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권순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순근 위원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관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식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세출예산과 더불어 해당 부서의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김옥환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사항과 읍.면 예산중 특이사항이 있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소관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국비, 균특비, 기금, 특별교부세, 도비, 군비 합쳐서 72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 629억 대비해서 92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횡성군 전체적으로 재무활동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총괄기획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020년 군정설명용 동영상 제작 전액 2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보궐선거로 인해서 금년에 미제작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부서별 청렴도우미 교육 추진 예산 잔액 2,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이것 역시 5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략적 군정홍보에서 군정광고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광고비 3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화물자동차를 통해서 당초 횡성에 주요 농산물 등을 홍보하려고 했었으나 화물운수사업자들이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바람에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래창조사업 추진 220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공모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한 잔액에 대해서 1,193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육성에서 일반운영비 군청 갤러리 전시행사 지원 잔액 4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연문화 진흥에서 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비 역시 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군 행사 공연사업 지원 잔액 2,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에서 행사운영비중 한우축제 종사자 직원에 대한 급식비 예산 잔액분에 대한 2,9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횡성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에 집행잔액 2,984만5천원 삭감하였습니다.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 이것은 도비 지원 신규 계상분입니다. 221쪽에 보면 1시.군 1대표 문화예술행사 지원 이것은 강원도 인센티브사업비로 우수시.군에 대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규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유적관리에서 봉복사 선원건립 학술대회 이것은 발굴조사 결과 학술대회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서 2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수요 창출입니다.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사업 국고사업 중에 이 내용은 통계목 변경으로 인해서 실제 증감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단부에 시설부대비에서 100만원 삭감하고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조성 감리비 3,353만9천원을 삭감해서 3,453만9천원을 시설비에다 계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섬강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국고지원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시설및부대비 통계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증감금액은 없습니다. 이것도 조성부대비에서 200만원 삭감해서 시설비에 200만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횡성 루지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특교세, 군비, 특교세의 교부에 따라서 부기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증감은 없지만 당초 군비 10억원이 특교세 10억원으로 부기 변경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관광수요 맞춤형 홍보에서 야영장 개보수 사업 국고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에 국고 기금과 군비 합쳐서 4,02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국고지원사업으로 해서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글램핑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기금지원사업으로 해서 2,625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에서 국도비 보조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먼저 2016년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집행반환금 1억4,523만8천원, 2016년 가축분뇨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반환금이 8,975만5천원, 2017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1억1,608만8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타 시도, 또 이전기업보조금 미이행분에 대한 1억8,412만4천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자연환경보존이용시설 보조사업 잔액 3,482만6천원, 2016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금액 2,759만원, 2016년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2,420만7천원, 2017년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1,921만6천원, 2017년 양계농가 환경개선사업 반환금으로 1,58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입니다. 주요사업조서 7쪽에 나와 있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재정안정화기금에 당초보다 210억이 늘어난 460억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로 당초 수준 예비비 외에 28억1,822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재해재난 예비비 역시 당초 수준 예비비 외에 87억8,037만3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역시 7억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 때 의회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345쪽 읍.면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45쪽 횡성읍입니다. 횡성읍 읍정관리에서 행사실비보상금 간담회 및 회의 참석자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371만2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서 인건비에 계절꽃 식재 및 화단조성 미집행분 668만원, 소공원 및 화장실 관리 등 잔액 33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잔액으로 402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시가지 환경정비 재료비 잔액분에 대한 42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인력운영에서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분 3,231만3천원 삭감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 2억3,868만4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 집행잔액 1,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우천면입니다. 우천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잔액 44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우천체육공원 시설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불용액 72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역시 불용잔액에 대해서 1,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갑천면입니다. 갑천면 맞춤형복지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분에 대한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지역발전기반구축에 국내여비 운전원 관내여비 잔액분 133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진행잔액분 3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환경미화원 집행잔액 1,614만7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월액여비에서 집행잔액분 456만원 삭감하였습니다. 357쪽 서원면입니다. 서원면 면정관리 사무관리비 240만원, 잔액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잔액분 12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서 풍수원성당 약수터 편의시설구축비 2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월액여비 잔액분 228만원 삭감하였습니다. 359쪽 강림면입니다. 강림면은 노고문화제 집행잔액 24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읍.면 소관 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읍.면 예산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광고 있잖아요 택시에 한우축제, 그 광고를 지금도 붙이고 있다고 민원인들이 축제가 지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붙이고 다니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 축제가 지난 지 한참 되었으니까 떼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질의 드렸던 문화원 건입니다. 제가 실장님께 여러 가지 우리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문화원에 그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조례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내규라든가 계획서 이런 거 정도는 작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문화재법에 이게 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그렇게 해서 사용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사용하다보니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군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어요. 예산감액 사업이 당초에 예산의 과다계상, 또 산출기초의 적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부진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혀 사업을 안 하고 삭감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몇 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0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면 횡성 문화원 사업이었죠, 정월대보름. 이것은 아마 기후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서 그랬던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벌써 2년차 이러는 것 같아요. 이 건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문화원에서 문화사업 행사로 매년 정월대보름을 기해서 군민화합과 안녕을 빌고 군민단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개최 시기에 맞춰서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준비를 하다말고 종료되고 중단되고…

2년 연속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쉽기는 한데 이게 밖에서 하다 보니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달집태우기라든가 그런 위험성 때문에 특히 그런데…

주로 달맞이행사이다 보니까 야외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기후를 고려해서 생각을 양면성 있게 준비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횡성어르신 노래자랑사업은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250만원 정도 남았네요?

여기서 삭감하는 예산은 잔여예산에 대한…

그런데 횡성문화원 합창단 운영 건이 있는데 이 횡성문화원에 합창단을 운영을 안 하잖아요? 아예 없잖아요?

이게 당초에 횡성문화원을 통해서 우리 소재지 지역에 합창단이 없다보니까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합창단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래서 당초에 문화원에서 이것을 하겠다 그랬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합창단은 별도의 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지원하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문화원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은 재단에서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성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합창단을 운영한다 하면 횡성군 합창단을 하신다는 거에요? 운영조례가 없을 텐데요? 횡성군 합창단은 없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래교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합창단이 지금 현재는 없는 거죠.

운영조례도 없죠?

합창단에 대한 운영조례는 별도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본위원이 몇 년 전에 이 건에 대해서 행감 때 여러 가지 질타를 했었어요. 횡성군합창단을 운영하려면 단장님이 부군수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지휘자들도 급여 같은 것도 만만치 않고 반주자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합창단 운영은 아닌 것 같아요.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간 것도 합창단 운영이 아니고 노래교실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거기 합창단이 보조단체가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재단에서 오케스트라 청소년교향악단을 운영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것을 준비단계에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합창단 운영으로 나갔다가 재단에서 맡고 합창단 운영도 아닌 노래교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연습 그런 것은 하는데 단원이…

단원도 3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먼저 한우축제 때 그 비오는데 공연 협연했던 것도 기억나고요, 이번에 송연연주회 때 협연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횡성군합창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실장님은 어떠세요?

그래서 당초에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합창단은 무조건 필요하다. 우리 횡성군을 위해서라도 군단위 합창단이 하나 있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전부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든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보조단체가 아니다보니까 문화원에다 합창단을 구성 한번 해 보자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문화원에서 사실 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재단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오케스트라교향악단 식으로 이것을 준비를 하면서 정식으로 합창단이 설립이 되는 게 바람직하겠다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이게 사실 합창단 운영 쪽으로 준 돈이 이래서 반납이 되네요. 좀 안타깝네요. 지금 보니까 거기 지휘자 같은 경우도 임금을 봤어요. 그랬더니 2시간30분에 10만원인가 받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반주하면 반주자도 얼마인가 나가겠죠. 이 부분까지는 몰랐는데 지휘자가 이 정도면 반주자는 분명히 더 적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른데 강사 하루 시간 책정된 거 하고 형평성에 맞게 책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횡성군 합창단 창단될 수 있는 것으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23쪽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에 210억을 편성하셔서 예산을 460으로 잡았는데 지금 설명에 행정소요에 적극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우리군에 비전 있는 큰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나 교부세 증가에 따른 여유자금을 우리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을 해서 적립을 하고 필요시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을 어디에다 어떻게 쓰겠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그것은 필요가 생기면 분명히 내년, 후년 그렇게 되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생깁니다.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수년 걸쳐서 계속 공사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아직까지 공사가 확정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도 여러 가지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비전 있는 큰 사업으로 얼른 의회에도 좋은 소식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진했던 사업들도 미집행사업들에 대해서 문제점 해소방안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19쪽에 화물자동차 활용광고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건 삭감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횡성의 비전광고나 주요 농특산물광고를 위해서 주로 보면은 택시 같은 데도 광고물을 부착을 하고 다니는데 저희들이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국을 두루두루 많이 다니기 때문에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광고를 해보자 해서 관내에 있는 화물자동차 2개 회사하고 절충을 했었어요. 그런데 화물차동차 그 분들이 희망을 하거나 선호하지 않아서 결국은 협의가 불발되는 바람에 예산을 삭감하게 된 배경입니다.

왜 꼭 화물자동차에만 적용을 하셨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게 화물자동차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해왔던 방법 외에 또 하나 방법을 모색했던 거거든요. 자동차 중에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기존에 계속해오고 있고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추가로 해보고자 했던 사업인데…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화물자동차는 전국적으로 홍보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어요. 타 지자치에서도 보면은 그런 활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기존에 버스에 대한 광고부분이 있었나요?

축제 때나 이럴 때는 시내버스를 활용한 간접광고가 있었습니다.

관광버스를 활용한 적은 없었고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꽤 오래전에 관광버스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아서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잡았다면 사장이 안 될 예산인데 좀 안타깝네요. 이런 부분이. 2020년도 당초예산에 이런 광고계획이 없지요?

네, 화물자동차 활용광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부분이 당초예산에서도 전체적으로 다루는 상황인데 기획감사실이나 각 실과별로 홍보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서 뭉뚱그려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향후 그런 홍보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5억이 되면 어떻고 10억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효율적으로 광고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219쪽 보면은 군정설명 동영상이 있는데 올해는 4월 15일 보궐선거로 군수가 돼야지만 사용이 되는 거죠?

