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이수동 정은교 이승주 김용래 정진규 이대호 관련 회의록 제276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76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76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76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76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276회 영동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5일(목)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감사4일차) 1. 2019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안전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농정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선서문에 서명 후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농정과장 손경수.

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주질문과 보충질의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께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손경수입니다. 우리군 농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정과 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쪽입니다. 민원, 청원, 탄원, 건의 처리결과입니다. 국민신문고에 1월 11일자로 길고양이 중성화정책 홍보요청 등 1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외지인들이 우리군의 정책제안과 사업절차 문의한 사항이며 우리 군에 해당되는 생활불편민원은 벌똥피해와 개소음 2건으로 2건 모두 현장 처리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통계정비용역 외 3건으로 3729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예산 50% 이상 삭감 및 목변경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사항으로 포도 안심택배포장재지원 2000만 원과 로컬푸드 판매장 5000만 원 등 6건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대상자가 없거나 또 중도포기 등으로 2억 683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목변경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3건으로 사업성격에 맞게 통계목을 변경해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년도에는 95건에 149억 5800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3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예산으로 이월사업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카드지원 6940만 원과 하단부에 제조가공 센터시설 보강사업 6145만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칸에 영동대 벤처식품 HACCP 가공시설은 추경사업으로 명시이월하여 금년도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일 첫 칸에서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지원사업은 추경사업으로 금년도에 집행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단부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과 중하단부에 농업재해, 재난관리지원사업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사업비 1억 1417만 원은 사고 이월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9-7쪽 제일 밑에 칸입니다.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은 9267만 1000원은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 이월하여 금년도에 추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8쪽 중하단부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가공사업은 젖소과 한우사육농가에 제한된 사업으로 16농가에 3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 집행 현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0건의 74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금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거나 또 국비와 도비가 미교부돼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사업으로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할 사항들이 잔액으로 표시돼 있어서 잔액이 많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감사자료 작성한 이후에 집행된 사항과 또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칸에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지원입니다. 국비가 변경내시돼서 3회 추경에 반영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10쪽입니다. 중단부에 농지이용관리 인건비 3100만 원과 벼 우량종자대 1억 1000만 원 제일 하단부에 농업재해복구 지원 2억 3000만 원은 집행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칸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2억 9000만 원은 국도비가 교부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둘째 칸에 가뭄대비 급수저장소 지원사업은 2회 추경사업으로 명시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칸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8억 8700만 원은 친환경 농산물인증사업비 9900만 원을 착오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일 하단부에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 밭농업직불금은 국도비가 교부 되서 46억 3000만 원을 집행완료 했습니다. 12쪽입니다. 첫줄에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지원사업은 도비가 교부되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칸에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사업은 2회 추경사업으로 내년까지 계속사업, 이월사업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중 하단부에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1억 5500만 원은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로 이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중간부에 사고 및 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사업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5개년 계획 등 9건에 5억 40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의 명시이월사업은 영동포도 과일제조가공 센터설비사업 5억 5,000만 원은 가공에서 유통으로 목적변경에 따라서 시설을 설치하고서 남는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거점소독세척시설 9186만 원은 국비로 우선 추진하고 잔여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로 추진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4,15쪽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집행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동군 농업인단체 협의회에서 추석 명절 전에 황간휴게소에서 농특산물 전시홍보행사 등 1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단부에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16쪽부터 19쪽까지는 앞서서 설명 드린 9쪽부터 14쪽까지 2019년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과 중복되는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7년도의 지적사항으로 APC건립 조기추진사항은 금년도에 농림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 되서 내년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사업은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18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칸 에 농기계 보급 방안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 전년도 후순위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사업 희망 시는 우선으로 변경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일포장재와 공선회 샤인머스캣 포장재 보조비율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통일포장재 지원을 우리 군에서 기본 방침으로 하고 그 외 포장재는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포도축제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축제관광재단과 포도연합회 또 축제추진위원회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축산 발전방안 강구입니다. 한우송아지 판매장개설은 가축시장운영주체인 축협과 검토한 결과 시장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여건이 변화됐으면 재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홍보비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년부터 19년까지 예산액은 매년도 같은 8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년 집행계획은 8억 4000만 원이고 25쪽에 18년 집행액은 8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19년도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TV광고료는 포도 복숭아 CF광고 KBS 외 7개 방송사에 9,298회를 노출하여 2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터넷 광고는 다음에 4500 옥외광고는 4억 8000만 원으로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를 영동유기농 영농조합법인에게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19번에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찾아가는 양조장사업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농업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26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은 고등학교입학금 및 수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에게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44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현황과 지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은 학산에 금강모치체험마을 등 8개 마을로 마을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체험마을 지원내역입니다. 사무장 인건비와 보험료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지자체협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동 학산 농협에 지게차 구입 등 지역농협과 축협에 필요한 사업 8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친환경부서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외국인가족 계절근로자 지원내역을 설명 드리면은 금년 봄철 농번기에 5월부터 8월까지 30농가50명을 초청하여 90일간 추진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농업 인력지원센터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에 관한 인력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드는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31일 날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인 회관에 인력센터 임차 및 개보수사업을 완료하고 상담원은 1명을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농업인 농기계공급 지원 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용이앙기 6조식 9대와 관리기 141대 등 총 245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읍면별 공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부서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 지원내역을 설명 드리면은 저온저장고는 배목배 등 2개소와 집하장은 매화뜰 영동조합법인 등 6개소에 대하여 개보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수출물류비 지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년도와 17년도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18년도는 포도 등 4개 품목에 203톤을 수출하여 1억 9000만 원을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말까지 155톤을 수출하고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작년보다 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우리군의 지역농협의 유통센터 운영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농협 운영 현황입니다. 주요 취급 품목은 사과 포도 복숭아로 1,928톤의 77억 7,000만 원이고 황간 농협은 611톤에 28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다음은 과수원예 분야 부서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은 키낮은 사과원 갱신으로 8.9ha 포도간이비가림으로 4.8 관정에 60공 등 6개 사업에 12억 10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과실품질향상사업은 과일봉지와 친환경부직포 등 9개 사업에 18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원예 생산 시설 지원 실적입니다.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에 2.9ha 맞춤형 원예생산 시설로 농기계 768대 시설원예 우수농자재 지원으로 12ha 등 17개 사업에 111농가 17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축산농가 지원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년도 분은 46쪽을 참고해주시고요. 47쪽에 19년도 지원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우사육 기반조성사업으로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과 축산환경개선분야로 가축생균제지원 등 8개 사업에 12억 2400만 원 등 총 34가지 사업에 20억을 추진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축산업 시설 장비 지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개 분야에 5억 35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분야 장비보급으로 스탄존 외 10개 사업과 스키드로더 보급 1대 또 맞춤형축산업현대화사업으로는 환기 시설 등 11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49쪽 하단부와 50쪽 상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쪽입니다. 어서실 악취저감 시설 설치사업 추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육현황은 두 농가에 돼지가 8800두 한우가 14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면 사전준비로 농장주와 함께 축산환경관리원과 경남 고성군에서 자문과 견학을 통해서 액비순환시스템을 기본산업으로 결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영도 축산에는 액비순환시설 외 2개 사업과 천하제일농장에는 미생물배양기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효과를 객관적으로 관찰 공유하기 위해서 악취 모니터링 장비 5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찰로 효과를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방역분야입니다. 거점소독소 설치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7300만 원으로 소독시설 40평과 사무실 등 관리시설 19평을 5월 14일 날 준공해서 9월 19일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방역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추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돼지사육현황은 11농가에 2만 7000두로 9월 17일부터 저희 농정과에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점 소독소 운영은 9월 19일부터 공무원 1명과 인부 2명이 3교대로 24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농장통제수순은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9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정은교 위원님.

우리 농정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단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9-4쪽 보면은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 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주은행이 군 농협지부만 이게 판매가 되고 하는 거죠? 이게 그쪽에서밖에

발급?

예, 발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애로사항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영동상품권을 가지고 지역농협에 가서 이걸 쓰고 현금화를 하려면 꺼린다. 그런 말들이 많고 이거 너무 불편하고 하는데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를 좀 쉽게 상품권을 지역농협에서도 구입을 해야지만 좋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이거는 카드로 저희들이 17만 원이 지원되면은요. 카드가지고 가맹점에 가입된 상호에서는 다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상품권하고 조금 다릅니다.

영동상품권?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카드 지원 말씀

카드도 그렇고 제가 지금 더 주력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상품권에 대해서 바우처는 카드로 지금 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근데 영동상품권에 대해서 같이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 이거 영동상품권은 경제과건가요?

예.

착각했습니다. 바우처는 지금 카드로 돼 있어서 지역민들이 쓰시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약간 좀 착각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바우처를 더 확대해서 쓸 수 있도록 아직 다 못 쓰신 분들이 있으면 쓰시게끔 좀 완벽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우처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승주 위원님.

농정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하여간 영동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항상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참 처리할 게 많은 거 같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9-29페이지에 보면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들 군에서도 이거 입학생한테 초중고생 50만 원씩 초등학교 20, 중학교 30, 고등학교 5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또 고등학교 입학금인 수업료를 전액을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거 이중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집행할 때 그 부서하고 이중집행 되는가. 명단을 보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과에서 하는 거는 농업인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인 자녀한테 고등학교 입학금하고 수업료 전액을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를 또 받을 수 있고 또 군에서 지원하는 또 50만 원 입학금이 또 있단 말이야.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대해서 그럼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또 이중으로 혹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안 그러면은 군에서 받으면은 여기 농정과에서 지원 안 해주는 건가?

수업료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명단을 보내가지고 중복되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학금은 한 번

입학금은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입학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학 축하금은 별도로 돼가지고 그거하고 중복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확인해가지고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금은 또 가족행복과 사항인데 그 부분은 하여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분은 다른 건데 이거는 수업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고등학교 입학금이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수업료 전에 수업료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입학금은 군에서도 지원은 되는데 또 여기에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또 농정과에서 따로 지원을 해주는 건가. 혹시 중복으로 지원해줘도 문제가 없는 건가. 문의한 겁니다.

확인해가지고 위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금 관련 보충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주질의 바우처? 정은교 위원님.

과장님 바우처 카드를 농협 지부에서만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발급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아까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면지역 여성들이 그 부분이 좀 불편하다. 그거를 지역농협에서도 좀 발급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상품권도 그렇고 바우처도 그렇고 농협지부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게 우리 바우처나 이게 지역상품권을 지역농협장이라든가 군 지부장님 그리고 또 군수님이나 군정관계자들이 그걸 좀 노력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이라 가지고요. 아마 농협도 지역본부하고 그리고 또 군 지부하고는 협의된 사항 같은데요. 지역농협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바우처카드하고 상품권하고 제가 같이 질의를 하다보니까 아까 그런 저기가 됐었고요.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바우처 및 아니면 장학금 관련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우리 영동에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농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영동군에 농업으로 주 소득을 이루는 게 과수하고 축산이라고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환경과에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되는 게 환경과에서는 우리가 환경권이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는데 또 그러다보면 가축하고도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내년 3월 25일부터 법이 바뀌면서 축분에 대하여서 축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매일 갖다 쳐내서 논밭으로 가도 전답으로 가도 되고 이랬는데 내년서부터는 이게 완전 부숙이 돼야 나갈 수 있잖아요? 3월 25일 이후부터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있는 조건에서 지금은 축사에 퇴비사가 같이 있는 걸로 보통 돼 있죠? 별도로 안 돼 있고

예.

