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20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복지정책과장 김윤한입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도 예산 설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내년도 예산은 총 270억 5,786만 5,000원입니다. 19년도 대비 36억 3,27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도비 예산이 63%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복지 기능강화 사업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및 행려자 처리비에 86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연차별 책자 구입, 협의체 운영비, 워크숍 운영비, 물품구입비로 총 1억 1,67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비 내시에 따라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20쪽 되겠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비로 내시에 의해서 1,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사협회 활성화 사업비로 선진지 견학, 역량강화 워크숍, 사회복지의 날 행사지원비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비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재민구호 사업 763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비로 내시에 따라 1억 83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에 2,500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지원 활성화비에 2,31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하남종합복지관 운영비, 미사종합복지관 운영비로 14억 6,93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미사복지관 전산시스템 구축비로 2,052만 원 편성했습니다. 222쪽 되겠습니다. 하남종합복지관 장애인 화장실 개선공사비로 9,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복지관 시책운영비로 1,2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내시에 따라 6,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푸드뱅크 운영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6,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23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5억 4,69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조사업에 6억 6,000만 원, 시 자체사업에 6억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명절위문금으로 3억 9,105만 원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6,120만 원,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3,045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224쪽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2억 5,400만 원, 무한돌봄센터 운영비에 1,000만 원, 시군구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으로 내시에 따라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25쪽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지원에 2,825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에 1억 920만 원 내시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226쪽 되겠습니다. 복지자원관리 100만 원, 희망복지사업 운영비로 1,568만 원 운영했습니다. 저소득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3억 5,650만 원 편성했습니다. 푸드뱅크 자체사업비로 2억 1,795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227쪽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생계급여 121억 6,000만 원, 교육급여 2,340만 7,000원, 해산장제급여 9,27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운영비로 3,087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228쪽 되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해서 6,7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처우개선비로 900만 원, 420만 원 내시하여 편성했습니다. 229쪽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1억 3,791만 7,000원, 자활사업 근로유지형 1억 9,200만 원, 자활근로 위탁사업 지원비로 21억 1,037만 6,000원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근무수당 84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국비 내시에 의해서 2억 6,355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230쪽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비로 2,872만 4,000원, 자활교육훈련 지원비로 837만 8,000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로 내시에 따라 8,571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231쪽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3,861만 7,000원, 희망키움통장Ⅱ 2억 4,428만 3,000원, 내일키움통장 1,569만 1,000원, 청년희망키움통장 7,285만 7,000원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되겠습니다. 통장사례관리자 운영 462만 6,000원, 청년저축계좌 5,193만 원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보훈단체 행사지원에 600만 원, 보훈단체협의회 지원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되겠습니다. 9개 단체에 대한 단체운영비 및 행사지원비입니다. 상의군경회 1억 1,464만 4,000원, 전몰군경회 3,281만 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3,078만 원, 무공수훈자회 3,60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광복회 3,652만 원, 고엽제전우회 9,383만 8,000원, 월남전참전자회 3,352만 원, 6·25참전유공자회 3,70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되겠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2,704만 원, 현충일 및 신년참배행사 1,996만 원, 보훈시설물 유지보수에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으로 30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조지원사업에 따라 6억 5,4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인력운영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8,50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통합사례관리자 인력운영비로 국비내시에 따라 1억 6,28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시자체사업으로 1,86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기본경비로 9,46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 1,87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767쪽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부정수급자 환수금으로 1,0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국도비보조금으로 3억 221만 원, 순세계잉여금 2,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1,87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7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지원 내시에 따라서 16억 3,01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의료급여지원 시자체사업으로 155만 원, 예비비 관리비로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73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로 내시에 따라 6,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 자체사업으로 2,0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779쪽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으로 274만 2,000원, 지난연도 융자금회수금으로 149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8,77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세출예산안입니다. 프로그램 유지비로 200만 원, 예비비로 6억 9,00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안 29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보훈복지기금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26만 원, 예치금 회수금에 8,382만 3,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사업입니다. 39쪽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민간융자금 이자회수자금으로 60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금으로 1,000만 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3억 6,08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5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식개선 향상에 2,000만 원, 취업능력 향상 지원으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보증금 지원비로 1억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2억 6,66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6페이지 보훈대상 지원사업 상단부에 그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올해 6월 신규사업으로 처음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금년에 조례가 새로 개정이 돼서 금년부터 새로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아닙니까?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236페이지 참전명예수당 지급 보조사업……

이건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참전유공자 중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해서 도비에 편성해서 저희가 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경기도조례……

이건 조례하고 관계없고요. 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편성이 안됐는데 올해부터 편성된 건 아니지요?

예, 경기도 내시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비 100% 보조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자체사업에서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지급되고 배우자는 만약에 당사자께서 사망하신 경우에 지급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올해는 30억 정도 편성됐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개정 발의 되면서 추가되면 내년에는 대략 어느 정도 내는 겁니까?

현재는 명예수당을 월 7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내년 7월부터 월 10만 원씩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연간 1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내년에는 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12억 해서 40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시 자체 지급도 있지만 혹시 국가나 도로부터 지급되는 참전명예보훈수당들이 있습니까?