네, 이게 2020년 군정설명용 이거든요. 매년 연초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우리 군민들에게 그 동안에 해온 성과도 알려드리고 또 새로운 계획도 설명 드리고 하는데 올해는 군수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군정설명용 동영상을 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선거법상 제한을 받는 해라서 계획했던 금액 2천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4월 15일 날 새로 군수가 선출이 되면은 중반기나 그때 가서…

네, 연말 가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하던가 아니면 연말동영상은 내년도 예산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군정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내년도 중반이 되었든 후반이 되었든. 그래도 군수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뭔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매년 연초에 읍.면 순회하면서 하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그러니까 10년도자료를 미리 전년도 말에 영상을 만드는 작업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게 영상을 만들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삭감하는 겁니다.

영상이 없어도 군수가 선출이 되면은…

그러면은 연말에 가서 만들게 되지요. 내연 연말에 가서.

아니, 나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일단 새 군수가 선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2년간의 보궐기간이 남았는데 내년 4월 15일 선출이 되면 아무래도 내년 중반기나 여름이나 그 때 쯤에 군수가 그래도 면단위를 순회를 하면서 뭔가는 비전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내년도 예산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2019년도 예산편성 됐던 부분에 대해서 삭감처리 하는 겁니다.

김은숙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20페이지 보면은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이거 지난 겨울에는 안 했잖아요. 안 한 이유를 정확히 아세요?

병 때문에…

무슨 병인지 아세요?

전년도는 구제역 때문에 그랬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조류인플루엔자 유행병 예방차원에서 나중에 할까 말까 그러다가 결국은 안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AI조류독감하고 FMD구제역이 그때 당시 충주까지 그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인들만 배제시켜 놓으려다가 그래도 문화원에서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횡성한우에 문제가 있으니까 취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매년 정월대보름행사는 항상 유동적이지 않겠느냐. FMD나 조류독감이나 다른 것도 환경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최대의 명절이 구정이지만 정월대보름 명절은 예전 선조 때부터 내려왔고 우리 횡성도 그런 거를 많이 부각을 시키는데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또 어떤 변수가 날지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예산은 서 있잖아요?

이게 해마다 겨울에 하다보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AI같은 경우에도 매년 발생하는 유행토착화 병처럼 생기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에도 개최할 수 있다, 없다를 장담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유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원면에 357쪽에 보면요 풍수원성당 약수터 편의시설구축, 이거 약수터가 지금 있는 거에요?

풍수원성당 그 뒷길을 혹시 올라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사제관 있던 그 위로 해서 올라가다 보면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전에는 수질이 적합해서 계속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는 먹는 물로 활용이 곤란하다 해서 못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약수터인데 검사를 해서 수질 때문에 안 되어가지고 결국은 삭감을 시켰다는 거죠?

네, 지금 물을 못 먹고 있으니까 수반되는 편의시설을 거기다가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완전히 폐쇄가 됐습니까?

네, 현재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매년 성체현양대회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신도님들이 오시는 것 봐서는 이런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덧붙여 말하는데 여기 학담2리 섬골 들어가는데 거기는 유일하게 있잖아요. 그거는 매년 검사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지요?

지금 수질은 1년에 몇 번씩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검사결과도 거기다가 갖다 부착을 해놓고 수질에 문제가 있으면 일정기간 폐쇄를 하면서 재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결과 식수로 쓰는데 안전하다고 적합판정을 받으면 계속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그 만큼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지하수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풍수원 것 같은 경우는 혹시 나중에 재검사해서 수질이 식수로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 편의시설을 추가로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풍수원이 완전히 폐쇄되었다면서요?

수질검사를 또 나중에 정기적으로 하거든요. 한번 썼던 데는. 그래서 정말 그 때도 안 좋게 나오면 못 쓰는 거고요 나중에 ‘적합’ 쪽으로 수질이 좋아지면 편의시설 같은 거는 그때 가서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약수라는 물이 환경변화와 계절과 시대에 따라 변하는 요건이 생기는 거에요?

환경에 따라서는 분명히 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수맥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자연환경, 또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에 따라서 피해도 입을 수 있고 오염도 될 수 있고 그러는 거니까요 분명히 환경영향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폐쇄를 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폐쇄 됐는데 재검사는 내년에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횡성에서는 ‘풍수원성당’ 하면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고 많은 분들이 왔다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해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군정설명 동영상 제작을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주민과의 대화도 안 하시는 거죠?

올해는 가부결정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복합변수가 있어서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를 보면 청렴우수부서 포상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에도 또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시다시피 횡성군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가 하위로 곤두박질치면서 청렴도를 상향시켜 보려고 지금 2년차에 걸쳐서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올해도 연말에 가서 발표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청렴도가 상승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공적이 있거나 자신있게 군민들한테 떳떳하게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 포상하기 어렵다 판단을 해서 지금 삭감을 하는 거고요 혹여나 연말에 가서 발표할 때 상향곡선을 이루거나 그렇게 되면 내년도 가서 포상하는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은 세워놓고 하지 못할 거면 차라리 세우지 말고 나중에 포상할 기회가 되면 다른 여건에서 포상을 해도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할 때는 그래도 ‘올해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그래도 올해 평가 때는 올라갔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연말 평가에 따라서 내년도에 다시 고려를 하겠습니다.

청렴도가 우수인원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21페이지 봉복사 선원건립 학술대회가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삭감이 됐는지,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이거는 아시다시피 봉복사는 강원도 지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복사 선원건립을 위해서 학술대회가 필요하다 해서 발굴결과에 따라서 이거를 하게 되는데 문화재발굴조사를 실제 해보니까 학술조사를 할 만큼 필요하지는 않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당초 세웠던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럼 선원은 설립을 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 선원건립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와 관련된 학술대회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따로 예산이 있었나요?

이거는 R&D 연구개발비로 해서 학술세미나 식으로 그런 대회를 한번 가져보려고 했던 건데 그거를 안 하는 것으로…

그럼 이게 작년도에 이월됐던 예산이 아니에요?

선원건립 보수정비사업은 18년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학술대회와 관련된 건입니다.

따로 된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왜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굴조사를 해서 나오는 발굴내용을 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학술대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발굴조사결과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할 만큼의 발굴내용이 없었습니다.

자료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선원건립을 위해서 그때 했던 예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선원건립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그것도 작년도에 이월됐던 게 그냥 있는 거에요?

그거는 계획대로 하는 겁니다.

계획대로 선원건립을 해요? 거기서 문화재가 나와서 못하는데 다른 데로 옮겨서 하는 거에요?

선원을 하고자 하는 위치는 거기 정해져 있잖아요.

네, 거기서 문화재가 나와서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발굴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게 유물이 많으면 그거와 관련된 것을 학술대회를 한번 가져보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실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 계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아닙니다. 선원건립이 따로 있고요 지금 계장님이 얘기하는 발굴조사는 따로 있습니다. 건이 틀립니다. 발굴조사 건 따로 있고 선원건립 건 따로 있고. 지금 선원건립 예산을 갖다가 발굴조사로 쓰거나 학술대회를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사실은 거기서 제가 많은 제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에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 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많이 기울일 거고요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이번에 3회 추경 예산들이 사실은 면밀하게 검토 없이 과다계상 돼서 올라왔던 것들이 전액 다 삭감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다 걱정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 아까운 예산을 정말 쓰여질 예산을 세우셔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백호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 3회 추경 예산은 기정에 905억3,456만5천원에서 2억8,024만9천원이 증액된 총 908억1,48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금번 3회추경 예산이 편성되었기에 전액 삭감되는 부분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0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 도비보전 내시에 따라 100세 시대 특화형 어르신 일자리사업 2,885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노인요양보호 기반확충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비인 양로시설운영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210만원 증액하였고 2회 추경 시에 저희 군비 추가분에 대해서는 금회 국도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3,210만1천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차량교체구입비 4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정수기구입비 2,600만원 금번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관련 행사및워크숍운영비와 아동권리 모니터링 운영비 각각 1,120만원과 252만원 행사 미추진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지원사업 320만원과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 191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장애인재활시설지원에서 보람원창고건물 용도변경 설계용역비 외 2건에 대해서 4,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40쪽 평생학습체제구축에서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우수상 시상금으로 내려온 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보다 3,396만9천원 증액된 4억8,049만8천원입니다. 383쪽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의한 세출예산편성으로 예산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4.1만세운동 기념공원조성사업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11억6,611만1천원 이번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아름다운노인요양원 개보수 9,913만8천원 이월 시켰습니다. 횡성군 공설묘원 도로확포장 추가공사시설비 14억9,194만1천원, 횡성군 공설묘원 도로확포장 추가공사부대비 268만4천원, 봉안당 증축비 5억6,438만7천원, 봉안당증축공사 감리비 1,300만원, 측량 등기및감정료 4천만원, 경로당철거및보수 1억7천만원, 한우리작업장 신축사업비 15억7,631만6천원, 한우리작업장 신축사업 3,200만원, 한우리작업장 신축사업 265만1천원, 둔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1억5,620만5천원, 금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설명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239쪽에 보람원 장애인재활시설에 따른 전체예산이 삭감되는데 전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보람원 입구에 보면 창고가 바로 있습니다. 그 창고가 당초목적이 창고였는데 기존에 저희가 편법으로 식당이라든가 복리후생시설로 써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창고를 원상복구하고 창고로 쓰게 되면서 그 위에 건물을 저희가 기능보강을 통해서 식당이라든가 복리후생시설을 그 위쪽으로 건물로 옮겨감에 따라서 여기에 세워놨던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업성검토가 조금 미진했네요. 당초에 창고를 없애고 하려다가 창고를 살리고 그 위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창구 용도대로 그냥 다시 원상복구 시켜놓는 과정입니다.

그러게요. 이런 사업계획 좀 잘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231쪽에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수당 예산이 50% 증액됐는데 이게 증액된 불가피한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비스관리자가 10명이었는데 처우개선 사기진작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하기 위해서 매월 15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활동비 부족분에 대한 인상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이 10명밖에 안 되나요?