그런데 이렇게 되다보면 축사면적이 늘어나야 되고 가축 축분을 모아서 퇴비화시켜서 완전 부숙화시켜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농정과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짧게 설명드리면은 우리 농정과에서는 축산을 진흥하고 권장하는 부서가 됐는데요. 사실 어떻게 지금 환경부서의 사업이 환경청이나 환경부서에서 재제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제재를 당하는 거는 축산농가에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해주신 그 부분도 부숙도가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은 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과에서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보면은 축사면적에 퇴비사가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퇴비사를 더 넓히고 싶어도 사실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못 늘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퇴비사를 축사면적에서 제외하는 게 어떤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동군 조례에는 축사하고 퇴비사하고 같은 맥락으로 지금 해놨어요. 단속하기를, 근데 앞으로 퇴비사는 거기서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환경과에 얘기를 했는데 그걸 환경과하고 아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앞으로 이것이 장기적으로 나가야 될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 영동군에서는 과수하고 축산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축분을 이용한 대규모 퇴비 공장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없나요?

작년인가 퇴비 부숙도 때문에 아마 농림부에도 수요조사하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설명 드리자면은 조례로 해가지고 축사 신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렵습니다. 근데 퇴비공장은 어떻게 보면은 혐오시설은 아닌데 주민들 기피시설이라고 엄청 기피하는 시설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퇴비 부숙도가 길어진다면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부서에서만 추진해가지고 될 사업은 아닌 거 같습니다. 축협하고 다 연관돼서 해야 할 사항이고 또 검사하는 것도 센터까지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하는 건데 축협하고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사항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지금 내 지역에서는 환경과 관련되는 것은 전부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축협이 보은, 옥천, 영동 3군에 축협이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축협을 통해서 3군에서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보은, 옥천, 영동 어디 중간쯤 되는 데다가 몇 만 평 크게는 몇 십만 평이라도 구입을 해서 충분한 보상을 주고 이전을 시키고 이래서 대단위 축분처리시설을 만들었을 때 우리 보은, 옥천, 영동에서 나오는 축분을 가지고 퇴비를 한다면 그 퇴비도 또 우량 퇴비가 되고 그럼 과수농가들도 우량퇴비를 써서 좋은 과일을 생산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한 번 지금쯤은 3군 보은, 옥천, 영동 군수가 머리를 맞대고 이런 걸 협의를 해서 축협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금방 빠른 시일 내에는 안 될 테지만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라면 이런 것을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해 준 거 공감은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축협에서는 금년도에 저희 도에서는 충주하고 보은인가 축협을 같이 보면은요. 신청은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은 된 거 같은데 위치하고 이런 부분 규모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언론 상에 보은하고 옥천은 선정됐다. 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히 한 번 알아보고

왜 같은 축협 내에서 보은하고 옥천만 우리 영동도 같이 해야지

축협이 영동, 보은, 옥천 축협에서 했다고

따로따로

예.

가능하면 3개 군이 해서 대규모로 해놓으면 민원발생 같은 것도 줄일 수가 있고 앞으로 축분처리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되든 간에 내년 3월 25일부터 문제가 되니까 환경부서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축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들의 불편함은 최소한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축산관련 보충질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조금 전에 김용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농정과에서 일단 축산문제가 사실 이게 냄새나고 그리고 축분이나 축사환경 때문에 주민들도 가능하면 옆에 있는 거 싫어하고 없애려고 하지만 우리 영동이 가장 주력하는 농산물이 과수잖아요. 과수는 퇴비 없이는 농사 못 짓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수농사를 갖다가 주력으로 하는 농업군에서 축산에 대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뿌리 없는 나무를 키우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물론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퇴비사다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우리가 모르던 질병이나 질환 때문에 축산폐기물 이동 제한이 언젠가는 생길 수 있어요. 지자체별로 만약 축분을 이용한 퇴비라든가 아니면 축산폐기물들이 이동제한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 가서 영동은 과수농사 어떻게 질 겁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영동이 사실 축산농가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실태파악을 해보면 영동, 옥천, 보은 중에서 사실 양돈 사육 두수나 한우사용 두수가 제일 적은데 가 사실 영동이잖아요. 근데 이게 기존에 있는 축산 농가만이라도 안정적으로 축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점점 더 없어져서 나중에 대형 축산농가 한두 군데 빼고는 자연적으로 다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상황이 결국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농정과에서 지금 현재 축산시설이 주민들한테 피해주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가급적 피해를 적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연구도 해주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은 군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고 이래야 서로 주민도 축산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환경문제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도 생기고, 축산 농가는 축산농가대로 가축사육을 해서 소득도 올리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농정과에서? 근데 농정과에서는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 보면 제가 계속 이 얘기를 김용래 위원님이 했던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해마다 지금 몇 년째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축산농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해결된 게 뭐가 있어요? 축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공동으로 수거해서 공동 처리하는 방법 모색 한다고 했지만 그게 몇 년째 됐습니까? 3년, 4년, 5년 넘었지만 그게 해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방안이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내년에 지금 말씀하신 부숙도 얘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퇴비를 자체적으로 부숙 시켜서 완전히 퇴비화가 된 다음에 밖으로 내보내든가 그렇죠? 기존에 그러면 농가들이 그거 해서 할 수 있는 농가들이 몇 농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축산농가가? 현재 지금 퇴비사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님한테 그것부터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시급한 문제가 내년 봄에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린다면은 축사면적이 1500㎡이하는 일 년에 한번 검사를 받겠습니다. 샘플에 검사하고 가능하고요. 1500㎡이상 되는 거는 6개월에 한번, 1년에 2번을 검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했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은 작년 재작년에도 저희 군에서도 공모사업으로 공장을 만들기 위 해 신청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많은 데서 신청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선정이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우리 생산되는 건 우리가 처리해야 한다 하고는 개념에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안 된 부분도 있고 지금 당장 하는 부분은 이거 처리하는 부분이고 양계같이 위탁하는 경우는 여기 규정에서 제외될 수 가 있습니다. 소규모는 아마, 허가대상은 100농가 이상 되는 것 같고요. 소규모는 200 되는 것 같은데 효소제 넣고 내년부터 시행하면은 그렇게까지 급하게 걱정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다행인 거예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크게 부숙도 문제가 돼가지고 퇴비사 문제가 없고 지금 축산하시는 분들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대로 가면 저도 좋겠어요. 최소한 지금보다 나은 쪽은 아니지만 기존 정도는 충분히 유지해서 간다고만 되도 좋겠는데 실제 농가들이 느끼는 그런 압박감이라든가 아니면 내년에 그렇게 됐을 때 그게 과연 지금 정도가 아니고 지금 현재 어려운 축산업 현황을 갔다가 위축시키는 결과가 올 거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동감이에요. 과장님처럼 이대로만이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판단하시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항상 문제가 되는 건 결국은 퇴비입니다. 축분이에요. 축산 폐기물 축산분뇨인데, 이 축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는 사실 개별농가에다 맞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때는 결국은 농정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할 것인가 거기에는 뭐, 수거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동시켜서 하고 그다음에 처리하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얘기를 하다, 하다 지쳐갖고 이제는 도저히 무슨 말을 해야 될 지도 감이 안 나올 정도예요.

위원님 걱정하실만한 게 부숙도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보면은 그 부분이 우리 센터로 지원해 줄 부분 또 농가에 지원해 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현대화사업은 퇴비사하고 교반시설을 할 수 있게 지원 사업을 그 쪽으로 지원해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아까 조금 설명 드렸는데 축협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들어 봤는데 옥천, 보은, 영동 축협에서 설치운영 된다면 어지간한 부분은 급한 건 해결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걱정할 거리 없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축산 관련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하시기전에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5분까지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정과도 올해 5년마다 실시하는 도 종합감사 받으셨죠?

예.

농정과 감사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제가 짚어보고 싶어요. 뭐냐 하면 친환경 농자재 살포기 보조대상자 선정이 부적정하다라는 감사처분요구서가 있어요. 물론 내용은 아시겠지만 이제 농정과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감사에 지적받을 사항도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제가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농정과에서 개별농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대상 신청자는 많은데 비해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순위가 있고 그 순서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적격대상자를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감사내용을 보면 부적격한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게 대체 어떻게 이 감사결과가 나왔는지 답변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대강 흐름으로 봐서는 무슨 뜻인가 하면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친환경인증 안 받은 농가에다 지원을 해 준 게 아니냐, 그런.

아니, 그게 아니고 친환경 농자재 살포기를 하는데 대상자가 뭐냐 하면 경작규모가 1만㎡ 이하 중소농가에만 1차 대상자가.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그중에 8명이 1만㎡ 이하의 경작자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걸로 했기 때문에 부적격한 사람한테 농자재 살포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내용이거든요.

설명드리면 대상자가 없으니까. 아마 국도비 보조사업 같습니다. 순 군비사업 같으면.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팀장님이.

군비사업 같으면 안 했는데 대상자가 없으니까 대상 안 되는 분도 예산 반납 안 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대상자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감사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부연설명 안 해 주시면 모르잖아요. 제가 왜 이 감사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도 농기계 보조금, 구입자금에 대한 보조금 신청도 받고 그다음에 여기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도 있지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요? 여성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보조도 해 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농기계 관련 보조금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마치 농기계 관련 보조금을 못 받으면 영동에서 무시받는다고 하는 인식이 농민들 사이에 있을 정도로 이게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서 이게 보조금 예산을 집행할 때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지 그리고 그 순위는 어떻게 돼서 내가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이게. 그런데 감사내용이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그러면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 기회에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농기계하고 농기계 구입자금에 대한 보조금 기준이 지난번에 한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면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농기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농업인이면 누구든지 다 있고 중복해서 받지만 않으면 누구든지 신청할 자격이 있는데 워낙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신청자에 대한 순위기준을 매겨서 그 순위기준대로 확보된 예산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면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기준은 합리적이기는 한데 어떤 부분에서는 비합리적인 부분도 있더라고요. 농정과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면마다 다른 기준 갖고 있는 건 아세요?

듣기는 들었습니다. 이 사업 하면 저희들이 사실 읍면의 것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군에서 다 받아서 일률적으로 선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많아서. 그러니까 수요조사 한 결과에다가 저희들이 예산 성립한 부분에 대해서 비율대로 금액대수만 배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면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는 것에 대한 순위대로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각 면별로 어떤 면은 어떤어떤 기준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어떤 면은 어떤어떤……, 그 현황은 파악하고 계실 거잖아요. 없어요, 현황이?

