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화천군의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2020년도 저희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설명 전에 저희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명옥 교육정책담당입니다. 김정남 교육협력담당입니다. 다음은 이태훈 인구정책담당입니다. 다음은 신형식 창조인재육성담당입니다. 그다음에 이정임 평생교육담당입니다. 그다음에 박규빈 청소년육성담당입니다. 2020년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과 성원을 해 주셔서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국내 벤치마킹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저희들한테 벤치마킹으로 오겠다고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은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추진을 위하여 총 113억 5,30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0억 3,854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미래인재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로 산천어축제 겨울문화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 1,500만 원, 화천 학생 통학버스 지원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사업 추진 홍보물 제작에 4,000만 원, 내고장 바로 알기 프로그램 교재 개발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쾌한 소통, 「화천을 톡하다」 행사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입니다. 학생교통비 지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통학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중·고생들에게 버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교통요금 단일화에 따른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해외배낭연수비로 2억 4,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고생 56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초등학생 해외 문화탐방비 1억 4,000만 원, 정산고 행정정보과 운영지원비는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을 삭감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국가공무원 9급에 1명이 합격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특수학급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내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아이들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0년 산천어축제 프로그램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에 행사운영비입니다. 화천과학축전 체험행사에 4,000만 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전시회 및 발표회 운영에 따른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이 되겠습니다. 키즈영어아카데미 운영에 4,800만 원, 키즈문화아카데미 운영에 5,800만 원, 초등학교영어아카데미 운영에 5,500만 원, 글로벌교육센터 운영에 3,990만 원, 그다음에 초·중 중국어아카데미 운영에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영어를 좀 한 단계로 다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문, 기본, 심화, 그다음에 AR 과정을 걸쳐서 이제 체계적으로 영어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들 평생학습을 운영하는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성인학습동아리 강사비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5명 이상이 동아리를 구성하여 신청하면 강사비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여 개 동아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인문해 운영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문화교육을 올해 금년도에 이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강원대학교와 함께 하는 화천생활과학교실 운영에 2,000만 원, 성인문해지원사업으로 간동노인대학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초·중·고 무상급식비 8억 3,357만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에 6,9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복비 지원사업입니다. 교복비 지원사업은 금년에는 우리 군에서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100% 지원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우리 군이 15%, 강원도가 20%, 강원도교육청이 65%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군비 1,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비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교육지구 운영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2016년부터 강원도교육청과 추진하였고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2단계의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학교 기관연계 사업 재료비로 1,000만 원, 한여름밤의 하모니 개최비 3,000만 원, 관내 고등학교 동아리 지원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관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비전찾기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 원, 내고장 바로 알기 프로그램 운영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역사문화 탐방에 500만 원, 관내 고등학교 동아리 활성화 시범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 동아리들에게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우수동아리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 지원에 에티오피아 지원사업입니다. 에티오피아 장학사업 장학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티오피아 현지 장학생 204명과 국내 초청 장학생 2명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 자녀 여건 개선입니다. 농어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비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어업인 자녀 29명에게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아이를 기르면서 생애단계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안내하는 가이드북 제작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가이드북은 아마 위원님들 책상에 저희가 다 놔드렸던 책인데요. 그게 전국에서도 가장 아이를 기르는 데 생애단계별 지원체계를 가장 잘 안내하고 있다고 그래서 행안부로부터 우리가 최우수를 받았던, 그래서 매년 계속 제작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야외공연장 설치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뒤에 무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규모 행사를 진행을 할 때에 우리가 지금 종합운동장 잔디밭에서 하는데 우천시에 개최를 할 때 잔디가 다 망가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 청소년수련관과 갤러리 사이에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화천복합커뮤니티 건립사업 전면책임감리비 10억 8,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화천초등학교 수영장 부지에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있으며, 2020년 착공을 하여서 2021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43억 원입니다. 장난감대여소 장난감 구입 및 운영비로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사내에 시설을 보강해서 키즈센터를 만들어서 장난감 이용 대여소에 사내면 지역의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초등학교 수영선수단 운영지원에 5,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화천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에 따른 지금 화천 저쪽에 짓고 있는 체육센터와의 갭이 생겨서 한 6개월 정도 아이들을 수영선수들을 춘천에 나가서 훈련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인재 육성에 화천학습관 운영입니다. 화천학습관 자율학습실 정비공사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복합커뮤니티센터에 4층을 전체를 저희가 스터디카페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물리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학습관이 10년이 돼서 시설이 노후화돼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책 읽는 화천 만들기 행사 운영비입니다. 독서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 기관연계 문화의 날 운영에 3,000만 원, 화천교육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에 1,500만 원, 작은도서관 및 도서시설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 운영에 출연금 36억 7,4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단운영 사무비에 2,830만 원, 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에 20억 3,000만 원, 화천어린이도서관과 사내도서관 운영에 6억 8,736만 3,000원, 화천학습관 운영에 9억 2,884만 2,000원입니다. 창조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부모 아카데미 운영에 1,000만 원, 주니어 아카데미 운영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교육지원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중3·고3 뉴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 학교연계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학교연계협력사업으로 지원한 화천고등학교 과학동아리가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가 주관한 세계청소년 올림피아 대회에서 금상, 은상, 동상 등 여러 가지 상을 거의 다 수상하였습니다. 화천 미래로 아카데미 운영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에 관내 고등학생 교육지원비 4,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교육부가 고2·고3을 지원하고, 우리 군에서는 고1만 지원하며 2021년에는 지원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13개 학교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2억 3,000만 원, 간동고등학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원어민교사 지원부담금 4,8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원어민교사 5명 인건비를 강원도가 7%, 우리 군이 23%, 강원도교육청이 7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학교, 교육청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내 오케스트라 운영지원에 10개 사업에 5억 2,7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내초등학교 인라인 구축 지원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2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저희 군은 14%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내 야간학습 운영지원 1,400만 원과 신규로 영어공부방 운영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내고등학교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지원에 대해서 5,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읍 풍산리, 상서면 산양리, 봉오리 공부방 3개를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1억 5,1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지원, 전문체험, 자기개발, 토요체험학습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4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일반보조금에 기타 보상금입니다. 사내면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문화활동에 79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및 활동비로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육성입니다. 화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자치, 여가, 문화, 방학 특별프로그램 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7억 6,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교육소외지역 음악교육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악기를 배울 수 없는, 교육시설이 없는 간동지역에 강사를 보내서 피아노, 클라리넷, 트럼펫 등을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 23명이 신청하고 피아노 같은 경우 다 수용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2회 악기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후 금년까지 성과를 보고 타 지역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저소득가정 청소년 해외연수 항공료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LA 춘고 동문회와 벤쿠버 숭실장로교회가 학생들을 초청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은 항공료를 지원하고 체제비는 초청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화천,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전국에서 오신다 그랬나요? 전국에서 온 곳이 있어요? 아니면 온다고만 받으신 거예요?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전국에서 지금 많이 왔고요. 지금 12월 22일, 23일은 일본에 있는 홋카이도에 있는 정장하고 교육장 5명이 저희들한테 오겠다. 그래서 지금 와서 자기들이 보고자 하는 것이 “작은 군인데 교육에 중점을 두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관광에 대해서 자기들이 와서 좀 보고 배우겠다.” 이래서 5명이 오는 것으로 지금 어제 저희가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라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이 조그만 화천에서 일본에서까지 배우러 온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정보고가 지금 행정정보과를 운영하시는데 지금 공무원, 벌써 한 4~5년 됐죠?

4년 됐습니다.

4년 됐나요?

네.

4년 됐는데 4년 동안에 몇 명 공무원이 됐어요?

지금 금년, 이제 아이들이 처음 올해 됐고요.

1명 됐다고 그랬는데 1명이에요?

네.

4년 동안 1명?

네. 그러니까 첫해는 지금 우리가 1996년도에 시작을 했고, 정식적으로 시작한 건 아마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단계 첫해에는 지나갔고요.

