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입니다. 기업유치실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예산입니다. 대양산단 매각 수입금 13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로 매입한 시 소유 산단부지 분양대금이 되겠습니다. 아래, 도비 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해수배출시설 정비사업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김세척수 배출관로 정비 사업비가 되겠는데 규격은 관경 600mm에 연장 350mm 관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양산단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했는데, 미분양용지에 대한 업종 변경과 1만㎡ 이상 대형필지를 소규모로 분할하고, 진출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산단 홍보 현황판 제작비로 200만원, 투자유치 홍보 PPT 제작비로 200만원, 리플릿 제작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운영수당으로 62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물류비 등 시 자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심의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줄에 산단분양 홍보 부스운영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쪽, 기업유치 활동여비로 5,460만원, 기업유치 업무추진비로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투자유치자문관 활동비 2,4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금융감독원에서 파견 나와서 자문관 역할을 하고 있는 분에 대한 월 150만원 수당과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기업유치 성과금으로 1,000만원, 기업유치 공무원에 대한 성과금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로 3억 5,000만원 계상했는데, 증권 수수료는 지투보조금 대상 기업이 보증보험 가입시 수수료의 50%를 도비와 시비 50대50으로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맨 아랫줄에 입지, 시설 보조금으로 10개 기업에 대한 보조금 40억원을 도비, 시비 50대50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쪽은 과 운영에 대한 필수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채 80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 15억 6,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전출금으로 분양대금 1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날씨가 제일 춥다고 그러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

3쪽 보시면 대양산단매각 수입금 있죠. 이게 언제 것이죠?

내년에 분양할 것을 예측해서 133억원.

올해는 얼마나….

올해 18억원 정리추경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3필지에 18억원 분양했습니다.

18억원밖에 올해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쪽 보시면 산단홍보 현황판 제작 매년마다 하나씩 하시나요?

분양 변동이 있기 때문에 거의 사무실 자체에도 현황판을 만들고 대양산단 내에도 현황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완만 하면 되겠는데요?

예, 보완.

기존에 뭐 설치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200만원 세워졌던데 작년에 다 사용하셨어요?

작년에는 현황판으로는 한 120만원 정도 했습니다.

홍보용 PPT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보완 차원에서 잡으신 거죠?

예,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이것도 예비성입니까?

예비성도 되고 그렇습니다.

밑에 보시면 리플릿 제작있죠. 이것도 여전히 똑같이 하셨는데.

리플릿 제작은 수시로 분양이 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정하면서? 기존 저희가 보는 리플릿 말씀하시죠?

예, 그런 종류입니다.

6쪽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투자유치자문관 활동비, 조금 전에 금융감독원 직원이라 하셨는데.

금융감독원에서 국장급이 1명 우리시에 파견 나와서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관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당 및 여비입니까?

예, 수당을 월 1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 기본봉급 받으시죠?

금융감독원에서 받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파견수당으로 해서 한 달에 150만원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 관계 없나요? 이중으로 받고 그러는데?

파견직원에 대해서는 수당은 주게 돼 있습니다.

전혀 관계없다?

예.

150만원씩 줍니까? 200만원 잡아졌는데?

출장 갈 일이 있으면 여비까지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8쪽 보시면 133억원 기금전출금. 기본적으로 부채를 갚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출금, 기금에다 넣어놨다가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그것으로 상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2020년도 세입예산이 154억 7,000만원 편성되었네요. 금년 대비 약 134억 늘어난 예산규모입니다. 맞죠?

예.

증감률로 본다면 650%인데 세입예산이 차질이 없어야 세출예산이 가능할 텐데 세입예산 자신 있으십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4쪽에 전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세출예산 말씀입니까?

예.

전년도 예산이 63억 9,7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43억으로 표기된 것은 제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4쪽에 보시면,

2019년도 본예산에 보면 43억 6,800만원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본예산에요?

추경에 포함….

(관계관과 검토중) 작년에 본예산 때는 산단 기반시설 지원비가 도시개발사업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월에 본예산 편성한 이후로 1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 예산이 저희 기업유치실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본예산을 합치면 63억 9,7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43억이라 적어져 있는 것하고 전년도 예산에 적어져 있는 것하고, 여기 전년도 예산이라고 630억으로 적혀져 있는데 2019년도는….

몇 페이지?

4페이지요.

설명을 다시 한번, 다 이해할 수 있게.

금년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63억 9,717만 7,000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43억으로 표시됐다는 것인데, 전년도 1월에 조직개편이 돼서 도시개발사업과에 있던 산업기반 조성 업무가 기업유치실로 옮겨지면서 예산도 이쪽으로 예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 예산에 표시된 전년도 예산액 63억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채 이자상환 15억하고 지방채 상환기금 133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채를 연차적으로 쓰고 하실 겁니까?

우리가 대양산단 우리시 소유 분양대금은 전체를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지방채적립기금에 적립을 해서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양되는 대로 기금에다 적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인 계획은 없겠네요?

대양산단은 현재 740억이 남아 있습니다, 대양산단 소유로는. 목포시 소유로는 800억에서 18억을 분양을 했죠.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대양산단은 내년 ’20년까지 분양을 완료하고 2021년에 청산작업이 들어갈 수 있을 걸로 아마 보고 있고요. 우리시 소유 800억원에 대해서는 계획으로는 2021년까지 분양 완료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예산이 63억이요. 전년도 예산이요. 그걸 빼도 올해 예산이 한 2억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세출예산이.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세출예산이 좀 가정경제도 지출을 줄여야 살림이 늘어날 텐데,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지출예산을, 여자 실장님이니까 꼼꼼하게 챙겨서 잘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배출시설 정비사업인데 해수배출시설이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취수시설은 금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관계자를 향해) “몇 월에 준공이 됐죠? 10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취수시설입니다. 이것은 배출시설에 대한 정비관로 설치입니다.

배출시설을 언제 준공했냐고요.

금년도에

배출시설을,

배출시설이 당초에 따로 없었고, 빗물관 통해서 같이 유수지로 배출이 됐었는데 그쪽 인근에 마을이 있어서 유수지에서 물이 바로 안 흐르고 정체되다 보니까 악취가 난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따로 배수관로를 설치하게 됩니다.

몇 미터 따로 설치.

350m.

자료로 그 위치하고 어디에 사용하실 건가 내역 좀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6페이지 보겠습니다. 포상금에 공무원 기업유치 성과급 2,0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올해 상반기에 공무원분들이 네 분 하셨네요. 132만 9,000원. 금년에는 거의 끝났죠?

하반기분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집계를 해 보니까 8명에 한 1,500만원 정도는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집행될 예정이라고요?

예.

자료 주셨는데 그 내용도 그러면 써 넣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예정이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예. 예정이라고. 그리겠습니다.

이 자료만 보면 132만 9,000원이에요.

상반기에 집행한,

그러면 2,000만원 너무 과다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빚을 갚으려면 땅을 팔아야 되죠. 내년에 예상하시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에 70%를 계획을 했었고 내년에는 8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양산단 소유부지로 8% 분양하고 우리시 소유로 7% 분양하면, 7%면 190억 정도 되는데 중도금 납부기간이 도래가 안 된 걸 합친다 하면 190억에 70% 하면 133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이 됐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대형화물차 주차장?

그것은 분양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17년도에 분양됐습니다.

돈 다 들어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민자에서 투자한다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땅은 확보해 놓은 상태고 운영시설을….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저도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민자로 유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자 투자해서 본인들이 시설하고 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기존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이었었나요? 기존 계획은?

지금까지는 아직 시설 안 하고 부지만 확보해 놓은 상태죠.

사업계획 자체가.

제가 알기로 민자로 한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자로 확정이 됐는데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계획 자체가 시에서 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었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4페이지에 2억 실시계획 변경하고, 용역하는. 용역비 2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번에 보고회 때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꼭 2억 용역비 주고 맡겨서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용역기관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금액은 2억이라고 확정적입니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감 내용 봐서. 우선 2억 정도 추정하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전체적인 남은 토지에 대한 금액 대비 용역비 산정하신 거예요?

용역물량, 과업지시에 대한 산정한 건데, 원래 표준품셈에 의하면 2억이 아니라 4~5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는 기본자료를 우리가 제공해 주기 때문에 원래 표준품셈의 한 30%에서 60%까지 다운시켜서 용역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똑같습니다. 민간자문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직원 13명인데 조로 나눠서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예.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까지 집행한 것 없고, 올해 한 2건 정도 민간인이 정보 제공해서 유치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내년도에 집행해야 될 게 600~700 정도는 집행을 해야 될 걸로 보고 그 이후로도 민간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1,000만원을 했습니다.

투자가 완료돼야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상황 봐서 또,

예, 그러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관외여비가 올해 전체적으로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다 줄었죠?

예.

전체적으로 다 그랬더라고요. 우리 직원들 부족한 것 없습니까? 50% 다운인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실비로 하게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긴 했는데 예산을 다들 보면 인원수를 늘린다든가 횟수를 늘린다든가 해서 반 정도는 대체로 잡으셨더라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줄인 게 맞는가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기업유치실 직원들은 관외출장이 잦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비 규정에 딱 실비로 하게끔 돼 있어서요.

