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창욱 의원 발언

제312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5

회의 전체 보기 1448턴

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교육감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빠듯한 일정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안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우수인재 양성 등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8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영수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2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자세하게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의 경우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함께 공감하며 경북의 아이들이 삶의 힘을 키워 갈 수 있도록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북교육이…

병직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사업예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황병직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기를 발언하셨는데 여러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욱

김진욱위원

위원장님,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2019년 현재까지 도교육청에서 방치되고 있는 폐교 현황,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관사 현황을 자료 요구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정원 20인 이하 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 정원 15인 이하 학교 현황, 그리고 이 학교에 대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설비 투자 현황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진욱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내용 다 적어 놓으셨습니까? 이것은 오전 중에 자료를 전 위원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자료 요구하셔도 관계없으니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직

황병직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도교육청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 전에 부교육감님 참석 안 하셨지요? 어떻게 예산 심사하는 심사실에 일반직원,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들어와서 예산 심사하는 위원한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잘 반영해 달라는 부탁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의정활동 12년 동안에, 어떻게 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또 도교육청 정책사업 예산으로 반드시 필요해서 직원들이 위원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반영해 달라는 부탁은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되지요. 김용국 교육국장님.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저는 외람되게 부교육감님을 아직, 본회의장에서 두 번인가 봤어요. 오늘도 못 뵙고. (나기보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로 인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됐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기이 편성된 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이 지금 177억입니다, 그렇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결국 177억 원의 예산은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저, 마이크에…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마이크 켰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렇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때 의결은 부결이 아니고 보류로 이렇게 결정이 났었는데 충분히 집행부와 의회가 사전 소통과 교감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교육국장님.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의안 심사는 수정·보류·부결, 동의안은 동의·부동의 가부의 결정만 짓기 때문에 보류가 갖는 의미는 다음 회기 내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뒀지만 현재 시점으로 보면 예산 심사를 하는 오늘,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이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부결이에요, 부결.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뭐 보류예요?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대로 의회와의 소통, 또 뭐라 그랬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소통, 공감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병직

황병직위원

소통, 공감.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설명 부족.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도교육청의 간부님들을 비롯한 공무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 아시는 분 몇 명이나 계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것 소통 부족 아닙니까? 그런 소통, 집행부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서 3백만 도민의 피 같은 혈세 177억 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도교육청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책임입니다. 교육국장님.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위원님의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우리 예결위원회가 시작된 지가 벌써 꽤 여러 날이 지났는데 도교육청의 부교육감, 그게 부교육감님을 제가 만나고 안 만나고를 떠나서 이 자체가 소통의 부족이라니까, 소통의 부족이요. 부교육감님이 오셔서 사전 설명을 잘 하시고 소통을, 더 원만한 소통을 하시고 공감대를 만들고 필요성을, 당위성을 설명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표에 보면 이자수입이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약 8억 16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감된 이유가 뭐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19년 1월 1일 현재 정기예금 금리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예금 금리가 조금 내렸습니다. 내렸고 정기예금 이율이 전체적으로 하락할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집행을 당겨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율 하락,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확보된, 확정된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한 예금기간이 짧음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추계하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17개 광역시가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

병직

황병직위원

다 똑같지요? 전국이 조기집행이라든지 이자율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만 예금 이자가 낮은 것은 아니니까. 그와 관련해서 전국 교육청별 ’18년 이자수입이 평균 1.32%입니다. 그런데 경북은 0.93%예요.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도 지역의 평균이 1.22%임을 감안해도 경북의 이자수입은 지나치게 낮다. 이것은 결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108조에 근거해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해 유휴자금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이유다. 지금 경기악화로 인한 세외수입이 날이 가면 갈수록 줄고 재정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자체수입인 주요 이자수입이 추계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유휴자금 관리를 매우 못 한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앞으로는 자금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단기적으로라도 예금이자율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조기집행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경상북도가 조기집행률은 매우 높아요. 그런데 매년 예산 불용액 금액은 전국에서 굉장히 높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난 뒤에 조기에 국가, 정부시책 평가에 따라서 조기집행만 집중적으로 예산 관리를 하시다가 그게 끝나면 편성된 예산들의 사업별 예산 집행에 소홀하다는 얘기예요. 불용액을 보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불용액을 보면. 불용액이 어떻게 이렇게 높게 나옵니까, 3년간?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위원님,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불용액을 완전히 낮추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것은 계획이지요. 그 계획대로 될지, 지금 제가 봤을 때 경상북도교육청의 간부님들이나 전체적으로 공무원분들의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는 그 계획은 물거품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경상북도교육청의 매년 높은 이월액 비율을 보면 2016년도에 8.2%에서 2017년 8.23%, 2018년 9.87%로 매년 높아집니다. 집행잔액 비율도 2016년도에는 2.7%, 2017년도에는 1.77%, 2018년도에는 3.48%로 이것은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재정운용을,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지 못해서 주요 수입인 이자수입도 감되고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교육복지과, 주요사업 설명서 80페이지 있지요? 교직단체관리 찾으셨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2019년도 예산에 4102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2020년도에는 1억 158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게 예산 증가액이 7400 정도의, 180%입니다. 맞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렇게 급격히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원노조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교원노조가 자기들 사무실을 구해서 나갈 때 사무실 원상복구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 1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사무실 원상복구비용이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자교조 사무실 임대료로 720만 원이 확보되었고 그다음에 교원노조가 법적지위를 회복할 경우에,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법적지위를 확보할 시에 사무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25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3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국장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보면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는 제공입니다. 최소한의 규모가 몇 평이에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지금 현재 시에서 보통 얻을 수 있는 규모가, 임대료가 보통 한 월 2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병직

황병직위원

금액을 말씀, 제가 금액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무실 규모, 방금 말씀드렸던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는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임대료의 250만 원 상당하는 사무소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최소 얼마 정도가 되는지는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나중에 보고하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서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인하고 예산을 계상하셔서 의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하셔야 되지요.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교직단체관리 기타사항 있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보면 관계법이 제81조제4항으로 되어 있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제4호입니다, 4호, 4항이 아니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죄송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기본적으로 경상북도의회에 예산 심사를 요구하기, 심의·의결을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공문조차도 오기를 해서 내는 경상북도교육청의 현주소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내용대로 최소한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하지 않고 월 250만 원 상당하는 사무실을 제공하겠다고 사무실 임대료를 계상해서 요구한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교조 지금 우리 조합원 수가 몇 명 되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자교조 조합원 수는 매우 숫자가 적습니다. 10명 미만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10명 미만인데 이런 사무실의, 사무실 규모가 얼마인지.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본 질의는 이렇게 마치면서 마무리하면 교육청과 예산 심사나 업무와 관계돼서 이렇게 기회가 없어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말이 됩니까? 공유재산 관리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해서 편성된 예산 약 170억 원 예산이 사장돼야 되고 이자수입이 재정운용을 잘못해서, 유휴자금 운용을 잘못해서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8억 원이나 감소되도록 추계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이게 경상북도 어린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행복한 경북… 교육감님의 캐치 프레이즈 뭐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삶의 질을 키우는,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경북교육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경북교육. 그게 달성되고 이루어지려면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내용들이 전혀 지적사항이 안 나와야 돼요. 추후 나머지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영

안희영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경북의 교육을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입이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13.5%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제세공과금이나 필요 경비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 경북교육청 소속 학교법인들이 대부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영세법인이다 보니까 법정부담금 납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수익이 나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학생 수가 적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아닙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수익용 기본재산이 따로 있는데요. 요즘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골이나 촌의 임대도 안 나가는 그런 재산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팔아서 예금이자로 해서 수익을 올리도록 권장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재산은 있는데 재산에서 수입이 고정적으로 안 나오는 그 부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사립학교별 학생 수와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퍼센티지를,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 문제도 오후에 자료를 받아 보고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법정분담금 납입률이 13.5%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받아 보고 오후에 다시 한번 더 추가질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그다음에 작년도에 재정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들이 올해 다시 증액이 돼서 계상된 이유는 뭡니까? 이것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어느 분이 대답하셔야 됩니까? 집행률이 50% 미만인데도 내년도 사업에 증액돼서 계상됐어요. 이것 누구한테, 누가 대답하시는 것인가? 제가 교육청…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이 저희들이…

희영

안희영위원

어떤 사업들은 집행률이 0%, 하나도 안 한 사업들도 내년에 또 증액돼서 있고 1%, 2% 뭐 이렇게 되는 사업이 내년에 증액됐다 하는 것은 이것 교육행정에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전년도 집행률이 50% 미만 사업이 예산에 기관별로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편성할 때 전년도 집행률을 감안해서 편성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전년도 집행률을 감안해서…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집행이 안 된 사업을 내년도에 증액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증은, 지금 위원님 자료 몇 페이지인지 몰라도 증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 집행률 저조, 50% 미만 사업을 예산에 편성한 것은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집행, 저조한 것을 감안해서 사업에 편성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증액을 해서 한 사업은 없다고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혹시나 어느 사업인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페이지는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구미도서관 행정개선활동지원 해서… 이것은 뭐 큰 예산은 아니라서 묻기가 그렇고 큰 예산 하나 물을게요. 연수원 직속기관 시설관리에 올해 예산이 2억 1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행률은 43.6%밖에 안 돼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이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속기록에도 남고 하니까 공정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올린 자료는 2019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률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11, 12월에 계속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률이 더 간다고 이렇게, 간다고 보면 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어쨌든 이러한 사업들이 43건 있어요. 43건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중하게 예산서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신중하게 처리하고 이번에도, 올해도 예산 편성할 때 미집행, 저조 사업에 대해서는 그만큼 감액을 다 시켜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희영

안희영위원

어쨌든 우리 경북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다음 학업을 위해서 편성되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조기에 잘 집행되어서 사장되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희영

안희영위원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유심히 체크하셔서 앞으로 교육예산 편성에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이번 교육청 예산을 보면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500여억 원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답변, 정책기획관님 답변.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먼저 제가 예산담당 책임자로서 우선 상임위, 예결위원님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크게, 아까도 말씀 나왔다시피 공유재산 미통과분 177억이 사장될 위기에 있고.

진욱

김진욱위원

정책관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놔두고 삭감된 게 그래도 370여억 되잖아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327억입니다. 그 분야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교육위원님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저희들 소통의 부족으로 이해를 구하는 데 미흡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교육청은 보면요, 저는 교육청하고 상관없는 상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현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매번 보면 교육청 예산은 많이 삭감돼요, 다른 데보다. 벌써 11대 의회랑 소통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도의회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실력이 안 좋아서 이해를 못 한다든지, 안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도의회랑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든지 이 두 가지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짜 도교육청하고 도의회하고 이런 관계가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도 전체 예산 삭감조서를 보면 도교육청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사업을 안 해도 되는 사업 같았으면 예산이 삭감돼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할 사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삭감된, 만약에 이번에 예결위에서 삭감돼서 본회의에서 다 삭감이 되면 이 사업은 안 할 겁니까? 이 사업을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끝나고 예결위 심사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 안 해도 되겠지. 아니면 예산이 삭감되면 사업 안 하면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도교육청의 우리 직원들이 피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피해 보는 것은 학습하는 아이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본인들 것 아니라고 소극적입니까? 그렇잖아요. 이 예산이 본인들하고 상관이 없는 예산이라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겁니까? 만약에 이 예산이 직원이나 교사나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 그러면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시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께서 질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게 부결됐습니까, 보류됐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보류됐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보류됐으면요, 이 예산은, 이게 부결되었으면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할 수 있지만 보류되었으면 이번 회기에 좀 다시 상정해 달라고 와서 노력해서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다음 회기가 시작할 때 바로 이게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류됐으면 지금 우리 정례회 기간인데 시간이 있어요. 보류면 언제든지 심의할 수 있어요, 심사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 이 사업 그렇게 안 급합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부결된 줄 알았어요. 이게 부결됐으면 같은 회기 내에 재상정을 할 수 없지만 보류되었으면 다시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방치하면 됩니까, 그것을?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올려놓고, 사업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참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또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시각차가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평소에 소통과 공감을 강화하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반성을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시각차가 있으면요. 그 후에, 보류된 후에 시간이 있었잖아요, 쭉. 그러면 예산 심의가 끝나고 만약에 이번 회기에 어차피 예산은 삭감되지만 이 보류된 안건만이라도 다시 상정해서 이게 가결되면 다음에 1차 추경 때 우선적으로 올라올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보류됐으니까 계속 보류하자 그러면, 계속 보류하면 170억이라는 예산이 사장되잖아요. 사장되면서 어차피 이 사업은 할 사업인데 만약에 이것을, 도의회에서 이 사업을 폐기하라고 해서 끝까지 안 해 주는 것 같으면 몰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보류되었으면 다음에 할 의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부결됐으면 아예 폐지가 되지만.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류됐으면 우리 위원회에 한번 정도는 찾아가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한테 진짜 적극적으로 호소를 하든지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좀 나서면 안 됩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교육청 행정이. 그렇잖아요. 교육청이 도의회랑 먼 것도 아니고 오셔서, 우리 국장들 많고 부교육감 있고, 와서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꼭 필요하다고 설득을 하면 이게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임위에서 이만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오지요. 그래 가지고 각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에서 무슨 죄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전화해서, 위원들한테 전화해서 예결위원들한테 예산 좀 부활시켜 달라고. 그것도 문제입니다. 1차 책임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그렇잖아요. 저는 이 예산 삭감된 것 가지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누구 한 분한테 전화 받은 적이 없어요. 아니면 찾아와서 설명한 적도 없고. 무조건 살려달라고 하시지 말고 대안을 내놓고 설득을 시켜야 되지요,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안 그렇습니까? 나머지 질의는 요구한 자료가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지금 보기에도 상임위 심사보고서 80쪽을 보면 실제 2019년도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2020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이 무려 273건이나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정말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고 예산 편성에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금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 의회와 소통의 부재 이런 문제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이선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욱

윤창욱위원

경북 구미 출신 윤창욱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한 황병직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전체 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대응논리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14년째 경상북도교육청의 예산을 심의하고 했습니다만 역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액이 최고의 삭감액을 기록했습니다. 500억이 넘는 삭감을 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관내 학교의 환경개선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부분은 상당히 좀 의문스럽고 또 여기 계신 행정국장, 교육국장,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간부들께서 교육위원회 위원들한테 정확한 설명 부족과 대응이 약했다고 판단되며, 덧붙여서 예산 질의하기 전에 경상북도에는 60명으로 의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60명 중에 교육위원회 9명입니다. 9명 위원들한테도 적극적인 대응을 못 해서 삭감이 이렇게 되었는데 51명 비교육위원들은 교육청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번 교육위원회 예결위 심사 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행정국장은 행정국장대로, 교육국장은 교육국장대로 60명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뭘 원하는지, 또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뭘 도와줘야 될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광범위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먼저 자료 요구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매년 몇 억씩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교육청에서 2019년도에 장애인 319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 수를 정리해서 오후 질의 속개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생활과는 지금 교육국 담당입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국장님, 글로벌예절체험관 운영이 몇 년 전부터 되고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 방지 여러 가지 유·초등 때부터 생활예절을 배움으로 해서 큰 틀에서 보면 학교생활에서 동료학생들과의 폭력을 방지하고 또 가정과 주변 이웃과의 예절을 배움으로 해서 상당히 인성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주창해서 예절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부터 구미, 경주에서 운영되었는지 아십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꽤 오래, 한 1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10년까지는 안 되었고 하여튼 얼추 7, 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범지역으로 경주와 구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2, 3년 안에 23개 시·군에 생활예절 확대를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내년도 예산꼭지에는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구미에 한 1억 4000 정도, 경주에 1억 원 정도로 해서 생활글로벌예절체험관을 운영한다고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23개 시·군에 예절체험관을 운영할 의지는 없는지 교육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아이들의 인성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인성 중에서도 인사를 한다거나 글로벌마인드를 형성하는 글로벌예절체험관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서부지역에 구미, 동부지역에는 경주에 글로벌예절체험관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운영하는 형태로 볼 때 수용인원이 넘쳐서 더 이상의 예절체험관이 필요하다고 보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올 한 해 경상북도의 초·중·고 학생들 학폭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올해 한 1600건 정도가 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자체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학폭위원회가 도교육청까지 올라온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도에 올라오는 경우는 재심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재심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재심 와서 거의 도교육청에서 다 해결을 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면 행정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당연히 심판으로 가야 되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보통은 행정심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체로 도교육청에서 또는 도청에서, 피해학생들에 대한 재심은 도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은 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의 거기에서…

