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노신 의원 발언

제284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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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제6일차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부서,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 보건소 소관 부서 그리고 교육보육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고, 정책질의감사가 끝나면 강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과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순서조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저희가 광양수영장 사용료가 2억 2천만 원이 감소되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올해 공사계획이 있었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공사계획이라면 어떤 말씀이십니까?

한국

최한국위원

수영장 지붕 교체사업이라든지 올해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수영장 교체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교체공사 때문에 사용료가 2억 2천이 적게 들어왔잖아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용객이 감소함에 따라서 수입도 그렇게

한국

최한국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잡았을 때 올해 지붕 교체공사로 인해서 몇 개월 동안 운행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였을 텐데, 세입에 그렇게 잡았다는 게 예측을 좀 잘못하시지 않았나.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앞으로는 조심스럽게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리고 동계훈련 때 광양지역을 많이 찾는 편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동계 전지훈련의 메카가 과거에는 광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도시에서 전지훈련을 많이 유치함으로 인해서 많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작년에 검토를 해 보면 11개 종목에 185개 팀 정도. 인원수로는 2,500명, 연 인원 4만 5천 명 정도 광양에서 전지훈련을 하셨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올해는 동계팀들이 예년보다 많이 오는 편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저희들이 목표는 연 인원 4만 8천 명, 2,800명으로 잠정적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동계훈련을 많이 광양지역에 올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다음에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요즘에 궁도정에서 야간에도 좀 한다고 서치를 해 달라는 쪽이 많은 것 같은데. 야간에 하고 그러면 농작물이나 피해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산에 이런 데 있다 보니까 농작물에 병충해 이런 게 있고. 야간에 서치까지 붙여 가면서 궁도를 하면...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일부 궁도정에서 야간에 운동할 수 있는 시설. 라이트시설을 해 주라는 요청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야간에 라이트시설을 하게 되면 인근에 유지수라든지 벼농사에 지장 우려가 있습니다.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서치 같은 것은 다 설치를 해 주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서치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동호인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최대공약수를 그렇게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한 군데 해 주면 나머지를 다 해 달라고 그럴 거예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모든 시설이 그렇습니다. 연쇄반응이 있습니다. 한 군데 해 주면 저기는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런 볼멘소리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정답인지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잘 감안해 가지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것 유치도 좋지만 전지훈련팀도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이 많잖아요. 각기 체육행사들이 많아서 현장을 뛰어다니느라고 여력이 한계인 것으로 압니다만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라고 지난번에 서류 심사 때도 그 부분을 주문했고요. 그리고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관광과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마동공원 내에 야구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부분이 관광과에서 진행하는 달빛광장에 사업 중에 같이 들어가는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계획을 마쳐서 가보면 관광과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협의가 없어요. 어차피 달빛광장에 대한 사업은 진행할 것인데, 그러면 야구장이나 테니스장 같은 경우를 어떻게 체육과에서 향후 계획을 잡아야 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거기가 임시야구장하고 어린이집야구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해변관광테마거리 그 시설이 되면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야구장 위치로는 중앙근린공원, 어린이테마파크 위치 거기에다가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린이테마파크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 인근에 적정지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아직까지 기존에 계획 세웠던 그 이상도 아직 더 나가지는 못했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체육인들이 우리 야구나 리틀야구나 적지 않은 인원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각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공백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지난번 서류감사 때도 그런 부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자료도 요청을 했었고. 지방비 보조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아질 소지가 많습니다. 각종 행사들이 광양시 그리고 전라남도, 전국을 지원하러 다녀야 되고 격려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한계인 것을 인정합니다만 일부 많아지다 보니 혹 놓치는 그런 부분에 지방보조비 결산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류상은 크게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걱정스러운 소리들이 있습니다. 면밀하게 그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저도 이 정도 표현하는 것은 우리 지방보조비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파장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가기 때문에 원론적인 표현으로 제가 마치니까 어느 정도 대충 그런 부분은 분위기들이 조성되고 문제점들이 갈등으로 비화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행정이 제대로 중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해야 된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거에는 보조금이 눈먼 돈이다, 이런 의식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보조금 집행을 잘못하면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협회, 전무이사 이런 쉽게 말하는 보조금을 다루는 실무자들을 상대로 보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일정 금액 이상은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보조금이 누수가 안 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그리고 곁들여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시장기가 되었든, 협회장기가 되었든 이런 부분에 집행되는 자료를 보면 한쪽에 치우친다는 느낌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런 염려들이 보완되지 않으면 예산으로 그런 부분에 분명하게 저 자신은 통제를 하겠습니다. 이후에 다른 위원들이 동의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우선 총무국장님께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 받기가 힘듭니다. 자료를 안 주시면 무엇을 보고 일을 해야 되지요? 그냥 행정사무감사 때 주시는 것만 그냥 물어볼 것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어디 과는 서류를 일부러 빼서 주고, 일부 서류를. 어디 과는 아예 제출도 안 해 주시고. 제가 기한을 급하게 했으면 제 잘못이지만 저번 주부터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몇 번을 계속 하고. 서류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체육과장님, 제가 시 체육회 이번 19년도 정산서 그리고 통장거래내역 말씀드렸었지요? 그것을 언제까지 갖다 주실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어제 그렇게 추가로 요구사항이 있어서 본 사항의 뜻을 체육회에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체육회에서 아직 서류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어서

최대원위원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아예 안 했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되는 대로...

최대원위원

지금 12월인데 정산이 하나도 안 되었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되었기는 되었을 것입니다. 되었는데 위원님께 제출하기가 적절치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되는 대로 위원님께 서류를...

최대원위원

어제 저녁에도 갖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저녁에 전화를 받았는데, 본인이 다른 분이랑 통과하고 있는데 바꿔주라고 해서 받았는데 제가 받으러 간다고 했어요. 그 정리 안 된 자료라도 제가 가서 본다고. 제가 오늘 봐야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할 것이 아니냐고. 퇴근했다고 해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자료가 체육회에서 넘어오는 대로...

최대원위원

총무국장님! 이 자료를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시체육회에서 정산을 아예 안 해 놓는 자체도 문제입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시 체육회에서 정산은 되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도민체전까지라도 정산이 되었으면 저희가 정산 서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된 것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정산은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서류 관리 측면에서 완벽하지 않아서...

최대원위원

제가 완벽하지 않아도 주라고 했다니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보면 되잖아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체육회에 다시...

최대원위원

총무국장님!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체육회에 촉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최대원위원

빠른 시일 내에 언제까지요? 저번주부터 했으면 진작에 정리해서 줬겠네요. 아닙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하여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게 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원위원

할 게 없어요. 서류를 안 주시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체육회에 다시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래서 제가 전화 받은 게 시 체육회를 왜 뒤지냐. 우리가 협찬 받은 것인데 왜 뒤지냐. 저희가 볼 권한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볼 권한이 없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두 가지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감사를 할 수 있냐, 조사를 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해석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조금만 해야 된다는 해석이 하나 있고, 하나는 행정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할 수 있다는 령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과장님께 여쭈어 봤어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전반적으로 해석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전문가 집단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전문가 집단도 일률적으로 이것이다, 하고 결론은 내기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광양시에서 시 체육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지요? 이번 연 것만 얼마 들어가는 것이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5~6억 정도.

최대원위원

5~6억 정도 시 체육회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번에 단복 맞췄지요? 단복을 도민체전 때 맞추셨잖아요. 거기에 보조금으로 맞췄잖아요, 활동복.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맞췄는데 거기에 포스코는 왜 들어간 것입니까? 포스코는 왜 썼어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포스코는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 체육대회를 함에 있어서 시 예산으로만 치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역 협력 차원에서 포스코에 건의를 드렸고, 포스코에서도 오케이를 해서 받은 것인데 그것이 현금으로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가성으로 홍보비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최대원위원

예. 저도 통장내역을 작년 것을 확인해서 아는데 협찬금만 들어오는 게 5천만 원이 넘어요. 맞습니까? 협찬금만 이쪽저쪽에서 들어온 게 5천만 원이 넘는다고요. 확인을 한번도 안하셨지요? 시체육회 정산서를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확인하신적 있으세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정산서는 저희들이 매년 정기총회 때. 익년도 2월경에 정기총회를 합니다. 그때 모든 결산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기 때문에 그 결산서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과장님은 통장거래내역이나 이 정산서를 보신 적 없다면서요. 어저께 저하고 얘기할 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한계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관리감독도 맞습니다만 체육회 통장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왜 협찬금이 이렇냐 저렇냐를 광양시 체육과장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잘못 쓰여져도 과장님한테는 전혀 책임이 없네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보조금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터치를 해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겠지만 협찬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대원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시 체육회가 있는 것은 광양시 체육진흥조례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조례가 왜 있는 거예요? 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광양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민들이에요, 광양시민들. 시체육회 몇 몇 분들이 아니고. 맞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시체육회가 몇 몇분이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런데 이 내역 한번 안 보셨잖아요. 내역을 봐보시면 제 말뜻도 알아들으실 텐데. 정산서에 어떻게, 작년도 기준이에요. 이번 연도 것은 안 주셨으니까. 영수증 하나가 없어요. 몇 십만 원씩, 몇 백만 원씩 돈을 뺐으면 정산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어디에 썼다. 그런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시체육회 안에서는 왜 그것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세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위원님, 지출결의서가 정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도장을 받을 데는 도장이 찍어지고, 서류가 붙을 것은 서류가 붙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대원위원

다시 한 번 보시고. 안 보셨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만 체육회에서도 그렇게 어영부영하게 협찬금을 집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그랬어야 되는데요.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양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민간위탁을 하기로 했다가 얼마 시가 보전해 줘야 될 것을 기준을 잡기 위해서 1년 내지 2년을 시가 직영한 다음에, 기준을 잡은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당초의 계획이었는데 지금 이대로 계속 해 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대로 계속 갈 계획입니까?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저희들도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상황을 보면 도내 수영장 중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곳은 여수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수 망마수영장이 있는데. 그것도 여수시에서 출자한, 여수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을 제외하면 도내에서도 민간위탁은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간위탁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중기인력운용 계획 보고할 때 광양수영장은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2년 후입니까? 그때부터 운영계획을 보고했잖아요.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예, 계획은 보고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계획을 했으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할 계획입니까?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검토가 결정되어야 보고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본회의장에서 보고할 것인데. 우리시 중기인력운용 계획은 검토해서 확정된 사안을 결정하고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난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했다는 그 말입니까?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검토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검토가 되어서 이렇게 할 계획이 확정된 거예요, 일단은. 확정된 계획을 갖고 온 것이지 검토한 것은 아니에요.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중기지방인력 계획이라는 것이 5년간 연동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계획은 확정된 것이지 본회의장에서 보고했는데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금방 과장님이 설명했던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광양수영장은 본 위원으로 봐서는 제가 지역구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약속이 문제가 아니라 민간위탁 해야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용 시민들이 민간위탁에 대한 손실이 있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수질이 나쁠 수도 있지 않느냐, 서비스가 나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기에 따라서는 민간위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나아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구 아니라고 단정해서 될 일은 아닌데. 우리시가 중기인력운용 계획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민간위탁을 성공적으로 한 쪽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단, 언젠가는 민간위탁이 될 것입니다. 당분간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5년이 10년이 아니면 언젠가는, 행정이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방법들을 시가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 시스템만 되면 되는 것이지 기어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편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력운용 계획까지도 계획을 세워서 했다면 당초부터 목표였고,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니까 광양수영장도. 그리고 나머지 수영들도 민간위탁 하는 방안도 지금부터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특히 광양수영장은 거기에 셔틀버스 운영 내용을 봐보면 1일 탑승자 수가 45명입니다. 보통 1회당 5명 내지 6명 정도. 45명에 8회니까 5.625. 그러니까 5~6명씩 탑니다. 이것을 줄여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최대한 탄다면 다 1명도 빠지지 않게 집계해도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6년쯤 전으로 기억합니다만 그때 당시 셔틀버스 운행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운행을 안 했어요. 그때는 제 기억에 68명인가로 기억되는데, 이래서 이게 되느냐. 대형버스였고, 지금은 미니버스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미니버스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차를 줄였어요. 그때 제가 일부 이용객들에게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지역구 시의원이 못하게 했으니까. 그래 가지고 설득시켰습니다. 다시 몇 년 전부터 투입된 거예요. 하루 45명이라면 셔틀버스 1대에,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용객들이 있는데 셔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 자가용으로 가거나 카풀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은 걷고 있고.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시가 오히려 이것 가지고 이렇게 넣어줄 필요가 있느냐. 일부 이 사람들의 강한 목소리가 있으니까 넣어주고 있는데 재고하라는 그 말입니다. 또 이것을 어떻게든 보완해 주셔야 될 것이고,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일부 시민들이 45명 중에 대부분 이해를 하지만 몇 명이 또 저를 공격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도 제가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아무리 시민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자기가 이용한 것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이용하니까 최소한 부담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료로 수영장 입장시키기로 시가 한다고 하더라도 가족과 함께 먹고 살아야 되고 애들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수영장을 그냥 무료로 개방해도 못 가고 새벽부터 일자리로 나가는 시민들도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분들이 봤을 때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일부 시민들에게 너무나 과한 복지는 나머지 복지혜택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정말로 속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또 뒤에 알려지면 여러 시민들이 제게 강한 공격을 하겠지만 불구하고 저도 설득시킬 때 시에서도 이분들을 설득시켜서, 45명입니다. 셔틀을 안 한다고 그러면 바로 줄어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셔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시켜서...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10월에 재개정이 되거든요. 재개정이 되면 이용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추계를 해서 긍정적인 요인이 많으면 다니고, 부정적인 요인이 많으면...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용자수가 45명 기준이라면 시가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정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설득시켜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소수 몇 사람들이 계속 고집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45명이라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 자료가 맞다면.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12월에 재개정해서 이용객을 다시 한 번 조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일 먼저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여기에다가 셔틀버스 운행비를 보면 유류비, 세차비 이렇게 단순하게 해 놨지만 상당히 많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차량 감가삼각비를 포함한 보험료 등 유지관리비, 운전자인건비 이것을 다 해 보면 엄청난 돈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것을 절약해서 더 많은 이용객 전부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시라 그 말입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시청 소속 체육선수 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논의를 해 봅시다. 항상 오래 전부터 여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았는데, 지금 시청 볼링부하고 도 취업선수들, 육상부들이 현재 전원 다 우리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게 100%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 취업 선수는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취업선수도 광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수영하고 사격.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3명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의회가 이야기해 왔지만. 이 사람들 몇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도 인구가 늘겠습니까? 문제는 그 사람들이 광양시민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제가 몇 년간 지켜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적어도 이 사람들이 볼링이든 육상이든 뒤에 도 취업선수 수영이나 사격까지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뛰어난 기량이 그쪽을 동호회나 그런 쪽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기량이 연계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뭔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지금 볼링부나 육상팀을 저희들이 2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 육상협회라든지 볼링협회와 많은 교감을 가지고 있고 대회 때마다 와서 참여하고,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더 활발하게 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전국체전에 전남도가 나갈 때 육상은 우리시 쪽에서 나갑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육상은 100%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발전을 거칩니다. 선발전을 거쳐서 가는데 광양시청 대표가 전남체전 대표로 가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의 가고 있지요? 볼링은 어떻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볼링도 선발전을 거치는데 100% 가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의 다 가고 있지요?

나머지 도 취업 선수 수영하고 사격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나머지 육상부하고 볼링부는 선발전을 거치지만 결과는 사실상 전남도 취업선수에 준하는 것이거든요. 전남도하고 잘 협의해서 모든 전국체전에 보내는 선수들은 22개 시군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시도 전남도하고 협의해서 동참해 줘야 될 당연한 도리가 맞기는 맞는 거예요. 선수들이 우리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우리 시민화 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최대원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 일부는 답변이 뭐한 것이 아까 체육과장이 답변하시기에도 일부 요구했던 자료들이 현재 보니까 제출하기가, 요구했던 의원이 원하는 대로 주기에는 자료가 미비하니까 아직 못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것이 저는 가만히 듣고 보니까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적어도 체육회는 광양시에서 가장 투명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체육회라면 적어도 스포츠맨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니까. 그러면 평상시에 최소한 기본적인 자료는 항상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말이라면 거의 다 큰 사업은 끝나고 거의 정리되어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요구해 달라는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시민들은 염려합니다. 그리고 설사 정리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오늘 내서 내일 달라고 했다면 몰라도, 설사 업무가 밀려서 정리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일주일이나 되었다면 진작 정리가 끝나 있어야 맞는 것인데 그것을 갖고 자꾸 말씀하셔서 굉장히 염려스럽게 들었습니다. 적어도 체육과라면 스포츠맨쉽을 갖고 있고 광양시민들의 기질을 외부에 가장 자랑스럽게 나타나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체육회라면 누가 보더라도 광양 시민들에게 거기 조직만큼은 시의 상당한 보조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신뢰할 수 있고 보조를 해 주라고 하는 시민들의 응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처음 들었던 이야기지만 제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시가 보조하는 단체에 시장은 일정 기준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는 것 맞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의회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적어도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재산이나 시의 재원을 단체에 보조한다면 그 보조받는 단체에 시장이 지도, 감독하고 조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의회는 반드시 해야 될, 피할 수 없는 그 업무를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지금 감싸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의회가 아까 그 부분은 최대원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나 또 이야기는 직접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시에 보조금 받고 있는 단체를 우리 시민들의 돈이 나가는 보조를 받고 있으니까 시장이 지도, 감독하고, 조사하고를 잘 하고 있는지를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절차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은 시가 확보했던 자료를 보여주고. 아까 들어보니까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는 이미 조사하고 지도감독 했다는 것은 우리시 체육과가 갖고 있어야 될 자료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회 서류에 대해서 아까 강조를 하셨는데, 체육회 서류도 우리시 서류 같이 아주 완벽하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당한 최초의 지급하고 정당한 서류를 첨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현재 12월까지 집행이 남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류 편철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지 서류가 많이 미비 되었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감사, 조사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도 전라남도 감사 올 때 전라남도에 건의하기를 도비 지원사업만 감사권이 있습니다,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사 관계도 우리가 광양시가 보조금을 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권, 조사권이 있다는 그런 견해도 상당히 팽배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쉽게 생각하기로 해요. 한마디로 우리시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시장은 지도, 감독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게 시장의 책무입니다. 그 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의회가 시장이 하고 있는 업무를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것만 해 주시면 돼요. 부대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시가 갖고 있어야지 맞아요. 아까 요구했던 자료는 우리시가 성실한 조사를 하고 감독하고 했더라면 이미 갖고 있어야 될 자료로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도비나 어디에 국한되어서 말씀하시는데 도비나 시비가 두 쪽에 지원금이 있다면 그 두 쪽을 다 보지 않으면 한 쪽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몇 년 전에 순천하고 우리시하고 했던 UIT연구소 때문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천대학교 주장이 뭐냐 하면 국비 받은 것은 안 해 주겠다. 광양시에서 지원받은 돈만 정산해서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답변드릴 더 재주가 없습니다. 우리시의 한계로는. 그래서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끼리 받고 우리는 부족한데 대한민국 국가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광양시의회로 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하기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대도 와서 항복했습니다. 잘못 판단했다고. 뭐든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단, 제가 아까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들은 우리시나 체육회나 모든 것이 투명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거나 오해가 있는 것을 불식시키려고 감사를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은 잘 하고 있는 것이니까. 제가 압니다. 저도 체육회를 20년 이상 참여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는 시민이나 시민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고자 해서 관계하고 있는 모든 협회장이나 여러 사람들이 자기 사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내가 많이 쓰고 있는 돈이고 보태 쓰고 있는 것이니까 결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소홀해 질 수 있어요. 제 자신이 그것을 20년 전에도 해 왔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꿔졌고 전산이나 이런 것이 깨끗하게 잘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투명하게 잘 공개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건전한 시민정신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발전도 있을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체육회가 주위의 일부 시민들에게라도 작은 오해도 없어야 되니까. 체육과가, 우리 시장이 앞장서서 그 부분이 투명하게 되어서 더 많은 지원을 받고 더 활발한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최대원 위원 서류제출 관계 때문에. 물론 갑론을박 할 수는 있어요. 규정을 보니까 광양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보면 대표적으로 21조 실적보고, 제22조 정산. 이런 부분을 보면 교부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20조 수행사항의 점검 등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포괄적으로 해도 저는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다는 생각도 있고요. 우리 광양시에 체육회 규정이라고 있나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체육회 규정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요? 법적으로.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체육회 규정은 체육회 구성, 운영에 대한 전반사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체육회 규정에 회장이 누구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광양시장입니다.

문양오위원

체육회 보면 체육회에 관계된, 최근에 전라남도체육회에서 해서 승인받은 규정이 이번에 변경이 있었네요? 10월에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개정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주요내용은 개정내용이 뭐지요? 간단히 중요한 것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간단히 한다면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회장을 맡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체육회장을 하라는 그런 모토였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보면 회장선출도 있고 내용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선거의 중립성도 있고. 여기 내용에 보시면 제8장 재산 및 회계가 제41조 재원이라고 있어요. 본 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본 회의 운영을 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회원, 단체 및 회비. 이사들 회비 내시잖아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기부금 및 찬조금, 사업 수익금, 41조 5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번이 제일 크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6번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기타수익금. 이것이 규정상 41조 재원입니다. 그 다음에 43조 재산의 관리, 내용이 되어 있고. 예산편성 및 결산.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회계감사, 연 1회에 실시한다. 조직운영사업 및 회계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체육회의 감사 및 징계. 이런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그 주장이 자료요청한 부분이 그렇게 크게 어긋나 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적극 협조를 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최대원 위원이 담당 국장에게 말씀을 했다시피 시간을 정해서 서류를 제출해서 하는 것이, 물론 다툼의 소지는 법으로 가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판사는 아니니까. 그러나 규정의 흐름상으로 봐서 체육회 규정도 있고 이런 것을 해석해 보면 그 부분이 크게 법치에 어긋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항을 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체육회에서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체육회 민간위탁이 있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무슨 민간위탁 말씀하십니까? 체육시설물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지금 8군데 되네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7군데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이것은 매년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2019년도 감사를 하셨나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매년 1회씩

문양오위원

언제 감사를 실시했어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다음 연도 1월경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1회만 하는 게 아니고 1회 이상. 2018년도는 어찌됐든 실제로 다 했겠지만 민간위탁은 해당 과를 제가 서류를 다 받아서 본예산 심의할 때 확인을 해서 다 했어요. 19년도에 했냐 그 말이에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일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감사를 하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민간위탁은 재계약이든 재위탁을 계속해 주고 있지요? 기간이 보통 몇 년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3년으로 계약을 하고 1회에 대해서 연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맥스가 6년입니다. 6년 되면 다시 또...