10명분을 추가지원 해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233쪽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차량을 교체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이번에 2020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자산취득비로 했는데요 이게 과목상에 402-01 과목이 맞지 않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자산취득비로 다시 세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245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거 그때 2회 추경 때에 과장님 설명이 상수도 해제라든가 송전탑이라든가 비행기소음 관련해서 지출하시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출이 전혀 안되어서 활동은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역의 주요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단체 또는 주민 대표분들이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시는데 여기에 분명히 비용이 수반될 것이라 판단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본인들의 자비로 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굳이 이런 예산을 요청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운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활용을 못하고 전액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상수도사업소 측에서는 사실 이게 어떠한 예산을 미리 책정이 안 되어서 댐지원사업비에서 나갔더라구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댐지원사업비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오히려 명확하지도 않게 지출은 되고 여기서는 지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심도 있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군정질문 때 상수도사업소랑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8쪽에 체육회장 선거로 지금 예산이 섰는데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과연 이때 이것을 세우셔서 다 준비가 되는 건가요? 사업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금으로 성립하게 된 360만원은 공정선거지원단입니다. 지원단이라고 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시단위에는 2명, 군단위에는 1명씩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이분들이 부정선거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감시하는 분이거든요.

언제부터 하죠?

선거일전 31일, 저희들이 곧 선정을 할 겁니다. 바로 한분을 선정해서 공정선거를 위해서 활동을 하게 할 것이고요, 선거관리위원수당 1천만원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들이 지금 결성이 되어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5일이기 때문에…

1월 15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부분은 인정이 되네요.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5쪽에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게 400만원씩 한 게 언제까지이고 이번에 올라간 게…

기존에 400만원이 연회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민선7기 2차년도부터 인구수에 따라서 회비를 차등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미만은 700만원으로 통일했거든요. 그러면서 2차년도부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만원을 증액해서 회비를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회의 때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시장군수님 쓰는 비용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별도의 사무국도 운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쓰임새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등등 이런 것을 전국 시.군에서 이것을 공동부담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횡성군 홈페이지가 아직 구축이 완결이 안 되었죠?

체육회 홈페이지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열어보니까 안 나오던데요.

저희들도 확인했는데 들어가면 접속이 됩니다.

그게 횡성군 체육회로 치면 들어가잖아요?

네.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굉장히 헤맸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육회 사무실 문제라든가 반트로호텔 우리 백오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군정질문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마을공동체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에서 지침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어떤 게 변경이 되었는지?

이 사업이 사업내용으로는 우리 서원에 있는 ‘서원면 그림책 읽는 아띠맘’ 이라고 해서 사업신청을 해서 선정은 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이 마을사업을 순위표를 짜면서 아마 도에서 미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사업을 금년도에 선정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강원도에서 계획서상에 금년도 추경에다 예산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시.군에서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이월해서 하게 하고 이번만 특별하게 내년부터는 제대로 하겠노라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어떤 사항이 변경된 거에요?

시기를 잘 못 맞춘 거죠. 그러니까 도에서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되는데…

사업내용은 똑같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단지 시기상에 착오가 있어서 이것을 금년도에 세우게 된 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246쪽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해외선진문화기행사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이 잘 안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은 매년 5천만원을 세워서 많은 직원들이 이것을 통해서 선진문화기행을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예년하고 같은 기준으로 선정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은 9개 팀에 46명이 했는데 여기에 선발과정에서 중복되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빠지다보니까 8개 팀에 37명만 선발이 되었습니다.

선발하는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기준이 제외되는 대상들이 최근 5년 이내에 선진문화기행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거나 또 최근 3년 이내에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라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상으로 국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이렇게 제외하다 보니까 신청할 사람들은 많은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여기하고 중복되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홉 분이 빠지다보니까 37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개인사정이라든지 업무관계로 못 가시는 분들이 생기셨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

여기 포함되는 사항은 공무직도 포함이 되는 사항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일반직 직원들을 대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무직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일반직 대상에 사업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유효적절하게 직원들 사기진작 문제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감액이 안 되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9쪽에 지방정원조성사업 미매수 부지 매입 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정원사업을 하면서 아까 명시이월 하는 국유지 2필지하고 여기 사유지하고 해서 매입하기로 했는데요, 국유지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매입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야 부분이 조금 문제가 생긴 것이 이게 마을회 소유라고 마을에서 주장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소유주가 박 모씨 라는 개인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 땅이다 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을 2011년도에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말소등기를 이행하라고 해서 당초에 옛날에는 마을회 이름으로 땅을 못사니까 마을에 계시는 몇 분 이름으로 공유해서 땅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 후손들이 계신데 그 후손들도 두 분만 파악이 되고 두 분은 파악이 안 된 겁니다. 그 파악된 두 분 중에 한분을 대표로 해서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이겨서 등기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후손들 네 명을 다 찾아가지고 상속자들을 다 찾아가지고 해야지만 법원에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마을회에서 실질적으로 이전등기를 하기 어렵게 된 겁니다. 다행스럽게 일단 등기말소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추후에 특조법이 있을 때 그런 기회가 아니고 지금 당장은 등기를 이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사업을 추진 못하고 추후에 특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회로 이전이 되면 그때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하고 문제는 그렇다면 이 임야가 과연 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도 거기가 경관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헤치고 개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임야니까 일단 그대로 존치해 두고 다른 부분을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매입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원조성은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는 거죠?

정원조성사업은 지금은 저희들이 기존에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것처럼 그 업체에다 일단 사용허가는 내 주었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용허가는 내 주었는데 이분들이 이행보험증권을 끊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만 하면 효력이 살아나서 내년부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출되는 것을 보고 제출이 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출이 안 된다면 사업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허가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제출할 것 같은데 그것은 두고 봐야죠. 그거 제출하면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원조성사업도 그렇고 반트로도 그렇고 할려는 계획은 처음에는 정말 좋았는데 현재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과장님이나 담당께서는 그분들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이게 빨리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하고 다 해 놓은 건데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것은 물론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여서 그분들이 받았겠지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 의원님들도 걱정을 했었어요. 반트로도 그렇고 정원도 그래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하겠다니까 그냥 맡겨주는 부분인데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반트로도 그렇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반트로뿐만 아니라 정원사업도 사실 저희들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정원조성사업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달리 행정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지금 차선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하겠다는 업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요건이 다 갖추어져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요건이 다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사업을 허가를 취소해서 사업을 달리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달환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62억2,970만9천원중 7억9,699만1천원을 감액한 54억3,27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 설명이 필요한 부분, 명시이월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 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무인경비용역비 48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는 신규 외부설치, 통신비인데 당초에 시설비에서 지급을 했던 사항이라서 이번에 삭감된 부분이고요, 무인경비용역비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로 지출을 할 수 없고 일반운영비로 지출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을 잘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모바일 기기 스마트 KAIS구입 158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저희가 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24개월 할부금으로 지급을 하는 바람에 158만원을 전액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154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도로명 제정, 변경, 폐지 시 개최를 하게 되는데 올해는 사유가 미발생 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 자료정비 1,5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21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 자료정비는 사유지로 필지별로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삭감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사유가 미발생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의견제출 검증수수료 198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의견제출이 미신청 되어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에 5억4,986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 내시변경에 의해서 시.군간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재조사 기타보상금에 3억원 이월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추진 국고비에 사무관리비에 3,63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정금결정위원회가 2019년 11월 12일 날 결정되어서 계속해서 조정금을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출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정금 신청기간이 6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이월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에 대해서 2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둔내 경림아파트 지붕방수공사인데 설계나 이런 부분은 다 되어 있는데 11월 달에 공사를 하는 게 둔내가 횡성보다는 날씨가 추운 관계로 해서 경림아파트에서 하자의 위험이 있다 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2천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256쪽에 민원상담관 출장비가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어디 출장 안 다녀오셨나요?

실질적으로 출장은 몇 번 다녀왔는데 출장비 신청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도… 일단은 하셔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24억8,185만원 증액된 5,171억3,408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수입 톱밥공장임대료 신규로 5,947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수수료 2억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우천면 두곡리 440-2외 26필지 서울시 문화자원센터 부지에 대한 매각수입 22억1,772만3천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 일반부담금 서원면도 106호 도로확포장사업 부담금 5억5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포상금 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루지체험장 조성에 따른 관광시설 확충사업비 10억원, 군청사 내진보강공사 5억원, 재난관리용 CCTV설치 1억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시.군별 특별조정교부금 산막천 소교량 재가설 공사비 2억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40억7,657만7천원 증액된 1,004억6,84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생계급여 외 21개 사업 7,378만3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허가민원과 주거급여 4억3,972만2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산림재해일자리 외 3개 사업 9,670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 논타작물재배 소득보전 외 4개 사업 5,525만9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지원과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외 2개 사업 7억7,345만3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태풍링링 피해복구비 외 3개 사업 2억4,12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행정과 차로이탈경고장치 정착 보조사업에 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2억4,842만원 증액된 287억8,099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6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사회적기업육성 외 1개 사업 33억34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 2,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행정과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8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1억3,754만3천원 증액된 49억4,97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외 1개 사업 3,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등 지원 외 1개 사업 2,904만5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지원 외 1개 사업 73만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랜더링 처리비 1,8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 농지이용관리 인건비 외 1개 사업 1,545만1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지원과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외 3개 사업 7,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치매치료비 관리비 지원 외 4개 사업 1,5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28억7,813만5천원 증액된 345억2,9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1시.군 1대표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비 2,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생계급여 외 31개 사업 1억9,190만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수포츠바우처지원 외 2개 사업 688만2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 주거급여 5,496만5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 외 2개 사업 5억8,078만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산림재해일자리 외 4개 사업 5,82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 논 타작물재배 소득보전 외 15개 사업에 9억8,551만1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축산지원과 가축질병예방및검진약품지원 외 8개 사업 11억4,109만2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태풍링링 피해복구 외 2개 사업 9,787만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행정과 차로이탈 경고장치장착보조 외 2개 사업 3,98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 5개 사업에 33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전입금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6억9,430만9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5,600만원이 감액된 39억3,159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정적 자금운영과 세외수입증대, 세외수입 부과관리 일반운영비 세외수입관련 부가가치세 6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보 및 소통세정추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지방세재증명 발급상용시스템 구축비는 증감액이 변동이 없는데 착오로 예산서안에 기재되었습니다. 본예산서 작성 시에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 설치비로 2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재산관리 공유재산관리 감정평가수수료 1천만원, 등기촉탁수수료 2천만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관리 일반운영비 관용차량임차비 9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자산취득비 관용차량구입 업무용화물차량 4대 800만원, 특수화물차량 2대 600만원, 특수화물 카고집게차 1대 600만원, 승합차량1대 300만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본청 공공청사에너지 진단수수료 3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본청 외 시설비 군청사 내진보강공사 균특보조금 5억원 신규계상하면서 군비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리봉휴게소 보수공사 2,2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63쪽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 2천만원 신규 계상하셨는데 며칠 있으면 올해도 다 가는데 당초예산에 안 하시고 추경에 하시는 이유가 뭐죠?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국세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게 세무서에서 직원 1명이 파견이 돼서 통합민원실을 하는 겁니다.

