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김동신위원님을추천합니다.

먼저본위원에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히운영되도록주어진소임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도많이도와주시고예산안심사에좋은성과가나타나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승한위원님께서김건하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건하위원님을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김건하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원기입니다.2019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어서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배부해드린2020년도예산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내용은예산안심사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과심사준비를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2019년제4회추경예산안과2020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이승섭입니다.민원감사담당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입니다.이자수입과기타수입으로30만2000원을세입으로계상했습니다. 다음은2020년도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민원감사담당관총예산은1억3499만7000원이되겠습니다.전년도대비21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로일반운영비,여비,자산취득비에서1698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공정한감사운영으로일반운영비와여비,업무추진비,일반보상금과포상금으로해서1억1041만6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일반운영비에는고객만족도용역과공직자전화친절도조사용역도전년과같이편성했습니다.특히,금번에는적극행정과소극행정사례집을제작하는예산으로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또한포상금에는인허가담당공무원에대한선진지견학비로385만원을계상했습니다.또한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899만4000원을계상했습니다.자산취득비로복사기구입에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조사관리공직감찰의일반운영비와여비,업무추진비에대해76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민원감사담당관세출예산에대해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민원감사담당관소관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00페이지에청렴홍보물제작이있습니다.직원이늘었기때문에인원수가늘었고기초단가가5000원×1000개인데전년도에는기초단가가2500원이었어요.

청렴에대해서전직원대상으로홍보물을제작했었는데전년도에는2500원으로해보니까단순한치약,칫솔정도의소모품밖에안되어서공무원에대한마인드함양이나지역의특산품을이용해서직원들이항시휴대나활용할수있는물품을검색하다보니까기본단가가5000원정도는줘야제대로사용할수있고오랫동안제품을보고청렴도에대한이해도를높이기위해서단가를높였습니다.

그리고101페이지에보면공공운영비에서금융기관거래정보제공우편요금은등기우편아닌가요?

네.

그러면단가가2000원이아니라2180원으로잡아야됩니다.기초단가가2000원으로는안될겁니다.

이것은확인해보겠습니다.

복사기600만원은견적가인가요?조달가인가요?

저희가견적봐서검토했습니다.

마지막으로예산안첩무서류에보면감사지적결과가있는데보셨나요?

네.

청사및읍면사무소공사할때에분할수의계약,소송비용으로법원에서찾아가지않아서제대로찾아가지않았죠?

그런부분이있습니다.

회수해야할것이고,그다음에시간외급량비를초과지출한것,취득세는감면대상이아닌데감면해준것,농업소득보전직불금에대한부적정한사례가많이지적되었습니다.

네.

그와더불어서일·숙직비관계도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101페이지포상금관련해서민원인을상대로한민원처리만족도조사우수공무원선정내용을보면자율적내부통제우수부서포상금,청년마일리지우수직원포상금,고객만족도우수공무원선진지견학,고객만족도우수공무원포상금으로나와있는데민원지적과에도보면공무원선진지견학,친절봉사우수공무원산업시찰,친절봉사우수공무원포상금,민원처리기간단축우수공무원포상금이다따로되어있어요.이것을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한군데로몰아서관리하고체계적이고합리적으로운영해야맞을것같은데담당관님생각은어떠신지?

지금위원님말씀대로직원들에대한평가나사기진작측면에서약간분야가다른데말씀하신대로감사기능이강화되어서조직도신설되었기때문에,보다민원과접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또공무원의사기진작측면에서이런분야를했는데민원실에서하는분야는단순히일반공무원들에대한친절에대해서,또민원처리방법이나이런분야가있기때문에민원실과민원감사가분리해서평가나포상이적용되고있는데추후에는민원실과협의해서그것에대한통합관리를검토해보겠습니다. 올해에는이렇게정리하지만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에대해서는중복되지않도록통합관리하는것은관련부서와협의토록하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협의하셔서다음부터는사실명칭만다를뿐이지내용은똑같은내용이에요.이런것은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전체적으로운영관리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들포상금주는것5만원은20년되지않았어요?

그정도되었습니다.

혹시포상금타는사람은근무평정에인센티브가있나요?

그런것은없습니다.

상을주기위한예산을세우지말고공무원들에게체감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내가상을타고같은팀원들에게밥을한번사더라도5만원가지고는아무것도못하는데,지금은어쩔수없다지만제가있을때부터5만원이었던것같은데이런것도변화가있어야된다는생각에한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친절도나만족도조사용역비가2200만원,1550만원입니다.친절도나만족도대상자들의시상에비해서조사용역비가너무나많이발생하고있는데다른방법은없겠습니까?

이게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대부분전문기관에위탁을주어서매달전문인력이투입되어서실질적으로우리군에민원을접수한주민들에게핸드폰이나전화번호를받아서,서면으로강화군행정에대해서주민이보는시각,민원제기한주민들의고견을듣고행정에반영하기때문에,1년에열두번하기때문에일반적인예산범위표준금액이대부분용역조사액이그정도편성되어있어서한것이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예산절감때문에말씀하신것같은데그부분은앞으로도용역비를절감할수있는것을고민해보겠습니다.

그전에일반전화가있을때에그러한방법이보편화되었었다면지금은휴대폰을일반적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러면민원결과가끝나고나서바로만족도가접속되도록하는시스템이있습니다.이런방법을고려해보시고사업에비해조사용역비가너무많이발생하지않나하는우려에대해서말씀드렸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시면우리박승한위원님께서말씀하신우편물발송비등기초단가산출근거의정확성과각종우수공무원선정등에있어서중복을피하고통합하는체계방식을과장님께서깊이고려해주십사하는건의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민원감사담당관소관2020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자치행정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0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한기량입니다.연일계속되고있는의정활동에수고하시는강화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동신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기정52억5100만원대비3억6700만원이감액된48억8300만원으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 계약자계약해지로군민체육센터임대료1100만원,중복반영된문화체육센터및군민체육센터사용료2억63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2급관사매각대금은일반재산으로전환한후행정절차이행필요로금년도에감액편성하고2020년도세입예산에반영하고자1억50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중복반영된우수농축산물학교급식비지원비도21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국고보조금은유해매장추정지안내표지판사업비160만원을,적수피해학교생수구입비등76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기정예산981억2300만원대비1억900만원이감액된980억2300만원으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시책업무추진비로제13호태풍피해복구와돼지열병방제에참가한군장병을격려하기위하여5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강화사업행사실비보상금은돼지열병확산방지를위하여이장단체육대회,전국지방자치박람회견학,주민자치위원회한마음체육대회가취소되어총25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읍면동주민자치위원지원사업입니다.주민자치운영비로60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과거사관련지원사업으로성립전인유해매장지추정지안내표지판설치비로16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 우수농축산물학교급식비집행잔액66만원을감액했습니다.무상급식지원사업또한집행잔액1억39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수돗물피해학교급식정상화를위한생수구입비등보상사업은적수피해학교의생수구입비지원을위해서성립전예산740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 게이트볼조성및유지관리사업입니다.교동면대룡리게이트볼장조성사업,실내게이트볼장지붕교체사업은주민간갈등심화로사업추진이불가능하다고판단하여전액1억80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사업은2019년도선수단계약기간이당초에10월30일에서12월30일로변경됨에따라서급여,운영비부족에대한49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기본경비중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당초본청지원400만원으로계상하였으나신규임용등으로대상자가30명증가되어서14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국시비보조반환사업이되겠습니다.2018년사회복지전문전담공무원인건비집행잔액반환금으로5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자치행정과소관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자치행정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서114페이지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운영지원2개읍면600만원은내용이무엇입니까?

그것은전국적으로정부에서추진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일반주민자치센터운영인력들을국가에서주민자치회로변경해서운영하는사업인데이것은실질적으로전국적으로시행되고있는각구군에서전체적으로아직까지는시기상조가아니냐해가지고접근을제대로하고있지않은상태에서앞으로이런것이이루어질것이라는것을홍보해달라는차원에서운영비로예산을내려주어서홍보비로예산을세운사항입니다.

두개읍면이면이것은어떻게선정했어요?

강화하고길상하고인원이많은데로편성했습니다.

그러면이예산을편성해서집행하는데문제가없어요?

홍보용책자는우리가12월안에가능하다고판단됩니다.정부차원에서주민자치위원회를운영하고있는데전체적으로주민자치회라고해서앞으로는모든면사무소나군행정업무추진이나사업추진할때에총괄적으로그분들하고의견조율하기위해서단체를하나구성하는거지요. 읍면에서읍면장들이자체적으로추진하는것으로방지하기위해서,먼저그런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읍면에서그래도식견이있는분들로구성해서그분들에게의견을물어서정책적인것을의견반영해서추진하는것입니다.

계획이광역단위에서시작하는거예요?

전국적으로시행되는행정자치부에서하는것입니다.

그런데연말에굳이해야되는이유가있나요?갑자기2개읍면이라고해서주민자치위원회는다있는이해가안가서요.

서두에도말씀드렸지만전체적인호응도가좋아가지고다움직이면되는데사실적으로주민자치위원회가엄청나게파워가있지않습니까? 그리고단체에주민자치위원회를구성하면신망이있거나지식이있는전문가들로구성해야하는데그런분들은준비가덜되어있는상태이기때문에추진하는과정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다른동에도다두군데씩이에요?

예산편성은그렇게해주었는데우리인천시만시행하지않고있고전국에서는몇군데시범적으로시행되고있는데가있습니다.

115페이지성립전예산인데적수피해학교생수구입비지원예산인데이예산을다지원했어요?

물량이확정되어서내려온것이기때문에다집행완료했습니다.

혹시라도잔액이남았으면다생수를구입해서지원해주라는말씀을드린겁니다.

집행이다완료되었습니다.

그부분이걱정되어서말씀드렸고요.117페이지에보면2018년도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건비인데5200만원이나반환시켜요. 이내용을2018년도예산을보지못해서인건비를몇%나반납하는것인지를모르겠는데,혹시5200만원반환하는것에대해서아시는분있으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재구 행정팀장입니다.2018년도의계획으로는6명이내려와서1억3500만원정도되었습니다.그런데실적이3월에2명,4월에4명해서4명밖에모집을못했습니다.그것에대한인건비국비반납하는부분입니다.