운영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1,000만 원, 보조금도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꾸준히 하면 계속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4년 동안에 1명 배출했다면 수준이 좀, 성적이 좀 저조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계속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꾸준히 들어오긴 들어옵니까, 입학생들은?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고가 처음에는 전부 의아해서 아마 성적이 좀 하위에 있는, 밑에 있는 아이들이 들어와서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올해 되고 아마 좀 신청하는 아이들이 상위권의 아이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아마 고3의 아이가 공무원이 화천군에서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별로 기억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희망을 준 것 같다. 특히 정산고에는. 그래서 좀 더 그 아이들에게 걔네들이라고 못한다고 둘 게 아니라 좀 더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 번 더 지켜보고 많이 공무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성인학습동아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동아리학습이 현재 보니까 한 31개 동아리가 활동을 하는데 누차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5명만 되면 무조건 강사를 지원해 주겠다, 강사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성인동아리가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잘, 잘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해서 저도 끝까지 잘 보고 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5명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잘못, 우후죽순으로 동아리 활동을 20명, 25명, 뭐 30명 하던 동아리가 갑자기 2개로 나눠지는 경우가, 지금 이게 성인학습동아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교육도 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도 하고 생활체육에서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방학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보니까. 방학 동안에 이쪽에 신청했다가 지원을 받고 또 방학이 끝나면 또 성인학습동아리로 받고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성인학습동아리를 교육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그 팀에서도 5명만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 쪼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를, 그런데 강사비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강사는 1명이에요.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과장님?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체육 부분은 지원하지 않아서 체육파트하고는 겹쳐지는 게 없고요. 그다음에 여성프로그램하고는 겹쳐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쪼개는 건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했고 이렇게 됐던 이유가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에 결과물을 가서 몇 명이 남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공무원들의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무원이 좋은 것 같다. 그 안에서의 갈등 또 시간대 이게 안 맞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활성화하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부분들은 같이 하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저희가 그러다 보니 10개로 시작한 동아리가 30개 정도 동아리로 늘어났고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3회 이상에,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3회 이상에 연속해서 5명이 출석을 하고 이러면 그 동아리는 지원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아마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심하게 지금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올해도 에티오피아 장학사업 갔다 오셨죠?

네.

1억 계상이 됐는데. 올해 조금 제가 아쉬웠던 것은 제가 의원하면서 에티오피아를 같이 동행해서 그 현장을 보고 직접 같이 다니면서 고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참 좋은 경험이었고 우리 화천군에서 장학금은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이런 일과를 좀 봤는데, 올해 우리 화천군의회 의원님 1명이 같이 동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일정이 맞질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내년도에는 우리 화천군의회 의원님들 중에서도 한분 같이 동행을 해서 그 실태를 좀 보고 같이 점검하고 그 어려움을 ‘우리 화천군 예산이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류희상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적극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가실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학생들을 같이 나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야외 공연장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공연장 장소가 산천어축제 시 각종 행사를 학생들이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야외무대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장소가 갤러리하고 청소년 공연장이 위쪽이다 보면 관람객들이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 설치하는 것은 해서 아이들이 와서 공연하고 댄스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장소가 좀 부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거는 아이들만 위한 게 아니고요. 지금 아까 제가 예산설명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화천 갤러리 앞에 주차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나무 심어져 있는 공간에 설치를 해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야외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시내 가까이로 끌어들이자. 그런데 아마 금년에 여름에 종합운동장에서 잔디가 상당히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런 점도 아스팔트이기 때문에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교육복지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은 학생들보다 우리 군민 모두가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군민 모두가 우리 주민들이 다 사용을 하는데 떨어져 있으면 관람객이 없어요. 계획해서 공연을 하겠다고 하면 인원 동원해서 가서 볼 수 있지만, 이 시가지 근접해서 야외 공연장을 만들어놓으면 계획한 것 외에는 관람객이 없어서 썰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내에서 이 공연을, 기타를 치건 공연을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도 가서 잠깐 가서 볼 수도 있고, 여기에 면회객들도 와서 좀 보고 가는데 그게 혹시 만들어놓고서 또 그게 그냥 방치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사내 같은 경우도 조금만 떨어져도 동아리활동들이 와서 기타도 치고 막 이렇게 하면 가까이 인접해 있는 데 와서는 좀 보는데 떨어져 있으면 안 봐요. 그러니까 이게 공연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한 두서너 명 서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소규모 공연장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큰 행사를 할 때 우천시라든가 산천어축제 때 혹시라도 개막식을 하거나 하면 그곳에서 하자는 대규모로 할 계획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공연장은 우리 지금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이나 아니면 문화예술회관 실내 공연장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연들은 길거리에서 한다거나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건 그래서 소규모 공연들이 와서 수시로 하고 이런 건 아니고 좀 큰 공연들이 행사장이 없어서 지금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으로도 갔다가 또 붕어섬으로도 갔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하는 것이 이 공연장 설치목적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내초 인라인장 구축 시설로 교육청하고 우리 화천군하고 같이 하는데 교육청 2억, 아까 보니까 2억 8,000이 들어간다고 그랬고 우리가 군에서 한 4,000 정도. 인라인 그 시설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초등학생들도 인라인 타는 학생들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 예산을 들여서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지금 제가 봐도 이게 초등학교 올라가면 인라인 타는 학생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 들여놓고서 구축해놓고 또 그냥 애물단지로 남을까 싶은데 이게 교육청하고 충분히, 아니면 학교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됐나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라인을 사내초등학교로 정규 교과과정에 편성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뭐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교육청이 먼저 다 예산을 확보하는 상황에 저희가 비가림시설을 조금 더 부족하다 이래서 지금 저희가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총사업비에 저희가 지원되는 건 14%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주도가 아니라 이거는 학교하고 교육청 주도하에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라도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혹시나 그 학생들이 활용하고 운영을 해 주면 되는데 해놓고서, 제가 참 안타깝다는, 제가 그 인라인 때 거기 학교운영위원장을 할 때 거기 설치를 했는데 쭉 가서 보면 그 전에는 인라인을 타면서 빙상으로 전환이 되면서 학교에서 좀 잘 됐었는데 운영이 됐었는데 요즘은 전혀 인라인구장이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시설보수를 한다 그러니까 그냥 예산, 예산이 또 많은 2억 8,000이라는 예산인데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라서 제가 현지에 나가봤고, 그리고 올해부터 교장선생님이 의지를 가지고 인라인 코치도 하나 예산을 확보해서 자기들이 채용을 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활성화가 본인들이 한다고 하고 워낙 또 교육청에서 많이 들어가는 예산을 자기들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교육복지과는 올해가 또 예산을 많이 감액을 한 상태에서 2020년도 교육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하여튼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을 위주로 지금 목표로 설정을 하고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세계적인 그런 화천이 될 수 있게끔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의 화천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이업 위원님.