창욱

윤창욱위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고등학교도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점차적으로 시행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이 되겠지요. 의무교육으로 진행되는 학생들의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잘못으로 해서 일어난 사안들이 부모들에 의해서 확대되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도 교습과정에서 문제가 있겠지만 부모들의 아이들 과잉보호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특히 초등학교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에서 해결을 하고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굳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 연차에서 모두에 질문한 학교예절교육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국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좀 부탁드리고. 체육건강과는 지금 행정국 소속이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육국 소속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교육국 소속입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질의는 그렇고, 지금 사실 전 이영우 교육감님 시절 형곡고등학교에 검도부 훈련장을 짓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시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구미에서 전국체전이 이루어지고 제 생각 같아서는 훈련장이 올해 어쨌든 완공되어서 정말 전국체전에서 검도부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교육청의 늑장대응으로서 상당히, 내년도 예산은 집기부터 해서 6700만 원, 그리고 건축비 18억 9000만 원으로 19억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부지매입 절차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 답변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창욱

윤창욱위원

국장님, 내용 알아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 부지매입은 행정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현재 토지보상금이나 이런 부분을 지급하고 바로 매입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 재무정보 쪽의 담당주무관하고 통화를 여러 번 하고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토지매입, 그다음에 경작 관련, 또 서너 가지 보상을 해야 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몰라서, 주무관 답변은 변호사에 의뢰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일 자체를, 교육청의 행정절차를 보면 담당자로서 자기 선에서 일을 끝내려고 생각하는, 의지도 강하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그 위의 선인 장학사, 장학관, 과장, 국장 정도하고 협의하면 빨리 진행될 것을 ‘이것이 내 것이다.’ 생각하고 끈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세월이, 올 초에 농사를 짓지 말라고 도교육청에서 통보를 해 놓고 보상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지주들은 교육청의 늑장대응으로 “내 토지 안 내놓겠다.” 벌써 이것은 경상북도교육청으로 못을 박아 놓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저희들한테 화두로 몰립니다. 물론 일반행정이나 또 교육행정이나, 저는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습니다만 여러 사항들이 현장행정을 하지 않고 앉아서 전산행정, 탁상행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반인들의 정확한 생각을 담을 수도 없고 해서 절차가 늦어진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 예로,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3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창욱

윤창욱위원

제가 2006년도에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이영우 전 교육감님이 교육정책국장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좀 전에 질의한 형곡고등학교 부지 관련해서 상당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교육정책국장한테 물었을 때 “형곡고등학교 개교를 언제 합니까?” 그때가 2006년도 이맘때입니다, 12월 달입니다. 그때 얘기를 하면서 물으니까 “2008년도에 개교한다.”고 답변을 합니다.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교 짓는 데 얼마나 걸리는가.” 물어보니까 “1년 6개월에서 1년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2006년 연말에서 1년 6개월, 1년 8개월 같으면 2008년도에 개교를 3월 달에 못 하는 공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을 하려 하면 학교 토지 소유를 도교육청으로 부지매입이 다 끝나야 될 것 아닙니까. “부지매입 어떻게 됐나.” 물어보니까 “부지매입 다 했다.” 하는 것이에요, 첫 답변을. 제가 알기로는 27필지 중에 국유지 2필지만 매입을 하고 사유지 25필지는 매입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2008년도에 학교를 개교하느냐고. 그런데 2009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들이 정말 심하게 다투고, 안 다퉜다면 저는 2006년도 개교 절대로 못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관여 안 한다고 생각하고,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 내가 안 해도 누가 해도 하겠지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 때문에 경북 교육행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검토보고서를 보면 교육감 공약 실천 예산이 몇천 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60명 도의원들 작년에 선거 나올 때 무슨 공약을 하고 선거 나온 줄 압니까? 내용 파악해 봤습니까, 한번? 이 심사 끝나고 나면 ‘아이고, 오늘도 예산 다 끝났구나.’ 이 생각을 할까 싶어 걱정이 됩니다. 죽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김진욱 위원이 상주 도의원 선거 나왔을 때 상주 주민들과 교육 관련해서 공약한 것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되면 지역교육장이 파악해서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60명 도의원들은 생활현장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도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파악을 더 빨리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 국장님,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관님, 잘 협의해서 정말 경북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전체 60명 의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교육 정책대안을 도민들한테 제시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환

김시환위원

건설소방위원, 칠곡 출신 김시환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심영수 정책기획관님.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개략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출예산 총괄표 해서 모두에, 세입·세출 예산서(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시환

김시환위원

모두에 총괄표, 12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육예산이 거의 4조 5761억 이렇게 돼서 여기 구성비율에서 유독 두드러진 부분이 증감률에서 보건/급식/체육활동 해서 비율로 따지면 33.5%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 있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저희들이 급식소, 우리 경북에서 저희들도 잘하는 제도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시환

김시환위원

예.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그중에서 급식소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전국 최초로 2011년도부터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한 지 지금 9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급한 학교가, 9년을 계속 하니까 급한 학교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올해 신청학교가 많이 적어졌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재정운용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효율이 좋아서 이만큼 감액을 할 수 있었다. 그 사전에 많은 투자를 했다, 급한 학교들을 우선으로 해서, 그렇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급식소를 깨끗하게 현대화를, 리모델링도 전체적으로 했고…

시환

김시환위원

혹시 학생 수의 감소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학생 수는 현재 저희가 현대화는 100명 이상 학교에 대해서 현대화를 해 주는데요. 그것은 완전 올 리모델링해서 깨끗한…

시환

김시환위원

본 위원이 자료 신청하겠습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시환

김시환위원

2019년부터 이전 5년간 경상북도 초등학생 학생 수 추이와 거기에 따른 5년간 교육예산 총세입·세출예산을 자료 요구합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예, 잘 들으셨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있습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몇 페이지…

시환

김시환위원

얇은 책입니다. 9쪽입니다. 재정분석 및… 찾았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찾았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모든 교육의 예산은, 이 책자가 적지만 이 개요서에서 필요한 것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시환

김시환위원

거기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시환

김시환위원

개선필요사항에서 4/4분기 예산액 대비 누계 전입비율이 90.91%이나 이는 과거 미전입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를 제외하고 산출하면 87.96%임. 4/4분기의 경우에는 예산액 대비 누계 전입비율임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지방세, 이것은 법정이죠? 법정전출금 예산편성액의 90% 이상을 전입 받지 못 하고 있음. 지방세 이전수입은 추경예산 적기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부서 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여 조기전입 추진 및 미전입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그 밑에 아까 황병직 위원님께서도 모두에 질의했습니다. 이자수입 비율이 0.93%에서 전국 평균은 1.32%입니다. 그렇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면 도 지역 평균 1.22%보다 매우 낮은, 여기에서 이자의 금융테크도 그렇습니다. 1조에 대한 0.1%의 이자는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1조에 대한 0.1%의 이율.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10억.

시환

김시환위원

예, 금융의 재정관리는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지금 수시로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가 금융에, 재정에 있어서 금리의 변동하는 기준율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시환

김시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0.1%가 10억 같으면 이것은 학생을 수천 명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해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만큼 이러한 재정운용도 중요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관계부서 간의 협력강화, 조기전입 추진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통이 잘 안 됩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아닙니다. 도청에서 해마다 저희들에게 돈을, 옛날에는 4/4분기에 가서 넘겨줬는데 지금은 조기에 우리한테 많이 전입오고 있는데, 도청하고 협력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협력을 더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비교하면 훨씬 조기집행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내용은 재정과 그리고 소통, 그리고 도청 집행부, 그리고 60명 의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육행정이 적극적이어야만 우리 경상북도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에 유념하셔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그리고 재정분야에 있어서, 금리에, 재정운용 분야에 있어서도 0.001%라도 유리하게 할 수 있게끔 이익을 내서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열

김준열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교육청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고 사업내용도 상당히 방만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먼저 예산안을 준비하신다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요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내에 사학재단 관련해서 친인척 교직원 채용이 문제된 적 있었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지금 교육감이나 부교육감님 우리 예산하는 데에 관심이 있으신지, 말씀으로만 교육에 관심 있으시고, 지금 사학재단 친인척 교직원 채용 관련해서 시정조치를 하겠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과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사학재단이 경상북도 관내에 몇 개 있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172개의 사학재단이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172개요? 확실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172개 학교입니다, 재단이 아니고.

준열

김준열위원

재단은 몇 개입니까? 교육국장님이 재단 수도 모릅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재단 수는 107개 재단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107개 재단.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학교 수는… 사학재단 수 95개 아닙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아, 사학재단은 95개이고 학교는 172개교이고,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국장님, 그것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95개 사학재단, 예를 들어서 172개교에 친인척 교직원, 시설직 포함입니다만 사무직, 몇 명이나 채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선희 부위원장, 나기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친인척 채용 현황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은 채용이 될 때 교육청에 위탁을 해서 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재단에 대해서는 재정에 대한 지원을 줄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줄인 적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끊임없이 공문을 통해서 그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줄인 적 있습니까? “예, 아니요.”로 답하십시오. 줄인 적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자, 우리 도교육청 관내의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현황 지난 5년간. 직급, 그리고 전공과목별, 그리고 성명·나이·성별까지 기재를 해 주세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학교별 사무직·시설직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중에서 국장님, 잘 파악하셔서 친인척 교직원이 채용된 학교의 교장·교감·교사·사무직·시설직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다음,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얘기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조금 짚어야 할 게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불용액 얘기하셨는데, 교육청에서는 명시이월사업은 아예 없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회 추경 때 부속서류로 예산서에 붙여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3회 추경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집행률이 떨어진다. 그런데 지금 교육에 계신 최고 책임자들, 감님, 부감님 빼고 다 나오셨는데 교육의 특성상 지금 집행률을 보시면 예산집행내역이, 거기 사업내역을 보면 학교시설 증·개축, 신축,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아니겠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불용액이 어디에서 많이 나왔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불용액이 나오는 이유는 위원님 지적처럼 첫째 이제까지 보면 시설비에서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 인건비, 세 번째 예비비, 3개가 불용액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거의 지금 대부분 사업비가, 큰 사업비는 거의 다 시설비입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렇지요? 시설 확충하는 비용 아닙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것은 학교의 특성상 방학 때 해야 되니까, 겨울방학 때 공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니까 불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업이.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야지요. 왜 한 분도 그걸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십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그래서 앞으로 시설비는 가급적 본예산에 잡고, 설계비는 추경에 잡아서, 본예산에 잡으면 여름방학 때 공사를 많이 하니까, 예산편성 기준을 크게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시설비는 본예산에 잡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시고, 다음부터 그렇게 일정을 개선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2020년도 예산을 잡은 게 그래서 잡은 거잖아요, 맞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렇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준열

김준열위원

일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 예산을 제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감사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니까 112쪽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내년에 24억으로 책정되어 있고, 올해가 23억이죠? 그래서 지금 원어민을 학교에서 많이 원하고 있습니까, 원어민강사를?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원어민강사는 초·중등에서는 별로 그렇게 원치 않고요. 고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요구가 더러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지금 외국인 원어민에 비해서… 우리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특교사업은, 이건 내국인입니까? 한국인 영어강사입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한국인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현저하게 사업비가 적지요? 원어민 전문강사 배치 사업보다 사업비가.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24억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특교가 얼마 받아 놓았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특교는 지금 따로 없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감액되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잠깐만 제가, 특교는 113쪽에 있는데, 특교는 작년에 11억 9800만 원에서 올해는 11억 2000만 원으로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어디 보고 계십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본예산은 그 앞에 왼쪽에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본예산을 보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그러니까 본예산 24억에 비해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한국 사람이 영어 전문강사로 활동하는 예산이 좀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원어민이 많을수록 영어를 전공한 한국인 교사들이 설 땅이 줄어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일부 외국인 영어회화 강사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도 많고요, 아이들을 상대로. 이런 부분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회화, 그러니까 원어민 전문강사 배치보다는 우리 내국인, 한국인 위주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를 좀 더 늘려달라. 거기에 중점을 두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취업도 어렵고 경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1명이라도 더 취업할 수 있도록 이쪽에다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특교가 이렇게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관련해서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사업도 있고, 여기는 93억이나 들어있고, 이런 부분은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국인으로 전환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현장의 요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우리나라 영어 전문강사들도 지금 다 유학을 갔다 오고 해서 전혀 능력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취업을 위해서라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나머지는 오후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님, 박차양 위원님 한 분 질의하시고 점심식사 후에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데…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보

나기보위원장

박차양 위원님…

차양

박차양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그러면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희수 위원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체육건강과인데요, 난치병 학생 돕기라고 되어 있는데 난치병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행사 내용을 보면 진짜 난치병 학생들을 돕는 게 아니고 행사성입니다, 내용에 보시면 예산이. 이건 좀 지양해서 진정으로 난치병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도내에 지금 학생안전체험센터가 몇 군데 있는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현재 완전 설립된 곳은 의성이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경주 안전체험센터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몇 군데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두 군데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디 어디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경주에 안전체험센터하고, 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안전체험관으로는 화랑교육원 내에 소규모 안전체험관을 만들어 놓았고요. 교실형 안전체험관이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두 군데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든지 지은 안전체험센터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안전체험센터가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센터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에 무슨 교통안전이나 생활안전, 응급처치, 직업안전, 재난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 등 이런 사업들을,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안전센터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지금 지진도 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여기에 폭력·약물·생활·교통 이 전체를 두고 봤을 때 학교수업 이외에 여기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포항 같이 학생이 많은 지역에 안전센터가 없으면 어디에서 교육을 받는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안전체험시설을 교육부 공모로 해서 일단 경주하고 의성으로 해서, 지금 단계는 동서, 경북지역을 동서로 나누어서 아이들이 체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건성으로 하지요, 그러면. 다른 시·도에 갔을 때,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안전센터에 가면 안전체험뿐만 아니라 또 장애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춘 시설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몸소 체험을 한다면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데, 운동장에서 이론상의, 지진이 난다고 하면 책을 머리 위에 얹어서 책상 밑에 들어가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앞으로 체험센터를 얼마나 지을 건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경주·의성 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고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안전체험, 포스코글로벌 안전센터를 활용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포스코글로벌 체험센터에 우리 포항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갔던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거기는 회당 20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 인원은 수용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건 있으나 마나 한 얘기지요. 그건 그 회사에 있는 것이고, 포항제철에 그 시설이 있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구경이나 해 봤는지, 과연 체험을 해 봤는지, 그건 답변할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많은 학생들이 있는 쪽에, 또 적은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은 학생이 많거나 적거나 그렇습니다만 큰 체험센터가 꼭 있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덧붙이자면 지금 다목적강당을 거의 다 지어가고 있는데, 강당을 짓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평 이상의 어떤 어떤 규모, 그런 것.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기준 일일이 지금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강당을 짓고 나면 600㎡에서 900㎡ 정도 되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학급 수에 따라서…

희수

김희수위원

학생 수에 따라서 그렇지만 거의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짓고 나면 실질적으로 비좁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학생들 다목적강당에 할 수 있는 활동 이외에도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부분이 생길 것이고, 학생들 신체도 커졌단 말입니다. 초등학교 기준 학급 수의 신체크기가 어느 정도다 계산해서 몇 제곱미터, 옛날에 그랬지 않겠느냐 이런데 지금 학생들 체격은 중학생 이상으로 옛날 초등학생들보다 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체육활동을 한다면 공간도 넓어야 할 것이고 또 주민들에게 개방형 시설로 했을 때는 더더군다나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만 붙이고 나가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이번에 심도 있는 예산을 하고 삭감된, 500억 원 정도가 삭감되었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이 거의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입니다.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왜 삭감되었느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그런 쪽으로 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정된, 제한된 직원으로 인해서 공사 차질이 발생할 수가 있고, 공사 감독이 부실할 수가 있으며, 공기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월사업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직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이 2018년에 비해서 공무원, 교직원은 다 늘었는데 2019년에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18명이나.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정원이 지금 다 채워졌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거의 정원은 다 채워졌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시설직이 2020년도에는 정원이 다 찼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작년에 사실은 결원이 많아서 중간에 경력직 채용도 했고요. 그다음에…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조금 있다가 그러면 2020년도 현재까지 정원 조직도 좀 주시고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정원이 다 차도 이 일을 수행하기에 상당히 벅차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교육위에 있을 때부터 해서 수차례 강하게 지적했던 불용액 부분에 대한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공사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깎였다는 것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집행이 안 된다면 또 이월사업이 되고, 또 그 이월사업에 대해서 직원들이 못 따라가면 다음 사업 또 이월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이 960억 4490억에서… 960억 증가 중에 500억이나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들과 잘 수의하시기 부탁드리고. 안전체험센터 부분, 또 정원 부분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바쁜 시기에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도교육청에서는 보수인상, 학교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와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복지부담으로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우수인재 양성 등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도민의 눈높이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경북도교육청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경북도교육청 직원들 정원이 몇 명이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지방공무원은 4900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만 3571명으로 공무원 정원표가 있네요,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교원하고 일반직 다 합치면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일반직 다 해서.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일반직이라는 부분은 시설직이라든지 행정직 다 포함해서 일반직이다 이 말씀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오전에 질의할 때 그랬는데 시설직 직원 다 채웠다고, 아직까지 결원이 10분이나 계시네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실제로 신규채용을 다 하는데도 군대에 간다든지 중간에 휴직이 있다 보니까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72분에서 2018년도 2019년도 결원 18명에서 지금 8명 채워져서 162명인데.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분들이, 물론 일반행정직도 있겠습니다만 이분들이 23개 시·군 교육지원청이라든지 기타 일반 우리 예하기관의 시설을 맡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지 않느냐. 이 정원 부분을 우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도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아주 강력히 지적을 했고 또 동료위원들이 늘 불용액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107쪽 인적자원운용에서 근로자 인건비가, 공무원 인건비 말고, 보셨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근로자 인건비라는데 여기서 근로자는 정원 2만 3571명 이외의 분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이외에 교육공무직을 말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외에.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교육공무직이 한 9500명 정도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9500명.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18년도, ’19년도 ’20년도 지금…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18년 말에 직고용 전환을 하면서 거기에서 인원이 1000명 이상 더 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8년 말에서 ’19년에…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18년 말에 용역근로자…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전환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근로자가 9500명, 교직원 말고 9500명 정도 근로자가 있다 이 말씀인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9500명이… 1280억 정도 올해 예산을 인건비로 책정해 놓았는데요. 작년에 960억 정도가 작년 인건비였습니다.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에서 316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인원이 얼마나 늘어났는데 이렇게 300억 정도나 근로자 인건비가 늘어났나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게 얼마 전에 임금협상을 했습니다. 임금협상을 하면서 전체 전국에서 같이 인상을 했는데…

