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임애숙 의원 발언
황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희
구본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본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 사항별 설명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3억1878만원 대비 7억1614만원이 감액된 156억26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 미 개최에 따른 운영수당 300만원과 결산업무 분야 집행잔액 468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400만원과 공유재산 유지관리 미 발생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원, 공용차량 유지관리 수리비 절감 2300만원, 승합차량 구입 집행잔액 395만원을 감액 및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로 구청사 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조경수 녹지 폐기물 처리비, 건축 폐기물 처리 등 사업비 626만원을 절감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 중 재해복구 공제등록비와 영조물 배상등록 시설물 공제비 지출 예산액 감소로 각각 1천만원과 청사 건물 유지비와 기계설비 유지비 절감으로 각각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청사시설물 노후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노후 위생설비 교체공사 1312만원, 구청사 냉각탑 교체 1673만원, 구청사 석면 건축자재 정비 7215만원, 간석2동 청사 신축공사비 5억원은 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성길순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쪽, 사항별설명서 6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억82만8천원 대비 4248만9천원이 감액된 7억5833만9천원입니다. 세무과 4회 추경안은 주로 단위사업을 추진한 후에 남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징수 예산입니다. 우편물 발송대 등 일반운영비, 정기분 홍보차량 부착용 플래카드 제작 등 지방세 납부 홍보비, 지방세 전산장비 유지비 등 1811만3천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산정 예산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 검증 수수료,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사무관리비 등 417만3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현원 결원에 따른 특근급식비, 출장여비 등 2020만3천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세입징수과장 우홍환입니다. 세입징수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원이 감소한 60억8645만원으로 정부 민원 포털 등 전자민원 서비스 이용증가에 따라 인증기 증지수입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743만원이 감소한 8억1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통합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비, 체납처분 공매수수료, 무선차량 영치시스템 구입 낙찰 차액 등 2367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67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괄 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인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수수료는 압류건수 및 긴급해제 건수 증가로 부족분 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기준으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71쪽, 사항별설명서 11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44억9936만2천원보다 1억2049만원이 감액된 43억788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행정처분에 따른 보조금 환수액 9960만4천원과 지역공동체 공동작업장 수익금 1천만원을 세입 처리하였고, 2019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684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경제 청년인턴사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비 등 보조사업 미 선정 및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2억6549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11쪽 및 사항별설명서 7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92억3439만6천원보다 5억4045만5천원이 감액된 86억939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실업대책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사회적 경제 청년인턴사업비 인건비 9422만원, 행사운영비 600만원을 행안부 공모사업 미 선정에 따라 감액하였고, 사회공헌 보람일자리사업의 차량운영 공공운영비 370만원, 시설비 등 3200만원을 당초 예상 대비 일비 감소와 신중년 지역아동센터 학습지원사업으로 일부 참여자 전환으로 인건비 축소에 따라 감액하였고, 장난감 수리센터 및 경력단절 여성 교육사업비 집행잔액 230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12쪽 청년문화기지사업의 청년미디어창작소 조성비 기정액 3억5천만원 대비 1억8천만원 증액한 5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의 사회적 경제 창업지원 및 컨설팅 등 인건비, 보험료, 여비 등의 예산을 고용노동부에서 자치단체별 추가 배정에 따라 107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의 인건비 지원사업비 1억9340만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 2225만1천원과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2천만원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남동구 일자리창출사업의 구민채용기업 인건비 지원 사업비는 지원조건 강화 및 인천시 신규사업과 중복되어 지원 신청 기업 감소로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사민정협의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8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13쪽 행정운영경비는 직업상담사 중도퇴사로 인한 인건비 잔액과 3명에 대한 퇴직금 지급분 잔액 등 5943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배부해드린 별도자료인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문화기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청년미디어창작소 설치 사업비 예산 4억700만원 중 설계용역비 2090만원을 제외한 3억8610만원을 명시이월할 계획이었으나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1억8천만원이 증액된 5억661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반미선 위원입니다. 그러시다면 이게 명시이월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청년문화기지 조성사업은. 명시이월을 하시면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할 생각으로 이 1억8천을 추가로 하신 거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추경에 요번에 1억 증액 편성을 해주시면 지금 일상감사 의뢰 중이고요, 감사실에.