왜냐하면 그 기준을 한 해에 갑자기 바꾸면 지금 했던 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기준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팀장님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기준이 없나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읍면별로 특수성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주로 농사짓는 품종도 틀릴 것 같고 그다음에 농가수도 틀릴 것도 여러 가지 특색이 다 있잖아요. 같은 영동이긴 하지만 읍면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각 읍면별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 농기계 보조금 집행기준을 갖다가 갖고 있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군에 예산이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최소한의 기본적인 룰 정도 하나는 각 읍면이 공유할 수 있는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동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정과에서 각 읍면에 지금 현재 농기계 구입자금 보조금을 주는 기준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매겨 지는 순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또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읍면하고 틀리게 상이한 기준을 갖고 하는데 왜 이런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게 됐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서 그게 만약에 그 면에 맞는 효율적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진행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농정과에서는 현황파악은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고 농정과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이것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수정하게끔 하셔서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농기계가 한두 가지 같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할 수가 있는데 기종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일률적으로 조금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팀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지금까지 읍면실적에 맞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순번을 정해놓고 후순위자를 먼저 준다고 했는데 그걸 확 바꾸면 그다음에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종보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사업별로 저희들이 한번 읍면에 어떻게 하는가 내역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공통사항은 적립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기존에 있는 순위대상자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순위대상에서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기준이 설사 잘못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순위가 결정된 것을 무시한다고 하면 이것은 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에 있는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현황파악을 해보시고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 보완할 것인지 농정과에서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적용하고 하는 것은 기존에 스탠다드에 맞춰서 있는 부분부터 적용하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스탠다드에 맞춰서 기준이 정해진 부분은 일정부분 소화가 되고 어느 시점에 가서 농정과에서 제시하는 새로 수정보완 할 작업 기준들이 있으면 그걸 맞춰서 순차적으로 적용을 해보시라는 것이 지금에 스탠다드에 맞춰서 다 준비가 됐는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기준을 바꿔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다른 모순을 갖고 오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기준이 올해까지는 왜냐하면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읍면별로 심의회를 직원들이 무슨 기준이 돼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농협하고 이장단하고 심의회를 만들었을 거예요. 심의회에서 있으면 그 기준이 경운기를 예를 든다면 경지면적이 많은 무엇을 해가지고 대부분 알고 있는데 비중이 많은 것을 작게 하고 갑작스럽게 바꾼다면 기존 신청했던 부분에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 정해졌던 순위는 손대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아마 심의회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우리 직원들이 객관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보다 심의회를 해 가지고 아마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 보조금 관련 보충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9-47페이지 봐주실래요. 축산농가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양봉 쪽에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양봉 화분하고 벌집 토종꿀 등 쭉 양봉 쪽에 많이 지원을 하는데 거의 도비로 많이 내려오네요?

그렇습니다.

군비 매칭 돼서 하는 사업은 없는 거예요? 우리 군비만 부담하시는 거고.

군비자체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비하고 도비하고 매칭 하는 사업은 없고?

아니요. 도비 매칭 돼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외에 군비로 별도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도비, 기금, 군비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도비에서 다 내려와서 지원해 주고 자부담 외에는 이쪽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같아서 이것이 저희들이 도비로 내려오고 설탕이나 이런 것은 다 지역 업체에서 구입을 하지 않고 지금 양봉협회에서는 전부 다 외지에 가서 벌통이고 다 구입을 더라고요. 뭣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격대비로 봐서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똑같아요. 더 싸고,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개인적으로 지급이 돼요. 이것이 개인별로, 협회 쪽으로 예를 들어서 묶어서 지급하는 게 개인별로 신청해서 받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해 주는 체계가 제가 봐서는 지금 협회가 따로 있지요?

연구회하고 협회하고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협회에서 일률적으로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셔야 맞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요.

그 부분도 협회에 가입 안 된 양봉 농가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려고 하면 일거리 겁나게 많은 거예요. 안 그렇게 생각해요?

추진체제를 설명 드린다면 협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신청한 농가별로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읍면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협회에서는 협회자기들 침목단체지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벌꿀농가가 그렇게 크게 1000가구, 2000가구 정도는 되지 않고 100가구에서 이쪽저쪽

200농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협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면단위에서 이걸 받아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내가 개인들이 사가지고 청구를 하는 것 같던데 면단위에 신청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사가지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단위에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개인들이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하면 되는데 개개인 계속 신청하니까 일거리도 많은 것 같고 또 저희들이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어차피 지원하는 건 군에서 나가는 돈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왕이면 지역 걸 사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가격인데 같이 묶어서 살 때는 외지로 전부 거의 나가서 사요. 우리가 지원해 줄 이유가 없더라고. 외지에서 다 사고 저희들이 영동에서 수입을 창출해서 영동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자고 도비나 군비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지역에서 그 돈이 풀려야 되는데 전부 다 외지로 나간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조금만 더 드린다면 저희들이 사업할 때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제가 이 문제를 받고 바로 제가 담당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런 문제를. 그랬더니 그 문제가 바로 양봉협회 쪽에서 저한테 항의가 들어온 거예요, 바로 한 5분도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저희들이 군 위원들이 건의를 하고 상의를 했으면 그냥 그렇게 해야 되니까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아니 이승주 위원 무슨 양봉협회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것 공무원들하고 무슨 양봉협회 쪽에 무슨 문제가 있나 내통을 하는 건가.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 사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했어요. 업자하고 또 거기 관계된 회장들하고 상의를 하고 당신들 왜 대체 영동에서 지원해 주는데, 군에서 지원해 주는데 왜 나가냐. 퉁명스럽다 이거 업자가. 예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고 또 업자한테 왜 이렇게 퉁명스럽냐. 자기는 최대한으로 다하는데도 그렇게 하면서 이런 관계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개입할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상대방한테 연락하고 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공무원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제가 누구라고는 말을 짚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사실대로 전화해 가지고 통화 끝나고 5분 뒤에 저한테 항의전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사람한테 이거 뭐 이승주 위원 왜 그러냐. 우리가 어떠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나서 내가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참 조용히 마무리하고 말았는데 저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그래도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궁금하고 한 것은 공무원들한테, 담당이나 공무원들이나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또 예를 들어서 그쪽에 문제점 있는 것도 얘기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은 진짜 그쪽에서 잘못된 거다라고 뭐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말이 그대로 전해진다고 하면 큰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이 싫은 소리도 할 수 있고 좋은 소리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외부에서 민원을 받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쪽에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그대로 전해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 좀 주의 시켜주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는 되도록이면 선별하고 할 때 담당분들께서 이왕이면 영동에 있는 지역업체를 이용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왕 축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같이 질문을 해 드릴게요. 지금 어서실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인데 9-51페이지 보면 영도축산하고 천하제일에 예를 들어서 군비가 예산이 축사온도 조절기 또 여기에 위에 축사온도 조절시설 해 가지고 여기 위에하고 금액이 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것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규모가 영도축산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온도조절 시설은 1개소를 설치하고 이거 똑같이 1개소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 크기에 의해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 규모가 그렇습니다. 규모가 그런데 그걸 개소로만 적어서 그렇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축사온도 조절시설을 똑같이 1개소씩 설치했는데 왜 이렇게 금액차이가 많이 나나 할 정도로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한번 해 드렸고요.

다음에 적을 때는 그것 자세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다 보면 이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제곱미터 시설 이렇게 적었으면 이런 질문도 안 했을 텐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문해 드렸던 겁니다. 하여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되도록이면 이렇게 군비나 도비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 같으면 되도록이면 영동지역 업체를 이용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봉사업에 기금하고 도비만 돼 있다는 부분은 사실은 기금하고 도비가 사업이 내려오는데 도에서는 양이 작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농가에서는 원하는 게 많고 이러면 그 사업을 군비로 더 추가로 지원하는데 기금이 있으니까 그것 다 포함해서 작성해 줬다고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안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 새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업체를 활용해 달라는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할 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잠깐 딜레마에 빠지는 게 자꾸 우리 지역을 이용해 주십사, 이용해 주십사 하니까 맨날 혼나는 부분인데 보조사업만 하면 단가가 올라간다고 또 맨날 혼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우리 군 내 업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초에 신흥교육이나 또 자기들 모임 할 때 저희들이 참석해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힘써주시고 저도 양봉협회하고 또 판매하는 업자하고 만나서 제시를 할 때 여기에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맞춰주신다고 얘기도 하시고 또 양봉협회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왕이면 굳이 강요성은 아니지만 군비나 도비가 이렇게 매칭돼서 같이 해 줄 때는 그래도 지역업체를 이용해 주면 제 생각에는 좋지 않나, 이렇게 느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양봉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농정과에서 통일포장재 지원사업 이외에 일반농산물,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관련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됐었는데 그 부분을 충실히 반영을 해서 그동안 예산도 늘려주시고 그다음에 보조비율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농정과에서 좀 포장재를 통한 농가지원방법에 있어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다음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감사 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보면 과일통일포장재 예산으로 50억 그다음에 그냥 농산물. 그러니까 통일포장재가 아닌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17억 그러면 총 67억 정도 되죠. 그러면 거의 아마 내년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하셨어요? 올해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2억 얼마 이상 올린 걸……, 2억 4000만 원 정도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만 70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상당히 금액이 큰 금액인데 영동 통일포장재 사업하고 일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저는 2개가 별도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통일포장재 사업을 진행한 이유가 농정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포장재를 쓰게 하고 통일포장재 이때까지 우리가 몇 십억씩 되는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저도 따지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부분은 나무박스를 했던 것을 규격화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부분입니다. 시작했던 부분이고 지원을 쭉 해 오다가 규격화가 어지간히 이루어졌다고 지원사업을 중단할 수가 사실은 없거든요. 중단하면 또 보조지원 받던 분들이 또 그에 대한 그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또 그 당시에는 물론 규격화가 제일 우선적인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과일들이 워낙 많은 양이 생산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나 소규모 가지고는 소비할 데가 없었습니다. 대도시의 경매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량 확보해서 아마 가격에 대한 이익도 누리고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맞아요. 과장님 하신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세요. 우리가 초창기에 통일포장재 사업을 했던 이유는 딱 몇 가지 안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엉성한 포장박스를 좀 세련되게 만들고 나무박스, 종이박스 만드는 과정에서 농민들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도 연구해서 그 이유도 컸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농산물이 영동에서 과일이 많이 나오는데 이 농산물을 가지는 포지션이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과일이 가지는 포지션이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과일이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과일의 포지션에서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개별 이름으로 다 나가니까. 그래서 이걸 통일된 이름으로 하면 이게 브랜드파워가 생기겠구나. 이게 네임밸류가 올라가서 농민 소득도 높아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군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겠다 해서 통일포장재 사업을 한 거예요. 우리가 메이빌 브랜드도 만들고 충북 영동 이름도 넣고 해서. 그래서 효과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통일포장재 한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과연 영동포도, 메이빌이라는 상표를 갖고 있는 포장재를 썼을 때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그런 효과가 지금도 있느냐. 그것은 생각해 봐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충분했었고 그만한 효과를 얻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건데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당시에 계획했고 그 당시에 얻고자 했던 목표를 지금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해 가지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통일포장재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포장지를 씀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농가에서 이 포장재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군에서 보조를 해 줘서 농가의 부담을 갖다가 덜어주자. 포장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시켜서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자. 그것도 중요한 이유지만 그것은 통일포장재 아니더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차적으로 보고 포장재를 통일해서 썼을 때 농가소득이 더 높아지느냐, 거기에 저는 초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부터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보조금 금액도 늘리고 보조비율도 늘려보자 했던 것은 사실은 그게 기본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농정과에서 통일포장재 지원사업을 하고 싶으면 통일포장재 지원사업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농정과에서 굳이 통일포장재 사업을 갖다가 유지시켜서 거기에다만 보조비율도 높여주고 사업금액도 거기다만 더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게 과연 공선회하고 통일포장재하고 일반포장재, 공선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서 대안을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대안을 말하는 자리도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1~2억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이게 영동군의 농사짓는 모든 농민들을 대상하는 사업이면서 또 하나는 금액도 70억 가까이 들어가는, 내년도 예산 하면 거의 70억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분명하게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게끔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한다, 했기 때문에 한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왜 통일포장재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이 통일포장재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이익이 뭔지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 세부내용도 검토하고 수정 보완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얻고자 했던 목표는 이미 달성이 된 거고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 사업을 어떻게 변경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도 검토 보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정과에서 관련 농민들 그리고 관련 농민단체 하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대로 그냥 예전에 해왔던 거니까 가는 거다 라고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체하고 군민들의 의견하고 효과를 분석해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용래 위원님.

