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고희권 의원 발언

제197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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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사업설명 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이정화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커뮤니티로 구현하는 친환경 복지도시 조성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복지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실과 과장님들께 질의해주시고 국장님께서는 큰 틀 총괄적인 부분에서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예, 국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우선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좀 살펴봤더니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큰 수는 아니지만 지금 전체 우리시에 사회서비스 인원이 또 증가했고 그에 따라 예산도 증액됐고 또 생계급여 대상자 예산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가 크게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늘어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수록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그리고 예산, 일자리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서비스 체감도나 만족도는 낮은데 그걸 지난 제가 행정사무감사 강평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느끼시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이 복지 체감도가 낮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정부라든가 아니면 우리 여수시에서 복지시책을 많이 쏟아 붓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라든가 아니면 소외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쏟아 부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체에서도 우리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서도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연계하고 있는데 주민 체감도가 실질적으로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받아들이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많이 실질적으로 폭이 넓어졌지요.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생계급여만 급급했던 수급자들이 이제는 백 여 가지가 넘는 혜택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혜택을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당연한 것이고 더 많은 수요를 원하기 때문에 수요에 맞지 못하게 우리가 시책을 갖다가 펼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시행착오라 할 수 있는데요, 체감도가 낮은 원인이고 실질적으로 가까이 가는 실질적으로 스킨십이라든가 아니면 상담 특히 함께 하는 그분들과 함께 하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시간적인 제약도 많이 따라서 체감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국장님께서는 잘 분석하고 계시는데 저도 그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산투입 대비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 또 혁신 이게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또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여수시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계셔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사실적으로 보면 분야별로 틀리지요. 노인 분야, 그다음에 장애인분야, 여성분야라든가 아동분야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노인분야하고 장애인분야는 사회복지 전달 체계 자체가 실질적으로 관에서 하는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가 많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어요. 특히 바우처 사업이 이렇게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돼 가지고 바우처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수급자라든가 아니면 대상자들에게 서비스 대상을 많이 질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분야라든가 특히 청소년, 아동분야에 있어서는 전달체제는 갖춰져 있지만 또 지역연대와 같은 그런 협의체도 있지만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협력체제도 미약하고 또 그들 청소년이라든가 아동에게 가는 서비스도 이렇게 좀 노인과 장애인에 비해서 많지 않다 그래서 청소년과 장애인분야의 서비스 전달 체제는 많이 실용화 돼야 된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어떤 면에서는 포화상태 아니면 정말 양적인 성장을 충분히 이루고 있는 노인장애인분야에 대한 것들은 이제는 서비스에 대한 품질개선쪽에 좀 더 초점을 두는 서비스전달체계를 이루어야 될 것이고요,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아동, 청소년 이런 분야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인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도 역시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충분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도와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전라남도에서도 충분히 우리 지금 여성, 아동, 청소년 이런 시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거의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지금 갖추어져 있는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는 이런 노력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 인구감소에 따른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출산율 감소로 보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아이 낳기 좋은 도시, 기르기 좋은 도시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 바로 아이의 돌봄에 대한 돌봄서비스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또 개선의 대한 요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찾아보니 지금 현재 서울, 대구, 경남이 사회서비스원을 가동해서 공공성 및 투명성에 대한 시설 서비스 이런 것들을 향상시켜가고 그리고 또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을 강화시켜 가는 차원에서 이 사회서비스를 통한 사회 서비스원을 통한 서비스 특히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직영이든 위탁이든 이러한 서비스 전달 체계들을 좀 바꿔 가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집행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견학, 또 정보수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현재 여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변화, 혁신에 대한 노력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우리 여수시는 급격하게 지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봤더니 농어촌주민 보건복지증진 특별법에서 농어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주거 건강증진 여가 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무료나 실비로 지원할 수 있는 복합노인복지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법적인 제정이 이뤄진, 그러니까 토대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우리들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농어촌에 있는 어르신, 특히나 지금 경로당 활성화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야기 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멀리 가지 않고 내 집에서 가까이에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이 경로당들을 비롯한 노인복지시설들을 통해서 좀 더 복합적이고 또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확대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해볼 수 있도록 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것 한번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현재 돌봄 체제가 이제 내년부터 개편됩니다. 물론 현재 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서비스원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돌봄 체제가 예전에는 지금까지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이라든가 별도로 돌봄체제가 이루어져 왔지요. 내년부터는 마을단위 지역공동체 돌봄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마을 그 지역에 있는 문제를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민이 해결하는 그런 지역공동체의 근본을 둔 마을단위에 돌봄이 내년부터 아마 시범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로인해서 우리 사회복지서비스원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사회복지전달체제는 그런 식으로 개편이 되고 또 우리시도 지금 현재 올해 초에 견학도 갔다오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농어촌 어르신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로당 활성화라는 그런 명목하에 이루어지는데요 실질적으로 농어촌이 지금 현재 복지관이라든가 복지시설이 많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농어촌도 이제 마을단위별로 할 게 아니고 마을권역별로 해서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아니면 이동노인복지관이라든가 거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서비스 전달체제를 바꿔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이 탄력을 받아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2020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복지서비스가 공공성이 강화되고 그리고 좋은 일자리 또 서비스의 품질개선을 통해서 정말 체감도 높은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히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참고로 지금 국장님께서 10시 반에 일정이 있으셔 가지고 좀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해주십시오. 예, 문갑태 위원님 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그럼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흥지구 매립장 기한이 2020년 내년 3월인가요? 재계약이?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내년 3월까지 매립기간을 하겠다고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약을 했지요.

찬기

이찬기위원

연장을 할라면 협의체하고 다시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지금까지 협의체하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지금 현재 지난 6월부터 협의체하고 면담을 한 8회 정도 했습니다. 해서 공문도 지금 3회 정도 보냈고요, 지금 현재 우리 만흥매립장과의 관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만흥동 LH 조성공사와의 관계도 있어가지고 지금 많이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 대표들이 어떻게 보면 건의사항이라든가 주민숙원사항을 협의하는 도출 과정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국장님,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제가 한 3, 4년 전부터 그걸 좀 미리해라, 하셔야 된다 이게 계속해서 임박해지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더 많아 질 것이고 협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또 주민들께서는 머리띠 두르고 시청 앞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해결 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어서 진작부터 한 3년 제가 전임 위원장 할 때부터서 이걸 하라고 했는데 그걸 아직도 도출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그거 한 가지 좀 빠른 시간 내에 올 안에 좀 정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하나 하고, 두 번째 봉두3구에 우리 홀수연도에 3억, 짝수연도에 1억5천 그래서 매년으로 따지면 보조금이 2억25백씩 나가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아, 그런데 홀수연도에 1억5천, 짝수연도에 3억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내년 예산 3억이 또 올라왔어요, 보니까. 근데 이게 보면 명분이 뭐냐 주택개량 아마 봉두3구는 3년에 한 번씩 주택 개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봉두 3구 주민들과 협의를 하셔서 적정한 보상체계를 확립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장묘문화도 어떻게 더 확보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매년 봉두에 그쪽에 성묘가시는 분들, 교통체증 많이 있으니 봉두3구하고 잘 좀 협의를 하셔서 그걸 매입을 해서 이주를 시키고 이주대책을 세워서 방법을 모색 해주십사 하고 이것도 부탁을 몇 년째 계속해서 행감 때도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봉두3구에 주민들이 짝수연도, 홀수연도 해서 3억이라든가 1억5천을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주민생활개선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마을 주민 간에 첨예화된 것입니다. 마을주민들이 이장님이라든가 그 전에 이장님께서 이렇게 마을 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왔고 이것이 이어온 지가 거의 한 5, 6년 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을 대다수의 주민들이 주민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그건 옳지 않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협약서 내용에 옳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위배된다 해갖고 반대의 민원을 내고 그랬는데 주민 대다수의 입장과 또 봉두3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정 그러신다 그러면 봉두3구 사람들이 지원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를 차라리 넓혀 주시든가, 범위가 한정이 돼 있어요. 그 돈으로 쓸 수 있는 게 한정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매번 지붕개량을 어떻게 3년에 한 번씩 뜯었다 고칠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갈등에 또 불씨가 되는 것이고 봉안당 문제, 매점 문제 지금 아직도 안 풀렸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물론 협약을 한 것에 대해서 파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협약은 협약입니다. 어찌됐든 그게 아무리 잘못됐더라도 주민들하고 협약해 놓은 것을 이제 와서 그걸 파기한다는 것은 우리시가 부도덕적인 행동이지요. 그러지 말고 애시당초 원초적으로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이주대책을 한번 논의해보면 어쩔까 그쪽에 봉두3구 분들도 상당히 이주하고 싶은 분들도 개중에 있지 않을까 싶어 하는 소리입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이주대책 관계는 공영개발이라든지 그런 측에서 또 같이 협의할 사항이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하기야 1년에 3억씩인데 나갈 동네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공원화 관련해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나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예, 나현수입니다. 바쁜데 그래도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국장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환경복지국에 당면한 사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따져 보자면 당면해 있던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당사국 총최 준비, 유치를 위한 그리고 국가산단 배출 가스 조작사건에 관련된 제도개선 또는 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서도 여러 번 제기했던 권역별 전남재활병원에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시간이 없으니까 당사국 총회 유치관련된 사업, 그리고 배출가스 조작 관련에 대한 문제점은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적어도 이견을 갖고 있는 권역별 재활병원에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자, 노예계약이다 협약서를 공개해라 또는 결국 적자투성인 권역별 재활병원을 끝까지 추진하겠느냐 이런 동료 의원들의 이견이 있음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그래도 실과 과장들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듣고 권역별 재활병원에 추진에 있어서 적극 도움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입장, 권역별 재활병원에 대한 그런 이견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있는 동료 의원들의 설득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환경복지국 국장님께서 해보시면 어떠신지 그 입장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먼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우리 남중권 10개 지자체가 함께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님께서 여수 유치를 표명을 했고 그다음에 전라남도지사와 경남지사가 함께 공동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2022년에 COP28차 유치는 지금 현재 시민 아니면 민간에서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수산단 대기 환경개선책에 있어서는 행정분야에서는 민간거버넌스 회의가 다음 9일 날 11차 회의가 있고 또 우리 문갑태 위원님께서 범시민대책위와 거버넌스 회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 대표해서 우리가 산단 관련 조작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특히 권역재활병원 관계는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재정 적자라든가 아니면 사업비가 너무 많다 하는데 실질적인 권역재활병원의 수혜자는 우리 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의 조기 개입 치료가 또 우선이고요 그래서 권역재활병원을 하면서 우려하시는 게 재정적자가 지금 현재 날 수 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회에서도 지금 현재 재활의료비를 일반 의료비로 의료단가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좀 낮출려고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권역재활병원이 일반병원하고 틀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국에서 6개권역으로 국립재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립권역재활병원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서비스 자체가 품질 자체가 일반요원병원하고 틀리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당시 했었던 것은 권역재활병원이 전문병원이 여수시에 오면은 전남대병원이겠지요. 여기에 따라서 그 옆에 수익을 낼수 있는 화상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수익을 낼 수 있는 종합병원을 추진해서 작은 종합병원 형태로 가자는 것이 그 당시에 2017년도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가장 필요한 것은 의료여건의 조성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라든가 호텔보다도 지금 현재 종합병원이라든가 우리 진료에 관한 주민에 관한 종합진료기관 전문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