언제 내려왔는데요?

11월 15일 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거를 운영해야 돼서 12월 중에 MOU도 체결해야 되고 일단 세무서에서는 사무실 공간확보를 해달라 해서 저희가 사무실 내에다가 유리칸막이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이거 설치를 해야 합니다.

행안부에서 국세청하고 협의해서 11월 15일 날 내려왔는데 12월 중에 해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내년부터 운영을 해야 하니까요.

네, 263쪽에 수리봉휴게소 보수공사 이거 사업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리봉 정상에 있는 휴게소가 저희 군소유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번에 2019년 9월 달에 태풍 타파 피해로 인해서 거기 지붕하고 저도 직접 나가봤는데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항구적인 보수비로는 7천만원 들어가는데 우선 당장 올 연말 12월 달부터 스키장 개장을 해야 돼서 응급복구비만 일단 2,200만원 세우고 내년 당초에도 못 세운 상태고요 추경에 더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 수리봉 휴게소에 본 위원도 한두 번 가보는데 내방객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게 군 거라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나요? 여기가 어떻게 돼서 그렇죠?

아니, 스키 탈 때는 정상휴게소에 리프트를 타고 다 올라가서 그게 계속 활용이 되니까 타파 영향으로 다 무너지고 그랬더라구요.

이게 둔내 수리봉이군요.

네, 둔내 웰리힐리입니다.

필요하네요. 해주기는 해줘야 되겠네요. 여기 수리봉휴게소가 있고 이쪽에도 있어서 태기산 수리봉인줄 알고 어떻게 된 상황인가 해서…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263쪽 관용차량임차료 이게 지금 군수1호차 제네시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차가 구입이 아니고 리스해서 쓰는 건가요?

, 먼저 임차료를 6월까지만 냈고 나머지 6개월 치는 반납 감액하는 겁니다. 새로 구입은 했습니다. 모하비로 새로 구입은 했고요…

그럼 제네시스는 어떻게 된 거에요?

제세시스는 임차를 했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감액하는 겁니다.

다음에 새로 군수가 어느 분이 나오든 간에 그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 또 제네시스 한대 또….

아니, 모하비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모하비 한대로만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도대체 일개 군수가 차를 2대씩 가지고 쓰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저도 해명하느라고 진땀을 한번 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먼저 번에 0211 그 차가 뭐죠?

5011 베라크루즈입니다.

그거는 여기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단거리 내에서 SUV니까 막 쓰는 차고 장거리 가는 차는 어느 정도 품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제네시스를 구입한 거다. 했더니 다들 부정적으로 보는 거에요. 이제는 모하비 이거 한대로 충분하게, 이거 승차감 좋잖아요?

그럼요.

만약에 새로 된 군수가 ‘나도 먼저 번처럼 승차감 좋은 승용차로 어디 가려면 구입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장님 생각에는.

의원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요즘 차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차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269쪽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미지급으로 다 감액이 되었잖아요. 지금 사회적기업이 한번 선정이 되면 3년 인가요?

예비 2년이고요 인증하면 3년, 그래서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로 선정된 기업은 없지요?

네, 올해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기업이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그럼 여기는 보험료를 안 해주는 것이 거기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다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다 끝나서 안 해주는 겁니까?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인증건설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데요 이번에는 신청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올해 인증기업이 되면은 그거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에 주는데 이번에는 신청기업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가내시 된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그러면 신청기업이 없는 것은 그만큼 기업이 활성화가 안 되고 고용인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에요?

사회적기업은 별도로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을 신청한 기업이 없는 겁니다.

모니터링 같은 것도 매년 하시나요?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느 단체에서 어느 기업이 할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가내시해서 일단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 건설이 5개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다 끝난 겁니다. 4개 기업은 지원받는 게 다 끝났고요…

그런데 끝난 기업도 다 지원이 끝났으니까 자체적으로 자구책으로…

네,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관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거죠?

네, 인증까지 다 끝나면 그 다음에는 자발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볼 때 다 끝난 5개 기업 중에 제대로 돌아가는 기업이 몇 개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새로 된 기업 같은 곳은 잘 되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없어진 기업도 있지요? 앞으로 사회적기업도 계속 공모를 해서 할 계획은 있나요?

신청이 계속 들어오면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사실 많은데 이 사회적기업을 지정받기 위해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쪽의 센터를 연결해서 지원방안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안내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절차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본위원도 알다시피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런데 선정만 되면 인건비까지 다 지급되기 때문에 좋은데 그런데 이것이 선정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우선 따놓고 보자. 그런데 이 지원이 끝나면 그냥 도산이 되어 버리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횡성군에도 그런 경우를 좀 봤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기업유치과 3회 추경에 삭감하는 거를 보니까 거의가 신청자 축소가 많네요. 지원사업이 없거나 이런 데가 상당히 많네요. 특히 267쪽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화재공제가 이해가 약간 안 되는 부분입니다. 2,900만원을 삭감시키는데 홍보부족 원인은 없을까요? 생각 같아서는 어떤 안전망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자기 생계 터전이면 이런 거를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원인조사는 됐나요?

저희가 처음에 저희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했고요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농협을 통해서 저희가 담당자들 교육도 하고요 저희가 연초에 소상공인지원시책에 대한 전체 설명회도 했는데 이게 신청자가 올해 같은 경우 4명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했더니 보통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1년 단위로 지원해 주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다른데 보험을 들었을 때 3년 장기로 가입을 하면은 보험금도 싸고 지원받는 금액도 크고 해서 저희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아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돕는 간편실손화재 그런 공제가 많이 출시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영업배상책임 이런 거를 다 따져봤을 때 30%까지도 보험금이 저렴한 것이 많이 출시됐어요. 소상공인화재안심 이거를 상품화 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3년 장기가입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추어봐서도 유리하면 자부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조금 이해가 안돼서요. 지금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화재가 발생되면 건물에 대한 부분하고 영업보상에 대한 물건에 대한 부분, 대부분 그 정도 보상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게 삭감됐으니 당초에는 확인을 못했는데 어느 정도 세우셨나요?

내년도는 일단 1천만원 정도.

이런 거 한번 잘 살려보시면 과장님, 보니까 소상공인 화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엄청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라도라든가 이런 데서는 오히려 더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니 이런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새로운 상품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금융기관하고 같이 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임광식 환경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입니다. 2019년도 3회 추경 환경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환경산림과 세출예산은 금회 1억717만3천원이 증가한 210억7,755만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생태도시조성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일반보상금으로 2,680만원 증액한 1억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포획추이를 살피면서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해 왔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 민간자본이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군비추가분예산에서 2,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종료에 따른 삭감조정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일반보상금 야생동물포획보상금 2,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도군비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관련조례에 의한 포획보상금하고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야생멧돼지 폐사체처리사업 일반운영비 야생멧돼지 폐사체처리용역비 3,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도재난기금지원에 따른 매칭사업입니다. 우리군은 멧돼지폐사체를 렌더링으로 처리할 대행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00킬로그램 500마리에 대한 처리가 가능한 예산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 탄소포인트제운영 기타보상금으로 322만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고지원사업이나 참여세대 증가로 인해서 군비를 추가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이륜차구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750만원을 자사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고 자부담비용 309만6천원을 군비로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에 구입하는 3대의 오토바이는 횡성읍에 배정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275쪽입니다. 환경보호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세부사업의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비,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설치, LPG화물차 신차구입 외 수요감소분을 조정해서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설치와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으로 변경 사용하고자 합니다. 선진산림경영체계확립 민간자본조성에 1억9,952만3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76쪽입니다. 산림자원조성 공유재산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인건비 1,125만4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향후 외부용역 위탁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나무나눠주기 행사용묘목구입 잔여예산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는 경제림조림사업 산주부담금의 사업비정산에 따라서 1억8,326만9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감리비잔액을 시설비로 예산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사업은 3,842만2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감리비잔액 117만5천원을 시설비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사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연구용역비로 과목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사업은 3,841만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산사태현장예방기간을 연장해서 운영한 성립전 인건비와 임차차량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목제 펠릿보일러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국고추가내시에 따라서 1,680만원을 증액한 7,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대당 280만원씩 6대를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관리 정책사업은 1억8,536만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산림보호 산림진화체계구축및운영 사무관리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예산 2,905만원을 개인진화장비세트구입비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사업 국고보조결정에 따라 봄철 산불기간 연장근무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보험료, 출동차량 임차료, 유류대 1억5,163만2천원을 증액해서 8억4,56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3회 추경 세입예산은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한강기초시설 설치에 1억2,200만원 증액된 32억6,726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예산 11월 전입조정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409쪽입니다. 한강수계관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 국내여비 집행잔액 400만원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하고 일반운영비 내 조정을 통해서 행정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2,200만원을 증액하여 19억6,08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 2,100만원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3회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 초까지 지급하게 될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진산림경영체계확립 산림경영 임산물유통센터 공모사업에 1,750만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잣 포장기계 제작 및 설치공사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내년 3월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한강수계관리 친환경청정사업 축산분뇨자원화시설확대건립에 노후시설 철거 등 증축부지 정비에 3,700만원 중에서 2,714만5천원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배수로 설치공사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 친환경청정사업 축산분뇨자원화시설확대건립에 톱밥기계장비구입에 2억원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원목건조장 신축 후 톱밥기계장비를 설치해서 양질의 톱밥생산을 도모하는 사업인데 원목 건조장 신축설계변경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273쪽 하단에 보면 멧돼지 20만원씩 준다고 했잖아요. 20만원씩 주면서 지금 잡은 멧돼지 개체수가 얼마나 나왔나요?

매일 저희들이 들어오게 합니다. 지금 계획은 잡은 멧돼지를 현장에서 매립이 안 돼서 랜더링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냉동고를 폐기물처리장 내에 설치를 해서 내일 그것을 처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잡은 돼지는 내일 가져오도록… 사체를 저희들이 비닐을 나눠드리고 그것으로 해서 피라든지 이런 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밀봉을 하고 그것을 본인차로 운송을 해서…

대략 몇 마리인지는 모르고요?

30마리를 잡았답니다.

