렸으니까 장소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 예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네.
상욱

한상욱위원

아니요, 큽니다. 빌딩 옥상 같은 데는…

윤영한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빌딩 말고 대를 세워서 입구 쪽에 하자. 예를 들어서 송이공원이라든가 태극기공원 같은 데다가 입구 쪽에, 성남에 들어오는 것, 강동에서 들어오는 것, 강남에서 들어오는 것 동서남북 사방 쪽으로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상욱

한상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둥을 세워서, 건물에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런다고 하면 많이 들어가지는 않죠.
봉숙

나봉숙위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반영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검토하고 효율성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한위원장

계속해서 답변 주시고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다음 김장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BJ 활동비로 책정된 금액이 1명에게 다 주는 것인지 여러 명에게 주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BJ 활동비 540만원은 BJ를 활용해서 조금 더 재미있고 그리고 조금 더 쉬운 영상을 제작해서 구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구정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내년 3월까지 끼 있는 직원이나 주민들 중에서, 그리고 송파구에서 활동하는 BJ들을 모집해서 10명 내외 유튜브 홍보단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영상을 제작하고 이분들이 제작하신 영상에 대한 비용을 1편당 조금 퀄리티가 있는 것들에는 20만원, 아이디어는 좋으나 영상이 조금 미흡한 것들에 대해서는 7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홍보단으로 해서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단체로 만들어서 하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10명 내외 홍보단을 꾸릴 예정이고요. 지급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그 개인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주시고 홍보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사례를 드리는 겁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영상 업로드를 한 20편 정도 하신다는 거죠?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윤정식위원

제가 아까 디지털 전광판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질의한 사람으로서 타이밍을 놓쳐서 멘트를 못해서 다시 잠깐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디지털 전광판 설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홍보담당관께서는 신중히 위치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다 들어보니까 순수하게 공익홍보, 구정홍보, 송파구에 대한 홍보만 하겠다 말씀을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활용이 된다고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아까 현수막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수막에 비할 바는 아니죠. 거기에 전광판을 세운다고 하면 현수막은 바래기도 하고 이거를 해놓으면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위치만 잘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초기비용 5억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현수막에 비할 바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히 검토를 바라겠고…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윤정식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작년에도 추경으로 올라왔었고 올해 다시 또 이야기가 되는 부분인데 홍보담당관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안 하겠다고 하는 게 문제이지,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회에서도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도시브랜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2,500만원의 홍보비 내역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행감 때 설명드린 대로 도시브랜드는 조금 더 심도 있고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현재 주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추후에 또 용역사로부터 새로운 개발안도 받아서 잘 검토해서 도시브랜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정된 예산 500만원은 도시브랜드가 정해지면 SNS 이벤트를 통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벤트 비용 100만원씩 다섯 번하는 것에 대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부서에서 도시브랜드가 바뀔 경우에 시설물들 교체나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서가 있으면 그 비용들을 지원하고자 해놓은 예산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러니까 홍보비는 바뀌고 나서 지원 안 된 것들을 상징물 교체 지원하는 비용에 일부 쓰신다고 하셨고, 기타보상금에서 이벤트 시상금이라고 하셨는데 이벤트 비용으로 100만원씩 해서 다섯 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시상금이라고 하면 아까 감사담당관 오전에서도 보시다시피 포상금처럼 당연히 최우수, 우수, 장려, 여기에서는 1등, 2등, 3등 이런 식으로 되겠죠. 금액이랑 몇 명 있을 것처럼 항목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이벤트 시상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여기 이벤트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저희 CI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정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한테도 홍보해 주세요. 그리고 그 홍보한 것을 저희한테 올려주시면 커피상품권이나 편의점상품권을 드립니다.’ 하는 이벤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시상금은 아니고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시상금은 아닙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항목이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다음은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150쪽 구정소식지 이미지 연간사용료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지 사용료는 소식지나 홍보책자 그리고 구 대표 SNS 등 각종 홍보콘텐츠에 사용하는 이미지들입니다. 요즘은 이미지 하나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저작권이 걸려 있어서 그 라이선스 비용을 연간으로 계약해서 지불하는 비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부의장님께서 중앙지와 지역의 신문구독을 하는데 지역신문에 차별을 두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가 구독하고 있는 지역신문이 11개입니다. 지역신문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구독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사별 일간지인 것이 있고 주간지인 것이 있고 또 순수지역지 그리고 광역지, 그리고 신문 면수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 차이는 사실 어떤 거는 월 4,000원에서 1만 5,000원까지 차이가 많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균형 있게 구독·배부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에 지역신문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지역신문 11개 중에 송파구에 적을 두고 있는 신문사는 송파신문이에요. 맞죠?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동부신문, 토요저널, 구민신문, 시정신문, 지금 11개 중에 10개는 타 구예요. 그렇죠?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송파신문을 많이 구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제일 적어요. 물론 제일 적지는 않아요. 제일 적지는 않은데 과장님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구민신문, 동부신문, 토요저널, 위에 여러 가지 신문은 빼고요. 그중에서도 제일 적어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송파신문은 일단 주간지이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제가 이거를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과장님이 자료를 주신 것을 내가 보고 이야기를 해요. 송파신문도 주간지이고 구민일보도 주간지이고 동부신문도 주간지, 토요저널도 주간지예요. 제가 강동, 송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도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편파적으로 구독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강동 것이 많아요. 이거 예산 때마다 매번 나왔던 이야기예요. 처음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강동에 주소를 두고 강동 것을 많이 올리는 신문들이 우리가 구매하는 게 많아요. 과장님, 이런 거는 시정해 주셔야죠.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그것 제가 보완설명드려도 될까요?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요, 국장님, 보완설명 안 들을래요.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들어주셔야 되는데.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요, 과장님 답변에 근거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제가 ‘우선적으로’라는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어느 신문에 한해서 그 해에 특별히 다른 것보다 부수를 늘릴 수가 없어요. 연차적으로 누적되어 온 거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혜숙

이혜숙위원

국장님, 매년 예결위의 속기를 한번 보세요. 이 얘기 아마 빠진 적이 없어요. 그때는 저는 안 했지만.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으로 늘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만일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시간을 둬야 된다면 타 구에 있는 신문보다는 우리 구 것을 더 많이 구독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태까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말씀하신 부분은 홍보과장께서 반영해 드리면…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반영을 해달라는 거예요.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이게 매년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몰라요, 홍보과에 어떤 그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도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 충분히 시정을 해주시고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리고 저번에 감사 때 제가 자료 받았었죠. 주간지, 일간지 내일신문이라고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내일신문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됐느냐, 그리고 또 그게 일반적으로 오는 신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침 그 내일신문이 저희 집 들어가는 입구에, 그러니까 아파트 동 입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신문을 제가 봤어요. 보니까 그 신문내용이 뭐냐? 학원광고 신문이에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아마 그거는 지역내일신문일 겁니다. 저희가 통·반장한테 나누어드린 내일신문은 석간신문이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지역내일신문이 있고…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지역내일신문이 있고 석간으로 나가는 내일신문이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역내일신문에는 지원하는 게 없죠?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를 보니까 전부다 학원 광고예요. 그런데 그거는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내는 신문이라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거는 아니다?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추가로 저도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일정 부분 느낀 바가 있는데 강동구 쪽은 상당히 비중이,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더 구독료를 많이 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송파의 의정활동이라든가 구정에 대해서보다 강동 쪽을 비중 있게 많이 다루는 것을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차피 시정할 수 있으면 한 번쯤은 지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런데 송파신문에서 제일 많이 가져가지 않나요?
혜숙

이혜숙위원

자료 보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일단 단순금액으로만 보면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윤영한위원장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조금 양해말씀을 드리면, 지역신문에 대한 구체적인 구독 매수나 이런 것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기보다 이러면 자꾸 구독경쟁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해서, 어쨌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검토한다는 말씀드리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역신문에 우리 송파구에 적을 두고 있는 데를 더 배려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위원

177페이지에 보시면 홍보담당관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연간 1억 5,800이면 1억 6,000인데요. 이 부분이 제가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여쭤보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는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여쭤보는데, 순수하게 여기 편성목별로 나와 있는 이 내용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비도 보면 9,300, 연간 1억 정도 사용이 되고, 업무추진비는 420으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사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언론을 상대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서 그 부분으로 사용이 되는 건지?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건 여기 있는 내용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정식위원

그러면 급량비를 보시면, 8,000원에다가 20식 해서 26명이면, 26명은 어느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저희가 현원이 21명이고요, 시간선택제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해 26명입니다.

윤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야식인가요, 아니면 뭐예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윤정식위원

매일 야식을 드시나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이거는 당연히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침에 일찍 나오거나 저녁에 늦게 들어갈 때 식사하는 비용입니다.

윤정식위원

그냥 평균적으로 이렇게?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그래서 평균적으로 20식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윤정식위원

왜냐하면 이게 한 달에 30일이나 31일 중에 출근하는 거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빼면 20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정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매일 드신다는 건데.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도 나오면 이 급량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정식위원

그걸로? 그래서 어쨌든 급량비로?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토요일, 일요일 빼고 어쨌든 30일 중에 평균 잡아서 20일 정도.

윤정식위원

급량비로 다 사용을 한다는 거고?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정식위원

또한 이 뒷면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어요. 이것도 2만원씩 15일간 26명이 15일 동안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그러니까 30일 중에 출장 나가는 날수대로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윤정식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지출이?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산은 똑같습니다, 작년 예산하고.

윤정식위원

9,000을 잡아놨는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됐어요? 현재 시점에서 12분의 11을 하면 되겠지만, 9,000만원의 얼마 정도가?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그건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정식위원

왜냐 하면 그게 아니고, 매일 이렇게 나간다, 15일 동안을 26명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2만원씩 단가를 잡아서 국내여비를. 그러면 차량도 있을 텐데 차량은 이용 안 하나요? 국내여비는 택시비로 보시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교통비입니다.

윤정식위원

아니, 실제로 이 여비로 쓰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홍보담당은 나름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가요, 어디나.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으로 쓰인다고 그러면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이게 절대 그게 아니다, 여비로만 쓴다, 급량비로만 쓴다고 그러면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전 부서가 동일하게 직원들한테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과만 특별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과도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홍보담당관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실제 이게 이렇게 다 사용이 돼요, 아니면 이게 그냥 급여성으로 충당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부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이게 거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본경비로 잡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26명이 정원이면 정원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몇 시간 잡혀있는 거거든요. 기본경비는 그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다보면 남는다고 봐야죠.

윤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지금 시점에서 한 얼마 정도 이게 지출이 됐는지?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11월 기준으로 해서 지출내역을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윤정식위원

아니, 전 나중에 뭐 준다 이런 걸 별로, 자료 받아보고 싶지는 않고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제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몇 % 정도 나와요? 작년에 몇 %정도 남았는지, 통상적으로?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우리 답변 끝나고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여비지출 내역이 다 증빙이 되어 있어요?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그렇죠.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되어 있습니다.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매월 증빙자료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거니까요.

