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신철우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5

회의 전체 보기 410턴

귀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5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수의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김경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제255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3,371억원보다 0.81%인 27억원이 증액된 3,398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83% 증액된 3,051억 2,209만원, 특별회계는 7.34% 감액된 347억 1,91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 총괄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4억 8,0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지방세수입은 지방소비세가 24억 9,900만원이 2020년도 신설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수도권물류센터 임대료 등 재산 임대수입이 26.63% 감소되었고, 수수료수입은 32억 8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미석예술인촌, 공동주택 임대아파트부지 매각대금 등 재산 매각수입이 97.5%인 19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18.8%인 20억 9,50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75억 5,724만원, 국가균 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100억 1,862만원이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28.56%인 239억 5,703만원이 감소된 599억 2,817만원으로, 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61.35%인 122억 8,000만원이 증액된 322억 9,75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은 116억 7,703만원이 감액된 922억 2,57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군 자체 주요 현안사업은 소각시설 위탁 운영추진 18억 1,200만원 등 117개 사업 142억 5,793만원이 편성되었고, 국도비 사업은 전년대비 390억 3,354만원이 감소된 915억 5,416만원이 편성, 민통선북방마을 복원프로젝트 등으로 국비 599억 2,817만원과 도비 68억 5,520만원, 군비 247억 7,07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도비 254억 4,232만원과 군비 229억 8,963만원을 포함하여 484억 3,196만원으로 전년 대비 240억 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으로 DMZ 다이나믹 체험장조성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총 7개 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7.34% 감액된 347억 1,917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7억 4,027만원, 보조금 164억 1,147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5억 6,741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환경 317억 2,550만원, 사회복지 4억 4,516만원, 교통 및 물류 4억 4,12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1억 7,822만원, 기타 9억 2,89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15% 감액된 4억 4,129만원으로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관리와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8.79% 증액된 88억 5,419만원으로 세출예산은 하수종말 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운영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는 2020년도 투자사업인 동면 하수처리장확충,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등 5개 사업은 이월사업입니다. 총 7건에 1,432억 3,300만원으로 2020년도 투자 사업비는 40억 8,74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양구식수전용저수지건설 등 2개 사업 558억 7,800만원으로 이월사업 입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세입예산은 2020년도부터 지방소비세가 신설되고 지방세수입과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이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크게 감액되고 재산임대수입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도비 등 보조금 확보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세원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은 환경분야,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사업,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이 감액되고, 문화 및 관광, 보건분야 사업비는 증액되었습니다. 국방개혁의 피해 최소화와 지역경기 침체대책 등 지역현안 사업의 적극추진 및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은 조기집행 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규모가 큰 국고보조사업비의 책정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한 만큼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 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의 중요도 및 타당성, 시급성 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2020년도 당초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및 우리 군의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입니다. 양구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2019년도 말 현재 양록장학기금 등 총 12개 기금이며, 조성된 기금의 총액은 508억 7,276만원으로, 2020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530억 2,97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21억 5,69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2020년 수입 예상액은 44억 5,906만원이며, 지출액은 23억 212만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군에서 출연하는 기금은 양록장학기금 등 8개 기금 26억 1,928만원이며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과 예금이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9년도 양구군 남북교류 협력조례에 의거 남북간 평화논의 등 한반도 평화정착 본격화에 따라 향후 남북 교류협력에 대응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 수입은 5억 152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1억 2,000만원으로 남북협력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제작, 운영비, 여비 등으로 편성되었고, 재정안정화기금은 2019년 제정된 양구군 재정안정화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250억원으로, 2020년도 수입예상액은 4억 7,500만원으로 전액 이자수 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양록장학기금 등 10개 기금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세입 ‧ 세출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반면, 2005년 이후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예산집행 사전절차를 미 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2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동법 제8조의 3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성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고 농업안정경영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법정 의무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존속기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에 따라 관련 조례의 개정과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 심의 등 절차이행 및 규정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모범음식점 발굴, 양구 농산물 이용 요리 홍보, 소비자 명예감시원 활동철저 등으로 위생 및 영양 수준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주민의 복지증진, 인재육성, 건전재정운영 등 목적달성을 위해 운용되는 것으로, 기금운용 시 각종 기금관리 운용조례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기금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기금운용의 효율성 등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설치 운영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본청 15개 실과단과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및 읍 ‧ 면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소관 실 ‧ 과 ‧ 소 ‧ 단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 검토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시 감액 ‧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 ‧ 과 ‧ 소 ‧ 단, 읍 ‧ 면과 충분히 검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에 제출된 내용은 협의 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정운영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희