반미선위원
감사.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통보가 오면 그게 한 1주일 걸립니다. 셋째 주 정도에 입찰공고에 들어가게 되면 착공은,
반미선위원
내년에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러면 굳이 추경에 1억8천을 세우지 않고 본예산에 세우셨어도 문제는 없었던 거겠네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 본예산이요?
반미선위원
그렇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기존에 2019년도 2회 추경 때 반영을 했기 때문에,
반미선위원
아니 제 말은 지금 4회 추경에 1억8천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 부분은 굳이 지금 공사 자체도 내년에 시작이기 때문에 공사를 내년에 시작한다고 해서 내년에 1월 1일날 바로 결제를 하는 건 또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입찰공고가 2019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미선위원
2019년에 입찰공고가 붙으니까,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그게 또 추경 1억8천 증액된 거 가지고 입찰공고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꼭 해야 됩니다.
반미선위원
이번에 추경에 꼭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러면 그 이전과 지금 1억8천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 어떤 인테리어나 공사에서 어떤 부분이 추가되는 건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증액된 사유는 우선 다 아시다시피 남동타워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서 방음공사라든가 전기 설비 등의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타워 자체가 100m 이상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물 철거비 등에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2, 3층에 2층이죠, 100m 위에 2층에 녹음부스라든가 촬영스튜디오 해서 음악스튜디오 이러한 시설이 좀 퀄리티가 높은 장비를 구입하게 우리가 결정을 해서 부득이하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왕 만드는 거 어설프게 저가 제품을 쓰게 되면은 이용하는데 좀 불편이 있을 것 같애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좀 퀄리티가 높은 제품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1억8천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반미선위원
과장님 설명을 제가 듣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애초에 설계와 계획이 잘못됐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죠? 1억8천 증액된 부분이 지금 인테리어를 추가할 것이고 또 퀄리티 높은 재료를 더 준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철거비용이 더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 3개이잖아요, 지금. 증액된 이유가 그 세 가지에요. 지금 하신 말씀은 딱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듣더라도 이거는 그러면 애초에 계획이 잘못된 거네요, 그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런 계획을 잡을 때요 당초에 2회 추경 예산 요구를 우리 집행부 예산실에 요구할 때 이 금액보다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집행부 사정상,
반미선위원
깎았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해서 2회 추경 때 의회로 심사가 넘어온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짧은 식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견적에 대해서 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 뭐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알아봤지만 추가로 나중에 용역설계 할 때 더 전문가들 더 확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런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늘어나게 됐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러시다면 사실 저희 위원들한테 2회 추경에서 이 정도밖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와 추가될 수 있음을 좀 각인을 저희들한테 미리 시켜주셨더라면 훨씬 더 편안하게 4회 추경을 임할 때 좀 편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신설사업을 하실 때는 좀 저희들한테 자료도 좀 많이 제공을 해주시고 저희가 요구하기 전에 미리 좀 이런 것들은 설명을 해주시고 추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려하시고 다음에는 신설되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그런 부분을 저희에게도 자료를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청년인턴사업은 이번에 공모에서 떨어졌잖아요. 이걸 왜 계속 구비로, 국비와 구비로 가시겠다는 의도신 거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요 표현은 저희가 설명을 미 선정에 따라서 감액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인천 기준으로 10개 군구에서 행안부에 추가 신청을 연말까지 신청을 해라해서 했는데 올해 국회에서 예산안 추경 예산안이 늦게 딜레이 돼서 통과됐잖아요. 그런 사유도 있고 또 청년인턴사업 자체가 야당에서 이의를 제기했는지 행안부에서 이 자체를 거기서 삭감되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예산이 안 세워져서,
반미선위원
행안부에서 삭감이 됐다는 거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그래서 이 사업은 2019년 6월말로 종료 처리된 겁니다.