노이업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제가 교육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서 유럽으로 벤치마킹 갔다 오면서 많이 감명 깊었던 것은 우리 교육도 참, 걔네들은 GDP가 5만 불 이상인데도 우리가 봐서는 1960년, 1970년대 그런 숲속학교를 운영하면서, 우리 부모들도 아마 거기에 애를 보내려고 그러면 아마 망설임이 많을 거예요. 저희 자신부터도. 그래서 애들을 이렇게 강인하게 기르면서 참 그 과정이 참 남다르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 애들을 보호하는 것도 보호하지만 본인이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참 감명 깊이 받았는데, 우리는 이제 애들 따라다니면서 밥 먹이고 어디 다친다고 다친다고 하는데 걔네들은 자기가 부딪혀보고 자기가 몸소 느껴 체험을 해봐야 자기가 모든 걸 주의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교육과정을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기성세대가 저부터도 참, 애들한테 이렇게 고충을, 우리로 봐서는 한편으로서 봐서는 바르게 교육 시킨다 그러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애가 또 힘들어 하니까 마음이 찡하잖아요, 부모로서 마음이. 그래서 부모의 마음도 좀 모든 게 이제는 우리도 3만 불 이상이 됐으니까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는 또, 이런 걸 또 이게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일본 애들하고 독일, 꿈 있던 나라들은 애들을 기르는 게 역시 피가 다르다, 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애들을 강인하고 또 호연지기를 진짜 걔네들한테는 배양을 시키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교육도 서로 한번 바뀌어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동안 길면 길었지만 9일 동안 저도 많은 걸 배웠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 계장님 이하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외 공연장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쪽으로 원주청하고도, 저희가 매입에 대해서 원주청에서는 그다지 뭐 탐탁지 않게 생각하죠?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청에도 이제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부서장이 바뀔 때마다 생각이 바뀌어서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또 현재 지금...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홍천하고 원주하고 있는데 원주는 실무를 담당하는 데고, 아니 홍천은 실무를 담당하는 데고 원주는 총괄을 하고 있는 데인데 두 기관마다 생각이 좀 달라서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만 사용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저희가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공연장 지을 수 있는 작은 면적이 여유분이 조금 있어서 그 공간만큼만 해서 청소년수련관 지금 뒤편 주차장 쪽으로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는 왜 청소년수련관에 숙식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왜 없냐. 타 시도나 군은 청소년수련관 하면 야영장하고 그다음에 합숙을 할 수 있는 숙소는 다 있는데 왜 화천군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넣을 수가 있는지, 아니 일단 넣게 되면 또... 글쎄 경제적인, 지역에서 또 어떤 반대의견도 나올 수 있는데 최소한으로 애들을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애들이 뛰어놀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시설은 만들 수가 있나요, 거기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법에 보면 이제 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련관’, ‘수련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련관’은 숙박이 안 되는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수련원’은 숙박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럼 양구에 있는 것도 그럼 수련원이에요, 그러면?

수련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시설이 숙박시설이 다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숙박을 하게 되면 요즘은 또 우리가 세월호라든가 씨랜드 사건들 때문에 숙박시설이 굉장히 강화가 돼 있는 상황이고, 현재 우리가 숙박을 한다 그러면 층을 하나 더 올리거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면적이 거의 다 차 있는 상황이고 또 숙박시설을 갖추게 되려고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소방을 다 뜯어야 되는데, 저희가 한번 체육관을 위에다 하나 올려보려고 알아봤더니 지금 소방시설을 바꾸는 게 증축비 만큼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검토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행정정보과에서 국가공무원 1명이 배출돼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으면 다행이고 참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보니까 최고 많이 된 데가 대전에서 6명된 게 최고던데 우리도 부모님들이 꼭 대학교 애들을 보내려고 고등학교를 강 건너 일반고로 보내는 것보다도 그래도 좀 꿈도 꿈이지만 내가 앞으로 장래를 어떻게 갈 것인가를 우리가 교육과정, 그러니까 중학교 때서부터 많이들 지도를 해줘서 학생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머리 좀 좋은 애들이 가서 많이 합격 좀 해서 화천에 국가공무원까지, 사실 이게 국가공무원인데 그래서 나중에 차후라도 지역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많이 도움을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길종수 님 위원님.

길종수 입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어학연수 사업이 있고요. 청소년 해외배낭연수가 있는데 이게 차이가 한 30만 원 정도 나는데 이게 성격이 어떤 다른, 성격이 다릅니까? 아니면 같은 목적입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해외연수는 국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나라를 가기 때문에.

가고 싶은 곳?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전년도의 평균치를 가지고 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가 초등학생 해외문화탐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우리 해외 여비규정을 갖고 적용을 하다 보니 지금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배낭연수하고 어학연수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것 어떤...

네, 배낭, 어학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학연수를 가는 청소년들은 어떤 나라에 가서 며칠간 체류를 하는 거예요?

캐나다에 3주간 갑니다.

3주간?

네.

그다음에 일반 배낭연수하는 청소년들은 여러 나라를 갈 수 있다?

네,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로.

가고 싶은 나라로?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거는 어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원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학교에서 선별을 해서 가는 건지.

두 가지를 다 설명드리면, 중학교 3학년 캐나다 어학연수는 학교에서 가고 싶은 아이들을 다 받아서 저희가 학교 안배 없이 선발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어학연수는?

네. 그다음에 배낭여행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5명을 팀을 짜서 신청을 하고 거기서,

이게 팀별로 가는 거고요? 배낭연수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탐방 형식이 되겠네요? 문화탐방.

지금 이제 어학연수는 2주간은 학교에 가서 홈스테이 생활을 하고,

홈스테이 생활,

1주일은 문화탐방을 하고.

청소년들이?

네.

이게 그러면 어떻게, 중학생이에요?

어학연수는 중학교 3학년이 가고요.

3학년이 가고.

그다음에 배낭연수는 중3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고등학교 2학년까지?

네.

네. 그리고 168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문화탐방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뉴질랜드 또 거기 가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초등학교가 어학연수입니까 아니면 문화탐방입니까, 이게?

저희가 문화탐방을 하려고 그럽니다.

문화탐방?

네. 어학도 겹쳐지겠지만 사실 학교로 배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주일간 문화탐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100% 어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초등학생들이 약간 좀 어떠한 지식이나 어떠한 그런 생각이 약간 짧은 상태에서 문화탐방을 가는 것보다 중·고등학교에 편입을 해서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문화탐방을 가는 게 그 학생들한테 어떤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게 어렸을 때 가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인솔교사도 그렇지만 본인에게도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러한 저거인데, 이거를 초등학교를 굳이 보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중에서 전체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좀 문화탐방을 시켜서 견문을 넓히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기본적인 생각은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이제 어떤 부분이 하나 있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전체를 다 보내는 데가 있나 한번 찾아봤었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제가 확인한 건 딱 1개가 있던데 그런데 그거는 자부담 비율이 70%인가 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우리... 우리는 전부 다 전액 여기서 군에서 보조를 주는 거죠? 전액? 이 학생들을.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의회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저도 의회 예산을 보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지금 보면 춘천도 보내고 있고요. 원주, 그다음에,

초등학생?

네. 원주, 삼척,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양구, 인제, 고성이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까지 하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글쎄 보내는데 그러면 그쪽 시군에서는 전부 다 자기 지자체에서 돈을 다 대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자부담이 있는 데도 있고 100% 보내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그 비율로 보면 중학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전체 학생 수에 대해서 차지하는 보내는 비율이 가장 높은데, 이제 보시면 저희가 춘천 같은 경우는 초·중 다 합쳐서 125명이에요. 그러면 저희보다 춘천시가 아마 상당한, 최소한 20배 정도는 학생 수가 많을 거거든요.

아니, 우리 화천군이 아이기르기 좋은 그런 군으로 만들어놓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 학생들한테, 청소년들한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전 청소년들에게 그런 혜택을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리 지자체나 우리 성인들의 몫이 아닐까,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어렸을 때 초등학교가 3주 동안 이걸 가서 어떤 집에 가서 민박을 하면서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편성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금년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했고 해서 아마 저희가 지금 간담회 때마다 나오고 있는 이야기라서 저희도 보면 사내지역 예산설명회 때도 주민이 이야기했고 저희가 10월 28일에 토크쇼 할 때도 학부모들의 건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장들하고 10월 20일에 간담회를 할 때도 작은 학교들한테는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한데 그런데 저기... 과장님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졸업 학생하고, 학생이 중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같아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초등학교는 중학교로 100% 지원을, 90%,

아니, 글쎄, 그런데 왜냐하면 타 시도로 전출을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 우리 지역은 특수한 상황이 좀 있잖아요, 군인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초등학교만 여기서 가르치고 서울이나 대도시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초등학교 학생들 자기네 자녀들에게 그런 견문을 넓혀놓고 그냥 혜택만 받아놓고 나가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죽 써서 개주는 이런 일 시키는 꼴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우리 화천군의 학생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파악을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70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있는데 그 밑에 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급식, 무상급식을 다 지원해 주면서 또 추가로 우수농산물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무상급식 중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제외가 되는 건지. 어떤 상황, 성격인지 잘 몰라서 말씀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학교를 급식을 하는데 이제 100% 친환경 급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품목이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이 되면,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뭐.