문양오위원

6년이 초과된 기간은 없어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3년 되어 가지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1회 연장하고 다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재계약할 때 의회 동의는 아직 안 받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일단 민간위탁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꼭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그 기준대로 맞춰 가지고 평가하고, 평가해서 반영해서 재계약이나 재위탁을 하게 되면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이런 절차를 해야 돼요.

왜 민간위탁 이 조례를 만들었냐 그러면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이 독선으로 계속 할까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 취지에 꼭 맞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아시겠지요? 이런 전반적인 맥을 생각하면 좀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도 다 유추 해석이 가능해요. 그것 가지고 너무 다툴 이유는 없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체육회장 민선 초대회장을 선출하게 되지요?

초대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규정이 있나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규정은 없지만 광양시체육회 규정에 회장의 급여를 얼마를 준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규정이 없어서 그이 아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전반적으로...

문양오위원

이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된 것이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자료를 안 주시니까 제가 찾아서 공부를 했네요. 그래서 일단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기 위해서. 또 체육회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대해서 민선 초대회장을 하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광양시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여하실 분, 이런 분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 입후보 회장 공고를 하고. 이런 행정사항이 쭉쭉 연결되어서 12월 16일, 17일에 후보자 접수를 받고, 27일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문양오위원

내용적으로는 2020년 1월 15일까지 완료를 하게 되어 있다 하네요. 그 이후가 되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해당 과니까 물어봅시다. 민선 초대회장을 뽑으면 쉬운 말로 체육회 사무가 관에서 민간으로 전환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무국도 공개채용을 하든지 해서 다시 결성을 할 것 아니에요? 그 내용들에 대한 지침은 체육과에서 마련한 것이 있어요? 전혀 없나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것이 아직 대한체육회에서 준칙이라 할까 이것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착수를 못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하는 보조금 관계가.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민간 체육회장이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가장 우려했던 것이 시 보조금입니다. 시군 단위 지자체 보조금입니다. 체육회장하고 지자체장의 장하고 원만한 관계가 유지된다면 보조금 지원이 지장이 없는데, 만약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보조금 우려를 체육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그래서 저희는 시장님을 대리해서 민간이 하기 때문에 시체육회 보조금은 광양시민 건강증진, 체육발전을 위해서 그대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취지가 정치와 체육의 분리 이 부분도 큰 것인데. 사실은 원만하게 체육회에서 서류 1억 이렇게 해 주세요가 100% 잘 된다고 해서 그게 원만한 관계는 아니거든요. 잘못된 것은 의회가 견제해 주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100%를 퍼펙트하게 해 주는 것이 꼭 옳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광양시민, 시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었으면 하고 희망합니다.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체육회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하나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빼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도, 시의원, 의장을 포함한 사람이 체육회 임원 구성상 과거에서부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다음에 우리가 광양시 게이트볼장이 20개가 있지요?

지금 여기에 폐쇄될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유당공원에 폐쇄되고, 중동 근린공원 게이트볼장도 폐쇄될 계획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중동 근린공원입니까? 마동 근린공원 아닙니까?

문양오위원

여기 보니까 중동으로 되어 있어서. 저한테 제출이. 성호아파트 앞에 중동 근린공원이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성호아파트 앞에요? 성호아파트는 그분들이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 약 25명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는 그대로 게이트볼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문양오위원

거기에서 동호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좌우지간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어쨌든 연령대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주로 운동을 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교통수단도 어렵고 몸도 젊은 사람처럼 용이하지 않으시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공간을 효율성만 따져서 폐쇄해 버리거나 개수를 많이 하면 그분들이 실제로 이동편의나 모든 것에서 어렵다는 것을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필히 체육과에서는, 결국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고려를 충분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다음에는 종합스포츠타운이 제출된 서류를 보면 중마권, 광양읍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물론 현실이 그러니까 본 위원도 가슴이 아픕니다만. 지금 중마·성황 근린, 중앙근린공원 이게 총 550억 해서 언제 완공이지요? 여기가 22년도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추진이 됩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체육관에 316억, 수영장 195억. 야구장은 아직 미정이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야구장은 아직...

문양오위원

풋살구장 7개 이것은 그대로 들어가나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2020년이 되면 가능하다. 혹시 추진하면서 설계변경 된 것이 있나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 스타트 단계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아직...

문양오위원

설계변경 된 내용 있으면 서면으로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광양읍권은 아시다시피 최초부터 준비를 쭉 해 왔는데, 지금 스톱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중마권을 하고 2022년 이후에 하겠다. 저는 이것도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이것은 재고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셔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다음에는 동계 전지훈련은 예전처럼 유치 및 활성화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네요. 그 다음에 동호인 탁구장이 11개 클럽에 4백 명이 넘게 하고 있고. 겨울철이 되면 실내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배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니어팀, 중년팀들이 있겠지만 물론 사사로이 개인이 쓰는 탁구장도 있겠지만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크게 투자비가 많은 게 아니니까 실제로 시민들의 건강권은 이런 것을 챙겨주는 게 건강권을 챙겨주는 거예요. 체육관을 400억씩, 500억씩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해 가시지요? 동호인들 이런 탁구장 부분도 자투리땅을 이용하시든지 그것은 체육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시민 건강권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전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신문은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아직 안 하신 분들 먼저 하게요. 그러면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제가 아까 추리닝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추리닝은 광양시 보조금으로 맞추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기업을 홍보함으로써 거기에 로고를 새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협찬금이 5천만 원 넘게 나오는데 그것으로 추리닝을 따로 사셔서 거기에다가 새기고 다니시든 그것은 알아서 하는 것이고. 광양시 체육회라고 하면 광양시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광양시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도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아닙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체육회 단복은 체육회 보조금으로 맞췄고 포스코라는 마크는 홍보 관계로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내년에는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협찬 받으신 것이면 협찬 받은 것으로 하면 되고, 광양시에서 보조금으로 나간 것은 광양시 이름으로 하는 게 맞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이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시에서 제작을 하고 포스코 로고를 한 것은 포스코에서 협찬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대가성으로 홍보마크를 달았거든요.

최대원위원

그게 광양시로 준 것은 아니잖아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포스코에서 일정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최대원위원

광양시로 준 게 아니잖아요. 시체육회로 준 것이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계속 시체육회랑 체육과랑 아예 나눠버리는데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레일입니다. 체육회하고.

최대원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보조금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광양시에 낸 정산서 보고 그분들이 과연 이 보조금을 그런 인식이 있으면 술병사진 다 올려놓고 사진 찍어 가지고 정산서에 다른 것으로 맞춰놓고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조금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해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체육인들이 보조금에 대한 생각, 중요성은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보조금을 잘못 집행하면, 사용하면 문제가 된다는 의식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서도 아주 잘 다루고 무엇이 첨부물이 없는지, 있는지 꼼꼼하게 정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정산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번 연도 것 봤고요. 정산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진 이런 부분은 그래도 광양시에다가 제출하는 것인데 술병사진을 위에다가 깔아놓고 사진 찍어 가지고 올려놓는 것은 아니라고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공감하십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지금 이 정산서랑 아까 제출해 주신 18년도 것, 시 체육회 정산서를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아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18년도 것 본인이 확인을 하셨어야 되지요? 과장님께서 확인하셨어야 되는 것 맞잖아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100% 따지고 하는데 협찬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원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애매모호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거기 사무국장님들이나 과장님, 간사님 이렇게 해 가지고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월급도 나가는 부분이고 이 협찬금에서도 월급이 또 나가잖아요.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광양시 체육회 돈은 정말 투명해야 되는 돈이에요. 광양시장님이 어찌됐든 거기 회장님이시지요? 현재 당시에. 그런데 그 돈이 투명성이 없다는 것 자체가 상식선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라니까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이해가 갑니다만 체육회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아무튼 작년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사진 이런 것은 아예 없고 영수증에 내역이 없는 것도 많다니까요. 만약에 오늘 업무협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업무협의 몇 십 만원, 출장비면 출장비 몇 십 만원. 그런데 그 내역이 없다니까요. 원래는 그 내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돈을 어디에다가 썼는지 정산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정산서 아니에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서류가 편철이 되었다면 내용은 별도로 보관을 하고 지출결의서만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최대원위원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확인도 안 하시고 저한테 내용을 갖다 주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확인한다고 했는데 본인들도 이것을 주실 때 그래도 정산서라고 생각하시고 주셨을 것 아니에요? 너무 빠져 있는 목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체육시설물을 제가 여쭈어 봤었어요. 지금 광양지역 축구협회 임대비를 내고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남배구협회 업무를 보고 있어요. 축구협회 일도 보면서 전화기 하나 더 놔두고 전남배구협회 일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몇 년간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광양시 배구협회에다가, 그 다음에 전라남도배구협회 전화기로 놓고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며칠 전에 드렸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축구협회에 그 뜻을 전했습니다. 전해서 축구협회에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이런 것도 저는 체육시설물 관리가 전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육과장님은 관리감독을 안 하세요. 제가 시체육회에 자료요구 했을 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주라고 하는 권한은 된다. 자료요구 할 권한은 된다. 그런데 시체육회가 안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여쭈어 볼 때마다 그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자료요구는 할 수 있는데 시체육회가 안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체육회가 체육과 위에 있는 소속인지 제가 여쭈어 봤지요? 그 단체가 체육과 위에 있냐고 제가 여쭈어 봤었잖아요. 자기가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관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양시에서 예산을 거기에다가 5~6억 해 주고 있는데, 과장님이 권한이 되어 가지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내가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안 준다, 주기 싫으니까 안 준다. 이게 상식선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광양시 체육회 역사상 의회에서 이렇게 보조금 이외의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체육회에서도 멘붕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주라고 그러니까 체육회에서도 당황을 했지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의미입니다.

최대원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양시 체육회는 투명해야 된다고요. 아까 선배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광양시 체육회는 투명해야 된다니까요. 여기에서 저희가 후원받고 협찬 받고 이게 광양시 체육회이기 때문에 협찬해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광양시를 대표해서.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하여튼 앞으로 광양시 체육회가 체육진흥시책을 잘 추진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도록. 또 하나는 체육회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협찬금이 잘 진행이 되도록 저희들도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협회들이 많잖아요. 시체육회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쪼개지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협회들이. 그런데 사실은 그 협찬 받은 것도 그런 식으로 쪼개져야 됩니다. 그렇게 공공적으로 쓰여 져야 된다고요. 그 돈들이. 아닙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협찬금을 우리 체육회에서 받지만 매년 정기총회 때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쓰느라고 결산을 정식으로 합니다.

최대원위원

정식으로 하는 것은 말씀해 주셔서 아는데 그 세부내역까지는 아예 모르시잖아요. 그 이사분들이 세부내역을 다 압니까? 현재 거기 몸담고 계시는 이사님들한테 이 내용을 전부 공개해도 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통장 거래내역이랑 정산서를 이번에 받아 가지고 현재 시체육회에 계시는 분들, 이사분들 거래내역 전부다 공개해도 됩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체육회 이사님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거나 그러면 체육회에 가셔 가지고 이 돈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최대원위원

다 알고 있냐 그 말씀입니다. 정산을 다 한다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체육회 이사님들께서 결산에 대해서 묵시적인 동의를 하기 때문에

최대원위원

묵시적인 것이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이의를 제기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아무튼 저는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가고요. 아무튼 투명하고 공공적으로 그 돈들이 쓰여 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광양시 보고 주는 돈이니까. 광양시 체육회니까요. 상식선에서.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구협회 이 부분은 시설물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거기에서 다른 일 보면서 돈을 받으면 안돼요. 돈을 따로 받고 있잖아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원위원

말씀해 주셨잖아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구협회에서 고유의 업무만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최대원위원

그게 맞는 것이잖아요. 그게 맞는 것인데 그때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은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저한테... 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축구협회에서 전남배구협회 전화기를 놔두고 월급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니까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위원님 하여튼 앞으로는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축구협회 회장이 허락한 것인데 권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하셨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축구협회 고유의 업무만 보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총무국님! 서류 말씀드린 것 이번에는 확실히 주시는 것이지요?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하여튼 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번 연까지는 됩니까?

이번 연까지는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리고 저희가 협찬 공문발송 한 것 있지요? 협찬 공문을 발송했을 것 아닙니까? 어디 식당이나 어디나 다 공문을 발송했을 것 아닙니까? 내역을 보니까 그래요. 협찬해 준 곳 있잖아요. 협찬 발송을 했으니까 왔을 것이 아닙니까? 회사 이름으로.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협찬을 해 주라고 공문 발송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계좌번호를 알아서 그냥 보내주시는 돈들이에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백운기 전국 고교축구라든지 전남체전이라든지 이렇게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 공문을 보내지...

최대원위원

공문이 나가는 게 없어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협찬을 해 주십시오, 그런 공문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정확히 계좌번호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은 없고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없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공문 발송내역의 정확한 내용은 뭡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어떤...

최대원위원

공문을 보낼 때 정확한 내역이 도민체전이면 도민체전을 합니다, 이렇게만 나갑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지요. 전라남도 도민체전 참가계획 통보. 제목이 이렇게 나갑니다.

최대원위원

그래 가지고 한 장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만 들어가는 거예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단복을 이렇게 맞추면 누구누구한테 나가지요? 몇 분한테 나가는 거예요? 몇 벌을 맞춰 가지고.

성호

백성호위원장

잠시만요. 최대원 위원님! 저희들이 한정된 시간에 정책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약해서 정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단복지급 내역 이것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서류감사 및 현장 확인을 5일간 했고, 이틀 동안 정책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방식으로 정책질의를 하게 되면 예정된 시간에 정책질의를 마무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배분을 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서류감사나 현장 점검은 저희들이 기 했기 때문에 혹시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서류감사를 해 주시고 오늘은 정책질의 위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관급공사에서 관내 업체 하도급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체육과에서도 발주한 공사에서 관내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관내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공사가 몇 년도에 진행한 것인지, 2018년도 공사입니다. 마동근린공원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공사와 관련해서 관내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고 관외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거기에는 원청 업체가 관외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도를 안 줬기 때문에 원청업체가 그대로 수주했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장

직접 시공했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하도급 관리계획서라는 것을 발주처에다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성황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하도급 관리계획이 들어온 것을 보면 철콘 같은 경우는 순천업체, 금속 구조물 같은 경우는 광주, 실내건축 광주, 기계설비 하나만 전남 광양업체로 하도급을 주겠다고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 계획서가 들어와서 꼭 그렇게 하도급 계약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향후에 하도급을 함에 있어서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또한 기간제 관리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8월 말까지 인사부서장에게 2020년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 사전협의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과 또한 기간제 근로자 예산편성 사전협의요청서를 보냈는데 내용에 보면 다른 부서하고 상이한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주유수당이나 연차수당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에서는 1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 연차수당을 법 60조에 있는 것처럼 15일로 사전 협의를 했는데, 우리시 체육과에서는 12일로 했습니다. 어떤 것이 근로기준법에 맞는 것인지 확인하셔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체육과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서류감사 때 확인했기 때문에 그때 확인하지 않은 부분만 두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광양시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해야 되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런데 그런 법정계획 미수립으로 이번에 행자부에서 정부합동감사 시 보완 요구를 받았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들이 그 보완 요구는 안 받았고. 저희들이 환경정책수립에 의해서 금년도에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정책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자료에 의하면 환경분야 법정계획 미수립 해 가지고 시정요구를 행자부 감사에서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기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시장님은 환경보존대책을 수립해야 될 책무가 있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업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할 수 없는 분야도 있지요?

그래서 없는 부분에 사업비를 좀 보전해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보면 민간환경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들이 환경단체나 환경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환경보전기금으로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시비로 세워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자체 저희들이 환경의 날 행사라든지 그런 교육을 시비로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국비도 포함이 되고 시비도 포함이 되고 해 가지고 대기분야, 수질분야, 폐기물 이렇게 분야별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많이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겠고요. 민간영역에서 기존에 행정과 시민들이 많이 놓쳤던 부분들을 우리 2018, 2019년도를 보면 민간 사회단체, 환경단체에서 많은 부분에 요구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활동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익을 전제로 하지 않는, 광양시와 공익을 전제로 하는 이런 문제제기에 활동을 해서 그런 부분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취지에 맞게. 시장이 이런 부분에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그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을 봐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동의합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광양시는 어찌됐든 환경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건강을 특별히 해칠 염려가 있을 때는 주민의 건강진단 및 치료비 소요비용을 환경오염 사고유발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역학조사를 했든 이것은 없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보건소에서 제철 인근에 있는 태인도라 할지 금호동, 광영 쪽에 여러 가지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놓고 보면 염려했던 것보다는 양호합니다만 항상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또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이런 환경오염 유발자에 대한 건강에 대한 치료비 부담이라 할지 진단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도 병행해야 함을 주지시켜서 경영진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만한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에서 2014년도인가 조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우리 시민단체, 환경단체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어떤지는 모릅니다만 고마움을 갖고 그분들에 대한 응원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그렇게 인식전환이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부분은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백운산 국립공원 관련해서 많은 시간 속에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단, 기재부에서 서울대와 광양시에 요구했던 토지 분할요구는 불허한다고 공식적으로 결정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산림청에서의 사업에 대한 나름대로 일정 부분의 입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찌됐든 광양시는 제철로 인한, 여천산단으로 인한 산소 기능이 어찌됐든 백운산을 중심으로 갑니다. 산림청은 개발의 이익을 전제로 한 자원화 부분도 진행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광양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의견 개진을 요구받았을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국립공원으로 가는 부분에서는 구례군이라 할지 인근에 사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부분들이 광양시에 향후 가는 부분들이 맞겠는가.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또 행정이 못 가는 민간 영역에서 고군분투 하는 부분도 소통을 충분히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으로 가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짧게 물을 테니까 짧게 답해 주십시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는데, 시는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계속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는 근절되지 않습니다. 광양시민들의 가장 부끄러움 인데.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더 근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단속 실적이 22건, 25건, 42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 1건당 평균 과태료 부과가 13만 7천 원, 작년은 22만 원, 금년에는 13만 원이에요. 이보다 훨씬 더한 과태료 적용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CCTV나 이런 것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서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시민들이 이 부분은 안 된다고 체감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추적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 같으면 경찰에 수사 의뢰해서라도 잡아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의 정신상태가 버리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계획적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지능적이고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게 근절되지 않으면 광양 시민의식이 너무 나빠진다. 그래서 강력하게 단속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섬진강 환경협의회를 왜 구성했는지 목적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매년 3,500만 원씩 내서 11개 섬진강권 수계에서 자금을 마련하고 있고 그 돈을 마련했다가 쓰지 못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쭉 제출해 주신 자료 금액 있지요? 쭉 봐보시면 전혀 목적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11개 섬진강 수계 자치단체의 장들이. 저도 오래 전에 참여해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전부 다가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광양시는 11개 섬진강권 수계 지자체 중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 최대 피해 지자체에요. 저 위에 산으로 올라갈수록 피해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여기에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유일하게 하나 했던 것이 뭐냐 하면 계속 건의해 가지고 섬진강댐 방류량을 증대하도록 건의해서 좀 더 공급되도록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배로 늘렸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게 가장 유일한 실적으로 본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목적은 섬진강이 하천 유지용수가 절대용수가 부족하니까 하천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막자는 거예요. 제일 큰 목적은. 외래어종이나 토종어류 사항들이나 쓰레기가 내려오는 것을 막자. 이것은 다음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강이 강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니까 강을 만들어 놓고 나서 토종어류도 넣고 쓰레기도 막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순천 갈대밭은 계속 갈대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섬진강 수계 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순천 주암댐이 거의 우리한테 방류 안 해 주지요? 주암댐은.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하천 유지수는 방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번기 때는 농업용수로도 방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가 차단되기 때문에 거기는 상사댐을 거쳐서 순천으로 나가는 거예요. 순천 갈대밭에 가서 보더라도 상당히 충분할 정도의 유지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갈대가 자라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광양은 섬진강 쪽이 이미 바다화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저 위에 있는 취수구를 당초에는 관동취수장에서 죽천취수장으로 옮겼잖아요. 옮긴 목적이 밑에가 염도가 높아져서 옮긴 것 아닙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상당히 섬진강 상류에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양에서 봐서는 상류 아닙니까? 이미 거기는 거의 바다화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몇 년 전에. 그런데 거기에 대응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위에 쪽, 나머지 10개 쪽이. 물론 하동은 우리하고 많이 그래도 공조를 해야 되겠지요. 하동하고는. 그 위에 쪽은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왕 섬진강 행정협의회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계속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미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 지난번에 계속 제가 주장해서 했던 것은 그래도 용역을 했어요. 용역 결과가 실천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여러 가지 계속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학자들이나 물어봐 보면 방안으로는 절대 하천 유지수가 부족하니까 위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위에 섬진강 댐에서부터 열어주지 않고 아주 적게 열어주니까 그러면 유지할 수 있도록 섬진강 수계에다가 저수댐을 만드는 것도 한번 논의가 되었던 거예요, 오래 전에. 정말로 안 된다면 우리 광양에서 수어천 댐으로 퍼 올리는 물도 엄청 많은 양이에요. 마지막에 굉장히 부족한데 수자원공사가 물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광양시만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수로 다 내려가고 있는데. 국가적인 산업시설이나 여수 쪽 주민들까지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 포스코를 포함해서 국가 기간산업이 육성되어야 하니까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도 국비라도 투입해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지요.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일리가 있는 것이니까. 가령 섬진강 수변 쪽에 있는 어딘가에다가 꼭 저수댐으로 한다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해서 홍수 조절용이라 할지 관광, 레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용한 그런 저수댐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던 것이 다시 한 번 논의되었으면 좋겠고. 위험한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하고 당사자니까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한때 논의되었던 수어천 상류 쪽 어디엔가 거기도 또 하나 해서 홍수도 조절하고 나름대로 관광 자원화 시킬 수 있는 뭔가 저수댐 개발도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도 있다. 생태계 파괴나 주민들이 손해를 안 보도록 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주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특수목적의 저수댐을 만들어서. 우리가 제일로 피해 당사자니까 우리가 살릴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은 뭡니까? 환경보존 국외연수 했던 것은 올해는 취소했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것은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에도 가고, 재작년에도 갔는데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취소했던 거예요. 그것 아니면 돈 쓸 데가 없는데 자율사업비는 뭡니까? 물고기 방류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지요? 물고기는 섬진강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꼭 어류 방류 사업뿐만 아니라 섬진강 실질적으로 오염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 쓰레기 정화작업 그런 쪽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 목적으로 섬진강을 살리려고 했던 목적은 쓰레기나 외래어종이 아니에요. 당장 하천을 유지하자는 그 말이거든요. 하천이 파괴되어 버리니까. 그것을 다른데다가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일부는 그 돈 가지고 토종어류도 방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섬진강 아닌 쪽에도 방류를 일부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섬진강으로 맞춰 달라는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고기가 살 강이 없고 물이 없는데 고기만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섬진강을 누가 걱정하겠습니까? 가장 피해 당사자인 우리거든요. 가장 하원에 있는. 우리가 하동과 함께 공조해서 태인동과 건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왜냐하면 만들어져 있고 이미 상당히 많은 돈을, 남아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지금...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5억 8,600이 남아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년에는 3억 8,500이 들어올 것이고.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올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한번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저도 잘 모를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섬진강 환경협의회를 만들었으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대정부제안도 해 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바이오메스 화력발전소 광양그린에너지, 지난번에 작년 12월 26일 비참하게도 밤 11시 40분이 되어서 환경영향평가 동의는 받아서 조건부에 했는데 산자부에 인가를 받은 거예요. 현재 어떻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현재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신재생에너지 가중치라고 해서 목재팰릿을 사용할 때는 법에 의해서 1.5 가중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이 작년도 4월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중치가 1.0, 그 다음에 0.5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면 투자 대비 수입이 좀 적을 것 같고. 당초에는 한수원에서 100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투자를 1천 억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원에서 아마 그 사업이 부적정하다. 현재로는 사업이 서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에서 대략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 그나마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작년 12월 26일까지 산자부에서 인가받지 못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REC 가중치 0.5를 또 포기야 됐어요. 모든 것을 걸고 밤 10시 반이 넘어서 받은 거예요. 마지막 날. 단, 그때 환경청에서 조건부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 조건부 동의도 엄청 복잡합니다. 그 조건을 다 지키기에는 상황이 어렵습니다. 가중치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일부 학계에서랑 담당 부처에서도 앞으로 나오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친환경 에너지로 안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가중치를 대폭 다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우리시 입장은 원래 반대했지 않습니까? 우리시 입장은 반대했지요?

