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발언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지병이나 몸이 좀 불편하시다고 하시는 분은 이게 또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니까 외부에 나가서 바람 좀 쐬시고 또 약을 드실 분들은 좀 약을 드시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은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관련 행안부 업무협의로 불참하고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과 유병윤 경제청 차장, 김세준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14시부터 시급한 업무로 인해 이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조광휘 위원입니다. 영종국제도시 통행료 감면카드 관련해서 재발급 신청하고 발급일자가 명시된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임동주 위원입니다. 송도ㆍ청라ㆍ영종 현재 경제청에서 인허가 추진현황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유나이티드 예산 집행계획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산출기초도. 감독 보수 말고는 다른 것 선수 누가 얼마 받는지 어떻게 하는지 운영비 32억을 어떻게 쓰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와야 이런 자료를 보고 증액이든 감액이든 어떠한 부분을 좀 볼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성의 없이 보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서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부분들 좀 세부사항으로 디테일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시에서 계양구에 지원했던 계양산 국악제 지원내용과 그 다음에 양궁대회 때 시에서 지원한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조광휘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소방서에서 환자 이송현황 최근 한 3년 치 현재까지요. 현재, 올해 포함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문화의 집 인천시 현황하고 저출산극복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원에 대한 사업내용 자료하고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지역문화예술 교육기반 구축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사랑꿈터랑 공동육아나눔터랑 다함께 돌봄사업 관련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기청정기 관련된 2차 추경에서 3억을 세워서 시립요양병원하고 천사요양원 그 부분에, 천사요양원에 보건복지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하는데 그 형평성이 뭐가 맞지 않는지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추가로…….

조선희 위원님.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혁신센터사업이랑 미인가대안학교 급식비 지급 있는데 미인가대안학교 급식비 지원하는 현황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20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님.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출석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오늘 착잡한 심정으로 의사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장, 유세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심사에 앞서서 예산안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예산오류가 많이 발생하여 예산실에서 잘못 편성된 271건을 확인 조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용하지 않고 일관성, 형평성이 결여된 예산안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하겠다고 그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예산편성기준을 자체 마련했지만 정작 실천에는 옮기지 않는 인천시 공무원입니다. 지적하자면 각종 사업비를 문구만 살짝 바꿔 중복편성하는 등 조직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선심성 예산을 다수 편성한 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시된 요율을 적용하여 편성하지 않는 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편성 시 정작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본부장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만 50% 증액에 적용하지 않은 점, 일ㆍ숙직비를 편성하면서 부서마다 다르게 편성한 점, 대우공무원수당 직급별 적용 규정에 따르지 않고 원칙 없는 산출기초와 관례대로 계상한 점, 특히 약자인 사회복무요원 피복비ㆍ상해보험료 등 수백 건의 오류가 발생됐습니다. 일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예산안 편성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순발력과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산과목 제목조차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시 혼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500여 쪽의 예산서를 밤잠을 설쳐가며 일일이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은 예산을 다루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을 읽고자 함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다룸에 있어서는 진중함과 원칙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공직자들은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최고책임자이신 박남춘 시장님은 향후 예산편성함에 있어 이러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긴장하십시오. 또한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후에 예산심사 전 출연 동의를 얻으려는 행위는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필히 편성 전에 사전의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관행적으로 제출해 온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은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관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출연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의회의 별도 요구가 있기 전이라도 제도개선 차원에서 개선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과 예산은 기본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및 응답 시간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기조실장입니다. 제가 잠시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기조실장님 말씀하시죠.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유사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지난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최대한 수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일부 수정은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출자ㆍ출연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법률에 별도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의회에 관련,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적절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인천시가 의회를 경시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가볍게 여겨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또 잘 예산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우리 행정안전부 지침에 대해서 지침사항의 내용을 잠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출연 동의안 얻는 것은 절차상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제가 그 해석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지방채도 의회 동의를 얻게 돼 있고 출자ㆍ출연 동의안도 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동의의 방법은 예산안으로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별도 안건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오랜 기간 동안 지방채와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별도 안건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의회와 저희가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발언 다 끝나셨어요?

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할까요?

조광휘 위원님? 아니면 질의가 좀 정리된 다음에 다시 질의 이어나가고 정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잠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요청 보강할 것.

신은호 위원님.

어제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연도별 감면금액하고 조세특례제한법하고 시 감면조례하고 지방세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금액만 이렇게 제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관이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보완해서 바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요구가, 바로 준비가 되나요, 자료가?

지금 기관별로 어디가 감면을 받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오후쯤에까지라도 가능하신지…….

일단 실무적으로 언제까지 되는지 봐서 조속히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서 위원님.

기획행정위 민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 부분에서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매칭사업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매칭사업, 시비매칭해 가지고 전부 거의 다 진행을 안 하면 문제가 있나요? 시비매칭해서 사업을 꼭 해야 되냐고, 그런 면에.

네, 국비에 대해서 만약에 시비매칭을 안 하면 국비 자체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복지 쪽에 들어와서 예산이 매치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혹 필요불급한 게 있다면 지금 인천시 재정에 조금 문제가 되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좀 안 할 수 있는 것은 안 하는 방법이 어떻겠냐 하고.

위원님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비를 보조해 줄 때 보조비율 이런 게 있어서 시비나 또 지방비라고 보통 내려오는데요. 지방비를 몇 프로 하라든지 아니면 전체 사업비에서 국비는 일정 금액만 정액으로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나중에 결산해서 만약에 국비만 사용했다고 결산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혹시 필요 없는 것들을 하는 게 있는지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고요. 이번에 지방세 체납을 좀 저기 수립, 체납분에 대한 것을 조금 거둬들였죠?

지난번, 어저께 추경에서 해 주신 대로 320억 정도 체납세금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도 한 204, 264억, 264억 정도 징수했다고…….

그렇습니다. 체납세금이 260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발생한 취득세까지 지금 받아서 약 320억 정도 세금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도에도 군ㆍ구라든지 우리 시가 좀 체납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 또 그런 것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지금 시장 상인들, 예산서에 707페이지 보면 전통시장하고 상인들 뭐 워크숍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이 부분들은 시기가,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고 해서 시기도 변동도 좀 있었고 그렇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전통시장에서 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만 편성해서 이게 잘 되겠다 생각하고 편성되는 게 많아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설정비사업이나 또 환경사업이나 아니면 또 요즘 구에서 대치되는 것은 사회경제나 청년일자리로 해서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개선사업으로 해서 개선을 하긴 하는데 그때만 하고 끝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시장이라는 것은 솔직히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장사하는 쪽은, 장사 잘 되게끔 끌어가야 되는데 그런 쪽에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외관만 보여주기식 행사를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고 중기부 산하에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초기에는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들을 사실 사업발굴해서도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시장에서는 뭐가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을,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시장 가면 우리 마트나 이쪽에 가면 가격표나 환경이나 이게 전부 잘 개선돼 있어요. 그런데 시장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가장 시장은 오는 분, 물건 구매하는 소비자가 우선을 두고 시장 환경을 조성을 하고 아니면 상인들 마인드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쪽에는 전혀 진행을 안 하고 하드웨어적인 것만 하니까 맨날 해 주고 1년 지나면 또 없어지고 또 예산 투입하고 이런 면에 대한 것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현재 조직돼 있는 상인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상인회도 있는데 그런 상인회가 더 잘 조직되고 합리적인 스스로의 어떤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인회장들 제가 뭐 저기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소프트웨어적 마인드에 대한 것은 교육을 해서라도 집중적으로 의식을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경제에 소상공인에서 이번에, 공유경제가 뭐죠, 대충?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자산이라든지 서비스를 자기만 소유하는 게 아니고 타인과 공유할 수, 해서 사용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효율성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드 쪽, 요즘 시행하고 있는 장난감 대회 등이나 이런 쪽에 돼 있지만 그것을 중간에서 활성 플랫폼 자체가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 경제에나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그러니까 플랫폼인데 이 사람들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 그쪽에서 공유경제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을 잡은 게 있으세요?

현재 군ㆍ구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년에 해 왔던 것은 예산편성이 돼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와 기업을 위한, 통한 그런 지원사업은 현재 예산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또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산발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전체를 보고, 공유경제는 전체를 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쪽은 기반이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플랫폼이나 그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우선 그 플랫폼부터 키우고 그 다음에 아래로 하면 아래, 하드 조직을 키우면 제대로 가는데 하드 조직 먼저 키우고 상부로 올라가니까 자꾸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생각을 많이 해서, 예산에 만에 하나 안 태웠다면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또 기조실장님 계시지만 같이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논이 아니라 이것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위가 없는데 아래 암만 움직여 봐야, 물론 열심히 일해서 하는 것은 되지만 이제는 그런 세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플랫폼이 소프트웨어적인 게 정신부터 바꾸고 소프트웨어 위에 큰 게 준비가 되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만 우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재생과 저기죠?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 분?

재생정책과장 김승래입니다.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맨 처음에 기반사업 5억 정도까지 투자돼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뭐를 하죠?

저희는 기존 원도심의 노후건물이나 주거형태가 좀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16개소를 선정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 내용이 뭐죠?

주 내용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주민과 소통을 통해서 그 지역의 주차장이나 아니면 상하수도, 도시가스 또 이제…….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도색이나 아니면 집수리나 이런 방면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죠?

그 부분도 많이는 아니고요. 일단 당장 미관, 경관 부분에도 일부 투입이 되고 있고 나머지 집수리 부분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나가서 나중에 시행되고 보면 아까도 소상공인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일회성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원도심 활성화에서도 있지만 그 안에 가옥들이나 주변환경 개선이 되면 주택 같은 것은 많이 노후화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거기다가 지붕 얹힌다, 외벽 한다 이래 봐야 효과 얼마나 있겠습니까. 도색을 해 봐야 한 6개월 이상은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후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민들이 융자라든가 저리 이런 것을 통해서 자체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저희 도시공사나 LH랑 연계해서 임대주택을 일부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공공, 공익상가라든가 청년일자리 이런 부분에 주민들 커뮤니티센터 같은 것을 건립을 해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건축물도 건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방향 쪽으로 그렇게 움직여준다면 도시뉴딜은 성공할 수 있으리라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필요 없는 보여주기 예산에 대한 것은 과감히 삭감 좀 해 주시고 주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사업에도 현장을 나가서 보고 그리고 이게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재생뉴딜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 일찍 출근해서 2020년도 인천광역시 본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예산을 심사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가 한 100시간 이상을 투입하면서 모든 것을 다 수십 장에 한 100장 되는 분량에다가 정리를 했는데 이것을 어떤 것부터 질문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적을 해야 되고 참담한 그런 심정을 몇 시간 동안 멘붕에 빠졌었습니다. 자, 준비를 했는데 질문을 안 하는 것도 그렇고 하자니 본 위원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신속하게 의사진행발언을 작성해서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업은 함부로 예산을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의회에서 10%, 15% 무조건 감액하니까 증액해서 오려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사업비를 보려면 타 견적도 받아봐야 되고 산출기초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전문가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현장도 가봐야 되고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결산심사 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가장 기초적인 예산, 수당, 보조, 급료, 명절휴가비 이런 것들은 인천광역시에서 발간한 책자가 있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으로 배포한 기준서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겠냐. 더불어서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이 책자는 너무 오류가 많으니 이 책자 가지고 예산을 심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예산실 직원이 밤샘 수고해서 본인들이 찾아온 것이 271건입니다. 지금도 그 이상 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압축해서 질문을 해 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무엇부터 해야 될지 망설여지고요. 어쨌든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에서 한두 건하고 잘못된 부분 좀 상기시키겠습니다. 먼저 시정 홍보 메시지 발송사업 계획에 신규로 2억 있습니다. 부서가…….