더불어서 그 밑에 보시면 공무원 기업유치 성과급 있죠. 올해는 얼마나 지급하셨어요?

올해 상반기에 133만원 지급을 했고 하반기에는 1,500만원 나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500 정도. 토털 1,600~1,700만원 정도는 나가는 걸로.

내년에는 더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부서별 분양 책임제를 시행하면서,

직원들 지급하는 거죠?

예, 직원들이.

그것도 자료 좀. 조금 전에 말씀하신 133만원 상반기, 하반기는 1,500~1,600 정도 들어간다면서요. 해당되는 자료 있죠? 그것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환경보호과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1억 8,86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년간 부과한 부과금액의 9%를 수수료 성격으로 주는 돈입니다. 수질 및 대기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지자체간 부담금,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원인자 부담금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나주시에서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과징금및과태료등에서 과태료 수입으로, 수질, 대기 및 소음진동법 위반 과태료로 2,7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지원부터 205페이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까지 총 19건은 국고보조금으로 총 19억 2,29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세부항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부터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까지 11건에 대한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 63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세부항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로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 3,36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자원순환과에서 공중화장실 환경미화원 1명을 받아서 지금까지 시설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퇴직하게 돼서 1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와 207페이지 공공운영비,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에 따른 청소용역비 2억 8,3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공중화장실 62개소에 대한 청소용역비입니다. 내년에는 63개소로 증설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공중화장실 바로빨리 민원해결 사업비 4,000만원, 노후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 2,000만원, 달맞이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달맞이공원 화장실은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입니다. 노후돼서, 특히 장애인화장실 이용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분뇨처리시설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침수지역 분뇨수거료 75만원, 일반보전금으로 달리도, 율도, 외달도 등 도서지역 분뇨수거에 대한 도선비 지원금 156만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분뇨처리비 4,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전출금 분뇨처리비 4,000만원은 당초 분뇨처리업체에서 하수특별회계 리터당 1원씩 납부해야 될 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요청해서 그 비용을 시에서 보전한 비용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일반관리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210페이지 상단까지 생활환경개선 분야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입니다. 일반운영비와 210페이지 여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중간부터 환경오염 개선이 있습니다. 거기부터 일반운영비, 211페이지 여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211페이지 아래 일반보전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환경오염행위 합동단속 민간인 참가자 보상금으로 26만 4,000원과, 212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사범 참고인 등 보상금과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135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국비 6,120만원, 시비 3,910만원 총 1억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국비 3억 520만원과 시비 2억 4,416만원 총 5억 4,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환경지도계 차량 경유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체구입차, 전기차 대체구입비로 시비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렸던 국고보조 8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래,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입니다. 용당1동과 부흥동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측정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실시간 미세먼지 알림시스템 설치비 이 부분은 시비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지역 미세먼지농도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행동요령을 안내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광장 5곳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입니다. 운수업계에 보조하는 금액으로 대형버스 10대분. 국비 6,000만원과 도비 1,200만원, 시비 4,800만원 총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입니다. 이것도 또한 운수업계에 보조하는 비용인데요. 삼학도버스에 대한 삼학도 차고지에서 천연가스충전소까지 연료를 충전하기 위한 거리에 대한 연료비 보조입니다. 그래서 국비 5,550만원 도비 1,110만원 시비 4,440만원 해서 총 1억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기자동차 1대 구입비용 800만원. 국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까 지도계 차량 구입하는 데 국가보조금입니다. 215페이지 민간자동차 보급분은 60대분, 도비 4억 8,000만원 도비 3,600만원 시비 3억 6,000만원 총 해서 8억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전기화물차 4대를 보급하기 위해서 국비 7,200만원 도비 240만원 시비 2,400만원 총 9,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은 저소득층에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대분.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 하단과 216페이지 하단 전기이륜차 구입비입니다. 전기이륜차 보조금으로 20대를 보급하기 위해서 국비 2,300만원 시비 2,300 총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미세먼지노출예방 마스크 구입비 도비 2,009만 4,000원 시비 4,688만 6,000원 총 해서 6,698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대상 일반가정에 100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 1,200만원 시비 800만원 총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요즘 TV에 저녹스보일러 설치한다면 20만원 지원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5대분, 1세대당 50만원 해서 국비 150만원 시비 100만원 해서 총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 기후분야 대응분야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목포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시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8페이지 상단에 지자체간부담금에서 도시환경협약 회원도시 회비 5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지급 등 보상금으로 국비 4,020만원 시비 4,020만원 해서 총 8,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입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비로 국비 1,350만원 시비 1,350만원 해서 총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하단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219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노후경유차 420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4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25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3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2대,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5억 6,802만 9,000원과 시비 4억 1,975만 6,000원 총 해서 9억 8,77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공기업등자본적위탁비는 자동차 운행제한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국비 1억 1,218만 2,000원과 시비 1억 1,218만 2,000원 총 2억 2,43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운행제한시스템은 고농도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했을 때 5등급 차량들의 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CCTV 설치사업입니다. 220쪽 상단에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비 26대분 국비 6,500만원과 시비 6,500만원 총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중간쯤에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이 있습니다. 이 비용은 건축물에 대상했던 것을 자동차에 적용하는 탄소포인트제입니다. 국비 67만 4,000원과 시비 67만 4,000원 총 13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원환경 보호분야입니다. 제일 아래 일반운영비와 220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일반보전금으로 자연보호 지도위원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20만원과, 기타보상금에 ‘자원보호’ 또는 ‘지방의제21’ 회의 및 세미나 참석 출장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용입니다. 환경교육사업과 푸른목포가꾸기 사업비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650만원과, 푸른목포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단체에 법정운영비보조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2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환경보호단체 행사지원금 5개 단체에 대해 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맹꽁이대체서식지 유지관리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기타보상금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 426만 1,000원과,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비 1,000만원, 223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원사업비 130만원, 총 1,556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인건비로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작업 3명에 대한 인부임 국비 2,960만원과 시비 1,268만 6,000원, 총 4,22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용품 구입 및 처리비로 국비 1,540만원 시비 660만원, 총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하단부터 224페이지, 225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보호과 20억에 가까운 예산이 증가되었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공중화장실이 아까 63개라고 하셨어요.

예, 현재는 62개인데 신규로 하나 내년에 늘어날 예정입니다. 현재 공문이 왔었고요. 내년 중반쯤에 또 하나가 신설돼서 64개까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공중화장실이 거의 60개로 작년하고 똑같은 개수로 됐는데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만 65개소로 돼서 몇 개인가 제가 확실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데는 62개소고요. 용역을 주는 데는 62개소입니다. 내년에 예측을 했는데 65개까지 예측을 했었습니다. 63개소로 해서 금년에 계약하고 추가로 내년 4, 5월경에 하나 더하면 64개소가 됩니다. 현재는 상반기까지 64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208페이지 공중화장실 민원 해결사업 4,000만원,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사업으로 2,000만원, 달맞이공원 리모델링 공사로 1억원을 편성해서 총 1억 6,000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바로빨리 민원해결 사업비하고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4개소 사업은 사용하다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별도로. 다만 달맞이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 부분에 대해서 1억원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정도로,

고장 나면 스스로 고치고 이런 사업비입니다. 어느 시설에 고치자, 계획을 세운 게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213쪽이요. 공공운영비에서 미세먼지알림시스템 전기 및 통신요금이 전년도에는 없었거든요. 새로운 시스템이 수반된 경비입니까? 바로 아래에 실시간 미세먼지 알림시스템 설치 이것에 수반된 경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홍보 설치대상 사진을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미세먼지 알림시스템은 우리 아이들이나 어린 학생들 인터넷을 잘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미세먼지가 심했을 때 농도나 이런 것은 인터넷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약자들이나 운동하는 사람들, 인터넷 하기 힘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측이 안 되거든요. ‘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했다’ 이 정도 돼서 공원이나 터미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방금 나눠드린 시스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 좋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전년도 시내버스가 당해연도는 10대로 증가됩니까? 작년엔 7대였는데.

작년에 20대가 되었을 겁니다.

아니, 대형버스요.

대형버스가 감액이 2,700만원 됐는데 금년도는 금년 말까지 현재 2대가 집행이 됐고요. 2대가 더 금년 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4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희도 이 예산 세울 때 버스회사에 내년도 교체계획을 가지고 세웠는데 이쪽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10대분에 대해서 회사와 협의해서 지원예산 산정한 금액입니다.

21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미세먼지 노출 예방 마스크 예산으로 6,698만원 편성됐네요.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예산이 있습니다. 저탄소 육성사업에 친환경적인 도시 육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맨 밑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총 3,000만원인데 매우 좋은 용역이라고 봅니다. 용역발주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3페이지 세입에 과태료 부분에 내년도 수입 많이 올리셨어요. 2,799만원. 올해 단속이 많이 돼서 증가시킨 거예요?

올해 38건이 4,300만원 정도 부과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부과됐습니다. 공사량이 많이 있고 해서 증설해서 증가시켜서 올렸습니다.

올해 4,300 과태료 매기셨으면 비슷한 수준으로 가시든지 더하셔야지 2,800밖에 안 하셨어요?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 건설현장인가요?