희수

김희수위원

몇 퍼센트나 올랐는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1.8% 올랐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1.8% 오른 것을 계산하면 이 금액이 1.8% 그게 아니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다음에 교통비가 6만 원에서…

희수

김희수위원

자, 옆에 보면 증감률이 32.8% 올랐다고 되어 있잖아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떻게 당해연도에 한 해에 32.8%나 임금이 오를 수가 있는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직고용 전환하는 직원들이 우리 무기직으로 들어오면서 임금이 편성된 부분도 있고요. 1.8% 인상하고…

희수

김희수위원

어떻게 하든 간에 9500명이 그 속에 다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보다 인원이 늘어났는가요? 조직에 이쪽에 들어가든 저쪽에 들어가든 전체 근로자 수가, 해마다 9500여 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중에 1만 명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그런 게 아니고 직만 바뀌어 왔다 갔다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 인건비가 어디 있었는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용역으로 할 때는 각 학교 같은 데에서 일반적으로 편성을 했고요. 여기 안에 인건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사했을 때 가장 많은 불용액이, 오늘도 답이 있었습니다만 인건비였습니다.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인건비를 과다 편성을 해서 그것이 연말이 되면 불용액이 1800억씩 올라가는 교육청 예산 때문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늘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그나마 환경시설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 같던데 상임위에서 500여억 원이 삭감되었어요. 이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설직 공무원을 포함한 행정직 분들이, 여기 다 이런 게 가지는 않을 것인데 가능할 것인지? 또 이것이 명시이월이 된다거나 아니면 불용이 된다거나 해야 될 이유가 생기든지, 거기에 대해서 염려스럽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편성됐는가 한번 봤던 부분이고. 또 ’19년도 집행률에 50% 미만이 ’20년에 편성된 게 1536억이에요. 어떤 것은 집행률 제로도 있다고, 10%, 20%. 물론 답변하셨지만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48%해서 전년도 대비 160% 오른 금액으로 올해 150억 정도로 신청을 한 것 같던데, 그 부분은 그때 다 못 해서 올해 이월시켜서 한다. 불용액이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봤을 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됐을 때 당해연도에 일을 했어야 우리 학생들이 그만한 혜택을 보는 것이지 그걸 이월시키고, 아니면 불용처리를 한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양질의 환경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지 않느냐? 해서 불용처리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직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지금 방송 중이기 때문에, 마이크가 나오지 않아서 본 위원이 좀 목소리를 높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경희 행정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정경희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혹시 경상북도 내에서 최근 3년간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있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얼마나 되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2018년에 18건이 있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렇지요? 2016년에 사고 건수가 20건, 2017년도에 사고 건수가 14건, 2018년에 18건의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지금 중앙정치권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래서 이것을 일명 ‘민식이법’으로 해서 법제화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우리 경북교육청의 학생안전 관련 예산을 2020년도에 사업현황을 보면 총 4조 5760억 원 중에서 8개 사업에 114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또는 체험학습 과정에서의 일부 예산편성입니다. 알고 계시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경상북도 내에 스쿨존 내의 교통안전시설 현황을 보면 경상북도 내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1209개입니다, 유치원 포함해서.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중에서 CCTV가 설치된 곳은 23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생명과 직결되는 과속 CCTV를 설치한 곳은 3개 시·군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학교는 593개로, 나머지 616개교는 과속방지턱마저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현황은 교육청의 사무가 아닙니다. 다만 그렇지만 경상북도교육청과 경상북도청과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에는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시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작 어린이들의 등·하교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행정적 노력과 예산 반영 여부는 17개 광역시에서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국장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저희가 다른 예산은 많이 있는데 어린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어린이 안전 보호를 위한 예산편성이 전체예산 대비해서 많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의 책임이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없도록 우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중앙정치권에서 어린이 안전 보호를 위한 법제화가 되기 전에 굉장히, 어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2022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뉴스 봤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뉴스 보셨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좀 부끄러웠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래서 우리도 경상북도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아주 선제적이지는 않지만,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오늘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직원분이 이쪽으로… 좀 봐 주세요. 그것 좀 낮은데. 국장님 보시고 계십니까?

가방 멘 직원 입장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혹시 저 가방 보신 적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인터넷에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저 어린이 가방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도입된 것이 경상남도교육청입니다. 2016년도에 저 가방을 제작해서 초등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효과가 17개 광역시 중에서 경남이 어린이 사망사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건수가 매우 낮습니다. 저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특히 국외 사례를 보면 일본 시즈오카 현의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일본 시즈오카에서는 1968년도에 횡단보도 가방이라고 해서 노란가방에 횡단보도 표시를 해서 사용해서 일본 시즈오카 현에서도 교통사고가 굉장히 낮아졌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결심사 과정에 경상북도교육청에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 내 유치원을 포함하여 초등학생 수는 2020년 기준 혹시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13만 명…

병직

황병직위원

16만 8000명 아닙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아, 예.

병직

황병직위원

16만 8830명입니다. 16만 8830명의 어린이에게 본 위원이 준비한 저 어린이 가방 안전덮개를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지금까지 기성세대에서 어린이 안전사고에 무관심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합니다. 저 어린이 안전가방은 지금 시중에 개당 5000원 정도 하니 우리 경상북도 내 전체 초등학생, 유치원생을 포함해서 제작해서 나누어 준다고 하면 약 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교육청을 상대로 예산심사 과정에 매년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었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정경희 행정국장님과 심영수 정책기획관님에게 3백만 도민의 이름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심사 중입니다만 본예산에 본 위원이 제안한 어린이 안전가방 제작비용을 증액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 문제는 누구나 소홀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일단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적극.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존경하는 나기보 예결위원장님과 전체 예결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오늘 계수조정이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계수조정 끝나는 시간까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좋은 정책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교육청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

김하수위원

청도 출신 김하수 위원입니다. 정경희 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옛말에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빵을 주고, 10년 뒤에 해결할 문제는 나무를 심고, 100년 뒤를 생각하면 인재를 키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만큼 인재육성에 대한 많은 분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지금 인재를 키우려면, 지금 시대적 상황이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다면 제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교육적 시스템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렇겠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그러한 대응들이 교육청에서 잘 짜여 있느냐 한번 봤더니,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정책을 만들 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대를 생각하면서 교육의 내용을 좀 변화시켜줘야 된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혁명이라는 말은 기존의 질서와 체제를 완전히 뒤엎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와 체제를, 제도를 만든다는 것인데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 구조물도 지금처럼 박스형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의 구조물을 만들어줘야 4차 산업의 미래비전에 대한 우리의 희망과 연결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지금 교육감님께서 추구하는 게 소규모학교 통합이 아니라 소규모학교를 살리자는 추세로 가고 있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소규모학교 통폐합 지원을 그동안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잘해 왔습니다. 맞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통폐합은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있습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통폐합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통폐합기금이 엄청스럽게 경상북도교육청에 사장되어 있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기금이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지금 엄청스럽게 있지요? 얼마 있습니까?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2500억 정도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2500억이라는 기금을 지금 사장시켜 놓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금 집행 내용을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던데,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교육활동 지원이라든지, 폐교학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 조건을, 기준을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 놓았어요.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자, 그렇다면 여기에 돈을, 2500억 원이라는 돈을, 기금을 조성해 놓고 이 돈이 학생들에게, 교육에 직결되지 않는다면 기금 운용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은 직결되는 쪽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쓰고 있는데 이렇게 퍼센티지가 낮게 나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어떤 퍼센티지 말씀이십니까?

하수

김하수위원

학생들한테, 폐교 학생 지원하는 데에 지난번에 보니까 4.9%밖에 안 썼어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이게 폐교되고 10년간 쓰는 것으로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13년부터 해서 ’18년까지 쓴 게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러한 폐교 학교에 대한 기금조성을 해 놓고 그 기금조성을 이렇게 기준 근거에 의해서만 집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교육부하고 의논을 해서 하든지 기금을 다른 데에 좀 운용을 해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좀 의견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하수

김하수위원

자, 왜냐하면 교육청에 돈 많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서 불용액도 많이 발생시키고. 돈이 많다고 소문이 났는데 기금도 보니까 2500억이라는 기금을 이대로 지금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둬서 어떻게 할래요? 100년 뒤 되면 2조 되겠다, 그렇지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기금들을 잘 활용해서 정말로 학생들한테 필요한, 원래 그렇습니다. 필요한 양과 필요한 때를 적절하게 잘 맞춰서 집행해야 그 자원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이 나타납니다.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613, 614를 함께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찾았습니까? 자, 그전에, 찾기 전에,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는 이 말이 엄청 모호합니다. 이것은 통폐합을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작은 학교를 살리자는 이야기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이 말 뜻은 같이 포함하는 겁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포함하다 보니까 사업 내용도 아주 교묘하게 적혀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613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경비라 해 놓고 증감사유로는요, 통폐합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학교 육성의 적극적 홍보자료를 제작하기 위해서 증감을 했다, 이 돈을 쓰겠다.” 이래 놓았습니다. 자, 이 말은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경비인데, 사용 내용은 작은 학교 학구제를 만들기 위해서 하겠다. 완전히 배치되는, 사업의 필요성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을 적어놓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이해도 하지 못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개요를 만들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이게 전부터 해오던 사업명에다가 그대로 넣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해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바꾼다고 해서 될 문제가… 바꿔야 되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거 안 보고 갔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다른 광역시·도의 의원들이 이 내용을 보고 이것도 지적 안 하고 넘어갔다고 하면 우리 도의원들, 예결위 위원들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해 놓고 밑에 사업개요는 작은 학교 존치시키는 데에 쓰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엄청 잘못된 것이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자, 그리고요. 교육부 자료에 보면 “한 아이도 놓지 않는 교육을 위해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이게 지난 ’19년도 6월 14일 날 나온 자료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합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이고, 크게 이야기하면 농촌이 황폐화되어 간다,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농촌이 황폐화되어서 지역이 소멸되지 않게끔 하려면 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잘 생각해 주셔서 통폐합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위원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2020년 자유학년제 운영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6쪽에서 257쪽입니다. 교육국장님.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이선희위원

지난 2013년 자유학기제가 처음 실시된 후 내년부터는 자유학년제로 확대 운영되는데, 2020년 경상북도 내 자유학년제를 시행할 학교 수는 얼마나 되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260개 학교가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260개입니까? 자유학년제 시행에 따라 수업과 수업이 융합되고 탐구 중심의 수업이 진행되게 되는데, 청도와 같은 군 단위의 농어촌 학교는 적지 않은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 학교와 선생님은 수업 준비 강도가 높아진 만큼 연수나 연구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전문적인 강사 수급도 사실 원활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국어·영어·수학 등 기초학력 부진을 우려하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장님,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의 경우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 연수나 강사 수급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소규모학교라도 교육의 질이 낮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인근 학교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거나, 또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맞춤형 수업을 운영해서 수업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국장님, 그런데 내년도 자유학년제 예산편성 내역을 잠시 보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이 교육비특별회계하고 특별교부금을 합하면 총 24억 1284만 원으로 2019년 50억 1580만 원보다 무려 51%가 감액되었습니다. 26억 2960만 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당 평균 지원액도 2019년도 1346만 원에서 2020년도에는 706만 원으로 47.55%나 줄었습니다. 국장님.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이선희위원

이 예산으로 자유학년제 운영에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2020년도에 특별교부금은 전년 대비 58% 감액되었지만 본예산을 증액해서 자유학기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자유학년제가 학교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국장님, 굳이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중학교 1학년은 아이들 인생에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꿈과 끼를 찾고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목표로 도입된 만큼 충분한 예산확보와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에서도 자유학년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 가족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요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보면 얼마 전에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도까지 폐지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대학입시제도도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높이려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도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는 교육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보다 복지에 치중하고, 무상급식·무상교육·무상등록 쪽으로 정부 정책이 주도되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폐교 현황을 봤습니다. 2019년 9월 30일 현재 총 폐교 수가 726개 학교인데, 매각 종결된 폐교가 476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폐교가 250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자체에서 활용하는 58개교가 있습니다. 이 58개교는 우리 자체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자체 활용은 우리가 Wee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폐교된 그 자리에 다른 학교를 지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관사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또 여기에 보면 대부를, 127개교를 대부했어요. 이 대부는 대부분 행정기관에 대부합니까, 아니면 민간인한테 대부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대부는 거의 다 민간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민간인들이 대부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대부 용도도 사실 주변의 주민들이 아주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연수원 형태, 소규모 연수원 형태 이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대부하면서 주민들하고 갈등도 심하지요, 보면? 대부의 목적에 맞지 않게 대부를 해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세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저희가 매각을 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확실히 듣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매각을 못 하고 대부로 가고 이러는데, 대부는 사실 주민들 의견이 그렇게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씩은 갈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대부를 받아서 재대부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 교육청에서 막고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 부분은 폐교 활용 관계는 1년에 몇 차례씩 지역교육청에서 점검을 나갑니다. 점검을 나가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대부해 놓고도 방치하는 학교도 많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좀 더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미활용 폐교가 65개교가 있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저희들 미활용이 보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쓰기 위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매각도 안 되고 대부도 안 되는 경우에 미활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재산가치가 있는 부분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는 우리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의견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 학교라든지 우리 각 과의 의견을 물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자치단체에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입찰을 통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재산가치가 있는 것은 놔두고 없는 것은 매각한다고 그러면 재산가치가 없는 것을 누가 매입을 하겠어요? 재산가치가 있는 것부터 매각을 해야 매각이 되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꼭 이제… 제가 말씀이 좀 그런데 재산가치보다 우리가 쓸 가능성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우선에 좀 남겨 놓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금까지도 쓰지 않고 이렇게 미활용하고 있는데 이것 계획이 있습니까, 향후에?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저희가 국감 때도 이런 부분이 조금 언급이 있어서 그때부터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은 온비드를 통해서 경쟁입찰을 올린다든지, 적극적으로 이제 처분할 생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미활용 폐교를 보면요, 주변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인근 주민들한테도 피해를 줍니다. 이런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교육청에서 결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정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관사가 총 2283개입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총 관사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여기서 미활용하는 관사가 95세대가 있어요. 95개는 왜 미활용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요즘 교통도 좋아지고 하니까 옛날처럼 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관사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사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적극적으로 한 내용이 그 부분을 개보수해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안 되면 임대를 한다든지 오래된 부분은 사실 철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문제는요, 학교 안에 있는 교장 관사들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지금 개보수도 안 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야간에 이게 범죄소굴도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있는 것을 활용하든지 활용 안 되는 것은 철거를 하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지 방치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학교 환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놨는데 적극적으로 철거도 하고 수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내년 예산에 보니까 관사 관리비만 한 7억여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이것 철거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학교 안의 관사는 아주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소요가 안 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미활용 관사는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경북의 교육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어제… 오늘인가요?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됐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발표됐습니다. 어제 발표됐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어제 발표됐지요? 도내 만점자가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1개를 틀린 학생이 있고 만점자는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시험성적은 전반적으로 어때요? 작년하고 비슷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예년과 비슷한 성적으로 나왔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교육부에서 대학입시 정책이 오락가락하다가 이제 어떤 정책이 나왔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 하는 그런 정책에서 이제 정시 쪽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 경북에는 특성상 농산어촌이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님 질의에 자유학년제가 나왔듯이 농산어촌 지역에 정부에서 시책하는 자유학년제를,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없는,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했을 경우에 학부모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대학입시 정책에 대한 경상북도 임종식 교육감님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정시 확대에 대한 경북교육청의 입장은 정시 확대를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작년 경우를 보면 수시모집 전국 평균은 수시로 합격한 학생들이 76%, 정시가 24%인데 경북은 80%가 수시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시모집을 확대한다는 것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과도 배치되고, 또 고교학점제와도 배치되어서 공교육 정상화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시 확대를 반대하고 현행 수시모집을 보완하는 쪽으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자, 경북교육청만 이렇게 한다고 교육부의 정책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 목소리를 한번 내보셨습니까, 교육감님 성명서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고민은 오래하지 마시고요. 빨리 결단을 내리셔서 경북교육청, 우리 학생들의 입장, 수요자의 입장을 생각해 주셔서, 얼마나 학생들이 흔들리고 학부모들이 어렵겠습니까, 자식 농사가 전부인 우리 부모님들 마음에서? 그렇게 꼭 해 주셔서 그런 중심을 좀 잡아 주십시오. 예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1명의 학생이라도 우리 교육에서 소외되면 안 되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 부분에서 경북교육청 건강장애 학생 원격 화상수업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내년부터는 본청에서 직접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3개월 이상 입원이나 장기요양을 요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학습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학생들 대상으로 원격 화상강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 학생들이 한 117명 정도 되고 내년에는 한 125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일