소통협력관 부서입니다.

아, 네.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지금 신규로 메시지 발송을 하겠다고 2억을 계상이 됐는데 여기 2억에 대한 산출이 100원 곱하기 10만명, 20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내지는 유사시에 천재지변이나 명절에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100원짜리 문자는 없습니다. 또 여기 홍보내용을 보면 긴급상황입니다. 화재, 교통사고, 야생동물 출현 등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은 중앙부처로부터, 시청으로부터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도 엄청 많이 오기 때문에 일부 시민은 메시지 많이 오는 것도 공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통기획관에서 어떤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정작 기획관께서 의욕을 가지고 하신다면 절반 정도나 아니면 50원짜리 문자로 했을 경우에 6000만원 나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 주신 100원 단위는 지금 가안되어 있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문자발송, 정치권 선거 때 쓰시는 거랑 다른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예산은 이미 저희 부서들 예산심의과정에서 4억을 준비하고 있다가 반토막 되어서 2억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위기상황뿐만이 아니라 이 시작의 기준은 시민들이 너무나 다양한 환경에서 시정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수단의 방법으로 일반적인 문자가 아닌 인터넷 기반의 문자를 동원해서 적수사태 등 화재경보 등 일반적으로 위기일 때 나가는 사회안전메시지 이외에 다른 것들도 담아낼 수 있는 것을 보강하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인천e음카드 플랫폼에 곧 100만명이 육박할 만큼 사람들이 시민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그분들에게 동의를 얻는 방식의 인터넷 통신사를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로 나와 있는 것은 일반 보통의 문자의 가격대가 아니라 일단 추산된 범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별도로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구체적인 안을 보고드리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해 오지 않았어도 시민들이 일상생활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고요.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아예 받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자발적 동의를 구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발송할 예정입니다.

어제 실무자하고 잠깐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들었습니다.

실장님, 61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위원님, 예산안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예산안 책자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얼마나 주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의광장 관련인데 제가 수당 관련해서 많이 얘기했죠. 하단에 보면 대우공무원수당이라고 있는데요. 수당 적용할 때 봉급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상단 7급을 보면 310만원 좀 넘는데 밑에 363만 1000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게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워낙 많은데 제가 대표적으로…….

답변드릴까요?

네.

위원님, 위에 인건비는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7명이 나와 있는데요. 7급에 대한 평균단가로 했을 것이고요. 대우공무원들은 호봉이 높아서 호봉이 높은 사람들이 대우공무원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2명입니다. 그래서 그 평균단가가 아니라 조금 높은 단가를 적용한 것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대우공무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서 7년, 8년 지나면 상위 직급에 상응하는 대우수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 월급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그것에 적용되지 않았나 제가 생각이 들고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모든 기준은 봉급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0.41%를 적용해야 되는데 단가가 맞지 않아서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는다면 담당자가 설명 다음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책자 이미 폈으니까 하단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5급부터 9급까지 계상이 됐죠. 그 너머에도 보면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계상한 금액이 맞지 않아요. 지금 계상한 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합계가 틀렸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산출근거하고…….

그러니까 직급별, 전년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맞추지 않았어요, 편성기준 지침서하고.

단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기준서 가지고 계시나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있으면 좀 주시고요. 422페이지를 찾아서 주세요.

위원님, 지금 예산편성기준에는 5급에 대한 게…….

내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제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는 것을 못 들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443페이지입니다. 이것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1만 3641원 5급이, 그런데 여기는 1만 4050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6급에 1만 1634원이 맞는데 1만 198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급에는 1만 509원으로 되어 있는데 1만 82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다 기준대로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예산실도 문제지만 각 부서에서 e호조에 입력할 때 정확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준비할 때 혼란은 겪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책자 예산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시 운영기준, 행안부 운영기준, 전년도 책자 이것 기준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번 볼 때마다 오류가 생기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것 보면서 우리 인천시 행정공무원이 정말 이 정도 수준인가, 오죽하면 제가 이것 한 600개를 적어 와서 심난해 가지고 무엇부터 이것을 질의해야 되고 어떤 것부터 지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시정을 요구해야 될 것인지 답이 안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에 견출지 붙여놓은 것을 갖다가 건건이 하자면 물리적으로 될 수도 없고 또 이 사업소별로, 특히 사업소는 일관성이 없어요. 알고도 지적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바꿔서 볼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실장님이 책 달라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다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메모해 놨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지적을 하셨고 올해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지적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노트북 단가가 다르다, 사회복지요원 피복비가 다르다 또 각종 인건비 기준이 다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수정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셨던 대로 소방본부장님의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일부 누락이 됐다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과근무수당 단가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님, 그 산출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단가가 있고 두 번째가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37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직원들이, 이게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에 따라서 나중에 집행할 때는 또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 그걸 예산에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부 적절히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수는 맞춰야죠. 어디는 뭐 252일 어디는 240일…….

윤재상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초과가 많이 돼 가지고요.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가 366일인데 그 일수도 다 달라요, 전부 다 일ㆍ숙직비.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부족한 관계로 저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먼저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오늘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질의내용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저 질의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지금 체크할 부분들 체크하셔 가지고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차장님, 경제구역청 차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아트센터인천 관련해 가지고 이게 좀 애증의 아트센터인천, 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금 아직 궤도에 잘 안 오르고 있는데 지금 2단계 공사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지금 상임위에서 관련된 예산들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겠어요, 그냥 가능한지.

작년에 개관해서 올 한 해 기획공연하고 대관공연하고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올해 기획공연의 한 3배 정도 늘리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대관공연을 더 늘리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아트센터인천이 상당히 콘서트 음향시설이라든가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한번 와 보신 분들은 클래식 공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획공연을 늘리면서 아트센터인천이 좀 더 자리 잡으려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삭감된 분이 아니고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클래식 쪽으로 단일장르 전용공연장이다 보니까 조금 한계성은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오페라극장을 짓기도 하지만 또 그 오페라극장도 사실 다목적으로 쓰일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데 또 아트센터는 유휴시설로 분류가 되고 있더라고요, 전에 상임위 검토자료 봤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F&B시설도 지금 안 들어와 있나요, 들어와 있나요?

그게 지금 커피숍은 하나가 임대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레스토랑하고 편의점은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계속 임대를 하려고, 그게 이제 같이 맞물려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객들이 많이 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수익이 나니까 거기에 들어올 업체들이 생길 텐데 올 한 해는 사실 아직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7층에 다목적 홀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또 소공연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서 거기도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으로 지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서트홀 자체도 저희들이 바로크 음악이라든가 전통 클래식 위주로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일반시민들이 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연도 많이 늘려서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 만들게 되면 그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트센터인천 같은 경우 본질적인 접근이 달라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예산이 많고 공연을 많이 개최하고 문화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인천문화회관 관련해서도 많이 예산이라든가 그런 자구책을 마련하자고 하고는 있는데 공연이 없어도 올 수 있는 공간이 문화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F&B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적자가 나는 부분들은 그 주변에 지금 시설환경 이런 것들이 잘 조성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는 또 클래식 전용 홀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벽이 높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클래식 전용 홀로 지어졌으니까 당연히 전용 홀로서 홍보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들을 보다 친숙하게 만들 수 있는 것 또 럭셔리 공연장을 지향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럭셔리라는 것이 사실 어떤 계급의 등급을 나누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아트센터인천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일반시민들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저도 거기 가끔 산책도 하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애초에 초기 운영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민친화공간으로서의 작용을 좀 해야 된다고, 역할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공감이 안 갔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예산이 지금 다 삭감됐다고 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공연유치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 예산 그대로 삭감된 채로 내년도는 사업을 참 힘들게 하셔야 겠지만 이런 부분을 공감시키려는 집행부의 노력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봐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 마티네 콘서트나 모차르트 모자이크 그런 것은 대중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제가 각 공연을 많이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모차르트, 마티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사실. 알겠죠. 알겠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고급문화로 분류되고 있고 대중문화냐 고급문화냐를 이상하게 이분법을 나누고 있고 이것들은 그러면 누군가의 전유물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고려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고 내년 한 해 동안은 그런 프로그램의 어떤 접근성이나 다양성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래식이라는 장르에 국한되다 보니까 클래식이 사실은 남의 나라 문화잖아요, 우리나라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열심히 할까도 좀 가끔, 저도 클래식 굉장히 좋아합니다,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설득시켜 주시고 공감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김종득 위원입니다. 비장인애인으로서 장애인 연금에 관련된, 예산서 346쪽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장애인 연금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해서 경제적인 생활을 안정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참 잘된 여건이라고 봅니다. 올해 예산이 약 512억 국비, 시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런 예감이 들어요. 300만 시민 중에서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지만 장애인들이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는 비장애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수조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좀 조사를 더 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된 우리 과장님, 국장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입니다. 정연용입니다.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수당이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해서 일정규모 이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돼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장애연금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원하고 재가장애인과 또 시설장애인을 분류해서 지원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국가의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드리면서 그렇다면 하나 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가 있어요, 예산서 361쪽을 보면. 이 부분도 똑같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들 돌봄 부담을 경감하려는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도 보충적인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장애의 유형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점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에 들어가게 되면 국비로 70% 지원을 받고 저희가 거기에 대응해서 15% 그 다음에 군ㆍ구에서 또 15%를 해서 원하는 분들에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2차 추경에서 수도권매립지에 관련된 기금으로 공기청정기 설치 관련해서 3억을 편성해서 제2시립요양병원에는 설치가 이뤄졌고 또 드림로 2㎞ 반경 내에 있는 제가 그 지역의 환경이 어떤지도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천사요양원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형평성에 반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수도권매립지의 특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면 그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그쪽에는 개선자금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째서 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에 관련된 부분을 운영하는데 관련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국장입니다. 정연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2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성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시설 개선을 위해서 특정해 주셨습니다. 공기청정기 부분을 특정해 주셔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때마침 복지부에서 시비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요양원에 대해서는 자부담 10%와 또 나머지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지원을 하기로 하는 그런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해당되는 요양원에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운영시설인데 그 요양원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래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복지부에서 제시한 기준보다는 좀 높게 해서 지원을 해 드리려고 협의를 했는데 해당되는 요양원에서는 아마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그런 것보다는, 지원보다는 보상적 개념으로 접근을 해 주셔서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그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국비와 자부담 또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을 같이해서 지금은 현재 구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보건복지부의 형평성을 논하는데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기금으로 개선자금으로 주변에 필요로 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 개선을 시키는 것인데 무슨 보건복지부가 왜 관련됩니까?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그 부분은. 그래서 또 그쪽에서 무슨 보상차원 그것은 아니던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거기를 가서 보니까 정말로 차들이 쌩쌩 달리면서 소리와 그 다음에 비산먼지 이런 상황에서 환자로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오늘 내일을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호흡에 어떤 영향을 좋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것을 하는 건데 무슨 보건복지부 그것을 따집니까, 특별회계 기금으로 하는 건데? 하여튼 우리 국장님, 넓은 큰 틀에서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 형평성 따지지 마십시오.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가는 것인데 무슨 보건복지부 형평성을 따져요.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국장님?