예, 대부분 소음진동에 따른 비용이 3,400 됩니다. 아파트 현장이 기초공사가 끝나면 많이 금액이 감소됩니다. 민원도 덜고요.

올해 과태로 이렇게 부과하셨던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7페이지 봐주세요. 중간에 임차료 부분이 있어요. 크레인 임차료, 이동식 공중화장실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이동식은 지금 세월호 한 량이 있고, 대부분이…. 나머지는 이동식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예비비 성격으로 이 비용은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세우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올해 혹여나 이 예산 사용한 곳 있으세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 개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한 건 없습니다. 다른 과에서 화장실을 신축하게 되면 저희가 그 화장실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딱 보유하고 있는 이동식 화장실은 없습니다. 세월호 것이 그 부분이 좀 그러는데 해수청 것인데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희 것으로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주인이 없더라고요.

다른 과에서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이동해 주는 걸 예산 편성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 뭐든 행사나 급박하게 생길 때 이동식 화장실 설치가 저희한테 요청이 오거든요. 그럴 때 쓰기 위한 예비비입니다. 필요하면 쓰고 없으면 그대로 놔둘 것입니다.

화장실 설치를 환경보호과에서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장비임차료까지. 다른 과도 보면, 혹여나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한 목에 화장실 설치비용에 포함돼서 들어가야지 따로 이렇게 편성하셔서 장비임차료를 왜 이렇게 넣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비용은 금년에 사용 안 했고 앞으로도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거의 사용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208페이지, 시에서 분뇨처리비를 보전을 해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업체에 보전해 주시는 거예요?

업체에서 경영악화로 인해서 계속 인상요구가 옵니다. 원래 업체에서 하수특별회계 15원 중에서 1원을, 리터당 15원이거든요. 1원을 하수처리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 인상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1원을 하수도특별회계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 납부하는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지원을 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행정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하면 시민의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시민의 비용 증가가 아니고 하수과에서 안 받으면 되죠. 안 올리면 되는 거지, 한쪽에서는 올려놓고 한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라 해서 4,000만원 지원해 주고.

그 부분은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회계가 달라도. 한 집안 내에서 이쪽 것 빼서 이쪽에 갖다준다?

예산 때문에 양 회계 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이상한 거죠. 213페이지 아까 장송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시간 미세먼지 알림시스템 설치에 대한 세부자료. 장소는 이미 선정되셨죠?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기본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기본계획만 간단히 한 장짜리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서 일단 제출하도록….

예, 그 자료 주시고요. 214페이지 연료비 보조금, 상단부에 있는 거요. 충전소가 어디죠?

석현동 그린에너지인가 거기에 있습니다. CNG충전소.

삼학도에 정차를 하는 버스 가운데 석현동 충전소라든지 아니면 종점, 중앙병원 건너편 종점까지 가는 버스는 어느 정도 있어요? 노선이 아예 다릅니까?

노선이 다릅니다. 삼학도 충전소에 대한 것만 보전할 수 있습니다. 중앙병원 앞에 있는 차고지는 2km 이내에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천연가스 차량이 몇 대예요?

157대입니다. 시내버스 다 천연가스 차량입니다.

157대분의 연료비를 다 주신다?

아니요, 그중에서 삼학도에서 종점인.

그게 몇 대냐고요.

그게 70대입니다.

70대분의 삼학도 종점에서 석현동 충전소까지 이동하는 천연가스비 연료비 보상해 주신다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것입니다.

기준은 어떻게.

내년도 기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환경부에서 기준이 내려오면.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똑같이, 예를 들어 저소득층 이런 기준은 과년도 했던 기준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국도비는 이미 내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선정지침은 아직 안 나왔다고요?

예. 연말에서 연초에 지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것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내려온다는 그런…. 적어도 어떻게 선정하라는 기본적인 지침이 있을 건데 그거 없이 예산이 편성돼서 나오나요?

아직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있으면 바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시고요. 아래쪽에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작년에 편성했던 예산은 올해 다 사용하셨어요?

예, 다 보급했습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하시는 거고요.

예, 이 부분은 뒷부분하고 약간 겹치거든요. 이 부분은 등유보일러 있죠, 가정용 석유보일러 그 부분 추진할 거고요. 뒤에 저녹스보일러는 도시가스로 전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16페이지에 있는 일반가정용 100대분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도 신청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일반가정 같은 경우는 소득으로 구분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광고에 무조건 지원한다 이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 광고를 보면서 서울을 되고 있는데 지방은 일치하지 않는데. 그런 민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한달지. 왜 그러냐면 이 금액 준다 그래서 바로, 한 80만원, 100만원 하는데 20만원 준다고 바로 고장 안 나는데 할 세대는 별로 없거든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선착순을 한달지 해서 이 부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국비가 1,200 내려온다고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부족하죠, 목포시 가구수가 몇 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있다면 국고비 보조 신청을 더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국비로 주더라도 이상한 예산이죠. 100대분 줘서 어떻게 하신다고. 저희가 시골마을도 아니고 목포시 전체에 100대 20만원씩 해서 이 사업을 하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여기에 대한 자료도 있으시죠? 내려온 공문이라든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예.

219페이지 저번에 사업 설명하실 때 조기폐차라든지 화물자동차 신차 구입. 밑에 보면 저감장치 부착 같은 경우에, 엔진교체도 그렇고요. 신청인에게 맡겨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정된 업소, 지정된 제품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실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기계 DPF 부착사업은 거의 아 들어오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도 거의 신청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부착하면. 엔진 교체는 1대 신청됐고 건설기계는 이걸 부착하면 차에 힘이 없다 해서 업자들이 신청이 안 돼 있습니다.

이미 올해 한번 하셨잖아요. 올해 한 사업 중에 실효성이 없는 예산도 있단 말이에요?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아래쪽에 있는 장치 부착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고.

매연 부착 지원사업은 가능한데, 건설기계 말하는 겁니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가 힘이 없어서 부착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또 업체에서 가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업체가 있는 겁니까?

자동차생산업체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급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설치도.

혹시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해서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현재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금년 안에 이 비용을 쓰기 힘들다 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환경청에서. 그래서 공문 내려온 것이 엔진 교체사업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설기계 DPF 부착사업은 이 비용을 매연저감장치 비용으로 돌려서 다시 공고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 변경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예,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용품 구입 및 수거처리. 위에 기본적인 인부임이 있으세요. 수거처리라는 부분은 폐기물 처리비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수거용품하고 쓰레기집게라든가 필요한 장화라든가 이런 거 쓰는 비용과 모아놓은 쓰레기 처리비용입니다.

올해도 1,820만원 정도 예산이 있네요. 세부내역 하나 자료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3쪽 보시면 세입예산에서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원인자 부담금, 나주시에서 부담하신다 했죠. 500만원?

예.

이것은 시에서 영산강 관련해서 부담한다 이 말씀이죠?

예.

500만원이라는 비용이 어떤 근거로 책정이 돼 있죠?

이 비용이 환경청에서 광주, 전남, 섬진강 부근에 경상남도 이쪽으로 해서 협의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비용에서 각 시ㆍ군마다 부담비용을 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비가 온다거나 장마가 온다거나 할 때도 굉장히 목포 하구원이 피해를 많이 보고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내려오잖아요. 1년에 500만원 이 부담 받아서…. 안 받고 말지.

쓰레기처리비용은 남고요. 과거에는 중간에 4대강사업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내려왔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중간에서 한번 걸러지기 때문에 요즘은 쓰레기처리가 적게 발생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206쪽 기간제근로자 한 분 공무직이십니까?

현재는 환경미화원입니다. 공무직.

올해는 보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지원받아서 한 분이, 자원순환과에서 어찌됐든 간에 그쪽에 부담일 것 아닙니까? 올해 퇴직하신다면서요. 그래서 공무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한 분 채용하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기간제근로자 일용직으로.

일용직으로, 공무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예.

사무관리비에 2019년도 예산에 보면 현장지도점검 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라고 있더라고요. 120만원.

몇 페이지입니까?

아니요, 내년 말고 2019년도 예산에.

2019년도 예산에요?

예. 2019년도 예산에 120만원 현장지도점검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이게 어찌 보면 일용직 한 분이 생김으로 해서 예산이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은….

급량비에 보시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급량비.

급량비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야근할 때 식사비입니다.

왜 올해는 그게? 배정이 안 된 것 같던데. 나는 그 차원에서. 인건비 한 분을 만들면서 이게 없어진 줄 알고 그랬더니 그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 207쪽 화장실 관련 일반수용비. 전부 60개소라고 하셨거든요.

예.

내년까지 63개소. 60개로 다 계산하셨어요. 이것은 알고 하신 거죠?

과년도와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세심하게 보셔서 현실적으로 맞춰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헷갈리거든요.

맞습니다.

208쪽 맨 위에 공중화장실 관리 업무추진. 이게 관외여비입니까?

잠깐만요, 208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업무를 하는데 별도 관외….

관내여비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업무 200만원 관외여비고요. 일일업무 추진비 이것은 관내여비입니다.

밑에 것은 관내, ‘관리 업무추진 여비’는 관외. 그 표시를 관외라고 해 주십시오.

예.

