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산서 280쪽에 전시작품 대여비가 3,200만원 서있어요?

예.

말씀하실 때 김병종 미술관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대여를 누가 하는 겁니까?

남원시장이 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동안에는 기획전시 3~4회 정도할 때 대여료를 안 주고 무상으로 기획전시를 해왔습니다. 금년도에 문체부에서 작가들의 작품비를 지급하면서 대여를 해라, 그런 고시가 돼서 내년부터는 최소 경비로 예산액을 편성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급을 하는 겁니까?

작가 보통 대안으로 고시로 내놓은 것은 평균 5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기초자치단체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1만원으로 해서 처음 시행하는 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점차적으로 작가들의 보상을 높여가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작가는 우리 남원시에서 선정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획작품에 대외적으로 대중도와 호응도 작품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기획전시 대상으로 선정을 합니다.

한 명, 한 명에 입금을 시켜주겠네요?

아닙니다. 전체 작품 기획전시를,

남원시에서 선정을 한다면 작가별로 하나씩 입금을 시켜줘야지?

예. 맞습니다. 작가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나 미술관이나 통으로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기획전시를 교환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기획을 누가 잡는다면 기획 잡은 사람한테 같이 돈을 넣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차피 시에서 전적으로 저희들이 주관으로 해서 기획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뭘 우려하는 사항인지 알겠습니다만,

4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예. 기본적으로 4회 정도,

40일이니까 40만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다르잖아요? 하나 작품 전시회 하는데 5만원씩이나 준다고 그래 놓고 지금은 또 이렇게 되면 40만원이면 하나 작품 하는데 40만원 줘야 하잖아요?

예. 작가별로 그렇습니다. 기준은 5만원을 잡았는데 저희들은 최소 1만원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문체부 2019년도 11월호로 고시가 된 사항에서 여기에 준해서 저희들도 단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것을 이관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문체부에서 그렇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면 그 지시를 최소한 의회는 아직 통보받고 그런 건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도 금년도에 고시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처음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 1만원으로 접근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인쇄비 조금 전에 4천만원, 초청장, 포스터 그래요?

예. 단가가 많이 되어 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미술전시할 때는 도록을 만드는데 도록을 만드는데 비용 단가가 세고 세밀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홍보비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281쪽에 보면 전시 연계해서 공연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

어떤 공연인가요? 조서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하나씩 물어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금년도에도 미술전시하면서 그에 따른 복합적인 춤사위라든가 공연이라든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 주로 춤도 추고 아니면 공연도 하고 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간헐적으로 그런 것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합적인 의미에서 한 가지 미술만 전시하고 관람하는 것은 단조로운 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자주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경우,

조용히 가서 감상을 해야 되지,

순기능은 그렇습니다마는 요즘 복합적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꼭 가치가 있는 것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하시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까요?

화장실이 혼불문학관은 아시다시피 2004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15년도 개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 리모델링한 것까지는 좋으신데 사업조서를 보면 타일, 소변기, 대변기 교체입니다. 그런데 사업조서에 평당 350만원 곱하기 12평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예. 남자, 여자 6평씩 두 군데인데요. 요즘에는 화장실이 사실은 일반 개념보다,

타일 최고급으로 해서 평당 얼마씩 잡고 계세요?

그것까지는 세밀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려면 견적서 정도는 한번쯤 받아보고,

예. 자체적으로 견적서는 받아서 단가는 편성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견적서 받은 것 있으세요?

예. 다음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350만원이면 집을 새로 지어요. 400만원이면 집을 지어요.

화장실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져서 저희들이 화장실,

최고급 호화롭게 하더라도 평당 40만원~50만원이면 대한민국에서 최고급으로 해요. 변기 최고급이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택도 없는 예산을 올려놓은 거예요. 평당 350만원을 잡아서,

이건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안 하면 그대로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자세하게 자료가지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오시고요.

예.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물어봤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문화원 사무국 직원이 4~5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건비 상승된 부분이고요.

예. 4명입니다.

4명 근무하고 계세요?

인건비 상승 부분이고요. 또 추가로 신설된 것은 남원 문화원장의 직무수행비 참고로 2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도 내에 파악해 보니까 남원시랑 3개 시군만 직무수행비를 안 받고 있습니다.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200만원이면 한 달에 200만원이에요?

아니요. 연간입니다.

예. 초창기이기 때문에 최고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상승분이나 그것으로 봐서는 그것으로 해서 7,500만원이 올라갈 정도면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7,500만원이 신규 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남원의 산과 강에 대한 조사비 5,500만원이고요. 보절면 면지발행 인쇄비 2천만원이 신규 사업에 여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이 들어가 있으면 조서를 만드셔야지 왜 조서를 안 만드시고 했어요? 4,500만원,

그래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안 끝나서 그랬다는 건 말씀이 되지를 않은 것이고,

예. 그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른 데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예산서가 편성이 되면,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예산서 305쪽입니다. 한옥 숙박동에 화목보일러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110쪽이고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데 화목보일러를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숙박동에 건물이 4동이 있습니다. 4동이 온돌식인데 설비가 잘못되어서 아래쪽으로만 따뜻하고 위쪽은 열이 전달이 안 돼서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미관상 안 좋고 난방 효과가 전혀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 한 동을 화목보일러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3동은 내년도에 화목보일러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은 지 몇 년 됐죠?