조현일위원

소요예산이 한 2억 정도 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한 2억 5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운영 과목이 어떻게 돼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원격 화상을 하는 기관이 지금 두 곳이 있습니다. 창원에 있는 꿈사랑학교와 교육개발원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탁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교육 자체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렇게 다섯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여기에서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정말 사경을 헤매고 있는 학생들에게 화상수업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것 아주 좋다는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은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건강상태가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하루에 1시간 화상수업을 하고 중학생은 하루에 2시간을 수업합니다. 하는데 과목을 추가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적인 공부의 목적도 있습니다, 영어, 수학을 해서. 하지만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다시 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화상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십시오. 과목에서, 우리가 늘 듣는 딱딱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것뿐만 아니라 한 과목을 추가하셔서 미래에, 조만간에 다시 아이들하고, 학우들하고 뛰어놀 수 있는 꿈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꼭 개발하십시오. 내년부터 본청에서 하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요즘 인문학 열풍도 불고 있고, 또 위원님의 걱정대로 이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과목을 연구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화상수업을 해서 건강장애 학생들한테 꿈과 용기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수업하는 프로그램도 정말 생각하셔서, 신중히 생각하셔서 그런 수업 프로그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교과서 가격을, 교육부에서 교과서 가격 소송에서 패소했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세입세출예산서 1252쪽입니다. 제가 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학부모들에게 교과서 대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시행을 한 건데 결국에는 출판사 쪽에서 손해를 보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초등·중등은 그 당시에 무상교육이라고 그러지만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 아니라서, 이 교과서 대금은 수익자 부담이지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패소를 해서 120억이라는 돈을 경북에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돈이 많겠지요. 왜 그것을 우리가, 교육부에서 30억의 돈을 내고 왜 경북교육청에서 또 90억을 내야 돼요? 그것은 교육부의 책임 아닙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수익자들한테, 물론 졸업해서 힘들겠지만 수익자 부담이니까 그런 쪽에서 회수하는 것을 해 보셔야 되지요. 그런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가 과연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법적인 자문을 법률기관에, 법률이라든지 법무법인이라든지 공단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계약 당사자인 시·도 교육청도 지급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현일

조현일위원

지급 책임을 면하기 어렵더라도 120억 중에 교육부는 30억, 교육청은 93억입니다. 이런 쪽에 목소리를 꼭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조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열

김준열위원

예,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인건비 규모가 2조 4391억 원이고, 이게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지요. 그리고 이번에 공무원 봉급 인상률 반영해서 3.1% 증액되었고 총 2조 4391억, 그리고 전체 예산에서 53% 정도 차지하고 있지요? 거기에서 맞춤형 복지비가 325억가량 책정되어 있고, 그런데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학비지원 사업이 17억 감액되었고 방과후 등의 교육지원 사업이 80억 감액, 급식지원 사업 36억 감액, 정보화 지원사업 4억 7000 감액, 누리과정 지원사업 59억 등 198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가 15억으로 증액되었고, 교원 국외연수비가 4억 3000 신규 편성되었지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인건비 분야는 53.3% 차지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교육감 공약사업 반영으로 예산이 3040억 책정된 것 맞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우리 아이들 예산은 198억이 감액되었고 맞춤형 복지비까지 325억이 책정된 마당에, 예산도 증액되었고 인건비도 증액되었고 교육감 공약사업에도 3040억이 편성됐는데 우리 교육감님이 표방하시는 정말로 따뜻한 교육, 그걸 표방한다면 교직원이나 학교에 대한 지원보다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에 대한 지원이 우선 아닙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감… 맞춤형 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분들 부분에서 증액이 조금 됐고요. 편성액이 6억 5000 증됐습니다, 맞춤형 복지비 증이.

준열

김준열위원

급식비하고 방과후 교육, 학비지원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나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 제 생각에는 이 예산으로 차라리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2만 1000명이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교복을 사 주면 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얼마 안 되겠지요? 몇십억 하면 되겠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 학생들 중에 특히 어려운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많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렇지요? 저소득층 위주로 만약에 지원한다면 10억 안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육감한테는 3000억, 맞춤형 복지비 325억, 급여만 748억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관련 학교예산, 학비지원 예산은 198억이나 감액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거기에 보완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준열

김준열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실제로 누리과정이라든가 급식비는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우리가 억지로 감한 건 아니고…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니까 올리라는 겁니다. 학생 수 감됐으니까 그 금액만큼 교복을 지원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예산 깎지 말고?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위원님, 하나만 더 답변 올리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만 하십시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준열

김준열위원

다음,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사업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주요사업설명서 354쪽에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 전체 가구 72.5%가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거의 91%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스마트폰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많지요. 그래서 아이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의존되고 있는데, 지금 디지털 과의존 예방교육 사업이 7490만 원으로 초·중·고·특수학교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되겠습니까?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학생들이 요즘 저연령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학교로 찾아가는 예방교육 사업과 과의존 학생들에 대한 치유캠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325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과의존 예방교육을 위해서 80개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디지털 과의존 예방교육 및 치유캠프를 통해서 정보화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인성이 올바른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아니, 이걸로 다 커버가 되겠느냐는 말이지요, 그 많은 초·중·고·특수학교에 이 예산으로.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캠프를 해 보고 그 효과를 보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아이들이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계획과 기대효과, 525쪽입니다. 예산이 17억 6200에서 17억 4400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 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줄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도에서 매년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 부적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고등학생 학업중단율이, 전체 중단율이 한 61% 정도, 학업 문제나 진로변경 등의 문제로 학생들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학생들에게 검정고시나 복교, 대학진학,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 등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예산이 이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추진계획 이것도,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학업중단 학생들은 사회적인 비용을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최대한 학업중단 학생이 없도록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 즉 뉴스타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Wee클래스와 Wee센터 등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제일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동행카드라고 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문화비라든지 또는 교통비 등에 쓸 수 있도록 동행카드를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따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창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욱

윤창욱위원

예, 이선희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세먼지를 걸러 주는 전열환기장치를 3년 전부터 해 오고 있지요? 시설관리니까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맞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17년도에 72개교, ’18년도 13개교, 올해 좀 많이 했는데 75개교를 했네요.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190억 정도를 편성해서 한 93개교에 전열환기장치를 설치하겠다고 편성을 했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제가 이때까지 해 온 전열환기장치 설치학교 현황과 내년도 해야 될 부분을 쭉 훑어보니까, 사실 전열환기장치는 유·초·중·고를 따지면 어디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저희들이 하기는 특수학교, 유치원, 초등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19년도 예산, ’20년도 예산을 보면,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포항을 보면 ’19년도에는 초등학교 4개, 고등학교 4개, 또 2020년도에 보면 초등 6개, 중등 3개, 고등학교 6개, 구미 한번 볼까요? 구미는 예산 배정을 시설과에서 많이 안 했는지 몰라도 올해 학교 2개밖에 안 했네요. 왕산초하고 선주초, 2개밖에 안 했는데 2020년도 보면 구미에 초등학교 3개, 중등 4개, 고등학교 3개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국장님의 취지하고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2020년이 되면 단설유치원 18개 중에서 1개 유치원 말고는 다 하게 됩니다. 그 유치원 하나는 천장개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물려 있어서 이후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라도 산업단지 인근이라든지 4차선 이상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학교를 우선으로 해서 지역에서…

창욱

윤창욱위원

공사와 맞물릴 때는 우선할 수밖에 없다, 비용절감이나. 이렇게 제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석면해체, 그러니까 천장 공사하는 경우에는 그것하고 같이 하는 게 학생들 수업 방해도 덜 되고 이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국장님 모두말씀대로 건강 취약계층, 또 특수학교, 유치원, 초등학교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배정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다음에 교육안전과의 심원우 과장 부분입니다. 이것은 행정국장이 답변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제가…

창욱

윤창욱위원

배움터지킴이 관련해서 지금 한 85% 정도 배움터지킴이가 학교에 있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배치되어 있는데 좀 인원수가 많은 데는, 학생이 많은 데는 한 2명 배치되어 있고, 지금 한 15%는 배치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치가 안 된 학교는 어떤 학교들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우리가 배치할 때는 학교의 희망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나머지 한 15% 정도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런 학교로서…

창욱

윤창욱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학생 수가 아주 적은 학교, 이런 쪽에 지금 배움터지킴이가 없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아주 적은 데는 없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까? 산간벽지, 그리고 학생 수가 적은 데는, 도심지에는 배움터지킴이 선생님이 없어도 덜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이런 곳에서는 반대로 배움터지킴이 선생님을 고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100명 미만 소규모라든지 안전 건수가 적은 이런 쪽에는 학교 행정직원들이 통제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지킴이 선생님들은 오래 전부터 봉사 개념으로 하루에 한 3만 5000원 정도 해서 연간 700에서 8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700만 원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4대 보험은 전혀 안 될 거고,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이것도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다음은 제가 또 사회복지 출신이라서 장애인 관련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 확대를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장애인 고용 예산을 잡아놨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올해보다 한 5000만 원이 감되어서 잡혀 있네요,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우리가 인원은 더 채용하는 걸로…

창욱

윤창욱위원

예산서에 보면 주요사업설명서 659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2019년도 19억 1800만 원, 2020년도 18억 7100만원, 4700만 원이 감된 예산을 잡아 놨고, 이게 보면 12개월짜리가 장애인 희망일자리 사업이고, 그리고 9개월로 하는 게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 두 가지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70명, 60명 채용을 해서 지금 장애인들과 함께 행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중간에 요구한 것 보니까, 장애유형별로 보니까 지체,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유형별로 가장 많더라고요. 그 장애학생들의 근무 여건이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유형별 장애인 수가 많아서 그렇게 고용을 했다고 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제가 도서관에 있을 때 장애인하고 같이 근무도 하고 했는데요, 근무 여건이 이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납부했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한 8억 정도,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17년도, ’18년도는 2.9%지만 2019년도는 3.4%를 고용해야 되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 20명 정도만 추가 고용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마지막으로 지역현안 하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구미교육청사는 거의 한 번씩 다 와 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40년이 넘었습니다. 이번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김천·구미교육지원청을 구미교육청에서 했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백효 구미교육장님 계시지만 지난 노승하 교육장님하고 의기투합해서 여러 가지 교육청사 신축을 위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늘 도와주심에 감사한다는 말씀드리고. 또 정세현 교육위원님 계시고, 열정적으로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구미의 김봉교 부의장을 비롯해서 6명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구미교육청사, 또 구미소방서 신축을 위해서 온몸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소방서는 내년도 설계비 5억 7000만 원을 잡아서, 제가 건설소방위에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정세현 교육위원 얘기 들어 보니까 지난 9월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판결을 받았지요? 맞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받았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내년 한 3월에 할 계획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고 나면 설계비를 추경에 잡아야 되겠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고 나면, 설계가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맞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건축이 2021년 하반기에 시작되겠네, 설계를 1년 정도 하고 나면?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이 정도, 한 350억 정도 투자되는 건축물 같으면 공기를 얼마 정도로 봅니까, 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보통 저희들이 학교 건물 지을 때는 한 18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학교는 18개월 잡는데 이 정도 청사 되면, 학교는 보통 한 250억 정도 됩니까, 청사 짓는 것 같으면?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250에서 300 정도까지 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공기는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받아 보니까 이 자료에는 한 1년 6개월 만에 공사를 다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마무리 얘기를 드리면 아까 간담회장에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현일 위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지원청 청사는 설계부터 해서 정말 민원인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외벽 설계부터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조현일 위원님도 상당히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구미는 지금 4과 2지원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포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포항교육청은?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포항은 국으로…

창욱

윤창욱위원

2국 6과로 되어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국장님 생각은 구미가 포항보다도 학교 수는 서른몇 개 적지만 학생 수는 많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많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미래를 봐서는 어떻게 설계해서 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저번에 처음 중투 올릴 때 국으로 올렸다가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보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저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부탁드리고, 청사 설계 관계는 좀 더 협의해서 정말 포항교육청 같이 미래에 2국 6과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임종식 교육감님 비롯해서 양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환

김시환위원

칠곡 출신 김시환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은 들어왔습니다. 심영수 정책기획관님.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성과계획서 믿어도 되겠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성과계획서도 있고 성과보고서도 있는데…

시환

김시환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성과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 분명한 것은, 다른 책 찾을 필요 없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됩니다, 교육 방향도 좋아야 되고. 거기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뭔가 하면 ‘배움 있는 교실, 변화하는 학교’ 여태껏 교육정책은 항상 변했고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근본적인 보편타당한 가치관은 하나지요? 교육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내려 주십시오. 이것은 교육정책관님이 좀 내려 주십시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투입해서 우리 아이들을 바람직한 인간형으로 길러내는 가치 있는 활동을 교육이라고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과연 느낌으로써 교육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4, 5조 되는 이 예산을 투입했을 적에 학생들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능력을 끌어내는지 그것이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더군다나 오늘날 인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지요? 지식사회 맞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수치 개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적인 능력을 이끌어낼까,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해 봤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인성과 창의성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제가 말합니다. 머리로 하지 말고 가슴으로 하십시오. 4차든 5차든 그것은 우리가 수치 개념으로 하면 됩니다. 근본은 하나입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획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건 저희 지역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칠곡지역에 학예회 발표하는 데 가 봤습니다. 거기에서 초등학생, 석적초등학교 소리빛 오케스트라, 장곡초등학교 행복합창단, 여기는 불과 몇 개월도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학예회 발표하는 것 보고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유명하고 좋은 교향악단, 오케스트라보다 순수한 어린이 속에서, 우리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과 교육장님과 감님의 그 정책하에서 방과 후에 이끌어내는 그 모습을 보고 무한한 능력을 봤어요. 특히 합창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숱한 돈을 투자한들 무엇하며 환경 좋은들 무엇합니까?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교육의 원래 원칙이 이끌어내는 것 아닙니까? 에듀케이션(eduction), 에듀(edu), 끌어내지요? 교육, 배우기 위해서 길러내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위원님의 지적대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끄집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오늘 본 위원이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것은 우리 교육이 10년, 20년, 30년, 40년 되어도 답이 없어서 답답해서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교육에 대한 관점을 근본부터 봐야 된다. 더군다나 안동이라고 하는 이곳은 유학의 고장, 이퇴계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단순하게 성리학에 대해서 머리로 안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알았기 때문에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길러냈다. 고로 경상북도 도교육청도 앞으로 교육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해서 무한한 능력이 있는 아이들의 능력을 이끌어내 주십시오. 이것은 저 한 개인뿐만 아니고 경상북도민 전체로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아까 5년간 학생 수, 초등학생 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제가 질의했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2019년도 초등학생 수는 다 몇 명입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2019년 초등학생 수는 13만 1300여 명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생존수영’이라고 하면서 많이 그것 하고 있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2020학년도 초등학생 수영실기 교육운영 증액사유 해서, 주요설명서 402쪽이네, 그렇지요? 한번 보십시오.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의 편성예산은…

시환

김시환위원

학교체육 생활화 전체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서 예산 얼마 반영되고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2020년에 40억 423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거기에서 사업개요를 보겠습니다. 학교 운동부 말고 수영실기 교육, 공·사립 1학년에서 6학년 학생 7만 9190명이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분명히 저한테, 2019년도 13만 1374명인데 지금 여기에 ‘수영실기 교육’ 해서 공·사립초 1학년에서 6학년, 이게 전교생은 맞습니까? 전체 학생 수 맞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1학년부터 2학년까지와 3학년부터 5학년까지가 받아야 하는 수영강습 시간이 다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수영실기 교육, 수치상에 1학년에서 6학년 해서 7만 9190명인데 우리 초등학생 총 수가 13만 1374명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것 나중에, 시간이 다되어서 보충질의할 때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영