밑에 분뇨처리 있죠. 침수지역 분뇨수거료, 어찌 보면 예비비 성격이죠? 올해 특별히 사용한 적은.

올해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밑에 분뇨처리비. 분뇨처리업체에 리터당 1원씩 주신다 하셨는데 매년마다 오래 전부터 지급하고 계신 거죠?

예.

관례대로.

관례가 아니고,

특별히 정해진 것은 있습니까? 조례라든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 한번 조례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211쪽 환경지도단속용 차량유지관리비 있죠. 차량선박비라 돼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차량입니까? 선박입니까?

차량을 고치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선박비라고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도단속차량,

차량에 대한 수선비입니다.

212쪽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온누리상품권으로 주셨는데 이제 목포사랑상품권이겠죠?

예.

우리 상품권 나왔으니까.

그걸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밑에 자산취득비, 환경지도계 차량 대체 구입비. 전기차인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현재 지도단속 할 때 환경과에 경유차가 있습니다. 그게 2008년도에 구입한 거여서 노후되고, 또 환경과인데 천연가스차량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교체시기도 되고 해서 이번에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시비는 4,300만원이지만 보조금 800 해서 한 5,100만원 정도.

214쪽에 보면 공공 전기자동차 800만원 있어요. 그게 이것하고 같은?

예, 맞습니다.

213쪽 공공운영비에서 미세먼지 예경보제 문자서비스 요금이라고 있어요. 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부분 우리 직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직원들이 초미세먼지 예비조치가 발령됐을 때 대부분 1차적으로 직원 차량 2부제를 실시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주의가 떨어졌을 때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 보냅니다. 저희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라. 중복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안 보내고 미세먼지 저감조치 때만 저희가 직원들한테 보내는 비용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차량 2부제 관련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직원들.

예.

실시간 미세먼지 알림시스템. 조금 전에 사진으로 주시던데. 글씨가, 효과가 얼마 있을까요? 5군데 설치해서?

저희도 처음에 보고 핸드폰으로 보는데 이게 필요하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노인분들이나 인터넷이 안 되는 분들의 핸드폰에 그런 분들에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이게 신호등 옆에 붙어 있는다 해서 보일까요? 글씨도 엄청 작을 것 같은데.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검토도 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방식을 좀 넓게 한달지, 그 방식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자체가 여기 사진으로 봐서도 굉장히 작게 보이거든요. 글씨도 글씨지만 오히려 색깔로 표시한다든가. 크게. 신호등같이 기둥에서 뭘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글씨로 해서 표현한다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나온 제품이 그 제품이어서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있죠, 대형이요. 이건 회사 측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다는. 작년에 보니까 대형이 12대 중형이 10대였거든요. 추경 계획도 있나요?

없습니다. 중형은 안 사더라고요. 전부 다 대형으로 해서,

작년에 10대 중형 했는데 다 처리 못하셨어요?

금년 것 말하시나요?

올해 것.

현재 2대 하고 2대 곧 신청하려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4대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재 5대는 남아 있다는 말이구만요.

6대가 남아 있죠.

9대하고 1대 있으니까 10대죠, 중형이. 올해 ’19년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1회 추경 해서 2억 1,400만원 예산이 있었구만요 보니까. 대형은 올해 12대 소화 다 되셨습니까?

안 됐습니다. 전체에서 4대만 올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2020년도 10대 예산을 잡으셨어요?

이 부분이 버스회사 2군데, 태원하고 유진이 있는데 그 회사하고 교체계획을 잡아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것도 이렇게 남았는데 이월될 것 아닙니까?

이월이 아니고 바로 정리될 겁니다.

정리될 겁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단지 중형도 정리가 될 것이고?

중형은 아예 계획이 없도록.

그럼 대형만 10대 예산 세워진 것 가지고만 내년에 운영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추경 계획도 현재는 없으시고?

예.

215쪽 민간 전기자동차. 예산이 2019년도보다는 조금 더 적어졌네요.

비용이. 대수는 거의 비슷한데 1,560만원에서 1,460만원으로 100만원 국비가 다운됐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 것도 예산이, 전기가 불편해서 그런가 시민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이제 다 소화가 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 60대분에 대해서 12월 돼서. 그래서 이 부분은 경과를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하는데 그런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충전소가 없어서 그렇죠. 그런 부분도 곁들여서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216쪽이요. 미세먼지 노출 예방 마스크. 작년에 몇 개나 하셨어요?

작년에 8만 8,040매 11월에 보급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장송지 위원님께서 계획서 제출 얘기하셨는데 저는 올해 사용했던 내역 주십시오. 개수하고.

예.

밑에 보시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있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앞쪽에 있는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5대, 이것하고는. 친환경은 경유ㆍ등유고, 저녹스 이것은 도시가스?

예, 도시가스.

우리가 저녹스 그러면 낮을 저에 녹스 해서 질소산화물.

질소산화물이 적게 나온다 이거죠.

질소산화물이 적게 나오는 보일러. 이게 4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도시가스 비용은 그 정도 하고요.

아니, 보일러.

도시가스 비용하고 일반 경유ㆍ등유보일러. 등유보일러가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20만원 지원을 해 주는데 아까 김양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아마 상당히 적을 거예요. 일반가정에 의하면. 그러나 지금 당장 기존에 돼 있는 것을…. 바꾸는 사람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동에 주민자생단체 회의나 그런 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광고를 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215페이지에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했는데 이것도 각 동에 추천을 받았는데 5대밖에 안 됐는데 이것도 수요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나머지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어느 한쪽이 혜택을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17쪽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보조금액 산정 대행수수료 있죠. 이게 새로운 예산 있던데 3,000원씩 1,000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노후경유차 신청이 들어오면 일반 2002년, 2003년식은 차 상태를 보고 바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전 차를 보면 보험기준가액이 나올 때 그 기준을 할 때 차량을 산정할 수 없어요. 산정 차가 없어요. 형식번호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에 대한 가액을 매기는데 힘들더라고요. 찾기도 힘들고. 저희가 직접 찾아봤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서울, 경기도에 있는 자동차환경협회라고 있거든요. 서울, 경기 그쪽에서 전부 다 가액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위탁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직접 와서?

아니요, 저희가 서류를 접수해서 현황자료를 그쪽에 보내줍니다.

아, 자료로.

차량가액만 정해서 저기서 내려보내주죠.

그러면 판단은 서류 보고 하는 겁니까?

예.

그 정도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직접 해 봤습니다.

서류 보고 하는 건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차량을 찾아보니 엑셀로 되어있는데 오천 몇 건 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차는 형식번호가 잘 입력이 돼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차는 형식번호 자체가 안 나와 버립니다. 보험가액 산정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히 하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맡겨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가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요즘 기본적으로 서류 다 입력해서 하면 엑셀작업 하면 쭉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해 봤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맡기고. 그리고 공정합니다.

서울에 있는 자동차환경협회?

예, 제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데가 거기인 것 같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218쪽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하시죠.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어디다 지원하죠?

이 비용은 기후네트워크라고, 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어디에 있죠?

목포에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어떤 역할 합니까?

일반 가정집에 보면,

법인입니까?

법인…. 이 부분은….

올해도 맡겼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자료 좀 주십시오. 219쪽이요.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있죠. 이거 보니까 작년에 1차 추경에 2대관련해서 400만원씩 해서 800만원 지원해줬죠? 2대 했는데 올해 갑자기 40대로 늘어났어요.

저번에 미세먼지관련해서 정부추경에 따라서 8대분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다 12월까지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LPG화물차 잘 소화될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별로 안 되던데 이번 추경 때 했던 비용은 18대분, 총 20대가 다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도 추가로 해서 똑같이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좋은 일이고요. 220쪽 보시면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있죠. 올해부터 시행한 겁니까?

아뇨, 작년에도 계속 지원했습니다.

몇 년 됐죠?

2008년부터.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도 26대는 있는데 몇 대나 남아 있어요?

저희가 대상차량을 200대로 보고 있습니다.

200대.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한 차량?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사용하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몇 대나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

저희가 금년도에 21대…. 한 50대 정도 지원했고 150대 정도 남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50대 정도.

예.

아까 얘기하신 2008년 지원했는데 몇 대 못하셨네요?

예.

올해는 몇 대나?

21대 했습니다. 2018년 26대.

아까 2008년부터 시작하셨다 했죠?

죄송합니다. 발음이 잘못돼서. 2018년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직도 한 150대 남았네요. 자연환경 보호에서 올해 2019년도 기후변화적응 선도사업 하셨죠. 이것 효과는 보셨나요? 예산이 1억 세워져서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사업을 한 사업이 아니고.

자료 제출 좀.

노인장애인과에 이첩해서 그 과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럼 아직?

시행은 다 했습니다.

시행은 다 끝났습니까?

완전히 했습니다.

자료는 아직 전달 못 받으셨네요?

받기는 받았는데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큰 효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효과면에서 자료는 힘들고요. 저희가 했던 내용,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221쪽 일전에 2019년도에 환경보전계획 용역 실시중이죠, 올해?

했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2,400만원 들여서 하셨으면 그 결과 좀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요약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올해 270만원 예산 잡았었는데 이거 다 쓰셨어요?

올해는 초창기에 농작물 피해보상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급조례가 없었습니다. 금년 10월 21일자로 조례 공포돼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지급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사용 못하셨네요?