윤정식위원

실제 사용이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사용을 안 해도 늘 관행적으로 이렇게 지출을 해온 건가요?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아니죠. 지금은 다 지문인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관행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관행적으로 한다 이런 비판성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윤정식위원

아니, 정원이 26명인데 26명이 한 달에 15일간 영업일수 해봤자 20일인데, 5일 빼놓고 15일 동안 2만원씩 매일 쓴다는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그러니까 기본경비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최대로 잡아놓는 것입니다.

윤정식위원

그러니까 잡아놨어요. 잡아놓은 건 좋아요. 그러니까 올해 것은 얼마를 지출을 했냐?

윤영한위원장

끝나시고.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바로 정회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바로 정회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혜숙

이혜숙위원

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이혜숙 위원님.
혜숙

이혜숙위원

170쪽에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해서, 우리 취재원이 6명 있나 봐요? 취재복을 6명 해갖고 20만원 되어 있어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 옷을 입고 취재를 하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겨울에는 그 옷을 입고 취재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겨울에 방한복을 사준 거군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평소에 옷을 입고 하는 게 아니고 방한복?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방한복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아, 그런 거였어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혜숙

이혜숙위원

171쪽에 보시면, 일반보전비에 어린이 방송 아카데미 강사료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어떤 내용의?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방송 아카데미라는 거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어린이 12명을 모집을 해서 3기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총 6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저희 방송국에 와서 대본도 읽어보고, 그다음에 카메라 만지는 것도 보고, 아나운서가 되어서 방송도 해보고, 그걸 촬영 하는 것도 해보고 하는 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거기 팀장들이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료입니다. 시간당 강의료 20만원×18번.
혜숙

이혜숙위원

거기에 있는 팀장들이 강의를 하는데 시간당 20만원을 준다? 외부강사가 아니고? 그 팀장님들이 우리 직원인가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방송국 PD입니다. 저희 직원은 아닙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방송국 PD인데 우리가 위탁한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위탁할 때 그분들한테도 인건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나갑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건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거죠?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강의를 했을 때 1시간에 20만원을 준다? 되게 세네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1시간이 아니고 하루에. 한 번 할 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1시간하고 하루하고 다른 거예요, 과장님. 1시간에 20만원 주면 엄청 센 거예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하루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잘하셔야 되고. 그 밑에 주민리포터 활동 이게 예전에도 있었던 건가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주민리포터분들이 계셨습니다, 예전에도. 그런데 올해는 공모해서 여덟 분을 더 뽑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15명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15명인데, 5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5만원은 무슨 용도로 주시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교통비 정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거기 또 방송에 출연하다 보면 머리도 손질하고들 오시고 그러니까 그거 다 해놓은 겁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강사는 하루에 몇 시간을 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20만원을 주는데, 이 분들은 나와서 촬영하고 이러려면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방송할 때 10분 분량을 찍어도 2시간 찍을 때도 있고, 1시간 찍을 때도 있잖아요.

윤영한위원장

이분들은 찍어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리포터 외부에서?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윤영한위원장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오셔서. 이제 내용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면, 책박물관을 소개할 때 주민리포터들이 책박물관에 같이 가셔서 PD들과 함께 거기에서 영상을 같이 찍으시고 거기를 안내하시는 거죠.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번에 여덟 분을 모집했다는 거죠?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남녀비율이 어떻게 돼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현재 남자 한 분이고 나머지는 다 여자 분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15명 중에 14명이?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여자 분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자들은 머리도 해야 되고, 옷도 나올 때마다 바꿔 입어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5만원이 너무 적잖아요. 아니, 강사는 하루에 1시간, 2시간해도 20만원씩 주면서. 그리고 BJ 활동비 이거는 또 뭐예요, 과장님?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BJ 활동비는 아까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같이 설명 드렸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아, 유튜브?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비용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이야기 또 했지만, 신문구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하고 일간지 포함, 업체마다 연간 지불금액 다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홍보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담당을 끝으로 제3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3담당관에 대해서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미래전략국 질의‧답변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미래전략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금철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인금철입니다. 오전에 3담당관 예산심사에 이어 계속되는 미래전략국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한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 13~1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4억 50만 1,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2억 2,821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57억 5,850만 7,000원으로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52억 185만 9,000원, 출판‧대중문화예술 기획업 관련법 위반과태료인 임시적세외수입 40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 국고보조금 1억 5,132만 3,000원, 송파문화예술회관 및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 등 시‧도비보조금 4억 13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4억 18만 7,000원으로 방이고분군 사용료 및 고분주차장 위탁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억 2,967만원, 시유재산 변상금인 임시적세외수입 107만 5,000원, 생생문화재 및 지역문화유산교육 운영 등 국고보조금 1억 7,212만 7,000원과 시‧도비보조금 9,73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국제관광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1,000만원으로 외국인 관광홍보대사 운영 시‧도비보조금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송파책박물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1억 4,970만 7,000원으로 송파책박물관 부설주차장 운영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억 4,970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 세출예산은 총 244억 3,474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16억 4,835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7억 8,639만 2,000원, 재무활동비에 2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292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총 190억 9,046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는 구민문화 향유증진에 81억 6,697만 7,000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85억 1,423만 5,000원, 관광사업 활성화에 19억 5,000만원,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에 1억 8,16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7,190만 8,000원, 기본경비에 2억 56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308쪽입니다. 혁신도시과 세출예산은 총 3억 93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비는 개발사업 추진에 960만원, 소통행정 추진에 1억원, 효율적 사업추진 및 도시정책 선제적 대응에 8,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1억 9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340쪽입니다. 역사문화재과 세출예산은 총 12억 1,555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는 풍납동 토성복원 정비사업에 9,000만원, 문화재 관리에 8억 4,311만 9,000원, 무형문화재 지원에 4,44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8,812만 4,000원, 기본경비에 1억 4,9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368쪽입니다. 국제관광과 세출예산은 총 24억 4,186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는 관광정책 기획에 9,525만원, 관광서비스에 2억 1,023만 3,000원, 관광사업에 4,62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9,0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관광진흥기금 전출금 20억원을 내부거래지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388쪽입니다. 송파책박물관 세출예산은 총 13억 8,592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는 책문화 인프라 조성에 13억 1,45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7,1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91쪽 국제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진흥기금입니다. 관광진흥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195쪽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049만 8,000원, 관광기념품 판매수입 1,000만원, 예치금 회수 6억 7,296만 5,000원, 일반회계출연금 20억원으로 총 26억 9,3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96쪽 기금의 지출계획으로는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24억 6,463만원, 관광진흥기금 예치에 2억 2,883만 3,000원, 총 26억 9,3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한위원장

인금철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액 총액 규모입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세입 예산액은 총 64억 50만 1,000원이고, 세출예산액은 총 244억 3,47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7억 6,389만원보다 83억 2,657만 5,000원이 증액된 190억 9,046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신년 해맞이 한마당 사업 등 31개 사업이고, 이중 송파생활문화지원공간 운영 등 12개 사업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기획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억 59만원보다 2억 34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93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도시전략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6개 사업이 있으며, 여론조사와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입니다. 역사문화재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억 2,716만원보다 8,839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1,55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풍납동 토성 보상업무 추진 등 12개 사업이 있으며, 이중 국가무형문화재 공방 개선사업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제관광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억 5,358만 3,000원보다 15억 8,828만 6,000원이 증액된 24억 4,18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관광특구 진흥 및 육성 등 12개 사업이 있으며, 이중 송파구 관광홍보 팸투어 등 5개 사업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책박물관입니다. 책박물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억 3,322만 2,000원보다 2억 2,570만 3,000원이 증액된 13억 8,59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송파책박물관 운영 등 8개 사업이 있으며, 이중 청사유지 및 시설보강 등 7개 사업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국제관광과의 관광진흥기금 1건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진흥사업 추진으로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6억 9,3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이맛골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미래전략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윤영한위원장

정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에 부서 건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예산안의 해당되는 쪽수를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해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3페이지 보면 신년 해맞이 한마당이 있는데요. 1,650만원 증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산출근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2,500만원에서 비교증감이 2,45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닌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래서 저는 그냥 말씀드렸을 때 한정된 장소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그대로 오다가 지금 2,45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봤을 때는 지금 이 예산서가 잘못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문체과 예산들 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예산들이 많이 책정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보시면 예송미술관 운영에 관련된 내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목에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3,507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봤을 때는 앞에 전시방법이 기존에 현대미술기획전이 2회, 초대기획전 6회로 나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방학기획전 2회도 하시고, 관내예술단체전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거는 자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비용으로. 그런데 그 외에도 지금 전담직원을 따로 1명을 두려고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16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 해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1억 6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밑에 항목이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송파문인협회가 1,456만원에서 444만원이 증액됐고, 그리고 송파미술가협회, 사진작가회, 서화협회는 그대로이고, 한국정가보존협회가 925만원이 됐다가 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그리고 송파국악협회가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민간문화예술단체 자료를 누락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확인은 가능하지만 이 단체가 이 6개 말고도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늘어나게 되면 어떤 추진근거에 의해서 다 그렇게 증액을 시켜주실 것인지 이것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20페이지 서울놀이마당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봤을 때 비교증감으로 해서는 예산이 별로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지금 8만원씩 2명, 30일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1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2명으로 증액시킨 사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2명으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별로 늘어나지 않은 이유는 제가 확인해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서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금액이 줄어들었고, 여기 보시면 작년 예산액이 원래는 9,691만 4,000원이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아마 예결위에서 금액이 한 3,750만원 정도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고 그거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점은 그 기간제근로자 2명을 꼭 써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에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또 나와 있습니다. 마을예술창작소 현재는 기간제근로자가 없었는데 여기도 기간제근로자 1명을 반영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28페이지 송파생활문화지원공간 운영 여기에서도 지금 지원센터에 새로 반영을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7,013만 4,000원이 잡혀있는데, 이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인지 내용이 안 나와 있고 해서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31페이지, 송파문화예술회관(공연장) 건립 해가지고 시설비에 부가수수료 6,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 부가수수료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기간제근로자 물론 기존에도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반영된 것만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크게 질의드리면 석촌호수 아트스페이스 조성 234페이지와 뒤에 나와 있는 복합문화공간 Lakeside 조성 관련해서 2개 반영된 금액이 3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22억 정도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다시 개축이나 신축을 한다거나 이런 계획들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지방재정중기계획을 확인했을 때 79페이지, 80페이지에 보면, 같이 묶어서 말씀드립니다. 해마다 5억 3,000, 4억 5,000씩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성대백제문화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성대백제문화제 추진 전년도 예산이 한 5억으로 잡혀 있는데 올해 1억, 내년 예산이 14억 3,2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내년에는 20주년이라고 해서 한 해만 반영해서 5일간 반영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해마다 14억 3,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해마다 계속 5일간 한성대백제문화제를 추진을 하시겠다는 건데 이거와 관련해서 또 뒤에 같이 대백제문화제 추진해서 4억 9,800만원도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성대백제문화제 관련해서는 한 20억 가량을 해마다 쓰시겠다는 계획을 잡으셨다는 건데, 물론 이게 더 잘돼서 크게 더 축제로 발전을 해서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내년이라든지 후년에 너무 비용만 많이 지출하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우려도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영을 하실 것이고 내용들은 증액됐는지 이런 것 관련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례로 한성백제문화제 같은 데 보시면 총감독 공모운영 관련해서도 금액이 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금액이 많은 금액인지 적은 금액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총감독을 컨트롤타워로 해서 잘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물론 이런 비용들이 문화재단을 통해서 활용되고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이 진행을 했을 때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분들이 질의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고, 그리고 국제관광과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관광과 보시면 뒤에 관광진흥기금에 전출금이 있습니다. 기존에 5억에서 20억으로 15억이 증액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쓰고 있는 둘레길 산책로 조성 관련해서 금액을 사업 내용으로 잡아놓으셨습니다. 이거를 굳이 일반예산으로 안 잡고 관광진흥기금 전출·입금으로 해서 잡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위원장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오전에도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미래전략국에 대한 각 과의 국·시비 보조금 적용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민은 증가하는데 국·시비 보조금은 제자리를 걷는 이유는, 구청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래전략국 179쪽에 각 과 구성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증감 사유, 경상적 세외수입내역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181쪽에서 292쪽,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에 1억 8,000여 만원을 여기에 계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사문화재과 309쪽에서 340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문화재 관리에 8억여원, 무형문화재 지원에 444만 9,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제관광과 관광사업에 4,621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송파책박물관 369쪽에서 388쪽에 있는 내용인데, 책문화 인프라 조성에 대해서 13억여원을 계상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91쪽에 있는 관광기념품 판매수입이 1,000만원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 예를 들면 어떤 기념품을 어떻게 제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위원장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위원