아무튼 끝으로 국장님께서 이견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 충분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이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이 좀 필요하다,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서정신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133, 134, 143, 152, 153, 173쪽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553쪽부터 577쪽까지 일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9쪽에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569쪽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는 19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운영비하고 보전금으로 해서 예산을 두 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운영비가 13백만원, 읍면동별로 나눈게 1억2천인데요 저희들이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긴급지원의 범위에서 벗어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도비 50%하고 시비 50%해서 저희들 읍면동별로 복지기동대를 운영을 하면서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 또한 생활불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구당 최대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을 다 했고요, 그래서 12월 말 현재 올해 예산은 전액 집행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지금 현재 사업비가 읍면동별로 차등지급을 하지만 저희들이 복지기동대를 운영하다보면 예산이 좀 부족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주민소득 100%이하의 취약계층으로 돼 있잖아요, 지원대상이?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100%이하 취약계층은 어느 정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중위소득 30% 미만이 생계급여 대상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50% 미만은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는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위소득 100%이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긴급지원 대상자에도 포함이 안 되는 그런 생활불편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읍면동에서 행정을 하다보면 사회복지를 하다보면 긴급하게 법적테두리를 벗어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지원을 해야 되지만 좀 부양의무 기준이나 소득기준이 초과돼서 지원 할 수 없는 세대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이렇게 생활불편 가구에 지원하는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만 사시는 그런 주택이 거의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다 해당이 되지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복지기동대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기동대를 어떻게 선발, 각 동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통장님들이나 동에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 그리고 동에 복지기동대에서 사회복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복지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자원봉사하는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혀 지출할 수 없고요, 읍면동 운영비 50만원은 대부분 현수막이나 홍보물품 이렇게 그런 비용으로만 사용하고 복지기동대의 자원봉사실비도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저희들이 도시지속성장 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의원들이 전주를 벤치마킹 갔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이런 동네 해결사에 대한 부분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그래서 제가 내년되면 우리 여수시도 이걸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마침 이게 올라와서 관심을 가지고 여쭤봅니다.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고 독거노인들이 많고 굉장히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보면 전등교체, 도배, 장판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원도심 같은 경우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해요,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고 또 어르신들만 계시고,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어가지고 이런 세세한 부분에 바로 조치가 가능한데 원도심에 어르신들만 계신 부분에서는 수도가 갑자가 안 나온다든지 보일러가 갑자가 고장 난다든지 전등에 전구가 나가서 안 들어온다든지, 전주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권역별로 이런 복지기동대가 있어요. 권역별로 그래 갖고 이분들이 각 동네 전문가들, 어르신들 예를들어서 보일러하신 분 또 전기하신 분, 도배하신 분 이런 분들이 각 동네에서 권역별로 찾아와가지고 이분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거의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나이드신 분도 계시는데 움직일 수 있으신 분들, 이분들이 권역별로 기동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내가 지금 전등에 갑자기 불이 나가서 갈아야 되는데 어디 독거노인들은 동사무소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얘기하면 이분들이 다 가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교체비라든지 전등 이런 예산을 세워서 그러니까 각 통장에다가 맡기지 말고 이런 각 동네의 전문가들 몇 분을 모셔서 일정부분 자원봉사 말고 수당을 지급해서 이런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동네 이런 일이 있을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고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복지체감도라든지 전달체계에 대해서 우리 정현주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맞춤형 복지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로 개편이 됩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커뮤니티케어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 같은 경우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나이가 드시면 아파트로 아파트로만 전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도 복지 기동대의 사업 범위를 커뮤니티케어처럼 어르신들이 간편하게 생활불편을 느끼는 부분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해줄려고 하고 있고요, 추가로 재능기부로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노인 일자리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 봐서 재능이 있는 분들을 권역별로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왕 하실 때 우리 도지사님 공약사업이니까 이왕하실 때 우리시에서 좀 더 앞서서 각 동별로 안 되면 각 권역별로라도 묶어서 그런 게 체계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통장들 주민들 자원봉사로 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그분들 전문가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런 분들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이 상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바로 바로 찾아와서 케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혹시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부분을 꼭 좀 내년부터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57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으로 해서 돼 있는데 제가 올해 19년도 것 예산하고 살펴봤더니 일반운영비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38백50만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예산은 반영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예산을 그냥 이번 20년 예산에 맞춰가지고 목을 찢어발랐다고 하나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관리비 38백50은 여기에 기재가 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거에 대한 수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정정요구는 했고요 관련해서 지금 현재 20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50만원씩 27곳에 주고 또 거기에 참석하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에게 회의참석 수당도 드리는 걸로 해서 잡혀있지요. 그리고 또 여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사실비 보상금 해서 또 50만원씩 27개소로 편성 돼 있고 또 여수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해서 63백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럼 제가 일반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이냐 아니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사업보조로 내리지 말고 민간위탁사업으로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번 짚어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사무관리비는 집행부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되는 거고 민간이전으로 내려져 있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사실비 보상금과 그다음에 보장협의체 운영비는 실제로 민간이전돼서 지금 현재 어디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총괄관리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지요? 그러면 이게 일원화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 여수시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영 활성화들도 많이 하는 거고 또 이 협의체에서 지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업무지원도 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집행하기로 한 이 사무관리비를 그냥 통째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내려주시면 거기에서 더 원활하게 또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다 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왜 같은 사업을 하는데 사무관리비는 집행부가 하고 그다음에 그냥 실제적인 운영비 그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이란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것만 민간이전으로 해주는가 이게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570페이지에 보시면 찾아 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사업이 있어요. 그러지요. 그래서 읍면동 지금 복지계획 수립 컨설팅 강사 수당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액수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액수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에 대한 문제를 좀 짚어가는 거니까 관련해서 이 컨설팅 강사 7개 권역은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관리비하고 회의수당은

정현주위원

아니 그건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할 거니까 7개 권역만 먼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2020년부터는 저희들이 시에서 우리 여수시 복지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읍면동에서 마을복지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구성 돼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크게 27개 동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정현주위원

그 7개 권역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냐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눈 건 아니고요 27개 동을 세 개씩 묶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3개 읍면동을 한꺼번에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내년 읍면동 지역 마을복지 계획을 어떻게 수립한다, 절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어떤 내용을 컨설팅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정현주위원

아니 사업을 여쭤본 게 아니고 7개 권역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개씩 묶어서 하면 3*9=27이잖아요, 우리가 27개 읍면동이니까. 그럼 9개 권역이 돼야 되는 거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한 4개 내지는 5개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27개 읍면동을 권역별로 묶어서 하겠다 근데 그 권역에 대한 범위 설정은 아직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그래서 아까 우리 강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민체감도가 좀 높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그래서 그 커뮤니티 중심의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 하는 건 아까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관리비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도 기본적으로 우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저는 따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이전사업으로 내려 주시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전문성 강화도 역량 강화가 해줄 거고 그다음에 마을복지계획을 하는데 있어서도 같이 할수 있도록 해줄 거고 그래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찾아가는 복지기동대 사업들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더불어서 또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섬복지 사업도 내려주시잖아요. 이번에 예산을 1억으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1억에 있는 사업들도 어차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7개 권역 정도로 나눠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이 서비스에 섬 지역으로 있는 남면, 화정면, 삼산면인가요 여기들 같은 경우는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형 서비스고 권역별 서비스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특히나 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초점을 둔다고 하면 그리고 앞으로는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소속 위원들의 역할이 엄청 커지는 거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밀접한 커뮤니티케어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면 좀 일원화하자, 찢어발겨가지고 어떤 것은 집행부가 예산집행하고 어떤 것은 민간이전 된 곳에서 하고 하지 말고 제가 말했던 이 찾아가는 보건복지부 전달 개편에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복지기동대까지 같이 얹으면 더 좋고 거기에 섬복지 그다음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는 예산 한꺼번에 싹 그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옮기자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간사 한 명만 채용하기로 했는데 향후에 한 명 더 하신다고 그래서 이번에 팀장급을 채용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럼 팀장급 한 명이 지금 있는 거고, 간사 한 명은 내년에 채용을 하실 계획에 있고 그리고 섬 복지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 내려져 있는 곳에서 한 분이 채용이 돼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세 분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과가 정말 읍면동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개편 차원에서라도 좀 일원화 해 갖고 진행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각각에 흩어져 있는 예산목들을 하나로 합쳐서 집행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나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를 따로따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38백5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27개 읍면동 50만원씩해서 13백50만원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읍면동으로 보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 참석 수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25백만원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연합모금으로 합니다. 그래서 연합모금을 하는데 4년 전에는 공동모금회에서 40%를 매칭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공동모금회에서 2년 지원하고 매칭 지원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그 부분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 25백을 세워서 읍면동별로 매칭 비율에 따라 모금비율에 따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시간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들어오는 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 주민자치위원이나 회의수당이 있는데 우리도 회의수당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얼마 안 되지만 27개 지금 읍면동에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417명입니다. 그래서 회의하실 때라도 간식이라도 살 수 있게끔 회의수당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현재 다음 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하고는 좀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읍면동에 내려 보내주는 부분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토탈 예산을 세울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컨설팅 비용도 물론 7개 권역으로 한다면 7개 권역 동으로 내려보내줘서 권역을 설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강사를 초청하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내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2020년 저희들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저희 시에서 한 번 해보고 읍면동으로 자체적으로 역량이 준비가 되면 앞으로 읍면동에서 내려줄 수 있는 것은 전부 모아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무튼 제가 한꺼번에 많은 말을 쏟아내서 다 수용이 안 되셨겠지만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그런데 571페이지에 있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반운영비로 편성돼 있는 사무관리비 이 목은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을 하면 이 회의가 시청에 있는 회의실로 참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자체 할 때 지금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가 가서 뭘 이렇게 지원하고 관리하고 하는 이런 것은 전혀 안 합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회의를 하면 저희들이 어차피 이것을 회의를 하게 되면 그 서류를 첨부를 해서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채용되어 있는 여수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 있잖아요. 그 직원이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채용된 직원은 여수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고요 그 산하에 있는

정현주위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업무는 전혀 안 합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업무는 하지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업무는 하시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하지만 읍면동 자체적으로 동에서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 서무팀장이 업무를 해주지는 않지요.

정현주위원

그럼 지금 있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사실비 보상금은 어떤 걸로 쓸 계획입니까? 읍면동에 내려주실 거지요? 이것도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27개 읍면동으로 다 내려 보내줄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행사실비보상금은 27개 읍면동에 다 내려줄 건데 민간이전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시잖아요. 거기에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에 있는 회의참석 수당은 집행부가 직접 집행하시잖아요. 그럼 행사실비보상금도 저 위에 일반운영비로 올리시든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사무관리비 회의참석 수당은 다 내려 보내줍니다. 읍면동으로

정현주위원

읍면동으로 다 내려 보내주시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니까요, 여기에서 지금 민간이전과 집행부가 사무관리비는 집행부가 직접 예산 집행하시잖아요. 민간이전된 것은 민간이전 받은 곳에서 집행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이전 받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읍면동에 내려주는 거고, 위에 있는 회의참석 수당은 집행부가 읍면동에 내려주고 왜 이렇게 하시냐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올리셔가지고 집행부가 일괄적으로 읍면동에 다 한꺼번에 내려주시든 아니면 사무관리비를 밑으로 내려주시든 목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이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검토가 가능하겠지요? 이것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제 과가 굉장히 많은데 한 분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내부에 어떤 것들은 또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만 해주시고 그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다 같이 협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9페이지에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운영 그래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여수시에 자원봉사로 등록 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자료를 저희들에게 좀 이따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자원봉사로 등록이 되면 가맹점 있지 않습니까? 가맹점이 지금 현재 80군데입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지금 등록 할인 가맹점은 202개 업체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80개라는 것은 안 했던 것을 좀 해준다라는 겁니까? 신규입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200여 곳에서 1년 동안 저희 시민들이 이렇게 갔을 때 어느 정도 할인되고 그런 것이 혹시 파악이 됐을까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가맹점을 체결할 때 보통 5내지 10%로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5%만 하겠다면 5% 할인 가게가 되는 거고요, 10%까지 하겠다라고 하면 10%까지 가능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자원봉사하신 분들이 자원봉사 할인 업체가 어느 군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홍보 리플릿이라든지 다 이렇게 제작을 하고 할인가맹점이 신규로 올해도 한 2020년에도 40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면 가게도 할인가맹점이라는 알림판을 제작해서 또 붙이고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산도 그렇게 올라왔는데 그래도 우리 자원봉사자로 신규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기존에 있던 분들이 이렇게 여수시에서 어찌됐든 간에 그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갖고 이렇게 할인 제도를 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많은 소통과 홍보를 통해서 많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더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리고 현재 자원봉사자분들은 등록 돼 계신 분들이 8만9천 명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은 저희들 1365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이 2만9천 명 정도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하겠습니다. 560페이지에 적십자 봉사단 대회 지원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근데 이번에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 적십자봉사단이 광주하고 전남하고 나눠져 있는데요 광주 전남 적십자봉사단에서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에는 여수가 지정이 됐고요 2018년도는 진도에는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수에서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도비 2천하고 시비 2천 하고 자부담 2천 해서 행사를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 비용은 저희 시비부담금인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총 6천만원인 거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예,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553페이지입니다. 여비를 지출을 하시면 여비정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553페이지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연찬회해서 여비를 올해보다 220만원 증액을 하고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연찬회 행사비는 또 220만원 줄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연찬회의 행사운영비 여비 포함해 가지고는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맞춰놓으셨더라고요. 근데 표기를 하실 때 국내여비 보시면 다른 건 다 8만5천원 해서, 산출 기초를 내놓으셨는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연찬회는 9백만원 1식 이렇게 산출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대상인원인 80명을 나누면 적어도 11만2천5백원정도 나오더라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연찬회는 1박2일 합니다.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부산이나 제주도 각각 틀리겠지요. 차량운행 요금에 따라서 틀리니까 1박2일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식대는 똑같습니다. 일비하고 나머지 거리 차이에서 금액이 돼 있는 거고요, 저희들 그래서 연찬회 행사 운영비를 좀 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사운영 할 때 저희들이 강사초청하고 사회복지 연찬회를 하는데 강사료라든지 행사부대비용을 좀 줄이고 여비를 현실에 맞게끔 여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거기서 행사실비를 많이 세워버리면 여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식사도 8천원씩 여비를 계산하지만 가서 5천원짜리 먹어야 되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현실성을 반영한 예산 결과라는 건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사비가 주니까 그냥 맞춰 놓으실려고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금액은 같은데요 저희들이 연찬회도 강사도 초청을 하지만 그런 비용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가는 행사라 우리가 직접 다른 부분까지 다 하고 준비해서 집행부에서 하면 행사실비는 좀 행사운영비는 적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비를 현실에 맞춰서 여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거 관련한 올해 연찬회 했었던 연찬회 여비 있잖아요, 연찬회 여비. 이게 현실성이 반영됐는지 좀 보게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고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마이크 온 김에 간단하게 세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554쪽에 사회복지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누굽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여론조사라든지 만족도 조사 아니면 욕구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는요 현재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가 7백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4백 명 정도는 우리 요양보호시설에 요양보호사를 포함하면 요양보호사가 한 4백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보니까 한 11백 명 정도

희권

고희권위원

이 포인트가 우리 시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사용하는 포인트하고 똑같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런 걸로 지출할려고 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예.