우리시 입장이 반대하겠다는 반대가 제가 봐서는 강한 반대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유감이고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시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우리시가 역할을 해서 바이오메스 화력발전소는 적어도 가동되지 않는 쪽에. 시민들의 바람이고 우리시 입장이라면 반드시 이 애물단지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첫 번째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광양만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여수, 순천, 광양 협의체 운영을 검토시켰는데. 1월 15일자로 광양만권 환경관리협의회 활성화 요청공문을 발송했는데 추진사항이나 성과물이 뭐가 있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맨 처음에는 영산강청에서 해 가지고 광양만권 그것을 주도를 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여수, 광양, 순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관을 해 가지고 어찌 생각하면 영산강청이라든지 전라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협의회가 중단되고 활동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문양오위원

광양만권 환경관리협의회는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3년 전부터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나중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총액제 되면 영산강환경청에서만 하는 거예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총액관리제 대기 분야는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도 오염총량제가 시행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은 용두사미로 공문만 보내고 말았네요? 결과적으로.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는...

문양오위원

결과물이 없지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환경과에서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쓰레기, 정화조, 공중화장실... 이것도 감사를 하셨는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완료했고, 화장실 분야는 아직 완료를 못했고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실시하셔 가지고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사실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했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을 조례에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민간위탁은 쓰레기 분야하고 화장실 분야가 되겠습니다. 2개 분야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 분야는 광양환경공사에서 처음에 매립장이 생길 때 협약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환경공사에서 계속...

문양오위원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계속 하고...

문양오위원

협약이 상위에요, 조례가 상위에요? 이것은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설령 협약을 해 가지고 했더라도 그것은 나중의 문제에요. 총무국장한테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민간위탁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쯤은 효율성이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예를 들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이런 것 구태여 민간위탁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고 제가 볼 때는 일반 용역으로 사업관리 전환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효율성, 적정성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재계약, 재위탁도 분명히 의회 동의의 그런 구체화 부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조례상으로는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다음에는 우리시의 생활폐기물 매립장이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연평균 4만 6천 톤 정도 돼요. 그러면 매립 종료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별개로 하고. 이렇게 쭉 매립을 하게 되면 예측되는 종료시점이 언제쯤 예측이 되나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현재 저희 종료시점은 203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립양 들어오는 것으로 봐 가지고는 5년 정도나 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양오위원

당초에 인근 주민들하고 할 때는 매립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었어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당초에는 25년도까지였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당시에 저희가 매립기간을 연장한 것이 2009년도인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2003년도, 그때 움직이면서 그 부분이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자원화로 이렇게 해 가지고 빠지다 보니까 매립양이 그만큼 줄어서 매립장 사용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연장될 때 위원회라든지 그런 분들만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민들은 다 내용을 못 들었다고 그러던데.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 당시에 저도 서류를 보고 찾아봤습니다만 그 당시에 적법적으로 사전 설명도 하고 검토도 했는데 참여하신 주민위원회 위원님들, 마을대표님들이 자기 마을에 가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그것을 안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현재 5년 정도는 더 가능하다는 그 말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현재 추세로 매립양을 봤을 때는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쨌든 환경과가 노력을 하고 시민들이 협조를 해서 폐기물양이 조금씩은 줄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어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세먼지 절감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촉구하고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물뿌리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꼭 이 업체가 아니더라도 수행업체가 있어요. 계약을 해서 시에서 연간 금액을 받아서 하는 업체가 환경과에서 지도팀에서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그렇지요?

폐기물관리법부터 소음, 진동, 하수도법,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 과징금을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는 계약이 되어 있으면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배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원래 계약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해 주지 못하고요. 다음 연도에, 그때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데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연간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환경 민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 민원에 대해서 환경 민원이니까 우리시가 적극 대응하고 시민 편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신도마을 철도시설공단에 보낸 공문 있잖아요.

거기가 현대제철 코일을 상하차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지금 있나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들이 소음측정을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동참해서 했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치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렇고. 철도공사에다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광양시 의견을 철도공사에다가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문양오위원

대응 대답이 있어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대답은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도 재촉구를 하시고. 왜냐하면 기간이 그렇잖아요. 한번 공문 오면 놔뒀다가 전임자가 바뀌면 서랍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요새 환경민원은 우리 지역구에 현월마을하고 초남에 사업장 폐기물 건으로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아직은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지난번에 바이오발전소 이런 것과 동일한 선상이니까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미리 대응방안을 사례들을 많이 분석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일대가 전부다 사업장 폐기물이 들어오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 부분도 꼭 유념해서 챙겨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포스코 관련 대기환경 때문에 광양대기환경개선 공동협의체가 시민보고회를 한다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을 보고한다는 거예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가 공동협의체. 그러니까 광양만 대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 생각하면 그 부분에서는 제철소가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그러면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 주관 환경 부서에서는 어찌됐든 지도, 점검, 검사, 조치. 원칙대로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들이 마지막 최종보고회를 12월 27일에 회의실에서 합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꼭 유념하셔서 일부 시민들이나 단체들은 관이 그쪽하고 같이 한다고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시민들 건강권이니까 챙겨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이번에 2019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3건이 있던데. 폐기물 배출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지도감독 소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소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소홀 해 가지고 3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 다 지도점검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음에는 지적당하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이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환경과 소관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뿌리기랑 분진청소 업체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각 읍면동으로 나눠져요. 환경과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 그런데 합쳐서 보니까 또 한 곳으로 수의계약이 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읍면동이 다 따로다 보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겹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같이 조율을 하시든 해 가지고 형평성 있게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봤더니 분진청소차가 값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태인동은 태인동대로, 연관단지 안에는 연관단지 안대로, 연관단지 밖에는 연관단지 밖인데. 일반 업체가 차를 몇 억을 들여서 사 가지고 그것을 움직인다는 게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분진 청소차를 갖고 있는 업체가 밖에는 한 군데밖에 없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두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두 군데인데 태인동 지역하고 이쪽 지역하고 분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최대원위원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게 맞고요. 형평성 있게 가게 좀 해 주시라고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내년에 예산 올라오면 이 부분은 읍면동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시든 해 가지고 형평성 있게 가주세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제가 신문고에서 광양 기두마을 쓰레기 상차용기 설치 건의 여쭈어 봤었는데. 상차용기 두시고 재활용 분리수거함 두시고 설명까지 잘 해 주고 오셨다고.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 뒤에 바로 조치했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추진 잘 해 주셔서 고생하셨고요. 이것을 보면서 광양시 불법투기가 심하잖아요. 특히나 원룸 밀집지역이라든지. 그래서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장소를 곳곳마다 두셨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이렇게 밀집지역에. 아니면 리사이클링센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재활용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런 쪽에서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들도 내년도에 국비로 해 가지고 60억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1개소에 해 가지고.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금속 측정기 있지요? 중금속 측정기를 언제 신청하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중금속 측정기가 저희들이 그것은 없고요. 한 마디로 말을 해서 저희들이 샘플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 아니면 일반인들은 화학시험연구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험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샘플을 떠서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기측정소에는 중금속측정기가 없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 중금속 측정. 그러니까 샘플을 포집할 수 있는 포집기를 한 군데 세울 계획입니다.

최대원위원

포집기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측정기는 바로...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측정기가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측정기는 간이측정기가 있는데 그것은 신빙성이 없고요.

최대원위원

포집기로 하신다고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날아다니는 대기질의 먼지의 채취하면 그것도 한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3일을 연달아 24시간씩 채취하고 3회에 걸쳐서 채취하고 그 3회에 걸쳐 채취한 시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측정값을 평균치를 내서 저희들이 측정값을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이 부분이 포집기가 더 정확하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지요.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마동 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전체사업비가 90억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이 19억 4,200만 원입니까? 1차분.

여기도 보니까 원청업체가 남해종합개발이고. 하도급 관리 계획서 상에 제출해 준 하도급 업체에 소재하는 소재지는 경기도 안양, 전남여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도급 계약은 그대로 하도급관리계획 제출했던 것처럼 하도급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비가 들어가서 하는 공사에서 관내 업체가 이렇게 참여를 못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전혀 안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원도급. 남해 자회사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남해 자회사가 경기도 안양에도 있고 전남 여수에도 있고 이렇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조경 분야하고 토목 그쪽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남해종합건설에서 낙찰을 받았을 때 우리시에 업체가 있으니까 하도급 업체를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지역 업체를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자기들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도급이라는 게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하도급이 아니고 그러면 직접 시공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가지고 있는...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전체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도 보니까 기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도 보면 관내 업체가 참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옥곡천 생태하천은 1단계가 끝나고요. 2단계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2단계 사업이 사업비가 맨 처음에 250억에서 342억으로 사업비가 늘어나서 저희가 설계가 늦어서 이달 12월 12일, 13일 그때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차분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공사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관외 업체가 이렇게 다 하도급 된 것으로 자료 제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부서별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만큼이라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좀 참여해서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관리감독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 관에서 좀 더 노력을 하면 이 하도급율을 훨씬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지금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옥곡천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선정이 되, 업체가 선정되면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지요.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시가 지금 6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쭉 보면 일부는 활성화라고 볼 수 없지만 기본적인 유지는 하지만 일부는 거의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 확인하셨지요? 좀 그렇습니다. 아쉽지만. 어쨌든 이게 농촌지역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해 왔습니다만 맨 처음에 했던 것이 2001년이에요. 18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고 지금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원의 폭을 넓힐 것은 필요하면 넓히더라도 지금 시세에 맞도록 많은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더 깊이 말씀을 안 드려도 내용을 잘 아실 테니까. 이 상태에서는 명맥만 일부 유지하는 것이지 의미가 없다.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재정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정보화 교육장 운영사례를 제가 매년 쭉 지켜봐요. 저는 쭉 해 왔던 이야기가 억지로 운영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통합해서 운영하거나 거점화시키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어요. 그런데 시에서도 보니까 가령 진상, 진월, 다압은 전년이나 금년에 없었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억지로 만들면 숫자만 만들어지는 것이지 교육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못 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만들어서 없는 정도니까 억지로 만들지 말고 인접 지역이라 할지 거점화해서 효율적인 교육을 받도록. 차량 셔틀을 낸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라는 그 말이에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우리시도 준비해 나가고 있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읍면동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도 광양읍 정보화마을에서 맨 처음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17년쯤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독수리타법이라도 할 수 있는 시작을 거기에서 했는데. 지금은 그때 17년도보다 많은 조건이 바꿔져 있는 거예요. 집이든 어디서부터 많이 배울 수 있고, 이미 오래 전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접근해 있는 거예요. 그때 하고 지금은 조건이 바꿔졌기 때문에 그게 맞도록 적절히 해야 되고. 또 교육이 필요하다면 가령 진상, 진월, 다압은 작년부터 안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원한다면 그쪽 3개 면을 한 섹터로 해서 또 하나 거점화 할 필요도 있다. 수요만 있다면. 이렇게 해서 면 지역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거점화해서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방금 선배 박노신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운영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읍면동 인구가 있고, 인구 대비해서 PC현황이 있을 것이고 18, 19년도 이용했던 인원과 횟수가 표기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중마동은 PC현황이 15대이고, 광영은 20대, 금호동은 24대, 태인동은 18대. 이것이 지금 공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PC가...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정보화교육장 자치센터별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적정 대수를 배치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규모라면 면적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지요.

정민기위원

중마동이 6만 도시인데 15대가 있는데, 태인동이 18대, 금호동이 24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주민자치센터나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방법이 없는지.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추가 배치할 수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정보통신과도 민간위탁 기관이 있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주로 컴퓨터 회사들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은 민간위탁 방법뿐인지 아닌지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대부분 라이센스를 보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통신, 전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 형식으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전환방식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 감사를 하셨나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매년 12월이 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월 31일에 내년 재계약을 해서 파트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말일에 해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사업기간이 12월 31일 기간이라서

문양오위원

31일에 하는 거예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내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1회 이상이니까. 너무 궁색하잖아요. 내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온당치 않고. 1회 이상이니까 잘 하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것이니까 내년 재계약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성과평가도 정량화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용이 보니까 너무 추상적으로만 되어 있던데. 하시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계시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지난번에 인터넷 접속이 느려서 대역폭의 점검을 이야기했었는데 어떻게 점검 결과가 나왔나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홈페이지 운영 사항을 행안부에서 매년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진단을 합니다. 저희가 쭉 내용을 보니까 목포가 시중에 0.9고 광양이 1.6으로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 전국 평균은 2.0으로 했는데...

문양오위원

과장님, 그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점검을 하시니까 결과가 어떤지 그 말이에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홈페이지 운영사항이 7개 파트하고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44개, 그 다음에 세부 디렉토리 관리가 188개가 운영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전체가 구독을 하다 보니까 시스템 관리 보안 문제가 있고요. 접근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접근하실 때 통합검색으로 하시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접속이 느린 부분은 인터넷 대역폭에 문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전혀 없다고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문제는 저희가 보안이 대전에서 도청을 거쳐서 시를 거쳐서 보안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요. 기계적인 보안 시스템적인 문제, 프로그램적인 문제, 나머지 전체 일곱 파트별로...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요. 정보화마을 운영하실 때 요새 시대가 모바일시대니까 모바일교육을 통한 정보화마을 운영도 같이 겸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리고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물론 잘 해 오셨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민간위탁 종합개선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처음 하실 때 적정성 여부를 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부적합 사무로, 시대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판정 여부도 하시고. 또 적정성 검토의 세부기준도 마련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례를 제가 검토를 해 봤더니 조례 개정이 많이 당시 했던 것보다 개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참고해서 사전 적정성 검토 세부 기준도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고. 또 의회에 위탁의 추진 근거나 필요성, 적정성, 검토결과를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고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 내용도 있어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세부내용을 좀 넣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요새 바뀌었잖아요. 이해충돌 방지장치도 마련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을 해야 되고, 재계약시 성과평가도 반영해야 되고, 재계약시 의회 동의절차도 의무화해야 되고. 또 위탁취소 사유도 구체화해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총무국장께서 이 내용을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시고 추진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정책질의가 아마 정보통신과가 마지막 인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 앞선 부서들에 당부를 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최소한 우리 관내의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각별한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아서 항상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소관 부서에서만큼이라도 우리시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신경을 제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05 감사중지)

13:30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지금 도시 빈 점포 현황을 확인한 게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전반적으로 점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별도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가보면 걱정할 정도로 많이 빈 점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 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방향도 잡아서 그렇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청년몰 사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계시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중마동에서 상인회 대표 되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들에게 문의를 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팀장님이 그쪽에 전문이니까 잘 준비를 하시겠지만 지금 빈 점포가 많아지고 있고 경기 활성화가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장님도 이런 사업에 관해서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에 관해서 총체적으로 같이 관심을 갖고 그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것은 1월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대화를 합시다. 금속가공 열처리산업 했던 것들이 지금 2단계 계획을 갖고 있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당초에는 2단계 고도화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지지난주에 추가로 1단계 사업을 해서 20억을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가 20억을 지방부담 하라 그 말입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1대 1 매칭을 요구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막론하고 전남도 산하기구나 다름없는 전남 테크노파크에다가 맡겼는데 그분들이 판단해서 더 필요하면 수행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꼭 왜 우리 시비 부담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 자담분을, 전남 테크노파크는 우리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투자 재원이 있고 전남도하고는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논의해 봐 주시고. 단, 기존에 것도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시에 투자하는 재산권에 대한 부기등기는 사전에 철저히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광양사랑상품권카드의 문제점은 계속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가 해 왔던 것은 시가 가령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한 단계로 봤는데 지금까지 시청 직원들이 해 왔던 것이 거의 10년 다 해 와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2017년에 7명, 2018년에 작년에 32명인데, 올해 왜 1,100명이 되었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시청직원들과 기업들이, 예를 들어 작년에 포스코가 34억 원을 구매했거든요. 주로 그 형태였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약 18억 정도가 개인이 구매를 했습니다. 할인을 하다 보니까. 그게 7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리고 기업들이 4억 5천에서 5억 사이고 그래서.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 1,113명이 되었던 주요원인은 무엇이냐, 우리시가 10%를 DC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12월 말까지 1백만 원어치를 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본 취지는 아니다. 지난번에 농협에서 샀던 사람들을 제가 몇 년 전에 분류해 보니까 농협 직원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시만 갖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광양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취지는 좋지만 비효율적인 것을 10년이 넘도록 확인했는데도 계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달라는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시가 다시 한 번 정책적인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5월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637개소가 허가 나갔어요. 물론 그 중에서 일부는 자진반납도 있고 그렇지만. 위에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본다면 좁은 광양에, 백운산 밑에 637개소라면 겁이 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 중에서 원전을 완전히 포기시키고 태양광이나 이런 것을 무리하게 해 가지고 이 문제를 발생시킨 것은 개인적으로는 국가정책이라면 할 수 없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국가에서도 이것을 친환경으로 다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분들을 만약에 허가를 안 해 줘버리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안 해 줄 수 없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겠지만 우리시의 행정적 행위로 이분들에게 이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셔 가지고 주민들과도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있는데 민원을 해소하고 최소한 우리시 경관을 지키도록 해야 되고 산사태나 이런 위험이 많고 몇 년 있다 보십시오.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많을 것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상당한 행정력을 동원하고 의지를 갖고 업자들에게 이만큼 했으면 너무 많이 한 것이니까. 추후에는 더는 훼손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최대한 의지를 가지고 더 이상은 무리가 되지 않도록 시가 앞장서서 더 남발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구봉산 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보고내용은 받았었는데. 지금 58만 평에 숙박시설, 골프장, 루지 3개, 짚라인 5개 코스, 산책로 등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투자이지 않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토지 물권조사 들어가기 전 단계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물 권조사는 끝났고요. 감정평가. 지금 다음 주 중으로 평가를 시작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결국 민간투자가 적은 돈들이 아닌데. 그래서 민간투자 부분이니까, 우리시에 사례가 있잖아요. LF도 있고 목성지구 부영도 있고 그래서 전담팀 구성은 되어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이 부분은 민자유치니까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다음은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는데 태양광 발전 사업허가. 물론 현재 법으로는 민원이 들어오면 방법이 없어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문양오위원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해서 방법이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민원이 발생되잖아요. 우리시도 2년 동안 허가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허가건수가 토탈 해서 580건이거든요. 그래서 축구장 168개의 그런 허가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은 숫자는 아닌데. 어쨌든 차후에 가면 환경훼손, 경관저해, 농경지 피해 등 집단 반대민원이 생겨서 조그마한 마을에 결국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허가과하고 업무를 하실 때 지금은 약간 이원화되어 있는 양태가 있습니다. 좀 더 협업을 하셔 가지고 현지확인 및 민원발생 여부도 점검을 하시고 인접 마을주민들한테 사전 협의도 하고 읍면동에 태양광 발전 허가에 대한 것도 현황도 안내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허가과 업무상 서로 민원이. 주민들이 사실은 몰라요. 이제 허가과에서 와서 비로소 점검을 나올 때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공유가 꼭 필요하다. 그 부분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다음에 도시가스 보급률, 다른 지역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광양읍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지난번 내용을 제가 대안을 드렸기 때문에 관계기관하고 광양읍 도시가스 보급률을 목표를 정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아까 정민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광양읍, 중마동 중심지에 상업지들이 많이 불이 꺼져 있고 임대가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대안들을 사실 3~4년 전부터 준비를 했지만 관에서 어찌됐든 적극적인 태세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T/F팀을 구성해서 소상공인들이 힘을 내서 다시 생업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와우 호수공원 풍력발전기 관리가 안 되어서 문제가 지적됐었는데요. 여기 지금 철거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태양광 설치계획, 설립하고 추진한다고 여기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추진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후에도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비롯해서 각종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은 소규모 큰 공사는 계약 의뢰를 해서 하는 형편이고요. 우리가 소규모 공사는 거의 100% 가까이 우리 지역 업체들이 거의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 입찰에 의한 도급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치더라도 하도급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하도급 계획을 우리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지역에 있는 업체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 강제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5개시장 상인회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공과금 납부가 시장별로 보니까 부담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우리시가 공과금을 부담해 주고 있고, 어떤 데는 상인회가 부담해 주고 있어서. 왜 이런 연유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원을 해 주려면 다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상인회 부담을 시키려면 상인회 부담을 해야지. 시장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 5일시장하고 옥곡 5일시장은 5일시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기료하고 수도료는 부담을 합니다. 지금 중마시장하고 광영시장인데, 전기료는 상인들이 똑같이 부담을 하고 있고요. 화장실 관계가 중마시장은 다 부담하고, 광영은 50%를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형태가 있습니다. 중마시장은 일반인들이 중마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 형태가 못되고, 광영시장 같은 경우는 주변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변인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그것은 불평등하다, 우리가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하냐. 가게 손님들도 아닌데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해서 광영은 50%를 화장실에 수도료를 지원해 주고 있고. 중마동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광양읍 상설시장 같은 경우는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시에서 부담해 주고 있고.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같은 상설시장이라도