2016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예. 시설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예. 잘못 지어졌습니다.

이런 예산을 올해 세워준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잡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온돌이 속에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잘못이 있고요. 차제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추가로 운영을 계속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선은 필요하다고,

온돌 싹 가라앉힌가요?

온돌 자체를 손을 안 대고 온돌 위에 판을 깝니다. 온돌 자체를 손 대면 큰 공사가 되기 때문에 온돌 위에 판을 깔아서 보일러 시설만 할 계획입니다. 약간의 높이만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제가 현재 관리하고 있으니까 저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다가 다음에 다른 과장님으로 바뀌시면 또 다른 과장님은 화목보일러 뜯어낸다고 안 그럴까요?

이왕지사에 하려면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 그런 말까지 대안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기존에 한옥이고 온돌이고 그래서 화목이라는 것을 도입함으로써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것이 화목이 좋고 예산 절감도 되고 그래서 화목보일러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에 화부는 1명이 계속 불을 떼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나무 사려면 나무 값 들어가지, 기름 값하고 비교하면 기름 값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운행상 굉장히 번거롭고 그런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진에서 화목보일러가 더 좋겠다고 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문제고만요. 과장님, 기름보일러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외형상으로는 이미 구들로 다 되어 있어요. 누가와서 숙박을 하든 간에 '아, 여기는 구들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구들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바닥이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보일러를 까는 식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말하자면,

그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운영팀에서 이 방법이 좋다고 결론,

시행 전에 반드시 재검토 해 보고 결론을 내서 추진하겠습니다.

식으로 준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총무위 질의 때도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렸어요. 지금은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화목을 참나무로 뗀다 해도 미세먼지는 많이 나오고요. 시간 맞춰서 또 불을 떼 준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나무를 어디서 구입해서 싣고 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제가 과장님을 이기지를 못했는데 우리 경건위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니까 이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교체를 재요청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행 전에 반드시 장단점을 심사숙고해서 시행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재를 처리하는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로 문제,

충분히 비교 분석을 해서 시행 전에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도 미리 사전에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을 충분하게 파악하고 사전보고 후에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303쪽 안숙선 명창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행사운영비에서 내년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사업비를 감액하셨네요? 전년 예산에 비해서 특별하게 감액할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은 추진 과정상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개관을 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개관이 늦어짐으로써 개관에 따른 행사비 그것을 많이 세워놨다가 사용 못하고 그부분 때문에 조금,

개관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됐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런 부분은 안숙선 명창 같은 경우는 무형문화재로써의, 더구나 저희 지역에서 더 많은 활성화를 시켜야 될 부분에 있어서 그러지 못하게 예산까지 하셔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개관식까지 하는데도 예산을 감액을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 같은데 여기 시립농악단 단원 연습보상금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예산을 세우셨네요?

예.

이부분은 어떠한 부분을 증액시켰나요?

농악 단원 2명을 더 금년도에 상임단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남원농악 보전전승 관리하는데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상임단원 인건비 2명 분이 추가로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히오키시 초청하시잖아요. 올해도 전년도 대비해서 똑같은 700만원 세우셨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올해 히오키시에 올해 갔다 오셨나요?

올해는 히오키시에서 시립국악단 초청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일본 방문을 자제하라는 결의를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는 양해를 구하고 방문을 못했습니다.

초청으로 내년 예산에만 반영을 하셨네요?

초청은 금년도에도 왔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 예산이 충분하신가요?

예. 제가 올해 맡아서 했는데 이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벽화사업있죠?

예.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2억이고 올해 1억 5천만원으로 5천만원 감액을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15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가 사업조서에 없거든요.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시설비로 2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내년도 예산 1억 5천만원으로 5천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시내에 3개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벽화사업을 직접 제안을 해서 그것이 확정됐습니다. 물론 그 금액 전부를 줄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 5천만원 그래서 예산을 줄여가지고 1,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조성은 아까 설명을 하셨죠?

예.

이부분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편제마을 국악거리축제 프로젝트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은 없고 2020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존에 출연 재단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에 예산 지원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우신 거예요?