품목이 정해져 있기도 하고 가능하면 지역 것을 저희는 먼저 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차액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다?

네.

과장님, 이게 우리 급식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화천 관내 업체가 들어가고 있지 않죠? 지금이요.

네.

그런데 그걸 우리 관내 업체로 유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도 노력을 해서 지역의 업체들이 납품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안 하던 것을 저희가 시장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한 1년간 끌고 갔었습니다.

1년간이요?

네. 그런데 시장조합이 지금 못하겠다고 나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느 분 한분이 해보겠다고 오셨던 분이 제 기억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 우리도 돕겠다. 그 후에 그다음에는 안 오시더라고요.

안 오세요?

네.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육류까지는 되는데 지금 야채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야채 때문에?

야채하고 공산품. 네.

그럼 육류는 따로 이렇게 별도로 떼어서 관내 업체를 주고 채소만 외지로 발주를 하는 게 어떨는지, 그게.

지금도 발주는 따로 하고 있어서.

따로따로 하고 있다?

네. 육류는 지금 지역업체가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172페이지 보면 농업인 고교장학생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지금 관내 고등학교 교육비를 전 학생이 다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부의 지원을 도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도비가 내려와서?

그러니까 저희가 다만 1,000원이라도 군비를 아끼자고 해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182페이지인가. 182페이지, 네. 청소년 문화공연단 해외연수 있는데 이게 어떤 성격인지요. 이게 400만 원씩 3명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2페이지 맨 꼭대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 3개의 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합창단, 농악. 그래서 합창단하고 농악은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다녀왔고, 해외교류를. 그리고 내년도에 오케스트라를 내보낼 계획인데 이거는 학생이 아니라 인솔교사에 대한 비용입니다.

아니, 청소년 문화탐방이라고 그래서.

네. 공연단 해외연주회에 민간 국외여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학생들이 아니라 강사들 얘기고, 그 뒤에 가면 따로 학생들은 따로 서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올해 우리 여기 풍물단이 일본에 공연 갔죠?

네.

그런데 그게 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네, 저도 그거는 공...

그런 것 좀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미 예약을 다해서 비행기까지 다 끊어놨는데 우리 군비는 손해볼 수 있다. 그럼 학부모들이 자부담을 가는 부분들도 손해를 보셔야 되는데 하겠냐?” 그래서 총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부모들이 “우리가 들어간 돈이 손해를 보니 이건 뭐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고 문화교류 부분이니까 갔다 오겠다.” 그렇게 하셔서 저희도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아까 저소득층 청소년 해외, 약간의 연수를 보내는데 여기 보면, 184페이지요. 이게 꼭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만 이게 주어진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나는 이게 못 사니까 갔다 온다는 어떻게 보면 가면서도 좀 소외되는, 약간 찝찝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꼭 저소득층 아니라 선발을 해서 해외 안 갔다 온 학생들에 한해서 선발해서 가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건 위원님 생각에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청자가 춘고 동문회하고 벤쿠버 숭실교회라는 분들이 초청자가 저희들 조건을 딱 명기를 해서 와서.

그 친구들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사는 아이들보다 좀 어렵게 사는 아이들을 해주겠다는 게...

여기, 우리나라가 그 나라보다 다 못사니까 다 보내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계속 얘기해서 이제 초청자 측에서도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또 많은 학생은 못해주고 그래도 꾸준히 작년에 1명, 아니 올해 1명, 내년도에 이제 2명 요청을 해 와서 이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을 좀 늘려서라도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어디 군에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간식비 주는 것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에서 주나?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학생들끼리 서로 이렇게 속닥속닥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이것 생각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한 우리 교육복지과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셔서 맨 마지막에 질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게 사실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정치적인 사활을 위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는 우리 국민들과, 또 검찰의 현 권력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반대적인 그런 논리를 펴는 그런 국민들이 다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화천군도 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책과 비전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교육지원청이 총괄적인 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화천군청에서는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교육의 수요자들이 누리고자 하고 또 바라는 그런 참교육이 올바르게 전파가 돼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되는 모든 예산들이나 사업이 올바르게 평가를 받는 그런 좋은 기회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서두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눠져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조금 더, 그러니까 본인,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또 예산을 집행, 보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이나 내지는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지는 이런 것들은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을 하고 또 그 부분에서는 고민을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우리 교장선생님들과 또 선생님들께서 갈등에 대한 문제를 본 위원한테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저한테 많이 들렸고,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면서 문제를 정확히 짚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천군 교육복지과가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본예산의 선금액에 약 한 30억 정도가 예산이 줄었어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30억이 축소된 이유 중에는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비가 우리가 국비가 아직 여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조기집행에 계속 집행률이 되는데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합커뮤니티 예산이 좀 줄었는데 그건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우리 교육복지과 총예산 대비 지난번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재정안정화기금에 2019년도 남은 예산 가액이 얼마가 기금으로 조성된지 혹시 아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는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 때문에 예산이 됐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추경 때 설명드렸던 대로 저희는 국비가 확보돼서 군비로 하려고 했던 줄인 예산 깐 것, 그래서 아마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할 때 한 16억 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액 다 군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2020년도에 정책,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와 맞물려서 신속집행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큰 틀에서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관련해서 정말 자료를 뽑아가지고 18개 강원도 시군 중에 강원도 속초, 양양만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해외연수든 아니면 뭐 탐방이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철원하고 화천만 유일하게 100% 군비로 중·고등학생들을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화천군에도 이제는 100% 지원보다는 자부담을 일정 부분 부과를 해서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의회에서 동의해 주면 얼마든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의회에서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동의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런 것 쭉 놓고 봤을 때 사실 우리는 이미 가장 먼저, 강원도에서도 가장 먼저 초등학교부터 해서 해외 어학연수를 보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이나 시도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특히 철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화천을 많이 배우고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늘 본 위원이 지적하지만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매번 실수나 어떤 오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서들이 단 한 번도 의회에 보고된 적도 없고, 물론 과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느냐, 아니면 접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가부를 결정하는데 불행하게도 저만 못 받았는지 몰라도 단 한 번도 이런 평가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평가서나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학연수는 갔다 온 학생들한테 저희가 자기소개, 갔다 왔던 보고서를 받고 평가를 하는데, 이게 가장 교육의 큰 어려움이 그겁니다. 제가 보면 내 아이가 혜택을 받으면 그건 좋은 제도고 혜택을 못 받으면 이건 잘못된 제도다. 이게 저희 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고요. 그다음에 또 교육의 하나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천교육이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의 선도적 모델로 가고 있다. 앞에서 가다 보니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다. 남이 안 해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최소한 보완을 해 나가려고 하고요. 어떤 저희들이 프로그램 하나하나에는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끝난 다음에 계속 설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몇 퍼센트, 몇 퍼센트가 매 프로그램마다 나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프로그램별로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만족도가 60% 이하로 내려가면 그다음 프로그램은 안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청을 해서 부모들이 원하지 않으면 신청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프로그램 개최를 했다가 학생들이 모집이 안 되거나 관심이 없어서 안 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는 신청을 봐서 일단 부모들이 이게 안 맞다고 하면 신청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 많이 하고 있는 게 프로그램 전체를 다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보시고 좋으면 신청하셔라.’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니까 지금 우리 최승운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들, 항상 모든 행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고 피드백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더 할 건가, 안 할 건가는 해야 된다고는 맞는데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 끝내면 그 당사자들한테 설문을 조사하고 그 평가서를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료 좀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네.