하여튼 간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하기는 하는데 그게 개인운영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운영시설에 그렇게 보상적 측면으로 지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인천 우리 계양구 지역 예산에 관련된 건데 양궁대회하고 그 다음에 국악제 지원했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몇 시간 지났는데 지금도 안 옵니다. 천상 그게 와야 질의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오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 마치고…….

그러면 신은호 위원님 마지막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전체 세입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년 2019년을 기점으로 우리가 10조 예산을 운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11조 2592억 4000만원 정도 2019년도에 비해서 한 11.36% 정도 증가됐습니다. 세목별로 항목을 보면 취득세도 있고 지방세를 보면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편성내역을 보면 취득세 부분에서 945억 정도 적게 잡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줄어드는 비율로 보면 5.64% 정도 저편성했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도 2019년보다는…….

174억원 적게 했습니다.

174억 5000만원 정도 적게 편성했는데 결국은 이런 기조를 보면 전체적으로 경제운영에 또 경기운영상 저성장 가능성이 높은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한 건가요?

취득세는 경제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이라든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이런 것들을 주로 고려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소득세 부분은 경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앞으로 경제전망이라든지 지방소득세가 국세인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에 대한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법인세와 소득세를 지금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계 경기흐름을 보면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다른 여타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 보면 굉장히 성장률에 대한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인천시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원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쨌거나 줄어드는 현상이어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조기집행을 통해서 시민들이 경기 체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조를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그리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 것은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저희가 3회 추경이라든지 4회 추경에 비하면 거의 유사한 수준 아니면 조금 늘어난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좀 궁금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요. 세외수입 부분인데 시장사용료라는 게 뭔가요? 19쪽, 예산안 19쪽에 보면 사용료수입에 있어서 보면…….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아마 그게 뒤에 각 목이 나올 텐데요. 구월농산물하고 삼산도매시장 법인들한테 받는 시장사용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2020년도에 개장하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사용료.

네, 그렇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세입 분야를 보면 징수교부금도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것은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잡은 건가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특히 금리가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기집행, 신속집행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큰 영향이 있는 것은 저희가 금고약정을 할 때 지난번 금고약정보다 좀 낮은, 지금 전체적으로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 영향이 더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차입금을 좀 많이 쓰나요? 정부자금채하고 금융기관채하고.

’20년도에 말씀이신가요?

네, 여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정부자금채는 차입금이 전체 1036%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채는 순증을 해서 1600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 두 가지 방식으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지방채를 인수해 주는 데가 있는데 정부자금채는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상생발전기금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이라든지 저희가 채무를 그쪽을 통해서 돈을 빌려오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올해 인천시는 전체적으로 채무상환하고 채무를 신규로 발행하는 것하고 해서 신규로 채무상환하는 게 4237억원이 되겠고요. 신규로 발행하는 게 3765억원 돼서 전체적으로 채무규모는 472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차입선이 조금 변동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예수금수입이나 예탁금수입은 금리인하에 따른 수입금 저하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세출 분야에 보면 전체 예산운용의 ’19년도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32.87% 정도를 예산비율로 배정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2020년도 예산은 33%를 훌쩍 넘은 34% 정도 가까이 돼요. 그래서 전체 우리가 예산비율로 보면 증가율이 15.12% 되지만 비율로, 구성비율로 보면 약 34% 정도 돼서 재정운용에 굉장히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지금 많이 쓰고 있어서 재정운용의 탄력적 운용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라 군ㆍ구 또 인천시에 있는 시와 군ㆍ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도, 국가도 공히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전국적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이나 수송 및 교통 이런 인프라와 관련된 예산들의 비중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앞으로는 신규 SOC 건설보다는 기존 SOC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갈 것이냐,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출 쪽에 마지막인데요. 항공, 공항 그 다음에 기술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국가 정부정책의 지방분권 활성화의 차원도 좋지만 수요가 있는 곳에 반드시 항공 MRO단지, 정비단지가 들어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 세출내용을 보면 46.94%를 삭감시켰어요. 그래서 2019년도 하고 비교를 해 보면 삭감률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인천시가 정말 항공정비산업 쪽에 유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위원님 시는 당연히 MRO단지라든지 항공정비산업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MRO단지와 관련해서 시가 하고 있는 것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공항공사법을 개정을 해서 공항공사가 MRO단지라든지 항공정비산업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인천공항이 다른 어떤 공항에 비해서 항공기 수요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 여건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가 해야 될 사업의 예산을 넣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왜 줄었는지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저희들 충분히 반영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해야 될 일이 정부에서 지방균형에 대한, 경북 사천 쪽으로 MRO단지를 선정하는 것은 굉장히 여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인천시 간부들이 해야 될 일은 지금 인천국제공항이 명성 있는 공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십수 년 동안 세계 최고의 서비스공항으로서의 양질의 서비스 질을 제공하고 있고 또 모든 면에서 항공기 이착륙의 수량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도 세계 오륙 위권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바로 인접에 정비센터가 세워지는 게 맞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설득해서 인천으로 유치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전 인천시 간부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정부를 설득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 당연한 말씀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MRO단지라든지 공항과 관련된 리조트라든지 인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공항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4단계 사업을 앞으로 공항공사가 2조 4000억 들여서 하겠다는 것도 발표를 했습니다. 인천시는 공항과 관련된 연계산업 MRO 또 아까 말씀드린 리조트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하고 인천 지역경제에 도움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해외항공사들이 사실은 정비를 하는데 사천까지 비행기 끌고 가서 정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돈의 떡도 좋고 맛있어야 사 주듯이 그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좋은 기술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가까운 곳에서 이용하고 또 좋은 일자리도 만드는 그런 병행해서 할 수 있는데 사천까지 비행기 이동해서, 1시간 넘게 이동해서 거기 가서 정비해서 다시 인천국제공항으로 와서 운항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일반상식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우리 인천은 설득해내라, 저는 이것을 주문드리고 어쨌거나 전체적인 총괄 예산내역에 대한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추가로 각 부서별 업무내용은 내일 항목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전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들 있으시면 윤재상 위원님부터 쭉 한번 돌면서 하나씩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편성기준서하고 조달단가하고 좀 달라서 자료를 받아볼까 합니다. 노후공용차량 교체인데요. 268페이지에 2억 7766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좀 차액이 있어서 자료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 페이지인데요. 공용차량 수소전기차 구매가 있습니다. 그것도 조달단가하고 견적서하고 달라서 그것 좀 비교해 보려고 하고요. 또 1391페이지 도시철도건설본부 관용차량 3500만원 계상돼 있는데 기준서에는 그 금액이 없습니다. 또 1027페이지 종합건설본부 공용차량 3대 구입하는데요. 6900만원 편성돼 있는데 그것도 의심이 들고요. 다음에 인천대공원사업소 화물트럭 3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차종이 뭔지 보내주시고, 계양공원사업소 화물 1t 차량 2600만원 계상돼 있는데요. 어떻게 2600만원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400만원이면 사는데. 그 다음에 같은 계양공업소 공용차량 2293만원 계상돼 있는데 차종 좀 보내주시고 또 578페이지에 밀폐형 시약장이 335만원 또 591페이지 같은 밀폐형 시약장 510만원 또 598페이지 초저온냉동고 2200만원, 593페이지 같은 냉동고 1000만원, 595페이지 똑같은 냉동고 1200만원 이것 자료 좀 보내주세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자료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차량의 경우에는 기준단가도 있습니다마는…….

기조실장님, 그것은 이따가 자료요구 받으신 다음에 그것에 관련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소방본부장님 공항비상계획에 의해서 소방응원협정을 맺고 있죠?

네.

그 소방응원협정 현황하고 소방차ㆍ구급차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더 이상 추가 자료요구 없으시죠? 민경서 위원님.

언론사에서 지금 행사하는 국비ㆍ시비 매칭된 것까지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언론사 그러니까 신문, 방송사 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대회 같은 이런 것 있죠? 국ㆍ시비 행사성 그것 자료 좀 보내주세요.

민경서 위원님 더 요구하실 자료 없으신 거죠? 다른 위원님들 요구하실 자료, 조선희 위원님.

고민을 하다가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새일센터 관련해서 3년 치 예산증감 내역현황하고요. 프로그램 및 사업했던 추진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신가요?

네.

그러면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임동주 위원입니다. 저 또한 맛이 없었습니다, 예산을 많이 진행을 안 시켜줘서. 저는 예산안 228쪽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교육협력담당관 쪽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 있는데 이게 7258만 4000원을 증액하여 2억 4458만 4000을 편성했던 부분인데요. 2019년도 4회 추경에서 기정예산이 1억 7200만원 대비 84%인 1억 4504만 2000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 올 내년도 본예산에는 42.2%가 증액된 7258만 4000원을 증액돼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 기획행정위 논의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환이 완료된 이후에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순기를 좀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환 중간중간에 해 주는 방법으로 했었는데 중도상환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반납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환이 완료된 이후에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작년에 있던 부분들은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 지원대상, 작년에 지원하려고 했던 대상들에 대한 것을 내년으로 넘겨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순기가 바뀌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정관리담당 예산안 256쪽이요. 도시공사 현물출자에 대해서 감정평가수수료와 등기수수료 1억 2292만 5000원이 증액하여 2억 2875만 5000원 편성돼 있어요. 2019년 4회 추경 시에 기정예산안을 보면 1억 9500만원 전액 감액됐어요. 감액됐고 2020년 본예산에 180.9% 2억 2875만 5000원이 증액돼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소규모 재산을 한 세 가지 정도를 도시공사에 출자를 해 주려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자를 계획했던 자산들이 출자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행정목적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반대 이런 것들 때문에 출자를 못 해 줬기 때문에 올해 있던 예산들은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있던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삭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대규모 재산을 도시공사에 출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의회에다가 공유재산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말씀드리면…….

말씀해 보세요.

송도 쪽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들의 일부를,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도화지구가 정산이 완료됐습니다.