농산물 포장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비율이 다르지요?

예.

그 통일포장재 아니더라도 다르지요?

예, 통일포장재는 50% 해주고요.

일반포장재는 30% 해주고, 15% 해주고

예.

그거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 영동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고구마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수박, 아로니아, 블루베리 작목반 그런 통일포장재로 안 하는 데도 같이 해줘야 우리 농민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비율을 늘려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하면 자꾸 길어지는데 저희들이 통일포장재 이런 부분은 도비나 국비를 매칭사업을 못 하거든요. 순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하거든요. 우리 군비하면 군비가 300억 정도 되면 그리고 농정과에서 가지고 쓸 수 있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쪽 부분을 지원을 많이 해주면 다른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비율은 점진적으로 올려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물론 좋지만 우리는 농업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에 대한 보조금 비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주질의를 하나해도 될까요?

예.

친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지금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가 줄어들고 있고나요 늘어나고 있나요?

우리가 아로니아 과원정리가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친환경이 주로 아로니아가 주를 이뤘는데 상당히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농가 이상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로니아도 물론 이지만 앞으로 농산물에 글로벌 스탠다드는 내가 늘상 얘기했지요. 유기농 친환경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농산물이 유통이 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비단 아로니아, 블루베리 이런 것뿐 아니라 좀 어렵더라도 친환경 농가를 육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친환경을 해가지고 생산된 농산물이 크게 각광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은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친환경 인증마크 안 붙어있으면 소비를 안 하는데 그 위에 세대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농사를 지은 농산물이나 일반농산물이나 가격 같은 것이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흥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농민들이 친환경 해봐도 돌아오는 게 없는데 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무슨 다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친환경 농산물 육성 방안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친환경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어렵다는 것을 자꾸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과수가 많으니까 친환경을 하다가도 그 한 필지가 빠지면 옆에서 약을 치면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줄어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친환경 가장 안 되는 데가 저희군이 아마 추진하기 제일 어려운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수가 워낙 많아 가지고 그런데 하려면 들녘을 농약을 안치고 아니면 치면 그 농사를 못 짓지 보상을 해주고 사업을 친환경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원한다는 사업은 최대 한 대로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친환경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주질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은교 위원님.

과장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영동군 올해 55명이 오셨었네요?

50명이요.

어떻게 이분들을 초대를 한 거죠? 지금 우리 여기 와서 결혼하신 다문화분들 친척분들로 이루어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은 없었나요?

어떤…….

그분들이 와서 공급도 부족하고 불법체류자가 있다든가 이런 문제점들은 없었나요?

불법체류자는 없었고요. 단지 문제점이라면 사실 원 목적대로 한다면 다문화가정에서 초청한 가족에 한해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저희군에서는 사실 그 부분이 힘들어 가지고 타 농가에도 일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어렵고요. 불법체류하고 관리하고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실정인 군 단위들에서는 지금 그쪽에서도 사촌 이내친척들을 활용해서 계절근로자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급도 부족하고 불법체류자도 생기고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하다가 우리도 지금 필리핀에 두마게티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그쪽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활용을 하면 훨씬 안정적으로 우리가 근로자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기 저기 찾아봤더니 우리 가까운 군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지금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데서 관하고 관끼리 자매결연 맺은 곳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도 문제점이 뭐였냐면 불법체류자가 분명히 생긴단 말이죠. 우리가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불법체류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행정과장님한테도 무슨 혜택이 우리가 있겠느냐 자매결연 맺은 시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인적교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하고 관끼리 협약을 하셔서 관계공무원들이라든가 군수님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게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프로그램에 적합한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도 하고 이분들이 숙식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고 인건비도 최적으로 낮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향은, 두마게티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문화가정 초청하는 부분은 불법체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부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확인이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잘해 가지고 아마 좋은 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두마게티시나 이런 부분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을 타시군에 있다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분들 데려와서 숙고 제공부터 모든 것을 해줘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 장소여부와 또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입국해서 불법체류하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행정기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군에 있다고 하니까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도록 문제점하고 장단점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하고 숙식이 문제이긴한데요 그것을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우리가 관대 관끼리 이런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불법체류자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추가로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9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농가가 없어 가지고 수요조사 해 보려고는 했는데 없어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6개월 정도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과수농가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55명 그분들 갖고는 사실 부족했지요? 많이 원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여쭤볼게요. 이게 수요가 있다 보니까 계속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는데 올해 보면 우주베키스탄에서 유원대학교에 온 친구들이 200명 정도 몽골에서 오신 분들 그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말이 돌았던 게 고용을 하면 안 되는데 쓰면 고용주도 같이 처벌을 받는다 그 말이 지역민에서 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수요가 있다보니까 불법인줄 안면서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했을 때 주의사항 같은 것을 농업인력지원센터에서도 한번 그런 게 확실히 저촉이 되는지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한 다음에 알려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인력사무소 가서 데려가서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대체로 브로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필요한 인원수가 전화를 해주면 외국인 근로자 3명이든, 4명, 5명이든 아침에 태우고 왔다가 다시 태우고 그렇게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걸 썼을 때 정말 법으로 저촉될 수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원래대로 하면 인력사무실 같은 경우도 보험을 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쓰면서 다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고용주 그러니까 농가에서 어떤 걸 책임져야 한다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 한번 해주셔서 인력지원센터에서 얘기를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력지원센터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 위원님.

지금 이수동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농업인력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실적은 나와 있어요?

지금 조례개정하고 사무소 개설해 주고 지금 막 발걸음 뗐습니다.

지금 전문상담원이 9월 1일부터 근무한 걸로 되어 있는데 3개월째 되가는 가요?

예.

3개월 정도면 설치는 임차계약하고 해서 하지만 실제 운영인력이 투입돼서 근무한지가 3개월 됐으면 발걸음 떼는 것은 아니죠. 준비 작업하고 현황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리모델링하고 사무실 들어가는 게 늦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도 사실 여기 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농촌인력지원센터라는 것이 단순히 특정 농업에 관련된 아니면 뭐 내외국인을 구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농촌에 부족한 일손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내외국인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게 과수가 됐든 축산이 됐든 아니면 산림이 됐든 가릴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인력지원센터인데 그러면 농정과에서 하는 일만 하고 그러면 산림과에서 곶감, 감 할 때 인력부족하고 감 따고 하면 그건 산림과에서 별도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따로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 부분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먼저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기존의 계절근로자 그 문제도 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꼭 농정과에서 할 건 아니더라도 축산도 물론 농정과고 그다음에 과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감 생산하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포함되는 거니까 이것을 관리는 농정과에서 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이기는 하지만 우리 영동에 있는 모든 농축산업을 전부 다 아우르는 농축산 뭐죠? 말이 좀 복잡해지는데 산림까지도 할 수 있게끔 운영을 폭넓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범위는 그 정도 만들려고 하는데 외국인 하는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과연 우리 인력센터에서 민간에서 하는 인력사무소 업무까지는. 그러니까 외국인 하는 부분은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 군 내에서 하는 것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세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 말씀하세요.

농촌인력지원센터라는 것이 이게 세부적으로 사람을 수배하고 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 업무도 물론 들어갈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농촌에서 인력을 구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문제들도 해결방법을 강구해 줘야 되는 게 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외국인을 데려와서 실제로 인력을 데려오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씀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충도 상담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해결방안도 모색해 주고 하는 것도 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또 이게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인력사무소에서처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이 업무만 인력지원센터에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인력지원센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공공에서.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잘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여기 농업인력지원센터에서 못하는 것, 계절근로자 수요 못하는 걸 하라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은 어차피 수요가 있다 보니까 쓴단 말이에요. 쓰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같은 걸 파악을 해서 같이 전달해 달라,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다른 또 주질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질의 하실 위원님 몇 분 계세요?

간단하게.

길게 하셔도 돼요. 정은교 위원님.

배고파가지고.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할게요. 이게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문제점이 좀 많죠. 그래서 이게 지금 지원이 2005년부터 휴양마을이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방문객수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지원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서 파악하기가 좀 그런데요. 문제점 및 애로사항 작성한 걸 봤더니 체험휴양마을 운영체제와 마을주민간의 갈등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진짜 굉장히 심각하게 된 마을도 있고 그리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앞으로 체험휴양마을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8개 마을이 있는데 대부분은 작년부터 갈등이 심했습니다. 갈등원인은 보면 처음에 휴양마을이 처음에 결성되고 운영할 때는 마을 전체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을주민 전체가 회원으로 돼 있다가 2009년부터 시간이 한 10년 정도 되니까 새로 이사 와서 들어오는 분하고 갈등이 생긴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은 해결이 된 상태고요. 금도끼 은도끼까지는 해결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계리까지 좀 힘들었는데 해결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비단강만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조만간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을 했으면 관리감독을 평상시에 매뉴얼이 있어서 하셔야 되는데 일이 터지고 나서 행정처분하고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걸 지원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 보험료하고 운영비까지 다 지원을 해 드렸었는데요. 지금 금년부터는 운영 안 되고 하는 데 부분은 페널티 적용해서 지원을 안 해 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잘되는 곳은 적극적으로 해 주고 안 되는 곳은 폐쇄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오히려. 그리고 이걸 계속적으로 사무장이라든가 계속 지원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것 때문에도 문제가 좀 많은 것 같던데 사무장이 있어서 인건비 받아가나. 일을 많이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8년, 9년 되면 국비로써는 운영비, 사무장 인건비를 지급 안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급을 안 하면 그것마저도 운영이 안 되거든요. 운영을 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군비로 1개소 내지 2개소 정도 운영지원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만큼 뭔가가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오히려 없고 그런 게 계속 악순환이 된다면 한 번쯤은 우리가 지금쯤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운영실적에 따라 차등지원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랄게요.

예.

보충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질문 있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관계로 이상으로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이대호 위원님이 PLS관련해서 이번에 농약하고 방제과정에서 농가들이 피해를 입는 게 사실이거든요.

팀장님도

구체적으로 아는 범위 내에서 괜찮아요. 내가 이거를 왜 따져 묻냐하면 내년에 또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에 농사를 짓는데 올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가 정확히 어떤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밝혀지지가 않으면 내년에도 올해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더 보충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은교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우리 소장님도 안 계신데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농기계 임대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본소, 남부지소, 서부지소 이렇게 3개로 운영이 되잖아요.

여기에 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30분까지 정회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 비롯해서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하여간 농정과하고 같이 참 농촌의 일이 많기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간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영동에 저희들 드론교육을 올해 실시했죠?

마이크 잡고 얘기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 위원님.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5년마다 한 번씩 받은 도 종합감사 받으셨지요?

이승주 위원님.