그동안 현대 정몽구재단에서 지역문화 하는 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 왔고요. 금년도에는 그쪽 부분 확실히 예산이 편성됐는가 아직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저희들이 시에서 시비부담하는 금액만큼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교증감이 없어서,

전년도에도, 예산 과목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입니다. 보고 전에 전체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당초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292억 5,210만 3천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2억 5,942만 2천원이 감액되어 289억 9,268만 1천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남원관광지 공연장 관람석 지붕 설치사업비가 당초 6억 7,500만원에서 1억 9,342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지붕 막구조 설계에 반영하여 입찰할 계획이었으나 막구조 특허업체 3개 업체가 조달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조달청에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입찰하면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춘향문화선양회 운영비 3,620만원과 춘향묘 관리 운영비 480만원, 춘향묘 계단 배수로 설치 3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선양회 내부사정으로 소송진행 중으로 선양회장 및 임원진이 궐위되어 있어서 정상화 된 이후에 예산 편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93페이지 행사운영비로 지리산 둘레길 구절초축제 도비 5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사용하여 집행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출예산 설명 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 323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184억 2,063만 4천원보다 13억 628만 1천원이 감액된 171억 1,435만 3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 사무관리비로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전북투어패스 운영에 따른 관광지 홍보 740만원, 스탬프 투어, 미션을 수행하라 홍보 기념품 및 운영비로 1,200만원, 관광택시 운영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코레일 연계버스 지원금 3,900만원과 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인센티브 4,700만원, 내일로 이용객 인센티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북 투어패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로 2,796만 8천원과 서울시와 업무협약 체결로 버스자유여행상품 K-트래블버스 운영사업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K-트래블버스 운영사업은 서울시에서 여행사와 협약하여 관광객을 모객하고 남원시에서 관광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찾아가는 판촉사업 사무관리비로 사계절 감성 관광홍보에 6,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남원~서울 간 고속버스 5대, 광주~서울 3대, 대구~서울 5대 총 13세대의 금호고속버스에 부착하는 이미지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배부 케이스 구입에 890만원, 다중 집합장소 홍보용 기념품 구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중 집합시설 관광홍보로 사계절 감성 관광 TV영상 홍보비 4회분 6,400만원, 대도시권 전광판 홍보 1천만원, 남원역 조명 광고홍보 1,176만 2천원, 수도권인 서울역, 인천공항, 한국관광공사 관광홍보비에 1,320만원, 고속도로 휴게소 DID홍보에 624만 6천원, 남원종합관광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3,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신관사또 공연단 타지역 홍보 4회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자체사업 기타보상금으로 4,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보다 1,069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근무일수를 15일에서 16일로 1일 추가되었고 자기개발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기금 보조사업비로 1억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관광 안내소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456만원, 공공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 근무자 수당 7명 분 5,98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부문 활성화 관광협의회 사업비로 6천만원, 관광협의회 법정 운영비 보조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비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증액 사유는 스토리텔링 형상화사업비를 도비로 9천만원을 신규 확보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도비 사업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하여 중국, 일본 등 해외여행잡지 사계절 홍보를 위해서 400만원, 홍보용품 제작 및 국제행사 지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중국 문화관광 교류 행사 지원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람회 홍보관 참가 행사비로 2천만원, 도·시군 공동관광 마케팅 지원사업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전답사 팸투어 경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 활성화에 기간제 인부임으로 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학여행 안내책자 제작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남원역 관광편의용 자전거 대여 운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라북도 관광협회 특별회원 연회비 500만원, 관광시설물인 조형물, 소형 안내판 유지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도보여행 탐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홍보물 제작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체험 프로그램 운영에서 광한루원 전통혼례 체험 2,120만원, 전통문화 체험행사 운영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 체험 행사는 전년도에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서 관광과에서 직접 집행하였는데 집행방법에서 보조금 성격이 맞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실있는 관광마케팅에서 관광설명회 및 세일즈콜 2,300만원, 외래관광객 유치 홍보관계자 팸투어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지원에서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해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공연 프로그램 전면 개편으로 동절기 야간연습 때 간식비용으로 1인당 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329페이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에 57억 5,200만원을 균특 보조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8억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공통운영비로 2억 2,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연계사업으로 지리산 둘레길 명품화 사업 도비보조금으로 9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2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상설공연 이벤트 6종에 3억 5천만원, 남원예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꽃담장, 남원상회 등에 2억 7천만원, 관광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남원관광지 주차장 조성에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테마관광 공원 조성사업에 4억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내면 진입로 입구에 상징조형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남원관광지 민간투자 개발사업으로 짚와이어 도착장 부지매입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예촌 전통한옥 체험관 관리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2,150만원, 공공운영비로 7,080만원, 남원예촌 민간위탁금으로 13억 9천만원, 운영물품 자산취득비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예촌 전통문화 체험지구 관리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인부임 2명 분 5,236만 6천원, 수경시설 관리원 1명 분 2,618만 4천원, 상설프로그램운영 1명 분 2,618만 4천원, 경관관리 및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13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남원예촌 전통문화 체험지구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4,448만원, 무인경비용역 수수료 720만원, 공공운영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남원예촌 상설프로그램 운영 행사비로 조갑녀 명무관 프로그램 운영 4천만원, 관서당 서당 체험 운영 1천만원, 황희초당 황희 체험 운영 1천만원, 예루원 프로그램 운영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꽃경관 조성 초화류 수목관리 재료구입비로 1,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춘 PD양성사업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8,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제90회 춘향제 행사비로 20억 5,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보다 3억 4,782만 2천원이 증액된 사유는 제90회 춘향제 일정이 5일에서 6일로 늘어날 계획이고 완월정, 승월교, 십수정 앞, 예촌광장 무대설치에서 금년도 햇빛가림막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트러스를 설치하고 햇빛가림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춘향제 대표브랜드를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춘향 선발대회와 같이 춘향제의 주공연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도비 1억 9천만원을 추가 확보하면서는 증액되었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32회 고로쇠 약수제 1,500만원, 바래봉 눈꽃축제 2천만원, 바래봉 철쭉제 1,500만원, 봉화산 철쭉제 1천만원, 지리산 단풍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8회 흥부제 예산도 전년대비 1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흥부제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805만원, 흥부제 행사참여 종사자 급식비 800만원, 흥부제 포스터, 리플릿 제작 600만원, 행사진행용 유니폼 구입 300만원, 언론 홍보 3,410만원, 알뜰나눔장터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흥부골 남원농악 경연대회 2천만원, 흥부제 백일장대회 300만원, 그림그리기 대회 300만원, 독후감 공모전 300만원, 흥부제 행사보조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흥부 나눔장터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1,500만원, 흥부제 무대설치 용역 시설비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제기반 조성 및 지원에서 춘향묘 주변 제초 및 전지작업 인부임으로 20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양회 내부적인 문제로 보조금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관광과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축제 육성 위원회 회의개최 위원 수당으로 98만원, 축제용 사무용품구입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막걸리축제 행사비로 8천만원, 시설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5,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 들어갔습니다.