하반기에는 소극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신고는 관련해서 좀 들어옵니까?

4, 5월에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보상할 근거가 없어서.

근거도 없고 면도 적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1,000만원 정도면 적당합니까?

목포시에서 최소 300평 이상 정도 돼야 보상지급 대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 여가생활로 조그맣게 짓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이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16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도비가 2,009만 4,000원 계상돼 있어요. 이것 전라남도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이 50% 삭감됐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비가 삭감됐다고요?

예. 어제 발표가 됐는데.

그러면 도에서 확보를 해 주라고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을 50% 삭감을 했대요.

저희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에. 그리고 이 예산은 사실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이 사업을 하지 말자고 하려고요. 왜 그러냐면 보건복지부에서 금년에 미세먼지 마스크로 해서 저소득층에 똑같은 용도로 해서 3억인가 2억인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도에다 건의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할 분야 있고, 노인장애인과 이쪽에서 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하는 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서 전담해서 보급하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앞으로 빼 주십사 하고 도에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시에서 일원화하셔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일단 도에서 50% 삭감됐으니까. 이게 삭감돼서 언론에 몰매를 맞고 있더라고요. 시도 그런 걸 알고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알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을 목포 기후네트워크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2019년에 193세대를 대상으로 1만 5,000원에서 2만원 회당 지출해서 가정이나 상가에서 진단 신청을 하면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그런 것 하잖습니까, 절차가?

맞습니다.

2019년에는 몇 세대나 신청했어요?

2019년에는 가정이 285세대, 상가 29, 학교 1세대 해서 총 315개소에서 신청해서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부족했나요? 금년에? 원래 193세대만 하기로 했었잖아요. 계획은.

예산 부족하지 않습니다. 193세대는 잘못 제출했나 모르겠습니다. 계획이 320세대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019년 때 잘못 보고를 하셨네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자료를 잘못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써 있어요, 193세대라고.

아, 예산서에요?

그때 설명을 해 줬으니까 제가 다 적죠. 그런 것도 신중하게 더 하셔서 꼼꼼하게 하십시오.

작년 계획 아닐까요?

계획이 있으면 과장님이 보고할 때 그게 정답이지, 제가 저 혼자 적었겠습니까, 이 문구를? 세부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것도 잘 알고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수는 제가…. 남자화장실 별도로 있고 여자화장실 별도 있고 이렇거든요. 따로 나가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장애인화장실과 여자화장실 붙어 있고, 남자화장실하고 남자장애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됐더라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건축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 건축을 생각했는데 거기가 건축할 수는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외부 페인트를 보강하고 내부를, 여자화장실이 상당히 넓거든요. 남자화장실은,

완전히 뜯어내고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공원과에서 하나를 받았거든요. 장애인화장실 중간에 하나, 남녀화장실 이렇게 해서 조그마한 겁니다, 그 비용이 설치비 8,000만원 나오더라고요.

아니요, 거기에서 납품한 비용이. 그런데 이 비용은 설계를 해서 구체적인 비용은 낼 겁니다. 이 비용을 가지고 하려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예산에 대해서 아끼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설계를 정확히 해서 정확한 가격에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곳은 4군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현재는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나오신 분들, 어르신들 병원에 계신 분들,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 조사를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회용.

이것을 할 때는 날마다 착용하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저감조치 발령이 떨어져서 그때나 경보 때 이때 착용하는 거지 날마다 착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국비로 해서 정확한 비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2억 정도가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장애인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급사업은 저희 과에서는 그쪽에서 하는 걸로 우리시 차원에서 전반 담당하고 저희는 이 부분을 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겠습니다.

예.

그게 아니고요. 2010년 이전 차량을 대상하는 겁니다. 내년 되더라도 2010년 이전 차량, 그 이후 차는 대상이 안 되고요.

예.

총 대상차량이 어린이집ㆍ유치원ㆍ체육시설에 있는 경유차량이 총 348대가 됩니다. 아니, 585대가 됩니다. 그중에서 2010년 이전 차량이 아까 말했듯이 200대가 됩니다. 그 200대가 이번 지원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원율에 따라서 더할 것 같으면 국비를 요청하고요. 이 부분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수요조사 잘 해서 많으면 추경이나 내년도에 더 많이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녹색목포21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맹꽁이 서식지 체험학습, 환경의 날, 자전거축제 이런 사업 등으로 쓰여집니다.

예.

제가 작년에 참가를 못했었는데 올해 수요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녹색협의회 회의에 참석해서 검토를 같이 하고 심도 있게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환경부와 서로 협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세웠는데 올해 준공이 되면 별도 법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 협의하는 거지 환경부로 올라가거나 국립호남생물자원관 문제로 환경부와 협의할 일이 없기 때문에 별도 사업비는 안 세웠습니다.

예, 필요한 것에 대해서 다는 지출 못했지만 필요한 여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출했습니다. 대부분 여비 성격입니다.

저희가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쪽에서 홍보비를 세우도록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럴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수입증지 수입으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29억 8,89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수료로 11억 9,11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으로 1억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2020년도 본예산액은 190억 6,265만 8,000원으로, 2019년 본예산대비 29억 4,19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요인으로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포함 인건비가 10억원. 이번에 올해 퇴직자가 10명 정도 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금 2억 3,000만원, 신규단위사업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 7억 1,000만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6억 4,000만원 정도이고, 기본경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전반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관리 일반운영비로 1,560만 4,000원, 국내여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청소 일반운영비입니다. 우리시의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환경실무원 166명과 청소차량 34대의 운영 등에 대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등 동 무단투기 예방 및 청결활동 지원, 청소장비 구입,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수거 등을 위해 9,14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공공운영비는 4억 8,377만원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청소차량 보험료, 청소차량 타이어 구입 및 차량유지비, 청소차량 연료비 등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동절기 청소차량 염화칼슘 구입 등 재료비 550만원 계상하였으며, 환경실무원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원, 시설비로 행정대집행 용역비, 청소차량 및 암롤박스 도색, 무단투기 단속 CCTV 구입, 생활쓰레기 배출지 수거함 설치비 등 1억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청소차량 4대 교체에 따른 구입비, 청소차량 영상장치 설치비 등 3억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억 1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지원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3,19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8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납부필증 지급 및 공동주택 수거용기 유지관리 세척비 5,66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금 25억 5,598만 1,000원, 자산취득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영상장치 설치를 위해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장폐기물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석면 비산정도 측정과 폐기물처리 성분검사 수수료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5,196만 9,000원, 시설비로 사업장 무단폐기 방치물 처리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 전출금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로 1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자원활용 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7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분리배출 홍보 전단지 제작, 폐의약품ㆍ폐소화기 처리 수수료, 폐형광등ㆍ폐건전지 수거함 구입 및 재활용선별장 전기 안전검사 등입니다. 241페이지 공공운영비 8억 4,6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폐기물 처분부담금 7억 5,000만원,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기계시설 유지관리비, 집게차 및 지게차 연료비 등으로 9,6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재활용선별장 탈취제와 방역약품 구입을 위해 58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1,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2019년 농협중앙회 기금사업으로 우리시가 신청하여 총 5,000만원 기부받아 매년 1,000만원씩 유달동 도서 및 농촌지역 삼향동 일부 농사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포농협에 위탁처리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비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억제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으로 국비 1억 9,000만원 시비 4억 4,400만원, 총 6억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1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현황판 제작, 주민설명회 등 물품 구입 및 현수막 제작,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공고 수수료 등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270만원과, 폐자원에너지화시설 건립에 따른 국외 선진시설 견학여비로 900만원, 민간인국외여비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건립지역 인근주민 선진시설 견학여비로 4,50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변마을 주민 견학여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위탁수수료로 6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소각장하고 음식물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 제안서 평가 등 설치 전반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경제성 제고 및 사업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코자 합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시가지 청소직원 운전원 15명, 직원 2명 포함해서 휴일근무수당으로 8,390만 7,000원, 환경실무원 기본급, 각종 수당 및 퇴직금 등으로 111억 198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관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으로 종이류 등 7종에 대해 총 1억 2,723만 5,000원, 이자수입 240만원, 그외수입으로 재활용품 회수에 따른 지원금 수입 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예치금 회수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2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57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97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실무원 복지관련 예산으로 선별장 돈육급식비, 간식비, 피복비, 환경실무원 건강의 날 행사, 위문품 구입, 안전교육 경비 등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환경실무원 자녀 학자금융자 이자 지원금으로 1,375만원과, 250페이지 환경실무원 치료실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금고 예치금으로 2억 4,94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시금고 예금이자 수입으로 1,420만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9억 2,84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수당으로 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9억 4,25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2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29페이지요?

예. 세입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수입증지 9,200만원 올려서 5억 수입으로 잡으셨어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 얼마 들어왔어요?

2019년 현재 4억 7,000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수입증지 수수료로 돼 있습니다.

11월까지요?

9월까지. 작년 같은 경우도 5억 3,000만원 정도 돼 있었거든요, 수수료가.

그러면 해년마다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죠?

예.

9월까지 4억 7,000이었으면 3분기 해서 4억 7,000. 거의 분기별로 1억 5,000 이상 나오네요?