광영 상설시장 같은 경우는 수도요금을 우리가 50% 지원해 주고 있고. 중마상설시장 같은 경우는 100%를 다 상인회가 부담을 하고 있어서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께 설명을 들어서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중마상설시장에 손님으로 오지 않으신 분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가 전부 다 맞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렇게 현재 저희들이 시장관리 조례에 의해서 점포 사용권에 대해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결국은 사용 관계거든요? 명의변경이라는 개념보다 사용 승인인데, 그것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서. 개정되기 전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개정이 되어서 지금은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명의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용승인도 마찬가지고.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 이전에는 담당 계장님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조례 개정 이전에 광양읍에 있는 5일시장을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을 때 그때 계획을 그전에 있던 계약자 말고 다른 사람으로 해서, 명의변경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계약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 건에 대해서 2일에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15인 위원으로 구성해서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건건이 심사를 해서 지금 잠정 위원회에서 명의변경 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부부 간에 바뀌고 그런 경우, 부득이 노인들 보험료나 연금 때문에 그런 사항들 해서 그분들은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창고나 이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허가 되었고. 그 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미신청 건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니까 심사를 보류했고요. 사업자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위원회 개최 시기가 언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12월 2일에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게 선변경하고 후 보완하는 측면은 아니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계약기간 종료일이 저희들이 간담회 갔을 때가 벌써 계약기간 종료일이 가까워졌었고 다시 재계약하기 위한 신청서류를 다 받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상인들 입으로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를 변경한 것을 시에서 다 받았고 임대보증금도 다시 반환해 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아직 보증금 반환한 것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12월 2일이면 벌써 기한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위원회 개최해서 그것을 다시 보완해 주는 측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하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일단은 위원회 개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시장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요구하면 다 똑같이 해 줄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다른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건건이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고요. 근본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화관광형 시장 그것이 맨날 광양 5일시장이 안 되어버렸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다른 얘기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참아주시고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해당이 될 경우에는 위원회에다가 우리가 회부를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성립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결과적으로 이제는 대를 대물림해서 시장 사용승인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상속이 가능하도록 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위원회 회의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 전에는 상속이 안 되었는데. 표현이 상속이라고 합니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대체적으로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갈 곳, 놀 곳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거리공연 활성화 부분에 많은 깊이 있는 방향의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청소년 거리공연 말씀이십니까?

정민기위원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버스킹에 관련된 부분이든 어떤 문화적인 공간 속에서 공연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버스킹 공연을 좀 더 활성화시켜보고 시립국악단이나 합창단 버스킹도 활성화시키면서 부족하다면 문화도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할애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서면 감사 상에서 다른 부분들은 다뤄졌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사라실 운영 관련된 부분에 폐교를 이용해서 사라실예술촌이 구성되어 있고. 이는 우리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문화 활동을 진흥시키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들이 필요해서 사라실예술촌이 만들어졌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정민기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운영비를 수탁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거기서 수탁자가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을 운영해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고, 운영비라 할지 이런 부분은 조례에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부담한다고 전제를 해 놓은 부분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안 했던 것이 아닌가. 많이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어찌됐든 광양시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는 문화나 이런 부분들에 부족함이 없었다면 기 폐교를 활용한 좋은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만들었고, 이 부분을 통해서 문화활동을 진흥시키고 문화 향유를 하고자 하는 취지로 했다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하고 운영비 역시도 일정 부분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사라실 예술촌은 처음 수탁할 때 수탁자가 운영하는 조건으로 수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운영 추이를 봐 가면서 사라실예술촌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한 부분을 제공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조례에도 수탁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 속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어요. 그리고 운영비라 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을 안 하는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더 활성화시키기에는 시스템적으로 한계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는 어찌됐든 사라실 예술촌에 운영하고 있는, 수탁을 받아 가지고 있는 수탁자의 부분들도 충분하게 소통이 되어서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한다. 그 전제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어찌됐든 여기가 영리단체가 아니고 비영리단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라실예술촌진흥위원회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한 번도 열리지도 않았어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수탁하면서 한번 열었습니다.

정민기위원

수탁할 때 말고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거나 예술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진흥위원회가 있고 그러면 진흥위원회를 열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문제점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방금 정민기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라실예술촌이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 분들이 오셔서 활성화되게끔 본인들이 홍보도 많이 하시고 다 자기들이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광양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화도시사업단 잠깐 말씀드릴게요. 문화도시사업단 3년을 하셨는데, 사실 거기 안에 위원회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사업내용이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이 다시 새롭게 뽑았습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아직 안 뽑고 오늘 오후에 심사할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전에 지금까지 해 왔던 실적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에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면 방향성을 잘 잡아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K-POP콘서트는 끝나고 나서 반응이 어땠습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사실은 K-POP 노래를 저도 다 모릅니다만 청소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문화행사였기 때문에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원위원

맞습니다. 저도 제 주위에서 가족 단위로, 아니면 지인들끼리 가서 광양시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것에 너무 시장님께 감사해 하더라고요. 이것 할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무대에요. 무대가 좀 넓다 보니까 앉아서 보기에 왜 이것을 체크를 못했지...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무대 높이를 체크했는데 K-POP 무대의 높이는 전부다 그 정도로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최대원위원

보니까 상체만 보였거든요. 특히나 제가 봤을 때도 그러는데 어린 청소년들이 봤을 때는 잘 안보였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요. 다음 번에는 그래도 이런 부분까지 조율해서 더 완벽하게 만들어 주십사 합니다.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사라실예술촌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라실예술촌 사업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우리시가 20억 이상을 투입했고, 우리시의 모든 홍보물이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온 데가 사라실예술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축식도 못하고 이미 수탁기관을 다시 한 번 교체, 연장하는데 3년이 지나버렸지요? 자꾸 부서장들이 바뀌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셔야 합니다. 수탁자하고 우리시하고 협조할 수 없는 관계이면 수탁자를 바꿔야 맞고, 그것을 다시 수탁했다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전부다 조건이 수탁자가 시설을 한다고 그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시설이 아니고 필요한 시설은 우리시가 다 해 주고 운영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판단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서 열심히 잘 해 가지고 시가 계속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게 굉장히 답답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개축식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부족했던 시설들은 좀 확보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수탁자와 관계자가 협의해 가지고 정상적인 예술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개축식에 준하는, 새로운 시민들에게 잘 했다는 새 출발이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시설이 미비하냐. 저는 그것을 잘 압니다. 당초 우리는 20억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고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하기로 했었는데 더욱 잘 만들어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써 가지고 국비를 15억을 확보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그래서 35억이 될 것으로 봤는데 우리시에서는 오히려 20억에서 5억을 빼버린 거예요. 국비 15억을 확보하실 때는 20억 되어 있는 우리시비에다가 10억을 보태면 정말로 광양 동, 서 가운데 있는 사라실이 우리 시민들에게 크게 화합할 수 있는 동서통합의 문화적 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좋은 기대를 갖고 만들었던 것이 제대로 안 되어 버리니까 많은 시민들이 아쉬움을 갖고 있고 의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간단한 문화가 이런다기보다 우리시가 지정학적으로 동서로 나눠져 있고 그런 것들을 조인시켜서 화합할 수 있는 산실. 특히 문화적 산실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것 같으니까. 우리시에서 수탁자를 이번에 재수탁 했지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서로 협조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우리시 미래를 위한 문화적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도선국사 테마파크 사업. 정말 답답합니다. 2012년에 우리시 의회에서 그 사업을 수년간 건립계획을 했는데 지금 딱 7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5년을 땅을 사는데다 허비했습니다. 지금 부지를 매입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결국 2021년 그때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 준공할 계획이거든요. 되어 있는 그림을 맞춰봐 보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이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련관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테마파크 활성화가 될 것이냐를 봐보면 참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준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어찌됐든 옥룡사지 복원할 수 없지요?

못한다면 바로 붙어있는 운암사가 있어요. 운암사는 민간인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불교사찰이니까, 인접해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잘 활용했으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민간사찰이 운암사지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갖고 해야지 그 관계가 단절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산림과에서 동백숲 조성사업으로 50억 확보된 것으로 압니다. 많은 애를 써 가지고. 그러면 바로 붙어서 하는 것이니까 이 도선국사 테마파크 하고 함께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산림과하고도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공동으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내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따로따로 해 버리면 서로 안 되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선국사 테마파크는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랜 시간 했는데 다 해 놓고 나서도 결국 남는 것은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섰을 때 무엇을 기대하겠느냐. 기존 사찰 그리고 앞으로 하고 있는 동백숲을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지금 읍면동 농악단체 지원금이 읍면동에 하나씩 해 가지고 12개, 1,200만 원 되어 있지요?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농악대표단하고 회의를 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한 면만 동의하면 2개씩 있는 단체,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되어 있습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조례에 읍면동 대표풍물단을 1개씩만, 대표라는 표현이 써져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만 대표풍물단은 1개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다른 풍물단들도 자기들도 이렇게 대표단에 넣어 주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12개 읍면동 중에서 8개 읍면동은 이미 대표풍물단이라고 구성해서 들어왔고, 4개만 안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그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분쟁이 안 나도록 잘 해 주시고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대표적인 축제가 많이 있는데, 축제도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국사봉 축제 같은 경우에는 국사봉에서 꽃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면 지역에서 어버이날 행사하고 같이 해요. 축제의 의미가 국사봉 꽃축제, 철쭉축제 하면... 관광과에서도 하지만 어버이날 행사하고 이렇게 같이 되니까. 이것은 문화예술과가 아닌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관광과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죄송합니다. 관광과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우리시에 광양시민 헌장 조례가 있지요?

소위 말하는 시민헌장. 이게 1995년 1월 4일에 개정이 되어서. 개정된 적이 한 번도 없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개정 안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본 위원이 정책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물론 정신은 그대로 있겠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어문, 어법, 특히 용어가 좀 더 발전적이고 요새 감성적인 용어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숭상”이라는 용어도 있고, 시민헌장 내용으로 보면 “잘 사는 고을을 이룩하기 위하여”, “생활의 풍토를 짓는다”, “전체의 질서를 세운다” 이런 용어들이 아무래도 그 시대에는 맞았을지 몰라요. 1995년도에는.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정책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지금 시민의 노래는 그런 연유로 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양시민헌장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도 예술단체들이 많아서. 매년마다 보조금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보조금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예산이 계속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매년마다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대한 성과평가는 정확히 실시를 하고 있나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평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성과평가를 한 이유는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이 되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것은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매년마다 보조금 신청단체는 늘어나고 성과평가는 하고. 그런데 취소라든지 누락시키는 단체가 없으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지요? 특히 문화예술은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내용이 나오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다음에 2017년 7월에 시와 전남문화재연구원에서 봉강 명암에 사직단을 발굴했어요. 참고로 사직단이 상당히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가 된 것인데. 지금 어찌됐든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문화재는 우리가 복원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사직단에 대해서는 명암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나 완강해서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이 부분도 충분히 관에서 나서서. 개인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재로 지정해서 정비, 복원해서 보존 관리의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도 내년 2020년도는 적극 추진을 해서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지금 광양읍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구조적으로 증축이 불가능하잖아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데 매년마다 관객 수가 17년도는 6만 2천, 18년도에는 7만 4천. 아주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데. 시설을 증축하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제일 큰 문제는 주차장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옆에 부지들을 무한정 매입하기는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지난번 토의 때 했다시피 층고가 있는 부분을, 그러면 공사비만 하면 되잖아요, 주차장. 그 부분을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확보 관계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알고 계시지요?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시기가 언제입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행정사무감사 전...

성호

백성호위원장

각 실과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저희들이 하고 제출한 시기가 언제냐고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11월...

성호

백성호위원장

11월 초나 됩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에 보니까 우리가 사회단체 각 단체들 보조금 지급을 했지요?

여기 보니까 지급은 되어 있고 정산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나서 정산을 해야 되는 시기는 얼마의 기간 동안 정산을 해야 됩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2달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2달 안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정산자료가 지금 안 들어온 행사들 같은 경우는 2달 이전에 행사를 한 것입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거의 모든 행사가 9월, 10월에 많이 이루어졌고요.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고는 있는데 민간인들이 하다 보니까 보완해야 할 서류들이 많아서 계속 보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대부분 보니까 거의 70~80% 이상은 정산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정산검사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방보조사업에 완료를 하였을 때는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그 정산검사를 기초로 해서 그 보조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산검사를 해 본 다음에 사업양을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그것을 판단한 다음에 다음 연도 예산을 확정해야지요. 그런데 매년 하던 대로 5백만 원, 1천만 원, 4천만 원이면 그대로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정산검사가 우리 조례에 따라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하고 생각이 드는데.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정산검사는 저희들이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정산검사를 제대로 해야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보조금액을 확정해야 되고, 그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양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해야 행사 하고 정산검사 하고. 그러면 내년에 사업양을 줄일 것인지, 늘릴 것인지를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그대로 요구하셨을 것 아닙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보조금들이 그 단체에서 하는 사업비보다 적게 나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무대 음향비나 도록 제작비 이 정만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검사하고 보조금은 조금 늦게 12월에 정산하더라도 현장에서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도록 같은 것은 제대로 제작되었는지 서류만 들어오면 보완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 말뜻을 금방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정산검사를 잘 못하신다는 내용이 아니고 정산검사를 미리 다 해야 예를 들어서 다음 연도 예산을 우리가 요구할 때 사업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를 판단해서 줄이고 늘리고를 하는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판단 없이 계속 요구한대로 요구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도 보면 자료 내용에 보면 거의 80% 이상은 정산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사업을 늦게 해서 부득이하게 정산검사를 안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왕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2019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언제 실시했는지 날짜별로 해 가지고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예술과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선영 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실과소별로 자료를 요구하는 게 있으면 다 적어서 실과소에다가 전달해 주시고 그 자료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릴 것은 없고 의견 한번만 내봅니다. 이순신 테마거리 조성사업 단계별로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가 철강항만과 소관인데요. 2020년 내년 5월쯤에 착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순신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하시면서 이쪽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 가지고 연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거든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최대원위원

뭐 하나 먼저 하고, 늦게 하고 이게 아니고 같이 되면. 이게 100%가 구축이 되어야 관광객들을 유치하면 볼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같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가능하다면 우선순위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거기 부지는 해양항만구역 내에 위치한 공원입니다. 그래서 해수부가 소유하는 시설이고요. 저희가 이순신대교 테마거리 기본계획 내에 포함된 부지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장기계획 중에 현재는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수산물물류센터가 위치가 약간 도심과 떨어져 있고, 그쪽이 상당히 경관이 좋아서 물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연계해서 리뉴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본계획 상으로는 선샤인 힐링파크 조성 대상지로 이렇게 되어는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그쪽을 경관도 아주 좋기 때문에 먼저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전에 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각종 광양시 축제, 행사 때 경비 지원하고 행사가 끝나고 나서 성과 분석하고 이런 것이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매화축제는 별도 평가기관을 정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의 축제에 대해서는 평가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제기해서 축제위원회에 통보도 하고 있고요.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에 개선되고 변화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사전에 준비하시는 분들과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좀 더 변화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축제위원회에서 심의를 제대로 해 가지고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증액을 해 주면 증액을 해 줘야 되는데 매년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요. 다른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옥곡에 철쭉 축제 같으면 원래 철쭉이 있는 데 가서 축제를 해야 되는데 옥곡면에서 어버이날 행사하고 같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 철쭉 축제라 하면 철쭉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철쭉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행사비를 가지고 철쭉을 많이 심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다. 그리고 망덕에 전어잡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6,500만 원이나 나가는데 전어 잡는 배들은 거의 몇 채 없어요. 전어축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양에 숯불구이축제 같은 경우에는 9천만 원이 나가지만 숯불구이축제에 숯불구이도 무료 시식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숯불구이축제는 숯불구이 굽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런 문제도 있고. 매화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를 안 했을 때는 꽃구경 오는 사람들이 통과도 잘 하고 하는데 축제만 하면 차가 꼼짝을 못해요. 행사를 안 하면 꽃구경을 자연적으로 하는데. 매화축제 같은 경우도 행사를 분산할 수 있으면 분산을 좀 한다든지 이런 게 자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공감을 하고요. 특히 매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표 축제입니다. 주말에 불가피하게 일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사실상 저희들이 여러 강구를 하고 있지만 불편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게 실정이고요. 저희는 조금 더 주중에 의도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이런 분산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할 계획이고요. 무엇보다 도심권을 유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먹거리들이나 연계된 관광 자원들을 저희들이 부각시켜서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화축제 때는 사실상 중마권이나 광양읍권에 모텔이나 이런 데 거의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계시고요. 불고기도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축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 심도 있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광양시는 참 좋은 자원이 많은데 관광에 대한 투자나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방향이 상당히 실기를 좀 하는 측면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정질의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인근 순천 같은 경우는 순천만하고 국가정원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전남대학교에서 평가한 자료를 보면 4천 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저는 관광이 절대적인 지역의 경쟁력 중에 가장 우선이라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광양시 주무부서로서, 부서장으로서 여러 가지 마음도 바쁘고 할 것이라고 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인근 순천이나 여수를 보면서도 그런 부분을 느낄 것이고. 축제 관련된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진행되고 한계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적 특색이 있는 축제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 축제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공감을 평상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치더라도 그런 부분은 넘으려는 노력과 의지가 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광양시에서 관광에 관련된 부분으로 목표를 잡고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관해서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광양시의 방향을 보면 권역별로 광양시 전체를 관광 명소화라는 부분의 전략 개발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 본 예로 본다면 좀 집약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느낌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실지 안 할지 그것은 묻지를 않겠습니다. 이순신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3단계로 계획되어 가는데 1단계가 국비 50에 지방비 50 해 가지고 140억 목표로 가고, 올해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계획되어 있고. 2단계 사업이 우리시비 320억, 3단계가 민자유치 국비, 지방비 해서 나머지 종합적인 비용에 대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상에 기본 계획들을 보면 어찌됐든 용역 했던 것이 최종 보고회라고 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이것은 본 위원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선별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진행되는 사업은 너무 분산되었다. 아까 이야기하는 우리 광양시 전체를 관광 명소화하는 형태의 모습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항만이야기존에 야간동물원 이런 부분도 현실에 안 맞습니다. 크레인을 이용한 경관조명이라는 것은. 그리고 길호... 조성해 놓는 그런 공간에다가 프로포즈하우스라 할지 달빛카페촌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그런 공간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주차장 부분은 이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부분이 준비가 되고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포스코 소통 부두라 할지 이순신 아트파크라 할지 이런 부분들은 기 사업비가 기존에 중점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을 보완하더라도 집중시키는 부분에 대한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희 사업은 총 9.4km, 거의 10km 구간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길이가 깁니다. 전체적인 해변거리를 쭉 이어서 공원화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전 구간에 걸친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 정민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은 몇 가지 포함해서 장기구상사업이 2천억 원이 넘습니다. 2030년까지 10여년이 넘게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상당히 진행이 늦게 계획되고 있고, 특히 포스코의 협력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계획적으로는 29개 콘텐츠가 나왔습니다만 단계별로 우선순위에 맞춰서, 경제에 빠른 효과가 나타나는 것부터 우선해서 할 계획이라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아까 체육과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달빛광장이 어찌됐든 이 사업 에리어 내잖아요. 거기에 야구장이 있는데 체육과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해서 사업을 서로 하는데 사업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부서의 사업이 서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이런 큰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계획도를 보면 주차장 부지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보이지가 않아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주차 보완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테마거리 구간 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이 520여 면 되고요. 이 기본계획상의 주차 보완은 거의 3백여 대 보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달빛광장 그 부분에도 상당히 주차장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달빛공원... 제가 여기에 살잖아요. 지역구이기도 하고. 지금 조성되어 있는 주차면 가지고는 삼화선 주변을 중심으로 향후 큰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갈 것이잖아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대형차 주차할 곳도 사실 부족합니다. 없어요. 만약에 우리 중마동 주민이나 인근에 있는 분들을 위한 해변관광 테마거리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인근의 순천이나 여수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광양을 거치고 야간경관 사업을 한다는 게 우리 전역을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하루저녁 묵기 위한 사업의 부분의 방향이잖아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주차장 부분들이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달빛공원에 야구장이라 할지 테니스장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주차장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제는 아무리 좋은 먹거리가 있어도, 좋은 곳이 있어도 주차장이 불편하면 사람들이 안갑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숙박시설, 먹거리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 역시도 충분하게 연계해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사업했던 내용들을 보면 크루즈 관광 인센티브 사업과 시티투어 사업에 대한 이 부분들은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아마 이어가리라고 보는데 충분한 검토와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그런 사업에 대한 매진을 부탁드립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포항을 갈 때마다 금년 여름에도 가서 참여를 했어요. 불꽃축제 할 때. 포스코가 해야 될 역할을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 협력사업이었어요. 꼭 시설물이 좋게 보이는 것은 아니니까. 야간 경관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우리시 입장을 들어보면 포스코 쪽 입장이 포항은 직접 조망되니까 가능한데, 우리는 되어 있다고 그러지만. 해석의 차이입니다. 오히려 너무 너무 단조롭게 보이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공장에서 직접 빛을 쏘는 것이고. 우리는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고 바다나 브릿지가 쭉 있어 가지고 훨씬 더 한참 높은 경관조명이 가능한 위치가.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포스코가 주장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포스코 측하고 협의하셔서 이번에 우리 사업비로 이쪽 것만 하는 것이니까. 포스코가 포항이 했으니까 우리시가 해 달라고 해서가 아니라 뭔가 포스코도 지역 협력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보다 더 직접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업이 없으니까. 이해를 할 거예요, 포스코가. 시장님이 강한 의지를 갖고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섬진강 뱃길 복원사업 하는 것 중에서 짚와이어나 이런 것을 만들면 우리시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마 위탁하겠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아직 수탁자가 정해지지 않았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수탁자를 미리 정하셔야 됩니다. 확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MOU를 체결해 가지고 적어도 이 다음에 운영을 누가 할 것이냐. 수탁자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조성할 때 더 전문성이 있는 수탁자가, 운영할 사람이 해야 맞는 것이지.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라실예술촌 같은 것도 그렇게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가들을 먼저 다 정한 다음에 참여할 작가들을 중심으로 각기 자기 구역을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데. 시가 쭉 만들어놓고 나서 작가들보고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벤치마킹할 때마다 듣는 것들은, 수·위탁 관계는... 못한 쪽이 그럽니다. 실패사례들. 우리는 수탁자를 정하지 않고 시가 먼저 만들어놓고 수탁자를 불렀다. 그냥 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것입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운영 당사자가. 그때 그 사람이 안 하고 바꿔지면 또 다른 사업자가 하더라도 그래도 관심 있고 전문성이 있는 수탁자가, 전문 운영자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조속히 방향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점동 금광 관광명소화사업은 이번에 3단계 사업을 해서 2억 6천 쓰면 다 끝나는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일단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지만 이 사업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점동 금광 관광명소화사업을 위한 일부만 했던 것이고. 당초는 점동 관광명소화사업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단조로우니까 이름을 가장 중요한 소재인 금광. 한때 광양 광산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전국에서 제일 인정받는 금광이었어요. 그 금광이 남아있고. 그래서 가장 좋은 자원으로 봐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점동 금광 관광명소화사업으로. 그런데 금광이 빠져버린 거예요. 추진해 오다가 금광이 소유한 토지주가 땅을 팔지 않으니까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어졌고 일부는 인근 땅이 매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것. 땅값이 비싸지도 않습니다. 매입하는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셔서 지금 물론 마무리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지만 마무리해 봤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이니까. 정말 좋은 자원을 살리려고 그러면 뒤에는 할 수 있도록. 담당 과장이 안 하면 뒤에 분이 할 테니까 중요한 것을 선을 긋지 말고. 이 금광 관광명소화사업의 화룡점정이지요? 이게 빠지면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광양광산 본항마을에... 그게 제가 알기로 지하 700~800m 미만 해 가지고 수평으로 쭉 깔려 있는 거예요. 일본 군함도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로 공무원들이 많이 연수를 가시는데 이번에 일이 끝나면 내년 초에 바로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다른 데 가서 하지 말고 가까운 일본 군함도에 가셔서 현장을 답사하고 오십시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가서 보시면 제가 설명 안 해도 엄청나게 자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설명할 재주가 부족하니까 기회가 되시는 대로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가까운 데니까 광양의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을 답사하셔서 답을 찾아서 가장 성공된 점동 금광 관광명소화사업이 되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지요? 총 사업이요. 1단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무지개다리에서 해오름육교 거기까지.