그건 보훈청에서 별도로 국가유공자에게 직접 드리는 수당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건 일일이 설명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222쪽에 최상단에 보면 하남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9,2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이 굉장히 오래돼서 많이 낙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연말연초 되면 사회사업 하는 기관에서 이런 기능보강 쪽으로 화장실 같은 거 개선하는 이런 걸로 사업 공모하면 딸 수 있거든요. 그런 것 좀 해보라고 하세요. 집 한 채 짓는 값이네요, 이거.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종합복지관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지금 현재 하남종합복지관이 2004년도 준공이 돼서 16년쯤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물이 노후화 돼서 지난번에는 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 분야에 따라서 보수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별관에 장애인 화장실이 누수가 돼서 민원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수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큰일이 터지지 않도록 미리 미리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진일순입니다. 2020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2020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전체 예산은 1,036억 272만 1,000원으로 국비 54%, 도비 7%, 시비 39% 비율로 편성되었으며 우리시 일반회계의 19%정도를 차지합니다. 금년대비 23% 증액된 194억 828만 9,000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어르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사업 양이 확대될 예정이며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 지원급여가 57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에 4억 2,000만 원 국비보조사업으로 반영된 예산입니다. 예산 설명은 세부사업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관련 경로당 운영 보조지원입니다. 8억 2,020만 원, 경로당 운영지원 자체사업에 1,214만 원, 경로당 급식 및 현대화 사업에 19억 1,61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3억 9,010만 8,000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6,480만 원 편성했습니다. 245쪽입니다. 노인회지회 운영지원에 1억 590만 원 노인상담사업 지원에 4,448만 3,000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리미 서비스 운영 지원에 3,145만 6,000원,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지원에 320만 원, 노인복지 업무추진비 300만 원, 홍보사업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용차량 운영에 204만 1,000원 어버이날 행사에 1,000만 원, 효 문화지원 사업에 4,912만 원, 노인의 날 행사에 850만 원, 실버노래자랑행사에 580만 원, 365어르신 돌봄센터 운영에 5,000만 원,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에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노인성인식개선사업에 2,000만 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 10억 2,375만 원 이 사업은 기존 영락재가노인 서비스센터에서 운영하던 노인돌봄기본종합단기가사 사업이 폐지되고 새롭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247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지원 분야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571억 4,036만 원 편성했습니다. 248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에 3억 원,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7,650만 원, 노인장수수당 지원에 7,200만 원, 폐지줍는 노인지원에 504만 2,000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보조 2억 2,080만 원 편성했습니다. 249쪽입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자체사업에 2,747만 원,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에 1억 8,220만 8,000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보조사업에 1억 5,439만 2,000원, 자체사업에 1억 156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분야입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480만 원 편성했습니다. 250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3억 3,0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급여에 22억 14만 8,000원, 노인생활지원 양로시설운영비에 8억 3,947만 9,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에 21억 5,79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560만 원, 노인양로요양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3,102만 5,000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직무교육에 5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인력개발 분야입니다. 실버인력뱅크 위탁사업지원에 6,730만 원 편성했습니다. 252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보조사업 및 시비 추가에 51억 3,962만 1,000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에 1,460만 원 편성했습니다. 253쪽입니다. 선진장사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화장지원금 3억 원, 마루공원 운영에 34억 2,849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입니다. 총 8억 677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253쪽 하단부터 254쪽, 255쪽 중간부분까지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운영 부분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5쪽 중간부분 노인복지관 시설유지관리 분야입니다. 노인복지관 시설유지관리에 1억 959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6쪽 하단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6,72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청소에 7,857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증진 관련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분야에 장애인수당 기초지급에 2억 5,669만 원, 도비 장애수당에 1억 8,749만 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에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에 1억 1,864만 1,000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148만 원,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에 1억 5,542만 원, 장애인연금급여지급에 37억 9,550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259쪽입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1,40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400만 원,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2,160만 원, 장애인수당 차상위지급에 2억 4,986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260쪽입니다. 장애인등록증 우편배송에 720만 원, 저소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분야 장애인복지 신문 보급에 2,152만 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에 625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 103억 2,762만 2,000원,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1,264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261쪽입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5억 7,473만 6,000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지원에 400만 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에 192만 원 편성했습니다. 262쪽입니다.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에 280만 원, 시·군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7,250만 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에 4억 8,163만 2,000원,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에 9억 9,458만 6,000원, 시간제일자리에 1억 5,309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263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사업에 3,270만 2,000원, 장애인복지 업무추진에 900만 원, 위원회 심사수당에 480만 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사업에 7억 6,86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지원에 1,476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2억 1,146만 4,000원,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에 2억 1,146만 4,000원 신규편성했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분야에 4억 3,943만 원 편성했습니다. 265쪽과 266쪽, 267쪽 중간까지는 장애인단체에 대한 행사 및 운영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7쪽 하단부분에서 271쪽까지입니다.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분야에 장애인시설 운영에 총 56억 2,242만 원 편성했습니다. 268쪽에서 271쪽 하단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직원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1쪽 하단입니다. 장애인시설 운영 분야 중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20억 4,689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272쪽입니다. 장애인시설운영 분야 중 장애인복지시설 차량지원에 6,755만 원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행사지원 분야에 총 1억 1,0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아래 세부행사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3쪽 하단에 다목적복지회관 유지보수 분야에 유지관리보수비에 2,350만 원 편성했습니다. 274쪽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센터 운영 지원 분야입니다.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자치분야에 8,0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에 1억 5,908만 9,000원, 하남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처우개선비 지원에 180만 원, 장애아동청소년방과후교실에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6,053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27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5쪽 하단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2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저희 부서 기금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4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이 23억 5,398만 원입니다. 금년도 수입예정이 2억 3,630만 6,000원이고 지출은 3,259만 원입니다. 내년도말 조성 예정액이 25억 5,7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8쪽과 49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쪽 지출계획입니다.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기 한궁대회 참가경비로 56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 선진지 견학에 1,313만 원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취미교실 강사수당에 1,890만 원 편성했습니다. 51쪽과 5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중간부분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이 12억 1,23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조성액은 수입이 1,743만 원, 지출이 6,500만 원, 2020년도 말 조성계획액이 11억 6,473만 원 되겠습니다. 58쪽, 59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장애인 의식향상 교육에 200만 원, 저소득장애인 문화체험비 지원에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운영지원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심의 후 확정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애인카페 기능보강비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61쪽과 6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과 6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7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요?