사실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하고 일반 사기업하고 다른 부분이 사실 그런 데 있습니다. 이 사기업에서는 이윤추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재 양성이라든가 육성을 위해서는 정확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한 대가를 뽑아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나 정부는 사실 이런 것들이 부재합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것에 대해서 과실이 있으면 이것에 대한 정확한 책임지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가려고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우리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이기르기 좋은 화천’ 이래서 널리,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외에서도 우리 작은 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배우러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은 그 부분도 동의를 하지만 과연 이것을 통해서 우리 화천군이 아이기르기는 좋은데 과연 우리 인구담당이 있고 우리가 출산율이 높아지느냐, 아니면 외지에서 아이들이 들어와서 이런 아이기르기 좋은 이런 정책적인 것들을 가지려고 우리 화천군 인구에 플러스 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저는 이런 것 놓고 봤을 때 내부적으로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잘했다고만 하는 것이지, 사실은 상당한 정책적인 오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변에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교육에 대해서는 좋다. 그리고 현재 이제 보시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여기서 오래 사신 분들은 아이들을 출산할 연령대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출산할 연령대들은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화천을 선택할 때 뭘로 할까. 남편 직장이기 때문에 오는 거냐, 그게 첫 번째 이유겠죠. 그러면 두 번째 선택을 할 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다면 아이들을 안 데리고 오거나 아이들이 대부분 도시에 머무르게 될 거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사단해체 문제에서도 많이 겪고 계시지만 알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여기에 직장 때문에 오는 데 있는 학교들이 실내, 광덕, 봉오, 다목, 이게 저희 없어져야 될 상황의 위기에 와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지역인구도 줄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부대에서도 아파트를 더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방이 모자란다고 한다는 건 과거에도 그 사람들은 다 있었습니다. 그럼 그건 왜 들어오는 걸까. 지금 저희가 애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이를 안 낳는 가장 큰 이유를 보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직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결혼한 사람들은 뭐 때문에 고민하느냐 하면 교육과 경력단절이 가장 큰 이슈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군에서 저희가 잡을 수 있는 게 해야 될 게 교육이라고 저는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실제로 어떤 데이터화로는 안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의 인식 속에서나 상당히 교육 부분들에서는 지난번 우리 교육만족도에도 96%가 나왔던 것처럼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것을 좀 우리 지역이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답변하신 내부적인 평가로 우리 주민들이나 학부형이나 우리 주민들 또 학생들은 우리 교육복지과나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이런 정책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제가 반복적으로 질문을 드리지만 이것이 정말 아이기르기 좋은 화천이라고 봤을 때 어쨌든 아이들을 교육여건이 좋은 화천에, 물론 아까 첫 번째 직장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셨지만, 직장이 실제 화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이는 나가 있어요. 그런 것 다 하면 이것 사실은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화천군 같이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됐던 무차별적인 복지 포퓰리즘. 화천 같은 데가 없어요, 사실 제가 보면. 너무 많이 쏟아주고 있어요. 교육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노인복지, 진짜 경력단절여성,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 부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투입을 하는데도 인구가 늘어나거나 학생 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이게 저는 그래서 상당한 고민이 좀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또 우리 의회에서나 정말 많은 고민을 갖고 있지만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다, 사실은. 인구늘리면 뭐하느냐? 애가 안 낳아, 출산율이 안 늘어나는데. 지난번에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유일하게 인구가 느는 데가 그래도 접경지역에서 인제 다음에 화천이더라고요. 인제가 1.75명, 화천이 1.45명 정도. 이게 다 군인가족이에요. 일반 우리 주민들이 물론 낳는, 출산하신 분들도 계신데 거의가 90%가 군인이에요, 군인. 자,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 정책도, 교육복지정책이나 화천군의 정책도 이제는 군인에 대한 초점보다는 정말 내실을 기해서 10년,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만간에 외곽에 있는 초등학교들이 다 폐교돼요. 10년이에요. 제가 볼 때 10년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복지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이런 예산 투입 대비 어떤 효과들이, 가시적인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누리는 사람들은 효과를 많은 효과를 받고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정책목표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스러운 점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공히 우리 교육복지과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화천군의 전체적인 문제다. 그냥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 화천군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시죠?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이 파악할 때 한 34~35%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확히 제가 결혼적령기라든가 결혼을 하셨든가 아니면 출산을 할 수 있는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대부터 한 40대까지 하면 몇 명 정도, 정확치 않더라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우리 교육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다 정확한 답변은 안 나와도 좋은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 여성공무원이 150명, 200명이 된다. 그리고 또 기타 학교라든가 다른 기관, 그럼 화천군청에서 탁아소라든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게 탁아소예요. 우리 강원도의 지자체 중에서 탁아소 같은 것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어린이집이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 단위 없고요. 강원도가 도 안에 시설을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교육을 안 하면 했을 때 수혜자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정책을 안 펴면 피해자 또한 여기에 오래 사신 분들입니다. 저는 제 예를 들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누리는 분들은 평가가 90% 이상 나오고 95% 몇 퍼센트 나오는 것 인정합니다. 네.

어린이집은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지원,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복지과 사업이 어쨌든 드림이라든가 이런 것 제외하고 나머지는 큰 틀에서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화천군 정책이 지금 춘천에서 출퇴근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런 경우 우리 모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산하면 진짜 출산휴가 빼고 육아휴직 때는 내가 기르지 않으면 아니면 시부모님이라든가 친정어머님, 아니면 돈을 주고 다른데다가 맡겨야 되는 이런 이중·삼중적인 고통을 갖고 있는데 이런 데 예산을 본청 내에다가 투자를 해서 엄마가 아침에 같이 출근하고 탁아소 두고 그다음에, 그것 법적인 수유시간도 있잖아요. 그럼 그 수유시간 활용해서 아이한테 가서 아이하고 같이 잠깐 놀다도 오고 수유도 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개발을 해서 아이가 올바르게 클 수 있고 또 부모님도 내 눈에서 내가 보는 데서 있으면 얼마나 안정감이 있겠어요. 이런 걸 좀 개발하자고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 이런 것이지.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아까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되면 일단 맞벌이가정들하고, 저희가 최승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놀자, 겨울방학 때문에 초등학교 1·2학년 애들 방학 동안에 봐주는 게 있는데, 저희가 24명을 모집을 하는데 다 수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도 과도 한계가 있고 시설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2년차 그 사업을 하는데 최승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맞벌이부부들, 경력단절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그래서 저희가 좀 엄마가 행복한 화천을 만들자, 라고 인구 부분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승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은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도 제가 뉴스를, JTBC 뉴스를 보고서 고아원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해서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도 관심이 있게 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화천에 우리 풍익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18세가 돼서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전혀 도움을 못 받고 있고, 또 이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범죄를 만들어서 진짜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는 것을 보고, 우리 화천군에서도 어쨌든 인구늘리기에 매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있는 토끼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밖에 나간 토끼를 데리고 잡아오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들이 18세가 돼서, 만 18세가 돼서 나갔을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유년기라든가 청소년기를 다 보내면 화천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 이들한테,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통해서 일자리라든가 여기서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니까 그런 제도적인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사회적인 책무고.

그래서 그것에 답변드리면, 저희가 풍익홈의 아이들은 학자지원금하고 거주공간 지원을 할 때 세 번째 자녀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학비...

아니, 저는 그 이후에, 18세. 그러니까 퇴소 이후에 화천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들한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이미 완벽하게, 풍요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들이 필요한 정도는 다 우리가 제공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제에 놓고 그들이 거기를 벗어났을 때 어떤 화천군에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그거는 공감합니다. 저희 군이 일자리 만드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건, 행정정보과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 사교육을 6,000만 원씩 들여서, 이게 운영비 1,000만 원, 그다음에 5,000만 원해서 총 6,0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건 사교육비가 아니고요.

