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제197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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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보좌기관과 기획경제국 2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본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은 1회계연도의 사업을 위한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입니다.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예산안 하나하나를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예산 편성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한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초 계획했던 일들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제2항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부족으로 예산이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기관 예산심사에 앞서 고재영 부시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고재영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입니다. 제19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를 맞아서 보좌기관의 2020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현안 해결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박성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시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오픈워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또 제18차 세계한상대회도 중소도시에서는 최초로 개최해서 역대 어느 대회보다 큰 성과를 남김으로써 우리 여수의 새로운 가능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도야마현에서 열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클럽 연차총회에서 우리 시가 2023년 연차총회 개최지로 확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여수 개항 100주년을 기념하고 여수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박람회 정신을 잇는 청소년해양교육원 그리고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국제규모의 컨벤션센터를 유치해서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기반을 마련하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7기 시정 혁신가치는 시민 중심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균형과 발전입니다. 새로운 발상과 혁신으로 우리 시의 성장을 지속하면서 시민 불편과 문제점을 해결하여 행복한 공동체 여수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발전 방안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은 민생활력, 인구유입, 박람회장 활성화 및 관광 콘텐츠의 다양화,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전과 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좌기관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민공감담당관 소관은 3억 5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은 전년 대비 4억 94백만원이 감액된 10억 93백만원을 편성했으며 감사담당관 소관은 전년 대비 21백만원이 증액된 1억 6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좌기관 3개 부서의 예산안 주요 내용은 시민 공감 정책 개발 및 신속 민원 처리 지원 등을 위한 시민 공감 소통행정, 홍보 마케팅 활성화 등을 통한 여수 브랜드 강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예산 등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업무 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은 2020년도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 편성하였으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9년 기해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뜻 하신 일들이 잘 마무리되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시장님께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되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해당 부서장님들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부시장님 고생하십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우리가 몇 개월 만에 인제 인구가 유입이 좀 됐더라고요. 순천은 감소하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지금 인구 유입정책도 많이 준비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 내용을 준비하신 거 있으면 내년도의 정책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고재영부시장

우리 시에 지금 최고의 과제는 지금 인구 유입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금년에도 여기에 최고의 중점을 두면서 각종 인구 유입 대책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서 지금 산단에 있는 기업체를 1사 1담당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유입 활동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가점이라든가 또는 인사상의 어떤 인센티브들도 지금 많이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산단에서 금년부터 해서 앞으로 3년까지 한 8조원 정도의 신증설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일시적으로 유입되는 인력들을 우리 시민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에 대한 어떤 정주여건들을 많이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와서 임대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지금 공가라든가 공동주택들을 지금 파악을 해 가지고 그쪽의 기업들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인제 외지에서 많이 장기간에 와서 있는 우리 해양경찰교육원이라든가 또 전남대학교 학생들 이 사람들은 지금 오면 그래도 몇 년은 여기서 거주하니까 그런 사람들도 주소를 이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런 현장 지원 제도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들 시정이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그런 인구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대주택 또는 어떤 우리 택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시책들도 전부 인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인제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한 결과 지금 11월 달에는 한 922명이 지금 인구가 증가가 돼서 지금 28만2,980명인가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또 그리고 지금 연말에는 저희들 전 직원이 1인 1명 이상의 어떤 인구를 좀 유치하자는 그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인제 시민들이 같이 동참해 줘야 되지만 일단은 우리 직원들이 먼저 나서야 이런 부분들이 확산될 수가 있다 해서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여기서 거주를 하고 있지만 미 전입세대가 한 2천 세대가 됩니다. 원래는 금년 초에는 한 3천 세대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한 천 세대 정도는 지금 다 주소를 옮겼고요 아직도 한 2천 세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주소를 여기에 사시니까 주소를 옮겨야 되니까 그렇게 유치활동을 해서 인구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인근 시로 인구가 지금 유출되는 것이 인제 상반기에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이유의 가장 첫 번째가 부동산 집값이 좀 비싸다 또는 교육 여건이 좀 더 좋지 않다 또 세 번째는 의료시설이라든가 쇼핑시설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집값을 좀 더 질이 좋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그런 공동주택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좀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교육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상당히 인식의 문제인 것 같은데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들어가는 비율이라든가 또 우수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 데이터를 보면 순천하고 우리 차이가 나지 않는데 전통적으로 인제 순천은 교육도시다 이렇게 이름이 나 가지고 아마 그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같이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같이 하면서 또 우리도 특성화 학교 같은 걸 만들어서 여기에서 좀 성공적인 학교들이 고등학교들이 나오면 그런 부분들의 인식이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치중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많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들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그런 구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인지하시고 적극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더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인구유입에 대해서 성공하신 점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최근 뉴스에 보면 순천을 중심으로 여수와 광양이 주로 인구를 유출, 유입해가는 이런 관계로 보이는데 이 대책 말고는 부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또 한 번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또 그런 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고재영부시장

그러니까 인제 단기적인 대책은 저희들이 일단은 일시적으로 이쪽에 서로 인구 늘리기 운동을 해서 이렇게 주소를 많이 우리 지역으로 오도록 해서 우리 여수 시민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인제 스스로 외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만들고 그런 교육환경들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시에서 하고 있는 시책들이 관련 시책들이 그런 어떤 인구 중장기적으로 우리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 여러분에게 정말 노력했다는 말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말일부로 어떤 직원은 한 59명 정도를 유입했더라고요. 수많은 노력을 하고 다니는 그런 자세를 보고 과연 우리 집행부의 관계자 분들이나 이런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구나. 저 측근에 있는 분이 59명을 유입했어요. 대단한 성과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우리 집행부의 승진이나 이런 데 진정으로 많은 점수를 줘서 이런 시너지 효과가 좀 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좀 거시적으로 봐서 정책적으로 여수에서 영원히 머물 수 있고 여수에서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문제에는 지금 육아 출산 문제에 순천이나 인근 광주로 가서 애기들 출산하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수시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영

고재영부시장

지금 인제 보육 육아 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지금 관심과 또 중점을 갖고 또 많은 예산도 투입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제 지금 내년부터 운영하고 민간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이런 것들 또 아이나래 지금 공원이라든가 아이나래센터 이런 것들도 계속 확충해 나가는 것들이 보다 여수에서 육아를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가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책들을 좀 더 많이 저희들이 발굴하고 또 집행을 해서 우리 시가 좀 더 아이 낳고 또 애들 키우기 좋은 그런 도시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여수가 정말 정주여건이 좋은 관광문화도시가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과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좀 더 우리 애들의 육아종합교육대책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부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어서, 국가산단의 사회공헌 활동 관련해서 물론 여수시가 우선순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챙겨야 될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실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자면 어쨌거나 국가산단의 지도자들이 어떤 책무성을 저는 가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기가 기회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는 강력하게 사회공헌활동을 해 주는 것들을 강력하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기분 좋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제 방법적인 것들을 잘 연구를 한다면 얼마든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건강권을 생각하는 거 그리고 미래 세대인 아이들을 위한 어떤 통 큰 기부를 할 수 있다랄지 저는 연구를 하면 얼마든지 그거는 많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기업이 GS처럼 그렇게 해 줄 수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산단 전체가 어떻게 함께 어우러져서 여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부할 수 있을 것인가를 통 크게 그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캠페인 식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는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금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두가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좀 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수시가 이 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방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 주민이 오늘 와서 데모를 하고 저기 주민이 와서 데모를 하고 이런 거 아닌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것이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여수시의 우리 리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방향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챙겨주시고 또 저희가 도울 부분이 있으면 같이 돕고 그랬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영

고재영부시장

예. 우리 여수국가산단은 여수 경제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또 오염 유발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어떤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소소히 지금 이렇게 지역사회공헌 사업들을 나름대로 많이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공감하고 인식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인제 이번에 지금 대기오염물질 조작사건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좀

덕희

민덕희위원

공분을 하고 있죠.

재영

고재영부시장

분개해 하고 그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서로 해소하고 또 앞으로 좀 더 상생의 어떤 길을 찾아가려면 지역의 산단에서 좀 더 많은 사회공헌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어떤 식으로 사회공헌을 지금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은 시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민사회라든가 또 지역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그런 걸 찾아서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민들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사회공헌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그렇게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설득과 저는 공감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어느 부서에서 하겠지가 아니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켜주시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재영

고재영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부시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수 인구유출은 정주여건, 교육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웅천 쪽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지금 공동주택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2, 3년 안에 한 3천 세대 또 오피스텔이 한 25백 세대 한 5천 세대 이상이 3년 안에 공동주택이 다 준공이 돼서 입주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웅천에는 웅천초등학교하고 송현초등학교가 있고 가칭 웅동초등학교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웅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복도를 개조해서 지금 교실로 쓰고 있고 인제 그리 하다보니까 특별활동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지금 웅천 학교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인제 교육지원청하고 평상시에 좀 상의를 해서 지금 아까 초, 중, 고 지금 웅천에가 초, 중, 고 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좀 있다 하더라도 중학교 부지도 중학교도 빨리 건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에 아주 큰 문제입니다. 웅천초등학교, 중학교, 송현초등학교는 우선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마는 웅천초, 웅천중이 굉장히 지금 큰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특별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공간이 없어서 해서 인제 교육지원청만 맡겨둘 일이 아니고 우리 시장님이 됐든 담당 과장님이 됐든 수시로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과밀학급이 안 되고 학생들이 웅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꼭 돼야 되는데 내년에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나 이런 곳은 학생 수하고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 오피스텔이 한 25백 세대 되는데 오피스텔은 학생 수를 포함을 안 시키더라고요.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이거 보면 근데 오피스텔에 학생들이 살았을 때는 갈 학교가 없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시내권으로 또 원도심이나 여천지역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 문제를 지금 웅천초등학교 입구에 보면 경관녹지 부지가 있어요. 학교 부지로 바꿔놨는데 이것도 인제 교육청에서 시에 땅을 사서 학교를 증설해야 되는 이런 문제라든가 지금 오피스텔이 준공이 됐을 때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웅천 전체를 초, 중, 고 학생들 실태조사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주로 인제 공단에 다니는 학부모들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안 됐을 때는 이분들도 또 외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시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교육지원청하고 좀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미리 3월 달에 개교하기 전에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산단과 관련해 가지고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생각하는 바하고 산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생각하는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시민들은 산단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기여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직원들 입장에서는 우리들은 여수시에 굉장히 많은 공헌과 기여를 하고 있는데 작은 잘못 하나 가지고 너무나 심하게 우리를 압박하고 나무란다. 잘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작은 잘못 가지고 침소봉대 해 가지고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들은 언제라도 다른 지역의 대산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라 그러면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직원들의 입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야, 이게 참 문제다. 서로 인식이 180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좀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산단 직원들과의 어떤 소통도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들은 바 있습니까?

재영

고재영부시장

저도 인제 시민들로부터는 또 최근에는 그런 사건들 때문에 더 강력한 그런 어떤 시민들의 말씀을 들었고 또 산단의 기업들 관계자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들을 왕왕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여기에 거석할라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인제 저도 그분들 그런 이야기 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역에다가 공헌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지만 우리 시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업 활동을 가장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우리들이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 우리 시의 기본적인 입장이기도 하고요 우리 산단에 있는 기업들이 잘 돼야 만이 우리 지역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좀 잘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인제 여수시에서 거주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도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만이 그런 부분들이 혜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건강적으로 또는 대기환경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에 직접적인 어떤 생활의 질적 수준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서로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노력을 해가면서 조금씩 좁혀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때마다 좀 많이 가슴이 아프고 그분들이 기업 임원들이 됐든 일반 직원들이 됐든 간에 어쨌든 시민들이 입었던 피해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서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그런 정보들도 교류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재영

고재영부시장

예. 좀 더 소통의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간격이 좁혀질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면서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수시 주택 보급률과 관련해서 저는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현재도 한 110% 정도는 될 것 같고 앞으로 몇 년 내에 130%를 넘어갈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좀 거품이 많이 끼어 있고 과열 양상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떤 생각 있으십니까?

재영

고재영부시장

물론 인제 이렇게 통계의 산술적으로 하면 지금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요즘의 국민들은 좀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남의 집에 살아서 내 집을 마련해서 나가는 그런 것보다는 내 집이 있는데 새로운 집이 있고 더 좋은 집이 있고 더 좋은 여건의 정주환경이 있으면 그리로 옮겨가고 싶은 그러한 심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그리고 대한민국에 현재 몇 천 조의 그런 여유자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디에 조금 뭐랄까 부동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투기를 해 버리지 않습니까? 전국을 가리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인제 들어와서 우리 여수에도 상당히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뜨는 도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와서 굉장히 주택가격이 높아졌어요. 근데 그거는 인제 문제지 않습니까? 일단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죠.

