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부군수님 아래 있습니다.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만 행사가 좀 있으셔서....

뭐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 감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내 행사도 아니고 또 관외로 꼭 나가야 되는 행사에 참석을 오늘 하셔야 돼서 부득이 사전에 좀 양해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소양댐 업무 협의차 좀 가셨습니다.

정해진 참석 대상이 있으셔서 이게 또 다른 분이 갈 수 없는 사항이 돼서 오늘 부득이 좀 불참하시게 됐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참석하실 수 있도록 행사 끝나고 바로 좀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10시 반입니다.

제가 미처 시간까지 확인을 못 하고 와서 열 시 반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사장은 아니시고요. 어쨌든 업무적으로 가실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와대 군수님하고 담당 계장 올라갔었습니다.

제가 기억은 군수님하고 우리 담당 계장, 실무자 그리고 주민들 그렇게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37명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 개혁 2.0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저희 의지를 좀 전달하고자 중앙 부서 방문해서 항의 시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안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어쨌든 위원님 행감장에 가능한 꼭 출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아직 못 봤습니다.

어제 일부 물도 좀 뿌리고 임시 조치를 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적해 주신대로 하나씩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네.

건축 면적 대비는 15대로 알고 있습니다.

1차 건축 관련하여서는 종료됐습니다.

예 다 돼 있습니다.

익히 들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뭐 항상 주변 주민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조속 완료되면 민원인들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직원들 주차 대수가 공간이 부족해서 그 부분이 지금 걱정입니다

총 현재 건물 안에 한 4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문 대수로 보면 평균한 15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이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만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재 치매 국가 책임제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증축입니다.

총 지상 3층 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 감독권은 저희 치매 관리 부서에서 총괄하고요. 전문적인 공사 감독관은 군청에 각 공정별로 선임 돼 있습니다.

건축, 전기 뭐 기계 설비 등등 통신.

심한섭 계장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2동 있습니다.

현재는 한 동은 철거했고요. 한 동 사무실만 남아 있습니다.

공사장 업체 현장 소장 근무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고민을 많이 하고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쉽게 풀리지는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간접적으로 이웃 주민들에게 저희 주차 관련해서 피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간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다방면으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인성 :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간 내년에는 금년에 하지 못한 업소를 대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약품 전체 예산 100억에 3억입니다.

네 들어는 봤습니다.

신문 언론 보도 매체에 전국적인 현상에 들어는 봤습니다만 저희 군에 얘기는 처음으로 이런 소식을 접하는 것 같습니다.

매년 연초되면 1년 총 예산액 가지고 공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목록을 설정해서 일단 저희 구매 금액에 대한 퍼센트를 해서 공개 입찰해서 매월 1회씩 전 보건기관 11개 보건기관 중 의약 분업 제외 지역인 인제, 북면, 기린을 제외한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에 대한 의약품을 구매 신청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내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강원도까지입니다.

지금 저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의약품이라 그래서 좀 혼돈이 생겼는데요. 혹시 방역약품....

약품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런 방법으로 공개 입찰을 거쳐서 매월 1회씩 구매해서 주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 약품 총 구입 예산은 연간 한 1억 2,000정도 되고요. 그중에 세부적으로 갈라서 설명드리면 살충제, 살균제, 소독제, 기피제 이렇게 해서....

본 제품들은 전량 다 조달 구매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좀 방법은 좀 틀립니다. 강원도 내에 방역 관련한 약품 제조사는 1개소가 있습니다. 직접 제조사를 갖고 그 외적으로 도매상들이 이제 몇군데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급적이면 전국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신 말씀 무슨 내용인지 좀 알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저희들 분석하고 이 살균제, 살충제에 대한 분석결과 등 우수한 제품을 구입하고자 분석해서 조달 요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구매 방법에 있어서 여기저기 회사들이 많이 방문도 하고 또 홍보도 저희한테 홍보용지도 오고 해서 그 부분 우리 실무진에서 나름대로 뭐 판단을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꼭 평균 배분은 아니고요. 이 방역 살충, 살균 뭐 이런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대부분 유사합니다 그 성분이요. 방법이 아주 단순하고 유사해서 어느 회사 제품에 뭐 장단점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와중에서도....