아니, 그래서. 사교육비가 아닌데 제가, 누군가가 보면 사실 그 돈을 그 과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다고 하면 다른 데도,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그런 것을 한다 그러면 또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나오면 사실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교육적인 배려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고. 그들이 뭐 10명이 나오든 20명이 공무원에 합격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은 정말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친구들만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어쨌든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보면.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이 정말 공무원이 아닌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자치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공무원 채용할 때 조금 더 결원보다 확대를 해서 뽑아라. 그래야 화천군에서 나고 자란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이 공무원에 합격될 확률에 높더라, 통계적으로 보니까. 10명 뽑는데 10명 뽑으면 정말 1~2명 들어오기 힘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15명, 16명 뽑으면 그나마 그래도 3명, 4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발령 내는 것은 어쨌든 대기자로 있다가, 지금은 특히나 이제 우리 계장님들 같은 경우에 거의 20년 이상 30년 되신 분들은 갑자기 명퇴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인력을 준비해서 대응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정정보과도 사실은 정말 그들한테 학생들한테 정말 그 목적에 맞게끔 또 너희들이 정말 하고자 한다면 도와주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졸업장만 따러 왔다고 하면 정말 의미가 없다, 이것. 차라리 이러면 6,000만 원이면 2명을 채용하는 게 나아요, 별도로 공무원을. 저는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논리지만.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게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교육청조차도 학교의 사무 도와주는 행정사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교육청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당신네들이라도 좀 뽑아라. 당신네 학교에 근무하는 것. 저희가 행정사무보조 공무직 뽑은 것 보니까 춘천에서 들어와 뽑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고. 정산고 아이들이 또 지금 학과 개편을 거기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특성화 고등학교 애들 전기직렬 뽑아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관은 이게 학교를 따지고 가면 재밌습니다. 학교가 우리는 공업계 학교가 아닙니다, 저희는. 상업계 계열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 전체를, 저희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지역의 실정과 아이들의 입장,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고 교육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교육이념이라든가 ‘이 교육은 남들은 절대 우리 권역에 들어오면 안 돼.’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 이 교육이 어떻게 보면 저는 성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모든 분야들이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하여튼 저희가 가능하면 공무직이라도 전환을,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예산 관련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홍보책자를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 봤어요, 이 책자를. 그래서 매년 이렇게 아이들이 해외여행 갔다 오면 평가서도 제출하고, 그다음에 내고장 바로 알리기 이런 우리 화천을 홍보하는 그런 책자를, 그런데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랬나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의회에서조차도 이걸 사실은 접할 수 없어서 좀 안타까워서 이것 우리 서명옥 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먼저 좀 드렸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전부 이런 것들이 우리 화천을 홍보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도 그렇지만 관외 있는 그들한테도 이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에서 이렇게 가이드북을 만드셨는데, 저도 참 놀랐어요. 이게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그때그때 게시되는 내용들이 여기 다 돼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색다르다. 그렇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그래도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또 제도적인 것들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SNS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 또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 밴드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친숙하게 다가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교육에 대해서 남다른 또 관심과 열정을 갖고 계신데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또 의회가 지적하고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예산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것들을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아마 제가 거론 안 하셔도 잘 알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가 빠져서. 아까 우리 최승운 부의장이 얘기했던 정산고 행정정보과 5,000만 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10명에서 15명 사이에, 학년마다 좀 다릅니다.

그럼 1명당 그게 아마 300~400만 원 정도 되네요? 혜택 돌아가는 게?

한 45~50명되니까요. 한 150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150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 와전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요. 특정한 학생들한테만 지원이 되니까 이게.

아닙니다. 학교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아니, 학교로 하더라도 이 정보산업고 학생들에게 쓰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주는 연도가 지금 한 4~5년 됐죠?

4년 됐습니다.

4년 됐죠. 그러니까 4~5년 지원해서 겨우 한 사람 이제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게 그런 선거법이나 또한 이런 어떤 문제점을 고심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장학금이 올해는 2,000만 원이 더 늘어났네요?

네.

이 원인이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에티오피아 사업은 에티오피아도 경제성장이 발전되면서 이제 환율이 좀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초등학교는 그냥 두고 중·고등학교, 대학생을 200비르씩 늘렸습니다.

좀 더 늘려서 주는 부분?

네. 그래도 이게 뭐 월 주는 게 3만 원, 5만 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나라에서는 그게 참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니까. 그런데 이게 장학금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인상을 좀 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걸 제가 잠깐 몇 학생이 쓴 걸 읽어봤는데 너무 잘 썼고 그랬는데, 이 책자를 이게 각 기관이나 이런 데 배포도 하고 그래서 읽어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학생들이 너무 순수하고 경험에 대해서 상당히 잘 정리가 되고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까지는 배부가 됐는데 저희가 의회에도 위원님들 하나씩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기관, 어떤 교육청이나 어떤 여기 경찰서, 그다음에 이런 기관,

경찰서까지는 저희가 배부 못했고 학교하고 도서관은 저희가,

한 권씩, 한두 권씩만 보내면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그러면 상당히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쓴 것 보니까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노이업 위원님.

보충질의는 아니고 얘기하다 보면 또 옆에 있는 위원님한테 좀... 오해가지 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길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보산업고등학교에 5,000만 원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경제적 논리를 따지면 우리 화천군에 다 폐교 다 시켜야 돼요. 화천초등학교만 남겨놓고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논리로 간다는 것은 되질 않는 거고, 한 사람이라도 있어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해 주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저는 봐요. 자꾸 돈으로 따지고. 아, 그렇게 따지면 자사고, 특목고, 외고, 그것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 어제도 신문에 났지만 일반고가 지금 우리나라 국, 영, 수 지금 중위권 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평준화, 평준화해서. 한 학생이라도 하게끔 해주고, 우리 교육의 목적이 뭐냐 하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단체생활을. 그리고 걔가 커서 가정을 어떻게 잘 꾸려가느냐. 거기에 있는 거지, 꼭 뭐 암기, 사람의 좌뇌, 우뇌, 뭐 암기 잘하는 사람이 있고 손재주 좋은 사람이 있고 창의력 좋은 사람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개성이. 그걸 우리 교육은 그걸 살려주자고 하는 거지, 똑같이, 그럼 머리가 나쁜 사람이 이것 외울 수가 있나? 우리도 이것 지금 보면 돌아서면 다 잊어먹어요. 나이 들면. 외우지도 못해. 그래서 그것에 대응해 주는 게 뭐예요? AI잖아요. 이제 앞으로 학교도 없어지겠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에 지금 갓난아기도 스마트폰 주면 다 해. 가르쳐주지도 않고 처음 보는 건데도. 그런데 우리는 못해요, 그거. 또 하려고 해도 두려움이 있어. 나중에 ‘예, 아니오’ 누르려다가 이거 ‘예’ 눌렀다가 다 날라가지 않느냐? 겁나,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애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잘해요. 그러니까 자꾸 구시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항상 왜 나는 이렇게 자랐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자라라는 식밖에 안 되고. 지금 세상이 지금 라이프 사이클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지잖아요. 이제는 하루가 달라지잖아. 그리고 요즘 애들도 정보는 어떻게 보느냐, 포털이, 검색사이트가 넘치잖아요. 사실 학교에서 배울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인간성을 배우자는 거지. 뭐 사교육 보고 뭐 가면 되는 거고, 서울에 강남에 있는 애들, 조국이 얘기했잖아요. 미꾸라지 부모가 용 되려고 그러지 말라고. 그것 똑같은 얘기인데 그걸 자꾸 우리, 우리는 왜 적은데서 진짜 먹고 살기 힘든데서 그나마 해줄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우리도 도시 애들한테 우리 애들이 떨어지지 않고 해먹을 것 다 모든 경험을 다 쌓게 해주자. 사실 해외여행,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그것 뭐 갈 필요 뭐 있어? 아, 우리가 경기장 안 가고 TV 보는 게 더 낫지. 편안하게 아주 누워서. 운동장에 왜, 가서 응원하고 그 열기를 맛을 봐야 되는데. TV 보는 것 뭐 음식 만드는데 냄새가 나요, 뭐가 나요. 아무것도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이라는 것은 애들한테 견문을 넓혀주는 게 어렸을 때, 초등학생이 뭐를 아냐? 자꾸 그러는데 초등학생 때 보는 것하고 중학교 성장하면서 보는 과정은 다 달라, 보는 눈이. 그런데 내가 느꼈던 것은 어렸을 때 한 게 나이가 들면서 그게 내가 나한테 큰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다르지, 왜 우리 옛날에 전차, 뭐 전차 구경하신 분 없잖아요. 타보지도 못했을 거고. 자꾸 그 시절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공교육은 공교육이고 사교육은 사교육이고, 우리 사회가 교육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건 방법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양성을 갖고 경제적 논리를 갖지 않고 5,000이 들어가든 1억이 들어가든 할 수 있는 건 해 주자. 최소한 우리가 여건 속에서 범위 내에서는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게 반박되는 것 같아서 제가 미안한데. 그리고 요즘 교육도 모든 게 옛날에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은 참 의지할 데, 상식이나 지식을 알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의 말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진짜 모든 것을 잘 아시고 훌륭한 것 같다고 칭찬 받았지만, 요즘은 선생을 애들이 선생으로 안 봐요. 왜? 물어보지도 않아. 뭐 찍으면 다 잘나오는데, 선생보다 더 잘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 교육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우리 교육복지과, 사실 교육복지예요. 교육복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백년대계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사실 이 흐름이 우리 화천에서 하다 보니까 근거리 지자체에서도 지금 다 따라가는 분위기잖아요. 그럼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복지는. 복지를 한번 맛을 들이면 그건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다 보면 사업이라는 게 공과는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따박, 좋은 쪽으로만 100%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하나 해 가면서 우선 우리 정신이 인식이 개혁이 되지 않은 이상은 맨날 이것 논하게 되는데 피해보는 건 학생이에요. 그다음에 학부모고. 학부모. 초등학교 6년, 중·고 6년, 진짜 대학원까지 무슨 한 20년 동안을 학부모들이 진짜 허리 졸라매가면서 자식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화천서는 그나마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최대한도로 베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서없이 주절주절대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정보산업고는 그래서 인성교육을 하자고 하는 건지, 학습을 더 하자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한테 소외되고 내가 혜택을 못 받는 건 다 불만이 있습니다. 뭐 자연갈등은 다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우리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일 수도 있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야외공연장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로, 몇 석 정도?