예.

이 사업이 6개 분야에서 서비스를 받다보니까 중복 서비스가 안 되게끔 해서 1개정도만 서비스를 받았었는데 통합운영하면서 맞춤돌봄서비스사업이 계획된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서비스사업에 보니까 인건비가 전담 사회복지사하고 생활지원사만 들어가 있어요. 타 시군에 보니까 응급관리요원이 포함돼 있는데 우리시는 빠져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의무사항은 아니었나 봐요. 그부분은 저희 시는 반영이 안된 부분인데 혹시 새롭게 하는 사업이라 운영을 하다가 정말 필요하면 저희도 고민은 해보겠는데요.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타 시군에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특히나 경로당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되곤 하는데 이런 서비스사업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앞으로 응급관리요원 배치에 대해서도 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에 보니까 건강음료가 야쿠르트에 한정돼 있지요?

13개 동으로 자금을 재배정해서 각 동에서 어르신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1개에 960원정도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7개 동은 품목을 일괄로 한 가지로 하고 6개동은 어르신이 원하는 걸로 품목을 선택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야쿠르트로 한정돼 있지는 않다는 거지요?

예, 금액으로 맞춰서요.

설명에는 야쿠르트로만 돼 있기에 이 내용을 한 가지로 통일돼서 하는 줄 알고 여쭤봤고요. 253페이지 마루공원 운영대행사업에 보니까 산출내역을 보면 대행사업비가 요구액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증감액이 좀 오타인지 잘못 표기된 것 같거든요. 1억 570만 원 증감이라고 돼 있는데 계산을 해 보면 1억 1,500이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행사업비가 1억 570만 원 늘어난 사유가 어떤 건지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청소용역으로 5명의 인원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쪽에서 공무직 1명과 기간제근로자 4명으로 인력 전환 계획이 있어서 인력인건비 상승분과 기존에 아홉 분 직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과 저희가 금년 행감에 말씀하셨던 입식 의자 탁자요. 그부분에 대해서 1,500만 원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이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 한 명이 더 증원이 되고 청소인력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 상승 부분이라는 거지요?

예.

이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에 관련돼서 질문 하나드리겠는데요. 자금운용계획 설명해 주셨는데 기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이 혹시 어떤 건지 저한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사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카페를 하나, 장애인개발원에서 공모를 해서 1 개소 미사도서관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7,000만 원은 장애인개발원에서 저희가 후원을 받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미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라서 일반회계로 받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일 때 한 예로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계획에 이게 반영됐는데 지난해에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없었지요?

예, 그동안은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난 회기에 조례에서 기금을 연장하면서 지적했던 부분때문에 사업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미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노인복지기금에서는요?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대한노인회지회와 함께 협력해서 일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한 내역들을 보면 굳이 꼭 기금에서 해야 되는 사항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지만 노인을 위한 집중적인 특화된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일반회계랑 기금을 별도로 하다보니까 중복돼서 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다 충족을 못 시켜 주는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또, 예를 들면 경로당 취미교실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울 수 없거든요. 도비가 120정도밖에 안 내려오는데 시비 추가를 5,800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무한정 해달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기금에서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수요는, 우리 경로당에도 와 주세요 와 주세요 하는데 저희가 안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67개소 정도 그리고 기금에서는 한 19개소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기금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기금으로 묶여있는 그 금액에 비해서 사실상 사업이 크게 꼭 필요한 사업이거나 이런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이 기금 아니면 안 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기금이 있어서 꼭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정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일반회계로 돌려서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으신 거지요?

