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박문화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34억 138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4,55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수관 도예전시관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도자기 구입비 3,955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고전소설문학관 환경관리비 기본급 등 1,042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 신규 사업으로 산내 겨울 놀이마당 등 1,757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방방곡곡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확정에 따른 2,517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3천만원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시립농악단 상임단원 선발 및 일반농악단원의 연습 보상금 2,399만 7천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소리체험관 운영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96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명창의여정 미개관으로 상설 공연 및 발표에 2,400만원 감하고, 국악 체험 프로그램 1,440만원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사직단 재례행사비 30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삼동굿놀이 보존 행사비로 시비 1,200만원을 감하고 도비로 1,20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목기장 박수태 도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개선 지원비로 1,20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158억 2,53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4억 6,768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 시립김병종미술관 운영을 위해 4억 8,7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미술관 운영 인력 및 조경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8,207만원, 사무관리비로 미술관 운영, 전시 운영 관련 전시작품 대여비 3,200만원, 기증작품 액자 제작비에 2천만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문학 강좌, 미술관 아트상품 개발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1,831만원, 그리고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혼불문학관 관리를 위해 2억 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혼불문학관 환경관리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3,515만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205만원, 제9회 혼불문학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5천만원, 혼불문학관 화장실 리모델링비 4,200만원, 전시실 냉난방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고전소설문학관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등 4,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소극장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7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도예문화 진흥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등 1억 7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심수관가 및 히오키시장 일행 외빈 초청여비, 강사수당 등 일반보상금 6,556만원, 도예교육용 물레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6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남원 아트센터 환경정비사업 및 개관 집기 구입비 등 6억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립미술관 문화사업 지원을 위해 수지미술관 활성화 사업, 특별기획 및 전시회 등 3,6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창작지원을 위해 마을벽화 사업비 1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예가람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1억 1,3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위해 2억 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문화예술행사 사무관리비 및 달집태우기, 문화예술 공연유치 등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410만원, 문화예술 업무추진여비 및 업무추진비 1,740만원, 춘향 전국무용 경연대회 등 민간경상 보조 11개 사업 1억 1,850만원, 한국예총 남원지회 운영비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 보조 지원 사업으로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 프로그램 등 4,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유치를 위해 행사지원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 지원금 등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 지원 일반운영비, 여비, 자치단체 이전 등 1,47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사립합창단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예술단원 보상금 등 2억 7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예술단원 보상금 및 자산취득비 등 1억 2,3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문화원 육성 경상사업 보조비 4,500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9,300만원 등 2억 1,1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위해 4억 7,9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방방곡곡 우수 프로그램 행사운영비에 1억 48만원 편성했습니다. 남원예술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33회 전국춘향미술대전 1,800만원, 제34회 춘향사진대전 1,700만원, 제9회 남원 국제도예캠프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향교문화 전승보존사업 지원을 위해 4,200만원, 향교문화 전승보존 보조사업으로 남원향교, 운봉향교, 석전대제 지원을 위해 2천만원, 남원향교, 운봉향교, 일요학교 운영사업 지원을 위해 1,8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 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독서문화 진흥사업으로 12억 41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해 2억 8,705만원, 사무관리비 4,193만원, 공공운영비에 6,705만원, 행사운영비에 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리모델링 개관에 따른 가구집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3,320만원, 도서구입비 3천만원 등 1억 6,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비 2억 5,15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1억 473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9,2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도서구입 자산취득비 5천만원, 작은도서관 운영 도서구입비 2,5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보조사업 4억 1,6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977만원, 어린이·청소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97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악의 성지 운영을 위해 46억 4,5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국악 오케스트라 초청경비 3천만원, 서울상생협력 행사운영비 3,200만원, 서울상생협력 사업 예술단원 보상금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국악단 운영을 위해 27억 6,9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036만원, 시립국악단 인건비 및 예술단원 보상금 26억 9,125만원, 악기비품 등 자산취득비 3,3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시립농악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농악단원 연습보상비 등 3억 2,1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국악의 성지 운영비 1억 9,7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국악의 성지 전시체험관 등 인건비 5,652만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에 7,918만원, 국악의 성지 악성사 돌계단 정비 보수공사 1,500만원, 야외관람 테이블 및 공연장 음향장비 교체 구입비 2,930만원, 국악의 성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26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명창의 여정 운영비 9,6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5,504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4,100만원, 명창의 여정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5,740만원, 기타보상금 2,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함파우 소리체험관 운영을 위해 4억 90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시설 운영 청소 환경 관리 근로자 인건비 1억 6,162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억 4,496만원 305쪽 체험 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급식비 3,398만원, 한옥 숙박동 한옥보일러 설치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옥자원 공모사업에 8회 연속 선정되어 기획 상설공연 추진을 위해 2억 4,9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제47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1억 4천만원, 한여름 밤의 상설공연 7,260만원, 국악한마당 5천만원, 제17회 악성 옥보고 거문고 공연대회 2,500만원, 금파 강도근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2,500만원, 제14회 대한민국 국악대전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문화재 보존 전승을 위해 기간제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57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문화재 노후 안내판 설치 및 교체시설비 및 부대비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사업 20억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남원 읍성 북성벽 추가지정구역 현황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에 8천만원, 남원 읍성 토지 매입 발굴조사비 등 7개 사업 시설비 17억 9,068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실상사 발굴지 정비계획 수립 1억 3,800만원, 남원 선국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및 공양간 건립 설계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조사업 13억 6,7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곡리 암각화 종합정비 수립 용역비 2천만원, 교룡산성 시발굴조사 및 정비사업 등 13개 사업에 13억 4,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실상사 및 몽심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2,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실상사 백장암 삼층 석탑 방범시설 설치 8,300만원, 대복사 칠성각 보수 및 주변정비 2억 4천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선원사 등 13개 사업 1억 1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세계유산 업무추진을 위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공동부담금 2억 1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남원 척문리 산성 지표조사 3천만원, 청계리 고분 발굴 성과 학술대회 1천만원, 아막성 발굴조사, 사석리, 운봉 제철유적 발굴조사 및 정비 4억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3,400만원, 가야문화유산 지킴이 보조사업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통산사문화재 활용 사업 9,500만원, 향교서원문화재 활용 사업 8,750만원,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 1억 8,400만원, 문화재 야행 사업 2억원, 317쪽 생생문화재 사업 6,500만원,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 사업으로 삼동굿놀이 보전행사 1,800만원, 동학 아카데미 500만원 318쪽 남원농악 전승학교 지정운영비 1,200만원, 도 지정문화재 전수 활동비 한 개 단체 9명에 1억 5,280만원, 백동연죽장 및 남원농악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3,350만원,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9,0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김영태 위원입니다. 도자기 구입 예산을 4천만원을 세우셨는데 4,955만원이 감액 처리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심수관 도예전시관은 2011년도에 개관이 됐습니다. 규모는 30평 정도가 되고 전시 공간은 26평 됩니다. 지금 총 전시작품 되어 있는 것은 41점인데 기증작품이 13점이고 14대 작품이 18점, 15대 작품이 10점으로 총 41점인데 이것이 전시 공간 부족해서 향후에 리모델링하거나 전시 공간을 확충하고 난 뒤에 구입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전시공간이 부족해서 더 이상 매입에서,

전시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2019년도 본예산에 4천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해마다 구입할 계획으로 세우다 보니까 비교 분석을 못해 봐서 차질이 있었습니다. 좀 세밀하게 비교 분석을 해서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여기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고 향후에 검토할 계획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예산편성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에 보면 도서 구입비에서 시립도서관 도서 구입 전액 삭감이 됐어요?

예.

또 20년도 본예산에 3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유가 뭐죠?

지금 아시다시피 시립도서관은 국비 공모사업 10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확정됐기 때문에 시차가 있어서 예산에 도서 구입비를 편성했는데 사실상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도시를 전부 이관을 해서 별도로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런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구입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이 끝나면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는데 리모델링 함에 있어서 공사하니까,

예. 공사 중에 있어서,

보관하기가 어려우니까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내년도에 전부 리모델링 끝나면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3천만원을 그대로 편성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시립김병종미술관 운영에 전년도보다 1억 이상이 더 계상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운영을 하시려고 이렇게 계상해 놓으셨죠?

금년 대비 작년도에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는 대표적으로 신규로 전시작품 그동안에 무상으로 기획전시를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전시작품에 대한 대여료를 기본적으로 미술창작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써 전시 보상금 개념으로 기초,

김병종 교수님한테 드리는 건가요?

아니요. 외부 작품을 기획전시회 할 때 그 작가들한테 주는 겁니다.

2019년까지는 기획전시를 그냥 했는데,

예. 무상으로 했습니다.

할 때는 기획전시할 계획이 있으면 그 작가에게 기간 동안 드리는, 출품하는 그 기간에 대여료처럼 드리는 건가요?

예. 이것이 금년도에 문체부에서 미술창작 대가기준표를 고시했습니다.

된다?

예.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기준에 맞게 지자체별로 금액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 돈으로 5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처음으로 도입하기 때문에 최소 1만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일단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고 또,

그리고 기증작품 액자 제작비가 2천만원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김병종 교수님 작품이 400점을 저희들한테 기증하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현재 296점이 기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4점이 아직 기증이 안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100% 다 기증을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400점을 다 채울 수 있는데 그 작품에 대한 액자를 만들려고 한다,

104점 기증을 하면 액자가 없는 상태에서 오는,

저희가 작품도 시대에 따라서 표고 방식도 다르더라고요.

예.

지금 액자를 일률적으로 다 표고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일단 104점에 대해서 기본 예산을 채웠고요.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해서 요즘 시대에 트렌드에 맞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갖고 와서 아무리 작품이 좋아도 그 표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작품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저희가 일률적으로 예산을 다 세워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 감안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것은 미술관 아트상품 개발이라고 지난번에도 항상 업무보고 때 시책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우리 미술관 찾는 방문객들이 기념으로 할 만한 기념품이 없는가 항상 아쉬워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그것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념이 될 만한 상품 하나 정도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품 개발비로 이렇게 4천만원 신규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원을 더 계상해놓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도서관 운영을 하시면서 도서관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주요업무보고 때 가까이 인근에 있는 전라북도에 김제나 완주나 정읍에 비해서 저희가 시립도서관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여기 사서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사서 인력을 보충하실 건가요?

지금 안타깝게도 공개 모집을 했는데 점수 제대로 확보가 안 돼서 과락이 되어서 채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확보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 다음 기회에 추가 모집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확충을 하겠습니다.

사서가 굉장히 부족하고 저희 문화가 있는 날이나 여러 가지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게 전문성이 있는 사서나 이런 인력들이 부족해서 질적인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사서 인력은 충분히 보충해 주셔서 내년에 계획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충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29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개관시간 연장으로 해서 1억 1,700만원 증액해서 2억 1,900만원을 세웠는데 1억 1,700만원 올라간 이유가 이게 단지 개관시간 연장을 해서 국비매칭이 돼서 이런 겁니까?

