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제209회 제343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2-05

회의 전체 보기 744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343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3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43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의결의 건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안경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안경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나머지 3개 기관 출연금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해당하는 그간의 성과와 2020년 출연금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용역을 2건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말씀하십니까?

윤덕권위원장

예.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올해 저희들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올 12월쯤 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어떤 어떤 용역을 지금 하고 있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저희들 정책연구과제로 지속가능한 울산형 인구발전 방안하고 그리고 정책이슈리포트로 울산시 인구이동 현황하고 원인분석에 대해서 지금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을 주고 그런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당당관

예산담당관 서영준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한 공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울산에 현재 지방공기업이 4개가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있고, 시설관리공단 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직접운영하는 상하수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공사·공단 상하수도에 대한 경영평가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평가원에서 경영평가결과 경영진단 및 경영컨설팅 등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공기업의 바람직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개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공기업평가원에서 하고 있는 지자체 공사·공단에 대한 평가기능을 시·도로 이양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만약에 이 부분들이 이양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비로 매년 70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가 이양되더라도 저희들이 6000만 원 정도는 경영평가비로 들어간다고 보고 사실 이 돈은 출연금이자 경영평가에 대한 용역비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임기준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입니다.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특히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이고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연구·조사 교육을 하는데 특히 지방세는 전국지방자치단체간 정보공유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울산발전연구원 출연금이 전년도와 올해 동결이 되는 겁니다. 맞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손종학위원

이 출연금이 그들의 연구원 운영에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다 상당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인건비 상승은 거의 없는 겁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출연금은 38억 원 정도 하지만 금년도…….

손종학위원

10년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겠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위탁과제라든지 다른 입찰 관련해서도 수탁되면 하기 때문에 130억 정도가 충당됩니다.

손종학위원

위탁사업을 주는 데가 울산시와 우리 구·군 아닙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그 외에도 저희들 입찰에 의해서 낙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연구원 안에 문화재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재센터에서도 상당히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이와 관련해서 울산발전연구원에 지금 우리 공무원이나 외곽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기관에서도 연구원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구원들의 책임연구원이라든지 연구원들의 수가 부족하는데 보니까 항상 보고서의 질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관련부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고, 외부기관에서도 외부학계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에서 조차도 울산발전연구원의 가장 큰문제가 보고서 질의 수준이 낮다는데 다 동의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연구원들의 과다한 업무량에 의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한강 이남에 연구기관은 우리가 제일 작습니다. 그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손종학위원

심지어 제주도보다 작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조금 작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난해 위원님들도 건의해가지고 연구장려금까지 그런 제도까지 만들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들을 연구원측에서 요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족한 역량들을 메꾸기 위해서 조만간 내년 초에는 부족한 부분들 어느 정도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심한 말을 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역량은 좋은 석·박사 소위 학벌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누구 말마따나 스카이대학 출신의 석·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유치하기에는 임금수준도 낮은데다가 지금의 연구원들 수도 작다보니 깊이 있는 연구, 급급한 연구이외의 깊이 있는 연구, 장기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이런 연구하는데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는 지난 번 끊임없이 연구원 나올 때 마다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재정이 어느 정도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물론 과감하게 20명, 10명 그렇게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1년에 재정부담률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하는 분야 관광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굉장히 약합니다. 이런 분야에 책임연구원급들이 충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기획실에서는 꼼짝도 안 하고 여기서는 아예 안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원장님 오시고 나서 저희 시에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책임급으로 해서 석·박사 학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정규직화 되는 부분들 지금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아니 그 분들은 기존에 우리 솔직한 말로 공무직 비슷하게 와 있던 그런 분들이라서 그 안에 물론 석·박사님들이 프로젝트 별로 연구를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것은 구청에도 그러더라고요. 시에서 연구원들에 대한 확충이 안 되다 보니까 만나면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출연금을 우리가 조금 더 늘리더라도 1년에 한두 명씩 끊임없이 몇 년간 계획 수립해서 연구원들 확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저희들 아까 한두 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아까 공무직 그런 형태가 아니고 정말 정규적인 학위를 갖고 있고…….

손종학위원

아니, 내가 그 이야기하는 게 말로 그런 거지 그분들이 프로젝트 건당별로 하나씩 하나씩 붙어있는 그 연구원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다른 프로젝트를 같이 연구를 하고 팔방미인이 되듯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저희들 연구원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정규직부분인데 그것은 사업별로 충원되는 부분이고 그것 말고 정상적으로 정규적인 연구원을 두 세명 정도 충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준비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정원이 지금 24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30명 가까이 늘어나는 거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일단 저희들이 부족 한 부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광부분하고 그리고 울발연이 공투센터로 역할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그쪽 분야에 전문인력을 보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고요.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하 출연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주는 거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전국적으로 다…….

윤덕권위원장

전국 시·도 지금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지방행정연구원하고 다…….

윤덕권위원장

다 말입니다. 3건. 그다음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연금의 사용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하십니까? 지금 출연금 의결이 되잖아요? 매년마다 올라오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되고 나면 사용범위가 각 출연금마다 다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출연금 성격상 이것은 포괄적으로 발전연구원 쪽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 연구원 측에서는 인건비로 쓸 수 있고 그리고 각종 사업비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김미형위원

아, 제한은 없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김미형위원

몇% 이상 된다 이런 제한 없이…….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출연금은 성격상 제한이 없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기금하고 많이 다르네요? 기금은 사실 원래 기준이 있죠? 기금 같은 경우는.