네,알겠습니다.113페이지세입에서문화체육센터사용료가기정액보다40%이상줄어들었습니다.이사항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부분은서두에도말씀을드렸지만잘못에대한사과를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3회추경예산편성과정에서세입예산에대한부분을다루었는데그과정에서현재까지들어온예산을파악해서들어온예산을편성하라고이러한생각을가지고했었는데당초예산에들어온것을모르고그냥합산해가지고다시한번편성한사항입니다. 그래서이번에나중에도설명을드려야되겠는데이번에확고부동하게제가있을때에잘못한것이기때문에여기에서고백하고이중계상된부분입니다.그래서이번에삭감하게되었습니다.

일단세입추계가쉽지는않지만과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이해하고이렇게금액이많이차이나는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신중하게세입에대한부분을계상하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2019년도4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설명자료에보면주민자치기반강화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이장단체육대회지원,이게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인해서행사미개최했다는데이장단에서행사를개최하겠다고통보를받았습니다.12월11일중앙뷔페에서한다는얘기가있는데요.

그것은별도예산이고시에서당초에개최했는데우리인천시에서개최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연말에행사를개최하는것은별도로예산이수반되어있습니다.

이것은시에가는행사말씀하시는거지요?

네.

자료주신것중에3-3쪽에보면게이트볼장조성및유지관리비시설비및부대비라고해서교동면의지난번에게이트볼장지붕이날아간것하고,하수처리장게이트볼장조성하는것은주민간의심한갈등으로인해서불용되었다고하는데이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주변현황을말씀드리면로타리있는쪽에사용하는게이트볼장이있었습니다.그것은건강게이트볼노인회라고해서별도로구성되어있고,그리고거기에게이트볼장은원래대룡리주민들이사용하는부분이있었습니다. 그런과정에서양쪽에서실제로사용하시는분들이의견조율을잘했으면좋은데그렇지못해서자기네들스스로해결을못하고,우리입장에서는실내게이트에서같이사용해라굳이그옆에다만들필요성이없지않느냐?이런과정에서도의견조율을시키고대화를해보았는데도조율이잘안되더라고요. 우리입장에서는같은동네에서같은동에주민들끼리의견이분리되어있으면군정업무를추진하는데어려움이있기때문에최소한도로두부류에분리되어있는분들을화해시켜가지고한쪽에서사용할수있도록면민들이단합하는분위기를조성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그차원에서금년도에는전체적으로삭감하고그런여건이조성되면바로시행할계획으로있습니다.

지역주민들간에갈등이심한모양이지요?

그렇게커다랗게생각과그런부분이없는것은아니고,저희들이판단하기에는단순한것같습니다.자기가활동하던공간을서로놓치고싶지않은것같습니다. 지금로타리에있는것도일반전화국에서도땅을팔아가지고다른개인이사서다내쫓는바람에실질적으로필요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는당장에라도만약에협의가된다면실내게이트볼장을해드리겠다고한과정에있습니다.그렇게이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주민들간의갈등은과장님이나교동면에서잘협의가되어서대룡1리실내게이트볼장이지붕교체가되면초창기에는불화가있겠지만하루빨리자리매김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급관사는일반재산이에요?행정재산이에요?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절차가있고함부로처분할수가없잖아요?그런데예산을세워놓고삭감시킵니다.행정절차이행중이에요?

네,행정절차를이행해서일반재산으로전환하는과정중에있습니다.일반재산으로되면바로매각조치해서수입으로잡으려고합니다. 그동안에저희들이발빠르게움직여야되는데9월에저희들이빨리했었으면되는데늦은관계로인해가지고,금년도안으로도매각이될수있었던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베이힐에몇차례부동산에쫓아다니면서의뢰도많이해보고노력도했었는데물량이나오지않아서지연된부분이있습니다.

그것보다는행정재산이기때문에매각이절차가있었을겁니다.

현재부군수님이살고계시기때문에행정절차에실수는있었습니다.

우수농축산물교육지원청지원분은중복편성되었다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당초예산에세웠는데들어온돈가지고다시하는바람에그렇습니다.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는성립전예산도아니고제가보기에는그냥불용될것입니다.

최대한도로통과되면기본적으로내용이주민자치위원회운영이라든가다있습니다.저희들입장에서도정부차원에서움직이기때문에.

이게심의가끝나면23일이에요.못써요.불용될거예요.군비300만원은그냥깎겠습니다.이것은지금거짓말시켜서안되는게결산에서드러날것입니다.

제가책임지고올해안에하겠습니다.

안될텐데요.

반드시하겠습니다.

교동면건은주민갈등이생기면강화군에서는봉합시켜야죠.이것은통일교부지에있는건강게이트볼장을옮기는데5000만원을세워주었고,대룡리게이트볼장에는지붕고치는데에1억3000만원,건강게이트볼장에서는몇사람쓰지도않는게이트볼장에서1억3000만원씩들여서지붕을씌워준다면우리는옮기는데전천후로지붕을씌워달라는거예요. 이것은과장님군청에재직동안해결하고가세요.이것은둘다해줘야죠.그래서갈등을봉합을시켜야지,그러면너희들둘다예산삭감이야,이건아니잖아요?

네,그런부분이있습니다.저희들도양쪽대표를개별적으로만나서대화해봤는데본인들이필요한부분만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무언가서로협의해가지고집중을해서만들어낼생각을하셔야하는데아직까지는분위기자체가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저희들입장에서는좀더열심히그분들과대화하면융합이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가지고있는데요.

대룡리게이트볼장은1억3000만원으로지붕수리하는것을그대로가면되는것이고요.건강게이트볼장을옮기는것은우선옮기고서약속을하세요.조금더있다가지붕씌워주겠다,해서다해줘야죠.그렇지않으면갈등봉합이안됩니다.

갈등봉합하는데최대한노력을다해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한마음체육대회가돼지열병으로취소했다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500만원은왜남겼어요?취소되었으면전액삭감하셔야지요.1000만원중에서500만원만삭감하고500만원은남겼어요.

이것은상하반기로하기때문에요.

상반기에한번했어요?

네.

500만원은집행한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게이트볼장을말씀하셨는데게이트볼운동을통해서노인의건강및삶의질개선하는데큰효과는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러나때로는난립으로인해서게이트볼장간에위화감이나갈등이조장되고있어요.박승한위원님이적절하게지적해주셨지만갈등을봉합하고지혜를모아서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행정기관에서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무상급식비신청안하는학교도있습니까?

무상급식은실제로는다하고있습니다.

현장에제가가보면쌀을구하고여러가지상황에서사실은가까운동네에서양질의쌀을구하고싶은아집을부리는학교가더러있어요.굉장히부정적으로보는학교가더러있거든요.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중복편성이나대상자수판단착오로인해서과다계상했다는것은혹시라도전부다지원을할것을예상하고지원안한학교가있어서그런것은아닌가모르겠습니다.

그것은아닙니다.제가말씀드렸다시피판단착오로인해서그렇습니다.

혹시나염려되어서말씀드렸고요.정리하겠습니다.김윤분위원님말씀하신세입추계에대한신중한검토,성립전예산집행완료를해주시기바라고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행정기관에서는지원을해주는것인데도주민간갈등으로인해서집행되지못한건에대해서는우리강화군에서지혜를모아서해결의실마리를찾아주셨으면합니다.