재영

고재영부시장

우리가 집이 190%가 보급률이 됐고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인구도 적고 또 그리고 주민들에게 삶의 정주여건도 좀 좋은 여건도 제공하고 그럴려면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하면서 그러니까 최소한도 순천시와 인근 시하고 적정한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가격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데이터 상으로는 보급률이 좀 100%가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질 좋은 어떤 공동주택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또 공가도 많이 빈집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아마 포함돼서 이렇게 좀 된 것 같은데 그것은 빈집이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의 버려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로는 들어가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살 만한 그런 정주 주택으로서는 좀 기능을 상실한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시에서는 조금 경쟁력이 있으면서도 질이 좋은 공동주택을 좀 더 확대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런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건설업자들 건축업자들이 여수에 남는 땅만 보이면 어떻게든 다 이렇게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충무고등학교, 미평동 충무고등학교 인근에도 또 아파트를 짓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지금 신기아파트 5층짜리 재건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15평짜리가 지금 1억을 상회한다고 해요. 그마 만큼 지금 이상적으로 실수요자보다는 투기 세력들이 많이 지금 몰려와서 그렇게 지금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여수, 순천, 광양 지역이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양상이라고 그래요. 어떤 세력이 와 있냐?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서 지금 제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 투기 세력들이 지금 여수, 순천으로 와 있다는 겁니다. 그 돈들이 그래서 인제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 주민들도 또 덩달아서 인제 그런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도 지금 점점 높아가다 보니까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이렇게 아파트값들이 이렇게 이상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벌써 12백만원을 지금 호가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나중에 잔치가 끝났을 때 축제가 끝났을 때 인제 과연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 그게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지역에 살고 있는 이제 막 주식에서 이야기하는 상투, 상투를 잡았을 때 그 물량들을 갖다가 이제 많은 비용을 대출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 그분들은 인제 결국에는 우리 지역민들일 건데 다들 떠나고 난 이후에 그랬을 때 인제 금융비용이 또 이렇게 부담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피해들이 속출할 거다 이런 예상을 좀 해 봅니다. 그런 것들을 미연에 좀 우리도 어느 정도 주택정책을 통해서 아니면 또 홍보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시민들께 제공을 해서 현재는 이런 수준이고 앞으로 예상은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그 정도는 우리가 또 어떻게 시민들께 알려 드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인 팩트만 그동안에 어떤 이론이라든지 다른 사례 등 여러 가지들을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일이지 않는가? 그냥 그것을 자본주의의 논리로만 그냥 내버려둬서 이것을 그 사람들의 기업 활동인데 어떻게 우리가 제재를 하겠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 피해를 예상할 수 있는 거라면 미리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영

고재영부시장

예.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지금 부분적으로는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정책 툴이 이렇게 시에서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를 테면 지금 관광시설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 요즘에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생활숙박시설로 들어와 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초기 투자자들은 괜찮지만 나중에 인제 아까 마지막 투자자들은 나중에 피해를 좀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공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정도의 우리 숙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시설들이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공시를 해서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조금 범위를 넓혀가는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조금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펜션들도 지금 과도하게 있어가지고 매물이 돌산 쪽만 해도 50개가 넘게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데 그것과 비근하게 주택정책도 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영

고재영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부시장님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저는 아까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인구 유입이 많이 됐다는 말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언론에 나온 대로 오랜만에 900명 정도 유입이 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밀물처럼 또 인제 12월 말 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이것 또한 여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걸로 보입니다. 제1도시에 대한 그거를 붙잡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하나 제발 모든 정책 중에서 남아있는 지역민들에 대한 그걸 더 정책을 개발해서 더 이상 전출되지 않고 타 도시로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SOC사업 생활밀착형 이런 사업들이 국가공모사업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보면 큰 사업 같은 경우에 미리 2년 전부터 준비해서 여수시가 어떨 때 보면 좀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부시장님께 정말 애정을 가지고 그 부서에서 그 분야에 만큼은 전문가들을 인사이동 할 때 좀 배려를 하셔서 6개월 만에 가거나 좀 더 점수가 많은 곳으로 향하지 않고 정말 여수의 발전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남겨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인제 인구현황을 저도 계속 우리 지역에 대한 인구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주여건은 잘 되지 않으나 출산율이 높은 곳이 있고 신혼부부가 많이 들어와서 사는 곳이 있고 또 인제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그런 중장년층이 있어요. 그러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은 계속 투자가 되고 좀 더 좋은 건물들과 좀 더 좋은 생활시설들이 들어오고 있으나 항상 되지 않는 곳은 그 균형발전 안에서 좀 빠지는 곳들이 있어요. 그냥 난개발만 되는 곳들이 있으니 그런 거에 대한 형평성을 잘 조절하셔서 매년마다 이런 반복되는 질문 나올 때 부시장님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좋은 제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고재영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인구 유입대책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기존 인구들이 유출되지 않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에도 많은, 아까 인제 이렇게 정주여건이나 이런 것도 만드는 게 다 그런 것들이고 또 생활형 SOC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공모사업을 유치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담당자들에 대해서 지금 가점도 주고 인사 상에 상당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데로 인사이동을 시키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공모사업들이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 우리 시장님 공약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일 중점을 두고, 우리 시정에 중점을 두고 그런 걸 추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그런 데 관심 두고 이렇게 앞으로 시정을 좀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고재영부시장

고맙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이어서 보좌기관의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공감담당관실입니다. 이병호 시민공감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 179쪽부터 182쪽까지 보시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180쪽에 우리 항공촬영용 드론 구입, 드론을 구입하겠다 그 말입니까?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과에서?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디다 쓸라고요? 우리 홍보담당관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박성미위원장

공보실

종길

김종길위원

공보실에, 공보담당관실에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공보담당관실에 드론이 하나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저희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SNS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시정을 홍보하는데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계신 국민들한테도 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는 인제 잘 아시다시피 카드 여수 식으로 포토샵을 이용을 해 가지고 꼭지 식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인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SNS 트렌드가 영상을 많이 이렇게 좋아하시고 찾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고자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인제 영상이 열악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수준이 있는 어떤 그런 영상을 제작해서 좀 만족도를 올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다른 일반 실·과에서도 다 드론을 사 달라 그럴 건데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인제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과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해당 과에서 필요로 해서 구입한다고 하지만 드론이 또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인제 사서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하는 게 이게 맞을까 싶은데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인제 우리 김종길위원님께서 어떤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는 됩니다.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드론을 사용할 우리 직원은 전문사설교육기관에서 조정법이라든지 또 촬영법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았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보면 드론이 12㎏ 이하인 경우에는 자격 증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인제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확대하게 되면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위험해서 가지고 놀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직원이 습득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뒤에 공보담당관실 와 있는데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드론을 얼마나 이용을 합니까? 월, 매일 이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왕기

서왕기홍보영상팀장

저희들이 행사가 있으면 나가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왕기

서왕기홍보영상팀장

촬영해 주라고 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서로 협조 하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 드론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시로 필요해서 과에서 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치는 않을 것 같은데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인제 드론 가격이 수천 만원, 수 억대가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된다 그러면 또 인제 어떤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신속하게 현장을 나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공보실에 있는 드론을 또 이렇게 빌려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실제로 그 드론을 공보실에 있는 직원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촬영기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보실에 있는 직원이 인제 잘 알고 있는데 그걸 또 우리 직원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저희 부서에 맞는 드론을 구입해서 좀 수준 있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획예산과 나와 있죠? 우리 공원과나 산림과에 드론 있습니까?

산팀

예산팀

정민호 : 없습니다. 공원과, 산림과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없어요? 야 이게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개, 우리 일개 과에서 이게 드론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옛날에는 우리가 각 과마다 다 우리 카메라가 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제 카메라가, 우리 핸드폰이 있으니까 카메라를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고 인제 드론이 나와서 드론을 사용하겠다 하는데 아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수시로 활용을 하면 좋은데 과연 그렇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우리 공보담당관실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게 매일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저희

종길

김종길위원

잠깐요, 그런다 그러면 이게 다른 실·과도 이게 다 인제 앞으로 구입해 달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특히, 산림과나 공원과는 저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업무의 성격상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보는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면 구입은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부서장인 제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도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늦어요?

웃음소리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챙겨봐야 될 것 같고, 예.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시민공감 이야기마당 행사 운영 179페이지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신규 예산인가요?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금년도에 토크콘서트를, 작년 토크콘서트 할 때 어느 시민께서 왜 굳이 우리 좋은 우리말을 놔두고 외래어를 쓰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금년부터 토크콘서트를 이야기마당으로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꿔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740만원 예산이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예. 토크콘서트 예산으로 있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여기 179페이지 이 표시가 잘못됐네요. 증감으로 돼 있는데 이거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740만원이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면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추경으로 들어온 건가요? 추경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아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추경이었나요? 이게 추경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여기는, 이것 또 자료는 전년도 예산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건 이거하고 다르니까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공보담당관실에 드론이 2대가 있어요. 2대 아신가요?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아니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이걸 보면서 공보담당관실에 드론이 2대 있어요. 보험료도 2대 분 해서 70만원씩 잡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운영비에 대한 것은 240만원이면 보험 안 들어도 되나요? 1대당, 지금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드론이 1대당 구입 가격이 얼마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240만원 구입한 것도 보험료를 책정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서 급하게 잡으셨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드론이 몇 대인지 아신가요?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아니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걸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부서 간에 충분히 조율하면 새로 구입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걸 기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정해져 있잖아요?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아니 근데

용진

고용진위원

몇 명 있죠?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인제 다른 부서에 드론이 있기 때문에 구입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저희는 어떤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이 드론을 활용을 하다가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좀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 드론이 있으니까 드론 구입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제고해 보는 건 어떻겠냐 하는 그 말씀은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가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이해를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실제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SNS 홍보를 위해서 수시로 나갑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수시로 그렇게 나가려고 할 때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핸드폰 들고 나가서 인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여수이야기 SNS 홍보된 내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상당히 한 달에 1, 2번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이면 거의 한 3, 4일 출장을 나가서 그렇게 촬영을 합니다. 그 촬영을 한 것 중에서 인제 편집을 해 가지고 올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제 그때마다 다른 부서에 있는 드론을 빌린다는 것도 상당히 좀 불편함이 있고요 또 그 드론을 이렇게 활용하는 그 직원까지 부탁을 같이 해야 되는 입장이 될 수 있거든요. 또 그리고 인제 그 드론을 저희들이 또 활용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었을 때 서로 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 인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러한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이 크다고 그러면 그렇게도 방법을 가질 수 있겠는데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이 예산 투자해 가지고 시민들이나 전국에 계신 국민들한테 수준 높은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 담당관님 말씀처럼 다른 부서에 있어서 이걸 구입하지 말라는 논리는 아니고요 우리가 SNS 서포터즈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제가 그 여수이야기 올라온 내용 보면 서포터즈가 갖고 있는 영상 제작물이라든지 그 기계 굉장히 좋은 거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편집까지 해서 올리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 서포터즈에 대한 지원에 대한 예산도 잡혀있고 근데 저는 드론을 지금 우리 부서에서 누가 지금 하실 건가요?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좀 자세한 답변은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근데 예산이 얼마 안 돼서 중요한 건 아닌데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타 부서에서도 만들고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부서 간에 이용 안 하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본청사 1층에 지금 안내로봇 있잖아요? 그거 정보통신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다보니까 별 큰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이순신도서관으로 이관을 시키자. 그래서 좀 더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거기서 이용하는 게 어떻냐 했더니 처음에 이순신도서관에서는 4차 산업 관련해서 그거 구입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구입하지 않고 이관 받아서 거기에 좀 더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 아마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안 되고 또 다른 부서에 있다고 해서 구입하지 말라는 논리가 아니고 좀 우리가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일단 우리 실무 팀장님이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 SNS소통팀장 김희신 : SNS소통팀장 김희신입니다. 방금 고용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포터즈 부분은요 잠깐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서포터즈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것들을 말하고요 드론은 서포터즈에서 그 정도의 저희가 원하는 실력을 가지고 또 있고 저희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만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제 말씀하신 부분들을 올해 내내 고민을 좀 했습니다. 드론이 꼭 필요하냐 해서 실질적으로 공보실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조 받으려면 공보실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몇 번의 요청을 좀 했었는데 공보실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지만 그분들도 굉장히 바쁩니다. 모든 행사에 다 나가시고요 사진, 영상 그런 파트별로 다 있기 때문에 매번 그런 거 부탁하기도 좀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드론을 그쪽 드론을 가지고 우리가 쓸 수는 없거든요. 각각 드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인제 직원 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시기가 좀 안 맞아요. 저희는 당장 오늘 좀 필요한데 이틀, 삼일 걸린다든지 그런 실효성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인제 시각의 차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원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실은 좀 욕심을 내보면 업무적으로 좀 효율적인 부분들을 생각하면 저희가 직접 가서 하기 위해서 또 올 하반기 때 올해 내내 준비를 좀 했습니다. 직원교육도 좀 받고 또 그런 부분들도 좀 알아보고 그래서 아, 이 정도 준비가 됐으면 저희가 이것 좀 직접 가서 필요한 것도 좀 촬영하고 하는 게 좀 업무에 도움이 되겠다. 또 요즘은 트렌드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영상 쪽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더 시각을 좀 넓혀서 좀 더 이렇게 질 좋은 영상들을 저희가 원하는 시기에 좀 하고 싶다는 그런 일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좀 했고요 도와주시면 도움이 되는 쪽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팀장님이 직접 하실 건가요? 영상촬영을 ○ SNS소통팀장 김희신 : 아니 저는 아니고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예. 박도성이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 SNS소통팀장 김희신 : 교육 받고

용진

고용진위원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인가요? ○ SNS소통팀장 김희신 : 교육을 받았습니다. 수료했습니다.

받았어요? 지금 잘 촬영을 해요?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수료한 내용을 ○ SNS소통팀장 김희신 : 수료 인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수료를 한다고 해서 그게 촬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 SNS소통팀장 김희신 : 예.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는 인제 믿고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촬영이에요. 저도 인제 아이들 걸로 해 보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 SNS소통팀장 김희신 : 예. 그렇습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구입한다고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 SNS소통팀장 김희신 :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한결같이 비슷한 아마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팀장님이 계시니까 지금 현재 우리 여수이야기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 52천 명 정도로, 맞죠? ○ SNS소통팀장 김희신 : 저희가 총 그러니까 페이스 북만 하면 한 55천 되고요 전체 SNS 하면 9만 2천 명 정도?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91,700명

박성미위원장

합해서 ○ SNS소통팀장 김희신 : 91,700입니다. 다 합하면 91,700입니다.

합해서? ○ SNS소통팀장 김희신 : 예.

그러면 2018년도하고 19년도, 20년도에 지금 목표치하고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수이야기 페이스 북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매번 올라오는 소식이 100여 건 이상이 공유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올라와서 저도 쭉 활동 내용을 보니까 영상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한 달에 한 2건 정도 보여요. 그리고 다 카드로 돼 있는 거고 최근에 올라왔던 그런 연예인이 떴다라는 것은 유튜브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여수이야기의 어떤 팀들이 만들어서 공유를 한 건가요? 아니면 ○ SNS소통팀장 김희신 : 예. 저희가 인제 저희 팀에서 직접 취재를 좀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이 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밀착취재가 되는 게 아니고 ○ SNS소통팀장 김희신 : 그렇죠.