예, 내년에는 이미 예산이 반영돼 있어서 어렵지만 내년에 노인복지쪽에 특화된 사업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지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업무에 우리 부서는 많은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체 예산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194억이 증감해서 부서에서 1,036억 정도를 관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 기초연금 상승으로 100억 정도 증가한 것 같은데 제가 좀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들은 부서에서 1,000억 정도를 관리하시는데 여러 노인장애인단체 지급을 하시면서 혹시라도 무수히 많은 단체들에 지급되면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혹시 중복 수혜자라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밀하게 다 관리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보통 저희부서에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비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단체에서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합회까지 12개소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반영할 때도 거의 비슷한, 똑같은 수준으로 인상을 했고 이번에는 내년 예산이 어려운 관계로 인건비 부분에서 3%정도로 공히 맞춰서 예산반영을 했고요. 그럴 때는 연합회장님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저희가 사전에 공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복지에서 지급한 비용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대신 가끔이지만 의도적으로 잘못 신청하셔서 그렇게 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감사쪽이나 그런 쪽에서 자료가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환수할 수 있는 건 환수해서 하고 있고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복지정책과에서 이미 다 자료를 조사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큰문제는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주셨듯이 물론 기초연금 상승분 100억도 있지만 나머지 100억 상승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물론 감사도 하고 철저히 하시겠지만 많은 단체를 소수의 인력으로 관리하시고 점검하시는데 한계가 있을 테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인력적인 부분도 조금 보충이 돼야 됩니다. 예산은 계속 증가되는데 인력은 아직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도에 성과지표율 달성 현황에 보면 다른 부분들은 다 목표치를 달성했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이 많이 미달됐어요.

저희가요? 작년에?

예, 작년에.

올해는 저희 다 충족했는데요.

아직 목표치가 안 나왔잖아요. 18년도 결산서를 보다보니까 거기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만 미달이에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제가 올해 와서는 올해 목표도 S로 다 달성을 했습니다. 각 부서에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목표치 얼마를 구매할 수 있는지도 다 받아서 체크를 했는데 작년 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년도 하고 올해 목표치하고는 정확하게 모르시겠네요?