네,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자치행정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0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0년도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자치행정과소관2020년도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본예산세입예산액은50억6800만원으로전년예산액보다21억8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군민체육센터매점임대료등8건에12억5500만원을,임시적세외수입은농협군청출장소전기요금등그외수입으로6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보조금중국고보조금은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등5개사업에16억5400만원을편성했으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14억2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시도비보조금은강화지역위령제지원사업등18개사업에15억4900만원이증액된20억93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예산서125페이지입니다.2020년세출예산안편성규모는2019년본예산대비6억3200만원이감액된850억55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먼저공무국외여비및해외여비입니다.5000만원증액된3억5700만원이고군정주요업무평가우수공무원국외여비가3600만원으로신규편성하였으며장기근속공무원해외견학비가2019년도국제화여비에서포상금으로변경편성된바있습니다. 조직활력및공무원역량을위한신규자임용으로민방위복구입수요량이증가하고직원동우회에전직원이참여할수있는전직원참여체육대회개최비신규편성으로1600만원증액된65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조직청렴및공무원유대강화아카데미운영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공무원복지증진입니다.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맞춤형복지제도직장어린이집운영등으로1억100만원증액된22억1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당직및복무관리는일숙비지급,무인경비시스템유지보수등으로2억4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청사시설운영및환경관리입니다.기간제근로자등보수청사소모품구입,청경피복비초화및꽃묘구입등으로160만원이증액된1억3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청사유지청사비대등임차료공공요금,청사유지관리비등일반운영비로5억5600만원,별관복도화장실시스템냉난방기설치공사등청사내보수공사로시설비5억1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청사청소원근무환경개선을위하여지하대기실공기청정기및제습기구입비용을편성했습니다.다음은군청주차타워1동신축사업비로23억600만원을길상면청사이전신축공사비로7억6100만원을,도시재생생태계조성사업비별관옥상정원공사비로1억200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 향토예비군육성지원및군부대격려사업으로2억1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다음은군정업무수행및지원사업으로일반운영비등3700만원을편성하였고,3.1절기념및광복절경축행사입니다.전문행사대행업체용역비를신규로편성하여6800만원이증액된1억3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32페이지부터134페이지가되겠습니다.공무원인사및임용고시관리,포상관리,퇴직공무원관리로1200만원이증액된1억6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국시군정시책운영비로1700만원,여론동향관리400만원,자매결연및교류는전년과동일하게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기록물관리및정보공개운영은기록관보유기록물전수조사및재배치사업등으로6400만원이증액된1억6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문서수발및우편물관리비는8600만원,문서발간실운영비는3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예산서137페이지부터138페이지가되겠습니다.공무원교육훈련지원사업은직원소통및공감교육이신규편성되어서3900만원이증액된4억1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기반강화사업으로세부사업신규조직리반행정지원으로4억1500만원,주민자치운영비로8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주말야간운영요원실비지원4억1000만원,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운영지원2400만원,주민자치센터공간구축개선사업으로2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40페이지사회단체운영지원으로새마을회및바르게살기사업비가본예산에신규로편성되어서3억1500만원이증액된4억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새마을지도자지원4200만원,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원1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위령제지원사업은600만원을통계목변경하여편성했습니다.141페이지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지역발전유공자예우는작년과동일하게편성했습니다. 교육경비지원은25억500만원,평생교육지원은수강생증가로3300만원이증액된1억6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친환경우수농산물차액지원은우수농산물학교급식비지원으로8500만원편성했습니다.시비보조사업으로참가학교가증가하여3200만원증액하였고,무상급식은7억3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강화장학관운영관리는기간제근로자인건비일반수용비공공운영비로2억2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143페이지부터144페이지입니다.청소년해외문화체험어학연수지원입니다.2020년청소년해외문화체험및어학연수지원사업은태국,중국학생80명,미국고등학교20명지원으로3억9200만원을본예산신규편성했습니다. 인구증대및출산장려를위한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은2억25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다음은체육시설유지보수관리입니다.체육시설공유재산대부료및공공체육시설9개소유지보수등7억7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강화건립사업은균특사업으로30억원을편성했습니다. 145페이지부터146페이지입니다.교동면인사리전천후게이트볼장건립사업으로토지매입및설계비를1억원편성했습니다.근린생활형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은2019년7월공모사업에선정되어서군비부담10억원을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균특사업으로삼산면그라운드골프장조성공사12억원,양사면그라운드골프장조성공사3억원,강화,양사면족구장개보수2억6000만원,군민체육센터수영장리모델링사업2억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칠선녀보상1300만원,체육대회지원운영1억9400만원,전국규모체육대회지원등으로1억8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47페이지부터149페이지입니다.강화군체육회운영및사업지원은4500만원감액하여3억4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생활체육교실운영은1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일반생활체육지도사배치는1억6000만원,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는1억3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은기초생활수급자를대상으로하며3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군구생활체육회운영지원3100만원,학교체육육성1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강화군청직장운동경기부운영입니다.선수단계획이10월30일에서12월30일로변경되어서2019년본예산대비1억4000만원증액된7억7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150페이지에행정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윈도우서버업그레이드가완료되고교체PC수량감소로3300만원을감액하여10억41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의사결정시스템구축입니다.군정현황관광정책등개별적으로산재되어있는군정데이터를통합하고수집된데이터시각화하를구축하기위해4억51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인터넷지원2600만원을편성했고주민정보화교육은3200만원감액한6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인력운영비입니다.일반연구직등보수청원경찰실무수습등기타보수직인건비가14억7300만원감액된52억7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연봉제는총액연봉공무원보수인상율2.8%를반영하여산정하였고호봉제는직급별평균호봉을기준으로해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157페이지무기계약직보수인력운영비는해당부서에서무기계약직근로자인건비를편성했으나금년부터는자치행정과에서일괄편성지출로56억8600만원이증액된72억2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59페이지기본경비는자산취득비3900만원이증액된2억6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자치행정과소관2020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자치행정과소관2020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아까국민체육센터는다아시는부분이니까,사실제가운영하던것이었습니다. 당선전에입찰받아서운영하던것이었는데계약기간은내년10월까지였고,그런데공단에서의원이니까나가라고해서나갔던부분이고그런데세입이어떻게내년에임대를맺을수있는노력을하실것인지,거기에제가들어가기전에2년간공실이었던자리인데어떻게채우실계획인지부탁드립니다.

그부분은현재공간활용목적이여러가지측면에서활용할수있는다양하게활동범위가넓어서다양성에비춰서공간을사용할수있는,꼭스포츠뿐만아니라다른것으로도검토해서사용할수있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좋으신말씀인데요.거기에꼭임대가아니더라도수영장관계자분들휴식공간이나리모델링해서오히려직원들환경개선하는부분으로도생각해주실필요도있을것같아요. 용도변경이가능하다고하면변경해서수영장의안전문제나휴식여건이워낙열악해서강사님들이밥을어디에서먹는지아시죠?열악한환경이니까그런부분까지섬세하게봐주시면오히려더이득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공실로놔두는것보다그게훨씬좋다고생각하고요.

네.알겠습니다.

아까타위원님께설명이조금부족하게된것같아서배경을간단히말씀드린거예요. 그라운드골프장보조도받고관에서도신경써서만들어주시고있는데내년에공사하고나서면단위로게이트볼처럼늘어날일은없죠?

어제도잠깐갑자기전재순회장님이개장식을날씨도춥고안하려고하다가했는데주민들과대화를나눠봤습니다.거기에서도그렇게걱정을하시더라고요.그옆에실내게이트볼장이있는데옆쪽에그라운드골프장이있는데항상각리별로욕구가강하니까또만들어달라고염려하는부분에대해서말씀들이계시더라고요. 최대한도로우리체육부서에서는그런부분을예전처럼게이트볼,다양하게전체적으로필요에따라서리별로다해줄수도있지만이제는권역화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내년도에는권역화와실제필요한부분만시행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저도체육인이지만그라운드골프는반경이크고운동범위가큰구장이기때문에이것은단호하게권역별로확실하게얘기하실필요가있을것같아요.그렇게믿어보겠습니다. 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금액이2600만원증액됐는데왜그런건지,옷을더사는건지,어디에서증액된것인지?

그것은금년도에도다아시겠지만브랜드있는것으로해서거의30%정도에서40만원,50만원정도되는것을직원들의복리후생차원에서전체적으로지급했습니다. 금년에는부득이하게체육대회를돼지열병으로못했는데내년에는금년도에못했기때문에한마음체육대회를전체적으로모여서하는것으로하고내년도에도저희들입장은그렇습니다.직원들이일하는것도중요하지만앞으로도복리후생쪽으로많은요구가들어옵니다.내년에는상의를해줘서기타여러부분에있어서하의로검토를하는부분도있고요. 금년도에는만약에하게되면전체적으로모여서하는이벤트,예전처럼장난처럼잠깐모였다가헤어지는것이아니라전체적으로활력있게재미있게이벤트회사에서하는것으로추가적으로증액된부분이있습니다.

반대말씀도있을수있겠지만옷을해주는부분,당일행사비용으로옷을해주는부분이복리후생측면도있다고하지만너무소비성이강하다는판단이섭니다. 실제로그옷을500여벌맞췄다고가정했을때옷을받으신분중에몇분이나당일날입고,개인적으로입고다닐지의문이에요.많이들입으시지만남자분들은종종입으세요.여기계신분들중에도몇번씩입으셨는지여쭤보고싶고요.너무가치가가격대비떨어지지않나생각합니다. 그런부분이라면조금더저렴한옷으로해드려도괜찮다고봐요.아니면개인의선택이가능한옷으로한다든지,너무공통적으로일괄되게구입하다보니까효율성이떨어진다고판단이됩니다. 하게된다면팀별이나개인적으로과별로옷을구입하면효율성이조금은더늘어날수있다고생각합니다.참고해주시고요.

네.

청사관리및운영환경관리에서비서실인부임월급이많이올랐어요.40만원가량올랐는데맞나요?

국장실이늘어나서비서실이한분이추가된부분이있습니다.

김재구 행정담당김재구입니다.현재월급이늘어난것은기간제및단기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라서차별처우를하면안된다고노동부의지적을받아가지고임금을환급해준것이있습니다.정액급식비,연차유급수당,가족수당등이예전에는지급되지않다가지금은예산이지급되는부분입니다.

추가된것이기본급이40만원이책정되어있던데요.작년도에140만원선이었다가.

김재구 기본급도마찬가지로그업무에당해사업장의최저기본으로하고있는급수에있는그분하고맞추는비율로되어있습니다.그것을감안해서책정된것으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초화및단년생꽃묘구입,청사화단식재용이되어있는데어디에쓰시려고하신거예요?

위원님도매일출퇴근하면서보셨지만그전에는예산자체가전체적으로산림과의꽃묘구입이나풀로서있어서각읍면으로나눠주기도하고우리도의뢰해서갖다가썼는데자체적으로청사유지관리하면서운영하다보니까매일구입하니까자체적으로예산을해서수시로내방객들이나민원들이찾아오기때문에매일꽃을가꾸고아름답게하기위해서우리쪽으로쓰고자예산을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청사내에화분을언제는깔아놓았다가쫙사라지고반복이되더라고요.너무낭비하지않나하는생각들고요. 설명서30-5페이지에시설비및부대비복도계단리모델링공사부분이요즘트렌드가클래식한계단이유행인데그런데그것을못올라가나요?못걸을정도로리모델링이필요한가요?

계단표현자체는옛날에설치된부분이있어서보수해야될부분과파손된부분이있습니다.그것은보수차원에서합니다.주된것은복도계단위쪽으로바닥정리하고옆에1층현관같이리모델링을하겠다는내용입니다.난간자체를교체하는것은아닙니다.

이부분은정말불필요하다고봐요.청사리모델링이근무환경개선에얼마만큼효과가있고,직원분들의근무실적을향상시키는데얼마나기여하는지이해가안되는부분입니다.이부분은한번더생각을해주시기바랍니다. 30-7페이지에기념경축행사가예산편성설명자료행정안전부에서강화군에보낸내용이행사축제경비가전년대비크게증가하고동종내지유형평균대비높아재정효율성측면에서절감노력이필요하고,상급기관에서도강화군에게지적했던바인데너무많이늘어났어요. 그리고올해의경우광복절행사가어떻게치뤄졌는지는알고있습니다.보기좋았던것도사실이지만행사가너무인원동원성행사로치우치고너무보여주기용으로만가니까진정한의미자체,3.1절,광복절에대한진정한군민들의의미자체를절감시키는효과가오히려더있는것같습니다. 3.1절에인원동원되고하시는말씀들이“이게뭐하는짓이냐?”가장많이들은것입니다.“누구때문에이렇게해야되느냐?”이게다낭비거든요.그렇게인원동원하고식사대접다해야되고그게다돈인데식사대접하고이런예산이여기안에는안들어갔다는것도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인원동원을억지로시켜가지고행사진행한다는자체가이런날은인원동원이안되더라도강화군민과관계자들이조용하게행사를하더라도진정한의미를갖고행사를즐겨야된다고봅니다.이것을문화행사처럼가져간다는것은역사적으로오히려안좋은모습이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어떻게생각하시는지?