안희영위원

도청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신도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중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분이 대답하십니까?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1단계에 학교 신설은 2016년 풍천풍서초등학교, 그다음 풍천중학교, 2018년 경북일고, 2019년 호명초등학교가 개교했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래서 1단계로 마무리됐다고 봐야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하지만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는 신도시 특성상 젊은 세대 인구 유입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지금 풍천풍서초등학교는 39학급 994명, 호명초등학교는 29학급 681명이 다니고 있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이 통계보다 좀 더 불었지요, 최근에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이게 제일 최근 인원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렇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어쨌든 초등학교 학생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중학교는 풍천중학교 하나뿐이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하나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럼 중학교를 하나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도청신도시에 중학교 추가 신설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도시 1단계는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 보면 2022년까지 공동주택이 9200세대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하나 신설하려면 6000세대 이상 1만 2000세대 이하로, 6000에서 1만 2000세대 같으면 중학교 하나만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중앙투자심사 부적정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요. 잠깐, 국장님, 그 내용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도 신도시의 특성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도시라는 학구가 풍천·호명, 안동풍천면·예천호명면 이렇게 2개 묶어서 한 학구로 봐도 되지요? 맞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맞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렇게 된다면 호명면에는 지금 6862세대가 있고 풍천면에서 2901세대가 있습니다.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구가 호명면은 11월 말 기준으로 1만 7579명이 있고 풍천은 5136명이 있습니다. 지금 풍천중학교의 재학생 수가 얼마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풍천중학교가 지금 6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628명이 작은 운동장에서 수업하고 있지요? 앞으로 계속 해가 흘러감에 따라 중학생 수가 점점 늘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2022년이 되면 한 92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920명.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920명이 다니는 학교는 크지 않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래서 학교를 하나 설립하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희영

안희영위원

설립 조건이 안 되면 조건을 만들어야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희영

안희영위원

국장님, 잠깐만,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천읍에는 예천중, 대창중, 2개가 있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천중에도 재학생이 약 한 120명 정도 되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대창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데 호명면에는 중학교가 없지요? 호명면에서는 없잖아, 풍천에 있지. 맞잖아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그런 제한에 걸려서 안 되면 예천읍에 있는 중학교 하나라도 여기로 옮겨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상 절차가, 아이들 교육이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풍천중학교에 교실을…

희영

안희영위원

풍천중학교 부지가 무한정 늘어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아닙니다. 부지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여덟 교실 증축한다고 되어 있고요. 앞으로 자꾸 늘어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사무소나, 읍의 인구변화 추이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희영

안희영위원

지금 몇 세대가 살고 있습니까? 호명·풍천에 약 1만 세대가 살고 있어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희영

안희영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만약에 호명 쪽에 있는 아이들이 풍천중학교에 통학하려고 하면 거리가 몇 ㎞인지 아십니까? 그런 제반 여건은 생각 안 하고,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생각 안 하고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면밀히 분석을 해서 더 학교가 필요하다면 2단계…

희영

안희영위원

지금 당장 더 필요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지금 풍천중학교 학생 수가 6백 몇십 명이라고 했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62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시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선생님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선생님 한 분당 재학생 수가,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풍천중학교에?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시 지역은 30명이고요. 읍·면 지역으로 갈수록 26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지금 예천중학교는 스물한 분의 선생님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학생은 120명입니다. 117명인가 그래요. 그 중학교는 선생님 한 분당 한 7명밖에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한 분이 26명을… 28명, 30명의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하고 한 선생님이 7명, 8명을 지도하는 것하고 학습효과가 어떤 게 더 낫습니까? 그런 면을 면밀히 분석해야지 자꾸 법에 따라서 그걸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돌파구가 있잖아요. 호명면, 행정구역상 호명은 예천군 호명이고 풍천은 안동시 풍천면입니다. 행정구역이 다르잖아요. 다르면 그런 여건을 생각해서 학교를 1개 신설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예천에 있는 인근 중학교, 학생 수가 20명, 30명 미만인 중학교도 있잖아요. 그런 학교를 1개 옮겨서 정말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중요하지 않을까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2단계 적정 부지에 중학교 설립을 좀 더 조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법만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법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호명은 예천군 호명이고 풍천은 안동시 풍천입니다. 호명 인구가 1만 5000명, 1만 7500명이 넘었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 2만 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월 17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천군 호명에도 당연하게 중학교가 1개 있어야 된다. 신도시의 발전이 앞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교육여건이 좋아지면 그게 신도시 발전의 주요 거름이 되지 않을까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그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자꾸 법에 있는 것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검토해서 검토 결과를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다음 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예, 안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위원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입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홈페이지를 열어 보니까 ‘따뜻한 경북교육, 경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메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취임하실 때 교사는 보람을 느끼고 부모들은 학교와 신뢰를 하고 아이들은 행복한 그런 교육현장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도내 학교 질병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2018년도에는 1만 6000, 2019년 9월 말 현재네요, 1만 2000. 그다음에 전학 간 학생들이 2년간 2만 270명, 또 전입이 1만 7000 되어서 우리 도내 학생들이 한 2600명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살도 작년에 5명, 올해 6명 이렇게 됩니다. 학교폭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심의한 건수만 1600건, 피해 학생이 2250건, 또 유형별로 보니까 신체폭력, 그다음 언어, 사이버폭력 순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감님, 취임 1년 반이 지났습니다. 현재 교육현장이 어떻다고 느껴지십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현장이,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인간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안 계세요? 안 보여요. 안 계시나…」하는 위원 있음

차양

박차양위원

대답 다입니까? 인간적인 교육이 된다는 대답이 다입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학교활동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차양

박차양위원

일단은 제가 교육감님의 그런 뜻을 좀 알고 싶었는데, 저는 계시는 줄 알았는데 안 보이시네요. 그럼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979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상담사 예산이 60억 5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목적이 ‘단위학교 Wee클래스 및 117센터에 전문상담사 배치 지원으로 학교폭력 및 학업중단을 예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925개가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925개, 학생 수는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학생 수는 이십…

차양

박차양위원

30만 정도 되는… 30만 3249명이거든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30만…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전문상담사는 지금 몇 명이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전문상담사가 학교에 배치된 인원은 147명입니다. 그리고 Wee센터에는 전문상담사가 7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학교 대 비교를 하면 한 20% 수준이거든요. 나머지 학교들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배치가 필요 없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나머지 학교들은 전문상담교사라든지 사회복지사나 임상심리사 등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배치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자원봉사자라고 해도 전문상담사만큼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여러 가지 연수를 통해서 자격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건 좀 더 늘려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요즘 교사들 사이에서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적자생존? 들어보셨습니까? 교육현장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차양

박차양위원

그렇지요. 알고 계시네요. ‘많이 적어야 살아남는다.’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되고 있고, 제가 상담선생님으로부터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담임교사가 학교에서 문제점이 있는 학생을 파악하면 첫 단계로 Wee클래스 상담선생님한테 의뢰를 하는데 상담을 마치고 난 후에는 담임교사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부모님께 전달을 합니다. 진정한 상담도 이루어지지만 문제발생 시 면피용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록을 남겨놓는 거지요. 그리고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학교에서는 부모에게 권고할 수밖에 없고, 또 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병원에 갈 수가 없다. 부모가 이 문제를 인지하고 병원에 보내려고 해도 병원비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병원비를 지원받으려면 진단을 받고 제출하는 서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게 보내 왔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젯밤에 제가 늦은 시간에 117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센터’라고 이렇게 뜹디다. 거기에 보니까 늦은 시간인데도 전화를 제때 잘 받고 하루에 한 8000건 정도를 상담한다고 합디다. 그 내용 중에 폭력이 차지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지요, 8000건 접수를 받으면 폭력 상담이?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올라옵니다마는 주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것들이 주를 이루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장난전화도 좀 있고 다른… 이게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상담 자체가 많이 있잖아요? 가정폭력도 있고, 전체 통합시스템이더라고요, 117이? 대표적으로 학교폭력이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어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질병 발생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2018년도에 9000명, 2019년 8000명, 50%가 넘습니다, 전체 질병 학생 중에. 왜 이렇게 초등학생들 질병이 많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급식 문제라든지 건강에 대한 관심 등이…

차양

박차양위원

예, 그래서 건강관리 예산을 보니까 한 13건에 62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흡연도 한 19억의 예산이 있는데 조기에 치료가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Wee클래스에서 문제가 되는 학생들은 학교장의 소견서가 들어가면 자유롭게 어디서든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그 진료비는 지금 현재의 구상금 청구 형식이 아닌 그런 뱅크를 하나 설치해 놓더라도 병원에서 바로 진료비가 청구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개선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위원

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한창화위원

뭐 하십니까, 지금? 엉뚱한…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아닙니다. 자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태까지 자료도 제출 안 하고. 자, 묻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한창화위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오전에 안희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한창화위원

2018년도에 얼마나 지원해 주셨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잠깐만요. 269억이 지원되었습니다.

한창화위원

269억?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한창화위원

’17년도는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17년도에는… 잠깐, 제가 자료를…

한창화위원

최근 10년간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17년도 264억입니다. 비슷한 금액으로…

한창화위원

거의 매년 그 수준으로…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인건비 올라가는 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조금씩 증액되면서?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한창화위원

우리나라 4년간 이런 초·중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액이 1조 865억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법정부담금을 사립에서 무조건 다 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당연히 내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수익용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수익용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재산이 적을 경우에는…

한창화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대책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강제조항이 없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한창화위원

강제조항이 없으니까 납부가 저조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돈 내도 그만이고 안 내도 그만인데.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수익 중에서 내는 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자, 얘기를 들으세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행정조치를 하는데 한계에 봉착하지요, 맞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좀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사학재단은 어려워요. 어려운 것 압니다. 그 어려움을 이유로 해서 교육청에 떠넘기지요. 그래서 사학재단에서, 소위 말하면 행정실에 있는 분들의 얘기가 버티고 보자는 거예요. 안 내도 된다.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어요. 굳이 안 내도 된다.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수익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내는 사람은 일부예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한창화위원

보세요. 100% 내는 데는 포스코재단 이런 쪽 외에는 없어요, 몇몇 재단.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100% 내는 데는 소수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래서 법정부담 전입금 미납 사립학교 법인에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지할 자신이 있습니까? 있는데도 안 내는 사람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수익이 없는 재산은 팔아서 예금을 예치하라든지 그런 쪽으로…

한창화위원

그래서 이자율 가지고 납부하면 되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다음 두 번째,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수가 많이 감소되고 있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면 법정부담금 전입금 미납 사립학교는 학생 수 정원을 축소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법정부담금이… 수입이 있는데 안 내는 경우에는 그런 조치도 강구할 수 있지만 수입이 없어서 못 내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한창화위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없는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여유가 있으면서도 안 하는 데. 그다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일정 수준의 법정부담금을 못 내는데 국공립으로 전환하실 의견 없습니까, 의향?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사립 쪽에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한창화위원

사립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 사립을 왜 내버려둡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시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사립학교 재단, 이것은 법정전입금입니다. 전입금 10% 미납 학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개정 조례를 가결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그렇게 할 의향 없으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부담금(이하 법정부담금), 사립학교운영비의 부족분에 대해서 보조하는 금액을 말한다.’ 해 놓고 여기서 재정보조를 하게끔 조례로 만들어 놨어요. 이것 이래도 됩니까? (이선희 부위원장, 나기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법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대한민국이 그러면 이렇게 부도덕한 행위를 하시는 분들한테 하라고 그렇게 합디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저희들이 수익이 있는데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살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국민세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학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국민세금으로. 우리 도민들 혈세로.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예, 울릉도·독도 출신 남진복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공무원님들, 미래를 책임지는 아이들의 문제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질책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 가지 교육환경 중에 실내 교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 초·중·고 학교가 925군데, 이 중에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시설, 체육관이라든가 다목적강당, 이것이 704개소가 있습니다. 해서 도 평균 76%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북도는 10개 학교 중에 두세 곳은 실내체육관이나 다목적강당이 없는 시설입니다. 해서 실내활동시설을 꾸준히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지금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고 하면서…

진복

남진복위원

예, 해야 되겠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해야 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도 평균 76%의 확보율에 비해서 울릉도의 체육시설은 11%에 불과합니다, 11%. 내년에 통합중학교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33%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너무 지나칩니다. 모든 부분에서 울릉도가 교육환경이 열악합니다. 특히 기상여건이 안 좋은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실내체육관과 다목적강당 설치가 어느 지역보다 시급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생각하신 것을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시겠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 계획을 수립해서 저한테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자, 다음은 우리 교육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에게 동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형 중학교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는 기숙형 중학교가 5개교가 이미 벌써 설립되어 있고,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십시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1개교가, 그것이 바로 울릉중학교입니다. 그것이 내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기는 준수될 것으로 봅니까? 개교에 문제가 없어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개교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확신 있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없어야 됩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개교 문제없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습니까? 농산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이 전면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계속되는 폐교에 지역사회의 소멸이 우려됩니다. 또 지역민들의 강력한 거부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폐합을 지양하고 단 1명의 학생이라도 소규모학교를 계속 존치시켜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내년 3월 이후에 폐교되는 학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통폐합정책은 이제 일단 중지하고 소규모학교라도 계속 존치시키는 정책의 대전환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 통폐합정책의 마지막 희생양이 바로 울릉중학교입니다. 통폐합정책이 이제 소규모학교 유지 쪽으로 가는 마지막 희생양이 돼서 있습니다. 지역소멸과 주민들의 상실감, 대단합니다. 또 급격한 환경변화에 학부모, 학생들이 대단히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질 없는 개교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이에 못지않게 설립 이후에 운영에 관한 문제도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접근을 잘하셔야 됩니다. 학부형들의 의견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답변과 달리 기반시설이 미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진입도가 그렇고 상수도시설이 그렇습니다. 이 시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내일모레 개교를 앞두고 아직도 기반시설이 지지부진해서야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기관 간 공조를 통해서 빨리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 오늘 이것 단답형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학생들 기숙 여부는 자율에 맡길 것이지요, 국장님?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지금은…

진복

남진복위원

자율에 맡길 것입니까? 예, 아니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전체적으로 다 기숙형 학교이기 때문에 같이 기숙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학생들이 통학을 원할 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원할 때는 집에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요. 기숙을 택하든 통학을 택하든 자율 아닙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자율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스쿨버스 통학차량입니다. 충분히 투입하실 거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방과후 수업,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 또 지역에 전문인력들이 있습니다, 울릉도에도. 그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거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좋습니다. 특히 우려하는 것은 이 지역 특성상 기숙형이기 때문에 교내학생 생활지도에 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형들이. 이 학부형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따로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최고의 우수한 교사진과 또 상담인력을 투입해서 그와 같은 일이 미리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 기숙형이기 때문에 기숙을 하는 동안에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이 밀착해서 생활지도에 임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270억의 기금이 조성되고 일체의 비용이 지원되는 이 학교입니다, 그렇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우수한 교사, 다 우수하겠습니다마는 우수한 교사, 새로운 프로그램, 지역인력 활용, 학부모 등과 끊임없는 소통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른 지역 학생들까지도 유입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 있는 학교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제가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울릉도의 특성을 살려서 최고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 참 마음에 드는 답변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 폐교가 726개교?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중에 내년에 5개교가 폐교를 합니다,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중에 울릉도가 4개, 이렇게 차지를 합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폐교는 폐교가 되는 동시에 교육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바뀌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행정재산의 경우에, 매각을 할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만 매각이 가능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폐교가 되면 먼저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예.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래서…

진복

남진복위원

가급적 공익 목적, 사회적 기여 용도로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되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은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 혹시 울릉군에서 울릉중학교 폐교부지에 신청사를 짓겠다는 의향을 전달해 온 적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비공식적으로 들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정식 요청이 있을 경우 매각할 용의는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 부분은 이제 울릉교육청하고…

진복

남진복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장

우리 기숙사형 중학교가 지금 정원에 비해 학생 수가 한 몇 % 정도 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정원보다는 지금, 아직 다 정원이 충족은 되지 않고 있는데요.

기보

나기보위원장

한 50% 지금 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제가 몇 군데 학교를 나가 봤는데 내년에는 거의 충족하는 방향으로 몇 년이 지나면 거의 다 충족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본 위원 지역구에도 기숙사형 중학교가 있는데 지금 정원에 비해 상당히 학생 수가 적습니다. 그에 대한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꼭 그것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 내년도 살림살이를 잘살기 위해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많은 질의와 질책을 하시는데 잘 소화해서 내년도에는 더한층 우리 경북교육청이 더 발전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하고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우리 임종식 교육감이 교육감 시절에 4대 분야 14개 부분 50여 개의 사업을 공약을 했는데 지금 공약 진척사항이 몇 % 정도 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지금 공약이행상황은…

우현

고우현위원

퍼센티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 했지요, 2018년도?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2010…

우현

고우현위원

’19년도, 올해.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9년도, 예.