당연히 영상으로 할 때는 핸드폰으로 하거나 이게 맞고 그다음에 우리 여수의 정책이라든가 이렇게 홍보해야 되는 내용들은 카드로 나와서 그게 훨씬 더 인제 저장해서 옮기는 게 더 편해요. 편하기는 그런데 인제 드론으로 하고 싶은 것은 SNS 서포터즈나 이 분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되면서 그 욕구를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것을 계속 이전이 가능하니 협조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액수로 봐서는 그때 과거에 2백만원짜리가 지금 현재 가장 좋은 5백만원 이상은 금액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안 되나 과끼리는 협조가 되고 이 소통팀이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시정이라든가 홍보에 대한 거 그리고 이렇게 주민을 위한 홍보 이 비중도 또 우리가 궁금해 하고는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일단 더 질의를 제가 인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걸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좀 다른 걸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181페이지 보면 신속민원처리 지원에서 우리 여수 민원은 주로 무엇입니까?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우리 신속민원팀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말씀하십니까?

미경

이미경위원

예.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대부분이 다 고충민원들이 많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신속민원처리 지원은 조금씩 감축됐어요. 유일하게 시민 옴브즈만만 조금 올랐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신속민원처리반에서 해결하는 민원과 시민 옴브즈만에서 해결하는 민원은 종류가 다릅니까?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속민원은 어찌 보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부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옴브즈만에서 인제 처리하고 있는 것은 법의 테두리를 좀 벗어나서 한 목적적으로 생각을 하고 시민들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처리를 좀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다 하면 지금 개개 문제인 것 같으면서 연결되는 게 수산물시장 그분들의 민원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지금 우리 옴브즈만에 해당되는 민원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옴브즈만의 역할로 인해서 해결책은 많이 기여를 했습니까?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지금 옴브즈만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주로 민원은 몇 개나 해결했습니까?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옴브즈만에서 처리한 것은 인제 금년에 한 49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 민원은 그럼 신속민원처리하고 과정이 틀린 겁니까?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예. 그렇죠.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대단한 성과입니까?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인제 대단하다고 자랑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못 하다고도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수산물시장이 우리 청 내에서 저렇게 농성을 하고 텐트를 치고 하는 게 아픈 마음인데 저희를 길러낸 부모님 세대의 마음하고 똑같은 건데 왜 해결되지 못한가? 시민 옴브즈만의 그분들의 역할은 어느 정도를 기여하고 있는가? 또 여기 보면 신속민원처리는 좀 감소된 부분인데 유일하게 이쪽 민원은 증감이 조금 돼서 그것도 보니까 약간 인건비에서 약간 상승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한 공정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예. 신속민원팀에서 좀 이렇게 감소된 부분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금 감액된 부분을 어디를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미경

이미경위원

신속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이 부분도 조금 감소됐고요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아 예. 지금 그 감액된 그 부분은 저희들 인제 정규직원들만 예전에는 해외연수를 보냈는데 실제로 그 신속민원을 처리하고 담당하는 그 직원이 정규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직들도 이렇게 같이 좀 포함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이 신속민원을 처리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더 진작시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미경

이미경위원

여기 보면은 또 처리지원금도 줄어들었어요. 그 간담회를 여는데 업무추진을 위한 고충민원 해결 조정을 위한 간담회 여기도 약간 삭감됐어요. 줄여서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보니까 왜 우리 여수에 민원이 굉장히 많고 해결되지 못한 민원들이 너무 산재돼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감소돼 있고 과장님이 업무 자체가 완전히 틀리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신속민원 처리 그 업무추진비가 좀 이렇게 깎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이렇게 예산을 더 요구하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그 예산으로 우리 부서를 좀 더 이렇게 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 금액으로 SNS팀하고 같이 업무추진비로 썼는데 이번에 좀 발라서 그 5백만원은 SNS팀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삭감된 건 없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을 들으면 그 알지 못한 민원이나 새로운 민원 아니면 좀 더 도와주십사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분들의 민원이 있죠?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려고 무지 노력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아, 그럼요, 우리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그런데 왜 남산동시장 거기는, 저는 바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갖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수산물시장이나 고충민원이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제3자 지나가신 분이나 왜 저분들이 저런다냐? 왜 저리 오랫동안 저런다냐, 왜 타협을 못한다냐 시는 뭐 한다다냐, 결론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전화가 와요. 너희들은 뭐 하냐. 우리 정말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또 역으로 올라가면 우리 집행부에서 무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백 번 천 번 만 번을 들어가서 매일같이 이분들의 마음을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또 아니면 공감하는 자세 이걸 매일같이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위원님께서 흡족하게 생각을 안 하실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저희들은 어느 다른 자치단체보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아니 단 반나절만이라도 저희 부서에 오셔서 보시게 되면 충분히 느끼실 수 있다고 저는

미경

이미경위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제3자, 관계없는 분들의 말씀이 이런 눈으로 보이니까 제가 방송을 통해서라도 확인하고 저도 또 다른 시민들한테 각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정말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의 눈은 시선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만 보고 저희들한테 질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질문드리는 게 잘못하고, 아니면 직무가 태만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게 아니고 적극적인 자세가 정말 충분한데 왜 그분들은 해결 못하지 많은 저 한 부분의 저 모습 그것만 보고 말씀을 하실까 안타까운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고생하고 있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지금은 행정의 수요가 너무 다양해지고 또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사실 사인과 사인 간의 어떤 그런 관계를 우리 시에다가 이제 중재해 달라는 요구를 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행정의 한계가 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게도 생각을 하는데 저희 민원 중에서도 보면은 거의 그런 부분까지도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어떤 주민은 그래요, 아, 내가 이렇게 빨리 해결될 줄 모르고 우리 집행부를 노크할 줄 몰랐다 너무 감사했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SNS를 통해서 우리 수돗물이 갑자기 중지되고 이런 것도 너무 너무 시급하게 올라와서 잘 보고 있고 정말 몰랐던 것도 SNS나 이렇게 홍보 그다음에 미리 알림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알고 있었다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자기에게 약간 불리하게 좀 생각하면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너무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일반 시민들이 우리가 마치 아무 것도 안 하는 방관자인 마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정말 우리 시나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들려주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고맙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마무리

미경

이미경위원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빠른 진행들을 위해서 담당관님도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조금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민공감 이야기 마당에 패널이 있잖습니까?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예.

덕희

민덕희위원

패널이 중복되지는 않죠? 작년에 보면 패널이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작년에 나오셨던 패널이 금년에 나오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이번 시민공감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또 중복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렇지는 않는 거죠?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여수이야기 운영에서 SNS홍보물 제작에 제가 리플렛을 좀 한번 보고싶었는데 전달을 안 해 주셔가지고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여수이야기 홍보물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 홍보물 제작이라고 돼 있는 이 천 원에 5천 부라고 돼 있는 것 있잖습니까?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것하고 그리고 신속민원 홍보물 제작, 늘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걸 좀 보고싶거든요. 샘플을 한 번 보고 싶은데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샘플 한번 좀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을 사실은 저도 가장 많이 고민한 것 중의 한 가지가 그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시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시책들을 과연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할까? 물론 홍보비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작하는 시안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같이 보고 연구를 좀 같이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보고싶은 거예요.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실제로 이제 금년에 홍보비가 좀 이렇게 잔액이 좀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 홍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상당히 좀 고민을 하기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이 홍보는 저희들이 시책이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국민권익위의 민원제도가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최소한 이 정도의 홍보비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홍보는 하셔야 되는 건 맞고요, 여수뉴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한 것 있잖습니까?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예.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내용을 봤는데 문자와 이건 어떻게 좀 다른지? 어떤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기획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해요.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여수뉴스 메시지 발송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예, 메시지 발송, 메시지가 지금 뭐 안전이나 이런 경우에 문자가 오잖습니까?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순수하게 홍보만 하시겠다는 건지?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저희들이 금년 들어가지고 내년부터 내년 1월부터 신규로 이렇게 시행하려고 하는 시책 중의 하나인데요, 저희들 좀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발송을 여수뉴스를 발송할 그 대상자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좀 확보를 하고 싶다 해서 당장 내년 연말까지는 한 2만 명을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노력을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에도 지금은 2천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는 지금 2만 명을 확보를 하게 되면 이 2만 명들에게 시정에 대한 그 뉴스를 매주 금요일 날 주요 뉴스를 꼭지를 정해서 한 4, 5건 정도 정해가지고 이미지화 해 가지고 발송을 해 드립니다. 카톡으로. 실제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여러 어떠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매주 이렇게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제도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17원은 한 명 당 발송하는 발송료고 11천 명은 내년 연말까지가 2만 명이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11천 명 정도로 이렇게 예산 산출을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 목표는 올해 한 5천 명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예. 연말이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또 이벤트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최대한 5천 명까지 확보하려고 앞으로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활용을 잘하면 시민들에게 엄청 좋기는 할 것 같아요.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신규사업이랄지, 그리고 요즈음은 시민이 스스로 찾아야만이 이 사업을 제가 지원받을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홍보를 잘 해 주면 매우 좋기는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차별성을 좀 정확하게 두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굉장히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보고 차별성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한 번 좋은 시책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매주마다 그 이미지 만드는데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고요 포토샵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고 샘플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공감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공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횡 공보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185쪽부터 188쪽까지 보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아까 드론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드론 2개를 가지고 있어요.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한 대 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처음에 했던 것이 한 2백만원 선이었고요 두 번째 한 5백만원짜리를 했는데 아까 이제 위원님들 지적, 줬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이제 사업부서에서 그 촬영 요구를 많이 하는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경우 저희들이 행사가 중복될 때는 저희들이 또 못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입한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간 과에서 요구한대로 저희들이 지원은 잘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그 한 대는 2백만원짜리고 한 대는 5백만원짜리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한 달에 그 2대를 활용하는 요일이 며칠이나 됩니까?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일수까지는 정확하게 안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과에서 요구를 안 하더라도 KBS 9시뉴스 시작할 때 보면은 잠깐 영상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KBS 아침에 하는 7시 40분 경에 또 이렇게 뉴스시간에 이렇게 영상 나오고.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좀 찍어가지고 그런 방송사에다가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활용은 하루에 행사가 없을 때는 날씨가 좋고 그러면은 직원들이 계속 출장을 나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래도 그 지금 매월 활용하는 그 수치가 나와야지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처음에 했던 시민소통 그쪽에서 드론을 구입해서 하겠다 하는데 우리가 2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또 기술력을 요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이용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2대면 1대는 거의 뭐 그냥 보관용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고 1대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개 과에서 이제 그걸, 지금 처음으로 아마 시민소통에서 이게 요구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이 좀 저는 더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그건 한번 과별로 한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장비를 또 이렇게 사용법이라든가 그걸 알아야지 또 사용을 할 것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담당자 오셨어요? 우리 뒤에.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우리 과에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담당자는 안 오셨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2대 다 활용을 안 하고 있을 건데, 그걸 정확히 좀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기존에 지금 드론을 지금 사용하려는 데가 소통실 말고 지금 재난안전과에 지금 우리 공보실에서 전문가를 키워가지고 그 분이 지금 드론 활용하려고 그쪽으로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3개 부서 말고는 지금 뭐 드론 가지고 사용하고 그런 데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의뢰는 하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래서 그 2대를 풀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 뭐 한 대 구입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드론을 그렇게 풀로 활용할 수도 없고 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이용을 하는가? 그 이용 프로테이지가 나와야지, 그러면 한 달에 뭐 한 10일 정도나 활용한다 그러면 2대씩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타 과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지금 우리 영상팀장님 말씀이 기존에 그 2백만원 짜리는 지금 내구연한이 아직 지났는데 지금 좀 잦은 고장이 있어서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2대 가지고 있어도 1대는 거의, 제가 보관이다 했지만 거의 방치를 해 놓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 구입한 것 그것만 풀로 쓰고 있고. 그런 사항이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나중에 월별 이용하는 그 데이터 있을 거예요.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 좀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것 보고 제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고생하십니다. 그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전년도에 4천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그 드론 수리 안 하셨어요?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수리를 자주 하기는 했는데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도 3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정기적으로 천만원 삭감이 됐는데 아마 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감소를 시켰는데 이게 뭐 저희들이 정액적으로 주고 유지보수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하는데 이렇게 잔고장이 많은가요?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용진

고용진위원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은 건가요?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드론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아니 전체적으로 시설장비유지비가 지금 전년도도 4천 올해는 또 3천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렇게 잔고장이 많나요?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많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은 지금 저희들이 PC랑 카메라