예.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잡으셔야죠. 대형 폐기물 더 늘어나는데 안 그런가요? 세입을 너무 조금 잡으신 것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올해보다 작년에 비해서 9,200만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액돼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5억이 훨씬 넘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참 더 넘을 것 아닙니까? 거의 6억 다 돼가지 않을까요? 계산상으로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한다 하면 추경에서 더 추경하겠습니다.

오히려 잘 넉넉하게 잡으셔야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뒤에 보시면 또 똑같이 잡으셨어요. 대형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5억, 242페이지에. 거의 이 금액을 예산상으로 맞추신 거란 말이에요. 세입이 그만큼 들어온다고 해서 세출도 처리 민간위탁금을 5억에 딱 맞추셨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본예산 잡을 때 9월 말에서 10월 정도에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은 이미 9월에 하신 거잖아요, 예산서는.

그렇습니다.

세입으로 올리셔서 이렇게 맞추셨는지. 어차피 올해 2019년도 예산에도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비는 5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폐기물 수입에 따라서 세출을 맞추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좀 조정하거든요.

그러면 더 올리셨어야지.

세입을요? 예.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저희가 인지대 받는 것보다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죠.

예, 당연히 더 많이 처리비가 듭니다.

세입에서 5억 예상하셨다 그러면 세출에서도 5억 이상을 더 잡아주셨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까지 들어간 것에 비하면, 그 비율을 맞추신다고 그러면 세출에 훨씬 더 많이 잡으셨어야죠.

이 5억은 저희가 2019년도에 5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했는데 그때 상부 감사 하실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경에서 더 확보해서 민간위탁비를 더 늘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0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 올해 같은 경우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세입은 10건 잡으셨어요, 내년 예산에. 올해는 몇 건 정도 있었나요?

이것도 9월 기준이거든요. 8건 정도 돼 있습니다.

9월 기준으로 8건이요?

예.

이것은 적치에 대한 부분인가요?

이것은 사업장. 무단투기,

무단투기 적치?

예, 사업장에 대해서. 보통 보면 사업장에서 폐기물 인이 들어오면 인하고 아웃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전산정보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바꿔지다 보니까 놓치더라고요. 그에 따른 과태료가 환경부에서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입력오류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신다고요?

그것 하나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불법매립했을 경우에 경찰서에 고발하고 나서,

불법매립은 과태료가 훨씬 더 높잖아요. 100만원짜리니까. 적치 과태료가 100만원 아닙니까?

100만원도 있고 고발 건에 대해서, 고발금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가 조금씩 나오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과태료 수입 내역 자료로 주시고요.

예.

23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무단투기 과태료 우편봉함기 임대료와 토너 구입비. 저희 건수로 보면 일반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죠?

이것은 무단투기하셨던 분들에 대한 과태료를, 맞습니다.

일반쓰레기에 대한 무단투기 과태료요?

예.

한 달에 50건 정도요?

한 달에 50건…. 이제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당해연도에 내시면 괜찮은데 체납도 하시거든요. 누적돼서 매년 세외수입 분야로 해서 고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누적분이 들어오지 않는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안 내는 경우요?

체납된 부분.

체납된 경우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30% 정도가 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에 압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납분까지 한다 그러면 월에 한 70건 정도?

월?

예.

아니, 더 됩니다.

30%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다 금년도 무단투기해서 적발된 사람.

그러니까 2년, 3년 된 것도 있습니까? 계속 보내세요?

저희가 5년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80건 정도? 이 봉함기 같은 경우에 그렇게 과태료 건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부과하는, 그리고 혹시 체납돼서 체납으로 인해서 우편물 발송하는 건수가. 봉함기를 월에 38만 5,000원씩 매월 임대료를 주고 두 달에 한 번씩 토너 구입하시고. 이게 한 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전에는 고지서 발급해서 수기로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거기에 매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봉함기를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나와서 봉함까지 돼서 우편만 발송하면 되거든요. 한 사람이 매진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어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아니면 좀 과다하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 달에 500건 이상, 한 1,000건이 된다 하면 당연히 기계의 힘을 빌려서 해야 되는데.

수치는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지금 압축진개를 설치하는데 13대 올리셨어요. 160만원짜리 청소차량 안전장치. 내년에 교체하실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해년마다 교체해야 될 대상차량에 대한 내역 있으시죠?

예.

그 내역 자료로 주시고요. 청소차량 유지비 같은 겨우 34대 100만원 잡아놓으셨어요. 이건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청소차량 유지비 자체가 차량 1대에 대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집에서 차를 사용하다 보면 오일도 갈고 다른 소모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1년에 100만원, 1대당?

예, 1대당 100만원 잡아놨는데 어떤 차는 100만원 안 되겠지만 오래된 차들은 100만원 넘거든요.

오일 교환비?

오일도 마찬가지지만 각종 소모품 있지 않습니까? 차량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차가 매일 운행을 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235페이지 무단투기단속 CCTV 구입하시는 것 26대. 저번에 자료 한번 주신 건가요?

아니요. 5개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필요하신 동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효율적으로 고정식보다는. 고정식은 하나에 2,000만원 들더라고요. 이동식은 400만원 정도 드니까 그 단속을 하다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질서가 잡아진다 하면 다른 동으로 이동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22대 있으셨나요?

맞습니다.

새로 26대 구매하신다는 거죠?

예. 기존에는 22대 중에서 고정식이 10대 있고 이동식이 11대 있는데, 실질적으로 26대까지 하면 동당 한 2.3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 안에서 통장님들하고 같이 무단투기 하는 것하고, 저희도 운행할 때 CCTV 찍어서 벽면에 그 모습을 붙여놓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그분들한테 하지 마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진을 보고 어르신들이 많이 안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5개 동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5개 동에 26대인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말씀하셨고요. 5개 동에 26대면 거의, 한 동에 5개씩 설치됩니까? 특정 동에 치우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하실 때하고 방금 한 동에 2대 꼴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자기 동에서 필요한 것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관할 동에서 하게 됐지만 우리 자원순환과 입장에서는 목포시 전 지역 23개 동을 상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 이 동에서 무단투기가 어느 정도 잡힌다 하면 다른 지역으로도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이동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분이 보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업무를? 거의 일감이 2배로 늘어나시는데.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CCTV가 많이 있으니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은 단속반들, 한 열한 분 계시는데 그분들과 같이 단속을 하시되 행정 안에서는 한 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때 한 분이 22대 하는데도 벅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26대가 내년에 늘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아까 말한 것처럼, 23개 동 동장님들하고 하다보면 동별로 한 2.3개 꼴 되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관할 동하고 자원순환과 같이 해서 같이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힘들거든요. 46개가 돼버리니까. 그것을 내년에는 강구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생활쓰레기 배출지 수거함 설치. 시비로 하시는 거죠?

시비입니다.

이전에 설치한 거 그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케이블카 모양으로 해서. 일단 3,300만원 정도 되는데 동별로 1개소 설치되겠더라고요. 시범설치해서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제작하신 그 제품으로 똑같이 해서 하신다고요?

예.

동별로 1개소씩?

예, 이것은 전체 동입니다.

238페이지 사무관리비 보면 수수료 있어요. 성분검사 수수료, 5회로 잡아져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단속대상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성분검사 의뢰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부족하네요, 그러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올해 8건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금액이, 금액을 100만원씩 잡아놨는데 1차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했기 때문에 5회 정도 잡아놓기는 잡아놨습니다.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그 수수료가. 똑같은 샘플링을 하실 거잖아요.

무단투기 장소에서 성분 채취해서 보내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게 더 들겠지만 다시 무단투기했던 지역이 없었을 경우에는 안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니, 한 회차당을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한 번 하는데요?

예.

한 번, 100만원 정도 앞전에 들었습니다.

거기 자료 한번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241페이지 재활용선별장 기계시설 및 건축물 유지관리비. 이것 올해도 있었죠?

유지관리비는 매년 저희가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혹시 어떤 것 하실 건지 잡혀진 내역 있나요?

저희가 선별장, 그게 환경부하고 총사업비가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국비 2,000만원 올해 내려왔지만 그걸로 실시설계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명시이월시켜놨습니다. 내년에 실시설계하게 되면 대략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라니까 기존에 있던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계시설ㆍ건축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해서 어떤 걸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출이 됐으니까.

올해 ’19년도요? 예.

내년에 이게 그러면 예비비 성격으로 만들어놓으신 거예요?

아니요.

어떤 것을 하실지 내역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2,500 사용내역.

저희가 시설물들이, 컨베이어벨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래돼서 자주 나가거든요. 또 우리 같은 경우 유압식 장비가 많기 있기 때문에 유압이 자꾸 새고 그래요. 집게차 같은 게 파손되고. 그런 것이 꼭 고장이 난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지 모르니까 저희가 천생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계신 거잖아요.

예.

올해 하셨던 내역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244페이지 제일 위쪽에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아까 설명해주실 때 제안서 평가를 한국환경공단에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3억 8,100만원, 2억 3,000만원이 각 개당 수수료인데 민간투자사업으로 확정됐어요?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고 조만간에,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KDI에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공단에 제안서 평가 및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을 줘서,

이것도 예비비네요? 이것도 예비비예요.