희권

고희권위원

우리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인트를 많이 받아야지 우리 시 직원들이 우리 의원들보다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두 번째는 569쪽에 보면은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입니다. 8억1천만원, 이거 기후환경과에서 똑같은 예산이 편성 돼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과 세출 693페이지 보면 똑같이 돼 있어요. 기후환경과하고 이렇게 공유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기후환경과하고는 지원대상은 틀립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지원대상은 틀립니다. 기후환경과는 어린이집으로 하는 거고 우리 사회복지과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수급자를 대상으로 개당 이게 얼마나 됩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조달단가 입찰하고 그러니까 단가가 좀 낮아지네요. 그래서

희권

고희권위원

여기에 보니까 한 8백원 정도구만요 계산해보니까. 기후환경과는 보니까 한 천원정도 되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애시당초 복지부에서 지정한 미세먼지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마이크로미터 당 얼마까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보니까 저희들도 천원씩 예산을 잡았는데 이번에 올해 정리추경 때 예산이 내려와서 1억8천 지금 현재 구매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조달청으로 해서 하니까 한 8백원 정도 이렇게 더 떨어지네요. 입찰로 하다보니까

희권

고희권위원

이걸 기후환경과하고 과장님 같이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할 수 없을까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건 똑같습니다. 저희들 복지부나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정을 해주는데 어디 제품까지 이렇게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기후환경과에서 구매를 하고 우리 같이 하든 따로 하든 조달 입찰 가격은 다소 변동 사항이 있을 뿐이지 저가로 매입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작년에 1만4,045명 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던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아, 구입중예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정리추경에 늦게 서서 지금 입찰 중에 있고요 곧 납품을 하면 12월중에는 다 이렇게 배부가 될 것 같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좋은 마스크로 해서 어차피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거니까 신경을 써주시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574쪽에 보면은요 쌍봉 사회복지관 정밀안전진단 보강공사가 9천만원 섰는데 등급을 C등급을 받았어요, 보강 C등급,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거기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쌍봉종합사회복지관이 복지관으로서는 제일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부에 누수가 많이 된다네요. 그래서 콘크리트 외벽 균열도 많이 가 있고요, 그래서 외부 치장 벽체 보강이라든지콘크리트 균열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의 보강공사가 시급해서 9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렇게 해년마다 올라온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옥상 방수도 해야 되고 창문도 다 해야 되고 예산을 이렇게 9천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저걸 한번 정확히 진단을 예산을 올려서라도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 창문도 옛날 창문이고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이 자체 보온도 안 되고 이러는데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2020년에는 1차적으로 긴급하게 하고요 다시 검토를 해서 실제적으로 한꺼번에 다 고쳐야지요. 쌍봉복지관도 현재 가장 불편한 게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라든지 지금 현재 소방법에서 말하는 대피시설 미끄럼틀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기능보강을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 쌍봉복지관이 지금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오는 데예요. 이리 보면 아주 뭔가 부족하고 시설 자체가 좀 매년 이렇게 예산을 9천 올릴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정밀진단을 해서라도 한 번에 딱 어르신들이 사용이 편리하도록 이렇게 해주면 안 좋겠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일단 추경에라도 해서 일단 창문틀부터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쌍봉복지관 관련해서 하는데 거기가 원래 LG화학이 지어줬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LG화학이 기본적으로 보수공사나 이런 건 해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인제 다 끝나버리면 현암도서관도 마찬가지고 한화가 지어놓고 그냥 기부해 주면 끝이고 저는 이 부분을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추가 지원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런다 하더라도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기부채납이 되면

갑태

문갑태위원

이 예산이, 자기들이 1년에 얼마를 벌어갑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창문틀이나 추워 가지고 어르신들이 살 수가 없어요 여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우리 여수시가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기업하고 원래 해 줬던 그 기업하고 협의를 해 봐야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일정 정도 이 정도 할 테니까 나머지 비용은 환원 차원에서 그리고 자기들이 지어줬으니까 이런 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진짜 요구하십시오. 요구, 정식적으로 요구를 해 줘야지 이런 것들도 알아서 다 하라고 하면 기업이 하지 말아야죠 그걸. 그런 데는 그러니까 좀 향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까 미세먼지 마스크 여기는 수수료가 있더라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조달청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일단 기후환경과한테 좀 물어볼 건데 기후환경과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근데 이게 수수료 비용이 안 나왔던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근데 우리 사회복지과만 있어 가지고 그래서, 했겠죠? 그것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561페이지에 자원봉사 해 가지고 어르신 사랑 나눔터 운영이 있어요. 3백만원 이건 어떤 돈입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읍·면 지역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게 적십자봉사단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읍·면 지역만 해서 매년 저희들이 아, 이건 적십자봉사단에서 하는 거 아니고요 읍·면 지역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저희들이 찾아가는 말벗으로 해서 일상 서비스 물품도 제공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르신 사랑 나눔터 운영에 우선적으로 자원봉사자가 다 배치가 돼 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러니까 읍·면·동 것 말하는 거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읍·면만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읍·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마이크가 언제 올지 모를 것 같아서 말하겠습니다. 565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 시가 예산을 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주는 겁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걸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모든 복지시설은 다 그 혜택이 돌아갑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돌아갑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랄지 나머지 기관들이 좀 매칭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설, 추석 되면 일단 또 사회복지시설 위문금으로 도에서 또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희망복지팀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간자원들은 민간자원대로 또 복지시설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원에서 들어오는 예산은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편성을 안 해 놓고 직접시설로 전달하는 거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보면 저희 인제 민원들을 좀 많이 받으면 어떤 데는 좀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적게 주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은 다 공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570페이지입니다. 마을복지계획 수립 예산이 인제 서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다가 계획수립을 하게끔 하는 겁니까? 지금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

갑태

문갑태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읍·면·동별로 마을복지계획을 2020년에는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읍·면·동 현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각 동별로 좀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하게끔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컨설팅 강사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자격 조건이 있는 강사를 초청을 할라고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럼 그 강사를 초청해서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외부강사를

갑태

문갑태위원

아 내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외부강사

갑태

문갑태위원

외부강사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이거는 좀 그 동에 대한 전체적으로 복지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다른 여러 사례들을 좀 많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인재풀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계획 수립하는데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볼 때 중복성이 좀 있는 부분들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인제 이ㆍ통장의 마을복지리더 이 부분에서 지금 568쪽에 6,855만원의 어떤 예산이 지금 세워졌는데 선진지 견학이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ㆍ통장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읍·면·동에서 보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중복돼서 그럼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인제 물론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들어가 있고 이ㆍ통장에도 들어가 있고 또 아까 우리동네 해결사 그 복지기동대에도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현재 사회적 이슈로 지금 신문이라든지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북구 네 모녀라든지 인천 계양구 모친하고 두 자녀 친구 딸 4명 이렇게,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돌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다 사업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마을복지리더라든지 또 도에서 하는 우리 사업처럼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어도 저희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또 간과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ㆍ통장 인제 목에는 이ㆍ통장 마을복지리더라고 했는데 여기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라든지 또 이ㆍ통장이라든지 또 마을리더라든지 이걸 다 포함해서 그냥 저희들이 매년 한 450명에서 500명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보내드리고 복지리더로서의 역할을 좀 잘 해 주시라고 부탁도 드리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요 이ㆍ통장하고 중복되고 그런 부분도 다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여수시에서는 물론 자살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빈곤에 의해서 이렇게 비관 자살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현재 지금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이렇게 중복되었지만 그래도 추가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인제 중복이 저희들이 동을 다녀보면 하물며 새마을부녀회까지 다 끼어있어요. 여러분들 거의 그분들이 옮겨와서 옮겨와서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는 우리가 사각지대를 찾는다면 그분들 똑같은 분들의 눈에는 똑같이밖에 보이지 않고 새로운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동에다가도 지금 현재 많이 이렇게 중복되는 분들을 좀 피해서 새로운 분들 특히, 인제 우리가 동에 다녀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럼 인제 그런 또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 이ㆍ통장협의회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데 들어가지 않는 분들을 좀 찾아서 이원화를 시켜야지 인제 우리 위원님들 다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가면 아니 분명히 이ㆍ통장 회의하고 나서 또 새마을부녀회 하는데 그분들이 또 대부분, 대부분이라면 좀 표현이 그러는데 한 50%는 또 오셔요. 또 지역 붕어빵 굽는 데도 보면 이ㆍ통장 회장님이 굽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물론 사람이 없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노력해서 또 이쪽에 들어있지 않는 분들 찾는 것도 왜냐하면 사각지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딱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분들이 보이지 않게 특별한 뭐 없이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제 좀 이원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나 복지기동대, 마을복지리더 부분들은 이ㆍ통장이나 주민자치나 부녀회 쪽하고 좀 중복되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이ㆍ통장님들한테 한 분씩 추천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 이거는 좀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지금 앞으로 갈수록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는 이런 노력들도 많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노력들도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복지서비스에 대한 체감도를 느끼지 못하는 거는 요보호라고 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미 그런 분들을 떠나서 전체 우리 시민들의 지역사회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 조례에서도 주거나 고용, 문화, 의료 이런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도 같이 참석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고 실무분과도 구성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근에 죽림부영아파트 조기 분양과 관련해서 우리 여수시의 주택 특히나 임대아파트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영아파트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가격이 높아서가 아니라 우리 여수시가 과연 이 임대에 살고 있는 이 주민들의 편인가 아니면 부영 측의 편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거에 대한 보장이 과연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 여수시의 공동주택 중에 부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임대로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 여수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앞으로도 더 강화할 것이면서 거기에는 복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거, 고용이라고 하는 문제들도 반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그동안에는 여기에 너무 소홀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죽림부영아파트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시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영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높은 집값 때문에 그러니까 주거 안정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느끼는 불만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방금 말씀드렸던 주거, 고용, 문화, 의료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복지가 아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얼마만큼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또 앞으로 우리 여수시가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포함해서 업무보고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하나는 전체적으로 제가 562페이지와 563페이지를 참고해서 보니까 자활장려금은 줄었어요. 그러니까 소폭 줄기는 했지만 자활장려금은 19년도에 비해서 줄고 오히려 또 생계급여는 19년에 비해서 소폭이기는 하지만 눈에 띠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인제 저는 이게 우리 여수시의 이 사회보장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수가 높은 물가 때문에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현상이 극화되고 있다는 거죠. 심화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닐까? 자활장려금은 늘어나서 더 이상 생계급여를 받는 축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제대로 된 사회보장인데 우리는 지금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수시 사회보장에 대한 지금까지의 변화나 앞으로의 현황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도 업무보고 해 주실 때 한번 같이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 자활장려금하고 생계급여만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안 해 주셔도 되고 업무보고 하실 때 이거에 대한 거 두 가지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정현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요구대로 해 주십시오.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좀 준비 잘 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1418쪽부터 142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특별회계

인숙

백인숙위원장

잠깐만요,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3쪽부터 127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14쪽, 118쪽, 134쪽, 137쪽, 144쪽, 153쪽, 154쪽, 155쪽 함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하겠습니다. 581쪽부터 617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588쪽요, 간단한 겁니다. 어르신 문화센터 비품 구입 3천 비품 내용이 뭡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것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요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인제 갖춰져 있는데 또 자꾸 욕구가 발달되고 이러다 보니 운동기구 또 준비를 좀 해야 되고 또 의자 이런 걸 좀 추가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아니 건물 인제 신축했는데 왜 그때 포함 안 하고 인제 이렇게 또 하는 거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것을 또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운동기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상하고 지금 저희들은 다 완벽하게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또 내년이 되면, 그래서 3천만원 정도는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희권

고희권위원

인제 거석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3천만원이나 올라와서 저 어르신들이 해 주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지 않는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죠. 그래도 인제 꼭 필요하다면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희권

고희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또 제가 614쪽에 보면요, 신장질환 투석치료 예산이 신장에 대한 예산은 5백만원 이거 외에는 없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신장 또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얼마나 됩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신장에가 지금 3,275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리 돼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이 정도 편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2019년도에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그랬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희권

고희권위원

왜 집행을 안 했던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인제 신장단체가 조금 분열이 좀 생겨서 단체가 지금 협회에서 전남협회에서 임명하는 회장님이 계시고 또 단체들 회원님 몇 분 오셔서 또 이렇게 자기들 또 회장을 이렇게 또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서로 자기들이 또 정통성이 있으니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저희들은 지원을 못하죠.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신장질환 이 환자분들이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많이 찾아왔고 우리 위원장님도 고생 많이 했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계속 위원장님한테 와서 건의하고 해서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도 하고 있고 위원장님 방에 가면 항시 그분들이 와 계세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해결이 안 돼요.