우현

고우현위원

작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올해에 전체 4년 동안 예산의 몇 % 정도가 예산에 소요됐습니까? 이 전체, 우리 임종식 교육감님이 공약사업을 실천을 다 하려고 그러면 예산안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공약사업은 지금 정책기획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기획관님께 넘기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심영수 기획관님…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기획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현재 공약사업이 ’18년 상반기 이행률이 75% 달성을 하였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4년 동안 해야 될 것을 지금 75%나 했다고요, 벌써?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4년 동안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30% 달성하고 올해에 75% 달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관리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요? 진척이 많네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 이것이 공약사항사업에 보면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그다음에 초등돌봄교실 운영,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이것은 어떠어떠하게 세 가지가 다 다른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 좀 해 줘 봐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우현

고우현위원

예, 위원장님.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사회취약계층 자녀들에게 자유수강권을 줘서 1년 동안 본인이 듣고 싶은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6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우현

고우현위원

초등돌봄교실은?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초등돌봄교실은…

우현

고우현위원

자, 국장님.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는가 하면 그 말이 그 말이라. 저소득층 방과 후에 학생들을 이제 돌봄을 하잖아요, 학교도 하고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교육청이 아니라 경상북도 본청에서도 하는 것 알아요? 모르지요? 교육정책관실에도 하고, 또 일자리본부에서도 하고. 그렇게 이것이 협조가 안 되는 거야, 협조가. 이것 도에서 하는 것도 모르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하는데 어떻게 협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협조를 해서 방과 후에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을 어떻게 돌봄 후에 지도하고 운영하느냐고. 그러면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하고 도는 도대로 별도로 하는구먼.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그것을 상당히, 자라나는 우리,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상당히 중요해요. 어릴 때의, 유아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것 다 알고 계시잖아.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데 이것은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이 한 350억 돼, 3개 다 합치니까. 돈이 적은 숫자도 아니에요. 또 본청에도, 도청에도 이 예산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질 좋은 돌봄 지원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같이 그렇게 협력해서 할 수 있겠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순환교사제 운영인데 순환교사제 운영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두 가지가 있는데 방과후학교를 농산어촌지역에는 강사들이 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채용을 해서 학교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교사들을, 한 학교 소속인데 시수가 적기 때문에 여러 학교를 함께 순환하면서 교육하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앞으로 잘 운영해 주길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정책관님.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서 107쪽,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다가 궁금했던 것이 있었는데 여기서 공무원 인건비, 근로자 인건비가 인건비로 포함되지요, 그렇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공무원 인건비, 근로자 인건비.

희수

김희수위원

그 두 가지가 인건비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 밑의 경비 성질별 봤을 때 인건비랑 이 2개 합한 것 아닌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지금, 죄송합니다. 100…

희수

김희수위원

세입세출예산서 107쪽.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밑의 성질별은 역시 위에서…

희수

김희수위원

성질이든지 어떻든 인건비라 하는 것은 여기 포함한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아니, 우리 공직에 일하기 위한 근로자 인건비를 합한 것이 인건비 아닌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저…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성질하고 이것 다른 것인가?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여기 위원님, 단위사업 내역의 합계에 보면 이것 1조 9900…

희수

김희수위원

자, 그것 읽지 말고, 시간 없잖아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공무원 인건비, 근로자 인건비 한 것이 밑의 인건비 항목하고 금액이 다르잖아.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금액이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떻게 같아?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그것은 위원님, 이것은 맨 위의…

희수

김희수위원

공무원 인건비가 1조 8340억 아닙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 근로자가 얼마냐, 1280억. 그런데 밑의 인건비는 1조 6260만 원 돼 있다는 말입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그런데 그것이 밑으로 인건비라든지, 인건비라도…

희수

김희수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명시해 주면, 우리 위원들은 보좌관도 없고 이것 교육청만 해도 몇 날 며칠 뒤져야 할 상황인데, 어떻게 인건비면 인건비가 성질이랑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액을 여기 적어 놨습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계수조정 전까지 전년도 예산액이 아닌 집행액, 왜 불용처리가 많느냐고 계속 했을 때 인건비가 많다고 지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다 찾아서. 전년도는 전년도 예산액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 금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전년도 집행액이 필요하지. 인건비를 집행한 것이 얼마인지, 금년 예산이 얼마인지를 잡아야 집행한 예산에 물가상승률 몇 % 곱한다 하면 금년 예산을 잡는데 이것이 집행액인지 예산액인지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잘못 물어서 행정국장까지 이야기했었는데, 2분만 더 합시다. 죄송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근로자가 몇 명이라고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교육공무직이 9500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공무원은 공무원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이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아닙니다. 비정규직을 교육공무직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 여기서 보면 교원 인건비에 교원이 몇 명이냐면 1만 6848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고 지방공무원이 4471명, 교육전문직이 395명, 계약직교원 인건비가 1927명, 계약직근로자가 455명입니다. 이외에 근로자가 또 그만큼 있다는 말인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거기 다 계약직교원은 제가 말씀드린 데에 포함이 안 돼서 있고요. 나머지는 포함이 된 인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나머지 근로자 455명인데 뭐 포함되어 있어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인건비가 학교에서 계상하는 경우도 있고 본청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 정원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 교육정원이 2만 3571명입니다,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이 2만 3571명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닌가?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 2만…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준 이 설명 자료라든지 예산서에는 이 인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 합해도 그 인원이 안 돼요. 여기 나와서 우리 준 것이, 보세요. 교원 1만 6848명 더해 보세요. 지방공무원 4471명, 교육전문직 395명, 계약직 교원 1927명, 계약직근로자 455명이에요. 여기에, 이 정원 이외에 국장님은 9500명 근로자가 더 있다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사립하고 학교의 교무보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이 돼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공무원 정원 편은 사립 포함한, 사립은 여기서 돈 안 나가는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사립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해서 따로 그 안에 과목 표시돼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설명서에 있는 인건비만 이 예산에 편성된다, 이 말씀인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아직 못 봤는데요, 사립은 하여튼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2만 몇 명 그러면 공무원, 우리 공립에 해당되는 인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랬었는데, 왜 이 위의 인건비와 밑의 인건비가 다른지, 그럼 위의 인건비에는 공무원 인건비, 사립까지 포함된 것인지.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아니요, 단위사업별 내역과 경비 성질별 내역은 합계, 합계를 봐야 되는데 이것은 위원님, 전문적이니까 제가 이…

희수

김희수위원

잠깐만 보세요. 여기 교원 인건비는 공립 각급학교,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의 봉급 및 각종 수당, 뒤에도 마찬가지라. 전부 각종 수당까지 다 편성해서 나온 것이 인건비라는 말입니다. 사업비는 따로 있겠지요. 그 인건비가 왜 위의 목과 밑의 목이 금액이 다르냐 이거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그것은 위의 단위사업 내역하고 경비 성질별 내역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합계, 합계에 보면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희수

김희수위원

전년도 인건비 지출금액, 그다음에 근로자 9500명에 대해서 현황과 어디에 얼마 있다 하는, 뭐 ‘급여 얼마 줬다’까지는 지금 자료가 많아서 끊겠습니다마는 이것 455명을 포함해도 되고 제외해도 되고 9500명이 어디에 어떻게 일하는지 그 현황을,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마음이, 보충질의하실 분이 계셔서 마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제가 경상북도 내 사학재단 친인척 교직원 채용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 요구 제출한 것에 비해서 지금, 자료가 덜 왔지요? 23명이 왔는데 일부는 지금 이름을 가리고 왔습니다. 사무직은 이름이 나오는데 교원은 이름을 가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아마 가린 것 같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누구인지 어떻게 압니까, 본 위원이?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위원님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자료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6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3명 들어왔습니다. 이것 나중에 허위나 축소 보고했을 경우에 제가 향후에 검증한 다음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음 택지 개발하면서 지금 시골에, 저희 구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안동, 경산 마찬가지입니다, 포항도 그렇고. 지금 학교가 들어옵니다. 신규 학교가 들어오는데 그 반면에 원래 있던 시골의 농촌지역에 있던 학교는 상대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없어지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스쿨버스 같은 것 운행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지금 스쿨버스는 통폐합되는 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아이들은 많은데 신설학교가 생기면서 새로 생긴 신설학교는 과밀이 되고 있고요. 교실이 모자랄 정도로 과밀이 되고 있고, 원래 기존에 농촌에 있던 학교는 지금 학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안 맞잖아요. 이쪽에는 교실을 다목적교실도 아예 학생들 수업교실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쪽에는 학생이 없어서 지금 학교가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고. 이런 상황 같으면 이쪽의 시설을 좀 보강해서 아이들을 이쪽으로 좀 보낼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갈 수 있도록 학구를 개방해 뒀고요. 108개 학교가 지금 2020년에는 시행을 할 것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농촌에 있는 완전 농촌학교가 아니고 개발이 된 학교를 말합니다. 인근에 개발이 되어서 도농이 된, 복합되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윤창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구미시 교육지원청 지금 신규로 지어야 되지요? 지금 어렵게 저희 도의원들이 노력해서 교육부, 또 유은혜 부총리 만나서 어렵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차질 없게 진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장비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직

황병직위원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하고 직원분들 심사받으신다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정경희 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정경희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혹시 본 위원의 오전 질의에 조금 다소 과격한 내용이 있어서 방송할 때 제 마이크를 혹시 국장님이 뺐습니까? 이 마이크 방송사고 났는데 혹시 국장님이 내 마이크선만 뺀 것 아닌가?

웃음소리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아닙니다. 제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아주 좋지요 .

웃음

병직

황병직위원

상당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먼저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상북도교육감 공약예산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 공약예산과 관련해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2019년 4월 24일 날 발표한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 계획서 평가 결과 보고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 국장님 계시면…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그때 보고서를 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평가 결과보고서, 그래서 우리 임종식 교육감님 공약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평가의 결과.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지금 금년도 5월경에 발표 났는데요. 지금 그렇게 실적이 높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2019년 4월 23일 날 발표한 내용에 보면, 경상북도교육청은 교육재정에 관련한 설명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임기 내·후의 사업인지와 신규사업인지 지속사업인지에 대한 제시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19년 4월 23일 날 발표를 했다, 이 내용이. 그래서 보면 금년도에, 2020년도 도교육청 민선 4기 임종식 교육감의 공약사항에 대한 예산 반영, 건수와 금액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2019년도 상반…

병직

황병직위원

2020년도.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조금만…

병직

황병직위원

자, 시간관계상 2020년도에 41건에 304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 그런데 2019년도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의 예산은 총 84건에 2568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약 18.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그 공약 세부사업에 따른 연도별 계획수립과 현재 예산은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계획이 3562억 원이에요, 연도별 계획수립에. 그런데 본예산에 3041억 원이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521억 원이 감소를 했는데 이 계획과 예산편성의 차이는 뭡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사실 공약 계획을 할 때는 2년 전에 하다 보니까 학생 수라든가 추계가 조금, 디테일성이 조금 부족했고 정밀하게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금 떨어졌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정책기획관님, 이제 어쩌면 정리추경까지가, 마지막 의회에 오셔서 답변을 하시잖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학생 수가 감되어서 공약 세부사업에 따른 계획보다 2020년도 예산에 계상을 적게 했다는 답변의 말씀은 맞지 않는 것이, 임종식 교육감님의 공약 내용을 보면 학생 수와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은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확대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까지의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함에 따라서 방금 정책관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학생 수가 감되면 공약이행계획에 보다 예산편성이 감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 말고 냉난방 지원 관리, 교원 업무 경감, 공사립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지원 강화, 맞춤형 방과후학교 교육 운영 등의 공약사업들이 주기 때문에 학생 수의 감에 따라서 2020년도 예산편성이 계획과 다르다는 답변은 적절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당초에 4개년 계획을 세울 때에 아주 디테일하고 정밀했어야 됐는데 당초 4개년 계획 세울 때하고 당해연도 반영할 때하고 조금 상황 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세부성이 부족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렇지요, 당초계획 수립이 면밀하지 못했고 재정계획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약 세부사업에 따른 연도별 계획 수립과 2020년도 예산 계상한 금액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공약추진과 예산편성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그렇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미흡하고 또 그때그때 주먹구구식 계획과 집행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임종식 교육감님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경상북도 교육감으로 선출된 것은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으로 우리 3백만 도민분들이 선택하고 표를 줬기 때문에 당선이 되었다면 그에 따른 선거 때 공약사항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공약 계획, 그리고 연도별 예산수립이 잘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아까 고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감님의 공약 이행률이 몇 %라고 했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75%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 75% 판단 근거가 뭐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이것은 물량하고 금액하고 해서 올 상반기에 75%가 나갔고 이것이 공약이 대부분 2년 차에 대다수 시·도가 그만큼 다 나갑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고 해서 공약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매년 공약 이행률과 공약 관련 예산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획 수립도 좀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또 공약 이행률도 면밀히 좀 확인하십시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참고로 본 위원이, 제 지역구에도 교육청과 관련한 현안사업들이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또 본 위원 지역구의 예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질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영주시의 교육 관련 예산들이 풍족해서 황병직 지역구 의원이 질의하지 않고 건의하지 않는가 하고 판단하시면 절대 오해입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저는 큰 틀에서 지금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판단의 문제이니 우리 예산심사과정에 동료 도의원님들과 면밀한 심사를 거쳐서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틀에서, 정책적인 예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오해를, 저희도 부족한 것 많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도 와 계시지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다음 불용액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예상 집행률,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확정된 예산을 회계연도가 폐쇄하는 12월 31일까지 집행한 율을 보는 것이지요. 집행률을 보면, 2018년 예산집행 전국 교육청별 기준을 보면 전국 평균이 혹시 몇 %인지 아십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하여튼 저희들은 88% 집행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전국의 평균을 물은 것이고 경상북도 평균을 물은 것은 아니에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솔직하게 전국 평균은 지금 모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90.92%예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이 중 경북은 86.65%입니다. 제주시가 81.77%로 가장 낮고 경상북도가 17개 광역시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했어요. 그리고 도지역 평균이 91.30%인 것을 고려할 때 경북의 예산집행률은 매우 낮다. 매우 저조합니다. 반면에 오전에 질의를 드렸을 때 언급한 내용입니다마는 조기집행률은 전국 평균율을 훨씬 웃돕니다, 조기집행률은.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고 연초에는 이 조기집행 실적에 따라서 확 이렇게 예산집행을 독려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조기집행에 관한 평가가 끝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후반기에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높게 나온 것은 아닌지 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우리 경북교육청이 학교 수가, 실제로 넓다 보니까 학교 수가 최고 1000개 이상 되는 최고 많고 하는 원인이 있고 또 시설공사가 방학 때만 공사를 하니까 사실 이월액이 많아지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현장이 많다, 방학 때 한정돼 있다.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것이 이유 중의 하나는 될 수가 있지만 이 예산편성 시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예산이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3백만 도민의 혈세가 정말 이것이 필요한 곳에 심사를 거쳐서 편성된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예산이, 집행되지 못해서 결국 그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문제거든요. 원인은 제가 판단할 때 그 원인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과다한 예산편성, 추계를 잘못해서 100이면 될 것을 150을 추계해서 삭감될 것을 우려해서 과다한 예산편성, 그다음 예산의 집행 관리 부족, 이런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불용액이 많이 늘어나고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고 하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제가 시간이 돼서 이것까지 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정경희 국장님, 아까 방송했던 어린이 가방 안전덮개 보급사업.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섭섭합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아주 명쾌하고 답이 딱딱 부러지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우리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자고 나름 진짜 고민해서 그 가방까지 서울에서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직원을 시켜서 그렇게 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답변이 조금 미흡하다는 부분도 있고. 이 가방은 방수기능을 가지고 있고 야광이라서 밤에 잘 보입니다. 그리고 그 가방의 문구는 사실 쓰면, 예를 들어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그 문구를 써서 가방을 메고 다니면 운전자들이, 저부터라도 ‘앗’ 하고 경각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것이 실 사례가 경남교육청,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본에 현저히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를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좀 안일하고 좀 이렇게 소홀했던 것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큰 사고를 당하게 한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깊이 통감하시고, 예산편성하시겠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추경에 완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추경은 개학이 3월인데 3월에 추경합니까? 원포인트하시겠어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면 예산을 전용하시지요, 전용. 정책과목 중에서 같은, 단위사업에 같은 정책과목이 있으면 전용이 가능하니… 자, 좋습니다. 저도 한발 양보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증액, 또는 신규부기를 개설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지금까지, 할 수는 있지만 의회에서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관례가 돼 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리 나기보 위원장님께서 정회시간에 그런 제안이 있어서 제가 받아들이면, 수용을 하면 추경 때 하는 것으로 하되 이것이 2020년도 본예산이 확정되면 혹시 전용해서, 이용은 안 되지요? 전용해서 이 사업을 내년 3월 이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고 재재보충 시간에 답변을 주십시오. 재재보충 시간 때까지 명확한 답변을 안 주시면 또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또 눈꼬리가 올라가고 서로 불편해지니까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산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것 제가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답변 잘하십시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지금 현재 아까 그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요, 지금 전용은 또 그만한 돈이 있어야 전용이 되니까 저희들 생각은 이제 내년 초에 교육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교육위원님들과 우리 교육감님하고 협의해서 전용이 안 되면 예비비 등 그렇게 협의해서 답변드려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비비는 안 되고요.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되고. 그러니까 전용을 해서 정책과목이 같은 사업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제가 파악한 114억 중에서 사업이 가능한 사업이 있는가, 제가 그것까지 답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재재보충시간까지 답변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정리추경이 지금 다 됐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정리추경이 인쇄가 돼서 벌써 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지금 우리 의원님 집으로 그것이 다 갔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다 가셨고요. 2월 9일 날이, 벌써 다음 주 월요일 날이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시간적으로 너무…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시간적으로는 안 되겠네요. 하여튼 우리 황병직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어쨌든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내년도 교육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같이 숙의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환

김시환위원

본 위원이 전 시간에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수 13만 1000하고 우리 학생 수영실기교육 공사립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역시 402페이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운영에 관해서 지금 강습시간이 1학년과 2학년, 그다음에 6학년, 이 3개 학년은 4시간으로 1년에 돼 있고요.