그것은 물론 돼지 킬로수를 따지기 전에 한 마리당 그렇게 주는 거잖아요?

네, 킬로수와 상관없이.

우리가 내년부터는 횡성군에서는 6만원씩 준다고 했잖아요?

5만원입니다. 4만원에서 5만원으로.

그런데 여기에는 300마리에 7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조례랑은 상관없이 군비가 매칭 되어서 환경부에서 20만원을 주고 도비에서 반 부담하고 우리 군비 반 부담해서 한 마리 잡으면 12월 1일부터 잡는 것에 한해서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을 때 27만원이 포획보상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잡을만한데요. 대신에 우리 횡성에 조류포획허가 받은 사람들은 다 풀어주나요?

이번에 50명을 해서 엊그저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포획수렵 허가가 있으신 분은 22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 전부를 풀어드린 게 아니라 지금 농작물 수확기에 하는 포획단이 30명으로 우선 운영되는데 이번에 내년도까지 해서 특별기간에 동절기에는 50명으로 구성을 해서 포획할 예정에 있습니다.

혹시 더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은 안 들어와요?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50명인데 47명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기회 때 27만원씩 하게 되면 겨울에 포수들 다른 거 있습니까? 몇 마리만 잡으면 일당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기간이 대략 도나 정부나 군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언제까지 두실려고 하세요?

지금 기간은 없고요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예산소진 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를 12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청으로 나온 강원도 권역에 60억정도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답니다. 민통선 안에서 잡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300마리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횡성군 내에만 300마리정도…

네, 추가로 포획하는 것이.

이번 기회에 많은 개체수를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정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아주 야생멧돼지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273쪽에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이 이번에 2,4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여기 설치지원이라 하면 포획틀도 들어갈 테고 여러 가지 울타리망, 전기시설 이런데 결론은 지금 야생멧돼지 포획에 따른 보상금은 느는데 이런 것은 조금 줄이고 있는데 어떤 사정이 있나요?

줄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해 놓은 것이 4년차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되어 있고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때 본위원이 할려다가 놓쳤던 부분인데 연결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어떤 포획틀이나 이런 거 기본적인 현황파악이 잘 되었나가 궁금한 것이죠. 몇 대정도 있나요?

포획틀은 20대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설치되고 이런 것은 다…

읍.면에 2대씩 나가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획틀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구제단에서 총 쏘는 그분들도 그렇고 그것을 놔서 잡은 사례가 한건도 없습니다. 횡성관내에. 그래서 그것이 멧돼지가 쇠냄새를 맡아서 그렇다는 등 말씀은 많은데 그게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지금 다른 시.군에도 연락을 해 보니까 민통선 안에서만 좀 잡힌다 그래서 그쪽에서나 좀 되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포획틀 가격이…

250만원 정도에 구입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포획틀 현황이나 이런 거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하셔서 그래도 멧돼지가 발생빈도가 높은 곳이라거나 이런 쪽에 엽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한번 다시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이런 작업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것을 누차 총기는 아무래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민가주변은 그런 포획틀을 활용토록 누차 권고를 했습니다만 그게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이동하는데도 보통의 장비가지고 안되니까…

그런데 필요도 없는데 계속 그렇게 놔두고 있는 것 보다는…

그게 어찌 보면 조금 실패한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그것을 보급하느라고 한 것인데 그게 실상 활용도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관리도 안 되고…

관리는 면사무소에서 잘 관리는 하고 있는데 활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포획하시는 엽사들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자기네가 잡아서 하지 이러지를 않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다고 해요. 그냥 그렇게 방치되고 있으니 과장님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활용도를 찾아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쪽에 설명을 좀 못 들었는데 강원사방발전전략수립 연구용역 부담금 이거 안하신 이유는 뭐죠?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강원도에서 일괄 발주를 하고 시.군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과목을 변경해서 연구용역비로 세워서 이것을 부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멧돼지가 내일 온다고 하셨는데 오게 되면 아주 온전한 멧돼지가 와야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멧돼지 잡아가지고 거기서 최고 가치 나가는 것이 뭡니까? 쓸개잖아요. 쓸개를 제거해 가지고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런 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 가급적이면 사체를 손상하지 말고 그리고 그분들 말씀도 요즘은 율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수요가 없다고 합니다. 수요가 없고 요새 것은 겨울철에 굶어야 그게 췌장이죠. 그게 많이 들어가는데 요새 것은 껍데기만 있대요. 활용도도 사실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12월, 1월, 이럴 때 잡는 돼지는 그것을 약재로 찾는 분들이 더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권고는 그렇게 하는데 그 사체를 심하게 훼손하지 말고… 그게 총을 맞고 하면 자연적으로 훼손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파낸 것인지 확인은 사실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 심하게 규제를 하지 말아라…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엔진교체로 건설기계 엔진교체로 대체하신다고 했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감액된 부분들은 건설기계가 다 같은 게 아니고 위에 있는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트럭, 믹서트럭 이 3개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관내에 레미콘회사나 이렇게 다 통지를 해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신청자가 없습니다. 본인이 어떤 불편이 있는지 몰라도 신청서가 1대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것은 자부담이 몇 프로정도?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는 것이고 그 밑에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해당하는 것은 굴삭기하고 지게차 2종입니다. 이 부분은 수요가 많이 발생해서 이것을 조정하니까 트럭에 들어가는 매연장치 그것을 삭감해서 이것으로 돌려니까 8대 분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건설기계나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는 권장사항 아닌가요? 권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택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봄부터 계속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고…

그래서 신청을 안 했더라도 권장을 해서 자부담도 없고 한데 설치를 해 주는 쪽으로 계도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비 지원은 2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물량이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환경부에서 연말에 돈을 확 내려 보내서 추가로 두 번이나 더 받았는데 380대 폐차를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또 500대 분량이 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사업이 달성되었다고 보고 금년에는 그것을 그렇게 돌렸습니다.

274쪽 상단 부분에 야생멧돼지 폐사체 처리용역 부분인데 폐사체 처리하는데 용역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폐사체 처리는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죠. 현장에서 매립을 하든지 소각하든지 랜더링으로 해서 퇴비화 하든지 세 가지인데 지금 엽사분들이 고충은 그 멧돼지가 사실은 심산유곡 산 깊은 곳에서 잡을 때가 많습니다. 인가 근처라면 땅을 파고 묻는다 하는데 바위틈, 돌틈에서 그것을 땅 파고 묻기가 곤란하고 현장에서 매립 소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차 회의를 했습니다만 20만원 준다고 그것을 현장에서 매립을 하겠느냐 했더니 그렇게는 다른 시.군도 참여는 못 하겠다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일정량이 되면 랜더링하는 업체에다 그것을 줘서 위탁해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매립장에도 이렇게 사체를 매립할 부지 자체도 없거니와 지금도 잘 아시다시피 침출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2차, 3차의 오염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농업지원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전체 총예산액은 278억7,89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4,659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이용관리 인건비로 기정예산에 266만4천원이 증액된 2,7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추가 배정에 따라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공모사업으로 기정예산액 1,400만원을 감액한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농연 전국대회 참가자 여비 및 물품구입비로 기정예산액 800만원 감액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으로 3,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공동체회사에 홍보물 및 포장재 제작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년차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행복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 참가하는 신청 마을에 지원해서 콘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는데 참가 신청 마을이 없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기업형새농촌도약마을 지원사업으로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금년도 기업형새농촌 도우수마을로 선정된 옥동리와 현천1리에 각각 3억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횡성쌀 대량 납품계약 지원사업에 4,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연간 70톤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가공이나 유통업체에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벼육묘용 상토 지원에 군비 추가 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액 4,906만7천원 감액한 1억2,48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잎담배전용 비료, 약제지원에 기정예산액 515만원을 감액한 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오미자재배시설 지원에 기정예산액 1,820만원을 감액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면세유 구입 지원에 기정예산액 1억1,356만6천원 증액한 5억7,35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웰빙잡곡 계약재배 지원에 기정예산액 7천만원 감액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원예용 상토 지원에 기정예산액 1억1,400만원을 감액한 1억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논타작물재배소득보전에 기정예산액 4,756만7천원을 감액한 4억3,52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규산지원에 기정예산액 8,670만7천원을 감액한 2억5,20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비료지원에 기정예산액 3,003만1천원을 감액한 1억996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여성장애농업인 소형농기계 지원에 기정예산액 1천만원을 감액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지원에 군비 추가분으로 2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추가 확정내시가 됨에 따라서 군비 추가로 확보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기정예산액 6,218만7천원 증액한 1억4,018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에 기정예산액 3,635만3천원 증액한 1억685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에 기정예산 1억원 감액한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지원으로 태풍 링링 재해농가 복구 지원에 1,167만6천원, 태풍 타파 재해농가 지원에 1억4,026만2천원, 태풍 미탁 재해농가 복구지원에 1,45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태풍 피해농가에서 재해복구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재난지수 300지수 미만 되는 농가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농산물 출하전안전성 검사 지원에 544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로컬푸드매장에 납품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검사를 위해서 편성을 하였으나 직매장이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라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홈쇼핑판매활성화 지원에 기정예산 650만원 감액한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쌀 수출포장비 지원사업에 3,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수출상품 강원브랜드화를 위한 품질향상지원에 기정예산 12억9,600만원을 증액한 15억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출실적에 따라서 수출품목 지원단가에 의거해서 선별비와 포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가 변경 확정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한 사업입니다. 농식품수출자조금 조성에 기정예산 5,130만원을 증액한 7,7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산지유통계열화 지원사업에 기정예산액 1,903만1천원을 감액한 2,696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에 기정예산 5,425만8천원 감액한 27억3,694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밭농업직접지불금에 기정예산 514만4천원을 감액한 10억6,117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으로 기정예산액 200만원 증액한 1억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밭농업경영안정직불금 도비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액 1억4천만원 증액한 5억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논농업경영안전직불금에 역시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100만원 증액한 3억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에 기정예산액 5,022만4천원 증액한 8억1,412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지원에 기정예산액 994만7천원 증액한 7,23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친환경 종합보험 지원에 기정예산액 1,500만원 감액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지원에 기정예산액 3,455만원 감액한 10억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 군비추가 지원에 기정예산 5,700만원 감액한 4억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채소류 수급안정자조금 조성에 기정예산 2,655만2천원 증액한 6,91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기정예산액 7억6,700만원 증액한 8억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수출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도비 추가 확정 내시에 따라서 증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군비추가 지원으로 1억9,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비 추가 확정에 따라서 군비 추가분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 지원사업 기금지원사업으로 2,557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무 자율감축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683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권순근 위원입니다. 285쪽 상단에 보면 횡성 쌀 대량 납품계약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이게 어사진미 1개 두는 거죠? 다른 것은 안되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납품계약을 하는데 여기 4,500만원 계상된 거 삭감되었는데 4,500만원 가지고 납품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이것은 대량소비처, 그러니까 연간 70톤 이상 대량 계약해서 소비처에 대해서 정액으로 톤당 3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런 대량 소비처 계약된 업체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힘들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게 가공업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공업체나 급식업체도 대량 70톤 이상 되는 업체가 있으면 되는데 도비가 배정이 되어서 사실은 편성된 사항이었거든요. 사실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그랬었는데 도비가 그냥 배정되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인데 저희가 찾아보기도 하는데 휴게소라든지 이런데도 보니까 횡성휴게소 같은 경우도 계약해서 납품하기는 하는데 상행선하고 각각 하다보니까 대상이 안돼요. 그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대상이 안돼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꼭 횡성쌀 어사진미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지금 횡성에 무농약쌀도 재배가 되잖아요. 무농약쌀로도 그게 내년도에도 들어갈 수 있는 가공식품이라든가 되면 무농약도 같이 이런 문을 열어주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으신 말씀인데 이 기준이 70톤 이상 사용하는 업체…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만들어서…