뭐 조금은 그 의견에 공감은 하고요. 아울러서 강원도 내에 제조사를 끼고 하는 업체가 한 군데가 있어서 가급적 도에서도 공고 방향이 도내 업체에 좀 지원해 주라는 또 문서도 시달된 바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고요 하여튼 그런 오해 안 받도록 올해 명년도 2020년도에는 지금 주신 말씀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하여튼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전반적인 면에서는....

재 개별적으로 낱개로 보면 우수한 장비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저희 보건 기관에서 사용하는 장비 수량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러나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이게 노후 장비들이 계속 발생됩니다 그때그때 한 가지씩 교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섭파 이런 것들은 거의 군 보건소가 많이 교체하고요. 사용량이 좀 빈번하다 보니까요. 그 다음 물품 관리 바코드 리더기는 저희 보건 기관에 의료 장비 및 행정 장비가 한1,000여 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걸 수기로 관리하고 있다가 금년에 이 기기를 좀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꾼 상황이고요. 낱개적으로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지속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조달 구매가 일부 있고요. 선정은 뭐 저희들이 분석해서 어디가 좋다 나쁘다 해서 검토서를 첨부해서 어느 특정 회사를 지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에 주로 뭐 어떤 게 좀 더 우수하다 라고 결정을 지어서 신청합니다.

선택 과정은 뭐 다방면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된 면도 있고 해서 주로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좀 많이 합니다.

직접적인 자격적인 면을 따지고 그런다면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만 그래도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 분석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최저 500이상은 다 된다고 봐야 되겠죠.

뭐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시대적 환경적인 게 있어서 지금 리베이트는 아마 다 들어갔다고 봅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하자는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사용 측면에서는 뭐 그래도 다 우수하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의료 장비 내구연한은 법적으로 딱 10년 정도 기준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 뭐 고장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가는 장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10년 기준합니다.

네.

그렇지만 않고요. 기준을 잡기를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 안에 혹시 기술적인 면이 많이 노후되거나 떨어진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 의사입니다.

네 최장 3년입니다.

의사 자문도 받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저희 행정 공무원들이 1차적인 관리를 하고요. 그외적인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사나 기타 외부적인 전문가들한테 많이 기대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그렇게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저희 예산 보면 의료 장비 및 행정 장비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연간 뭐 그렇게 큰 저도 갑자기 수치는 머릿속에는 없습니다만 한 1~2,000정도 된다고 봅니다.

예 있습니다.

네, 매월 우리 관리 담당하는 직원들이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2년 전까지는 법상으로 저희가 보건 기관에서 회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좀 바뀌어서 이젠 좀 자유롭습니다. 단 폐기 환경 차원에서 특정물로 지정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새 그 업무가 조금 관심이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제도적인 면은 저희들 추진하는데 하자는 없습니다만 한번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제고 해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주신 말씀 겸허히 받아들여서 비록 제도적인 문제는 하자 없습니다만 하여튼 행정상에 문제로 저희가 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외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 보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그 질문을 하시니까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물론 기술적인 어떤 전문가가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단 제가 지켜본 연간 공정 사항을 보면 나름대로 하자 뭐 등등 생길까봐 저도 무척 심혈을 기울인 그런 시설물이고요. 거의 하루가 멀다고 거기 가서 살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많이 봐 왔습니다.

예 감독 공무원 각 공정별로 수시로 내방해서 확인하고 저희들하고 미팅한 것도 있고요. 등등 해서 저희들은 유대를 많이 가졌습니다.

네, 관리상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치상에 더하기 빼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건 좀 제가 다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머릿속에 지금 숙지를 못해서 제가 답변을 좀....

총 대상이네 496명인데요. 온라인 89, 364 빼기 나머지는 다 영양 및 이런 다른 신체활동 쪽에 있는 그러한 수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글쎄 제가 이거 딱 떨어지게 맞췄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세심하게 제가 통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만 뭔가 하나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거까지 표기 못해서 죄송합니다.