그게 석은 안 만들고요.

아니, 그러니까 석은 안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운동장에 가면.

네, 저희가 볼 때 한 1,500석에서 2,000석 정도는 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 정도요? 그럼 물레방아공원 정도는 부족하겠네요?

거기는 소음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고요.

네. 그리고 저거를 안에가 둥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메운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사실 이게 야외공연장은 교육복지과 전용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좀 작지 않나 이렇게 생각듭니다.

네. 뭐 지역경제과에서도 확정된 바는 아니지만 배수펌프장에 테니스코트 겸 캐노피를 씌워서 에어돔 정도 씌워서 하겠다,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것도 부처 간 협의를 좀 하셔서 좀 나은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서가 또 한다고 그러면 협의해서, 2개는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정산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다 대학 가시는 분들한테는, 자녀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가요. 거주지원비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비진학자에 대한 지원책은 혹시 염두에 두고 있으신 게 있나요? 아까 최승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풍익홈에서도 18살 이후에 나왔을 때 우리가 있는 고기를 가둬놓을 필요성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군에 모두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원들은 요즘 뭐 청년실업도 지원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지, 그 학교 자체가 직업을 갖기 위해서 가는 학교들이거든요. 특성화고등학교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가 본래의 목적대로 되고 있는 학교가 과연 몇 개가 있겠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뭐 어떻게 딱 이렇게 하겠다는 답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청년실업수당들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걔들도 아마 대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다 또,

아, 지금 이미 시행하고 계시다고요?

아니요. 청년실업수당들도 지원하는 데가 있고 하니까 그 문제는 일자리 문제하는 건 저희 과 하는 것보다는 그건 다른 부서가 해야 될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거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찾아야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직업학교가 본래의 목적으로 직업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학교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특성화고등학교들이 과연 그 역할을 해 주고 있냐고 하는 것이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군단위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딱 특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정말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대한민국이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길을 걷다 보니까 인구절벽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연수 얘기를 보니까 강릉, 속초, 양양을 제외하고는 다 모든 시군이 다, 물론 우리 군이 선도적으로 제일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시행착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얘기가 나온 게 초등학교보다는, 다른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가 낫다는 의견이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시행착오를 우리가 극복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느끼고 계시는 아까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큰 청사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님들 걱정도 있고 또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 결국은 수혜자 수혜 폭을 넓히자는 거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배낭여행을 그러면 일반의 아이들한테까지 수혜 폭을 넓히는 게 배낭여행일 거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제가 회의 끝나고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을 더 늘려서 추경에 올리고 다른 프로그램 진행할 때 같이 하면, 지금 우리가 모두가 걱정하는 게 수혜자를 늘리자고 하는 거니까 수혜가 늘어날 거다. 그런데 이제 수혜를 늘리면서 가장 사실 부담이 오는 건 저거든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은 차후의 문제고 안전의 문제가 가장 담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안전에서는 다 ‘나는 아니야.’라고 하니까. 교육청도 안전의 문제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예를 들면 세월호처럼 국가가 좀 더 많이 구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안전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본인의 안전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물론 어른이 된 우리로서는 우리가 더 도덕적인, 그다음에 뭐 법적인 책임까지도 질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건 뭐 다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해야죠, 뭐. 조금 다치고 이런 건 뭐 어쩔 수 없고, 정말 큰 사고가 날까봐 걱정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누구든지 다 공유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게 아까 노이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모든 게 다 복지혜택을 주기 시작하면 오늘도 나온 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나중에 가서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못해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안 해준다고, 이런 것 보니까 우리 화천군이 호의를 많이 베풀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그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마치 권리인양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시고, 오늘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한응삼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병희 세정담당입니다. 고희재 계약담당입니다. 김봉자 경리담당입니다. 최정순 세외수입담당입니다. 김윤주 징수담당입니다. 이소영 재산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과 모현미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375억 16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1,57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기본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필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 하단부에 있는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출연금으로서 관련법은 2012년도에 시행이 되었고, 납부기준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0.015%를 출연하게 돼 있어서 1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가 해당이 되고, 내년도에 납부 기준이 되는 2018년도 보통세 결산액은 118억 9,9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차세대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6,1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은 국민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세무행정을 처리하는 자치단체 지방세 운영의 핵심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하여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연차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수기 고지서 입력 등 기존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줄어 정책기획, 세수확충, 첨단 탈세에 대응 등 보다 생산적인 업무와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0쪽 중간에 있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483만 4,000원은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시스템의 유지관리 비용이며,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구축된 지 오래되어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변화하는 정보통신환경에 맞게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또한 체납 징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3,96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업은 내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1쪽으로 맨손잡기장 운영 관련입니다. 국내 유일의 글로벌 축제로 인정받고 있는 산천어축제에서 국제적인 인지도와 명품화를 통한 세계적 축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실시하는 산천어 맨손잡기 체험장 운영을 위한 체험장, 진행부스, 족욕탕 설치공사를 위한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하단부터 263쪽까지는 재무과의 업무추진을 위한 일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4쪽 하단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에 하남면 청사 신축비용과 군청사 변압기 교체사업비가 포함되어 편성되었기에 전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이 37억 4,200만 원이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설비 세부내용으로 군청사 소규모 보수공사비 7,000만 원, 상서면 우측 외벽공사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내면사무소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조성 설계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본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읍면사무소까지 일괄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505명, 기타직 49명을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23억 7,364만 4,000원이 증액된 319억 5,0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무원주택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2,200만 원을 증가한 1억 4,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주택 사용료 수입에 1억 1,000만 원, 이자수입에 3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주택 사용료 수입은 상리 공무원주택 50동과 대양아파트 22동, 하남빌라 2동에 대해서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공무원주택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억 4,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은 공무원 주택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8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노후된 공무원주택의 개·보수 공사를 위해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주택 특별회계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재무과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고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설계용역으로 4,000만 원 군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것 생활 SOC 국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한응삼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생활문화센터 사업은 전년도에 SOC 공모사업으로 국비 40%하고 군비 60%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사내면 면사무소 2층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2층에다가 6억 3,000, 전체 사업비가 6억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면장실이나 예비군 중대가 또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장소를 지금 현재 하남면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새로 신축을 하고 있는데 구 청사로 지금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주민이 각종 동아리방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다목적실 이런 부분들로 사용하는, 기본적으로 문체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아웃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문체부 사업이다 보니까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는 미션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북카페나 동아리방, 그다음에 소규모 공연장, 이런 식으로 실내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일단은 설계비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설계 과정을 통해서 내년에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하반기요?