성공성은 어떻게 봐요?

막걸리 축제를 금년도에 처음 했는데 광한루 600년 행사하고 병행해서 치루면서 날씨는 무더웠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해서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춘향테마파크 상설공연이 관광과에서 했었나요?

예. 2018년도에는 보조금으로 했다가 다시 19년도에 관광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어차피 그부분들이 단체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보조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행사보조로 사업부기가 변경되다 보니까 8,200만원 증액이 된 것이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확보해서 사업하다 보면 시비를 깎아버리면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나요?

삭감을 하면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서 부기 표시가 되는데 시비만 삭감되면 전체 내부유보금 통합부기가 없이 들어가고 보조사업은 도비보조, 국비보조는 부기가 달려서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갑니다.

특별하게 패널티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국비 뭐 집행부 공무원들 항상 하는 말이 깎으려고 하면 "패널티 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저희들도 드래곤관광단지 기반시설사업이 상임위에서 8억 삭감 조정이 됐는데 그 부분들은 도에서 내시까지 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했는데 그부분들 예산 편성이 안 되면 도비보조를 삭감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또 그 부분 뿐만 아니고 내부유보금 넣었다가 다시 추경에 복구시키려고 한다고 하니까 삭감된 거랑 똑같으니까 인정을 못한다고 그래서 내년 뿐만이 아니고 21년도 8억 5천만원을 추가로 도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까지도 어렵다는이야기가 있어서,

예.

어차피 12월 13일에 예결위를 마치잖아요.

예. 같이 끝납니다.

이것 세워놨다가 1회 추경에 삭감을 해도 해야 게네요?

그 부분들 예산을 반영해서 또 신한에서도 그 부분들을 사업 진행을 그쪽에서 시키려면 설계도 하고 워트파크나 호텔 공사를 착공시키려면 진입도로 부분들도 우리하고 공정률을 맞춰줘야지만 거기서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도 전라북도에 체육시설 골프장하는 부분들에서 허가승인을 부분 준공은 가능한데 사업진행이 안 되면 어차피 관광지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들은 도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우리도 진입도로 부분들을 신한에서 워터파크나 호텔이 공사가 공정률에 맞춰서 진입도로 개설을 하지 그 전에는 착공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설계를 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받아놓고 일단 설계도 들어가지 마세요. 설계도 들어가면 안 되고, 설계비 또 날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331쪽을 한번 봐 주세요. 남원예촌에 사랑마루 식기세척기가 올라왔어요. 현재 없는가요?

있습니다. 1개를 갖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작고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관 관리 운영의 전체적인 예산에 대비해서는 전년 예산에 비해서 감액을 했는데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남원예촌 민간위탁 관리 운영 증액을 민간위탁금 4천만원 증액을 하셨거든요. 이부분 어떤 내용이신가요?

재료비하고 인건비 증액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민간위탁금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13억 5천만원을 편성했지만 그부분들은 정산을 정확히 회계검사를 해서 받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환도 받고 또 매 분기별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경상 부분들이 금년도에도 2천만원 정도 반환을 받는 부분들이 있고요. 내년도에도 민간위탁 부분 정리를 해서 반영했지만 그부분들이 100% 다 집행을 해서 집행된 부분들이 아니고 최소 경비로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천만원이 증액된 부분들은 재료비하고 인건비 증액된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민간위탁금에 포함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산처리했을 때 지금 반영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은 2천만원 정도 다시 정산했을 때 반납이 된다고 했는데 이 금액에 대한 것도 조정을 하시지 그랬어요? 정산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부분은 정산을 회계검사를 하고 정산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지급할 것은 지급을 하고 다시 그부분은 정산해서 나머지 부분들만 반납을 받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정산운영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계검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 나오는 부분들을 책자로 드리겠습니다.

예촌에 예루원까지 다 포함해서 전통문화체험지구로 운영을 하시네요?