예비비는 아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KDI에서 결론이 안 나왔잖아요.

금방 나오겠습니다. 나온다고 답변을,

과장님은 확신하시는 거네요?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KDI에서 결정 날 것을?

저희 지금 상태가 폐기물시설들이 전체적으로 노후화되고 설립을 해야 할 시기겠더라고요.

과장님, 어차피 저희가 이 시설을 합니다. 이 민간투자사업 수수료라 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환경공단에 저희가 민자에서 받은 제안서 평가를 해 달라고 수수료를 주고 평가를 맡기는 것 아니에요.

예. 만약에 민간에서 하게 된다면 평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제3자 공고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도 하게 되고 감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반 일체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실시하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KDI에서 민간투자를 해라 하고, 민간투자가 적정하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맞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해야 될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안 나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안 나온다 하면 이 돈을 집행을 못하죠. 나온다 하면 저희가 1월이나 2월에 결과가 나와서 시행하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간적으로…. 만약 추경에 하더라도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KDI 평가결과는 1월 언제쯤에나 나오나요?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12월 말에서 1월 초, 음식물 같은 경우는 1월 말에서 2월 초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KDI 결과에서 아니면 안 쓰는 거고,

예, 민투로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건데요. 모든 감리까지 다 맡기는 겁니다, 여기 전문가들한테.

이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의 일정비율로 해서 수수료가 정해지는 건가요? 산출기준.

비용이 폐기물관리법 5조하고 민간투자기본계획 49조 해서 규정이 있더라고요. 제안서 평가, 제안자 협상, 실시계획 승인하는 데 있어서 단가가 다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까요?

수수료가 0.5% 정도 되나요? 거기에 대한 자료 주세요. 수수료 산출내역 자료요.

예,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원순환과 금년 예산 29억원이 예산 확정됐어요. 어디서든지 만전을 기해서 사업 잘 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38쪽 중간쯤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금 25억이 돼 있네요. 위탁협약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42쪽 하단에 보시면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244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원순환과 인건비 항목이 있습니다. 총 112억원 인건비 지출항목인데요. 통상임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 퇴직금 포함하여 미화원 1인당 얼마 정도인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 하면 저희가 환경실무원 예산이거든요. 166명에 대해서 하는 건데. 환경실무원 초봉 들어오신 분들이 1년간 저희가 주는 돈이 4,400 정도 됩니다. 총괄적으로 인건비가. 그분들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고. 퇴직금 올해 같은 경우는 10명 정도 퇴직하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퇴직금을 한 10년 정도 하신다 하면 1억, 20년 종사하시는 분들은 2억 정도 해서 퇴직금이 지출되거든요. 그런 내용이고, 개인별 자세한 건 자료로 드릴까요?

대강 570~580만원 정도 그 정도 되죠?

한 사람이요? 오래 되신 분들은 많이 되고 이번에 막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덜 되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되나 궁금해서.

1년치 4,400 되니까 초봉이. 380? 400만 조금 못 되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수고 많으시죠.

예, 고맙습니다.

235쪽 보실까요. 무단투기 단속 CCTV 구입, 올해 10대 하셨죠?

11대.

내년에 보니까 5개 동에 주민참여예산 다 전체가 이게 1억 400만원이 참여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길 전체 시내에 이용하시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은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는 것은 자기 동에 설치하고자 시설하고자 어렵게 참여예산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5개 동에 혜택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우선적으로 그 동에 요청을 하면 하긴 하거든요.

요청이 아니라, 어찌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자기 동에 시설 하기 위한 예산. 그것도 잘 추슬려서 보통 보면 2억짜리 한해서. 지금 1억씩 다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건이면 2건, 3건이면 3건 해서 하는 사업인데. 만일에 주민참여예산인데 자기 동에 설치 안 하고 다른 동에 설치를 했다? 그건 아무래도 나중에 가서 우리 과장님이 괜히….

저희가 참여예산은 동당 1억이라는 파이에서 자기 동에 필요한 것을 하는 건데, 만약에 용당2동에서 4개가 참여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4개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하긴 하는데 이동식 CCTV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마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지는 알겠는데 가능하면 그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불씨를 불식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연구 좀 하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점을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 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예.

쓰레기배출지 수거함 설치 있죠. 이걸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전체 동에 시범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이미 끝난 것 아니에요? 보면 올해, 내년에도 주민역량강화사업 있죠, 각 동에. 그 사업으로 이런 쓰레기수거함을 설치하는 동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벌써 작년부터 이런 사업을 해 왔던 동도 있고, 좋은 표본이 있었길래 올해 도 예산을 가져와서 제작하신가요?

지금 전라남도 계약심사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진행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는 시범이 아니고 예산을 충분히 만드셔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는 게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말 들어보니까 내년에도 일부 동에서는 도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도비를 좀 확보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예산이 없어서 당연히 가능하면 도 예산을 가져와서 하는 건 좋겠죠. 그러나 조금 전에 시범설치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필요성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시범설치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예산을, 도에서 갖고 오든 무슨 예산을 갖고 오든 간에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236쪽 맨 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청소차량 영상장치 설치 있죠. 이번에 250만원씩 들여서 13대, 어라운드 뷰.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량에 360도로 운전석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죠?

예.

제가 찾아보니 그러더라고요. 미화원들의 안전에 아마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차량에 설치하는 것인데 250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 상급입니까?

1대가 아니고 보통 보면 앞에 블랙박스라 해서 앞에서만 보지 않습니까. 게다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4대가 들어갈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아는데, 제가 방금 설명했잖아요. 그 장치를 설치하는 데 250만원 예산 잡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250만원짜리라면 상급이냐 이 말입니다. 상급으로 생각하시죠?

예.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이것은 잡았습니다.

좋은 거 아닙니까? 가격이 상당히 인터넷 보니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이것은 상당히 좋은 급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우수조달상품으로 당연히 달 것이고. 또 국내 국산제품으로 설치할 거죠?

예.

중국산도 많고 이것저것 많더라 이 말입니다. 조달우수상품으로 반드시 달 수 있도록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밑에 일반수용비에 불연성 종량제 마대 제작 있죠. 400원에 9만매 제작하시는데 이 마대 성능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마대는 제작하게 된 배경이 2018년도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그때 마대를,

그것은 아는데 성능이 어느 정도냐고.

동별로 아직 배포는 안 했어요.

마대 성능 간단하게.

폴리에스테르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거기다가 일반마대처럼, 마대보다는 재질이 튼튼하거든요. 옛날 미군포대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유리조각이나 그런 것 불연성폐기물을 담게끔 해서 놔뒀습니다.

238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영상장치 설치 이것도 마찬가지 조금 전하고 같은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39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시설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50동. 내년에도 예산하셨어요. 그런데 부기를 1동에 333만 5,800원, 단가가. 2019년도에는 1동에 273만 5,000원 50동 했어요. 거기에 따른 민간자본 보조금이 60만원 있거든요, 50동. 그것 포함해서 그대로 부기하신 거죠?

예. 민간자본보조금이 왔었기 때문에,

그렇다 부기를 하셨다면 전년도 예산에 가서 3,000만원 부기를 해줘야 돼요, 더해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민간자본보조금 50동을 했기 때문에 예산도 같이 잡아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민간처리사업보조금으로 잡아달라 그 뜻일까요?

아니요, 여기 예산에 보면 아까 말씀한 60만원 더해서 333만 5,000원 단가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산도 3,000만원 더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산출기초를 잡기 위해서 곱하기 50, 총예산액에 대해서 50동 해서 나눠졌는데 동별로 한꺼번에 정액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 단가를. 더해서 전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줘야 맞다 이 말입니다, 3,000만원도.

아, 전년도 예산액에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 그대로 1억 3,679만원 그렇게 했다 이 말이지.

세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잡아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참고하시고. 241쪽 재활용 공공요금 및 제세금 있죠. 재활용선별장 관리차량 정비 유지비. 20만원*3대*12월*90%. 재활용선별장 관리차량 정비 유지비. 작년에 몇 대를 계산하셨어요? 작년하고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작년에는 5만원*12월*90% 해서 54만원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20만원*3대*12월*90%. 안 맞게 사용됐나요?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부기하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올해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은 집게차 1대와 지게차 2대, 실질적으로 3대분에 대해서 20만원 정도 소요비가 매달 들어간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90% 설정해서 648만원 잡아놨거든요.

작년 이 예산은 그러면 굉장히 많이 부족했겠네요?

예, 작년에 좀 부족했습니다.

작년보다 1대가 더 늘었죠? 내년에는?

대체구입하니까 늘지는 않습니다. 매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집게차 및 지게차 보험료 있죠. 그것도 작년에 2대 보험료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3대예요.

올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게차 1대와 지게차 2대가 있거든요. 그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2019년도에는 현실적으로 예산이 안 잡아졌다 이 말입니까?

작년에…. 예.