윤정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189쪽에 송파문화재단 운영 지원해서 예산액이 8억 4,700으로 올라왔다가 수정안을 다시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 5,100으로 출연금 총액을 받았는데요. 수정한 자료 가지고 말씀드려도 되겠죠? 어차피 예산서에 있는 8억 4,700은 수정해서 온 자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인건비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표이사 급여가 6,928만 5,000원으로 나왔는데 이 기준이 뭔지, 그 기준이라 하면 다른 구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어느 구를 기준으로 해서 잡으신 것인지, 또한 타 자치구 문화재단 대표이사 급여 행감자료로 받아봤는데요. 여기에는 은평, 광진, 성북, 마포 등등이 있는데 3급부터 4급, 다급, 2급부터 7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송파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몇 급으로 어느 구의 기준으로 해서 잡아서 6,928만 5,000원이 급여가 나온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밑에 3급 팀장이 있습니다. 이력서를 보니까 춘천시 문화재단에서 근무하다가 왔는데 춘천시 문화재단 근무했을 때 연봉이 얼마이고, 또 4급 팀원이 있습니다. 광명시 문화재단에 근무하다가 왔는데 이분 또한 기존에 얼마 연봉이었는지 알고 싶고요. 왜냐 하면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지 나름 또 비교를 해보려면 직전에 문화재단 근무했던 데의 급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계약직으로 다급 급여가 두 분이 계신데 이름을 거명하면 성도의 씨는 춘천시 문화재단에서 6급 대리로 근무하다가 오셨어요. 그리고 진지은 씨는 원주문화재단에 주임으로 있다가 왔는데 두 분이 다 3,750만 4,000원으로 급여가 같은 것인지, 그리고 두 분의 직전 근무했던 데 연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직원 복지 등 해서 7,050만원이 올라왔는데 콘도 회원권 구입해서 한 구좌에 5,000만원 올라왔습니다. 회원권 구입이 과연 지금 설립하는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5,000만원이 한 구좌라고 하면 어느 콘도를 예상해서 5,000만원으로 잡으신 것인지 궁금하고요. 문화재단 사무실 운영비가 6,8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업무용 차량 취득 및 유지비 3,520만원이 있습니다. 차종을 어떤 차종으로 구입하려고 잡은 것이고 용도는 어떤 것인지, 대표이사가 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출장 등 그냥 직원들이 공용으로 타려고 하는 것인지 그 용도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지역문화 역량강화 사업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지역문화라 하면 누누이 얘기 들었는데 송파문화원의 주 업무가 지역문화사업입니다. 송파문화원 업무는 이관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관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지역문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중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송파문화원하고 협업을 해서 있는 자료를 받아서 갈음할 수 있는 것인지, 일단은 3,000만원에 대해서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일단 자료 받아보고 더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위원장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과 같은 것은 같이 엮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은 따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1 자료 203쪽, 신년 해맞이 한마당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650만원 정도 인상돼서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사에 어떤 것을 더 추가해서 하시려고 하는지, 어떤 공연단을 해서 추가됐는지 목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07쪽,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 지금 시행하셔서 하는데 언제 완공이 돼서 계획되고 있으신지, 그리고 자문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1쪽, 구청 작은갤러리 운영, 작은갤러리를 구청청사 1층과 아시아휴갤러리라고 해서 작품을 64만원씩 10회에 걸쳐서 전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휴갤러리 공간이 잠실 전철역으로 연결되는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어느 공간인지도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갤러리 운영 용품 품목의 금액이 10만원씩 12개월로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시하는 건데 어떤 비용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216쪽,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송파문인협회부터 송파국악협회까지 전부 증액된 부분이 한 1,900만원 넘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단체별로 얼마 정도씩 증액이 되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19쪽, 지역문화 특성사업 지원으로 동별 고유제나 동별 축제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회를 선정해서 심의를 하셔서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20개 동 28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별 자료 부탁드립니다. 225쪽, 송파구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송파역 부근에 지하에 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증감된 내역이 3,500만원 정도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기간제를 몇 명 쓰시는 것인지, 그분이 여기에서 하시는 역할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요. 228쪽, 송파생활문화지원공간 운영에 대한 부분도 똑같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7,000만원 이상 되어 있는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33쪽입니다.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석촌호수 아트스페이스 조성을 함에 있어서 여기도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요. 기간제근로자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235쪽에 행사 운영비에 전시, 교육프로그램 진행, 영화 상영 등 해서 1억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연과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되신 게 있으면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합문화공간 Lakeside 조성, 고고스카페에서 운영하는 건데 언제쯤 개관해서 전시할 수 있고, 강연료, 여기에서 어떤 강연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공연과 강연, 전시 계획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1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10개 종목 24개 교실 강사료인 것 같은데요. 에어로빅이나 파워휘트니스, 기체조 등 강사분들 약력과 강사분들이 가지고 가시는 강사료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263쪽,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은 없었던 게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시비 지원으로 해서 같이 매칭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40인 선정을 해서 매월 8만원씩 6개월을 지급하신다는 것인데 이 40명을 어떻게 선정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스포츠강좌에 연계해서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복지사업, 285쪽입니다. 반려동물 복지사업이라고 올해는 명칭이 되었는데 작년에 이게 오금공원 근처에서 했던 행사에 올해에 900만원을 증액해서 하신다는 행사 내용인지, 아니면 또 다른 행사를 계획해서 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고요. 장소도 변경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국제관광과 353쪽, 송파구 관광홍보 팸투어 해서 외국인 대학생들 대상으로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수집하셔서 개발활용하고 재방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1,3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며, 행사의 운영비며 전반적인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위원장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많이 같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랑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207쪽에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기간이 2024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사항 말씀해 주시고, 25억원이 올해 다 집행이 돼야 되는 이유,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나중에 답변할 때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파문화예술회관 건립 230쪽, 계획서 갖다 주시고요. 장소가 미정인 이유, 그런데 예산이 또 잡혀 있으니까 장소가 미정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송파문화재단 운영 지원 233쪽,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도서관도 가고 여성문화회관도 가고 재단으로 같이 간다고 자꾸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에 가야 될 이유들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쪼개서 자꾸 부서 늘리기 하는 형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이 재단으로 이관되면 기존에 있던 부서들의 예산은 삭감되고 있는지에 대한 삭감내역도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석촌호수 아트스페이스 조성 234쪽, 원래는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맡아서 해야 될 소관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소관 아닌지 생각이 들어요. 주무부서가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 보다 보니까 준비기간은 제대로 생각해서 하시는 것인지 별도 내역서 좀 한번. 그리고 이 시설이 적게는 1년, 많이 쓰면 2~3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낭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편 236쪽,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도 고고스 자리죠. 이것도 별도 앞으로 추진내역서 한번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획에 의하면 얼마 쓰지 않고 건축을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합니다. 의외로 많네요. 그다음에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운영, 226쪽에 보면 체육문화회관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타 지역보다는 우리 구가 월등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왜 월등히 많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중복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275쪽, 한성백제문화제 추진도 보면 예산이 꽤 많이 늘어났어요. 올해 한성백제문화제 잘못됐나요? 예산 부족해서 힘들었나 보죠? 그다음에 278쪽에 대백제문화제 추진까지 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너무 많이 써서 지금 예산 없다, 없다. 돈 없어서 힘들어한다 하면서 이런 축제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야 될 이유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한성백제 기존의 예산만으로도 문화제 잘 치룰 수 있다고 봐요. 이왕에 대백제문화제 같은 것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교류 아이템 만들어서 교류하는 쪽으로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런 것 자꾸 예산만 낭비하고, 물론 내년 한 해도 예산이 큰 금액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써야 될 금액이라면 이거는 정말로 삭감해야 할 내역이라고 봅니다. 혁신도시과 302쪽, 여론조사에 대해서 묻겠어요. 여론조사를 보면 부서마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항목을 하나만 더 집어넣어도 여론조사에 이렇게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 검토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04쪽에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서… 참 이번에 신규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보니까 이런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꼭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지, 재생사업이라고 하는데 무슨 재생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것 굳이 구에서 무슨 사업이다 해서 건드려서 예산 투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너무 많아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국제관광과 368쪽, 예산명목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아까 김장환 위원도 말씀을 하시던데 타 부서에 이관돼도 될 게 아닌가 싶어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위원장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중복질의가 꽤 많은데요.