같은 내에 군에 있는 내용인데요. 표시를....

예 저도 지금 더하기 빼기하다 보니까 발견했습니다만 약 43명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안에 다 범주에 있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어떤 또 종목이 있는지 요거는 제가 거기까지 숙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은데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또 종목이 하는 뭔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찾아서 사후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디?

주로 건강 플러스 마을은 기린면 건강위원회에 별도로 추진되는 사항이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몇 회라고 지금 머릿속에는 없고요. 거기 매월 1회씩은 위원회를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위원 숫자는 약 한 30명 정도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등등해서 각 코디 및 안내까지 이렇게 구성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명을 대도 관계 없습니까? 안 뭐 땡땡

네 뭐 더 발굴하고 찾아보면 혹시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치매 배회 감지기 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못 찾은 거 또한 본인들이 가족들이 밖으로 드러내기 싫은 거 또 비록 배회 감지기를 배부했더라도 순간순간 깜빡깜빡해서 안 차고 다니시는 분 등등해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만 어떻게든지 하여튼 더 발굴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읍면별로 경미하게 사고난 적도 있고요. 특히 지난 아까 업무 보고 때 드렸듯이 9월달에 인제읍에 치매 한분이 사망된 바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사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암 여러 가지 환자별로....

그렇죠. 노인들이....

더러 그중에서도 병행 관리가 돼서 식사에 상당히 곤란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바로 영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보편적으로 치매와 병행해서 혼합적으로 병을 많이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문 건강 전용 차량은 두 대입니다.

거의 뭐 매일이다시피 합니다. 근무 시간 내에는 풀로 가동됩니다.

하루에 한분 당 시간 소유를 뭐 기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편 한 시간 남짓 등 뭐 더 걸리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짧게는 30분에서 2시간 보편적으로 하루에 한 다섯명 여섯명 정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인당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실인원이 아니라 연인원으로 계산한 방법이고요. 횟수를 실 인원은 아니고 연인원으로 보시면 됐고요.

예 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한분이 열 번을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뭐 한 분이 한번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계산 방법인데요. 저희 방문 간호원이 4명입니다만 4명 다 더하면 이 숫자가 나옵니다.

네.

네 현재는 뭐 잘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다소 인력 각 부서마다 인력은 다 끝도 한도 없습니다만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로 좀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지금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고요 하여튼 방문 등등 저희 보건 사업은 끝도 한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인력적인 면이 많이 지원돼야 그만큼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도움 많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비는 2,100만 원 좀 작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실효성 있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앞장과 같이 앞 과제와 같이 방문 간호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신 말씀 그 부분은 저희 군은 환경이 좀 미흡해서 그렇게 투잡할 수 있는 환경은 못 되고요. 한번도 일어난 적도 없고요. 하여튼 앞으로 혹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여튼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관리 잘하겠습니다.

예 잘 지키고 있습니다.

공중 보건 의사 일반이 한의사 두 분이 있고요. 일반직 직원이 한 명 내지 두 명씩 있고요. 공무직 물리 치료사 내지는 기타 보조 역할하는 사람 한 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 챙겨주시고 이번 통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시설을 점검해서 주신 말씀과 아울러서 전반적으로 한번 좀 제고해 보겠습니다.

