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종섭
주종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교통국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안입니다. 서유권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119쪽 143쪽 164쪽까지 보시고 세출예산안은 911쪽에서 921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912페이지인데요, 시도 교통량 조사 이게 하루 동안, 하루만 하는 건가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24시간 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하고 어디에다 쓸 목적으로 조사를 합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고요, 교통량 조사를 하게 되면 도로교통망 계획 수립이랄지 우리 정책, 도로정책 교통정책에 사용하게 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니까 교통 흐름이 원활한지 안 한지, 그리고 그쪽에 이용차량이 몇 대인지를 확인코자 하잖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그게 하루 만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옵니까? 하루 해 가지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저희들이 많이 해서 평균적으로 내면 더욱 좋겠지마는 법으로 도에서도 하루만 하도록 딱 지침이 돼 있고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 이제 교통량을 체크하는 기기가 있잖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게 이제 뭐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아, 그건 별개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루프감지기도 있고 CC도 있는데 그러면 저희 관내에 이 감지할 수 있는 루프감지기는 몇 대가 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건 별도로 교통과에서 별도로 설치하고 전체적으로 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교통량을 조사를 한 것은 교통과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교통과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이걸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도로법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지방도 시도 교통량 조사를 하게 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자료를 공유를 안 합니까? 교통과랑.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보편적으로 이제 자료도 필요하면 공유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도로법상 도로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기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법의 체제가 시에 있는 가로망이 있고 또 도로법상 시도 군도 지방도 국도가 있고 또 농어촌 도로정비법상의 도로가 있고 그런데 저희들 이제 도로법상과, 도로법하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이런 구간에 대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의 구간은 교통과에서 별도로 루프감지기를 설치한달지,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저는 이제 법으로 뭐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이 하루만 해 가지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 있나 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912페이지 만흥 오천도로 확포장요 이게 정확하게 시작점하고 끝점이 어디서 어딘가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시작점은 지금 현재 만성리 들어가다 보면 그 4차로, 그러니까 하촌 상촌 평촌 그쪽에서 오천산단 경계까지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터널 나와서 이쪽에서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쪽에서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아니요, 터널 쪽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미평에서
광지
정광지위원
미평 쪽에서 들어오는 길을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미평에서 만성리를 가다보면 4차로 끝점 안 있습니까? 삼거리.
광지
정광지위원
예.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거기서부터 오천 쪽으로 하면 오천산단 경계지점이 있습니다. 오천산단은 국비를 지원받아 산단 재생사업으로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그 외의 지역을 할 계획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여기 금회 요구액이 60억이에요. 60억이 다 보상비인데 이 전체적으로 도로과 하는 것 보니까 보상비가 3분의 2 넘는 데도 있고 과반 넘는 데도 있고, 기본이 30%인데 이렇게 보상비가 과한 공사를 굳이 꼭 추진할 이유가 있습니까? 만흥동 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뭐 서교동도 그렇고 보상비가 너무 많은데 이거 보상하려고 공사하는 건지 편의를 위해서 공사하는 건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 금액으로만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의 시급성도 있고 또 중요도에 따라서 필요성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오천 만흥 도로는 옛날 해양경찰청 지금 교육원이죠? 거기 들어올 때 여수시가 4차로로 개설을 해 주겠다, 확장을 해 주겠다 그 약속을 한 지가 지금 근 한 12년인가? 7년 됐죠? 그동안에 약속을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그 약속도 이행을 해야 되고 또 오천산단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그쪽으로 해서 남해군하고 또 연결로도 확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그 공사를 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따른 보상비는 보통 지가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내는 한 3분의 2가 보상비고 공사비가 또 3분의 1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60억에서 보상비가 더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이제 이건 평가를 하면, 이건 저희들이 추정하는 거고요, 보통 공시지가의 뭐 2.5배랄지 3배랄지 그렇게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60억 이상 더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나올 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보통 80% 90% 하면, 100%는 잘 한 거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늘어나면 사업비도 같이 증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업은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과에서 지금 준비 중인 사업이 모두 다 그런 형태가 되네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금액이 이제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불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정평가액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국가에서도 뭐 2.7배, 공시지가의, 공사비를 계산할 때는 공시지가의 뭐 2.7배를 떼라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 공시지가가 이제 3배 정도 해서 환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은 예정해서 산출한 거기 때문에 100% 맞으면 그건 정확히 따진다면 100% 맞으면 잘못된 거고요, 90% 가깝게 예산에 가깝게 접근하면 이제 그 산출을 좋게 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또 소제마을처럼 보상비가 늘어나가지고 준비 중인 다른 사업을 또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던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의 경우는 이제 공시지가 3배 정도 때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차이는 안나고 한 70% 근접은 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준비 잘 하셔가지고 공사 잘 마무리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그 이전에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여수시 지방채 발행 해 가지고 터미널에서 중앙여고 아래로 해 갖고 여수중학교 아래로 해서 우리 한려사거리까지 하는 도로를 박람회 때 확장한다고 했을 때 제가 토론자로 나갔습니다. 그때도 보상비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그 길 역시나 여수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길로 손꼽히는 길이었고요, 이제 양쪽에 벚꽃이 드리워져 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벚꽃 필 때는 그곳을 찾는 길이었는데 확장한다고 그래서 그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상실할까봐 제가 토론자로 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는 사실 자동차전용도로를 새로 엑스포를 대비해서 만들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해서 들어올 거니까 그 길은 사실 확장할 저는 이유가 없다, 확장 안 했으면 좋겠다하고 주장을 했고, 만에 하나 확장을 하더라도 그 벚꽃이 절대 유실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쪽은 보존하고 확장한, 그 산 쪽으로 확장한 도로에 벚꽃을 심어서 다행스럽게 벚꽃이 지금 좀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성장 속도가 빨라가지고 이제 또 세월이 지나면 벚꽃길이 될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는 메타쉐콰이어 길로 여수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꼽히고 있고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길은 없을 겁니다. 굴곡진 도로가 많아서 위험성이 사실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도로에 대한 그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은 이제 그쪽 주민들은 이전에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북초등학교 뒤에서 터널을 이용해 갖고 오천동까지 터널을 뚫어서 터널로 도로를 내주지 그 길은 절대 없애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걸 확장할 계획이신지? 그쪽 메타쉐콰이어 길을 다 또 없애고 확장을 할 것인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거기가 지금 일부는 메타세콰이어가 그대로 존치가 된 구간도 있고요, 일부는 한 3분의 2 정도는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나무은행제도가 있습니다. 나무은행제도가 있고 또 저희들이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지난번에 송하진위원님께도 말씀하셨다시피 산림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이 가로수를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철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다 협의를 해서 옆에다 심으라면 또 그 가로수를 이식하고 또 나무은행에다가 갖다 심으라면 또 갖다가 심어주고 또 뭐 별도로 계획에 따라서 아마 개인 상황에 따라서 협의를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지난번에 그 벚꽃관계는 고령 수목의 벚꽃은 그 벚꽃이 피지를 않는다,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아마 자문단을 구성해서 오래된 벚꽃나무는 철거하고 신설, 신규 벚꽃도 오래된 나무를 갖다 심은 거죠.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어떤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도 오래된 고목일수록 그 고목에서 피는 꽃은 이제 새로 자라는 그 소목들하고 꽃 색깔 자체가 달라요. 고목에서 피는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 꽃인지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이제 그 도로가 지금 메타쉐콰이어길 지금 확장하겠다는 그 도로가 10년 20년에 걸려서 만들어진 도로가 아닙니다. 적어도 50년에서 100년이 걸려서 그렇게 아름다운 길 하나가 탄생되었는데 3분의 2를 메타쉐콰이어를 뭐 파내든지 잘라내든지 하신다는 건 진짜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오히려 지금 교통과 와 계시는데 그런 도로는 차량속도를 속도제한을 30 이하로 낮춰가지고 차들이 저속으로 달리게 해서 그런 아름다운 길은 존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알고 예산심의 하도록 할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의 전반적인 도로개설과 확장 사업비들이 많고 그런데 올해 사업들이 지난번 국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마는 신규사업들이 별로 안 보여서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미평역사 있는 데 그 철길공원 있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도로 하다가 지금 중단됐지 않습니까? 역사 앞에.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도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 도로는 종합적으로 가로망도 봐야 되고요 그때 당시는 민원이 생겨서 이제 1단락 현재 상태로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조성 계획과 또 우리 그 도로이용계획을 같이 병합해서 같이 어떤 점이 좋은가 해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도 살리고 도로도 통과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인근에 또 지난번에 양지고가교도 철거한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양지고가교가 뭐 철거하고 새로 도로가 건설되면 또 통과도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때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입체교차로를 만든달지 해 갖고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도로 기능은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개설하다가 시민단체들의 그 반대민원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 필요한 도로는 만들어야 됩니다. 개설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하로 한다든지 해서 소통을 시켜야 돼요. 철길공원은 그대로 살려주고 지하로 한다든지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거기 교통체증이 아주 심합니다. 미평쪽 그쪽이. 그 도로가 연결 개설됨으로 해서 교통 소통이 원활히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빨리 결단을 내려서 추진을 하셔야지 시간을 오래 끌 필요는 없습니다. 빨리 결단을 내려서 공원기능도 하고 도로기능도 하고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양지고가도로도 용역결과 철거로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 그러니까 도로시설관리과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철거하면 밑에 지하로 이렇게 해서 같이 금년 중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915쪽에 여서동 한재 광무남4길 도로 개설, 이거 지금 설계 끝났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지금 설계는 끝났는데 도로관리계획 신청 해 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관리계획?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행정절차 중이네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 노선도 지금 확정이 된 거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안 노선 선정돼서 지금 도시계획과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일부 민원이 있었는데 그거 다 설득해서 정리했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번에 보상비 6억만 올라왔는데 또 상반기 중에 보상 완료하시고 추경에 공사비 반영해서 사업이 계속 중단 없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추경에 반영할 수 있죠? 공사비.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 보상만 빨리 되면 1회 추경 때 막 바로 계상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시민 공영자전거에 대한 이게 또 신규로 100대 구입도 있고 단말기 구입도 있고 하는데 지금 공영자전거가 지금 많이 활성화 돼 있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시민들이 갈수록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고 참여가 많이 있죠? 지금.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매년 한 20%씩은 늘어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매년 20%씩?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정비 및 개설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 우리가 종합계획이 있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지금 안 된 구간이 단절구간 하고 신규로 또 개설할 구간이 지금 몇 %가 안 됐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지금 내년에 우리 자전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지금 돌산 빼놓고 지금 대부분 다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개설한 것 미개설 구간 이렇게 구분돼서 알 수가 있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나올 수 있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계획대로 이것도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한다니까 단기간 내에 완성할 수 있도록, 여수가 자전거에 대한 하나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도로현상이 다소 굴곡이 있고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니지마는 여수의 자전거도로가 하나의 관광콘텐츠로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좀 해서 단기간에 완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예, 주재현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913쪽에요 도성마을 농어촌도로 개설 있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7천만원이 우선에 이거 설계비입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뭐 밑그림은 좀 나왔어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손양원목사 진입로 입구 부분 있죠. 거기서부터 마을회관까지
재현
주재현위원
회관 쪽으로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쪽이 또 지난번에 도지사 초도순시 때 건의사항이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마을이 또 낙후되어 있습니다. 순천과 여수 경계 부분의 마을이고 여수시에서 적극적으로 뭔가는 지원해줘야 될 것 같다.