도화지구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화지구 정산 관련해서 대략 오륙천 억 정도의 시가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금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러라도 자산출자를 통해서 보전해 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민경서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 민경서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난감한 표현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민경서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도 일부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시장 자체에 혜택 본다기보다는 못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통시장 자체가 어렵잖아요, 본부장님.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존경하는 민경서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보다는 본 위원으로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우리가 산업경제위원회 해 놨던 부분은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다른, 여기에 위원님들이 이의 제기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임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매력으뜸 전통시장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참 저희 입장에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옆에 또 우리 기조실장도 있고 하니까 참 곤란한 측면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취지는 기존에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시장 활성화 사업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거기에 인천시가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관광공사나 이런 것으로 하여금 시장들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해 봐라라고 해서 올해 시작했는데 한 해로 끊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도 연속성을 가지고 성과를 낼 때까지는 계속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올해 해 왔던 그 부분을 내년도에 진행해서, 한 해 해 보고 난 다음에 결과물이 좀 없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없앤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또 관광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해봐야지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이지, 그냥 한 해 해서 결과물이 없다고 해서 없애고 한다는 것은 애초에 이런 부분은 했던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더라도 본부장님이 해야 된다고 딱 중심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맛있게 하셨을 테니까 좋은 말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면서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처우개선 이 부분이 세워진 것과 미추홀콜센터 관련해서 상담사 보호조치기능 개발 이렇게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제가 감사하다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일하시는 분들, 여성의 안전,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을 하시던 분들, 그분들에 대한 지원과 시민들하고 공감하는 소통을 가장 일선에서 펼쳐주시던 상담사분들한테는 되게 어쩌면 숙원사업이 해결된, 앞으로도 계속 과제는 남아 있겠지만 그런 편성이 되게 반가웠습니다. 좋은 말로 잘하신 것은 잘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드렸고요. 관련해서도 제가 5분 발언도 진행을 했던,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어르신들이 지금 생존해 계신데 구술사 관련돼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님도 되게 동의를 하셨었고, 시정질문 과정에서는. 그런데 아마 피해자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은 원래대로 세워져 있는데 구술사가 사실 이게 빨리 진행이 돼야지 될 거거든요, 이분들이 그렇게 젊으신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의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더라도 빨리 되는 면이 좋을 텐데 그 부분은 세워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제가 관련 부서에서 일단 요청이 있었는지 확인을 못 했고요. 예결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계속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건건별로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고쳐야 될 문제가 10개가 있으면 10개를 한꺼번에 다 고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것 사실 구술사 문제는 많이 드는 예산이 아니에요.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어갈 수 있게 정리작업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 되는 거고 오늘 신문 보니까 인현동 화재참사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정보공개라든가 이런 부분들 통해서 조금 시가 풀어가려고 하는 의지들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이 됐는데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좀 고민하면서, 우리 올해 이제 역사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가 됐었기 때문에 역사 속 희생자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아닌 모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가운 예산이 있었는데 장례식, 장례문화, 친환경 장례문화, 자원순환과였어요. 일회용품 제로 친환경장례식장 시범운영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예산서안를 보다 보니까 딱 예산만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면 다회용품 식기 하는 거랑 세척기랑 세척용품이랑 세척 전담인력 3명 지원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일회용품이 많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내년에 할 계획인데요. 이것은 인천의료원 장례식장을 이용해서 일회용품을 안 쓰고 거기에서 세척과 또 사람을 고용해서 최대한 일회용품을 안 쓰는 그런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시설개선은 필요가 없어요? 시설개선이 필요할 텐데요.

시설, 세척실 같은 경우 필요하죠. 세척실 하나,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예산에 시설개선비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네.

깜짝 놀랐어요, 무슨 다회용품 식기를 무얼 구매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인가.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3명이 24시간 돌아가야 될 거잖아요.

3명이 아니고 5명입니다.

여기 3명이라고 돼 있어요.

5명.

5명을. 알겠습니다. 3명이면 사실 제대로 운영되기가 어려운 조건일 것 같아서 예산이 더 증액되거나 이럴 필요성이 사실은 있을 것 같아서 했었는데 이게 5명 생각하신 예산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통협력관님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예산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관련 내역이 어떤 건가요?

상임위 예산과정, 논의 심의과정에서 추가증액이 됐고요. 지원센터로 1억 5000이 추가됐습니다. 인건비목으로 활동가 3명의 추가고용과 그 활동비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 그리고 마을활동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비용 이렇게 추가됐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주민자치 전환에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게 별도로 논의됐던 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별도사업으로 확정되지 못했고요. 그 내용을 지금 있는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에서 일부 수용해 가기로 하고 구 단위에서 이미 주민자치 전환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 군ㆍ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과 교육목적으로 주요활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과정에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활동지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지원이 필요해서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와 연관된 교육활동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주민이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동계획형 참여예산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혹시 중복되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진행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였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데요. 예산과는 상관은 없는데, 건전시민단체는 뭔가요?

법령에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국민운동단체 외에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적정한 방법을 못 찾아서…….

그러면 불량시민단체도 있어요? 이 사업명을 보고는…….

제가 부서에서 직원들과 그러한 비슷한 류의 말씀들을 나눴는데요. 다른 적절한 표기가 있으면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국민운동 및 건전시민단체 지원 이렇게 해 놓고서 인천시는 국민과 건전한 걸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이 예산은 또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늘었는데요, 전년에 대비하면. 올해 연도 사업보다는 내년도 총예산은 늘었는데 부분 사업들이 요청하신 것보다 조금씩 감액됐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누가 봐도 조금 이상한 느낌이지 않을까요, 아마 비슷한…….

저도 이상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고 공동체협치담당관에 민관협치가 있고요. 시민정책담당관에 민관거버넌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뭔지 좀 해설해 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맡고 있는 소통협력관 부서에 두 부서가 나누고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민정책담당관실은 주민참여, 시민참여를 통한 공론화, 공공갈등 관리, 공론화위원회 이런 부분을 좀 주요하게 맡고 있고요. 내년 초에 업무조정이 일부 있으면 국민운동단체 아까 말씀 주셨던 건전시민사회단체까지를 포함한 업무를 다 시민정책담당관실이 맡으면서 이전에 말했던 거버넌스 시민참여 쪽 이쪽을 더 집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체협치는 공동체 쪽을 주민자치를 주로 해 왔던 곳이고 협치는 새로 민선7기 주요 중점과제인 새로운 협치관계 모색, 공직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시민사회는 어떻게 같이 협치해 나갈 것인가를 주로 새로운 사업유형들을 만들어 나가는 곳들이었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등이 시민정책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주민자치 전환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주요한 사업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동체협치담당관은 풀뿌리자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주가 되겠네요. 시민정책담당관은 광역 차원의 의제나 현안 이런 것들…….

현안과 의제와 계속적인 시민참여와 그것을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참여형 의제를 주로 하게 될 것이고요. 공동체협치는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 기존에 있는 조직과 틀에서 주민자치를 실행하기 위한 기초단위를 지원하는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국민운동 건전단체 이쪽이 광역차원이면 좀 이렇게 이전되는 게 합리적인 집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시하고는 국장님들을 사실 이 자리가 아니면 뵐 수가 없기 때문에 예결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것은 좀 해소를 해야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이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이머가 작동이 안 돼서 거의 20분 가까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잠시만요, 손민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글로벌캠퍼스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상임위의 의결이나 여러 사항들은 존중하면서도 문제는 2020년도 예산안 대비해서 약 48%에 대한 부분들이 삭감해서 그 이유와 그리고 그 사유를 좀 묻고자 합니다. 글로벌캠퍼스 원장님이신, 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장님, 여기 지금 오신 부분에 대해서 사전동의가 있었나요?

어떤 사전동의…….

여기 지금 와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위원님들한테 산업위 위원님들의 그 부분을 다 존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하고 하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앞에 나오셨으니까 이 사항은 좀 듣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뭘 이걸 갖다가 누가 이야기를 했어, 산업위원회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하십시오.

아니, 누가, 누가 했냐고 이걸 갖다가. 누가 산업위원회에서 누가 이행하라고 했냐고요! 말했어요, 우리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정회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왔어요! 위원장 혼자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정회하시죠.

정회 동의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발언을 1분만.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글로벌캠퍼스에 관해서는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이미 다뤘던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국고를 좀 확보, 확보 차원에서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예결위에서 논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결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그 부분은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존수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좀 썰렁한데요. 히터 좀 올려주세요, 추워. 대변인님, 질의 좀 할게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안 보여요.

김은경 대변인 김은경입니다.

우리 대변인님 지금 거기 그 자리 계신 지 얼마나 되셨죠?

김은경 1년 5개월 됐습니다.

이제 업무파악 다 하신 거죠?

김은경 네, 업무파악은 했습니다만.

우리 대변인님은 원래 공무원이 아니셨죠?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혹시 어공하고 늘공하고 들어보셨어요?

김은경 네, 들어봤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선출직 공무원들하고 그리고 또 집행부에 정무직,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분들 어떠한 기한을 정해두고 이런 분들은 어공이라 하고 우리 이 자리에 또 앉아계시는 정식으로 시험을 보셔 가지고 들어오신 정식 공무원들은 공직자분들은 늘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공과 늘공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떠한 일하는 접근과 관련된 부분 말고.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늘공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정년까지 다 채워요. 그리고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든 큰 잘못만 없으면 정년까지는 갑니다. 그런데 우리 어공들은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은 표로 그것을 어떠한 평가를 받고 그리고 지금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아니면 정무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결국은 시장님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시장이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삼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선출직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같이 달라지고 거기서 또 내부에서 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달라지는 게 저분들하고 어공들하고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공들은 항상 늘 겸손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아무리 우리가 지금 예결위 또 행정감사 무슨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저희들이 앉아계신 공직자분들한테 큰소리를 치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항상 또 뒤돌아서면 그들한테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머리 숙이고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게 엄청난 차이예요, 저분들하고. 제가 그래서 감히 우리 김은경 대변인님, 전에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는 부분은 우리 대변인님께서도 절차를 모르시잖아요. 저도 솔직하니 우리 대변인님하고 차 한 잔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김은경 네.

아마 기억이 그럴 거예요, 서로 간에. 하지만 서로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부분의 평가는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대변인님 포함해서 우리 정무직 공무원들 참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은경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대변인실이 예산이 좀 많이 올랐어요. 전년 대비,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몇 프로가 올랐냐면 16점 몇 퍼센티지죠?

김은경 네.

지금 여기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그 사업들이 시정홍보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김은경 네, 맞습니다.

원래 업무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정홍보자료 및 수집 이쪽에서도 상당히 올랐고 특히 신문매체 활용 시정홍보와 관련된 부분이 좀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이게 좀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면 우리 지방지 기자들 많이 시청에 출입하시죠?

김은경 네, 많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느셨죠?

김은경 네.

많이 늘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 늘었어요, 그 기자들 중에서도?