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급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헌 수도 행정 담당입니다. 이상도 상수도 시설 담당입니다. 김덕용 하수도 시설 담당입니다. 허종구 위생 환경 담당입니다. 박연준 상수도 운영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린·상남 통합상수도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기린면 현리에서부터 상남면 상남리 상인레미콘까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3,000톤 정수시설을 8,000톤으로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441억 4,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약 95%에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상수도 시설 공사는 연내에 마무리 계획입니다. 다만 명년도에 추가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부대시설 기존 배수지 철거, 경비동 울타리 시설 등을 선행 전 구간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덕산·부평 통합상수도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덕산리 구간부터 남면 어론리 군계 일원까지 총 12,000톤인 저희들 정수 시설을 2만 톤으로 신설해서 급수 구역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27억 1,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마무리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포함해서 약 44억 2,9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6월 3일 통합 감리 용역을 발주했고요. 8월 5일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이게 각종 인허가 협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내 각종인 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명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목표 연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기린면 방동 1리 배수 관로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린면 방동 1리 일원 현리 삼거리에서부터 방동 약수터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기존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8억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19년도에 10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지금 여러 가지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지금 설계가 다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시공사를 선정해서 명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2021년까지는 전 구간을 마무리하겠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상남면 미산 2리 배수관로 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송계동 경계 구간까지 현재 미산 추진해서 송계동 구간까지 급수 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급수가구 약 78가구가 이루어져 있고요. 총 사업비는 38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경 포함해서 약 1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18년 19년도에 그래서 지금 급수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동 지역이 있습니다. 약 4.5킬로를 선행했습니다. 명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마무리코자 합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상남면 상남 3리 일원 배수 관로 신설 공사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방화교에서부터 상인 레미콘 구간까지 배수 관로를 확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7,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90%에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인제읍 하추리 박수터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5,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6월에 하추리 박수터 구간은 완료했습니다. 가아 1리 대명휴게소 구간은 연내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아리 갑박골 구간이라고 있습니다. 민원 협의 지연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취소가 됐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저희들 덕적리 금연 캠프 일원으로 옮겨서 지금 설계가 마무리됐습니다. 연내 발주해서 명년도 6월이면 완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진동 2리 설피밭 구간을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도로 개설 사업과 병행 추진해서 명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기린면 진동리 번위터외 7개소에 대해서 23억 7,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8개 사업 중에서 전체적으로 준공이 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70% 보이고 있는 가리산 지역이 연내에 마무리가 좀 불가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년도 6월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은 인제읍과 북면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관로 개선 83킬로 블록 시스템 구축 및 유지 관리 구축 시스템을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수율이 현재 저희들이 약 65%가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85%까지 상향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한국 수자원 공사에 위탁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26억 9,100만 원으로 5개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46억 4,300만 원을 투자해서 관망 기본 및 누수 탐사 용역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이 사업은 모든 마무리를 거쳐서 저희들이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2022년까지 그래서 2023년에 우리 군의 인수인계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이건 인제군 관내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1억 7,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약 90%에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인제군 전 지역이 해당이 되고요. 주요 내용은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17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 2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비는 9억 1,80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용역 추진 과정에서 남면 통합 하수처리정비 계획 수립 및 군부대 처리 시설 용량 산정 등이 많이 병행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수차례 보완 약 한 20여 차례 이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결점을 득해서 9월 11일 날 금년 9월 11일 날 환경부 최종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하수도나 상수도 사업은 기본 계획을 토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 기본 계획이 승인이 안 되면 어떤 사업도 추진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인 받은 걸 토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대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 대상 시설은 총 32개소가 되겠습니다. 통합 센터 포함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5개소를 포함해서 총 32개소를 대행업체에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사는 2개 회사가 됩니다. 저희 위탁 기간은 19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걸로 돼 있고 총 사업비는 169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3억 8,000만 원이 투자 투자되는 사업으로 향후에도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토현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린면 북리 토현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리까지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50톤에 하수관로 2.48킬로를 수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억 6,500만 원이 되겠으며 금년도까지 지금 확보된 게 18억 8,700만 원 확보됐습니다.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처리장 부지 및 국도 구간 관로 정비를 먼저 선행하고 2021년까지 저희들이 21년까지 돼 있는데 예산 확보가 좀 빨리 이루어진다면 조기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어두원 관벌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북면 원통리 어두원과 한계리 관벌 일원이 되겠습니다. 