아까 질문을 마저 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렸는데 드론교육장을 만약에 군에서 지금 제일 좋은 장소를 제가 알아보니까 송담사 거기에 안전관리과 소속이지만 거기에 넓은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안전관리과하고 상의를 해서 교육장을 만들 의항은 없어요? 수요가 앞으로는 드론교육할 수 있는 수요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공무원들이 드론교육을 받으셔가지고 하면 교육장 거기서 만들어서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기간을 줘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육묘장 있지요?

다른 또 꽃묘장 관련 보충질의. 정진규 위원님.

지금 우리가 꽃묘 생산하는데요.

김용래 위원님.

기왕에 우리 정진규 위원님이 꽃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기관에서 꽃묘 그것 우리 자급자족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영동군을 위해서 필요로 해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 특정인의 이름이 언급되는 건 부적절한 것 같고 거기에 준해서 사업에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이름을 써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이분 이름을 여기다 넣어놓으면 안 돼요.

다른 주질의 있으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15-13쪽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요. 거기 새해영농인 실용 교육교재 제작이 3건이 있는데 이 제작시기 같은 것은 동일하거든요. 이게 한5600만 원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주려고 나눠서 하신 건지 수의계약 분량을 나눠서 하신 건지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다른 주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문할게요. 지금 농촌신활력사업 플러스 관련해서 와인공장이 계획이 2021년이 되잖아요. 와인연구회에 다수의 분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이분들이 운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선서! 본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산림과장 김현준

감사 진행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현준입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번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 결과입니다. 진정에 대한 5건의 요청사항을 처리하고 결과를 안내 조치하였습니다. 2번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은 17건이며 미비사항을 보완조치 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3번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실적은 영동 감 클러스터사업 외 2건이며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4번 용역비 집행현황은 2019년 제1차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44건입니다. 6쪽입니다. 5건 예산 50% 이상 삭감 목변경현황은 삭감 2건 목변경 2건입니다. 7쪽입니다. 6번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은 조림사업 등 33건이며 잔액발생사유는 입찰잔액 및 포기자 발생관련입니다. 9쪽입니다. 7번 사고 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명시이월 11건과 사고이월 3건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8번 보조금 민간단체집행 및 정산내역은 영동 곶감연합회에 감정량제 거래지도 및 잔류농약검사 비용사업을 500만 원 보조결정하여 사업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9번 주요사업예산집행실적은 조림사업 등 27건입니다. 12쪽입니다. 10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조림사업 밀원수 건은 2019년 내나무 갖기 캠페인 추진과 헛개나무 3,840본을 양봉협회 및 임업후계자협회에 배분하였으며 곶감축제 추진철저 건은 2020년 영동 곶감종합센터 준공으로 특색 있는 제품 개발가능과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12월 대도시 판매행사 장소 선정추진 하겠으며 민주지산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민간위탁 관리철저 건은 위 수탁 계약변경 공증인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1번 위원회현황 및 예산운영실적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서면회의 1회로 예산집행은 없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림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협의의 안건이 없어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12번 홍보비 집행내역은 2017년 32개 매체를 2018년 37개 매체를 통하여 집행하였으며 2019년에는 한국언론재단을 통하여 곶감 축제 전 후에 집중홍보 후 집행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13번 국 공유재산관리 무상임대현황 중 군유재산 무상임대현황은 22개 기관단체입니다. 17쪽입니다. 14번 수의계약현황은 2018년 임도구조개량사업 2차 등 25건입니다. 19쪽입니다. 15번 관급자재 구입현황은 2018년 학술임도 구조개량사업 등 26건입니다. 20쪽입니다. 16번 시설 및 업무 민관위탁현황은 민주지산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관리운영위수탁으로 사단법인 한국산림문화협회에 2017년에서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5년간으로 무상 임대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17번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8번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은 산림바이오매스 등 52건을 부과하였으며 체납액은 2건 721만 원입니다. 19번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은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사업 등 산림청 공모사업에 3건이 선정되어 25억 1500만 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20번 각종사업 중 설계변경현황 2건으로 영동 감 클러스터사업은 도 행정감사 검토 및 HACCP인증적용관련이며 황간 남성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급경사지보호 및 주민요구사항 반영 등입니다. 21번 정기 수시하자검사 및 보수내역현황은 민주지산자연휴양림정비사업 등 4건이며 재시공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산림과 소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추진내역은 2019년 산림재해방지조림 등 10개 사업 100ha 완료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580ha 계획 중 2019년 제1차 숲가꾸기 사업 등 12개 사업 547.06ha 완료하였으며 추가사업 103.5ha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임업인 및 임업단체 육성지원 실적입니다. 임업인 및 임업단체 현황은 임업인 98명 임업관련 14개 단체 임산물 생산자 7805농가에 대하여 보조사업 등 육성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동곶감 지리적표지제 운영사업을 500만 원의 예산으로 영동곶감연합회를 대상으로 감 정량제 거래 및 원산지 준수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정보지 구독지원 사업으로 5040만 원의 예산으로 임업인700명에게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지 중 수허가자 복구의무 미 이행 현황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쪽입니다. 산림내 불법행위 및 벌채지 단속 현황은 15건 12명에 대하여 검찰송치 완료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산지 전용 인허가 현황은 358건이며 산지전용 반려 불허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19년 사방사업 추진실적 중 사방댐은 학산면 서산리 등 4개소에 대하여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30쪽입니다. 계류보전현황은 황간면 소계리에 1km 실시하였으며 사방댐 사후관리 현황은 2개소에 대하여 준설작업 등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내 유실수재배의 시범단지 조성내역은 영동읍 화신리 산1-5번지 외 1필지에 호두단지 3ha 감단지 3ha를 관리하고 있으며 호두종실은 4899kg 매각하여 685만 9000원을 세입처리 하였으며, 감매각대금은 세입처리 추진 중에 있고 군유림 대부료는 781만 1000원 세입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영동군 임도시설 현황은 영동읍 화신임도 외 29개 노선 103.89km를 관리 중에 있으며 2019년 임도사업 추진내역는 6개 지구에 4.46km를 개설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명품테마임도 조성사업은 양강면 산막리 산29-1번지 기존임도 1km 구간에 5개용 벤치 등 편익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임산물 산지유통 기반조성 지원내역은 곶감박스 건조기 감 정량제 거래지원 등 635명에게 보조결정하여 마무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클러스터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산림청 공모선정사업으로 총 사업비 35억 6550만 원의 예산으로 감 관련 체험시설 및 생산가공 유통 시설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금년 8월 13일 일동준공처리 후 10월 7일 이동 착공하여 공사진행 중에 2020년 준공처리한 후에 클러스터사업단과 운영단 모집관련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곶감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17년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산림청 공모 선정된 1개소 5억 원 사업비로 마무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쪽입니다. 2018년 곶감조성단지 유통구조개선사업은 2개소 산림청 공모선정 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완료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다음은 농림사업 및 생면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농림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등 13종의 사업을 1030명에게 보조 결정하여 마무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다음은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이며 유실수관수시설 등 11종을 68명에게 보조 결정하여 사업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민주지산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현황입니다. 총 면적은 180ha이며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14동 34실과 연수시설 1동 2실, 치유의 숲 내 치유숙소 7실, 기타시설 등에 대하여 민간전문경영업체인 사단법인 한국산림문화협회에 2017년 10월 1일부터 5년간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운영실적은 2017년 직영시보다 15% 이용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정지구 산림휴양치유마을 추진현황은 학산면 봉소리 산25-1번지 일원에 5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41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충북개발공사와 위수탁협약체결하여 1차 년도 1억 1000만 원, 2차 년도 2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3차 년도 사업을 착공하여 2020년 12월까지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동정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동읍 동정리 93-7번지 일원 2,764㎡에 24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예정이며 그동안 아파트주민과 단독주택과 주민과의 갈등이 있어 여론조사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기존계획부지에 연접토지를 추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동전리 마을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추가 계획하는 부지에 사전이행절차를 거쳐 2020년 추경예산편성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내역입니다. 감나무 가로수 식재현황은 19,440본이며 가로수 유지관리내역은 하절기 전정사업을 1046본 정비완료 하였으며 향후 가을철 전정사업 및 비료주기 등 지속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산림과 소관 행정감사자료를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에 대해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산림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민주지산자연휴양림이 올해 현재 위탁 관리하는 업체는 어떻게 잘 하고 있어요?

위탁하는 사항들은 특별한 사항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군에서 관리할 때보다 시설물관리가 미흡해서 거기 찾아오는 방문객들이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군에서 과거에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 실제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시설물 관리가 부실해서 나중에 추가로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보수해야 될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실제 시설물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시설이 저희들이 2003년도 7월에 개장을 한 사항이다 보니까 건물들이 오래 노후되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를 포함해서 지원사업으로 근본적인 시설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점차적으로 개보수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를 나갔었죠. 상황을 보러가니까 근데 제가 그때 행정사무조사 가서 받았던 느낌은 이게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건물 거기 우리가 치유의 숲인가요? 건물이. 치유의 숲 그 건물도 물론 기능상 크게 문제가 있는 점은 보이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리가 부실하다는 느낌도 받았었고 주변환경 나무라든가 조경수라든가 아니면 주변환경 정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나 그런 운영관리는 저희들도 수시로 출장을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관리가 제대로 되려면 수탁받은 법인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감사자료 받은 거 보니까 내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2017년도 8월 30일날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어요. 사단법인 힐링영동하고 대표는 여모 씨인데. 그러다가 불과 6개월 정도 돼서 이게 수탁법인이 명칭이 바뀌었네요. 힐링영동에서 한국산림문화협회로. 그러고 한 3개월쯤 있다가 수탁법인대표이사가 또 변경이 됐어요. 여모 씨에서 김모 씨로. 그러고 다시 한 8개월쯤 있다가 수탁법인 법인이사가 변경이 됐습니다. 다시 김모 씨에서 강모 씨로. 그리고 1년 있다가 현재 대표이사가 9월에 올해 바뀌었어요. 근데 대표이사가 바뀌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표이사 관련들은 거기 있는 출처들과 이사들이 그거는 법적절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된 사항을 도의 승인을 얻어서 충청북도에서 적당하게 적격적인 심사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따로 어떻게 드릴말씀은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법인하고 위수탁계약을 하잖아요. 법인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도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그 시설물이라든지 또 변경되는 사항들을 다 절차를 확인을 해서 그거는 재계약서를 작성해서 검찰청에서 공증처리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이게 개인한테 준 게 아니고 법인에다 준 거잖아요. 사단법인이 됐든, 재단법인이 됐든 그러면 우리가 위수탁을 주고 난 다음에 변경사항이 생기는데 아마 그 변경사항 중에 하나가 법인의 대표가 바뀌면 그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이게 적정하게 절차에 바뀌어서 우리가 수탁자의 대표자가 바뀌었나 확인 안 하나요? 확인해야 될 거 같은데.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대표이사 변경되는 것이 이 사단법인이 어떤 형식의 사단법인이에요? 알고 계세요?

팀장님이 정확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설명해주셔도 됩니다.