예. 어린이도서관 예를 들면 기간제가 4명이 있고요. 야간까지 연장하기 위해서 국비매칭으로 해서 50:50으로 해서 4명의 기간제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낮에 4명이 근무하면서 또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야간근로자랑 같이 중복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더 원활하게 많은 인력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2019년도와 2020년도에 달라진 것이 뭐가 있죠? 개관 연장한 것밖에 없습니까?

지금 시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새로 개관함에 따라서 금년도에 개관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새로 기간제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하루에 시간적으로는 연장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야간 개장이 오후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시비하고 매칭을 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하고 계시죠?

예.

107페이지 4,680만원 작은도서관 관리비 들어간 목이 뭐입니까? 관리비 쪽에 인건비, 도서구입비, 프로그램비, 관리비 쪽에 4,680만원 13개소에서 여기 항목이 뭐뭐 들어가나요?

세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깊숙이 파악을,

어느 쪽에 쓴 것만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누구신가요?

계장님 교육 중에 있어서 제가 바로 파악을 해서 끝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07쪽 사업 조서 지금 작은도서관에 시설비는 어느 부서에서 시설을 하시나요?

과에서 합니다. 작은도서관을 국비를 매칭해서 신규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국비 확보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관리비를 여쭤보냐면 현재 시설이 고장 나서 시설이 안 된 데 부분이 있어요. (자료를 보이며) 이런 부분, 이 산출 4,680만원에 대해서 13개소 어느 지역에 무엇을 고치는가 이것 산출내역 계수 전까지 이것을 제출 좀 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예산서 279쪽 봐주시겠습니까? 하단에 사무관리비에서 작품운송비가 있어요?

예.

19년도 960만원, 내년도 960만원이래요?

예.

해마다 작품을 운송합니까?

기획 전시를 연간 4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왔다 갔다 왕복 경비로 해서 해마다 4회 정도를 기본적으로 기획전시를 할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회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예. 같게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쪽에 조서를 보면 97쪽 필요성에 있어서 소장품 연계 아트상품을 개발하여 관람객 요구 충족 및 수익창출 도모라고 하셨어요?

예.

이게 판매용입니까?

아트상품 개발 원가로,

수익창출이라고 했어요.

수익창출 개념은 좀 안 맞고요. 저희들 수입 예산 원가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수익창출이라는 말은 약간 좀 착오가 있습니다.

판매용은 판매용이잖아요?

예. 판매를 합니다.

단가책정이나 점포 운영 등 그런 것도 전부 다 사전,

예. 지금 그것을 4천만원 세우는 것이,

하셔야 할 텐데,

1천만원 정도 용역을 줘서 그런 부분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3천만원 제작해서 판매할 예산인데 그런 것도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점검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창출이라고 써 있어서 금액을 크게 저는 받아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102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사업 내용에 있어서 지금 시립합창단 단복 구입 부분이 있어요?

예.

이게 연습실이 어디로 가 있죠?

지금 남원문화원 3층에 있습니다. 어린이랑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연습실 현관문 교체 같은 그런 부분은 예술과 업무가 아니고 재정과에서 이것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각자 사용하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거기 용도에 맞게,

그냥 함께 해버리려고,

해당 관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업 내용에 보면 2013년, 2015년 시립성인합창단 단복 구입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연수가 5년을 초과하여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왜 앞당겨서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하시죠?

사실 내용 연수도 중요하지만 합창 단복은 여러 명이 공유해서 돌려가면서 어린이 소년소녀 같은 경우는 졸업하면 밑에 다른 학생이 또 올라와서 입기 때문에 계속 훼손도 많이 되고 공연 후에 세탁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훼손된 시기가 굉장히 단축된다고 보입니다.

그 시립성인합창단은 1년에 몇 번 사용을 합니까?

1년에 적어도 열댓 번 이상 사용한다고 보입니다. 각종 공연이 있기 때문에,

번은 아니고,

정기공연만 해도 4~5회 있고요. 수시로 초청공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번,

2년은 더 입으셔도 되는데 굳이 꼭 앞당겨서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을 해봐도 됩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의상이 개인 한 명이 계속 관리하면 상관 없는데 교환하면서 시립합창단에서 나가고 새로 뽑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부분이에요?

잘 몸에 맞지도 않은 경우도 있고 훼손된 건 오랜 기간 세탁 같은 것은 자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맞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한번 전면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생각했을 때는 1년에 많이 사용하지 않고 몇 번 사용하는데 이런 부분은 관리만 잘 하면 오래 쓸 수 있거든요?

이번에 구입하면 구입 후에 관리를 잘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만 맞겨 놓으면 관리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많이 살펴보겠습니다.

관리를 해 주셔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5쪽 조서 한번 봐주세요. 지금 여기를 보면 뭐가 좀 잘못 게시가 된 것 같아요. 시비가 계상이 안 된 거죠?

여기는 도비만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도비, 시비 다 들어갔거든요? 도비 2,500만원, 시비 2,800만원 해서 계가 5,300만원인데,

예. 5,300만원인데,

여기는 도비만 계상한 이유가 뭐예요?

사실 우리가 합해서 조서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집행을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도비 따로 시비 따로 그렇게 집행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시비가 어디 따로 있어요?

그 부분은 표기를 같이 했어야 하는데,

지금 누락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빼는 거예요?

작성한 시기가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한 날짜랑 시차가 안 맞았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설명 듣겠습니다.

예.

291쪽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조성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만 해 주세요.

지금 문화도시는 금년도 12월 23일 정도에 확정이 문체부에 최종 PT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23일에 현장에서 1차 확인이 있었고요. 지금 6억원을 편성한 이유는 이 문화도시 사업비가 매칭되어 50:50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지자체의 의지를 보겠다 해서 우리 평가 항목에 예산편성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이 평가 항목에 있기 때문에 최소의 예산을,

보고 내려준다는 얘기예요?

최소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문화도시 법정 지정이 되면 최종 국비가 확정이 되면 그에 따른 매칭비를 다시 추경 때 조정해서 할 계획으로 최소한의 경비만 예산편성을 지금 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9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립국악단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정단원과 준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 100만원이 차이가 나요? 정단원과 준단원 차이가 자격 차이인가요?

정당원, 준당원은 예술단원이기 때문에 직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사실상 공무원에 준해서 모든 것을 지원 받고 편성을 했습니다. 준단원은 9급에 해당이 되겠고요. 정당원은 8급에 해당되거든요.

시립국악단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이게 9급과 8급 단순한 차이지만 경력은 급수가 바로바로 가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9급도 20년 근무한 경우가 있고 8급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격차가 많이 나게 됐습니다.

303쪽 한번 봐주세요. 국악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3만원씩 4시간에 20일 12개월이라고 했어요? 이게 체험 일수가 너무 많지 않나요? 월수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안숙선 명창의 여정은 금년, 내년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 초에 개관이 되면 그때부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일단 연중 체험 프로그램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12개월 다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일단 초창기에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많이 집중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야간근무자 인건비 기본급 한번 봐주세요. 19년도 1명에 117일이었는데 20년도에는 2명에 182일로 되어 있어요?

예.

부분은 조서를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조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비해서 4천만원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금년도에는 야간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벅차서 정규직 직원이 같이 돌아가면서 했는데 금년 하반기에 기간제근로자 숙직전담반 한 명 더 채용했습니다. 사실상 두 명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한 명 했던 것이 두명으로,

부분은 조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서 삭감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조서를 안 만든다는 건 깊이 생각 됩니다.

예. 다음부터 잘 챙기겠습니다.

306쪽 제47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악대전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으로 춘향국악대전 소요경비 2개 단체를 심의 요청했죠?

예. 그렇습니다.

심의 내용이 없어요? 업무성격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인데 심의가 되지 않은 이유는 심의위원들이 심의의 한계가 있어서 심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저도 그때 심의회 참석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매년 두 단체가 아예 보조금을 서로 하겠다고 신청하는 이유는 두 단체 간에 서로 협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심의위원들이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심의는 했습니다. 심의를 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이지 심의를 안 했으면 삭감이,

심의 결정액이 없어요. 이것을 뭐하려고 나를 보여줍니까? 시장이 이 두 개 단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시장 권한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 심의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예산서 306쪽을 보면 행사운영비로 1억 4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본위원은 편법 편성을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춘향제가 우리나라 문화축제행사 하나로 들어가고 있는데 90여년이죠? 앞으로 90년 맞는 춘향제 준비해서 예를 들어서 드러나지 않아야 치부를 또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치부는 이미 문체부 담당부서에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치부가 드러나오면 안 됩니다.

예.

앞으로 시장님과 제전위원장님이 리더십과 포용력을 가지고 하루속히 빨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기획실과도 업무 공유를 하셔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산계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왜 심의가 안 됐냐”고 했더니 이것을 “통합해서 직접 추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부서한테 통보 오는 것이 2020년도 지방보조금 사업 신청 심의결과 검토의견,

예결위 자료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2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운영단체 통합이 필요하다” 그것이 안 되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행사운영비로 추진해라” 그렇게 해서 “시 예산으로 편성해라” 그렇게 우리한테 검토의견이 와서 그에 따라서,

그러면 1억 4천만원 세워놨잖아요?

당초에 2년 전,

지금 2억 신청을 해서 1억 4천만원을 신청했는데 행사운영비로 1억 4천만원만 올라왔잖아요?

예.

이 부분을 단체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지급하실 겁니까?

현재는,

앞으로 단체에 지급하실 겁니까?

앞으로 최적의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통과가 되면 과에서 직영하십시오. 왜 그렇게 그런 분들한테,

최적의 운영 방안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찾을 겁니다. 과거 2년 전에는 항상 우리 과에 행사운영비로 1억 4천만원씩 세워서 제전위에 재교부해서 지원했습니다. 이를 테면 지금도 그 상태로 다시 되돌아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심의가 안 된 부분을 살그머니 해서,

심의가 되고 안 되고는,

행사운영비로 올려서 하신다는 뜻 아닌가요?

그것은 지방보조금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통보하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년 전까지만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하자있거나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부분을 빨리 행정에서 해결을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못하고 또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이렇게 올려놨는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힘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신규 사업도 있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은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산서 280쪽에 전시작품 대여비가 3,200만원 서있어요?

예.

말씀하실 때 김병종 미술관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대여를 누가 하는 겁니까?

남원시장이 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동안에는 기획전시 3~4회 정도할 때 대여료를 안 주고 무상으로 기획전시를 해왔습니다. 금년도에 문체부에서 작가들의 작품비를 지급하면서 대여를 해라, 그런 고시가 돼서 내년부터는 최소 경비로 예산액을 편성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급을 하는 겁니까?

작가 보통 대안으로 고시로 내놓은 것은 평균 5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기초자치단체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1만원으로 해서 처음 시행하는 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점차적으로 작가들의 보상을 높여가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작가는 우리 남원시에서 선정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획작품에 대외적으로 대중도와 호응도 작품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기획전시 대상으로 선정을 합니다.

