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오늘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제2항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1인가구의사회적고립및고독사예방에관한조례안,제4항양평군공공시설내청각장애인편의시설설치및한국수화언어지원에관한조례안,제5항양평군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제6항양평군적극행정운영조례안,제7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안,제10항양평군복지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안,제12항양평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4에이치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항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참여동의안,제15항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참여동의안,제16항2019년친환경인증벼수매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제17항2019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18항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19항휴회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송요찬의원입니다. 금번제26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등5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적극행정운영조례안등11건입니다. 먼저,양평군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규칙안은황선호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전문위원의직위명을직급별로명확히구분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되었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박현일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2018년9월21일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에따라공무원재해보상관련인용조문을정비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등에따라용어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되었습니다. 다음,양평군1인가구의사회적고립및고독사예방에관한조례안은박현일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지역사회로부터소외되고단절된1인가구의사회적고립을예방하고,고독사의사회적인문제에선제적으로대처하고,사회적고립가구의삶의질향상과복지증진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되었습니다. 다음,양평군공공시설내청각장애인편의시설설치및한국수화언어지원에관한조례안은이혜원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양평군공공시설에청각장애인을위한자막스크린등의편의시설을설치하고,청각장애인의언어인한국수화언어를활성화하여청각장애인의복지와사회활동참여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되었습니다. 다음,양평군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은전진선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양평군에거주하는북한이탈주민이지역사회의일원으로정착하여안정적인가정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적극행정운영조례안은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에서위임한실행계획의수립및시행과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적극행정을장려하고소극행정을예방·근절하는공직문화를조성하고자하는것입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수정안이발의되어안제4조중양평군적극행정지원위원회위촉직위원의임기오타에따라당초방침안대로‘3년’을‘2년’으로수정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민선7기핵심가치및정책공약의성실한이행과외부환경에의신속한대응을위하여국단위기구의경제산업국신설,과단위기구인도시건설국토지허가과를신설하여기능을강화하는등조직을재설계하고,국가정책및지역현안수요인력을반영하여정원867명에서900명으로33명을증원하고자하는것입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수정안이발의되어안제6조1항중‘토지허가과’를‘허가과’로,부칙안제2조1항및같은조제2항중‘토지허가과장’을각각‘허가과장’으로수정하여비슷한부서명칭으로인한주민의혼란을방지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야외운동기구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관리조항을신설하고,양평파크골프장운영방안용역결과에따른사용요금을조정·보완하고,현행조례운영상나타난미비한사항을보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안은참여와소통을위한민주시민교육을통하여양평군민이민주시민으로서지녀야할권리와책임의식을함양하고,민주주의가치의계승과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수정안이발의되어안제9조중의미가모호하고명확하지않은위탁규정인‘정치적으로독립적위상을갖는’을삭제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복지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복지회관의명칭및소재지를현재운영시설에맞추어변경하고,복지회관관리사무의위탁기간을3년이내에서5년이내로변경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안은양평군청사부설주차장운영규칙을폐지하고본조례로제정하여주차요금및면제·감면대상을명확히하고,주차장관리에관한사항을정비하여군청사부설주차장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전통시장활성화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시장관리자에게시장관리업무를위탁한경우필요한인건비지급과양평군전통시장지원센터의운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이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서위임한공유재산,도로·하천등사용료의감면율에관한규정을마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혜원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어전통시장지원센터의설립및운영에따른효율성이타시군사례에서도미미하게나타남에따라향후상위기관의지원여부등을면밀하게검토한후도입하고자‘제10장양평군전통시장지원센터설치·운영및위탁’에관한규정을삭제하고자하는것입니다. 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개발행위허가기준을정비하고,도로확보기준의강화,표고기준등을명확히하여합리적인개발행위유도및난개발방지,상위법령등의개정에따라관련조항을정비하고,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입니다만현조례의정확한적용으로난개발방지가가능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안제18조및제18조의2를현행대로하고자하는수정안,난개발방지와합리적인개발행위유도를위하여안제18조는현행대로하고,안제18조의2의시행일을1년간유보하여시행하고자하는수정안,원안,3개안에대한의결모두재적위원6명,전원이참석한가운데표결을통해찬성의견3표,반대의견3표,가부동수로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56조에따라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결정되었습니다. 다음,양평군4에이치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4에이치의주관단체의실적보고서제출기한을지방재정법과동일하게기존1개월에서2개월로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참여동의안은지방정부정책결정에적극적인시민참여와민주적인의사결정을도모할수있도록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를구성하여지방정부간의네트워크를통해정보·정책교류및우수사례등을교환하여군민의권리와복지를증진시키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참여동의안은각지방자치단체가공동으로참여하는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구성으로남북교류및평화협력사업등을통합적으로추진하고,중앙과지방간,지방과지방간남북교류협력사업에대하여관계기관및북한과의업무추진협의를위한단일창구를마련함으로써남북교류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기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황선호의원입니다. 금번제26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중에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9년친환경인증벼수매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등3건입니다. 먼저,2019년친환경인증벼수매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입니다. 2019년친환경인증벼수매금액53억700만원중30억원이부족함에따라융자금액30억원에대한군의보증채무가필요하여지방재정법제13조및양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제3조에따라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연금리3%에융자기간1년조건으로융자금을확보하여친환경인증벼수매를원활히추진하기위한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19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첫째,양평군청소년문화의집건립사업비변경의건으로당초32억원에서실시설계용역결과를반영하여공용공간인야외주차장,조경등의부족사업비12억원이증액된44억원으로변경하는것이며,두번째,양평군노인복지관이전신축부지매입의건으로노인인구의급격한증가와프로그램운영공간부족,주차공간부족으로인한주민과의갈등해소를하고자양평읍공흥리568번지일원에부지면적1만7438㎡,연면적4900㎡로지하2층,지상4층의양평군노인복지관과지상2층의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를신축하고자하는것으로60억3300만원의예산으로부지를매입하고자하는것이며,세번째,양평군청년일터취·창업공간조성사업비변경건으로당초11억3700만원에서실시설계용역결과를반영하여공용공간인야외주차장,조경등의부족사업비5억8700만원이증액된17억2400만원으로변경하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양동면석곡리양동목욕탕신축공사비변경의건으로당초28억원에서생활체육시설공모선정에따라10억원이증액된38억원으로변경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인제3회추가경정예산보다58억9000만원이증액된7788억원으로0.76%가증액편성된예산입니다. 이중일반회계는125억4000만원이증액된6566억2000만원으로1.95%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66억5000만원이감액된1221억8000만원으로5.16%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기정예산대비증감내역은지방세수입3억원,세외수입14억7000만원,지방교부세61억3000만원,조정교부금24억원,보조금22억3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은총세출액은6566억20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3개분야중공공질서및안전등9개분야에증액이되고,일반공공행정등4개분야는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2.06%감액된437억3000만원이편성되었고,세출예산은하수도영업비용202억2000만원,자본적지출이235억10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0.4%증액된266억7000만원이편성되었고,세출예산은상수도사업비용96억9000만원,자본적지출예산169억80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액보다10.13%감액된517억70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이번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른국도비사업조정과사업마무리에따른집행잔액감액등변동사항을예산안에편성한사항입니다. 2019년도회계를마감하는예산인만큼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기를바라며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