일단 법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현재 한국산림문화협회라고 하는 수탁법인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셨단 말씀드리고 보충질의 좀 할게요. 본 위원이 5분 발언, 그 위탁 관련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민간위탁에 관해서 지금 정진규 위원님이 몇 가지를 제출할 것을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을 읽어보시고 제가 요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대표이사가 변경이 한4번 정도 됐는데 이 법인대표가 이렇게 자주 바뀌는데 어떻게 주인의식이 있어서 그게 잘 운영이 되는지 본 위원은 사실 좀 궁금하고 제가 한 3달 전에 거기를 가서 지인들이 와서 1박을 하고 왔는데요. 그때도 관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고 왔거든요. 고장 난 부분도 많고 그것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정기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시는 겁니까? 어떤 매뉴얼이 있이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나가보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가서 점검하고요. 또 그분들 이루어지는 거 실적 관련들도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기점검 매뉴얼이 있습니까? 어디어디를 가면은 살펴보거나 이런 것들이?

예, 저희들 임대했던 거 시설에 의해서 한번 잘 가동되는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으면 저도 한번주시고요. 아무튼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되는 이런 특히 여기가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잘 살피셔서 어쨌든 위탁기간이 좀 남아있고 하니까 그 기간 동안 위탁은 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튼 우리 재산이 많이 손실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주질의? 보충질의?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산림 내 불법 행위 및 벌채지 단속현황을 보니까 산림불법 행위 단속현황이 15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28페이지입니다. 산불이 2건 산지전용이 8건, 무허가 벌채가 15건 있는데 이게 다 지금 검찰송치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18년도에도 이렇게 송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분들은 또 됐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검찰송치까지 하면 그 이후에는 당사자들 해서 처리해서 별도로 저희들한테는 통보는 오지 않는데요. 보통 산지전용 관련을 해서 임야 주변에 농경지에 굴삭기 작업을 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한100만 원 정도의 주로 벌금에다가 원상회복 명령들이 주로 나오고요.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피해내역 조림을 강제시킨다든지 기타 100만 원 전후의 벌금이 부과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로 가을철 임산물 관련들 해서 사유림에 들어가서 신고가 돼서 경찰에서 이첩돼서 처리 되는 사항 그런 사항들은 한50만 원 정도 처리돼서 그렇게 조치되고 있습니다.

18년도에는 임산물 채취가 좀 있었는데 올해는 임산물 채취에 대해서는 송치한 게 없는데 올해는 없어서 안한 게 맞는 가요?

몇 건 출동을 저희들이 해서 이첩을 받았었는데요. 산주들 하고 자체에서 경찰에서 바로 합의가 돼서 그런 사항들은 그대로 사건이 종결된 사항입니다.

아무튼 이게 다 보니까 영동 우리 군민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변하고 관련이 많이 있으니까 좀 중요한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 싶고요. 아무튼 그 11월부터 산불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불법행위나 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처분에 대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홍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해서 주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사항들을 잘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의원님?

위원장님?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우리 농산업건설국장님 계시니까 이거는 어떤 과에다가 한 과에다가 말씀드리기 좀 뭐해서 제가 사진을 좀 찍어왔는데요. (국장님께 사진드림)국장님 좀 전해주세요.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질문보다 요청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게 하천부서에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관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도로변이나 하천변에 넝쿨식물 때문에 표지판이 안 보인다든가 나무를 심어 놨는데 나무가 고사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게 하천변에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좀 답답하고 깨끗한 환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도 중요하고 교통 관련해서도 보면은 넝쿨식물이 이렇게 다 신호등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거는 한전에서 물론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 부서장들과 상의를 해서 넝쿨제거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국장님?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하신 내용으로 보면 하천부서도 해당되고 도로부서도 해당되고 산림부서도 해당되고 여러 군데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 국장 주재 하에 금요일마다 매일 회의를 하는데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게 좀 많이 말라 있어가지고 제거하기가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린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산림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감사사항은 아니고 내가 늘상 얘기해왔던 우리나라의 산림분포가 국토면적의 70% 이상이 되잖아요?

건설국장 김기열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영동도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유사이래 산림소득이란 걸 간과해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국토의 면적의 70%가 되는데 산림에서 소득을 보는 일이 그리 극히 드물다. 그래서 제가 먼저 5분 자유발언이나 군정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산림을 이용부터 뭔가를 하려면은 밀원을 조성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산림청에서 앞으로 조림하는데 일부 의무적 밀원수를 심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에서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 국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제가 항상 로얄제리 꿀을 얘기를 하는데 세계에서 꿀을 가장 많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가 수출하고 하는 데가 뉴질랜드, 호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 꿀이 거기보다 질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생산해서 이게 우리나라의 특산품으로 지금 하려고 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아마 법률로 정하는 거 같아요. 앞으로,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발 빠르게 우리도 이런 걸해서 우리 영동군에 있는 산림에 군유림이라든지 국공유림 같으면 우리가 그래도 좀 할 수 있지만 일반 민간인 산림에도 우리가 조림할 때 이런 걸 권장을 해서 한 몇 프로 정도는 밀원수를 심어서 앞으로 우리 영동군이 로얄제리라든지 꿀에 선점하는 그러한 군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밀원수로 헛개나무 몇 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꿀 하면 영동, 밀원수하면 영동 이걸 할 수 있는 걸 한 번 산림과에서 연구를 좀 하셔서 조림할 때 밀원수를 좀 해서 그런 특색 있는 영동을 만들 수 있도록 거기다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영동군의 농민들이 좀 소득도 올릴 수 있으면 더욱 좋고 이러니까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감사는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림계획이 될 때 밀원수가 최대한 좀 많이 식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를 좀 해주세요.

다른 주질의 예. 보조요. 정은교 위원님.

지금 김용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공감하는 게 저도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꿀이 생산이 되려면 아카시아 나무가 좀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번지고 그래서 벚꽃축제라든가 이런 건 너무 흔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카시아 쪽으로 많이 식재를 하면 아카시아 꽃 축제를 하는 데는 우리 전국에 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년이 지나면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일석삼조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우리 김용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들 밀원수를 많이 심어서 양봉농가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주질의 있으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감사자료 17-43쪽에 보면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내역에서 우리가 지금 전문 가로수 관리원을 채용해서 관리하는 게 언제부터 관리한 거죠?

가로수는 봄 한 3월경 되면 그때 가로수 관리원들을 채용을 해서 집중적으로 가로수를 방제도 하고 전정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업무추진보고나 이렇게 보면 두 번 1년에 두 번 전정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하절기하고 요즘 하시는 거 같던데

하절기하고 가을철에 하는 전정은 가로수 관리원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가로수 전문적으로 전정을 하는 산림조합 이런 기술자들한테 용역을 줘서 하는 사항들이고요. 평상시 관리하는 요원들은 일반적인 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가로수 전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의 하질 않았었어요. 이거 시작한 지가 좀 얼마 안 되는데 요즘 보니까 전정이 이게 1~2년 해갖고 수형이 잡히진 않다고 전 보거든요. 아마 전문가이신 산림과 직원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한 지금 2년, 3년차 이렇게 전정작업을 하면서 수형도 좀 잡히고 과거에 감나무가 가로수로 부적합하고 했지만 또 이렇게 전정작업을 해서 수형을 좀 맞춰놓으면 또 그렇게 좀 썩 다른 나무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거 같진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가로수를 식재할 때도 좋은 수형의 나무를 선택해서 식재도 해야 되지만 지속적으로 전정이나 아니면 비료를 주거나 아니면 방제작업을 통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거든요. 근데 요즘 가로수 유지관리는 잘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주변에서도 요즘 전정작업을 하는 걸 보고 가로수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주변에서 하셔서 제가 잘 하시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가로수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주 질의?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말고 다른 주 질의 있으세요?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벌채건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올해 영동로터리에서 주관하는 무등 무량산 영동군민 화합가족등반 화합등반대회 였는가요? 제가 명칭이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코스가 어디냐 하면 향엄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무량산 정산까지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였었어요. 근데 이게 해마다 등산로를 통해서 했었는데 올해 가니까 등산로가 임의로 막아놨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 아세요?

그거는 설계리 선림회라고 산주들이 개인적으로 통행을 막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등산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그건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충질의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벌채하고 관련된 거라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날 행사장에서 제가 딱 들었을 때 산주인 그 단체가 민원을 갖다가 군에다 제기를 했는데 군에서 자기네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따라주지 않아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등산로를 폐쇄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그 민원내용이 벌채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혹시 맞습니까? 그게

우리 벌채담당자하고 저도 지난번에 잠깐 그 내용을 들었는데요. 우리 이미정 주무관 잠깐 그 내용 좀 말씀해주면 고맙겠다.

주사님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처음에는 벌채문제도 있었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11-35페이지에 보면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있었잖아요. 영동에서 5개 업체를 했는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사업비가 5억에 자부담이 30%에서 1억 5000 부담하는 거였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한 번 설계를 뽑아보니 설계대로 할 거 같은 경우에는 12억, 13억이 나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엄청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11-36페이지처럼 보면 민간 입찰대행 결과 계약자 1차 포기, 2차 포기, 3차 포기 그래서 결국에는 수의계약 이 단계를 걸쳐서 겨우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있던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5억짜리 보조사업이라고 받아놨는데 설계를 뽑아보니 설계대로 할 경우에는 12억, 13억이 나오니까 다 아연실색해가지고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땅은 부지 매입 해놨지. 또 설계비에서 한2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들어갔지 근데 이거대로 하려고 하니 너무 어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말인지 아시잖아요? 과장님?

예,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은 그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차후에도 만약에 이런 사업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이 과정을 또 거쳐야 되거든요? 5억짜리 사업이라 해가지고 받아놨는데 설계를 뽑아보니까 12억, 13억이 돼가지고 포기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처음에 받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법을 몰라 가지고 엄청 애를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선행으로 한 사람들을 보고나서 뒤에 어떤 절차를 하면 된다. 라고 해서 했었는데 이것 좀 어떻게든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뭐 과 자체 내에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 그런 관련을 또 산림청하고 논의해서 농가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에 전종오씨 같은 경우에 올해 거의 마무리 차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한 800만 원 정도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나마 거기는 잘 좀 건축설계를 해가지고요. 그 부분은 5억 한800만 원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 저희들이 좀 잘 어떻게 문의하고 검사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보면 저희가 클러스터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거를 지금처럼 유찰을 시킨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에는 가격을 더 현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해봤거든. 예를 들면, 군에서 하는 거라 안 된 건가요? 그거는? 근데 제가 말씀해드렸던 사항은 그 당시 사업 받았던 분들은 정말 절박했던 사항들이거든요. 정말로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어차피 거쳐서 사업을 마무리를 했기는 했지만 여기에 대한 행정의 미스매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식을 해주시고 다음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좀 리드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얼마 이상의 보조금이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해서 건축행위나 이렇게 할 때는 무조건 입찰을 띄우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3억인가, 2억인가 얼마 이상 금액이 넘어가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입찰가액을 만들어야 되죠? 입찰을 띄우기 위해서는 입찰가액이 만들어져야 입찰을 띄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입찰가액을 띄우려고 하면 입찰가액의 내역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이 입찰가액을 만드는 설계를 설계사무소할 때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하면 관급공사 품셈대로 입찰가액을 만들어요. 이렇게 내역서대로, 그러면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군 예산을 가지고 할 때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한 품셈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최종 입찰가를 만들고 그 입찰가에 맞춰서 입찰을 하면 거기에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는 게 맞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부담이란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들어 갈 때 적정 그러니까 그 공사를 낙찰 받는 사람한테 적정한 이익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입찰가격이 정해지지만 이런 사급 같은 경우는 적정한 이윤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싸게 하면 좋은 거죠. 같은 품질의 것을 싸게 하면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산림청이나 여기다가 제가 하는 얘기를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조사업자가 자부담하는 거를 국가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관급공사 기준으로 입찰가객을 만들어서 하면 100% 다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몇 억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을 무조건 입찰을 띄우게 하는 규정을 일부 상향해서 어느 정도 금액 이하는 그냥 보조사업자가 사업자를 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또 하나는 보조사업자가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는 사업이 있는 경우 지금처럼 총 사업비가 5억인데 1억 5000을 자부담하거든요. 그러면 자부담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거를 지금 입찰가액을 정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정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사실상 사급으로 하는 경우는 최저입찰가를 낙찰가로 해요. 최저입찰가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그런 입찰가를 두고 입찰가에 근접한 걸 맞추는 게 아니고, 최저입찰가를 낙찰가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자들이 자부담하는 부분을 보호를 해주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입찰하는 방법 자체를 사실은 바꿔줘야만 보호가 돼요. 이거 아니면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경우 보조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편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유찰이 되면 나중에 그냥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방법, 그 거 외에는 다 사업 포기합니다. 이거,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하면 사급으로 하면 3억 정도면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3억 정도면, 근데 자부담을 1억 5000정도 하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1억 5000 때문에 자기 재산권이 사실은 제한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조금으로 만든 거에 대해서 10년 동안 관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 건의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산림청 그 중앙부처에다가요.