정확하게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목표치를 낮춰버리면 달성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기준은 저희가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이미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목표를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성과지표보다 달성하기 쉬운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많이 미달돼서 혹시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만 이걸 사는 게 아니라 전 부서에 예산이 다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만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 않을 텐데 전 부서…… 우리과에 지표가 잡혀있는데 그걸 산정을 할 때는 전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부서에 다 공문을 보내야 되고 협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굉장히 제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작업장 생산품 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가 우리 과에 홍보를 해서 많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치를 달성했다니까 다행입니다. 올해 목표치를 받아 보지 못했는데 전년도 목표치를 보다 보니까 혹시라도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정향미입니다. 여성보육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기금예산순입니다. 세출 예산으로 279페이지입니다. 여성보육과 2020년도 세출예산으로 1,107억 1,3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45억 4,16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 지원사업에 4,800만 원 편성,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에 3,284만 원, 입양축하금 지원으로 입양 시 일반아동 1인당 100만 원, 장애아동 200만 원으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입양아동 수는 일반아동 60명, 장애아동 3명이며 가정위탁아동은 25명입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비로 660만 원 편성하고 아동수당 지원으로 224억 6,61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은 2019년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대상자가 211명으로 예산액이 크게 증액된 것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국비보조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28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결식 우려아동 취학·미취학 아동 710명을 대상으로 8억 6,642만 3,000원을 편성하고 교육비 특별회계에 따른 도비 지원사업으로 취학아동의 토·일·공휴일 급식지원비로 1억 2,1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 및 그룹홈아동에 대하여 퇴소 및 보호 종결 시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4,000만 원 편성하고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수당으로 2,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관련 위원회수당으로 1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6,500만 원 편성하고 행사 시 인솔여비 400만 원,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프로그램 지원 가구에 대한 방역소독비를 4,350만 원 편성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간식비 및 입장료 지원에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드림스타트 서비스 대상아동은 현재 243명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심리치료비를 1,400만 원, 안경구입, 로타바이러스 접종 지원으로 150만 원, 사무실 기기구입비 5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의 적성찾아주기 사업으로 800만 원 편성하고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12개소 운영지원으로 10억 8,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지역아동센터 12개소의 현재 이용아동은 389명이며 2020년도 총예산 지원액은 15억 2,0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운영비를 추가로 1,46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모자이크·민들레꽃피우기 지역아동센터입니다. 토요일에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1,824만 원 운영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으로 2,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1개소당 우수는 237만 원, 보통은 115만 원 지원하고 금년도 평가 결과 우리 시에는 1개소가 보통이고 나머지는 전부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인 민들레배움터에 전문인력인건비, 추가 프로그램비 지원으로 2,988만 원 편성하고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교육강사 지원으로 2,304만 원 편성, 지역아동센터 1개소당 한 명의 돌봄교사 지원으로 1억 5,42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체험활동비 지원으로 1,990만 원 편성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1,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으로 5,280만 원 편성,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예산을 480만 원 편성하고 문자알림서비스 지원예산으로 5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출결시스템을 2019년도에 12개소 전역에 설치하였는데 매월 지출되는 유지비, 문자비 등 서비스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로 5,000만 원 편성하고 소모품 구입 등 기능보강비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시설 그룹홈 안나의집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를 8,625만 원 편성하고 아동들의 문화학습활동 지원비로 1,314만 2,000원 편성하고 그룹홈 기능보강비로 100만 원 편성, 그룹홈 종사자 세 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그룹홈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 그룹홈 입소아동은 6명입니다. 초등학생 1명, 중학생 1명, 고등학생이 3명, 대학생이 1명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5,179만 7,000원이며 경기성남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미사강변 동일하이빌 단지 내 2019년도에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예산 편성입니다. 돌봄센터는 현재 센터장 1명과 시간제돌봄교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국비 내시로 5,260만 원 편성, 운영비로 국비 내시로 360만 원 편성하고 운영비 시비 추가 지원으로 2,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60만 원, 돌봄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따른 운영비를 9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 편성하고 지역아동센터 연합체험활동비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분야 예산입니다. 290페이지 되겠습니다. 참고로 어린이집은 현재 283개소이며 국공립이 28개소, 민간가정 등은 210개소, 이용아동은 9275명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6,540만 원 편성, 국공립 증가로 예산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공립 조리원 인건비로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 47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지원으로 240만 원 편성하고 보육 관련 위원회참석수당 등 운영비로 1,6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급식비 및 운영비 지원 도비 보조사업비 10억 1,849만 8,000원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은 2019년 10월부터 보조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털 사업비 지원으로 950대에 1억 3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2개소 40명에 대한 운영 지원으로 3억 7,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아표준 보육과정프로그램 지원비로 영아반 운영 190개소 어린이집 지원예산 3억 1,3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1억 8,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용아동 간식 지원비로 16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시비이며 모든 어린이집 이용아동 1인당 월 1만 5,000원씩을 지원하는 것이며 현재 지원인원은 9060명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운영지원 예산은 전액 도비로 1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만 3세에서 5세 보육료, 누리담임 처우개선비, 누리과정 운영비가 되겠으며 보육인원 증가로 예산이 크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누리과정 아동은 4300명이며 교사는 310명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1억 3,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2개 반을 월평균 34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는 13억 2,56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영아전담 어린이집 1개소, 장애통합어린이집 2개소,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1개소, 시간연장 어린이집 27개소에 총 교직원 66명 대상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으로 5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가정민간협동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185개소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중에 20개소, 민간가정 등은 165개소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1억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시간을 연장하는 어린이집 27개소에 월 40만 원씩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에 200만 원씩의 교재·교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시립 미사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용아동은 24명 전부 장애아동이 되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3,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덕풍시장 내에 있는 희망장난감도서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인원은 350명입니다. 