김은경 지금 저희가 상시출입 기자와 그냥 등록만 하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시출입 기자들이 조금 늘고 또 언론사가 늘고 있고요. 등록하는 언론사도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터넷 언론까지 해서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16개 언론사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고비를 집행하는 기준은 첫 번째는 출입을 등록하고 1년 후가 경과된 후부터 저희가 창간이 된 신형광고 등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광고비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홍보를 통해서 홍보비를 주는 게 광고잖아요, 광고비잖아요. 그들한테 지급되는 게요.

김은경 그렇습니다.

결국 그 매체들은 또 그걸로 인해서 일정 부분 수입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죠?

김은경 네.

그런데 올해 이렇게 예산이 올렸는데요. 또 내년에도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전년에도 그랬으니까 올해도 또 그러지 않을까, 항상 해마다 그 기대심리가 있지 않을까요?

김은경 사실 저희가 작년에 23억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고요. 저희가 올해는 본예산 대비해서 6억 3000이고 최종 예산 대비해서는 1억 3000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경에 5억을 더 증액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평년 대비해서는 올해 증액된 예산이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니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 있었던 홍보예산들이 전액 삭감이 되면서 언론사에 대한 전체 홍보예산이 대변인실로 좀 더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최종 1억 3000 증액이 됐고요. 또 저희가 증가된 언론사 수라든가 또는 언론사들이 신문이 지면만으로 홍보하지 않고 최근에는 모바일 버전의 그런 배너광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다각화된 신문의 변화에 저희가 맞춰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 대변인실에서 살림을 잘하시겠지만 증액만, 증액을 시켜놓고 그게 또 너무 과하게 그렇게 운영이 되다 보면, 그래요. 그 누구라도 돈만 많이 주면 어떤 사업이든 다 합니다, 그렇죠. 결국 적은 돈으로 알차게 꾸려나가는 것도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또 과하게 받았지만 그 부분을 나름대로 또 줄여서 절약해서 쓰는 것도 그 능력이고요. 그래서 우리 대변인께서는 저는 충분히 잘 하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보니까 통신 영상기록물과 관련된 기계라든가 TV, 아니, 컴퓨터 매입이 있어요.

김은경 저희가 올해 자산취득을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문 쪽은 저희가 카메라가 내구연한이 2008년 부분이라서 지금 이미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들이 2대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교체하는 것이고요. 카메라와 그 다음에 편집용,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워크스테이션 2대를 교체하는 비용이…….

그것도 알고, 그것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조달가로 매입을 하나요? 구입을 하나요?

김은경 네.

그런데 아마 그 부서에서 일하시는 기술자분들께서는 더 잘 아실 거예요. 이게 꼭 조달가로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원칙인가요? 그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니까 1100만원짜리도 있고 또 카메라 같은 경우는 1억 2000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김은경 그렇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 사양에 맞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인력이 사양에 맞게 본인이 요청하면서 저기하면 조달가는 어쨌든 간에 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그 조달가 나와 있는 부분하고 구입한 부분하고 영수증만 첨부하면 되잖아요, 심의할 때는. 그렇죠?

김은경 네.

그러면 보다, 그 조달가보다도 싸게 보다 좋은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대변인께서 더 잘하시리라 믿고 또 한마디 더, 우려돼서 한마디 더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하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은 우리 시민들의 조그만 혈세, 혈세지만 조금이라도 더 아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계양구에 OBS 사옥으로 지었던 계양방송시설 있잖아요. 지금 이게 1억 3100만원인가요? 아니…….

김은경 잠시만요.

여기 있구나, 2억 8670만…….

김은경 2억 335만 8000원 세웠습니다.

그건 지금 앞으로 방송시설은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김은경 저희가 올해 안에 사업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간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거기가 지상파와 전국 보도채널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사업자를 찾기 위해서 어떠한 임대사업자까지 확대를 해야 임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인천연구원과 지금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조만간 12월 중순쯤 정리가 되면 늦어도 올해 말에 저희가 사업자 공고를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사옥에 대한 부분은 내년 3월 이전에 임대사업자를 찾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물이라는 게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하게 되면 금방 소위 말해서 짧아져요.

김은경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사용 안 하는 것하고 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거기 폐가 돼요.

김은경 그래서 지금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공실로 오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든 간에 대변인실 포함해 갖고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하여간 최대한 빨리 어떠한 시설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대변인님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만할까요?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준비하신 우리 집행부 직원들에게 먼저 고생하셨다는 수고의 말씀드리고요. 일단 몇 가지만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자리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태현입니다.

국장님, 총무과에 관련된 사안인 것 같은데요.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라고 아시죠?

시민생활체육대회는, 명칭이 정확하게 그건가요?

명칭이 인천시민대회인가, 시민체육대회인가 그럴 텐데. 10월에 통상…….

통리장한마음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 시ㆍ도별…….

각 군ㆍ구별로, 각 군ㆍ구 10개 군ㆍ구에서 출연금을 매칭해서 10월에 통합으로 치러지는 시민생활체육대회였는데 그것 혹시 모르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고 저희가 통리장연합회 행사가 있는데…….

그것 아닙니다.

그것 아니에요?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하시는 대회예요. 과장님 계세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은 지금 바빠 가지고…….

답변하실 다른, 안 계신가요?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관계관을 향해) “뭐하는 거야, 지금.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좀 빨리…….

제가 간단히 몇 개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지금 저희…….

천천히 대답해 주십시오.

민선6기 때는 아마 그게 있었나 봐요. 그리고 민선7기 들어와 가지고 그게 이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가 뭐죠? 이게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못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에는 아예 폐지가 지금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그 담당자보고 얘기를 하시라고 좀 해 주세요.

아니요, 저기 앞전 민선6기 때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자생단체들 모여서 그런 행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민선7기 들어오면서 그런 행사는 좀 지양하고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행사 위주로 구성하면서 이제 그 행사가 없어진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담당 소관부서는…….

자치행정과.

예전에는 체육진흥과였는데 그게 민선6기 때부터인가 자치행정과로 바뀌어서 각 10개 군ㆍ구에서 각종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도 안 했습니까?

네, 민선7기 들어오면서 아마 그게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폐지 사유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국장님이 보니까 자세한 내용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민선6기 때에는 이루어지다가 민선7기로 와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보내주시면 내일 제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이렇게 오시라고 그래서 모든 사업은 정책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없앨 때는 더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대상이 일반생활체육동호인들이나 이런 시민들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유를 잘 들어보고 싶은 마음에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건강체육국장님.

건강체육국장입니다. 박규웅입니다.

국장님 지금 장애인체육회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인천광역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예년에 비해서 금액도 좀 이번에 많이 덜 잡힌 것 같고 산출기초를 보니 이게 17개 시ㆍ도에서 웬만큼 다 잡혀져 있는 게 나와 있는데요. 예산을 좀 덜 잡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17개 시ㆍ도에서 가장 적게는 잡았는데 중앙에서 1900만원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 합의할 때 1900만원 내는 것 매칭비만 했고 타시ㆍ도는 아무래도 장애인체전이니까 좀 더 1억에서 3억까지 추가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 재정이 어려울, 어려운 시기에 계속 그냥 매칭, 중앙부처 매칭 정도만 하고 추가로 부담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봤을 때는 조금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 사실 전체적인 예산도 많이 열악하지만 유일하게 이 대회가 한 가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올린 부분 말고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17개 시ㆍ도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저희가. 가장 적고 타시ㆍ도는 4억 3000인데 우리는 총액이 합쳐야 1800만원뿐이 안 되기 때문에 광역시 중에서도 대부분 3억, 2억, 1억 8000까지 가는데 조금 광역시…….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지시죠?

네.

잘 이것은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인지라 한번 질의드렸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관광공사에서 이번에 도서지역 지원센터 만드는 부분 일부조례 제정했잖아요.

해양항공국장 박병근입니다

아, 국장님 쪽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나요?

당초예산에는 안 잡혔고 상임위원회에서 1억 5000 증액됐습니다.

1억 5000 증액 사유는 뭐예요?

이게 도서발전 지원센터를 구성하는 조례는 돼 있었으나 전체 인천시 예산에 불요불급한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좀 밀려서 안 세워졌었는데 상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것은 조례 제정 이외에 예산도 없으면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겠나, 불합리하다 해서 위원님들 요구로 해서 증액됐습니다.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아직, 시작을 아직 안 한 거기 때문에요. 대략 보면 인건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관광공사에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원경비 등등이 포함되겠습니다.

1억 5000이면 기본적으로 그게 준비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혹시 국장님 보여지는지 해서요.

사실은 저희가 한 4억 1000만원 정도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추산을 했었습니다. 인천시 전체의 예산순위에서 밀려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해양항공국에. 행정안전부의 사업도 있고 해수부 사업도 있고요.

일단 1억 이상 사업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서지역 관광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조례는 상임위에서 꼭 필요해서 통과를 시켰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억 5000을 예산을 잡으셨다면 4억, 추계가 4억 1000이 나왔다면 1억 5000이 필요가 있을까요? 사업이라는 것은 아예 그냥 차기연도에 하게끔 완전 단절을 시키든지 아니면 하려면 기본적으로 바탕은 깔아놓고 나중에 행감 때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잘했고 못 했고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매겨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어중간한 것 같아서.

위원님 저희가 사실 이번에 증액시켜주신 1억 5000에 행정안전부의 주민역량강화라는 한 1억 3000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예산으로 도서 특성화 플러스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5400만원, 4500만원 그런 예산을 약간 모자이크 형식으로 모아서 이 사업을 일단 내년에는 진행은 가능합니다만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총액이 세워진다면, 예산부서의 양해하에 세워진다면 그렇다면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 추계에 대한 내용 좀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옹진군이란 이 섬이 아름다운 우리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요. 추계예산 좀 보내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된 관계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료요청이 있어서 자료요청 후에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부평구 풍물제 지원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우리 간부공무원들 다 모여계시니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면 지난번 시정질의드렸던 사회적경제 관련 사회적약자 기업 구매비율 향상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에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지금 거의 다 제정이 돼 가고 있는 막바지 상황인데요. 이게 다 제정이 되면 내년도에는 지금 어떤 한 부서가, 일자리본부에 사회적경제과가 있긴 하지만 한 과가 감당, 담당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 전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해 주셔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 본인들 일처럼 생각하시고 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민경서 위원님께서 공유경제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유경제 관련 부분도 공유차량이라든지 공유자전거 또는 공간을 나눈다든지 서울시 같은, 서울시에 한 구 같은, 금천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도 공유주차장 하는 것을 구하고 민간하고 협약을 해서, 협약을 통해서 공유주차장 확보하는 이런 노력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한 부서가 담당해야 할 일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유경제 관련 부분도 기획조정실에서는 사회적경제 챙기듯이 같이 좀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갑자기.