용진

고용진위원

예, 그것도 질문할 겁니다.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여러 가지 지금 장비들이 방송장비들이 많다보니까 고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방송장비가 고가다 보니까 하나 수리하는 데도 비싼 건 한 천만원씩 들어가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지비가 그렇게 좀 필요한 것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고장 나서 수리한 내역 있으시죠?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 내역서 좀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영상물을 편집할 수 있는 우리 직원 분 몇 분 계세요?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지금 두 분이 계십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영상편집을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그런데 지금 이 신규로 노후화 돼서 영상 컴퓨터 구입하시는데 3대예요. 그리고 사진 편집용도 2대, 이 예산이 지금 합치면 이제 전년도에 우리가 홍보차량 구입했기 때문에 예산이 빠졌잖아요? 5억 정도가 삭감이 되고 48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너무 좀 과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것을 저도 이제 기존에 있던 직원들한테 왜 한 해에 그 장비를 5대나 전부를 바꾸냐 했는데 계속 그 부분을 좀 간과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 PC가 2005년 2007년 해서 내구연한이 다 지난 PC들입니다. 그리고 그래프작업 하다보니까 이 PC가 일반 지금 상용화 되는 PC가 아니고 조립해야 될 PC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좀 있는 거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이제 내구연한이라는 말이 없어요, 설명서에. 내구연한이 돼서 구입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새로운 방송한 적응 가능한 장비를 교체한다고 해서 제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명서에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 주셔야지 서로 불필요한 질문을, 빨리 회의를 진행해야 되니까요. 아무튼 그 활용을 좀 잘해 주시고 수리내역서만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드론 이야기가 오늘의 핫이슈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드론이 활성화되고 대중화되고 쓰임새가 아주 다양한 방면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난안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광 산림 모든 시정 분야에서 항공촬영이 필요한 그런 과들도 많이 있을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각 부서의 드론에 대한 어떤 수요를 좀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마음은 있지만 굳이 그다지 많이 이렇게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달라는 말을 못하고 있는 부서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론을 지금 처음 도입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계시니까 뭐 꼭 공보담당관실에서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기획부서에서 한번 총체적으로 드론에 대한 어떤 수요 조사를 일괄 하셔 가지고 그것을 어느 특정 부서에서 일괄 관리할 건지 아니면 필요한 부서에 어느 정도, 그 드론도 종류가 다양하잖습니까? 가격대도 천차만별 하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각 부서에서 필요한만큼 개별관리를 할 것인가 그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홍보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역 지상파 그러니까 여수MBC 순천KBS 광주KBC 이렇게 1억2천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종편에 대해 가지고 지금 2억원 홍보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창곤

전창곤위원

중앙KBS나 MBC에 대해서는 나가지 않고 있나요?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광주KBS에서 나가고요, 중앙의 아라방송하고 아까 말한 종편 네 군데 금년에 나갔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빠진 게 지금 중앙의 MBC KBS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중앙의 KBSMBC는 안 나갔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는 그래도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KBS나 MBC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가 크잖습니까? 다른 데보다는 우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광고비가 집행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거기는 지역방송국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역에 한정될 수밖에 없고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의 MBC나 KBS가 우선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종편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 상식적일 건데 거기는 쏙 빼놓고 종편에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아니요, 저는 전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데요 그걸 만약에 전국방송의 KBS MBC에 해 버리면 또 동일하게 또 동일 방송사의 순천KBS 광주KBS도 지원하는데 또 중복지원이다고 또 지적할까봐 못했습니다. 광고비는 지금 적은 편이거든요.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그건 지금 지역방송국들이 지금 각자 노선이잖습니까?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창곤

전창곤위원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지원만 받고 지역방송국들은 자체적인 어떤 그런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순천KBS도 없어지고 다른 데로 지금 통합된다는 그런, 광주KBS로 통합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가 지금 최근에 조금 보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만큼 지역방송국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옛날하고 달리 지금 종편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 가지고 거기에서 광고들을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광고비로 유지하는 게 지금 지역방송국일 텐데 지금 그만큼 지역방송국들은 좀 열악한 걸로 폐지된다거나 다른 데로 통합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뭐 중앙하고는 또 별개예요. 중앙하고 지역방송하고는 별개니까 그래도 국민들의 신뢰가 있는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얼마라도 좀 하고, 거기도 하고 다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데 종편에가 먼저 이렇게 지원이 2억이라는 뭐 작지 않는 액수가 된다고 하니까 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또 종편 중에도 옥석을 구분해 가지고 지원할 데는 지원해 주고 또 뺄 데는 과감하게 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사무관리비 토탈해서 지금 19백이 올랐는데 이게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도 그러고 이 예산서도 그러고 우리 설명자료도 그러고 이렇게 해 놓으면 전년도에 어디가 예산이 있었고 올해 어느 게 올랐냐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확인이 좀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예산서를 이렇게, 하여튼 이거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 사무관리비 토탈해서 작년도에 2천2백3백인데 올해 19백만원이 올라와서 4천1백3백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목록 중에서 어느 게 신규고 어느 게 뭐 기정에서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 올랐다 그렇게 명시가 돼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거 19백 오른 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매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냥 묻혀지네, 특히 우리 기획예산과.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오른 것은

종길

김종길위원

예, 19백 오른 것만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그것만 오른 것은 지금 전반기 시장 연설문집이 지금 15백 들어가고 나머지 사무관리비가 좀 오른 건데요 전반기 시장 연설문집은 지금 민선 7기 들어서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9백이 올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민선7기 전반기 시장 연설문집 발간 책자가 12백 그다음에 전자책이 3백 그래서 이게 15백이잖아요?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책자를 만들겠다 그 말입니까? 그 뭐 표본 있어요?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민선4기 때는 전반기 후반기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었고요, 민선5기 때는 한 권, 4년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한 권 봐 봅시다.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민선4기 때까지 저희들이 그 시장 연설문집하고 뭐 서한문이라든가 또 TV출연해서 대담프로에 했던 방송이라든가 직원들 교육 자료라든가 해서 전반기 시장이 활동했던 그 전반적인 사항을 사진과 함께 책자로 제작해서 활용코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겠다 그 말 아닙니까?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어디다 배부를 할 계획입니까?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이것을 외부로 배부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고요, 도서관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배부해서, 이 행사가 많다보니까 축고사가 그냥 넘쳐납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이제 그것 보고 좀 역량도 강화하고 또 소지역사회 자료로 안 활용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좀 만들어볼까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내부용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뭐 2백 부나 필요합니까?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아니 부서에 지금, 부서가 지금 100개 정도 되는데 2부 정도밖에 안 돌아가거든요. 도서관에 또 몇 부씩 비치하고 하면 그렇게 뭐 수량은 그렇게 많은 수량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들을 의원님한테 미리 이렇게 제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아니 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신규사업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게 그러면 민선6기 때도 만들었나요?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민선6기 때는 그때 여력이 안 됐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못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5기 때는요?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만들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4기 때도 만들고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4기 3기 다

용진

고용진위원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그때는 지금보다는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15백은 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그때는 예산은 지금보다, 저희들은 이제 이번에 풀컬러로 하고 사이트에다가 한 3백만원 들여서 e북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데 4기 때는 한 750 들었고요 민선5기 때는 전반기 것이 천만원 후반기 것이 7백만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뭐 물가상승률을 적용시킨다 해도 15백만원을 해서 만든다는 것은 너무 과하게 지금 책정하고, 그게 우리가 뭐 도서관에 보관하고 우리 내부 직원들이 볼 거다면 이게 굳이 풀 컬러로 나올 필요가 있나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옵셋 인쇄 원가계산서 여기를 지금 한번 받아봤는데요, 그 정도 나왔고 예산이 이제 계상이 되더라도 뭐 저희들이 뭐 회계과로 하든 또 절감해서 그건 발간을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 저희도 우리 모임에서 50주년 책자를 만들었거든요, 3백 부를 찍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어차피 편집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연설문이나 이런 것들 다 기존에 있으니까.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한 7, 8백이니까 3백 부 앞에 표지 두껍게 해서 나오던데 이걸 어떻게 만들면 이렇게 2백 부를 만드는데 15백만원이 나오며, 이게 너무 좀 많이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진짜로 12백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12백이든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이게 외부로 나가고 다른 지자체도 홍보 우리가 나간다 그러면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내부용으로 쓰는데 이걸 그렇게 좋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 책자 보니까 뭐 이게 그렇게,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사진은 좀 많이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내부 직원들이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아서 여기에 있던 축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인용해서 공부해라는 느낌인데 사진이 굳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없잖아요? 이게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시면 사진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건 고민을 좀 해 보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선거법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건 아니잖습니까?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내부 우리 어떤 역량개발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배포를 하신다 그러면, 부서별로, 그런 부분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인쇄 단가산출표는 한번 고위원님한테 따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박성미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이 부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책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그 홈페이지에 거북선여수 소식지도 e북으로 만들어서 전자책으로 게시를 해 놓은 겁니다. 꼭 그 출력물 아니라도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이건 보존물을 하고자 하는 건가요? 취지가.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아니요, 그 책자를 굳이 오프라인 상에서 책자를 못 받아본 분들이나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아니 전자책은 이제 그렇다치고, 책자를 만드는 것이 보존물로 남기고자 그러는 거예요? 취지가.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의회랑 어디 지자체든 그 연설문집은 다 통상적으로 만드는 게 관례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데 6기는 왜 빠졌을까요?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그때는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과하다는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차량 운영 하시잖아요?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덕희

민덕희위원

영상차량으로 홍보하시죠?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 홍보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진행이 됩니까?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 관광과나 이런 데서 관광홍보물도 만들고 뭐 한상대회나 특정 행사가 있으면 또 그 과에서 또 홍보물을 만들거든요. 뭐 인구유입 같은 것도 뭐 중앙에서 나오고, 이런 홍보물들을 그때그때 저희들이 주면은 차량에다 탑재해 가지고 바로 영상으로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뭐 어떤 것이든지 여수시책에 관련된 거라면 어떤 거라도 다 홍보를 하고 있는 건가요?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정해져서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큰 틀에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매월 계획을 세우기는 하신가요?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이제 5억48백이나 들여 갖고 영상차량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관내뿐만 아니라 매월 한 차례 내년부터는 관외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관광홍보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으신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관광이라는 것이 오시는 분이 왔을 때 여수의 의식이 높은 문화를 보고 가는 것이 저는 관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단 딱 와서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교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수에 사는 시민들이 교통을 어떤 의식문화로 교통질서를 지키고 있는가에 따라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 여수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먼저 어? 여수는 정말 수준이 높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계도성의 홍보를 함께 하지는 않는지?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아니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저희들 그 내용을 탑재를 해 가지고 그 통행량이 많은 석창사거리 그다음에 시청로터리, 일부 11호광장 뭐 이순신광장 순회하면서

덕희

민덕희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세요? 어떤 내용으로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아까 말한 교통캠페인 그 자료까지도 탑재해서 계속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캠페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금방 말한 위원님이 말한 내용들이 다 들어 있는데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제 말은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효과면에서는 도로에 세워놓다 보니까 신호가 걸렸을 때 잠깐 스치고 가는 정도지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제 말은, 저는 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덕희

민덕희위원

예를 들어서 깜빡이 켜기, 저는 구체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끼어들지 않기 이런 것 있잖습니까? 어떤 눈에 시각적으로 딱 보이게 아, 맞아 우리가 교통질서를 지키는데 깜빡이는 켜야지,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의외로 관광객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의식이 높은 곳은 자연스럽게 그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여수에 오면 그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게 바로 시민의식 계도도 되고 인식 개선도 되고 그리고 여수의 관광으로써의 질도 높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는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어떻겠는지? 주차선 지키기, 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조금 더 그 관광객 눈에 띄게, 또 시민들도 스스로가 아, 맞아 우리 여수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내가 이런 건 기본으로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 주차선 지키기 진짜 끼어들지 않기, 깜박이 켜기 이게 정말 사소한 것 같아도 지역의 문화를 결정하거든요. 의식의 문화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 주셔가지고 어차피 차량이 지금 5억4천 정도의 이 비용을, 이제 효과는 엄청나게 많이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그 콘텐츠 탑재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주제를 가지고 뭐 집중적으로 하고 좀 텀을 둔다든가 그 구성을 좀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계획이 전반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계획이 있고 큰 틀에서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끼어들기에 뭔가가 스팟처럼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한번 개념을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홍보를 할 것인가를 좀 깊게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영상차량 올해 초부터 새 걸로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아니 지금 9월 달에 납품받아 가지고 9월 17일 이후에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몇 달 안 됐네요?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데 여기 장비수리비로 매달 백만원씩 12백만원을 이렇게 책정해 놓으셨는데 새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비수리비로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그것은 기본장비가 좀 고가이다 보니까 아까 말한 뭐 오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단가가 좀 있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좀 계상을 해 놨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건 장비 수리가 아니고 운영비용이죠, 고장 났을 때가 수리하는 거지. 그다음에 하자 유지보수 기간 내 부품은 무상수리 이렇게 돼 있구만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년에 어떤 그렇게 해 온 관행적으로 이 예산을 그대로 올리신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올리고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유류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경유를 사용하나요?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죠?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창곤