한 명, 한 명에 입금을 시켜주겠네요?

아닙니다. 전체 작품 기획전시를,

남원시에서 선정을 한다면 작가별로 하나씩 입금을 시켜줘야지?

예. 맞습니다. 작가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작품을 하나씩 선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체나 미술관이나 통으로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기획전시를 교환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기획을 누가 잡는다면 기획 잡은 사람한테 같이 돈을 넣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차피 시에서 전적으로 저희들이 주관으로 해서 기획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뭘 우려하는 사항인지 알겠습니다만,

4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예. 기본적으로 4회 정도,

기본적으로 4회를 하면 1만원씩 해서,

40일이니까 40만원 정도,

20건이면 20만원, 40일 정도 그러면 하루에 1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다르잖아요? 하나 작품 전시회 하는데 5만원씩이나 준다고 그래 놓고 지금은 또 이렇게 되면 40만원이면 하나 작품 하는데 40만원 줘야 하잖아요?

예. 작가별로 그렇습니다. 기준은 5만원을 잡았는데 저희들은 최소 1만원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료로 잘 운영해놓으셔 놓고 그러면 이것은 남원시 운영 조례로 김병종 미술관 거기에 전시를 하려면 작품전시는 별도로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저희 문체부 2019년도 11월호로 고시가 된 사항에서 여기에 준해서 저희들도 단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것을 이관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문체부에서 그렇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면 그 지시를 최소한 의회는 아직 통보받고 그런 건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도 금년도에 고시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처음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 1만원으로 접근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인쇄비 조금 전에 4천만원, 초청장, 포스터 그래요?

예. 단가가 많이 되어 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미술전시할 때는 도록을 만드는데 도록을 만드는데 비용 단가가 세고 세밀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홍보비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281쪽에 보면 전시 연계해서 공연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

어떤 공연인가요? 조서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하나씩 물어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금년도에도 미술전시하면서 그에 따른 복합적인 춤사위라든가 공연이라든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 주로 춤도 추고 아니면 공연도 하고 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간헐적으로 그런 것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합적인 의미에서 한 가지 미술만 전시하고 관람하는 것은 단조로운 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자주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경우,

조용히 가서 감상을 해야 되지,

순기능은 그렇습니다마는 요즘 복합적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꼭 가치가 있는 것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282쪽 밑에서 두 번째 박스를 보시면 혼불문학관 화장실 리모델링이 있어요. 사업조서는 98쪽이죠.

예.

어떻게 하시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까요?

화장실이 혼불문학관은 아시다시피 2004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15년도 개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 리모델링한 것까지는 좋으신데 사업조서를 보면 타일, 소변기, 대변기 교체입니다. 그런데 사업조서에 평당 350만원 곱하기 12평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예. 남자, 여자 6평씩 두 군데인데요. 요즘에는 화장실이 사실은 일반 개념보다,

타일 최고급으로 해서 평당 얼마씩 잡고 계세요?

그것까지는 세밀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려면 견적서 정도는 한번쯤 받아보고,

예. 자체적으로 견적서는 받아서 단가는 편성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견적서 받은 것 있으세요?

예. 다음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350만원이면 집을 새로 지어요. 400만원이면 집을 지어요.

화장실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져서 저희들이 화장실,

최고급 호화롭게 하더라도 평당 40만원~50만원이면 대한민국에서 최고급으로 해요. 변기 최고급이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택도 없는 예산을 올려놓은 거예요. 평당 350만원을 잡아서,

이건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안 하면 그대로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자세하게 자료가지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오시고요.

예.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원문화원 육성 사업 아까 말씀하셨나요? 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네요. 7,500만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노 위원님 물어보셨나요?

안 물어봤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89쪽에 보면, 사업조서는 이것도 없죠? 위에 단복만 물어보셨구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문화원 육성 사업 혹시,

지금 남원문화원 사무국 직원이 4~5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건비 상승된 부분이고요.

4명이에요? 5명이에요?

예. 4명입니다.

4명 근무하고 계세요?

인건비 상승 부분이고요. 또 추가로 신설된 것은 남원 문화원장의 직무수행비 참고로 2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도 내에 파악해 보니까 남원시랑 3개 시군만 직무수행비를 안 받고 있습니다.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200만원이면 한 달에 200만원이에요?

아니요. 연간입니다.

연간이에요?

예. 초창기이기 때문에 최고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상승분이나 그것으로 봐서는 그것으로 해서 7,500만원이 올라갈 정도면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7,500만원이 신규 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남원의 산과 강에 대한 조사비 5,500만원이고요. 보절면 면지발행 인쇄비 2천만원이 신규 사업에 여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이 들어가 있으면 조서를 만드셔야지 왜 조서를 안 만드시고 했어요? 4,500만원,

그래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안 끝나서 그랬다는 건 말씀이 되지를 않은 것이고,

예. 그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른 데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예산서가 편성이 되면,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서기재를 잘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야지.

예. 잘못됐습니다.

예산서 305쪽입니다. 한옥 숙박동에 화목보일러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110쪽이고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데 화목보일러를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숙박동에 건물이 4동이 있습니다. 4동이 온돌식인데 설비가 잘못되어서 아래쪽으로만 따뜻하고 위쪽은 열이 전달이 안 돼서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미관상 안 좋고 난방 효과가 전혀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 한 동을 화목보일러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3동은 내년도에 화목보일러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은 지 몇 년 됐죠?

2016년도에 개관했습니다.

2016년도?

예. 시설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16년도에 지은 건물을 올해 화목보일러 하나를 교체했다, 그리고 내년에 3개를 해야 되겠다, 그게 집이 제대로 지어진 집입니까?

예. 잘못 지어졌습니다.

이런 예산을 올해 세워준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잡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온돌이 속에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잘못이 있고요. 차제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추가로 운영을 계속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선은 필요하다고,

온돌 싹 가라앉힌가요?

온돌 자체를 손을 안 대고 온돌 위에 판을 깝니다. 온돌 자체를 손 대면 큰 공사가 되기 때문에 온돌 위에 판을 깔아서 보일러 시설만 할 계획입니다. 약간의 높이만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3년 지난 건물을 손을 댄다는 것은 걱정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현재 관리하고 있으니까 저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다가 다음에 다른 과장님으로 바뀌시면 또 다른 과장님은 화목보일러 뜯어낸다고 안 그럴까요?

이왕지사에 하려면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 그런 말까지 대안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기존에 한옥이고 온돌이고 그래서 화목이라는 것을 도입함으로써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것이 화목이 좋고 예산 절감도 되고 그래서 화목보일러로 결정을 했습니다.

화목보일러가 예산 절감이 왜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름만 갖다 넣으면 돌아가지만 화목보일러는 나무를 해다가 쟁여놨다고 떼야 돼요. 그러려면 또 인건비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화부는 1명이 계속 불을 떼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나무 사려면 나무 값 들어가지, 기름 값하고 비교하면 기름 값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운행상 굉장히 번거롭고 그런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진에서 화목보일러가 더 좋겠다고 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문제고만요. 과장님, 기름보일러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외형상으로는 이미 구들로 다 되어 있어요. 누가와서 숙박을 하든 간에 '아, 여기는 구들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구들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바닥이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보일러를 까는 식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말하자면,

그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운영팀에서 이 방법이 좋다고 결론,

자, 내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운영팀에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내 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사람 하나 써 가면서,

시행 전에 반드시 재검토 해 보고 결론을 내서 추진하겠습니다.

식으로 준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입니다. 총무위 질의 때도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렸어요. 지금은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화목을 참나무로 뗀다 해도 미세먼지는 많이 나오고요. 시간 맞춰서 또 불을 떼 준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나무를 어디서 구입해서 싣고 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제가 과장님을 이기지를 못했는데 우리 경건위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니까 이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교체를 재요청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행 전에 반드시 장단점을 심사숙고해서 시행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재를 처리하는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로 문제,

충분히 비교 분석을 해서 시행 전에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도 미리 사전에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을 충분하게 파악하고 사전보고 후에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추진 과정상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개관을 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개관이 늦어짐으로써 개관에 따른 행사비 그것을 많이 세워놨다가 사용 못하고 그부분 때문에 조금,

조금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농악 단원 2명을 더 금년도에 상임단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남원농악 보전전승 관리하는데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상임단원 인건비 2명 분이 추가로 증액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히오키시에서 시립국악단 초청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일본 방문을 자제하라는 결의를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는 양해를 구하고 방문을 못했습니다.

초청은 금년도에도 왔습니다.