예, 하여튼 농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사항을 건의 등 조치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대안을 찾는 걸 연구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은교 위원님

과장님 우리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한 업체가 좀, (“쉬었다가.”하는 위원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안전관리과장 김종식.

감사진행 방법은 산림과와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장님께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식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의 처리결과로 총29건에 진정이 15건, 건의가 14건입니다. 검토해서 조치 또는 불가 통보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두 번째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사항 현황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실적은 총10건으로 소하천 7건, 재해위험지구 2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용역비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9건으로 행동 매뉴얼 1건, 실시설계 4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건 등입니다. 6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54건입니다. 실시설계 26건, 통신망 교체 1건, 폐기물 처리 10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4건, 지반조사 3건 등입니다. 12쪽입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 목변경 현황입니다.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국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영동군 재난현장대응 표준화 연구용역 등 총 37건으로 예산액은 519억 9270만 7000원입니다. 16쪽입니다.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영동군 재난현장대응 표준화 연구용역 등 총 4건이며 명시이월은 소하천 정비사업 등 23건입니다. 이월예산액은 127억 7889만 7000원입니다. 18쪽입니다. 보조금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9년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 검사비 등 총6건으로 집행잔액은 88만 7000원입니다. 하단부에 주요업무 예산집행실적입니다. 관리소하천 정비사업 등 총 22건으로 예산액은 141억 8853만 5000원입니다.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민안전보험 추진철저와 위원회활성화 방안 강구로 총 2건이며 조치완료 건도 있고 부족한 사항은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11번에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실적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총 6건으로 위원 수는 공무원 41명, 민간인 61명 총 102명이며 금년도 18건에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홍보비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3번 국공유 재산관리 무상임대 현황입니다. 국유재산은 총 38건으로 통신사 6건, 영동군 23건, 충북도 3건, 국도유지 1건, 농어촌공사 2건, 마을회 1건, 기타 1건입니다. 25쪽입니다. 공유재산은 12건으로 영동군이 1건, 마을회 1건, 통신사가 1건, 충청북도가 9건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관급자재 구입현황은 총 176건으로 관내 87건, 관외가 89건으로 저희들이 구입현황은 철근이나 호안자재, 난간, 조경석, 콘크리트관 등이 되겠습니다. 36쪽, 37쪽입니다.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현황과 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은 부과항목은 하천사용료로 부과건수는 1건이며 부과액은 63만 5000원입니다. 19번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번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은 전체 11건으로 58억 1892만 7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21번 정기수시 하자검사 및 보수내역 현황인데요. 상하반기 346건을 실시했고 보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9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총괄업무입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현황은 총 90개소로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이 17개소, 영상감시시스템이 29개소, 재해상황 문자전광판이 8개소, 원격음성통보시스템이 36개소입니다. 40쪽입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시설보수비 지급내역입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정기점검이 월1회 실시했고 수시점검은 6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유지관리 현황으로는 총 90개소 중에서 자동우량경보시설, 영상감지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54개소는 전문업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원격음성통보단말기 36개소는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 지급현황입니다. 3개 분야에 7055만 5000원입니다. 41쪽입니다. 재난위험지역 긴급복구 실적으로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사고 예방대책 및 사고발생, 사후조치 현황입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 물놀이안전사고 워크숍을 1회 실시하고 안전교육 1회, 사고예방 부표 설치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요원을 6개면 21개소에 45명을 배치했습니다. 사고발생은 금년도 없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운영을 실시했고 재난 및 기상관련 문자메시지 발송,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으며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취약시기별 안전점검대상 및 점검결과입니다. 설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은 금년도 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실시했으며 시설은 영동역, 시외버스터미널 등 총 6개소이며 지적사항은 5개소가 발생해서 조치 및 공고하셨습니다. 42쪽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장 안전점검도 5월 25일날 실시했고 점검분야는 3개 분야로 보완요구사항은 조치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영동포도축제행사장 안전점검은 8월 28일 실시했으며 소방, 전기, 시설물, 가스 등 4개 분야로 보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또는 보완요청하였습니다. 영동난계국악축제 및 대한민국와인축제는 10월 4일 4개 분야의 점검을 실시했고 보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교육 및 보완요청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추석명절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은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실시했으며 시설은 영동역, 시외버스터미널 등 6개소이며 지적사항은 4개소가 발생해서 완료가 3건이고 보수요청을 1건 실시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현황 및 사업추진내역입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수입에는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해서 15억 1162만 8000원이며 지출은 사업비 8개소, 예치금 그다음에 기타지출로 동일금액입니다. 4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업추진내역입니다. 사업은 초강천 하천정비사업 또 상촌 초강천 노후옹벽 보수보강사업 등 총 8건으로 예산 사업비는 7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쪽 두 번째로 재난복구업무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은 보조가 관리소하천 정비사업 등 7건이며 자체사업은 산이소하천 정비사업 등 14건입니다. 총 21건으로 사업비는 100억 31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하천불법행위 단속실적은 총 17건으로 소하천이 6건, 지방하천이 11건으로 처리현황은 변상금 부과 또 원상복구 그다음에 점용허가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산이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 총 28건으로 예산사업비는 14억 7701만 7000원입니다. 그다음에 50쪽입니다. 일단 2회 추경에 유지관리 추가 사업비는 8개소로 4억 1000만 원을 지금 발주의뢰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개찰을 해서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소하천 수목제거 및 하상정비 내역입니다. 이것은 읍면 재배정 사업으로써 대상은 22개소에 예산액은 5억 33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응급복구 및 하상정비 내역입니다. 이것도 읍면별 저희들이 재배정한 사업이고요. 대상사업은 31개소로 예산액은 2억 7800만 원으로 12월까지 집행완료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난예방업무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500이고 국가하천 금강 내 수목제거 및 예초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대상은 21개 지방하천이고 사업비는 14억 3200만 원이며 현재 33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했고 현재 추가 발주 11건에 대해서는 3억 2700만 원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마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황간면 마산리 등의 일원으로 사업비는 412억 원,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에 3차분을 사업을 착공해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60쪽입니다. 구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용산면 구촌리 일원이고 사업비 33억 원, 금년도 전체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61쪽입니다. 각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심천면 각계리 일원이고 사업비는 208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금년도 1월에 행안부 사전설계심의 조건부승인을 받았고 7월에 철도횡단입체교차심의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까지 위수탁 계약을 맺고 2020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계산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영동읍 계산리 일원으로 사업비는 69억 원이고 오늘 착공계를 제출받았습니다. 2020년도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두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양강면 두평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금년도 사전설계심사를 받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둔전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40억 원이고 두평지구와 동일하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급경사지 현황입니다. 전체 우리 군 관내 107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88개소,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9개소입니다. 69쪽에 보시면 연번 87번 그다음에 93번, 107번 이 3가지가 내년도 2020년도의 신규 사업이고 군에서 건설교통과에서 사업 추진하는 게 2건,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에서 추진하는 게 1건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급경사지 피해발생내역입니다. 금년도 7월 16일 용산면 산저리의 군도2호선에서 낙석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을 10월 7일 날 해서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20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해복구내역 및 복구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마는 태풍 링링과 타파, 미탁에 의해서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상적으로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네 번째로 민방위업무입니다. 민방위시설점검 관리현황으로는 저희들이 대피시설이 10개소가 있고 급수시설이 7개, 경보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점검 실적으로는 대피시설은 분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급수시설과 경보시설은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설유지 관리내역으로는 영동중학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비용은 482만 9000원입니다. 72쪽입니다. 사회단체 지원내역입니다. 저희들은 단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영동군 의용소방대는 8건에 7520만 원을 지원했고 영동군 자율방범대는 9건에 1억 37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다섯 번째, 방송통신업무입니다. CCTV 설치현황으로는 도로방범 CCTV가 전체 114대 그다음에 범죄취약지가 금년도에 21개소 설치해서 전체 187대가 있고 어린이보호 CCTV가 91대, 농촌마을 안전 CCTV가 금년도에 130대를 설치해서 1,004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주요시설이 CCTV영상통합관제시스템하고 다음 장입니다. 부대시설로 돼 있고 영상관제 대상은 현재 방범용이 한 301대, 어린이보호가 133대, 주정차단속이 25대, 재난상황이 40대, 산불감시 21대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시설관리, 관내 여러 가지 전통시장이라든지 문화재 보호, 청사 이런 데 포함해서 130대가 있어서 전체 650대를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관제요원이 지금 11명이고 경찰이 1명, 사회복무요원이 9명으로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우리가 안전관리과에서 군민안전보험 하고 계시죠?

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이게?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시작을 해서 이제 2년차인데 안전보험에서 보험금지급 현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사례가 있었나요, 그동안?

사례가 금년도에 심천에 1건이 있었어요. 농기계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다가 사망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에 대해서 보험금을,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1건 딱 있습니다.

얼마 지급했습니까, 이게?

1300만 원입니다.

우리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군민안전보험이 물론 군에서 이게 보험은 알아서 주지를 않거든요, 신청을 해야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신청해야 될 사람들이 군민안전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고나 위급한 상황을 당하신 분들이 먼저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면 그냥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도 물론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잘 알려서 본인이 이런 사유가 됐을 때 빠지지 말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요. 그걸 하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것도 군에서도 만약에 당사자가 이게 몰라서 못한다고 해도 영동이라는 지역이 작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사고 소식이 들리면 그게 군민안전보험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군에서 적극적으로 따져보셔 가지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적어요. 물론 적다는 것은 사고 그만큼 안 났다는 거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가 안 되서 그런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적은 겁니까?

저희들이 사실 군민안전보험이 모든 사고를 다 커버하지는 못하고요. 주민들이 농기계라든지 또 교통부분에 포인트를 둬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한10일종 정도 됩니다. 그 유형이,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도 보시면 홍보가 미흡하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소식지나 이런 데도 많이 게재를 했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간담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사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많이 노력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보험금을 타야 될 사유가 발생하신 분들이 놓치지 않고 다 보험금을 탈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주 위원님.