70톤이면… 이것은 도에다 건의를 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70톤이면 말이 70톤이지… 이것은 완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산만 세워놓고 70톤 안되면 그냥 빛 좋은 개살구밖에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88쪽에 보면 우리 쌀 보전직불금은 추석 명절 때 다 나갔죠?

금년도에는 11월말에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이것은 다 아시지만 연말에 가서 쌀값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부고시에 쌀이 17만 얼마인데 거기에 대한 85%를 주는 거잖아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방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정액으로 직접지불금을…

고정직불금은 위에 있고…

고정직불금을 드리는 것이고, 기타보상금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이게 고정직불금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 ‘등’이 들어가요?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쌀고정직불금으로 안 봐요. 정부에서 쌀값이 17만 얼마로 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올 연말에 쌀값이 만약에 17만원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85%를 보전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등’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고정직불금이고 변동직불금이라고 해서 연말에… 그래서 ‘등’이 들어가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정부에서 수매자금 가격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나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12월 달이 되어서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농가들 설갱이벼 가격 안 들어왔잖아요?

네, 정부수매 1등 가격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오늘 기해서 횡성RPC에다… 지금 농가에서도 은근히 그래요. 값을 더 준다 해서 물론 장려금은 들어왔죠. 장려금은 들어왔는데 연말에 다 아시잖아요. 아직까지 하나도 안 들어온 거에요.

결정 되는대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283쪽에 한여농 전국대회 참가자 여비가 당초예산에도 1천만원이 섰던데 이번에는 800이 삭감되었어요. 행사 참가를 안했나요?

안 한 게 아니고 한여농 전국대회가 금년도에 충청도 지역에서 열리기로 했다가 그쪽에서 안돼 가지고 서울에서 1박2일로 축소해서 되는 바람에 한여농 회원님들이 1박2일로 안가고 하루만 당일치기로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잠실이 아니었고 중간에 변경이 되었네요?

네, 다른 지역에서 하려고 하다가 변동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변경이 안 되었으면 그냥 잠실에서 했었으면 1박으로 이런저런 거를 했었을 텐데 그냥 간소하게 했나 보네요?

간소하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다 1박으로 했던데…

가까우니까 한여농에서 1박으로 안가고 당일로만 일찍 다녀오셨어요.

이런 것도 보면 내년에는 대명이더라구요. 내년에는 대명에서 있는데 가끔 여느 단체도 그렇지만 농민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소모성 행사만 하다 보니 빨리 가서 일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하면 다 듣고 와서 보람이 있을 텐데 그렇게 진행을 안 하다 보니 잠자는 것도 아깝고 하니 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의도 하고 해서 이왕 시간 내서 진짜 아까운 시간 할 일 많은데 가면 얻어오는 게 있게끔 그냥 수상하고 그냥 몇 가지 공연보고 하느라고 서울까지 가니까 이런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86쪽입니다. 고령여성장애농업인 소형농기계 지원이 40만원짜리 뭐죠?

여러 가지 의자라든지…

산출을 잡느라고 그냥 이렇게 40만원 대로 하셨나요?

네.

지금 1천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간혹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구요. 보조해 주기 이전보다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놓고 보조 50% 이런 폐단이 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런게 어쩌면 어떤 보조사업에 부작용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도 잘 살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저장고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일반적으로 가서 잘 흥정해서 사면 예를 들어서 원가 50만원짜리다 하면 35만원에도 구입이 되고 하는데 보조사업을 끼다 보니까 꼭 가격을 다 주고 사야 되는 그런 폐단. 이것은 아마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닐 겁니다. 그냥 다 구전으로 듣고 있고 다 그렇게 저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성장애농업인 소형농기계 같은 경우도 ‘나는 얼마에 샀는데 가격이 좀 부풀려있다’ 이런 인상들을 받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떤 제도적 장치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 농협을 통해서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왔나 보지요?

저희가 1천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신청량이 계획보다 조금 적게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확인만 하겠습니다. 285쪽에 웰빙잡곡계약재배지원 내용인데요 7천만원이 삭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웰빙잡곡계약재배는 아시겠지만 횡성농협 서원지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계약하는 사항인데 서원농협에서 금년도에 수매계약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서원농협에 수매할 양만큼만 저희가 협의를 해서 물량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주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쪽에 홈쇼핑판매 활성화지원 이 내용도 도비 삭감되고 군비로 대체하는 특별한 이유는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분담금으로 되면서 도비는 도에서 하고 우리가 군비부담만 도로 해주만 도에서 일괄 지출하는 그런 형태로 분담금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해서 도비만 삭감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거 지원은 어디에서 해주는 거죠 ?

이거는 업체에서 홈쇼핑에 참여할 때 홈쇼핑에 방송료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아, 방송료를. 예를 들자면? 올해 같은 경우 어디에 지원이 되었죠?

올해는 청아굿푸드가 홈쇼핑에 참여해서 거기서 1개 업체만, 방송료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홍쇼핑 하는데 수수료 택배비, 이런 부분들은 자부담이 되는 거고요 방송수수료만.

업체가 한 군데밖에 안 됐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287쪽 마찬가지로 농식품수출자조금조성, 마찬가지로 이 내용도 도비가 삭감되고 전액 군비로 충당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인가요?

네, 같은 맥락입니다. 도에서 직접 지불하게끔 되어있어서.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깜박하고 명시이월부분을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저희 농업지원과는 1건인데 말씀을 드릴까요?

네.