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집행하는입장에서보면사실적으로이것은일반적인소비성축제행사하고차원이다르고,국가적으로도기념해야될만한행사에들어갑니다. 그런차원에서접근했고,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주민동원이필요하고,특별하게한것은없습니다.전체적으로각단체에서참여율이높아서많은사람들이참여했고,화려한부분에있어서는우리들이몇년간운영해보았는데기존시스템을가지고운영하다보니까앞좌석에몇사람만오면방송시설이필요가없습니다. 그런데저희들도뒤에앉아서보면화면이전체적으로안보여서여러가지측면에서그래도거기에찾아오시는분들에게볼거리를제공하기위해서좋은시설,좋은방송장비를설치할필요성을느꼈고,저희들입장에서가장중요한포인트는국가적인기념행사에그래도많은사람들이참여하도록해서,후손들에게이러한기념일을알리는부분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차원에서저희들이화려한쪽으로추진해서주민들에게보여주기위해서이런기념일을계승하기위해서추진하고있다는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그리고30-12페이지에강화군원로자문회의국내,국외선진지시찰에대해서지난번에도말씀드렸었는데국외선진지견학가는것은안전문제나비상사태대비는어떻게계획하셨는지?

전체적으로원로자문위원들이1년에한번국외로나가고있습니다.저희들도안전성에대한문제도사실은걱정입니다.우리가제한을두고있는것이90세이십니다. 요즘에는대부분이90세까지살고아주건강하게살고계십니다.그분들이우리정책적인지원을많이해주시기때문에그런배려차원에서외국에보내드리는데저희들은최대한도로관광회사라든가현지여건을사전에다파악해서적극적으로교육을두세번씩시키고,행동요령등이자세하게교육되었기때문에현재까지아무런무리는없습니다.하지만앞으로도안전성문제는고려해서여행을잘다녀올수있도록참고하겠습니다.

이부분은꼭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국내는예산을낮추고국외를증액시켜서작년과동일하게맞추었던데더부족한부분은없는거예요?

부족한부분은사전에계획할때에다물어봅니다.동남아쪽으로가면얼마라는식으로사전에알아보고산출해서예산책정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30-13에사회단체운영지원새마을회,민주평통,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이번에새로운마음으로다시시작하는개념인것같습니다.새마을회,민주평통,자유총연맹,항상열심히하고계신분들이고,예산운영에문제가없다는것은알지만바르게살기역시열심히하시는분들이라는것을알고잘운영될것이라는것도알고있습니다. 그런데한번에너무많이지원해드리는것은아닌가해서조금씩추경에라도예산을충분히지원할수있는방법이라고보는데한번에너무많은금액을편성한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지난번에도결신심사때에도말씀드렸지만바르게살기위원회가작년,재작년도에자체적으로운영에문제가있어서지원이중단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저희들입장에서는침체되어있고활성화가안되어있기때문에그분들이회의를통해서본인들이직접적으로하고싶은것이어느정도냐하고신청해보라고해서무수히많게신청했지만최소한도로이분들이활동하는데에지장이없게예산을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저희들입장에서는바르게살기단체가존재하는이상은2년간침체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활성화차원에서타지방자치단체보다예산을더많이세웠습니다.이해주시기바랍니다.

네,저는바르게살기회장님께서도잘운영하실것으로믿고있는부분이고,잘운영될것으로알고있지만염려되는부분이타단체와사업의성격이비슷한부분이많을것이고,그리고인원도비슷한인원들이중복되어서활동할것이많다고봅니다. 그렇기때문에그사업의내용에있어서다른방향을제시해주시고,단체의목적에맞게행사라든지단체가운영될수있도록,예산이잘사용될수있도록확실하게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강화군체육회에유소년축구단지원이있습니다.강사진들이내년에바뀌어야돼요?

네.

강사선생님들이내년에다그만두신다고해요.유소년축구임금이상당히센겁니다.시간당지급율이어마어마합니다.어디에가서도이렇게못받거든요.대우,지원도좋고다좋은데일단왜그만두시는거예요?

저희들이매년1월달에선수하고코치하고감독도전체적으로공모를통해서모집하고있습니다. 금년도도1월달에모집공모를통해서학생50명,감독,코치를다새로뽑을그분들이그만두는것은저희들이알기로는개인사정이있을수가있습니다. 그것까지는판단해보지는못했습니다.하지만금년도1월달에공문을통해서다시뽑는다는것은계획되어있습니다.

이것은선생님들은저도알아보고있는상황입니다.관내에는축구를전공하신인력이없는실정입니다.이미한번씩경험하셨던분들이고,지금부터라고빨리손을쓰셔서강사님들을섭외를해놓으셔야됩니다. 김포나인천쪽으로라도유능한선생님들대우에맞게해주시고,선생님들의고충사항을관에서알아주셔야될것같습니다.여기에서말씀드릴수가없지만선생님들이자주바뀌는데에는이유가있는거거든요.이렇게시급이좋은데도바뀐다는것은문제가있는겁니다.그리고그냥돈만끝내는것이아니라유소년축구는정말중요한자산이고강화군에서없어서는안되는단체이기때문에신중을기해서2020년도에는차질이없이운영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자체적으로체육회와잘협의해서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명시이월분에강화군장학회가어떻게되고있는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강화군장학회는지난번에도다아시겠지만시감사시에작년에지적을당했습니다.지금처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처분에대해서이의를제기해서우리는정당하게했는데처분을강요하느냐?저희가인천시를대상으로해서소송을하고있는중입니다.그것이마지막변론은12월에했고1월9일에판결될것입니다.판결되기전까지는지급이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다음연도로넘어가기때문에명시이월시키는사항입니다.장학회운영에대한부분도지급에대한부분은큰문제가없었던것으로판단되고절차상의감독권한협약을체결했었습니다. 그래도내용은다르지만금년도지급을바로하는것보다는그래도분야는약간차이가있지만그판결이되는1월9일에지출하기위해서명시이월로넘겼습니다.

이부분을참고하고,항상얘기가나오는부분이었기때문에잘해결되기를기대하고있겠습니다.마지막으로직장운동경기부에대해서현재까지상황을부탁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태권도부에대해서는잘아시겠지만강화군이옛날부터태권도성지로써이름이나있었고,옛날에배드민턴부를태권도부로전환하면서우리의명성을되찾기위해서태권도부가운영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과정에서선수들이나감독에대한부분들,그동안너무한쪽에만치우쳐서운동하다보니까전체적으로움직이는부분에서학교체육에서연계되는부분이부족해서금년도에다시해보자고해서,올초에12월31일까지계약했습니다.그리고해지시키고나서공고해서해보기로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그런와중에서태권도협회나부모님들과몇차례상의해본결과,군에서도그런부분에서의견수렴해서태권도부를존치하자,태권도부를다시뽑는것보다는현재선수들을다시이끌고가자,그런차원에서그분들과다시계약체결했고,계속1년간계약체결할겁니다. 태권도도코치는기존선수중에서역할을하고있습니다.감독에대한부분은이번에는폭넓게다양하게,지금감독도잘하셨지만10년동안운영해왔지만그래도다른측면에서분위기활성화를다시하기위해서감독은이번에1월달에공모를해서다시뽑는것으로결정했습니다.공모를하는데거기제한이누구든지다참여할수있도록오픈시켜놓았습니다.

태권도부도방금선수들도1년계약으로들어가는건가요?

네,그런식으로운영합니다.

다른부분은제가뭐라고말씀을드리지못하겠지만1년계약이들어가는것은선수들의경기력에어마어마한지장을가져오게됩니다.안정감이없는상태에서지금국가대표가배출되는태권도부입니다.말이국가대표가아니라정말대단한겁니다. 강화군에서국가대표가배출되고강화군에해외선수들이와서태권도를배우고가는것은대단한환경조성을해놓은겁니다.이런선수들한테경기력저하를가져올수밖에없는환경을강화군에서만들고있는겁니다. 1년계약이라는부분이일단진행되고있으니까지금은어쩔수없지만2020년도에선수들의경기력을확인하시고선수들의환경개선에대해서조금더적극적인개선방안을해주시는부분도괜찮다고봅니다. 감독님,코치님이나이부분을떠나서오로지선수들만보았을때에,태권도라는스포츠만을보았을때에이선수들이조금더나은환경에서안정감있게,그분들은직업이거든요. 어느선수가1년계약직에서안정감있게못해요.다른데를알아보고다니지,그런부분은조금더관심을가져주시고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다음점심식사를한다음오후1시부터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30-8쪽포상금관련해서지금내용을보면240만원이삭감됐네요?

네.

이게민원담당감사관실에도1200만원정도있고민원지적과에도1900만원이있어요.이것을일원화시켜서자치행정과에서하든민원담당관실에서하든한쪽으로일원화시켜야될필요가있다고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도생각을해봤습니다.또각실과소와협의해봤습니다.그런데각실과소에서보내는민원담당친절공무원,민원지적과의친절공무원,자치행정과의모범공무원,각실과소의특색이있게포인트대로내용대로움직이는시책사업이라한꺼번에선정해서운영하기어렵습니다. 현재는각실과소별로운영하고있는데예산편성을한군데같이편성해서모두를우리쪽으로올려보내주면집행은우리쪽에해도별상관은없다고생각합니다.

내용은다비슷비슷하거든요.앞으로는그렇게하는것이좋을것같은데잘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사회단체민간경상사업보조에새마을회는1억9900만원,자유총연맹은3500만원,바르게살기는4800만원,담당팀장님은일반사회단체지원사업내용이어떤사업에얼마인지그것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사회단체의사무국장,직원들인건비는최저인건비를기준으로정산하나요?

네.

30-18쪽에강화국궁장건립사업은내년도에착공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언제준공되나요?

국궁장은금년도에당초계획에파악한대로해서금년도에어느정도토지보상이추진되고있습니다.내년도12월전까지끝낼수있는부분이있다고보고요.문제는토지소유자들이여러명이있는데9명중에서3명은적극적으로의향이있습니다. 그런데외지분이1,2명이있는데부정적으로생각하는데그런데그분들이요청을하고있습니다.자기들이평가사를지정하겠다,그것을들어주면응하겠다고해서합리적으로다시만나서어차피둔군데를선정하는데그쪽에서한둔데더추천하라고해서보상비를충분히반영해서집행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지금토지보상이안되었기때문에이사업이내년도에준공이될까의심스러워서여쭤본것이거든요.