반미선위원
종료로 처리한다고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종료됐다는, 사업 자체가요.
반미선위원
그럼 저희는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우리도 6월말로 끝났습니다.
반미선위원
종료된 거라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예산을 안 내려줬기 때문에.
반미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212쪽에 보니까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컨설팅에 인건비가 있는데 이거는 하루 근무시간이 몇 시간으로 잡으신 건가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이 분들은 6시간 미만이고요, 신중년.
반미선위원
6시간.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반미선위원
6시간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추가 예산이 더 내려와서 근무기간을 더 연장한 겁니다.
반미선위원
그러니까 1일 6시간 근로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반미선위원
급여가 8시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이 위반되기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6시간. 네,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시고 위원들에게 충분한 자료 좀 미리 제공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위원
임애숙 위원입니다. 첨부해주신 자료를 보니 2층과 3층 시설개요의 내용에 녹음부스 음향과 관련된 미디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은 다수 충족이 되어 있는 것 같애요. 소형부스는 어떤 용도로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3개 말씀하시는 거죠?
임애숙위원
네, 맞습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1인 크리에이터들이 물론 집에서도 활동하고 유튜버들이 할 수 있지만 여기가 우리가 녹음실하고 스튜디오 설치되면 본인들이 와서 소형부스 예약을 해서 마무리 작업하고 녹음하고 음원하고 믹싱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스튜디오 가서.
임애숙위원
결국 이것도 음원이나 음향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임애숙위원
3층은 휴게공간이 많은데 카페가 1/3정도 그리고 복도 휴게공간이 2/3정도, 공연 공간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음향활동도 많이 하지만 노래 부르는 친구도 있지만 춤을 추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친구들을 위한 공간은 없네요. 그래서 공간을 뜯어보니 이 복도 공간이 어차피 휴게공간으로 두셨으면 카페공간도 따로 있으니 복도공간을 좀 나누어서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는 연습공간을 좀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들이 아시겠지만 시청에 가서 연습을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공간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알음알음 알아서 아는 엄마가 운영하는 학원에 가서 연습을 한다거나 이렇게 어려운 활동에서 아이들이 연습을 하니까 공개되어진 그리고 허용되어진 공간에서 아이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복도 휴게공간을 좀 다시 한 번 활용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반영, 찾아보겠습니다.
임애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엄학섭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억9087만원에서 3962만원 감액된 15억512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 내역으로는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지원은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150만원을 감액했고, 공동브랜드 신청 저조로 1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아울러 클러스터 수출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저렴한 미얀마와 태국 파견으로 비용절감액 1278만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다음은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발생잔액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밖에 무역실무교육과 행정운영경비인 기본업무 출장여비 등의 집행잔액을 감하여 계상했습니다. 218쪽입니다. 남동구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판매장의 운영 종료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잔존 물품 포장 및 이동비용으로 1002만원을 신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유재구입니다. 저희 과의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총 세입은 기정액보다 7757만2천원이 감액된 7억469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간석자유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비 544만원을 기정액보다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월시장, 모래내, 만수시장, 간석시장 등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 자부담금으로 2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간석자유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비 3808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기금으로 구월시장 등 4개 시장에 대한 2019년 공기청정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비 914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월시장 등 전통시장 4개 시장에 대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 1억7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는 간석자유시장 화재알림 설치비를 국고보조금과 매칭하여 5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매칭사업비와 간석자유시장 첫걸음 시장 매칭사업비를 시에서 직접 교부함에 따라 각각 1억1500만원과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9년 공기청정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비로 구월시장 등 4개 시장에 대해서 340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월시장 등 4개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 2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동구 