명시이월 사업조서 6쪽입니다. 저희는 1개 사업인데요 가뭄취약지역 소규모관정개발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50% 지원인데 총 사업비 5천만원으로 20공을 계획을 했었는데 6공을 완료를 하고 14공을 가을 쪽으로 오면서 사업포기자도 생기고 해서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4공에 대한 1,750만원 예산을 이월하게 된 사업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방창량 축산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8억3,395만4천원이 증액이 돼서 151억4,69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업경쟁력강화입니다. 토종벌 사육기반조성으로 저항성토종벌 종봉지원 2,800만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낭충봉아부패병이 생기면서 저항성 있는 벌을 지원하려고 했으나 금년도에도 병이 발생이 돼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이용활성화사업으로 퇴비살포비지원에 2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한 퇴비유통 전문조직운영비 군비부분 4,891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아울러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퇴비유통 전문조직지원사업 1억6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3건은 기존에 저희가 농식품부로부터 조직체 하나를 지원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추가요청을 해서 2개 조직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 2억에 대해서 2개소 80% 지원사업으로 3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퇴비살포비지원으로 헥터당 20만원씩 200헥터 분으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은 앞에서 설명 드린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발효시설 지원사업으로 퇴비사 소독발효장비설치 7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했으나 관련업체와 농가, 저희가 협의한 결과 이 사업비로 시범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양돈농장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에 1,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사전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한우낙농산업진흥사업으로 한우수정란생산 공란후 공태보상 기정이 2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1천만원 삭감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수정란생산 공란우 인공수정료에 120만원을 삭감해서 120만원, 체내 한우수정란 이식시술비에 600만원, 한우수정란 과배란 및 발정동기화비 300만원, 이 건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우경진대회 출품축보상 15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금년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한우경진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삭감되는 내용이고 한우관련행사 참여농가 보상비 60만원을 삭감한 내용도 대회가 취소되면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육성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렌더링처리비에서 기정 1,350만원에서 7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거점소독장 운영요원 인건비 기정 2,100에서 1,575만원을, 이거는 자체예산으로서 도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금회 군비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구입 등 지원사업으로 예방주사지원에 기정 3억5,355만6천입니다. 여기에 2억7천만원을 더해서 6억2,35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부르셀라.결핵병 채혈지원에 7천만원을 감액한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백신구입비지원으로 2억을 감액해서 1억4,49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은 위에 부르셀라.결핵병에서 7천만원, 백신구입비에서 2억을 감액해서 예방주사지원으로 2억7천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반납하는 것보다는 재료비로 저희가 24개종 약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에 8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은 먼저 보고를 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비와 도비만 이번에 계상을 해서 저희가 향후 도와 협의해서 반납처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세농가 가축진료서비스지원 군비추가분에 대해서 3,90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이미 동종의 사업으로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다 지출을 했고 그 다음에 추가분 500만원에 대해서만 지출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HACCP농가 출하장려금지원사업은 자체사업입니다. 여기서 8,400만원을 삭감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예년에는 30두까지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20두에 한해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축소되는 부분에 대한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시설 지원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사업으로 초소전기요금 및 소독차량 유류비로 600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초소운영 하는데 농가에서 연결해서 쓰다보니까 전기요금이라든지 유류비가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삭감하는 내용이 이 되겠습니다. 소독약품 및 방역복 구매 등에 대해서 추가지원으로 3억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7쪽에 있습니다. 통계초소설치 및 전기공사 등에서 400만원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내려와서 별도로 내시가 됨으로써 저희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도비지원사업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인건비를 2억1,0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성립 전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근무자 급식비로 1,564난8천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상황실근무자 피복구입비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물품구입으로 3억7,86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도지열병 긴급방역 수매도태비 성립전사용으로 4,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거점소독시설 냉장고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상황실 복합기구입으로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지원으로 773만6천원을 감액한 35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축산지원과는 총 21건에 19억6,282만5천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먼저 토종벌육성사업에 9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종벌 종봉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금년도에도 저항성 있는 벌이 낭충봉아부패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재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낙농가 착유세정수 정화시설설치사업으로 3억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2회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 업체가 경기도업체로서 양돈농가에도 정화조를 설치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 사업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잦아질 때까지 저희가 사업을 보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사업으로 6천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건은 1억2천만원 사업비로 12농가를 계획했습니다마는 6농가가 완료됐고 나머지 6농가가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지금 정리 중에 있으며 공부상 정리관계 때문에 이월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비유통전문조직지원사업으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3회 추경으로 가는 사업으로서 3억2천만원을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퇴비살포비지원으로 이것도 3회 추경에 4천만원입니다. 이것도 명시이월 되고 무허가축사 양성화지원사업으로 8,475만2천원을 이월합니다. 이 건은 내년도사업으로 지금건축허가나 신고는 완료돼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마는 아직 공부가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부가 완성되는 내년으로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제초소 공무원급식비등 지원사업으로 2,632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독약품 및 방역복구입도 마찬가지로 지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3억2,172만3천원을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무자급식비에 340만원, 야생멧돼지포획틀지원에 1,287만원을 이월합니다. 야생멧돼지포획틀은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마는 돼지열병관계 때문에 저희가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돈농가울타리지원으로 6,480만원, 방역시설지원사업으로 1,800만원, 맞춤형 세척.소독시설로 5천만원을 이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조류퇴치기 지원사업으로서 1,260만원, 가금 사체처리기지원 1,400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인건비 2억1,093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근무자 급식비 1,564만8천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물품구입 3억7,868만2천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수매도태비 50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거점소독시설 냉장고구입 200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상황실 물품구입비 1,760만원, 이것은 3회 추경에 편성이 돼서 내년도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영근 안전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영근입니다. 2019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05쪽입니다. 안전건설과는 9억1,491만5천원이 증가된 6,84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놀이위험구역 및 재난관리용 CCTV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후속시설물 정밀점검에 도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을 전액 삭감 계상했습니다. 306쪽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급식비 400만원, 재난협력부대 동원장비유류비로 1,776만원을 전액 삭감 계상했습니다. 풍수해보험가입지원으로 군비 1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태풍 링링 피해복구비에 국비 1,975만원, 도비 987만5천원, 군비 98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7쪽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성립전사용으로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회진저수지 보충수원개발에 국비 1억2천, 군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8쪽입니다. 서원면도 106호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접도구역안내표지판 및 표지교체 성립전사용으로 국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설제 자동살포장치 설치에 도비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399쪽입니다. 시설비로 도로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에 1,352만2천원, 예비비에 6억8,141만7천원을 감을 해서 일반회계전출금 6억9,49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물놀이위험구역 및 재난관리용CCTV설치사업에 1억, 매곡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억5천, 대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5억, 마을회관양성화추진에 2,500만원, 마을회관 신축및보수에 3,749만5천원, 마을도로 아스콘덧씌우기 3억, 소규모 생활불편해소사업에 11억6,500만원, 고든 소하천정비사업에 1억5천, 우용 소하천정비사업에 7억200만원, 방아 소하천정비사업에 4억8천만원을 이월하려고 합니다. 10쪽입니다. 율동 소하천정비사업에 9,600만원, 저수지편입 토지보상에 1억1,853만6천원, 밀말저수지 보충수원개발 및 회진저수지 보충수원개발에 2억8,375만원, 하궁.상안저수지 자동기상.수위관측장비 제작설치에 5,261만4천원,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4,813만7천원, 내용둔-구방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6,909만9천원, 안흥-새재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9억5,442만1천원, 안흥-새재 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에 225만원, 횡성리도209호 도로확포장공사에 7억519만7천원을 이월하려고 합니다. 11쪽입니다. 서원면도 106호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5천만원, 우천면도102호 도로확포장공사에 3,895만9천원, 군도 4호선형개량사업에 8억1,578만8천원, 유평리 안전한보행환경개선사업에 3억, 농어촌도로 전략환경평가용역에 3,939만4천원, 친환경제설자재구입에 1억6,935만7천원, 제설작업에 3억177만1천원, 월대교 재가설공사에 15억8,600만원, 교량내진성능개선사업에 횡성교에 5억823만5천원, 교량내진성능개선사업 포동교에 5억, 지역주민 상생협력 통합가로환경개선사업에 2억5,784만4천원을 이월하려고 합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307쪽에 보면은 회진저수지가 공근면 덕촌리에 있는 그 저수지 맞아요? 무극대도 들어가는 바로 바로 밑에.

네.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은 아직 시행이 안 되었죠? 보충수원 개발이라는 것은 저수지를 준설하면서 더 하는 겁니까? 아니면 둑을 높이는 거에요?

회진저수지 상류 쪽에 전답이 있다 보니까 수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수지 안에다가 양수시설을 설치해서 관로를 깔아서 상류 쪽에 물을 보내서 농사를 짓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밑에는 물이 내려가는데 그 위에도 전답이 많지요. 그래서 그거를 물을 펌핑해서 올리는,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13쪽에 보면요 맨 위에 상단, 금계관하고 게이트볼장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이 현재 기존에 있던 복지회관 토지주 부분하고 해서 종중 땅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초계정씨 종중?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정기환씨 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땅을 사든지,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거기는 하나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죠?

네.

그분이 어떻게 보면 종손인데 협의점이, 옆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분의 주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사라는 거에요?

다 사라는 부분이 있는데 많이 얘기가 되었는데 담당계장하고 쫓아가서 말씀도 하고 그러는 부분인데 어차피 한순간에 해결된 부분은 아니고요…

토지가 평수가 얼마나 돼요?

정확하게는…

대략?

위에 게이트볼장 부분은 거의 다 윤곽이 나왔고 이쪽 도로까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다른 건 다 되었는데 그거 하나 남은 거죠?

네.

초계 정씨에서도 머리를 흔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잘 한번 풀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314쪽에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 아주 잘 하셨더라구요. 단열의자도 해서 며칠 전에 도우미 하러 갔더니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잘 하셨고, 앉아계신 분들이 다 너무 좋다고 이래서 우리가 산다고 말씀하시는 것 듣고 흐뭇했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당초예산에서 잠깐 놓쳤는데 승하차 도우미 1,500만원이 섰더라구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도우미분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다섯 번 정도 했는데 그 시간대가 8시부터 12시이다 보니까 오히려 장에 오시는 분은 조금 더 일찍 오시고 하여튼 8시반까지 그때만 조금 붐비고 그 다음서부터는 막연히 왠지 지루하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많고 순환버스만 찾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봉사하시는 분들 세 군데가 하시더라구요. 유권자연맹, 농가주부, 여성소방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하게 하다 보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지치는 것 같았고 이제 날이 추워지면서 다 할 것 같아요. 본위원이 1일 날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이러더라구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거의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례는 못 봤는데 어르신들이 당연히 이 분들이 유급으로 나와서 하는 사람처럼 막 대하는 거에요. 그런 것에 대한 계도도 필요하고 예를 들면 순서적으로 나오실 때 갑자기 많은 분들이 짐을 가지고 내리실 때가 있으면 앞부분부터 받아드리잖아요. 그러면 내 거부터 받지 왜 안 받느냐고 짐을 던지기도 하고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간담회 한번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전체적으로 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도우미 부분이 과연 자원봉사로서 계속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타 지역은 유급개념으로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돈 받고 하는데 제대로 안 해준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깊이 있게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유급개념을 처음에 본위원이 한번 그렇게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 보시겠다 했는데 1일 같은 경우에 제가 느낀 것도 나이가 많으신 분이 짐을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막상 내가 도우면서 짐하고 다 받으니까 자기가 했던 멜빵까지도 다 내려놓고 가셔가지고 하나하나 갖다드렸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더니 불안하신 거지. 그러면서 ‘내 짐이 3개인데 하나는 어디갔지?’ 이러시더라구요. 그래서 무거워서 하나씩 갖다 드리는 거라고 안심하시라고 이렇게 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봉사하시는 분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도시과하고 관련되어서 345쪽에 횡성읍사무소가 이번에 깨끗한 횡성조성으로 해서 계절꽃 식재 및 화단조성에 668만원을 삭감시키고 소공원에 관리를 334만원 삭감, 그 밑에 시가지 화단관리 및 환경정리 재료비도 420만원 이렇게 삭감을 시켜서 이게 거의 삭감액이 1,500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인가 본위원이 전화를 해서 알아봤더니 이게 마옥리 쌈지공원하고 또 하나는 개전리에 소공원관리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다 읍사무소에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사역도 하고 이러면서 잔디 깎고 이러는 것도 다 일당 12만원씩 지출을 했는데 이번에는 도시과에서 했더라는 거에요. 도시과에서 이 일을 다 해서 일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한다. 이래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업무분장이나 이런 거 계상할 때에 일관성 있게 안 하시나 싶은 마음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공원 부분을 여기 횡성읍만 있는 것이 아니고 면단위에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총괄로 해서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읍.면에서 하던 중이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에 마옥같은 경우는 새로 조성하는 바람에 수목 정착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소통이…

혼선이나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추경 예산서를 보면 한눈에도 보이거든요. 이런 것은 공원담당이시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선을 그어서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야 하지 않을까. 모든 것은 계획과 예산을 잡아서 지출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엄밀히 분장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에 횡성읍에 대한 것을 확인은 못했지만 또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병지방2리-전촌리까지 자작고개 등산로 조성이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항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횡성방향 쪽으로 나오면서 옛길이 있습니다. 현재 아스팔트 도로 말고 걸어다니시는 길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등산로로 개설을 해서 관광객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마을에서 건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지를 나가보니까 도로개설이 되면서 도로 사면이 급경사로 되어 있어가지고 등산로 개설이 불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장님하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다른 쪽으로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시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전촌리에서 주문하신 거에요? 아니면 병지방2리에서 한 거에요?

전촌리…

그러면 병지방에서 전촌리로 넘어오는 길인가 봐요. 큰 도로 말고?