가구수는 약 89가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하수 처리장 120톤 하수관로 5.28킬로에 총 사업비 30억 3,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확보된 게 8억 3,400만 원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 설계시에 각종 민원 용량 산정에 따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9월 11일 날 승인 받았던 그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 협의를 통해 거의 지금 해결점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인허가 부분 여러 가지 저희들 승인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년도 6월 이전에 착공해서 목표 연도에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부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부터 20쪽까지는 저희들이 당초 별도 하수 처리 시설 성재, 어론 하수처리장, 남면 하수처리장 증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18쪽에서 20쪽까지가 이 부분은 계획하고 있었지만 남면 지역 통합 하수 설치 계획에 따라서 취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고를 생략하고요. 제가 21쪽 저희들 남면 통합 하수처리시설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면 통합하수장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남면 어론리 신풍리 부평리 일원 하수처리 시설을 통합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규모는 공공 하수처리시설 2,700톤 하수관로 22.7킬로를 수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69억 9,600만 원이 투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환경부, 강원도, 환경 공단 그 부분을 약 20여 회 방문 협의를 통해 수차례 보완 협의를 거쳐 금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9월 11일 향후 승인 사항을 토대로 해서 목표 연도내 사업이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인제하수처리장 증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북리 현 하수종말 처리장 일원에 그 부지에다 당초 2,600톤이었던 것을 3,200톤으로 600톤을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94억 7,9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18년 19년 확보된 돈이 약 14억 2,100만 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수 처리장 2021년까지는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파트 신축에 관련돼서 현재 3개 아파트 신축 관련 돼서 증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북면 하수 처리장 증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또한 당초 2,000톤이었던 것을 약 2,700톤으로 700톤을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98억 2,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확보된 돈이 약 24억 8,200만 원입니다. 처리장 지금 기초 공사를 선행하고 있고요. 2021년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겠다 이 부분에 확대되는 사항은 원통 9리와 12사단, 의무 헌병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계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공원 관련해서 같이 증설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서화 하수 처리장 증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기존 처리장에서 하수 처리장 300톤을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6,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고요. 증설 사유는 군인 아파트가 지금 선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확보된 돈이 2019년까지 15억 4,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이것 또한 기본 계획에 승인이 좀 지연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 설계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약 심의 등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 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착수해서 저희들 신속 집행에도 대비하고 균형 집행에도 대비하고 이 부분을 추진토록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 연도까지는 다 마무리해서 불편함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광주 후평동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게 상남면 하남리 일원 후평동 46가구 광주동 45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91가구입니다. 이건 하수 처리장 150톤 하수관로 6.04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5억 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금년도에 2억 1,400만 원 지금 확보 돼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공법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쳐야 되는 단계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연내에 다 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 중에는 착수해서 저희들이 21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인제 하수 처리장 하수관로 설치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남북리 일원 살구미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 25가구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로 약 2.1킬로를 선행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총 사업비는 13억 6,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까지 행정 절차 이행을 지금 다 마무리했고요. 실시 설계 또한 지금 계약 심의중에 있습니다. 명년도에 3월 이전에는 착수를 해서 내년도에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7쪽 분뇨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위생 환경 사업장은 가넷길 46호에 있고요. 이 부분은 연례 반복적인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22억 7,700만 원을 투자해서 탈취 설비를 7월 착공해서 연내 지금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분뇨처리시설 유지 관리 보수 등이 연중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시설이 좀 노후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뇨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소장님은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아까 우리 한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악취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감하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 제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뭐 제가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 날씨, 기온 또는 풍량, 풍속, 기압 등에 따라서 많이 차이점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런 민원들이 뭐 신남도 마찬가지지만 각종 우리 소규모에서도 들어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저희들이 기준을 한번 보자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원인을 발생하는 1리터 공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희석을 했을 때 그래서 500리터를 희석했을 때 냄새가 안 나는 전제 조건이 되면 이거는 냄새가 안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시험에 의해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해보니까 그 176정도 선에서 공기를 176정도만 섞으면 이상이 없는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특히 또 공공 하수도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저희들 탈취 설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선행이 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본인들 사람에 따라서 또 시각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녀보면 그런 냄새들을 지금 수반하는 부분들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뭐 특단에 냄새를 없애는 방법은 없겠고요 현재로 다만 저희들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통합으로 하고 있는 것이 38휴게소 부분에서 우측에 국도변에 보시면 남전 1교라고 조그마한 교량 있을 겁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국도 유휴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처리장 부지로 원주지방국도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승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그런 것까지 거론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론에 있는 소규모 있지 않습니까 50톤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남에 저희들 1,100톤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병행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했었는데 한지도 얼마 안 된 내구연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래에는 지금 두 가지는 폐쇄시키는 걸로 저희들 승인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증설하는 건 다 없어졌다 100톤 증설할 계획 또 어론에 있는 150톤 규모라든가 지금 성재에 있는 부분들은 싹 통합하는 걸로 뭐 그런 중간에 관로가 약 2.3킬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 연도를 2023년까지 두고 있습니다. 