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발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사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카페를 하나, 장애인개발원에서 공모를 해서 1 개소 미사도서관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7,000만 원은 장애인개발원에서 저희가 후원을 받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미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라서 일반회계로 받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일 때 한 예로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은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미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대한노인회지회와 함께 협력해서 일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한 내역들을 보면 굳이 꼭 기금에서 해야 되는 사항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지만 노인을 위한 집중적인 특화된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다 충족을 못 시켜 주는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또, 예를 들면 경로당 취미교실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울 수 없거든요. 도비가 120정도밖에 안 내려오는데 시비 추가를 5,800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무한정 해달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기금에서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수요는, 우리 경로당에도 와 주세요 와 주세요 하는데 저희가 안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67개소 정도 그리고 기금에서는 한 19개소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기금이 필요합니다.

예, 내년에는 이미 예산이 반영돼 있어서 어렵지만 내년에 노인복지쪽에 특화된 사업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지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요? 작년에?

올해는 저희 다 충족했는데요.

제가 올해 와서는 올해 목표도 S로 다 달성을 했습니다. 각 부서에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목표치 얼마를 구매할 수 있는지도 다 받아서 체크를 했는데 작년 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준은 저희가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이미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목표를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만 이걸 사는 게 아니라 전 부서에 예산이 다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텐데 전 부서…… 우리과에 지표가 잡혀있는데 그걸 산정을 할 때는 전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부서에 다 공문을 보내야 되고 협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굉장히 제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작업장 생산품 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가 우리 과에 홍보를 해서 많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정향미입니다. 여성보육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기금예산순입니다. 세출 예산으로 279페이지입니다. 여성보육과 2020년도 세출예산으로 1,107억 1,3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45억 4,16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 지원사업에 4,800만 원 편성,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에 3,284만 원, 입양축하금 지원으로 입양 시 일반아동 1인당 100만 원, 장애아동 200만 원으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입양아동 수는 일반아동 60명, 장애아동 3명이며 가정위탁아동은 25명입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비로 660만 원 편성하고 아동수당 지원으로 224억 6,61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은 2019년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대상자가 211명으로 예산액이 크게 증액된 것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국비보조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28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결식 우려아동 취학·미취학 아동 710명을 대상으로 8억 6,642만 3,000원을 편성하고 교육비 특별회계에 따른 도비 지원사업으로 취학아동의 토·일·공휴일 급식지원비로 1억 2,1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 및 그룹홈아동에 대하여 퇴소 및 보호 종결 시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4,000만 원 편성하고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수당으로 2,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관련 위원회수당으로 1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6,500만 원 편성하고 행사 시 인솔여비 400만 원,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프로그램 지원 가구에 대한 방역소독비를 4,350만 원 편성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간식비 및 입장료 지원에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드림스타트 서비스 대상아동은 현재 243명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심리치료비를 1,400만 원, 안경구입, 로타바이러스 접종 지원으로 150만 원, 사무실 기기구입비 5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의 적성찾아주기 사업으로 800만 원 편성하고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12개소 운영지원으로 10억 8,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지역아동센터 12개소의 현재 이용아동은 389명이며 2020년도 총예산 지원액은 15억 2,0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운영비를 추가로 1,46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모자이크·민들레꽃피우기 지역아동센터입니다. 토요일에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1,824만 원 운영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으로 2,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1개소당 우수는 237만 원, 보통은 115만 원 지원하고 금년도 평가 결과 우리 시에는 1개소가 보통이고 나머지는 전부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인 민들레배움터에 전문인력인건비, 추가 프로그램비 지원으로 2,988만 원 편성하고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교육강사 지원으로 2,304만 원 편성, 지역아동센터 1개소당 한 명의 돌봄교사 지원으로 1억 5,42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체험활동비 지원으로 1,990만 원 편성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1,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으로 5,280만 원 편성,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예산을 480만 원 편성하고 문자알림서비스 지원예산으로 5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출결시스템을 2019년도에 12개소 전역에 설치하였는데 매월 지출되는 유지비, 문자비 등 서비스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로 5,000만 원 편성하고 소모품 구입 등 기능보강비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시설 그룹홈 안나의집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를 8,625만 원 편성하고 아동들의 문화학습활동 지원비로 1,314만 2,000원 편성하고 그룹홈 기능보강비로 100만 원 편성, 그룹홈 종사자 세 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그룹홈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 그룹홈 입소아동은 6명입니다. 초등학생 1명, 중학생 1명, 고등학생이 3명, 대학생이 1명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5,179만 7,000원이며 경기성남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미사강변 동일하이빌 단지 내 2019년도에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예산 편성입니다. 