재현
주재현위원
순천 여수 경계지역은 아닌데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한센인들 정착촌 아닙니까? 그래서 정주여건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우선에는 도로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을 그래도 반기는데 도로가 제대로 놔져야 되고 또 모 기업하고 이렇게 MOA가 체결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을재생사업으로 좀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우선적으로 뚫어져야지 만이 그런 사업도 해결이 되지 도로 없이는 어떤 것도 접근이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로가 빨리 개선이 된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주문사항은 마을 주민들하고 대표들하고 좀 상의를 해가지고 설계에 반영이 됐으면 쓰겠다하는 것이 저 요구사항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반드시 마을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 요구를 합니다. 과장님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설계과정에서 주민설명를 개최해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리고 아마 그 끝나는 지점을 마을 대표 분들한테 이야기는 좀 들었어요. 마을회관까지 해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선착장 쪽으로 좀 연장이 되어줘야 될 것이다. 그래야지 만이 여러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과에서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님. 예, 강재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11쪽 GS사택 정문 앞에 소호요트장 도로확포장하는 거요. 그게 보상비가 어느 쪽에 보상비가 들어가는 거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GS 비탈면 쪽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거 시 땅 아니에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아닙니다. GS 땅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GS사택 앞은 GS 땅이고 저쪽 끝에 쪽 가서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대부분 비탈면이 다 GS 땅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를 확장을 하게 되면 주차장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만 내는 거예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주차장을 현재 2차로 갖고는 어느 정도 교행이 되고요. 거기가 또 그쪽 관광객들이 좀 찾아오고 하기 때문에 또 도로 차로에다가 주차를 해놓으면 교통정체가 되기 때문에 한 차로를 더 만들어서 주차로를 확보를 하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가 지금 소호요트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나머지 골목 골목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동다리 쪽을 가려고 하면 아마 그쪽 부근에도 주차장을 일부 좀 만들어서 이왕 도로 낼 때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로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도로개설이 하나 필요한 곳이 있어요. 여수국가산단에서 출퇴근하고 그럴 때는 많이 복잡하기는 하는데 지금 여천전남병원 있죠. 전남병원 뒤쪽을 보면 제일교회에서 전남병원 뒤쪽으로 해서 충혼탑 있는 데까지 여천중학교 뒤쪽으로 산비탈로 거기에 도로가 거기에서 중간에 없다 보니까 전부 다 그 밑에 전남병원 앞의 대로변으로 다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정체가 일어나고 정체가 일어나고 그래서 좀 그쪽 도로 여천중학교 뒤쪽에 한 저가 생각했을 때는 한 2, 300m 정도를 개설을 하게 되면 아마 교통이 상당히 많이 분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해보시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좀 해볼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 문제는 도로관리계획 재정비를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선이 아마 선행되어야 되고요. 하여튼 그 관계는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도로과에서 이것을 어떤 도로 전체적인 것 이런 여건을 보고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을 제안은 사실상 도로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 분야가 도로하면 다 도로인줄 알지만 저희들은 도로법상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 그리고 우리 시내의 도시관리계획상 도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 도로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같이 협의는 합니다만 하여튼
재헌
강재헌위원
되어 있는 도로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새롭게 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도로에 관한 것은 또 어떤 제일 잘 아는 부서가 도로과 아닙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조만간에 수면 위로 올려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1년 농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몇 가지 좀 물어봅시다만 우리 송재향위원님이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저가 좀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어서 우리 만흥동 오천 이게 확포장계획이 오래 된 줄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 만흥동 지금 개발을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그 센터가 아마 도로 저쪽 오천동 군부대 있는 데까지는 갈 것 같은데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좀 더 갑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더 갑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산단 경계까지 몬당 고개까지 갑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쪽 이쪽, 만흥동 쪽으로.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택지 4차로와 4차로 끝나는 지점 거기서 시작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다 생각 차이와 전문적인 우리 공무원들 입장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는 보는데 250억이나 들여서 과연 이게 필요하느냐 또 주민들은 좀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내느냐. 그런데 만흥동 모래사장에서부터 군부대까지는 확장은 해야 됩니다, 거기는. 그런데 뭡니까? 공단 쪽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군부대는 지난번에 한 2년 전에 확장을 했고요. 저희들이 만흥동 평촌 삼거리에서 지금 현재 신덕 쪽으로 다 4차로가 되어 있는데요. 그쪽만 2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라, 평촌에서 학교 뒤로 말입니다. 개발지역인데 지금 이런 돈을 들여가지고 이중으로 들지 않냐 하는 얘기지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아, 그 말씀요?
영규
김영규위원
예, 예.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 말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인제 예산 계획할 당시에는 인제 평촌에서 처음에는 오천 해수욕장까지 계획을 했고요. 2차로로 있는 구간을 전부 4차로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산단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다 해서 그것은 잘라냈습니다. 국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우리 도로과에서 추진한 사업계획에서는 잘라냈고요. 저가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한 만흥동 개발이 되면 그쪽도 그 구간도 잘라내서 지금 현재는 계획은 전체 들어 있습니만 추후에 잘라내가지고 북초등학교 쉽게 말해서 개발단지 외에서부터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개발자가 부담을 하고 조성원가에 포함이 되겠죠.
영규
김영규위원
그 이중으로 지금 돈이 들지 않냐하는 얘기죠. 지금 왜 그러냐 평촌에서 학교 뒤로 간단 말입니다. 이 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가 개발지역 아닙니까? 지금 중촌은 안하기로 했다라고 LH에서 공문이 정식 왔고 그러면 평촌을 하려다 보니까 수련관 있는 쪽으로 쭉 센터를 잡아넣더라고요. LH에서 거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가 결국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야 되는가?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저쪽으로 확정이 안 됐을 때 저희들이 예산도 올려놓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만흥동개발지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으니까 저희들이 그쪽은 제외하고 나머지 오천산단에서 산단 내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만 할 그런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어요. 정리를 합시다. 개발을 하면 도로를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없애서 새로 내야 돼요. 전체 토지수용이 되면 전체 다 다시 뭐 복개할 데 하고 토취장 위에서 긁어내면서 이 도로가 제대로 살겠냐 이거야, 기능이. 그래서 나는 할 때 그때 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얘기고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기로 하고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질의 다 끝났어요?
영규
김영규위원
먼저 하세요. 이거 끝내놓고 할게요, 그러면. 다른 거라, 다른 거.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제가 다시 한번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세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보충설명하자면 지금 현재 사업계획에는 평촌 4차로 끄터리에서부터 오천산단 경계까지로 사업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영규
김영규위원
상수도 그 밑에까지 그 줄기까지 되어 있다는 얘기죠? 배수지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배수지 말고요. 더 가야지 오천산단 경계가 나옵니다. 나오고 그러는데 인제 만흥동 개발단지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 시기가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어서 넣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개발사업자 LH에서 개발을 할 구간은 LH에서 투자해서 하고 나머지 구간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중복이나 그런 건 예산 설명서상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그쪽은 개발자가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송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담양에 메타세콰이아 길이 우리 오천동 메타세콰이아길보다 훨씬 더 아름답지 않고 구간도 짧은 데도 담양군은 그 메타세콰이아 길을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불러오고 있고 그 메타세콰이아 길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프로방스 마을을 지어가지고 담양의 관광자원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물론 그 구간에 위험구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운전하면 느끼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간을 좀 확장한다거나 보완한다거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도로를 뭐 교량이 더 원활하게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만에 하나 이 도로를 계획을 지금 설계가 나와 있나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만약에 이 도로를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주민들이 요구하신 대로 아까 북초등학교 뒤쪽에서 터널을 이용해서 도로를 내십시오. 그러면 보상비도 적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요즘에 터널공법이 세계 1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위원님 이 관계는 여수시에서도 지금 박람회 때부터 계속 확장을 해 준다는 그런 도로고 이미 7, 8년 전부터 해양경찰교육원하고 약속사항이고요. 또 지금 남해가 지금 곧 남해터널이 여수와 남해가 터널이 또 개설될 예정으로 있고 또 그쪽이 또 만성리가 개발이 되면 일종의 국가산단 배후도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산단과 접근하는 길이 그쪽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그 도로는 꼭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메타세콰이아 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는 나무 주관 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의 가로수를 개설 후에 가로수 이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식이 또
재향
송재향위원
아까 그 말씀은 하셨고요. 오천동 주민들이 터널로 도로를 내주라고 서명을 받아서 시에다가 이전부터 제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를 제발 범하지 말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여수시는 오천수원지 수원급수 1등 급수였어요. 그런데 해양경찰 어떤 분이 거기다가 해양경찰교육원을 짓자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양경찰교육원을 그때는 해양경찰대학이 온다고 오고 해양경찰대학이 오천수원지로 들어옴으로 해서 여수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몇 천억 된다고 그렇게 장밋빛 보도를 하면서 눈하나 깜짝 않고 오천수원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오천수원지에 지금 현재 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곳을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사격장으로 저희한테 설계를 보고했어요. 저는 그때 기를 쓰고 막았어요, 오천수원지 내주면 안 된다고. 지금 현재 여수시 산단 증설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자꾸만 기온이 온도가 올라가다보니까 산단 안에 여름에 엄청나게 많은 물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산단 급수 또한 최소한 3급수는 되어야 돼서 지금 우리 여수시 수자원에 쫓아다니면서 우리 여수의 급수 좀 많이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것은 또 하나의 우를 범하는 그런 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저는 거기 그렇게 교량 많은 교량이 다니지도 않아요. 많은 차량들이 다니지도 않아요. 지금 닥치지도 않을 우리가 남해하고 해저터널 놓는다고 결정 났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그것도 정말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게 정말로 필요한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먼 미래에 있을 일인데 있지도 않을 미래를 끌어다 붙여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아름다운 길을 눈하나 깜짝 안하고 없앤다는 것은 저는 진짜 바보스런 행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만흥 오천도로 확포장공사 관련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의 한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도로를 선행을 변경하실 것인지 기존도로 위주로 갈 것인지 확정이 되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지금 2012년도에 이미 실시계획인가가 났습니다. 났고 난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들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터널과 기존도로는 그때도 설명을 충분히 했고 최근에 몇 분이 터널로 뭐 해야 된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도 설명을 했고 해서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했고
하진
송하진위원
터널로 했을 경우에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고 터널로 안하고 했을 때 공사비가 얼마 들고 비교 데이터 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자료는
하진
송하진위원
이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별도로
하진
송하진위원
또 지금 추진현황 보시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협의라 했어요. 무엇을 변경할 것인지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인가사항이 하도 오래 됐기 때문에 많은 사항이 여건이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어떤 여건이 바뀝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인제 인근에 집을 지을 수도 있었고 또 지장물도 생길 수가 있고 설계도 또 오래 또 공법이랄지 또 뭐 자재가 옛날 자재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우리 동료위원들 의견도 반영할 것이고 협의한다 했었으니까 또 지역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터널로 했을 경우하고 지금 했을 때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비교 데이터 분석 좀 해 주시고요. 또 더불어서 오천산단 국가 노후산단 재생산단 공모를 해서 도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지금 공모에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지 사업 실시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산단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한번 협의를 한번 산단지원과하고 어느 단계까지 되어 있는가 협의를 해보시고 또 만흥지구 택지조성을 했을 경우에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교통흐름 대책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사업을 바로 집행할 사안이 아니다, 저는.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우리 도로과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도로확장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더군다나 아까 지금 해양경찰 말씀하시는데 해양경찰이 들어와서 경찰학교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금요일 날 수업이 끝나면 버스를 동원해서 여수역으로, 버스터미널로 해서 곧장 갑니다. 또 귀가 할 때도 일요일 날 다시 들어올 때도 또 버스가 가서 또 실어서 학교로 옵니다. 우리 지역에 아무 효과도 없는 것입니다. 그 해양경찰학교 들어올 때 약속을 했다 그러는데 약속을 했더라도 현실에 안 맞으면 지금 할 의미가 없죠, 지금. 그래서 저는 도로확장도 필요합니다만 터널과 일반도로 선형변경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산단지원과에서 하는 지금 도시 노후산단 재생사업 공모에서 도로를 기존 도로로 안하고 아마 이쪽으로 선형변경해서 할 것으로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사업은 필요하지만 시기를 좀 조절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오천산단에서도 지금 단지 내로 현 도로에서 확장한 것이 좋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이 실시계획 인가가 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노선을 선정하고 최선의 노선대를 선정해서 주민 설명회를 했고 그다음에 그 후에 실시계획인가를 법적으로 고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 건은 이미 2012년도에 박람회 때 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변경인가 협의가 남아있으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변경인가 협의를 하면 노선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자, 봐보세요.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는 과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산단지원과에서 노후산단 재생공모를 해서 도로가 확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지 지금. 그러면 이 부분으로 가면 반쪽짜리 공사밖에 안 된다 저는,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하다가 안 되면 병목현상 일어나는 거예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빨리 좀 타 개발, 같이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빨리 서두르는 겁니다.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설계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계가 내용에 준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남해선 섬벨트해서 지금 남해까지 해서 교통체계 연계한다 그런 사안도 있고 또 만흥지구 택지조성사업도 있고 또 오천산단 노후 재생산단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도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하시라 그 말씀이죠, 저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뭐 보충 질의하려면 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보충이 아니라 원질문도 남았어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잠깐만요. 하실 말씀 다하셨어요?