김지희재정운영과장

재정운영과장 김지희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년도 예산안 책자 9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54억 8,065만 4,000원 증액된 3,051억 2,20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24억 1,500만원 증액된 115억 3,900만원으로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는 500만원 감액된 2억 1,500만원을, 재산세는 5,500만원 증액된 12억원을, 자동차세는 4,900만원 감액된 23억 1,000만원을, 담배소비세는 3억 감액된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방소비세로 24억 9,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세입으로만 관리되던 지방소비세가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 개정추진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도 시 ‧ 군세로 관리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억 1,500만원 증액된 21억 9,500만원을, 지난연도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0억 9,501만 5,000원 증액된 132억 3,77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억 9,044만원 감액된 68억 9,426만원으로 그 내역은 국유재산임대료로 440만원 증액된 4,040만원을, 공유재산임대료로 1억 3,435만원 감액된 3억 1,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590만원 증액된 6,590만원을, 하천 사용료는 300만원 증액된 600만원을, 입장료수입은 6,700만원 감액된 3억 2,950만원을, 12쪽입니다. 기타사용료는 8,060만원 증액된 7억 6,510만원을, 증지수입은 500만원 감액된 1억 1,100만원을,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1억 5,000만원 증액된 5억원을,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1,200만원 증액된 2,000 만원을, 1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5120만원 증액된 1억 520만원을, 사업장생산수입은 915만원 증액된 3,915만원을, 매각사업수입은 3억 994만원 감액된 11억 2,006만원을, 의료 사업수입은 310만원 증액된 4억 6,190만원을, 14쪽입니다. 기타사업수입은 7,650만원 감액된 7억 9,750만원을, 15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전년대비 700만원 감액된 1억 6,500만원이며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1억 증액된 20억원, 기타이자수입은 1,000만원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2억 8,543만 5,000원 증액된 63억 4,345만 5,000원으로 그 내역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19억 5,000만원 증액된 39억 5,000만원을, 16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은 1,0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을, 이행강제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원을 변상금은 1,250만원 증액된 2,000만원을, 과태료는 3,400만원 증액된 1억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용품매각대는 3,000만원, 체납처분수입은 2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은 2억 7,895만 5,000원 증액된 18억 6,895만 5,000원을, 지난년도 수입은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전년대비 110억 7,328만 7,000원 증액된 1,584억 7,0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보통교부세는 48억 3,300만원 증액된 1,522억 3,000만원을, 부동산교부세는 62억 4,028만 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등입니다. 전년대비 13억 1,638만 4,000원이 증액된 73억 1,6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 군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116억 7,703만 2,000원 감액된 922억 2,5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전년도보다 239억 5,703만 8,000원 감액된 599억 2,817만 8,000원으로,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75억 5,724만원 감액된 360억 3,434만 3,000원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18쪽부터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100억 1,862만 5,000원 감액된 172억 5,1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24쪽부터 26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기금은 36억 1,882만 7,000원 증액된 66억 4,2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26쪽부터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전년대비 122억 8,000만 6,000원 증액된 322억 9,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사업과 순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28쪽부터 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20억 증액된 22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0억 증액된 200억원이 되겠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은 17억 4,200만원이 감액된 23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고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7,360만 1,000원 감액된 341억 1,84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업무추진 등은 생략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부과관리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136만원을, 지방세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463만 2,000원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로 6,1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는 지금 사용 중에 있는 노후화된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3년차 사업으로 한국지방정보개발원에 위탁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포상금으로 300만원을, 세외수입 증대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구축비로 3,965만 5,000원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7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6억 9,944만 5,000원 감액된 333억 3,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와 재정운영과 소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과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은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쭐게요. 해마다 재정운영과 본 예산이 340억원 이렇게 되는데 인건비 빼고 나면 한 4억 2,000만원 정도 되고, 그나마 관리계획이 또 저쪽으로 넘어가서 땅 사는 돈도 안 들어가겠 고 편하시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인건비 한 6억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요즘 증액이 되는 게 인건비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인건비가 감액되는 예는 없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지희

김지희재정운영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이 잡혀있는 거에서 잔액분이 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보다 더 많이 세워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잔여분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좀 줄여놓은 것입니다.

김철위원

맞춰서 줄여놨다는 것은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도 인건비가 상향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희

김지희재정운영과장

추경에 상향될 일은 없고요.

김철위원

없지요. 인건비는. 그건 당연할 텐데.

지희

김지희재정운영과장

예, 저희가 12월까지 판단했을 때, 현재 지출하는 거를 판단해 가지고 했을 때 지금 예산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상향 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위원

인건비도 어느 정도 추정치로다가 계산을 해요?

지희

김지희재정운영과장

저희가 이제 정원 대비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직급별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최대치를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전액 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것도 같이 반영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상소문까지 반영을 안 하더라도 지금 예산으로다가 충분히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철위원

연초, 연말에 상당 부분 신규가 늘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희

김지희재정운영과장

그랬음에도 불구하고...예...

김철위원

그럼 전년도에 올해년도에 인건비로 책정되는 게 좀 과다 책정을 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지희

김지희재정운영과장

네. 저희가 사실은 이게 작년까지는 기획조정실에 예산이 있다가 올해부터 저희과로 오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인건비 상승분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했는데 잔액분이 생기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분을 해서 잔액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실화를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정리하였습니다.