영준

서영준예산당당관

예, 기금은 목적이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출연금하고 기금은 확실히 다르네요?

영준

서영준예산당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범위 자체는.

영준

서영준예산당당관

예.

김미형위원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출연금을 하는 단체에 속하는 부분을 우리 시에는 출연금을 하고 난 뒤에 그간에 성과라든가 그다음 기대효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출연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죠? 밑에 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도 내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이라든가 이렇게 내는데 울발연 출연금이야 우리가 지척에서 볼 수 있지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시·도 단위에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마다 출연금을 내고 난 뒤에 기대효과라든가 아니면 우리 울산시는 특별히 좋은 점이 있는지.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우리 지자체 이익을 위해서 각종 연구사업을 수행합니다. 물론 공통적인 부분들도 수행을 하지만 개별적인 저희 울산시를 위해서 아까 제가 초기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정책연구과제 1건하고 그리고 정책이슈리포터 1건을 전문연구원들이 연구를 해서 저희 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그게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오면 저희들이 예산반영이 아니라 울산시에 맞는 맞춤형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나올 데가 있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저희들이 과거의 것은 안 살펴봤었는데 이거 용역과제를 선정할 때 저희 실·국하고 다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 연구원측 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과제를 선정합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탈울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탈출되는 그런 인구수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인구 관련해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정책기획관님, 울산발전연구원이 지금 현재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설립목적은 다 아시겠지만 울산시의 장기적인, 장단기적인 그런 마스트플랜수립과 우리 시의 정책이나 사업을 서포트하는 연구기관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보통 우리 통상적으로 연구소, 연구원하면 중장기계획이나 또 단기계획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발전연구원은 과제가 너무 많고 또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연 연구가 제대로 될 수 있나 이 문제는 행감 때마다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매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하고, 원래 취지의 목적은 울산광역시 경쟁력도 강화시키고 이것은 중장기계획 여러 가지 울산의 앞으로 미래먹거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시민들의 삶의 질의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이런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건대는 지금 그런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봐도 어지간한 부분은 다 울발연에서 용역을 받습니다. 또 기본과제 있죠? 작년에도 그 이야기 나왔습니다. 연구원 한 명당 업무가 몇 가지입니까? 그렇게 해서 연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보고서를 제가 보면 사실 현장감도 별로 없고 비슷비슷한 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변화가 없는 부분은 발전연구원 원장이 바뀌어도 매번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야기는 저는 잘하겠다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매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도 그렇게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연구원들이 주로 했던 중장기과제 연구하는 것 외 업무 외적인 부분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매진하던 이슈리포트라든지 브리프 같은 이걸 저희들이 격년제로 발행도 하고 그다음 대외활동 중에서도 연구원 본연의 업무하고는 상관없는 데는 저희들이 참석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울발연 내부적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정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도 계속 지적되기 때문에 부수적인 부가적인 활동들은 자제시키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과연 예산도 출연금을 출연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출연금이 똑같다. 그러면 새로운 원장이 와서 울산발전연구원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변화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회의 끝나기 전까지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학술연구용역 수탁 수입이 15억 원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울산발전연구원 운영에 상당히 차지하는 부분이 우리 시에서 용역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16억 원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저희들 출연금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용역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외부에 입찰을 통해서 낙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초에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해서 편성합니다마는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시로 예비비에 보관을 했다가 그다음 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순세계잉금으로 해서 다음 예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났다면 출연금을 좀 줄이는 그리고 나중에는 자체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연구가 안 됩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저희들 당초 기대한 대로 저희들이 각종 수탁사업이나 용역사업이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항상 기대한 대로, 어떤 데는 적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대치보다 적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이렇게 많은 발생한 것은 작년, 재작년에 문화재센터에서 다른 지역에 용역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때 좀 수익이 많아서 그 부분이 올해까지 넘어오면서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2020년 예산안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6억 8000만 원 정도 될거다. 이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우리 시청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울발연 같은 경우는 기대치 못한 이익이 발생하면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 예비비에 편성해 놨다가 넘어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들은 헛되이 안 쓰고 그다음 해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리고 내년에 보통 예비비가 1억 원 미만인데 예비비가 2억 6800만 원, 울발연에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인사소송이 지금 한분 걸린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인재재단으로 넘어가면서 그분이 저희 울발연을 상대로 해서 인사 관련해서 소송 걸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일에 지게 되면 그에 대한 저희들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미리 2억 원 정도 편성해서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연구원에 소송이 걸리면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일 처리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아니 연구소에서 어떻게 소송을 대비합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물론 아니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만일 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연봉을 울발연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연봉부분입니다. 소송 수행은 그쪽에서 하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아, 변호사 수임료 그런 부분이다 이거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그것은 아닙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무튼 울발연이 연구원답게 제대로 좀, 참 양면성이 있습니다. 외부수탁을 많이 해서 수입을 올리려면 중장기계획을 못하고 거기에 치우치다보면 출연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이런 양면성이 있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보건대는 너무 업무가 과다하다. 연구원 1인당 1년 연구과제가 너무 많다 그 부분 좀 줄여줘서 그래야지 제대로 된 연구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울산시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기적인 문제는 미세먼지나 산업폐기물이나 여러 가지 지금 공단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연구가 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무튼 울산발전연구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기획관실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부분이 있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이 정말 울산시에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문은 최소화시키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