하진
송하진위원
하시고 저 할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질의시간 충분히 드린 것 같으니까 하실 것 빨리 마무리하고 다음 다른 분한테 질의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공사가 좀 도서지역도 있고 농어촌도로도 있고 우리 일반도로도 있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중첩이 됐지 않냐 예를 들어서 지금 143쪽에 세입 부분에 보시면 도서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주민 교통 편의 제공 및 생활환경개선 도모로 예산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도로과가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섬자원개발과가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건설과도 있어요. 이 기준이 뭡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기준은 이렇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대부분 법적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섬지역의 경우가 있습니다. 섬지역은 인제 우리가 시도개설이나 도시계획도 개설은 시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섬지역은 도서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도서개발사업은 국비가 80%인가 정도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변촌 장촌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일부 구간 조금 조금 하다가 보니까 도로과에서 추진했다고 해서 그때는 필요에 의해서 시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전인가 10년 도서개발사업을 수립하면서 대부분의 섬지역에 있는 도로가 농어촌도로랄지 시도랄지 이런 도로가 국비가 매칭되는 한 80% 지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서개발사업을 대부분 다 섬자원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만 변촌 장촌 건만 우리가 일부 추진했다 해서 섬자원개발과에서 우리한테 보내 준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변촌 장촌을 과장님이 설명 잘해주셨는데 2013년부터 했구만요, 사업을 2021년까지.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것은 옛날에 시비만 투자하다가 도서개발사업으로 국비 받아서 하려고 계획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주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율촌면 도성마을은 농어촌도로로 해서 또 이것도 도로과에서 하는데 이런 예산이 또 건설과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들어본 거예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건 법적사항이 아닌 게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법적사항이 아닌 토사용 승낙 받아서 하는 사업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제도 우리 동료 위원들끼리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도로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원도심 지역에 도로개설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마무리할랍니다. 여기 지금 만흥 오천 설계가 나왔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2012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완 설계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뭐 삭감해도 안 되겠다? 설계가 나와서.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12년도에 하려고 인가까지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인가는 국민한테 공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토지소유자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이제 와서 바꿔버린다는 것은 그건
영규
김영규위원
안 된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송재향위원님 말씀에 가로수 있죠. 혹시나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저 중학교 때부터 말입니다. 보기 좋고 최근까지도 좋은데 시장 하나 바꾸니까 도시가 바뀌어버려요. 혹시나 둔덕재에서 내려가가지고 석창사거리까지 우리 이태리포플러나무 기억하십니까? 혹시나 지금은 도로가 나가지고 베 버렸어요. 그 아람지고 우리가 몇 십 년 동안 키가 높이 나무 한 나무에 거의 한 15m 되죠? 10m 이상 그리고 아람지고 우리 엄청나게 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도로로 휘날리면서 그리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중앙분리선을 그대로 해도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제거를 시켜버리고 그 옆에다가 4차선을 만든다. 참 이거 기술진들이 그런 나무도 한번 아껴봤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가로수 같은 것 좀 아껴서 할 수 있다면 해보십시오. 지금 그것은 우리 자원입니다, 여수의. 물론 밑에 기술직들이 베어내고 여기다가 도로를 만들고 그 중앙선 그대로 놔둬도 분리대도 되고 그래가지고 한쪽으로 확장도로를 했으면 되는데 그 좋은 나무를 다 베어버렸어요. 진짜 저는 지금도 그 벤 지가 10년 이상이 넘었어요. 15년이 다되었습니다만 지금도 내가 거기 갈 때마다 야 다른 지역에 가면 담양 같은 데 가면 그 가로수나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베어버리고 없애버려요. 오히려 더 보존하고 역사적으로 가꿀지를 모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아까 우리 지적한대로 나무 가로수도 몇 십 년 된 거니까 잘 좀 보존도 같이 하면서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광무동 4통 도시계획도로가 두 군데가 중단이 되어 있어요. 4통 쪽에가, 새뜰사업으로 한 데가 위에가 있고 또 중간도로도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윗 도로인가 중간 도로인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지금 새뜰마을 하면서 지금 현재 가다가 끊어진 도로가 있습니다. 위에 산 쪽
영규
김영규위원
저 위에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예. 거기서 원래 거기가 지형이 좀 급경사가 심해서 도로가 시내로 직각으로 오면 그쪽에 아마 급경사지로 해가지고 차도 못 올라간 도로가 있습니다. 사람이 도로는 냈지만 걸어 다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걸 새뜰마을 사업을 추진 중에 노선을 17%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뺑글 선형을 타원형으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돌려서 올라가는데 도로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그쪽에서 시작해서 뺑글 돌아서 시내
영규
김영규위원
한재 쪽으로 내려가나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한재 쪽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고요. 광무동 전남병원 쪽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꺾어서 내려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중간도로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구나, 새뜰사업에서 했던 도로 말고 또 그 밑에가 중간도로가 있어요. 우리 그것은 시 도시계획도로인가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도로는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2개가 있어. 도로가 지금 2개가 중단이 되어 있어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옛날에 하다가 끝난 그것 말인가요? 공사 중이 아니고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도로냐 이거예요? 그 두 개 중에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최근에 새뜰마을 한 2년 전에 준공됐을 겁니다. 그 도로하고 만납니다, 만나.
영규
김영규위원
아, 그래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보상은 다 나갔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아닙니다. 보상 일부 6, 70%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 허가 낸 데는 어디예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거기하고 접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하고 접합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저쪽 한재 쪽으로 안 넘어가고 이쪽이네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한재 쪽으로 넘어가면 도로가 접속이 안 돼서 거기는 추후 장기계획으로 해야겠죠.
영규
김영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서교동 중앙교회다 그랬는데 다락카페까지 가는 도로가 서초등학교 옹벽을 타고 가는 데입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거기가 세 군데가 노선이 세 군데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영규
김영규위원
예, 예. 이따가 설명해 주세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게 헷갈려요, 어디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160m 가는데 주민센터 및 소방도로 개설해가지고 19억을 해놓고 보상비가 10억이고 개설비가 9억이고 기 투자 1억은 설계비입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몇 페이지?
영규
김영규위원
915페이지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제목이
영규
김영규위원
월호동주민센터 및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이게 지금 보상비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19억에서 보상비가 10억인데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와 보상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우리 시설비보다 더 나가네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대부분 시내는 보상비가 더 많습니다.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160m인데 전주 3개인데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래도 대부분의 시내는 보상비가 3분의 2 이상 차지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주거지역이 아니잖아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주거지역이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차이는 2분의 1 이상 넘고요. 무조건 대부분의 보상비가 2분의 1 이상은 넘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송위원님 예, 송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자전거보험 있죠. 자전거보험이 금년도에는 1억75백만원이었어요, 예산이. 내년도에는 1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1억65백으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장
팀장님 직책하고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자전거팀장 이형기입니다. 저희들이 계약금액이 항상 저희들이 보험개발원에서 승인을 받을 때 계약금액이 우리가 예산보다는 낮아져서 불용을 시켰는데 올해는 1천만원을 좀 낮췄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가입은 우리 시민들이 신청에 의해서 접수를 받고 한 겁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다 든 겁니까?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저희들이 12월 31일자 주민등록에 등록된 사람들을 여수시가 가입을 합니다. 주민들은 아무런 제스처 없이 저희들이 바로 서류상으로 가입을 해버립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금년도나 전년도 대비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지만 안 되는 게 좋죠, 당연히. 그러나 이 사고발생으로 인해서 보험 혜택을 받은 지급실적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형구
이형구자전거팀장
지금 작년 대비 우리가 통계를 보면 공영자전거가 17년 대비 18년이 약 44% 정도 증가를 했고 18년 대비 19년이 11월 말까지 해서 또 44%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용량이 증가하다보니까 사고량이 지금 저희들이 11월 30일까지 109건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객이 많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만큼 자전거 관련해서 인프라구축을 우리 시에서 장기적으로 해서 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조건이 있더만요.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어. 많은 혜택을 못 받아, 사실은.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저희들이 갑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험료 조건을 제시를 하면 보험료가 10억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동부화재보험밖에 이 자전거보험을 운영을
하진
송하진위원
취급을 안 하시구만.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갈 수밖에 그나마도 이게 본인들의 실손보험이나 자동차운전자보험 같은데 혜택을 받고 같이 중복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나마 위로보험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니까 크게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사고 당한 사람들이 보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데 들어있기 때문에 3주인가 진단이 나와야 되더만요.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4주 이상 진단이거나 일주일 이상 입원하면 나옵니다만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혜택을 많이 못 본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동부화재와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위로보험 우리도 실손보험으로 바꿔보려고 해도 보험회사에서 그 상품을 실손보험을 안하고 지금 자전거보험은 우리 여수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위로보험으로 가다보니까 보장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도 동부화재하고 매년 1년 단위로 하시죠?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1년 단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소멸성이죠.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그런데 1년 단위인데 그 사고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청구를 하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약으로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고 났더라도 2021년까지는 저희들이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특약조건을 넣어놨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5년 단위로 하는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 관련해서 용역을 하신다는데 지난해 했던 것 5년 전에 했던 것을 다 반영해서 하신 것이죠?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지금 저희들이 2015년도에 한 것의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율촌까지 해서 총 망라해서 더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 관련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요즘 우리 시내권은 교통흐름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내년에는 더 다운이 될 것입니다. 시민 중심의 도로화 될 건데 교통 흐름이 될 것인데 사실은 출퇴근시간에 보면 둔덕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가 정체가 너무 심합니다. 저는 이미 2016년도에 둔덕에서 미평동 방향으로 해서 시내로 진입한 도로 전체 구간을 1일 교통량 조사를 제가 해봤어요. 분석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도면 민선 6기 때 그것도 추경예산 12억을 반영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역사 아까 이야기했던 구간에 도로를 제가 개설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실은 주민들 의견은 무시하고 거기 일부 들어오는 건생협의회라든가 이런 시민단체 요구에 의해서 그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요즘 지금 아시다시피 11호 광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교통흐름이 더욱 더 정체되어 있고 특히 양지고가도로 상부 위까지 지금 차들이 정체가 되어서 흐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대를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선이 살아있으니까 다시 한번 반영해 주시고 또 양지고가도로 철거를 하면서 양지고가도로 밑으로 해서 자전거하고 보행자가 갈 수 있는 것을 지하로 할 겁니다. 아마 이것이 10억 예산이 드는데 이것 연계해서 미평역사에서 주민자치센터로 가는 구간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보십시오. 과장님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도시계획선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은 꼭 필요하죠? 그러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입체는 필요는 합니다. 시기가 문제이지 다 필요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행기기위원님 질의 충분히 하십시오. 시간 드릴 테니까요.