희권

고희권위원

고생하시고 계세요. 정말 실제로 투석환자들의 아픔을 생각해서라도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희권

고희권위원

또 성심병원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보다 좋은 방향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환우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데 단체가 이렇게 인제 조금 분열이 있다 보니 저희들은 예산을 국가예산을 집행하고 이러다 보니 참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좀 우리 위원장님하고 지혜를 좀 모아가지고 우리 과장님 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예산 충분히 확보해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해 주시고 또 안 되면 우리 환경복지위원들이 같이 또 지혜를 모아서 좀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86페이지인데요, 대한노인회 여수시지회 관련해서 인제 예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백인숙 위원장님도 그러고 또 저희들도 그러는데요 경로당을 신축이나 그다음에 개축을 할 때나 증축을 할 때 보면 자부담 부담금을 꼭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어촌계나 마을에가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충분히 그분들은 가능해요. 근데 우리 부영 2차 노인정이나 또 다른 노인정 같은 경우는 할머니들만 사시는데 모아둔 돈도 없어요. 그래서 이 10%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제 이 10%도 예전에 어떤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경감을 해 달라라는 요청이 하나 있었고요 저도 똑같고요 만약에 경감이 안 되면 여러 후원단체나 복지차원에서 후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인제 자부담금을 좀 만들어보기 위해서 후원금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산단이나 여러 기관들에서 영수증처리를 기부영수증처리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부금단체가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부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한노인회 단체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러이러한 형편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거기도 딱히 대안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기부들이 오면 우리 시에다가 하든가 아니면 대한노인회가 해서 기부금 처리를 해서 이 10% 부담금을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가능합니다. 지금

갑태

문갑태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덕충동도 지금 땅 부지가 없어가지고 경로당을 지금 못 지었는데 부지를 후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인제 기부업자하고 공동모금회하고 시하고 이렇게 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 지정기부를 해 주는 걸로 하면 가능합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가능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렇게 처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거는 인제 그렇게 하면 되고요 아까 10% 부담금을 좀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인제 10% 부담금이 뭐냐 그러면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근데 설계비는 지금 시에서 지원할 수가, 지금 현재 법으로는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설계비조로 해서 아마 10%가 본인 자부담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15백만원 정도 이렇게 자부담 하는 걸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현재로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갑태

문갑태위원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없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설계를 안 하면 건축을 못하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저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서로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경로당 클린봉사자에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는 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인제 그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초에는 경로당에 밥을 해 주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같이 노인일자리사업을 하시는 분이 인제 아침에 가서 청소하시고 쓰레기 줍고 오셔가지고 경로당에 식사를 하러 오셔요. 그러면 오시는 분마다 그 밥하는 어르신한테 요구사항이 많아요. 청소가 안 됐다, 화장실이 더럽다, 반찬이 맛이 없다. 같은 노인일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분야만 달라요. 이러다 보니 그 또 부모님이 상처 받으니까 집에 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또 자제분들끼리 인제 분란이 생겨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인제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경로당이 또 지저분합니다. 청소는 해야 되는데 요즘 옛날처럼 동네 마을의 부녀회에서도 청소 자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고민 고민 하다가 인제 그러면 청소하는 첫째, 청소는 노인회장님이 자기의 수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수당이 아니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청소를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사람을 뽑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일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노인회장이 가능하면 노인회장이 하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 경로당에서 사람을 뽑아서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죠. 아니죠. 우리한테로 신청을 해야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에서 뽑아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이 말씀 드렸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잘되면 좋은데 아까 노인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연세가 너무 많아요. 연세가 많아 갖고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밥상을 가지고 오다가 엎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근데 인제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체도 충분히 협의해 갖고 가능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가 인원을 또 뽑아서 그런 데를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어르신인데 친구처럼 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쪽으로 고민을 봐야 돼요 이것은. 공공근로라든지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 부서가 아니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는 정확히 못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쪽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 아까 뭡니까? 체육센터, 어르신 문화체육센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가 저는 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시립도서관 그다음에 육아지원센터 이런 데 제가 몇 번 갔는데 너무 올라가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더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시 차량을 이용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버스 같은 것들을 좀 안전하게 가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가보면 별로 없어요 어르신들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장기적으로는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일단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14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천만원 19년도하고 동일하게 2천만원 지금 했는데 지금 이게 605페이지에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게 국비지원사업으로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이거하고 수행방법이 동일하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간활동서비스는 우리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 대한 선정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시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단가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 가지고 그걸 수행하는 지금 우리 민간위탁 받고 있는 그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괄적인 그리고 바우처로 예산 경비가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와 같은 형태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인제

정현주위원

아니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현주위원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근데 낮활동 지원사업을 민간위탁 하고 있잖아요? 주간활동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 지금 2천만원을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현주위원

지금도 예산 편성된 거는 그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정현주위원

그런 것이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낮활동 지원사업이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으니까 괜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서울에서 하고 있는 사업 모델이란 말이에요. 시범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곳이 608페이지 새로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운영비 지금 시비로 해서 6천만원 지원되고 있는 이곳 그래서 올해 위탁 받아 가지고 여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곳에서 수행하는 거 맞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2천만원을 아마 이쪽에도 일시돌봄센터를 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활동 지원사업이 주간활동서비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아예 삭제하셔 가지고 여기 발달장애 일시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시비 2천만원 더해서 8천만원 주는 걸로 해서 목 변경을 좀 하시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합의가 또 이루어져야 되니까

정현주위원

아니요 같은 곳에다가 그냥 주는데 목만 바꿔서 주는 건데 뭔 합의가 필요합니까? 집행부에서 결정하면 되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또 그것도 시설하고 또 같이 의논을 또 해 봐야죠. 하여튼간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의논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1회 추경 때 그렇게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중증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게 없다면 모를까 그리고 19년도 당시처럼 1억 2천만원 예상했던 게 아니라 지금 2억 7천만원으로 또 증액이 돼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대상자가 더 늘어나고 확대되고 있으니까 굳이 낮활동 지원사업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시돌봄센터는 운영비가 지금 부족하다고 분명히 현황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다 얹어줄 게 아니면 저는 과감히 이건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인제 참고로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사업이 다르다 보니 내년도에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것은 인제 또 당첨이 된 업체로 또 선정을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내년도에, 그러니까 금년은 이 시효가 끝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건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밖에서 질문은 안 하겠다 했었는데 그래도 꼭 몇 가지만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부분은 하시고 간략하게 그다음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 위원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서 보고 자료로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당초 2017년도에 전남 권역별 재활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준비를 하게 됐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맞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나현수위원

당초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사업규모는

나현수위원

270억?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270억

나현수위원

맞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나현수위원

문제는 뭐냐?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도 어떤 책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 우리 권역별 재활병원에 대해서는 자, 애시당초 270억에서 300억 또 486억, 500억에 달하는 이런 사업비 증액에 따른 이견들이 사실 동료 의원 사이에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는 것은 주관부서에서 명확하게 추진되는 상황들을 잘 정리해서 의원들에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어때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는 이해를 못 하는

나현수위원

맞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나현수위원

마치 권역별 재활병원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되는 것처럼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담당 주무부서 과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 개인적인 담당 과장으로서는 좀

나현수위원

부적절하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그러면 이미 예산도 편성이 됐고 국가에서도 승인이 된 사항인데 그러면 하기 전에 인제 이렇게 논의가 돼야지 이미 결정된 것을 지금 내일이면 인제 그 설계 용역을 다 받습니다.

나현수위원

설계 용역?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설계 인제 업자들한테 설계를 받습니다. 이리 하고 12일 날 심의를 할 겁니다.

나현수위원

설계도 공모인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공모를, 근데 이만큼 많이 와버렸는데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당혹스럽습니다.

나현수위원

자 그리고요, 전남대학교하고의 협약서 문제를 노예 계약서다, 노예협약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협약서는 건립에 따른 협약이죠? 관리 운영 상에 따른 협약은 아직 체결하지 않은 것이죠? 아닙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 협약서 내용을 보면 운영도

나현수위원

포함이 돼 있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아 포함돼 있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나현수위원

건립에 따른 부분이 아니라 관리 운영에 따른 부분도 포함돼 있다. 그런 부분도 정확히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복권기금 있잖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나현수위원

자, 우리 국·도비 애시당초 우리 국비, 도비 내가 2019년도 올 초죠? 도지사 간담회를 통해서도 권역별 재활병원에 대해서는 국·도비에 대한 국가 재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도지사님으로부터 애시당초 약속했던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35억에서

나현수위원

도비 부담 비율 25% 65억에서 애시당초 30억만 지원하겠다 그래서 추가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회를 통해서도 35억을 추가 납부, 증을 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 갖고 지금 본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예. 그리고 복권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우리 시비가 일정부분 과투입되지 않도록 복권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금년에 15억을 인제 반영 받았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예. 자, 그리고 문제가 되는 애시당초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된다 이런 부분 그런 요인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통과는 이미 돼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치러지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이 부분에서 지금 보류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인제 그게 뭔 말이냐 그러면 저희들 예산이 450억 드는데 땅값까지 포함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을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편성을 하다 보니 한 3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게 인제 한 48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예비비를 포함 안 했다. 예비비를 포함하면 500억이 넘는데

나현수위원

그럼 예비비는 보통 한 계상의 10% 정도 됩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나현수위원

예비비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10 몇 %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행안부에서 먼저 저희들한테 여쭤봤으면 괜찮은데 액면가만 보고 그리고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450억이 다 넘으면 한 번 재검토하라고 이렇게 보편적 그리 돼 있더만요 거기가.

나현수위원

당초 사업규모에서 증액이 몇 % 이상 됐을 경우에?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니까 450억 이상이 되면 행안부에서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라. 500억이 넘는 사업인데 일부러 그렇게 했지 않았냐 인제 저희들이 추정을 그리 합니다. 그래서 사무관하고 다시 통화를 하니 인제 오해가 풀렸어요. 우리는 이것은 정식 용역을 받아서 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외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내년도 4월에는 이게 인제 승인을 해 주는 걸로 승인 안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좀

나현수위원

자, 그럼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행안부에서 재검토 요구를 했던 사항은 지방재정투자심사인데 그 부분에서 사업비가 일정부분 증액됐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그럴 수 있다 그렇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나현수위원

자, 예비비 10% 이상 또 아니면 현실적으로 부지 제공에 따른 부분이 계상되지 않았다? 그렇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계상을 포함하니까 돈이 그렇게 되는 거죠.

나현수위원

아 부지 포함을 해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만약에 포함을 안 하면 당연히 인제 빠지는데

나현수위원

사업비는 줄어드는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나현수위원

그리고 투자심사 후에 우리가 지금 관철해야 될 부분이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승인 변경을 받아야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받았습니다.

나현수위원

받았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다 받았습니다 지금. 그것만 빠지고

나현수위원

그럼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부분은 이견이 있다. 아니다 이런 얘기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인제 그쪽에서 제대로 조사를 안 한 거죠. 행안부에서

나현수위원

자 아무튼요, 재활병원 관련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면 진료과목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진료과목 다 있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나현수위원

또 우리가 국가산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들이 어떤 관심 사안으로 들어온 것이 화상 전문 또는 심장 질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진료과목을 좀 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마는 재활병원의 설립 근거에 따르면 그런 부분은 추후 사실은 논의돼야 될 부분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권역별 재활병원 설립에 따른 근거에는 진료과목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일반병원이라 그러면 보건소에서 해야죠 그것을. 이것은 사회복지분야로 본 겁니다. 이것이 왜냐 그러면 치료가 가능한 사람은 치료를 못해서 장애인으로 되기 때문에 장애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활병원을 이렇게 인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료 쪽에 그게 아니고 복지 쪽의 분야로 봐야죠. 근데 약간의 인제 시각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장애인 관련부서에가 재활병원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자꾸 흑자논리로 따지고 적자논리로 따지면 이것은 영업이 아니거든요. 이윤 추구할라는 것이 아니고 복지개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제 적자가 하도 이렇게 말이 나오니 복지부에서도 이번에 장관님도 최도자 의원님께서 질의하니까 일반 수가하고 병원 수가하고 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장관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러면 수가를 현실화하면 적자 폭은 줄일 수 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나현수위원

손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간은 줄일 수 있는 거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나현수위원

맞죠? 자,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제가 드렸던 말씀들 이런 부분들을 자료화해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권역별 재활병원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도 6대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초선의원들이 11명이나 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권역별 재활병원에 대해서 추진 과정들을 소상히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또 본회의장에서 그러한 이견이 동료 의원들로부터 나오지 않도록 그것은 실무부서 우리 과장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제가

