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남진
박남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안희정전문위원
제257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본 제2차 예산결산특별의회에 철원군수로부터 추가 제출된 안건이 있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군의 주요사업 추진과 주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안건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맨위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기획감사실, 관광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는 세입·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세입 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계속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해당 부서장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과의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추가답변을 하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앞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중에 요구하는 자료는 예산안 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철원군수님의 시정연설을 통해 2020년도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57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과 방향은 지방재정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지원되는 지방교부세는 대내외 경제여건 불황과 내부세 감소에 따라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체수입은 보통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로 소폭 상승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그동안의 확보 활동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증가폭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예산은 지속해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 관광, 문화, 기업지원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사업과 복지혜택의 확대, 주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정책을 위해 배분하였으며, 또한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을 통해 주민의 사회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9개의 기금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공기업법 제2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편성한 2020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610억 원보다 397억 원을 증액한 5,0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 4,533억 원보다 8.1% 증가한 4,902억 원으로 일반회계 4,59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250억 원, 기타 특별회계 5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의 규모는 2019년 당초 운영계획 75억 5,000만 원보다 39.16% 증가한 105억을 계획하였으며, 당초 115억 원보다 1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구성현황으로 제시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분야만 따로 설명드리면 전년 대비 9.32% 증가한 4,598억을 편성하였고, 그 구성내용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10.6% 증가한 213억 원, 세외수입은 15.2% 증가한 181억 원, 지방교부세는 3.66% 증가한 2,265억 원, 조정교부금은 16.67% 증가한 7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17.14% 증가한 1,708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92% 증가한 1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14.7% 증가한 65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물건비는 14.16% 증가한 462억 원을 반영하고, 경상이전경비는 8.09% 증가한 1,489억 원을,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지출적경비는 9.46% 증가한 1,881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각종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으며,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포함된 내부거래에는 20.13% 감소한 78억 원을 편성 반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로 9.27%가 감소한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지출분야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2.22% 증가한 379억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5.73% 감소한 96억 원을, 교육분야에 18.41% 증가한 92억 원을, 문화 및 관광분야에 16.8% 증가한 431억 원을, 환경분야에 15.88% 증가한 354억 원을, 사회복지분야에 9.94% 증가한 824억 원을, 보건분야에 8.17% 증가한 84억 원을,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4.15% 증가한 853억 원을,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61% 증가한 390억 원을, 교통 및 물류분야에 11.0% 증가한 300억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3.83% 감소한 152억 원을, 예비비 및 기타로 6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한 목록입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 중 10억 원 이상 자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운영사업에 17억 5,000만 원, 공무원복지제도 운영에 11억 원, 계획재정 지원에 23억 원, 철원장학회 운영에 25억 원, 철원읍청사 신축에 40억 원, 생활환경개선사업에 20억 원, 김화천 정비사업에 14억 9,000만 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18억 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30억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3억 원, 농로보수정비사업에 15억 원, 철원오대쌀 홍보사업에 16억 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14억 원, 하수처리구역에 하수광고정비사업에 12억 9,000만 원, 청사업무추진에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반영된 30억 원 이상 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조성사업에 39억 원,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개선사업에 42억 9,000만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62억 원, 기초연금에 225억 원, 영유아보육로 지원에 38억 8,000만 원, 와수전통시장 주차타워건립사업에 39억 9,000만 원, 플라즈마산업단지 공업농수설치에 35억 9,000만 원,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에 159억 원, DMZ 생태관광거점순환도로 확포장사업에 30억 원, 한탄강 국민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에 45억 원, 이평~장흥 간 도로확포장사업에 30억 원, 동소 녹색평화도로 확포장사업에 46억 5,000만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지원사업에 43억 원,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제 사업에 103억 원, 갈말하수처리구역 하수광고정비사업에 5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여러분! 2020년도 예산은 필수적 행정경비예산의 편성과 국가의 재정 균형에 발맞추어 주민의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임재순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92억 561만 6,000원이 증가한 4,598억 5,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 213억 4,976만 4,000원, 세외수입 181억 4,179만 1,000원, 지방교부세 2,265억, 조정교부금 70억 원, 보조금 1,708억 6,110만 5,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60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급여인상의 요인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이 증가되어 4,624만 6,000원을 증액한 5억 2,6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건물 신축단가 인상 및 과표 상승 등의 요인으로 3억 1,803만 2,000원을 증액한 40억 1,8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대수증가 등의 요인을 감안 6,248만 2,000원을 증액한 48억 1,9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군부대 이전에 따른 군인 감소 및 흡연율 감소 등의 사유로 전년보다 5억 9,999만 4,000원을 감액한 52억 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비세로 20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되었고, 인상된 21% 중 10%는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부되는 보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는 최저임금이 상승되면서 근로소득자가 급여에서 특별징수 하는 지방세가 증가함에 따라 2억 3,300만 2,000원을 증액한 41억 8,3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난년도 수입은 5억 4,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으로 2억 6,06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42억 8,356만 원으로 7억 5,2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사유는 46쪽 입장료 수입 중 고석정 꽃밭 입장료 수입 3억 원, 기타사용료 중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9,888만 원, 자연휴양림 숙박이용료 등 3억 5,000만 원이 증액 주요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대비 3억 1,271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2,9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부분은 50쪽 하단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입 1억 5,683만 원과 51쪽이 되겠습니다. 51쪽 하단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납부�� 판매수입 1억 5,430만 원이 증가 주요사유가 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 중간 사업수입은 전년대비 3,392만 원을 증액한 7억 3,0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 5억 1,104만 원 및 이자수입 20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13억 5,789만 5,000원을, 개발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설치사업 군부대설치부담금으로 8억 7,1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전년대비 5,540만 원 증액된 2억 5,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55쪽 중간 부분 그외수입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증액 계상 등으로 전년대비 9억 6,273만 4,000원이 증액된 64억 1,6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금은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세입 전체의 49%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5억 원이 증액된 2,155억입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1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줄여 균형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10억을 증액한 7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249억 9,994만 3,000원을 증액한 1,708억 6,1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관광문화체육과 외 19개 실·과·소에 대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111억 5,166만 3,000원이 증액된 825억 3,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명세는 64쪽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관광문화체육과 등 13개 실·과·소에 33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13억 6,762만 원이 감액된 368억 7,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명세는 65쪽 하단 부분까지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65쪽 하단 부분 기금은 14개 실·과·소의 91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2억 1,824만 4,000원이 증액된 77억 9,969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 명세는 69쪽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19개 실·과·소에 560개 사업의 예산으로 전년 대비 129억 9,765만 6,000원이 증액된 436억 4,928만 원입니다. 사업별 명세는 87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분야로 순세계잉여금은 160억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 부분 내부거래는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에 의한 전입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수고하십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1쪽 청정환경과에 나온 쓰레기봉투 다섯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100리터를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 있는데, 100리터는 앞으로 규제되지 않아요? 규제?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규제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용량이 커서 그걸 사용을 안 하는 거로 하고 있는데 우리 철원군은 어떻게 계속 하는 건지……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지금 51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납부�� 판매수입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준
박기준위원
51쪽 세입예산 거기 보면 쓰레기봉투가 다섯 가지 지금 5리터하고 100리터까지 있잖아요.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철원군은 올해까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아니면 뭐…… 지금 이게 정부 시책이 100리터는 규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몰라요?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고요. 이거는 해당부서하고 파악을 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53쪽 이자수입 부분인데, 저번 행감 때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철원군의 예산 중 평잔을 물어봤어요.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평잔.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평잔이 한 2,4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평균이자율 1.6%로 한다고 해서 1년 동안 이자를 계산해보면 평균 한 38억 나와요! 그러면 38억! 그러면 우리 지금 이자수입이 보니까 평균적으로 계속 보면 20억 정도 되고 있어요.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현재 20억이잖아요.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입 부분에 이자수입이 다소 과소 계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금이자 수입 부분은 전년도가 18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한 20억 정도 올렸고, 그다음에 지금 이자수입 증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부서하고 얘기해서 이율이 높은 쪽으로 그렇게 예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한 거 보면 평잔하고 평균이율이 대략적으로 나오니까 그거에 비해서 너무 이자수입이 적지 않느냐! 말대로 지금 관련부서나 전 부서에 최대한 이자를 높일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다음에 55쪽 농협은행 협력사업비 출연금 3,000만 원이 있는데, 이 철원군 3,000만 원 한 게 몇 년부터 계속 된 겁니까?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4년 전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4년 전?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예, 저희가 계약을 갖다가 4년에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다시 하면 올릴 계획입니까?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저희가 이거는 지금 다른 시군들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걸 봐서 저희가 기금을 갖다가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올리겠네요?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87쪽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액이 지금 160억으로 잡혀 있는데, 예산도 중간중간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반영됩니까?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순세계잉여금에 예산상 160억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계속 내년도에도 추경에 순세계잉여금도 계속 올라갑니까?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결산이 돼야지 최종적인 금액이 얼마가 나오는데, 그래갖고 올해는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게 내년 5월 달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결산액 중에서 일부 저희가 48%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갖다가 일단 예산에 세입을 잡아놨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년도 사업비 내려오든지 부담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19년도 올해에는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글쎄, 지금 2018년도가 332억 정도가 됐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 나온 게!
기준
박기준위원
39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일반회계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기준
박기준위원
아, 일반회계만?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예,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은 관계로 5월 달 정도가 돼야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순세계잉여금의 기준에서 예산기준안 기금이나 모든 게 그 기준에서 편성하는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이것도 뭐 어차피 이월금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철원군의 문제라고 할까? 해마다 이월금이 과다 되어 있어서 이건 주관부서에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법인세나 이런 소득세가 끼치는 영향이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죠?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거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동송에 농공단지 쪽에서 나오는 게, 그쪽에서만 나오는 법인세가 어느 정도를 차지합니까?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요. 파악해서 별도로 서류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리고 보면 53쪽에 있는데 군부대 관련입니다. 이게 앞으로 부대 이동이나 또 병력 감축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한 세외수입에 우리 영향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설치사업 군부대 여기 부담금도 있잖아요?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이런 거를 포함해서 군부대가 나감으로써, 군부대가 나간다는 게 가족들도 나가고, 부대 이동하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 이런 것을 포함한 그런 세입의 방향이 어떻게 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일단 군부대 자원들이 우리 군에서 유출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세수는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세수가 줄어들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번에 고석정 꽃밭 입장료 그렇게 사용료를 계상했듯이 그런 세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쪽에 나가는 자동차세나 주민세나 이런 부분들이 적지만 감소가 될 거고, 거기에 따른 세원을 개발하기 위한 세입을, 세원 개발을 하기 위한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예를 들어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든가 하는 그런 쪽의 개선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세외수입을 예상하시면서 계상할 때 혹시 너무 박기준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 건데 적게 잡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나요? 보수적으로 이렇게 좀 책정하셔서 하신 부분은 없나요! 혹시?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글쎄, 올해가 저희가 크게 세외수입을 갖다…… 저희가 그렇게 크게 차이는 많이 안 나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경상적 세외수입 이런 것들은, 사용료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게 금액이 일정해서 괜찮은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문제거든요. 재산 매각이라든지 부담금, 과징·과태료 이런 것들이 사안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세수 예측은 하지 못하지만 최대한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거에서 최대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45쪽에 전선지중화사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 사용료에서 전주나 통신케이블 수입에 대해서는 뭐……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전선?
김갑수위원
우리가 전선지중화사업도 하잖아요?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전에서 받는 도로점용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한전에서 도로점용을 하게 되면 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대해서.
김갑수위원
지중화가 되면?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지중화가 되면요? 지중화가…… 글쎄요. 전주 같은 경우는 도로 위에 전주가 있어서 부과를 했는데, 지중화가 되면 지하로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세원 관계는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고석정꽃밭 임대료 수입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책정을 한 거죠?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저희가 이거를 갖다 고석정꽃밭 입장료 징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김갑수위원
근거.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근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꽃밭을 갖다 저희 군비를 들여서 설치를 해놨잖아요.