전창곤위원

발전기 유류비도 마찬가지고.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데 이게 기준이 유가정보서비스 7월 말 기준으로 적용을 했어요.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예산심의가 지금 12월인데 최근에 걸로 했었어야 되지 않나? 11월이나. 그래야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어떤 그러한 유가변동에 대한 어떤 정보를 미리 좀 아셔가지고 지금 세계의 어떤 유가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앞으로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그것을 예측해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유류비 산정이라고 보여지는데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이제 부서에서 이렇게 세워도 회계과에서 유류 단가계약하면서 그 고시금액이 있으니까요 그거 저희들이 맞춰서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서 보다 정확한 어떤 유가 산정을 위해서는 그런 추이라든지 추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했을 때 더 정확하게 내년을 더 예측할 수 있다.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조금 전에 들어가 봤는데 현재 지금 여기 올라온 단가는 1483원인데 오늘 자 전국 평균이 1380원이에요. 그러면 벌써 백 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드론 이야기인데 의회에도 지금 여철주 주무관 있잖습니까?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분이 의원님들 시정질문이나 10분발언 참고자료 참고 영상을 엄청나게 많이 지금 찍어주고 저희들이 그걸 활용해서 시정질문이나 10분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저번 시정질문 때 같이 오동도까지 가서 드론을 날려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 장비가 누구 거냐? 그분 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 이걸 갖다가 좀 사달라고 하지 왜 개인 걸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아, 뭐 이런 것 가지고 뭐 그렇게 구입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활용도로 보면 의회도 엄청나게 많이 드론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그런 걸 부담시키는 거잖아요? 공적인 일로. 그러면 자기는 그 배터리 값 있죠 그거 또 드론에 대한 그 감가상각비라든지 그런 걸 계산을 하면 감안을 하면 그분한테 대해서도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원칙은 사서 의회가 하나를 사서 그것을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거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업무 추진하시고 그다음에 뭐 어업생산과나 해양항만레저과도 분명히 바다에 띄워서 뭔가 업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업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187쪽에 보면은 전략적 기획홍보 좀 감액이 됐는데 왜 더 인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더 줄었어요. 그 활동을 더 안 하실 예정입니까? 홍보, 187쪽에 명예기자단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시민명예기자단 원고료인데요 실제 한 건 쓰는 데 저희들이 5천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인당 월 5만원이 맥시멈입니다. 그런데 실지 금년에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좀 과다해서 좀 감액을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그 교육이라든가 어디 관광지 이런 데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보면은 관광지라든가 축제 이런 데를 더 이분들을 많이 모시고 좀 더 자주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홍보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돌산 크루즈호라든가 뭐 하화도, 하화도 같은 데 가면은 우리가 보더라도 꽃섬에 꽃이 없어요. 또 그 사진촬영 할 수 있는 조형물이 없고, 이분들이 이런 데 가서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홍보도 하고 그 관광지에 있어야 될 것 이런 것도 지적을 해서 집행부에 전달을 하면은 또 개선해 나갈 것 같은데, 제가 돌산의 그 크루즈를 주말에 두 번을 타봤습니다.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타봤는데 이 크루즈가 한 배는 한 천 명, 한 배는 한 8백 명, 이분들이 돌고 왔을 때 그 문제점이 우리가 보이더라고요. 화장실 관계 휴게실 관계 뭐 터미널, 오동도에 뭐 저녁에 보면은 불이 없고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관광지를 체험 쪽으로 해서 이분들을 많이 모시고 다니면은 참여율도 올라가고 또 홍보도 하고 잘못된 지적사항, 왜냐하면 우리 관광객이 다 그쪽으로 돌고 있는데 홍보도 중요하지마는 지적을 많이 해 주어야지, 지적을 해서 집행부에 전달하면은 또 개선해 나가고, 그래서 이 명예기자단을 이런 쪽에 좀 많이 활용을 해서 또 참여율을 확대도 하고 예산도 좀 더 주고 해서 활용을 하면은 여수에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글 안 해도 저번에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지난 주 금요일 날 크루즈를 한번 탑승해서 그걸 한번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그런 현장에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갔다오면은 그분들이 보는 문제점이 뭔가? 관광객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을 좀 메모리해서 또 집행부에 전달하면은 개선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남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 191쪽부터 193쪽까지 보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담당관님, 우리 시민감사관 워크숍 개최한 것 안 있습니까?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지금 48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시민감사관이 33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해 가지고 같이 모여서 워크숍도 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좋을지 토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1월 말경에 한번 또 크게 개최를 해 가지고 저희가 성과 있는 감사관님들한테는 포상도 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 보시기에 이 워크숍 개최가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저희 지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또 내년 4월 달에 3월 말로 해 가지고 지금 또 교체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번에 이렇게 이제 그 교체를 할 때는 조금 젊으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신 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좀 교체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480만원이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아닙니다.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런 제도를 운영하겠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지금 3회 추경 때 240만원이 감이 됐어요. 480만원 중에 240만원이 감이 되고 240만원을 갖고 간담회 2회 워크숍 2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내역을 봤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측으로는 식당에 앉아서 밥 먹고 서로 대화 좀 나누고 이런 게 과연 이 취지에 맞는 그런 워크숍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시민감사관님들의 동기유발을 위해서 차기 추경 때 조금 우리 감사관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수당이랄지 이런 걸 조금 더 저희가 신설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건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해 가지고 더욱 더 그 시민감사관님들이 자발적으로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와서 설명을 할 때 보면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상은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 보면 전혀 이게 내실을 기해 주어야 되는데 이 하고자 하는 목적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너무 허술하고. 그래서 이 480만원 예산을 갖고 이걸 하겠다고 전년도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절반을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또 워크숍을 했는데 그 서류나 그 사진 같은 걸 보면 참 이게 저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또 올해 이 480만원 예산이 세워지면 이걸 갖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까? 또 밥이나 먹고 그냥 끝내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사실 작년에 일부 반납을 했던 건 임원 간담회로 이렇게 돌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그 수당 같은 걸 좀 신설해 가지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돈을 수당을 10만원 20만원 돈을 준다고 해서 이 본 취지가 활성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돈이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본 취지로 만들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맞게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 의식변화가 있어줘야지 돈 10만원 20만원 준다고 이게 지금 기존에 이렇게 해 왔는데 더 활성화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방안을 강구, 이 예산이 세워진다 하면 또 내년에도 올해같이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취지에 맞게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기동감찰 안 있습니까?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선효

이선효위원

2만원씩 해서 3명, 2천만원 이상 공사인데 이 3명 가지고 6일 나와갖고 그 많은 공사를 다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날수로 보면은 그런데 저희가 사실 수시로 그거 이외에도 수시로 그 뒤에도 있지마는 여러 가지 공사 관련이랄지 그다음에 그 뒷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명목으로 사실 그 이상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농로를 예를 들면은 뭐 두께라든가 넓이라든가 시설물 이런 것이 제대로 돼 있는가 이런 것들도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혹여나 올 우리 1년동안 그 기동감찰을 가서 뭐 적발된 사항 이런 것은 많이 지적을 했습니까?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저희도 금년도에 그 기동감찰만 하더라도 100회 이상씩 해 가지고요 예산 절감만 해서 한 2억 정도 했고 수시로 그 일상감사를 통해서는 거의 뭐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5백 건 이상 되는데 그걸 통해서 한 10억 이상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저희가 기동감찰도 나가고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절감 활동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동감찰을 좀 더 횟수를 늘려서 점검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담당관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청렴 시책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시장님 청렴한 문서를 제작해서 배포를 해요. 이럴 경우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발간하는 그 관련된 것은 발간실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우편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송할 때는 총무과의 문서발송 우편료 이런 부분이 책정이 돼 있는데 서로 소통이 안 됩니까? 혹시.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이건 저희가 청렴과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이번에 그러면은 편성을 한 건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지마는 금년에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홍보활동 부분에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이런 부분은 그 과에서 서로 이제 저희가 그냥 우편료가 돼 있는 총무과가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은 다른, 그러니까 전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이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증감한 걸로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이번에 증감한 건 그 부패행위 신고 독려 리후렛이랄지 현수막 그쪽의 청렴업무와 관련된 홍보 업무여서 이제 조금 약간의 증액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의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범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성동범입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2020년도 본예산 성과계획서를 보시면 4차산업 혁명 대응 및 신산업육성에 사업내용에 보시면 4차산업 및 지원센터 및 체험관 건립이 있습니다. 지원형태는 직접 수행인데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4차 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동캠퍼스의 체험관을 설치하려는 계획과 또 저희들이 지금 과학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과학관 안에 4차 혁명에 대한 체험관이나 여러 가지 컨셉을 시설을 넣어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주로 과학관이 지금 저희들이 중앙부처의 추진을 지금 막바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3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거기 과학관 유치에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4차산업 육성, 미래성장 에너지 발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예산성과 계획서는 의미가 없는 건가요?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과학관을 해서 국가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4차산업 관련된 콘텐츠를 거기다 넣겠다 이런 방향을 정확히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체험센터는 별도로 만들겠다, 근데 내용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게 되면 이리 가고, 이게 안 되면 이리 가겠다 이 성과계획서라는 것이 2020년도 성과잖아요, 내기 위해서. 근데 2020년 1월 1일부터 체험관을 건립하겠다는 사업목표가 나와 있어요. 사업기간이 2024년도까지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예산이 일부라도 잡혀야 되는거 아닌가요? 예산 없이 어떤 목표를 만들 수 있나요?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과학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학관 유치하게 되면 4차산업 관련 산업에 대해서 거기에 컨셉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국가에서 실시하는 과학관은 일부 콘텐츠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체험관 건립이라는 것을 여기에 기재를 하시면 안 되지요. 과학관을 중점적으로 준비해 보겠다 이렇게 가야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장소도 사실은 우리가 그 웅천망마공원 쪽으로 처음에 예상을 했었잖아요. 작년에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을 때는, 부서가 이관되면서 이 업무가 넘어왔는데 지금 갑자기 국동이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과학관도 지금 망마 735번지인가요? 거기로 처음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방금 국장님도 국동캠퍼스 내에 하신다는 말은 어떤 건지?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그건 아까 체험관을 말씀했고요 저희들이 과학관은 지금 이순신공원이나 이렇게 조금 입지가 좋은 곳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체험관도 별도로 만들어진 건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성미위원장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재호입니다. 당초는 고용진 위원님 말씀대로 4차산업혁명지원센터나 체험관을 동시에 해서 별도로 하기로 그렇게 처음에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집행부 정책결정 과정에서 과학관을 하면서 아예 한 섹터를 한 층을 아예 4차산업혁명지원센터나 체험관을 아예 만들어버려라 그런 안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단독할 때는 국동이나 여러 가지 청사를 검토 했었습니다. 근데 인제 결국 현재까지 온 시점에서는 지금 현재 웅천 쪽으로 박물관하고 인근 잔여부지에다가 과학관을 건립하되 지금 현재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 내용에는 그리하되 그 안에 한 층을 갖다가 이렇게 4차산업 체험관을 만들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실에 있는 층과 함께 상단에는 지원센터도 만들고 그래서 과학관 내에다가 그걸 넣어서 콘텐츠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과 과장님 계시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확한 목표를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과학관이 안 되면 이리 가겠다 이렇게 하면 열심히 준비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어떤 여지를 가지고 업무를 하시면 안 된다, 한 가지로 정하자는 거지요. 그럼 보고도 정확히 해주셔가지고 과학관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기본계획안에 보면 우리 4층 쪽에 콘텐츠가 들어가잖아요, 4차산업 관련해서. 근데 일부잖아요. 센터까지 들어가면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 면적 어느 정도 생각하고 여기서 몇 프로를 4차산업 체험관으로 할 거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건 끝나고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 성과계획서에는 그런 부분들이 또 명시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때 만들 당시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시의회에서 추경에 용역을 세워주면서 용역을 아우트라인이 나오지 않고 지금 계획만 잡은 상태에서 확정적인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계획서 작성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또 용역을 이제 세워주니까 그 용역을 하면서 이제 이런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따로 제가 .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추경 4차산업 6천만원 세웠잖아요. 그때 당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4천만원

용진

고용진위원

용역이 4차산업 체험관 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었잖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과학관으로 바뀌었나요, 용역이?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4차산업 관련된 신4차산업뿐만 아니라 신산업을 포함한 연구용역까지가 4천만원 있고요 과학관을 연구용역과제가 6천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이 4차산업 이것은 뭐냐면 우리 여수가 4차산업 뿐만 아니라 여수가 정밀화학에 대한 신산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산업을 어떤 식으로 우리 여수에 가장 맞는 시설이 무엇일까, 물론 석유화학과 관련된 일이겠지만 이 신산업을 만들고 신산업을 성장·발전시기는데 있어서 이 4차산업 분야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그래서 그런 산업분야하고 여기 과학관은 체험과 전시분야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신성장, 신재생에너지 다 좋아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과학관 건립용역을 6천만원 세워준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학관 명시로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정확하게 목표를 같이 설정해서 추진을 하실 때 같이 서로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왔다갔다 하지마시고, 정책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이제 정리된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거 한번 정리되신 것 한번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크게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간단하게 지금 우리 보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사후정산 부분에 좀 문제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보조금 감사를 했는데 하여튼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해서 담당 공무원이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 그쪽에 보완조치하고 아니면 주의나 훈계주고 그걸로 끝내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 보조금이 매년 문제가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감사담당관실 쪽에다가 그 후속 대안을 마련하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산계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해줘서 정산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한 그런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기준을 세워서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해야 만이 어찌됐든 보조금 정산, 차후에 보조금을 정산할 때 자기들이 원칙에 의해서 투명하게 전할 걸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니까 참고하셔 갖고 꼭 좀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내년 상반기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지요?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아니 올 12월 말에 들어갑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끝나면은 내년에 못 보지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 답변석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혹시 우리 상임위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조용히 갈라고 했더니만 말 할라니까 좀 쑥스럽네요. 저도 공직생활을 마감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한 40여 년의 공직생활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감사할 것뿐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동행해 주셨던 선후배 공직자들과 또 동반자로서 함께 해주셨던 우리 시의원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직생활 한 80년도 초에는 공직생활이 그래도 가족적이고 여유가 있고 재미 있었는데 요즘은 워낙 시민들의 수요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장도 되고 자기계발이나 열정이 없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 요즘 각 지자체보다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도 있고 또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무한경쟁 시대에 있어서 또 우리시 집행부나 시의회에서 한마음으로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더 훨씬 좋지 않냐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시의회에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그동안에 응원과 지원 덕분에 별탈없이 퇴직하게 돼서 고마운 마음을 표시합니다.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박성미위원장

