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국 의원 등 1명)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병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안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별표1로 규정을 하고 있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조문에 직접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별표4로 규정하고 있던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조문에 직접 명시하였으며, 2020년 월정수당은 기존 2019년 월정수당에서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8%을 반영한 166만350원으로 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지난해 11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무안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므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할 의원의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병국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기획예산과장 이성범입니다. 2020년도 저희 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0명 내외 정책탐방 중심으로 외부기관에 3~4월경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발전 정책개발 워크숍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에 따른 운영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출연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지방재정시스템 대행사업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부담금 2,471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에 행사운영비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강사 수당과 소모성 물품 등 교육자료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설치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의 임차료 등 국내여비 각종 비품 등을 하기 위해서 5,491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에 따른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현수막 등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영산강 희망의 숲 조성사업으로 2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 유역권 8개 시군 목포, 영암, 무안, 함평, 나주, 화순, 장성, 담양에 대해서 8개 시군이 매년 2,000만 원씩 부담을 해서 사는 사업입니다. 공공부담금 잔액을 예산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 금년부터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로 9,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변호사 고문수당, 국가소송, 행정‧민사소송, 소송사례금 등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관리에 따른 조사 수당금으로 2,7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전라남도 무안군 사회조사에 따른 도‧군비 포함해서 4,399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쪽입니다. 황토골 무안소식지 발간입니다. 여기는 분기별로 1만 부씩 발행됩니다. 5,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로 8,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및 활동지원비로 14억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군정 주요시책 기획 광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 언론사, 신문 등에 대한 군정홍보 광고, 그다음에 인터넷 배너, 블로그 홍보 광고 등 농산물 및 주요 관광지 홍보 등에 대한 광고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련된 통신사 전용회산 사용료 3,960만 원을 포함한 4,2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입니다. 군정홍보 노후 전광판 교체, 상하수도사업소 있는데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군정홍보 기록 사진인화 등 언론스크랩 마스터서비스 이용수수료 등을 포함해서 5,732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SNS 운영관리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SNS 서포터즈 활동비로 1,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리에서는 사무관리비 공직자 윤리학습시스템 운영에 500만 원입니다. 계약심사 원가계산 검정료 900만 원 등 2,1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로 분담금입니다. 809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49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2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공통경비로 4,85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있잖아요. 홍보비 있잖습니까? 작년에 홍보비가 얼마였어요?

작년에는 16억 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6억282만8,0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얼마입니까? 20억 원 넘죠?

예.

홍보비가 계속 해년마다 재작년에는 10억 원 정도하는 것 같더라고. 11억 원 정도하는데 해년마다 5억 원씩 이렇게 계속 홍보비가 오르고 있잖아요.

예.

과장님 생각에는 맞습니까?

홍보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홍보가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작년과 재작년과 크게 무안군 홍보에 차이점이 있나요? 이렇게 홍보비가 계속 오르는 이유 중에? 1~2억 원씩 오른다면 1억 원 이렇게 인상이 된다면 이해하겠는데 해년마다 5억 원씩 이렇게 인상이 되잖아요.

금년에는 아무래도 4억 원짜리가 있어서 시설이 보수를 … 상하수도사업소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이 4억 원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른 실과에서도 이렇게 홍보비가 나가잖아요.

예.

중복되지는 않나요?

중복되는 것은…….

중복되는 것이 있잖아요. 이번 축제 같은 경우도 같이 중복해서 나가고 그러지 않나요?

그 홍보비와 저희는 중복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방송국에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 홍보비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내가 적어놓은 명단을 봐봤더니 너무 많습니다.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어요. 홍보비가 내년에 25억 원 정도 되겠네요? 올해 그 노후 된 전광판 교체해서 4억 원이 늘어났지만 내년에는 분명히 작년에 20억 원 했으니까 맞춰가든지 아니면 더 올리든지 할 것 아니에요.

금년 수준 아니면 내려오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홍보비를 많이 줄여야할 것 같아요. 그냥 주는 홍보비를 그냥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명단을 봤더니 언론사는 무조건 얼마씩 주는 것 같더라고요. 특정하게 우리가 가는 곳이 언론사, 방송국에 많이 나가죠? 그게 얼마 정도 될까요?