예촌마당에 공사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예루원하고 통합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예루원은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트래블라운지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각종 기획전시 부분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옻칠공예도 전시를 하고 농촌사진전, 장사위하는 분들 와서 사진전시·공연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루원은 전시·공연으로만 사용하시는 거죠? 예산이 다 반영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촌에 상설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는데 있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1억 이상을 감액했거든요? 이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아까 꽃담장 행사를 도비로 확보해서 대표관광지사업 그쪽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춘향제 사무국 운영에서 3명 인건비로 1억 4천만원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상임위 보니까 삭감이 됐는데 인건비가 굉장히 많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 예산을 세우신 이유는 뭡니까?

금년도에 2018년도 보조금 성과평가를 하면서 미흡으로 되어 가지고 20%를 감액해서 조금 적게 편성이됐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3명 활용을 못하고 직원이 2명만 채용돼서 활용했었는데,

과장님, 2019년에 2명의 인건비가 얼마 있었어요?

예산액이 8,600만원이었습니다.

8,600만원에서 3명이라고 해서 1억 4천만원을 세우셨네요?

예.

과다하게 세우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회계총무는 기간제 인부임 최저인건비로 가능한데 연출하신 분은 전문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촌에 대한 수입지출 자료 18년, 19년 수입 부분 자료를 전 위원들 공유해도 되겠죠?

없습니다.

전 위원들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하시는 박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201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입니다. 96쪽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3,238만 4천원이 감액된 442억 4,587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7억 2,421만 1천원 감액, 해산장제급여 1,738만원 감액, 교육급여 지방비분담금 781만 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당초 90명 배정 예정이었으나, 실제 60명 배정됨에 따라 중식비 1억 8,00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원 대상자 수 변동에 따라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1,142만 8천원 감액, 차상위 등 장애수당 857만 2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종사자 기술수당 신설에 따라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사업에 74만 6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98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및 이용대상 시간 증가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2억 5,546만 3천원 증액 편성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555만 1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보훈시설 지원 시설부대비 129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1쪽 일반회계입니다. 저희 과 2020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7%가 증가된 510억 9,9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 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81억 4,422만 2천원, 해산장제급여 1억 1,923만 6천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5,800만원 편성했습니다. 372쪽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저소득층 20가구 지원을 위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에 5천만원 편성하고, 교육급여 지방비 분담금 납부를 위해 3,826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구 지원을 위하여 ‘소원을 말해봐’ 사업비 1억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이며, 가족여행 등 5개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 여비입니다. 저소득층 8,800여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기 위하여 4억 4,103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73쪽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긴급지원에 8억 1,775만 1천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2억 4,572만 9천원 편성했습니다. 374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 5,600만원 편성하고, 독거노인 등 안전 취약가구 보호를 위해 취약가구 소식 안심 서비스 제공에 4,30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 통합사례관리사 3명의 인건비로 1억 866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76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1억 9,320만원 편성하고, 23개 읍면동 복지차량 관리비 지원을 위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 지원에 4,554만원 편성했습니다. 377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에 시설운영 지원을 위해 21억 9,606만 3천원을 편성하고, 스마일빌 생활관 개보수 등 기능보강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 16억 6,178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78쪽, 스마일빌 상수도관 관로 설치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4천만원을 편성하고 사회복지관 지원을 위하여 4억 5,5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피복비, 교통비 지원을 위해 국비 5억 4,20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식비와 상해보험 지원을 위해 시비 1억 9,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장애인 복지증진 부분입니다. 장애인의 생활편의 도모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 41억 6,753만 4천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4억 7,071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80쪽입니다. 차상위 등 장애수당에 3억 6,791만 4천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억 1,576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등 6개 단체의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1억 6,5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을 위하여 총 사업비 14억 7,200만원 중 설계용역비 1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고,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 1,370만 9천원 편성했습니다. 382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인 일자리에 30명 채용 7억 6,506만 4천원, 시간제 일자리에 8명 채용 1억 2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3쪽입니다. 복지 일자리에 60명 채용 3억 6,122만 4천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에 30명 채용 4억 9,176만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2명 채용 3,331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32억 674만 9천원,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 지원에 1억 2,242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하단 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5,48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을 위해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1,611만 9천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억 7,920만 7천원 편성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2억 1,142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87쪽,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1억 4,823만 5천원을 편성하고, 재가 여성장애인 10가구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8쪽, 장애인복지관 등 4개 사업에 운영비 27억 7,853만 5천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스타렉스 차량 구입 3,100만원, 장애인 주말돌봄사업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장애인 실비 입소료와 편한 세상과 평화의 집 운영비 23억 7,796만 8천원 편성했습니다. 389쪽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7,1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억 6,272만원, 편한 세상 오수처리시설 개보수 4,600만원 편성했습니다. 390쪽, 평화의 집 상수도 배관공사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으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통합조사 부분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로 1,6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 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수수료를 부탁해’ 사업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활복지 부분입니다.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도모하는 자활근로사업에 22억 2,652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자활장려금 9,444만 1천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5,575만 3천원,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4억 3,016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93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8,693만 1천원, 내일키움통장 947만 6천원, 청년키움통장 2억 6,182만 4천원, 청년저축계좌 2,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책사업으로 무료간병 온종일 서비스 지원에 3,36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병원 입원 치료 중 간병이 꼭 필요하지만 비용부담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위해 24시간 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94쪽,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 부분입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10개 보훈단체의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보훈단체 지원에 1억 8,287만원 편성했습니다. 395쪽, 보훈시설 지원입니다. 현충시설물 예초·제초 작업 및 순직경찰 합동묘지 정비공사 등을 위하여 5,594만 7천원 편성했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보훈수당 지원을 위하여 9억 9,987만원, 사망위로금 및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 등을 위해 6,4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쪽, 사회복지 민관협력 기반조성 부분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및 운영 지원으로 4,600만원,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사업으로 8,88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및 운영을 위하여 7,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보수 교육비와 힐링캠프 지원비 2,170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연대 3대대 소속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한 희망 심어주기 청년 일자리 사업에 7,54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98쪽, 청년일자리 창출 및 민간 복지시설 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 활력 일자리 사업에 1억 5,8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출연금 18억 494만 4천원과 의료급여 관리사 2명의 수당 2,089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급하는데 모자라서 그런가요?