시환

김시환위원

예, 그것은 저희들 알고 있고 제가 올 초에 본 위원 도정질문했던 부분입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래서 그 학생들은 4시간을 하고 3학년에서 5학년은 10시간을 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 산출기초에 보면 1학년에서 2학년, 6학년 학생들은 6만 7244명입니다. 그 학생들은 2일을 하기 때문에 곱하기 2, 곱하기 1인 1만 원 이렇게 산출했고요. 그다음에 3학년에서 5학년까지 학생들은 6만 5412명입니다. 그 학생들은 1인 1만 원 곱하기 5일이니까 10시간, 하루에 2시간씩 해서 10시간을 해서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로 이렇게 나뉘어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학생 수 13만 1374명하고 이것이 맞아떨어집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일치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일치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한 이 자료의 수치의 취지는 지금 현재 초등학생 수는 2017년도까지는 감소했고 ’18년도, ’19년도가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초등학교 학생 수가 답변서에 보니까. 그런데 전체 학생 수는 또 감소했어요. 하고 최종 예산액은 저희들 해마다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거의 5조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우리 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국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환

김시환위원

예.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위원님 자료를 보면 학생 수는 사실 줄고 있는데…

시환

김시환위원

초등학생 수는 지금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데 전체 학생 수는 줄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은 매년 증가될 것이고, 지금도 증가되고 있고.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이런 상황이 제가 여기에서 이런 답변드리기는 굉장히 죄송스럽고 외람스러운데 시·군에도 인구는 감되는데 예산은 많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것과 조금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서, 교육의 질과 양이 점점 옛날 우리 때 교육받는 것과는, 지금 많은 기자재가 들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은 늘어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렇겠지요. 그뿐만 아니고 경직성 인건비라든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또한 고급환경도 만들어 내고. 본 위원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많은 자원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전체는 보다 양질의 교육,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경상도를 풍요롭게 살릴 수 있는 길은 교육뿐입니다. 교육에서 인재를 양성시켜 내고 그 인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풍요를 창출시켜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전체 계시는 우리 모든 교육 관계자님들은 예산집행액에 대한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보다 느낌 교육, 감성 교육으로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발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감사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국 국장님.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교육감님 중점사업 중에 우리 작은 학구제를 도입하잖아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 장단점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작은 학교와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의 장단점은 작은 학교는 학생이 적음으로 인해서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고, 아이 하나하나에 대한 개별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다 하더라도 축구팀이 형성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여러 아이들 속에서 배우는 그와 같은 교육, 공동체 생활에서 터득해야 되는 그런 잠재적 교육과정이 좀 덜한 그런 약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경쟁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고 하는 반면에 각 개별 학생에 대한 어떤 맞춤형 교육은 좀 약한 단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학생이 꼭 학교에서 학습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가서 인성도 배우고 협동심도 배우고, 또 서로 간에 동창생도 있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이것이 학교는 나왔는데 동창이 없어요,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또 특히 복식수업을 하다 보면, 한 학년 1명이고 또 다른 학년은 3명이고 이러면 또 복식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육경비가 많이 지출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학교를 통폐합하면 학생 수를 줄이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경비를 줄일 수 있는데 이것이 작은 학교를 하다 보면 줄일 수가 없잖아요. 일반 학교에 비해서, 통폐합학교에 비해서 교육경비는 몇 배 이상 더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그랬을 적에 우리 교육감님의 중점사업이지만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진짜 이것이, 자꾸 이제 우리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줍니다, 지역별로. 그런데 이렇게 이것을 만약에 통폐합을 안 하고 그냥 학구제로 갔을 적에 문제점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향후에, 지금 통폐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한다 하는 의지잖아요, 지금. 예? 우리 교육감님 계실 동안은. 학교 폐합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소멸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런데 소멸을 원해도 학생 수가 1명이라도 있으면 만약에 원하면 학교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 최소 규모는 유지해야…

진욱

김진욱위원

최소 규모가 소규모 학교면 지금 초등학교는 20명이요? 몇 명이 최소 규모입니까, 통합할 수 있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육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60명 이하 학교인데 저희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통합할 학교가 너무 많고, 지금 제가 소규모 학교로 봤을 적에 초등학교는 한 20명, 중·고등학교는 15명, 한 학년에 한 4명 정도가 최소 이것이 학구잖아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랬을 적에 이 장단점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진짜, 어차피 시행을 한다 그러니까 시행하는데 빨리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육을 경제논리로써만 볼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없어지면 그 지역의 어떤 사회와 문화의 중심센터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것은 맞아요. 학교가 없어지면, 지역에. 그런데 또 학생 수가 2명, 3명인 학교를 운영한다 그러면 그것도 부담이 되거든요. 그 아이가 거기서 뭘 배우겠어요. 학습은 배울 수 있지만 다른 협동심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배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하여튼 잘 연구하셔서 이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 어차피 교육감님 중점사업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고요, 자료에 의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청도의 유천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잘 모르지요? 청도의 교육장님 계시면, 청도의 유천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금주

김금주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도교육장 김금주입니다. 16명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16명요?

금주

김금주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우리 유천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16명인데 올해 이 학교의, 제가 대충 이렇게 계산해도 한 11억 3000만 원 이상이 지금 투입이 됐어요, 학교의 SOC사업으로 해서.

금주

김금주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외벽개선…

진욱

김진욱위원

외벽부터 배수로, 진입로…

금주

김금주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또 그 앞에 길이 새로 나서 배수로 정비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배수로 그다음에 우천통로, 진입로, 창문 개체, 여기 학급 수가, 여기에 16명이면 몇 학급 있습니까?

금주

김금주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학급 수는 복식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하고 있는데 일단 거기가 또 다른 초등학교를 통합해서 남부지역에 초등학교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합하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청도읍까지 다 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학교를 반드시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통합하면 학생 수가 몇 명으로 늘어납니까?

금주

김금주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합은 그 지역의, 청도 남부지역의 학교는 다 통합이 그 학교로 되어서 지금 그것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다 되어서 16명이잖아요.

금주

김금주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학생 수 16명에, 보니까 2017년도에도 투자가 거의 한 1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2019년도 한 해 동안에 투자한 것이 너무 많다. 이 정도까지 투자해서 살린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 자유학구제 해서 소규모 학교 살리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기존에 있는… 앉으세요.

금주

김금주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기존에 있는 학교 교실 계속 노후화돼서 새로 리모델링하든지 아니면 다시 다 지어야 돼요. 그렇다 보면 사실상 우리 학생들한테 학습권으로 돌아가야 할 예산이 시설비로 다 투자되고 맙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맞느냐.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시설 보강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교육청 예산이 인건비가 한 53%,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하는데 학습권에 대한 예산은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다 시설비거든, 그렇잖아요. 이제는 하드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우리가 좀 더 정리해서 가야 할 시기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못살 때는 진짜 시설비를 투자해서 하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경제적인 논리를 따지면 안 되겠지요, 교육에.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경제적 논리를 안 따질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위원님의 우려와 지적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최선의 방책인지 연구를 통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고맙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자료 요구지요, 황병직 위원님?

병직

황병직위원

예.

기보

나기보위원장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병직

황병직위원

예,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죄송한데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우리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있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것 2년 치 집행 내역.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18, ’19.

병직

황병직위원

예, ’18, ’19.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아주 상세하게 과목, 지역, 금액 제출 바라겠습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우리 공공기관에서 정부에서 법률에 제정된 것을 언제까지 하라 하면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지켜야 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지켜야 되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키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참 교육청이 굉장히 기가 센 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이 ’18년도 1월에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됐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학교 공공시설 기관에 리프트라든지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20년도 1월까지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 장애인리프트 관련은 양해해 주신다면…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태 10월까지 2년이 다 지나간, 지금 1월 30일 같으면 이제 두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행률이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이것 장애인리프트사업은 2018년도에 아마 법이…

하수

김하수위원

장애인뿐만 아니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임산부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저희들이 ’19년 2회 추경부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그때 반영할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법이 바뀌고.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3회 추경까지 지금 해 놨더라고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2회 추경에 419개를 하고 그다음에 2회 추경까지 하고, 나머지 본예산에는 아주 소수학교만, 몇 학교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할 수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집행률이 13%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기한을 지금 두 달 만에 다 할 수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하수

김하수위원

방학도 아닌데.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학교에는 2월까지 회기입니다. 회기이고, 또 방학이 이제 12월 되면 방학에 들어가니까 거의 그때 하려고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자, 그러면 하나 더 지적합니다. 거의 4500씩 일괄적으로 지금 다 집행을 해 놨지요, 학교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2회 추경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지요? 자, 제가 하나 물읍시다. 학교마다 여건과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른데 4500만 원씩을 거의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 어떤 학교는 리프트하고 뭐 하는 데 여건 따라 500만 원짜리도 있고 300만 원짜리 벌써 기이 집행을 했습니다, 2000만 원짜리 사업도 했고. 그럼 이 나머지가 4500씩 줬기 때문에 그 나머지 갭에 대한 그 돈은 다 불용으로 또 처리될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 부분은 미리 지금 반납을 받아서 3회 추경에, 또 다른 학교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아니, 투자를 해도 마찬가지, 돈은 엄청 많은데 지금 40억, 지금 3회 추경에 40억 돼 있던데?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400억… 3회 추경에…

하수

김하수위원

400억입니까, 40억입니까? 40억인데?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저희들이 무대경사로는 처음에 고정식을 우선으로 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

김하수위원

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단디 들으세요. 일괄적으로 학교환경과 조건, 여건들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4500씩 정도 되는 돈을 일괄적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집행을 해 보니까 500만 원만 집행을 해도 시설이 설치되는 데가 있고 2000만 원만 해도 되는 데가 있고 심지어 200만 원만 해도 되는 데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이 다시 또 불용액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학교에다가 물어보고 이것을 얼마만큼 설계를 올려라, 얼마 정도 드는지. 거기에 따라서 돈을 집행해 주면 돈 관리도 효율적으로 될 것인데 왜 일방적으로 그렇게 4500, 4400씩 해서 다 보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당초에 그렇게 할 때는요, 고정식을 우선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이동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정식 금액을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려주고 보니까 이동식을 해야 되는 그런 데도 많이 나오고 해서 마지막 추경에는 그 상황을 조사해서 학교 실정에 맞게 그렇게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4조가 넘는 예산을 다루는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들을 수도 없이 해 봤을 것인데 학교의 환경이, 여건이 어떻게 다른지를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돈을 그렇게 내려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관련 법이 고정식을 우선으로 하고 아주 예외만 인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다 조건이 그냥 고정식이든, 고정식은 다 4500씩 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게 조달이라든지 S2B 나오는 금액 중에서 너무 낮은 금액으로 할 수 없어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금액으로 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게 낮은 금액이 나올 수 없다는 말이 무슨…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물건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리프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약간 높은 금액으로 해서 배부를 하면 학교에서 그 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철저한 점검도 없고 철저한 진단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 보낸 이런 행태를 다른 목에도, 다른 꼭지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없도록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불용액이 계속 생기고 불용액 생기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계속 질타를 해도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예산 세우는 것을 보면.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하여튼 마지막 추경에 그런 부분은 시정을 했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 많은 학교에 마지막 추경에 121개밖에 안 돼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학교가 몇 개입니까? 500몇 개 아니에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설치대상은 540개 학교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의 전부 다, 교육청의 여기 공직자 여러분, 정말로 좀 철저한 진단과 점검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세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영

안희영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주요 설명자료 163쪽 스승의 날 행사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대답하시나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몇 쪽인지 다시 한번만.

희영

안희영위원

163쪽, 본청 설명자료 첫 번째 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오늘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의 숙연함을 느낍니다. 스승이라 하는 뜻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그 뜻이 맞지요? 이것 사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숙연함을 느낍니다. 작년도 ’18년도에 경상북도에는 교권침해 상담이 몇 건이나 되나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작년에 교권침해 사례는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상당한 건수의 교권침해 상담이 있지요? 전국적으로는 한 700건 정도 되는데 경북에는 제가 몇 건 되는지 잘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정말 숙연함을 느낍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스승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교권이 많이 침해 당하고 있지요? 일선 교사들이 스승으로의 자리가 아니라 마지막, 아이들 가르치는 서비스직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지요? 정말 가슴에 숙연함을 느끼면서 스승의 날 행사에, 스승의 날에 학생들로부터 카네이션 한 송이를 받아도 실정법 위반이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런 사태가 왔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숙연함을 느낍니다. 느끼면서 정말, 스승의 날 행사 지원으로 2780만 원이 계상돼 있네요, 그렇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이 돈으로 뭘 하십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스승의 날, 보시다시피 표창 전수식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날 스승 존경과 제자 사랑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자긍심 고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정말 스승의 날 행사에 이 돈은 너무 적은 돈입니다. 차라리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에게 돈을 줘서 따뜻한 저녁 한 그릇이라도 사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행사는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뭔가 표창장을 주고 그런 것보다는 다 같이 선생님들이 한 학교에 모여서, 우리가 사회에서 선생님들을 인정해 주지 않지만 다 같이 모여서 교육청에서 밥 한 끼라도 사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돈은 안 들 겁니다, 아마.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정말 숙연함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위원장님.

기보

나기보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위원

교육국장님, 예산서 1264쪽입니다. 학교 보건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생 건강검사를 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서 건강을 증진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뇨병 있는 학생이 있는 학교가 130개교라고 되어 있네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학생들이 이렇게 당뇨병이 많나 보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요즘 들어서 소아당뇨병이 더러 생기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당뇨병 지병이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여기 이 사업들을 다 하시려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당뇨병학생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지금 보건선생님들이 각 학생들을 특별 관리하고 있는데, 어제 그렇지 않아도 보건선생님들과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 학생들을 위한 특별 예산을 편성해서 그 학생만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이게 130개 학교에 특별히 당뇨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어떻게 배치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시간제든 이렇게 인력을 배치해 주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학생을 관리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보건인력이 관리하는 식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일단 이게 진단이, 당뇨병 진단이 나오면 어쨌거나 체력관리도 중요하지만 음식이라든지 또 약을 계속 복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저는 학부모하고 학교의 보건선생님하고 학생들이 계속 그것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 아이들이 약을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럼 약 처방에 대한 지원은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지금 그 학생들에 대한 처방은 보건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전문적인 기관에서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 비용에 대해서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당뇨병은 새로 이렇게 신설이 됐습니다, 업무내용에. 그런데 예산이 왜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작년에 2억 3600인데 올해는 1억 5100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당뇨병학생들을, 더 신설해서 지원하려고 하면 예산이 증가돼야 되는데 이 예산이 올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학교의 수요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학교기본운영비에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경우에 편성을 하게 되는데 수요가 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증감사유에 당뇨병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연수 개설로 인한 증액, 증액, 증액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서는 8400만 원이 작년보다 삭감된,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증가사유가 아니고 이것 뭐 감액사유를 다시 분석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사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당뇨병이라 하면 부모님도 좀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잘 관리해서 성장시키고 건강을 잘 지켜 나가도록 당부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다음 1279쪽입니다. 흡연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나 보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학생들의 흡연은, 청소년들 흡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편인데 그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초등학생도 피운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제가 담배 가게를 하는 친구한테 그때 한번 들었거든요. 담뱃가게를 하는데 어릴 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사러 와서 이게 얼마나 맛있는가 싶어서 한 갑을 훔쳐서 화단에 가서 몰래 피워 봤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마 호기심에서 어른들도 많이 피우고 집에서도 부모님들도 흡연을 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호기심에서 이렇게 피우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해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산과목이 작년에는 학교기본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는 이게 목적사업비로 되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예산이?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작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올해 19억이거든요? 이것 엄청난 것이거든요. 아니, 뭐 당뇨병 관리하고 선생님들 보건 관리하고 하는 예산이 1억 5000인데 담배 예방하는 데는 19억이 편성돼 있거든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여러 가지…

차양

박차양위원

지병이, 지병 관리에 더 예산이 많이 편성돼야 된다고 보는데 담배 예방에 지금 19억이나 편성돼 있거든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이제…

차양

박차양위원

작년에 얼마 편성됐어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작년에는 25억인데 흡연예방교육이라든지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서, 흡연학생이 청소년기만 잘 지나면 흡연을 안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 예산을 투입했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작년에 25억 집행이 좀 남았습니까? 집행이 남아서 올해는 19억으로 했습니까? 작년에 25억으로 편성했는데 올해 19억이잖아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러니 이제…

차양

박차양위원

6억이 줄어들었는데 집행…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흡연…

차양

박차양위원

흡연 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 흡연 중점관리학교가 있고 일반관리학교 등이 있는데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신청 자체가 좀 적게 들어와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어쨌거나 청소년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다음에 초등학생 질병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초등학생 질병이 거의 9000명 이렇게 되는데 가장 큰 질병분류가 뭡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유전적인 요인이 제일 크고요.