저희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어디죠? 여성가족국인가요?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지역의 지지를 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마을, 우리가 마을 관련돼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역아동센터가 지지를, 지역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군ㆍ구에서 관리를 할 때 군ㆍ구의회에서 지역아동센터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받습니다. 어떤 의심의 눈초리를 받냐면 후원금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또 거기다 후원금 받아서 어디다 쓰나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항상 받습니다.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활동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그것 관련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부서에서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부서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종사자 처우개선이라 그래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원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만 해도 저희가 177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한 200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제가 그런 문제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프로그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잘 알고요. 좀 특화된 동아리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심의과정에서 그게 반영은 좀 안 됐는데 저희가 계속 환경개선이라든가 프로그램 쪽으로 좀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동아리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본래 취지는 동아리를 지원하는 그런, 동아리를 지원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그 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어떻게 지지를 끌어낼 것인가 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프로그램 지원을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하면서 증ㆍ감액된 사항 중에 문화관광국장님.

문화관광국장 조인권입니다.

참여예산 관련해서 삭감된 내역들 있잖아요. 아라천 문화 한마당이 참여예산 2억이 삭감됐는데 삭감 사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참여예산이기는 한데 기존의 행사와 차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고 그런 이유로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아예 하지 않겠다는 거네, 아라천 문화예술 한마당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네.

지금 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최종의결을 총회로 위임을 했고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가 양해하기로 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상임위에서 예산삭감을 동의해 오셔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억의 딴따라 오케스트라 이것도 참여예산사업인데 3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세요.

상임위 논의과정에 사업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절치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아라천 문화예술 한마당 참여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타 다른 참여예산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참여예산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 금액이 좀 적절치 못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참여예산의 금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참여예산사업들을 조정했습니다.

아라천 문화예술 한마당도 그런 것이죠?

네.

어떤 사업으로 간 것이죠?

지금 참여예산사업, 그 시 계획형 사업으로 아이큐 활성화를 통한 문화수요자 지원사업비가 있고 도란도란 인천배움터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각종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시설제공자의 매칭을 하는 아이큐 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알겠어요, 국장님. 그러면 그 예산에 이 예산을 증액을 해 줬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예산으로 이 사업을 커버한다는 얘기인가요?

그 예산에 지금 말씀드린 추억의 딴따라 예산과 아라천 문화예술 한마당 사업비를 그 예산에 얹었습니다.

아, 그 예산에 그러면 시 계획형 사업의 예산을 증액했다는 얘기로 알면 되죠?

네.

인천실버국악경연대회도 참여예산인데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실버국악경연대회는 이게 그러니까 실버층을 위한 경연대회로 사업을 하기가 사업비 자체가 조금 부족해 보이고 지금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기존에 계속 계양구에서 시행하는 계양산 국악제가 있습니다. 계양산 국악제에 어쨌든 전국적인 경연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니 계양산 국악제에 사업을 포함시켜서 하는 부분이 좋겠다라고 해서 실버국악경연대회는 1000만원을 삭감하고 계양산 국악제 사업 예산을 신규로 증액 요구됐습니다.

그러면 계양산 국악제에 부문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본부장님 인천e음을 활용한 공동체참여활동지원 참여예산도 1억 5000이 삭감이 됐는데요.

일자리본부장 김상섭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도 참여예산이고요. 지역화폐에 본래 영역들 중에 하나가 법정 화폐 말고 다른 것으로 해서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경제를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정책발행이라고 해서 각종 복지사업이라든지 혹은 뭐 그런 유사한 일자리사업들 같은 경우에 법정 화폐 대신에 e음이라고 하는 지역화폐를 지불해서 그게 통용되는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렇게 해서 3억 정도를 참여예산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세워주신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별다른 대안 없이 그냥 1억 5000 삭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 얘기 없이 지금…….

그게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게 그렇게 차별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래서 삭감된 것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냥 순삭감한 것이란 얘기죠?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먼저 여기 자리에 저보다 다 인생선배들이신데 또 정년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 있으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제대 준비 잘하시라고 좀 마지막 예산심의 잘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자료, 저도 힘들어요. 그러면 올해 삭감된 예산들 중심으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일단은 예산안 713쪽에 재직청년을 위한 Dream for 청년통장이 지금 삭감됐어요.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죠?

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제가 일괄로 좀 질문을 드린 다음에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랑 그리고 몇 가지 좀 여쭤볼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부탁드릴게요.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사업이고 이게 삭감이 돼도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재직이 2년 이상 된 청년들에게 3년 동안 일부를 지원해서 1000만원 적금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사업입니다. 연간 한 명당 20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3년간 저희가 640만원을 지원하고 본인이 340만원 그래서 1000만원 만드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한 명에게 지원을 개시하면 3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선7기에서 공약을 하기를 4년간 한 2000명 정도 하겠다. 물론 이게 타시ㆍ도에 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한 인원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또 의견들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게 삭감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새로운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이것 다름이 아니라 저도 아무래도 청년을 대표해서 의회에 들어온 만큼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챙기고 봐야 되는 것들이 있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관련한 소위 말하는 민원이랄까 아니면 우려, 걱정들이 좀 있어 가지고 잘 이 사업들을 챙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포퓰리즘처럼 퍼주기 사업이 아니고 지속성을 갖고, 청년복지라는 게 사실 약간 상반된 개념이긴 하지만 실은 지금 시대에서는 굉장히 또 이런 것들이 사회문제로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비용이 문제는 아니어도 이 사업이 내실 있게 그리고 청년들이 지역 안에 살면서 어떤 이걸로나마 조금의 도움, 이것이 전부는 아니어도 그 사업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 이게 가령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치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이건 좀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목별로 말씀드리면 해외시장 개척지원이랑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이건 같은 카테고리 안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또 6억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증액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은 거북이텃밭 치유학습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거북이텃밭이 뭔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증액이 좀 큰 폭으로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떤 당위성을 갖고서는 증액이 됐는지, 이 지금 질의에 대해서 전부 답변을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본부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시장 개척하고 참가 부분은 예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마는 올해 계속 보신 것처럼 대일본 수출규제라든지 미중 무역분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인천의 수출기업들도 계속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를 드리고자 조금 증액을 한 사업이고요. 실제로 수출을 경험해 보지 않은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한 번 해 보고 나면 손에 잡히는 성과도 많이 있어서 꼭 좀 배려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북이텃밭 치유학습은 도시농업이나 도시텃밭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장애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그런 체험을 함으로써 치유의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은 작년에 조례가 크게 개정이 되면서 기왕에 강화 약쑥한우 관련한 지원이 있었는데 이 조례개정과 더불어서 좀 더 조례개정 취지에 맞춰서 전면적으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증액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북이텃밭은 거북이인 줄 알고 정말 희한한 사업이구나 하고서 여쭤봤었는데, 그러면 PT 준비 좀 해 주세요. 제가 사실은 상임위가 문화복지위원회다 보니까 아마 저희 문복위 예산심사 때나 행감 때는 제가 좀 시각자료를 써 가지고 많이 보셨을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사업들이라는 게 건설 관련한 사업들 그리고 산업 관련한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좀 적당히 협업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이게 예산에, 올해 예산과는 사실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희가 계속 도시재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예전의 도시재생과 지금 하고 있는, 예전에 했던 도시재개발과 현재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뭐가 좀 다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게 문화적 도시재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계속 같은 선상에서 문화와 예술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단순한 축제들 또는 행사들, 일회성 행사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문화라고 접근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사실은 말 그대로 이벤트성이 있는 아니면 예술성이 있는 사업들이겠죠. 그런데 문화라는 측면은 광범위한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지역인들의 삶과 가장 더 밀접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측면들을 단순한 예술이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아무래도 건설교통 이쪽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전체 화면 안 되나요? 전체, 저쪽에 보기를 눌러주시고요, 위에. 그 다음에 보면 전체화면 모드가 밑에 있어요.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눌러, 넘기지 마세요. 이게 지금 뭐 같으세요? 제가 이런 사진 지금 많이 찍고 있어요. 저희가 연말만 되면 시민들의 비난을 받는 게 연말 되면 예산 소진하려고 블록 갈아엎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자료를 받아보긴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무작정 갈아엎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내구연한 그리고 거리, 이런 것들을 잘 또 측정하셔 가지고 그것을 교체하시는 작업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이것 어느 날 밤길에 귀가 중에 보도블록 하나를 찍은 거거든요. 찍으면서 대부분 인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저런 것들이 있으면 시멘트를 그냥 발라버려요. 아니면 시멘트 바르다가 갈아엎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흉물스럽잖아요, 그렇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동네 동네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좀 패어있는 사실은 문화예술회관 광장이에요, 광장. 광장인데 제가 기억한 바로는 저게 지금 한 칠팔 년째 저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칠팔 년째 저러고 있고 그 옆에는 굉장히 흉물스러운 뭐가 이렇게 설치물이 있고 가동이 안 되는 분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예술회관인지 귀신의 집일지 모를 정도로 아주 굉장히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패어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이요. 이것도 많이 보시던 부분이죠. 이 맨홀 있는 데 주변에 블록이 올라와 있고 정비되지 않은 모습들이 있죠. 다음이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것들을 보다가 이런 사업들을 해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 원도심ㆍ구도심 이렇게 하는데 사실 문화예술과랑 건설교통국이랑 굉장히 협업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산업경제위랑. 다음이요. 이게 뭐로 보이세요? 보이세요, 다? 지금 이게 파손된 부위에다가 뭘 붙여놨잖아요, 그렇죠? 저게 어린이들 블록이에요, 블록 그 레○. 또 특정회사를 거론하면 안 되기 때문에, 블록으로. 다음이요. 파손된 부위를 이게 블록으로 한 거예요. 해 가지고 당연히 예산은, 저걸 갈아엎고 수령한 예산 아니면 시멘트보다 훨씬 보기가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더 주목할 부분은, 다음이요. 이게 또 우리는 예전에 벽화 칠하기 했었잖아요. 벽화 칠하기 했는데 그것도 때 타고 아니면 시민들이 너무 불청객처럼 그런 것들에 거부감이 있어서 어느 도시는, 광주인가 어디 도시는 흰색 페인트로 주민들이 다 칠해 버렸거든요, 작품성도 없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왜 남의 집 담벼락에 칠하냐 이러면서. 다음이요. 이런 작은 것들, 다음이요. 그러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실은 아티스트도 있고 시민들도 있고 참여를 하면서 그걸 공감하게 되는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이요, 다음이요. 이런 부분들을, 깨진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말 그대로 재생하는 것들을 다른 방식들을 하는 것들인데 사실 좀 인천 전반에서 이 원도심이나 구도심에서 꼭 저것 하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 조인권 국장님은 너무 많이 들으셔 가지고 저한테 좀, 제가 뭐 띄울 때마다 힘드시대요. 다음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구도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도심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는데 도시재생이 일방적으로 지금 원치 않는 부분들,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헌것들 안에 새것이 그냥 덧칠해져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같이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문화예술 한다고 문화예술 예산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사실. 지원을 말씀드리는 것들도 아니고요. 도시 전체가 바뀔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상력이라는 것들이.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발주를 내고 발주업체도 물론 의견이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 도시와 어울리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들 자체가 통일성 없이 그냥 분절화되어 있는 부분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 제가 자녀 얘기를 많이 하죠. 자녀들이 이 도시 안에서 어떤 생명력을 갖고 상상력을 갖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것이 축제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일부분이잖아요. 살면서 1년 중에 축제와 그걸 느끼는 시간들이 몇 분이나 되겠나요, 이게. 하지만 내가 내 문 밖을 나갔을 때 ‘우리 인천은 참 재미있는 도시다.’를 상상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아까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하고 얘기 나눴던 부분들이 인천애뜰을 산책하면서 저희 아이를 데려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애뜰에 둘이서 와 가지고 놀고 있는데 “아빠 여기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그러니까 우리의 눈높이와 그 아이들의 눈높이 그리고 커가는 아이들, 앞으로 커갈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 도시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정년을 앞두신 분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공무원 생활 더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셔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말했던 청년통장도 잘 해 주셔서 여러 부분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께서 마지막 총평까지 다 해 주시는 것 같은, 수고하셨고요. 유세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우리 인천시 전체 공무원들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건 행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현장에 답이 있고 그리고 11조의 예산을 다루면서 정말 11조라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기업으로 따지면 대기업입니다. 그 부분에 여러분들은 임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사업가의 정신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10원 한 푼, 시민들의 혈세에 대한 부분들이 알뜰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구의 의원이지만 물론 인천시 의원으로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번에는 계양구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겠어요. 앞서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같이 예결위에 계시는 유세움 위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계양산 국악제 지원 부분을 계양구에서 계획적으로 해서 작년에는 아주 성황리에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잘 치렀고요. 이런 상황인데 7월부터 예산을 보조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과감히 시에서는 예산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12월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1억을 편성을 해 줬어요. 계양구에서는 1억 8000을 세워달라고 했었는데 사실상 우리 시에서는 군ㆍ구 간의 형평성을 이유로 미편성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계양산 국악제는 군ㆍ구, 시 대회가 아니고 전국대회거든요. 전국대회고 기대효과를 보면 지역의 대표축제로 육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과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계양의 도시브랜드를 알리고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고 계양산을 찾는 관객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제공하는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거든요. 사실상 계양산을 찾는 사람들이 1년에 500만명 정도가 계양산을 찾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국대회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ㆍ구 간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시에서 미편성을 했는데 문화관광국장님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인권입니다. 김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양산 국악제가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기존에 시 집행부 예산편성에서 빠졌던 이유는 시가 직접 하는 축제ㆍ행사사업 이외에 군ㆍ구에서 주최가 돼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ㆍ구 주최의 사업들이 어떤 행사는 지원이 되고 어떤 행사는 지원이 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예산편성 요구를 못 했다가 지난 상임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양산 국악제의 의의나 취지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져서 증액 요구가 됐었고 상임위 답변 시에 제가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각 군ㆍ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축제나 행사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별도의 기준이나 원칙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군ㆍ구에서 시행하는 축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나 아니면 지원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군ㆍ구, 시라고 하는데 전국대회고 또 계양산 하면 인천의 진산으로서 인천 모든 시민들이 찾는 곳이고 또 인접 지역까지 찾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ㆍ구로 보지 말고 인천의 트레이드마크 진산이니까 그렇게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상 계양구는 전형적인 원도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 실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예산을 편성하거나 보조금을 줄 때는 지역의 현안과 특성에 맞게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하고 보조금도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보다는 넓은 틀에서 인천 전반적인 저기로 봐 주시고 군ㆍ구라는 내용을 첨가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감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문화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참고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우리 아름다운 지역을 이끌어가는 부평풍물제 축제 지원현황을 제가 살펴봤어요. 계속 여기도 국비와 시비로서 행사를 진행해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를 더 해야 될 상황인데 사실상 양궁대회를 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양궁대회는 우리 지역 계양구에 있지만 아시안게임 때 양궁장을 지어서 전국대회를 작년에, 올해 치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3000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이번에도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ㆍ구라는 그런 취지에서 배제를 시켰던 것 같은데 우리 양궁대회에 관련된 국장님이?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말씀 좀 한번 해 보시죠.