예. 제가 올해 맡아서 했는데 이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시설비로 2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내년도 예산 1억 5천만원으로 5천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시내에 3개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벽화사업을 직접 제안을 해서 그것이 확정됐습니다. 물론 그 금액 전부를 줄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 5천만원 그래서 예산을 줄여가지고 1,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현대 정몽구재단에서 지역문화 하는 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 왔고요. 금년도에는 그쪽 부분 확실히 예산이 편성됐는가 아직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저희들이 시에서 시비부담하는 금액만큼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도, 예산 과목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관광과장 이현재입니다. 보고 전에 전체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당초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292억 5,210만 3천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2억 5,942만 2천원이 감액되어 289억 9,268만 1천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남원관광지 공연장 관람석 지붕 설치사업비가 당초 6억 7,500만원에서 1억 9,342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지붕 막구조 설계에 반영하여 입찰할 계획이었으나 막구조 특허업체 3개 업체가 조달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조달청에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입찰하면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춘향문화선양회 운영비 3,620만원과 춘향묘 관리 운영비 480만원, 춘향묘 계단 배수로 설치 3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선양회 내부사정으로 소송진행 중으로 선양회장 및 임원진이 궐위되어 있어서 정상화 된 이후에 예산 편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93페이지 행사운영비로 지리산 둘레길 구절초축제 도비 5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사용하여 집행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출예산 설명 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 323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184억 2,063만 4천원보다 13억 628만 1천원이 감액된 171억 1,435만 3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 사무관리비로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전북투어패스 운영에 따른 관광지 홍보 740만원, 스탬프 투어, 미션을 수행하라 홍보 기념품 및 운영비로 1,200만원, 관광택시 운영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코레일 연계버스 지원금 3,900만원과 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인센티브 4,700만원, 내일로 이용객 인센티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북 투어패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로 2,796만 8천원과 서울시와 업무협약 체결로 버스자유여행상품 K-트래블버스 운영사업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K-트래블버스 운영사업은 서울시에서 여행사와 협약하여 관광객을 모객하고 남원시에서 관광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찾아가는 판촉사업 사무관리비로 사계절 감성 관광홍보에 6,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남원~서울 간 고속버스 5대, 광주~서울 3대, 대구~서울 5대 총 13세대의 금호고속버스에 부착하는 이미지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배부 케이스 구입에 890만원, 다중 집합장소 홍보용 기념품 구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중 집합시설 관광홍보로 사계절 감성 관광 TV영상 홍보비 4회분 6,400만원, 대도시권 전광판 홍보 1천만원, 남원역 조명 광고홍보 1,176만 2천원, 수도권인 서울역, 인천공항, 한국관광공사 관광홍보비에 1,320만원, 고속도로 휴게소 DID홍보에 624만 6천원, 남원종합관광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3,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신관사또 공연단 타지역 홍보 4회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자체사업 기타보상금으로 4,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보다 1,069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근무일수를 15일에서 16일로 1일 추가되었고 자기개발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기금 보조사업비로 1억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관광 안내소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456만원, 공공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 근무자 수당 7명 분 5,98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부문 활성화 관광협의회 사업비로 6천만원, 관광협의회 법정 운영비 보조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비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증액 사유는 스토리텔링 형상화사업비를 도비로 9천만원을 신규 확보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도비 사업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하여 중국, 일본 등 해외여행잡지 사계절 홍보를 위해서 400만원, 홍보용품 제작 및 국제행사 지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중국 문화관광 교류 행사 지원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람회 홍보관 참가 행사비로 2천만원, 도·시군 공동관광 마케팅 지원사업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전답사 팸투어 경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 활성화에 기간제 인부임으로 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학여행 안내책자 제작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남원역 관광편의용 자전거 대여 운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라북도 관광협회 특별회원 연회비 500만원, 관광시설물인 조형물, 소형 안내판 유지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도보여행 탐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홍보물 제작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체험 프로그램 운영에서 광한루원 전통혼례 체험 2,120만원, 전통문화 체험행사 운영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 체험 행사는 전년도에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서 관광과에서 직접 집행하였는데 집행방법에서 보조금 성격이 맞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실있는 관광마케팅에서 관광설명회 및 세일즈콜 2,300만원, 외래관광객 유치 홍보관계자 팸투어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지원에서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해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공연 프로그램 전면 개편으로 동절기 야간연습 때 간식비용으로 1인당 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329페이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에 57억 5,200만원을 균특 보조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8억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공통운영비로 2억 2,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연계사업으로 지리산 둘레길 명품화 사업 도비보조금으로 9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2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상설공연 이벤트 6종에 3억 5천만원, 남원예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꽃담장, 남원상회 등에 2억 7천만원, 관광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남원관광지 주차장 조성에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테마관광 공원 조성사업에 4억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내면 진입로 입구에 상징조형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남원관광지 민간투자 개발사업으로 짚와이어 도착장 부지매입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예촌 전통한옥 체험관 관리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2,150만원, 공공운영비로 7,080만원, 남원예촌 민간위탁금으로 13억 9천만원, 운영물품 자산취득비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예촌 전통문화 체험지구 관리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인부임 2명 분 5,236만 6천원, 수경시설 관리원 1명 분 2,618만 4천원, 상설프로그램운영 1명 분 2,618만 4천원, 경관관리 및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13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남원예촌 전통문화 체험지구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4,448만원, 무인경비용역 수수료 720만원, 공공운영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남원예촌 상설프로그램 운영 행사비로 조갑녀 명무관 프로그램 운영 4천만원, 관서당 서당 체험 운영 1천만원, 황희초당 황희 체험 운영 1천만원, 예루원 프로그램 운영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꽃경관 조성 초화류 수목관리 재료구입비로 1,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춘 PD양성사업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8,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제90회 춘향제 행사비로 20억 5,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보다 3억 4,782만 2천원이 증액된 사유는 제90회 춘향제 일정이 5일에서 6일로 늘어날 계획이고 완월정, 승월교, 십수정 앞, 예촌광장 무대설치에서 금년도 햇빛가림막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트러스를 설치하고 햇빛가림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춘향제 대표브랜드를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춘향 선발대회와 같이 춘향제의 주공연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도비 1억 9천만원을 추가 확보하면서는 증액되었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32회 고로쇠 약수제 1,500만원, 바래봉 눈꽃축제 2천만원, 바래봉 철쭉제 1,500만원, 봉화산 철쭉제 1천만원, 지리산 단풍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8회 흥부제 예산도 전년대비 1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흥부제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805만원, 흥부제 행사참여 종사자 급식비 800만원, 흥부제 포스터, 리플릿 제작 600만원, 행사진행용 유니폼 구입 300만원, 언론 홍보 3,410만원, 알뜰나눔장터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흥부골 남원농악 경연대회 2천만원, 흥부제 백일장대회 300만원, 그림그리기 대회 300만원, 독후감 공모전 300만원, 흥부제 행사보조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흥부 나눔장터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1,500만원, 흥부제 무대설치 용역 시설비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제기반 조성 및 지원에서 춘향묘 주변 제초 및 전지작업 인부임으로 20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양회 내부적인 문제로 보조금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관광과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축제 육성 위원회 회의개최 위원 수당으로 98만원, 축제용 사무용품구입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막걸리축제 행사비로 8천만원, 시설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5,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9년도 추경 92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금방 말씀하신 데 남원관광지 공연장 관람석 지붕 설치에 있어서 2019년도 본예산에 6억 7천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아까 낙찰차액으로 해서 4억 8,1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세우실 때 이런 조사를 안 해보시고 예산을 편성했는가요?

작년도에 설계비를 2,500만원을 편성해서 설계가 금년도까지 진행이 됐는데 설계가격이 7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억원 갖고 그부분에 6억 7,500만원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맞구조사업이 원래 사급으로 해서 입찰이 들어갔었는데 조달청에 관급등록이 되어 있어서 특허된 부분,

사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부분까지 생각을 못하시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이죠?

예.

낙찰차액이 1억 8,900만원이라는 것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프로테이지로 따지자면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정부공시가격으로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예산 세울 때 산출근거를 잘 못하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그부분은 저희들이 그것까지 판단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9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부분에 있어서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선양회에 지원을 하실 것인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송이 끝나면 다시 회장을 선출해서 선양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사업지원을 하신다고 답을 주셨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부분에 있어서 소송문제가 춘향제 전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춘향묘 관리 부분들은,

, 춘향묘 말고 다른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양회 운영비는 저희들 시에서 선양회 관리하는 차원은 아니고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거기 부분은 특별히 상관없습니다.

아까 20년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해결이 나면 그때 추경에 생각을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만에 하나 춘향제 전에 해결이 안 나면 시에서 관리를 하셔서 행사를 진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선양회하고 춘향제하고는 상관없이 했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소송 관계로 해서 시끄러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춘향제전 위원회에서,

잘 연찬을 해 주시고, 지금 춘향묘를 삭감하시고 이번에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진상)씨가 봉사자들 데리고 벌초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은 무료봉사로 했습니까?

아니요. 관광과에서 인건비를 줬습니다.

했습니까?

예.

208만 5천원이 춘향묘 부분으로 해서 올라왔던데요. 춘향묘 관계는 그냥 잡초를 제거하고 우거진 숲을 제거하고 그런 부분으로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징적인 실체는 없지만 그래도 춘향전에 하나의 들어가는 상징적인 춘향묘라고 해서 표지석을 이렇게를 붙여놓고 남원 관광객들이 거기를 방문한다는 것은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거기를 찾잖아요.

예.

내 가족의 묘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해놓습니다. 잡초제거나 나무제거 문제가 아니라 춘향묘 자체부터 한번 정비를 깔끔하게 해 주셔서 남원시 관광의 문제가 상실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때는 세밀하게 싫은 소리도 많이 하고 했는데요. 오늘은 경건위원님들도 오시고 예결위가 구성되어서 제가 칭찬도 드리려고 합니다. 333페이지 꽃담장하고 남원상회 좀 봐 주시고 세밀하게 설명을 주시죠.

꽃담장 행사를 작년 가을에 시범적으로 4회 정도 실시를 했다가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17회 정도 했는데 꽃담장 행사를 하면서 광한루를 140만 관광객이 찾는데 그 관광객이 꽃담장을 통해서 구도심권으로 동선이 만들어져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에 괄목할 도비를 확보했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내년에도 시비로 해야 될 형편이었는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반영을 해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을 남원시에서 인센티브로 3억원을 받아서 그 사업비로 그 부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비도 아니고 상설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6억을 가져왔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칭찬해주실 내용인데요. 더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에 꽃담장 위원님들이 보시고 남원관광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역시나 그 기대를 충족해 주셔서 애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기에 자만하지 마시고요. 올해처럼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셔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도 금동, 전라북도권에서라도 남원에 가면 이런 행사가 있다는 정도는 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홍보도 하고 관광객 맞이에 많은 변화를 줘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취타대 있죠?

예.

경내에서 공연하는 게 언제부터 했죠?

17년도부터,

한 바퀴 빙 도는가요?

경내도 돌고 마당극을 광한루원 내에서 할 때 그때도 같이 합류해서 하고 또 광한루 경내 뿐만 아니고 꽃담장 행사할 때 그 밖에까지 나와서 하려고 합니다.

계속 하는가요?

겨울에는 안 합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12월인데 엊그제도 하셨던데요?

아니요. 11월 17일로 해서 신관사또 공연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현지답사 갔을 때 경내에서 봤는데 취타대에 입고 계신 옷 있잖아요. 그게 계절로 따지면 어느 시기에 입는 옷이에요?

작년도에 한번 의상을 전체적으로 춘추복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여름에도 같은 옷을 입고 하고 있어서 지난 번에 한번 싹 교체를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본 것 같은데 옷이 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절기에 공연을 하는가 안 하는가 물어본 것이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신 분들인데 춥다는 소리 안 듣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334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춘향제 무대설치 지금 2019년도에 비해서 1억 2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1억 2천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금년도에 1억 3천만원을 가지고 완월정 무대하고 조명, 음향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완월정하고 승월교 밑에 방자 춤판무대, 십수정 앞 무대 그 다음에 예촌광장 무대를 금년도에 해가림막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의자를 깔아놓고 앞에 앉을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트러스를 설치해서 해가림막까지 전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무용지물이죠, 없어지는 거죠?

예.

해년마다 이렇게 무대설치 비용 용역이 나가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물품을 사서 어디 창고에 보관했다가 쓸 방법은 없습니까?

무대설치하는 것은 임대로 하는 것보다도 그때 그때 하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 제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2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일회성으로 춘향제가 끝나면 쉽게 소멸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과에서 필요한 부분은 구입을 해놓았다가 그 시기에 설치를 하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일부는 있지 않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기존에 갖고 있는 축제 창고가 있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재활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한번 예산 절감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흥부제 하셨잖아요. 조서 336쪽 상단 박스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2020년도에 1억이 증액됐어요.

예.

상금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흥부, 지금 인월에서 하다 이쪽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원래 사랑의 광장에서 했었는데요.

인월 쪽에서 발굴해서 남원으로 왔는데 이번에 과장님이 보시기에 흥부제 성과를 보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어요?

금년도에 흥부제는 전년도에 비해서 행사장소를 테마파크하고 예술회관 앞까지 확대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연 프로그램도 많이 늘어났고 남원이 춘향제하고 흥부제 2개가 있는데 춘향제는 공연 예술제로 가고 있고 흥부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문화관광축제로 해 가지고 도비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남원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 하려고 보니까 내년도에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축제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행사비를 조금 증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올해 행사하실 때 관광객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보다는 많이 오시지 않았죠?