아까 하여간 안전관리과 사업량이 겁나게 많네요. 생각보다.

예, 규모도 크고 작은 유지관리 수목제거 사업까지 하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용산에 송담재요. 거기에 안전관리과에서 관리 하시죠?

일단은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내년도도 계속 하실 거 아닌 가요?

일단은 그때 행정사무조사 현지 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장기적으로는 수변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는 그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생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해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축구장, 야구장 또 크게 원래 형태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목적으로 두 개 되어 있고 하나는 디스크골프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디스크골프장은 지금 임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쓰는 거죠?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드론교육장을 만들어보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 저희들 군민들하고 직원분들하고 금산에서 21대를 교육을 받으러 계속 왔다갔다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영동에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위치가 거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활용도면에서, 드론교육장은 시설물이라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잠깐 예를 들어서 임시적으로 콘테이너 한 개만 놓으면 그냥 거기서 다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의를 해보셔가지고 그것도 그러면서 교육장을 만들어 좋으면 저희들 군에서도 아마 활용도가 더 있지 않나 드론이 계속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영동에 교육장이 있는데 아까도 농업기술센터도 말씀하시기는 심천 쪽에 개인이 하는 교육장이 있다고 하는데 개인이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는 한300만 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에서 직접 교육장만 만들어 놓으면 거기 가서 드론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농업기술센터하고 안전관리과하고 상의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거 그런 쪽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봐서는 다목적으로 쓸 수는 있는 공간은 맞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가 교육이 주체가 된다면 저희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있을 같아요. 그래서 그건 농업기술센터와 상의를 해보겠고요. 일단은 교육의 주체가 영동군이 되어야 활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왔다갔다 하면서 보니까 임대는 안 되고

예, 그런 건 안 되고요.

임대는 안 되고 그래서 사용만할 수 있는 것만 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따른 보충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질의 해주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감사자료에 보니까 용역하신 내용 중에 영동군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9월 23일에 계약해서 내년 3월 23일에 용역결과 완료되는데 13-12쪽이거든요. 군부대 이전부지에 개발타당성 조사용역에 목적이 뭡니까?

저희들이 2대대가 지난 주 화요일에 영동 2대대가 양강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부대가 이전돼서 현재 국방부 땅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2대대에 부지가 어떻게 보면 접근성도 좋고 활용방안을 찾아는 군에서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희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2대대 부지를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해서 그 공간에 영동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해서 그렇게 앞으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제일 기본적인 과연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해내는 게 제일 좋은 건지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게 됐습니다.

사는 걸 전제로 용역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오기 전에 2017년도, 2018년도에 아마 그때도 2대대가 이전한다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부서에서 아마 국방부하고도 접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국방부 쪽에서는 당연히 공영개발로 해서 어떤 개발을 해서 영동군이 관리를 한다면 경쟁입찰보다도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서로 업무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영동군에서는 살 의향은 있는 거잖아요?

예.

있는데 국방부에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면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용도로 쓰겠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하겠다는 그쪽보고 우리보고 팔아라 이 근거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영동군에서는 살 의향이 있어서 조사를 시작하셨는데 이게 금액은 아직까지 내부적으로도 검토된 게 없어요. 어느 정도 선에서 되겠다든지

금액적인 것은 아마 국방부나 영동군이나 매각이나 매입을 할 때는 저희들이 보통 사업하는 것과 동일하게 아마 감정평가라는 그런 어떤 평가금액에 의해서 아마 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거기 한40000㎡ 정도 되는데 그 부지를 저희들이 얼마에 사겠다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건 없이

예.

이른 얘기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2대대 부지가 도로에서 좀 떨어져 있지요?

구 국도에 인접해 있는 거죠.

그 사이에 공간이 없었던 가요?

현재 구 국도가 있고 바로 철조망이 있어 2대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하게 되면 도로하고 접한 부지가 되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예, 맞습니다. 예전에 국도가 대부분 접도구역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도로하고 바로 접하지는 않고 한20~30m 정도 이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타당성 조사 나오고 어차피 진전을 해서 국방부하고 관련 부처하고 협의가 되면 그때 또 얘기가 나오겠네요?

이게 사실은 이전을 하면 국방부에서도 기존에 부대로 썼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국방부 자체에서 매각을 하려면 그 안에 유해물질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다 평가를 받아서 그런 거를 제거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아마 바로는 안 되더라도 그런 어떤 국방부에 절차에 맞춰서 저희들도 미리 준비를 하는 단계고요. 내년에 용역이 나오기 전에 국방부에 어떤 시설분야에 어떤 부처를 방문을 해서 다시 한번 영동군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는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한2,3월 정도에 저희들이 방문할 계획입니다.

영동군에서 이 정도 넓은 땅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잘 하면 우리군에 유익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는 될 것 같아서 잘 한번 추진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다시 할게요. 안 그래도 금방 제가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보통 부대 이전을 하게 되면 지뢰탐지기라든지 확인해 가지고 과거에 숨겨놨던 수류탄이나 잔탄이라든지 항상 이게 붉어져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하는데 용역자체에서 국방부 내에서 그 과정을 거치고 매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확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국방부에서 별도로 환경분야에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 제거하고 민간인들한테 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또 주질의 있으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안전관리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오래 기다리셨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질의 좀 할게요. 2차 추경 때 금계국을 1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게 보기가 좋고 관리가 잘되고 그래서 지금 금계국을 많이 우리도 해서 많이 지금 번져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게 토종식물은 물론이고 동물들까지 사라질 위험성이 금계국 때문에 있다 금계국 유해성 논란이 많은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세울 때 당초 2억을 요청을 했다가 1억이 삭감되고 1억만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일본에 사례를 들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많이 우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 쪽에 한번 직접 제가 연락을 해본 건 아닌데 아직까지도 말씀하신 대로 금계국이 외래수종이고 또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 사례가 자꾸 시민단체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시는 그런 보도자료도 많고 그래서 환경부 쪽에 그런 답변한 자료상으로는 아직까지 우리는 금기수종은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은 기존에 있는 금계국과 연계해서 조금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다 해서 일단 발주를 지금 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생태교란종 제거에 예산을 국비를 연간 36억 원은 예산을 잡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2006년부터 위험종이다 해서 지금 뽑는 실정이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생물학계 교수들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천적이 없는 악성 외래종이 최상위로 환경부 지정 생태교란인 가시박, 돼지풀보다 훨씬 더 생태계 위험요인이 있는 것이 금계국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동물들까지 위험하다. 토종식물들을 고사시킨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굳이 1억이라는 돈을 써서 그걸 해야 되는 건지 좀 의심스럽기는 하거든요. 이걸 꼭 해야 되나, 우리가. 또 워낙 잘 번지고, 씨로.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하면 안 되겠다. 또 이건 계속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을 다 인지하고 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분들하고 자원봉사자 300여 명이 그걸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생각을 우리가 더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금계국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질의 있으십니까?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 말씀 좀 드리려고. 지금 우리 성과평가 한 것에 대해서도 소하천 준설하고 수목제거가 조금 문제점으로, 개선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원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하천정비 그런 준설작업에 많이 예산을 들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평가 한 것에도 앞으로 예산을 더 추가 확보해 가지고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의 수목제거나 하상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본예산에 금년도 예산 수준 정도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그런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다 취합해서 받은 걸 발주를 일단 본예산으로 하고 겨울에 저희들이 한1분기 정도에 다시 자체적으로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상반기에 설계해서 하반기에 다시 한 번 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은 예산을 증액해서 꼭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강가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그런 걸 보는데 보기가 좀 안 좋고 물 흐름에도 많이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또 주질의 받겠습니다. 다른 주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토지매입을 추가로 이렇게 더 하셨잖아요. 그때 정진규 위원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나마 군에서 이제 사무를 보기 위한 공간활용차원에서 단순히 거기 하지 말고 테니스장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공간을 통합적으로 한번 이건 국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이걸 하는 거를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과장님이 그때 전 국장님하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그 부지를 선정하지 않고 한번 검토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다 했었는데 그 이후에 논의된 건 있었나요?

그때 그러고 나서 간담회를 한번 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린 적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두 가지로 생각을 했었어요. 군청 뒤쪽에 산을 이용해서도 한번 고민을 했었고 현재 테니스장을 저촉하지 않게 처음에 당초대로 생각을 했고 또 정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쪽이 기존에 있는 테니스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기존에 매입을 해서 하는 부분으로 국한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 테니스장 부분은 기존에 이용자들이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향후에 어떤 활용방안이 또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을 또 얘기를 그때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자치경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나중에 주차장 확보방안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고민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제센터를 조금 들여서 영동군청사 경계에서 안쪽으로 하게 되면 그 활용방안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관제센터가 어떤 군민들을 위해서 중앙에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으로 미는 걸로 이렇게 불가피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다른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하니까 과에서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어차피 정원조례 관련해서 계속 인원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과에서도 지금 인원이 늘어남과 동시에 좀 좁게 사용하기 때문에 사무실 증원 관련해서 분명히 소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국 차원에서 다른 과 증설이라든지 금방 말씀하셨던 자치경찰 소요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접근해서 이걸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설계는 지금 내년 4월, 5월이면 나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4월, 5월이요?

예, 다만 이제 저희들이 고민을 한 것 중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중에 저희들이 3층이잖아요, 지하 1층에 지상 2층이거든요. 그래서 한 200평씩 해서 한 6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같이 하는 그 기술자들한테 그 부지의 건물의 바닥면적을 우리가 요구한 대로만 고집하지 말고 현재 우리가 5억을 들여서 매입하는 토지에 최대한 넓힐 수 있는 범위 내의 바닥면적을 정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부탁을 해 놓고 지시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평이 아니고 300평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나오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관제센터, 재난종합상황실 통합해서 쓰는 것 외에도 사무실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저희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들 재난분야의 면적은 저희들이 영동군청사 제한면적을 오버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방법으로도 다른 부서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요지는 어차피 앞으로 수요를 예측하셔서 같이 통합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 안에 저희가 관제센터가 건축이 다 돼서 활용하게 되면 안전관리과라든지 이런 저희 과는 거기로 들어가서 같이 업무를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 정은교 위원님.

우리 알림서비스 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 재해대책본부.

굉장히 군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위험할 때마다 이렇게 잘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물놀이 사고발생 현황은 없는데 다슬기에 두 분이 올해 사망을 했네요.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들어가고 위험하다고 그래도 들어가고 하는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진 같은 걸 걸어놓는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우리도 물가에 어떤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게 비치가 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좀 다슬기 잡는 분들이 잡다보면 깊은 데로 들어가서 또 아까운 목숨을 잃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우리가 물가 쪽에는 우리 물놀이안전요원들 있는 그런 쪽에다 그런 걸 비치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사실은 다슬기는 저희 과에서 관심이 좀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물놀이는 21개소에 45명 배치해서 하고 있고 다슬기는 아마 그런 자연발생유원지에 접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관광버스가 와서 잡는 분들도 있고 또 대전이나 외지분들이 와서 잡는 분들도 있어서 아마 사고나신 분들도 아마 외지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수막을 더 추가를 한다든지 또 다슬기를 잡을 경우에 사고에 대한 주지하는 그런 표지판을 저희 소관에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저희들이 준비해서 물놀이 할 때 같이 홍보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주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민원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힐링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