어린이집 전기 및 가스안전 점검비 지원으로 2,000만 원 편성,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가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합회와 안전공제회가 계약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의 날 행사 지원으로 500만 원 편성하고 어린이집연합회 행사 지원으로 1,200만 원 편성, 어린이집 관리 및 지도에 따른 차량유지비로 2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4명에 대한 운영지원으로 1,200만 원 편성,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로 7,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공공형 어린이집은 현재 8개소이며 이용아동은 531명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6억 원을 편성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 8,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3,000만 원 편성,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컨설턴트 인건비로 5,840만 원 편성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임차료 등 1억 2,880만 원 편성하고 운영비로 6억 1,500만 원 편성, 시설보강비로 2,800만 원 편성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사 등 배치예산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등 업무추진비로 265만 원 편성하고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 설치비로 1억 1,440만 원을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으로 108억 6,1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으로 월 1인당 2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연령별 차별 지원하며 현재 인원은 4960명입니다. 어린이집 법정 저소득아동 입소료 및 상해보험료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으로 336억 1,8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0세에서 2세까지 영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육료 인상과 대상 인원 증가 예상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27억 6,598만 8,000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가정 이용 만 3세에서 5세 유아 3295명 대상으로 6만 원에서 8만 5,000원씩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도비 보조 보육료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보수가 필요한 시립 어린이집 4개소와 장비 지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예산으로 8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감일지구 5개소와 위례 3개소이며 개소당 1억 1,000만 원씩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2021년 초까지 입주예정 수요조사에 따른 국도비 내시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기자재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확충 계획 어린이집 1개소당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예산으로 1,5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으로 7억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일어린이집에 1년 이상 근무한 직원 815명을 대상으로 월 8만 원부터 3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사업으로 신규인력 양성과정 예산 800만 원과 장애영유아 전담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강화교육비 350만 원을 편성하는 도비 보조 신규사업입니다. 수요조사 후에 교육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분야 예산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따른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 촉진수당으로 1,8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는 현재 우리 시에 아홉 가정이며 아동 또한 9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따른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생필품비, 조손가정 손자녀 양육비를 1억 3,7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한부모가족은 622가구 1534명인데 기초수급자 등을 제외하면 180가구 615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입생 교복비는 2019년도부터 중학생은 무상 지원이 되고 2020년부터 고등학생이 무상 지원되나 한부모가족 중에 특목고를 간다든가 일반고가 아닌 학교에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경기도 이외 지역에 다닐 경우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으로 8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20%를 분기별로 해당 학교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학생에 대한 체험학습비 지원 예산으로 1,300만 원 편성하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로 11억 6,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 1억 2,95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1억 3,2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1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5명을 지원했는데 주로 상해를 입어 병원으로 지원하였고 경찰서에서 인계돼 온 분들이 많습니다. 도민 대상 폭력예방교육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에서 각 학교 및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연평균 약 1만 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지역연대 운영비로 400만 원과 행사실비 지원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 캠페인 활동 등에 따른 예산입니다. 아동성폭력 예방 인형극 예산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성폭력상담소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480만 원과 처우개선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종사자 인건비 2,750만 8,000원을 추가 지원하는 예산을 도비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촬영 전담인력 2명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2,7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예산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회의수당으로 780만 원 편성하고.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 480만 원,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비로 300만 원,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신규지정 심사기준에 맞게 2020년 1월부터 적극 추진하여 2020년 8월 중에는 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제출하고 9월 중에는 경기도의 검토 후 내년 12월에 지정도시 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참고로 경기도에 현재 14개 시가 지정되었으며 추진 중인 시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의소녀상 유지관리 및 기념행사비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평화의소녀상은 2019년 10월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시에 기증하여 공공조형물로 등록하였습니다. 내년에 1주기를 맞아 학생들 위주의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의식개혁사업으로 1,620만 원 편성하였는데 전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 양성평등기금 심의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 원 편성하고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예산으로 1,200만 원, 여성한마음교육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여 여성단체연합회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예산으로 4,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여성기예경진대회 참석자들에게 실비보상을 위하여 60만 원, 여성 관련 경기도행사 등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60만 원, 경기도 여성주간 기념식 등 참가자에 대한 여행자보험 등에 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으로 2억 900만 원 편성, 센터 종사자의 특수근무수당으로 1,200만 원, 처우개선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행복한 가족프로그램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25억 7,8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사업은 현재 돌봄교사 206명, 월 이용자 가구 수는 480가구입니다. 금년에 여성가족부로부터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에 7,0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공동육아나눔터에는 일평균 4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억 5,130만 원을 편성하고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교육 운영으로 2,000만 9,000원을 편성하고 다문화가족센터 특성화사업비로 9,2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450만 원,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4명에 대한 운영비로 282만 4,000원을 편성하고 문화의 다양성 이해 교육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을 위하여 858만 원을 편성하고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비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다문화신문인 경기다문화뉴스 구독 지원으로 684만 원 편성하고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비 지원으로 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도입국 자녀의 한국어 교육, 진로체험, 심리상담 등 한국사회의 적응프로그램비 지원으로 400만 원 편성하고 다문화가족들의 체육대회에 400만 원 편성, 가족프로그램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 검정고시 지원비로 500만 원 편성하여 글로벌다문화센터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글로벌다문화센터에 결혼이주여성 20명으로 구성된 하남솔츠합창단 지원사업으로 490만 원 편성하고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299만 원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 다문화강사로 직접 참여하여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 강의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로 1억 2,4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된 아동복지교사 10명의 인건비를 2억 1,525만 7,000원을 편성하고 여성보육과 기본경비를 6,1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서 70페이지입니다. 현재 양성평등기금은 12억 107만 1,674원이며 2020년 세출예산 편성액은 1,840만 원입니다. 통합기금으로 11억 1,400만 원을 예치하였고 부서관리기금은 8,707만 1,674원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여성·아동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을 성폭력상담소에, 여성리더십 역량강화 교육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소에 지원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 소진현상을 해소하고 실무자로서의 전문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기획하였습니다. 대상은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하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기에 종사하는 대상자 32명을 대상으로 업무 소진을 해소하는 역량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130명 대상 희망나눔사업으로 적십자 하남지회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아이코리아 하남지회에, 하남여성 자기개발대회 개최비를 여성단체연합회에 예산 지원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액도 많고 사업도 많으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299페이지에요. 장기근속수당 금액이 증가됐는데 총 인원수가 몇 명이지요?