행기
김행기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동료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만흥 오천도로 확포장 이게 만흥택지개발이 되면 노선이 변경이 됩니까, 그대로 갑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계획을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협의를 지금 했습니다. 했고, 오천산단도 협의를 했고 공영개발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대로 가는 거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LH에서 만흥택지개발을 하면 거기에서 이 도로 그 구간은 아까 부담을 그쪽에서 하기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답변했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잔여구간만 시 예산으로 하겠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시비로 투자를
행기
김행기위원
시비로 하겠다 이것이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그 내용 제가 확인했으니까 노선도만 하나 주세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 과장님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만성리 오천 구간의 도로개설 관련 건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인 소견이 있다면 뭐 기 확정되어 있는 설계가 확정됐다하더라도 다시 한번 좀 우리 여수시의 아름다운 풍경이나 미래 자원 그리고 지금 그쪽은 만성리하고 신덕 소치까지 그 해안 라인을 우리는 굉장히 잘 보전하고 관광 어떤 특구 형태로 살려야 된다는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여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영준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127쪽, 129쪽, 139쪽, 143쪽, 164쪽, 172쪽을 보시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은 925쪽부터 936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영규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에 말입니다. 공영주차장 하는 전지역 우리 1년 세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2018년도는 22억 정도 됐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예?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2018년도에 22억 정도 됐었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영규
김영규위원
총 22억입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 지금 현재는 약 18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10월까지 해서.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18억 정도인데 지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건비 뭐 감가상각 뭐 수리비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올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맡긴 금액이 추경까지 해서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는 인건비나 모든 관리비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나갑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도시관리공단에 위탁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똔똔이 상황은 되네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수입하고 우리 지금 현재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거의 맞아져가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 정도면 다행입니다. 저는 큰 차액이 우리 수입하고 지출에 큰 차액이, 지금 우리 1시간 줍니까? 무료로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무료이용시간은 기본 1시간하고 그다음에 올해 4월부터 중식시간을 2시간을 추가로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여수 전 지역 다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여수 전 지역 중에 일부구간은 빠진 구간이 있습니다. 오동도 주차장은 회전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재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무료가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점심시간은 2시간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아닙니다. 무료가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는 점심시간도 무료가 없고 1시간도 무료가 없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가 주로 어디 어디입니까? 장소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오동도 주차장입니다. 오동도 주차장 한 군데가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한 군데네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은 상권 우리 시민들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편의로 그래도 18억 정도고 지출은 20억이면 계속 투자하셔야 되겠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더군다나 올해 여문공원이나 주차장이 진남상가주차장도 조성이 되어 있고 12월 말 되면 서교동주차장이 250면이 추가로 오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입에는 서교동주차장이 시작하는 공사기간보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더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저는 그 차액이 엄청나게 있는 줄 알고 다행이시네요.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저가 공지를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건도 같이 살펴봐주십시오. 세입 1307쪽부터 1309쪽까지요. 세출은 1310쪽부터 1317쪽까지 있습니다.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928쪽 일반수용비 산출기초에 보면 맨 아랫단에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 홍보 광고료 해가지고 3천만원 잡혔어요. 그다음에 넘어서 교통문화지수 향상 캠페인 홍보료 해가지고 이게 신규로 잡힌 것 같은데 이게 또 5천 잡혔어요. 이거 뭐 구분이 되는 거예요? 3천, 5천이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은 과거부터 계속
재현
주재현위원
해왔던 사업이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라디오사업을 통해서 전남 CBS 방송을 하고 있고요. 약 1회에 약 5회 정도를 매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 관련 여러 전반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신규로 5천만원 올라온 교통문화지수 향상 캠페인은 우리 시가 2018년도에 교통문화지수가 굉장히 하위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 필요로 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올려서 좀 더 교통문화 의식을 좀 높이고자 추가로 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뜻은 알겠는데 이게 지금 타이틀 잡아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단어만 바꿔놓은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들이 봐서는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 홍보, 교통문화지수 향상 캠페인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어차피. 신규 사업으로 5천을 더 잡아놓은 건데 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앞에 3천만원에다가 붙여가지고 8천을 붙이든지 하지 이거 말 장난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예요, 지금.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교통문화지수 향상 그것은 이번에 신규로 한 것들은 지금 교통질서 확립 건은 CBS 라디오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광고 매체를 통해서 해보고자
재현
주재현위원
일반 매체로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방송국에 주는 것 아니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결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아마 이 5천도 분명히 방송국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아마도 저희들이 언론재단을 통해서
재현
주재현위원
홍보를 하려면 어차피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계약을 못하고 언론재단에 보내서 하게 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쪽이 가장 유리한 것 아니여.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거기서 아마 제안서를 받아서 선정하게 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교통질서 확립, 교통문화지수 향상 보기에는 단어가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만 뜻은 똑같은 거예요. 과장님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게 혹시 삭감이 되더라도 오해는 없기를 바래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삭감보다는 좀 살려주셔서 우리 교통문화지수를 향상하는데 거기에는 항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횡단보도 준수나 방향지시등, 신호등 또 안전띠, 이륜차
재현
주재현위원
그것은 우리 뭐할 때 논의하기로 하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931쪽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민원처리해가지고 4억이 됐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다음에 이쪽 설명에 보면 정류소 신설 및 유지관리해가지고 4천으로 되어 갖고 있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것은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류소 신설의 것은 36개소는 신설이나 교체를 하기로 별도로 4억 중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4천만원 가지고는 시내버스 승강장에 그때그때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위해서 4천만원 별개로 설명을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신설 36개 정도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가 이 설명서나 이런 걸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쪽에는 4억으로 되어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4천만원 되어가지고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래서 유지관리비용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에서야 알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부분 아니에요. 저는 이거 부기가 잘못된 거다 나는 이렇게 판단됐는데 설명이 되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설명을 한 줄 더 넣어야 될 건데 36개소에 대한 3억6천이 빠져 있습니다, 설명서에.
재현
주재현위원
빠져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4천인데 4억으로 되어가지고 있어. 잘못된 거로 보인다 그 말이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님. 정광지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926페이지 운수업체 운영지원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저희 운수업체 운영지원이 해년마다 증가를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특별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해년마다 운수업체보조금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용자가 늘거나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씩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재정지원금 같은 경우는 올해 추경에 도에서 매칭비가 추가로 내려와가지고 6억이 늘었던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버스이용자가 많아진다는 뜻인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늘고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여기에 증가 사유 중에 대부분이 무료 환승 보조금인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무료 환승 보조금이나 시내버스를 이용하거나 추가로 마을 벽지노선이 추가로 신설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과에서 생각하기에 예산 정체 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계속 해년마다 예산을 증가시킬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회 추경에 용역비를 1억64백을 편성을 해서 시내버스재정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 또 향후 나가야 될 부분 또 노선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용역을 발주를 해놨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그 연도를 대충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수시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버스이용자가 늘어난다는 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은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도록 정책을 유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00원 버스도 마찬가지고 무료환승 부분을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늘리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렇게 전반적으로 시내버스이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야 시내교통량이 줄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광지
정광지위원
그렇다고 해서 여수시 교통흐름이 원활해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더 정체 구간이 많아지면 많아졌었지 예전보다 나아지지를 않았는데 한 편에서는 버스이용자가 늘어났다 그러고 그렇다고 해서 차량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내년 4월이 피크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10현재 공단에 종사하신 분들이 근로자들이 1일 7,800명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로 공단을 통해서 나오는 노선이 도원로 쪽으로 내려온 차량들 그다음에 우리 시청 앞으로 들어온 차량들, 11호 광장으로 내려온 차량들 평균 1천 대에서 3천 대가 늘었습니다, 1일 평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정체가 심한 것이지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것보다는 지금 내년 말까지는 산단의 증설이 끝날 때까지는 상당 부분이 어렵지 않을까 민원인들도 시민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도로는 현재 상태에서 차량대수가 1일 1천 대에서 3천 대 정도 늘어나다보니 전반적인 도로노선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개선작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올해도 7개소를 개선 작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상당하니 지금 쨈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산단 쪽에도 임시주차장을 저희들은 조성해가지고 추가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34페이지요. 교통정보 전광판 교체 및 성능개선 저희 여수시에 설치되어 있는 VMS가 총 몇 대인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36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36대 거의 절반가량을 내년에 성능개선작업을 하나요? 934페이지 그러면 이거 하나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통상 1억 정도를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1억이 폴이랑 이거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전체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벡셀 부분만 하고 방수처리 그런 것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전광판이 지금 07년도에 설치된 게 10대고요. 그다음에 10년도에 설치된 게 6대입니다. 통상 저희들이 내용 연수를 한 7, 8년을 보고 있는데 너무 노후 돼 가지고
광지
정광지위원
지금 10년, 15년 봅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제대로 지금 잘 안 돼서 그 부분을 교체하고 새로 설치하고자 지금
광지
정광지위원
지금 이게 전자 기계는 가장 중요한 게 유지보수거든요. 정해진 기간에 루틴으로 돌아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여수시는 그런 게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비가 오거나 정작 필요할 때, 비올 때 이런 게 정말 중요한데 여수시 전광판 전부다 이걸로 돼 있어요. 거의가. 유지보수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특히 방수가 안 되면 VMS에 글씨가 표출이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성능개선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교체인가요? 아니면?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전체적인 교체하고 일부는 수리할 부분은 수리하고 그렇게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내후년도에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나머지는 11년, 12년도에 설치된 것이 6대, 7대 그러는데 아직 그 부분은 쓸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우선 지금 오래된 것 16대만 지금 정비는 교체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저희 교통과에는 유지보수팀이 있습니까? VMS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별도의 유지팀이 있습니다. ITS팀이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그분들이 기기를 수리하고 교체할 때 감독하시고 그러신 건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무원하고 같이 현장에 유지보수팀이 같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총 몇 분 계십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일곱 분이 상주해서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일곱 분이 있는데도 이렇게 관리가 안 됩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관리가, 죄송합니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무튼 이번에 관리감독 잘하셔가지고 VMS 성능 좀 좋게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전광판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렇게 더 많이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교통 쪽으로만 거기 전광판 모니터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시에 홍보시책이랄지 아니면 공지사항이랄지 이런 것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36대에는 매일 표출되는 것들이 교통상황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랄지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부분들, 행사나 교통정체부분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또 이 뿐만 아니라 저희들 BIT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각종 시책 사항이라든가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플래카드가 많이 설치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플래카드 자체가 난잡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고 도심의 관광지에서는 특히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 검토해본 적 없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 36대 중에 16대를 한 것은 오래된 장비부터 교체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도 좀 더 확대할 계획인데 아직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도에, 내후년에 확대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료를 하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간에 플래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까지도 같이 연계시키는 것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화장동 공영차고지 926쪽 공영차고지, 거기가 지금 시내버스가 계속 선사유적공원 앞에서 유턴하고 하는 것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교통질서에 아주 무법 어떤 상황으로 그렇게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볼 때마다 대형버스가 거기서 계속 유턴을 하고 그러니까 걱정도 많이 되고, 지금 실시설계비만 1억 편성됐잖아요. 언제까지 이거 다 할 거예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지난 5월 달에 국토부에서 예산수요신청이 있어서 일단은 전체 10억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는 1억 설계비만 세우고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1회 추경을 통해서 교체할 계획이고요 상반기에 설계를 해서 하반기에는 추진을 해서 지금 선사유적공원 앞에 있는 버스들 그쪽을 다 유입할 계획이고 그 안에 일부 기사님들의 휴식공간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찌됐든 차고지로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게 할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빨리 해야 돼요, 이거. 왜 그냐면 대형버스가 그 대로변에서 계속 회차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정서에도 안 맞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이런 부분은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차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맞은편에 있는 거기 차고지에서 좌회전 할 수 있도록 신호는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거기 출입국관리사무소 반대편 그쪽에 차고지를 이렇게 하면 그 앞 번에 산단 환승주차장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연계돼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 부분도 지금 임시주차장 설계가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삼동지구에 있는 그 주차장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수요를 보고 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삼동은 주차장을 어디다가 만드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삼동 화물터미널 뒤쪽에 유휴 부지가 있어서 거기다가 6백 면을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도 마찬가지 3단계로 해서 천 면 정도를 준비하고 1차 6백 면 정도를 발주를 해놨습니다. 공사 진행 중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보내는 산단을 활용하는 환승주차장은 거의 아마 활용이 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특성상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거의 10분 이내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환승해 갖고 갈려고 거의 하지 않고 바로 통과해버리고 그런 쪽이지, 거기 가서 다른 차타고 그런 부분 아니니까 그것도 하여튼 검토를 잘 하시고 어쨌든 공영차고지 이것은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그쪽을 버스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26쪽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비가 지금 4억53백이 증액이 됐습니다. 맞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올해 추경에 15억2천까지 돼 있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8억9천이잖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건 본 예산이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추경에 15억2천만원으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추경에 올라갔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일부 올라갔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본예산으로 비교하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얼마 증액된 거예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약 3억정도 3억7천정도가
행기
김행기위원