김갑수위원
아니, 3억에 대한 근거.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아, 3억에 대한 거 입장료가 성인이 한 2,000원 정도 입장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만 명 정도 오는 거로 해서 3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갑수위원
그러니까 이용객 파악한 거에 준해서?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15만 명에 대해서 1인당 2,000원 정도 해서.
김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87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대해서…….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예, 문화관광해설사를 또 2020년도에도 양성할 계획이신가 봐요?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거라서 먼저 해당부서하고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니, 올해도 해설사들 많이 양성을 한 것 같은데, 또 양성을 하는 예산이 또 들어와 있어서 또 양성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 걸 느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86쪽에 보면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아직까지 우리가 조기진단을 해서 신생아들 난청 조기진단을 한 적이 있는지! 그런 자료는 없죠?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이거 관계는 지금 세입이니까 나중에 세출예산 할 적에 해당부서에서 다시 세출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보건소도 검토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질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예, 그럼 같이 난임부부 지원사업하고 치매관리체계 구축하고는 그때 가서 보건소 할 때 한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총론적인 걸 질문 좀 드릴게요. 누누이 군수님도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지방교부세가 지금 많이 줄어든다고 그러셨거든요. 대략적으로 총론적인 걸 담당과장님이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론적으로 과장님 입장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가 줄어들 경우! 세입이 줄어들면 세출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어떠한 틀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그런 얘기를 좀 총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저희가 세수가 일단은 감소가 된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일단 저희가 쉽게 일단 저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건 일단은 체납액 같은 경우가 좀 있는데요. 체납액을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받는 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꽃밭도 있지만 저희가 지방세 중에 세입을 올릴 수 있는 게 우리 군세 같은 경우는 법령에 딱딱 정해져 있어서 그거는 어떻게 손을 대지 못 하지만 저희가 세외수입 부분들은 아까 고석정 꽃밭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가나 건물과표 같은 게 현실화가 좀 떨어졌다고 하면 그것도 과표도 조금씩 현실화를 시켜서 그렇게 세원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세용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적극적인 세원 발굴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총론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세원 발굴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박기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44쪽!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44쪽이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지방소비세로 재정분권전환사업으로 보전되는데, 이게 언제 내시가 됐죠?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이게 지금 가내시됐는데요. 올해 11월 달인가? 11월 정도 돼서 저희한테 예산계 쪽으로 문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다른 시도 자치단체는 올해, 금년도에 이거 세입이 계상된 데도 있고.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아, 올해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아, 그거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페이지 55쪽을 보시게 되면, 55쪽에 기타수입에서 세무과 밑에 보게 되면 지방교부세 보전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먼저 세수가 감소가 되면서 50억 정도는 계속 교부가 됐던 거고, 교부가 이거는 기존부터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44페이지 지방소비세 부분, 이거는 세율이 인상되면서 추가적으로 올해부터 재원이 배분되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 부분만?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이게 지방소비세 중 부가가치세 이거를 지방에 분권하면서 한 거죠?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정분권에 따르면서 저희가…… 예.
기준
박기준위원
부가가치세요?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지방소비세 인상하면서.
기준
박기준위원
철원군이 25억밖에…… 하여간 내시공문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혹시 이거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혹시 알고 있나요? 그럼 담당계장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어떤 거…… 부가가치세가 여기에 15% 해서 21%로 상향이 되면서……
기준
박기준위원
자세한 설명을 좀 되면…….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상향이 되면서 그중에서 재정 이양이 되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사업 있잖아요? 그게 저희한테 일부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국가로 된 보조사업이 우리 지방비로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보전분 한 7억 5,000 정도를 일단 국가에서 지방소비세로 이거 보전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도전환사업 보전분이라고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13억 1,200만 원, 이것도 도도 그런 저거로 사업이 변환되면서 그거를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원래는 이게 지방소비세는 도세인데, 도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군에 돈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지방세 지분법을 개정하면서 이걸 갖다 시군세로 편입한 게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원래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분권하면서 지방세가 약하니까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게 빨리 파급이 지방자치단체까지 갔냐? 그거를 확인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일단 정부에서는 도에 주고, 도에서 빨리 지방에 줘라 했는데, 이게 도에서 가지고 있는 도 전환……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도 전환분은 또 별도로 자기한테도 있습니다. 그게 세율 인상되기 전에, 그러니까 세율이 인상되기 전에 기존에 지방소비세가 15%였거든요. 15%가 이번에 21% 올라가면서, 15%일 때는 아까 제가 55페이지 50억 그거하고 그다음에 도는 또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이거 6% 올라가면서 그것만 별도로 오른 겁니다. 도도 지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일부가.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간 알겠고요. 내시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홍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019년 예산액보다 4억 4,078만 3,000원이 감액된 84억 8,4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 시책사업 추진 및 지원업무 강화를 위하여 1억 1,982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2,4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정 시책 및 현안업무 추진에 450만 원이 증액된 9,8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5,896만 원을, 세종~포천고속도로 철원 연장 타당성 연구용역비 등 2건에 7,200만 원을, 군민 삶의 질 2배 향상 시책발굴 등 포상금 2건에 1,800만 원, 강원연구원 출연금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회활동지원사업비로 의원상해부담금을 지난해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1억 200만 원이 증액된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국제교류 통역비 및 계절근로자 화합행사 등 2,500만 원을, 국외업무여비로 2,000만 원을, 베트남 동탑성 전통문화 공연단 초청여비로 4,000만 원을, 독일 청소년국제교류 초청여비로 4,800만 원을…… 아,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방문이 되겠습니다. 계절근로자 고용농장주 동탑성 방문추진보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여와 소통을 통한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수지원포상금으로 1,200만 원을, 기업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국내여비 932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홍보·기획·지원을 위하여 1억 9,093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6,8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이미지 제고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4억 3,000만 원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이·반장 향토지 구독지원 등 군정홍보 활동지원으로 1억 5,607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7,821만 8,000원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쪽입니다. 군정 소식지 발간을 위하여 3,956만 원이 증액된 1억 5,120만 원을, 공보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 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을 위하여 128만 3,000원이 감액된 6,0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적인 감사행정 수행을 위하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3,036만 원을, 도민감사관 워크숍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위탁사업에 8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부서 단위사업경비 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을 위하여 1,630만 원이 증액된 2억 1,2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사업명서서 5쪽입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위촉수당 및 수임료 등 사무관리비 9,916만 원과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79만 5,000원을, 국내여비로 270만 원월, 포상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8,463만 8,000원이 감액된 10억 8,8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보강사업 일반운영비 사무용소프트웨어 구입비로 9,722만 4,000원을, 철원군 홈페이지 개편을 위하여 전산개발비로 2억 원을, 사무용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시설장비 사무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592만 원이 증액된 3억 3,5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6쪽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 위탁사업비로 1억 370만 4,000원을,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구입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9,764만 2,000원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문서보안 이중화 서버구입비로 4,803만 원이 감액된 1,39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교육 훈련강화를 위한 강사수당 240만 원과 워크숍 개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5,910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1,0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459만 6,000원을, 강사수당 4,345만 원을, 갈말 전산교육장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갈말전산교육장 책상 등 비품 구입을 위하여 4,6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육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8,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행사관리 주민실비보상 1,700만 원을, 지식정보화부서 국내여비로 826만 원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로 5,1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6,715만 원이 증액된 7억 4,8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 및 전용회선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5억 5,4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정보통신 시설보강을 위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방화벽 구축 등 자산취득비로 7,500만 원 증액된 1억 6,500만 원을, 정보화통신사업 운영경비로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2억 9,390만 1,000원이 감액된 8억 5,8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로 1,018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로 6억 9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설치 등 시설비로 3,921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7,9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AI(인공지능)선별관제 시범사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 4,905만 3,000원이 감액된 5,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단위사업 경비로 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향영상장비 지원을 위하여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8,5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향장비 튜닝 등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834만 8,000원을, 문화복지센터 방송시설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5,000만 원을, 무대조명(LED) 및 콘솔 교체를 위하여 2,480만 원을, 음향영상지원 단위사업 경비로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 및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1억 4,221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8,3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예산 편성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549만 원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위탁사업비 2,5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을,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시책 재정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4,100만 원이 감액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운영 일반운영비 5,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공통국내여비 3,000만 원을, 연구용역비 1억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인 행사실비지원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2쪽입니다. 부서공통 물품취득비 5,000만 원을, 예산부서 단위사업경비 국내여비로 1,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는 1억 5,869만 원이 감액된 15억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1억 8,059만 2,000원이 감액된 18억 1,9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192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1,046만 원을, 인력운영 인건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자료 요구 겸 또 지적사항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뭐 해서 세밀하게 우리가 예산을 했습니다만 놓친 예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추경에 예산을 잡느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좀 면이 안 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평통의 걷기대회 행사가 느닷없이 예산이 감액이 되거나 신설이 되거나 하는 것들은 자료에 다 있어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일몰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저희가 자료를 세밀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몰되는 예산항목 실·과별로 전체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일몰되는 예산,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중 없어지는 예산들은 우리가 세밀하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기 위해서 그 자료가 필요하고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우리가 예산서가 있고 사항별 설명서를 우리가 제출받았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해마다 해오던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서류가 면밀하게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사항별 설명서에 평화지역 자료를 보면 경제진흥과 자료가 그것도 한 페이지도 아닌 전체 페이지가 다 여기에 첨부가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됐어요. 누누이 그동안 지적을 하고 얘기하지만 뭐 오타 같은 경우에는 한 자 정도 틀리는 것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넘어갑니다만, 서류가 미비 되거나 또는 부서 간에 이러한 전혀 예상치 못한 자료들이 첨부가 되면 그건 좀 실수를 넘어서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실장님! 어떤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변명이나 이런 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자료 자체에서 미비한 점도 있었고 오타도 많이 나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부서장이나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어쨌든 우리가 행감, 업무보고 뭐 바쁘게 일정이 돌아가지만 자료는 충실하게 두 번, 세 번 검토하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설명서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설명서 보면,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행사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거 신규사업 뭐 금액은 크지 않아요. 어떤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제목이 홍보물이지만 저희가 방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방문 온다든가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주는 기념품을 홍보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념품 같은 경우 작은 것도 사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기념품을 봐주십시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군정홍보 관련해서 7페이지입니다. 증액이 1억 6,1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홍보활동지원이 통합 계상되었다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어디……
종문
한종문위원
설명서 7페이지 보면 군정홍보 활동지원 해갖고 증액이 되었잖아요? 거기 증액사유가……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아, 증액사유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 그게 통합 계상이 되었다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증액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문
한종문위원
예.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신문구독료가 일단 예산이 됐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듯이 신문이.