장애수당이 차상위,

안에 지급이 다 가능한가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급하겠습니다.

, 혹시 남는 거예요? 부족해서 국비가 내시가 돼서 매칭한 거예요?

예. 국도비 변경내시 내려 온 것입니다.

예. 13명분에 대한 변경내시 내려온 것입니다.

, 더 주민복지과에서 추가로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변경내시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98쪽도 마찬가지겠네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도?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좀 증가되어 가지고요. 이번에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된 거,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등급제 폐지에 따른 변동 인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시비를 편성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고요. 현재 집행액하고 향후 소요액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시군간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14개 시군간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다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항상 매년도 보면 전년도에도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증액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장애활동지원 1급, 2급 활동지원대상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요구한 금액도 있고 국도비 변경내시 부분도 있고 두 부분이 절충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에 이것이 다 집행이 가능한가, 안 한가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증액부분이 항상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전년도에도 부족분이 발생해서 항상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요구한 바도 있고 전년도에 보면 또 이번에 또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연말에 거의 집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집행 가능해요?

예. 이번에 연말 집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도 거듭된 말씀인데 우리 올해 예산안이 올라온 게 2019년 대비해서 75억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면 갈수록 복지에 대한 욕구는 많아지고요. 수요도 많아지고 인원도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신규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전년도와 틀린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부서처럼 대폭 예산이 증액됐다고 해서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남원이 건강하지 못하는 반증이기 때문에요. 주민복지과는 예산이 가급적 감액이 되는 것이 더 건강한 남원을 또 우리가 지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우개선하고,

국가도 해야 되고요. 국가 중앙정부도 해야 되고, 지방정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를 우선순위를 어떻게 줄 것인가는 또 별도로 문제인데요.

지방정부 지자체에서 해야 할 분명히 시장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몽땅 줘야죠. 봉급도 아예 줘버려야죠.

그런데 공무원들하고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지자체,

공무원 봉급에 맞춰서 그냥 줘요.

다른 지자체 형평성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오래 전에 만들어진,

그렇지 않습니다.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국가 책무이기도 하고요.

책무라면 국비 확보할 때까지,

여기에 지방정부 책무기도 하고요. 이런 법인의 책무기도 하죠.

국비 확보할 때까지 말이에요. 삭감해줄 테니까 국비 확보를 해가지고 시비 그래가지고 매칭하세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설명을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것은 거기에서 마무리하시고요. 372쪽에 소원을 말해봐 사업을 갖다가 다문화지원센터에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첫 사업입니다.

이것도 시책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매년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자꾸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자꾸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것이 공무원들 책무라고 보면 매년 신규사업을 만드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고유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매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민복지과나 이렇게 직원분들께서 업무를 보시다가 이런 점들은 진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욕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만든 그런 사업이,

전에 답변하신 요구르트 사업도 인월면 같은 경우는 서로 돈을 걷어서 진작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여러분 보다 앞서 가는 데도 있어요. 주민들이 살만한 사람들이 돈을 내서 맨몸으로 가는 것보다는 요구르트라도 하나 사서 가서 인사를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진작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진짜 해야 되고요. 그런 데는 칭찬받아서 마땅하고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드는 취지가 바로 그런데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비를 하나하나 쓸 때마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남원시에서 돈을 줘서 사업을 해서 진짜 피부에 와닿게끔 고마움을 알면 서로가 좋은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 주면 지원센터에서 해주는 겁니다. 남원시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말해봐도 꼭 하고 싶으면 이게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각종 행사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장애인 행사도 있는 것이고,

행사도 당연히 장애인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니까 장애인 저기하죠.

행사 지원하는 것은 참석 행사 지원하는 것은 한센인행사 참석 이거 1개 밖에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보조사업은 전부 다 보건소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건소로 이것 싹 딱 하나 넘겨버리지 왜 가지고 있어요?