나현수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손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0병상 이상 돼야 된다. 그리고 권역별 전국에 6군데 흑자를 담보할 수 있는 곳 아니면 적자가 이루어지는 데가 몇 군데 있다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우리 현장 활동도 가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나현수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활병원의 건립에 따른 부분은 일정기간 일반병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병원 설립을 해 놓고 몇 년간은 사실은 적자를 감당해야 돼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이런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뭔지 과장님께서 소상히 좀 정리해서 저부터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587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러니까 어르신 보금자리 운영비 1억 52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47개소가 지금 2020년도 예산 아닙니까? 2019년도는 지금 몇 군데나 이렇게 운영을 하셨는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47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계속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내년도에는 지금 신청한 곳이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 없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47개소가 읍·면 단위 쪽으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읍·면만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읍·면만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읍·면만 그래서 섬 지역 이런 데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섬 지역이 많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 조례를 제가 개정했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래서 관심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589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면단위 공중목욕장 운영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남면 부분이 지금 포함이 돼서 어떻게 정리가 잘 됐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인제 오늘부터 공사 재개가 다시 승인이 됐습니다. BF 인증하고 들어가는 입구가 약간에 주민들하고 좀 이해관계가 있었는데 원만히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인제 지금은 크게 문제없는 걸로 면사무소하고 이렇게 제가 직접 가보고 지금은 현재 그리 돼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럼 진입도로까지 다 인제 민원 해결이 됐다 그 말이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인제 또 사람들 마음이 해 주고도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인숙

백인숙위원장

또 지어지면 또 배 아파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주변 마을인데 이걸로 인해서 약간 마찰이 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갑태위원님 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587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그래 갖고 IOT활용 독거노인 건강안전 알림서비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인제 이게 뭐냐 그러면 저희들이 매일 가봐야 되지만 매일 가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제 전자기기로 활용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안 움직여요 이게요, 어르신이 안 움직이면 바로 몇 시간 안 움직인다 그러면 연락이 저희들한테도 오지만 119도 갑니다 이리. 인제 그런 또 그리고 생활관리사가 있어요. 그 어르신 우리 복지관에서 파견된 생활관리사한테 또 전화가 갑니다 이리. 그러면 인제 가보는 이런 시스템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이게 더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인제 계속, 설치 계속하죠. 한 번에 다 못해 주니까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새로 발생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추가로 계속 매년 이렇게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국가가 매칭을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도비 매칭, 도비

갑태

문갑태위원

도비입니까? 국비 아닙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국가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도비가 좀 더 들어오면 시비를 더 많이 부담해 가지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매칭 부분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매칭합니까? 그럼 만약에 매칭을 안 하고 시비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독거노인들이 요즘 너무 많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순번이 있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한 3, 40명밖에 지금 없어요.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근데 이 3, 40명도 예산이 없어서 해 주지 못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예산부분이나 이런 게 얼마 안 들어가면 추경에라도 좀 반영을 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생활관리인 우리 분들 있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관리사, 관리사

갑태

문갑태위원

이게 이분들의 그 업무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새벽 2, 3시에 알람이 울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완전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처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되시면 추경예산을 좀 반영해서 이분들을 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더 힘들고 본인들이 피곤해 갖고 새벽 내내 전화가 오고 그러면 잠도 못 자고 쉴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더 우리가 해야 할 건 이 생활관리사 관리가 더 지금 관심을 더 가져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증어르신이나 응급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그분들은 별도로 혜택을 받고 있고 지금 이것은 뭐냐 그러면 도비 이건 국가에서 한 게 아니고 도비특별사업은 여기에서 누락된 어르신들 중에 인제 자살 위험도가 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 한정해서 해 주지 모든 독거노인이라고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갑태

문갑태위원

예. 맞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도 인제 124세대 설치를 할 겁니다. 내년에도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간 그분들의 업무 가중도나 이런 것들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608페이지, 609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적 운영비 보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다른 단체는 전체적으로 5천만원 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됐는데 동행빌리지 운영비 지원은 전체 시비 2억 94백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하, 그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

현태

강현태위원

예. 신규 사업인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2018년 작년에 8채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채만 운영을 한번 해 볼 거예요. 그래서 하면 내년도에 내년도 말고 2021년도에는 인제 국·도비를 반영을 받을 걸로 지금 이렇게 저희들은

현태

강현태위원

예상을 하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도하고는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모든 사회복지사업이 한 번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해 보고 인제 운영이 가능하다 이리 생각하면 국·도비가 반영이 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2억 94백이 8채 값이에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2채 값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2채?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1억 한 3, 4천씩 되네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인제 거기가 보면 지금 30명 기준해서 종사자가 27명이나 됩니다. 요즘은 52시간 이 적용을 받아야 되니까 3교대를 또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생활관리자를 그러다 보니 그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그러고요 그러면 지금 운영법인이 사회복지법인 동행이거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시설장이 달라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시설이 다 다르니까요.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동행이 다른 데 보면 사회복지법인 동행 시설장이 김홍용 씨인데 또 동행 빌리지도 운영 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동행이에요. 근데 여기는 또 시설장이 김도요 씨예요. 그럼 시설장이 2명인가요? 동행에 시설장 대표가 바뀐 거예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인제 이것은 하나의 시설로 보니까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니 각각 있어요. 각각 하나의 시설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하나의 시설로 봅니다 이게. 김홍용 대표이사께서는 인제 급여를 받지 않고 인제 하는 거고 또 김도요 분이 지금 현재 동백원 시설장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시설장이 겸을 하면 급여를 안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한 분이 모든 시설을, 시설은 각각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아파트가 하나의 아파트가 아니고 이 동도 있고 저 동도 있고 다른 아파트도 있는데 한 시설장이 다 관리를 못하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복지법인 동행에서 김홍용 씨가 언젠가는 1호, 언젠가는 2호, 이루리 1호, 이루리 2호 전부 다 김홍용 씨로 돼 있어요. 지금 실정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에 인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지금 현재 대표이사께서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것은 도비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안 받는 앞으로 신규 사업은 지금 현재 김도요 그 시설장님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정리가 된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시설장이라면 사회복지법인 동행 대표가 시설장일 것 아닙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대표가 아니고 시설장이 인제, 시설장하고 대표하고 다르죠.

현태

강현태위원

다릅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여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김홍용 씨로 해 놓고 여기만 또 왜 다른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제 말씀은 다른 데는 4군데가 다 똑같이 김홍용 씨가 하는데 사회복지법인 동행에서 왜 여기만 김도요 씨가 하냐 그 말이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새로운 사업이니까 또 아마 그렇게 했는갑습니다. 그것은 큰 지금 의미는 저희들이 부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시설장이 되고 하든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분들은 급여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자 관리 책임만 있는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과장님, 582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로 위안잔치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각각 읍·면·동별로 나누어서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는 8천원대 올해는 7천원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 뭐가 잘못됐나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현실성에 맞게, 현실에 맞게 증액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증액을 안 해 주신 그리고 인제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 수도 늘어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또 인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이러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그러니까 인원수가 아니더라도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이걸 좀 현실성 있게 좀 해 주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인제 깊이 공감하는 게 읍·면·동별로 좀 잘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다가 껴 있어서 바다사업 하시고 막 이런 데는 좀 잘 사시고 아니면 또 기업이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있어 갖고 있는 이런 데는 또 출연금을 좀 받으셨는지 이런 것도 좀 있고 근데 정말 열악한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오직 여기 지원되는 금액으로만 행사를 하셔야 되는데 1년 중에 이 행사가 굉장히 또 어르신들의 화합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실성 있게 좀 반영을 해 주라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가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이 527개 경로당이 있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정확하게 등록된 건

정현주위원

524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522개입니다.

정현주위원

예. 522개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꿈에그린이 등록을 해서

정현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522개로

정현주위원

2개로? 그게 인제 있는데 이게 여기 도심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제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노후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축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비가 새고 그러니까 비새는 경우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시설보강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또 때때로는 예전에는 경로당 밖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어르신들이 안에 계시다가 바깥에 나가서 화장실 이용하시는 이런 것들도 되게 불편해 하시고 해서 경로당 안에 이렇게 기능보강을 좀 해서 화장실을 앉히는 이런 것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인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읍·면·동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예산 반영이 좀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능보강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태파악을 위한 이런 조사? 이런 것들도 좀 사전에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왜냐 그러면 인제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것이 많아요. 작년에 인제 지원을 했는데 또 금년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지원을 해 줄라 그러다 보니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인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 군데만 지원이 계속 되는 것처럼 되고

정현주위원

그러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참 난감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고쳤다고 했다 하더라도 비가 샌다든지

정현주위원

그러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문짝이 안 맞아 갖고 문이 안 닫힌다든지 이러면 해 줘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적극 검토해서 또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그런 집은 해 줘야죠 당연히.

정현주위원

인제 그러기는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편적인 아, 물새네? 그래서 물새는 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시설의 정밀점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15년 이렇게 건축된 연한 이걸 좀 봐서 정밀안전진단 이런 것들을 하고 요즘은 또 소방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노후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정밀진단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렇게 연한에 맞춰서 좀 해 가지고 그냥 비 오니까 땜방하고 그다음에 도배, 벽지 더러우니까 도배 좀 해 주고 이런 기능보강사업이 아니라 근본적인 안전에 대한 기능을 보강해 줄 수 있는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거에 대한 또 예산 반영들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검토를 적극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경로당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1418쪽과 1421쪽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장묘사업 운영사업으로 노인장애인과의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은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정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118쪽 122, 127, 135, 136, 144, 145, 146, 155, 156, 157, 158, 159쪽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안 626쪽부터 681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예산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싶은 부분들을 미리 다 해 주셔가지고 일단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 예산이 대부분 국·도비와 시비 매칭이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건소에도 똑같이 질의를 했지만 여성가족과 나름대로 여성친화도시 특화도시로서 자체사업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나 포함이 됐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성친화사업이라는 게 남성과 여성이 공평하게 사회참여를 하고 또 여성의 안전과 역량강화 이런 것들이 지켜지는 이러한 도시를 만드는 것인데 저희는 일단은 여기 보면 여성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해서 각종 폭력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국비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여성 역량강화로 해가지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한 1억3천만원 정도를 세워서 일자리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여성 안심지킴이 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보면 여성가족과가 일도 많고 업무부서도 많고 이러는데 제가 보니까 좀 자체사업을 다른 시하고 아마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TV에서도 그런 제안을 하면 제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다른 시군들한테 비교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좀 괜찮겠더라라는 것들이 있으면 벤치마킹 좀 해가지고 자체 재원이 좀 들어가서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여성가족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우리 성매매여성들 탈성매매를 위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주거지원, 직업지원, 생계지원해서 저희가 한 6천만원 정도 또 신규로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25페이지에 민간위탁금 그래가지고 경력단절 여성 장롱 자격증 되살리기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던 것 같은데 많이 좀 됐습니까? 어쩝니까? 실적이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작년에 다섯 개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전액 시비로 투입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5개 과정을 했어요. 뭐 급식조리사라든지 간병사라든지 여러 가지 정리수납가 해서 한 100명이 수료했는데 한 70명 정도 취업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고생하셨고 오래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우선 예산 관련해서 먼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33페이지에 사회복지 법정운영비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비만 다른 시설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이 좀 많습니다. 다른 데도 소폭 인상하기는 했지만 우리 여성복지시설이 현재 9개가 있는데 이 시설 모두가 어찌됐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종사를 하고 있어서 이 분들에 대한 처우나 아니면 서비스 이용하신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보장에 대한 노력들이 좀 더 확대되기를 바라기는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다른 시설에 비해서 여기 두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좀 소폭 더 눈에 띄게 증액이 되어서 어떤 사유가 있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폭력피해시설은 특별한 사유라기보다 여기는 풀로 인건비가, 인건비나 운영비를 풀로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종사자들 뭐 최저 시급도 오르고 이렇게 해서 그런 물가 오름 반영을 해서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한 것들입니다.

정현주위원

종사자와 이용인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훨씬 더 꽉 차 있는 곳이어서 상대적으로 올랐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아니 종사자 인건비요. 종사자 인건비를 하나하나 계상하지 않고 운영비에 통으로 주거든요.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정현주위원

다른 시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올랐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조금 해서 지원이 되어 있지 다른 데는 의료비나 피해자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로 한꺼번에 통으로 해서 지원이 되어서 그렇게 오른 것처럼 보일뿐이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현주위원

아무튼 우리 소규모 여성복지시설 또 아동시설 이런 곳에는 또 과장님께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잘 좀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우리 여수가 여성친화도시 2호잖아요. 이번에도 다시 선정 받았죠? 아직 심의 중인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내일 저희가 PT보고를 하고 12월 중순쯤 해가지고 결정이 날 건데 안 그래도 걱정입니다.