그러면 2019년도 예산 잘못 잡아졌다 이 말씀이죠? 보험료도 보니까 20만원에서 50만원이에요, 대당 단가가. 어떤 게 맞습니까?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입니다. 작년에는 2대씩으로 되어 있었는데 숫자가 안 맞아서 금년에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정정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정확하게 대수대로 해서 보험료대로 산정해서 이번에는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보험료도 산출하신 대로 50만원이 맞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 2019년도 이 두 가지 사용했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243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현황판 제작 있죠. 내년에 20만원짜리 6개 제작하신다 했는데 올해도 1회 추경 때 6개 해서 예산에 잡으셨거든요. 1회 추경 때.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이 사업은 내년에 단위사업 중에서 처음 신설된 사업입니다.

왜 추경 때 잡으셨죠?

올해 추경 때 했던 것은 제작을 저희가 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6개 하십니까?

계속적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팀장님 이것 필요하세요? 현황판. 똑같은 것은 아니죠? (

좌석에서 – 필요합니다.) 그 옆에 243쪽 여비 있죠. 국외여비 폐자원화에너지화시설 건립 국외 선진시설 견학. 바로 밑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 폐자원에너지화시설 건립 인근주민 선진시설 견학. 함께 가신다 이 말씀이죠?

주민들만 보내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이나 가십니까?

처음 하니까요, 이 사업이. 소각시설하고 음식물시설을 해야 되니까 동네 주민들,

대상은 누구를 대상해서 하실 거죠?

그쪽 주민들입니다.

협의체?

그렇죠.

이건 누가 요구했나요?

아니요, 생활폐기시설 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같이 다니시면서 선진지에 대해서 보시고 같이 어떻게 건립을 해야 될 것인가 연구를 하고 고민도 해 보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지원금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선진지 견학여비. 이것은 국내?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주민들 국내도 2회 걸쳐서 가시고 국외도 가시고 그러네요?

예, 국외도 해외것을 한번 보셔서 어떻게 했냐,

어디로 가실?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혹시 본인부담 있습니까?

본인부담 없습니다. 주민들한테는 본인부담 없습니다.

예, 열악한 환경에서도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30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 2019년도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수입 발생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11월 현재까지 해서 456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5,000만원 정도요. 그러면 11월까지라 하셨죠?

예.

금년에 세입을 1억 800 하셨어요. 5,000만원 정도면 과다하게 세입을 잡으셨네요.

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체납된 것 그것도, 한 4년치가 체납돼 있기 때문에 플러스 해서 보시면 됩니다.

체납된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전체적으로 체납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있으셔야지 답변이 맞는 것 아니에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233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청소 일반운영비 중에 해상케이블카 주변 쓰레기분리수거함 있죠. 2019년도에도 10개 예산이 있었습니다. 설치 다 하셨나요?

해상케이블카 쪽으로는 저번에도 했지만 회사 그쪽에다 하시고, 저희가 만들어놓은 것은 행사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했었거든요. 분리수거함이라 해서 세 종류 정도로 철망으로 해서 행사를 할 때 앞하고 뒤하고, 중간에 주출입구 3개소에서 4개소 정도에 분리수거함 설치해 놓거든요. 끝나고 나면 다른 데로 이동하는 그 수거함입니다.

상시배치하는 게 아니라 행사 때나.

예, 예산 절약 차원에서 비치해 놓지 않고 이동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무슨 행사를 또 하나요?

해상케이블카가. 부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내 각종 행사, 작년에 보니까 한 80개 정도 행사를 치렀더라고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해상케이블카로 부기를 쓰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용역비. 환경실무원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용역이 뭔 내용인지 알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몇 번이나 하셨죠?

작년에 정기검사 1번 했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막바로 즉시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회 더 했습니다.

총 3회?

예. 예비비 성격입니다.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무단투기 단속 CCTV가 있어요. 이동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동식으로 하면 이동식 설치비용은 어느 목에서 나가요? 돈이?

옮기는 거 말씀하시죠? 이전해서?

예.

자체가 전기선만 있으면 꼽아서 쓸 수 있거든요. 미화요원들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상시적으로 옮기고 그렇습니다.

전기가 쓰레기배출지에는 무조건 다 있나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여기에 편성은 안 했지만 사무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CCTV 관리. 계속 보고 있나요? 아니면 뭔 일이 있을 때만 보나요?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것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관찰하시죠?

직접 현장을 갑니다. 거기 가서 칩을 빼서 PC에 꽂아서 전날 보냈던 장소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면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칩을 빼서 했던 것.

매일 하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여기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매일은 좀 그렇지만. 한 군데다 놔두면 한 2주 정도 놔두거든요.

혹시 관리대장이 따로 있나요? 거기 관리했다, 이 지역 관리했다, 문제점이 뭐가 있다, 그래서 조치를 했다.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것 없이 CCTV만 놔두면 뭐해요? 관리를 해야지.

아까 말한 것처럼 동네장소에 CCTV 설치했지 않습니까. 거기 칩을 빼서 거기에 버렸던 분들 사진 나오거든요. 출력해서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개인 기업체 아니잖아요. 공공의 일을 하는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어떤 일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죠. CCTV를 관리하고 CCTV칩을 봤다면 여기서 이상 유무랑 기록을 하고 몇 시 몇 분에 관리를 했다 이런 대장이 있어야지. 감사했을 경우에 “하셨어요?” 하면 뭐로 증거를 대고. 그냥 말로 증거를 대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혹시나 내년에 이런 일을 계속 하실 건데 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비치해놓으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금년2019년도 3차 추경에 재활용선별장 집게차 구입하신다고 예산 올려놓으셨잖아요. 금년에 구입하시나요? 아니면 내년에?

올해 구입해야 됩니다.

12월이 얼마 안 남았죠. 조달로 그게 가능합니까? 바로?

가능합니다.

정기검사는 1년에 언제 하죠?

정기검사는 일반자동차처럼 그런 식으로 1년에,

금년에 새 차를 사면 내년에 정기검사는 없죠?

내년에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선별장 집게차 정기검사비는 삭감해도 되죠?

저희가 아까 말한, 총 3대 있거든요.

집게차가 3대 있어요? 지게차지, 그것은. 집게차 정비검사.

위원님, 저희가 자원활용 관리 일반운영비 보시면 작년에도 우리가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연료비가 부족해서 좀 사용했었거든요. 일반사무관리비 내에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300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과장님, 감액된 것 때문에 안 써도 될 검사비 목을 알고도 위원님들이 놔둔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위원님, 정기검사가 저희 같은 경우 6개월 단위로 1년에 2번 합니다.

신형, 새로 구입해도요? 새로 구입하면 1년은 없을 건데?

(관계관과 검토중) 위원님, 저희가 12월에 조달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에서 만들어져서 특장차기 때문에 6개월 후에 저희한테 납품이 되거든요. 지금 있는 것은 옛날 것.

이번 달 안에 차 나온다면서요.

조달은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장차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세입부분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중에 금년 단가하고 2020년 단가가 차이 많이 나는 게 있어요. 종이 같은 경우는 2019년에 1kg당 단가가 400원인데 2020년에는 100원이란 말이에요.

파지가 가격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이것 지금 그러면 7가지 계약이 다 체결됐어요? 2020년도 것?

예. 1년에 2번 합니다.

상반기 가격 이걸로 계약 체결을 하셨냐고요. 아직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자세한 건 우리 계장님이 한번.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온비드로 입찰을 합니다. 판매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정확하게 기입하기는 사실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 것을 입찰해서 이번에 입찰이 결정됐습니다. 하반기에 또 한 번 할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평균값을 저희가 예상수입으로 해 놓고 있는데, 재활용품 가격이 변동성이 있고 해마다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금액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나 드릴게요. 256쪽 한번 봐주세요. 폐기물설치시설 설치비용기금. 중간에 보면 운영수당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있죠. 7만원*1명*2회. 심의위원회를 1명이서 합니까? 아니면 참석수당입니까?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참석수당을 왜 과에서 주는 거예요? 그 주최 측에서 주는 거지. 이건 무슨 운영수당인가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그 기금에 대해서 운용심의위원회를 하는데 민간인들한테만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1명이 회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연직 위원들 하고 같이. 여섯 분인가 다섯 분 계시거든요. 위원님도 계시고 하는데 공무원은 안주고 민간인한테만 나가는 수당입니다.

회의를 하는데 민간인 한 분이 참석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민간인 한 분만.

한 분이 참석하는데 2회 하니까 그분 한 분한테만 주는 수당.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올해 차량 교체한 게 몇 대 있었어요?

차량 바꾼 거요?

올해.

압축 청소차 2대, 저상청소차 1대 샀거든요. 그리고 음식물차 1대 샀고요. 대체구매 했고요.

총 4대인가요?

예. 3대? (관계자와 협의중)

총 3대? 매각하셨어요?

예, 매각했습니다.

매각대금은?

매각 자체는 저희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회계과에 잡혀 있겠네요? 내년에 사업비,

세입으로요? 올해 했으니까 전년도 예산에 잡혀 있지 않을까요?

내년에 4대 구입하시나요?

예, 저희 4대 돼 있습니다. 4대인데 하나는 저상청소차고, 그러니까 3대.

이것 지금 연도별로 교체해야 될 차량내역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내구연한 때문에.

그것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청소차는 34대 있습니다.

한 1,500개소 정도 됩니다. 배출지가.

청소하게 되면 위생매립장 자체에 간이세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거기다 타서,

내년 추경 때 봐서 더 확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