그래서 관광객은 작년보다도 늘어나기는 했는데 다른 지역 축제에 비해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1억이라는 예산을 더 세우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투입하셔서 홍보에 역점을 두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사실은 참여하시는 분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는 어차피 1억까지 예산을 세우셔서 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연결하셔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ㅍ 금년도보다 나은 흥부제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춘향제 무대설치 과장님이 가림막 말씀하셨잖아요.

예.

산출내역 계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이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조서 13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15명이고 신규가 1명이에요.

지금 16명,

여기 보면 해설사 16명 육성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15명이고 신규로 1명을 양성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현원이 기존 15명에 올해 1명을 해서 16명으로,

19년도에 1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19년도에 했으면 신규가 아니죠, 20년도 예산인데. 지금 어디서 누가 진행합니까?

관광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20년도 예산액 산출내역을 보면 다양하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 해설사는 월급제가 아니고 활동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월 85만원.

그 정도 나가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135쪽을 한번 보시면 신행길놀이, 터울림, 대례의식, 축하마당, 포토존 등이라고 했는데 체험만 하고 실제로 전통혼례를 하는 분도 있어요? 체험만 하는 거예요?

금년도에 4번은 실제 결혼식을 했고요.

네 분?

예.

관광과에서 직접 진행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4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관광자원을 공동으로 알리고 개발하기 위한 공동연계사업이라고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리산 관광개발조합만 설립해 놓고 7개 시군비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국비, 도비는 한 푼도 지원에 안 되나요?

그 사업비로 9억 2,600만원은,

부분에 시비만 올라와 있길래,

연계운영비는 시비로만 하고 사업비는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도비만 있어요?

뒷장에 나와 있는, 원래 균특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지방이양 되어 가지고 도비로 지금은,

시비로만 운영을 해야 하는 국도비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사업을 진행 추진하시겠다는 얘기죠?

공동연계사업은 7개 시군이 운영비로 해서 똑같이 균등배분을 하고,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에요. 상설공연 이벤트사업에 신관사또 부임행차 부분인데 조서 139쪽과는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요?

신관사또 공연단,

도비 지원사업으로 나가고 아까 앞부분에 얘기했던 이부분은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라 시비로 해서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앞에 139페이지 부분은,

계상이 되어 있고 145쪽은 시비, 도비 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하다는 얘기죠?

대표관광지 이 사업 중에서 내용은 신관사또 공연단 앞에 139쪽에 있는 부분들은 신관사또 공연단 퍼레이드 80명이 진행하는 부분들만 해당이 되고 뒤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 행사 말고 마당극이나 광한루 안에서 취타대 공연하고 이런 부분들이,

엇비슷한 사업들은 같이 통합해서 해도 될 사업 같은데 이렇게 각자 분리를 해서 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나 보죠?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부분들하고,

좋기 위해서,

신관사또 부임행차 앞에있는 부분들은 원래 문채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있는데 아직 공모가 안 돼서 그부분들이 지금 빠져있어서 원래 국비가 포함이 됩니다.

아, 거기도?

예. 앞에 139페이지도요.

알겠습니다. 조서 147쪽을 보면 토지건물 소유자들과 사전협의는 다 되었다는 얘기죠?

이제 감정을 했습니다.

아직?

협의은 이미 통보를 해서 이제 동의는 받았는데 감정가가 나와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틀어지고 그런 부분,

예. 반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동의서는 다 받아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서로 소유자들과 적절한 협의를 잘 하셔야 할 부분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33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5개 부분에 제90회 춘향제 춘향그네체험 이런 부분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춘향제 부대행사비로 거시기해서 보조비로 진행을 해야 됩니까? 사유가 있어요?

보조금은 재교부가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남원시에 춘향제전위원회에 보조를 하면 제전위원회에서 각 단체에 재보조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부기 달아서 관광과에서 단체에 직접 교부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부분에 있어서 19년에 비해서 인원은 같은데 증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증을 꼭 시켜야 할 부분이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해가지고,

작년에 성과 평가를 해서 미흡으로 돼 가지고 20%를 감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3명인데 금년도에 2명 밖에 못했습니다.

19년도에?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회계하고 총무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인데 지금 회계가 없이 총무가 대행을 하고 있어서 1명을, 3명으로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이부분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얘기죠?

예. 상임위에서 일부 조정이 됐는데 그부분들도 내년도에 준비를 하려면 1월부터 채용을 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53쪽을 한번 보시면 18년, 19년 국비를 확보했는데 20년은 국비 지원이 안 돼요.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행사 축제의 하나인데 국비가 20년도 무엇에 누락이 됐나요?

춘향제 공연예술제가 기금 보조로 해서 문채부에서 지원을 국비를 했었는데 그것이 지방이양되어 가지고 전라북도로 이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비 대신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도비가 19년도 5천만원 확보가 됐었죠? 거기에 누락이 됐죠?

춘향제 때는 도비 없었습니다.

19년 예산서에는 5천만원 편성되었잖아요?

그것을 추경에 삭감을 하고,

앞으로 국비 희망이 조금 있나요, 없나요?

지금 도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금년도 춘향제 할 때 이정린 의원이 전체 의원들을 모시고 와서 공약한 부분들이 춘향제를 3억 1천만원 올해 국비를 받았었는데 5억을 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부분도 대표 공연제로 해 가지고 도비로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가 된다는 얘기죠?

예. 국비는 없어졌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과장님,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막걸리 축제가 19년도에 얼마 들어갔는가요?

1억 들어갔습니다.

성공성은 어떻게 봐요?

막걸리 축제를 금년도에 처음 했는데 광한루 600년 행사하고 병행해서 치루면서 날씨는 무더웠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해서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성공적으로 됐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예.

춘향테마파크 상설공연이 관광과에서 했었나요?

예. 2018년도에는 보조금으로 했다가 다시 19년도에 관광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어차피 그부분들이 단체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보조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행사보조로 사업부기가 변경되다 보니까 8,200만원 증액이 된 것이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확보해서 사업하다 보면 시비를 깎아버리면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나요?

삭감을 하면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서 부기 표시가 되는데 시비만 삭감되면 전체 내부유보금 통합부기가 없이 들어가고 보조사업은 도비보조, 국비보조는 부기가 달려서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갑니다.

특별하게 패널티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국비 뭐 집행부 공무원들 항상 하는 말이 깎으려고 하면 "패널티 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저희들도 드래곤관광단지 기반시설사업이 상임위에서 8억 삭감 조정이 됐는데 그 부분들은 도에서 내시까지 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했는데 그부분들 예산 편성이 안 되면 도비보조를 삭감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또 그 부분 뿐만 아니고 내부유보금 넣었다가 다시 추경에 복구시키려고 한다고 하니까 삭감된 거랑 똑같으니까 인정을 못한다고 그래서 내년 뿐만이 아니고 21년도 8억 5천만원을 추가로 도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까지도 어렵다는이야기가 있어서,

도 담당자가 그래요?

예.

어차피 12월 13일에 예결위를 마치잖아요.

예. 같이 끝납니다.

이것 세워놨다가 1회 추경에 삭감을 해도 해야 게네요?

그 부분들 예산을 반영해서 또 신한에서도 그 부분들을 사업 진행을 그쪽에서 시키려면 설계도 하고 워트파크나 호텔 공사를 착공시키려면 진입도로 부분들도 우리하고 공정률을 맞춰줘야지만 거기서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저도 말씀을 많이 들었고 제가 혹시나 해서 물어봤기도했고 그러는데 혹시 라도 이 사업이 남원시에서 요구한대로 되지 않고 자기네들 임의대로 하려고 그랬던 것만 딱 하고 마무리를 지어버리면 도비나 시비를 이렇게 보조를 해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장 우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나 집행부, 나중에 가다 보면 또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기잖아요. 위에서 예산 승인해줬으니까 하라고 하면 문제점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이런 일들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도 전라북도에 체육시설 골프장하는 부분들에서 허가승인을 부분 준공은 가능한데 사업진행이 안 되면 어차피 관광지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들은 도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우리도 진입도로 부분들을 신한에서 워터파크나 호텔이 공사가 공정률에 맞춰서 진입도로 개설을 하지 그 전에는 착공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설계를 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받아놓고 일단 설계도 들어가지 마세요. 설계도 들어가면 안 되고, 설계비 또 날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331쪽을 한번 봐 주세요. 남원예촌에 사랑마루 식기세척기가 올라왔어요. 현재 없는가요?

있습니다. 1개를 갖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작고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재료비하고 인건비 증액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민간위탁금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13억 5천만원을 편성했지만 그부분들은 정산을 정확히 회계검사를 해서 받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환도 받고 또 매 분기별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경상 부분들이 금년도에도 2천만원 정도 반환을 받는 부분들이 있고요. 내년도에도 민간위탁 부분 정리를 해서 반영했지만 그부분들이 100% 다 집행을 해서 집행된 부분들이 아니고 최소 경비로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천만원이 증액된 부분들은 재료비하고 인건비 증액된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부분은 정산을 회계검사를 하고 정산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지급할 것은 지급을 하고 다시 그부분은 정산해서 나머지 부분들만 반납을 받습니다.

지금 회계검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 나오는 부분들을 책자로 드리겠습니다.

예촌마당에 공사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예루원하고 통합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트래블라운지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각종 기획전시 부분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옻칠공예도 전시를 하고 농촌사진전, 장사위하는 분들 와서 사진전시·공연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꽃담장 행사를 도비로 확보해서 대표관광지사업 그쪽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2018년도 보조금 성과평가를 하면서 미흡으로 되어 가지고 20%를 감액해서 조금 적게 편성이됐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3명 활용을 못하고 직원이 2명만 채용돼서 활용했었는데,

예산액이 8,600만원이었습니다.

예.

일반적인 회계총무는 기간제 인부임 최저인건비로 가능한데 연출하신 분은 전문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남원예촌 2018년, 2019년 수입현황 부탁드릴게요.

예.

