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형선 의원 발언

제28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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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7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27일 시작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이 마지막 일정이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피곤함을 잊고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부서와 환경관리센터 소관 4개부서, 산단녹지센터 소관 4개부서에 대하여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고 정책질의감사가 끝나면 강평이 있겠습니다. 1. 정책질의 감사 -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내년도에 운영이 가능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내년도에 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을 보니까 수영장이라든지 각종 시설이 전부 낡아서 공사 기준에 못 미쳐서 하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뭐가 있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안전시설하고 주민편의시설이 좀 많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물놀이장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많은 물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어린이 풀장 3개정도만 약 한 달 정도 운영을 하게 되면 상수원 가지고도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대형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형관정도 장기적으로 하나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간투자자가 거기에다가 민간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또 그에 따른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대형관정이라고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 공급용수가 2,400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인풀장까지 다 가동했을 경우 하루 1,200톤이 소요돼요. 그것을 다 채웠을 경우에는 농민들이 바로 피해를 볼 것 아니에요. 더구나 갈수기에.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상수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봉강주민들...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봉강주민들. 그런데 어린이 풀장만 오픈한다고 했는데, 또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하수도 오염.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는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막연하게 지하수만 개발한다, 시험 개발 해봤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수영장하고 600m 정도 떨어진 곳에 농가들이 이용하는 대형관정이 있는데 그 관정이 착공된 지가 아마 20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 봤는데 지하수 자체가 오염이 된 것인지, 아니면 관이 오염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왜 이것을 묻고 싶으냐면, 대장균이 오염된 그런 물을 가지고 아이들 풀장을 못 만들잖아요. 20년 전에 지하수 개발한 것 가지고 풀장 운영하겠다, 그렇게 무책임한 생각이 어디 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수질검사를 하게 된 것은 그 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관정을 파게 되면 과연 수질이 어떤 상태인가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관정을 미리 수질검사를 한번 참고로 해 본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럼 내년 여름에 활용할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전에 테스트를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정 파가지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관정은 저희들이 내년에 당장 팔 수가 없습니다.

송재천위원

내년에는 시행이 안 되고 일단 수돗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송재천위원

어린이 풀장만 가동했을 때 하루 소요량이 얼마나 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3개 풀장 정도 채우려면 230톤 정도 필요합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봉강 주민들 식수나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어요? 230톤이면?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야간에 담수를, 물을 채우고 또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사용 안 하는 시기에 물을 좀 채우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여름에는 생활용수를 많이 사용하죠. 그것도 허술해요. 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하는 것도 그냥 대충 230톤 주민들, 야간에 받고, 또 주민들 절약하도록 한다는데 여름엔 주민들이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이것도 계획 자체가 허술하고 그 다음에 수영장 바닥이라든지 벽면이라든지 전부 지금 하자가 많이 걸려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년 개장이 된다고 하면 제일 더울 때 아마 7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한 달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개장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 달 전부터 하자보수도 시키고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를 시킬 것도 많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하자보수는 지금, 하자보수 기간 내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기간이 끝났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기간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수목 하자보수도 금년 6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금년 6월이면 수목식재 시기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내년 봄에 해 달라,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수목보다 당장 급한 게 욕탕 내 수영장 풀장 내 시설이 완비가 되어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 제일 중요시 하는 게 어린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인들처럼 대충해서 오픈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런 준비하는 절차,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운영목표가 딱 나오면 거기에 맞는 시설, 물, 안전요원. 이런 게 전부 계획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아직 막연하게 내년에 오픈한다, 그런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업체에서, 시공업체가 하자보수 한다고 전제하더라도 농업지원과에서 실제 운영자가 내년에 투자될 돈이 얼마나 돼요?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년 예산으로 1억 3,000만 원정도 예산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송재천위원

1억 3,000 내용은 뭐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공공요금, 수도세, 전기세 이런 것. 또 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수용비 이런 것 해서 1억 3,000정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송재천위원

1억 3,000가지고 부족한 것 아니에요? 한 2억 가까이 추정해 보니까 나오던데. 공무직이 거기 몇 명 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2명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것만 해도... 그건 인건비로 들어갑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공무직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송재천위원

운영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 같고, 그 다음 어린이 풀장은 광양시 땅이니까 별 문제없는데 저 쪽에 오토캠핑장은 농어촌공사 땅이죠? 그럼 그것을 우리가 활용했을 때 농어촌공사에 임대료 요구할 것 같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임대료를 저희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지급하도록 어디 규정이 되어 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건설과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계약 당시에 임대료 문제 명시가...

송재천위원

그런데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시작은 농어촌공사에서 시작해서 자기는 빠져버리고 광양시가 투자해서 이용하니까 임대료 받아먹는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이거 지금 누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검토 안하고 있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임대료는 안 주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야 한다면 저희 농업지원과에서 검토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송재천위원

검토를 해야죠. 그래서 이런 것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자기들이 불쏘시개가 되어 가지고, 또 불은 왜 우리가 끄느냐... 그래서 면제 방법도 검토를,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농업지원과에 칭찬 한 마디 할 것은 농촌테마공원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사항들, 상세하게 정리한 것은 잘 했어요. 정리만 하면 뭐해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향후 계획이 더 중요하니까 철저하게 세워서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하이텍고등학교 유리온실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7년도에 유리온실 및 그린인테리어 개·보수비가 2억 6,000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17년도 사업이요?

이형선위원

아니, 유리온실하고 그린인테리어 개·보수로 2억 6,100만 원정도가 지출이 됐더라고요. 17년도에. 18년도에 2동을 해 주잖아요. 이것은 학교에서 원해서 해 주시려는 거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17년도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형선위원

아니요. 19년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실업계 고등학교 실습장 개·보수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초에, 그것은 100% 국비 공모사업인데 공모해서 4억 7,500만원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이텍고등학교로 사업비를 전액 주면서 교육청에서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하고 학교 자체에서 건물을 짓는데 50평 유리온실 2동 하고, 100평 짓고 안에 내부시설. 그런 것을 해서 하이텍고등학교를 지을 겁니다. 지어가지고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면서 학생들이 실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그 전에 유리온실이 몇 개인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지금 오래 돼서 낡아서 그것은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짓는 겁니다.

이형선위원

철거를 합니까? 17년도에 2억 6,000이나 투자를 해서 개·보수를 했는데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17년도에 2억 6,000 지원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유리온실 때문에 지금 농업계 쪽으로 취업률이 현저히 떨어진 것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