돌봄센터는 현재 센터장 1명과 시간제돌봄교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국비 내시로 5,260만 원 편성, 운영비로 국비 내시로 360만 원 편성하고 운영비 시비 추가 지원으로 2,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60만 원, 돌봄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따른 운영비를 9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 편성하고 지역아동센터 연합체험활동비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분야 예산입니다. 290페이지 되겠습니다. 참고로 어린이집은 현재 283개소이며 국공립이 28개소, 민간가정 등은 210개소, 이용아동은 9275명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6,540만 원 편성, 국공립 증가로 예산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공립 조리원 인건비로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 47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지원으로 240만 원 편성하고 보육 관련 위원회참석수당 등 운영비로 1,6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급식비 및 운영비 지원 도비 보조사업비 10억 1,849만 8,000원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은 2019년 10월부터 보조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털 사업비 지원으로 950대에 1억 3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2개소 40명에 대한 운영 지원으로 3억 7,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아표준 보육과정프로그램 지원비로 영아반 운영 190개소 어린이집 지원예산 3억 1,3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1억 8,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용아동 간식 지원비로 16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시비이며 모든 어린이집 이용아동 1인당 월 1만 5,000원씩을 지원하는 것이며 현재 지원인원은 9060명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운영지원 예산은 전액 도비로 1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만 3세에서 5세 보육료, 누리담임 처우개선비, 누리과정 운영비가 되겠으며 보육인원 증가로 예산이 크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누리과정 아동은 4300명이며 교사는 310명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1억 3,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2개 반을 월평균 34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는 13억 2,56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영아전담 어린이집 1개소, 장애통합어린이집 2개소,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1개소, 시간연장 어린이집 27개소에 총 교직원 66명 대상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으로 5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가정민간협동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185개소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중에 20개소, 민간가정 등은 165개소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1억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시간을 연장하는 어린이집 27개소에 월 40만 원씩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에 200만 원씩의 교재·교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시립 미사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용아동은 24명 전부 장애아동이 되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3,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덕풍시장 내에 있는 희망장난감도서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인원은 350명입니다. 어린이집 전기 및 가스안전 점검비 지원으로 2,000만 원 편성,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가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합회와 안전공제회가 계약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의 날 행사 지원으로 500만 원 편성하고 어린이집연합회 행사 지원으로 1,200만 원 편성, 어린이집 관리 및 지도에 따른 차량유지비로 2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4명에 대한 운영지원으로 1,200만 원 편성,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로 7,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공공형 어린이집은 현재 8개소이며 이용아동은 531명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6억 원을 편성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 8,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3,000만 원 편성,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컨설턴트 인건비로 5,840만 원 편성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임차료 등 1억 2,880만 원 편성하고 운영비로 6억 1,500만 원 편성, 시설보강비로 2,800만 원 편성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사 등 배치예산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등 업무추진비로 265만 원 편성하고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 설치비로 1억 1,440만 원을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으로 108억 6,1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으로 월 1인당 2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연령별 차별 지원하며 현재 인원은 4960명입니다. 어린이집 법정 저소득아동 입소료 및 상해보험료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으로 336억 1,8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0세에서 2세까지 영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육료 인상과 대상 인원 증가 예상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27억 6,598만 8,000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가정 이용 만 3세에서 5세 유아 3295명 대상으로 6만 원에서 8만 5,000원씩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도비 보조 보육료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보수가 필요한 시립 어린이집 4개소와 장비 지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예산으로 8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감일지구 5개소와 위례 3개소이며 개소당 1억 1,000만 원씩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2021년 초까지 입주예정 수요조사에 따른 국도비 내시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기자재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확충 계획 어린이집 1개소당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예산으로 1,5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으로 7억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일어린이집에 1년 이상 근무한 직원 815명을 대상으로 월 8만 원부터 3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사업으로 신규인력 양성과정 예산 800만 원과 장애영유아 전담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강화교육비 350만 원을 편성하는 도비 보조 신규사업입니다. 수요조사 후에 교육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분야 예산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따른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 촉진수당으로 1,8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는 현재 우리 시에 아홉 가정이며 아동 또한 9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따른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생필품비, 조손가정 손자녀 양육비를 1억 3,7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한부모가족은 622가구 1534명인데 기초수급자 등을 제외하면 180가구 615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입생 교복비는 2019년도부터 중학생은 무상 지원이 되고 2020년부터 고등학생이 무상 지원되나 한부모가족 중에 특목고를 간다든가 일반고가 아닌 학교에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경기도 이외 지역에 다닐 경우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으로 8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20%를 분기별로 해당 학교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학생에 대한 체험학습비 지원 예산으로 1,300만 원 편성하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로 11억 6,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 1억 2,95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1억 3,2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1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5명을 지원했는데 주로 상해를 입어 병원으로 지원하였고 경찰서에서 인계돼 온 분들이 많습니다. 