지금 증설하는 부분을 그쪽에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가봤지만 뭐 냄새라는 게 그렇습니다. 당초 취지대로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공법을 활용했을 때 냄새가 안 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은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각적 차이 사람들마다 느끼는 그런 부분들 차이 또 기압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말입니다 그때 아래로 상단부에 있다면 그런 냄새가 인근 민가까지 그런 부분들이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재정경제부 땅도 내지는 개인이 희사하는 땅에 많이 활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거기는 이제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요. 악취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 했듯이 당장 100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다만 저희들이 탈취 설비들이 100을 저감을 못 시키지만 조금이라도 좀 저감시키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 사고하고도 좀 지속 협의를 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그 부분에 대한 뭐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수시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다행히도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우리 통합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내구연한이 지나고 폐쇄가 되든 어떤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든 저희들이 5개년 단위로 하수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때 뭐 100을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할 수가 없지만 그때 그거를 아예 제척하는 그 규모가 지금 2,700톤짜리를 좀 신설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인제읍에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2,600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고려된 사안이다 그렇다면 지금 그런 방향까지도 5개년 수립할 때는 현재는 들어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적극 고려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0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아까 제가 이제 업무보고상 말씀드렸던 현대화 사업 있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 주목적입니다. 저희들이 시급을 요하는 보통 주철관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을 20년을 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시설했던 것들이 시가지에 시설했던 것들이 대다수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거의 저희들이 뭐 80%정도는 해소가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번에 밤에 단수까지가 해가면서 수자원 공사와 우리 공무원 또 민간 업체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보니까 지금 노후 돼서 녹물이 발생이 되고 인천시에서 그런 사항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지금 없더라고요. 저희들 지금 블록화 시스템이 아마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느 시군보다 잘 돼 있다. 그래서 메인 관이 인천시나 이런 부분들같이 크지는 않습니다. 350에서 뭐 450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때 그런 사항들 때문에 아마 단수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나면 이토 변이 됩니다. 뱉어내는 구간 또 공기 변이라든가 또 소화전을 통해서 충분히 배출을 한 다음에 막았다가 다시 열 때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또 수자원 공사와 수차례 협의를 지금 했습니다. 그네들이 지금 전반적인 조사를 한 다음에 실제 공사는 21년도부터 하겠노라 저한테 그런 답변을 했길래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후 된 구간이 1킬로가 나오고 500미터가 나온다면 바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비근한 예로 금년도에 지금 1.34킬로 축협에서부터 남초등학교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블록을 저희도 LPG 배관망 부분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선 시행하지 못한 1.34킬로는 저희들이 10월 다 병행해서 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간들이 또 나올 것이고요. 저희가 관망 유지를 아무리 잘하고 있더라도 노후관을 100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인제와 북면만큼은 지금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노라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따져 봤어요. 위원님 질의도 있고 해서 따져보니까 월,수,금은 위생사별로 2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처리량은 50톤인데 평균 한 80톤 정도가 들어와요. 저희들 6개 위생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6개 부분만 받습니다. 그랬을 경우 80톤이 그러니까 약 30톤이 오버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운영 시간을 좀 늘리고 과부하가 생기더라도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예 고장률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수시로 저희들이 관이라든다 이런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중간에 멈추는 사례가 지금 위원님한테 보고드렸지만 이게 다른 부분 과부하가 걸려서 생기는 원인보다도 저희들이 처리 용량이라는 게 딱 이 부분이 아니라서 플러스 보통 30% 이상에 처리량을 통상적으로 산정을 하거든요. 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좀 직원들이 어렵더라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1대씩 받는 날이 있습니다. 월, 수, 금을 제외한 화,목은 1대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군부대 용량이 또 들어와요. 군부대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하루 받는 날은 50톤 기준이 되더라고요. 지금 맞춰 보니까 그래서 평균 따져보니까 약 64톤 정도에 유입량이 지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전문 지식이 없어서 이 부분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사안들은 아닌걸로 저희들이 연간 거기서 발생이 되는 게 약 400톤 정도 돼요. 슬러지화 됐을 때 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약 2,000톤 정도 생산이 되지만 거기 한 50톤 정도 되더라고요. 연간, 지금 슬러지 발생하는 부분들이 뭐 정상적인 부분을 딱 처리하는 것보다는 기계 과부하도 생기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 부분에 발생 요건은 언제든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장 나는 주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처리 용량에 대한 부분에서는 거의 없어요. 다만 위생사에서 유류 있지 않습니까 기름 섞인 거 그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오니라 그러죠 미생물 해서 응집시켜서 하는 부분들 그 부분에서 아예 이루어지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싹 빼는 부분들 또 하나는 요즘 음식물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에서 그런 것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 또 축산 폐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적화 돼 있는 거는 인분이라든가 이런 걸 최적화 돼 있는 부분인데 다른 미생물들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돼서 이틀 또 내지는 3일을 제가 와서도 약 3일 그때는 기름이 들어와서 제가 원인 파악하고 규명해라 이런 부분까지 선행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딱 잡아내는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2대씩 들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글쎄 그거는 제가 장확히....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뭐 개인이다 또 군부대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군부대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형성이 되겠죠. 개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저도 그래요. 운영을 좀 늘리고 매일 두대씩 받으면 좋지않느냐 했더니 지금 현실 여건으로 저도 현장 가봤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용량을 더 확대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사안이고요. 현재로서는