김철위원

그럼 상당 부분 이해도 돼요. 연 초에 직원이 좀 증원될 것이 라고 판단을 해서 세웠는데 여러 가지 시험성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집행이 좀 늦어졌고 선별이 좀 늦게 돼서 소위 얘기하는 잉여분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재정운영과에서 이 예산을 운영하면 좀 타이트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희

김지희재정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네. 지금 과 예산은 그렇게 질의하고요. 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세입총액이 3,390억원 정도 되는데 일시차입 한도분이 한 100억원 정도 되죠? 101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걸 보시면 됩니다. 당초에 세입안 얘기하신 거.

지희

김지희재정운영과장

네.

김철위원

그럼 일시차입 한도액, 이게 지금 말이 이래서 그런데 1년 동안 우리가 쓸 수 있는 급전을 얘기하는 걸로 판단해도 되죠? 급하게 일이 있을 때 쓴다? 일시차입 한도액이라는 것이. 일반회계 세입은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게 아닌가요?

지희

김지희재정운영과장

전체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하고요. 저희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성실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편성이 됩니다.

김철위원

이거는 그럼 기획실한테 좀 물어 보고요. 그럼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우리 지방세수입에서 지방소비세 24억 9,000만 원 정도, 한 25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새롭게 신규로 세수가 마련된 것 이고 과장님 설명에서 보면 한시적으로 편성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시적이란 것도 기한도 모르겠네요? 정확히 한시가 언제까지인지?

지희

김지희재정운영과장

한시적이라는 게 2020년부터 2022년까지로 정해졌 습니다.

김철위원

3년?

지희

김지희재정운영과장

예. 3년.

김철위원

지금 이게 세원 발원지는 국비 부가가치세에서 발생되는 거죠?

지희

김지희재정운영과장

네. 부가가치세에서 발생됩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국비가 지금 중앙부처에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광역 단체 강원도를 통해서 내려온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지희

김지희재정운영과장

네, 현재까지 아까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 드렸 듯이 지방소비세가 도에서 관리를 하던 건데 인상분이 생기면서 그거에 따라 서 이제 시 ‧ 군까지도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다가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도에 배정이 될 때 목적으로 이렇게 우리 자치단체에 배분하 라고 내려왔죠? 도에 내려올 때?

지희

김지희재정운영과장

네.

김철위원

그렇죠? 도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배분해 준 건 아닐 거고, 이게 지금 보면 앞으로 우리 지방세나 여러 가지 세수 마련할 때 좀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 생각에 말씀드리는데요. 직접적인 우리 세수에 관련된 예산에 서 심의할 얘기는 아니지만 혹시나 중앙정부에서 광역단체의 자치단체에 어떤 권한이행을 자꾸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특교세 같은 것도 이제 광역단체에 다 준다고 하던데, 이 권한이행에 따른 세수배분의 어떤 시범적인 예산이 아닌가. 본 위원이 지금 이런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세수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으로서도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지희

김지희재정운영과장

네. 지금 이 지방소비세만 봐도 이제 시 ‧ 도하고 군으로다가 나눠서 표시돼 있는데, 일부에 대해서도 시 ‧ 군별로다가 지방소비세 내역 중에서도 15억 3,000만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시 ‧ 군별로다가 지금 편차가 좀 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김철위원

그러게요. 혹시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봤으면 우리 군에 배정된 24억 9,900만원이라는 게 인근 지역의 군세나 인구,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정도가 적정하다, 타 지역에 비해서. 이런 걸 한번 견줘본 예가 있는지, 샘플링을 해보셨는지를 지금 여쭙는 거예요.

지희

김지희재정운영과장

지금 지방소비세에 대해서 가내시된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인근 시 ‧ 군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현재는. 그런데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15억 3,000만원 을 받는데 타 시 ‧ 군을 봤을 때는 인근 지역에는 3억 2,500만원을 받는 시 ‧ 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은 당장 다른 타 시 ‧ 군에 비해서 많이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 3년 동안은 저희가...

김철위원

예, 지금 우리가 24억 9,000만원을 받았는데 타 지역을 보니까 배분에 불만이 없다 그랬는데 내년에 가서 우리가 3억원이 되고 그쪽이 30억원이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추정해서 지방세 수입 소비세가 내년에는 얼마라는 걸 내시되기 전까지 추정할 수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 작년에 24억 9,000만원이니까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이겠지. ’ 라고 하는 생각은 감히 못 하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 드리는 거죠.

지희

김지희재정운영과장

예.

김철위원

그렇죠? 하여간 이게 중앙정부에서 광역단체로 권한이행이 되면서 우리 같은 작은 시 ‧ 군은 아주 애먹게 생겼어요.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야 될지 심히 걱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