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녹색관광과, 세무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기간 중 총 4일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인식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선서를 받은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보고 청취, 그리고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녹색관광과장 고진성.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께서는 녹색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관광과장 고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정철원 간사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녹색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숙자 관광정책담당입니다. 김장호 관광시설담담입니다. 송선례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김성기 가마골생태공원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남도맛기행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내여행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우리 군과 나주, 목포, 광주시가 연계된 8권역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 관계로 사업이 다소 늦은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사고이월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금년 사업 중 플랫폼 지원사업 등 4개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죽녹원 환경개선사업과 메타세쿼이아랜드 편의시설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슬로시티 재인증 및 군 전역화 추진입니다. 창평 삼지내마을이 2007년 12월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로 지정된 후 2013년 재인증을 거쳐 금년 3월 6일자로 군 전역으로 확대하여 슬로시티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슬로시티 군 전역화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읍면별 마을 발굴·육성과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해 주민공동체 삶을 중시하는 슬로시티의 철학에 맞게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담양 메타서클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군과 공동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할 사업은 메타식재, 공원조성, 홍보관과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메타나무 식재는 완료하였고, 국토교통부, 익산국토관리청과 전라남도와 협의 등 행정절차 관계로 사업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전라남도 지역개발 조정위원회의가 개최되어 구역지정이 가결됨에 따라 지정 고시를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남도 명품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담양호관광지의 명소인 용마루길은 올해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 왔습니다. 현 용마루길을 이어 제2용마루길을 조성하는데 관광객들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안전하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용마루길 사업은 데크길과 흙길 2km와 선착장1개소, 쉼터4개소 등 담양호의 아름다운 경관과 어울리고 스토리텔링과 함께 걷는 재미가 있는 전국 제일의 탐방로가 되도록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음식문화 정착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음식도 관광 경쟁력이다라는 인식하에 금년에도 주방과 화장실 개보수와 입식테이블 지원 등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30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등급제 추진과 음식문화개선, 식중독 예방 지도 점검을 실시, 선진음식문화정착과 외식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관광통계 측정 및 분석입니다. 관광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관광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군정 전반에 활용하겠습니다. 관광정보시스템 주요 관광지점을 13개소 추가 등록 및 무인계측기를 2개소 추가 설치하여 관광통계에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주요 관광지점 등록 및 무인계측기 추가 대상지를 조사해서 설치하는 등 더욱 정확하고 객관화된 관광통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제21회 담양 대나무축제 추진입니다. 제21회 담양대나무축제는 대숲에 물들다, 담양에 반하다라는 주제로 지난 5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개최하였으며 53만2천여명이 다녀갔으며 3년 연속 문화관광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 제22회 대나무축제의 기획방향은 대나무와 함께해온 담양의 농업문화 구현에 중점을 두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나무축제를 통해 지역 브랜드를 높이고 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등급제가 폐지되고 전국 30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 국비지원도 균등하게 6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3년간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어 내년과 ′21년까지 2년간 자동으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쪽, 제3회 담양산타축제 추진입니다. 새로운 겨울축제의 브랜드로 지난해에 이어 개최하는 제3회 담양산타축제는 이달 12월 13일부터 29일까지, 17일간 ‘산타와 나누는 담양 겨울 이야기’를 주제로 담양읍 원도심 및 메타프로방스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산타축제는 트리 및 야간경관조명, 포토존 등 겨울축제에 맞는 화려한 분위기와 원도심을 연계하고 교통대책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제 홍보는 11월 1일부터 가로등 배너를 게첨으로 각종 홍보물, TV, 라디오, CF영상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축제 준비를 위한 조형물, 야간경관조명 시설물은 11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12월 1일부터 점등을 통해 축제 분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개막식은 메타프로방스 주무대에서 13일 오후 6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쪽,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연계 관광객 유치입니다. 올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팸투어 등 다양한 관광마케팅을 추진했습니다. 광주시관광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팸투어와 남도한바퀴 추진 그리고 특색 있는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객 유치와 담양 홍보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메타세쿼이아랜드 관광 명품화입니다. 메타랜드 시설보강을 위해 정자 등 편의시설 정자 설치,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보완, 굴길에 미술작품설치, 야외무대에 구조물을 설치하였습니다. 9월에는 개구리생태공원과 에코센터가 개관하여 주춤한 관광객이 메타랜드를 다시 찾아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메타랜드 정비계획을 수립 어린이프로방스 내 미니열차, 공룡 설치 등 기반시설을 보강하는 등 어린이를 비롯한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명품 관광지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용마루길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용마루길을 찾은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데크 보수와 낙석방지망 설치, 주차장 블록설치 그리고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를 실시하여 관광객들의 안정성과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가마골생태공원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가마골생태공원 내 정비를 위해 출렁다리 도장과 와이어 보수공사를 추진 안전성을 강화하였고 또한, 대형주차장 생태블럭 정비공사와 용마루길 화장실 전기공사를 추진하여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현재 일반음식점이 672개소가 등록되어 식약처 목표량 3.5% 대비 위생등급제 목표는 23개로 현재까지 29개소가 인증업소로 지정하여 지정된 업소에 대한 성과보상금, 환경개선용품,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휴게음식점, 제과점까지 확대됨에 따라 위생등급제를 적극 추진하여 위생수준을 향상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외식경영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통해 외식산업 방향을 제시하고 업주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음식문화개선과 품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식품제조·가공업 등 안전관리 지도 점검입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지도 점검과 특히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투입 수시로 집중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생등급 평가와 합동점검과 교육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가 되도록 