토지보상을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2명을선정해서평균치로보상해주잖아요?

네.그렇습니다.우리쪽에서군청에서한군데추천하고한군데상대편에서하도록유도하고있습니다.

이사업이잘추진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30-19쪽양사면그라운드골프장조성공사,양사면족구장개보수공사,족구장이준공된지얼마나됐나요?

준공이금년도총괄에다되어있습니다.주변정비까지다완료를해서금년초에도완료가됐고요.실질적으로주변에비사면이급경사로되어있습니다.그것이문제가되어서여러요청이되어있는상태인데요. 금년도에는족구장으로활용할것이아니라그라운드골프장으로전환해서집행하고자하는사업인데요. 그라운드골프장하고양사족구장개보수사업을동시에저희들이금년도에특별회계신청을했는데두군데가다됐습니다.양사족구장은그라운드골프장으로운영할것이고요. 양사족구장개보수사업2600만원은비사면에석축을쌓아서경비를지출하고,나머지부분은각읍면에파악해서족구장이필요한부분이있으면시와협의를했습니다.추가적으로변경요구하면변경해주신다고해서나머지잔액은별도로집행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족구장개보수사업비가2억6000만원이에요.그것으로경사진면을어떤방법을보수할것인지?경사도면에보온덮개도덮여져있고그대로다짐을해놓은곳도있더라고요.

네.

거기를족구장으로안쓰고그라운드골프장으로활용한다고하면,그라운드골프장조성비가3억원이에요.2억6000만원까지하면총5억6000만원인데이렇게까지많이들어가는데활용가치가있는것인지?

이번에조성하는그라운드골프장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전체적으로권역화해서양사쪽에서노인회중심으로신청이들어온사항입니다. 노인회에소속되어있는분인데이분이적극적으로나서서족구장보다노인들을위해서는골프장이더타당성이있지않느냐하는요청이들어와서그라운드골프장으로전환을하게되었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조성사업비는인조잔디하고옹벽설치로3억원을신청하고있습니다. 나머지족구장개보수는추가적으로선정된부분은다각적으로양사뿐만아니고장소변경해서예산확보가있기때문에필요한읍면이나지역에투입되도록계획하고있습니다.

양사면그라운드골프장규격이면대회유치규모인가요?

정식규격이50에30정도해서450평정도가나와야하는데약간부족한데부족한대로사용하도록하고,정규규격은삼산면에힐링공원내에정식규격이나오거든요. 강화군에서는정식종목으로운동경기할경우삼산을이용하거나강화나길상공설운동장을이용해서조치하겠습니다.

지난번에강화그라운드골프회장기대회를2회째하는데1회는타지역에서하고이번에강화지역에서했어요.경기장바운더리를꽤넓게차지하더라고요.그래서양사면은족구장도잘못됐다고봤거든요.족구하는사람들을볼수가없어요.자주다니는지역이라서한번올라가보았더니흔적조차없어요.그라운드골프장으로해서그게활성화가될수있을지의심스럽습니다.

공사설계과정에서적극적으로반영하고운동에지장이없는범위규격으로구상해보겠습니다.

이미시설을해놓고사용안하면무용지물이거든요.그런것도관심가져주시기바라고요. 30-20쪽에민간행사사업보조전국규모체육대회유치하는데이번에삭감된것이돼지열병으로삭감됐나요?

이것은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경상보조로3500만원을윗칸으로목만변경한사항입니다.사업변경은없고요.

금액이3500만원삭감되었길래축소됐나싶어서요.

목만변경된사항입니다.

군수배체육대회지원6500만원에대해서자세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각종목별20여개종목이있습니다.각종목별회원들이구성되어있는데1년에협회장기1회,군수배1회로지원되고있습니다. 이것은전체적으로매년한번씩21개종목에서21회를하거든요.보통500만원,600만원정도,적게는300만원에서500만원정도일부보조를해주시고있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위해서종목별로1년에두번정도는개최할수있도록예산을지원하고있습니다.

생활체육이활성화가되나요?

네.전체적으로보면타지역에비해서지원금액이적고열악하기는하지만대부분이노령인구로구성되어있지만젊은분들을이용한생활체육이활성화되고있고,배드민턴이나축구,테니스같은경우에는거의모든젊은층이나어르신들이많이참여하고있습니다. 대부분이노인들을위한생활체육이활성화해서우슈,바둑등새로운종목이요구되고있습니다.그런것까지다받아들여서될수있으면모든사람들이건강을찾아가면서행복감을높이기위해서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일반초등학교에서쓰는테니스장이나실내테니스코트같은경우에동호회분들이학교것을사용하기어려움이있다고하는데그런얘기들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실무진하고같이있을때에는커다란불만사항이나의견제시된것은못들었고요.송해면근무할때송해지역에체육관을이용하는데배드민턴,노인게이트볼장이있는데사용권이나시간제한을많이받고있습니다. 자기네들은퇴근해야되고,시설물보수나필요한부분이많이있습니다.일반동호인들이가서사용할경우에시간제한을많이하고있습니다.몇시부터몇시까지는오픈을못시키겠다고하니까그런불만들이많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교육청하고각학교교장선생님들과만나면운동장개방은요구하고있습니다.현재도성훈교육감님이오셨을때에도전체적으로모든체육시설,운동시설은주민들을위해서개방하는것을원칙으로업무를추진하고있다고말씀하셨는데완벽하게그부분에대해서협의된부분은있습니다.그래서아마내년초정도되면같이협약서를체결해서모든시설이용에적당한사용료를사용하는데에불편이없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

제가갑룡초등학교배드민턴치러가시는분들얘기가시간제한을많이받고문을오픈을안해주어서운동을못하는경우가있다고해서요.그런부분은과장님께서교육청과협의해서동호회원들이운동하는데불편이없도록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서130페이지길상면청사이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심의에따르면2020년7월에착공하겠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예산에는편성이안되었습니다.그리고보상비도공유재산심의할때에5억4800만원인데이게평당190만원정도됩니다.이것도적은금액이아니었는데5억4800만원으로보상가가나왔었는데여기에는또6억1000만원의예산을편성했습니다. 그러면2020년도에청사를착공하겠다고했는데이게공유재산심의내용에저도인정이가는게이게설계하는부분이오래걸리지는않잖아요?보상때문에그런지는몰라도그래도최소한공유재산심의하고예산이같은회기에올라와있으면이정도는맞춰서올라와야되는것이아닌가생각하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길상청사이전신축공사는금년도부터현재진행되고있는것이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이추진되고있고,시투자심사도완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면적을우리가바운드를크게그렸었는데도시계획시설안쪽으로해서면적축소해서조건부승인되어서승인된사항을가지고공유재산심사의뢰했습니다.그래서공유재산심의되고있는상태이고요. 공유재산심사가완료되면금년도에기본설계하고실시설계용역을세웠습니다.설계용역이완료되면완료되는대로그남은금액을가지고추경에예산편성해서청사공사비를추경에세울겁니다.그래서최대한도로공사를추진해서12월달까지는사실적으로는어려움이있을것같습니다.내년초까지는신축이완료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보상비는많지는않지만6000만원정도더편성했습니다.여기에공유재산심의에나온금액이5억4000만원이었는데6억1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그사항은공유재산심의때에말씀드렸습니다.5억5000만원으로공유재산심의때에올렸는데6억1000만원으로올린것은기타보상비의10%를기타부대비로올려서이부분은착오가있었다는말씀을드렸습니다.공유재산심의를올린내용대로집행할것입니다.

저는여기에보면올해7월에착공한다고했는데7월달에착공할부분이어떻게예산편성이안되었나했는데일단설계한다음에그설계에의해서금액이나오면추경에편성해서하신다는말씀이시지요?

네.

139페이지에아까추경에서도물어보았던사항인데주민자치위원회4개읍면600만원이다시편성되었고,140페이지에보면주민자치센터공간구조개선사업이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올해에도태국쪽에중고등학교학생들을위해서실시해보았는데평가결과,우리직원도가고교사도가지만학생들만내보내니까실질적으로우리가느낀것은학생들이가가지고카카오톡으로매일매일불편사항을자기부모한테다보냅니다.빨랫줄이없다,양말은내가빨아야되느냐?어떻게청소를해야되느냐,이렇게사소한것까지요구하고오픈시켜서자기부모에게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우리가그것을사전에방지하는것이교사는일률적으로가지만학부모까지대동해서학생들에대한이해가쉽지않습니까?그래서학부모들도전체동행하는것으로내년도예산에잡아보았습니다.

그것은한번해보았으니까거기에나오는문제점을파악해서어학연수를갈때에학생들에게어떤부분이불편한지공지하고어떤부분은감수해야한다고공지한다음에가야지,사실어학연수지원하는것도혜택을주는것인데학부모6명이간다고그부분이해소된다고저는보지는않아요. 교사가6명이따라가고기존에한번해보았으면그것을경험삼아서개선책을마련해야지학부모6명이꼭따라가야하는의문이듭니다.예산을편성하시는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어려운부분이있겠지만,그러면학부모는어떤식으로선정해요?

그것은전체학교에요청해가지고받습니다.학교운영위원장들도전체적으로참여해서학부모에대한선정은학교운영위원회에서총괄통해가지고선정된학생들위주로선정하고있습니다.