도민 대상 폭력예방교육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에서 각 학교 및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연평균 약 1만 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지역연대 운영비로 400만 원과 행사실비 지원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 캠페인 활동 등에 따른 예산입니다. 아동성폭력 예방 인형극 예산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성폭력상담소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480만 원과 처우개선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종사자 인건비 2,750만 8,000원을 추가 지원하는 예산을 도비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촬영 전담인력 2명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2,7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예산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회의수당으로 780만 원 편성하고.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 480만 원,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비로 300만 원,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신규지정 심사기준에 맞게 2020년 1월부터 적극 추진하여 2020년 8월 중에는 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제출하고 9월 중에는 경기도의 검토 후 내년 12월에 지정도시 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참고로 경기도에 현재 14개 시가 지정되었으며 추진 중인 시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의소녀상 유지관리 및 기념행사비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평화의소녀상은 2019년 10월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시에 기증하여 공공조형물로 등록하였습니다. 내년에 1주기를 맞아 학생들 위주의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의식개혁사업으로 1,620만 원 편성하였는데 전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 양성평등기금 심의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 원 편성하고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예산으로 1,200만 원, 여성한마음교육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여 여성단체연합회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예산으로 4,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여성기예경진대회 참석자들에게 실비보상을 위하여 60만 원, 여성 관련 경기도행사 등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60만 원, 경기도 여성주간 기념식 등 참가자에 대한 여행자보험 등에 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으로 2억 900만 원 편성, 센터 종사자의 특수근무수당으로 1,200만 원, 처우개선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행복한 가족프로그램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25억 7,8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사업은 현재 돌봄교사 206명, 월 이용자 가구 수는 480가구입니다. 금년에 여성가족부로부터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에 7,0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공동육아나눔터에는 일평균 4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억 5,130만 원을 편성하고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교육 운영으로 2,000만 9,000원을 편성하고 다문화가족센터 특성화사업비로 9,2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450만 원,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4명에 대한 운영비로 282만 4,000원을 편성하고 문화의 다양성 이해 교육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을 위하여 858만 원을 편성하고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비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다문화신문인 경기다문화뉴스 구독 지원으로 684만 원 편성하고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비 지원으로 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도입국 자녀의 한국어 교육, 진로체험, 심리상담 등 한국사회의 적응프로그램비 지원으로 400만 원 편성하고 다문화가족들의 체육대회에 400만 원 편성, 가족프로그램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 검정고시 지원비로 500만 원 편성하여 글로벌다문화센터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글로벌다문화센터에 결혼이주여성 20명으로 구성된 하남솔츠합창단 지원사업으로 490만 원 편성하고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299만 원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 다문화강사로 직접 참여하여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 강의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로 1억 2,4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된 아동복지교사 10명의 인건비를 2억 1,525만 7,000원을 편성하고 여성보육과 기본경비를 6,1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서 70페이지입니다. 현재 양성평등기금은 12억 107만 1,674원이며 2020년 세출예산 편성액은 1,840만 원입니다. 통합기금으로 11억 1,400만 원을 예치하였고 부서관리기금은 8,707만 1,674원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여성·아동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을 성폭력상담소에, 여성리더십 역량강화 교육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소에 지원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 소진현상을 해소하고 실무자로서의 전문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기획하였습니다. 대상은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하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기에 종사하는 대상자 32명을 대상으로 업무 소진을 해소하는 역량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130명 대상 희망나눔사업으로 적십자 하남지회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아이코리아 하남지회에, 하남여성 자기개발대회 개최비를 여성단체연합회에 예산 지원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년간 기금에서 운영되어 왔던 사업으로 사실 이 부분이 일반예산으로 편성돼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기금을 별도로 연장까지 하면서 이렇게 기금을 두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여성·아동의 안전한 도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일반예산보다는 기금 부분으로 해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신규사업 이번에 여성친화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왔을 때는 추경에라도 필요한 부분에서 즉시 보통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을 배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친화도시 같은 내년도에 계획을 했을 때는 이것이 필요하다 싶으면 기금예산이 있기 때문에 바로 투입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양성평등기금을……

예, 그렇습니다.

제가 타 시를 한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시고 이런 부분을 해서 제가 타 시를 조사해봤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했더니 지금 저희들이 하는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금으로 넣고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양성평등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일반예산으로 조정이 사실 필요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이 기금의 목적 사업에 맞게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