그건…….

그게 전체적으로 한 50%가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비에서. 그런데 제가 아까 말한 축제 때 그 홍보비 또 거기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건 검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축제예산의 홍보비하고는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곳도 홍보비가 많이 썼고 다른 곳에도 세워져있더라고요, 다른 실과에서도. 그러니까 그걸 검토해서 중복이 안 되게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해상케이블카에 광고하시잖아요. 과연 우리한테 맞습니까?

그게 우리가 손님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손님이 많이 있는지는 알아요. 내려간 사람이 다시 올라옵니까?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에 들렀다가 갈 수는 있겠지만 목포 가서 다시 우리 무안으로…. 이게 홍보성이 될까? 이게 과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목포에 가서 무안까지 다시 올까요?

글쎄,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온다고는 생각 않지만 그중에 몇 분은 오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우리 광고 냈죠? LED광고 했죠?

예.

왜 예산도 편성이 안됐는데 했대요? 여기 케이블카 거기 1, 2층에 전부 다 LED광고판 우리 무안군 홍보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말씀은 들었어요. 사전에 입점하기 위해서 먼저 그쪽에서 해서 했다고. 그런 게 어디 있대요? 그러면 그전에 케이블카 하기 전에 8월에 했으니까 추경에라도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고 했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 세우면 무조건 거기에 주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행정에서 공짜가 어디 있어요? 무료가 어디 있어요? 무료가 어디 있대요, 과장님? 나는 무료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네요? 우리가 그냥 공짜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돈 줘야 되잖아요. 행정에 무료가 어디 있어요. 난 이거 이해가 안돼요. 왜 그렇게 바쁘면 사전에 추경에 해서라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추경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렇게 시급한 일이었다고 하면. 업자가 와서 이야기했더니 그냥 무료로 했다? 그리고 예산 세워서 그 업체를 줄란다? 줘야될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도 있대요? 경리계장도 하셨으니까. 그런 계약이 있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했던 것은 기본적인 얼마 소규모 들여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비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하셔서 홍보비가 너무 많아요. 그냥 뭐 이렇게 언론에서 주라고 하면 주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다시 한번 판단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9쪽에 하단부에 청렴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이거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번 설명을….

백 몇 페이지요?

199 청렴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지금 저희들이 청렴부분에 대해서는…….

200만 원 예산이 올해 치요? 전년도라는 거예요, 올해라는 이야기예요?

하단부에 전년도 200에서 금년에 100만 원으로 있습니다. 199페이지 하단부에.

이 부분도 감사업무 추진하는데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른 실과소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배부를 했습니다.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추진하는 것이 어떻게 추진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리고 청렴도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청렴도가 갈수록 회복이 안 되고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시책이 어떻게 갖고 있는 건지.

공직자 윤리학습시스템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개월 잡고 올해 했는데 1년 계속 그렇게 하고, 신규자들 우리 황토골자치마당에서 청렴교육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자치마당을 통해서, 역량강화를 통해서 이렇게 그런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청렴도가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고, 청렴도에 걸맞은 그런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주무과에서 주도를 해서 확실하게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도 이런 식으로 해서 가버리고 내년에도 낮고. 청렴도가 높다는 것은 회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군에 발전이 있는 것이고 군민들이 모든 정서상이나 군민들이 바라는 공직자에 대한 모든 상들이 … 어떤 면으로 높아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역량강화를 통해서 형식적으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메뉴를 정해서 이렇게 우리 군 공직자들이 청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시책을 정책적으로 밟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신규시책 발굴해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이 이런 데에 더 투입이 되더라도 정상적인 청렴도 시책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공직자들이 지금 새로 이렇게 시험을 봐서 들어온 공무원들은 뭔가 지금 시대에 걸맞은 모든 공부를 해서 수련을 해서 들어오겠지만 그 사람들이 청렴도라는 건 시작부터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인지 지금까지 답습하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이 공직자들이 공직자로서의 누가 꼭 이걸 역량강화를 통해서 아니면 예산을 통해서 그런 것이 고취된다면 그런 의식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800여 공직자들 중에서도 말 안 해도 본인 스스로 잘하는 공직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못한 공직자들도 사실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과장님, 저희 2020 중기발전계획 있잖아요.