관리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마골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영산강 시원지인 가마골생태공원의 자연경관 보존과 자연친화적 생태환경 관리로 편안한 휴식 공간을 위해 가마골생태공원 등산로 정비, 화장실 보수와 주차장 정비 등 관광객 편의시설물 정비 그리고 야생화 식재로 쾌적한 환경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마골생태공원은 자연보존지역으로 관리하면서 아름답고 쾌적한 휴식공간의 생태공원이 되도록 관리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으로 첫 번째, 군정질문은 저희 과 소관은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사항 20건 중 16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아래 용마루길 주변 식당에 홍보물 비치 건은 용마루길과 관련하여 담양호 주변 스토리텔링 용역이 11월말 완료되어 제2용마루길 조성과 연계 스토리텔링화하여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홍보물이 제작되면 추월산 상가에 비치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중간 SNS 홍보 활용 방안 및 문화관광 상품개발 건은 올해 전통문화체험과 달빛 별빛 여행,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등 다양한 문화관광상품개발과 군 홍보계 SNS와 연계한 홍보와 지속적으로 미디어투어 등 콘텐츠 발굴과 내년에는 공직자 SNS 관광홍보단 운영, UCC 공모전 등 다양하게 홍보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가마골생태공원의 프로그램 개발과 무료 개방 건은 추진 중인 자연환경 보존 지정과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은 없으며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 2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35쪽부터 37쪽, 금년 예산집행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주요사업 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추진사업현황입니다 창평슬로시티 시설물 보수사업은 9천만원으로 창평면에 재배정하여 방문자센터, 싸목싸목길 정비, 달팽이가게, 홍보관 등 시설물 보수로 추진하였습니다. 계획사업 중 미착수사업은 없으며,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 중 1건은 완료하였고 메타서클 및 용마루길 정비사업은 원인행위를 하여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39쪽부터 41쪽,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부서별 인·허가 업무처리내역은 일반야영장과 유원시설업 2건입니다. 4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8년도 현황은 영화촬영장 임대료 등 총 6건에 9,696만3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올해는 영화촬영장 임대료 등 총 36건에 1억15백만1천원을 부과하여 25건 1억1,270만9천원을 징수하고 11건 229만2천원이 체납상태입니다. 다음은 44쪽, 각종 기금운용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식품진흥기금 1건으로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현재 8,159만1천원을 예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광 프로그램 등 7건이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쪽, 용역상황 및 활용실적 등 집행 내역입니다. 용역은 10건으로 현재 8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선금 지급된 사업은 1건으로 용마루길 화장실 전기공사 3,190만원입니다. 47쪽, 실과소별로 시행한 주민교육프로그램 시행 내역입니다. 음식업주 역량강화프로그램 외 3건으로 음식점 영업주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단체 및 집행실적입니다. 각종 축제, 슬로시티위원회, 가로수사랑음악회 등 모두 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녹색관광과 소관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제21회 담양대나무축제 실적입니다. 제21회 담양대나무축제는 지난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6일간 개최되었으며 축제 운영성과는 문화관광 최우수축제 3년 연속 선정과, 53만2천여명의 관광객 방문으로 생산, 소득, 부가가치 등 직·간접적인 경제효과와 그리고 천년 대나무 문화를 재조명, 야간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 정착, 대나무를 단일 소재로 개최되는 축제의 정체성 확보, 무엇보다도 아무런 사고 없는 축제와 축제장 청결로 관광객 만족도 향상 등 추진성과도 있는 반면 다소 미흡한 대표콘텐츠 부재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미흡한 점 등은 앞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축제 예산집행내역은 국비보조금 등 세입액은 7억6,059만원이며, 세출액은 7억5,490만7만원으로 잔액은 562만원으로 모두 이월하였습니다. 53쪽, 기부금품 접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현황입니다. 고서포도축제 등 3건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식품접객업소 관리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일반음식점을 포함 913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모범음식점은 35개소입니다. 58쪽, 창평 슬로시티 최근 3년 정비현황입니다. 도로보수 등 1억34백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식품접객업 외 4종에 대하여 1,500회 지도단속과 영업품목 제조 정지 등 56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식품위생업소 위생용품 보급 현황입니다.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은 자부담 50%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수려재 외 12개소에 2,966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업소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메타랜드 입장료 및 인건비 지출내역입니다. 메타랜드 관광객이 줄고 있었으나 하반기부터는 다소 증가 추세를 보여 전년 대비 입장료 수입은 비슷할 듯합니다. 메타서클프로젝트사업과 메타랜드 시설보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 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장료 징수 및 인건비 지출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슬로시티 인증 명품화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사무장, 홍보요원 인건비와 공공요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65쪽,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원내역 및 실적입니다. 2018년도에 6개 여행사 837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10월 현재 9개 여행사에 92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위탁기관은 전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관리급식소는 43개소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원입니다. 위생업소 외식경영 아카데미교실 운영 지원내역입니다. 상반기에 선진지 견학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7쪽, 국내외 관광객 유치 실적 및 홍보 마케팅 현황입니다. 비엔날레,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미스퀸코리아 등 팸투어와 홍보관과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 관광상품 운영 등 다양한 관광마케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8쪽, 생태 숲 메타랜드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2쪽에서 메타세쿼이아랜드 관광 명품화 추진 관련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풍류남도 나들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전통문화자원인 누정문화와 가사문화를 자연생태관광자원과 연계한 전통문화체험형 관광프로그램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군과 광주시 그리고 북구청이 연계하여 광주시가 주관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잔액 국도비는 3회 추경에 계상하여 반납하겠습니다. 71쪽, 가마골생태공원 시설물 이용객수 및 입장료 현황입니다. 금년 10월말 관광객은 19,225명이며 입장료 수입은 2,890만4천원입니다.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로 가마골생태공원은 자연보존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입장료 징수부분은 장기적 측면에서 검토해갈 계획입니다. 72쪽,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남도 맛기행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1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73쪽, 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내역입니다. 설치허가 지역은 창평면사무소 등 3개소입니다. 관광지 등 주변지역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인원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현재 해설사는 총 23명입니다. 처우개선으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였고, 근무복 지원과 벤치마킹, 비교답사 그리고 관광객 안내 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혼연 일체하여 700만 관광객을 넘어 천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방금 보고받은 녹색관광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메타서클 프로젝트사업 하는데 제가 군정질문을 했잖아요. 메타세쿼이아 주변 농경지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잡고 하시나요?