정현주위원

저도 같은 여성의 입장으로서 여성친화도시하면 가장 좋은 게 우리 여성들이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거로 또 가정에서 또 일자리에서 그 어느 곳에서든 여성들이 좀 행복하고 여성들이 일하기 쉽고 여성들이 가사활동하기 쉽고 아이들을 보육하기 쉽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여성친화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제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적인 인식으로도 확대되는 게 필요한데 제가 좀 아쉽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쉬운 게,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가 가장 그래도 여성분들이 많으시고 또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데 핵심부서이니까 그래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관련은 없지만 그래서 드립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정당에서는 여성 후보를 40%까지 이렇게 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 다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현재 우리 여수시의회도 여성의원들이 6명이어서 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40%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남성공무원수에 비해서 결코 모자람이 없고 기간제까지 다 포함을 하고 그런다고 하면 한 6대4 정도 아니면 7대3 정도까지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정말 뭐라 그러죠? 일하기 좋은 곳을 만드는 거, 그래서 여성수가 이렇게 많은 우리 공무원부터가 일하기 좋은 곳 그리고 여성으로서 일하는 또 긍지,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려면 적어도 일정비율 이상으로 관리자로서의 진출 승진에 대한 기회도 보장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여성의 힘을 좀 더 발휘하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전체 우리 과장님은 여성분이기는 하지만 팀장님을 비롯해서 몇 몇 분들 그러니까 남녀 성비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전체 성비를 따져봤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 우리가 소위 속된 말로는 철밥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서조차 여성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데 일반 사기업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여성의 지위보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야기가 되겠어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주장을 한들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 제대로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데 그 어디에서 여성들이 목소리를 키우고 여성들이 존중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이런 인사에 관련된 것은 우리 여성가족과의 몫은 아니지만 우리 여성들을 대변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여서 이런 기회에 여성가족과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보육하기 좋고 일하기 좋고 가정과 일이 양립되는 가정을 만들어가고 하는 곳에서 여성의 지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그 역할을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여성 의원님들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도 다들 지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을 해서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모범을 우선 공무원 사회에서부터 변화시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저가 그러면 아까 정현주위원님이 좀 인상된 것 아니냐 하는 이주여성보호시설 이 부분에서 지금 보면 이주여성쉼터하고 다문화여성쉼터가 지금 이주여성 9명이고 다문화여성쉼터는 10명이 지금 현재 입소하고 있는데요. 거기 인제 입소 몇 명까지 할 수 있는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입소정원은 이주여성쉼터, 다문화여성쉼터 공히 입소 정원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11명요? 그러면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주여성쉼터가 소위 말해서 지금 다문화와 이주와 거의 비슷한 말인데 전남에서 유일하게 두 군데 쉼터를 갖고 있는 게 여수입니다. 그래서 이 한 곳을 제가 5대 때 다문화쉼터를 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저 끝나고 만들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랬는데 여기를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는 지도 관리는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다문화여성들이나 이주여성들이 생각 외로 이렇게 절제된 생활보다는 자기 위주의 생활을 하다보니까 우리 지금 함께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종사자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보면. 그런데 그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이 분들이 또 아이도 있을 수 있고 그러죠. 아이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또 뭐 이런 더운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입소해가지고 계속 샤워를 해버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수도세가 나와 버리고 이런 것들을 접했는데 참 어려운 쉼터인 것 같더라고요. 일반적인 차라리 쉼터가 다 쉽지는 않겠지만 특히 결혼이주여성이라든지 다문화여성들의 어떤 접근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남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여수가 두 군데인데 전남에서 지금 다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여수 여성들만 입소하는 것도 아니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전남에서 다할 수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 지금 보면 정원이 거의 11명인데 9명, 10명씩 이렇게 가는 부분이라서 좀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여기에 있는 종사자들의 나름 엄청 어려움을 저희들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크게 제가 볼 때는 정해진 예산이라 크게 어떤 것을 해 줄 수는 없지만 조금 후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또 우리 담당 과나 또 이런 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때그때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줘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전보다는 많이 좀 처우도 좋아지고 사실 이번에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복지포인트라든지 우리가 종사자들 환경개선비로 해서 자체적으로 시비를 세워주는 부분도 있고 또 도비로 해서 지원해서 인건비도 보충을 해 주고 당직근무자들 저녁에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인력도 보충해 주고 많이 기능보강도 해 주고 많이 해 주고는 있어요. 그러나 항상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후원자 발굴이라든지 하여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여성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지금 9개소가 있잖아요. 지금 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보편적으로 5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다 그렇게 지금 해소됐습니까? 어쩠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19년 올해 여기 여성가족부에서 인원을 다 배정을 해 주고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도 지원을 해서 2020년에도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 쉼터 숙식 제공하는 쉼터는 5내지 6명이 종사하고 있고 이용시설은 한 4명에서 6명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 담쟁이쉼터 같은 경우도 종사자가 좀 부족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는데 거기는 좀 어떻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여기 성폭 피해자보호시설인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올해부터 또 한 명이 더 충원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인숙

백인숙위원장

됐어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일괄 다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런 것들을 좀 시에서 나름 쉽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5명이 해야 될 일을 4명이서 하니까 그분들의 어떤 자존감도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6명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됐으면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651쪽에요. 어린이집 기능보강 이거 국비인데 대체사업이에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전번에 우리 과장님이 맡고 있는 그 부분인데 대상지는 시립어린이집은 기존에 여수에 있는 시립은 다 나갔어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시립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 다 대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빠진 데가 있어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작년에 우리 시에서 제가 찾고 있는데 작년에 시에서 지원된 것하고 같이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시립 6개소, 법인 3개소가 기능보강을 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게 국비다 보니까 부기를 정해갖고 내려왔죠? 거기서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우리 시의 법인어린이집은 총 몇 개입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법인어린이집이 22개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22개인데 왜 이렇게 두 군데만 이렇게 꿈미래재롱이집하고 리라어린이집 두 군데만 5천만원씩 지원을 해 준 겁니까? 22개중에 두 군데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 일환으로 법인 두 군데가 선정됐고

희권

고희권위원

선정기준은 뭐요? 국비로 지원해갖고 바로 줘버리면 선정기준이요? 우리 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조금 특수한 경우로 하여튼 예산실하고

희권

고희권위원

아니 22개면 이렇게 5천만원씩 줄 게 아니라 반을 잘라가지고 반씩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딱 두 군데를 지정해서 5천만원씩 5천만원씩 주는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아요? 지금 이게 과장님이 준 자료고 제가 2018년도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2019년도 그때도 우리 시립은 다 나갔어요. 시립도 그때 나갈 것은 다 나갔고 그런데 법인이 이렇게 22개 단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2개만 이렇게 5천만원씩 딱 해가지고 정해가지고 22개중에 그래도 반을 준다든가 해서 이것은 아무리 국비라 해도 이거 잘못 지정이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데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연차적으로 잘 개선하도록 하고 내년 법인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또 4개소가 또 기능보강이 각 3천만원씩 해가지고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또 함께 이번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

희권

고희권위원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부기를 정해서 싹 지정해주면 우리 시에서는 배달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다해가지고 주면 우리 시에서는 그 사람 준대로 입맛대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의회에서 지금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도 지역구가 다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예산을 다 줘놓고 우리 의회에서 보면 우리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는 전혀 모르는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것도 국비대체사업인데 이렇게 22개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개만 목적을 정해가지고 줘버리면 그것도 5천만원씩 차라리 한 5개를 준다든가 1천만원씩 해가지고 10개를 준다든가 서로 간에 이렇게 해야지 형평성 있게 2개를 딱 지정해서 이렇게 5천만원씩 줘버리면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과장님?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다음 연도부터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아무리 국비를 준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국비는 무조건 다 이렇게 나눠줘야지 이렇게 두 사람만 줘버리면 이것은 뭔가가 진짜로 안 맞는 거예요. 진짜 이것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나머지 22개 단체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돈 주고 욕 얻어먹겠어요, 22개 단체한테는. 우리 시의원들도 욕 얻어먹어요, 이거 지금 시의원들도.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하여튼 올해 잘 통과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현상태 우리 아동센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 폭넓게 생각해서 봐야지 이런 부분이 참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예산서를 보고 있고 그러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추후라도 시에서 국비라도 시에서 좀 어디 어디 조사를 통계적으로 해서 정말로 기능보강해야 될 데라든가 꼭 필요한 곳에 또 어린이들이 꼭 필요한 곳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주지 않고 우리 시에서 추천을 받아서 주게끔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야 된다.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다음부터 받을 때는 시에서 주관해서 여기 저기 필요하고 여기 얼마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예.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652쪽에 지금 민간위탁사업이 미평어린이집 기능보강 환경놀이터 조성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지금 시립 미평어린이집이 노후화되어가지고 사실 2017년부터 대체신축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고요. 사업비가 20억31백만원인데 하나은행에서 돈을 지원을 15억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국ㆍ도ㆍ시비 매칭으로 해갖고 5억31백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1억32백만원 정도 그렇게 시설비로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2017년 추진을 하다보니까 평당 건축비랑 단가가 현저히 낮게 되고 또 BF인증이라든지 또 현재에 있는 시설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철거비용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설계를 해보니 26억61백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6억3천이 부족해서 인제 사업 공사를 하고 있는 푸르미보육재단하고 상의를 한 결과 낙찰차액까지 하면 어떻게 공사비는 되겠는데 어린이놀이터 부분은 도저히 사업비가 안 나온다. 안 그런다 하면 시설을 뭐 질을 좀 낮춰서 이렇게 설계를 재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기왕에 하면서 또 이것은 백년대계를 계획하고 있는 시설물이고 하는데 그대로 건축비로 하고 놀이터 부분은 시비로 별도로 투입을 해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저희가 별도로 시비로 1억5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기존에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인제 가격이 많이 2017년도의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좀 아쉽네요. 푸르미보육재단에서 이것까지 좀 해 주면 좋았을 텐데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요구를 하고 절충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6억3천이라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본인들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서 이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양성평등기금 1481쪽, 2쪽 질의해 주십시오.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우창정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장, 강현태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태