윤영한위원장

중복된 것은 빼고 하십시다.
봉숙

나봉숙위원

일단 궁금한 사항들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때 같이 해주시면 되니까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과장님? 209쪽에 예송미술관 운영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보면 18년, 19년, 20년 매년 예산을 100%씩 증액해서 사업 대상을 넓혀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업예산을 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텐데, 당해연도 예산증액을 보니 전시, 교육보조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을 보니까 상근직일 것 같아요. 상근직인지 비상근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석촌호수 아트스페이스 조성 신규사업으로 18억 3,000여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더 다이닝호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그 자리에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 전까지 주민들에게 문화적 쉼터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예산편성이에요. 추진계획에 보면 앞으로 연구용역을 거쳐 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을 착수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본 밑그림이 나와 있지 않을까 설명해 주시고, 전체적인 사업비와 규모에 대해서도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장 236쪽인데, 아마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다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복합문화공간 Lakeside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예산이 11억 5,000만원 편성되었어요. 아마도 석촌호수 송파나루 휴게시설 또 고고스를 총망라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서 문화타운으로 하려고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활용공간을 4개로 나누어서 사용을 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에서 팝업스토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반짝하는 사업으로 작게는 하루, 길게는 몇 개월씩 한정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운영하다가 치고 빠지는 그런 사업인 줄 아는데, 이 예산안 책자에 보니까 페이스북 팔로우 470만 ‘오늘 뭐 먹지?’ 팝업스토어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들이더라고요. 사업이 음식점에 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재능 있는 아이들의 다양한 사업과 또 구체적인 안도 가지고 있는지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226쪽, 일반회계,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당해연도 예산이 약 10% 이상이 증액돼서 52억 6,000여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체육문화회관이 시설도 현대화되고 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 거여동에 위치한 체육문화회관 이용객이 매년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꾸 이런 부분을 질의해서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문화회관 규모에 비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서 이용객들의 많은 불편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체육문화회관 주차장과 관련해서 중장기적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부지매입에 대한 계획은 혹시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282쪽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비로 당해 연도에 530두를 15만원씩 예산편성을 했더라고요, 7,950만원으로. 그래서 산출근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또 민간업체 어디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과 302쪽에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사업비로 아마 사업이 많다보니 이렇게 7,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요. 만약에 여론조사를 예산이 편성되어서 실시한다면 연 1회로 할 것인가, 아니면 분기나 반기로 나누어서 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연 1회 실시한다면 여론조사 시기를 언제할지, 또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큰 행사나 이런 사업들이 추진완료 된 이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역사문화재과 331쪽에 문화재돌봄 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약 7,300여만원이 증액되어 1억 8,600여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범위가 아마도 3곳에서 4곳으로 늘었고, 또 인건비 지출 또한 5명에서 2명으로 증원이 되었어요. 또 사업기간도 보니까 8개월에서 10개월로 2개월이 연장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제설차 구입비로 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내구연한은 몇 년이나 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368쪽에 국제관광과, 내부거래지출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송파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광진흥기금 전출금을 투입하겠다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짜리 단기사업인데, 굳이 2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2018년, 2019년 정도에 사업계획수립이나 예산확보 등 사전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즉흥적으로 성과위주 사업을 추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기금 전출금 명목으로 내부거래지출을 유발하게 된 건지 아니면 정상적인 사업추진인지, 본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박물관 378쪽입니다. 청사유지 및 시설보강 사업비에, 지금 박물관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죠? 1년도 채 안 됐죠, 과장님? 그렇죠? 1년도 채 안 됐는데 청사건물 긴급 보수와 화장실 개수대 설치로 1,300만원이 이렇게 편성된 이유와 또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운영비에 보면 8,400만원 예산에 청사 소독비 250만원이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책정한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위원장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저는 먼저 혁신도시기획과장님께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릴 때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바로 좀 해주시고요.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먼저 혁신도시기획과에 직원이 열일곱 분 계시더라고요.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맞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차량이 없어요.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맞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차량이 없으면 뭐로 움직이시나요?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빌려 쓰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어느 과에?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총무과에 일단 배차요구를 할 때가 많이 있고요. 없으면 우리 국의 다른 과나 아니면 다른 국의 다른 과.
혜숙

이혜숙위원

좀 불쌍하네요, 빌려 쓰고 있다니까. 그러면 혁신도시기획과 빼고 우리 과가 4개 있죠? 4개 과는 차량을 다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문화체육과는 3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 보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차량유류비, 기름값, 세차비 그리고 수리비 그리고 세금 다 있습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그러니까 기름을 넣었다, 유류비를 냈으면 몇날며칠에 어디에 어느 주유소에서, 그리고 수리를 했으면 어느 공업사에서 어떤 것을 수리했다, 그리고 수리를 했을 때 현금지불을 했다, 카드지불을 했다, 그것까지 해서 3개 과는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혁신도시기획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신 게 석촌호수 서호에 관한 거예요. 더다이닝 호수하고 카페 고고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총 지휘는 혁신도시기획과에서 하신다 그랬어요.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맞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이 지금 문화체육과에 거의 30억이 배정되었고요. 그리고 또 그때 사업을 대충 보니까 보건소도 있어요. 그렇죠?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혈압 재고 뭐 하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또 보건소에 있나요? 그러니까 혁신도시기획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된 것은 없어요?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없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감사 때 질의를 했었어요. “사업이 확정된 것이 있냐?”, “사업이 확정된 것이 없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예산서를 보니까 두 군데가 예산이 30억이에요. 29억 8,000만원이에요. 저희가 옛날에 9년 전에 BTO 방식으로 위탁을 줄 때 22억이었어요. 그것을 9년을 줬어요. 그렇죠? 9년 줬을 때 그 중간에 수리비는 다 그 업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수리를 한다고 해도 매년 수리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인건비를 쓰면서 매년 30억이 들어가는 이런 예산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예전 방식 있잖아요.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가지고 그 업체가 들어와서 세를 받고 1년에 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용료를 받고 하는 게 마땅하지 이렇게 매년 30억, 물론 시설을 하고 나면 매년 30억까지는 안 들겠죠. 그렇지만 인건비와 보수비용은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런 예산낭비를 하는 이런 사업은 정말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혁신도시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BTO 방식으로 했을 때는 토지세 받았어요, 1년에. 세수를 거기 두 군데가 1급지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주차장비를 받았다고 보면 돼요.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 한 6,000에서 7,000~ 8,000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면 그것도 세수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1년에 두 군데이니까 거기도 만만찮은 세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왕 혁신도시과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하실 거니까 혁신도시기획과 기본경비가 306쪽에 있고요. 그 앞에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또 경비가 있어요. 그런데 305쪽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에 급량비, 교통비, 강사비가 있어요. 이게 급량비가 누구의, 그러니까 직원들의 것인지, 그 뒷장에 보시면 다시 우리 직원들 열일곱 분에 대한 급량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비는 아까 차량이 없으니까 교통비가 들어간다고 봐지는데 이것도 우리 직원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직원들 것 아닙니다, 앞에 것은.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누구 거예요?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이거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 내지 외부 강사들, 아니면 외부 전문가들. 이게 협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거기 민간협치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급량비, 교통비…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맞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교통비도 지원하는 거네요?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필요한 경우에.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쪽 세입에 보시면, 시비‧국비는 빼고요. 제일 위에 사용료 9개가 있어요.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운영, 송파구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이래가지고 9개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입이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책이 없으신 거예요? 책을 하나 주세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같이 보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이런 거거든요. 체육관에 사용료가 많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아까 우리 체육문화시설도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도 있고 다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세수를 잡았을 때는 그 사용료를 잡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인건비로 나가든 뭐로 나가든 다 나가잖아요. 그런데 저부터도 이거는 일일이 보려니까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를 세입을 잡았으면 세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가는 돈이 있을 거예요. 인건비가 얼마, 보수비가 얼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 목록을 정리를 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또 차액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차액이 남았다면 왜 차액이 남았고, 그리고 남은 차액은 어디다 사용했는지, 아니면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답변을 듣고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심현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심현주 위원 마지막으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체육과 위주로 제가 질의를 하였고, 송파책박물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답사를 했었죠? 그래서 383쪽입니다. 전시 개최 및 관리, 1층에 지금 전시회를 하시려고 준비하신다고 공간을 보여주셨었어요. 그 공간에다 하는 사업이 맞죠, 이게 과장님?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심현주위원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전시효과를 위해서 박물관 로비 내에 작은 전시회를 개최하시려고 독립출판사 등으로 해서 학예연구팀에서 진행한다고 하셨어요. 2억 8,7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이 전시회 하실 때 개관식 행사 이런 것은 빼고 나머지는 이 전시회의 장르가 바뀌면 다른 종류로 할 때마다 이 금액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387쪽 책문화 선도를 위해 도서확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책박물관이 개관된 지 얼마 안 돼서 도서도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관리시스템도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도서구입비가 5,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종류, 장르의 도서를 구입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위원장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답변 들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금철 국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시간이 필요하시죠?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문화체육과 것이 워낙 답변할 게 많아서요.

윤영한위원장

그러면 40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8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 18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금철 미래전략국장 질의에 답변할 사항 있으시죠?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예.

윤영한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적용대상에 문제가 없는지, 또 미래전략국의 국‧시비 증감사유에 대해서 경상적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국‧시비 적용대상은 아까 오전에 3담당관 답변을 드린 것처럼 내용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미래전략국의 국‧시비 증감사유를 보면, 현재 세입부분에서 2억 2,800 정도가 올해대비 내년에는 감소합니다. 감소이유가 역사문화재과의 삼표산업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 한 4억 8,471만원 정도가 변상금으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변상금이 1년 후에 부과되기 때문에 2020년도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한 2억 2,800 정도가 감소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위원장