국장님 정말 수많은 시간동안 고비도 많았을 건데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상임위 모든 분들이 함께 기원드리겠습니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고맙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나병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기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0쪽, 131쪽, 149쪽입니다. 세출 339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통합관리기금 1509쪽부터 1515쪽까지입니다.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소규모 용역 안 있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여기 올라와서 이게 좀 방법을 달리해 보면 안 될까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천만원 이하만 저희들이 공모 선정률 제고라든지 긴급정책 추진 이런 부분에 사실 투여를 하고 있는데 또 각 부서에서 미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공모사업을 하다보면 또 부득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 공모에 또 선정률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건 제가 백프로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게 하긴 하는데 실상 이게 추진이 되는 과정을 보면 이게 너무 복잡하고 행정적인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차에 걸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읍면동장들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 2천만원은 읍면동장 권한으로 읍면동에서 자기들이 견적 받아서 다 사업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읍면동장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보다 더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을 따지면 한 개 읍면동에 한 2건 많으면 3건 그래 가지고 5백만원 이하면 따지면 15백만원, 그것가지고 주면서 그걸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하고 동에서 또 공문을 잡아서 올리고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걸 또 분류를 시키고 거기서 또 안 맞으면 서로 핑퐁을 치고 이렇게 불합리하고 이렇게 불편한 게 이게 행정적인 낭비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그걸 매번 지적을 하는데 이 2억 예산 자체가 저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세워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공감을 하긴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행정낭비가 있다하면 저는 이런 것들은 과감히 정리를 해야된다 그리 생각이 드는데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앞에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제가 잘못 용역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고 우리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견문보고 현장처리비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총무과하고 건설 주로 이 현장처리비를 건설, 교통, 도로시설관리과에 이 부서에 관련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과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고 현장부서하고도 상의를 해봤어요. 근데 일단은 총무과 쪽은 지금 현재 읍면의 현장행정처리비를 한 2천만원씩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읍면은 상당히 부족하고 동은 상당히 진행하는 게 쉽지 않다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지지부진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총무과에서는 조금 선심성으로 보여질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 기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현장부서를 한번 과 업무 필요 할 때 예산을 차라리 높게 세워라 했더니만 자체 사업비도 많고 또 업무도 많고 하는데 완벽하게 문제 있을 때만 진행하지 조금 조금의 문제들은 즉시즉시 시행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들이 좀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보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한 번 더 고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는 이런 저희들이 또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번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도 문제가 있는데 뭘 또 한 번 더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한다는 게 저는, 안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 2천만원씩 주지요? 그럽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돈 나눠서 그냥 천만원씩 더 주세요. 그렇게 해갖고 읍면동에서 처리하라고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동에서 줄려고 봤더니 동에서 지금 현재 있는 2천만원도 집행이 쉽지 않은데 또 그런 얘기들을 해서, 읍면은 상당히 사실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동에 동장이나 직원들은 좀 이야기를 하십시오. 읍면동에 자잘한 것들, 제가 엊그저께 여서동 밥 먹으러 가면서 넘어질 뻔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읍면동장이 그 관내 순시를 한 바퀴 돌면 쎄부렀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쓰지, 돈이 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동장이나 직원이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가고요, 동에서 나름대로 쉽지않은 업무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제 주민생활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안전사고 시급을 요하는 이런 견문들이 또 수시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즉시즉시 처리하는 그런 비용에 좀 쓰고 있다는 흐름에 있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가 지적을 할까 했는데 어찌됐든 또 그때 그런 저런 지적이 나와서 올해 그걸 방향을 바꿔서 운영을 해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똑같은 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진들도 여기에 인지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꼭 우리 공무원들 보면 그걸 인제 시작을 했으니까 해봐야 된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 같은데 여하튼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한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읍면동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의견수렴도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들이 한 3분의 2정도가 나와서 올해까지는 한번 더 해보고 내년에 한번 좀 더 고민하고 위원님과 협의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43페이지에 교육혁신위원회, 여기 보면 미래발전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현수막 제작, 미래발전위원회 현수막 제작 이건 어떤 의미의 현수막 제작입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설명자료 몇 페이지인지

미경

이미경위원

343페이지에 보면 미래발전위원회 회의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이 현수막은 무엇을 위한 현수막이고 어떤 내용의 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건지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미래발전위원회에 저희들이 전체 회의를 할 때 뒤에 현수막, 회의 개최 현수막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가끔은 이런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행사할 때

미경

이미경위원

회의할 때 현수막 걸었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게 실제로 필요한 겁니까? 현수막이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사진자료로도 보관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물론 이 자문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해 나가겠지만 여기 보면 교육혁신위원회 선진지 견학도 있어요. 지금까지 처음 생긴 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어디로 선진지로 가고자 하고 국내외 만약에 갔다오면 이게 교육청과 연계해서 뭘 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다른 위원회가 지금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1년을 운영하다보니까 내부적인 이렇게 위원들만 얘기를 하는 것보다 또 타 지자체 사례들 또 한번 비교 견학도 한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외는 아닙니다. 국내의 비교견학을 해서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다른 데도 교육위원회라든지 미래발전위원회나 이런 기관이 있는 겁니까? 다른 지자체도?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꼭 그 위원회를 견학하는 건 아니고요 업무 연구하다가 그 관련한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오겠다는 겁니다. 다른 위원회를 벤치마킹을 가자는 게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업무를 한번 좀 저희들이 벤치마킹이 필요한 업무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궁금한 게 정책기획이나 교육혁신, 의료혁신 물론 다 다른 타 지역과 비교해서 배우고 느낄 점도 많이 있겠지만 이게 이제 신설돼서 이분들의 교육이 어디를 가서 뭘 보고, 교육청과도 어떻게 연결돼서 이분들의 역할이 우리시의 어느 정도 기여할 건지도 궁금한 건데 이런 결과물은 다 산출돼서 나올 수 있겠지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1년 동안 전체 회의를 한 차례 했고요, 지금 위원회별로 4, 5차례 지금 내부적으로 정책 제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보고서를 내서 저희들이 채택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성과물을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생긴 거라 저도 의아하고 선진지를 가보겠다고 하니 어디가 교육혁신으로 우리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타 지자체가 어디가 있는가 저도 좀 의아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 우리 미래발전위원회가 각 분과 위원회별로 2019년도에 몇 회 회의를 진행했나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지금 4차례 내지 5차례정도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8회로 이렇게 잡으셨는데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내년도에

용진

고용진위원

좀 많은 거 아닌가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해보니까 첫 회라 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같은 데는 6차례, 오늘까지 한 6차례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는 각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서 8회 정도로 저희들이

용진

고용진위원

작년에 그러면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올해 2019년도에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지금 7월에 한번 중간보고를 한번 했고요, 그래서 1월에 최종보고서를 1년간에 보고서를 낼

용진

고용진위원

중간보고서가 나와 있나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중간보고서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거 한번 주셔서 공유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무튼 어떤 정책발전 방향에 대해서 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회의는 많을수록 좋지만 참석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효율적인 회의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잘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제안제도를 하는데 우리 일반 시민제안이 많나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제안이 많나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시민 제안이 상당히 다수를 차지합니다. 금년도 해봤더니 한 349건 정도 했는데 시민이 301건, 공무원이 한 48건 정도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시민들의 제안도 권고되고 불채택 되는 것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제안한 것들이 저는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안 제도에 대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활성화에 대한 고민은 안 된 것 같아요. 쭉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추진 권고 제안자, 불채택 제안자까지 해서 28명에 대한 부분만 만들어놨는데 일반 기업들도 보면 내부고객이 제안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더 큰 빛을 바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방법을 구상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너무 적게 잡아놓으셨어요. 올해 그러면 312건이 시민제안이었다고 하면 그중에 몇 건이 추진권고가 됐고 채택을 해서 포상을 어느 정도 실적을 하셨나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채택이 한 10건 정도 됐어요. 시민 5건, 공무원 5건 그리고 권고가 한 9건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활성화 지금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요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이 불채택 된 제안자에 대해서도 포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만원 정도 돼 있으면 예산을 너무 작게 책정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상도 중요하지만 우수 채택된 우리 집행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고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나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포상하고 저희들이 또 나중에 연수라든지 이런 기회 때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기회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승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인가고가가, 점수가 반영이 된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이고 또 본인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고 좀 예산도 이게 더 저는 다른 예산보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이 잡아도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제안이 올라왔을 때 이게 과정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1차 실무진들 회의를 또 한번 거칩니다. 팀장급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 국장급 된 돼있는 위원회에 저희들이 심의는 한 2-3주 정도

용진

고용진위원

몇 회 정도 하나요? 1년에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분기에 한 번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그게 너무 적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심의가 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건이 되든 2건이 되든 간에 제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채택인지 권고든지 불채택이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사가 빨리 이루어지고 그게, 거기서 또 우리가 정말 좋은 정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분기별로 하지 마시고 좀 더 그걸 제안 심사 하는 기준을 시기를 매월 1회 정도는 실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시로 또 담당 부서에서는 그게 정말 효율적으로 판단되면 바로 국장님들한테 보고해서 거기서 간부회의에서 논의 돼가지고 이게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 부분은 금년에 저희들이 채택된 건에 대해서 좀 많이 실적이 저조해가지고 채택 건수가 사실 예산에 비해서 집행이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서 이렇게 활성화 하겠고요 아까 인사특전 부분은 저희들이 금상, 은상, 동상 이런 부분에 좀 높은 등급을 받으면 사실 인사특전이나 희망부서 전보, 실적가점을 좀 연결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349페이지에 보시면 소송 관련된 예산이 지금 4천만원 증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있는 것들을 기준을 잡으신 건가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패소사건, 소송이 워낙 많아지고 있어요. 다툼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꼭 진행하기 보다는, 진행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 앞으로 좀 많아 질 것으로 예상하고 조금 더 저희들이 예산을 법무팀에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게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도 한 가지 사례를 보니까 두 번의 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용역을 실시해서 다시 또 법적인 다툼이 이루어질 것 같은 예상이 되는 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집행부가 하다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장님도 그 말씀하셨다시피 감정싸움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송 가기 전에 좀 우리가 효율적인 방안을 가지고 관련 단체라든지 개인하고는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 행정 기준을 가지고 하면 이게 무조건 소송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민자유치를 계속 하고 싶은데 우리시에서 그러잖아요. 민자유치를 해갖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문제의 다툼이 있어요. 두 번 정도 패소를 했으면 더 이상 진행을 안 해야 된다고 됩니다.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또 소송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적절하게 법률팀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컨트롤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래발전위원회를 처음에 의욕적으로 시작하셨잖아요. 행정사무감사때 중간보고 내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받아서 읽어봤었어요. 그 자료를 누가 작성을 하셨을까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위원회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덕희

민덕희위원

위원님들이 직접 PT보고나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직접 하시는 가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하고 계십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직접 하신 거면 그래도 고무적이기는 한 거네요. 저는 그 자료를 누가 만들어 줬나 싶어 가지고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과거에는 그런 위원회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첫 회이기 때문에 좀 처음부터 그런 의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부족해도 1차는 위원님들이 작성을 하시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원고료라든지 수당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튼 권유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만약에 그랬다면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앞으로는 진행될 수 있겠네요. 일단은 뭉뚱그려서 종합적으로 작성을 해놨더라고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1월에는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나오면 또 제가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시책연구팀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예산이 준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일단 듣고 싶습니다. 340페이지 2억28백 예산이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중장기사업이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책하고 벤치마킹 원정대를 묶어서 3억 정도를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원정대가 3년에 노조에서 요구를 해서 3년 동안에 기간이 작년으로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변형을 좀 할까 싶어서 국제화 여비로 한 1억정도를 돌리고 이건 순수한 시책비만 저희들이 좀 계상을 했고요, 시책연구팀도 마찬가지고 당초에 한 10여 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 8명 정도 이하가 적절하겠다, 너무 많다 10명은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이 예산을 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원래 교육은 평생교육이잖아요. 저희가 많이 배우고 많이 배우고 우리가 시야가 넓어지면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우리에게 다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데 살리는 방향은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1억 정도만 국제화 여비로 들어간 건가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벤치마킹 원정대 예산을 한 1억 정도 그쪽으로 돌리고요, 기존에 또 국제여비가 한 1억 정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보니까 조금 남더라고요, 예산이.

덕희

민덕희위원

노조에서는 더 이상 요구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지속적으로 해볼 의향도 있으시고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벤치마킹 원정대는 변형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계속 운영이 됩니다. 국제화 여비에 넣어서, 근데 과거에는 벤치마킹을 부서별로 이렇게 외국에 못 가신 분들을 한 명씩 이렇게 모아서 팀 구성을 하다보니까 제안서도 사실은 실효성 있는 제안이 안 나오고 팀 구성하는 데도 또 불만들이 있고 또 선심성이나 외유성으로 보여질수 있어서 내년도에는 업무 중심으로 이런 형태로 운영할까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풋이 돼야지 일단은 뭐라도 나올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더 강화를, 줄어들지 않도록 충분히 하실 것 같고요, 시책 연구모임도 방금 말씀을 같이 하셔가지고 8명으로 줄었다고 하면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팀을 좀 늘리시는 것은 어떠신가 해서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20개 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신청을 하면

덕희

민덕희위원

팀을 늘릴 생각은 있으신 거지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럼 팀을 늘려주셔 가지고 그냥 때 됐으니까 선진지를 가는 게 아니라 때때로가 아니라 진정적인 그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부분에 하나 여쭤볼게요. 341페이지인데요, 8백만원 예산에 56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56명의 기준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공모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각 부서별로 56명을 선출하는 건가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공무원우수부서에 16쪽 말씀이시지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예, 341페이지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우선 1년간 공모를 해봤더니 한 87개 정도 공모를 했어요. 26개 부서가 참여를 했는데 이 부서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말에 표창을 해서 이렇게 시상을 하겠다는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포상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부서 포상금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87개 공모를 했는데 이게 선정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한 60%

덕희

민덕희위원

60% 정도?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52개 정도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인 건가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과거에도 한 6, 70% 정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어쨌거나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많이 되면 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뒤쪽에 354페이지에 국내여비에 보면 국고활동 여비에 한 분을 세워놓으셨어요. 이 사유는 각 부서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서 올라오기 때문에 한 분으로 여비가 책정이 된 건가요? 354페이지에, 국고현안사업 업무협의 및 국고활동 이것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건가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일단 국고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한 분으로 가능하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우리 여비는 우리 직원들 기획예산팀의 여비같은데요

덕희

민덕희위원

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다 각자 세워지는 거지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부서는 부서마다 여비가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아,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각자 따로 다 돼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60%정도라도 정말 많이 받아오신 것이긴 한데 외부 사업들을 좀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저희가 했으면 좋겠고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난번에도 우리 전창곤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PT부분도 좀 잘 연결해서 좀 국고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지적을 하셨는데