이부분은해보았는데여러가지문제점이있기때문에학부모도동행해야된다는부부에대해서다시한번심도있게연구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학부모를전체6명을무료로보낸다,중학교80명,고교생20명으로해서보내는데교사가따라가면교사가담당해야지,학부모가간다면미국의경우는금액이적지않을텐데이런부분이저는합리적인판단이냐?정말타당하냐하는부분이의문이가요.이부분은어떻게하는것이학생들에게도움이되고효율적인지는더연구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이부분은기획예산실에말씀드릴것인데전체인건비와직원의복무를담당하기때문에말씀드립니다.올해에지방세하고세외수입을해서800억원정도됩니다. 그런데전년도보다저도100여억원이늘어나서그래도세외수입이늘어나서괜찮겠구나했는데늘어난부분이환경관리공단에위탁했던외부하수처리장예산180억원을다시우리기타세입으로잡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경상적세외수입하고지방세수입으로따지면600억원밖에안돼요.임시적세외수입은들락날락하지만여기에서203억원에서138억원을빼면임시적세외수입은굉장히유동적이기때문에그것을세입으로보기에는한계가있고,그런데인건비가얼마냐하면679억원입니다. 아까과장님이추경을말씀하실때에도예산이왜이렇게늘어났느냐고하니까기간제근로자인건비가굉장히높아졌다고했습니다.그렇다고일자리창출을위해서인건비를안쓸수는없지만우리가자체세입하고인건비부분은인지가되어야된다고봐요. 결과적으로경상적세외수입하고600억원밖에안되는데여비를빼더라도인건비가679억원입니다.이부분은앞으로는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거나어떤시설이늘어난다면당연히기간제근로자가늘어나야돼요.그런부분도정말적극적으로검토해서이부분은계속이렇게갈것이냐하는것은충분히검토하고어떤시설물을만들든지아니면직원을채용하는데있어서그래도한번쯤은이런부분을짚고넘어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강화군자체세입이늘어나면상관이없습니다.그런데자체세입에는한계가있습니다.일부사업체가유치되어서늘어난다고보면상관이없지만그렇지않다면인건비와총인원을총괄하기때문에자치행정과에서이런부분을유의해서관심을가져주십사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에서문화체육센터사용료가3억6000만원정도가당초예산보다늘어났는데여기에무슨세입이발생해요?

지난해까지는볼링장세외수입이3억6000만원이됩니다.그런데금년도까지3억6000만원에대해서이부분을기타잡수입으로잡아가지고이것을내년도에는3억6000만원을포함시켜서문화체육센터사용료가증액된사항이되겠습니다.

볼링장이그렇게까지발생해요?

네.

누락된수입이있습니다.이자수입은왜안잡으셨어요?

그것은놓쳤습니다.기타잡수입으로1회추경때에전체적으로결산하지않습니까?원래지난번에도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당초에편성하라고하셨는데저희들도1회추경이결산완료되면그근거에의해서전체적으로.

그것은1회추경이나2회추경에잡는것은지난연도수입입니다.보통세입의성격상추경에편성하지만이자수입은전년도의결산액기준으로해서예측치를잡는겁니다.이것은당초예산에기타이자수입을잡아야되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제2장학과임대수입은왜안잡았어요?

이번에도저희가조례를올렸습니다.식당하고주차장관리하겠다고올렸는데조례가지금올라가있기때문에확정되면,식당은기본적으로운영되고있기때문에확실하게금액이나와있기때문에편성한것이고,아직까지주차장관련해서는운영한실적이없고어떻게운영할것인지정확하게판단은안돼있기때문에,내부적으로는판단했습니다.11개면인데실질적으로사용하는우리직원이6대정도사용하고나머지공간을임대해주어야하는데임대계산해보니까땅값이비싸서300만원정도나옵니다.그런부분도관계가되어서정확히판단해서1회추경때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공무원비상근무민방위복구입하는것이있습니다.이것은안전총괄과예산이아닌가요?

이것은우리가공무원비상근무발령하면저희부서에서다관리하고있습니다.신규공무원들도관리하기때문에우리쪽에서판단해서지급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번에청사리모델링본관2,3,4층복도바닥공사비는거품을걷어내야지1억원씩들어가요?

이것은금년도초에도2500만원내지3000만원이들어가는데이번에는본인들이한번해보니까자재자체가다른것보다강화에서생산되는자재보다는단가가높더라고요.

강화에서생산되는자재를써요.

현재도그렇게사용은했는데앞으로층별로똑같은자재와환경을만들어나가야하기때문에똑같은재질을쓰는데단가에대한부분은물가정보지를판단해서.

이것에대한견적서있어요?그와관련해서전관방송설비교체공사는무엇입니까?

이것은중앙방송실에서방송하면각실과소에있는방송시설이있습니다.스피커가설치된지10년이넘었습니다.꽤오래되어서잡음이많이일어나고잘안들립니다.각실과소로연결되어있는전체방송시설과스피커까지연결되어있는부분을다보수하는공사비입니다.

그러면이것으로스피커까지손보는거잖아요?

네.

문화관광과에서는청내방송시설스피커수리비예산을또세웠습니다.그러면중복이지요?거기에서또세운것이라고봐야지요?

내용을한번더파악해보겠습니다.

정확한내용은청내방송시설스피커수리비입니다.그건중복이지요?

같은성격이라면그렇게판단할수도있습니다.

조금전에말씀하신길상면청사이전신축공사보상비가6000만원넘게과다편성된것은삭감하겠습니다.

네.그것은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

행사비의3.1절기념행사비와광복절기념행사비는어디에주려고행사용역비를5500만원씩세웠어요?1억원이넘어요?이행사가올해같으면3.1절100주년기념이니까상징성이있잖아요?2020년도에는무슨상징성이있어요?예산은3.1절하고광복절행사가2019년도에비해서2020년도에거의1억원정도가증액되는거예요.바로이것때문에증액되는겁니다.이것을필요없다고봅니다.전에처럼직영하세요.민간에주었을때에더효율성이있다든지예산절감효과가있다면용역을주는겁니다. 그런데새로1억원이더들어가서행사대행용역비5500만원씩을행사때마다세워요?행사대행용역비뿐만아니라그분들의실비보상으로식대주지요?또공연비따로줘요.이것은뭐예요?

공연비는따로안주고.

제가예산서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네,실비보상으로8000만원씩세워진것은단순참가자한테는저희들이직접적으로사용하는것이아니고공무원중에서행사에참가한공무원일부하고,그리고광복회원이나.

3.1절,광복절행사운영비400만원도별도로있습니다.그다음에기념품구입1200만원,참석자실비보상400만원에행사공연보상금320만원이있고,있을것다있습니다.행사대행하겠다고또5500만원씩세웠습니다.삭감하겠습니다.

그것은전체적으로아까도말씀드렸지만행사대행사업비가3000만원씩올린것은이벤트에대한부분도있겠지만금년도에다해보았습니다.금년도3.1절할때에는일반공연들을할때1700만원이나간겁니다.길거리공연해가지고2000만원정도해서.

그러면견적을작년수준으로다시한번뽑아보세요.그것에맞추어서정리하겠습니다.그렇지않으면전액삭감할부분입니다.이렇게해서1억원이늘어났는데요.올해의경우는3.1절100주년이라는상징성때문에행사를크게한다고했지만이것을이렇게크게해요. 아까오현식위원님이얘기했지만행사예산을줄이지않아가지고우리가페널티먹어서지방교부세가평균상승률에못미치는지방교부세를받은겁니다.절감노력을전혀안하는강화군,이렇게되니까요.행사에대해서.

여러가지로판단하실수도있는데저희들도예산편성하면서예산부서와협의된사항에의해서행사설경비를줄이기위해서일부행사성경비는전체적으로축소했거나이런식으로했습니다.국가적인기념행사건에대해서는.

행사운영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행사운영비가전년대비5억5000만원이늘어났습니다.행사실비지원금이나민간행사사업보조가줄어들었지만이것은어디에기인하느냐하면민간행사사업보조를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지기타보상금이라든지이렇게돌리는바람에그나마그몫에서줄어든것같은효과가있지만목변경에의해서행사관련경비가,순수한행사운영비는5억원이상늘어났습니다.

하여튼이부분에있어서는3.1절,광복절기념행사는금년도에집행한성과나.

저는이것에대해서2019년도하고준해서세웠어도이런얘기를안합니다.이렇게까지늘리나싶어가지고,그런데그몫이공교롭게도다른데에용역비를주겠다는거잖아요?

전체적으로이벤트회사를.

용역비가1억원이넘어갔습니다.

금년도에도저희들이실행해보았는데요.

연두방문아나운서실비보상도새로신설된것이지요?

네.

이것은왜이렇게되었어요?

대부분옛날에는사회를공무원들이보았는데요.

그게지역사정에도밝고그게더깔끔한데요.세련되지않아도그게소박하니더나은데요?

저희들이판단할때에는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부분도필요합니다.

재능기부라면이해가가겠지만재능기부도아니고요.실비를다주겠다는것아니에요?

저희들이각종행사마다그분들을이용해서하거든요.우리군청그분들이진행하게되면전체적으로분위기도살고깔끔하게잘되고있기때문에선호도추세가그렇게가고있기때문에예산을편성했습니다.

그것은저희가판단하고요.기록관보유고전수조사가많아요.7700만원씩들어가요.이정도되면시설비가아닌가요?

사업내용에용역으로처리하는내용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것도7740만원이잡혔는지산출내역을가져다주세요.본관2,3,4층복도바닥공사도마찬가지입니다.언론자문위원회의는기타보상금성격의예산을다른것으로편성하세요.해외연수,해외견학,사고나면큰일나요.이것을다른방법으로지급할수있다든지,다른것으로배려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지,우리의최고의기타보상금은해외견학시켜주는것이다,이런것에잡혀있어요.그러니까해외견학이에요.국내최고는제주도보내드리는것이고,외국에가면최고입니다.상위클래스로가는겁니다.그런데이것은위험해요.

위험한것을떠나서저희들이판단할때는전체적으로.

제가위험하다는것은연세를얘기하는것입니다.

연세는이해를하는데요.

전에원로자문화의90세가넘으신분들도있었어요.

90세까지입니다.

도서정주생활지원금은거주인보다더잡았지요?

20명정도더잡았습니다.

이것도조금정리할게요.143페이지에기간제근로자장학관관리인부임이있습니다.이것은퇴직하는데에3.5개월정도남았다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기간제근로자자체가계약이있어서요.

그분이근무한개월수가어떻게돼요?정확히모르시나요?

그것은별도로파악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결부가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이사람이얼마나근무했어요?3.5개월근무하면총얼마나근무하는거예요?

네.별도로.

청소년해외문화체험에대해서김윤분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이내역서1인당산출내역서를가져다주시기바랍니다. 학생들도15%부담합니다.학부모들이가면관광이지요?선심성이고?태국에가는데교사여섯분에학부모여섯분선정하면잡음이안생기겠어요?차라리자부담좀하고갔다왔다고하면떳떳하지않겠어요?교사는인솔자로그냥갔다가오세요.학부모는자부담넣으세요.그렇지않으면학부모가가는것을하지말고.