지금 메타서클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보고를 드렸듯이 순창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별개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농경지 보상은 답변자료에서 충분히 답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가도록이 아니라 과장님 의지가 중요하죠. 군수님보다도 실무부서에서 계획은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메타세쿼이아 바로 옆 농경지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나무가 부러져서 벼를 심으면 콤바인이 나락을 수확할 수 없어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한다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죠. 우선 배고프면 밥 먹죠? 농사짓는 사람이 농사를 못 지으면 되나요? 감안해줘야지요.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면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충분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도 명품길 조성사업 탐방로 데크길 어디에요? 용면 월계리, 용연리 일원이라고 했는데 저번에 설명한 데 그대로예요?

예, 제2용마루길 거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말은 무시합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배는 구입 안 할 것이고요. 선착장은 자연경관 그런 게 있어서 차후 공사해 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온 것까지 합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용마루길 입장료 받는다고 매표소 짓는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시켰어요. 김경수 과장님이 생태환경과장님으로 계실 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용면에서 주민간담회를 했어요. 김경수 과장님이 제가 반대해서 한 것처럼 말을 해서 제가 상당히 화가 나서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한 것 아니지 않냐.’ 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고 실제로 매표소가 있어서 입장료를 받으면 사람이 오겠느냐, 차라리 주차요원을 두고 주차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매표소 돈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어.