네.

이것 하남면으로 옮긴다면, 구청사로 옮긴다면 옮겨간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주민들하고도 협의해서 동아리실 뭐, 이게 국비가 40%라고 했어요?

네.

그럼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다?

네. 6억 3,0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

총사업비가 6억 3,000만 원?

네. 이게 이제 신축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건물.

아, 보수로?

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보수해서.

해서 문체부에서 원하는 사업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면 부분을 2층이, 건물 자체가 좀 노후화가 돼서 2층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문체부에서 원하는 사업과 부합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장소가 협소하고, 기존에 면장실하고 회의실 부분이 리모델링이 돼 있어서 그것을 또 다 때려부수고 또 다시 그것을 리모델링하기에는 예산 부분이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1층으로 예비군 중대하고 면장실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만한 또 장소도 없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렇게 되면 군비사업이 많이 또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심사숙고 끝에 하남면 구 청사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저희가 변경승인 요청을 문체부에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길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매년 토지가격 결정이나 그다음에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하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네.

지금 땅값이나 집값도 오르지 않는데 계속 이게 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세금이 자꾸만 오르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에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근거로 그것을 하는지. 조사나 아니면 국가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오는지, 정부로부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고요. 저희가 재무과에서 하는 건 개별주택에 대한 부분인데, 개별주택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현재 물가상승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별주택가격이 이게 다운이 되는 게 없고 계속 상승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금이 자꾸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좀 어떻게 조사를 어떤 방향으로 하죠, 이 조사를?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네, 저희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심의위원회가?

네.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는데 감정평가사들도 저희 심의위원회에 2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종합적인 감정을 해서 지가를 올린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개별주택가격을.

네. 글쎄요, 이게 좀 주민들한테는 너무나 자주 오르다 보니까 세금이 좀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결정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지역의 사정도 생각해줘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연구해서 우리 군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류희상 위원이 질의하신 생활문화센터. 이게 그러면 이것을 리모델링하면 각 어떤 동아리나 이런 데 이런 사람들이 가서 거기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겁니까? 어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문체부에 지금 변경승인 요청을 한 상태고요.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승인 요청을 한 상태이고, 이제 컨설팅을 또 받아야 됩니다. 컨설팅 과정에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저희가 또 여론수렴도 하고 공청회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암리 쪽에 문화예술회관인가?

문화원이,

문화원이죠?

네.

거기를 짓는 이유도 각 동아리활동을 하기 위해서 각 방을 만들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쪽에 문화원 쪽하고 저희는 좀 다른 게요. 거기는 음악동아리 그리고 예술단체 동아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냥 생활공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가 평화지역, 이번에 평화지역 신읍리 쪽에 조성하는 것 있고요. 그다음에 명사촌 있고, 그다음에 사창리에 평화지역 장병들 제대하고 나서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이름이 뭐지? 아, 평화생태마을이요. 거기 있고, 또 그다음에 유촌리에 힐링 거기도 같은 맥락인데, 아직 이게 분양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을 좀 약간 낮춰서 분양을 빨리 시키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사촌이 특히 그렇고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된 데가 있고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평화생태마을은 신읍리가 19필지가 조성이 돼서 저희가 1차적으로 입찰을 띄워서 4명의 사람이 낙찰이 된 상태라서 다시 낙찰이 안 된 필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재입찰을 올린 상태고요. 그리고 삼일리에 또 평화생태마을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평화생태마을도 저희가 일반 입찰로 해서 지금 이제,

일반인에게도?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다 오픈을 시켰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입찰을 진행 중에 있고요. 위라리 전원마을은 처음에 시작된 것이 명사촌이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내일 화천군 군정조정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일단은 사업 자체가 민원봉사실에서 추진하다가 행정재산으로 있다가 우리 의회에서 용도폐지에 대한 부분을 승인해 주셔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위라리 전원마을도 똑같이 모든 사람들한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있도록 내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될 것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유촌리 쪽에 있는 전원마을, 거기는 분양이 다 된 상태예요?

유촌리가 아니고 용호리.

용호리 쪽이요.

네, 용호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용호리 것은 그거는 땅에 대한 부분이 우리 화천군 소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 그게요?

네. 그 부분은,

하지만 화천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그것 조성을 해줬잖아요.

처음에 사업을 할 때, 할 때는 사업비 자체를 제가 알기로는 뭐 농어촌공사하고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관장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아, 우리 군에서?

아니,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건가보죠?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거기 명사촌 같은 경우에 너무 오래된 그런 경향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사람들하고도 약간의 불협화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모든 조건을 평준화시켜서 하루속히 그것을 분양을 해서 해소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내주신 과일 우리 의사과 직원분들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귤이 아주 제철이라서 그런지 아주 당도도 좋고 새콤달콤한 게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맙다고도 좀 인사를 드리고요. 특별하게 질의드릴 건 없고 사실 사업은 크게 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가장 주된 업무가 우리 세금 징수잖아요. 세금 징수인데, 우리 지금 2019년도 통계가 부과 대비 몇 퍼센트 정도 징수했죠?

그게 저희 수입 자체가, 세입 자체가 지금 크게 지방세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하고 사업수입으로 나눠지는데, 징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징수계장님께서 별도로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김윤주 징수담당입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 쪽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몇 퍼센트 대비해서 징수를 했는지는 봐야 되겠고.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8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올해 부과금액은 어느 정도 됐죠? 2019년도.

김윤주 부과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재무과는 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물론 큰 예산 집행된 게 없는데, 그런 주된 업무가 사실은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이런 것들을 징수하고 부과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지금 국가적으로도 어제도 많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68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1조가 넘는, 1조가 넘는다고 그러던가요? 그렇게 부과액이, 체납액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봐서 상당히 놀랐는데, 5조인가 1조인가 그랬는데 하여튼 조 단위였는데, 화천군도 사실 이게 체납액 징수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주민들께서 올바르게 세금 납부하시는 분들은 늘 걱정 없이 내는데 그렇지 못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금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길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조사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 군에서 국가와 관계없이 한다고 말씀하셨죠? 맞나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양가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소비자들이라든가 개인 군민으로서는 세금이 좀, 가격 자체가 좀 올라가지 않아서 세금을 덜 냈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우리 재무업무 보시는 분들에서는 지방세수입을 위해서 또 좀 올려야 되는 이런 양가적인 편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이 살기도 해야 하지만 우리 군민들 역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게 길종수 위원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네.

같은 내용인데요. 사실 공지시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개별주택이라든가 개별토지를 공동조사를 해서 공시를 하지 않습니까? 공시를 하게 되면 각 토지주라든가 건축물 주인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주민의, 토지 주인이라든가 건축물 주인에 대한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 부분은 타당성이 있느냐, 그 주장에 타당성이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그 업무를 관장하는 재무과 입장에서는 우선 지역의 정서를 생각해서 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의신청 들어오는 건수가 좀 많이 있나요?

변병희 세정계장 변병희입니다. 보통 저희가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한 6,500건 정도 하는데요. 보통 한 해,

주택하고 토지 같이 해서요?

변병희 아니요. 저희는 개별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만요?

변병희 네, 개별주택만 하고 있고. 보통 한 해에 많은 경우는 한 4건 아니면 5건, 10건 미만으로 보통 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렇게 오시면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들을 다시 해서 그 집을 개별 방문을 하든가 그 주인들하고 다시 한번 상담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그게 다시 기각을 하든 아니면 인용을 하든 그런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이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변병희 그렇게 뭐 만족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아무래도 불만족을 하셔도 그 뒤로 그렇게 하신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토지라든가 건축물을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수용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공시지가 가격이 높을수록 유리한 게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든 감정을 할 때는 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 부분을 반영을 해서 책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도 올곧게 좀 인식이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특히 주된 업무를 하시는 우리 재무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또 주무관님들이 너무 전문가들이시니까 아마 충분히 잘 민원 마찰에 있어서는 아마 최소화해 주실 것을 믿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6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