덕희

민덕희위원

결국은 동기부여일 것 같아요. 그래서 8백 예산이 저는 적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본 거였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체평가 결과 우수 부서 포상금이 345페이지인데, 이 기준 근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자료 요구를 하고 싶어서요, 자체평가결과 우수 부서 포상금 1위, 2위, 3위해서 되어 있는 부분에 설명서에 나와 있긴 한데 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공기업에 위탁사업비 안 있습니까? 그게 341쪽에, 거기 지금 우리가 4억17백 예산이 늘었는데 예산설명서 보면은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신규채용 6명에서 2억8천이거든요. 인건비 인상분, 직원채용, 위탁수수료, 경영평가 인증 및 대행수수료 56백 이렇게 돼서 아마 4억1천만원이 예산이 는 것 같은데 지금 신규채용 6명이 결원에 따른 신규채용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신규채용을 하는 겁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결원보다는요, 올해 저희들이 조직진단 용역을 한 6개월 동안 했어요, 상반기 때, 했더니 인력이 최근에 업무도 청소대행업 외에 업무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감사나 또 안전기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한 2개팀 정도를 늘려 가는 이 용역진단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감사와 안전기능을 좀 보강할 필요성, 그것에 대한 인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러다보면 갈수록 이게 비대해 지는 거 아닙니까? 당초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좀 비대해진 감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워낙 체육시설, 주차장, 휴양림까지 이렇게 업무들이 이관이 되고 있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일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를 들어 청사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회계과에서 잘 해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여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계속 이러다 보면 너무 비대해 지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데 우리 예산이 소요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최소 인력으로 하여튼 유지할 수 있도록

종길

김종길위원

관리공단 현황있지요, 현황 전체 인원부터 해서 그 현황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이사장실 및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비 이렇게 해서 지금 11백90만원 올라왔거든요. 업무용 PC 교체까지 해서, 이게 기존에 지금 우리 이사장실이나 아니면 본부장, 사무실은 기존에 계신 분들이 다 사용했던 건데 그걸 바꾼다 그 말입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물론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사장실도 있지만 이사장실, 본부장실, 이사회실 또 회의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사회실이나 회의실 그런 집기들이 2008년도에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면서 집기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12년차 이렇게 쓰고 있어서 조금 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 때 한번 갈아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본부장도 이번에 바뀌고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봐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사람이 바뀌어서 이렇게 환경이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2008년도에 집기를 저희들이 확인을 더 해봤더니 그래서 조금 오래되고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도 기존에 쓰신 분은 그대로 아무 탈 없이 썼는데 갑자기 집기를 12백만원을 돈을 들여서 그렇게 바꾼다하니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조기집행 실적평가 안 합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조기집행 실적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희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조기집행 실적을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면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들 상반기 때 많이 써야 되잖아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예를 들어서 정책개발 소규모 용역 같은 것 당초 2억3천에서 2억으로 3천 깎여서 2억으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상반기 때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 1억 정도 세워서 쓰고 하반기 때 필요하면 쓰고 그런 게 더 내실을 기하고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지적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쓰고 부족하면 좀 더 세워 주시면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이게 2억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걸 깎자는 게 아니고 지금 조기집행을 시행하면 그 실적을 갖고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 억지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검토해 볼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연말까지 계속 조기집행을, 조기집행이란 말보다는 이제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1년 내 재정집행 강화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하반기까지, 상반기에 국한되지 않고 조기집행이란 말보다 재정집행 하여튼 쓸 수 있는 한 최대한 이렇게 집행을 불용내지 말고 이렇게 쓰자 이런 흐름들이 이어갈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금액이 큰 것들 억 단위들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의회 와서, 어차피 조기집행이랄지 그런 거 평가를 하게 되면 조기집행이 안 되면 패널티를 먹으니까 1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상반기 때 쓸 수 있는데 쓰고 하반기 때, 어차피 추경을 우리가 한 번 내지 두 번 하는 거니까 그때 세워서 이렇게 운영을 할랍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타 실과에도 이런 예산들이 많잖아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관공통운영 총액 계상이 지금 올해 6천만원이나 추가가 됐는데 어쩝니까? 그게, 353페이지. 기관공통운영 총액이 지금 작년도 9천만원인데 6천에서 1억5천이 올랐거든요. 6천만원이나 올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종길

김종길위원

353페이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기존대로 쓰고 필요하면 1회 추경 때나 이렇게 올려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예상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지원이 공통경비 차원에서, 그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시적으로 6천만원이 많이 올라와 버렸어요.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산성과금 지급으로 3천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올해 성과급 지급을 250만원밖에 안 했잖아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만큼 이 제도가 직원들한테 매력적이지 않다 그런 반증이지 않겠습니까? 너무 기준이 높은 이유도 있을 거예요. 직무하고 다 당신이 할 일인데 왜 이걸 성과금을 요구하냐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탈락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거 신청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예산만 세우지 마시고 기준을 좀 완화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다고 생각이 되면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직원들 사기앙양에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을 평가를 하나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평가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 가지고 어떻게 반영을 합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교부세 패널티라든지 인센티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굉장히 중요한가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근에 워낙 경기가 이렇게 침체가 되고 하니까 인제 매년 그렇게 심하지 않는 해도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연말까지 내년도에 상당히 교부세 패널티를 강화하겠다고 상당히 지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불과 10%차이인데요, 60대 40, 상반기에 60%를 집행하고 하반기 때 40%를 집행하라는 얘기인데 과연 그게 얼마나 실익이 있을 건지, 오히려 신속집행을 통해가지고 서류로서 이렇게 일을 진행시키다보면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또 상반기 때 많이 해버리고 나면 하반기 때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옳으신 지적이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연말까지 계속해서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지요. 이월시키지 않고 짜여진 예산을 백프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지, 상반기에 집중해서 이렇게 재정을 집행하고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실무진 생각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하반기 때 노는 그런 형국이 되면 안 되고 시에 돈이 풀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1년 12달 균등하게 꾸준히 이렇게 풀리는 것이 낫지 상반기에 집중해서 이렇게 탁 뭔가 사업이 발주되고 하반기 때는 일이 없어서 놀고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도 직원들 채용하는 것도 그게 불균형이지 않습니까? 상반기 때는 일이 많고, 하반기 때는 일이 적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채용했던 직원을 자를 수도 없는 그런 차원으로 보면 이게 쪽 장점만 있는 제도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선에서 똑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워낙 중앙부처 방침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 따라가고 있는 정책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예산 성과금 부분은 우리 전창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3회 추경 때도 한번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 기준을 완화하는 활성화 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근본 취지가 뭘까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11개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한 7개 기금 정도만 저희들이 예치금을 또 하고 저희들이 예수금을 하고 빌려주고 받고 이렇게 보면 은행노릇을 기금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기금을 낮게 받고 저희들이 이자를 비싸게 받는 이런 흐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걸 저희들이 부채 발행할 때도 좀 활용할 수 있을까 지방채 필요 시 때도 이런 흐름으로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크게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340억정도 되잖아요. 통합관리기금 규모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너무 약소한 것 같습니다. 1억2천만원 정도에 불과한 거지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잖아요, 1년 정도 이렇게 예치금 해놨을 때, 그래서 그게 과연 적절한 그런 이윤인지 이자인지 거기에 대한 산출해 놓으신 게 있으실 텐데 그걸 좀 저한테 줘보십시오. 그래서 과연 이자가 다른 자치단체나 그런 데 금융기관에 비해서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기금이나 특별회계 또 일반회계를 관리하는 은행을 선정을 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기준보다 더 낮은 금리로 우리가 이자를 받고 있다면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정당하게 이의제기를 해서 우리가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겁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봤더니 저희들이 이자를 지방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이걸 이자율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들이 융자를 줄때는 2.0% 저희들이 융자를 받고 있고요 이자를, 저희들이 다른 기금에서 예수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자를 줄 때는 1.5% 그래서 0.5% 좀 갭이 있습니다. 2.0%를 저희들이 융자를 해서 지금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예탁금 회수 수입에서 버스터미널에서 박람회장 간 도로개설 공사 융자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사가 이미 2011년도에 시작해서 2012년 엑스포하기 전에 이게 사업이 마무리된 건데 그것을 아마 부채로 한 80억원 정도를 융자를 받은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기금에서

창곤

전창곤위원

예, 기금에서 그때도 통합관리기금이 있었나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15년도에 융자를 저희들이 해줬더라고요.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은 11년도에 이렇게 진행시켰는데 어떻게 3, 4년 후에 이게 원리금을 2년 거치 3년 상환하게 된 건지 이게 좀 시기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가서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전에 공사할 때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지가 잘 안 됐고요, 이때는 15년도에 저희들이 융자금을 한 80억원 이렇게 빌려갔더라고요. 그래서 2년 거치 3년 이렇게 상환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제 3년차 마지막 연도 상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고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국가로부터 아마 빌려서 그렇게 5년 거치 10년 상환을 하는 방식으로 하다가 통합관리기금이 만들어 지면서 그것을 해지를 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공사비용은 그 당시 지출이 됐을 건데 이 시기가 지금 3, 4년 전 정도 이렇게 15년부터 여기서 2년 거치 3년 상환을 한 걸로 나와서 그 내용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전후 맥락을 좀 살펴보시고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을 보겠습니다. 세입 115쪽, 126쪽, 132쪽, 149쪽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 보시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넘어가더라도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세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359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66쪽 서민층 가스안전 장치 타이머콕 이거 보면은 사업이 서민층도 지원하고 일반층도 지원하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가격도 지원금액도 틀리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서민층은 저소득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같은 저소득층을 하고 일반가구는 그 외에 일반가구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지원금액이 많고 일반가구는 지원금액이 적고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 가격이 개당 얼마정도 되는 거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4만9천원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서민층은 전액지원하고 일반층은 1만5천원 하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타이머콕이 지금 LPG만 해당되는 겁니까? LPG하고 도시가스 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다 해당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LPG나 도시가스나 다 같이 지원이 된다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일반층은 아무나 다 지원이 되고, 신청하면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일반인들도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년 전부터인가요, 원래 서민층만 해서 이렇게 지원됐었는데 85백만원을 자체 시비를 세워서 서민층 플러스 일반층까지 확대해서 지금 이렇게 한 2년 전부터 세우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일반인도 신청하면 1만5천원 지원이 되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367쪽에 보면은 LPG 고무호스 배관 교체 이것은 LPG 가스 사용하고 있는 세대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러지요. 도시가스는 다 어차피 배관작업이 돼 있기 때문에 돼 있지 않은 LPG가스통 사용하는 데 안 있습니까? 거기를 보면은 고무호스를 아직도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순차적으로 지금 이렇게 교체해 줄려고 그럽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도시가스가 거의다 계획이 돼 있어요. 만약에 서민층 LPG를 금속으로 교체를 했을 때 도시가스가 공급됐을 때 이 배관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대로, 자기 주택 내부용이니까 가능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우리 조례상 서민층들 도시가스 공급할 때 기본적으로 얼마 지원해주는 조례가 통과됐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때 할라다가 대화에서 인입배관 분 50%를 아예 자부담 안 하고 백프로 해줄란다 그래서 조례를 할려다가 안 해버렸지요.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서민층들은 대화에서 인입비를 50%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원래는 인입비가 자부담 50% 대화공사 측에서 50%였는데 시에서도 얘기 나왔고 저희들도 강하게 요청해서 대화에서 타 시도 사례를 우리도 이야기했지요. 그랬더니 대화에서 그럼 인입배관 부분 부담을 우리가 서민층 50%을 우리가 대화에서 부담하겠다 그래 가지고 조례를 그때 의원발의로 할려다가 결국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서민층 한 세대 당 지원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금속배관으로 교체 했을 때, 난방도 있을 것이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24만5천원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24만5천원, 그러면 난방도 있을 거고 가스레인지도 사용할 거고 이것도 추가된 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본인이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교체공사는 24만5천원 다 거의 공사 금액에 해당된 답니다. 자부담 없이

선효

이선효위원

15백세대라는데 이게 원도심도 있을 것이고 외곽지역 또 시골 쪽도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도서지역도 있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도서지역도 있고, 지금 올해 대상자가 그러면 15백가구를 다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신청 받아서 해줄려고 그럽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4억25백 가지고 15백 세대를 다 해준다는 얘기예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여수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외곽 쪽 말고 시내권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한 63% 정도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시내권은, 지금 몇 년 사이에 다 계획이 돼 있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다 돼 있습니다. 3개년 계획에 반영돼 있고 일부 좀 늦어진 것이 지금 사실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좀 늦어진 이유가 땅이 시유지가 아니고 다 들어간 골목길이 옛날에는 다 새마을로 되면서 다 사유지가 돼 가지고 이 사유지 허락을 받다보니까 또 소유자를 못 찾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협의과정이 늦어져서 공사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 연도 계획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보니까 대화도시가스가 계획한 대로 지금 안 되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 체크를 우리가 대화도시가스 공급계획하고 실제 지금 많이 공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자주 만나 가지고 그 계획대로 빨리 좀 공급할 수 있도록 좀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1295쪽부터 1296쪽까지 중소기업발전기금 1427쪽부터 1430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다시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예. 고용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상품권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모바일 상품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앱에 대한 예산이 안 잡혀있어요. 이 부분 확인 좀 해 주시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것은 개발을 기업에서 부담을 한다 그러면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이미 개발돼 있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좀 빨리 해 주시고 371페이지에 보시면 시장 지도개발 설치 신규 있거든요.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일부 문화관광 육성사업 같은 서시장이나 또는 꿈뜨락몰 조성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일부 지역들은 국비 공모해서 특수화사업을 한 데서 사업 내용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지도를 해서 이렇게 일부 운영한 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필요성이 많아서 시장의 상인들이 방문했을 때 어떤 가게는 어디에 있다, 업종은 무엇이 있다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게 특수화사업이란 것은 10억이든 5억이든 해서 여러 사업을 하면서 그중에 일부 들어가지만 아예 지도맵 개발 사업만 해서 용역을 해서 내년에 한번 6천만원을 가지고 한번 해볼라 그렇습니다. 다른 시장에 전부 공급해 볼라 그럽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개발에서 설치까지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는 건가요? 앱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시장에 있는 지도를 전부 일일이 실태조사를 다 해 가지고 여기는 업종이 무엇이고 어떤 가로 길에는 뭐가 있고 이걸 전부 다 만들어서 전 시장에 좀 개발할라 그럽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구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뭘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안내판입니다. 안내판