학부모건에대해서는별도로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아니라이것을당장그렇게하지않으면예산삭감에들어가야되니까,이산출내역이어떻게해서나온것인지는뽑아다줘야돼요.

네.

나는개인적으로는5:5로해서50%자부담이라고봐야돼요.그래도제가학부모라면휘파람불면서갑니다. 그리고태국에는항상국제교류에대해서말씀드렸습니다.국제교류는우리가방끄르아이군(郡)하고하려고하면서실제로자매결연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홈스테이방문성격교류는방콕에있는특정학교하고한다는것은잘못된것이지요?

네.그것은지난번에도말씀하셨다시피저희들이판단할때에국제학교가실질적으로우리가판단하는것처럼허술한학교는아니고요.나름대로평가해보았는데거기에소속되어있는학교교육선생님이나.

이게무슨국제학교냐고요?우리가자매결연은태국에있는방끄르아이군(郡)하고하려는겁니다.그러면거기와는도대체무엇으로교류하고거의알맹이에해당하는것은방콕의국제학교하고하고요.방끄르아이군(郡)하고교류를해야죠.여기하고는지난번에한번했었지요?

네.

그러니까여기하고는하지말아요.다른데하고하세요.

대상은여러가지측면에서다시검토할수도있습니다.

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이전에업무보고때보다많이잡았어요.그때에는1억7000만원정도면된다고했어요.대표적으로셋째아이는72명이면된다고했어요.그런데여기에서산출은120명했어요.많지않나요?

이번에는저희들이직접적으로학교로공문을뿌려서확인을다했습니다.취합된것이120명정도되고요.통계는부풀려서잡은것은아니고,각학교별로데이터를받아서확정한수가되겠습니다.

144페이지강화국궁장건립사업,본예산다정리되고작성할때에는보조표기가들어가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145페이지에근린생활형국민생활체육센터건립,그상당의시설부대비의통계부기에공사감독관비로쓴것은처음봤어요.그렇게쓰지말고사업명칭을쓰고근린생활형국민생활체육센터건립사업시설부대비라고써야죠.공사감독관비로쓰는데가어디있어요?

알겠습니다.

150페이지직장운동경기부4대보험및상해보험가입비가8000만원,전년도에는상해보험가입바로1440만원이었는데한6560만원정도가증액됐어요.그러면4대보험료가들어갔다고하면그위에있는것에또있어요.중복이아닌가요? 맨위에보면급여,상여금,퇴직금,수당,4대보험료4억원,4대보험및상해보험가입비그밑에8000만원.4대보험이두번들어가요.급여,상여금,퇴직금,4대보험료해서4억원잡았고,그밑에것은4대보험하고상해보험가입비8000만원을잡았습니다.그러니까4대보험이4억원에도들어가고,8000만원에도들어가있다는말이죠.

이상익 체육담당이상익입니다.예술단원보상금전체금액7억6000만원은2018년도예산에준해가지고세운것인데요.저희가위원님지적하신말씀대로부기에오류가있었던것같습니다.

부기오류에요?중복적인성격의예산이들어간거예요?

이상익 중복예산은아닙니다.전체금액7억6000만원이과다한것은아니거든요.

그러면4대보험상해보험가입비가작년보다6000만원이상증액된게더이상하잖아요?상해보험가입비가당초예산에1440만원이었는데이번에8000만원이라는거죠.

이상익 이것은내역을바로해가지고오겠습니다.

거기에들어가는직장운동경기부자동차세,자동차보험료,차량선박비가들어가요.차소유권은어디에있어요?

이상익 강화군입니다.

재무과에서일괄편성할텐데거기에도편성이중복됐는지확인해보세요. 왜냐하면강화군에서소유하고있는전체차량에대한차량보험료는재무과에서일괄편성합니다.이렇게자치행정과처럼군청직속부서들것은차량선박비나자동차세도재무과에서편성합니다.중복성이있는지도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컨텐츠개발비2000만원삭감,데시보드및시각화솔루션에서3000만원하고해서5000만원삭감하겠습니다. 159페이지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있습니다.내역을보면기초단가6만원×432명이라는이런산출기초는없습니다.그러니까100명까지는8만원,8만원×100명,그다음에101명부터는몇명까지는6만원으로세분해서잡아야되는거예요.이렇게뭉뚱그려서6만원단가로해서잡는것은처음봐요.

저희가편성내역대로단계별로편성해야되는데우리가평균치로일괄적으로해서잡은것은있습니다.

이렇게되면정확도도떨어집니다.160페이지부서운영업무추진비기초가54만5000원이면59명분을편성한겁니다.그러면자치행정과의정원35명,청경7명이죠?

네.

그리고공무직10명이에요.그러면52명이나옵니다.7명더편성한것이라고보는데요.누가세우신건가? 예산심의하는데회계담당직원안왔어요?

왔습니다.

대답할수있으면해요.그리고자산취득비맨뒤에쇼파및테이블구입2500만원,이거몇년된거예요?

현재로7,8년됐습니다.

사무실에2500만원짜리쇼파는비싸다고봅니다.견적받으신건가요?

네.

이것은내역서를가져다주세요.너무많아요.

네.

마지막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감사지적사항이자치행정과와결부되는것이청사및읍면사무소실내건축공사참많이해요.분할수의계약했다고감사원지적받았습니다.시정하셔야됩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읍면직원배치현황알고계시죠?

네.

강화읍을포함인구수비례해서직원배치를합니까?어떤상황을염두에두고조치합니까?

첫째로인구에대한배려는하기는하는데요.대체적으로업무를추진하는한도,한사람의업무추진량에따라서주된것은업무추진량에따라서추진하고있습니다.

제가읍면별로말씀드리면선원면15명,불은면14명,길상16명,화도15명,양도13명,내가13명,하점14명,양사12명,송해12명,교동14명,삼산13명,서도15명입니다.서도면을제외하고인구수가더많은데도불구하고송해면은12명,화도하고양도가인구수가300명내지400명차이나는데도불구하고직원차이가2명차이예요.직급별배치현황은제가말씀은못드리겠고이불합리성에대한것을과장님께서말씀해보시죠.

저희들이직원배치하는사항은결정기준은있습니다.면적이나여러가지인구수비례,업무능력을판단해서적정하게인원배치를하고있습니다.추가적으로어떤읍면은일에대한부분,상황여건에따라서배제시키는사항은없습니다.

이문제에대해서민원이많이제기되고있어요.면사무소에서저한테얘기하시는것보다실제경험하신주민들민원이있어요.주민불편에대해서직원수부족분을말씀하시는분들이계세요.이것을과장님살펴보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2-2페이지주차요금6600만원을세입으로잡았어요.

네.

세출자료에는30-4쪽주차장관리하는데1억원이소요돼요.주차요금세수의주를이루는것은직원들이주를이루죠?

네.그렇습니다.

앞으로이문제에대한것은소형차는월2만원씩,그이상은4만원씩맞습니까?

네.정기주차는2만원씩하고있습니다.

앞으로주변에공영주차장이생기면공무원들이그쪽으로빠져나갈가능성이있다,그러면유지보수에비해서주차장세입부분에상당한손실을가져올수있다고염려되는데그것에대해서생각을말씀해주십시오.

일반군청뒷쪽으로부지매입해서주차장확장하는공사는주차공간도부족하지만현재더필요한것은공무원이늘어나서사무실이아주협소해졌습니다.관공서면적이다차서추가적으로면적을현재입장에서는확장을못하게되어있습니다. 추가적으로매입해서사무실용도로주차타워를3층정도지을겁니다.그밑에3개과정도들어갈사무실용도로사용하고나머지는부족한주차난을해소하기위해서주차타워를신축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주차난해소문제에대해서말씀드리는게아니라효율성을높여달라는뜻에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그런면에서염두에두시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세출자료30-1쪽을보겠습니다.군부대장병강화문화탐방행사가있습니다.50만원에40회,1회당몇명정도산출한겁니까?

1회당23명에서30명정도산출하고있습니다.

강화군주둔군인은몇명이에요?

5연대소속으로1700명정도되고있습니다.

그러면1200명이문화탐방으로참여하게되는데이게과연이해할만한군인들에대한배려인지,제가판단하기에는군인들의재난예방과재난복구는국가의무로당연본연의임무라고생각해요. 그랬을때강화군이너무그들에게배려에대한오버가있지않나,1700명정도되는데1200명에대한기회를주는것이거든요.이것은과하지않나하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횟수줄일방법은없습니까?

금년에도장병들이태풍과돼지열병으로두달간탐방문화를못했습니다.그분들이동원인력으로와서일해서못했고요.현재까지26회운영됐습니다.사건사고가없었으면충분하게예산반영대로다이루어질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물론긍정적인면도있습니다.이들이강화에서군대생활하면서잊지못할추억을남김으로써이다음에사회에진출해서강화를재방문하는그런기회를주는것에대해서는긍정적인면이라고볼수있는데강화전체학생에게배려하고투자했으면하는뜻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이문제에대해서는계수조정때제가문제를달수있는상황일지도모르겠습니다.

그사항에대해서제가다시한번말씀드릴수있는사항은직접적으로현장에서군부대장병들얘기도듣지만이의성불만족에대한학부모들이의견제시하는부분이많습니다. 본인들은그렇게생각하지만군관민이합쳐서같이움직이는것으로우리들일반인들이야그렇게생각하지만군장병부모님들은이의제기를합니다. 자기자식들이나가서동원을해서열심히하는데혜택이뭐냐,무엇을해주는거냐?이런얘기가있어서저희들도문화탐방이나군부대지원에대한것을고려한사항이되겠습니다.이것은전체적으로군부대원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는바람직하지않나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30-2쪽,직장어린이집몇개반운영하죠?

4개반을운영하고있습니다.

교사수는몇명입니까?

5명입니다.원장까지6명이고요.

여기에대한요구사항이나기타군에서이런배려를했으면좋겠다는사항은없었습니까?

금년도만보수가안이루어졌고요.운영하는데있어서문제가발생되면보수나지원을현재아끼지않고있습니다.추가적으로문제가발생되면즉각대처토록하겠습니다.