종문
한종문위원
예, 신문구독료가 올랐고 그다음에……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신문구독료가 있고, 두 번째는 종전에 우리가 업무분장이 되면서 하나 TF팀이 없어지면서 그게 우리 공보계로 전부 통합이 되면서 홍보물이 있습니다. 홍보물! 거기 보면 군정홍보물 용품 제작 이게 액자라든가 이런 걸로 다 세웠던 부분들을 우리 기획감사실 넘어오면서 인상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세부사업명에 상징물 개발 관리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 제고 해놨는데, 이게 상징물 개발이 지금 저희 철원군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더 좋은 걸로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개발한다는 뜻입니까! 이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꼭 개발만이 아니라 있는 상징물들도 사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건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담당계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담당계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
공보
담당자 추미정: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보부서 담당자 추미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가 상징물 개발관리 등 지역 이미지 제고에 대한 예산 부분은 기존에 저희 상징물 개발관리를 하셨던 김희식 주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전도시과로 발령이 나서 가시면서 기존에 디자인하거나 이런 개발을 하는 부분에서 내년도, 2020년도 업무를 가져가시겠다고 서로 협의가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삭제를 하고 군정홍보물 예산이 그 속에 있었었는데, 그 홍보물 지금 여명 제작하는 거 그건 저희 공보부서에서 다시 하고 그 업무 부분만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은 설명서 13쪽에 전산행정정보화 기반구축 부분에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개편에 2억의 신규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지금하고 어떻게 다르게 편성하실 계획이십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우리 철원군 홈페이지가 2009년도에 됐던 거예요. 됐던 건데 지금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의회라든가 우리 자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관광 부분이 특히 더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반응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앱 핸드폰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지껏 지금 핸드폰에서 볼 때는 PC형이니까 이게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응형은 PC에 보듯이 핸드폰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바뀔 겁니다. 첫째가 제일 큰 게 그거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관광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들어가 보면 통계라든가 거의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거 하면서 전체적인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10년 되다 보니까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자체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우리 메인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 같은 데서는 오늘의 농부 하는 쇼핑몰 만들잖아요. 그거랑 무관한 겁니까? 유관합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고는 무관한데 아무래도 연관성이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 요청이 옵니다. 그런 부분에 연결할 수 있는 광고라든가…….
종문
한종문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보면 지역정보화 추진해서 갈말전산교육장 관련된 게 있어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이게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거는 우리 별관에 3층에도 있지 않습니까? 전산교육장이 있는데, 이거는 전 여성회관이 평생학습관으로 변화되면서 그 평생학습관 내에 설치할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전을 하는 겁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이전할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수요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이쪽 주민들 전체 다입니다. 주민 대상입니다, 이거는요. 주민 교육입니다, 주민 교육!
종문
한종문위원
주민 교육?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럼 현재 지금 별관 3층에서 쓰던 전산교육장은 누가 이용했습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여직껏 나이가 드신 분들은 많이, 한 열댓 명 오셔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장소가 좀 그렇고 그래서 평생학습관으로 가면서 교육생 모집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재육성과로 넘기는 이런 시스템으로 될 겁니다. 우리가 전산교육장만 만들어주고 앞으로 교육관계라든가 그거는 전부 다 평생학습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여기에 철원문화복지센터 컴퓨터 구입도 되어 있어요. 물품 구입에! 그러면 여기 담당계장님은 이거 3층 사용실적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담당계장님은 답변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이거 답변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쓰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 3층에서 쓰고 있는 갈말권의 이용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폐이지 1쪽.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1쪽이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세종~포천고속도로 철원 연장 타당성 연구용역인데, 이 용역을 주는 목적이 있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어떤 목적을 하려고 합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세종고속도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사실상 꿈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해야 되겠다는 검토를 별도로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강원도나 우리 철원군에서는 이걸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구하면서 우리가 이거 지난번에 시행사까지 한 번 갔다 왔어요. 시행사 갔다 오니까 당초에는 철원까지 연장되는 설계가 거의 되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우리한테 배부는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왔는데, 그러면서 포천시에도 잠깐 들렀습니다. 들러가지고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같이 미리 설계용역을 맡아 해서 당위성을 만들자, 우리가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당위성을 만들자.’ 하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금 계획은 5,000만 원 가지고 포천시가 계속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포천시와 우리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용역을, 그런 관계지만 협의가 안 되면 우리가 5,000만 원 가지고 우리 철원군에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갖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용역비 5,000만 원에 대한 산출기준은 어떻게 해서 5,000만 원이 나왔습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이 계획은 어떤 세부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 하려고 그러면 대부분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1억 정도로 사실상 포천시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포천시 얘기는! 그래갖고 혹시나 우리가 5,000만 원 세우고 포천시에서 5,000만 원 세우는 걸 계획을 잡았었는데, 포천시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5,000만 원 가지고서 용역을 줄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용역비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정부를 상대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계속 우리 당위성을 내세워야 되니까! 그 근거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해달라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하고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걸 용역을 주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철원군이 정식적으로 용역을 줘서 5,000만 원의 값어치 그걸 해서 좀 추가적으로 더한다면 포천하고 연합을 해서 도나 정부 관련 부서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제출하려고 하는 겁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대응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저는 생각이 우리 철원군이 이것도 숙원사업 중에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포천고속도로 연장이 철원군까지 와야 되는 것은 철원군민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특히 철원군에 관련한 전문가랄까? 그런 분도 있고, 어느 정도 우리 인적자원 가지고 이 용역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이 용역을 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겠죠. 전문가들의 의견이 포함된 용역이 돼야만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정부에서 요구하는 뭐랄까, 근거가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용역 가지고는 신빙성이 없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용역 개최를 해서는 사실상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전문연구기관에서 용역 한 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나가야 우리야 당위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렇다 그러면 5,000만 원어치 용역을 해서 가능한 포천시와 연합해서 국가적으로 철원군 숙원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또 민간단체에도 이 부분은 꼭 우리 철원군의 현안사항이고 당장 시급성이 요하고 있으니까 용역 자체는 나름대로 하고 또 병행해서 사회단체나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꼭 포천고속도로 철원 연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다음에 2쪽 계절근로자 고용농장주 동탑성 방문이 있는데, 이걸 농장주 한 명당 1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동탑성 계절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농장주가 2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어떤 선발로 할 겁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선발은 일단 신청부터 받고, 계획은 그렇습니다.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왔지만 계획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농업기술센터랑 같이 해서 선발을 별도로 하는 기준을 만들 겁니다, 그거는요. 저희가 지금 100만 원은 사실 아니고 50% 자부담하는 걸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농장주들 간에 분쟁이나 뭐 없게끔 사전에 딱 명확하게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울러 기감실 사항이니까 제가 두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할게요. 어차피 각 실·과·소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지금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철원군에도 많이 있잖아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 보조금 받는 단체 중에서 사무국장 인건비 연봉으로 계산해서 순위별로 그거 좀, 철원군에 있는 사회단체 순위별로 전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금.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금이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금액으로 기준해서 상위 50개 해가지고 명시이월금의 이월사유를 우리 왜 이월하나 정확히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건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좀 보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쪽이거든요.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설명서!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몇 쪽?
강세용위원
12쪽입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12쪽이요?
강세용위원
예, 저희들 자료 사항별 설명서 12쪽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강세용위원
찾으셨나요? 지금 고문변호사 한 명이 충원되셨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한 명 더 채용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보니까 밑에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해서 그럼 고문변호사랑 소송사건 변호사랑 중복되는 건 아니죠? 별도인가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우리는 고문변호사는 어떤 문제 있을 때 자문만 받는 역할인가요? 지금?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강세용위원
자문 역할인가요? 고문변호사 역할이?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자문도 하고 상담도 하고, 우리 여기에 가 가지고 상담하는 경우 대부분 무료로 상담해 주고 있거든요. 대부분 상담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소송사건 변호사는 이분들 사용……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이분들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지금 나와 있는 밑에 20회 8,800만 원 이 소송사건 변호사는 누가…… 별도인가요, 그럼? 지금 고문변호사랑 중복된 사람이 아닌가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12쪽 말씀하시는 거죠?
강세용위원
예, 12쪽 상단부에 있습니다. 규제개혁,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위에 거는 수당이고요. 고문변호사들에게 매월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 명에 대해서 매월.
강세용위원
예, 예.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수당을 30만 원씩 집행하는 거에 대한 게 위에 거 위촉수당이고요. 밑에는 이 사람들이 아닌 어떤 누구라도 소송…… 그 각 실·과에서 변호사 수임을 할 때 그 수임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이게 건 바이 건인가요? 기본 1건당 440만 원이라는 말씀인가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이거는, 440만 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산출하기 위한 자료고요. 실제로 300만 원도 있을 수 있고 1,000만 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왔다 갔다 갭 차이는 있는 거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20회는 이것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20회를 잡으신 건가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강세용위원
20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20회는 예산을 잡기 위한 산출기초로서……
강세용위원
1년에 20회 정도 있으면 이 정도 한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소송사건 변호사랑 공유를 안 하나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도 밑에 수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할 수 있는 거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분리가 된다! 그러면 좀…… 왜냐하면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계속 상담이 들어가잖아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어느 정도 인지능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되면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도 지금 여러 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그리고 고문변호사 좀 어때요? 일반적으로 고문변호사 선임하실 때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분들입니까, 구성원들 보면?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요.
강세용위원
아, 법인 쪽으로 컨택을 하십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세 분 다 우리가 각자 다른 전문변호사들이에요. 환경이면 환경, 행정이면 행정 이런 식으로.
강세용위원
다 파트별로 전문변호사, 분야별 전문변호사인가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그 내역 좀 주실 수 있나요! 이분들에 대해서?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가능합니다.
강세용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지급도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나요? 나중에 있을 걸 예비를 하고 이런 걸 미리 잡아놓으신 거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4쪽을 좀 봐주십시오. 이게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이건 플라즈마를 얘기하시는 거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어디요?
강세용위원
24쪽 제일 밑에 하단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24쪽?
강세용위원
하단부.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아, 이건……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나요?
강세용위원
설명서.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24쪽.
강세용위원
예, 24쪽 맨 밑에 경영실적평가.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아, 이건 그게 아니고요. 관리시스템.
강세용위원
연구용역비 밑에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연구용역비 이거는 맞습니다.
강세용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잘못 봤네,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이제 경영실적평가 법적 의무화가 됐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래서 외부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이건 첫 번째 하시는 건가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매년 합니다.
강세용위원
매년 하는 거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런데 이거는 매년 어떻게 보면 면죄부 주는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전에 초창기에 저희들 2015년도에 의원이 되었을 때 연구용역, 플라즈마 연구용역을 강원개발원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사 중에 그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용역을 줘서 제가 주문을 한 게 산자부를 통해서 용역을 하나 더 줬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그 용역했던 교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 당시에 김성인 원장 포럼을 할 때 좌장으로 옆에 앉아 있던 분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경영평가를 냉정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건 동의하시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게 이거예요. 이건 1,800만 원의 용역을 주고 어차피 용역은 하셔야 되잖아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강세용위원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의료사고가 나요. 의사가 분명히 상대방 보기에는 잘못됐지만 이거를 개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분야기 때문에 어차피 그 조직이라는 게 똑같잖아요, 무서운 조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제대로 감사를 하고 싶고 평가를 내리고 싶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면죄해 줄 수 있는 용역, 결론은 그렇게 줄 수 없다는 거 동의하시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도 결론은 제가 그 교수님을 용역 했을 때 만나서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정확히 성균관대 교수였어요.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교수님, 이거 용역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백을 하시길 뭐라고 자백을 하셨냐면 “이거는 누구를 주더라도 경영진을 죽이는 용역 할 수가 없다.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결론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보면 이거는 면피용 용역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화가 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거 용역 법적으로 1,800만 원 누구한테 주는지 모르지만 이거 외부용역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강세용위원
그런데 결론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론은 죽이지 않는 선까지만 분명히 용역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을 하건대 이걸로 인해서 그 플라즈마 조직이 없애는 용역은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사실일지언정.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러면 저는 답답한 게 이거 맨날 뻔히 답을 알면서 우리가 용역 주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한다 그러면 어떤 피드백이 제대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글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출자·출연기관 법적인 사항도 있겠지만 그래도 경영평가라는 게 꼭 100% 면피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게……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맥을 정확히 보면 이걸 누르면 죽일 수 있는 맥이 분명이 있다는 거예요, 기술자들끼리 보면. 그런데 결론은 그거를 표면화해서 페이퍼를 안 만드는 사실을 너무나 저는 많이 봐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결과 뻔한 거예요. 어느 선까지는 분명 설시를 해요. 그런데 결론은 어차피 집행부가 어떤 부분을 결정할 부분이 있어서 결정할 때 용역을 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살리고 죽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용역이 면피용 용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집행부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명연장의 그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외주기관 어디가 좋을 건지 과업지시서 누가 주시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과업지시를 주시고 어떤 외부기관을 사용하실지 그 정보를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내년에 할 때 그 부분을 정확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우리가 방법을 모색을 해야 돼요. 저도 너무 안타까운 게 속된 말로 플라즈마 도와주는 박사님들 일괄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의원님!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철저히 보호해 주십시오.” 그 얘기인 즉슨 이 이공계에 대한 모든 어떤 자료 공유나 감시를 할 때 노출되면 아웃되는 거예요. 그 조직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백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잡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답답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용역 주고 1,800 이 돈을 주고 계속 경영진단 평가를 하지만 결론은 살리는 용역밖에 못 준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물론 집행부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역업체를 컨택할 때도 결론은 똑같아요. 저도 답답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쪼록 줄 때도 좀 제대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리고 분명 이거 컨택하실 때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김갑수위원
예, 실장님!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김갑수위원
명세서 1쪽 우리 군민의 삶의 질 2배 향상 시책발굴 포상금, 전년도에 비해서 100%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김갑수위원
전년도에 비해 100% 이상 증액이 됐어요. 이 내용을 보면 철원군 4걱정거리 연계한 군민생활 밀접분야 사업 발굴 시책에 따른 우수공무원 시상금!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증액이 된 거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2017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7, 2018년도까지만 해도 꽤 들어왔고 괜찮은 시책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철원읍 확대라든가 어르신들 뭐라 그래야 되나? 치료 부분 이런 부분들 무료치료도 다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저조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도 좀 제대로 하고, 시상금도 좀 넓히고 해서 많이 받아보자. 그리고 대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높이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 시책 발굴 진짜 작은 목소리 듣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상응하는, 저는 진짜 제대로 정착되는 사업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더 투입해서라도 우리 4걱정거리 해소하는 데 좀 많은 행정력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홈페이지, 뭐 10년 전에 하셨다 그러는데 최근에 개편한 적이 없습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개편한 적은 없습니다. 약간 뭐라고 그럴까? 몇 가지 손 본 건 있는데 개편 쪽으로 간 건, 시스템 자체를 개편한 건 없고 화면만 일부적으로…….