3억8천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왜 그렇게 많이 증가가 됐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아시다시피 장애인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차량 대수가 늘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몇 대나 늘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기존에는 200명 대 1대로 돼 있었는데 지금 관련법이 개정되면 150명 기준해서 1대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5대를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중에 이제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는 3대만 포함돼 있는데 내년도에 3대, 5대하고 연차별로 계속해서 5대씩 증차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거 포함해서 예산 성립한 거예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운영비가 포함 돼 있습니다. 차량비는 아직 국비가 얼마나 내려올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1회 추경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운영비가 너무 많이 올라갔네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차량이 증가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928쪽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보조금이 220억5천만원하고 그다음에 또 이월금이 230억98백만원이에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나누어서 돼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정부에서 행정안전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돈을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도록 지금 막아져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 목적 그런 건 알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러다보니 내년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220억 정도 하고 올해 이월될 부분을 별도로 분개해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아마도 230억을 저희들이 추계해서 올려놓은 것이고요 추경을 통해서 최종 결산이 되면 확정되는 금액으로 다시 조정이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은 추경에 올렸던 부분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앞부분하고 이것하고 이렇게 하면은 450억이나 되는데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년에 450억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1년에 통상 260억 정도 집행이 되고요 특히 올해는 서민들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유류세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 한 200에서 220억 정도가 집행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통상 260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받는 돈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아 있는 자금들이 있다 보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평균 260억이 집행되는데 오는 것은 더 많으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계속 이월로 넘어온 거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국토부에서 줄이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줄이면 앞으로 이월이 없어지겠네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몇 년 가면?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몇 년가면 아마 이월금은 없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 보겠습니다. 특별회계도 같이 보라고 했지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같이 참고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1307쪽입니다. 세입부분인데 주차장 별로 이게 수입이 쭉 나와 있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연등천 복개 공영주차장은 865만9천입니다. 맞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근무인원은 한 명 근무하고 있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화장동 공영주차장은 8명이 맞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화장동 공영주차장에는 인원수가 많은 것은 거기가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수시로 대응하기 위해서 교대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으로 말씀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거기 교대한다고 해도 8명이나 필요합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제 24시간 풀로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좀 과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서동 로터리 공영주차장 이게 809만8천원이에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오동도 공영주차장 여기는 또 5명이 됩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거기도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오동도 공영주차장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워낙에 이용자가 많다보니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를 관리해 주지 않으면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직후부터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시까지
행기
김행기위원
자, 보면 인원이 조금 과한 면이 있다는 것하고 첫째 지적된 부분은, 그다음에 860만원 1년에 받아가지고 관리원 둬서 관리한다면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서교동 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동여수쪽과 서여수쪽에 유지보수하는 팀이 나눠집니다. 지금 관제센터를 분소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가 완료가 되면 굳이 하루 종일 근무할 필요가 없는 데는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걸 지금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주문해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을 충원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도 안 되는 공영주차장을 유로로 해서 관리하는 것은 분명히 이게 예산을 낭비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311쪽 봉산동 공영주차장 타워신축 이것은 2억5천만원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거 3회 추경에 삭감된 거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3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전출금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삭감했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 위원님. 정경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교통과가 민원도 많고 고생하는 것에 비해 티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오늘 간단히 확인만 하고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수업체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원금이요, 서비스 평가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시민들하고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다 선발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백여 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회차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보면은 지원금 사용을 운수종사자 수당 등 운수종사자 복지비용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버스기사들 근무환경이 좀 열악하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지비용으로 쓰고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어떤 회사에서 해야 될 그런 비용이 아니라 순수하게 기사님들한테 근로자들한테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수당이랄지 기타 회식을 한다랄지 이런 비용으로 쓰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자본적인 비용들은 회사에서 할 몫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시키고 있고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자료는 다 있겠네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서비스 평가 자료하고 그 인센티브 지원금 사용내역 자료 좀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리고 지난주에 학동 주차장 설명회를 했잖아요. 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학동 1, 3 주차장입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기본설계가 나와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상가입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축주들하고 같이 포함해서 엊그제 설명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이제 3층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과 달리 층고에 관계없이 많이 높여 달라, 물론 거기는 학동 주변은 워낙에 주차수요가 많기 때문에 최소 4층은 높여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상태로
경철
정경철위원
이번에 지금 건의가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전부터 들어온 건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전부터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 3층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더니 오히려 더 층고를 높여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1, 3주차장 다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부적인 결정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추경에 검토할까, 검토 중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반대하신 분들도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 서명 들어온 것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들어 왔는데요, 몇 백 명이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는 반대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경철
정경철위원
아, 반대하신 분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주차장 주변에 인접해 있는 상가 건물주나 또 세입자 분들한테도 의견을 물었더니 아직까지 반대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3층, 4층 이렇게 높여도 반대할 기미는 아직 없다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주변에 건축물들이 높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학동 1, 3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수자원공사 뒤쪽하고 등기소 뒤쪽
경철
정경철위원
두 군데다 높여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두 군데다 높여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최소 4층으로
경철
정경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정경철 위원님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926쪽에 보시면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함께 보실까요,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 11억이 증액이 됩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전체 예산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전체 예산이, 그래서 112억97백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 증액 사유가 뭡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올해 아직 내시가 안 와서 올해 수수료만 편성했는데 여기도 더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내시는 어떤 내시를 말합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도에서 내시 온 부분입니다. 유일하게 재정지원금 하나만 도가 50%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 추경에 6억6천으로 올랐습니다. 3억이 추가로 와서
하진
송하진위원
내시 지원 기준에 따라서 한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예, 이 부분은 그렇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벽지노선 손실보조금이나 기타 시내버스 무료환승은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나온 카드 데이터를 가지고 추계를 했을 때 늘어나는 부분을 조금씩 더 반영을 하다 보니 늘어난 것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물론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제 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 금액 산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금액 산정한 것들은 기준이 다들 다르고요, 벽지노선 손실보조금 같은 경우는 전체노선하고 킬로수 그다음에 승차인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고 있고요,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조금 같은 경우는 카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카드 데이터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카드 할인보조금도 마찬가지, 카드데이터입니다. 초등학생 백원 버스도 카드 데이터에서 하고 있고요, 저상버스 운영 손실 보조금은 저희들이 일반 차량을 운행했을 때 드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저상버스를 운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차익이 한 120만원 정도 납니다. 그중에 일부를 백만원정도를 대당 지원하고 있고요,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원가 검토를 해서 나온 운송원가 수입 들어오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버스운행 손실 지원금 부분은 지금 천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부족해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높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추후에는 도서민들의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위해서 좀 검토가 돼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재정지원금이 매년 지금 증액이 되고 있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1년에 얼마 정도 증액되고 있어요? 한 10억 이상 됩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10억 이상까지는 아니고요, 5억 정도 이상은 좀씩
하진
송하진위원
80억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12억까지 증액이 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표준운송 단가 기준이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전라남도에서 책정해 놓은 전라남도 전체 공통적인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지금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원가 검토를 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재정지원금을 지원할 때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건 인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의 경우만 예를 들자면 전체 차량 운행 대수를 가지고 N분의 1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그러면 이 관련해서 금액 결정 관련해서 선정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선정위원회는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바로 이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만 해주지 이걸 관리감독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요 지금.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건 저희들이 보조금을 통해서 정산을 매월 받고 있습니다마는.
하진
송하진위원
정산은 주로 어떤 걸 받고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 재정지원금이 쓰여 진 부분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28억이 들어가는 것은 순수하게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유류세나 인건비 이런 부분으로 지출하도록 드렸기 때문에 물론 전체 회사에서 쓰는 비용의 일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자료를 제출 받아가지고 확인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카드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이게 지금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재무에 대해서는, 회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아주 깊이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내서 공유를 할 수 있냐, 이것이 좀 근본적으로 필요하지 않냐 그리 생각합니다. 지원금 산정 기준이라든가 지원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2회 추경 때 1억64백을 지금 편성해 주셔서 전반적인 준공영제 검토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준공영제를 하면 절대 안 돼요, 지금. 기반도 안 돼 있는데.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래서 하여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것은 더 시간을 갖고 보겠습니다. 저상버스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약 123만원 정도 대당 되는데 이 데이터는 언제 한 데이터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게 1, 2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도 내년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겁니다. 이게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저상버스 도입할 때 했던 데이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민선 6기 때도 제가 이것을 시정질의를 했었는데 그 데이터 그대로예요, 보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상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워낙에 다른 부분에서 인상이 많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득과 실이 있으니까 좀 확인해 보시고요, 아까 우리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운수업체 서비스 평가 1억 이 돈이 과연 어디로 갈까요? 우리 운전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가신다는 데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확인을 해봤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산하고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확인합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사용내역을 다 받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용내역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예,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운전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용한 내역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3개사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주로 3개사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시내버스가 179대, 1년에 증차는 몇 대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증차는 못 하고 있고요, 배차만 저희들이 일부 두 대씩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상버스는 저희들이 많이 국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4대나 5대정도, 적을 때는 3대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상버스를 구입하라고 해도 자기들이 비용이 일반버스에 비해서 더 든다고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사실상 역으로 보면 전라남도에서 차 한 대 교체하는데 지원비용이 15백만원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근데 저상버스로 지원하는 비용은 전체 비용은 2억정도 되는데 2억2백만원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들한테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약 9천1백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상버스를 선호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시내버스 정류장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12억38백만원이 지금 편성 돼 있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쭉 보니까 하절기보다는 동절기 위주로 지금 많이 편성됐어요. 발열의자라든가 온실텐트라 그랬는데 이거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온실텐트도 지금 4천만원 50개소 해서 이런 것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방안도, 또 도서지역이고 변두리 시내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는 관리자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시켜서 해주길 바라겠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특별히 버스정류소 관련해서 유지관리하는데 이 도색부분 같은 게 있어요, 근본적으로 지금 머물고 싶은 우리 정류소를 만들 수 있도록 환경조성도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요즘 보면 쿨루프라 해가지고 열 차단 페인트가 있어요. 이왕이면 그런 걸 칠해서 여름철에는 대기온도에 따른 온도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성 페인트를 사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서 지금 932쪽에 이것도 4억96백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요즘 민식이 법이라든가 지금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을 더 확충할 계획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올해 3, 4개월 매뉴얼을 통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114개소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또 12월 달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계시는 학교장님들 유치원 원장님들을 통해서 설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 대상으로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 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받아서 그런 것들을 내년에 좀 더 정비를 하고자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강화를 해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저희들이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다른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들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하진 위원님. 강재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송하진 위원님이 해서 보충질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 환승 있지요, 제가 예산심의 할 때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매년 보면 한 10% 가까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때도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이 뭐냐면 무료환승에 대해서 다 무료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것을 버스에도 어떻게 홍보를 하든지 어떻게 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들 보면 초등학생들부터 다 해서 초등학생들은 백원 버스를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환승을 하면서도 일반인들이 13백원 냅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1,350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350원 내리면은 다음에 환승할 때는 다들 그냥 그 비용으로 가는 거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식을 해가지고 42억이라는 돈이 환승 비용으로 알고 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환승비용을 백원이라도 좀 부여를 하자, 그래야 환승했을 때 백원이라고 내고 환승을 하면 아, 이게 돈이 지급이 되는 거네 그리고 나머지 차액은 거기다가 환승할 때 우리 시 비용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됩니다하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좀 환승해야 될 건 하지만 무분별한 환승은 안 할 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42억이란 돈이 저는 적어도 최소한 10억 이상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볼 생각은 없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저희들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감사합니다, 중고등학생은 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입니다 그리고 환승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환승입니다라고 멘트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요 환승은 시민의 세금입니다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각종 BIT나 교통홍보매체를 통해서 1년에 시내버스 이용자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백억 이상이 지원됩니다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 아마 이번 달 말 정도면 각종 매체에 홍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인 시내버스 무료환승 부분도 1년에 환승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이 43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스템이 정리가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인식이 돼야 되고 이 이전에 환승에 대해서 이 부담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저희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멘트를 바꿨냐고
