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만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10월 1일부터 7일까지 5박 7일간 스페인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를 방문한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동기 및 배경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건립 예정 중인 대구 대표도서관의 성공적인 건립 및 운영을 위해 선진 외국 도서관의 다양한 공간 구성 등 건축현황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연계 네트워크, 다양한 서비스 제공사례 등 특화된 운영시스템과 효율적인 조직 및 운영사례에 대한 벤치마킹과 스페인 기록원의 우수 기록관리정책 및 사례조사, 기록서비스의 접근성 향상방안 등에 대한 우수사례 수집을 통해 대구시가 추진 중인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건립사업의 효과적인 추진방향 모색을 위한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고자 스페인 국립도서관, 카탈루냐 국가기록원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출장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박 7일간 스페인의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를 방문하였으며, 주요 방문기관으로는 스페인 국립도서관과 마드리드 시의회, 마드리드 시립도서관, 뜨리아스 도서관입니다. 카탈루냐 국가기록원, 카탈루냐 도서관 등입니다. 다음은 출장결과입니다. 먼저, 스페인 국립도서관 및 뜨리아스 시립도서관 등의 방문을 통해서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업 관계의 체계적인 구축 그리고 도서관 본연의 기능 외에 시민들의 복합적인 수요 만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특화된 공간 마련 등을 통해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사업에 있어서도 대구 전체 도서관에 대한 중심적인 정책 수립과 역할 분담의 컨트롤타워 기능의 수행 및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책을 읽는 공간만이 아닌 가족과 함께 다양한 취미활동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건립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카탈루냐 국가기록원의 방문을 통해서는 기록 관리의 업무영역별 전문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기록물 관리·분류에 대한 선제적 정책기준 마련에 대한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으며, 대구기록원 건립에 있어서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기록업무 분야별 전문인력 배치와 조직 구성 그리고 대구시만의 기록물 관리의 필요 및 우선순위의 정립 등을 통해 우수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건립 추진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스페인 공무국외출장을 통해서 대구시 주요 추진정책인 도서관 및 기록원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많은 고민과 함께 의미 있는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하병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만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한 경제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동기 및 배경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등으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매·우호협력도시와의 협력 강화와 교류 확대를 통해 지역 제품의 수출 판로개척 등 타개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및 마이스산업 발전계획을 연구하고 내년 7월에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칠성야시장 개장에 대비하여 야시장 활성화방안과 관광특성화전략 등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출장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2019년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5박 6일간 진행되었으며, 주요 방문지는 태국 방콕의 임팩트 전시장, 룸피니 공원, 대만 타이페이의 스린 야시장, 시의회, 타이페이 상업회, 신죽 사이언스 파크 등 6개소로 임팩트 전시장에서는 사업개요 및 운영현황 청취, 주요 시설 견학을, 룸피니 공원에서는 공원시설 견학, 주변 교통 및 입지현황 청취를, 스린 야시장에서는 야시장의 현황 청취 및 체험을, 타이페이 시의회에서는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방안 논의, 대외 정세 변화에 따른 협력방안 모색을, 타이페이 상업회에서는 상업회 현황 청취 및 소상공인 교류 촉진정책 논의를, 끝으로 신죽 사이언스 파크에서는 현황 청취, 주요입주기업 소개 및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2020 사이언스 파크 이노페어 행사 협력방안 논의 등 다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출장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팩트 전시장은 동양 최대의 전시장 중의 하나로 넓은 전시장과 다양한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다수의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곳으로 엑스코 제2전시장 확장과 향후 활용방안 마련에 좋은 예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룸피니 공원은 시내 중심지에 위치해 있으면서 넓은 면적과 다양한 체육시설, 산책길, 인공호수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방문객이 많았으며, 대구대공원 조성과 두류공원 리뉴얼 사업의 정책방향 설정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습니다. 스린 야시장은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시장으로 다양한 음식, 잡화점, 놀거리로 현지인뿐만 아니라 관광객 등 많은 인파로 붐볐으며, 서문야시장과 칠성야시장 활성화방안 마련에 필요한로 다양한 예시를 볼 수 있었습니다. 