김갑수위원
전체 개편은 처음이고 부문별로 한 부분은 있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조금은 했습니다.
김갑수위원
11쪽 보시면 우리 연구용역비 중에 부서 소규모 연구용역비, 전년도 예산은 2억인데 1억을 감액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갑수위원
내용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부서별 수요에 대한 집중관리 연구용역, 예측할 수 없는 부서별 연구용역이 필요하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2억에서 1억으로 삭감한 이유가 뭐죠? 그런 문제가 도출되지 않았고 필요성이 없어서 줄이신 건가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부서별로 전부 다 연구용역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혹시나 갑자기 나오는 연구용역은 전체 사업비로 우리가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이거를 그만큼 못 썼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덜 세운 이런……
김갑수위원
세워놓고 못 쓰니까 1억을 줄였다, 이 말씀이시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실장님! 저는 설명서 말고 예산서 9쪽이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9쪽이요?
선례
김선례위원
예, 보면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이 삭감이 된 거에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내년도 같은 경우 작년도보다 신규설치가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요! 올해 같은 경우 신규설치는…… 제가 전체를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작년도에 저희가 전체 시스템을 증량했지 않습니까? 한 300대 정도 더 할 수 있게끔, 관리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이 올해 안 한 겁니다. 사업 자체를.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신규설치도 20대가 있는데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작년도에 신규설치 했기 때문에 한 건 안 하고 CCTV를 줄인 게 아니고 관리시스템을 확장했었는데, 작년도에 그걸 하느라고 몇 억 들었습니다. 그걸 올해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빠진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니, 요즘 보니까 마을마다 도둑들이 좀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CCTV가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예산이 줄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CCTV분야는 예산이 늘었습니다.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선례
김선례위원
설치하는 거에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늘고 AI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이 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줄어들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리고 CCTV든지 어느 마을로 가면 고정된 거 있잖아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중심가인데도 고정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많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고정이 안 되고 좀 돌아가는 거로.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회전형이요.
선례
김선례위원
예, 회전되는 거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걸 계속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어르신이 집에 뭐가 자꾸 없어진다 그래서 한번 통제실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집은 전혀 안 잡혀요. 바로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도 이게 길만 주시를 하고 있지, 집은 안 잡히더라고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웠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돌릴 수 있는 걸로 바꿔서,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좀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지금 계속 바꿔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꺼번에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럼 빨리 바꿔주십시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예,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실장님! 자료 좀 하나 더 요구할게요. 아까 플라즈마 용역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그 과업지시서랑 그리고 용역비 산출내역서, 그거는 있으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올해 거 보내드리면 되겠습니까?
강세용위원
예, 예, 그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0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2,724만 1,000원이 증액되고, 283억 6,702만 8,000월은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이미지 제고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50만 원을, 관광홍보강화에 3억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마케팅에 5,500만 원을, 관광안내체 계개선에 2,000만 원, DMZ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지원에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3쪽 하단 관광기획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격 관광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39억 2,200만 원을,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에 20억 원을, 지역소득 증대(소이산 지뢰꽃길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6억 2,500만 원을, 직탕관광지 기반시설조성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화강따라 자연과 벗하는 길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 1억 원을, 지질공원 보전 및 관리에 2억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하단입니다. 화산절경 한탄강 물위길(부교) 조성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관광자원 유지관리비로 2억 4,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중간에 관광개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관광상품 육성입니다. 태봉제행사 추진에 6억 8,2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화강 다슬기축제 추진에 9억 6,949만 원을, 철원 한탄강 얼음트레킹 행사에 6억 5,1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중간입니다. 테마관광 상품 홍보 및 운영에 2억 9,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축제 활성화에 2억 4,574만 6,000원을, 하단에 관광축제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1,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향토문화예술육성입니다.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에 2억 6,8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화강문화센터 문화교실 운영에 1억 3,058만 원을, 방방곡곡문화공감에 1억 8,000만 원을,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사단법인 한국예총 철원지회 운영 및 지원사업에 1억 4,850만 원을,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지리 레지던시 운영에 1,400만 원을, 사문안 뚜루문화거리 활성화사업에 8,400만 원을, 음식문화육성에 3,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기반 조성사업입니다. 15쪽 상단입니다. 화강문화센터 운영에 2억 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작은영화관 운영관리에 2,190만 원, 문화예술 단위 운영경비에 1,360만 원을, 복합 커뮤니티 건설사업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원형보수 및 유적정비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관리에 540만 원, 문화재 및 주변 긴급보수사업에 3,000만 원, 역사문화 복원사업에 1억 4,800만 원을, 수도국 터 급수탑 보수정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 도피안사 무절전 전기설비 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문화유산 유지관리입니다. 등록문화재 관리에 4,862만 1,000원을, 유형문화재 관리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무형문화재 관리 전승지원에 1억 2,750만 원을,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에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활성화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및 운영 지원에 4억 5,156만 3,000원을,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에 2,000만 원을, 세종대왕 강무행차 재현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유산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입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에 2억 원을, 강원도민체전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에 5,500만 원을,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에 2,000만 원을, 강원도소년체전 출전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참가 지원에 2,250만 원을, 도단위체육대회 참가지원에 1억 1,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강원역전경주대회 출전에 900만 원, 각종 체육대회참가 지원에 6,028만 4,000원을, 철원군수기체육대회 개최지원에 4,990만 원을, 각종 체육대회 지원에 1억 900만 원을, 읍면체육대회에 1억 3,000만 원을, 철원DMZ국제평화마라톤대회에 2억 6,000만 원을, 철원평화철인3종대회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제28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에 11억 4,400만 원을, 체육대회 개최 및 운영에 17억 7,548만 원을, 체육마케팅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전문체육인 육성입니다. 실업팀육성지원에 8억 3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참여 기반조성입니다. 25쪽 상단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에 2,400만 원을, 철원군체육회 운영에 3억 9,484만 6,000원을,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4,437만 4,000원을,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억 5,3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철원군 유소년스포츠클럽 지원에 4,000만 원, 수상레포츠 활성화 추진에 1억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6억 8,8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부터 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태양광 설치에 1억 6,934만 9,000원을, 서면 힐링생활공간 진입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6억 2,500만 원을, 오지리테니스장 조성에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4,352만 원을, 철원야구장 인조잔디 설치사업에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31쪽 상단부터 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에 5억 9,0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상단입니다. 소규모(동네)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2억 원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4,3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4,5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비조서 29쪽이 되겠습니다.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1년까지 7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6억 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48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1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20억 원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소득증대(소이산 지뢰꽃길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2018년부터 21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년도 예산은 6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1억 원입니다. 다음은 한탄강 짚라인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원 한탄강 수변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 짚라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서면 힐링생활공간 진입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2018년부터 21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6억 2,500만 원입니다. 이상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설명서 별로 좀, 설명서를 보면서 질문을 좀 할게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설명서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설명서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관광홍보 관련해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이 좀 줄었어요. 뭐 많은 예산은 아닌데, 이게 특별히 전략적으로 줄이신 겁니까! 아니면 효용이, 가치가 좀, 광고효과가 떨어져서 줄이신 겁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줄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하던 건데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아직 올해 한 게 있고 그래서 다소 그런 부분들이 줄었고요. 신규사업이 변경된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금액은 다소 좀 줄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효과적인 철원 관광의 홍보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순서가 있으면 1번, 2번 이런 식으로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가장 1번은 저희가 구전광고.
종문
한종문위원
구전.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찾아온 관광객에 의해서 많이 알려지는, 사람과 사람의 입으로 전달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많이 왔다 가야 그런 좋은 이미지가 홍보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옥외광고라든지 전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그런 광고물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방송언론, 종편이라든지 지상파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저희가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렴하면서도 홍보가 가장 많은 그런 옥외매체를 이용하고, 그다음 신문광고라든지 이런 게 가장 순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리고 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이에요. 과장님! DMZ에 야간관광에 관련된 것들이 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나 봐요. 국비사업 같은데 이거에 대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쪽이에요. 설명서 4쪽!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이거는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데요. DMZ생태평화벨트사업 일환으로 추진을 해서 도와 함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접경지역 5개 시군이 같이 특색 있는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여를 하는데, 저희한테 오는 게 시티투어, 지금 안보관광투어도 하고 있지만 동두천이라든지 열차가 끊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으로 오는 분들이 불편한 것 같아서 동두천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시티투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제공을 해서 시티투어 관광객은 들어오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야간관광 하는 게 있어요. 야간! 조명을, 불빛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철원에는 지금까지 야간관광이 없었어요. 그래서 꽃밭이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가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도 체류형 관광하기 위해서 꽃밭에 그런 야간조명을 설치해서 이벤트도 하고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지금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계획은……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올린 건 그런 식으로 올렸습니다. 오면 저희들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해야죠.
종문
한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5페이지에 보면 직탕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내역이 있어요. 이것도 뭐 도하고 우리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계획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건지, 또 향후계획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화강따라 자연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문
한종문위원
아니, 직탕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직탕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은 저희가 지금 직탕관광지가 사실 조성계획은 완료가 됐는데, 아직 도에서부터 완료됐다고 공문을 못 받았고요. 직탕관광지가 지금 아시다시피 백마리조트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일 날 변론, 2차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송 관련된 거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일단은 여기 나온 대로 기본설계 및 실시용역설계를 진행을 해야지 사업을 진행하니까 업체 투자자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12일 날 이제 결정이 되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2020년도 주요사업설명서에도 직탕관광지 기반조성하고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완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백마리조트하고 철원군에 그런 것이 만약에 저희가 이기고 승소와 패소의 부분으로 나누어졌을 때 그러면 이것도 그냥 관계없이 추진하는 겁니까! 패소했을 때도?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니죠! 패소하면 일단 백마리조트하고 관계가 정리가 돼야지 다른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그 가운데 넥스와의 관계는 이 사업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중지돼 있는 상태로 봐야죠! 소송기간 중에.