재헌
강재헌위원
저도 일부로 물어봤어요. 이 환승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 돈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셔요 그랬더니 아니 무료 아니에요, 다들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인식은 분명히 하고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홍보를 하십시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완전히 답변이 최고구만요. 예산팀장을 하셔놓으니까 예산에 대해서 박사 셔. 주무 과에서 와서 너무 잘 알고 계셔서 편합니다. 그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이 편해서 더 좋고요. 우리 항공사 우리 부담을 보니까 3개 시가 하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여수시가 70%를 부담을 하는가 이건 불합리하지 않느냐, 비행기를 타면은 여수 순천 공항이라 그래요. 그럼 순천도 홍보가 되는데 순천에서 20% 댄다, 광양은 10%를 댄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이순신대교도 분담금, 야경이랄까 전기조명이랄까 분담금도 우리가 지금 60%인가 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손해봐, 우리 여수 시민들 안 봐요, 광양 사람들 자기 눈에 본단 말이야. 이런 걸 논리를 좀 펴서 해야 되는데 순천에 분담금이 너무 작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협의과정에 좀 강하게 하세요. 느그 70%하라니까, 우리 여수시만 70% 예, 해버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웃음소리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전액 부담이 3개 시군이 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 이 부분이 얘기가 나와서 객관적인 용역을 통해서 여수와 순천, 광양 시민들이 이용하는 률을 가지고 계산한 게 2015년도에 16년도에 걸쳐서 순천시하고 광양까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7대 2대 1이 된 것이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지원 항공사 관련 설립을 지금 여수공항이 너무 침체 돼 있다 보니까 이용자는 줄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했는데 똑같습니다. 7대 2대 1이 지금 현재 여수, 순천, 광양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쉽게 손대기 어렵습니다. 저희 조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순천하고 광양까지 같이 조례가 연결 돼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강하게 해서 그건 알아요, 그러나 강하게 해서 우리가 다믄 천원이라고 부담을 좀 절약하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잖아요. 아니 방송에서는 기내방송에서 여수, 순천 공항 다 왔소, 하는데 20%만 부담 해. 자기들도 더 내게끔 우리 여수시에서 강력하게 적용해 달라는 것이고, 화장동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실시용역이, 용역이 지금 우리시 땅에가 주차장이 있는데 용역비가 1억이나 듭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거기에 건축물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닥의 정비나 그건 토목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근로자들이 해야 할 휴식공간이나 기타 사무실로 쓰는 공간들 이런 것들을 다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용역비를 1억으로 세웠습니다마는 남는 부분은 그대로 다시 시설비로 투입될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요. 우리 저 뒤에 보니까 기술직 많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직은 그리 못한다 해도 여기 집 짓고 여기 차고지 하고 이러면 될 일을 1억이나 하냐 이거예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1억 전체가 들어가지는 않을 건데요
영규
김영규위원
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지나친 얘기는 안 할랍니다마는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시내버스 공영제도를, 정산에 대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또 확인이 안 됩니다, 이것은 뭐라고 그래야 돼,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데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정산을 다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좀 미진하다고 얘기했어요. 확인이 정확히 안 된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390억 이상을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도서지역 저상버스 운영손실, 비수익노선 손실 보조금, 교통카드 수수료 이런 것도 3억5천이에요, 이게.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까지 해주고 공영버스 구입하고 폐차 하는 데까지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여. 또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공영버스 저상버스 구입비까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까지 이렇게 해주는 게 4백억 정도 든단 말이에요. 그러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시의 정책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재정지원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28억입니다. 나머지는 무료환승 보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필요해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서 손실보조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들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사용도 하고 하지만은 이건 우리시민의 생활적인 환승이나 저 벽지까지, 아까 여기 보니까 1.9킬로 가는데 버스 한 대를 더 늘려 놨드만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시민들은 그것도 적다고 불만이 많으십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시골에가 말입니다, 인구감소가 되고 벽지 그런 데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정기적으로 그것을 차를 한 시간 반이나 두 시간 만에 보낼 것을 40분 만에 한 대씩 보내는 거야, 자가용 식으로. 한 사람이 40분을 타고 나와 여수까지. 그걸 우리가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 손실을 우리 시민이 어떻게 이것까지 다 책임을 져요. 한 5호 정도 사는데 다섯 사람이 나온다 합시다, 한 시간 더 챙겨서 빨리 나와야지, 나도 촌에 사요만은 이런 것은 전혀 고려를 않고 1.9킬로 가는데 증가, 운수횟수 9회 증가했어요. 1.9킬로 늘어나는 데가, 벽지노선 변경 1.9킬로 증가 운행횟수 9회 증가라고 했는데 7월 달에 이래 놨어요. 이런 것을 자꾸 이러니까 회사가 얼마나 이익입니까? 회사에는 감가상각 기준에서 영 점 몇 프로를 이윤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이윤을. 9대가 증차가 되면 9대에 대해서 이윤을 갖고 가는데 왜 우리시에서 자꾸 이렇게 한강에 돌 넣기 식으로 해주고, 이 사람들 회사여. 이 사람들 자기들 벌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이윤을 따먹어요. 차 살라고 걱정도 안 해, 뭘 할려고 아무 걱정 안 해요. 그래 갖고 시내버스 기사들 혹여나 노조가 발생되면 부채질을 해요. 장작불에 불 잘 지펴지게. 왜? 그 임금이 올라가면은 회사 이윤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거 계산해 보셨어요? 이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에서 아까 우리 송하진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래요, 정산을 명확하게 해보세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정산해갖고 그러면은 2018년도 것하고 2019년도 정산 비교 현황 한번 저한테 제출 한번 해주시고 또 이분들 주란대로 주지 말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확인했어요? 그 확인했던 그것까지 한번 봅시다. 어느 정도 차액 그건 내가 못 밝히지만 작년 기준하고 올 기준하고 저 산지 벽지 같은 데는 사람도 안 사는데 거기까지 차가 들어가요. 거기까지 들어간 우리가 기름 값 보조를 해주잖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거기 살고 계신 분도 저희들 시민이라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물론 그렇지, 한 사람 차라리 백원짜리 택시를 타는 게 낫지. 큰 차 기름 값보다도. 자, 그렇다는 얘기 그것을 지적하면서 꼭 과장님 예산 박사시니까 그 박사에 기준선에서 이런 것도 우리가 업자 선에서 하지 말고 우리 시민의 편익에서 차라리 주차장 하나 더 늘려요. 생활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외에는 나머지는 대부분 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속일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정지원금은 거의 일부분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정산하는데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과장님, 명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시내버스를 탑니다. 기사한테 우리가 카드를 대. 카드는 정직해요, 기계가 합니다. 딱 돈 낼라 그러면 딱 막아버려, 기사가. 돈 통을 막아. CCTV 다 있을 거여, 그런 거 확인 안 했잖아요. 그래 놓고 나한테 그렇게 따져버리면, 확인했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 매일 버스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확인했소, 그러면 다 했다 그러면 과장님 본 데는 다 했겠지요. 안 그래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좀 그걸 그렇게 정산을 명확히 해서 우리가 한강에 돌 넣기 식으로 저 개인업자들입니다. 업자들 우리 차고지까지 심지어 다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해서 옛날 우리 과거에는 그분들이 와서 교통과에 줄을 서 있어요. 우리 삭감 다 했어. 안 된다 갖고 와라, 그래 갖고 우리 모 시 의원은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지금은 카드로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건 최선을 다해서 좀 아껴주시고 바라고 그리고 시내버스 운수업체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지원금이라 해갖고 25백만원 있는데 이 조례를 우리 조례 여수시 재정지원 조례 3조에 지원대상 사업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조례를 올렸어요?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를 한 겁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과거에 했던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정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규
김영규위원
이 목적의 내용을 보면은 정주여건 개선, 인구늘리기 시책에 기여한다 25백을 갖고 뭘 이 사람들 심지어 이렇게 4백억을 주면서, 이 작은 돈이지만 인센티브제까지 지원을 주느냐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기사님들의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돼있습니다. 재정지원 조례 3조는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대부분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놓은 상황이고
영규
김영규위원
상위법이 있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상위법 기준해서 만들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여기를 예를 들어서 25백이면 천만원 줘도 되겠네요. 근거는 없잖아요, 25백 주라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인센티브 평가를 백 분의 시민들이 하고 계십니다. 80명의 일반인과 학생이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업체별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원한 것이 25백만원이고요 전체는 1억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분기별로 4/4분기로 나눠서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기사님들의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전체 다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인센티브제 모범적인 사람들한테만 가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차등 지원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간단히 하나만, 지금 도로에 주로 로터리나 삼거리 이런 데 규제봉 설치를 많이 했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교통의 불편을 끼치거나 소통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봉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됐던데 그게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부작용도 있어요. 둔덕 삼거리 그쪽도 한 것 같은데 이게 교통 첨두 시간에 소통이 안 되고 엄청나게 정체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2차선으로 이렇게 회전 해나가던 차들이 1차선으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이런 첨두 시간에는 굉장히 체증이 많이 돼서 불편이 대단히 크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까? 시에서 그냥 임의로 판단해서 한 것입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것은 그동안에 들어온 민원들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주민들하고 상의해가지고 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상의는 물론 했으리라 보는데 차를 직접 운전하는 운전자 또는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운전자 이런 소통의 도로가,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소통흐름에 굉장히 지장에 많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확대해서 하면 그런 교통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도 물론 안전을 위해서 했겠지만은 그게 안전이 최대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은 도로의 소통하고 시민들 보행자의 안전을 염두해 두고 같이 상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능이 아니다, 그걸 많이 확대해서는 안 되겠다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해 놓은 지역이 지금 그렇게 민원이 발생되고 얘길 많이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제거해 주라는 민원은 별로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설치해 주라는 민원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오늘도 내가 택시를 탔는데 그쪽에 둔덕동 거기를 지목해서 이야기 하는데 엄청나게 교통 체증이 된다, 굉장히 불편하다, 이거 오히려 만들어가지고 너무 어렵다 굉장히 불만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 목소리도 들어서 앞으로 설치할 때는 그런 점 감안해서 확대할 때는 자제를 해야 되겠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매일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단 증설에 따르는 산단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들이 많이 7천 명 정도가 지금 투입돼서 운영하다 보니 전체 주요 교통로에 차량 소통량이 1일 평균 1천대에서 3천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다보니 하필 이 시기에 저희들이 교통개선을 했었습니다. 11호광장을, 그래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요 거기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신호주기나 이런 걸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도로는 한정돼 있는데 차량은 폭주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량이 늘어서 한다는 얘기는 아까도 했던 이야기고, 그것을 설치했을 때, 안 했을 때는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차량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다라고 답변하면 아니다는 것이지요. 설치했을 때 안 했을 때 소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앞으로 그런 점을 유념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신데 저도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아까 동료 김행기 위원께서 언급했습니다마는 1311쪽 봉산동 공영주차장 신축에 관련된 것은 작년에 추경 예산을 해서 삭감됐던 내용인데 곧바로 또 올라와서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올라오는 시기가 11월입니다. 11월 19일 날 확정이 됐고요, 본예산이 올라온 것은 11월 20일 날 아마 의회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올라오다보니 이걸 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없습니다. 이미 예산안은 인쇄돼 갖고 들어가 버렸고 그래서 올라온 것이지 의회 의견을 안 따르고 올린 건 아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하여튼 이 지점은 우리 의원들이 좀 확인을 분명히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교통정보 전광판 있잖아요,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지금 판단하시기에 우리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이것이 만족도랄까 이 정도는 설치가 몇 퍼센트 정도 여수시에서 설치된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현재 교통정보판은 지금 전체 36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오래되고 노후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홍보할 사항이나 교통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는 멈춰 있습니다. 제대로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오래 되다 보니 그런 것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요구가 들어오는 형편입니다. 또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그런 전광판이나 이런 것들 이 필요하고 그래서 당장은 내년에 16억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선 교체나 보수를 하고 그 이후에는 좀 더 내년도부터는 ITS 관련해서 용역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ITS전반적인 기본계획이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입니다마는 2021년부터 확대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더 용역을 통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를 들면 먼 원거리 시골 같은 경우에 종점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저 지역구인 주삼동 봉계동 아파트 단지가 밀집 돼 있잖아요. 이 아파트 단지가 산 속에 있으면서 거기가 종 착지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아파트단지가 산 속에 있으면서 종착지가 되는 이 지점은 사실 거주하는 인구도 많고, 이용객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것은 다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금방 전광판을 말씀하셔서 전광판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BIT라 그래서 버스정보 안내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것은 275대가 설치 돼 있고 저희 매년 백대 정도를 추가로 하고자 내년에 12억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70대 정도는 신설을 하고 나머지 30대는 교체하는 것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은 BTS시스템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버스전광판 뿐만 아니라 각종 교통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지역 민원도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나 교통의 편의라는 것은 물론 자기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분도 계시지만 버스를 탈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랬을 때 시민들의 교통이용에 대한 편익도모 역시 도시의 정주여건에 당연히 해당이 되기 때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각별히 챙겨주시고 봉계동 대광오트빌 아파트 인근 교통안내판도 잘 챙겨주십시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리고 케이블카 있잖아요, 케이블카 관리를 우리 과가 주무 담당 과가 맞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사실상 산투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케이블카가 최근에 우리 동료의원들도 본회의에서도 시정질의를 했었고 그리고 시민들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운영사에서 사회공헌기금으로 공익기부를 좀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저런 문제가 지금 계속 시민들의 언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 문제 지금 해결 방법에 대해서나 아니면 지금 이 시설 관련해서 과장님이 지금 판단하기에 주차장까지 다 지금 우리가 돌산주차장까지 설치를 해줬고 그다음에 오동도 입구주차장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설치가 됐는데 전체적인 판단을 한번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이행을 하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 그리고 어느 부분은 우리 시비가 어찌보면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케이블카의 운영에 있어서 지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전혀 엉뚱하게 시민들하고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엊그제 시장님께서 시정질문ㆍ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양측이 계속해서 소송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원만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해결점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오동도 주차장은 저희들이 만든건 아니고요, 해상케이블카에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돌산 주차장에 있는 한 235면 되는 것들도 저희들이 일부 조성한 건 있습니다마는 오롯이 해상케이블카에서 만들어서 무상귀속을 한 것입니다. 돈은 해상케이블카에서 대고 저희들은 시공을 하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원만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언급하고요, 관련된 주식회사 포마 그다음에 허가내용 그리고 주차장 지원 그다음에 그쪽 포마의 임원진까지 전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기획예산과로 송부를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짧게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지금 허가민원과 아직 심의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중식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제기할까요, 아니면 지금 계속 진행할까요? (『식사하고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인석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27쪽, 139쪽, 165쪽을 보시고 세출예산안은 939쪽 이하 94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1291쪽, 세출 1292쪽 기반특별회계 세입 1299쪽, 세출 1300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946페이지 행복둥지사업 이게 저희 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LH에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부터 저희 시는 인제 그때가 엑스포 끝나고 2014년부터인가 지금 수정동 그거부터 1호로 시작됐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행복둥지사업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안 했고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지금 동문동 시장이 2호고 3호가 서강동 지금 현재까지는, 그게 1년에 한 번씩 인제 선정을 해 가지고
광지
정광지위원
어떤 취지로 하는 사업인가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영세민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층 그런 계층을 대상으로 보통 44㎡ 이하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금액을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리모델링이나 이거를 해 주는 건가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우리 행복주택 LH에서 하는 것 말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행복둥지사업 3천만원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아 거기구나? 도에서 차상위계층한테 저희들이 인제 선정을 해 가지고 도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광지
정광지위원
취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인가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서교지구 행복주택 이 8천만원 감소된 거죠? 3억 2천이 여기에는 증가로 표시돼 있는데 금액이 안 맞아서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지금 예정부지가 지금 소유자가 불분명해 가지고 공탁을 지금 일부 해 놨습니다. 그래 갖고 또 올해 예산에 감을 시키고 내년에 또 추가로 지금 지토위에서 심의를 하다가 그 사업이 국토부 사업이라 중토위에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져 갖고 내년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인제 예정액이 3필지에 6천만원이면 1필지에 2천만원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보상 완료된 게 29필지 주택 22동에 23억이에요. 근데 인제 이거 기준으로 하면 29필지 하면 5억 돈이 채 안 되거든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아니 조그마한 필지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3필지가 필지별로 평수가 다 틀립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예.