계양구에서 계양구 구청장배 양궁대회, 전국대회를 하겠다고 요청이 왔는데요. 일단 아까 문화관광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구 단위 자체 계획해 가지고 전국대회 하지만 계양구청장배에 시비 지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지원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 구청장배 이렇게 지원한다면 각 구청에서 구청장배 다 하는데 전국대회 명분으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 단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정한 지역 명칭으로 해야지 이렇게 계양구청장배에 예산 반영 안 한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랬잖아요. 예산편성과 보조금 그런 부분은 지역마다 형평성에 맞게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으로 가야지 더군다나 계양구에서 양궁대회는 전국대회고 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경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계양구가 잘 살면 굳이 뭣 하러 시한테 보조금 좀 달라고 하겠어요, 계양구 예산으로 다 하지. 어려운 환경여건에 있으니까 시한테 보조금 좀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린벨트가 50%나 되고 예산이 없는 가난한 구니까 시에서 그것도 못 해 준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조금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추가로 첨언만 하나…….

추가 첨언에 대한 부분들 손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손민호 위원님께서 부가설명을 하신대요.

건강체육국장님 지금 양궁대회 얘기하셨잖아요?

네.

지금 미추홀기 사격대회도 지원하시죠, 시에서?

네, 미추홀기 사격대회는 4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추홀기 사격대회와 계양구청장기 양궁대회의 차이점은 뭔가요?

지금 명칭에서 보다시피 미추홀기는 인천시를 대표하면서 구청에서 개최하지만 실제는 구청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인천의 지명을 나타나면서 전국대회고 계양구는 단순하게 계양구청장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것 계양구에 질의를 했더니 계양산기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명칭을 바꾸면 좀 가능한 건가요?

그것은…….

제가 질의를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계양산기로 바꾸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미추홀구랑 같이 전국대회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미추홀구의 사격대회는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지, 남구에서 명칭이 그렇지 그전부터 명칭이 바뀌기 전부터 미추홀구 사격대회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건의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유류단가가 전국 17개 시ㆍ도 다 다르죠? 유류단가가 전국 17개 시ㆍ도가 단가가 다릅니다.

네.

알고 계시죠,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지금 알았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예산편성기준에 안 나와 있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거기 나와 있어요. 유류단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 468페이지 보면 단가가 다 달라요. 저도 처음에는 아,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청도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거기 지금 가져오셨는데 인천이 지금 1369원이죠, 휘발유가?

네.

그런데 제가 단가를 따지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교육청을 예산심사하다 보니까 교육청도 인천이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은 또 달라요. 그래서 뭘 건의하고자 하냐면 이것은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누군가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일관되게 해야 되지 않겠냐. 금액을 떠나서 인천교육청도 인천이고 시청도 인천인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나. 본 위원도 사실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제가 책자를 두 개 비교해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인천은 휘발유 기준으로 볼 때 인천은 1369원이고 교육청이 표준단가는 1490원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참고하시고 누군가는 이걸 아마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것까지는 누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기회에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본 위원이 아까도 모두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예산안에 있는 것 잘못 표기된 것 다 수정하셔야죠? 다 잘못 편성된 것 수정하셔야죠?

저희들이 확실하게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겠고요. 다만…….

그렇죠, 확실히 잘못된 것만 고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들 중에 불가피하게 달리 돼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기직이라든지 공무원의 명절휴가비가 월 봉급의 60% 맞죠?

제가 몇 프로인지는…….

60%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잘 맞게 편성한 부서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고 그래요. 일례를 들면 613쪽에 보면 그 무기직 명절휴가비를 산출을 잘못했더라고요, 이것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몇 가지만 확인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직 명절휴가비 관련해서 말씀드릴까요?

네.

무기계약직들 명절휴가비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파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방노동청에서 어떤 구체적인 게 오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까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파트에서, 인사파트에서 전체적으로 기준 이런 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양해해 주시면 추경 등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명절휴가비는, 제가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관련 규정을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60%가 맞고요. 노동청 관계없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공무원은 60%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여기 전부 다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잘못된 부분은 몇 가지 제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927페이지 직급보조비도 다 오류가 돼 있으니까 뒤에서 계시는 분들은 체크해 주시고요. 직급보조비가 많이 잘못됐습니다, 932쪽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PC 구입이 있는데 그 PC가 개인당 우리 시의 기준서를 보면 124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개인 PC가.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200만원 되는 것도 있고 240만원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도시균형계획과 105페이지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건데 1033페이지 일ㆍ숙직비 보면 날짜가 잘못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고쳐주시고 또 우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부임이 있는데요. 단가도 틀렸어요, 140쪽에. 또 1057페이지 보면 간부용 책상하고 직원용 책상이 단가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죠?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 했지만 사이즈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를 거라고…….

저는 이것 기준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기준에 의해 사야지 혼동이 안 오잖아요.

위원님 제가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단가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저는 이 기준대로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맞춘 데가 많아요. 그런데 안 맞춘 데를 맞추자 이 말씀입니다.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1106페이지 소방행정과 본부장님 계시죠? 차량임차비가 있어요, 기준에.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기준에 40만원씩 돼 있는데요. 40만원씩 편성이 잘 돼 있는 데도 있고 또 달리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기준에 똑같이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또 119 종합상황실이 있어요, 본부장님. 거기가 1139페이지인데요. 거기도 PC단가가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에 맞춰서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업무추진비가 인원에 맞춰서 편성하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건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산실에서는 그런 것 정리해서 다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맞춰서 하는 데만 바보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불이익 받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맞춘 데를 존중해서 다 그런 것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근수당 가산금이 15년, 20년 있는데 11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11만원짜리는 없단 말이에요. 제가 내용을 보니 8만원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건수가 많으니까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기초부터 잘 정리를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하시고 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청에서는 비쌀 때 산출한 거고요. 시의 것은 쌀 때 산출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을…….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 전체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일단 단가들이 들쑥날쑥하고 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수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유가단가라든지 차량에 대한 단가라든지 컴퓨터에 대한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단가들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참고자료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간 집어넣지 마요. 우리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장님.

시간을 그러면…….

저 질의 마치시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 마친 이후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고존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69페이지요. 재산관리 담당부서인데요. 시유재산 매각수익금이 711억원이에요. 이게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네.

왜 줄었어요?

지금 전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재산매각이 있었습니다. 6ㆍ8공구에서 대규모 재산매각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재산매각이 없고 올해 매각했던 것들에 대한 분납금 들어오는 부분들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소규모 재산 일부 매각하는 것하고…….

그러면 711억원이라고 하는 매각된 토지들은 어떤 토지들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A10부지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약 500억에서 60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소규모 재산매각에 대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역서를 봤어요, 조금. 그랬더니 아시아경기 제척부지 있잖아요. 거기들도 지금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학동이라든가 선학아시아경기장하고 남동경기장하고 송도6공구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계양구에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양구는 아직 매각이 안 된 건가요?