종문
한종문위원
소송기간 중에 중지돼 있다고 보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이게 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화강따라 자연과 벗하는 길!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이게 상당히 꽤 금액이 예산이 큰 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관람데크, 보행 목교, 안내판, 사업내용은 그렇고, 사업량은 생태탐방로가 13km예요. 13km에 예를 들어 관람데크는 사이즈는 어떻고, 보행목교는 몇 개고, 안내판 정도가 어떻게 설치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있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이거 사업계획서 낼 때 있었던 게 있고요. 이게 어디냐 하면 생창리 용양보부터 해서 쉬리공원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데크 놓는 곳은 지금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와수리 화강문화센터 뒤에 보면 저수로 있잖아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거기다가도 우리가 데크길을 만들어서 연꽃이라든지 이런 공원을 좀, 수변공원도 좀 조성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참고로 지금 여기 주요사업장 설명에 보면 우리 관광개발계가 하는 게 7가지인가요? 지금! 8가지인가? 계속비사업 포함해서.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6개 사업인지 뭐, 계속비사업 포함해서 중요사업으로 가 있어요. 개발계가! 그런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보면 사실 근대문화거리, 지금 계속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과장님?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 원인이 뭔가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 근대문화 같은 경우는 토지 보상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소이산도 근대문화거리와 같이 개통을 하려다 보니까 그것도 다소 좀 늦어지고 있고, 직탕관광지는 지금처럼 소송에 걸려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궁예 테마파크도 지금 저희가 자문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현대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고증적으로 받아서 할 거냐, 이런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틀려가지고 그래서 늦어졌고,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좀 있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생태탐방로도 2020년도부터 22년까지예요. 보니까 3년 사업이잖아요. 20, 21, 22 그러면 이 앞에 이런 사항을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사업이 진행될 때 행여라도 도출될 수 있는 문제 정말 세심하게 잘 살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예산의 증액이 됐든 민원의 문제가 됐든 그런 것들이 좀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설명서 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품격관광기반 확충에 계웅산 일원 관광자원 개발 심포지엄이 있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어떤 이유에서 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계웅산이 도립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고 봐도 되는데, 아직까지 승인은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도립공원이 만약에 추진이 돼서 간다면 계웅산 개발사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계웅산에 관련된 어떠한 학술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하려면 계웅산 관련된 지역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좀 고증을 받고, 발굴해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장 중요한 게 상감령, 또 오송산 자락, 백골옥비, 또 이번에 철거했던 진지들 이런 것들에 복합적으로, 용양보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토론을 해서 뭔가 자문도 나오고 자료도 좀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토론회인 것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계속 학술적인 영역을 넓혀가고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연구적인 데서 준비하고 그다음에 시설적이거나 다른 행정적인 데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사업에 매월대폭포 접근 산책로 사업하고 있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게 지금 2억이 맞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설명서에 이게 좀 계산서가 잘못된 것 같아서, 계산이! 한번 좀 봐주시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이거는 산책로 조성은 어떻게 하는 식, 1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 500m 하나 봐요? 그냥 산책로만 하는 건지, 어떤 구체적으로……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거기 아시다시피 매월대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저희가 지금 아예 접근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등산로처럼만 접근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종문
한종문위원
사유지?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토지주께서 “그 부분은 기부채납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절차를 다 했고요. 공사를 진행해서 접근성 있게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에는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고.
종문
한종문위원
데크를 깐다는 말씀이잖아요. 거기다가.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데크도 놓고 이렇게 진입로를 하는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속리산에 가보니까 세조길이라는 길이 있더라고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소이산예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속리산에 가니까 수양대군이 조선 왕이 되고, 세조길이라고 거기도 아마 데크도 있고, 그냥 야자매트길도 있고, 맨땅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화강 다슬기축체 관련돼서 대형텐트 관련된 예산을 좀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대형텐트요.
종문
한종문위원
이게 지금 우리 향토음식점하고 방문객 편의시설에만 지금 이게 TFS텐트를 설치하는 거죠? 과장님!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지금의 몽골텐트나 에이홀은 아니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아닙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이거는 작년과 같은, 지난여름에 다슬기축제장의 본관 같은 그런 시설을 말씀하는 겁니까? 똑같은 시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에이홀텐트를 설치하는데요. 작년에도 보셨다시피 음식점에 “뜨겁다.”, “열기가 안 빠져나간다.” 이런 민원들이 많았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보강을 하는 편의시설…….
종문
한종문위원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뭐 이건 들어가는 주 출입구도 하고 해서 굉장히 크게 잘될 것 같아요. 보니까 대통령 어디 행사장 가면 만드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TFS를 설치하면 혹시 바깥에 체험존이나 부스활동을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것도 이 안에 집어넣어야 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를 더 하더라도.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올해에도 하나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체험존을……
종문
한종문위원
예, 체험존하고 다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나요, 그러면?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거의 다 들어갔고요. 음식물 판매한, 농산물 판매하고 그러는 것들만 밖에서 했고요. 체험하는 거는 다 안으로 들어가서 에어컨 설치하고 다 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부스활동이 있었잖아요. 뭐 만들고 뭐 하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거 다 들어갔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올해는 2019년에는 캐노피 천막 쭉 쳐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 TFS에 넣는다는 말씀이세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체험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 몽골텐트라든지 그런 거 했던 데는 과일 팔고 그런 상인들이 들어가는 건 거기다 했고요. 체험활동하고 뭐 이런 거는 다 홀텐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개를 쳤죠! 홀텐트를.
종문
한종문위원
2개를?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119소방체험이라든지 이런 건 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주제관 그런 데 말고, 체험존 말고, 도장 일러스트, 군인 군복체험 이런 거.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들어가지 않았던 시설들이 또 있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제가 과거까지 받은 자료에.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이렇게 나오는, 개인적으로 오셔서 부스를 신청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넣어야 되지 않나! 그것도 좀 필요성을 검토하셔서……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추경에라도 담아서 좀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비 중에요!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15페이지 축제 콘텐츠 개발 및 성과분석 용역하고 그 밑에 축제 디자인 개발용역이라고 있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철원군 대표축제의 로고 및 디자인 개발용역 추진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축제별로 어떤 대표적인 로고를 다시 만들거나 개발하려고 하시는 것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명품축제가 되고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축제가 되다 보니까 마크라든지 이런 걸 그때그때 막 변경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음트레킹 축제인지 또 언제 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단일성 있게 이 마크만 봐도 ‘철원 얼음트레킹 축제구나.’ 이렇게 알게,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서 이미지화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한 번 만들어놓고 계속해서 쭉 사용한다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 마크는 딱 보기만 해도 ‘아, 저거 철원 얼음트레킹.’ 이런데, 지금은 그때그때마다 계속 바꿔서 썼기 때문에 언제 무슨 축제인지를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아예 이미지메이킹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연관성 있는 걸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네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여러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두루미도 그렇고, 1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축제 서포터즈 타악기 구입 및 서포터즈 교육이 있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래서 제가 운영계획하고 좀 봤더니 이게 한 20명 학생을 데리고 해서 할 건데, 이게 어떤 효과를 하기 위해서 이 청소년 서포터즈, 축제 서포터즈를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축제 때라든지 이럴 때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많이 해서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축제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청소년들을 모집을 해서 1년 동안 이런 교육도 좀 시키고, 전문화시켜서 공연도 좀 하고, 알바생 지원도 하고, 축제에도 모든 걸 관장하고 이럴 수 있는 친구들을 좀 길러내자, 이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보면 이런 데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축제장에 와서 일하고 싶은데 다른 데 가서 알바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거를 야, 그럼 이 친구들이 관심 있는 친구들을 좀 관심 있는 분야에서 공부도 좀 하고 체험하면서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게 됐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내년에 한해만 하나요? 계속해서 하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잘되면 계속해야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종문
한종문위원
학생들이 관심이 있어서?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 관심이 현장으로 이어지고 그 현장에서 의지한 것들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설명서 21쪽 맨 하단부에 보면 철원예총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160만 원이에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런데 2020년도 최저시급이 8,590원이고, 209시간으로 기준하면 179만 5,310원이 월급여예요. 최저월급 2020년도에! 그런데 이거는 급여에 인건비는 맞는데, 급여의 개념인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급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이 비상주기 때문에요, 활동비라고 봐야죠! 활동비. 운전하고 다니고 계속 나와서 일하고 그러시니까. 지금 사무국장님은 공무원 퇴직하신 분이어서 그렇게 저거 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인건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건 좀 차후에 정립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또 지금의 근로의 업무의 영역을 봐서라도 다시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박기준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먼저 예산서 위주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7쪽, 좀 전에 한종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매월대폭포, 저번 때 제가 군정질의 때 했는데, 그때 우리 예산에 편성돼서 사업이 내년에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감사합니다. 계획대로 내년에 차질 없이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다음 쪽 8페이지요. 이것도 언급 한 번 했는데, 화강 다슬기축제 시 대형텐트 설치하는 게 금액이 1억 4,000이 나와 있네요. 한 번 쓰고 어떻게 보면 끝나는 건데, 1억 4,000이 화강 다슬기축제 예산에 비해서 작지 않은 예산이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먼저 과장님께서 언급했듯이 화강 다슬기축제가 앞으로 계속 지속되는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토음식도 하고 하니까, 임대 아닌 적정하게 적법하게 다 된다면 꼭 만들어서 세워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축제 시뿐만 아니고 평시에도 쓸 수 있게 그런 공간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또 앞으로 해 줄 것이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하여튼 공원 정비가 되면 계속 상설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그에 대한 계획이나 성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일단은 공원 정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거기가 정비가 된 다음에 영구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그리고 16쪽 화강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인데, 이게 5,000만 원 새로 생긴 건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그 상주단체들이 공연하고 하는 우수한 공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재공연한다 그러죠? 레퍼토리 재공연도 하고 좋은 공연들을 그렇게 육성하는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회만 하는 게 아니라 한두 번 더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하고, 공연을 만들어나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기존에는 그런 거 없다가 내년부터는 그런 걸 실시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23쪽 내년도에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체육시설 개·보수를 한다고 2억을 계상해놨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개·보수사업인데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계획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운동장 트랙이라든지 종목별 경기장이 있잖아요. 각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경기장이 지금 노후화되어 있어요. 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개·보수를 해야 경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냥 생활체육 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데,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페인트칠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2억이라는 돈이 그래도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 다 계산해서 2억이라는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도체육회랑 저희가 실사를 해서 “이런 건 고쳐야 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나온 금액이 2억?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2억 정도 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그거 좀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다음 페이지 24쪽 실업팀에 대한, 행감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유도하고 태권도를 우리 철원군이 하고 있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먼저 행감 때는 제가 육상에 비교해서 “투자만큼 성과가 안 나온다.” 그거 얘기했고, 태권도 같은 경우는 얼마 기간이 안 됐으니까 그럴 경우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뭐 프로나 실업팀 운영하는 거는 어차피 성적 내는 거는 투자, 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자료에 보면 유도선수 영입비, 태권도 영입하려고 보니까 유도는 5,000만 원, 태권도는 8,000만 원, 선수 유치하려고 지금 세운 겁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올해 태권도 같은 경우는 감독하고 선수 대부분을 교체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급조하다 보니까 감독님이나 그런데, 올해는 감독도 좀 젊은, 의욕 있는 감독, 능력 있는 감독으로 교체도 하고 선수도 대부분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태권도도 그렇고, 유도도 그렇고, 성적이 안 난 친구들은,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은 내보내고, 성적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친구들은 또 영입을 해서 선수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감독은 어디 태권도입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태권도 감독 교체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태권도?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기존 선수들도 대폭 그만두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태권도도 지금 한 명 놔두고 다 교체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선수 수급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좋은 선수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이 실업팀 육성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성적 내기 바라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설명서 37쪽이요. 각종 철원군수기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작년과 별 변동 없이 편성됐는데, 지금 14개 대회를 치르고 있어요. 철원군에 철원군수기 하는 종목이, 이 14종목이 변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몰시킬 건 일몰시키고 새로 추가종목은 추가종목…… 이게 정리된 14개 단체입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군수기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단체는 지금 이 14개 종목밖에 없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변동이 없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14개 종목이 다 활성화되고 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최근에는 뭐 예를 들어서 바둑대회까지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 바둑동호인이라고 할까? 제가 바둑을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바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둑에 대한 예산은 대회만, 군수기대회만 치르는 거 이것만 계상돼 있는 겁니까? 300만 원이!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다른 대회 출전하고 할 때도 출전비는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 군수기 자체는 이거로 하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거로 하고 또 다른 대회 출전한다 그러면……
기준
박기준위원
도민체육대회 그거를…….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 31쪽.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서면?