전자상품권 카드수수료 및 사용자 지원금으로 시비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으로 100만원을 기정액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9245만3천원이 증액된 21억34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주요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하단에 간석자유시장 화재알림설치비 국시비보조금 5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22쪽에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 시비매칭 사업비를 시에서 직접 대행사업비로 교부함에 따라 1억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간석자유시장 첫걸음 시장 매칭사업비 또한 7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019년 공기청정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구월시장 등 4개 시장에 대한 설치비용 1523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월시장 모래내시장 등 4개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 2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24쪽에 모래내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신속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는 225쪽에 남동구 전자상품권 카드수수료 및 사용자 지원비에 대해서 사업 미 시행에 따라 1억6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정액보다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민간부담금 반환금으로 786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5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명시이월사업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과 모래내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2개 사업으로 총 예산은 7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철
신관철농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신관철입니다. 농축수산과 2019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4쪽, 사항별설명서 13쪽입니다. 기정액 10억8955만원 대비 국비보조금 581만원, 시비보조금 829만원 총 1411만원 감액된 10억75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쪽, 사항별설명서 78쪽입니다. 기정액 20억1561만원에서 1816만원 감액한 19억9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관리에서 유류비 전액 감액하고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대상 확정에 따라 433만원과 8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30쪽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123만원 감액,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400만원 증액, 논 타 작물재배지원 163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방역 지원은 백신보관용 냉장고 구입을 위해 150만원, 동물 등록 대행비 부족액 1640만원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소래철교 사설항로표지 관리의 표지위탁관리비용 잔액 461만원을 감액하였고,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대상자 선정에 따라 직불금 447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으며 예산안 232쪽 낚시통제구역 기간제 보수 잔액 62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과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위원
임애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에 수산업 경쟁력 강화 하단 부분에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이 되네요. 기금을 사용하시는 건데 내용상으로는 수산업을 하시는 우리 구민들이 피해가 발생을 하여 지원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관철
신관철농축수산과장
네네.
임애숙위원
3건이 발생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건인지 들을 수 있을까요?
관철
신관철농축수산과장
이게 새우하고 아귀하고요,
임애숙위원
새우, 아귀.
관철
신관철농축수산과장
새우하고 아귀를 보상해주는 건데 새우는 한국하고 콜롬비아 FTA 체결한 사항이 되고요, 아귀는 중국하고 FTA 체결해가지고 거기에서 새우하고 아귀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보충분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그걸 충족시켜주시는 부분인 거군요.
관철
신관철농축수산과장
네네.
임애숙위원
그게 각각 3건이란 말씀이시죠?
관철
신관철농축수산과장
네네.
임애숙위원
제가 구두상으로 들어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심의가 끝난 이후에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철
신관철농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들러서 강아지 동물등록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한 12년 전에 했는데 칩을 내장을 했는데 고게 인식이 안 돼서 제가 동물병원에 갔는데 어떤 곳에서는 상황을 모르고 다른 곳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칩은 있는데 고장이 났대요. 근데 요게 10년 이전에 십여 년 이전에 한 거는 초창기래서 기계가 조금 소홀해서 고장이 많다 그래요, 간혹 있다 그러는데 요게 저 말고 또 다른 분이 계시나요?
관철
신관철농축수산과장
그런 민원은 인제 들어오진 않았는데요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정순위원
초창기 때 한 게 더러 있다고 하니까요 그 분들은 칩을 내장해놓고서도 어디 가서 이렇게 하지를 않으면 사용하질 않으면 모르잖아요, 저처럼. 저는 개공원 갔다가 거기서 입장을 안 시켜줘서 알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 등록을 하고서 안심하고 있을텐데 이런 것도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행등록비가 추가가 됐어요, 요게 몇 개월분이죠? 몇 개월 시행했죠?
관철
신관철농축수산과장
당초에 우리가 7,000마리 등록 대행비를 확보했었는데요 우리가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한 2,000마리 정도가 더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9,000마리 정도가 등록을 대행 병원에서 인제 등록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2,000마리 정도를 대행 수수료 그걸 갖다 지불해야 됩니다.
이정순위원
아, 기간을 두지 않고 그냥 마리수에 한정을 한 거예요?