위원장님, 그것 자료로 받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하시는 박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201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입니다. 96쪽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3,238만 4천원이 감액된 442억 4,587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7억 2,421만 1천원 감액, 해산장제급여 1,738만원 감액, 교육급여 지방비분담금 781만 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당초 90명 배정 예정이었으나, 실제 60명 배정됨에 따라 중식비 1억 8,00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원 대상자 수 변동에 따라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1,142만 8천원 감액, 차상위 등 장애수당 857만 2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종사자 기술수당 신설에 따라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사업에 74만 6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98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및 이용대상 시간 증가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2억 5,546만 3천원 증액 편성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555만 1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보훈시설 지원 시설부대비 129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1쪽 일반회계입니다. 저희 과 2020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7%가 증가된 510억 9,9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 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81억 4,422만 2천원, 해산장제급여 1억 1,923만 6천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5,800만원 편성했습니다. 372쪽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저소득층 20가구 지원을 위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에 5천만원 편성하고, 교육급여 지방비 분담금 납부를 위해 3,826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구 지원을 위하여 ‘소원을 말해봐’ 사업비 1억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이며, 가족여행 등 5개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 여비입니다. 저소득층 8,800여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기 위하여 4억 4,103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73쪽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긴급지원에 8억 1,775만 1천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2억 4,572만 9천원 편성했습니다. 374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 5,600만원 편성하고, 독거노인 등 안전 취약가구 보호를 위해 취약가구 소식 안심 서비스 제공에 4,30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 통합사례관리사 3명의 인건비로 1억 866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76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1억 9,320만원 편성하고, 23개 읍면동 복지차량 관리비 지원을 위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 지원에 4,554만원 편성했습니다. 377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에 시설운영 지원을 위해 21억 9,606만 3천원을 편성하고, 스마일빌 생활관 개보수 등 기능보강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 16억 6,178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78쪽, 스마일빌 상수도관 관로 설치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4천만원을 편성하고 사회복지관 지원을 위하여 4억 5,5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피복비, 교통비 지원을 위해 국비 5억 4,20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식비와 상해보험 지원을 위해 시비 1억 9,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장애인 복지증진 부분입니다. 장애인의 생활편의 도모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 41억 6,753만 4천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4억 7,071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80쪽입니다. 차상위 등 장애수당에 3억 6,791만 4천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억 1,576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등 6개 단체의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1억 6,5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을 위하여 총 사업비 14억 7,200만원 중 설계용역비 1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고,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 1,370만 9천원 편성했습니다. 382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인 일자리에 30명 채용 7억 6,506만 4천원, 시간제 일자리에 8명 채용 1억 2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3쪽입니다. 복지 일자리에 60명 채용 3억 6,122만 4천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에 30명 채용 4억 9,176만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2명 채용 3,331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32억 674만 9천원,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 지원에 1억 2,242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하단 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5,48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을 위해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1,611만 9천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억 7,920만 7천원 편성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2억 1,142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87쪽,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1억 4,823만 5천원을 편성하고, 재가 여성장애인 10가구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8쪽, 장애인복지관 등 4개 사업에 운영비 27억 7,853만 5천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스타렉스 차량 구입 3,100만원, 장애인 주말돌봄사업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장애인 실비 입소료와 편한 세상과 평화의 집 운영비 23억 7,796만 8천원 편성했습니다. 389쪽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7,1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억 6,272만원, 편한 세상 오수처리시설 개보수 4,600만원 편성했습니다. 390쪽, 평화의 집 상수도 배관공사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으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통합조사 부분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로 1,6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 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수수료를 부탁해’ 사업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활복지 부분입니다.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도모하는 자활근로사업에 22억 2,652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자활장려금 9,444만 1천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5,575만 3천원,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4억 3,016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93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8,693만 1천원, 내일키움통장 947만 6천원, 청년키움통장 2억 6,182만 4천원, 청년저축계좌 2,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책사업으로 무료간병 온종일 서비스 지원에 3,36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병원 입원 치료 중 간병이 꼭 필요하지만 비용부담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위해 24시간 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94쪽,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 부분입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10개 보훈단체의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보훈단체 지원에 1억 8,287만원 편성했습니다. 395쪽, 보훈시설 지원입니다. 현충시설물 예초·제초 작업 및 순직경찰 합동묘지 정비공사 등을 위하여 5,594만 7천원 편성했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보훈수당 지원을 위하여 9억 9,987만원, 사망위로금 및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 등을 위해 6,4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쪽, 사회복지 민관협력 기반조성 부분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및 운영 지원으로 4,600만원,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사업으로 8,88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및 운영을 위하여 7,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보수 교육비와 힐링캠프 지원비 2,170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연대 3대대 소속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한 희망 심어주기 청년 일자리 사업에 7,54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98쪽, 청년일자리 창출 및 민간 복지시설 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 활력 일자리 사업에 1억 5,8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출연금 18억 494만 4천원과 의료급여 관리사 2명의 수당 2,089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관 입니다. 과장님! 혹시 예산서 97쪽을 보시면 장애수당지급에서 857만원 증액을 시켰어요?

예.

지급하는데 모자라서 그런가요?

장애수당이 차상위,

안에 지급이 다 가능한가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급하겠습니다.

, 혹시 남는 거예요? 부족해서 국비가 내시가 돼서 매칭한 거예요?

예. 국도비 변경내시 내려 온 것입니다.

변경내시해서 내려온 거예요?

예. 13명분에 대한 변경내시 내려온 것입니다.

, 더 주민복지과에서 추가로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변경내시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98쪽도 마찬가지겠네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도?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좀 증가되어 가지고요. 이번에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된 거,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등급제 폐지에 따른 변동 인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시비를 편성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고요. 현재 집행액하고 향후 소요액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시군간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14개 시군간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조정액인데 제가 드린 말씀은, 묻는 말씀은 연내 이것을 집행할 계획이 있어서 이 사업 예산을 받냐, 아니면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받는 거냐?

두 가지 다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항상 매년도 보면 전년도에도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증액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장애활동지원 1급, 2급 활동지원대상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요구한 금액도 있고 국도비 변경내시 부분도 있고 두 부분이 절충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에 이것이 다 집행이 가능한가, 안 한가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증액부분이 항상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전년도에도 부족분이 발생해서 항상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요구한 바도 있고 전년도에 보면 또 이번에 또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연말에 거의 집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집행 가능해요?

예. 이번에 연말 집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도 거듭된 말씀인데 우리 올해 예산안이 올라온 게 2019년 대비해서 75억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면 갈수록 복지에 대한 욕구는 많아지고요. 수요도 많아지고 인원도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신규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전년도와 틀린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부서처럼 대폭 예산이 증액됐다고 해서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남원이 건강하지 못하는 반증이기 때문에요. 주민복지과는 예산이 가급적 감액이 되는 것이 더 건강한 남원을 또 우리가 지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여러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2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남원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지원 부분에 있어서 이거 신규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규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인데 이렇게 1억 2,800 금액이나 증이 됐는지?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중에서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37가구에 640명이 한부모가족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5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가족여행도 있고 반찬지원도 하고 학원비 지원도 해주고 그다음에 가족사진도 찍어주고 주거비 지원도 해주고 이런 5개 사업이 있는데, 1인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들어가요?

거기다가 저희들이 줄 예정입니다.

해서 묶어서 편성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쪽에다가 1억 2,800만원을 지원을 해주겠다,

다문화센터?

예. 그러면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하고 이렇게 함께 같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예. 거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국도비, 시비해서 4억 4천이에요?

그렇습니다. 국도비 매칭인데요.

이게 예산 규모가 커서 혹시 입찰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경리계 올해,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신규사업은 아닌데,

올해도 지금 내년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도 추경에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국도비 매칭이고 경리계에서 입찰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75쪽도 16억인데, 스마일빌 생활관 개보수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몇 페이지?

175쪽입니다.

위원님,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요. 16억 기능보강사업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부분도 보조사업이라도 시에서 입찰을 해서 넘겨주는 건가요?

그건 민간보조 자금이기 때문에 시설에다가 스마일빌에다 바로 주는 사업입니다.

주면 거기서 다 알아서 하나요?

예. 우리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주면 그분들이 업자 선정을 해서 각 분야별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면 그냥 거기에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를 지도감독을 확실하게 하십니까?

저희들 지도감독을 하고요. 정산보고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74쪽, 하단 쪽 한번 봐주십시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장기요양 보험료에 대해서 좀 증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9,400만원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됐는데 3,200만원 증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해서 물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저희들이 공적부조로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타 이분들이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 해서 국민연금보험료가 최저보험료로 해서 1,400, 최저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1만 4,540원 이하로 보험료를 낸 사람을 최저보험료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계의료지원이 안 된,

아닌 최저보험료를 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해주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서 아니, 예산서 375쪽에 안부 요구르트 배달서비스라는 것은 지금 19년도에 200가구가 들어갔는데 20년도에는 400가구로 증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상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족과 이웃가족하고 또 이웃하고 단절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 안 좋은 일도 벌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지를 촘촘하게 짜자, 그물로 해서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3회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물론 센서지원사업도 있고 따르릉 문안서비스 사업도 있고 이것은 또 별도로 요구르트 사업이기는 한데 읍·면·동에서 이런 분들을 발췌해서 대상자를 산정한 것입니다.

읍·면·동에서 시달을 해서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을 할 경우 이렇게 의욕적이고 열성적인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읍·면·동도 있어요. 그래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또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하시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읍·면·동에 지시 전달도 투명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376쪽에 맞춤형 복지차량 관리비 및 안전지킴이 유지비라는 게 안전지킴이를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위원님 23개 읍·면·동에 전기차가 보급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따른 운영비 성격인데 보험료라든지 충전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에 운영할 수 있는 비용, 23개 읍·면·동 전기차에 관련 보험료,

전기차가 몇 대가 되나요?

지금 23개, 읍·면·동에 1대씩,

1대씩?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17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여성장애인 가구 CCTV설치라고 하셨는데 사업규모를 보면 여성 지적장애인 10가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범죄피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장애인 10가구면 10명이라는 얘기인가요?

10가구란 이야기입니다. 10명은 아니고,

10가구에,

보호자가 있는 분도 있고, 또 자매끼리 사신 분도 있는데 가구 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로 해서 해주는 거예요?

예. 거기에 지적장애인이 있는 취약 지적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이 부분은 어떻게 조사된 내용인가요?

우리 남원시에 치안안심센터, 우리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 남원시 치안협의회, 정확히 이름이 뭐지, (직원과 상의) 치안협의회, 의장이 우리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경찰서장님, 법원, 검찰 이렇게 각 기관들의 장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시군에도 있는데요. 군산·김제·완주도 있는데 우리도 일부는 성 피해 사각지역일 수도 있거든요. 미연에 방지를 해보자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조사해보니까 10가구만 해당되던가요?

그렇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져야 할 것 같고, 혹시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통합관제센터하고도 이렇게 연결됩니까?

위원님 그것하고는 틀리고 이분들은,

,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별개입니까?

그것하고는 안 됩니다.

설치를 해놓고 신고 체제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고 난 뒤에 발견을 해서 조치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상연락체계도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 설치되는 그 부분에서도 경종을 울리는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같이 보완해서 한번 보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번에 인권 문제가 있거든요. 조심스러운 건데 본인들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가족들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지적장애인 보호차원에서 한다면,

예. 사전보호차원,

예. 그래서 이게 설치해 놓고 나서 확인을 한다고 하면 신고 체제나 보호할 수 있는 거시기가 없으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점검하는 그런 결과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해보십사,

예. 읍면동에도 특별하게 저희들도 지시를 하겠는데요.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1쪽에 한번 궁금한 사항인데요. 하단에 장애인단체종합회관 건립이 있어요. 이것은 건립계획위원회 기 보고가 된 사항인가요?