기준
박기준위원
예, 서면 힐링생활공간 진입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인데, 이게 18년도부터 20년까지 3년으로 되어 있다가 또 변경됐어요. 그래서 4년 해서 내후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 18년도에는 지출이 있었고, 그런데 올해에는 아무 사업이 없었고, 이게 착공이 늦춰지는 이유는 뭡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토지 보상이 거기도 문제였죠. 들어가는 강원 철제철물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데, 토지 보상이 다 완료가 돼서 진행하는 거고요. 내년부터 착공하면 들어가는 보조다리를 놓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 놓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 공사를 해서 보조다리를 놓으면 와수천 체육공원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여튼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공사만 시작되면 되니까요.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다 스탠바이 다 되어 있어요? 다 준비돼 있냐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토지 보상이나……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다 끝났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내년 봄에는 할 수 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김화 생활체육공원 축구장도 그렇고 또 지금 이 사업도 그렇고 좀 이 부서가, 관광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이 사업이 너무 많다 그럴까? 특히 건설 쪽 소관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많이 지체되고 늦춰지지 않나! 또 일부 예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놓는다? 다리를 놓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걸 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보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위원장님! 부 군수님한테 묻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부 군수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각종 지금 사업이,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얘기했듯이 화강체육공원에 축구장도 옮기고 지금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거 있고, 또 서면생활체육공원 기반시설사업도 지금 또 지연되고 있어서 내년에 한다고 그러는데, 관광문화과의 사업이 건설 쪽에 관련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에서 좀 하는 게 빠르고 좀 낫지 않나! 이런 게 보니까 다 누적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월사업이 지금 알다시피 많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군수님도 동감하신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소관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관광과장님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김선례 위원님! 먼저 하시죠. 예,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예산서 19쪽입니다. 19쪽에 보면 철원상노리지경다지기 전승 활성화 용역.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2019년도인가 여기 지금 보수를 다시 했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보수는 다 끝났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끝났습니다, 완전히.
선례
김선례위원
보수는 끝나고 지금 이게 전승 활성화 용역을 그곳에서 지경다지기를 전승받을 사람들이 있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전승조교라든지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거는 활성화라기보다는 먼저 행감 때도 강세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듯이 보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음원도 만들어서 공연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지금 기록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보존기록을 하려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지금 예전에 전교님이 연세가 꽤 많았어요. 그렇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활동은, 이제는 활동을 못하실 거예요. 다니시긴 하는데.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다니시긴 하는데 맞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면 어디서 전승을 받을 곳이 없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전승조교가 계십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전승조교 따로?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그 전승조교분들이 용정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계속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학생들한테 전수를 하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아, 이게 우리가 이거 가지고 대통령상 받았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받고선 또 기념관까지 만들고 했는데 계속 사장이 되어 있던 것 같고, 또 기념관 자체가 너무 외진 곳에 떨어져 있고, 또 그 장소가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곳에는 근접을 안 해요. 안 하고 또 주변 정리부터 돼야 될 것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만 노후했다고 자꾸 보수할 게 아니고 주변도 들어가는 진입로서부터 거기는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다음에 또 지질해설사! 지금 우리 지질해설사들이 몇 명 있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10명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10명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10명인데, 지금 보니까 지질해설사를 더 충원할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직 없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직 없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질해설사 새로 뽑는다고 나온 것 같아서, 비용이 들어가서.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준이 되면 이분들 역할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전문해설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교육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교육프로그램, 교육은 정말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질해설사들의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지질해설사들의 수준, 교육 수준이 지금 받고 있는데, 나가서 지질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해설사들이 몇 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어떻게 평가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 포천, 연천, 무등산, 청송 이런 국가지질공원에 있는 해설사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뒤지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콘테스트하고 그럴 때 보면 잘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한번 그 해설사들을 한 명 한 명씩 해서 고석정을 가지고 한번 해설을 할 수 있게,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 한 명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에 맞춰서 교육도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얘기가 고석정을 와서 설명을 할 때 보면 고석정의 지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뭐 문화해설사들이 하는 설명식으로 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질해설사는 지질해설사답게 지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또 아이들도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오고 하면 이 철원은 우리가 한탄강으로 내려가면서는 지질이 참 진짜 변화한 게 많은 종류의 지질이 있습니다. 그 설명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갖췄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역량강화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식문화콘텐츠 개발사업이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어떤 참여 말씀하시는 거죠?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발사업을 하려고 지금 여기 예산이 2,000만 원이 투입이 되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럼 여기에 음식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연구하시는 분들은 지금 없고요,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위원회만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음식문화개발전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 회원들이 음식에 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을 영입을 하셨는지?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거의 뭐 그렇게 음식하고 문화하고.
선례
김선례위원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 그럼 그거를 그분들의 자료를 한번…….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위원회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것 좀 한번 주시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원음식 개발하는 데 힘써주십시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강세용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과장님! 한 네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에 설명서 1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민간행사사업보조! 15쪽입니다. 설명서 15쪽, 찾으셨죠? 과장님! 거기 산소길 걷기행사, 한탄강 래프팅축체, 캠핑 페스티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일 철원군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래프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도 4,000만 원 세워져 있고, 그런데 이게 갈수록 벌써 십 수 년이 지났거든요. 래프팅축제가! 별도의 래프팅 축제만을 위한 래프팅 업체들끼리의 축제위원회가 조성돼 있습니까, 구성돼 있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래프팅이요?
강세용위원
예.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래프팅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연합회에서 지금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1,000만 원도 아니고 보통 3,000~4,000만 원 예산 지급을 하거든요. 단발성 행사로 끝난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단발성 행사로 지금까지는 했었는데, 올해 저희가 계속 주말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운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올해 회장도 바뀌었거든요. 전에는 뭐 서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서로 이견들이 있으셔서 잘 운영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회장이 바뀌면서 축제도 새롭게 한 번 해봤습니다. 주말마다 레이스를 펼치고 마지막 날 파이널 하는 이런 축제로 가봤는데, 하여튼 좀 변화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강세용위원
감지가 되나요, 변화가?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래도 새롭게 한번 해봤는데, 호응들은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개회식하고 출발해서 파이널에서 등위를 가리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거는.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지금 항상 우리가…… 저도 벌써 5년 차거든요. 우리가 딱 공개적으로 두 번 가봤습니다. 나머지는 알게 모르게 그냥 진행돼요. 우리 의원들이 그래도 철원군 최고의 여름 축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도 없고 현수막 보고 우리는 아는 경우도 많고, 그 진행내용 보면 업체들끼리, 물론 새로 바뀌셨다고 그러지만 계속 알력과 묘한 관계들 때문에 협조도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태봉제나 다슬기축제는 연속성이 있었이 않습니까? 뭐 1회부터 몇 회, 그런데 유일하게 한탄강래프팅은 그게 없어요. 그렇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위원
끊어져 버려요. 그 얘기는 즉슨 연속성도 없고 전문성도 결여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4,000만 원 예산 잡았을 때 사업계획서 같은 거 올리셨나요. 이분들이요? 내신 게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강세용위원
주문 좀 해 주세요. 이게 4,000만 원 적은 돈 아니거든요. 주먹구구 예산이에요. 이거 어떻게 4,000만 원 돈을 그냥 그분들에게 모든 걸 맡깁니까? 만약 이분들 새로 바뀌신 분,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마인드가 있으면 계획을 잡으셔야죠. 전문가의 양식이 아니더라도 사업계획서 내셔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저희도 올해도 축제 분석을 래프팅축제 분석을 해서 엊그제 모여서 했어요. 경찰 뭐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한솔래프팅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몰라서 지금 저희들 분석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또 래프팅 축제를 해외사례라든지 이런 걸 좀 분석을 해서 제대로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이 축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 한 번 기대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을 통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문제점 계속 있잖아요. 이거 복불복이거든요. 이거 창피한 일이에요. 여태까지 축제, 한탄강 래프팅축제 저도 계속 주시하고 봤지만 이게 창피한 일이에요. 오히려 포천은 선점하고 열심히 뛰고 그러는데, 같은 한탄강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뒤처집니까? 차라리 정확하게 평가를 하셔서 살릴만 하다 그러면 예산 투자도 과감히 해 주시고,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조직위원회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거 구성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회장 바뀌면 또 바뀌고, 회장이 누구냐에 따라 협회들이 상관 안 해요. 친하면 도와주고 안 친하면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어차피 우리가 예산 주잖아요.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도 거시고, 이 부분은 정확히 좀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올해 좀 사업계획서를 요구하시고, 그걸 받으시면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다음에 18쪽, 1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이것도 행사운영비거든요. 문화한마당 공연추진! 1년에 8번 하시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리고 한 번에 보니까 운영비 포함해서 1,500만 원이거든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위원
작년에 8번하고 어떤 느낌을 혹시 과장님! 매번 참석은 거의 많이 참석을 하셨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기회 됐으면 갔습니다.
강세용위원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과장님?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공연내용은 저희가 지금 없지만 이거 공연은 계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강세용위원
예, 담당계장님…… 위원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남진
박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마이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아니, 그게 시장에서 하는 공연 아닌가요? 이게 맞죠?
시장에서 하는 공연.
아,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아, 예, 그럼 제가 이거는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건 바이 건으로 지금 다 틀리나요? 공연 금액이랑 다 지금? 이 서류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그거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김선례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2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이요! 음식문화육성, 지금 상당히 철원군에 화두가 되고 있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위원
이제 뭔가 좀 나오려고 꿈틀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오세득 셰프랑 연결돼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위원
사업용역도 그분한테 준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제가 일단 자료를 과업지시서랑 용역 산출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우리 군 대표음식 발굴,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개인들한테 한 음식씩 추천을 지금 받으려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대표음식 칼국수라든지 두부라든지 지금 그러한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소고기, 순댓국 이런 게 올라온 순서대로 저희가 선호도 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그 음식에 대한 컨설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세득 셰프가 그분이 내려오십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회의 때 내려오십니다.