문양오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지요? 52억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맞는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 예산이 맞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는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부터 마동IC 접속교 부근까지 800여m 됩니다. 거기가 200억 원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장교 관련만 약 250억 가까이 되네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상부시설물까지 다 해서 그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2018년도에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이 공법 관련해서 여론이 좀 그런 일이 있었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좋습니다. 내부에서 다 검토를 하셔서 했을 텐데. 2차 분이 삼화섬, 거기 몇 m지요? 구간이 공사하는 게. 14억 4천, 1차분짜리가 800m인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200m입니다.

문양오위원

200m을 1차분해서 6월 19일에 전라남도계약심사를 완료하고 8월 14일에 공사를 착공했네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14억 4천만 원.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폭이 30m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폭은 곡선형으로 되어 있고 10m에서 30m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장교가 30m 정도 되니까 사실은 엄청난 거리지요, 폭이. 그래서 했는데 이게 계획대로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공유수면매립 조성된 가도가 있어서 이것을 존치를 해라. 하고 지시가 떨어지니까 지금 공사를 중지하고 있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1천㎡까지는 매립 허가를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물론 좋은 대안이 나오면 그렇게 바꿀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다 예견이 된 내용들이고 할 텐데. 이렇게 계획된 것도 무질서 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주무관이 나와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 부분은 매립을 허가를 안 하기 때문에 1천㎡까지는 협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을 합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을 작업을 검토하실 때 어쨌든 해오름 거기도 다 계획이 되어 있는 내용들 아니에요? 제가 구구절절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다 예견되었던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소홀히 하고 업무를 한다는 게. 그러면 이 금액을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장교가 약 250억 되는데. 물론 수변 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공사를 줬습니다. 해 놓고 나면 몇 년 지나면 많은 관광객, 시민들이 사용하면 장교를 계속 교체할 때는 나중에 그 비용까지도 고려를 하셨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양 선샤인 해변공원 경관조명 설치공사 있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도 역시 이순신대교 해변관광의 일환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일환인데, 이 사업은 국비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칭을 좀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선샤인해변공원으로 한 거예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전액 다 77억 5,300만 원인데 시비로 한다는 그 말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큰 공사를 하게 되면 필요에 의해서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고 시가 담당 공무원들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절차가 이루어지면 그런 전문기관 위탁 관련은 물론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니까 시장을 제외하고 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어느 위원회에서 그것을 선정을 해야 되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계약심사위원회를 거쳤고요.

문양오위원

계약심사위원회에서 계약 사무를 위탁해도 좋다고 그렇게 했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쳤고요.

문양오위원

시정조정위원회는 왜 거쳤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워낙 저희들이 처음 해 본 그런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겠다, 이게 더 효용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고요.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고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77억이면 적은 공사금액이 아닌데 이것을 7월에 위탁계약을 최종 결정권자한테 결재를 받고, 계약사무 전문기관도 위탁을 그 업체로 정해놓고 추진을 해요. 물론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면 그 전문기관을 위탁하려고 그러면 전문기관을 공고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검토하든지. 두 번째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공개적인 내용을 정하고난 후에 그 업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한테 올라가야지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서 최종 결재권자한테 7월에 받으면서 위탁기관이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서 역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하고 위탁여부를 거기에서 결정을 해 줘요. 사실 시정조정위원회가 위탁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는데. 일단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이게 감사에 문제가 있어서 도에 컨설팅을 감사를 의뢰했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라남도 컨설팅감사팀의 의견은 뭐냐 그러면 위탁이라는 게 두 가지입니다. 원가 부분만 위탁사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설계검토, 공사업체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지원, 제품 검증, 시공관리 및 지원, 하자검수 지원. 그런 모든 것을 위탁하겠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것은 안 되고 원가계산에 관련된 계약 사무는 거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줬어요. 그 의견을 언제 줬냐 하면 9월에 줬어요. 9월 3일에. 그러면 우리시 감사실 의견은 뭐냐 하면 감사원법 이런 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는 그 부분은 감사원에 회계감사 가능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우리시에 감사팀도 그렇게 의견을 줬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좀 더 공개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그 정해진 전문기관 위탁, 정해진 업체로 계속 내용을 검토해서 우리 고문 변호사들한테 확대해석해서 내용을 받고,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절차만 통과시키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누가 봐도 그렇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절차가 아닐 수도 있다. 여러분이 볼 때는 합리적으로 했겠지요. 그 부분을 꼭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는 것을 정책질의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공고도 공고내용이 오면 내용정리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7월 결재를 받으면서 실태조사 현황 해 가지고 쫙 해서 여기에서 낙점을 받아서 추진한다는 것은 절차에 흠결이 많다 이 부분을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다음에 우리시가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의해서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계획들이 있고 하는데 본 위원은 가슴이 아파요. 조금만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 계획들하고 현실은 너무나 괴리가 있습니다. 여기 계획서에 있는 것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점동마을 금광 관광명소화사업이 2016년부터 26억을 가지고 했는데, 1단계 사업이 뭐냐 하면 마을카페, 산책로 이런 거예요. 2단계 금광 체험시설을 하고 있고, 3단계 2019년 VR체험공간들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했던, 17년도에 완료했던 마을카페가 현재 그대로 있어요. 무용지물로. 자유야 있겠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리 추진하고 있는 많은 계획들의 민낯은 그게 아니다.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다음에 하천섬 관계는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잘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이것은 다른 부분보다는, 제가 몇 번 정책질의를 했는데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해설사들이 근무하시는 안내소를 사진을 두 군데 받아왔습니다. 옥룡사지는 기존에 있었던 데고, 최근에 김시식지 안내소를 하나 만들었는데 모델이 완전히 상이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시의 문화관광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복장도 근무복도 우리가 지원해 드리고 하는데. 이런 관광안내소도 마찬가지다. 우리시에 걸맞은 그런 모델을 꼭 발굴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이것도 아직 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국장님, 짧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국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아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청했던 도에 컨설팅감사팀의 의견이 그렇고, 우리 쪽에 감사팀의 의견도 그 부분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두 개 기관이 그렇게 협소하게... 광범위하게 해석하지 않는 사유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것을 좀 더 면밀하게 합리적으로 검토하기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것은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성호

백성호위원장

더 자세한 내용은 문양오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동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모든 부서에 똑같은 이야기를 너무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도 좀 계속 이야기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태마거리 조성사업에도 보니까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니라 관외 업체가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자료 제출이 되었습니다. 관광과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관내 업체가 이렇게 참여가 안 되고 관외업체가 참여를 하니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향후에 경제복지국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시 부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는 제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관내에서 이런 업을 하는 사람들이 광양시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행정에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구나, 하고 광양시에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일예로 인근 자치단체에 가면 하도급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가서 발을 붙이지를 못하고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공직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버립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런 현황 자료가 올라오면 마음이 아픕니다. 55%정도가 관내 업체가 참여했다고 퍼센트는 내 주셨지만 실제 도급액으로 들어가 보면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이해하지만 이런 자료가 계속해서 올라와서는 안 된다. 국장님께 그냥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만 여기에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나머지 재단들 내역을 빼달라고 그랬는데. 정기 국장님처럼 함께 포함된 데도 같이 있을 거예요. 재단을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우리가 평가액이 55억 5천 되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재단을 왜 이렇게 맨 처음에 했냐 그러면 사업 목적에 대해서 안정적 재원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자수익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맨 처음에 백운장학회도 맨 처음에 했을 때는 200억을 목표로 했을 때는 그때는 6%였으니까 12억이 나오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금년 수입이 많이 떨어져 버려 가지고 지금 우리가 55억이면 옛날 6% 때 했다면 3억 3천이 나오지만 지금은 1.5%쯤 됩니까? 금년에 대략 보니까 1.5%쯤 될 거예요.

그러면 팔천 얼마밖에 안 나온다는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방법이 아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시가 지원하거나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교부 받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래서 옛날에는 주된 목적이 바로 금리 수입 가지고 하려고. 그래서 모든 우리시에 있는 기금을 정비하라는 거예요. 법정 기금 빼고는. 정비하셔도 목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전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만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55억인가 65억인가가 훗날 가서 보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재산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지금부터는 운영 방침을 필요한대로 기부 받고, 필요한대로 활용하고 이런 패턴으로 바꾸실 때가 되었다. 그 부분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 가시지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참전용사 유공자 및 보훈유공자 명예수당이 1억 8천 줄었지 않습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1인당 지급 수당이 10만원이고, 사망위로금이 30만 원이지 않습니까?

1억 8천이나 줄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 예산 반영을 잘못한 것이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산출을 6백 명 이렇게 해 가지고 참전유공자하고 보훈유공자 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세부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만 전입해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인원수가 10만 원씩이라 하면 1,800명분이 더 간 것이지 않습니까? 30만 원으로 나누면 적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공자님들은 사실 우리 관내에 거의 명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추후부터는 인원파악을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타 부서의 사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자원봉사 관련된 부분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수치로 보면 자원봉사자가 6만 9,219명입니까? 우리인구의 거의 46%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도 많이 해 가고 있습니다, 보면. 즐거운 테마 자원봉사 사업, 생활 속 자원봉사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은퇴재능봉사단 운영 하고 있는데. 6만 9천 명이 이런 대가를 바라고 이런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때에 따라서 사기진작을 위한 시장 표창이라 할지 다른 표창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이런 도시에 걸맞게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까? 타 시군에.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는 등록률은 거의 전국에서 탑10수준이고요. 최고 수준이고요. 활동력 또한 높습니다. 자원봉사자 분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매달 이달의 봉사왕을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 처음 시책으로 도입해서 올해의 봉사왕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에 표창할 계획이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다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할인 가맹점을 66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욕탕이나 음식, 빵집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원봉사자 분들께서 MOU를 체결해서 인센티브 제공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율은 여기에는 사용을 그렇게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서두에 자원봉사자들이 대가를 전제로 하는 활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때는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한 동기부여가 조금 더 미온적인 봉사에 자극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가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방금 할인가맹점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라 할지 이런 부분에 시행하고 있다 그러는데 가장 적은 경비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고 손이 미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한 봉사가 광양시를 따뜻하게 만드는 과정 속에 주무부서로서 조금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타 시군에 이런 예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 부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살펴보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최대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방금 전에 정민기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감사한 자원봉사자 분들한테, 저희 이번에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했었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긍심도 가지고 보람도 느끼시게끔. 또 광양 시민분들께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하시게끔, 이 행사가 부족하지 않게끔 이번에 행사하셨던 부분 중에서 부족했던 게 있으면 채워서 앞으로는 이 행사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번에 11월 16일에 시민광장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자원봉사자 분들 참여했던 이모님들하고도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시민들하고 직접 접촉해서 하니까 긍정적인 효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내용도 있고요. 하다 보면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인데 자긍심 그런 쪽보다도 그때까지 이렇게 봉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이 다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최대원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사랑나눔복지재단 업무가 주관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실제로 재단관리는 하고 사업들, 위탁기관들, 노인전문요양원부터 마음나누리쉼터까지. 마음나누리쉼터는 아동친화도시과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나머지 진상 노인생활가정, 칠성 노인요양원 해서 그것은 사회복지과.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담당 부서하고 사랑나눔복지재단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차이는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요? 그 방안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사랑나눔복지재단이 몇 년 지났습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재단이 2008년에.

문양오위원

꽤 햇수도 지나고. 물론 평소에 기부를 많이 해 주시는 시민들이 계십니다. 독지가도 계시는데. 제가 최근 11월 말일부로 공무원분들 것을 해 보니까 사랑나눔복지재단은 CMS가 213분, 어린이보육재단은 816분이 CMS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현주소다. 풍선효과 이런 용어를 안 쓰더라도. 어찌됐든 현재 복지재단에 그런 부분은 연수도 지나고 했기 때문에 방향은 한번 씩 검토를 할 때가 되었다. 그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훈회관을 신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읍면동별 회원 현황을 보면 보훈단체에 소속되신 분들이 약 3,918분 되시는데. 광양읍에 거주하시는 분이 1,570명, 중마동에 486분 해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분들이 사실은 혜택을 받아야 할 보훈회관. 보훈회관을 크게 짓는 것은 아닐 테니까. 보훈단체 회관을 합리성을 따져서 신축을 이왕에 할 것 같으면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의 정식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보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영세공원 증축 이번에 마치면서 원래 준공기간이 금년 7월 31일로 계획되어 있었지요?

상당히 준공이 지연되었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한 3개월 지연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연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토목공사 하면서 암반이 좀 있어서 지하층 부분이 좀 지체가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시간을 절약하려고 자료를 일일이 설명 드리지 않겠지만, 제가 봐서는 시공사도 상당히 서툴렀던 거예요. 충분히 이미 여러 번 공사하면서 다 예측되어 있었던 지형들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좀 문제고. 또 하나는 특히 화장장 그쪽은 제가 직접 가서 필요에 의해서 지켜봤던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이미 여러 군데가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동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으면서도 답답하더라고요. 그것을 지켜보면서 입찰했으니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운이 없었던 것이, 잘 할 수 있는 업체가 낙찰되었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왜 답답한 사람들이, 거기에 노하우가 부족한 업체가 낙찰되었을까 하는 답답한 생각을 제가 쭉 해 왔으니까. 설명을 안 해도 대략 짐작이 가시지요?

앞으로는 이 경우에 대해서 기업 어디가 입찰되었으면 가능한 한 적격 업체가 했으면 좋도록 노력을 하시고, 기 되었다면 그 업체가 부족하다면 공법을 충분히 노하우를 개발하고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엄청나게 많은 사업비를 투입했고, 신생사업장도 아니고 여러 번 걸쳐서 해 왔던 사업장이고 지형이나 여러 가지 구조를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시 토목 기술자들한테 물어봐도 그분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손바닥 보듯이. 그런데 좀 당황스럽게 봐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노인복지관을 광양읍 쪽 노인복지관 부족한 시설을 공공실버주택 내 광양노인복지관 분관을 설치했다는 말을 제가 굉장히 위험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실버주택이 150세대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세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150세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계획도 이것은 일반 암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노인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 목적도 그래 놓고. 노인세대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쪽. 말하자면 수급자 우선, 차상위계층 그리고도 남으면 청년세대로 일부 넣겠다 하는데 제가 봐서는 거의 노인들이 다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약한 노인층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15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다 지어지는데 여기에 많은 사업이 필요한 분관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 말이, 다소 활용될는지는 몰라도 분관 정도로 이야기하는 계획을 세운다면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다른 타 지역에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관 관장이 직접 현장 실사를 했고요. LH공사에서 1년에 연간 운영비를 2억 5천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1층 부분을 전부 프로그램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건축이 다 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거기에다가 규모가 1,224㎡인데 이게 연면적입니까? 대지면적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실버주택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제가...

노신

박노신위원

노인실버주택 내에 노인복지관을 짓는 것은 이쪽 업무가 아닌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1층 부분이 주민편의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노인복지관 분관시설을 만들어도 저쪽에서 한다는 그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획으로는 거기를 같이 쓰겠다는 말인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일부 프로그램을 좀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현실적으로 또 하나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목성 읍내 지구대가 이전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 아니에요? 가령 용강 택지지구 쪽으로. 그런데 거기 자리가 굉장히 좁아요. 원래 광양읍내하고 파출소 2개 있을 때 읍내 파출소 자리였어요. 옮겨놨는데 지금은 읍내지구대로 쓰고 있어서 너무 좁으니까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거기를 이다음에 건물이 오래 되었으니까 철거하고 기존 노인복지관과 입체적으로 잘 조화롭게 해서 증설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쪽을 훨씬 더 비중을 두시라는 그 말입니다. 150세대에 있는 실버주택에다가 붙여서 만들어 놓고 제2의 분관처럼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할 것이고.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다음에 결과를 보시면 알지만 아마 여러 가지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파출소를 철거하고 거기를 입체적으로 잘 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서류감사 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다문화가정 조례 빨리 손을 봐야 됩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2019년도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이 약 800억쯤 되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2회 추경까지 871억입니다.

정민기위원

대충 현황을 보니까 노인이라고 하는 데가 54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장애인이 200억, 여성이 43억.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쩔 수 없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해야 될 부분이 현실이고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사회복지과에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까 박노신 선배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 재정운영의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펀드멘탈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필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 이런 얘기를 하는 데는 좀 아쉽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사업요구도 많이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장애인 현황을 보면 7,700명쯤 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7,800명.

정민기위원

그쯤 되지요? 복지시설이나 그런 단체 속에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취미, 여가활동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7,800명 중에.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체나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된 부분은 주로 발달장애인들 위주의 방과 후나 주간활동에 대한 그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기존의 장애인회관 같은 경우도 광양읍에 있어서 이쪽 분들이 이동하면서 다소 불편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 장애인센터 같은 경우도 짓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자 희망하는데 그런 부분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됩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사회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요새는 각기 바쁘게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 가족이 부모를 어려워도 보살피는 부분이라 할지 아니면 부모가 자식을 보살피는 부분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여러 가지 시설은 필요한 부분은 만들되 부족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시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보조사업도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결산서를 전제로 성과분석도 제대로 해서 부족한 데는 보완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체크해서 성과분석도 요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때 지원금이 인구 비례해서 지원을...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노인인구수 비례해서 해 줬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노인인구수에 비례해서요?