이게 사실 종합회관 건립이라고 했는데요.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이쪽으로 신축하게 되면 그 건물을 일정부분 기능보강 사업을 하고 엘리베이터도 달고 그리고 건물을 바닥면적 40평으로 해서 2층으로 해서 80평을 짓고 그래서 장애인단체들이 일괄 그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향교동 행복복지센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옮기게 되면 내년도 4월에 이전하게 되면 그 이후에 5월부터나 기능보강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388쪽에 보면 장애인생활이동센터 차량구입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걸 보면 이 부분은 보조금 심의만 되면 정수 승인절차 없이 지원이 가능한가요?

예. 그것은 별도고요. 이게 장애인 위원님, 심의를 당연히 거쳤고요. 보조금 심의는 거쳤고,

아, 심의는 거쳤다고요?

거쳤고,

정수승인이 없는 데 그건 상관 없나요?

예. 그건 관계, 그쪽에 주기 때문에,

없이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시각협회 심부름센터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차량이 아닙니다.

390쪽에 평화의 집 상수도 배관공사라고 하셨어요?

예. 이게 그쪽에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가 한동안 사회문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안정이 됐나요?

어제도 정상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해서 모셔놓고 정상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방침을 정하고 내년부터 정상화해서 지금 장애인도 안 받고 있거든요. 장애인도 좀 더 받고 또 기능보강사업도 해주고,

스물 서너 명 되나요?

23명 있습니다.

잡아서 제대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상궤도에 올려놓으려고 그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온종일 서비스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2,028만원에 간병비가 이게 가능한가요? 8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의료원에서,

알기로는 12만원 정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8만원에 14일,

저희들은 그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 시작인데 30명 제한이 딱 가능한가요?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당초에 잡아보니까 18만원 정도 계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모르겠습니다. 10만원이 될지, 12만원 될지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알겠는데요. 인건비를 적정하게 드리겠습니다.

기준 정립이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재량 판단에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상반기에 소진이 되면 추경에 계획을 세우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게시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떤 생각으로?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승인해주시면 그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가정형편이 다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상되시는 분들은 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일반인은 아닙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인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렇게 30명만 딱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었고요. 기준도 애매한데다가 타 시군도 이렇게 한 데가 있다고 했었죠?

온종일 서비스는 타 시군은,

시책사업이에요?

예. 실질적으로 위원님, 이게 어려운 분들이 갑작스럽게 병원을 가게 되면 실제 간병하실 분이 없거든요. 화장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낮에는,

예.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산출부분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합니다.

시류에 맞게 저희들이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본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감당을 할 수가 있을지 의문스럽고 좀 더 업무연찬을 더 확실하게 해주시길,

예.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2020년도 국비확보 예산편성 수고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39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10만원씩 700명을 신설로 해서 이번 예산안을 편성을 하셨어요?

이것도 저희들 시책사업인데요.

시책이신데 국비는 없고 시비로만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56개 시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1년에 한 일인당 10만원 드리는 걸로 해서 700명에 대한,

국가차원에서 시책사업이다?

아니, 저희들 우리 남원시,

이게 조례에 지급해라는 항목이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

시책이 아니고 남원 시책사업이라면 우리 조례에 지정되고 그런 내용이 있냐고요?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에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언제 거시기 됐죠? 법률 개정이 언제 됐죠?

위원님,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이 7천만원 예산을 지금까지 안 했던 부분을 2020년부터 지급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앞전에도 지급을 해도 무방하다, 이런 내용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왜 2020년도에 이 사업을 하시냐, 이 내용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저희들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힐링캠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욕구조사를 해보고 그러면 이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금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돈 많이 주면 다 좋아라, 그러죠. 줬는데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다른 시군에 비교하면 또 우리 시군에서,

전라북도에서 시행한 지자체가 지금 몇 개죠? 실시한 지자체가?

여기 보면 각종 수당은 임실, 완주, 김제, 정읍, 군산, 익산, 전주까지 포함해서 다 있거든요.

예.

이런 자료, 저희들이 처우개선을 위한 타 지자체 시군 지원사례가 지금 있는데 이것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본 바 우리 남원시가 그렇게 많이 준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사람들의 사기앙양 차원도 있고,

,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걸 꼭 줄 그런 규정이 있다면 2020년도에부터 주지 않고 앞에 줬어야 하는데 왜 2020년부터 주냐,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본 거예요.

저희들이 약간 늦게 챙긴 부분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알아서 챙겨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급해야 할 이유 있잖아요?

예.

법령,

조례는 없고 법령에, 상위법령이라

그 법령에 자료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가 지금 왔는데요. 관련 규정 지침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이라는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요.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제5조 시장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는데 말씀을 안 하시니까.

아까,

제가 조례가 있는 것을 제가 깜빡 잊었는데요. 상위법에도 있고 우리 관리 조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남원시가 이게 선심을 쓰신가, 7천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또 주셔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법에 이상이 없다면 줘도 되지만 법에 문제가 있다면 지급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종관 입니다. 좀 전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나 조례는 있어요. 사회복지사들 임금이 적은 것 같아서 이렇게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처우개선하고,

처우개선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남원시에서 해야 됩니까? 그분들 봉급 남원시에서 줘요?

국가도 해야 되고요. 국가 중앙정부도 해야 되고, 지방정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를 우선순위를 어떻게 줄 것인가는 또 별도로 문제인데요.

그 사람들 그분들은,

지방정부 지자체에서 해야 할 분명히 시장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책무를 하여야 한다에요? 꼭 하여야 한다에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몽땅 줘야죠. 봉급도 아예 줘버려야죠.

그런데 공무원들하고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지자체,

공무원 봉급에 맞춰서 그냥 줘요.

다른 지자체 형평성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오래 전에 만들어진,

(마이크 끄고 답변 중) 제가 만들었습니다. 7대 때,

전에 만들어 졌다는 것은 말씀도 안 되는 것이고,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면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은 직무유기예요. 과장님, 그러잖아요? 봉급 자체를 아예 줘버리라니까요. 그렇게 많이 보장을 해주고 싶으면,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도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러는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하고 틀려서 그런데 이분들이 처우개선 이런 것들이 거기에 생활하고 계신 분들하고 밀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고 도와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여력만 있다면 진짜 여력만 있다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도와줘야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단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는 거예요. 남원시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시설 법인에서도 일정부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 봉급이 적고 이런 말씀 여기서 해야 될 자리가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느끼기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분들 느끼기에 그렇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남원시에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나 어차피 남원시민을 돌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돼야 하는 것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 처우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처우개선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에서 해주는 것이죠. .

그렇지 않습니다.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국가 책무이기도 하고요.

책무라면 국비 확보할 때까지,

여기에 지방정부 책무기도 하고요. 이런 법인의 책무기도 하죠.

국비 확보할 때까지 말이에요. 삭감해줄 테니까 국비 확보를 해가지고 시비 그래가지고 매칭하세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설명을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것은 거기에서 마무리하시고요. 372쪽에 소원을 말해봐 사업을 갖다가 다문화지원센터에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다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첫 사업입니다.

이것도 시책사업입니다.

시책사업이라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공무원들 제안사업인가 어쩐가는 모르겠지만 시책사업은 의회에서도 결정해요. 시장님이 하라는 것이 시책사업이 아니에요. “남원 순수한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야지 시책사업이라는 말은 말이 여기에 안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매년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자꾸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자꾸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것이 공무원들 책무라고 보면 매년 신규사업을 만드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고유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매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민복지과나 이렇게 직원분들께서 업무를 보시다가 이런 점들은 진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욕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만든 그런 사업이,

전에 답변하신 요구르트 사업도 인월면 같은 경우는 서로 돈을 걷어서 진작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여러분 보다 앞서 가는 데도 있어요. 주민들이 살만한 사람들이 돈을 내서 맨몸으로 가는 것보다는 요구르트라도 하나 사서 가서 인사를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진작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진짜 해야 되고요. 그런 데는 칭찬받아서 마땅하고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드는 취지가 바로 그런데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비를 하나하나 쓸 때마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남원시에서 돈을 줘서 사업을 해서 진짜 피부에 와닿게끔 고마움을 알면 서로가 좋은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 주면 지원센터에서 해주는 겁니다. 남원시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업비를 그런 식으로 쓰니까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말해봐도 꼭 하고 싶으면 이게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었죠?

예.

19년도 올라왔었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다만 10만원씩이라도 우선 펼쳐보는 것이 나은거지 이렇게 덜컥 그대로 올려놓으면 이거 수긍해주라고 그러겠어요? 사업 구상 자체는 아주 좋고 저기하지만 그런 것도 생각해 가시면서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센인행사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행사만 딱 지원하는 사업만 하죠? 다른 것은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각종 행사 그렇지 않습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 해가지고 행사만 단순히,

이를테면 장애인 행사도 있는 것이고,

행사도 당연히 장애인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니까 장애인 저기하죠.

행사 지원하는 것은 참석 행사 지원하는 것은 한센인행사 참석 이거 1개 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보조사업은 전부 다 보건소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건소로 이것 싹 딱 하나 넘겨버리지 왜 가지고 있어요?

한센인에 관련된 것은,

여기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저희들이 예전부터 쭉 해왔던,

예전이라는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사업도 발굴하고 또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서로 이렇게 업무도 연찬해서 어차피 한센인에 대해서 모든 지원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행사실비도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면 어떻겠냐 하고 서로 업무연찬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로 업무연찬해서 어차피 한센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행사실비도 거기서 같이 좀 하면 어떻겠냐,

위원님, 협의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나름대로 역사성이 있고요. 이번에 16회 정도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 좀 해보시고요. 종합회관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고, 우리가 장애인 생활이동차량을 지금 센터에다가 구입해준다고 그랬어요?

시각협회,

여기에 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차가 있는데요. 지금 너무 연식도 오래 되고 너무 키로 수가 많아가지고 지금 고치는 비용이 운영비가 일정부분 최소한 주고 있는데요. 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가 필요한 이유는 뭐가 있는가요?

이를테면 장애인 심부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 이동서비스인데 이를테면 시장을 간다든지, 마트를 간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남원시에 장애인 차량이 몇 대 운영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지원을 해서 운영비, 인건비까지 다 줘가지고 장애인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몇 대인지 아세요?

아직 제가 지금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장애인 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장애인차량이 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률을 보면 하루에 6명이 이용을 해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장애인 차량들이 하루에 1번을 못 움직일 때가 있어요. 장애인 규정에 의해서 남원시가 인구 8만 2천 여기에 맞춰서 차량,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드린, 지금 교통과에서 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법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틀린 것이거든요.

게 아니고,

아니, 다른 얘기거든요. 국토법에서 이야기하는 장애인 콜택시 개념 8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관련 상위법에 의해서 하겠죠.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정해서 하겠지만,

상위법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시면 여기서 제가,

그런 차량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차를 갖다가 말하자면 저기를 해야 할 필요성을 어떻게 느끼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 그것은 비용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본인들의, 그것은 장애인 콜택시 개념은 자부담금이 50%가 있는 것이고, 여기는 부담이 없습니다.