인금철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원래 건제순으로 문화체육과에서 답변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준비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혁신도시기획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혁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론조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문도 있어서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사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예산편성은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하던 사업이었지만 혁신도시기획과에서 한 12~13개 정도 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우리 과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내년도에 2,000만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여론조사 횟수는 기획과에서 했던 것은 종합적인 여론조사이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상반기랑 하반기 중에 수시로 대규모프로젝트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추가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약간 증액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지구단위계획을 하거나 어떤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떤 시설, 어떤 용도,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할 것이냐를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결정은 서울시하고 일종의 밀당을 좀 해야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객관적인 근거를 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주민의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긴급하게 이런 여론조사를 해서 진실로 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원하는지 그런 것을 결정하고, 또 중요한 구정의 어떤 방침을 결정할 때도 필요하다면 수시로 여론조사를 해서 업무에 참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론조사는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느 사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무슨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가 아니고 일단은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구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만족도라든가 미래도시의 어떤 발전방향에 대한 주민여론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연례사업이고요. 그렇게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한 5,000만원 정도 필요하고요. 나머지 2,000만원은 수시로 특별한 경우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구에서 지금 여론조사하는 부서들이 대략 몇 개나 됩니까?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저희가 할 때는 이렇게 외부에 위탁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그 사무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구에서 조사하는 여론조사는 이거 하나다?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면 큰 행사나 사업들의 추진 이후나 전에 이런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예,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필요하면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 그러면 여론조사를 하다보면 표본집단의 규모나 응답자 숫자, 집전화나 휴대폰으로 했을 때 굉장히 다른 조사수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느 뭐에 따라서. 그러면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판이하게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현재 종합적인 여론조사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가급적이면 대면조사를 통해서 지역별로, 성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표본을 할당해서 할 계획이고요. 수시로 하는 여론조사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앙전파관리소에 공공기여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종상향이 되면 전체 사업면적의 20%에 대한 공공기여를 받는데, 그거를 송파구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랑 협의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원하는 시설이 있고, 송파구가 원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송파구에서 원하는 시설을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을 원하는지, 수영장을 원하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시설을 원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대면조사가 가장 정확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대면조사를 하면 그 인원도 공고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의 통반장을 이렇게…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 여론조사에 맡겨서 이거를 시행하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당초에는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지금 넘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우리 미래전략국의 일들이 중요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특히 내년도에 우리 구의 20~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모든 대규모 프로젝트가 내년도에 거의 기본체계를 갖추고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론조사를, 주민들을 위한 대면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안 하면 나중에 우리 구의 정책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 뭐냐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7,000만원 예산이 많은 예산이지만 우리가 2, 30년 앞을 내다봤을 때는 내년에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싶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현재 기획예산과는 여론조사를 안 하는 거죠?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그렇죠.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없는 거죠?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그렇죠.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그렇게 중요한 혁신도시기획과에서 일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차량 하나가 없어요? 아니, 문화체육과는 3대나 있고, 직원도 17명이나 있어요.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혁신도시가 편성된 지가 오래 됐죠? 몇 년 됐죠, 지금?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혜숙 위원님 이렇게 해주세요. 사실 편성했었어요. 편성했었는데, 구의 정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되어서 삭감된 겁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그러면 문화재단에 지금 직원 4명이 있는데, 그 대표이사까지 5명이 있는데 그거는 차량을 지원해서 3,500만원이 들어있고, 여기 17명이 있는 과는 차량이 없어요?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아니, 위원님께서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 결론은. 좀 조정해 주셔서.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직원 4명 이제 신설도 안 된, 이제 막 시작하려는 사업에 차량 1대를 지원해주고, 이렇게 지금 몇 년째, 이 과가 몇 년 됐어요, 지금. 그런데 아직도 차량 한 대가 없어가지고 이 과에 빌리고, 저 과에 빌려가지고 구걸하면서 사업을 합니까, 그래?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 계속해서 도시재생 분야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납동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11월 말에 선정이 되었고요. 선정된 결과 내년부터 약 20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저는 풍납동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된 것에 대해서 3가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풍납동 지하 4m에 문화재들이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 때문에 풍납동 주민들이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또 사실 문화재청이나 서울시나 풍납지역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문화재 중심으로 행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사업이 그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풍납동 지역에 대해서는 정책침투가 참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분들께서 여러 가지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데, 올해 후보지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했거든요. 저도 그것을 운영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주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재생사업이 관 주도가 아니고 민간 주도입니다. 민간 주도인데, 문제는 올해는 사업비를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8억 8,000만원의 서울시비도 지원이 확정되어 있는데, 올해 했던 사업에 대한 지원은 서울시에서 못 해주니까 가급적이면 구비편성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8,000만원 정도이고요. 그렇게 편성요구를 했고,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관 주도가 아니고 민간 주도이고, 민간 중심으로 계속 연속선상에서 사업이 지원돼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풍납동에 이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성공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지금 마천동의 재건축 존치관리지구 지정이 된 이런 데도 도시재생사업이 갈 가능성이 있나요?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가능합니다. 어쩌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200억이 어디에서 지원됩니까?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서울 시비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8,000만원이죠, 지금?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8,000만원 플러스 200억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플러스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아직 나와 있지 않네요?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아직 예정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언제쯤 확정이 될 수 있나요?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200억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가지고 8억 8,000만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할 겁니다. 서울시에서 8억 8,000을 받아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어떤 것인지…
성희

박성희위원

내년도 예산이 8억 8,000이 그러면 여기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서울시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은 아니고요. 시에서 집행할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시에서 집행한다고요, 직접?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200억도 그러면 시에서 직접 집행합니까?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그거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더라도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할 수도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200억이 지금 시에는 예산이 잡혀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아니, 잡혀있지는 않고 8억 8,000만 잡혀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한 3, 4년 정도에 걸쳐서 200억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혜숙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촌호수에 카페가 현재 2개가 있고요. 더다이닝과 고고스입니다. 이 두 카페에 대해서 금년 10월 31일자로 해서 위탁이 만료되었습니다. 사실 이 두 카페는 2009년도에 BTO 방식으로 해서 업체가 약 20억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지난 10년 동안 그 수익을 받아갔습니다. 우리 구에 세입조치 됐던 것은 연간 한 8,000만원 정도해서 10년 동안 8억 정도가 세입조치 됐고요. 올해 10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구청에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또 BTO 방식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는 것인가 고민을 했고요. 지금은 송파구의 위상이나 아니면 석촌호수의 어떤 지리적인 것을 봤을 때 어떤 특정한 몇 사람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할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쪽의 의견접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과감하게 구 예산을 투입하자 해서 내년도에 약 30억원 정도를 편성요구를 했고요. 그 사업을 전부 다 문화체육과에서 할지 아니면 일부는 교육협력과나 아니면 건강증진과나 다른 부서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편성 상 한 곳에 몰아넣는 게 편성관리상 이점이 있겠다 해서 문화체육과에 총괄 편성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10월 31일 날 만료가 되었고, 그분들은 전부 다 나갔습니다. 업체가 나갔고, 저희가 일부 정리만 한 다음 현재는 임시활용을 하고 있고, 내년 1월 달에 약간의 리모델링을 거쳐서 1년 동안 다양한 실험을 할 겁니다, 그 공간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기 위한 예산이 문화체육과에 반영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독립영화관이라든지 아니면 자율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모임, 미팅룸, 아니면 우리 송파에도 다양한 예능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쪽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과연 석촌호수에 있는 카페를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라는 결론을 도출해서 거기에 걸맞게 리모델링을 할 것이고요. 그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이 22억 정도 편성요구 되어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은 과장님 답변하신 거 맞아요. 2010년도 6월 30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엊그제 그만둔 분하고 2009년이 아니고, 계약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있던 건물에 22억을 들여서 9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가격이 지금처럼 22억원 정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들어갈 때는 옆에 화장실 있잖아요. 카페 고고스 옆에 화장실이 부족했어요. 공간이 좁았어요. 그 화장실을 늘리고 그리고 더다이닝호수 밑에도 화장실을 새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석촌호수에서 보면 1층이고 우리가 위에서 보면 지하죠. 그 옆에 화장실 또 개방화장실을 만든 거예요. 모든 그런 비용이 들어가서, 그리고 본인들이 22억에 관한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물품도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인건비하고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9년을 우리하고 MOU 협약서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송파구에서 9년을 무상으로 주는데 단, 토지세는 받았어요. 토지세는 받고 무상으로 주는데 ‘중간에 시설에 부족한 거는 당신네들이 수리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9년을 임대를 줬어요. 물론 과장님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구민들한테 새로운 것으로 발전하는 송파의, 서울을 이끄는 송파의 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대충 봐도 인건비만 3억 4,000이 들어가요. 아마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또 보험료, 수당 등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시설비, 석촌호수 아트스페이스는 보니까 더다이닝호수예요. 시설비가 14억이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카페 고고스도 시설비가 8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22억이잖아요. 그럼 이게 단발성으로 들어가느냐. 전에 우리가 BTO 방식으로 줬을 때는 9년 동안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수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수리를 해놔도 계속 매년 개·보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수리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매년 추가적인 예산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 박성수 구청장님께서 일자리창출 이런 맥락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을 3억 4,000이나 주고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정말 우리 송파구 구민을 위한 사업인가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제근로자 님들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정했어요. 사업을 정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분들이 과연 그 사업에 얼마나 부응을 해서 관리를 하고 도와줄 것이냐 그게 또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업도 결정되기 전에 기간제근로자부터 뽑았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BTO 방식이 아니고 위탁을 준다면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구민들한테 조금 더 서비스를 할 것이고 우리 구도 예산이 많이 낭비가 안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과장님, 이렇게 되면 사업도 제대로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에서 관리할 때 제대로 관리 못해요. 민간인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기 정직원이 가면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작위로 뽑은 이 기간제근로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고 여러 가지 맥락으로 해보다가 정말로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거를 이끌어가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부대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 안 됐지만 그래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혈압 재주고 이런 것 하지 마시고요. 북카페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제대로 장기적으로 보고 정말 우리 구에서 구민들을 위하고 또 세수가 낭비 안 되는 사업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더디더라도 그래야지, 자꾸 먼저 급한 마음에 먼저 해버리고 먼저 해버리고 이러면 예산은 매년 낭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BTO 방식은 안 된다고 했던 게 저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저는 우리 구에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예산을 몇 십 억 들여서 정말 보람 있지도 않는… 아까 윤정식 위원님이 얘기했죠. 정말로 54억이나 되는 인건비를 썼을 때 제대로 된 인력을, 기간제, 계약직 이런 거 말고, 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긴 호흡 속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시설비는 한 번 투입되고 나면 물론 유지관리비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력관리, 직영관리 할 것인지 위탁관리 할 것인지는 아까 말씀대로 긴 호흡 속에서 정말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고 어떤 것이 가장 송파구에 유리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인지 검토해 가면서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시설비 있잖아요. 14억 들어가고 8억 들어가잖아요. 또 한 번 제가 따져보겠지만 뭘 하기 위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카페 고고스를 할 때 22억 들어간 내역서를 다 받았습니다. 책이 이만큼 되더라고요. 그거를 일일이 봤어요. 봤는데 그 22억에는 이런 것도 들어가 있었어요. 카페를 하려면 커피 잔 필요하잖아요. 커피 잔,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 사용하는 물품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인건비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시설을 본인들이 리모델링할 때 그 인건비도 다 들어가 있었어요. 화장실에 변기 하나도 얼마라고 인건비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는 22억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때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는 얘기죠.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부의장님, 산출기초는 리모델링하는 예산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만들어낸 2017년도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한 것이고요. 총액 대비했을 때 10년 전에 25억 정도가 들어갔으니까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도 조금 금액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았거든요. 자문을 받으면서 느꼈던 것은 석촌호수이기 때문에 외국관광객도 많은데 그럭저럭 짓지 말고 지을 때 정말로 외형도 꽤 괜찮은, 누가 보더라도 멋있다고 평가해 줄만한 그런 건물을 지으라고 해서 이렇게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벽지 하나를 고르더라도 아마 여기에 벽지 값도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화장실의 변기 값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전에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 화장실 변기에 금을 칠했느냐 까지 이야기했어요. 정말 비싼 변기였어요. 그래서 여기도 과장님 말씀한 대로 서울시에서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기준하고, 아마 이 공사를 하려고 지금 설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설계 안 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설계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요.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되면 하겠죠. 설계할 때 보면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재는 얼마 이렇게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재가 되겠죠. 그렇죠?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네.
혜숙

이혜숙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존경하고요. 또 저희가 앞으로 일하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하고 홍정희 과장하고의 생각은 지적해 주신 대로 외국관광객들이 송파를 오면 123층 롯데타워를 오더라도 나머지는 갈 데가 없다는 거거든요. 석촌호수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리 좋아도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광을 포함한 진짜 석촌호수에 오면 ‘그것은 꼭 가봐야 되겠다.’ 이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믿어봐 주세요. 그리고 밀어주세요.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 기본적인 게 로드맵이 있다며요. 그거를 한번 보자고요.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목재는 얼마 선, 벽지는 얼마 선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거를 한번 보자는 거죠.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사업 진행과정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는 지금 현재 혁신도시기획과에서 컨트롤타워를 하는 것이고 모든 사업 쪽으로 예산에 설계를 하고 사업진행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죠?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지금 상으로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원칙은 지적해 주신 대로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나 이런 부서에서 해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미래전략국에서 맡아서 하는 이유가 말씀드린 그런 차원이거든요.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하지 않느냐 이거죠. 어디에서 할 겁니까?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나중에 변경될 수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이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동호에 아트갤러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그것도 역시 문화체육과입니다. 혁신도시기획과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이 효율적으로 할 겁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문화체육과 과장이 박성수 구청장님한테 엄청 잘 보이셨나봐. 공사 구별도 안 되고 무조건 다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 보니…

윤영한위원장

답변 다하셨나요?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네, 다했습니다.