장기근속수당 금년도 실적이 721명이 됩니다. 국공립시설 장과 보육교사, 이 보육교사도 평가 인증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월 8만 원,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에는 월 6만 원, 평가 인증 어린이집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해서는 월 3만 원 그리고 현재 2019년도 실적은 721명이 됩니다. 보육교직원 전체는 내년도에는 815명 대상으로 계획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 예상하는 거고. 721명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근속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예.

지금 근속수당 증가액이 1억 2,300만 원 정도가 됐는데요. 721명이 그대로 연차가 증가해서 근속이 늘어난다고 했을 경우에 맥시멈 금액으로 8만 원을 잡아서 계상할 때요. 1인당 근속수당이 8만 원 늘어난다, 그러니까 맥시멈 금액으로 잡아서. 그럴 경우 721명이 그대로 근속이 늘어난다고 하면 6,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6,500.

한 6,000정도? 금액이 배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 금액 차이가 어떻게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금년도 현재 실적이 721명에 6억 8,365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어 720명이 그대로 재직을 하면서 근속이 1년 늘어나게 되면 개인별로 근속수당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금액이 생기잖아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금액보다는 이게 지금 동일 시설에서 12개월 경과되면 13개월 차부터 근속수당이 나가는데 근속수당도 1년이 더 있으면 더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근속수당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증가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들었고요. 그리고 급여테이블을 제가 하나 참고 삼아서 받아봤는데 급여테이블에 근속수당 항목이 원래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식으로 처리하는 건가요?

급여에서는 장기근속수당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한테 직접 저희들이 그 수만큼 매월 직접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속테이블에는 없습니다.

근속수당이면 급여항목일 텐데……

급여항목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맞는데.

그런데 급여테이블에 항목이 없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장기근속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만 있는 특수시책으로 다년간 지원했던 겁니다.

그런가요?

예. 장기근속수당 시비만 해서 했고 간식비 같은 경우에도 시비 전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이블상에 항목이 없길래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시행되는데요. 신규사업이지요?

예.

이거는 죄송한데 사업계획서를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1페이지에 결혼이주여성 검정고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우선 하남시에 거주하고 계신 결혼이주여성분이 총 몇 명 계시나요?

지금 2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국어 교육을 수료한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되세요?

금년도 한국어 교육 수료자요?

지금까지 총.

사실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 좀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할 때부터 현재까지 전부 다 연도별로 이렇게?

그렇게 정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검정고시 가능 대상인원이 2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취업교육도 마찬가지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국어 교육이 습득되어야지만 검정고시도 가능하고 취업교육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중점을 둘 사업은 검정고시나 취업교육 이런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한국어 교육을 좀 더 집중해서 한국 문화나 한국어 자체 소통능력이 확보되어야지 그 다음 단계사업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중점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검토를 부탁드려보려고 합니다.

한국어교실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금 단계별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하남시 다문화지원센터에 보조사업으로 전액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도 한국어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고 있는데 하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하남시에서 위탁하는 곳으로 지원사업을 그쪽으로 주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하고 여기에 결혼이주여성 검정고시 지원은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글로벌다문화센터 52명 정도의 여성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년간 검정고시를 준비해왔습니다. 하고 실적 또한 초등부터 있더라고요. 검정고시는 고등학교 이렇게 하지만 초등반, 중등반, 고등반 이렇게 있으면서 일부 실적도 있고 해서 이런 자격을 갖춘다든지 검정고시 합격한다든지 이런 목표가 있으니까 훨씬 더 집중적으로 배우러도 오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보고, 하는 것도 봤는데 상당히 일반 한국어교실만 운영하는 것보다 이런 게 있으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던 분들도 검정고시에 관심 있으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 처음으로 계획한 사업입니다.

지금 잘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져요. 많이 보긴 했는데 일단 최우선적인 부분은 한국어 교육을 우선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중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1페이지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관련해가지고 급식비, 운영비가 올해 10월부터 진행된다고 했지요?

예.

292페이지에 어린이집 이용아동 간식비가 1인당 1만 5000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급식비 간식비를 합치면 2만 2,400원 정도 돼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 부분이 타 시군에 비해서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많습니다. 차이가 많은 게 금년도에 도비 지원사업에서 급식비하고 간식비를 1만 원 내서 갈라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1만 원 범위 내에서 운영비 조금하고 급식비로 7,6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어린이집 이용아동 간식비는 우리 시만의 특수시책으로 다년간 1인당 월 1만 5,000원씩 지원한 겁니다. 이 도비 지원사업이 확정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만 5,000원 간식비에 또 7,400원씩 더 오니까 2만 2,000원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차피 예산에서 간식비 지원했던 것을 조금 줄여가지고 운영비로 편성하면 어떻겠느냐고 어린이집연합회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나눴더니만 친환경급식이 앞으로도 요구되고 공정식품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홍보되고 관심이 많은데 간식비는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편성해야 진짜 아이들한테 영양적인 간식이 지원되지 않나, 운영비로 하면 사실 어린이집에서는 편성하기가 좋습니다. 쓰기가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본 결과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것은 간식비 예산 그대로 두고 도비 지원사업 그대로 두는 게 낫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일부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다른 의견이 있다는데 금년도에 원장님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눠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질적인 간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라든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여기 내용에 어린이집 이용아동 간식비 지원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등’이라고 붙이는 이유는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등’을 빼고 간식비 지원이라고 끊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하실 때 잘 점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정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붙여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간식비가 지급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20명 정원일 때 어느 날은 환절기나 이럴 때는 감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올 출석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정산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이들이 간식을 오늘 분량을 준비해놨는데 아이들이 안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정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금액으로 따져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믿고요. 금액이 남는다기보다 음식이 남았으면 남았지 준비하는 과정은 똑같다고 판단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오늘 아이가 안 왔다, 결석했다 그거까지 체크를 해가면서 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이가 결석을 해서 안 오면 그것을 내놔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린이집은 아닌데 그래서 이거는 지역아동센터 그런 경우에 이거는 진짜 행정의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100% 기준에서 80%를 잡아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해야지 아이가 그날 올지, 안 올지, 늦게 올지 이게 굉장히 행정이 번거로우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것은 또 이렇게 금액도 많이 주면서 또 이건 이렇게 하고 지역아동센터는 금액도 적은 것 같던데 그런 부분은 행정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92페이지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있지 않습니까? 6개월 월 평균 360명 정도 받고 있다는데 혹시 지금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진 않습니까?