남원시에서 비용을 주고 있어요.

물론 그것 압니다.

남원시에서 비용을 주고 있다고 거기 장애인 차량에,

예.

목적이 장애인 심부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이동수단 모든 걸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러니까 굳이 제가 구별해서 차별화를 말씀 드린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8대 얘기는 국토법에서 이야기하는 장애인 콜택시 개념 그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는 자부담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이 비교적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하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전용차량이 지금 돈을 내고 탄다는 얘기예요? 아니, 국토법에서 이용 및 장애인차량,

그건 50% 자부담이 있잖아요.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만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얼마 안 되니까.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을,

그 부서에서 주민복지과에서 돈만 지급해주면 되죠. 50% 그러면, 엄청 싸게 들어가죠.

그것은 교통과에서 제가 좀 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장애인 콜택시 개념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보건복지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과에 국토법에서 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서 반절 가격으로 본인부담이 있어서 운행하는 것이 되고, 여기는 장애인들 이동편의에 따른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법도 틀리고요.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맞지만 아까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휠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용하는,

, 전체 다 이용해요. 장애인 전체 다 아무나 이용할 수 있어요. 국토법에 의해,

그건 그런데 남원시에는 아마 휠체어 장애인들만 이동권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휠체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하면 우리가 8대가 필요가 없어요. 모든 장애인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8대까지 늘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교통과하고 이야기해보고 나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경찰묘지에다가 해주는 사업이 왜 이게 올라왔을까요? 해마다 얼마씩 그때 했나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올해 봉 부분만 조금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올해 할 때 예산편성을 넉넉히 했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라가는 부분 계단 한 50개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이 계단이 물러나고 또 주저앉고 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 놓친 부분이 있어서,

예. 사진으로 보기는 봤는데요.

안전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본인들의 요구도 많고 그래서,

관리를 누가 해요?

관리를 경찰, 6.25참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6.25참전에서는 안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경찰묘지잖아요?

그러니까 참전경찰유공자,

참전경찰유공자, 말하자면 순직한 경찰유공자들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참전경찰유공자 협회에서 하는,

참전경찰유공자요?

예.

순직경찰이라는 말이 있던데 이것을 갖다가 관리를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가요? 그 부지가 남원시 것인가요?

그게 지금 보훈단체 저희들이,

보훈단체에 들어와 있어요?

예. 보훈단체에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 약간에 관리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해주고 있어요?

예. 다른 사업비도 있죠. 이를테면 어디 6.25참전 전적지를 간다든지, 그 다음에 안보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교육들 본인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묘도 있고 그래서 묘가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정확히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알기로는 이것은 항상 경찰들이 알아서 관리를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 남원시에서 한다고 저기를 하니까.

예. 저희들이 관리대상으로 남원시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말씀, 설명 잘 들었고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을 한번 연찬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연찬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만약에 설명이 부족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교통과하고 다시 만나든지 그래 가지고 저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노영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3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원시 수어문화제를 언제 했었죠?

올해 처음 1회 했었습니다.

, 이게 언제?

올해 10월에 했습니다. 10월 5일에 예촌광장에서,

이 부분이 추경에 800만원이 올라왔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편성했었습니다.

200만원을 금방 이렇게 또 증액을 시켰네요? 광범위한 행사라고 보지 않는데 그러면 추경에 또다시 예산을 더 세워주시고 어느 정도까지 올려주시려고 합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무조건 요구한다고 올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800만원인데 200만원이라 하면 비율이 또 크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유효 범위는 그렇게 하는데,

적은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또 200만원을 증액시켰다는 데에서 좀,

200만원 증액 부분은 그 뒤에 농아인들이 스크린이 있어야 되거든요. 스크린으로 수화를 하게 되면 무대 쪽에 스크린 장치가 있어서 딱 떠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없어서 행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만원 증액된 겁니다.

사람들의 의견에 귀담아 듣지 마시고 두루두루 여러 사람 의견도 청취하셔서 꼭 필요로 하는 부분 정말로 투명성 있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예. 특히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수화를 통해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비장애인에 대한 수요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도 있는 것이거든요.

건 좋은데 신규 행사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10월 5일에 행사를 했는데 또 200만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깊은 업무 연찬을 하시고 올렸는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주 같은 경우는 1,200만원 그다음에 임실 같은 경우는 현재 1천만원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받아드리면 명분 없는 예산 지원을 해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에 휘말리지 않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아까 대폐차량있죠?

어떤 차량?

차량.

예.

현재 킬로 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박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억 4,414만 4천원 감액편성하여 1,125억 2,97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9억 1,326만 6천원 감액하여 650억 4,636만 7천원, 기금 331만 5천원 감액하여 15억 5,590만원, 도비 6억 9,692만 3천원 증액하여 170억 4,483만 7천원, 시비 2억 2,448만 6천원 감액하여 288억 8,263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3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1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사업 변경 내시로 315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사업 변경 내시로 2,390만 6천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어린이집 취사도우미 인건비 지원 사업 변경 내시로 3,6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 변경 내시로 8천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사업 변경 내시로 4천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4쪽 3세~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 사업 변경 내시로 7억 5,168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사업 변경 내시로 1,71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 불용화 최소화를 위해 통계목을 변겅하였습니다. 105쪽 다함께 돌봄사업 변경 내시로 1,114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사업 변경 내시로 9억 7,296만 3천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두레사랑방 운영 사업은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5,544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사업은 과목 변경을 통해 예산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세출 예산안 설명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1,093억 1,408만 6천원보다 135억 6,968만 2천원이 증액된 1,228억 8,376만 8천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730억 3,203만 7천원, 기금 15억 6,605만 3천원, 도비 172억 2,436만 3천원, 시비 310억 6,131만 5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에 1,3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배움 지원 사업에 2,70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3억 7,770만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사업에 1억 8,011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8,522만 7천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3,282만원, 이중언어가족 환경 조성사업에 2,832만 5천원, 한국어교육 운영사업 2천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공공기관 지원 인건비로 3,480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가내시 감액 통보로 사업 기간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어 5,886만 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비 10억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둘째 이상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 지원 사업에 1억 3천만원, 취약위기 가족 지원 사업에 8,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 사업 1억 4,35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5억 9,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육비 지급 대상자가 당초 220명에서 235명으로 15명 늘어남에 따라 9,233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비로 1억 8,5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1억 5,438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으로 1,9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해 4억 1,457만원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업 배치 지원 사업에 4,5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1억 9,100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2억 8,749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 중등과정 신규 운영에 따라 1억 1,699만 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4,187만 6천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비 9,680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비 8,371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 1억 5,470만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 지원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비로 1억 4,388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인원이 기존 310명에서 365명으로 55명 늘어남에 따라 2,583만 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을 위해 2억 8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학대피해 아동쉼터 1개소 운영비로 1억 7,965만원, 학기중, 방학중 아동 급식 지원을 위해 10억 1,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인원이 기존 1,200명에서 1,100명으로 100명이 줄어 9,2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사업비로 34억 5,575만원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인원이 2,658명에서 2,958명으로 300명 늘어 2억 6,636만 1천원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위탁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3억 5,139만 6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종사자 지원을 위해 엄마의 간식지원사업 등 5개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 보장적 수혜금은 5억 3,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수가 줄어듦에 따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천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취사도우미 인건비 지원에 1억 6,560만원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에 51억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 호봉수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3억 3,891만 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보조교사 지원에 6억 5,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보조교사 지원 대상 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2억 1,0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에 7억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사업 2,691만 6천원 신규로 편성하였고, 농어촌 소재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 4,107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64억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및 취약아동 방과 후 보육료 지원에 36억 4,176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기존에 755명에서 627명으로 수요 감소에 따라 2억 5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24쪽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에 1억 5,120만원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1억 5,348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전국 어린이집 출결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2,851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8개소 지원에 5억 1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건립 사업은 특별교부세 불용액을 재편성해 3억 6,400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해 개보수 1개소, 증축 1개소 사업비로 2억 7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확충을 위해 리모델링비, 기자재 구입비 등 2억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23개소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자체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간담회 추진 등 11개 사업에 2억 7,324만 1천원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본운영비 13억 8,9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 급식 지원에 5억 9,75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9,076만원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추가 지원에 1억 3,983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에 지역사회 복지사 인건비 등 4억 1,127만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시비 자체 사업으로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명절 휴가비 등 4개 사업에 5억 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12개 사업에 2억 7,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5,6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433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자체 사업으로 7억 7,184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로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1억 122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로 106억 8,038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익형 사업량이 기존 2,397명에서 3천 명으로 600명 늘고, 사회서비스형 사업량이 기존 90명에서 109명으로 19명이 늘어남에 따라 41억 255만 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로 4억 3,0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570억 3,605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이 기존 1만 6,128명에서 1만 7,936명으로 1,808명이 늘어남에 따라 57억 4,755만 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두레사랑방 운영비로 3억 5,700만원 편성하였고, 노인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해 11개 사업에 1억 4,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노인회 활성화 지원에 1억 3,572만원 편성하였고, 노인 목욕권 연 10매 지급 사업비로 4억 7,722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경로당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방향제 보급 사업비 4,900만원과 경로당 전담 관리자 관리비 지원 사업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에 9억 6,453만원, 경로당 특별난방비 등 지원에 11억 1,0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에서 440쪽까지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로 11억 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으로 4억 8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에 44억 951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등급외자 감소에 따라 1억 6,964만 9천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33억 740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의료급여 수급권자 부담금이 기존 182명에서 237명으로 55명 늘어남에 따라 8억 1,867만 8천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노인데이케어 2개소 운영비로 8,7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해 시비 자체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700만원, 민간위탁금 7억원, 시설비 2,948만원, 자산물품취득비 2,77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인건비로 1억 6,072만원, 영상통화는 사랑과 행복을 싣고 사업비로 4,173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2억 7,6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3천원에서 4천원으로 급식단가는 1천원 인상함에 따라 6,91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사업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32억 1,5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추진된 노인돌봄기본 및 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고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을 2020년도부터 통합 추진하는 것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고 나타나는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지원을 위해 장사시설 인건비 7,921만 9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6,080만원을 편성하였고, 승화원 신축 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06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두레사랑방 운영에 있어서 지금 5,500만원이 감이 됐어요?

예.

사업효율성이 떨어지던가요?

효율성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시작 연도가 저희들이 지금쯤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데도 있고 신규로,

포기하는 데가 몇 군데 나왔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로 했는데 한두 군데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본 예를 들면 두레사랑방이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끼리 언쟁도 많고 소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것을 마을이장님들도 현재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확인도 하시고 자주 점검을 좀 하셔서 조금 편안하게, 5명 중에서 어떤 한 분이 소외가 되면 안 되잖아요?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마련하는 자리인데 네 분은 같이 뭉치고 한 분은 소외당해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호소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몇 번 가보고 그랬는데 대부분 보면 두레사랑방은 별도로 5개월 운영하면서 420만원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로 연 370만원 드는데 운영비 때문에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데 그런 불협화음이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