예.

그거 언제 하셨어요?

2015년도에….

2015년도에 해서 언제 완료되었어요? 그때 저한테 보여준 책자 있잖아요. 그게 2015년도?

허재경 예.

15년도에 해서 그러면 15년도에 만드신 거예요?

허재경 예, 15년도에 최종 완료했습니다. 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4년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다른 것은?

허재경 2025 합니다.

2025는 언제 해요?

12월…….

허재경 올 12월 20일에…….

올 12월?

허재경 20일에 최종보고 하였습니다.

12월 20일에 나오나요?

예, 최종보고에 걸쳐서….

그러면 2025는 계획에 맞습니까? 예산이나 우리 계속된 사업이나 앞으로 우리 사업하는 그런 것들에 편성이 되어 있나요? 예산이나 그런 것 예산계와 이야기하셔 가지고?

2025는 금년도 용역으로 해서 2020을 보완하면서 25년까지 … 한 그런 용역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디에서 했대요?

목포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거기 맨 뒷장 읽어보셨어요? 맨 뒷장.

2020이요?

예, 그 책자 맨 뒷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나중에 군정질문 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하실 때 그대로 베끼지 마시고 그 용역을 제대로 잘 맡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맨 뒷장 꼭 읽어보세요. 그때 나중에요.

2020이요?

예, 그 책자 맨 뒤에 읽어보시면 제일 겉지에 맨 뒤에 읽어보세요, 꼭.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대현 위원님께서 홍보비가 너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이 노후전광판 교체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고판 하나를 이렇게 교체를 하고 세우는데도 우리 공무원들 시각이 조금 먼 장래를 보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심도 있게 심의해서 광고판 하나 세우라 하고 광고판이 비싸서 1억 원이랄지 해 주면 정말 어디에 내놓기에도 창피할 정도의 광고판을 세워놓은 것을 보고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저희 군 청사가 50년이 되어서 굉장히 남루하죠. 그런데 지난번에 성남시의회에서 의회를 방문했을 때 한 의원님께서 군수님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시골스럽다는 얘기죠. 50년 전 그것을 지금까지 답습하고 있다, 벽에 보면 기획예산실, 건설과, 사회과 그렇게 벽에 붙어있죠? 보셨습니까?

예.

그렇게 붙여져 있는 이유가 뭔가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굉장히 난감해하시면서 궁색한 답변을 하셨어요. 전임 군수들이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50년 전에 군수가 해놓은 것을 지금 군수님이 그대로 바라보고만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그 의원님은 그렇게 걸어진 것이 의아해하신 거예요. 주민들이 와서 보고 찾아가시기 편리하게 저렇게 하얀 페인트 벽에 실과소를 표기해 놓은 것인지. 그런 것 하나라도 이전 군수님이 해놓았으니까 해놓았다고 하는 그런 궁색한 답변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수준 있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광고판 하나라도 해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축제예산 중에 예를 들어서 청년축제 예산이 5억 원이다 그러면 그 5억 원 속에 홍보비가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기획예산실에서도 신문이나 언론에 홍보비 다 주죠? 그러면 축제관련 홍보는 그쪽에서는 할 수가 없나요? 따로 해야 하나요, 축제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기획예산실에 홍보비가 잡혀있는데 왜 축제를 하는데 5천, 6천 이렇게 홍보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냐는 질문이십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세우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축제가 네다섯 개 있는데 청년축제 때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민들한테. 과연 무안군에 돈이 많다고 하는데 진짜 돈이 많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그렇게. 자, 봐라 군청 앞에서 저 터미널 이렇게 가는데 청년축제 광고판이 좌우간 이 블록 하나에 몇 개씩 붙어있었어요. 그게 다 공짜가 아니고 돈을 줘서 홍보비로 나갈 것 아니냐. 대체나 저도 봤어요. 양쪽으로 도배하듯이 그렇게 붙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질타를 했을 때 위원들이 참 낯이 부끄러웠습니다. 수준 있게 먼 장래를 보고 광고판 하나도 세련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는 12일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