광지
정광지위원
보상액이 전체 23억인데 너무 과하게 나간 게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3필지는 예정액을 6천만원으로 1필지 당 2천만원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29필지하고 주택 22동을 23억에 보상을 했다고 하면 좀 과한 거 아닌가 해서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인제 우리가 지금 이걸 집행하는 예산은 아니고 지금 예산을 좀 넉넉히 잡아가지고 해 놓은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23억이 보상이 완료가 됐다면서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인제 3필지가 보상이 안 됐다면서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3필지 예정액을 6천만원으로 잡아놨지 않습니까? 보상금액을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이게 1필지 당 2천만원이라는 뜻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29필지하고 22동이 23억이었어요. 근데 땅으로 계산하면 29필지가 5억 돈이 안 되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23억이란 돈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아니 그 땅은 상당히 큰 땅이고 여기는 3필지여도 필지가 전체 해서 20평도 안 되잖아요? 3필지 해도 20평도 안 되는 땅이고 지금 29필지에는 집이 많이 있고 해 가지고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이거 공사는 언제쯤 들어갈 계획입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공사는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시작하고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보상도 다 마무리되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예.
광지
정광지위원
3필지만 그럼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마무리했는데 인제 소유자를 못 찾아가지고 법적 조치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공탁 걸어 갖고 공사 진행하는 건가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광지위원님 예. 송재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허가민원, 여수시 허가민원과 직원 분들 진짜 1년에 1,000건이 넘는 신규 건축허가에, 위반 건축물 단속에, 기초주거급여 배분에, 예산배분에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우리 지금 여수시 행복주택 평형대와 그 평형대에 따른 뭡니까? 월세 말고 보증금, 보증금하고 월세 이렇게 말씀 좀 먼저 해 주십시오. 평형대, 지금 수정동에 지어져있는 행복주택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보통 지금 수정동에가 44㎡ 이하입니다. 그럼 보통 인제 한 10평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33㎡ 한 10평대가 2천에 한 10만원 정도 인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통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인제 정말 여수시가 22개 전라남도 시·군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등인 도시예요. 그런데 정말 없는 사람에게는 단 돈 만원이 없습니다. 이 보증금 2천만원 없어서 행복주택 못 들어가요. 진짜 들어갈, 그래서 지금 행복주택 주차장 가면 차가 정말 저도 차 15년째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삐까뻔쩍한 차들이 지금 주차장에 대져 있고요 제가 인제 그 행복주택을 짓지 말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지금 허가민원과를 보면 1,000건의 신규허가에 그다음에 공동주택 개선사업비로 해서 공동주택사업이 1년에 100건 이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전년도에 200억 예산을 올해 142억으로 편성해 오셔가지고 57억 전년 대비 줄었는데요 인제 그 준 이유를 보면 기초주거급여 지원하고 집수리사업 이쪽에서 지금 65억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제가 인제 제 말이 틀리면 나중에 틀리다고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 한정된 인원으로 신규허가에 따른 그다음에 또 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발생되는 민원 그 주변 주민들의 민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매달릴 사실은 시간적인 것도 없고 인력적인 직원들도 없는 상황인데다가 공동주택 지금 또 개선사업을 100여 건 이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어떤 파생적으로 발생되는 어떤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냐 하면 제가 보기 보니까는 그 사업을 발주 자체를 추진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인제 그러면서 연로하신 어른들하고의 분쟁 근데 이 노인 분들은 법적인 거에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목숨을 내걸고 법적으로 소송하고 있는 그런 인제 또 사안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급여에 지금 65억 못 쓰는 이유는 인제 이 사업은 대부분이 지금 국비사업이단 말입니다. 못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게 동에서 올라올 것 같아요. 우리 동별로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읍·면·동에서 올라온
재향
송재향위원
27개 동에서 우리 동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분한테 도배를 해 주라든지 지붕 새는 거를 고쳐달라든지 이렇게 올라올 건데 지금 여기를 적극적으로 올라오는 숫자 파악을 해서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아니면 정말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지급해 갖고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보면 그때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이 돈을 반납한다고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신청자는 있을 건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반납되고 있지 않는가 그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오늘 아침에 도의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산심의하면서 제발 명시이월 좀 시키지 말라고 왜 도의원이 갖다 주는 예산도 못 쓰고 계속 지금 반납하고 있냐고 여수시는 도대체 뭐하고, 그 양반은 지금 여수시에 이렇게 허가민원과라든가 모든 부서가 정말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걸 자꾸만 명시이월 시키고 있는데 그런 깊은 고민은 모르고 왜 예산 내려주니까는 집행 안 하고 계속 내년 연도로 또 이월시키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제가 잘못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인제 주거급여에서 65억 정도를 지금 반납하는 것은 그것은 인제 바뀌어가지고 업무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저소득층에서 업무가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는 법적으로 돼 있으면 제외가 안 됐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안 도와주면 선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걸 지금 지원을 많이 안 해 가지고 그걸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국비라든지 도비가 좀 많이 지원이 됐던 겁니다. 거기서는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요, 법은 사실은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자식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자식들한테 어떤 혜택도 못 받는 부모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더 늘려놨는데 우리는 적극 행정을 못 해 가지고 그분들을 미처 발굴해 내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 거 맞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아니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요, 인제 그런 것이고 제가 왜 행복주택보다도 빈집이 더 중요하냐 하면 지금 939쪽에 내년도 빈집철거사업 5억 45백만원 예산 세워 놓으셨어요. 자, 1회 추경에 이거 30억에서 50억으로 늘리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로 없는 사람은 돈 만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보증금 2천만원을 어떻게 마련해 가지고 행복주택에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요. 그래서 빈집을 활용해서 우리가 빈집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정말 어려운 예술인들이라든가 청년들이라든가 아까 우리 또 동료 위원님 정광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외지에서 여수로 유입되는 인구 중에서 그 사람들이 정말 수급자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 하셨어요. 인구유입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빈집을 빨리 시가 매입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이거 주거복지 아닙니까? 복지혜택 드려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빈집을 매입하실 때 우리 도시재생지구에는 자산지구 빈집을 먼저 매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이게 인제 부동산에서 투기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덤벼들어 버리면 우리는 정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도 이 매입비 자체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종화지구 먼저 매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인제 두 가지만 직접적인 예산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빈집정비사업 기술지도 해 가지고 2만원씩 5명 8일 동안 12개월 동안 하신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이 양반들을 선임하셔서 어떤 기술을 지도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기술지도가 아니고 그냥 빈집 실태 파악 하는 거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직원들이 인제 예를 들어서 빈집철거를 저희들한테 신고했을 때 그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고 행정지도 하는 그 여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직원들 여비인 거예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다음에 지금 제일 하단부에 농어촌주택 건축설계비 지원금 5천만원 지금 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그걸 내년도 저희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읍·면 지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설계비 하여튼간 또 100㎡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건축설계비 지원하고 맞지 않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소라 쪽에 이장님하고 다른 민원이 있어서 면담하는 과정에 우리 여수는 아직도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면서 옛날 식 슬라브형 경로당을 신축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제 제가 지금 전문용어를 몰라서 지붕이 이런 모양의 마을 경로당을 지어 줘야지만 파생적으로 발생되는 옥상누수가 된다거나 이런 것도 사전에 막을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주택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건축으로 지어지고 있는데 마을 경로당은 옛날 형태대로 지어지는 거에 대해서 진짜 건축설계를 좀 달리 해 달라는 요청을 하셔서 저는 딱 이 예산을 보면서 아 그렇게 하시려고 이 예산 세우셨나 했는데 그거 아니네요? 그럼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에 임자가 누구일지 앞으로 그 주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규정할 수 없는 경로당이 550개 지금 현재 넘고 있는데 향후 15년에서 20년이 지나면 이 경로당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 지금부터 우리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또 그것을 어떻게 변형시켜서 마을의 공동주택으로 이용해 가야 될 건가에 대한 또 저 개인적인 비전은 있습니다마는 오늘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건 생략하고 이 하단부에 있는 건축설계비 지원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마을경로당을 신축할 경우에는 기존의 그런 건축 모양이 아닌 인제 미래지향적인 건축으로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여하튼간 신고할 때 저희들이 지도를 할랍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빈집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빈집실태조사를 해서 1,468동이 빈집이 있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네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맞죠? 앞으로 빈집 1,468세대에 대해서 8동에 대해서 인제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계속 인구는 감소되고 그런데 올해 예산은 철거는 4동이고 또 매입은 신규로 5동이고 이게 2개가 5동이면 똑같이 5동이 돼야 될 것 같은데 4동은 철거하고 5동은 매입이다 그런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장
팀장님이 발언하십시오. 그냥 앉아서요. 팀장님 직책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종승
김종승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 김종승입니다. 우리가 빈집 매입은 5동 해 가지고 1억씩 해 가지고 5억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4동은 우리 시가 우리가 이 앞에 조례 개정할 때 2년 이상 공공용지로 이렇게 제공할 경우에 우리 시가 직접 정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포함돼 가지고 5억 5천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정비를 해서 시가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4동은 그렇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인제 5동은 시가 매입을 해서, 매입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종승
김종승건축행정팀장
매입해 가지고 그것을 인제 우리가 철거해 가지고 주차장이나 도로 확장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요 이건 인제 5천만원 직접 장비는 그거는 인제 소유권은 개인이 가지고 있고 시가 공공목적으로만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비하는 것이죠.
행기
김행기위원
이거는 소유를 우리 시가 가지고 오는 거고요?
종승
김종승건축행정팀장
매입은 직접 우리가 시 소유로 매입한 것이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까지 매입한 것이죠?
종승
김종승건축행정팀장
예. 철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철거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1억이고 이것도 결국은 인제 감정평가해서 매입할 것이고
종승
김종승건축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빈집정비사업 해서 54동 2백만원 철거비로 그렇게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철거비가 여기 아까 4동 보면 1,250만원으로 이리 잡았는데 철거비 지원은 2백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만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승
김종승건축행정팀장
54동에 그거는 인제 개인이 자가정비입니다. 그거는 직접 시가 정비하는 것이고 이거는 본인이 자가로 철거하고자 했을 때 동당 2백만원씩 그리 지원하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자가 철거 하는데 철거비용이 1,250만원 들어가는데 2백만원만 해 준다 그런 거 아닙니까?