그건 오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저희들 다 첨부시키지 않습니까.

글쎄 그것은 좀 오해가 있는 우리가 지금 위생사한테 이런 자료까지 다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향후에 어떤 뭐 교육이라든가 또 협의를 거쳐서 우리 추진하는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제가 간담회 식으로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확인해 보니까 단 한건 제가 이거 한번 오전에 제출하기 전에 한번 봤는데 나머지는 다 본인 대지에 있기 때문에 승낙이라든가 이런 걸 받은 부분은 아니고요 한건만 지금 받은 게 있더라고요.

예.

제가 쭉 읽어 볼 때는 없는 걸로.... 자료 제출한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8년도에 서화에 박 땡땡씨한테 저희들이 적용해서 받은 거 외에는 현재까지 없다. 이렇게

예 한 건입니다.

17년도에도 지금 여기 보시면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 사항에 토지 사용승락 가능 여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제출한 거 보면 한 건도 없는 걸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교체할 때는 동파에 의한 교체 뭐 또 아니면 안에 들어 있는 건물 내에 들어 있는 부분들이....

다 뽑아 놓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벗어나게 되면 바로 민원 제기가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내에 현재 지금 추진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드린 총괄표에 보면 신규 신청한 사안들은 뭐 대지 경계선에서 추진했고요. 교체 부분은 1,826건을 17년도부터 19년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전부 민원 발생이 되던 또 저희들이 주부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는 과정에서 아예 묻어 버린 경우도 있어요. 뭐 이런 사항들 이런 사항들 다 교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낙에 대한 부분은 다 본인들 대지에 이렇게 추진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지금 성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신설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 추진실적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 실적에 보면 9월부터 12월까지고 전체적인 부분 어론도 검토를 했고요.