윤영한위원장

추가로 혁신도시기획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이창수 역사문화재과장,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책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혜숙

이혜숙위원

제가 하나만, 혁신도시기획과에 보면 기본경비에 국장실 유지관리로 해서 5만원씩 해서 12월 있어요. 국장실 유지관리가 뭐죠?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몇 쪽이죠?
혜숙

이혜숙위원

기본적으로 보면 제일 앞에 296쪽에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06쪽을 보시든지 296쪽을 보시든지 보시면 국장실 유지관리가 있어요.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부의장님, 정책보좌관이 저희 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기본경비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4급 보좌관이 한 분 오셨잖아요.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럼 유지관리라고 그러면 5만원은…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손님들 오시고 그러면…
혜숙

이혜숙위원

접대?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사무실 최소의 비용.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그분은 정책을 하고 이러면 전에는 기획예산과 소속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소속은 과장님 과다?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럼 그분의 인건비는 여기 왜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그거는 총무과에 총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예산이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버리니까 저희들이 이쪽 보느라 저쪽 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혜숙

이혜숙위원

헷갈려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관리비는 여기에 해놓고 그분의 업무추진비라든지 모든 것은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거네요?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모든 직원들의 인건비는 총무과에 배정되어 있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정책보좌관 4급 이분의 인건비는 총무과에 있는 거네요? 여기에 없어요.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네, 모든 인건비는 총무과에…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그분의 업무추진비든지 그런 것도 다 총무과에 있는 거네요?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업무추진비의 일부는 또 각 과별로 편성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혁신도시기획과의 기본경비에 업무추진비가 국장님 것은 없어요. 부서 업무추진비 조금 있는 것밖에 없어요.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4급에 대한 것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있어요?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5쪽에 보시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해서 한 96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이거는 과 업무추진비 아니에요?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과 업무추진비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 업무추진비 말고, 각 과에 과장님 업무추진비 480만원씩 나가는 게 없다고. 그거는 과장님은 어디 있냐고.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혜숙

이혜숙위원

여기 업무추진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닌데, 다른데?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과장 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거는 없고요. 말씀드리면 시책 업무추진비해서 포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본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할 때 480만원이나 일정 부분은 최소로 해주고 사업에 따라서 사업이 많은 부서는 많이 편성해 주고 사업이 없는 부서는 좀 적게 편성해 주고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부서별로 부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는데요. 그거는 직원 수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다만, 정책연구단이 혁신도시기획과에 있고, 정책보좌관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랬나요? 제가 이태까지 봤을 때는…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295쪽에 960만원 중에 상단에 대규모 이적지 개발사업 540만원 있잖아요. 이게 다른 부서 과장들도 540이 편성되어 있는…
혜숙

이혜숙위원

아, 480만원에서 올렸구나?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네, 그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거기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편성된 업무추진비이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480에서 조금 올랐네요? 매년 480이었어요.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작년에도 540이었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럼 작년에 올랐나 보구먼. 그래서 국장 유지관리비가 뭔지 궁금해서 제가 아까 질의한다는 게 잊어버렸어요.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아니 과장님, 하나만, 296쪽에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소모품에 행보물, 차량임차를 1,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이거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벤치마킹 할 때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암만 얘기를 해봐도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사례를 같이 현장투어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때 들어가는 임차료입니다.

윤영한위원장

버스 이야기하시는 거죠?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이 차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지역주민들이 투어를 한다든지 사업을 하는 그런 소모품이네요.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한위원장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위원

과장님, 페이지 303쪽에 도시락 데이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주제별로 현장 견학장소를 선정해서 가신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분들이 가시는 겁니까?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직원들이 쓰는 부분이고요. 직원들이 여러 가지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하면서 최근에 조성된 도시나 아니면 성공적인 리모델링한 사업들, 신축한 사업들, 디자인이 굉장한 멋있는…

심현주위원

다른 타 구나 다른 지방…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그렇죠. 핫플레이스나 이런 데를 가면서 ‘여기는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구나.’ 하면서 직원들 현장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심현주위원

그런데 왜 줄이셨어요?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저희가 줄인 게 아니고 예산심의 내부과정에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심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님 하시지 않으셨어요?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솔선수범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끗발이 그렇게 없어요?

윤영한위원장

홍정희 혁신도시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수 역사문화재과장, 역사문화재과하고 송파책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문화재 관리 8억 4,311만 9,000원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문화재 관리 전반에 관한 모든 예산을 총괄한 것인데요. 주요 목으로는 생생문화제 운영 1억 1,250만원, 지역문화유산 교육 운영사업 4,800만원, 고분 주차장 관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비 1억 682만 4,000원, 문화재시설 유지관리 3억 8,953만 9,000원, 문화재 돌봄사업 1억 8,625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4,449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역은 송파산대놀이 보존 2,449만원, 국가 무형문화재 공방 개선사업 2,000만원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문화재 돌봄사업의 인원수 증가사유와 문화재 수가 3개에서 4개로 증가한 사유, 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린 사유, 아울러서 제설차를 500만원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문화재청사업입니다. 국·시·구비가 매칭사업인데요. 문화재청 주관은 문화재도 사람처럼 돌봐줘야 된다는 개념으로 문화재 2개당 1명씩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서 역사나 문화재를 전공한 대학원생들이 알바비 탈 데가 없다고 알바를 해서 그거를 돌보라는 취지에서 돌봄사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문화재가 풍납토성이 다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대학원생을 데려다가 돌보는 특별한 행사를 할 수는 없고, 또 제가 항의한 게 문화재를 2점당 1명이 뭐냐. 풍납토성의 큰 문화재는 10명도 부족하고, 석가탑하고 다보탑처럼 불국사에 붙어있는 것은 2점에 1명이면 충분하다. 우리 문화재를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항의해서 2019년도에 7,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5,000만원 추경으로 더 내려와서 1억 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도 저희 생각이 일리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조금 더 늘려줘서 1억 8,600이 됐는데요. 한 7,300만원 증가를 하면 할수록 우리 구비는 한 1,800만원만 부담해도 7,300만원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부러 문화재청에 부탁을 해서 늘린 것이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과장님, 문화재 2개당 1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국·시·구비 매칭이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해도 별로 구비에 증액된 것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사업내용에 보면 네 군데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3명에서 2명이 증원돼서 5명이죠? 5명에서 2명이 증원돼서 7명인가 그러나요?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너무 턱없이 인원이 남아돌아가는 것 아닌가요?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위원님, 다른 데는 쓰담쓰담 해서 돌보는데 우리는 예초작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문화재청에서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 돌봄이라는 사업으로 이름을 썼을 뿐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기간제로 해서 여러 명을 썼다 이 말인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네.
봉숙

나봉숙위원

싼 인건비로 해서 정규직원이 아닌 계약직으로 해서 19명을 쓴다…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뒤에 보시면 11명이 편성되어 있는 문화재 유지관리 인건비는 순수 구비입니다. 이거는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실제는 나누어놨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과장님, 10원이 들어가든 20원이 들어가든 어쨌든 구비는 책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조금 적다고는 하지만. 과장님, 그 부분은 됐고요.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우리를 배려를 해준 것이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숫자를 늘린 것은 문화재 수가 많아야 인원수를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몽촌토성까지 국가지정문화재가 5개인데 몽촌토성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4개를 풀로 넣어놨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린 것은 종사자들이 끝나면 겨울 동안에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실 근무일수 기준으로 150일 이상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루라도 빠지게 되면 조금 그래서 개월 수를 늘려서. 겨울 동안에 풀이 없기 때문에 예초작업을 안 합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럼 10개월간 근무를 하다 보면 2개월간 쉴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됐다는 건가요?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설차는 내구연수가 9년이랍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거기에 원래 제설차가 없었나요?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저희는 제설차가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문화재가 석촌고분이나 방이고분이나 전부다 직원들이 겨울에는 현장근로자가 없다 보니까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설차가 없어서 우선 1대만 사서 시범운영을 해보자.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동안에 제설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빗자루로 다 쓸었죠.
봉숙

나봉숙위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인력을 더 많이 쓰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아니요, 겨울에는 눈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가 없습니다. 현장직원들이 제설작업을 하는데, 다만 역사문화재과는 구 예산은 제설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눈이 오면 전 직원이 다 문화재로 나가서 제설작업을 해야죠.
봉숙

나봉숙위원

기간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나가서 제설작업을 한다 이 말이죠?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가 겨울 동안에는 화장실 청소하는 최소한의 인원만…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간제가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10개월을 근무하는 거죠?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이분들에게는 몇 월 달부터라고 딱 일시에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봉숙

나봉숙위원

무조건 10개월?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10개월을 하는데 1월에 1명, 2월에 1명, 3월에 1명해서 10개월을 순차적으로… 여름에는 예초작업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많이 있고, 1월부터 12월까지는 없고, 조정을 합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런데 저는 과장님 말씀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인건비를 주면서 계약직들을 씀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공무원들이 겨울에 나가서 제설작업을 하면서 고생을 해야 되죠?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겨울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없습니다. 눈 하루 쓸려고 채용…
봉숙

나봉숙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1월 달에 채용할 수도 있고 2월 달에도 하고 그 사람들이 10개월만 채우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과장님?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그러니까 1월 달에는 화장실 청소는 1명만 채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명이 있으나 마나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역할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7명이어도 1월 달에는 1명만 하고 봄이나 여름에는 조금 더 많이 하고 자꾸 늘려간다는 거죠?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일 양이 많은 때는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있고 일 양이 없는 1, 2월 달에 추운 데 가서 일 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추울 때는 제설작업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주목적이 예초하고 청소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도 이거를 보니까 되게 헷갈리긴 해요.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기간제 근로자들을 9개월씩 쓰고 10개월씩 쓰는 예산이 있고 국·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또 쓰는 게 있고, 그런데 그 일은 똑같다는 거잖아요. 일은 같은데 분리해 놨다는 거잖아요.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네, 국비를 많이 얻어오기 위해서.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아까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분들은 9개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국·시비 보조금으로 해오는 사람들은 10개월로 하고 여기는 9개월로 하고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실업급여수당을 받으려고 그러면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봉숙