강세용위원
회의 때 내려오시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행정 편의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서 접수받고 있잖아요. 맛집 추천!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 기준점이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제가 우려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나랑 친한 관계야” 지금 벌써 붐이 일어났어요. 올린다는 거예요. 갑돌이도 올리고 갑순이도 올리고, 맛은 떠나서 나랑 친분이 있으면 올리는 게 태반이라는 거예요. 물론 객관적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입니다. 우리가 2,000만 원 가까이 용역 줬잖아요. 그분이 회의에 와서 참석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와서 지금 보니까 스토리텔링 개발 등 경쟁력은 분명히 주문에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하루라도 오셔서 철원을 돌든지 어떤 액션을 취해 주셔야지, 이름값 하려고 그 사람 모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이분이 데이터 모아놓은 거 무슨 개발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철원에 먹거리가 로컬푸드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 그냥 회의 참석해서 이름값 합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 군 대표음식 발굴 이 방법이 잘못된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요, 우리 철원군 모집 안 해도 여기 있는 의원들만 모여도 충분한 자료가 나와요. 어디어디 다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요식행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지금 얘기했던 두부나 고추냉이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팩트거든요. 그러면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 유명한 셰프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하루라도 일정을 잡아서 오셔서 추천을 우리가 그냥 주민들한테 추천을 안 받더라도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투어 도셔야죠. 그리고 그분한테 정확히 오더를 주셔야죠. 왜 우리가 끌려다닙니까? 왜 그분은 활용을 안 합니까?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2,000만 원 예산을 주면서까지 그 사람 명예 갖고 우리가 할 겁니까? 그분은 떠나면 끝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오세득 셰프한테 한 거는 오세득 셰프가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사하고 그런 직원들이, 그분들도 다 셰프들이에요.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현장을 돌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추진하는 거를 저희가 선호도 조사해서 음식이 철원군민들이 원하는 맛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맛집을 다니는 거죠. 가서 먹어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거기서 뭐를 컨설팅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하는 순서를 가지고 저희가 2월 달까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분들이 와서 돌아다녀 봐야 뭘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같이 저희랑 공고를 내서 어떤 음식을 선호하는지, 어떤 맛집이 있는지 이런 걸 찾은 다음에 그분들이 또 다니면서 맛도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분석을 하고…….
강세용위원
그런 취합이 되면……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취합해서 위원회에……
강세용위원
그분이 현장을 오신다는 말씀이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자문위원회에 저희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아까 말했듯이 여기 전문가들, 푸드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철원에 상주하고 있는 또 그분들과 손잡고 그분들이 계속 케어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하는 거지, 오세득 셰프가 와서 여기서 찾아다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셰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순히 회의에 참석을 하시는 걸로 역할은 끝납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참석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는 크게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고 나간 거 아시잖아요?
강세용위원
예.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올라온 걸 분석을 저희가 해서 이 자료를 드리면 분석해서 아 두부가 많다, 뭐가 많다, 이렇게 나오면 그 맛집들을 찾아다니면서……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차후적으로 취합이 되면 내려오셔서, 같이 동원해서 내려오신다는 거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렇죠! 일정에 맞춰서…….
강세용위원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 우리가 취합한 걸로만 해서 한다 그러면 스토리를 모르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그 관련자가 직접 내려오셔서 철원을 전문가들 같이 투어를 도시면서 정확한 스토리를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기간이 한 얼마 정도 되죠, 이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10월 말까지 나오면 1월 달에 그걸 가지고……
강세용위원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죠! 2월 말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강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2쪽, 중간에 강무행사 참 호응이 좋았죠, 과장님?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러면 지금 또 예산도 똑같이 3,500 작년 예산과 동일한 예산이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게 작년에 예산은 똑같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위원
똑같은 예산이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이 과거랑은 똑같지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버전이 바뀝니까?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강무행차에 대한 거로 한다! 그러면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들어가고요. 지금 저희가 꽃밭 개장하고 마라톤대회 이런 거랑 연계해서 하면 비용이 좀 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강무행차만 가지고 가면 공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계획들이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그래서 먼저도 꽃밭 개장하고 같이 했듯이 올해도 그런 식으로 같이 해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는 꽃밭 개장에 관련된 거를 하고 이거는 강무행차에 대한 부분만…….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행사를 하면 꼭지로 껴서 하시면 되게 편하실 것이고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강세용위원
그리고 어차피 모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좋은 잔치 벌려놓고서 오시는 손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꽃을 띄워놓으시고 지금 3,500만 원 똑같이 예산을 한다 그러지만 작년보다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2회가 되면 3회 계속 연장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말씀처럼 다른 지방에 큰 행사가…… 그거는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행사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철원군도 충분히 스토리 개발을 하고 손님들이 많이 오신다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내년 행사에서는 더 질적…… 속된 말로 예산을 더 세우셔서 나아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과감한 투자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9쪽 한탄강 얼음트레킹 행사, 우리 시설비에 대해서 행사장 환경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어디요?
김갑수위원
시설비, 행사장 환경조성, 한탄강 얼음트레킹, 9쪽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 시설비요?
김갑수위원
예.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태봉대교에서부터 승단까지 내려가는 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길하고 그다음에 지금 승일교 앞에 보면 부지 조성해놓은 데 있습니다. 자갈밭으로, 여름 되면 다 쓸려 내려가니까. 지금 거기 부지 조성을 다 끝냈습니다. 썰매장이라든지 이런 거 끝났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물막이공사라든지 사람이 건너가게 해야 되는 길 이런 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비겠네요? 계속의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건 해마다 들어가야 돼요. 여름에 다 떠내려가기 때문에.
김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우리 행사운영비 중에 태봉학술대회는 기존에 하던 거고, 철원역사인물 선양을 위한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갑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최영 장군이라든지 박용만 선생님, 김응하 장군 여러 철원군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선양사업을 하자고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는데, 이 선양사업을 하려면 검증된 자료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 외에는 아무것도 검증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런 학술대회를 통해서 발췌를 하고 검증 요구를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선양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절차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철원군에서 왜 선양사업 안 하냐? 박용만 선생님 생가터가 있는데 거기 왜 복원 안 하냐?” 이러는데, 그거에 대한 검증된 게 지금 없습니다. 학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도하고 저희하고 이것을 좀 해서 도가 해야 될 부분, 군이 해야 될 부분 이렇게 선양사업을 좀 하고자 해서 이런 학술대회 먼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그리고 29쪽에 국민체육센터, 우리 기금하고 군비로 태양광 설치를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태양광이요?
김갑수위원
예.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수영장 위에 옥상에다가 설치하는 태양광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다 태양열로 해서……
김갑수위원
전기요금 절약 차원에서 태양광을 설치하시겠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김선례 위원님, 강세용 위원님, 또 위원님들 공통되고 우리 철원군민들의 바람이 있죠. 우리 물론 먼저도 본회의장에서 군수님하고…… 우리 철원군의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참 질 높은 음식을 제공 하셔요. 또 비교적 가격도 보편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세득 셰프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부분이 뭐예요? 우리 철원에 물론 그동안 맛집 선정이 돼서 온라인에도 우리가 맛집 선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이 사람이 해야 할 과제는 뭐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철원군에 맛없는 집은 없습니다. 정말 맛있는 집들이 많은데 특출 나게 소문난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강릉에 닭을 많이 키워서 닭강정이 있는 게 아니고, 속초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뭐 강릉에 커피가 많아서 커피가 유명한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철원군에 정말 맛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철원군에 있는 오대쌀, 농특산물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려고 했던 게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철원군민이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어떤 건지를 찾아내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오세득 셰프가 레시피도 만들고 해서, 철원군의 대표 음식으로 만들어나가는,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자 하는 게 저희 이번에 목표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를 들어서 A라는 음식이 우리 철원에서 기본적인 메뉴가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인 메뉴에다가 또 어떠한 음식 재료를 접목해서 또 다른 가격대의 이렇게 차별화된, 그래서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철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층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야, 철원은 뭐 구경도 구경이지만 그 음식 정말 한 번 가서 먹었는데, 나는 관광보다도 그 음식을 한 번 먹고 싶어서 한 번 가겠다.” 할 정도의 그런 게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철원군민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고 맛있게 먹는 음식이 주가 되면 더 좋죠.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쉽게 찾고, 쉽게 먹을 수 있고, 또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은 거기를 잘 찾아야 되는 그 과제를 그분이 과연 수행할 수 있나, 그걸 또 과제로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주문을 드려요.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 철원에 돼지고기가 많다. 또 돼지고기는 사실 다양하게 전국적으로 요리가 되는데, 돼지고기라고 하면 우리 철원만이 돼지고기와 부산물과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는 한 상 차림,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 오대쌀 밥집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자리가 잡혀서 정말 우리 철원의 대표 먹거리가 되면 서울에 철원청년들이 1호점도 차리고, 인천에다 2호점도 차리고, 창업도 하고, 만약에 두부다 그러면, 콩요리다 그러면 콩요리에도 뭔가 색다른 것을 좀 입혀야 이게 되지, 똑같이 TV에 나오듯이 그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더라도 뭔가 맛과 색깔과 독특한 뭔가를 좀 입혀서, 그게 우리 진짜 철원이 관광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축제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금 계절별로 다 하는 상황이 됐어요. 아까 래프팅축제도 좀 더 활성화되라고 우리 강세용 위원님 얘기했지만 진짜 축제 그거를 음식하고 다 연계해서 그런 관광, 음식문화, 개발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서 오세득 셰프한테 분명한 그런 맛집을 그냥 저 집이 맛집이라서, 순댓국집이 두부집이라서 그 한두 집씩 선정을 해서 이 집이 뭘 잘하고 이 집은 뭘 못하고 이런 개념이 아닌 우리 철원이 딱 한 가지 메뉴라도 집중해서 찾아가지고 그렇게 집중홍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제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 질문 좀…….
남진
박남진위원장
우리 추가 질문! 한종문 위원님!
종문
한종문위원
아까 좀 빠트려가지고요. 설명서 27쪽에 보면 역사문화복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김갑수 위원님 말씀하신 철원역사인물 선양을 위한 학술대회 관련해서, 사실 도에서 할 일이 있고 철원군에서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철원 관내에 있는 연구를 하는 연구단체나 연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분들이 우리의 이런 예산 속에서 예산을 통해서 내가 연구자가 됐든 연구단체가 됐든, 우리가 예를 들어 박용만 선생이다, 최영 장군이다,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비 같은 걸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현재로서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거기 토론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종문
한종문위원
참여자는 되어도.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해서 이게 발굴되면 다음 해에는 그런 역사를 복원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또 예산을 세우죠. 일단은 여기는 뭘 할 건지를 찾아내야 되는 게 이번 과제이고요. 그다음에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그럼 우리 독립기념사업회가 하든지 뭐 그런 방법으로 해야죠. 일단은 우리가 찾는 게 먼저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용역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하니 과제를 주는 상황이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느 연구자나 연구단체가 “이러이러한 것을 연구하고자 하니 군에서 행정에서 이 예산을 좀 예산을 지원해 달라.”라고 했을 때에 그러한 것도 이 철원역사인물에 관련돼서는 필요하다. 지난번 향토문화 조례 개정 때 말씀드렸던 그 부분과 맥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무렇게나 줄 수는 없으니 우리 조례에 있는 심사위원회에서, 향토문화심사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연구자나 연구단체가 제출하는, 제안하는 것을 심사해서 이 단체가 제안한, 이 연구자가 제안한 이러한 과제와 프로젝트라고 하면 충분히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결정을 내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학술대회를 통해서 나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지역에 있는 연구단체나 연구자들이 먼저 제안을 하면 좀 받아주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산 부분이나 정책적인 부분도 좀 담아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관련 부분 검토해보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제가 한 번 다시 좀, 아까 음식에 대한 말씀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지금 철원군에 강릉도 예를 들으시면서 어떤 재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추천받는 어떤 음식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다는 말씀인가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군민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찾아내서 그렇게 하자는 거죠.
강세용위원
그건 정말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지한 말씀이세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이게.