종승
김종승건축행정팀장
아까 1,250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시가 4동을 빈집 철거할 때는 1,250만원 잡았잖아요? 동당
종승
김종승건축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250만원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거기다는 주차장도 하고 텃밭도 하고 인제 하기 위해서 그것은 보통 12백만원 나온 거고요 개인이 자기 집을 헐었을 때는 2백만원만 그냥 지원해 준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2백만원 해 주는데 2백만원 가지고 다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자기 부담이 많이 들어가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또 슬레이트 있을 때는 또 도시미화과하고 별도로 연계해 가지고 또 지원사업을 받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래서 2백만원 기준이 조금 적지 않냐 그리 생각해요. 이게 유도를 해 나가려면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야 이 사업에 자가 정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금액 2백만원을 가지고 철거하시오 이렇게 하면 거기에 응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걸 더 유도하고 빈집을 정비해 나가려면 지원도 조금 더 상향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50동 중에서 32동 그렇게 지원했는데 여기 보니까 목표 다 채우지를 못했잖아요? 그랬죠?
종승
김종승건축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빈집은 앞으로 과감하게 정비를 해야 됩니다. 도심 속에 있는 빈집이 1,468동이나 있는데 이걸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려면 시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지원도 조금 상향 조정해서 자가 정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도심 속에 있는 빈집 그게 철거 효과가 나타나도록 기왕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40쪽에 보니까 분양가심사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7명으로 돼 있네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당연직하고 또 전문직종으로 해 가지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문 직종은 어떤 분이 참여를 합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세무사
행기
김행기위원
세무사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세무사 또 대학교수 또 원가계산 전문하는 또 업체
행기
김행기위원
전문 업체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또 LH 전문분야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LH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은 이런 전문가들이 좀 참여를 해서 원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상한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객관적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특별회계 하나 물어볼게요. 기반시설특별회계라고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어떤 것을 기반시설특별회계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지금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그전에 옛날에 임야라든지 산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납부한 금액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옛날 거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를 과감하게 폐지를 하십시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주택 융자가 2022년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때 전체적으로 일단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고요 일단 그때 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그 기간이 22년까지입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때까지는 부득이 회계는 없지만 살려놔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 12년 이상 된 주택예산이 1년에 얼마 서있죠? 20억?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25억
영규
김영규위원
25억입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내년예산이 25억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25억 섰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안에 보면 말입니다. 부기에 우리 조례는 그게 없는데 심지어 복도 창호지 설치도 해 주고 인터폰도 해 주고 방화문 교체, 담장보수, 로비 폰 설치, 울타리 교체 인제 방수나 이런 여러 가지 등등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에는 없는데 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심의회에서 이걸 안 보고 조례도 안 보고 무조건 올린 대로 통과를 해 줍니까? 사전에 또 하기 전에 우리 과에서 이런 걸 좀 걸러서 심의했다가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공영시설물 유지 관리 분야가 10개 분야가 있는데요 거기서 또 그 분야 말고도 그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개량에 관한 사업으로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인제 심의위원회에서 아무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여기 우리 조례에 없는 것을 근접하다는 측면에서 인정한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심지어 이게 인터폰까지 다 해 줄 정도예요 이게. 그거 있고 또 하나 거기하고 우리가 지금 도에서 도의원님들 때문에 저희들 시의원님들이 쫄아 갖고 있습니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금
영규
김영규위원
도 예산이 절대 규정이나 규칙이나 이게 안 되게 돼 있는데 도 예산을 갖고 와서 막 무작위로 해 놓으니까 시의원들 뭐하요? 왜 이거 시의원들 못해요?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걸 막고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차라리 25억을 갖고 이렇게 해서 도의원들의 없는 규정 우리 공동주택 조례를 떠나서 이렇게 온 것도 한번 좀 심히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반면에 5년 이내에 지원을 해 주면 그다음 연도는 못 해 주게 돼 있잖습니까? 근데 도의원들 것은 연속사업이 아니더라도 막 해 줘. 그거 어찌됩니까? 막 무조건 해 줘도 됩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인제 도비는 또 저희 시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간 도에서 많이 가져오면 저희들은 주로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틀리지만 막 연속 그 아파트에다가 5년 동안 연속 지원해 줘도 되냐 이 말이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근데 인제 동일공정이 아니고 했을 때는 1년에 5년을 계속 그 아파트단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25억 내년도 예산이 84개 단지인데요 실질적으로 1년에 계속 우리 시비만 가지고도 아파트단지에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실정 그건 아는데 도에서 오는 예산이 A라는 아파트 국동이나 신월동 특히나, 특히나 A라는 아파트 올해 페인트 해 주고 내년에 또 방수 해 주고 또 그다음 연에 옆벽 해 주고 또 실내 페인트 해 주고 뭐 연속이야 이게. 그러니까 인제 어떻게 나오냐? 시의원들한테 아, 우리는 안 됩니다. 이게 조례상에 저촉됩니다. 그리고 또 5년 이상이 됐을 때 우리 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거 통과돼서 할 수 있는 것은 12년 이상 된 아파트는 됩니다. 신청을 하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계속 들어가니까 이게 우리 조례를 벗어나서 아무리 도의 돈이다 하지만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심의도 소용없이 오면 그대로 줍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하여튼간 연도 수는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12년 이상 된 아파트하고
영규
김영규위원
그걸 그건 연도는, 우리 시 것은 연도를 지키는데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아니 도도 그렇게 연도 수는 지키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근데 그렇지를 않아요. 이번에 내가 잘못했어요. 이게 감사 때 이걸 좀 봤어야 되는데 말이야, 그건 내년에 좀 보기를 하고 하여튼 그런 걸 유념해서 잘 판단하십시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죽림에 부영아파트 지금 분양가격이 1단지하고 2차 단지가 이렇게 좀 차등이 생겨서 주민들 민원이 좀 들어왔습니다. 진정서도 좀 받아봤었고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수고하시면서 중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것이 차등적으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된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1단지, 2단지 대표들하고 3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협의할 때는 여하튼간 공히 24평이나 33평이나 공히 5백만원씩 다운을 해 주기로 했는데 2단지는 다시 자기들이 설명회를 하면서 자기들이 좀 불합리하다. 당초에 분양신고 하기 전에 자기들은 5백만원만 다운을 하고 1단지는 천만원을 다운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일단 5백만원 차이가 나니까 그 차액 부분을 자기들은 별도로 다운을 시켜주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썽이 많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1차 쪽 주민들이 계속 항의성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중재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지금 분양신고 수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인제 예를 들어서 자기들 추후에 인제 대표를 구성해 가지고 인수인계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특화사업이라든지 그런 공용시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회사 측에서 부영 측에서 좀 특화사업을 해 주는 그런 것 말고는 특별하게 인제 없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웅천특위활동을 할 때도 보면 공직자가 또 퇴직해서 부영그룹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 관련해서 지금 계속 주민들이 항의성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혹시 인제 웅천 쪽에 웅천 부영아파트 6차, 7차, 8차, 9차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고 자기들도 물론 인제 과장님도 저번에 설명했다시피 제도가 그 사이에 변경된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지만 부영이 우리 여수시에서 막대한 어떤 면적 그리고 우리 여수시에 많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지점에서 아파트 자체가 또 서민들을 위한 지원을 위한 그런 아파트라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이 이렇게 높게 산정이 되고 그것도 서로 바로 인근의 단지하고 이렇게 좀 차등화 된 걸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시 행정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가닥을 못 잡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좀 항의를 계속 저도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쪽 죽림이든 부영 관계자들 있잖아요? 그분들 이번에 좀 해서 관계자들을 제가 좀 직접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불러서라도 한번 좀 묻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묻고 이게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이런 좀 부영 그 서민들을 위한 어떤 아파트 분양에서도 이렇게 차별을 당하고 그리고 높은 가격에 이렇게 시달린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영관계자들 리스트를 좀 보내주시고요 이사나 임원들 명단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챙겨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특별히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본사 이야기입니까?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니 여수 쪽에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여수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예.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하여튼간 부영 임대료나 전세금이라든지 분양가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에 나와 있는 건축비라든지 이런 감정평가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다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간 행정지도로서는 인제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니까 인제 그런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 인정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그래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좀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한번 좀 점검을 해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죽림 부영 분양 관련해서 팩트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1단지는 5백만원을 인하해 줬습니까? 플러스 또 5백만원 해 갖고 천만원이에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아니 1단지 당초에 감정평가액에서 천만원하고 2천만원 그러니까 24평은 천만원, 33평은 2천만원 감액을 해 가지고 신고금액을 넣었습니다 자기들이.
행기
김행기위원
24평 천만원 33평은 2천만원?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렇게 인하해서 분양하겠다? 부영에서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 갖고 실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실지는 5백, 별도로 5백은 계약서 쓰면서 인제 다운하기로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다가 플러스 5백을 해 줬다고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24평은 그럼 15백이 된 거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33평은 25백이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분양하면서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렇게 됐는데 1, 2차 공히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아니 2차는 좀 다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이건 1차입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2차는 24평에 5백만원만 다운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5백만원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그래 갖고 5백 다운하니까 천만원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천만원이고요? 24평은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2단지는 24평밖에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24평만 있습니까? 천만원이고 1단지는 15백만원이 됐네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5백만원 차이가 나네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2단지가 똑같이 15백을 해 달라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 이야기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1단지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예. 지금 한 7백 세대 13백 몇 세대 분양 세대에서 지금 한 반 정도가 1단지는 받았고 2단지는 680세대에서 지금 한 80세대 정도 분양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80세대 분양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근데 지금 1단지 24평하고 2단지 24평과 가격이 그래도 1단지가 더 높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높아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예. 천만원을 깎아줘도 그게 인제 자기들은 부영 측에서는 1단지 감정가격하고 2단지 감정가격하고 2단지가 낮게 책정이 됐다 그래 가지고 할인율을 좀 적게 해 준 거고 1단지는 좀 더 많이 해 준 거예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감평을 할 때 감평하시는 평가사들이 왜 1단지하고 2단지하고 차이를 두고 감평을 낮게 했을까요? 어떤 그 이유가 그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거는 설명을 못 들어봤습니까? 평가사들에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평가사분들은 저쪽에 무선 쪽이 가까워 가지고 좀 거기가 하여튼 그걸 좀 염두에 뒀다고 그렇게
행기
김행기위원
객관적으로 자기네들은 평가를 정당하게 했다. 거리 문제 이런 주변 이런 걸 봐서 그렇다면 이 감평이 문제가 없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감평이 더 낮게 됐다 2단지가 그러니까 5백만원만 인하를 해 줬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점에서 소유자 임차를 받고 분양받는 사람들은 형평성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부분이 설명에 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네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인제 그래도 가격은 1단지가 한 2백 정도 더 높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단지?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아니 1단지가 더 높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단지가 감평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분양가격은 더 높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예. 할인을 많이 해 줬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할인을 15백을 해 줬어도 실지 분양가 비교하면 2단지보다는 더 높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높다, 예.
행기
김행기위원
최종가격은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영관계자들 리스트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출석시켜서 하여튼 보고를 받든지 이런 시간을 좀 갖게 되면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상운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21쪽, 124쪽, 125쪽, 127쪽, 129쪽, 131쪽을 보시고 세출예산안은 1253쪽 이하 125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예산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요 공영주기장 위탁사업 진행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상운
김상운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에 계약해서 입찰을 봐서 지금 위수탁 관리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여기 125페이지 사용료가 그 수입인가요?
상운
김상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광지
정광지위원
15백만원
상운
김상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15백만원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운영비 2천 얼마 있는 거는 같은데 저희가 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가요?
상운
김상운차량등록사업소장
운영비라는 게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에 하나 저희들이 인제 수탁자가 예를 들어서 계약을 포기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조금 편성해 놨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29백 이게 2,960만원인가요? 운영비 편성해 논 게, 제가 인제 궁금한 거는 위탁을 맡겨도 이 카스토퍼 철재 설치 이런 건 다 저희가 해 준 겁니까?
상운
김상운차량등록사업소장
카스토퍼는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에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카스토퍼가 없다 보니까 덤프 차량들이 주차를 하면서 휀스를 좀 닿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휀스가 망가질 염려가 있어서 카스토퍼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저희들이 내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광지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7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