그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현 위원에게 물으면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예산 삭감했어요?

그렇게 저희들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워주라고 해서, 공청회까지, 주민들 설득시켜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최덕준이라는 친구가 앞장서서 반대해서, 제 말에. 반대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손 들어서, 입장료 받은 것으로 했어요. 지금 안 받잖아요?

현재는 계획에 없습니다.

계획에 없죠. 그러면 가마골은 왜 지금 설명에서 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러십니까? 가마골에 사람이 안 오는 이유를 아십니까?

관광객 패턴들이 많이 바뀐 부분도 있고 예전에는 수련원이 있어서 많이 찾는...

과장님, 제가 강천사를 많이 가 봐요. 강천사하고 가마골의 차이점. 강천사는 3,000원을 주고 들어가도 사람이 엄청 많이 와요. 가마골은 왜 안 오는지 아십니까? 주차난, 거기 들어가면 주차를 할 수 없어요. 한 두 시간 있다가 돌려서 나와요.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주차장 교행지 설치 해주라고. 가마골하고 강천사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오는 이유는 교행을 못해요.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갈 수도 없고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그랬잖아요. 강천사 3,000원 돈 받는 것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저도 계속 주차하고 가고. 강천사 돈 받는다고 왜 돈 받냐고 관광객들이 말하겠죠. 감안해서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교행지는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을 먼저 보완해 줘야지요. 제가 연화촌 주차장 군정질문을 했잖아요. 메타세쿼이아에 내려주고 기다리고 있다? 거기 가 보세요. 차 한대라도 있는지. 도로만 건너도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해요. 그런 부분은 관광객들 오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선착장은 다시 생각을 해 보세요. 저 혼자만 반대했다면 모르는데 의원 전체가 반대했잖아요. 의원들이 반대한 부분을 일방적으로 내세워서 사업을 하겠다. 한번 해 보시렵니까? 관광과에서 한다면 의원님들끼리 협의하면 돼요. 예산 안 세우면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의원들 의중을 다시 검토해서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집행부에서 아무리 의지를 갖고 한다지만 의원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의원들하고 다시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해서, 선착장은 제고를 해보세요.

보고를 한번 더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로 이해가 돼야하지 않나요?

내년부터 휴일에는 인건비를 더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나 과장님이나 담양군을 위해서 의지를 갖고 하잖습니까. 개인적인 사심을 챙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담양군민을 위해서, 담양군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요구도 하고,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서로 잘 해보자는 뜻에서 말을 드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교육 미이수 과태료만 부과하면 끝납니까?

식품위생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20만원입니다.

계속 과태료만 뭅니까?

예.

몇 회 이렇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강제규정이?

예.

그리고 메타세쿼이아에 촬영장 있죠. 어떻게 쓰일 계획이에요?