네, 계양구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직 매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부지는 어떻게 활용해요, 그냥 도시공사에서 알아서 활용하는 건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결사항으로 보면 계양구에서 매입을 안 할 때는 도시공사에 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방침을 결정을 해서 의회와 상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 출자했는데 계양구에서 공원화시켜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계양구에서 그냥 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냥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아시안게임 제척부지는 3개 구에 공통사항으로 걸려있습니다. 3개 구에 공통으로 매각의사를 타진을 했고요. 2개 구에서…….

저도 그 절차는 알고 있었어요.

2개 구에서는 시가 제시한 10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계양구에 특별히 특혜를 주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계양구에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시의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각 군ㆍ구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어느 구는 그 어려운 부분을 헤쳐나가면서까지 비용을 지불하면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어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심의하실 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구에서도 시에 요청을 하는 것이 있지만 시도 구에 요청을 하는 것이 있고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구와 안 하는 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부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진행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252페이지요.

네, 위원님.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부분 질의 좀 드릴게요. 저 개인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부분 취지나 목적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2010년도에 지역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역할도 했었고요. 그런데 전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부분, 특히 운영센터와 관련된 부분들 지금 참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 단체회원들이 많이 그쪽에 대거 진출하면서까지 또 거기서 들리는 얘기들은 어떤 식으로는 개인 돈 활용하듯이, 자기들 돈, 어떤 조직의 돈 활용하듯이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난 또 비판적인 그런 말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에 집행부에서는 그런 얘기들 들으셨어요?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의견들이 있고 그 내용은 국회의 국정감사장에서도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시는 일단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가 많이 들어와서 했다는 부분이라든지 또 그것 이외에도 주민참여와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참여에서 결정된 것을 그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좀 공정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힌, 올라온 예산들이 총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시나요?

저희가 예산안에 제출했던 주민참여예산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1건에 299억원을 시 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299억에는 미세먼지 차단 숲 예산이 오륙십 억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시비로 약 239억원 정도가 편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인천시, 특히 같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서로들 간에 나름대로 논쟁거리고 또 참 보기 안 좋은 모습들이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은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부분도 똑같고요.

네, 위원님 저희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고 저희가 학습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국에서 가장 좋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ㆍ국별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을 받아 봤는데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오늘 질의하고 또 추가질의는 내일 시간이 할애된다면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올해도 예산편성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취소가 된 사안인데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 담당하고 있는 산업정책관이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님 나오시기 전에, 나오시고요. 그 이전에 하나만 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관님께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을 보니까 마을공동체나 주민참여 연계형 마을공동체 강화나 이게 선진국형 정책으로 우리 인천도 많이 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교육청 예산만 해도 한 43억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시작단계인 것 같아요, 용역비나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을 잘 협력관님한테 들어보니까. 이 부분 정말 중요한 정책으로 보여져서 앞으로 예산도 예산이지만 집중력 있게 좀 외형을 잘 잡아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올해 참여예산으로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저희도 앞서까지 한 3억 정도로 준비해 왔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었는데요. 여러 종류로 다양하게 올해부터 더 다각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서 연초에 잘 계획 잡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좋게 사업 발판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업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산업정책관 구영모입니다. 아시겠지만 요즘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하고 이런 것들이 증폭되기 때문에 시민하고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참여형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런 연예인이라든가 불러서 행사 공연도 하고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반려동물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이 같이 어떤 행사를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게 1회인가요, 처음?

올해도 사실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아, 그러면 사실상 내년이 1회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반려동물 인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인천에도 시민들이 상당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계획성 있게 잘 세워졌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 또 예결위를 진행하니까 내일 세부 사업내용 좀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국 국장님, 지금 1억 이상 사업 중에 1억 8000 정도 들어가는데 아동복지시설 아동기술교육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이것 어떤 기술교육비에 대한 내용이죠?

지금 저희가 아동양육시설이라든가 그룹홈이라든가 가정 위탁하는 아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고등학생 중에서 공부보다는 전문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사회로 나갔을 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취업 관련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안학교에 대한 의미도 좀 부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라든가 미용이라든가 이런 필요로 하는 컴퓨터라든가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억 이상 사업에 대한 부분이 꽤 많다 보니까 내일 또 시간이 할애된다면 몇 군데 더 질의하도록 하고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내일 충분한 시간드리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지금 강화의 6차산업 현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농축산과 과장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아까 하셨던 산업정책관이 직접 주관하시니까.

아, 그래요? 그렇구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면서 농촌 민박 서비스에 대한 안전교육에 대한 예산이 지금 있죠, 국ㆍ시비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산업정책관 구영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에 대해서 국ㆍ시비로 내려온 것은 있죠?

네.

이 용도가 뭐죠?

그것은 농촌의, 농가의 어떤 소득보장하고 자발적인 생활하기 위해서 민박을 경영하는 분들에게 국ㆍ시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강화 6차산업 현황은 어때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자료로 대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첨부해 주시고 혹시 농어촌 민박 활성화에 대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게 구성된 게 있는가요?

그 부분도 제가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6차산업이라는 것은 생산ㆍ가공해서 유통ㆍ판매까지 형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쪽에 계신 분들이 민박협회나 이런 데에서도 자기네 정보와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정주여건, 외부에서 와 있는 사람들이 정주하게 되면 정보가 많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네 홈페이지도 작성하고 이런 구축비용이 들어가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외적으로 홍보도 되고 서로 간의 정보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정부 6차산업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통협력관님.

소통협력관입니다.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올 10월에 뭐 행사하는 것 있어요?

농촌박람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됐죠?

여러 행사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던, 저희 내부에서 삭감됐던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면 지금 그 행사가 저희 부서별 의견 내에서 인천지역에 맞냐, 안 맞냐 논의가 있었다가 현재 저희 시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에는 빠져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새마을, 요새 적수사태도 봉사도 많이 했고 더군다나 도농직거래장터하고 전국적으로 특히 인천의 농산물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 기획행정위 위원장님께서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했는데 이 문제 건에 대해서 한번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예산 다시 부활시켜 주시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꾸 너무나 적은 예산들이 눈에 보이네요. 아까 반려동물 축제 얘기, 질의 서정호 위원님께서 잠깐 하셨었는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표준화지침 마련 이게 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된 건데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전문가 자문 및 연구용역 실시, 공개토론회 개최 이게 사실 1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누구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농축산유통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나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들어가시지 말라고 할 걸 괜히 왔다 갔다 하시게 했네요.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당장 이것 예산 세우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마이크 켜시고요, 소개하세요.

472페이지입니다.

산업정책관 구영모입니다. 이 사업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필요한 중성화수술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요, 지침서 마련이요. 지침서 마련. 수술비 지원은 봤고요. 저도 캣맘들을 봤었는데 저는 캣맘들을 만날 때 이분들이 중성화를 반대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우려를 갖고 봤는데 되게 공생의 방법을 고민하시더라…….

중성화사업 표준지침서 마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한 표준지침서를 만들어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게 1000만원으로 가능해요?

이것은 표준지침서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하고 연구용역 실시비하고 또 공개토론회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침서를 만들면 제작을 해서 또 배포를 해야 될 거잖아요.

네, 이 비용은 전문가 자문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비용 300만원 그리고…….

연구용역 300이요?

네, 그리고 공개토론회를 하는 것에 대한 비용 700만원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된 겁니다.

이게 원래 참여예산의 일반참여로 들어온 거죠?

네.

이게 원래 이런 액수였어요? 1000만원이었어요, 원래? 원래 제안됐을 때?

네, 원래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이렇게 동물복지위원회가 인천시에 열리는 거잖아요. 위원회에서도 이것 같이 논의해 보셔서 사실 저는 1000만원 가지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은데 물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좋겠지만 동물복지위원회 회의 통해서라도 조금 더 필요하다면 이 사업명이 들어간 이상 다시 나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준지침서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면 추경에서라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번 나오시게 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 내년에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조정이 됐네요. 어떻게 하실 거세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시 또 검토를 하면서 당초에는, 원래 당초에 여러 가지 부침을 겪게 되는데 예산과정에서 당초에 저희가 2억으로 용역범위를 정해서 하려 그러다가 기왕에 처음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하기 위한 토대로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용역 심의과정에서 3억으로 1억 증액이 됐던 사안인데 또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해서 한번 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의견도 또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결위에서 심의ㆍ의결이 되는 대로 과업범위를 조금 조정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시계획형 여성 분야에서도 여성노동에 관련된 연구용역 이 부분들이 사실 제기가 됐었고, 제안이 됐었고 왜냐하면 노동 관련해서는 한 번도 인천시에 연구용역이 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의 형태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다양하고 청년노동이 다르고 청소년노동이 다르고 여성노동이 다르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사실은 직급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노조가 있고 교사노조가 있고 이래서 되게 다양한 부분들이 노동의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냥 노동만 했어도 사실 3억이나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 이렇게 다양한 노동이 들어가려면 사실은 1억 갖고는 저는 이 연구용역이 과연…….

2억.

네, 2억. 이것 되게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같이 산업위에서 논의는 하겠지만 노동인권가가 처음으로 생긴 거고 그런 만큼 그것에 맞출 수 있는 제도들,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것을 벤치마킹하더라도 이게 빨리 진전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구용역 해서 1년 걸리고 이게 진행이 되려면 그 다음 해에나 노동 관련된 사업들이 조금 더 추진이 될 수 있을 텐데 염원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고 거기서 소외되는 노동들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볼 게 아니라 여기를 봐야 되는 건가요?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부분들 이번 차제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연구용역 할 곳 찾기도 사실 쉽지 않을 텐데 한국노동정책연구원 정도나 되어야지 아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하실 때도 주의 깊게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은 구마다 하나가 아니라 원래 동마다 하나씩 하게끔 돼 있는 거죠? 우리 다 같이 반성하자는 차원에서 사실은 청소년문화의 집 현황 요청을 했었고요. 마을만들기 예산이나 공동체 이런 예산들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인천시교육청에도 마을교육공동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동마다 사실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다라면 그곳이 마을공동체의 거점이 될 수가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통의 과제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마음 같아서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동마다 청소년문화의 집 만드시고 싶겠지만 그게 우리 재정여건상 허락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 자료요청드렸던 거였고요.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저출산대책 관련해서는 82년생 김지영 보셨죠? 보신 분들 많으시죠? 저출산극복 지역네트워크에 82년생 김지영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야 저는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에서 과제가 찾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출산ㆍ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공통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지만 당사자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도 30대 여성공무원이 계시면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거고 60대, 50대 공무원들이 계시면 또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궁금해서 사실은 이 자료요청을 받은 거였는데 개선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라는 것이 워낙에 있으니까 이 저출산 문제가 사실은 아까 노동기본계획 말씀드리면서도 여성노동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이게 임금시장과 또 연결되지 않으면 애 낳아라, 낳아라 한다고 해서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를 낳을 수 있는 여건 그것이 여성에게 독박이 되지 않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져야지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는지를 제가 교육상임위다 보니까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료요청해서 예산과는 직결되지 않는 문제지만 정책을 그렇게 펼쳐주시길 바라면서 당부의 말씀 차원으로 드렸습니다. 제출받은 나머지 자료들은 내일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고 이어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