먹해 라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하시더라도 사전에 나가서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보고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지도 않고 예산부터 세워놓고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그러면 주민들도 포기하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종규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원종규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본예산 114억7,363만3천원 중 2억4,212만3천원을 감액한 112억3,15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세부사업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전면배송 창고 증축에 당초예산 10억 중 11억원 증액한 21억원, 감리비에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군비추가분 임대농기계 전면배송 창고 증축에 1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전면배송 창고 증축 감리비에 군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로 인삼 신형해가림 현장실증연구는 당초예산 3천만원중 3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인삼 철제해가림 시설에 농촌진흥형 내재시설에 고시하여 추진하던 사업으로 시험연구사업으로 농촌진흥청 내재시설 고시에 반영되지 못해서 중단된 사업입니다. 소득작목 경영지원에 비닐하우스 환경감시시스템 보급 시범 2천만원 중 2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원예 애니팜시스템에 기능보완을 해서 추진하였던 사업입니다만 환경감시시스템이 개발지연 되어서 2020년도에는 비가림토마토 스마트팜과 연결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건으로 6억1천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농업인조직체 가공플랜트지원 국고지원사업으로 5억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사업예정지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장 증축 및 가공장비 도입불가로 연내 사업완료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시설개선은 국고지원사업으로 1억1천만원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구용역결과가 금년도 10월 15일에 완료가 됨에 따라서 시설개선공사 추진 시기 지연으로 연내 사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020년도에 시설장비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시설개선 장비 설치 등을 동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선향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97억48만6천원으로 1억4,9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출산장려금과 대상포진접종비 지원액의 감액이고요, 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행사운영비에 500만원 감액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차보건의료 활성화사업홍보 및 교육자료구입에 11만4천원을 증액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11만4천원을 감액 목변경 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324쪽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7천만원을 감액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643명이라서 접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매개체 방역사업에 재료비에 방역소독약품 구입에 1,480만원 감액하고 민간위탁금에 대행비로 1,80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38만6천원 감액하고 국내여비에 80만원 감액해서 의료및구료비에 218만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만성사업 공공운영비에 8천원 증액해서 기타보상금 지정의사 수당에 410만원 감액하고 의료및구료비에 409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목변경 사유는 2019년도 9월에 지정의사 수당이 실적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지침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정의사 수당이 줄어서 목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국고지원사업입니다. 326쪽에 지원비로 2천만원 증액한 6,500만원입니다. 금연사업 국고사업에 사무관리비에 334만원 증액하고 공공운영비에 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모자보건 관리사업 일반보상금에 출산장려금 지원금을 8천만원을 감액한 5억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기저귀조제분유지원 국고사업입니다. 327쪽 일반보상금에 1,120만원 증액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국고사업입니다. 건강관리비 지원으로 750만원 증액한 7천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국고사업도 40만원 감액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국고사업니다. 328쪽 사무관리비에 1,646만원 증액하고 행사운영비에 1,07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대단위 걷기행사 취소에 따른 감액을 사업비로 전환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을 276만원을 감액해서 건강플러스마을 운영비에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우천면 건강위원회 구성 지원으로 회의 횟수가 감소되어서 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보건소사업입니다. 329쪽에 금연사업 인건비 국고사업에 284만원 감액하여 9,99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설명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완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횡성, 우천에 10억8,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국비가 내려와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출금관리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705만8천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횡성댐상수도보호구역 관리비용으로 2,521만4천원 추가로 세입이 생겨서 계상하였고, 횡성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1,687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기보관 예치금으로 7천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조달청 계약 환급금으로 1,903만5천원 계상하였고, 현대화사업으로 신규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2억5천만원 신규로 계상해서 8억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천만원 삭감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현대화사업으로 10억5,752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상수도 시설물 운영비는 삭감사항이고, 비상급수차량 임차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900만원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기후가 작년 겨울에 온난해서 수도시설에 대해서 임차할 사항이 없어서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망향의동산 냉난방기가 2천만원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유물전시관 개보수사업과 병행해서 냉난방기를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신규로 33억3,3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추가로 지원됨으로 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1,916만9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대부료 환급금으로 121만4천원 신규로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9,705만8천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개전, 반곡지구하고 하수관로 정비는 군비 감으로 인해서 세입으로 수질회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6,400만원 삭감하였고, 하수처리 위탁 운영비로 약품비하고 폐기물 처리비가 운반비가 상향이 되어서 단가가 상승이 되어서 1억6,105만8천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2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8억2,700만원의 예산액에 2천만원을 토지협의 지연으로 이월액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상창봉리하고 갑천 상대리 운골에 관급자재 집행이 늦어져서 그런데 연내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예산으로 잡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상수관로확장 하궁리 횡재, 하대리, 강림3리 송실에 대해서 22억1천만원을 이월예산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도로점용하고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어서 이월이 되는 사업인데 대부분 이것은 도로점용 허가가 협의가 되었고 착공을 해서 사고이월로 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대상사업이 하궁리 횡재하고 갑천 하대리 빨딱고개, 삽교리, 석문리 이렇게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12건인데 우선 하수도특별회계가 명시이월이 많은 사유를 설명 드리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충북, 경기, 강원도 일원을 배정을 하다보니까 차등해서 배정을 하는데 반납하면 다시 안 주고 사업초년에 가능한 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지금 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사업초기에 많은 예산은 확보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요, 전기설비 중앙제어실 MMI 업그레이드 및 LCD 신설을 횡성하수처리장에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9억 중에 3억6천이 지금 조달청 계약 건으로 해서 설계보완 중으로 계약지연이 되어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올라왔고요, 횡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2억원 중 잔액 4,034만9천원이 명시이월로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횡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관리용역이 8억중에 8억, 이것은 조달청에 입찰중인데 아직 사업진행이 안돼서 명시이월로 올라왔고요, 횡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415만5천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개전, 반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14억7,300만원 중에 14억1,674만4천원이 명시이월이 되고, 2020년도 12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급금으로 올해 3-4억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횡성 개전, 반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사업관리용역이 1억6,500만원인데 1,6,500 전액 이월이 되고 개전, 반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도 500만원 중 496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대관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5억4,400만원 중 전액 이월이 되고, 2020년도 2월 달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이고 내년도 2월 달에 착공되겠습니다. 대관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사업관리용역도 1억4,400만원 이월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대관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부대비도 500만원 중에 418만1천원이 이월되겠고, 수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도 1억5천이 전액 이월되겠습니다. 수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부대비도 500만원 중 484만4천원이 부대비로 이월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장유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장유진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9,944만5천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결원 1명과 주52시간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하고 시간외수당이 대폭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1억4,970만8천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결원 1명과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취약지역 화장실 남녀분리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한 남녀분리지원사업인데 저희가 3회에 걸쳐서 공고를 냈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에 한곳에서 신청을 해서 한곳은 확정이 된 사항이고, 아직 한곳을 더 선정할 수 있는 상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안심공중화장실 선도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3억4천만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대상화장실은 다 선정이 된 상황이고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저희가 범죄예방디자인 같이 하는 바람에 사업추진이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성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8,9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은가람광장 물놀이장 공공운영비 2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사유는 올해 운영을 하지 못해서 삭감을 했고요, 공사는 지금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12월 13일 날 준공검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천 그라운드골프장 관리동 설치 4천만원과 공근 그라운드골프장 관리동 설치 2,975만원을 삭감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본예산 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횡성 탁구전용 생활체육관 건립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시설비에 계상되었던 예산중에 2천만원을 삭감해서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안에 들어가는 라커나 신발장, 사물함 등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명시이월은 총 10건에 11억597만8천원입니다. 10건인데 사업내용으로 보면 4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4건 전부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2건은 1회 추경에 성립이 되었고, 하단부에 있는 2건은 2회 추경에 성립이 되었습니다. 탁구전용 생활체육관 건립사업은 저희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추진하다가 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했습니다. 계약심사를 의뢰했는데 거기에서 서류룰 보완하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게 9월 달인가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착공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착공을 하면 겨울 내 공사중지를 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날이 풀리고 나면 공사착공을 하려고 명시이월로 넘긴 사업이 되고요, 실내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1천평방미터가 넘습니다. 1천평방미터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막구조에 기존에 있는 시설에 막구조만 씌우는 것인데 이게 과한 게 아니냐 해서 저희가 해당부처를 3달 넘게 계속 방문을 해 가지고 결국은 그것은 면제해도 된다 라는 얘기를 받아서, 만약에 변제를 받지 못했으면 2억6천이라는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희가 면제는 받았는데 그 면제받기 위한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월대상이 되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종합운동장 외부 노후트랙 보강공사는 9월 달 2회 추경에 저희가 되고 그 다음에 공사에 대한 것도 계약까지 다 완료하고 지금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하면 할 수 있습니다. 12월중에 끝낼 수는 있지만 지금 갑자기 동절기이고 날이 추워지고 하다 보니까 행여나 부실시공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명시이월로 넘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둔내 종합체육공원 축구장 조명설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설명 드린 명시이월사업은 전부 계약은 종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341페이지 우천 그라운드골프장 관리동 설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죠?

당초에 우천 그라운드골프협회에서 요청사항은 그쪽에 컨테이너로 관리동만 하나 갖다놔 주면 된다 그리고 거기에 인근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거해서 상하수도만 연결해 주면 별 불편이 없겠다 라고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그것을 설치해 드릴려고 봤더니 공근과 달리 그쪽에서는 정상적인 건물을 설치해 달라. 아무래도 가건물 가지고는 안되겠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차후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변경이 되어서?

아니요, 장소는 그 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은가람물놀이장은 다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사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 날 현재 준공검사를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만들어놨는데 거기 휀스 쳐 놓은 것은 그냥 놔둬야 되는 거에요?

휀스는 어제 다 철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거기 미관이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들여다 볼 수는 없고 ‘저기 뭐하는 곳인가?’ 질문도 많았고 여러 가지… 올 1년 내내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 철거를 하셨다니까 공원이 이제 훤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물놀이장이 잘 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공근에 그라운드 골프장에 휴게실을 갖다놨잖아요. 그런데 우천은 4천만원이 삭감됐잖아요. 그럼 우천에서 기존에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건의가 들어가면 그렇게 해줄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이 상황에서는 한다, 안 한다 라고는 안하고요 사업내용이 그쪽에서 어떤 요청이 들어 오면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형평성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천에 재요청을 해서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분란의 소지가 있어서 그것은 꼭 명심을 해주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실과소장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