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제209회 제352차 환경복지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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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및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조례안 심사 후에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62호)(이미영 의원 대표발의)(이시우·서휘웅·김종섭·손근호·안도영·황세영·전영희·박병석·백운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2호 울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미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반갑습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2호 울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영희위원장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복지여성건강국장 정복금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미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62호 울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보호대상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세심한 관심으로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이미영 부위원장님과 아홉 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시책마련과 추진 등 시장의 책무와 자립 지원에 관한 사업과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자립지원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아동자립 지원 전담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해 아동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체계구축 등을 규정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게 됨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장

정복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울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영희위원장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미영 의원님과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아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발의해 주신 이미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지원 계획안에 재원마련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재원이 마련되어야 우리 아이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역할이나 사업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우리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따로 예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지금은 아동자립수당이 월 30만 원씩 나가고요. 자립정착금이 1회 500만 원, 이것은 법적으로 18세까지 우리가 아동보호시설에 있다가 자립하여 나가는 연령입니다. 그래서 18세 지나도 만약에 희망을 한다면 좀 더 머물 수는 있지만 대학을 진학할 때 1회 500만 원 그리고 아동발달계좌로 월 4만 원과 정부 매칭사업 4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시설 운영비가 울산양로원 거기에 돼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지금 이것을 더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는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이 이렇게 범위가, 섹터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좀 넘어서서 자립을 위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립을 위해서 우리가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예산을 편성할 방법이 있느냐는 것이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정리나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시행되고 난 뒤에 가장 크게 바뀔 것이 당장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의 연속성이 있는데 만18세 미만에서 보호 종료된 아이들이 그냥 대학에 진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밖으로 내몰리는 경향이 있겠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우리 아동자립시설을 별도로 지금 언양에 짓고 있는 중입니다. 언양 송대지구에 30명 정원에 수용인원이고요. 보호 종료된 아동들에 대해서 그냥 밖으로 내보내기보다는 어떤 기술교육 그다음에 필요하면 학습교육까지도 원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30명 정도를 수용해서 교육과 숙식을 해결하는 그 사업을 가장 크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 예산이 22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원래는 올 말에 개원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레미콘 파업이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아마 내년 3월 정도에 개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기존에 우리가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특별하게 인상하는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아이들한테 나가는 자립지원금이 다소 좀 금액은 적지만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2만 원 올리는 그 외에는 큰 계획은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면 기존 예산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기금을 반영하는 것은 좀 어떻습니까? 기금 중에서 편성하는 것은.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의 사업에는 전혀 반영을 못했고 저희가 안 그래도 예산 심사를 하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꾸준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지만 기금활용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한번 기금의 활용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봐 주십시오. 잠자고 있는 기금이 너무 많습니다.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서휘웅위원

우리 예산으로만 다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요.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조례 준비해 주신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호대상아동이 사실 시대적으로 정말, 우리가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 고 우리의 아동에 대해서 정말, 보호대상 되는 아동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튼 우리 시에서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립 지원시설이 언양 송대리에 내년 초에 개원한다고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그런데 수용 인원이 30명밖에 안 되네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우리 울산시내에 보호받아야 할 아동이 몇 분이나 되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시설입소 아동 그다음에 가정위탁된 아동들을 통칭해서 총 410명 정도 됩니다. 물론 여기에 사각지대에 좀 빠져있는 아이들도 일부는 아마 있을 것입니다. 통계로 가지고 있는 것은 412명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지금 아동보호시설이 가정위탁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수용이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러나 앞으로 송대리에 아동보호 자립시설이 완공이 되고 운영을 잘 해가지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관리를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정말 책임감 있게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나, 또 보호아동들이 자립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회인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조례 발의해 주신 우리 이미영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타 시·도에서는 지금 거의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안수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울산시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조례상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은 좀 늦은 편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미영 의원님 조례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영의원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아동복지에 또 우리 보호아동들의 자립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 이미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원래 하고 있던, 어느 광역단체나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조례로 법적근거와 권한을 명시화 한 것은 우리가 여섯 번째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지원 역시도 하고 있던 것을 다시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아주 좋은 조례, 꼭 필요한 조례 만들어 주셨고 특별히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서가 저는 이 조례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를 참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미영의원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조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또 지원의 필요성을 잘 정리해서 담았는데 사실은 조례로서 명시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추후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뒤에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그죠?

이미영의원

예, 그 부분이 핵심포인트입니다.

백운찬위원

9조에, 그죠?

이미영의원

예, 맞습니다. 핵심포인트입니다.

백운찬위원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영의원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의 내용보다도 사후지도내용을 어떻게 우리 담당과에서 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일일이 다 명기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지금 빠진 게 자립후견인제도라든지 또 자립멘토지원이라든지 또는 자활기관, 자활사업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으로 담기에는 조금 제한이 있겠지만 반드시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일이다. 아동자립시설을 종료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보호만 받다가 자립이라는 것을, 독립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자립이 딱 되면 그 자립정착금으로 주어지는 500만 원인가 그렇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백운찬위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되죠? 그걸 그냥 어쩌다 보면 훅 쓴다고 그래요. 그러고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그 돈도 많은 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정착금으로 주어지는 돈을 단 1주일 만에 그냥…….

이미영의원

날리는…….

백운찬위원

예, 훅 쓴 친구들 사례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법령도 중요하지만 좀 디테일한 자립후견인이라든지 자립멘토라든지 먼저 자립을 경험한 친구들의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안타까운 것은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에 딱 마주한 예산이 이 아동자립시설 건립이었습니다. 제가 오니까 이미 이게 되어 있던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제기를 옛날에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양육원 내에 건립되는 것과 지역사회 내에 건립 되는 것 두 가지로 이원화해야 됩니다. 한쪽에 사실 30명 시설에 아동자립시설이 양육원 안에 있는 시설로 완전히 30명을 다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30명이 다 찰 때까지 그 아이들을 계속 자립훈련을 시킨다고 해서 그게 자립이 잘 안 됩니다. 결국은 자립은 지역사회 내로 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1차 자립훈련을 15명 정도가 받는다면 또 15명 정도는 그 단계를 거치고 난 친구들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방금 말씀드린 자립이 되었을 때 한방에 훅 가는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그쪽에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잘 또 운영하도록 도와주고 빨리 우리 지역사회 내에 그것보다 더 한단계 거기를 수료한 친구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조금 더 가까이서 적응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지역사회 내에 자립지원시설을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친구들이 그동안 독립적인 그런 생활을 경험을 많이 못해 봤기 때문에 아동 양육원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동양육시설 내에서의 지도와 교육도 조금은 오늘날 자조·자립에 맞도록 조금 변경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말씀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언양 한 군데만 하는 것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정말 나와서 자립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멘토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한다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또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또한 이게 요보호아동 자립대상 아동이 양육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기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다시 양육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약간 좀 시설 위주로 가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좀 관철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운찬위원

발의하신 부의장님도 여기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미영의원

충분히 백운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제가 조례를 제정한 이유 또한 실제 지금까지 보호대상 아동들의 자립이 진정한 자립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었는가에 물음을 던지면서 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양육원시설 안에 자립시설을 다시 넣었던 부분들은 아이들이 변화, 너무나 색다른 환경보다 조금은 덜 변화된 환경 속에서 그전에 자립을 위한 훈련을 하고 그리고 사회에 나오는 부분들을 염두에 뒀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단계적이고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진정 사회에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특별히 더 다져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백운찬위원

양육원에 지어진 자립시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혹시 오해할까봐, 방금 이미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단계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미영의원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