관철
신관철농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위원
요게 아직도 반응이 좋았으니까 요거를 갖다가 내년에도 계속해서 확대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관철
신관철농축수산과장
그렇죠, 네네. 언론에서도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인제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정순위원
내년에도 추가로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관철
신관철농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
이거는 지금 강아지한테만 해당되는 거죠, 동물등록이?
관철
신관철농축수산과장
네, 강아지한테만 해당되고요 고양이는 동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수년 내에 우리도 인제 고양이까지 할 것 같습니다.
이정순위원
네네, 고양이도 키우는 반려 인구들이 많으니까요 이것도 확대해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철
신관철농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위원
우리 지역에 돼지축사가 두 곳이 있었죠?
관철
신관철농축수산과장
네네.
김윤숙위원
한 곳은 살처분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관철
신관철농축수산과장
도림동에 있는 돼지축사는 살처분은 했고요, 운연동에 있는 돼지축사는 한 600마리 정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살처분 비용이라든지 뭐 현재 운연동 쪽은 이제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살처분까지는 가지 않은 거잖아요?
관철
신관철농축수산과장
네네.
김윤숙위원
그래서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셔서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철
신관철농축수산과장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운연동에 한 군데 있고 도림동에 한 군데 있었는데 도림동에는 170마리 정도가 키웠었어요. 그 분은 인제 우리는 돼지농장을 폐쇄하고 염소로만 키우겠다 서로 합의가 돼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했는데요, 총 소요는 수매하고 도축해가지고 한 840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8400만원 들어갔고 운연동 초소 설치 해가지고 총 한 1억9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윤숙위원
소독 방역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들어간 거죠?
관철
신관철농축수산과장
도림동은 우리가 수매를 했어요. 90㎏이상짜리는 주인이 십정동 도살장 가지고 가가지고 팔은 거고 90㎏미만짜리는 도살장에서 안 받고 받질 않거든요. 고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김윤숙위원
살처분 하신 거예요?
관철
신관철농축수산과장
사 가지고 살처분 해버린 거죠.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고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박상설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으며 사항별설명서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7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4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5억5689만5천원 대비 0.5%인 725만원이 증액된 15억6414만5천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으로 석면피해구제사업비 36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며 이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로 석면피해자 1명이 우리 구로 전입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지원하는 기금을 세입 처리하고자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 국고보조금 교부액 감소분 5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앞서 설명드린 석면피해구제사업 시비 40만원 증액과 탄소포인트제 운영 시비 25만원 감액,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 멧돼지 포획틀 설치비 4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35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81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4억6090만7천원 대비 2%인 4956만1천원이 감액된 24억1134만6천원입니다. 금번 4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집행잔액 낙찰 차액 등을 감액하는 예산으로 주요 증액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35쪽 정부 비축물자 관리예산으로 수처리제 및 화학전 대비 제독물자 40만4천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가상승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236쪽 야생 멧돼지 포획틀 설치 예산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멧돼지 포획틀 설치비 4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37쪽 석면피해구제사업 예산으로 석면피해구제 지급경비 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며 이는 앞서 세입예산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외 세부사업 관련예산은 대부분이 사업별로 금년도 예산을 집행한 후 집행잔액, 또는 낙찰차액,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 등입니다. 세부 사항은 사항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9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와 예산안 조정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이정순 위원님으로부터 협의된 예산안 조정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순 위원님 예산안 조정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도시관리공단 소관 남동수영장 자본적지출 시설비 중 환기설비 교체 비용 2천만원 삭감 요구액을 300만원 증액하여 1700만원을 삭감하여 조정하며 이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과에 편성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중 남동수영장 2032만5천원 삭감요구액을 300만원 증액하여 1732만5천원 삭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이정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소통협력담당관,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후 도시관리공단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35 출석위원( 8 명) 민창기 임애숙 황규진 신동섭 이정순 김윤숙 이유경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1 명) 안연숙 출석공무원( 20 명)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재정경제국장 조용신 기획예산실장 김녕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감사실장 유재필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총무과장 이승렬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민원봉사과장 홍순삼 청소과장 윤승영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재무과장 구본희 세무과장 성길순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기업지원과장 엄학섭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