아까말씀하신계단및복도리모델링을살펴봤습니다.이것은오현식위원님이나박승한위원님이말씀하신데대해서같은생각을갖고있습니다.견적서를빠른시간내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별관옥상정원이15m,20m인데1억2000만원이에요.보통주택을짓는데평당500만원내지600만원인데110평정도나오는데평당단가가상당한금액이발생하는데견적서는받아보고계상한겁니까?

이것은저희들이판단해서예산을세우는것이아니고금년도9월에환경부에사업을요청했습니다.데이터를근거로해서환경부에서적정하게판단해서국시비를내려준사항이되겠습니다.

30-11쪽,핵심기초조직지원해가지고반상회보가7500만원인데몇부나발매하고있죠?

가구별로3만부이하로발부되고있습니다.

군청소식을전하거나여러가지미담사례를게재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얼마전에카카오톡군정소식이나스마트폰을이용한군정홍보방법이다양화됐어요.제가면사무소가면이장님들에게강매하듯이합니다.그러면이장님들이받는척하고다시놓고갑니다. 그나마아파트이장님들은가져와요.입구우편함아니면엘리베이터출입구에쌓아놓습니다.가져가는분들은반정도되는데아파트상황을얘기합니다. 그리고경로당이나중복으로회부되는곳이많거든요.이양을줄여야되겠다는개인적생각을갖고있습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원래취지는발송으로끝나는것이아니고강화군에서이루어지는모든정책적인업무부분을군민들에게홍보하는차원에있습니다. 저희들은이것을각가구별로송부해서알려드리지만그것보다중요한것은이것을면사무소에담당직원이있습니다.저희들의취지는반상회보를가져가서배부되는날마을회관에주민들을모아놓고설명하는취지로운영되고있습니다. 반상회날운영이미진한것으로되어있는데각별히신경써서반상회보배부할때에는반상회날을지정해서전체직원이방문해서설명하고홍보하는것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배부수를줄인다는것은문제가있습니다.혼자사시는분이나어려운분들이자기들에게송달이안되면소외된다고이의제기하기때문에이것은형평유지를위해서전체적으로배부되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이게반상회보인데반상회를하는각지자체마을이있는가살펴보아야할필요도있습니다.이게중복발송이되어서각경로당,각마을에소각장으로직송하는것이많습니다.살펴보셔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시이장단체육대회가있는데전반기,후반기에1000만원지원된다고했죠?

네.

제가출발할때인사를갑니다.한차가겨우찰까하는상황입니다.얘기를들어보면각자개인출발합니다.농번기로불참자들이있습니다.이것이시에건의하든지지원비에대해서생각해봐야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과장님생각어떠신지요?

시체육대회주관으로하는것은전체구군이모여서하기때문에저희들이요청은하겠지만지역활성화를위해서는전체참여를유도하지못한것이잘못이면잘못이고,앞으로체육대회에모든이장님들이참여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자체이장단체육대회는별탈없이전체가다모여서참여하고있습니다.시체육대회관련해서는적극적으로참여해서모두참여해서지역발전에일임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정산하는분들이힘들거예요.예를들어서전부다참석했다는정산을분명히할텐데그런것들이정산받는입장,하는입장자들의생각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

30-13쪽입니다.사회단체운영지원입니다.중복질의는아니고지원비가늘어나는것에대해서는얘기를안하겠습니다.그러나지원받는단체에서사업을중복사업을피하고고품격화시킬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사랑의집고치기는지양하고자원봉사센터에서하고있다면새마을단체에서품격화된사업을발굴해야되지않나,그발굴의주역은지원해주는행정관서입니다.우리과장님께서도새로운사업아이디어를받으셔서가치있는사업이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저희들도기이판단하고있습니다.아시겠지만새마을,민주평통,바르게살기,여러단체가있는데거기에소속되어있는사람들의전혀다르지않은사람들도포함되어있습니다.포함되어있는사람들도있고,또같은동네에서추진하는사업들이동일시되는경우가있습니다.중복되는사업이많다고판단됩니다.그것은집행을하면적정하게조정을할것이고요. 특히가장우려되는것은겨울에도느껴보시겠지만누구나김치담그기만하고있습니다.김치가누구네로가는지,다어려운사람을위해서한다고하는데그런식으로중복된사업에대해서문제점을파악하고있습니다.우리가시행지침으로계획서받을때일률적으로집행계획이아니고종합적인계획에의해서예산을세운것이고내년도에집행할때세세하게단체별로판단해서중복에대한것은조치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장담그기행사도그렇습니다.각단체별로제가인사다닌곳만해도일곱군데이상되는것같습니다.차라리그단체를공설운동장이면200m,300m를길게해서강화에서이런행사를하고있다,일괄적으로부서별통합운영하는것도괜찮다고생각을합니다.

네.

30-15쪽입니다.앞으로교육경비지원이배부되기전에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대두될것으로생각하는데대학입시제도가정시확대로인해서학교별로방과후교육활동이교과중심으로변화될가능성이크다,학생들이요구하는것은교과보다는동아리활동이나이런쪽에서많이요구할것이고,이를지도하고계시는선생님들은종합생활기록부전형,자기소개서반영률이폐지되거나줄어듦으로써교과학습비중이상당히높아질것입니다. 그랬을때교과학습신장에더신경써야되지않나그런뜻에서교육경비보조할때동아리활동중심지원이중요합니다.강화군전체학생의학력향상을위해서고려해야될문제라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강화군이수도권농어촌특별전형수혜지역에서아마많은불이익을당할것으로예상하거든요. 그랬을때에종합생활기록부나자기소개서에의해서대학입시를준비하고합격률을높였던강화가아마정시확대로많은불이익을당할것으로생각됩니다.이에대처하기위해서는강화군이지원하는만큼학교에교과활동에중심을두어야된다,이러한교육경비보조지침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은어떠십니까?

최근에뉴스를통해서저도들은바있습니다.입시제도의변경때문에혼선을많이빚고학부모는각자파트별로이의제기하는분들이있습니다.반대편은반대편대로이의제기하시는등두부류로의견이표출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약에입시제도가변경된다면어차피교육경비지원도변경되는것이맞고요. 그것이외에도저희들입장에서는학교실력위주로교육을쫓아가야되겠지만우리들이생각할때에는제가이런말씀드려도될지모르지만공부만이전부가아닌부분도있습니다.그래서최소한도로창의적인활동이나특기적성을살릴수있는부분도고려를하겠습니다.점진적으로해가면서교육제도가바뀌는것을참고해서유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30-17쪽입니다.아까김윤분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에적극적으로동감합니다.80명이면인솔교사6명,학부모6명,12명이1인당7명정도관리합니다. 이들이가서빨래하고불편한것극복하는것도어쩌면어학연수나해외문화체험하는데아주가치가있거든요.그럴때제가보기에는학부모들이동행해야된다하는데에대해서는이해가덜가고요.학부모수를줄이거나그런쪽의대안을찾아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아까도부연설명드리려고했는데요.이해가되시는말씀인지모르겠는데여기에서학부모6명,교사6명이전체적으로한꺼번에가시는것이아니라태국은2차로봄,여름방학때에보내는사항이되겠습니다. 학부모가계속다가는것이아니라2주동안있는것이아니고1주씩나눠서가서일주일만갔다오는경우가되겠습니다.

과장님어쨌든100%지원하면서학생수에비해서학부모나교사가과다하게가신다는지적을드리고싶고요. 그다음에국제학교에어학연수나문화체험을가는게아니라태국자체거든요.그러면여기언어권이영어권이냐하면그것도아니거든요.태국어가따로있지요?

네.

그랬을때문화체험어학연수는생각해볼문제가있고문화체험도사실은선진문화체험에대한것을고려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그래서태국이앞선문화를갖고있느냐,이런것도여러가지고려해야될사항입니다.태국만고집하는이유가무엇인지과장님께서해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집행은올해에처음집행됐고요.오랜세월동안태국방콕만고집하면서집행하는사항은아닙니다.금년도에평가한결과대부분의학생들이나학부모들이적정하게자기네가배운것도많고어학연수에도움이됐다,다른문화체험을많이했다는긍정적평가가대다수였습니다. 그것에준해서저희들이금년도에도다시한번해보자는차원에서금년도에태국을선택하게된것이고요. 또더나아가서미국을선택한것은지난번에박승한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한국분들이많은지역이다,이런부분도말씀하셨습니다.대부분의학생들이태국이나동남아에영어만원하고다른언어의관심이떨어져서금년도에도부득이하게긍정적으로평가가된태국방콕국제학교로선택하게된것입니다.

네,알겠습니다.30-22쪽입니다.학교체육육성지원금이있습니다.지금교육경비는학생수고려하고있죠?

네.

40∼60명이하학교는4000만원,70명이상학교는5000만원이런식으로인원수배분하죠?

네.

강화군이엘리트체육육성총괄금액은타지자체에손색이없다.액수는많이책정되어있어요.그런데배분방식에있어서선수수를고려해야되지않을까생각을갖고있습니다.학생선수수를파악하고있나요?

전체적으로학생수가5600명이되는것으로알고있고이번학교체육육성지원금은전략종목하고비전략종목으로나눠서배분하고있습니다. 전략종목으로는태권도,동광중학교의축구,강화고등학교축구,이런경우에활성화가잘되는부서는더활성화시키기위해서배분자체를다른종목에비해서배이상으로하거나배분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학생선수수를고려해주십사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정리좀하겠습니다.지금주민자치위원회지원비는강좌수에비례해서지원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많게는강화읍3500만원,적게는서도면480만원입니다. 제가건의드리고싶은것은축제지원비가있습니다.불은면배꽃축제300만원,길상한여름밤의음악회이것은별도로지원하는것외에따로읍면에지원하고있거든요. 제가건의드리고싶은게차라리마을별,면별특색화특화사업해서이것도면별로사업을받아보셔서어느면은1000만원씩가고어느면은아무것도없고,주민자치위원회에참석해서얘기를듣다보면주민자치위원중에깊이아는사람도있어요.우리면도이렇게할수없느냐는얘기를듣거든요.이것은앞으로사업할때고려해주십사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여러위원님들이지적하신내용에대해서유념하시고제출요구한자료는신속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자치행정과소관2020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해서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