시에서 지원 금액은 없고 각 읍면동에서 사용한 금액만 올라와 있는데.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우리시에서 읍면동으로 재배정해 준 내용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사용한 금액대로 다시 배정을 해 주는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에 예산을 배분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이 책자에 나와 있는 예산액 이대로 지원을 해 줬다 이 말입니까?

광영동 같으면 1,130만 원, 태인동은 730만 원, 금호동은 83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노인인구수에 따라서?

예. 예산액이 동마다 안 맞아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여쭈어 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최한국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어버이날 행사 있잖아요.

이것은 청년회가 주관해서 하는데. 그동안 개선내용이 많이 발굴이 안 되었나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다녀보면서 문제점이 체육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어버이날 행사 부분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어르신들이 많이 소외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내년도 읍면동에 회의를 거쳐서 하는데요. 청년회에서 하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가서 어르신들한테 많이 경로행사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체육회하고 별도의 행사를 하게끔 저희가 그렇게 주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대안을 세우셔서 과에서만 결정할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아니고. 그렇지요?

관계부서들이 협의를 한번 하셔서 대안을 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전에는 그런 것이 어울릴 수 있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대표적으로 민망한 게 그분들 은박지 깔아놓은 데서 바닥에서 음식들을 드시게 하고. 예전에는 좀 그렇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런 부분부터 너무 형식적이다. 연례행사처럼 하는, 그런 봉양의 정신이 하나도 풍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사회복지 쪽도 행정서비스 헌장을 준수하고 있지요?

거기에 보면 만족도 조사를 하시는데. 그 결과들은 18년도는 어땠나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주로 노인복지관이나 돌봄서비스. 직접 서비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만족도...

문양오위원

그것은 내일이라도 서면으로 내용을 가져오셔서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돌봄서비스 노인 분들 기본 및 종합돌봄서비스가 바뀌지요?

그러면 사회복지 쪽도 위탁은 아니지만 수행자들이 꽤 많잖아요. 종사자들이. 직원들은 아니고 그쪽 관계된 분들.

그게 지금 어디어디에 있지요?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 활동가들도 여기에 해당되나요?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과에서 하는데 노인, 장애인 다 분리가 되어 있고요.

문양오위원

명칭은 지체장애인 쪽 활동가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활동보조라고 그럽니다.

문양오위원

또 이런 형태로 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뭐지요? 이분들이.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생활지원사라고 합니다.

문양오위원

또 뭐가 있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장애인하고 노인은 그렇게 두 분으로 구분되어 있고

문양오위원

이분들 상해보험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활동보조 하시는 분들은 수행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급여 식으로 나가고 있고요.

문양오위원

보험은 전혀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회계과에서 총괄 조사는 하는데 해당된 부서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들 보험이 들어있나요? 이분들이 노인을 케어하고 자기 차로 이동하다가 만에 하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자기 차로 보험 처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다 들어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떻게 들어있어요?

정희

박정희노인복지팀장

입니다. 보험이 별도로...

문양오위원

내용도 서면으로 주시고요. 어찌됐든 만에 하나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사업이 확장이 되면 거기에 맞는 보험을 맞춰서 검토를 해 줘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내년에 이 사업이 좀 바뀌잖아요. 그렇지요?

중증환자들도 케어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차에 모시고 이동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분이 책임질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이분들 급여를 지급했고, 생활관리사 특별활동비 해서 교통비하고 통신비 등이 지급이 있었는데, 2020년 예산서에는 그게 빠졌는데 이게 왜 빠졌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업이 바뀌면서. 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별도의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칭사업...

문양오위원

어찌됐든 2019년도나 2018년도 전부 시비로 지급했잖아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전액 시비로 했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시비로 지급하던 것을 삭제를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말입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2개로 바뀌면서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일단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은 별도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제가 볼 때는 상황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했던 광양시립 영세공원 장사시설 확충 공사에 보니까 하도급이 우리지역 업체가 2군데 참여하고, 타 지역 업체가 4군데 정도 참여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중마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공사를 보니까 여기는 아예 하도급 관리계획에서는 관외 업체를 두 군데 쓰겠다고 하도급 관리계획을 제출했었고. 하도급 계약 현황을 보니 두 군데가 관외이고 한 군데만 관내 업체가 하도급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부서마다 얘기를 해서, 과장님은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020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예산편성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말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기본급을 179만 5,310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2020년도 최저임금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한 것 같습니다. 맞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원래 1년 동안 근무하게 되면 주유수당이나 연차수당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79만 5,310원 안에는 주유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차수당이 있는데 보니까 사전협의요청서 내에는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실제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여기에 없다고 해서 지급을 안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 실과소에서 2020년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 사전협의서입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 형태가 우리시에서 고용되는 형태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열악한 쪽에서, 임금이 되었든 근로조건이 되었든 제일 열악한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임금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열악한 게 사실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받으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인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8,350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것은 올해 것이고. 내년도는 8,59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8,590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군데도 예를 들어서 정액 급식비를 책정해 놓은 데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점심 밥값을 주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생활지원사 부분은 1일 5시간 근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성호

백성호위원장

생활관리사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는 일 8시간 근무하거든요? 일 8시간 근무하는데 20명이고. 이 사람들이 179만 5,310원을 받으면 그 돈에서 본인들의 중식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제가 한 군데도 급식비 들어있는 데는 못 봤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하루하루 일을 나가는 인력사무소에 가서 어느 현장에 배치되더라도 중식 제공하고 얼마, 이렇게 일당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광양시에서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들은 점심값을 제공을 못 받고 있어서. 중식을 제공하면 도대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정해져 있는 기준에 의해서 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혹시 정액급식비를 우리가 준다고 해서 페널티 받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위에서 정액급식비를 주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없는데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급식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시비로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중식은 제공을 하고 일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이번에 공공시설심의위원회 안건 중에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있어요.

이게 입소인원이 15분... 시설이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 중마동 장애인복지관 옆에 증축되는 것이지요?

혹시 광양읍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따로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시유지 부분이 확보가 되어야 해서. 하게 되면 장애인 복지관 쪽 옆에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 시유지 부분이...

최대원위원

광양읍이 좀 협소하지요? 그쪽 장소가요?

그러면 따로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습니까? 계획이. 광양읍 장애인복지관도?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따로 없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범적으로 15명 단기거주시설을 이번에 국비를 따와서 하는 부분입니다. 단기거주시설에 대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하니까요. 발달장애인 부모 되시는 분들이 건의를 많이 하셔서 이 부분을 한번 해 보려고 추진한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제가 생각해도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광양읍도 인원이 많으니까 광양읍도 생각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광양시는 철강항만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우리가 시로 승격이 되었고 대표적인 전남 제1의 경제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 주무부서가 철강항만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자원과 현황을 놓고 봤을 때 부서의 사업이나 전반적인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답을 전제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현황을 보고 한 가지로 집약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전에 컨테이너 광양항에 관해서 물동량 인센티브 관련된 도비, 시비 보태 가지고 13억 부분에 기존에 일괄적으로 지원했던 부분에 대한 사업 현황에 관해서 깊이 고민해서 분할해 가지고 집행했던 부분에 대한, 2019년도 예산이 좀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 국비, 시비 계획으로 사업을 계획했고 지원이 되었는데. 걱정이 사실 많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150억 계획되었던 사업이 지금은 230억...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219억입니다.

정민기위원

220억에 육박합니다. 219억 2천만 원이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었는데 이 사업이 어디까지 커질지 그것은 예단을 못합니다. 처음에 국비 75억에 시비 75억에 150억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이 사업을 제안했을 때 한 것 아닙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부지매입비는 빼고 시설비만 150억.

정민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70억이 늘었어요. 현재 계획되는 것이.

이것이 짓는 과정에 금액이 더 늘어날 소지도 많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 늘어났던 부분에 대한 증액 사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부지 매입비에 대한 초창기 계획이 검토가 부족했다 할지 여러 가지 냉동시설 공사라 할지 이런 부분이 계획대비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필수적으로.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필요한 부분만 늘어난 것입니다. 폐수종말처리도 당초에는 중앙처리장으로 인계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이 부족해서 단독처리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정민기위원

과장님,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도 부지는 당초에 계획했을 때하고 차이가 없어요. 동일 부지에 그 당시 자료 제출했던 부분을 보면 분양금액은 2004년도에 12억 2,100만 원. 취득세, 양도소득세, 대출이자 5.8% 이런 전체적인 금액을 다 포함해서 부지에 대한 가격이 18억 4천쯤 나오는데. 그 당시 이것을 매입을 25억에서 30억 정도, 2019년도에 이 부분에 계획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34억 8천 들었는가요? 물론 전반적으로 주변에 시세를 확인해 보면 비싸게 매입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 일찍이 사업했던 계획보다 금액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염려도 되고, 향후 어떤 부분에 대한 증액에 대한 요청이 올 것인가 하는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그것을 금액을 떠나서 기 사업이 이 부분에 성공을 할 것이냐가 그런 부분보다 먼저 앞섭니다. 인근에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 관련된 부분은 여수나 가까이에, 고흥이나 삼천포 이런 데 다들 시설을. 거기는 직접적으로 어업을 관계로 한 선어와 활어가 바로 바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광양항은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이미 산업화된 도시로 인해서. 우리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유통센터를 하면서 선어, 활어 이 부분에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상당히 떨어지고요.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양쪽 면이 있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는 그쪽이 뷰가 괜찮기 때문에 활어를 통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그 속에 수산물전문시장도 있고, 취급품목을 보면 선어, 활어, 건어, 냉동어가 있는데. 일단은 취급품목을 떠나서 시설현황에 수산물전문식당이 들어오면 저는 인근 가장 가까이에 있는 타 도시에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쪽에 장점은 그쪽으로 활용을 하고, 설령 광양 것이 아닐 지라도 그쪽에서 활용되지 않는 틈새시장을 사업이 되어야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비전과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다고 보는데. 똑같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를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중마동 상설시장이나 가까이에 있는 중마, 광영 이런 쪽에 횟집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수산물전문시장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갈등 부분들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잡으면 안돼요. 그분들은 숫자가 몇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생계를 갖고 목숨을 걸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거기하고 겹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업 영역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매로 잡고, 그쪽은 소매이고 회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우리 수산 관련된 팀장하고 과장님이 없을 때, 서면질의 때 이런 부분에 여러 번 서로 의견들을 주고받았는데 결국은 방향에 대한 대안이 안 나옵니다. 팀장도 의지는 아주 강한데, 거기는 전문시장이라 할지 선어, 활어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행자부에 조달청 적정성검토에 재검토 통보가 나왔었는데 이 사업은 무엇입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부지매입이 좀 늦다 보니 예산 집행에 대해서 약간 압박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계속해서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설계와 동시적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밟도록 해서 올렸는데, 그 부분에서 통과해 주겠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행자부에서 조달청 경제성검토를 꼭 득해야지만 되는데 그 부분을 누락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재검토로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부지매입을 언제 했는데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부지매입을 올 5월에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5월에 했는데 이미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부지매입을 해서 그 이후에 진행절차를 진행하는데. 재검토 통보를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자료가 있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정민기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계획대로 본다면 인근 시군 방문 예상인구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이 사업에 대한 장밋빛 구상이 아닌가 싶어요. 위원들도 다들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알고 있는 분들은 이 사업이 성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성공여부에 대해 솔직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아직까지 방향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주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어려우니 용역을 한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고민해서 투자 심사할 때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짜서 올려 보냈습니다만 그게 좀 미흡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다시 발주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것이 계획대로 보면 멋을 너무나 많이 냈어요. 그 안에 보면 전망 홍보라운지가 있고, 음악공연장이 있고, 4층이 회의실... 그리고 그 많은 계획을 갖고 외지 관광객이 되었든 도서내 관련된 관계자가 왔든 이 시설에 대해서 주차 면이 52면 있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52면입니다.

정민기위원

52면 가지고. 제가 봐서 종사자들만 해도 외부에서 찾아온 사람 없이 종사자들만 해도 주차장이 딱 맞겠습니다. 그 사람들 차오면 차를 어디에다가 둘까요? 그 앞에 해양공원에요? 해양공원 관광과에서 그쪽 사업도 다 계획을 해서 별도 사업 계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주차장 부지 생각하면 안돼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활성화가 아주 잘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대두됩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면도로도 활용하고. 만약에 활성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많은 대처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옆 부지에다가 별도의 그런 부분들을 임시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앞에 터미널... 그 부분들을 개방시킬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사업에 대해 다들 걱정을 하고 불투명하다면 아직 주무부서로서도 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고민하고 수없는 시간이 가면서도 용역을 의뢰했어요. 지금 주차장 면도 그 부분이 부족하면 이면도로에다가 주차한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정도의 확신이 없다고 본다면. 저는 아까 음악공연장 운영을 하고 대규모 회의실을 넣고, 건물을 지어서. 그런 규모를 줄여서 주차장 면을 더 확보하는 게. 기 이 사업의 목적이 도서 내 유통센터가 전제되었다면 그 취지에 맞게 가야 돼요. 관광과에서 2,700억 들여 가지고 그런 공간들은 만들어 가요. 조금 면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아까 관광과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하나만 가지고 목적대로 가면 이것이 더욱더 성공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3~4층에다가 그에 관련된 관광성을 약간 가미하다 보니 이 부분이 이렇게

정민기위원

수산물종합물류센터가 광양에만 만들어집니까? 여수는 바다를 쳐다보면서 천연자연적인 부분들이 더 있어요. 객관적으로 봅시다. 유리한 쪽으로만 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관광객이 오면 여수로 가겠습니까? 자원이 없는 광양에 오겠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기는 한데요. 락희호텔이라든지 수요조사를 보면 옆에 오면 지금도 모텔이 5개가 있는데 지금 새롭게 2개가 들어간다 합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가 숙박업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여수가 숙박비가 높습니다. 방도 없고요. 그래 가지고 틈새시장이라 해 가지고 락희호텔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합니다.

정민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2,700억을 들여 가지고 이순신대교 테마 주변거리에다가 이런 문화시설을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것 한 사업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거기 놔두고 여기 와서 이런 부분을 하겠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 길은 대부분 보는 것이고요. 먹거리 쪽으로는 아직 그쪽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 그것을 유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2,700억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아까 장교... 30m에서 적게는 10m로 해서 평균 20m 나가요. 그 공간들이 이런 공간들입니다. 그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들이. 사업 겉만 보지 말고 내용들을 보면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해 보고 이 사업의 취지에 이런 부분들이 맞냐, 수산물유통종합센터였다면 그 부분에 사업을 어떻게 틈새시장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성공할 것이냐 그 부분에 목적을 맞춰가야 된다. 돈이 많으면 더 좋겠지요. 여러 가지 보완시설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꼭 필요한 시설인지 이런 부분들을 더 검토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어찌됐든 예산을 심의하고 그러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소통해 가면서 필요한 시설인지 라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를 같이 해 봅시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자매도시, 우호도시에 대해서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시에 포스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광양시가 글로벌한 도시, 앞서나가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그렇게 되는 것이 도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저도 그쪽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랫동안 제가 14년간 지적해 왔지만 자매도시를 맺을 때는 그 도시하고 일정한 교류를 해 보고 난 다음에 그 결과로 우호도시든 자매도시든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우호도시, 자매도시로 바로 가버렸어요. 가령 발파라이소시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오지도 않았는데 바로 자매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호도시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되려면 몇 번은 교류한 다음에 상호 필요성을 느꼈을 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들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일부 단체는 과감하게 정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정리를 해 주셔야 맞아요. 단, 지금 되어 있는 관계를 억지로 생채기 내서 딱지를 억지로 떼어낼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계속 교류대상이 아니면 확실하게 정해서 중점적으로 교류해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뒤에 했던 지적이지만 굉장히 답답한 게 이 자매교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에 있는 시민들, 시민사회단체, 기업인, 기업 이렇게 상호 교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도 더 나은 것을 공유하고 기업 발전도 도모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부 시에서 공무원들이 가고, 오고 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난 것으로 아는 거예요. 시에서 공무원들이 오고 가는 것은 시민, 기업인, 시민단체 이런 자원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맨 처음 물꼬를 터주는 역할인 거예요. 맞지요?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러니까 공무원이 가는 위주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최근 3개년 간을 보면 각 분야입니다. 경제 무역분야, 농·특산물, 관광, 문화예술, 스포츠, 청소년...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국제화 주요성과를 봐보세요. 자료를. 이번에 온지 1년도 안 되지요? 저는 14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의 진행되지 않아요.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이에요. 어떤 시민이 이것을 보고 동의하겠습니까? 어떤 실익이 있었던 사업인가요? 그림전시 했다고 왔다, 갔다. 제가 발파라이소시를 갔는데 사실 그림전시를 하지도 않았어요. 핑계는 아직 화물이 도착 안했다는 핑계를 대고. 자꾸 억지로 그렇게 해석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왕 교류하게 되면 준비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추가로 작년에 아스트라한시하고 아드미말쩨이스키하고 결연을 했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하고 예술고 때문에 교류를 해야 되잖아요? 급히 지금.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가서 보니까 너무나 답답합니다. 적어도 그렇다면 이쪽하고 언어적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부서에서 우리 영어하는 사람하고 그쪽에 영어하는 사람이 마침 있어 가지고 영어를 갖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앞서 가는 도시는 어떻게 하냐 하면 담당 주무부서 주무관이 바로 그쪽 국어를 할 수 있어 가지고 직접 대화를 합니다. 총무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것이라면 우리가 2008년에도 영어가 4명, 중국어가 4명, 일본어가 2명해서 10명이 왔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68명 인원을 받을때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 가령 러시아가 1명도 없으니까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요원을 1명 같이 해 달라, 이렇게 한다거나 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쪽 부서에서 업무도 맡아야지요. 교육 관련 과면 교육 관련된 일을. 그리고 그쪽 실무자가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여기에서 기대하고 시장님께는 잘 보고되지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무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교류가 끝난다. 그리고 앞으로 예술고도 굉장히 교류가 어려워질 것이다. 전혀 감정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통역으로 하는 시대는 끝났고 담당 주무관이 그쪽 언어도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쪽으로 전보를 가더라도 언제라도 다시 그 사람이 필요하면 그쪽 부서는 아니지만 함께 동참해서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교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일부 지역의 어떤 단체지만 딱 30년까지 그런 교류를 해 봤던 산 증인입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총무과 쪽에다가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공무원 그것은 장기계획으로 총무과에서 하고...

노신

박노신위원

장기계획이 아니고 이왕에 할 것이라면 당장에 해야지요. 이번에 총무과에도 감사요청 때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초청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쪽 공무원을 초청해서 하는 프로그램, 잘 아실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한 마디로 이야기할게요. 아무리 시간이 없지만.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서장은 제가 의원을 14년 하니까, 지금 몇 번 바뀌었겠습니까? 전부다 의욕을 갖고 좋은 말을 다 했는데 한 부서장도 마무리를 깨끗이 하고 가는 사람이 한 번도 없어요. 나쁜 뜻이 아닌 거예요. 짧으면 1년 반이나 2년 동안 있을 그때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좀 부족하지만, 의원들이 보고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책임 있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14년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1년이나 2년 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그 말이지요. 본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하면 하나씩 채워나가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아까 정민기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같은 생각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당초 우리가 이것을 수용했었을 때 150억 예산인데 국비를 75억 받으니까, 우리시가 75억 부담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때 우려했지만 75억을 받은 국비가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도 유혹받았던 것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 규모를 넓혀 가지고 땅값을 별도 해 가지고 219억을 요청하니까. 조금 전에 잘 설명을 하셨지만 219억이면 우리시 굉장히 막대한 대규모 투자입니다. 그것을 자기 돈이 아니라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서류감사 할 때 박정희 팀장이 와서 계속 설명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저도 민망했습니다. 담당 팀장은 엄청난 열정으로 많은 준비를 했더라고요. 아무리 열정으로 많이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결과로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219억 거대한 사업비를 잘못하면 이다음에 만들어놓고 애물단지로 될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는데 지금 자신 있게 한다고 그러면 각서 쓰고 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보고 각서 쓰라고 하면 의욕을 상실하니까 함부로 못하는 이야기지요. 저라면 이 돈의 절반을 국가가 대줄 테니까 돈을 몽땅 모아 가지고 저보고 절반만 투자하라고 한다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준비해 가지고 뭐지만 지금부터 판단이 굉장히 헷갈리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우리시 매칭만 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사업으로 줄여서 하십시오. 돈이 많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히려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비를 투자했다가 잘못하면 더 큰 치우지 못할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것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마지막으로 부탁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나 추진 지금 하고 있는데, 섬진강 마리나 기본계획은 다 끝났지요? 그런데 기본계획 할 때 전문가 자문도 특별히 받지 않고 했던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도. 이쪽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주위에 물어보면 하나 같이 이야기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반드시 전문가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시 공무원들이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때부터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이미 기본 계획할 때부터 만들고 나면 직영 안 할 것이지요? 어딘가 위탁할 것이지요? 그럴 계획이지요? 마리나가 만들어지고 나면 위탁할 것 아닙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현실적으로 위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탁할 것이라면 적어도 지난번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 사업자체에, 못하면 다시 바꾸더라도 전문성이 있고 영업을 해 봤던 실적이 있고 경험이 있는 그 사람이 함께, 그때부터 MOU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MOA가 아니니까. MOU부터 해 가지고 해 오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들이 못해 준다면 그때 다시 바꾸더라도. 그런데 전혀 해 본 경험이 없고 전문성이 없는 우리 행정이 시작해 가지고는 거의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 받고 있습니다. 몇 번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먹혀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결과가 속기되니까, 훗날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 기본계획에 참여 못했지만 어찌됐든 앞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 제안하고 할 것 아닙니까? 제안서 내고,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바로 여기에 대한 MOU나 MOU에 준하는 뭔가 해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적어도 이다음에 자기가 맡아가야 할 수탁 대상자가 함께 동참해서 만들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시가 웬만한 것은 넘겨줘 버려야 됩니다. 그게 훨씬 낫습니다. 민간투자자가. 우리시가 시설을 거의 다 해 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수·위탁 계약하자고 그래 버리면 그 받은 사람이 전부 뜯어고쳐서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실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험으로 말씀드렸고, 제 소견이 아니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마지막 설득시키려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속기되고 있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 있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염두 해 두고 그 부분은 지켜나가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철강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58 감사중지)

16:20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서면감사 때 일부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공식적인 정책질의에 소장님도 와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두 가지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기 선배 위원님들이 광양읍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중마동에 있는 저까지도 조형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빛타워 조형물 설치에 관련된 부분. 망덕에 전어 조형물 이런 부분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지난번에 서류감사를 받으면서 말씀해 준 것이 있어 가지고 공사업체하고 알아봤는데. 현재 연출된 부분은 당초 매화로 했을 때 그 형태로 해 가지고 빛을 내는 소재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빛을 내는 소재 하나하나는 하나에 5백 원 이하 정도 되는데, 당초 한 가지 색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좀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교체하면 재료비는 얼마 안 되는데 인건비가 높이 올라 가지고 하나하나 그런 것을 다시 조립을 하려면 15일 정도 걸린다는 것하고. 두 번째, 그것을 여러 가지 연출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민기위원

당초 이 사업이 불고기 조성사업에 남도음식거리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이 사업들이 진행된 것 아닙니까?