강현태위원장대리

먼저 세입 예산안 125쪽, 128쪽, 136쪽, 137쪽, 159쪽, 160쪽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안 685쪽부터 708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환경복지국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안 됐고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 COP 유치 관련해서 예산이 기존 예산보다 좀 더 많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우리 2022년이 될라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국가계획도 확정을 좀 받아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행히 이번에 서울이 박원순시장님께서 우리 여수에 지지를 한다 그래서 다행인데 여전히 제주 그다음에 인천 이렇게 수원 이런 데가 우리가 COP가 유치됐을 때 경쟁을 할 텐데 저는 일단 국내적으로는 그쪽에다가도 먼저 우리 이번 서울이 유치를 우리 여수시에 해줬던 것 같이 그런 정책을 좀 하나는 국내적으로는 펼쳐야 될 것 같고요. 국외적으로는 다양한 토론회랄지 유치 분위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 여수시가 과연 COP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정책기조가 COP에 맞춰져있는지 환경정책이랄지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이랄지 산단의 환경안전 부분에 대한 정책이랄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이제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기존의 정책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SDGS라고 목표에 대해서 여수시가 좀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것을 좀 입안을 한다고 하면 이게 COP 유치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문갑태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여수시에서는 SDGS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여수시 전부서가 사실 2030년 목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OP 유치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수국가산단 입주 기업체에서 먼저 앞장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우리 여수산단 입주기업체에서는 우선 그동안 여수산단 거짓 측정 관련해서 시민 신뢰감을 잃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앞으로는 방카시유랄지 경유랄지 이런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이 자체가 획기적이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는 우리 여수시만 유일하게 이번 12월중에 이 기업체하고 자율참여기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 있으면 세계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COP를 유치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 COP를 통해서 우리 여수가 다시 한번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앞으로 후대들에게 물려줄 여수시의 환경정책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기후환경과하고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유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가 무엇을 해나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플랜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두 번째는 예산인데요. 지금 685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해가지고 예산이 여수 지속가능발전 추진사업 보조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14백만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685페이지에 운영비,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운영비가 운영비에 관련해서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무차장이 있습니다. 사무차장이, 그런데 이 사무차장의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모든 단체 체육회에 비하면 3배가 적고 다른 사무처의 상근비 옆에 있는 공발협하고도 인건비가 달라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십이삼 년을 근무를 했는데 이 인건비 부분은 현실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우리 문갑태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서 사실 순천이랄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공무원 어떠한 6급 수준이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좀 열악했다.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 상승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그분들이 정말로 최저 임금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민관산학이 함께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더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사무처 상근 두 분 다 포함시켰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대리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제7회 동아시아 기후포럼 여기 5천만원이 다 시비인가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아직 가내시가 안 됐습니다만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환경포럼입니다. 그래서 국비도 환경부로부터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환경포럼 가입된 자체 재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은 내년 6월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 우선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국비를 내려 올 것을 가정해서 혹시나 늦어질까 싶어서 행사는 6월 달에 해야 되니까 우리 시비로 먼저 한다 그 뜻인가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이제 이 자체 동아시아환경포럼 단체가 우리 한국에는 광주에 소재한 환경운동연합입니다. 여기 자체예산도 확보되어 있고요, 환경부에서는 이 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여수에서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동아시아 기후 포럼을 하는데 예산이 몇 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비를 5천만원 세운 겁니까? 아니면 전체 예산이 5천만원인데 국비가 내려올 것을 가정해서 혹시나 6월 달에 행사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예산이 안 내려오면 행사가 차질이 생기니까 잡은 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총 1억5천인데요 우리 시비만 5천만원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동아시아기후포럼이 7회잖아요? 그러면 격년제로 하면 우리 여수 말고 대한민국 어디서 한 번 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광주에서 2012년인가 그때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중국, 일본에서만 쭉 했고요. 한국에서 내년 개최입니다. 여수에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대한민국에서 할 것을 우리 여수에서 가져온 겁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가져온 겁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지속가능협의회는 협조단체이고요, 우리 동아시아환경포럼 광주주재 여기에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여수로 확정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주최는 여수시고 주관이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광주에서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주최가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최는 한국소재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고 주관 자체가 여수시 우리 기후환경과입니다만 기후환경과에서는 여수지속협에서 사실 저희 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을 여수시 그다음에 지속협 이렇게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우리 준 자료에는 보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의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거 한다 이렇게끔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민간 동아시아 이렇게 말로만 거창하게 기후 포럼 이렇게 해놨지만 과연 민간단체들이 와서 우리 시비로 5천만원 정도까지 들여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첫째는 들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사실 서울이나 인천이나 사실 타 지자체에서도 COP28 유치를 위한 선제조건으로 이렇게 준비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앞장서서 여수에 유치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 전반적인 것 전반적인 행사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 예산이 어떻게 올 것인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도시대기가 여덟 군데, 중금속이 세 군데잖아요. 도비는 전혀 매칭이 안 됩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이미 국·도비, 시비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중금속은 환경부 직접 100% 예산입니다. 그리고 일반 측정소는 도비가 50%고 우리 시비가 나머지입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측정망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총 11군데가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서강동에 도시대기측정소 올해 교체주기가 10년이 되어서 교체하는 거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거 도시대기인데 도비는 매칭이 안 됐어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11군데인데 여덟 군데 중에 서강동이 오래되었습니다. 10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도시대기에 문수동, 서강동, 여천동, 월내동, 덕충동, 화양면, 율촌면, 삼일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유지관리용역을 하려고 그러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중금속은 전체가 국비로 우리가 가져와 설치도 하고 그쪽에서 한다하지만 세 군데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비, 도비가 주종으로 와야 되는데 도비는 없어요. 국비 50%, 시비 50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도 도비가 어느 정도는 좀 들어와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중금속이 우리 여수 시내 27개 읍면동 중에 중금속이 어디가 가장 많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당연히 주삼, 삼일, 묘도, 소라, 율촌 하물며 여천동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왜 측정망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 주삼, 삼일, 묘도에는 없어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삼일동도 있고 여천동도 중금속 측정망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보고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고자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여천동하고 율촌면에는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세 군데가 여천, 쌍봉, 율촌이 있지 않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어떻게 보면 중금속 이 부분은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국비지원도 받기가 더 쉬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이찬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묘도, 주삼, 소라에 세 군데 추가로 저희들이 설치하기 위해서 최근에 환경부에 직접 방문도 하고 공문으로 건의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만 내년에 설치할 예정으로 그렇게 건의를 직접 방문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얼마나 이게 탁상행정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앞으로는 좀 개선이 많이 될 것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2019년도에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 여수가 엄청난 타격을 한번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환경청이나 전남도가 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측정망 유지관리 용역도 마찬가지고 뭐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권만 가지고 자기들 행세만 하는 것이지 전혀 이거 뭐 시한테 도움 주는 게 없단 말입니다, 이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동안에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환경사업소가 생겨서 우리 시에도 적정하게 대처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솔직한 얘기로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의원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못하면 우리 시의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우리 고기남팀장님 있지만 가끔 저 방에 와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팀장이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것 하나 보는데 화가 나서 제가 질문 안 하려다가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 있으면 도비 매칭하세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매칭해야죠. 왜 자기들은 쏙 빠져버리고 예산 한번 안 내리고 쏙 빠져버리고 자기들 행사는 다하고 그러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매년 우리 전국에 한 8개소 유지관리업체가 8개소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입찰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입찰 띄웁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올해는 어디가 합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현재 용역 의뢰해놨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이게 측정망이 있어도 그것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방향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측정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가 알기로도 어떤 측정치는 남의 건물 8층 옥상에도 있던 거 지금은 조치를 했을 겁니다만 지금도 있을란지 모르겠네요. 저 8층 높이 6층, 5층 위에다가 측정기 설치해봤자 뭔 의미가 있겠어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사실 어느 곳에 설치할지언정 그 지역 특색에 맞는 시뮬레이션해서 저희들 바람, 풍속, 풍향 이런 것 다 고려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 부분은 지금 도시대기 여덟 군데, 중금속 세 군데 있고 앞으로 할 것은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이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하면 될 거고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가지고 있는 게 제대로 시스템화 되어가지고 있는 안에 들어와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뻔히 아시다시피 우리 과장님, 팀장님 아시다시피 박근혜정부 때 여수국가산단에 있는 산들 그나마 그 산이 허파역할을 했었는데 그 산을 다 허가를 내줘버려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쪽에 미평동, 여서동까지 냄새가 나는 이유가 산의 역할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20년, 30년 동안 여수국가산단이 생긴 지 50년 동안에 생겼었던 그 진로가 공기의 방향 바람가는 방향이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여수로. 우리가 있었을 때 산이 있었을 때 바람이 불었을 때의 나오는 환경문제가 야기되었던 곳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이제는 없기 때문에 여수 전체가 영향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삼동 같은 경우도 공해를 지금 30m인가요? 50m를 만들어서 100m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을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그 나무를 심었을 때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상의를 하셔서 정말로 저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주삼동 석창 방향 있죠. 여기 보면 석창 방향 쪽에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려면 중금속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저 지역구가 거기라서 아니라 여수국가산단으로 인해서 그쪽이 가장 중금속이 많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도 거기다가 안한 이유는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주삼, 삼일, 묘도에는 중금속 공단 근처에 꼭 가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소라, 덕양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여천동까지. 그것을 한번 해야 됩니다. 어제도 다른 것 때문에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게 이런 것을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를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여수국가산단이나 국가를 상대로 해서 충분하게 따질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직접 환경부도 방문하고요 담당 부서장도 만나고 해서 필요성과 현실성을 충분히 피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사실은 T/F팀을 만들자고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산단사업소가 생긴다하니 업무분장이 되어서 좀 가벼워지기는 질 겁니다만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도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라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하시니까 과장님이 장기 계획을 한번 세워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대리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93페이지 도로 세척 살수차량 임차 관련해서 이게 지금 미세먼지저감대책으로 추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우리가 과가 하나 더 생기면 이 업무는 그쪽으로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현재 기후환경과가 기후생태과로 명칭이 바뀌고요. 그다음에 산단환경관리사업소가 별도 신설됩니다. 그러면 이 업무는 기후생태과로 그대로 이관됩니다.

정현주위원

기본적으로 환경 생태에 관련한 거여서 그러는데 미세먼지 저감의 기본적인 게 그렇지 않아요. 우선 예방 차원이 중요하기도 한데 가장 많은 게 도로변 도로가, 특히나 배수 방지턱처럼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 비산먼지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죠. 특히나 보면 차량통행이 많은 곳 이런 차량도 일반 승용차량이 아니라 공사차량 그래서 여수에서 제가 찾아보면 그곳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봉두 3구에 있는 석재 실어 나르는 이 곳이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를 혹시 가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비산먼지가 아예 눈에 보여요. 비 오면 거기에 더 쌓이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많이 쌓여있냐면 차가 지나갈 때 이 무게나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것하고 같이 부딪히면 이게 정말 무슨 먼지바람이 확 일어나듯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거기 바로 옆에 우리 여수에 가장 유명한 식당도 있어요. 거기 이용하신 분 엄청 많습니다. 이 분들이 봉두 3구 이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 공기 좋은 시골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가 대형차량들이 수시로 석재를 싣고 나르고 하면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 이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쌓여진 그 도로 모두가 다 쌓여있는 비산먼지 그런데 이것은 따로 이렇게 살수차까지 임차해서 지금 업무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이 사업자 측에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리, 지도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미세먼지 경보나 발령이 났을 때 시가지 주변에 이렇게 살수차 운영하는 것이고요. 사실 봉두 이쪽 지원은 제가 어느 때인가 인근 사업장 전체 관계자들을 함께 한 20여 명 삽을 들고 직접 도로변에 낙하되어 있는 이런 먼지를 쓸어내고 또 배수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1년, 2년 지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현재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으니 다시 한번 인근 사업장 관계자들과 다함께 참여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어차피 그쪽 사업자가 하는 거고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그분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거기에다가 또 나무를 심어주기도 하고 그래 주면 좋은데 여건상 안 되니까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살수를 좀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은 확실하게 해 주셔가지고 적어도 거기 종사하신 분뿐만 아니라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해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1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 가보셨어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저는 못 갔고 우리 기후환경과 팀별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다녀오신 분도 계시네요. 제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 저는 이런 것 잘 몰랐거든요. 솔직히 그랬는데 이게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가 사업비 매칭을 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광주광역시에서만 열렸대요. 그런데 저희가 COP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이제는 광주가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그래서 COP 유치를 하고자 하는 희망도시인 우리 여수에서 이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을 유치하는 게 개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도의회에서 이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 이렇게 예산 매칭을 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COP 유치한다고 하는 우리 여수에서 열릴 수 있게 조건부로 예산을 승인하겠다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을 여수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올해 만약에 하기 힘들다라면 내년에라도 반드시 유치를 해가지고 마이스산업 육성도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기후환경에 대한 선진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대리

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703페이지에요. 화양농공단지 악취 측정기 설치가 있네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현재 기존에 농공단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요 어떤 대기오염물질 측정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추가로 악취측정기를 저희들이 설치하려는 그런 예산입니다. 악취하면 복합악취가 있습니다만 악취측정기를 설치함으로 해가지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직접 모니터링해서 현장활동을 해서 어느 사업장에서 배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 화양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이번에 여수산단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슷한 종류입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이제 화양농공단지는 11개 공장이 가동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산단은 수백 개 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틀립니다. 우리 산단 쪽에는 대기오염 이동 측정 차량이랄지 악취지정물질까지도 저희들이 직접 포집해서 측정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고 데이터 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는 그러면 포집까지 하는 거고 이것은 그냥 측정만 하는 겁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측정기 자체에서 측정이 되어 버립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가지고 실시간으로 우리 시가 볼 수 있는가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우리 사무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다가 측정하실 겁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지금은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밑에가 있거든요. 약간 올라가서 주유소 좀 못가서 SFC랄지 이런 쪽에 고려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적정 설치 지점을 선정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희가 좋은 사업인데요. 우리 화양농공단지 주변에 있는 화동리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오염이 저감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감시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민간영역의 감시. 이거하고 이 두 가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체감 연도가 이제는 계속 저만 보면 얼만큼 줄였냐 줄여지냐 또 어떠한 방안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미세먼지감시단 했지 않습니까? 그게 화양농공단지도 혹시 갑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농공단지 갑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거기 혹시 주민들은 참여 안 했죠? 이것은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신청서 사실은 공고했고요. 면사무소에도 저희들이 공지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참여 자격조건이 어떤 소득이 없다거나 또 사업자등록이랄지 4대보험이 가입이 되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는 됐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라면까지는 있었습니다만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간에 이 농공단지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체감을 하느냐 저감에 대한 체감을 하느냐에 달려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시가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을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다되고 그러니까 예전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안들이 세네 가지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추진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좀 협의를 하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하면 내년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농공단지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대리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참 예산을 보면서 참 고마운 예산이 하나 있어서 정말 6년 만에 올라왔네요. 우리 주삼, 삼일, 묘도, 소라, 여천 이쪽에 여수국가산단에 집중되어가지고 유독가스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방독면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70년대인가 80년대 나눠준 방독면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8개 읍면동인가요? 여기에 1만여 개 구입을 한다고 했네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15,500원짜리 생명 마스크는 성능이 어느 정도입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어떤 유독성 화학물질이 유출되었을 때 이 마스크를 쓰면 10분까지는 전혀 이상 없는 버틸 수 있는 그런 마스크로 획기적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근 주민들에게 공급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게 되면 2km 내에 뭐 주삼, 삼일, 묘도도 마찬가지고 소라, 율촌, 여천도 1km 안에 들어온 데도 있고 안 들어온 데도 있겠네요? 일단은 2km 안에 들어온 쪽은 다 줄 겁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예. 점차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하십시오. 2km가 아니라 최소한 5km 안에 정도는 그래도 지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주다보면 옆집은 주는데 또 안 준다고 분명히 시끄럽겠는데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대리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1407쪽과 1408쪽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 소관 예산입니다. 박춘순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14, 115, 122, 123, 124, 128, 130, 137, 160쪽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711쪽부터 726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2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엄청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 우리 정주여건 개선차원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있었던 또 도성마을의 지붕개량 지원사업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국·도비도 세워져 있는 99동에 대한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이거 전반적으로 해서 도성마을에 이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사업이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듣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우리 폐기물관리팀장이 그 세부 내용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오동진폐기물관리팀장

폐기물관리팀장 오동진입니다. 현재 여기 예산서에는 도성마을이 얼마다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성마을 현재 옛날 폐축사 관련해서는 우리 여기 도시미화과에서 그 슬레이트 처리는 현재 있는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거였잖아요?