부족합니다. 시간제보육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있으면 사실 기간제 보육서비스를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행정복지타운이나 이런 것이 생기면 시간제보육을 공공시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나마 두 개반을 운영하면서 부모님들한테 호응이 좋으면서 4시간을 맡기고 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족도에 대한 피드백조사도 좀 해주시고요. 연장선상에서 296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설명서에 보니까 2명에서 1명으로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놀이지도사하고 치료사하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상담치료사하고 계획을 했는데 현재는 전문치료사가 없고 놀이지도사만 현재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일반 상담시설도 상당히 열악한 그런 부분이라서 상담소의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시설 보강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료상담사를 별도로 두고 또 놀이상담을 하는 사람 별도로 두고, 일반상담을 하는 데를 별도로 두고 공간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상담치료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하고 연계시키고 이런 쪽으로 하고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현재는 놀이상담사 한 명.

알겠습니다. 그럼 어린이집 관련해서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집 현황이 대략 290……

238개소.

아, 283개소. 그중에 국공립이?

28개소입니다.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보육자 처우개선 부분에서 시 예산이 감소될 것 같긴 한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국공립으로 점차 확대되면 우리 시가 예산적인 측면이라든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이득이 되고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설명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9월부터 들어오는 아파트 500세대당 어린이집 한 개소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부분이고 우리 시의 감일지구부터 내년도에 감일지구 입주가 많아지는데 감일지구 전체는 19개소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19개소에 대한 국공립 어린이집……

과장님 그러니까 예산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 예산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조금 더 부담이 많이 되는 부담되는 부분입니까?

부담은 많이 됩니다. 부담은 크지만 부모의 신뢰도가 더 높고.

관리적인 측면은 어떻습니까?

관리적인 측면은 훨씬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만 더 여보겠습니다. 293페이지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2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운영되고 있는 리스트랑 개별 어린이집의 참여 아동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간략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린 이유는 현재 어린이집 운영반이 종일반 같은 경우에는 오전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 그리고 맞춤반 같은 경우는 오전 9시부터 3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보통 맞춤형부터는 종일반으로 많이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신도심을 비롯한 어린이집에서 실제는 종일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녁까지 운영되어서 맞벌이하시는 여성들이라든지 부모들이 아이들을 맞기고 경제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렇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이라든지 지도실적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도점검은 지속적으로 하고 아침 7시 반부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녁 7시 반까지 이때 보육 상황들이 제대로 되어 있나 해서 불시에 미사지구에 특히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왜 4시만 되면 아이들이 다 가라 하느냐, 그런 분위기라고 이래서 불시점검이 저희 과 전체가 나갔습니다. 관리동 어린이집 위주로 갔더니만 실제로 보육교사는 다 근무하고 있는데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려가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남아있고 그래서 4시만 되면 다 보낸다는 것은 그거는 아니고 많은 엄마들이나 할머니, 가족들이 먼저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분위기여서 그렇지 어린이집에서 4시까지만 한다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민원 미사지구에서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여성의 경제적 활동이라든지 연관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전체적인 분위기도 있지만 아무래도 소수의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들이 그런 분위기에 강압적인 부분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전체 어린이집 원장님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실 때 조금 더 교육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매월 월례회의 때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그전 달의 주요 민원에 대해서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사례별로 이러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많은 민원이 올라왔을 때는 업무연락을 통해서 그때그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일반이라든지 맞춤형 이게 2020년도 3월부터 보육체계가 개편됩니다. 개편되기 때문에 맞춤형, 종일반 이런 게 없어지고 연장반을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맞벌이 부모님들이 좀 더 편리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0년도 3월부터 보육체계가 일부 개편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이번에 지출계획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기금의 목적하고 맞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여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실제적으로 우리 다문화가정 사업이나 일반회계에도 편성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신규사업도 보이고요. 그런데 양성평등기금에서 맞지 않는 사업계획들이 올라와 있는데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까요?

이거는 다년간 기금에서 운영되어 왔던 사업으로 사실 이 부분이 일반예산으로 편성돼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기금을 별도로 연장까지 하면서 이렇게 기금을 두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여성·아동의 안전한 도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일반예산보다는 기금 부분으로 해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신규사업 이번에 여성친화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왔을 때는 추경에라도 필요한 부분에서 즉시 보통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을 배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친화도시 같은 내년도에 계획을 했을 때는 이것이 필요하다 싶으면 기금예산이 있기 때문에 바로 투입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양성평등기금을……

실제적으로 기금이 조성된 지가 10년이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내로라하는 사업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갖고 있었던 것, 든든한 맛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올해 계획에도 작년과 똑같이 집행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항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제가 타 시를 한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시고 이런 부분을 해서 제가 타 시를 조사해봤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했더니 지금 저희들이 하는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금으로 넣고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양성평등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일반예산으로 조정이 사실 필요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이 기금의 목적 사업에 맞게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유지하려면 이 기금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지출계획이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숙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