타이페이 시의회, 타이페이시 상업회, 신죽 사이언스 파크 방문을 통해서는 현재 대만의 정치, 경제, 과학기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요구사항을 들을 수 있었으며, 향후 교류 활성화 및 협력 강화방안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서상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만규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민생의회 구현이라는 목표 하에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예산은 의정활동 지원, 회기 운영, 의정지원 장비 구축, 의정활동 홍보로 이루어진 지방의회 운영지원비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3,400만원이 증액된 117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분야에 30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의정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의정활동비 5억4,000만원, 월정수당 12억3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억4,300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억4,600만원, 의원역량 개발비 2,900만원이고, 국내외 선진도시 의회 교류사업은 의원 및 직원 국내외 여비 등 3억4,900만원이며, 의원부담금으로는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억4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7,100만원, 상해부담금 3,600만원을,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사업에는 정책토론회 의정지원 등 사무관리비 2,800만원, 입법업무추진비 1,100만원, 공청회·토론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자료수집 사업비로는 정기간행물 구독료 등 사무관리비 1억5,500만원, 유관기관 협조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기운영 분야에는 5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의회운영 보고자료 발간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000만원, 의안검토·심사보고서, 의회보 발간 등 사무관리비 1억7,400만원, 의안검토 및 심사 업무추진비 등 9,500만원,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등 1억1,400만원, 직원 대민활동비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지원 장비 구축 분야에는 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청사 환경정비 5,000만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 구입비 5,000만원, 차량 임차 및 유지비 4,200만원,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 6,400만원, 의정지원 시설장비 유지비 5,200만원, 의정지원 차량 구입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분야에는 6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역은 의정홍보 광고료 등 일반운영비 6억3,400만원,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2,900만원, 카메라 및 렌즈 구입비 1,000만원, 의정활동 촬영차량 임차 및 유지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7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여, 수당 등 인력운영비 70억1,900만원, 사무실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2억2,1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0년도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전문위원 박재붕입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20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보다 4억3,400만원이 증액된 117억8,600만원입니다. 2쪽 2020년도 예산안 검토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한 117억8,600만원이며, 이 중 의정정책관, 홍보담당관, 입법당담당관 등의 정책사업비는 19억4,100만원, 의회비 26억400만원, 행정운영경비 72억4,000만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전체 예산 대비 정책사업비가 38.6%, 행정운영경비는 61.4%입니다. 3쪽 의회비와 6쪽 부서별 예산, 13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냉난방기 구입 2,000만원은 2007년 구입한 냉난방기 4대의 고장 및 내구연한 8년을 경과함에 따라 원활한 행정업무 및 민원인 시설 이용을 위해 신규로 편성한 것이 되겠으나 기존 냉난방기의 구입가가 1,1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과도한 예산액 책정 및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겠으며, 업무용 승용차량 구입 3,500만원은 기존 아반떼 하이브리드차량의 운행연수가 내구연한인 10년을 도과함에 따라 수리비 증가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회계과 배정 협조 후 하이브리드차량 대체 구입을 위해 신규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카메라 및 렌즈 구입 1,000만원은 2019년 사진촬영 인력의 1명 충원에 따라 부족해진 카메라 본체 1대 및 렌즈 2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신규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15쪽 주요 증액사업과 주요 감액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주요 내용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총규모는 전년 대비 4억3,400만원이 증가한 117억8,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증가율 10.8%보다 적은 수준이나 의회비는 전년 대비 1,500만원이 감소한 26억400만원이며, 이 중 총액한도 대상 의회비는 전년도보다 4,500만원이 감액된 6억4,600만원이며 기타 의회비는 전년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19억5,800만원으로 의원 부담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의정정책관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6,000만원이 감소한 7억100만원이며 의정지원 차량 구입,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 등에서 7,600만원 증액하였으나 근무환경개선 장비 구입에서 1억3,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억7,500만원이 증가한 9억7,200만원으로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900만원 감액하였으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등에서 1억8,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입법담당관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000만원이 감소한 4,300만원으로 연구개발비 등에서 감액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700만원이 증가한 2억2,600만원으로 의회운영 보고자료 발간에서 증가된 것이며, 예산 사업별 분류에 있어서 입법 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은 입법담당관 소관 정책토론회 의정지원자료 인쇄 등 경비 2,000만원, 전문위원 소관 의정자문위원 운영수당 650만원, 의정정책관 소관 법률고문수당 180만원 등 3개 부서의 내역 사업이 존재하는 만큼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1억원 증가는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영상물 제작비 증액과 의정활동 홍보콘텐츠 운영 신설에 따른 것이며,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민생의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편성된 만큼 의회사무처 각 부서에서는 담당 사업별로 불용액 최소화 등 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