용진

고용진위원

아 안내판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시장이 너무 넓으니까 지금 한 군데만 해 갖고는 될 일이 아니고 이곳뿐만 아니라 중간 중간 가는 길 그래 갖고 안내 지시 표시도 해 주고 그다음에 들어가면 여기는 무슨 거리에, 어떤 업종에 뭔 음식점이 있다는 것을 다 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LED로 만든 건가요? LED로 만든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소재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안 정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디를 찾고 싶으면 식품류 쪽, 육류 쪽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걸 누르면 여기에 해당하는 점포는 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불로 표시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지도처럼 이렇게 입구에다 내 놓고 입구서부터 여기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쭉 이렇게 하는 건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프로그램이 아니고 지도로 하는데 지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업종뿐만 아니라 위치, 상호 이런 것까지 다

용진

고용진위원

시티지로 뽑는다 그 말이네요? 쉽게, 그래 갖고 앞에서 이거 세워 가지고 붙여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개수가

용진

고용진위원

몇 개 정도 필요한데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보통 시장 지금 우리가

용진

고용진위원

중간 중간 여수에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시장이 16개인데 서시장 빼더라도 15개면 시장 당 5개만 잡아도 이 정도 금액이 산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무슨 내용이냐 했는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 그러면 어떤 아직 기본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건 안 나온 거네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안 나오고 지금 예산 서면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

어디 보고 오셨기 때문에 하실라고 한 거잖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군데가 있어서 했는데 인제 지금 서울 남대문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예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을 좀 참고로 했고요 인제 이걸 보고 나서 우리 시 실정과 시장 상황에 맞게 한번 개발해서 설치 한번 해 볼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이게 보면 지금 전통시장 2개소인데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샘플로 우선 지금 현재

용진

고용진위원

2개소 하는데 6천만원이나 들어가나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산출을 받았는데 일단 2개소로 해 놨지만 저희들이 금액을 지금 100% 금액은 산정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2개소에 시장 당 5개를 설치하신다 했으면 10개예요. 그럼 하나당 6백만원이 소요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계획하실 때 초입부분, 중간부분, 끝부분 이렇게 지도가 다 다른가요?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기복

남기복시장관리팀장

시장관리팀장 남기복입니다. 아직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해 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대략 산정하고 편성한 거고요 아마 저희들이 보면 시장별로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간판 크기를 우리 설계 지도 크기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상황 설치 위치에 따라서 지도를 또 크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크게 하고 또 공간이 적은 데는 적게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규격을 똑같이 정하고 한 건 아닙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참고로 인제 어떤 아스테이지 같은 그런 간단한 걸 만드는 게 아니고 판을 만들 겁니다. 판을, 판을 모양새 있게 만들기 때문에 보통 앞에 있는 간판도 보면 해도 천만원씩, 5백만원씩 들어갑니다. 시장통 안에 보면 그러니까 쉽게 지금 못 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판넬 같은 간단한 형식이 아니고 짜임새 있게 해서 좀 규격화해서 만들라고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이 전통시장 2개소는 어디를 지금 예측하신 거예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정했습니다.

기복

남기복시장관리팀장

인제 저희들이 장소를 정한 건 아니고요 또 시장한테 희망하는 시장은 또 신청도 받아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규모가 있는, 우선 규모가 있는 시장부터

기복

남기복시장관리팀장

예. 교동시장이라든지 진남상가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인제 의도는 알겠습니다. 근데 인제 전통시장 가보면 굉장히 분주해요. 그리고 좌판을 놔두시는 분들 공간도 없어서 어르신들 보면 그 자리다툼도 좀 있고 또 이렇게 마트랑 다르게 혼잡스럽잖아요? 근데 거기 중간 중간에 들어갈 곳이 여의치 않거든요. 근데 지도라는 것은 어찌됐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시장을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들은 쉽게 그걸 봐야 되는데 그런 장소들도 저는 잘 적절한 곳을 찾아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소도 고민해 보시고 그럼 장소에 따라서 크기도 나올 것이고 위치에 따라 그러면 예산도 어느 정도 잡으실 건데 지금 막연히 그냥 2개 전통시장 해서 5개씩 10개를 만드신다고 해서 6천을 올리셨는데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 금액이면 앱도 제가 봤을 때는 개발할 수 있거든요.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만든 맛 집, 숙박 관련된 앱도 만드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적게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도 해 보시고 인제 전통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보다는 지도가 더 맞겠죠. 사실 인제 나이드신 분들이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가 또 시장마다 돼 있기 때문에 또 아케이드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하여튼 여러 모로 고민을 잘 하셔 가지고 이게 이동 동선에 불편함을 주면 안 됩니다.

기복

남기복시장관리팀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정확히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끔 큼직 큼지막하게 잘 캐릭터를 넣어서 좀 기존 형식에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고 우리 여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좀 넣고 여니 그거 있지 않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캐릭터도 좀 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시장마다 특성을 좀 다르게 할 예정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시장들 지금 지원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 시장들 다 돌아보셨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실질적으로 시장들 돌아보면 지금 열악한 데가 많거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근데 지금 우리 여수시 재정 여건이 제일 좋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이렇게 좀 지원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환경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인제 그런 부분 하나하고 여기 지금 진남시장, 쌍봉시장 고객 휴게실 설치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쌍봉시장이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인제 5년 연장되면서 지금 스스로 사실상 쌍봉시장 저 안쪽 보면 입점이 잘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빈 점포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입점이 좀 쉽지도 않은 상황이고 또 그래서 우리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설 같으면 개인 거기 때문에 그러지만 공설시장이니까 어차피 이럴 바에는 차라리 공설시장이니까 한 점포 빈 점포를 활용해서 차라리 좀 안내판도 만들면서 고객들이나 상인들이나 쉴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한번 시도해 보려고 저희들이 한번 결심 받아서 이렇게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그 옆에 보면 지금 우리 상인회 회의실 그다음에 휴게실 그 2층에 보면 좋게 만들어 놨잖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근데 쌍봉시장은 우리가 회의를 못 해 갖고 사설시장인 진남시장에서 일하거든요. 그래서 쌍봉시장은 상인회 사무실 조그맣게 있어 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한 번씩 하면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근데 그 시장이 하나로 이렇게 붙어있는데 같이 서로 좀 배려해서 같이 활용하면 좋은데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인제 좋은데 협의를 잘하고 있대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아시다시피 이쪽에 제일 갓 쪽에 진남시장, 제일시장은 사설시장이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시장만 쌍봉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근데 어찌됐든 사설시장이라고 해도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으로 해서 다 지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공동으로 활용을 해 줘야지 그리고 실상 거기 가보면 제가 지금 이걸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할라고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건데 근데 실상은 이거 휴게실 지어 놓고 나중에 지나 보면 한두 사람 그 외에는 사람들 이용 자체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면 이게 예산낭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왕 지어진 거 진짜 그 위에 가면 회의실이고 사무실이고 진짜 좋게 해 놨거든요. 그런 걸 같이 공유해서 활용하면 더 좋을 건데 이런 예산을 들여놓고 나중에 관리도 안 됩니다. 이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한번 더 설치하는 단계에서 더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이왕 할려면 좀 제대로 지원을 해 줘서 그분들이 진짜 힘들고 피곤할 때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이렇게 한 3천만원 들여 갖고 제가 봤을 때 제대로 휴식 공간 나오지도 않습니다. 과장님 안 그럴까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인제 빈 점포에 있는 공간은 확보돼 있으니까 거기 안에서 리모델링하면서 인제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진들이 그 현장을 한번 가보셔야 돼요. 지금 돼 있는 휴게실이 어떻게 이용이 되고 그 상인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가 그거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왕 해 주려면 그렇게 좀 제대로 해 줘서 그분들이 충분한 휴식이나 아니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우리 시장들 지금 이렇게 아케이드 이런 데 돈이 수억씩 들어가고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데 실상은 그 내부에 있는 환경이거든요. 환경들이 너무 열악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재정적 여유가 있고 분위기가 이렇게 맞아떨어질 때 좀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런 것부터 개선이 저는 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다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시장인데 가면 냄새나고 바닥에 물고여 있고 주변의 여건들 보면 진짜 엉망이고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데 내부적으로 실속 있게 개선이 되도록 그리 지원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용설명서 14쪽, 36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기 한번 보면 농어민 공익수당 상품권 발행 인쇄가 있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이게 인제 업무는 농업정책과 업무인데요, 전라남도에서 지금 도비 40%하고 시비 60% 해서 1인당 농어업인에게 연간 60만원을 지급합니다. 근데 6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제 대상이 14,495명이랍니다. 그래서 1인당 6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 6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농업정책과에서 세우되 상품권 발행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상품권은 우리가 만들어서 농업정책과로 전달해서 거기서 분배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세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지금 이게 없었는데 2020년도부터 인쇄를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 인제 생긴 겁니다.

박성미위원장

인쇄를 하는 비용에 대한 124원에 대한 인쇄 90만 매가 1억 11백만원 정도고 그러면 앞으로 1만원권을 방금 말한 대로 60만원씩 14,000명에 대한 그 예산을 하면 이것 또한 90만 매예요. 그러면 90억 정도, 맞습니까? 그럼 여수시가 지금 이거를 전라남도에서 40% 시비 60% 하는 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상품권으로 한다는 거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수당을 상품권으로 우리가 상품권만 발행해서, 발행은 인쇄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쇄비만 들어가니까 인쇄비를 세운 겁니다. 인쇄비

박성미위원장

인쇄비 1억 1천만원 정도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연간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우리 처음으로 인제 2020년도에 하기 때문에 농어민 수당을 60만원이면 1명당 1달에 5만원 그리고 12개월 60만원으로 보잖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쓸 수 있는 것도 여수 내에 있는 우리 전통시장이라든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당연합니다.

박성미위원장

수산물 전체 포함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런 거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인쇄를 저희가 하지만 똑같은 그런 걸로 나옵니까? 아니면 우리 여수시에 맞게끔 또 인쇄가 되는 겁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전남에서는 전남행복지구 화폐라 그러는데 저희들은 우리 여수상품권으로 하고 여수상품권으로 하되 표기를 밑에다가 농업인 표시를 해 주고 나눠줍니다. 근데 사용처는 상품권과 똑같이 이렇게 해 줍니다.

박성미위원장

사용처는 똑같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장

상품권으로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전통시장이나 어디든지 농업인들이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은 확실히 지금 잡혀있는 거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어차피 이게 똑같이 60만원 나온다면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상품권 발행 자체를 똑같이 해 주기 때문에

박성미위원장

타 지자체도 그럼 똑같이 이렇게 1만원권으로 나가는 걸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결정이 났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에서 8천 예산이 지금 감됐잖아요? 선정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저게 인제 한 번 선정되면 2년간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지원받을 때 3개소를 저희들이 선별해서 했습니다. 연간 3개소를 근데 1개소가 탈락을 한 것이 탈락 업체가 국비라든가 많은 지원을 지금 받고 있어서 도에서 선정하면서 이번에 이건 좀 제외시키자

덕희

민덕희위원

중복이 된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중복이 좀 돼서 중복사업이라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거 가지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2개소가 돼서 지금 부득이하게 이렇게 1개소를 지금 탈락시켰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인제 21년이 되겠네요? 또 만약에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21년 되면

덕희

민덕희위원

다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다시 3개소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렇게 가능한 거고 지금은 그래서 줄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죄송합니다. 하나 간단한 건데요, 우리 여수에서 매년 자랑스러운 기업인상을 주잖아요? 이번에 몇 분 주셨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세 분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예산에 보면 그 표창 패, 패가 40만원 돼 있어요. 하나 당 그게 여수 시민의 상 수상자 패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용진

고용진위원

30만원이거든요. 이게 적은 예산이지만 보니까 너무 과하게 잡힌 것 같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잠깐만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거 뭐 있습니까? 이유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실은 33만원 줬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어디를,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40만원 세웠는데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패를 보니까 40만원 책정해서 네 분 돼 있고 얼마 전에 기사를 보고 제가 3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3명요.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여수 시민의 상 패가 얼마인지, 더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기업인도 자랑스럽지만 거기는 30만원 돼 있더라고요. 이건 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근데 지금 저도 이번에 해 보니까 물론 그 말씀도 맞고 그렇습니다마는 상패가 어떤 형태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디자인이 수만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디자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5만원, 1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래서 이번에 지금 33만원으로 했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좀 특이하긴 특이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금속으로 아무튼 그 부분 한번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인제 중소기업 운영한 데를 좀 사기 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끝으로 상품권 안 있습니까? 상품권 관련해서 말씀을, 언급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실은 오류가 하나 발생했어요. 인제 이게 예산편성 작업과정에서 전산작업하면서 됐습니다. 15쪽에 보면 361쪽 보면 지금 현재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인제 위탁관리하고 시스템 하면서 55백만원이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지금 사무관리비에 소프트웨어 구입 설치가 3,850만원 그다음에 다음 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650만원 해서 이 2개가 지금 55백만원인데요 이렇게 나누면서 당초 연구개발비로 세웠던 것을 이렇게 2개로 나누면서 예산 시스템 상 작업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갖고 인쇄가 이렇게 55백만원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 이 55백만원 죄송한데 삭감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저도 여기다 괄호 쳐놓고 삭감이라고 써있길래 끝나면 여쭤볼라고 그랬거든요. 체크를 해 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산단지원과 외 3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7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