나봉숙위원

실업급여는 다 받는 것 아닙니까?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다 받습니다. 지금 실 근무일수 150일 이상만 근무하면 실업급여는 9개월 해도 받고 10개월 해도 받는데, 국비로 하는 것을 오래해 놔야… 어차피 9개월 하신 분은 예초작업이 주니까 한여름에 많이 쓰고, 10개월짜리는 화장실청소부터 시작해서 10개월 쓰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네, 과장님, 이해됐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역사문화재과 답변 다하신 거예요?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제가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될지 제가 몰라서 혁신도시과장님하고 역사문화재과장님하고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도란도란백제쉼터가 있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간 데가 거기죠, 지금 참살이실습터가 있는 데?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네.
혜숙

이혜숙위원

그때 봤을 때 그 공간이 혁신도시기획과장님, 풍납동 보상받아서 그거를…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리모델링한 것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 부분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 말씀은 거기가 문화재 부분에 보상공간이라고 해서 풍납주민들의 도란도란, 와서 회의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산이 2,000만원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렇죠?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그때 갔을 때 그 공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참살이실습터 말고 저희가 갔을 때도 1층도 사무실용으로 해서 주민들이 와서 커피도 마시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2층 갔을 때도 한지로 되어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보면 현재 송파동에 국정원 자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비워줘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시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시설들은,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리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는 그런 부분은 다른 데로 다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민간사회단체는 이전할 데가 없어서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야기한 것은 그분들이 저기 탄천유수지 가면 뚝방에 컨테이너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뭐냐 하면, 보호관찰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도소 갔다 오신 분들이 재활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본인들끼리 몇 분씩 생활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우리 과장님들은 안 가보셨겠지만 뚝방으로 쭉 내려가면 이 뚝방 옆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거기를 쓰라고 한다는 거지, 장소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 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그 위험한 곳에 보내야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두 과장님께서 도란도란 있잖아요. 거기 공간을 반이라도 조금 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납동 지역의 보상완료 한 건물 중에서 좀 괜찮은 거, 저희들이 눈으로 겉보기에 봤을 때 리모델링해서 만든 곳이 도란도란 백제쉼터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고요. 문화재청하고 서울시 돈으로 보상을 완료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나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시설도 서울시나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식도 있고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풍납동 주민을 위한 공간만 억지로 부탁해가지고 지금 하나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 거기로 들어간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혜숙

이혜숙위원

안 해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안 해본 것이고, 그 단체 분들도 풍납동 주민들도 많아요.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안 됩니다.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무조건 부시는 게 원칙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노력은 해보셨나요?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많이 했습니다, 다른 단체 때문에.
혜숙

이혜숙위원

해보셨어요?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정말로 해보신 거 맞죠?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윤영한위원장

심지어 우리 풍납동 주민도 다른 단체들이 요구해도 잘 안 해줍니다, 참고로.
혜숙

이혜숙위원

연구 좀 해보세요. 혁신도시기획과장님, 어디 공간을 하나 해가지고 연구 좀 해보세요. 거기 뚝방의 위험한 지역에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정희

홍정희혁신도시기획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이창수 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그리고 역사문화재과의 인력운영비 중에요. 337쪽에 무기계약직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인건비가 엄청 세요. 이분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지금 풍납동 토성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공무직이라고.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발령을 내는데요. 그런데 인건비 편성을 각 과에 해놓다 보니까 저희 과에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무기 계약직이면 저희들이 무기 계약직들이 좀 몇 분 계시잖아요.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보발령도 되는 거예요?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여기도 갔다 거기도 갔다?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이분은 몇 년 하셨는데요?

윤영한위원장

이 분은 소장님 되시는 분이죠, 그 관리소?
봉숙

나봉숙위원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윤영한위원장

공원소장 아니에요?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소장은 아니고요, 그 바로 밑에.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분은 몇 년 되셨어요?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몇 년 되셨는지까지는 제가 잘 아직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요. 오래 되셨지 않을까.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10년 이상 되었어요.
혜숙

이혜숙위원

그래요? 아니, 인건비가 굉장히 세가지고 여기 우리 공무원들 6급, 7급보다 훨씬 센 것 같아서.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무기 계약직이 봉급이 셉니다.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25년으로 파악됐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쎄빠지게 공부해갖고 시험 봐서 들어오신 분들보다 더 센 거네? 그렇죠?

윤영한위원장

그 문제는 여러 번 지적을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혜숙

이혜숙위원

그렇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윤영한위원장

아직 책박물관 남아있죠?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예. 계속해서 책박물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개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축건물로 시설비하고 긴급 보수비를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긴급 보수비 1,000만원은 어디를 지금 고장이 나서 보수하겠다는 게 아니라 유리창이 깨진다든지 에어컨이 고장 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AS를 유지관리를 하면서 유지보수에 대해서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차원으로 지금 해놨다는 거네요?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예, 포괄비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개수대는 저희가 설계할 때 그걸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화장실에 대걸레 빠는 것을 안 만들어 놔갖고 지금 이게 빠니까 그 물이 이쪽으로 흘러나와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하실에 가서 매번 빨 수도 없고 그래서 청소를 하는 대걸레 빨이를 하나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예산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왜 놓쳤을까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렇죠?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큰 설계를 하다 보니까 화장실에 그것을 아무도…
봉숙

나봉숙위원

과장님 큰 설계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놓치면 정말 안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그 개수대 같은 경우는 잘못된 설계죠, 그렇다면.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처음 신축 시에 고려했어야 되는데, 아쉽지만 지금 설치가 필요합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예.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이어서 나봉숙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시설물 위탁운영 8,400만원하고요, 청소와 소독비 250만원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아니, 그 8,400만원에 왜 청사 소독비 250만원이 포함되지 않았고 별도로 책정되었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과장님.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8,400만원은 청소용역비이고요. 250만원은 소독비인데, 소독은 전문시설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청소업체에다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셨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은 이렇게 위탁계약을 하잖아요?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예.
봉숙

나봉숙위원

위탁계약을 하면 세부적인 것까지 다 명시를 합니다, 실은. 과장님께서는 자꾸 그 소독청소는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그러는데, 이 위탁업체에서 그러면 우리 하나만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여러 군데를 위탁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전문성이 있는 데에다 청소,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할 것인데, 제 이야기는 왜 이런 항목을 누락시켜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위탁계약 시에 왜 이거를 포괄적으로 넣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들이 많다보니까 소독을 하는데, 소독비를 청소용역업체에다가 과업지시에 넣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 청소용역업체에서 소독을 할 겁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렇죠, 그렇죠.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대신에 용역비가 인상이 됩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당연하겠죠.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그래서 우리는 전문업체에다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따로 하자.
봉숙

나봉숙위원

보건지소 같은 데도 보면요, 지소의 방역이나 청소를 할 때 보면 전부 다 이거를 위탁 시에 세부항목에 다 넣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전시회 개최를 하면 전시 장르가 바뀔 때마다 드는 비용인지 물으셨습니다. 기획전시는 그때그때 주제를 갖고 소장품 중에서 선별해서 전시회를 하게 되고요. 그때그때 전시할 때마다 행사 관련 시설비, 그다음에 도록 만드는 도록, 리플렛, 초청장 등 홍보물 제작비, 그다음에 체험시설물의 재료비 이런 것, 또 원고료…

심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은 봐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저번에 저희 현장답사 갔을 때 1층에 계획하시려고 했던 그 공간의 그 사업이냐고 여쭤본 것이잖아요.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2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게 되면…

심현주위원

그 공간 말고 다른 곳은 어디에다 하시려고요?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지금 이 2개가 이 안에는 있는데, 밑에 보면 1회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기획전시이고, 위에 보면 2회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작은 전시회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심현주위원

작은 전시회가 1월 달에 하시고 몇 개월 동안 하신다는 그 전시예요?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아니요, 기획전시입니다, 12월 10일 날 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확충 5,000만원은 어떤 종류의 도서를 구매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도서구입비 5,000만원은 주제별 그다음에 기관별 추천도서, 그다음에 우수도서, 또 베스트셀러, 책박물관 전시와 연계된 관련도서 이런 것을 계속 수시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도서를 사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제 그러한 도서를 사는 것이죠. 또 주민이 원하는 도서.

심현주위원

추천도서라고 하면 지금 거기 많이 방문하시는 학부모나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추천하시고 가시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예.

심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마지막으로 한상욱 위원님께서 책문화 인프라 조성 13억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거는 책박물관 전반적으로 예산을 전부 다 질의하신 것이라서 1년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인건비, 청사 유지관리비, 시설 보강비, 유물수집 및 관리비, 전시비, 교육비, 그다음에 도서구매 등을 망라한 총 예산이라는 점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송파산대놀이가 역사문화재과 소관은 맞는데요. 지금 올해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갖고 있었죠, 문화체육과장님?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저희 과.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작년도 예산이 5,2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많이 줄었는데, 회의수당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사실은 3,000만원 정도가 줄었네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장님! 여기에 그전에 행사비용 그런 것은 놀이마당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산대놀이에 직접 된 그런 행사는 우리가 지원금은 별도로 있고요. 그 외에 아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산대가 놀이마당에서 공연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로 산대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공연료로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예산이 아니었었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리고 물론 우리 예산이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던 것은 맞는 거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우리 예산 책정된 것은 우리 구비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성희

박성희위원

나머지는 시에서 내려왔던 부분이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공연료는 기존과 똑같습니다. 지금 2020년도도 산대놀이는 연 4~5회 정도 그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백중놀이다, 다리밟기다 할 때도 서울시 예산하고 구 예산도 좀 일부 내려가지 않았나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우리 구 예산으로 좀 지원을 해드린 것이고요. 그 외에 아마 문화재청이나 별도로 직접 또 내려가는 비용들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송파백중놀이하고 정월대보름에 500만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에 책정되지 않았던 부분,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놀이마당 예산에서 일부 주던 것들을 빼고 나면 사실은 500만원씩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넣은 것인가요, 아니면?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작년도에 백중놀이하고 산대놀이 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죠? 아니, 매년 해왔었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경비, 그게 있을 줄 알고.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예산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 예산을 1,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사실은 1,000만원이 다는 아니고 일부 그전에 쭉 내려오던 것, 예산서에 없던 것까지 포함해서 내려온 것이니까 이게 1,000만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작년도 5,200만원에서 많이 삭감을 시켰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년도에 제가 조례도 만들어 드리고, 없던 예산을 좀 증액시키는 데 저기를 했었거든.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내려버렸어요. 제가 역사문화재 과장님한테도 좀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묵살을 해버리셨네요. 이런 부분으로 볼 때 회의수당 이런 것 빼고 나면 사실 늘어나는 예산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 작년도 예산에 3천 몇 백 만원을 그냥 아주 다 날려버리셨네.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작년도에 산대놀이 50년사 발간 2,000만원하고요, 또 대한민국 탈춤제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대신에 지금 1,000만원 해서 3,000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년사는 일회성 행사비용이고, 또 탈춤제도 전국에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내년도 20년도에 우리가 지출해야 될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저희가 반영을 할지라도 이런 일회성 행사로 인한 건 계속되지 않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쪽에서 예산이 없다고 저한테 이야기해갖고 서울시의원들한테 부탁을 일부 해놨거든요. 원래는 2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너무 과하다, 안 된다고 해서 지금 5,000만원 정도로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반영을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시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거 알면서도 반영을 한 푼도 안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쪽에서 예산이 필요 없어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밉게 보셨는지 예산을 전부 그냥 날려버리셨네요.