전혀 취지에 동떨어지면 다소 시간이 가더라도 조정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 의견들이 거의 지배적인 것이 저희들한테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했던 부분에 다소 착오가 있을 지라도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그런 의견들을 바탕으로 점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식당을 요새 가보면 입식 탁자를 많이 선호합니다. 좌식 같은 경우가 예약을 하면 그런 장소를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부분들을 요구하고 기대치도 많고, 음식점도 처음보다는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이런 사업들에 대한 선호도가 준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5천만 원 반영되었습니다만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좋은 사업들이 성과가 나고 외부에 관광객들이 오면 그런 부분들을 편안하게, 광양에 오면 그런 부분들이 되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부지런히 소장님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서류감사 때 지적했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실적을 보면 업소가 처벌을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지적받을 것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금년도 뭐가 달라졌냐 하면 전년도에는 가장 강한 영업정지가 26건, 금년에는 12건이고. 시정명령은 16건인데 19건. 영업정지가 시정명령으로 거의 바뀌었는데.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최소한 발생되고 있는 위반 사례에 비해서 그에 준하는 처벌이 되어야 위반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데 속된 말로 표현하면 너무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었다. 부서가 이번에 너무 느슨하게 대처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더 식품접객환경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불고기 테마파크 추진사업에는 이 사업이 가장 큰 메인사업이 뭐냐 하면 빛타워였습니다. 1차에 목표했는데 빛이 안 되니까 뒤에 추가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해 왔는데. 어찌됐든 차선책으로 해 왔던 것이지만 아무리 봐도 시민들이 계속 제보가 들어와서 저도 가서 보면 거기에 있는 꽃은 광양의 시화인 동백으로 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아무리 동백으로 기대하고 봐도 전부 튤립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보면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쭉 보다 보면 선샤인시티 광양처럼 빛으로 크게 마무리를 해 줘야 되는데 꽃대가 훨씬 더 밝게 잘 나와 있고, 꽃대가 마지막 그 부분이 하얗게 반짝이다가 그냥 사그라져 버립니다. 모든 시민들이 같이 보고 있는 걱정이니까 그 부분은 이미 공사 완공이 되었지만 불구하고 업체 측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 필요하다면 일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했던 사업이고 마지막에 이 사업 마무리가 너무 잘못되어 가지고 오히려 자랑스럽지 않고 부끄러운 일일 수 있으니까. 마지막 했던 그 부분, 동백으로 했으면 동백으로 보이도록. 그리고 마지막 불꽃시설 마무리가 광양을 상징하는 열정이 피어난 것처럼 그 마지막 마무리가 불이 밝게 발산될 수 있는 그것을 필요하면 억지로 할 게 아니고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반드시 그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올해 민간위탁 감사 하시고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담당 계장으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백현숙의약팀장

입니다.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문양오위원

10년인가요?

제일 빠른 게 몇 년에 설치하셨지요? 아직 5년이 안 되었지요?

현숙

백현숙의약팀장

예. 제가 2015년도, 그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시작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이제 시청 민원지적과를 비롯해서 97곳에 설치가 되어 있네요? 현황으로 보면.

그래서 관리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한 곳에. 반상회 때라든지 이럴 때 연락을 좀 하시고 사진이라도 만들어서 이것을 홍보를 하셔야 돼요. 한번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찌됐든 불고기 테마파크 관련된 빛타워 부분은 손질을 하시고, 그 옆에 송아지 13마리 있는 것도 같이 패러다임을 맞춰 주세요. 그렇게 해서 예산도 많이 투자되었는데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같이 검토를 하셔서 조화롭게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광양시도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게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데이터로 보면 당뇨병, 암발생, 고혈압 이런 수치가 전남 시군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런 우수한 사례를 많이 홍보를 해야 돼요. 사실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편견을 갖고 광양은 사람 사는데 한계가 있다는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서류감사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공동주택에 사는 우리 세대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마동 같은 경우는 윗집, 옆집, 아랫집도 모르고 사는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해서 시민들이 광양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기존의 편견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고 스스로 행복함을 느끼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의료 인력이 상대적으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보면 광양시가 좀 열악합니다. 물론 그런 것은 민간에 전문 병원과 일반 병원은 인위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 공백을 보건소 관련된 소에서 이 부분을 커버할 수밖에 없어요. 부단히 노력하면서 아까 거론했던 그런 수치들이 그나마 유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광양시 노인인구의 사례를 보면 암발생률이 상대적으로 제일 높고. 그 다음은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예방 관련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관리가 필요하고 있고. 의료 인력이 보니까 10만 명 당 전국은 1천 팔십 몇 명인데 광양시는 561명.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그 부족한 영역들을 보건 쪽에서 충분하게 뒷받침해야 된다. 그러면 사업도 사업이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 예산만 치우칠 것이 아니고 소장님, 이 사업에 대해 의료 인력에 대한 부족함이 있다면 이런 사업들의 부족함을 행정이 뒷받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역시도 뒷받침하는 그런 의지도 보이고 요구를 좀 하십시오. 저희들도 꾸준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전국에서 암 발생현황이 광양시가 낮은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덕분입니다. 항상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보건위생과에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치매지도자, 장수체조지도자, 정신센터 등 전문 인력 분들이 지금 많이 필요해요. 평가관리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장수체조를 알아보니까 65개 마을에서 101개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또 걷기 운동도 추가가 돼요. 자꾸 이렇게 사업도 많아지고 확대가 되는데 앞으로 전문 인력은 어떻게 보충하실 생각이신가요? 계획이 있어요? 이쪽으로.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전문 인력을 자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충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전문 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것 같은데. 또 평가에도 반영되잖아요. 인건비로 내려오면 국비가 반납된다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계속 반납은 하고 있었습니다.

최대원위원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인력 보충이 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시가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고 하지요?

정민기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잘 하시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는 좀 염려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굉장히 젊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성인병이, 전남에서도 가장 젊은 도이니까 가장 하위여야 되는데 연령대가 평균치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성인병의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만하지 말고. 시장님부터 제일 젊은도시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고로 받아들여서 우리 시민들의 성인병에 대한 미리 예방이나 교육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상당히 좋은 조건이니까 더욱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시에 방역하는 업체가 총 몇 군데나 있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신규 등록도 있고 폐업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39개소입니다. 등록업체가.

한국

최한국위원

방역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18년도하고 19년도에 보면 한 군데 씩만 바뀌고 똑같은 업체들이 18년, 19년 계속 하고 있거든요? 39개소나 되는데 총 8개 권역이 있고, 광영동은 기동반으로 해 가지고 방역 취약지구에요. 그런데 방역 기동반은 뭐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민원이 갑자기 발생을 한다든지 환경변화에 따라서 해충이 발생한다든지 하면서 본래 계약했던 횟수보다 더 추가로 소독이 필요할 때 기동반을 투입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다른 데는 다 권역별로 여덟 권역이 있는데 광영동만 기동반을 운영하는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광영은 고정 권역을 주면서 기동반은 위급한 상황에 광양시 전체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점수제로 해 가지고 심의위원들에 한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39개소 중에서 9개 회사만 2년, 18년~19년도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업체들은 대상자에 안 올라오는 건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를 할 때 기준을 기술적인 면도 필요하고 전문성도 필요하고 장비도 확보되어야 하는데 사실 방역 소독업체들이 모든 저희들이 원하는 소독 방법에 따라서 장비가 다 구비된 것은 아니라서 그 장비 여건이나 인력이나 소독실적, 경력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45점을 기준으로 하고 적격자 심사 5점, 단가입찰 50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점수를.

한국

최한국위원

매년 똑같은 업체를 주니까 다른 업체는 방역을 못하니까 자동적으로 실적이 없는 것 아니에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그렇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기술적인 면을 더 쌓아서 광양시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쌓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런데 지역이 광양읍 지역하고 광영만 이렇게 똑같은 회사가 하고 나머지는 왔다 갔다 하는데. 방역업체가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점수제로 해서 왔다 갔다 합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최고점수를 받은 사람이 권역을 우선 선점하도록. 우리가 심사 최종결과에 따라서 100점을 맞은 업체가 어디 권역을 선호하는가에 따라서 우선 선점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는 우리 회사하고 가까운 지역을 하겠다, 회사가 멀어도 조금...

한국

최한국위원

광양이 읍 지역을 보면 A반, B반이 똑같은 업체가 18년, 19년 하고 있고. 광영 같은 경우에는 기동반 해 가지고 신영이라는 회사가 똑같은 18년, 19년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바뀌는데. 자기들이 우선순위로 해서 먼저 지정한대로 한다는 이 말이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그게 이점이 있는 게 기존에 했던 권역을 할 때는 민원이 어디가 많이 발생하고 해충이 어디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그 업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소독하는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39개 업체나 되는데 10개의 업체가 계속 돌아가면서 한다는 게.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도 장비를 많이 사다놓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장비도 점수가 있지만 소독경력 이런 점수가 배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국

최한국위원

소독경력이라는 게 배제가 되어 버리니까 소독경력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감염병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소독실적을 업체별로 매달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디에 소독실적을 몇 회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역검증을 합니다. 기술적인 것을 좀 노하우를 쌓아라, 하는 뜻으로.

한국

최한국위원

광영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를 다시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도 덜하기는 덜할 텐데. 내년에도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작은뿌리파리로 인한 민원이 좀 있었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충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역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작은뿌리파리를 비롯해서 해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을 좀 더 강화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통합보건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출산 산모 산후조리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현재 산후조리원을 현대화해야 된다는 상호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전혀 진행된 것이 없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최근에 자체적으로 환경개선을 좀 했었고요. 직원역량강화를 해서 월 1회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산이용률도 조금 높아졌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분들이 환경개선을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포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쪽 대표 원장 되시는 분도 잠깐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장도 제 말에 동의합니다. 언제 한번 그분하고 대화를 하자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시에 산후조리원하고 산부인과는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개선해 나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이 진입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좋은 조건을 만든다면 광양시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남해, 하동, 구례 일부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광양읍은 다른 쪽으로 3분의 2가 나가잖아요. 우리가 상당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80만 원 이상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고 20만 원 받고 다른 데 가는 거예요. 바로 인근에 있는 우리 시민들도 다른 데 가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답을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차라리 필요하면,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우리시가 행정적인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금전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여기에 있는 산후조리원이나 산부인과 시스템을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때 다른 인근 어디보다 훨씬 낫다고 하도록 업그레이드시켜줘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법 위반이 아니면 돈이라도 줘 버려야 된다는 그 말이지요. 상당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그렇지 않고 계속 이 상태에서. 또 제가 보기에 그분들이 세 분이 함께 어렵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도 책임 있는 투자자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우리시와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도의 행정적인 지원이든 재정적인 지원이든 우리도 상당히 지원하기로 하고 더 많이 해서라도. 그분들도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서 해 주셔야 맞고. 정 그분들이 못하겠다면 다른 대안을 찾으셔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 분들도 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서로 논의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도 부서장하고 협의하셔서 통 크게 한번 대화를 해 보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낳는 일인데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어느 정도 시설로 되어 있느냐는 도시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인근 다른 도시보다 약하다고 판단한다면 가장 최대로 필요한, 가장 중요한 도시 인프라를 놓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소장께서 직접 함께 부서장하고 협의하셔서 그쪽 측하고 의사타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지요? 그동안 논의되었던 것인데 못하고 있으니까 꼭 이번 끝나면 내년 연초부터 잘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서 연도별로 이용 산모들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50%이상은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마동 같은 경우는 2019년 9월 말 현재 봐서 61.3%가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도 대체적으로 50%이상은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방금 박노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관내 출산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와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한 군데씩밖에 없거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물론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막상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이런 의료시설들이 문을 닫게 되면 당장 답답한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서류감사 때 통합보건지원과에서 타 지자체와 신생아 양육비 비교보고서를 주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결론 내용 중에 몇 가지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둘째를 낳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한 타깃, 광양읍에 산부인과 개설 관련, 양육비에서 지원 기준의 개정 문제. 이런 문제를 같이 해서 이것은 정책으로 내년에 꼭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통합보건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통합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도시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도시보건지소는 태인동에 있잖아요.

당초 도시보건지소를 설치했던 목적은 바로 지역이 포스코 국가산단하고 가장 인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특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서 도시보건지소를 설치하고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특별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취지로 도시보건지소를 만들었던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항상 일반적인 필요에 따른 진료 이상으로 예방진료를 위한 그런 차원에서 애써 주셨지만, 오랫동안 각별히 특별한 사명감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도시보건지소장님, 업무 중에 방문보건 업무가 있지요?

방문보건을 하는 데는 주로 의료취약지역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면 쪽이나 사례관리 해야 되는 분들 위주로 방문보건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보건지소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보육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교육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교육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지금 어린이안전이 전국적인 이슈입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민식이법도 있고. 그래서 안전에 관해서 먼저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영아용 차량에 대한 보호구 설치가 의무적이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아용 차량인 경우에 만 36개월 미만의 아동을 통학차량 이용할 경우에 보호 장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대부분들이 지입차량은 회사 통근버스가 시간적인 타이밍을 조정해서 임대를 해 가지고 이용되고 있는데 영유아보호구 장치는 그곳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면 자차인 경우에는 원에 차량이 항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대로 점검이 됩니다만 지입차량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점검 나갔을 때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 실태를 실제 파악을 해 보니까 처음에 어린이집에 들어올 때 장치를 한 다음에 낮에는 탈착을 하고 다시 하원할 때 부착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실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위반 시에는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보호 장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지금 그런 걱정했던 사고가 없습니다만 가서 확인을 해 보면 대부분 지입차량의 대형차량들은 보호장구가 설치가 안 되었어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할 때 현장에 차량이 없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안 되었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면 탈부착을 하고는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도 그렇고 거의 동시간대 아파트에 여러 어린이집 대형차들이 원아들을 태우고 이동을 합니다. 제가 올라가서 좋은 날 되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확인해 보면 없어요. 운행하면서 당연히... 안전벨트를 안 매면 처벌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0세, 1세 애들을 그 보호 장구 없이 이동하다가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면 이것은 상당히 뉴스감이고 애들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현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또 의무사항을 떠나서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0세, 1세 아이들 조금 크면 그나마 어른 좌석에, 스스로 보호할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36개월 이하의 영아 같은 경우는 시설이 필수적입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바로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보호 장구를 구입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2018년도 어린이집 지도점검 했을 때 통학차량을 그 당시에도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특별관리 한다고 답변에는 조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내용은 또 그래요. 작년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인을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우리 인건비 지원시설이고,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은 호봉에 의해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원장이 동일한 원에서 겸직할 수 있는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그 겸직으로 인한 수당이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 20인 이하 시설인 경우에는 국공립뿐만 아니라 일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인 이하 시설은 교사와 원장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인 이상 시설도 간호사라든지 영양사 이런 부분은 겸직이 가능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규정에 대해서 수당이 명확한 규정이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종합감사 때도 도 종합감사 때 어린이집 수당에 대해서 제도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갔습니다. 중앙부처나 도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 정도가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래서 확인을 해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편법을 이용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 어린이집에 20호봉을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직책급에 관해서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다 시피 직책급을 가져갈 수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통제기능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민기위원

직책급 같은 경우도 확인해 보면 다 다릅니다. 어떤 원장은 매월 급여 플러스 매월 70만 원 직책급을 가져가는 데도 있고. 1백만 원짜리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간호사나 영양사 이 부분은 겸직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분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또 소방 방호 관리자 이런 부분들도 월 15만 원씩 가져가고. 원장연수비 이런 부분에서 가져가는 부분들. 이것은 방금 과장님이 도에서 나름대로 규정을 줘서 조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음에 조정 지침이 나오면 그 부분을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 부분을 또 한 가지 확인해 볼게요. 우리 국공립 원장이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본인 급여, 직책수당, 방호관리 수당, 원장연수비 이런 것 이외에 자기 원장이 자기 차를 가지고 자기한테 임대를 줘 가지고 차량임대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현재 거기에 대해서 받아갈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사실 없거든요. 이 부분이 개인이 국공립시설의 회계로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개인이 구매해서 이것을 임차해서 임차비를 받는 것이 이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도 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급기관이나 법률적 자문을 좀 구해서 이것이 위법이라고 판단되면 행정조치를 할 것이고요. 실제 민법으로 다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률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법률검토를 어떻게 거칠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질의 또는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한 달에 80만 원씩 본인이 원장인데 본인 차에다가 본인이 임대를 해 가지고 80만 원씩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 법리적인 결과야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맞나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런데 임차를 할 경우에는 보통 160만 원 정도의 임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 자체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법리적으로 맞냐...

정민기위원

그것은 정상적인 임차가 되었을 때 그런 것이고 본인이 원장인데 본인이 차를 사가지고 본인한테 임대를 해서 본인이 80만 원씩 받아가요. 다른 정상적인 임차 상황하고 같은 기준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안 되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우선 법리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법리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다고 보면 오히려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면 법리검토를 거친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조치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효율적인지 어떤지는 법리검토를 해 보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들이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 다른 129개 원 중에서 한 곳이 계속 이런 방법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오늘의 상황이 아닙니다. 이 계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임대비를 가져가는 게. 본인 차를 본인이 원장이 임대를 해서 본인한테 주는 것이. 그리고 다른 경우는 자기 남편이 99% 소유를 해 놓고 원장은 자기 소유를 1% 비율로 차를 구입해 가지고 남편 앞으로 임대비를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뒤에 법리검토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보세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보시고 민법이나 다른 여러 가지 법을 적용해서 맞지 않다고 본다면 아까 환수조치 한다고 그랬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치 속에는 조치 내용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법을 검토해서 법대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행정처분 속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은 재정이 만약에 어떤 결론에 따라서 이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재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이상 가져간 부분은 분명히 환수조치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게 과거에 가정이나 민간 같은 경우는 차량 구입 시에도 자가 부담을 하라고 했고, 그렇게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으로 자산구입비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 속에서 정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보는 입장에 따라서 힘든 쪽은 이것을 자가 부담을 해서 구입하라고 그러고, 국공립은 어린이집예산으로 구입하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준을 정하려면 똑같은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민간운영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를 하든 자가를 하든 그 부분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차를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임차를 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손익계산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차를 할 경우에는 단순히 차량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민기위원

과장님, 저는 가정과 민간은 이것을 자가 구입 하라고 지도를 했고, 국공립은 어찌됐든 자산구입비에서 이 부분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민간과 가정도 구입을 할 수 있고 임차를 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요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 부분에 과장님이 오기 전에 지도점검을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민간은 전부다 그런 것으로 개념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시각도 다양하고 표현 못하는 불만이 쌓여 있어요. 이런 부분에 동일한 기준을 잡으려면 가정, 민간, 국공립 어느 부분에 구분 없이 그렇게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차량 운영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살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어린이집이 동일한 잣대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은 분기별로 보조별 수납액, 실사용된 금액, 남은 금액을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되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 시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만 공시내역이 수시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전체를 100% 조사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기본적으로 점검 항목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점검 항목 속에는 들어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고. 기준이 있지만 아까 영아들 안전보호구 있잖아요? 이런 부분 역시도 어제, 오늘 확인해 본 바 그것을 착용해 가지고 운행하는 데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지도점검을 열심히 한다고 하겠지만 지금 놓치는 부분이 많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한 점검계획을 가지고 주의 깊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동학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있게 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아동학대라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법원으로부터 와 가지고 결정이 되면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서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되더라도 그 적용이 되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기소만으로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라는 것은 혐의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법원으로 넘기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기소시점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게 무혐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정민기위원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고, 마지막 결과치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결정이 되더라도 이 부분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행정처분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우리 광양시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많은 공과 속에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도록 잘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020년 내년도 사업인데, 반 정원 관련되어서 사업들이 새로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기존에 0세 같은 경우는 한 반이 3명에다가 2명이... 1명분을 어찌됐든 지원해서 한 보육교사가 2명분을 하면 1명분을 보전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129군데 전체에 그런 대상 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가정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20인 이하이고,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을 한정적으로 받아서 보호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이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민간이 있는데. 그 부분의 규정을 어디까지 갈 것인지.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지금 0~1세 아이들은 주로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내년도에 만일 시행하게 되면 일부 기존에 0~1세 반을 많이 운영하지 않았던 어린이집도 혹시 많이 반 정원을 늘린다든지 그럴 경우에 가정어린이집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적정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래서 지원범위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게 가져야 한다. 방금 과장님도 동의를 하셨지만. 열악한 쪽에서 시작해서 그 영유아를 대상으로밖에 가정 같은 데서는 원아를 못 받습니다. 50인 이상 그런 규모들은 다양하게 만5세까지 이런 부분들을 받지만 가정들은 안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여러 가지 특별활동도 안 될 것이며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도 한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50인 이하의 어린이집 영아반으로 이런 부분들은 한계가 주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기 어느 정도 0~1세까지는 몇 개 반을 운영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현재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 적정 수준에서 어느 어린이집이 피해를 받지 않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것이 당연하게 전국에서 최초의 사례잖아요. 이 사업을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광양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의 사례는 한 보육교사가 0세에는 3명을 지도하게 되어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경기도에서는 이 제도를 일부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지는 못하고요. 우리시가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나름 이런 좋은 제도로 인해 가지고, 출생아 수가 좀 적어지다 보니 상당히 경쟁해서 도리어 적은 원아를 가지고 있는 소규모 시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내일 모레 예산안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때까지라도 기본적인 기준이나 방안들이 세워져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서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하고 광양 하이텍고등학교는 졸업하면 취업하는 것입니다. 일부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답보상태에요. 더 늘어나지 않고. 국가정책도 오히려 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백운장학회 된 것을 포함해서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시도 해 줘야 맞고, 형평의 차원에서. 국가 정책적으로도 취업이 우선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인문계에 비해서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안 하다가 일부 참여하고 있지만. 지금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시 방침이나 국가정책에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실업계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증액을 계속 요구했는데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백운장학금 수혜자 관리현황을 올해도 봐도 역시 175명 겨우 소재파악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소재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맨 처음에 지급했던 지급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급대상은.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거라도 만들어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는 본 위원도 함께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백운장학금 수혜자에게 다시 시에다가 반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격려를 해야 되고 최소한 관리는 있어야 될 텐데 그 기록마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만들지 못하면 영원히 못 만들 수 있다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일단 아직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한 상태라고 해서 지급 대상을 되어 있는 상태로 만드시도록 하고 만들어지는 대로 본 위원에게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해당 과도 민간위탁한 감사실시 여부는 서면으로 제출을 나중에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창의예술고가 신입생 합격자발표를 했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인원이 어떻게 되었나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미술과가 20명, 음악과가 40명 정원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술과가 70명이 접수가 들어왔고요. 음악과가 52명이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우수한 학생들을 선별해서 뽑다 보니까 음악과는 35명, 미술과는 20명을 선정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현재 합격자는 55명이네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추가모집도 있나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추가모집 계획은 현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학기가 시작되면 일반고에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전학신청을 한다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실기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전학을 받는다고 합니다.