동진

오동진폐기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랬었죠?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 갖고 전에 제가 이 법률을 좀 찾아봤더니 축사 관련해서도 슬레이트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어서 혹시 그런 것들이 국·도비로 이렇게 다 지원이 좀 돼서 이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에 우리 도성마을 쪽에 얼마만큼 좀 포함이 되는가?

동진

오동진폐기물관리팀장

현재 그 비주택사업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99동이 배정이 돼 있는데요 이게 전에는 비주택사업이 올해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인데요 이게 한 가구당 50㎡까지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50㎡면 한 몇 평 정도, 한 10평?

동진

오동진폐기물관리팀장

예, 한 10 몇 평 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도성마을 그 축사같은 경우는 거의가 한 230㎡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90㎡까지면 우리 시·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호응이 있을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정현주위원

저는 혹시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이어서 도성마을에 좀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어렵네요?

동진

오동진폐기물관리팀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에 있는 그 일반가구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슬레이트 제거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동진

오동진폐기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 살고 있는 분이 5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구 중에서 2가구는 영세민이기 때문에 국·도비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고요, 그 일반인이 세 분이 계셔가지고 세 분만 별도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세 동은 따로 있고요

동진

오동진폐기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러네요. 아무튼 이게 지금 국·도비로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고 또 이제 도성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인근에 있는 축사 중에도 이런, 그러니까 슬레이트로 지붕이 되어 있는 경우 있으니까 우리 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전체 직원들이 좀 수고스럽겠지만 우리 현황을 좀 많이 파악해서 앞으로 이 국·도비 사업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게 가장 또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대리

예, 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20페이지에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 지정기부금인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농협중앙회에서 시군별로 매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몇 군데씩 지정해 가지고 기부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기부금을 받아서 기부금위원회에서 심의까지 다 끝나 가지고 내년에 이렇게 또 우리가 처리비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에 지금 반영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다 처리하는 겁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거 수거하면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다 수거를 해 갑니다. 마을별 집하장에다가 모아놓으면은.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그 화양면 같은 경우는 폐비닐 집하장이 있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읍면별로 다 있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런데 가보셨어요? 한번이라도, 폐비닐집하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아니 많이 봤죠.

갑태

문갑태위원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가 더 많습니다. 일반 그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다 있는 게 아니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용주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집하장이 아니라 거기다 엄청 쌓아놨어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이번에 다 수거하겠네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런 것은 폐비닐만 수거를 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는 수거를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 폐비닐인데?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폐비닐이면 수거를 해야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비닐을 지정된 장소에다가 보관을 해서 놔두면 괜찮은데, 그러면 이렇게 수거를 가져가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논두렁에다 놔둬버리고 그 일반 생활쓰레기 집하장 그 옆에다 또 놔두고 이러거든요.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왔을 때 일정 정도, 이게 언제 한 번씩, 매년 온 건 아니죠?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매년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 가지고, 보시면은 기타보상금 1510만원 서 있는 것이 720페이지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기타보상금 해서 5천만원짜리는 방금 말씀드린 농협에서 기부한 것이고 해서 매년 천만원 이상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시설비에 지금 여기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이 이걸 말씀하신가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수거비, 수거에 대한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 위에 있는 것 말하시는군요,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간 그런 경우들도 농촌에 가시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 할 때 좀 수거해 가지고 그 집하장 쪽으로 가서 좀 수거할 수 있도록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주민들이 조금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을에서 이장님이 한다고 많이 독려를 하기는 하는데 개인들이 그 밭 가운데 놔둔 것을 이장이 가서 다 수거해 올 수는 없잖아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건 이제 개인들이 일부를 그렇게 한 건데 그렇지 않고 그 집하장이 아닌 데다가 한 분이 이렇게 버리니까 다른 분이 또 버리고 그래 갖고 쌓여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을 이번에 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누가 수거합니까? 누가 수거해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환경공단에서 수거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환경공단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어느 정도 모아졌으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환경공단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환경관리공단

갑태

문갑태위원

환경관리공단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 어디에 있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광주에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광주환경관리공단이 이걸 해요? 지금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호남본부

갑태

문갑태위원

호남본부에서 한다고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차를 갖고 합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렇죠. 자기들 차 갖고 하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많이 그런 부분들도 처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연간 한 천만원 내외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상반기 하다 보면은 하반기에는 예산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수거를 못 해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무상으로 수거해 간다고 그러면은 주민들이 또 그게 잘 모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 군데군데 모여 있는 것은 그 주민들이 이제 수거해 봐야 보상도 안 해 주는데 뭘라고 해야 하고 또 방치해 놓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농협에서 이렇게 5천만원이나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활성화 될 걸로 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722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음식물자원화시설 개량 및 증설 타당성 조사가 있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우리하고 협의했던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운영기간이.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2030년까지니까 아직도 한 10년 이상 남았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개량 및 증설 타당성 조사하는 이유가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지금 우리 처리용량이 지금 90톤입니다.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그런데 좀 많을 때 하절기에는 한 130톤 이상도 이렇게 반입이 돼 가지고 처리에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평균으로 이렇게 쭉 그 데이터를 내봐도 거의 지금 작년에가 89톤? 그러니까 딱 목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90톤을 오버해 가지고 지금 반입이 되고 있고요, 이제 겨울철 돼 가지고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러더라도 지금 처리용량 자체가 좀 적어 가지고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뭐 100톤 이상으로 늘리면은 환경영향조사도 해야 되고 절차도 복잡하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는 정도의 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99톤 규모로 일단은 증설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지금 용역에 반영해 놓은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이건.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우리가 용역만 하고 지금 BTL사업으로 여수엑스포환경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투자하면은 나중에 우리 사용료에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용역을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용역은 우리가 한다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시에서 해 가지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엑스포환경에서 할 때는 90톤 용량이 충분하다고 해 가지고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처음에는 60톤 용량이었는데 15톤 증설하고 또 15톤 증설하고 해서 지금 90톤이 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증설을 하셨어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또.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 잘 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페트병 말씀인가요?

찬기

이찬기위원

전체 다, 파지 다 해서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파지 같은 것은 공동주택에서는 그 자체적으로 민간업체들이 와 가지고 개인들이 다 수거를 해 가니까 별 문제 없고요, 페트병은 우리가 또 의회에서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도 해 주시고 해 가지고 지금 잘 수거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잘 수거 됩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앞으로 폐플라스틱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재활용하는데 다 안 하는 곳이 너무 많고 계속 문을 닫고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폐플라스틱을 어떻게 좀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한번쯤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서 722페이지에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위탁운영에서 3억7천 정도가 위탁운영비가 좀 작년보다 올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예산서 38페이지 도시미화과 38페이지. 작년에가 한 50억 정도 됐는데 올해 54억 정도가 돼서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인건비도 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감안해 가지고 일부 또 일반운영비 등도 좀 상향을 한 것입니다. 또 기존에 우리가 2명을 또 증원을 했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 인력?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인력도 증원된 것 있고 해서요. 올해 2명을 증원해 가지고 지금 기존에 40명이었는데 지금 4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보다는 조금 그런 인건비 부분에서 좀 증가가 됐을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물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잘 산정도 했겠지마는 이렇게, 위탁을 어차피 위탁을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지만 이렇게 상계비가 거의 한 4억 가까이 이렇게 업이 될 때는 어떻게 됐는 데에 대해서는 세부 자료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혹시 가져온 것 있습니까?

정애

전정애환경시설팀장

예, 그 자료는 지금 저희가 지금 소장님

현태

강현태위원장대리

소속 성명을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전정애환경시설팀장

시설팀장 전정애입니다. 지금 인건비 주요 상승이 지금 소장님 퇴직금 중간 정산이 있고 예비 중도 퇴직자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 세워놓은 것 있고 그다음에 또 제일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지금 비산재가 단가가 지금 톤당 단가가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억81백만원 정도 증액이 돼서 지금 그게 지정폐기물인데 단가가 급상승 돼서 거기에 따라서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우리가 하기 전에

정애

전정애환경시설팀장

예, 세부내역은 다시 뽑아갖고

찬기

이찬기위원

오늘이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 주십시오.

정애

전정애환경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좀 보게

정애

전정애환경시설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716페이지에 공동주택 음식물 감량으로 인한 무선인식시스템 보급사업도 있고요, 또 717페이지 인공지능 재활용 자동수거기가 6대에서 18대까지 늘어나면서 또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늘어나고 있네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또 718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잘 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의 인식개선 차원에서에 대한 노력들도 당부드리면서 한번 제가 이렇게 좀 확대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봤던 것들이 다 반영이 좀 잘 돼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설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이잖아요? 그래서 이 실천을 위한, 또 이제 보이지 않게 이건 따로 홍보비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좀 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과 함께 기 설치되어 있는 이런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에 대한 것들도 꼼꼼하게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인식에 대한 확대, 개선 확대와 더불어서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혈세로 이렇게 많은 비용들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이 얼마만큼 예산을 또 감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우리 또 도시미화과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정보 분석하셔 가지고 또 결과도 내주시는 이런 것들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 대한 부탁말씀 드리려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현주위원

예, 드려도 되고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음식물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46대를 설치했는데 시민들이 우선 좋아합니다. 그동안에 관리비 매 세대당 한 천 원씩 정도 음식물처리비로 부담을 했었는데 이 종량제 RFID 도입하고 나서 한 4백원에서 7백원, 많이 비운 사람들이 한 7백원 대 내고 적게 낸 사람들은 백 원 대 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양으로 산정하기 보다는, 우리가 양으로는 아직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해 봤는데 인근 지자체 먼저 했던 순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30% 정도 감량이 됐다,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또 방금 시민의식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작년 대비해서 지금 한 30%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져도 한 20% 정도 늘었고 사용량 매수로 해서 한 30%가 지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에 계도하고 뭐 이렇게 홍보하고 이렇게 많이 했지만 최후 수단은 단속인 것 같아요. 단속을 많이 하다보니까, 단속도 작년에 비해서 한 4백 건 이상, 지금 현재까지 해서, 작년 1년 실적보다 한 4백 건 이상 많이 지금 단속을 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협조해 달라 동참해 달라 그런 홍보활동보다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 고생 진짜 많이 해요.

정현주위원

예, 맞습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지금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도 지금까지 해 왔던 시행착오적인 그런 사항들을 더 개선해 가지고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래서 우리 도시미화과가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좀 가장 고려해 줄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싶어요. 음식물 버려도 돈, 쓰레기 버려도 돈, 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자발적인 좀 줄여가는 노력들을 하면 시민들의 뭐 이렇게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도 줄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 여수시가 감당해야 될, 그래서 지금 소각처리 하는 것도 증설을 좀 하자, 아니면 매립장도 좀 증설을 더 하자, 지금 자원화시설도 증설이 더 필요하다, 막 이런 것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거니까 우리 시민들도 정말 스스로 자발적인 실천을 더 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459쪽과 1461쪽을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오정환소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19, 124, 130쪽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1245쪽부터 1250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오전에 만흥매립장 기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과정, 상황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지금까지 협의체 회의를 6번을 개최를 해서 마을별로 안을 내주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오늘도 지금 선진지 견학을 가셨습니다. 협의체 위원들 열 분이. 그래서 위원장한테도 이런 부탁을 해서 내년 3월 31일까지 종료를 한다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의견을 주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계속

찬기

이찬기위원

언제까지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이제 종료가 되면은 어느 때라도 주면,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안을 내놓더라도 우리 시의 예산이나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 늦다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12월 가기 전에도 한번 더 협의체 회의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역대 우리 과장님 앞에 거쳐 가신 우리 과장님들 모두의 책임이다. 좀 진즉에 했어야 되는데 당장 좀 아쉬우니까, 그래도 어쩔 겁니까? 현업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찾아뵙고 우리 위원들 좀 찾아뵙고 우리 시의 그 다급함을 좀 잘 설득을 해서 빨리 도출해 내기를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이게 지금 그 협의체 위원들 15명입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15명인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1247페이지 위에 보면은 주민협의체 위원 매립장 선진지 견학 인솔 그래 가지고 3명, 또 행사실비지원금에 보면 또 이게 주민협의체 위원 매립장 선진지 견학 해서 이렇게 또 15명 해 놨는데 이거 뭔 차이죠? 왜 여기는 3명이고 여기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인솔은 이제 직원을 이야기 한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 위에는 먼저 가서 거기 가서 살펴보고 오겠다 그 말인가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아니 전체 인원은 15명인데요 우리 직원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 직원이 3명이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립장 주변의 방역인데 지금 어떻게 방역은 잘 되고 있죠?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마을별로 약 120일 정도 이렇게 매일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10월까지인가요? 10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요즈음 같이 뭐 봄 여름 가을이, 가을이 어디 있습니까? 안에는 따뜻하게 물 주면은 모기 유충들이 살기 좋은, 하여튼 방역에 좀,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만흥이나 월내나 똑같습니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매립장을 호응을 했는데 거기에서 관리부실로 해서 방역부실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대리

예,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459, 1460, 1461쪽을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원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