한센인에 관련된 것은,

여기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저희들이 예전부터 쭉 해왔던,

예전이라는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사업도 발굴하고 또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서로 이렇게 업무도 연찬해서 어차피 한센인에 대해서 모든 지원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행사실비도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면 어떻겠냐 하고 서로 업무연찬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로 업무연찬해서 어차피 한센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행사실비도 거기서 같이 좀 하면 어떻겠냐,

위원님, 협의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나름대로 역사성이 있고요. 이번에 16회 정도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 좀 해보시고요. 종합회관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고, 우리가 장애인 생활이동차량을 지금 센터에다가 구입해준다고 그랬어요?

시각협회,

여기에 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차가 있는데요. 지금 너무 연식도 오래 되고 너무 키로 수가 많아가지고 지금 고치는 비용이 운영비가 일정부분 최소한 주고 있는데요. 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가 필요한 이유는 뭐가 있는가요?

이를테면 장애인 심부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 이동서비스인데 이를테면 시장을 간다든지, 마트를 간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남원시에 장애인 차량이 몇 대 운영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지원을 해서 운영비, 인건비까지 다 줘가지고 장애인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몇 대인지 아세요?

아직 제가 지금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장애인 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장애인차량이 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률을 보면 하루에 6명이 이용을 해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장애인 차량들이 하루에 1번을 못 움직일 때가 있어요. 장애인 규정에 의해서 남원시가 인구 8만 2천 여기에 맞춰서 차량,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드린, 지금 교통과에서 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법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틀린 것이거든요.

게 아니고,

아니, 다른 얘기거든요. 국토법에서 이야기하는 장애인 콜택시 개념 8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관련 상위법에 의해서 하겠죠.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정해서 하겠지만,

그것을 말씀하시면 여기서 제가,

그런 차량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차를 갖다가 말하자면 저기를 해야 할 필요성을 어떻게 느끼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 그것은 비용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본인들의, 그것은 장애인 콜택시 개념은 자부담금이 50%가 있는 것이고, 여기는 부담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 압니다.

남원시에서 비용을 주고 있다고 거기 장애인 차량에,

예.

목적이 장애인 심부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이동수단 모든 걸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러니까 굳이 제가 구별해서 차별화를 말씀 드린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8대 얘기는 국토법에서 이야기하는 장애인 콜택시 개념 그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는 자부담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이 비교적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하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전용차량이 지금 돈을 내고 탄다는 얘기예요? 아니, 국토법에서 이용 및 장애인차량,

그건 50% 자부담이 있잖아요.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을,

그것은 교통과에서 제가 좀 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장애인 콜택시 개념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보건복지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과에 국토법에서 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서 반절 가격으로 본인부담이 있어서 운행하는 것이 되고, 여기는 장애인들 이동편의에 따른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법도 틀리고요.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맞지만 아까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휠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용하는,

, 전체 다 이용해요. 장애인 전체 다 아무나 이용할 수 있어요. 국토법에 의해,

그건 그런데 남원시에는 아마 휠체어 장애인들만 이동권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휠체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하면 우리가 8대가 필요가 없어요. 모든 장애인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8대까지 늘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교통과하고 이야기해보고 나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경찰묘지에다가 해주는 사업이 왜 이게 올라왔을까요? 해마다 얼마씩 그때 했나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올해 봉 부분만 조금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올해 할 때 예산편성을 넉넉히 했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라가는 부분 계단 한 50개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이 계단이 물러나고 또 주저앉고 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 놓친 부분이 있어서,

안전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본인들의 요구도 많고 그래서,

관리를 누가 해요?

관리를 경찰, 6.25참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전경찰유공자,

참전경찰유공자 협회에서 하는,

예.

그게 지금 보훈단체 저희들이,

예. 보훈단체에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 약간에 관리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해주고 있어요?

예. 다른 사업비도 있죠. 이를테면 어디 6.25참전 전적지를 간다든지, 그 다음에 안보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교육들 본인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묘도 있고 그래서 묘가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정확히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알기로는 이것은 항상 경찰들이 알아서 관리를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 남원시에서 한다고 저기를 하니까.

예. 저희들이 관리대상으로 남원시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말씀, 설명 잘 들었고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을 한번 연찬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연찬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만약에 설명이 부족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량?

차량.

예.