문양오위원

어쨌든 내년에 개교잖아요.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백운장학금의 형태가 보니까 인재육성 장학금. 이것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지금 백운장학금의 경우에 성적과 재산수준 그 두 개를 합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해 주시고. 지금 어쨌든 19년 2학기 고3부터 무상교육을 단계별로 하잖아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되면 상반기에 447명, 1억 4,490만 원을 지급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 부분은 이사회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내년도에 고등학교 장학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 3억 2천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고등학교 장학금을 장학이사회에서 2억으로 줄여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변화에 따른 장학금 지급도 변화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은 이사회에 내용을 하셔 가지고 조정을 분명히 하세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내년에 어쨌든 21년도부터 전면이니까 1년 사이에 학생을 고려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되면 고등학생 장학금은 필요가 앞으로 없는 거잖아요. 백운장학금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2019학년도 고등학교 진학현황을 보면 관내에 중학생이 1,498명인데, 어찌됐든 관외 일반고 46명, 관외 특성화고 216명해서 262명이 관외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목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과학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는 학생들이 있고. 다만 중학교의 10% 이내의 우수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관내로 입학하고 있는 게 86.2%입니다. 매년 우수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관외로 가는 것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 부분도 어찌 보면 해당된 학생들은 볼멘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교육청하고 검토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끝으로 교육보육과에서 보육 관련해서 국·도비 매칭사업 제외하고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 어린이집 연료비를 비롯해서 어린이집 교직원 장기근속수당까지 13개의 항목에 대해서 19년도에 23억 7,560만 원 예산을 했는데. 보육재단은 12억 5,840만 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는 무려 58억 3천이나 돼요. 보육재단이 13억 4천이고. 좋습니다. 어쨌든 사업은 하시는데 이것을 확인하기는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보육재단을 할 때도 우리시에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깊이 들어가면 인구를 늘리는 부분 그것도 관계가 있을 텐데. 실제로 이렇게 매년마다 신규사업들을 많이 하고 예산을 투여하는데 실제로 관외에서 광양은 어린이보육을 지원을 많이 하니까 광양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해서 그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나요? 어린이집에서.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어린이집에서 관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인구의 전체적인 규모는 전략정책담당관실...

문양오위원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업들을 쭉 하는데 관외에서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은 어찌됐든 주소나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다 알 것 아니에요?

그것을 관리하고 지도점검 때 어찌됐든 그런 것을 체크해서 관리를 하시냐 그 말이에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연계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이 개인의 신상을 터는 것은 아니니까. 많은 재원들을 다른 지자체하고 달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보육재단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제가 볼 때 관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도움이 안 되면 재단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냉정하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데이터관리를 해서 연계되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교육보육과에서 추진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금 지역사회 내의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 시설보육 및 가정 양육과 관련하여 원스톱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 6월 준공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동에 1747번지 일원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짓고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시간제 보육,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영유아 체험 및 놀이 공간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최근에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활동이 어려워져서 체험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것을 만들 때 실내 체험공간을 조성해서 체험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말에 어린이집별로 재롱잔치를 하는데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방안 이것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놀이라든지 실내 체험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우리 관내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놀이시설이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실내체험기능이 좀 더 강화되도록 준공 전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말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어린이집에서 이용하는 방안. 대회의실이라든지 이 부분을 어린이집에서 우선적으로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추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 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공립어린이집 기존에 민간에서 전환 시 개보수 공사 및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이 부분의 지원에 관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소리가 나옵니다.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이런 부분을 지원할 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만이 아니고 법인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원시설입니다.

정민기위원

이번에 4군데인가 되었잖아요.

전환되었을 때 방금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에 걱정스러운 소리가 들어와요. 점검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국장님! 2018년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에 관행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있어서는 안 될 탈법이나 편법을 운영해서 그런 사례가 그 당시 이 자리에서 지적되었고. 국장님도 일부 그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당시 지적받았던 대상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그런 일이 없다고 억울해함을 호소를 하고 다닙니다. 저도 그 자리에 만나자고 그래서 다중의 원장들 자리에서도 그 억울함을 얘기하고 그러던데 그 억울함의 표현이 그냥 단순하게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행위가 다른 어린이집 원장들이 쳐다봤을 때 허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이 부분들이 그런 부분으로 지적된다면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처벌을 그 당시 요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이었다면 많이 자숙을 해야 되고, 광양시 우리 행정이 보육에 대한 투자와 해 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고 그런다면 공정하게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한 마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정수기 설치 지원 사업 중에 한 어린이집마다 1백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집들은 자기들 것 사용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 1백만 원씩을 받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기존에 설치된 정수기가 자율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KC인증이 된 제품인지 여부 이런 부분이 사실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시설 당 1백만 원씩을 주고 있고요. 시설 당 1백만 원씩을 주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교체를 하든지 렌탈을 하든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지고 있는 정수기인 경우에는 자기들이 다시 렌탈 같은 경우에 중지를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우리 것은 이제 설치된 지 얼마 안 되고 깨끗하다 싶을 때는 저희들한테 신청을 안 하는 어린이집들도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신청을 안 하면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추후에 필터 교환은 우리시에서 해 줍니까? 원장들이 자기들 돈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1백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정수기를 구매를 하게 되면 조건에 3년간 필터 교환을 무상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은 무상으로 필터교환이 될 것이고, 3년 이후에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필터교환을 해야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원을 해 주면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이 말씀이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방금 정민기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도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작년에 김성수 과장님이 안 계실 때의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지적하고 나서 거기에서 충분히 조치를 취해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이런 이야기가 좀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하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은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관심이 지나칠 정도로 해도 괜찮으니까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관급공사 발주한 공사에서 관내업체 하도급 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내용이 없습니다. 직영으로 공사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것에 따르면, 하도급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하도급을 저희들이 5건의 하도급이 있었는데 그 중에 1건이 광양시이고 나머지 4건이 관외에서 발주를 한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관내의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관내 발주가 우선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현장 소장과 미팅도 했었고. 앞으로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서 발주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관내 고교 진학 장학금 지급 내역을 보니까 관내 중학교 출신으로 관내 고교에 진학한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3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여기 선정 기준이 중학교 내신 성적 10% 이내의 학생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맞는가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관내 고교로 진학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근책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90%는 어떻게 합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최초에 추진할 때는 우리 학생들이 인근 도시로 상당히 유출되는 부분이 가장 뼈아픈 부분이 있어서 교육환경개선사업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시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현재 10%이내의 우수 학생들의 86%가 관내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더 이상 필요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도 이번에 그런 토론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내년도 사업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시 재검토를 해서 방향전환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것이 10%이내와 10%밖에 있는 90%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예 그냥 관내에서 졸업하는 중학교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를 진학하는데 있어서 관내 고등학교 진학 축하금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줘버리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별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지급을 중단하든지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고민하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가 보육시설에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이 있는데 미지원시설 보육시설 개소수가 몇 개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129개 중에서 지원시설이 국공립어린이집이 19군데고요. 법인시설이 9군데입니다. 그래서 28개소가 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101개소가 미지원시설이라고...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 미지원시설 중에 저희들이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39인 이하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이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현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현원 기준으로 하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현원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정원은 39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39인 커트라인을 맞추기 위해,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1명의 예를 들어서 입소할 원아가 생겼을 때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1명을 입소를 시키면 40인 이상으로 되어 버려서 취사부인건비 지원을 못 받습니다. 현재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못 받는 미지원시설 개소 수는 몇 개입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 데이터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부분 보니까 지원시설 말고 미지원시설에서 39인 이하로 해서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고. 10개소 내외가 40인 이상으로 해서 취사부인건비를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 이것도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을 하려면 다 해 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명 가지고 원아를 모집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안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이후에 검토하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방금 백성호 위원장이 미지원시설 개소 수 말씀하셨잖아요. 10개소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방금 1명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 부분의 피해는 원생 수에 가는 부분이니까. 10개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 부분을 검토를...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보육과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동친화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테마파크 조성사업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그 자료를 부서에서 적극 함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략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국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자체가 테마파크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이미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엄청 곤경에 처해 있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바로 가까이에 있는 마산에서 국비 일부 지원받고 마산시와 경남도가 투자하고 민자를 4천억쯤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7천억 투자했던 로봇랜드가 제가 파악하기로 엄청 아마 무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도 오시리아가 일단 확정된 사업비가 5천억을 투입해서 롯데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우리시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는 잘 판단하실 것이라 봅니다. 지금 1단계 사업으로 일단은 560억 규모를 조정하신 것이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부지매입을 3백억 빼고 나면 260억 투자된 것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약 2백억쯤 투입될 것입니다. 본 위원은 당초 부지매입비를 다 포함해서 그 정도 2백여 억 예산을 해서 광양시민이 그리고 광양만권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소화할 수 있을 정도가 맞았다 생각합니다. 그것을 쭉 파악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라 봐요. 제가 굉장히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하는 말도 녹취되니까 저도 책임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00인을 모아서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를 만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무책임한 일입니다. 이것은 시장께서 준비했으면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전체 책임지면 되고 의회에서 동의했다면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로 전문성도 없는 일반 시민들은 만들자고 하니까 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욕을 갖고 결정할 수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뒤에 이 결과에 대해서 면피용으로 쓰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정말 죄악입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이쪽 분야에 있는 전문 레저나 이런 테마파크 전문 기업이나 전문가들의 자문단을 구해서 듣는 것이 백번 나은 것이지. 일반 시민들을 100분 모아서 얼마나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고 그것을 방향을 바꿔서 들으려면 전문 기업이나 전문가의 자문단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으로 해서 2백여 억 아마 될 것으로 보는데. 당초에 이 정도 규모로 시작했어야 맞고 저는 잘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이다음에 2단계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부지는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1단계 사업 정도로 해서 마무리되어야 맞고 결국은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더 크게 무리하면 우리시가 수용할 수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될 수 있다 싶어요. 제 말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조금 전에 요구했던 국내 테마파크사업 조성 현황들 파악해서 제게도 주시면 공부할 테니까 우리시 집행기관에서도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치밀하게 분석하셔서 지금이라도 어차피 늦었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 최선의 차선책을 판단해 주실 것을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협의체나 100인협의체를 구성했던 것은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한다기보다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그런 것을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를 하고자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들이 파악되어 있고 전문 기업이 이미 갖고 있는 자료들이에요. 이 부분이 10명도 아니고 100명 이렇게 한다면 훗날 이 부분이 이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누군가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면 예산을 승인했던 의회 구성원인 저부터가 가장 큰 잘못이고 반성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에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아동친화도시과가 본연의 업무들이 있는데 어린이테마파크만 하는 부서처럼 비춰져서 가슴이 아프네요. 민간위탁 청소년문화센터부터 문화의집들이 있잖아요.

감사한 것 서류로 일단 다 주시고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에 정원이 몇 명이지요? 17개소인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또 한곳이 광양읍에 하나 생기고 있기는 하던데. 지금 여기에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있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문양오위원

9세부터 12세인가요? 지난번에 19년도 예산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의논을 하셔서, 상대적으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여러 가지로 해서 똑같이 종사를 하는데 보육으로. 많은 혜택들이 재단까지 만들어서 주고. 지역아동센터는 어찌 보면 더 어려운 환경인데도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받지 않을까 해서 19년도에 예산 몇 가지는 올렸잖아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꼭 어린이집이니까 우리가 꼭 하겠다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고 하셔서 너무 때가 늦지 않도록. 그분들이 봉사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그런 분들을 꼭 같이 해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 부분은 잊어먹지 말고 챙겨주시고. 어린이테마파크는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팀장님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의회에 와서 상의를 하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꼭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제가 다시 수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입니다.

문양오위원

18세 미만이에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주 연령이 9세부터 12세라 그 말이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동친화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양시 도서구입을 광양시에서 구입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왔던 것 때문에 오랫동안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사유가 전산화시스템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수의계약 조건이 안 되어 있었는데 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작년에 일부 했고. 올해는 100% 광양시 11개 서점을 이용하고 있지요?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지금 광양서점인증제를 시행해서 100% 지역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단, 지금까지 그 민원을 받아들여서 우리시 도서는 우리시에서 살 수 없다는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너무나 불쾌해서 무리해서라도 사업했었습니다. 지금은 역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도서관을 많이 짓고 증설되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서 상당히 많이 구입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관내에 있는 도서관이라도 하더라도 우리 시민의 재정으로 확보하는 도서에요. 그게 적어도 상당히 경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11개 도서관들이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속된 말로 말하면 나눠먹기식으로 분배해서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다소 문제가 있다. 최소한의 이익은 보장되고 해야 되지만 어떻게 견적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아무 데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가 최소한 몇 프로 이상은 더 줄 수도, 덜 줄 수도 없다는 몇 가지 시스템이 있는 것은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막론하고 나름대로 필요한 통제는 아무리 관내 서점이라고 하더라도 하셔서 정상적으로 구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시 서점이면 다 들어올 수 있는 반가운 마음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서관 이용현황과 장서현황의 비율로 보면 조금 보완해야 될 것이 많다고 했는데 보완이 좀 되었습니까?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많이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상대적으로 중앙도서관의 한계라고 보여 집니다만 중앙도서관, 중마도서관, 희망도서관, 용강도서관 데이터를 보면 도서목록에서는 이용자 현황과 비교해 보면 많이 보완이 되었다고 하지만 더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네요.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용자수가 5만 6천명에 대출건수가 3만 5천. 중마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12만 3천 명에 대출건수가 12만 8천. 그런데 도서현황을 보면 중앙도서관보다 중마도서관이 이용자수도 배로 많고 대출건수도 3배 이상인데 도서 수는 반밖에 안 됩니다. 이런 현황들을 비교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할 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용 숫자에 따라서. 똑같은 지적을 작년에도 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합니다.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지금 책 보유권수는 중앙도서관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고가 그만큼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중마도서관은 좀 부족한데요. 중마도서관에 없는 책을 중마동에서 민원이 신청을 하면 중앙도서관에서 중마도서관으로 책을 배달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렇게 되면 오늘 보지 못하고 또 전화해서 오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그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장소가 한계라면 또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런 공간이 있다면 이용자 현황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배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방금 전에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용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강도서관이나 희망도서관도 프로그램 수가 적습니다. 운영 횟수는 많고 참여인원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늘려서 프로그램을 더 늘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예.

최대원위원

프로그램도 늘려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용자수도 많지 않습니까? 참여인원을 보시면 희망도서관은 5만 7,900명이면 5만 8천명이에요.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희망도서관은 이용자수가 10만이 넘는데...

최대원위원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프로그램이 지금 없어서 이러면 운영횟수는 많은데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이런 예산도 더 세워서라도 프로그램을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희망도서관에서 책문화축제 가을에 있던 것요. 이 부분도 좀 더 내실 있으면 좋겠다. 안에를 좀 더 꾸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잘 되기는 잘됐는데. 그리고 중마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중마도서관은 명사 분들 불러서 강의를 듣고 하잖아요. 이 부분도 기왕에 할 것이라면, 시민 분들이 강의를 듣지 않습니까? 모시기 힘들겠지만 명사 분들로 해 가지고 내년에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국장님!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도서관법에 의해서 사서직이 배치기준이 있잖아요? 한 번에 증원하시기는 힘들 테니까 도서관 사서직을 연차별로 증원을 꼭 추진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사서 배치기준을 검토해 봤더니 법정 사서직으로는 중마도서관, 중마, 희망, 용강 해서 숫자적으로 기준대로 하면 94분이 필요한데. 현재 18분이 현원입니다. 그래서 19.1%에요. 이것을 한 번에 할 수는 없을 것이니까 연차적으로 사서직 배치를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이것은 총무국에 그렇게 내용을 해서 실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예. 다음 번 직원을 뽑을 때부터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꼭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잘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9년도에 희망도서구입을 처음으로 서비스를 실시하셨지요?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예.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문양오위원

자료를 받아봤더니 효과가...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천 권 정도 희망도서를 받아서 100%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도 물론 단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족도를 챙겨가면서 희망도서는 잘 운영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청년도서구입비도 19년도에 처음 했는데 이것은 효과가 어떤가요? 만족도가.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사실 5천만 원 했었는데요. 5,200만 원 집행이 되었는데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조건들이 까다로워서 조건들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증액은 안하더라도 두 가지 새로 시작해서 만족도가 있으면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각 도서관별로 특징 있게 프로그램들 운영하는 것들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중앙도서관은 인문강좌5060을 비롯해서 중마도서관은 인문독서아카데미, 우리시대의 명사특강, 희망도서관은 책문화축제 및 견학 프로그램, 용강도서관은 가족친화특강 및 체험프로그램 등등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것 같아요. 물론 학부모님들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 좋으시겠지만 직접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거기에서 지식을 얻어가고, 거기에 모이신 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이런 것이 앞으로 도서관이 가야 할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꼭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관급 발주공사 중 관내업체 하도급현황에 보니까 지난번에 광양 용강도서관 건축공사를 했었는데 이게 17년부터 18년까지 해서 17억짜리 공사를 했네요?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예. 용강도서관 지을 때.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관내 하도급업체가 참여해서 1억 6천만 원 정도 공사를 했고 관외 하도급업체가 4억 정도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직영으로 했는지 하도급업체 현황이 안 나온 것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관내 업체가 이렇게 참여비율이 낮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우리가 거점별로 도서관 설립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하도급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예.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왜냐하면 건산법에 보면 저희들이 하도급 계획을 발주처에다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서관운영과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강평은 18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59 감사중지)

18:34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종료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감사를 실시한위원님별로 해 주셔야 하지만 시간관계상 본 위원장의 종합강평으로 대체하고 자세한 사항은 감사보고서에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방대한 시 행정 전체를 9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세밀하게 감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그동안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시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는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었는지, 우리시의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제반 행정 처리는 잘 되고 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서 서류감사와 현지 확인, 정책질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광양 행의정연대에서 감사기간 동안 참여하시어 모든 감사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심으로써 더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합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다소 미흡하고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 중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구늘리기와 관련해서는 인위적인 정책보다 정주여건 조성과 같은 큰 그림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사업은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을 도울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고 청년들이 관내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 및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와 결손처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세 확보와 시민의식 개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은 시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빠짐없이 공개되도록 하여 주시고, 광양시 발주 모든 사업 추진에 있어 하도급을 포함해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정액급식비 지급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행사 및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사운영비, 홍보비 집행 등 철저한 지도점검과 세밀한 정산을 통해 투명한 보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기 위한 대응책을 적극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광영동 상설시장 증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에 매입이 완료된 증축부지와 주차장부지의 조속한 철거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유통센터 건립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부지매입비를 비롯해 사업비가 당초보다 증액되고 있어 설계를 통한 건축물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차량운행 시 보호 장비가 장착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을 해 주시고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등 차량구입 및 임차에 있어서 명확한 지원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의 겸직은 법과 정부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 주시고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탈법적, 위법적 사례가 발생할 경우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행정처분 및 사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별로 도서관이 증설되고 있으나 사서직이 현재 법정기준에 19%밖에 안 되므로 사서직원을 연차별로 증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탁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무의 민간위탁종합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필수위탁사무의 선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바랍니다. 향후 성립전 예산사용 시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추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종합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와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주신 감사지적사항 등은 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모든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40 종료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