강세용위원
그래요? 제가……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자등리에 있는 포항해물된장국? 된장찌개, 또 20~30년 전에부터 했던 탕수육, 이런 게 철원군의 대표 맛집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강세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는 일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DMZ 마켓 많이 가보셨어요, 혹시?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위원
많이 가보셨죠? 저도 수많은 셰프들을 데리고 1년, 2년을 제가 모시고 초청하고 다녔어요. 저도 먹거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관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철원군에 식재료만큼은 어디보다 제일 최고의 넘버를 찍었어요.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김소영 치즈 명장님이 오셨어요. 그분 신라호텔 리모델링하신 분이거든요. 별 5개짜리 호텔에서 셰프를 모시고 왔어요. 한 예로 비트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 비트가 어디 거냐?”라고 오픈시켰을 때 많은 셰프들이 다른 데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김소영 치즈 명장님이 분명히 하셨어요. “철원산이다.” 모든 셰프들이 유레카, 놀란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 셰프는 아예 그 비트농가에 직거래해서 “비트 아예 전량 생산만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가져가신 분도 있거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스토리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물론 뭐 포항 그런 음식, 유명한 대중적 음식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철원군의 식재료가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스토리가 있는 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한쪽으로 너무 편향되지 말고 그런 부분도 강조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와서 봐도 철원의 식재료는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식재료를 활용한, 로컬푸드를 활용한 음식을 개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린아이 때부터 영향받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원재료가 철원산인가에 이게 표명이 되면 그 셰프가 또 이 재료 갖고 어떤 특별한 음식을 만든다 그러면 철원군 청정으로 더 높일 수 있는 브랜드가 생기거든요. 맛 한집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과장님이 오더 주실 거 아니에요? 이 부분도 명심하셔서 오더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로컬 재료가 너무 좋아요. 철원에! 그러니까 그 부분 좀 명심을 해 주시고, 물론 전체 흐름도 있겠지만 재료 좋잖아요.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고추냉이 같은 경우는 현장 가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청정지역에서만 자랄 수 있는 브랜드잖아요. 그러면 다른 음식이 아니라 원재료가 좋은 거는 우리 철원뿐만 아니라 철원의 청정도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회의에 올 때는 그런 거를 좀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음식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 제가 이런 안을 내놓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해 주셔야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이거 저희가 결정한 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했던 걸 전달해서 좋은 안건을 발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주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07억 2,97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7억 5,46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공정한 인사관리비로 6,41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도우미 등 운영비로 6억 2,7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부처 등 파견공무원 주택지원비로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지원비로 3억 1,428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계획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훈련 강화비로 4억 6,000만 원을, 법질서확립운동 추진비로 2,175만 원을, 직무전문화 해외연수비로 3억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 및 장기근속자 사기진작비로 6,115만 원을 편성하였고, 게양기달기운동 추진비로 2,000만 원, 기록물관리 및 운영비로 6,8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비로 105만 원을, 자매결연 및 교육증진비로 4,310만 원을 조직적응력 강화비로 6,420만 원을, 청사보안관리비로 9,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방위태세 구축 및 지원비로 484만 원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지원비로 1,200만 원을, 사무국의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6,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복지 공무원복지제도 운영비로 11억 172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외기관 생활체육 교류활동지원비로 3,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행정 지원비로 2억 32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체조사비로 2,5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 및 능력제고비로 1억 1,106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사회조사비로 4,1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 지원육성비로 1억 9,1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비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전국 통합자원봉사보험가입서비스 지원비로 256만 4,000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비로 7,063만 8,000원,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비로 1억 2,0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경철원군연락사무소 운영비로 3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향군민행사지원비로 1,939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지원협력사업비로 2억 6,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의 우리군민화운동추진비로 2억 5,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충무공대상 운영지원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협력단위사업 운영경비로 900만 원, 인구늘리기추진사업비로 8억 2,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4억 3,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평화생태마을 활성화추진사업비로 2,000만 원, 지역공동체단위사업 운영경비로 900만 원, 현안사업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현안사업 추진비로 3억, 두루미 평화생태마을 농촌체험시설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비로 2,957만 원을, 지역역량강화 행복산천 텃골마을 산채음식문화촌 조성사업비로 5,000만 원, 기관 공통 인력운영비로 472억 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1,543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건사무 대외경비지원비로 504만 원을,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으로 2,3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67억 6,7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억 3,9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다른 거는 충분히 다 이해를 하겠고요. 그냥 큰 틀에서 과장님! 마을공동체사업에 내년도 가장 중점을 두는 방향은 어느 방향이십니까? 예를 들어 지금 보니까 공모사업도 있고 역량강화사업도 있고 또 다른 신규사업도 있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마을공동체 관련된 가장 중점적인 방향은 어느 건지 말씀 좀…….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마을공동체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편성명세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공모를 좀 해서 소득사업을 하려고 대상사업 수를 좀 늘렸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말씀하시는 걸 해석하면 공모사업에 방향성을 두고 소득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생각이 들지만 계속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민들 역량강화에 계속 힘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수고하십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이 600억 정도 더 되는데 내년도에 37억이 증가했습니다. 예산 중에 뭐랄까, 자치행정과에 꼭 지출해야 되는 예산, 법정의무비라고 하죠? 법령에 따라 하는 비율이 여기 보기에는 70% 된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재량이고, 법령에 따라서 만약에 세출예산을 잡는다면 그 70%는 자치행정과에 해당되는 사업이 어떤 거예요? 어떤 게 있어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요. 교육비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공무원들 봉급 및 수당 포함해서 전체적인 인건비?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저도 인건비 쭉 봤는데 군수님 연봉도 나와 있고 부 군수님 쭉 나왔고, 4급, 5급 쭉 나왔었는데, 이거에 비해서 위원들 역할은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정책에 따라서 되는 거지만, 그건 그렇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나이가 돼서 정년퇴임을 하잖아요. 여기에 계시는 부 군수님이나 기감실장님도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정년퇴임자의 대우나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퇴직하고 공로연수로 1년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고요. 명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예후 차원에서 해드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제 얘기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철원군만의 그런 사업이나 그런 게 있나 하고…….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인적자원 활용 차원에서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갈고 닦은 그러한 노하우를 후배들이라든지 지역인재 양성 차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든지 그러한 차원에서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금전적으로 어떤 예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배 공무원들 그동안에 쌓인 이런 것을 학생들한테 전달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퇴직공무원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서면 쪽에는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퇴직했지만 연금이 나와서 경제적 여유나 그런 거는 큰 무리 없이 지내고 있는데, 그런 반면 그분들이 할 게 없어서 너무 계속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가 퇴임을 하고 있으니까 뭐를 해야 되는데 맨날 생각만 할뿐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분들도 일종의 철원군에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할 분들이고 또 나이도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철원군이 좀 너무 안타까운 인력자원을 소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업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분들을 위해서 사회적인 자리를 주든가 많은 후배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프로그램 개발해서 또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도 저희가 국방개혁2.0 때문에 상경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12쪽에 보면 관·군협력체계 구축! 올해 시설비가 1억에서 1억 5,1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을 쓰고 있습니다. 소규모 군부대 주변 정비, 군부대 주변환경 개선사업, 이 부분이 우리 도비 400 받아서 저희 군비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죠? 12쪽입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갑수위원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뭔가 군과 유대관계를 하려는 대군사업 아니에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죠?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국방개혁2.0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군하고의 밀접한 관계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군부대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져야지만이 저희가 농사철에 대민지원을 받는다든지 또 민통선 북방 이렇게 해제라든지 이러한 서로 상생하는 부분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김갑수위원
상생이죠? 그러면 국방부도 일부를 출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해 주시는데 물론 다 뜻이 있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부분이 홍보…… 우리 접경지역 타 시군. 타 시군도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글쎄요! 타 지역은 저희가 조사하지를 않아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군부대하고 관계가 좋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뭐라고 그럴까, 지역발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어차피 할 사업입니다. 타 시군하고 좀 비교도 해보시고요. 그렇게 집행해 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과장님! 어제 고생 많으셨는데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산서 16쪽에 보면 행복산천마을 텃골마을 산채음식 문화촌조성사업.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내년도 특수사항지역개발사업의 1단계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우선 이게 선정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사업비 5,000만 원을 가지고 주민교육을 시킨다든지 운영관리 현장교육을 시키는 이런 게 된다면 저희가 또 2차로 공모에 응시를 해서 선정이 되면 4년에 걸쳐서 25억 정도의 사업비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채나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텃골마을 전체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혜택인가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이게 법인이 구성되어 있어요.
선례
김선례위원
아, 법인이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그 법인 내에 마을 주민들이 함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산채음식하면 연구도 하고 같이 그렇게 하는 거겠네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음식문화콘텐츠처럼 우리 철원의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산채음식이라는 한정된 게 있는 거고, 음식문화 연구하는 거는 전체적인 걸로 해갖고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광문화과하고, 그래서 정말 좋은 게 산채음식 갖고도 철원에 그래도 산채음식을 갖고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역량 강화를 시키셔서 좋은 산채음식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내년에 이런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후년도에 공모를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서 19쪽에 보면 우리가 시설기구 해서 전년도보다도 1억 5,000 증액에 대한 게 있어요. 신규추진사업 해서 여기 내용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대안활동을 통해서 민관협력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주둔부대 상당히 많이 우리가 행정에서 행정 나름대로는 협력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에도 보면 2,000만 원씩 5개 부대 소규모정비사업 그런 것들은 이미 신청을 받아놓은 건가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신청을 현재 받아놓은 거는 아니고요. 이게 소규모 군부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초소 주변에 정비한다든지 그다음에 안내판을 한다든지 옥외광고물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거고요. 군부대 주변환경개선사업은, 이거는 6사단 신병교육대에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외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철원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거기 식당 안에라든지 이런 부분, 포토존을 한다든지 조형물을 한다든지 이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우리가 내일 다루겠지만 평화지역도 보면 우리 사병들 철원에서 경제활동을 하면 30% 돌려주는 큰 사업이 있더라고요. 우리 자치과에서도 다양하게 하는데, 우리도 군단하고도 MOU을 하고 이런저런 액션은 취하지만 사실 실익이 없다, 라는 판단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왜 이렇게 퍼주기만 할까?’ 그런 상대적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면밀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어디까지 해 줄 건지, 또 사병들 위주로 우리가 정말 작은 어떤 혜택을 통해서 우리 사병들이 외출·외박도 더 나오게 하고 여기서 머물게 하는 그런 데다가 집중을 해야 할 건지 이런 시설비들 이런 것들은 사실 국방부에서 좀 해야 되지 않아요?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이 예산은 꼭 정말 ‘아, 이거는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좀 줄여주세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산이 지금 신규로 1억 5,000이 편성이 됐지만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당초랑 비교를 했을 적에 증액된 걸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는 매년 이 사업을 이 금액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주문을 좀 넣어요. 우리 의회가 또 그런 주문을 당연히 해야 되죠.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병들 외출·외박에 대해서 이 장병들이 월 2회씩 나오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뭐 핸드폰이 있고 외출·외박을 안 하는 사병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산출을 해봤을 적에 사병 하나가 철원군 관내, 외출 같은 경우는 멀리 나가지를 못 합니다. 관내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나와서 한 명이 쓰는 금액을 3만 원만 산정을 했을 경우에 경제 파급효과는 한 18억, 외박 같은 경우는 하룻밤 자고 해서 1인당 5만 원만 잡아도 그것도 한 18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병들이 외출·외박을 자주 나온다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병……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러니까 외출을 하거나, 그때도 내가 군대생활을 하면 바깥에 못 나가서 안달을 했었던 기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병들이 오히려 바깥에 나가면 돈만 쓰고 재미도 없고 뭐 이런 얘기도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런 사병들이 나와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또 상인들도 그에 발맞추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그런 쪽으로 유인하는 쪽으로 사업비가 좀 쓰여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뭐 설치하고 시설해 주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주문을 좀 넣는 거예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우리 김갑수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예, 박남진 위원님이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 차라리 이런 사업비를 통해서 우리 국방부 유휴지를 통해서 애인과 함께 하는 서바이벌 게임장이라든지 자기들도 뭔가를 보여주고 우리가 쓰는 예산이 아깝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사이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새 관계가 그러니까 뭔가 국방부도 윈윈 할 수 있는 거, 우리 철원군하고 유휴지를 이용한 뭔가 좀 그런 부분에 쓰일 수 있게 자꾸 건의도 하시고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많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막사도 비어가고 유휴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구상을 해서 군부대의 시설단 이라든지 해서 많이 건의를, 저희 군수님도 기회 있을 때마다, 회의에 지적사라든지 국방부 가실 때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57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