윤영한위원장

박성희 위원님이 능력이 좋으시네요, 시 의원님들한테 2억을 부탁하시고.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확정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예산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것을 볼 때는 조금 우리 구에서 너무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위원

예. 과장님, 책박물관 운영에 관해서 기간제근로자 이분들이 청소하시는 분들인가요?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아닙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저희 책박물관이 구조적으로 정규직원이 없습니다. 저 많은 규모에 직원이 없다 보니까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써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 관장까지 포함해서 11명입니다, TO가. 그런데 사실은 기계실, 전기실, 관장, 팀장 둘 빼고 나면 직원이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이런 동일한 규모의 박물관에 비해서 정규직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보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현원 현황을 늘려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혜숙

이혜숙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 송파책박물관 기본경비에 보면 열두 분이 계세요. 이분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책박물관에 정규직 직원이 12명이 계신 거잖아요?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분들하고 이분들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잖아요?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예, 다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열두 분 외에 지금 아홉 분이 더 있다는 거잖아요?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예, 내년도에.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열두 분 갖고 안 되니 내년도에 9명을 더 하겠다?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이 열두 분이 처음에 우리가 이 책박물관을 할 때 전기 만지는 분도 계시고 다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모집한 거 아니었어요? 지금 책박물관 관장만 안 계시는 거잖아요?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관장만 대행하시는 거잖아요?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렇게 부분, 부분별로 해서 그때 모집하지 않았나요?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지금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4시간짜리 시간제 두 분이 한 명 몫을 하기 때문에 실제는 11명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11명이든 12명이든 그때 당시에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모집할 때 저희한테 어느 분야에 어느 분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모집하지 않았냐 이거죠.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예,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를 현재 5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명을 증원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이 5명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4명을 좀 늘리고자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안내데스크 2명, 그다음에 교육, 전시, 유물수집, 도서 각 파트별로 1명씩은 더 있어야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청원경찰 형태의 경비인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인원을 좀 반영해서 4명이 늘어나긴 했지만 지금 현재도 5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기간제근로자가 내년에는 9명이 된다?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예.
장환

김장환위원

과장님, 운영비 관련해서 홈페이지 관리 전체비용이 한 5,200만원 정도 되는데, 유지관리 2,000만원, 서버 비용 1,200만원, 고도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0만원해서 5,200만원 정도 되는데, 책박물관 홈페이지 관리비용이 그러면 월 400만원 이상씩 들어간다는 내용인데, 좀 과도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377페이지입니다.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지금 홈페이지는 제가 봐도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걸 업그레이드를 시켜보자 그래서 조금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수 역사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석 국제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범석

서범석국제관광과장

국제관광과장 서범석입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비 4,621만원에 대한 사업과 2020년도 수입예산인 관광기념품 판매수익 1,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관광사업비 4,621만원은 도보관광코스 운영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등에 8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의 보수교육, 근무복 구입, 상해보험료 등으로 1,236만원, 그리고 활동비인 운영보상금으로 1,400만원입니다. 관광기념품 판매수익 1,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누리‧잠애리 인형 그리고 백제기념주화 등 현재 15종의 관광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한 800만원, 2018년도에는 400만원 그리고 금년에는 10월 말 현재 한 1,250만원 정도 판매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한 1,000만원 정도 판매수익이 될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한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심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대학생 팸투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는지와 전반적인 행사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외국인대학생 팸투어 사업은 2020년 4월에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아시아대학생 창업교류전을 합니다. 아시아대학생 10개국의 한 120명을 대상으로 초청해서 하는 한국경제신문 행사인데요. 그런 좋은 기회에 우리 송파구에서 외국관광자원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 대학생들을 송파구로 초청해서 1박 2일 정도 송파구 관내 관광지에 미션을 부여해서 이 대학생들이 그 관광지에서 SNS를 통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현주위원

그러면 아시아 국가들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범석

서범석국제관광과장

이건 한국경제신문사에서 매년 약 한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유치한 대학생들을 저희가 홍보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은 적게 들여서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정도에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전국 대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대학생 모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집된 대학생들을 저희 송파구로 초청해서 관광코스를 직접 인솔하면서 송파구 관광자원에 대한 SNS를 통한 홍보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심현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오는 학생들인지 아직 선정되지도 않고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올해 유치해서 오는 그 학생들을 송파구로 초대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범석

서범석국제관광과장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초청하는 대학생들은 동남아 10개국입니다.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중국, 일본 등 그렇게 됩니다. 김장환 위원님 그리고 박성희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세 분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송파 둘레길 관련해서 유사한 질문, 그리고 같은 의미의 질문을 해 주셔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둘레길 예산을 일반예산이 아닌 기금으로 편성한 사유, 그리고 전반적인 추진사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조례」제26조의 사유에 따라서 2013년 일반회계를 통한 예산사업추진의 일정한 한계를 극복하고 관광진흥사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궁극적으로 주민복지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송파둘레길 사업은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고 힐링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서울의 대표적인 도보관광코스로 육성해서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기금 사업성격에 부합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잠실관광특구 지정 이후에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진흥기금 사업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금 사업예산이 서울시 관광사업 관련 공모사업 응시할 때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 성격이지만 관광기금으로 편성해서 사업의 유연성을 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송파둘레길 조성 관광명소화 있잖아요.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똑같은 사업 아닌가요?
범석

서범석국제관광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주관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총괄 주관하는데 그러면 국제관광과도 거기에 조금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범석

서범석국제관광과장

예, 현재 한 8개 부서에서 송파둘레길 조성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개 부서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이 20억 예산이 기금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롯데에서 준 거죠?
범석

서범석국제관광과장

예, 금년 예산은 롯데 기부금 15억, 그리고 일반예산 5억으로 해서 2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지금 롯데에서 준 것은 15억.
범석

서범석국제관광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시작했던 거죠?
범석

서범석국제관광과장

본격적으로는 금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에 일부 편성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에는 전혀 없었고, 올해 사업을 시작한 것인가요?
범석

서범석국제관광과장

예, 올해 예산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롯데에서 더 준 것은 없나요?
범석

서범석국제관광과장

금년에는 둘레길 사업예산으로 롯데 기부금 15억 편성되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심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심현주 위원님.

심현주위원

과장님, 354쪽 잠실 석촌호수 단풍&낙엽 축제 올해도 제가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신 거죠?
범석

서범석국제관광과장

시비에서 3,000만원 지원을 받았고요, 기금에서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예산 사용했습니다.

심현주위원

그러면 구비로는 사용이 안 됐고, 내년에는 저희 구비로 5,000만원 들여서 하신다는 거죠?
범석

서범석국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주위원

올해도 1박 2일 이틀 동안 하신 거죠?
범석

서범석국제관광과장

네, 이틀 동안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4회째였고요. 첫 해째는 3억, 그리고 두 번째는 1억 5,000, 세 번째도 1억 5,000, 그리고 금년에는 6,0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단풍축제 밖에서 너무 추워요. 예산낭비예요.
성희

박성희위원

답변 끝나신 건가요?
범석

서범석국제관광과장

나봉숙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무관리비 5,000만원이고요. 행사 운영비 1억 5,000만원, 그거는 둘레길 걷기행사, 버스킹 둘레길 활성화행사, 그리고 탄천 산책로 조성에 따른 착공식 추진 등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18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송파둘레길이 송파구 관광자원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비용과 스토리텔링을 개발해서 특성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었는데 이게 예산명목에서 원래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나중에 개·보수라든가 할 때는 국제관광과에서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범석

서범석국제관광과장

지금 공원녹지과와 치수과 관련부서에서 전반적인 인프라 조성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국제관광과에서 관광인프라 조성에 따른 예산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도 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국제관광과에서 주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게 맞지 않나요?
범석

서범석국제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문화체육과도 소관이 일정 부분 될 텐데, 지역 힐링, 먹자 이런 게 문화체육과도 가능한 부분인데 공원녹지과하고 이야기가 잘 돼야만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주관이 공원녹지과가 돼야만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어째서 국제관광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범석

서범석국제관광과장

하천시설에 들어서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보다는 치수과와 협의하는 게 비중이 크게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았습니다.
범석

서범석국제관광과장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윤영한위원장

국제관광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357쪽에 서포터즈 활동비 있잖아요. 3명에 관해서 7,300만원 정도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관광정보센터를 만들 때 통역사들, 도와주시는 분들 자원봉사로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이야기도 한 적 있어요. 잠실3동에서 외국어를 하는 자원봉사들 단체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영동일고 학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학교선생님 하시던 분들도 퇴직하고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영어, 중국어, 일어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세 분은 그냥 그 시간에 센터에 있으시는 분들이죠?
범석

서범석국제관광과장

네, 관광정보센터에서 안내, 판매 그리고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라고 해서 실제 현장에 나가서 안내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는 것도 이분들이 같이 겸해서…
범석

서범석국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는 것까지 하면 세 분이 적지 않나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 동에서도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 그런 동이 있다면 연계해서, 또 그분들은 자기 재능을 기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활동을 강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범석

서범석국제관광과장

네, 잠실3동의 어르신들께서 외국어 재능기부로 언론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꼭 참고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전의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한테는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 분들도 또 하고 싶어 해요. 재능기부를 하고 싶어 하니까 예산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세요.
범석

서범석국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혜숙

이혜숙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문화체육과의 질의·응답을 한다면 2시간 정도 걸려요. 제가 아무리 못 봐도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 그러면 직원 분들도 그렇고 첫째 저희 위원들도 많이 지쳐있어요. 내일 오전에 문화체육과 답변을 듣고 그리고 또 오후에 행정국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윤영한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게 하시죠.

윤영한위원장

그러시면 좋습니다. 오늘 역사문화재과, 혁신도시기획과 그리고 국제관광과 수고하셨고요. 또 인금철 미래전략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혜숙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오늘 3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무리하고, 내일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추가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 대신에 과장님, 내일 오실 때 자료준비 확실하게 하시고 답변 헷갈리지 않게 준비해서 오세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과와 행정안전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7분 산회

출처 서울 송파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