현재 킬로 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박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억 4,414만 4천원 감액편성하여 1,125억 2,97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9억 1,326만 6천원 감액하여 650억 4,636만 7천원, 기금 331만 5천원 감액하여 15억 5,590만원, 도비 6억 9,692만 3천원 증액하여 170억 4,483만 7천원, 시비 2억 2,448만 6천원 감액하여 288억 8,263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3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1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사업 변경 내시로 315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사업 변경 내시로 2,390만 6천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어린이집 취사도우미 인건비 지원 사업 변경 내시로 3,6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 변경 내시로 8천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사업 변경 내시로 4천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4쪽 3세~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 사업 변경 내시로 7억 5,168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사업 변경 내시로 1,71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 불용화 최소화를 위해 통계목을 변겅하였습니다. 105쪽 다함께 돌봄사업 변경 내시로 1,114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사업 변경 내시로 9억 7,296만 3천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두레사랑방 운영 사업은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5,544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사업은 과목 변경을 통해 예산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세출 예산안 설명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1,093억 1,408만 6천원보다 135억 6,968만 2천원이 증액된 1,228억 8,376만 8천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730억 3,203만 7천원, 기금 15억 6,605만 3천원, 도비 172억 2,436만 3천원, 시비 310억 6,131만 5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에 1,3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배움 지원 사업에 2,70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3억 7,770만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사업에 1억 8,011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8,522만 7천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3,282만원, 이중언어가족 환경 조성사업에 2,832만 5천원, 한국어교육 운영사업 2천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공공기관 지원 인건비로 3,480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가내시 감액 통보로 사업 기간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어 5,886만 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비 10억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둘째 이상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 지원 사업에 1억 3천만원, 취약위기 가족 지원 사업에 8,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 사업 1억 4,35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5억 9,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육비 지급 대상자가 당초 220명에서 235명으로 15명 늘어남에 따라 9,233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비로 1억 8,5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1억 5,438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으로 1,9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해 4억 1,457만원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업 배치 지원 사업에 4,5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1억 9,100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2억 8,749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 중등과정 신규 운영에 따라 1억 1,699만 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4,187만 6천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비 9,680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비 8,371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 1억 5,470만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 지원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비로 1억 4,388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인원이 기존 310명에서 365명으로 55명 늘어남에 따라 2,583만 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을 위해 2억 8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학대피해 아동쉼터 1개소 운영비로 1억 7,965만원, 학기중, 방학중 아동 급식 지원을 위해 10억 1,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인원이 기존 1,200명에서 1,100명으로 100명이 줄어 9,2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사업비로 34억 5,575만원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인원이 2,658명에서 2,958명으로 300명 늘어 2억 6,636만 1천원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위탁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3억 5,139만 6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종사자 지원을 위해 엄마의 간식지원사업 등 5개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 보장적 수혜금은 5억 3,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수가 줄어듦에 따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천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취사도우미 인건비 지원에 1억 6,560만원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에 51억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 호봉수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3억 3,891만 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보조교사 지원에 6억 5,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보조교사 지원 대상 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2억 1,0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에 7억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사업 2,691만 6천원 신규로 편성하였고, 농어촌 소재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 4,107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64억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및 취약아동 방과 후 보육료 지원에 36억 4,176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기존에 755명에서 627명으로 수요 감소에 따라 2억 5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24쪽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에 1억 5,120만원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1억 5,348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전국 어린이집 출결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2,851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8개소 지원에 5억 1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건립 사업은 특별교부세 불용액을 재편성해 3억 6,400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해 개보수 1개소, 증축 1개소 사업비로 2억 7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확충을 위해 리모델링비, 기자재 구입비 등 2억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23개소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자체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간담회 추진 등 11개 사업에 2억 7,324만 1천원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본운영비 13억 8,9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 급식 지원에 5억 9,75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9,076만원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추가 지원에 1억 3,983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에 지역사회 복지사 인건비 등 4억 1,127만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시비 자체 사업으로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명절 휴가비 등 4개 사업에 5억 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12개 사업에 2억 7,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5,6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433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자체 사업으로 7억 7,184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로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1억 122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로 106억 8,038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익형 사업량이 기존 2,397명에서 3천 명으로 600명 늘고, 사회서비스형 사업량이 기존 90명에서 109명으로 19명이 늘어남에 따라 41억 255만 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로 4억 3,0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570억 3,605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이 기존 1만 6,128명에서 1만 7,936명으로 1,808명이 늘어남에 따라 57억 4,755만 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두레사랑방 운영비로 3억 5,700만원 편성하였고, 노인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해 11개 사업에 1억 4,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노인회 활성화 지원에 1억 3,572만원 편성하였고, 노인 목욕권 연 10매 지급 사업비로 4억 7,722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경로당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방향제 보급 사업비 4,900만원과 경로당 전담 관리자 관리비 지원 사업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에 9억 6,453만원, 경로당 특별난방비 등 지원에 11억 1,0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에서 440쪽까지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로 11억 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으로 4억 8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에 44억 951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등급외자 감소에 따라 1억 6,964만 9천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33억 740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의료급여 수급권자 부담금이 기존 182명에서 237명으로 55명 늘어남에 따라 8억 1,867만 8천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노인데이케어 2개소 운영비로 8,7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해 시비 자체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700만원, 민간위탁금 7억원, 시설비 2,948만원, 자산물품취득비 2,77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인건비로 1억 6,072만원, 영상통화는 사랑과 행복을 싣고 사업비로 4,173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2억 7,6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3천원에서 4천원으로 급식단가는 1천원 인상함에 따라 6,91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사업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32억 1,5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추진된 노인돌봄기본 및 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고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을 2020년도부터 통합 추진하는 것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고 나타나는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지원을 위해 장사시설 인건비 7,921만 9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6,080만원을 편성하였고, 승화원 신축 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