남면이란 부분들은 실제 남면 어론 남면 성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표기하는 과정에서 점을 찍다 보니까 어른 어론도 남면이고요. 성재도 남면 맞습니다. 그건 조금 잘못된 부분....

지금 보시면 성재는 성재대로 지금 계획이 돼 있었고요. 어론은 어려운대로 돼 있고 말입니다 남면은 증설하는거 기존거 그렇게 당초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 검토를 통해서 2019년 9월 11일 날 전체적인 통합되는 걸로 이렇게 받았다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있는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건 자료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요. 아마 그때쯤 되는 걸로 저도 인지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년 정도 되는 걸로 판단하는데 그건 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증설되는 그런 여건들을 간단히 먼저 보고 드리면요 저희가 12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계획이 돼 있던 사안들이에요. 계획이 돼 있는데 확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증설 사항은 항상 제가 그랬죠 기본계획이 수반이 먼저 돼야만이 증설할 수 있는 여건이 토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군인 아파트가 저기 약 375명이 지금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5포병 대대가 현재 수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사유는 군부대 아파트와 군인 지금 오수처리시설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원 단위로 계산해서 약 300톤 정도를 증설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국방개혁이 100% 다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수립 돼 있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고 실제 여기 같은 경우 1,200톤인데 성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관광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1,200톤을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약 950톤 정도 이렇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대비하는 차원에서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 자료가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남면이 2011년도 12월 12일 날 된 걸로 지금 저희들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예 증설은 지금 700톤에서 계속 그 상태로 유지되는 걸로.

그리고 아까 답변 못 드린 서화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동아종합 건설 지금 정선에 소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도급이 오공건설로 돼 있고....

19년 3월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그 날짜는 제가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보통 긴급일 경우 7일 일반으로 했을때는 14일 공고 기간을 거쳐서 투찰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적격 심사를 다 거쳐서 돼 있는 것이 3월 이면 4월경에 됐다고 지금 추정을 하는데 그 자료를 별도로 제가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거는 보통 그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정확한 부분은 제가 날짜까지 명시를 못하지만 4월경에 사업자가 선정이 됐다 늦어도 빠르면 3월 경에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약일로부터 여기 지금 나와있네요. 착공을 저희들이 다 적격 심사라든가 이런 걸 거치고 착공을 4월 15일 날 했습니다.

네 19년 4월 15일

이 감독관은 지금 차석으로 유욱현으로 돼있습니다.

5월부터 했습니다.

중순인 걸로 기억합니다.

원청에서 준비만 했습니다.

예.

5월 말 정도 되겠습니다.

중순쯤인걸로 기억합니다.

작업은 바로 이어지지 않고요 현장 준비라든가....

예.

6월초 정도로 기억합니다.

6개월 공사로 해서 10월 말 정도로 돼 있습니다.

예 아직 완공이 안됐습니다.

일부 문제가 생겨서 현장 문제가 생겨서 중지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러 차례 문제가 좀 생긴 부분들이있어요. 그 어떤 차량에 대한 파손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또 뭐 그런 부분에 원인이 아니지만 인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공사가 중지 돼 있던 사안이고요. 또 이게 지금 사업비가 많이 늘지 않았지만 급수 공사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관로가 좀 연장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기 내에 못하는 부분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공사 기간 연장이 아니라 그때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 중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공기 기간 내에 빠지는 부분이 되겠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약 90% 공정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10월초쯤 됐습니다.

한 70% 정도 됐습니다.

그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기계도 있고 전기도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병행한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펌프나 여러 가지 가미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내에 준공 목표로다가 지금 추진을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공기에 대한 프로테이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뽑는 거에 따라서 공기는 조금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도급 업체 있습니다.

하도급에 대한 부분은 여기 자료에 의하면 6월 4일 날 금년도 19년 6월 4일 날 계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건 확인하고 찾아본 다음에 말씀 드려도....

5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상수도 면허 낸 부분 하도 날짜 뭐 이런 건 정리해서 저희들이 확인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춘만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제6일 차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