차양

박차양위원

어떤 유전이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가족력이 있는 학생들이 초등학생 때…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니까 어떤 가족력이요? 옳게 분석해 봤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차양

박차양위원

분석 못 해 보셨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상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행동장애가 가장 안 많습니까, 초등학생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ADHD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부모님 밑에서 자유롭게 자라다가 학교 들어와서 정형화된 그런 수업에 적응을 못 해서 생기는 그런 질병이 저는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전체 질병 중에 초등학생들이 지금 50%가 넘는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좀 잘 지도하셔서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청 자료 이렇게 많이 주고 간단하게 하라고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님.

웃음소리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침에 제가 학생안전체험시설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교실형 안전체험관이 안강제일초라든지 현흥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부분들 지금 우리 일선 학교에 유휴교실이 있다면 학교 내에 이 시설을 하는 게 수련원이나 교육원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완강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위험할 수도 있지만 체험을 안 해 보면 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멀리 가서 여러 학생이 보기도 그렇고 하니까 2층 이상의 교사동이 있다면 거기에 완강기를 내려놓고 내려올 수 있는 방법도, 그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고. 그게 안전체험도 되지만 담력도 키워 주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소방안전이라든지 생활안전, 응급처치 이런 부분들은 학교 내에 이 시설을, 교실을 그렇게 하고 교과과정을 편성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제안하고 싶고요. 또 아까 정책관 이런 얘기 나오고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 말씀드린 예산 때문에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나중에 이런 부분 추경에 편성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는 교실이 있다면 그냥 놀리지 말고 이것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장기적인 재정 부분에서는 정책관님이나 행정국장님이 같이 봤을 때 2020년 대비 2023년, 앞으로 3년 후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지금 4800억에서 8300억 정도로 예산이 계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을 본다면. 그래서 3년 사이에 배 정도의, 그러니까 4800, 올해 계상이 학교환경개선사업에 4800인데 3년 후 2023년에 8300억, 2024년에 9300억쯤 이렇게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 학교시설들이 노후화되고 있다, 그렇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위원님, 그 페이지만 좀, 페이지만 좀 알려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9000억, 조 단위로 이렇게 해서 이것 교육환경 개선을 하는 것보다는 아예 내구연한이 된 학교는 신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것 3년 뒤에 8000억이 된다면, 또 우리 한정된 행정직원들이 이만큼 행정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임의로 편성한 게 아니고 아마 내구연한이라든지 교사동 노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을 생각했을 때 이 정도로 소요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잡을 때 30년, 40년 된 교사동이 있으면 수리를 하지 말고 새로 짓는 쪽으로, 그리고 짓는다면 학교가 획일적으로 사각으로 딱 생기지 않은, 그야말로 테라노바 프로젝트처럼 둥글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상으로 해서 그 학교 자체가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채우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공간혁신사업 해서 지금 30년 이상 된 학교는 학교 단위로 철거를 해서 새로 짓는 그런 부분을 아직 일부이기는 하지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렇게 하실 때, 개선사업에 8000억, 9000억 더 한다는 얘기는 사실 무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4000억씩 더 하는 것도 적은 게 아니잖아요. 올해 4800억도 적은 게 아닌데. 그렇게 최대한 빨리 신축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추가질의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사립학교별 법정부담금 납부내역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여기에 병산교육재단의 풍산고, 문경학원의 문창고·문경여고, 포스코교육재단의 포항제철고·포철공고, 송설당교육재단의 김천고 등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이 100%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반대로 경안학원의 경안여고·경안고는 0.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이렇게 성실하게 납부하는 재단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불성실하게, 다른 곳은 2억씩, 5억씩 납부하는 반면에 20만 원 납부하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거의 1000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재단의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차별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도 100% 내는 재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해서 확실하게 개도를 해서 부담금을 높일 수 있도록, 부담비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꾸준한 개도와 차별된 전략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우리 메이커교육센터가 있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교육지원청 관할로 지금 했습니다. 교육장의 명을 받아서 소관 사무를 총괄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맞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렇다면 메이커교육센터가 계속해서 교육지원청별로 생길 수도 있겠네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권역별로 해서 북부, 서부, 그다음에 남부, 동부 이렇게 4개 권역별로 메이커센터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지금 메이커라는 말을 쓰시는데 메이커교육, 발명교육, 과학기술교육이 뭐가 다릅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 메이커교육인데 거의 고유명사화됐고요, 교육부에서부터 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협동을 통해서 공동체의식을 기르면서 무언가를 만들어 내면서 거기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아를 이루어 가는 과정이라고 메이커교육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게 영어를 사용해서, 지금 이렇게 메이커라는 말이 과연 방금 얘기하신 그런 순수한 그 교육의 방침과 맞는 경우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물론 국가에서 정했다 하니까 따라가야 되겠지만 이런 외래어 같은 게 남발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학기술교육 내지는 발명교육과는 다르게 뭔가를 하나 하려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만들어서 이런 기관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메이커교육센터에도 앞으로 인원이 계속 필요하고, 그렇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방금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시설 현황을 받았습니다. 안전체험시설도 마찬가지로 교육지원청 안전체험관에 관리소장을 두고, 그렇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명을 받아서 소관 업무를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 여기도 계속 직원이 필요하겠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 인력은 기존 인력을 쓰고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교육청의 교육지원과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아닌데요? 지금 그러면 의성의 안전체험관은 직원이 총 몇 명 필요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의성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13명 필요하지요. 연구사 1명, 파견교사 1명, 전문경력관 다급 5명, 7급·8급 각 1명, 교육공무직 4명. 13명이 필요합니다, 하나 하는 데에. 그리고 경주에 제2종합안전체험관을 또 건설할 예정이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보니까 재난안전 6, 생활안전 5, 교통안전 5, 성폭력신변안전 4, 응급처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6이나 5는, 이것은 체험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봤습니까, 혹시, 체험시설 현황표?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체험시설을 7대 안전분야 해서 그 분야별로 다 넣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아니지, 아니지, 그게 아니지요. 교육부 7대 안전 표준안은 1개 빠졌습니다, 여기 빠졌고. 제 말은 여기에 체험시설이 6개, 5개, 5개, 4개,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체험시설 6개를 조성한다는 말이지요? 어떻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4개 관 안에 21개의 체험시설을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것 지금 만드시는데 우리 교육청에 방재나 안전 쪽의 전문가 계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컨설팅을 하고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것은 소방서나 아니면 우리 경상북도의 재난안전실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훨씬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고 훨씬 많은 인력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까지 하나의, 나중에 또 과나 그룹을 또 만드는 것 아닙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쪽에도 전문팀이 있고요. 또 저희들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인력이 계속 필요하겠지요, 더 필요하겠지요. 안전체험관 소장 외의 직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여기를 아이들만 이용합니까, 교사도 이용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처음에는 학생들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교사나 민간인까지 확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니까 성인들도 이용하지요? 이용하는 시설이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이 개념을 잡을 때부터 그렇게 시설을 넣겠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렇잖아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위치도, 의성은 어디 지역을 커버하려고 의성에 넣은 겁니까, 도대체?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당초 계획은 경북을 동·서로 나누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구미시의 학생인구 수가 전체 서부지역 학생 수보다 많은 것 아십니까, 군 단위 7개보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구미에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구미에는 이런 게 안 들어오고 의성까지 아이들이, 그 많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가야 됩니까, 여기까지 지금? 그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이 부분은 폐교도 있고 중간쯤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은 운영을 해 보고 또 교육부의 공모가 계속 있기 때문에 공모신청을 해서 권역별로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운영비도 연간 4억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공사비도 127억이나 들어갔고. 구미에 있는 아이들, 6만 명 아이들이 여기까지 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 겁니다, 아마. 한번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10년 동안. 그런 것도 검증 없이 경주에 또 짓고. 포항·경주는 좀 가깝다 칩시다. 구미에서는 인근에 있는 시·군의 아이들이 오는 게 빠릅니까, 효율이 좋습니까, 구미의 아이들, 그 많은 아이들이 의성에 가는 게 효율이 좋습니까? 그리고 조례까지 바꿔 가면서 우리 교육관에서 관리하던 것을 메이커관을 만들고 또 안전체험관까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향후에는 메이커관장 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계속 자리만 만들어 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통협력관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경북교육청에. 소통협력관 예산실의 예산이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온 것을 봐서는 거의 한 2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스마트폰에 보면 우리 도청에 대한 앱도 있고 교육청 앱도 있습니다.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소통협력관 최해수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지금 교육감님께서 소통, 공감, 따뜻한 경북교육을 위해서 타운홀미팅 운영하는 이런 예산까지 세워놨어요, 9700만 원.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데 정작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되고 있습니까? 본청 직원들끼리는 소통되고 있습니까?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교육청의 앱에 들어가면 우리 직원분들 연락처도 안 나옵니다. 행정전화번호는 있는 부서 있고 없는 부서 있고. 소통협력관님.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준열

김준열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그것은 홈페이지를 개선해서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예산 이렇게 수십억씩 써도 됩니까? 도청에서 운영하는 것을 좀 벤치마킹하세요. 좀 배우세요.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모든 규정을 교육청은 소극적으로 해석해서 항상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심스러운 부분 압니다,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행정서비스입니다. 그런 것을 할 때는 우리 내부연락망 아닙니까. 그럼 내부에서는 확실하게 봐서 즉각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주셔야지요, 시스템을.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소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잘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직

황병직위원

있어요.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직

황병직위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이것 아직 안 왔나요, 자료가?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들어오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정책기획관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이 사업의, 사업비의 용도가 뭐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소규모사업으로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어디에 써요? 긴급한 뭐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산 편성 후 발생한 재해대책이라든가 응급보전 등.

병직

황병직위원

재해.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재해대책, 응급보전.

병직

황병직위원

잠깐만요. 재해대책.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응급보전.

병직

황병직위원

응급.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응급보전.

병직

황병직위원

응급 뭐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응급보전.

병직

황병직위원

예.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내용이 많습니다. 민원발생, 안전사고.

병직

황병직위원

민원발생, 안전…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안전사고, 소규모 시설공사, 그다음에…

병직

황병직위원

예, 정책관님.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등등 아주 많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올해 28억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작년에 35억에서 7억 삭감했습니다, 28억.

병직

황병직위원

삭감한 것은,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 남아있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현재 우리가…

병직

황병직위원

지금 현재 2019년도 예산 집행을 다 못 하셨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지금 집행잔액을 한, 추경에 11억 삭감을 요구해 놨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11억이 뭐…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삭감 요구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집행을 할 수 없어서 11억을 삭감…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집행을 할 수 없어서 한 게 아니고 실제 특별재정수요는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았고 저희들이 이것도 자칫하면 선심성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지출을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정책관님.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다시 한번 정리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봤을 때 2018년도, 2019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집행 현황을 보면 용도에 맞지 않게끔 집행한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오늘 예산 심사 때 제안한 어린이 안전가방덮개를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금 이 회의장에서, 그렇지 않으면 특별교육재정수요비 2년간 집행한 현황에 대해서, 괜히 하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 한번 하세요. 그리고 정리할게요. 마지막 한 가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책 홍보예산비 있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주요 설명자료 6페이지에, 이것 아시지요, 금액?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소통협력관 최해수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얼마지요?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금액이 얼마지요?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홍보활동 지원은 3억 8800.

병직

황병직위원

14억 9400만 원 아닙니까, 교육정책 홍보 전체적인 예산이? 자, 이것 정리를 하면 주요사업 설명서 6페이지에는 보면 2020년도 본예산에 3억 8801만 5000이라고 되어 있지요?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예산서 한번 보세요, 예산서에 얼마 되어 있나. 1억 5201만 5000원 되어 있지요? 어느 게 맞아요?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여기는 전체 기관의 예산이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답변이 말씀이 안 되는 이야기… 그러면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전체 기관이 다 포함이 안 된 것이고 사업명세서에는 다 포함이 됐나요? 똑같이 다 포함된 금액이 차이가 난다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업비는 나중에 다시 판단해서 검토하기로 하고. 정책기획관님.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그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의사록에 남기 때문에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교육위원님들과 교육청의 위에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정책기획관님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고무적이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런 모습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또 그렇게 딱딱하게 가면 다른, 교육위원회가 아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섭섭하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그렇게 협의를 해서 중지를 모아서 나중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0페이지에 보면 스포츠강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230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40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시·군에 한 몇 명씩 정도 스포츠강사분들이 가십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초등과 특수학교에는 스포츠강사가 70명이고 중학교에는 16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지금 스포츠강사분들 인력이 어떻습니까? 이게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많을수록 좋겠으나 여러 가지 예산 관계 등으로 인해서 이런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리고 466쪽하고 468쪽을 보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현황이 있는데 어떤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서 인성 함양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들입니다. 사업내용들은 보면 우수학교 스포츠클럽 지원과 그다음에 전국학교 스포츠클럽대회가 있는데 거기 참가경비와 훈련비, 또 포상금 등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웬만한 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부족해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축구라든가 농구라든가 야구를 한 학교에서 구성할 수 있겠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런 경우에는 인근 학교 또는 지역 단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런 데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학생들이 연합해서 2, 3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농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어느 한 학교를 거점스포츠학교로 정해서, 예를 들어서 A학교에 농구다, B학교에는 배드민턴이다, C학교는 야구다, 유도다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그 학교에 가서 강사분이 있으면 배우고 활동도 하고 또 거기에서 아주 특출한 학생이 있으면 별도로 관리 좀 하고 우수한 선수로 만들 수 있고 한데 지금 보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내가 좋아하는 야구를 하고 싶다. 할 데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농구를 하고 싶다. 지금 학교에서 스포츠 각종 대회를 하는, 지정 교기가 있어서 하는 학교도 일부는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도 충분히, 좋아하는 학생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어느 학교든 가서 좀 배우려 해도 배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해서 여기는 유도 좋아하는 애들 와서 배워라. 전담강사선생님 모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배우고. 또 다른 학교에서 야구 좋아하는 데는 또 야구를 가서 배우고. 그러면 그런 학교를 지정해서 지원 좀 해 주고 거기에서 훌륭한 자질이 있는 애들은 강사선생님이 봐서 특수하게 교육 좀 하고 운동 지도해 주고 하면 그런 아이들의 끼를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보통 보면 스포츠 한다, 운동부 한다. 공부도 안 시키고 계속 운동만 시키니까 부모들이 운동부에 들어가겠다 하면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날 자기가 좋아하는 학교 정해 놓고 그것을 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찾아가지 않느냐. 지금 보통 보면 리틀축구단, 리틀야구단 이런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은 한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연합해서 그 지역의 초등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전혀 없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위원장님의 생각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종목별로 학교별 거점학교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지금 초등학교는 가 보면 한 학교에 20명, 30명. 좀 큰 학교는 그래도 한 200, 300명 되지만 대부분 학교들이 한 학년에 20, 30명밖에 없습니다. 그런 학교에서 운동 좋아하는 아이들이 어디 가서 같이 운동할 애들이 없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아이들 끼를 살려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한번 또 지원도 해 주고. 그런 애들이 모여서 전국대회, 리틀축구하는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또 외지 가서 참가할 때 코치선생님이 같이 가서 애들 대회 하는 것 참여도 보고 또 거기서 정말 잘하는 애들은 부모한테 설득해서 얘는 축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권유도 하고 그런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 교육청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1분 회의중지

18시 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8시 8분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환

김시환위원

칠곡 출신 김시환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인원은 이선희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 1명씩 전체 7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 이선희 부위원장님을, 그리고 위원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 남진복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하수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 박차양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김준열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김진욱 위원님, 교육위원회 조현일 위원님으로 하며 활동기한은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시환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환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금일 23시 30분까지 계수조정 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회의중지

23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늦은 밤까지 예산 심사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정이 도래한 관계로 차수변경을 위하여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