촬영장은 매년 TV나 영화에서 3건～6건 정도 담양에 와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보수할 부분은 보수해서 촬영장은 계속 유지해 갈 계획입니다.

촬영장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하고 약속이 또 다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안 계실 때 촬영장 3억원으로 인수했죠.

저 없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삭감시켰어요. 삭감시켰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장으로 쓴다고 사정해서 다시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안 쓰고 있잖아요. 과장님은 그러지 않겠지만 집행부에서 항시 거짓말을 하네요? 제가 7대 때 삭감시켰어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인가? 그때 국비가 와서 같이 해서 체험장으로 쓴다고 해서 살려줬던 거죠. 어떻게 계약된 지 아시죠? 만료됐을 때 철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사람 철거하려면 폐기물 값이 많이 들잖아요. 철거 안 했어요. 그런데 보상도 3억 해줬어요, 군에서. 나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삭감시켰어요. 촬영장 임대료만 받는 장소로 되어 있는데 건물은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 건물을 제가 봤어요. 합판으로 맞춰서 기와 올린 것이잖아요.

기와는 실제 기와로 올라가 있고 벽면은 합판으로...

제가 봤어요. 합판으로 했어요. 세트장하려고 일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가요.

현재 세트장 도색부분만 다른 것으로...

다른 것으로 쓸 방안은 없나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화라든지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다른 것으로 할 계획은 없고...

그러면 더 오게 하려면 임대료 수입 받지 마세요.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 아니에요. 임대료 받으면 얼마나 받는다고 그래요.

그동안 촬영 들어온 수입이 52백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과 약속했지만 계획이 변경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한번쯤은 설명회를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철거하기로 약속해서 제가 계약서까지 다 보고 삭감을 시켰어요.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쁜 놈이었죠, 삭감을 시키니까. 이런 것은 서로 의원들하고 이야기해서 ‘당초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런 계획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물어보고 논의를 해야지요.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보조금사업이에요. 산타축제하고 슬로시티, 대나무축제, 고서포도축제, 가로수음악회 감사 하나요? 보조금 줘놓고 감사하시냐고요. 영수증 들어오는 사용내역이나.

다 정산합니다.

누가합니까?

저희들이 다 정산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에서 정산 받아요? 감사를 누가 하나요?

이번 산타축제도 사전계획부터 집행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에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도심은 전혀 안 되잖아요. 과장님도 느끼잖아요. 산타축제를 보면 메타프로방스에 국한돼서 거기에만 있고 여기 원도심에는 아무도 없어요. 주무대가 거기지만 원도심과 연계해서 담양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산타축제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타축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양군민들은 ‘전혀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하면 뭐하냐.’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올해 산타축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원도심쪽에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 시설을 야간조명이라든가 중앙로 거리라든지, 중앙공원이라든지 해서, 그리고 해동문화예술촌과 연계해서 집중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인데 버스킹공연을 추워서 못해요. 난로를 주고 활발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추워서 못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부 다 준비를 할 겁니다.

따뜻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이 같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산타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세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지역경제과와 같이 소풍마켓도 중앙공원에 유치해서 공연하고 아시다시피 야간에 보시면 작년하고 많이 투자가 됐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하시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을 위해서 업무추진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담양 국민관광지가 몇 개소죠?

담양호입니다.

담양호죠?

예.

지구로 된 데는 세 군데고요? 비호재, 추월산, 가마골. 서류를 보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마골생태공원 조성 밑에 보면 용마루길도 들어있고 그래서 나는 담양호 국민광관지로 제목도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가마골생태공원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민선3기 때 시설을 다 철거했었죠?

예.

나무휴식기도 주고, 아까 과장님이 자연보전지구로 지정계획이라고 했죠?

지정을 위해서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담양의 관광지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무도 쉬기도 하고 안에 생태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시설을 보완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마골생태공원이 변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TV를 보니까 캠핑차량 있죠. 미국, 캐나다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도 캠핑시대가 오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캠핑차를 보면 전기, 오수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꽂기만 하면. 장기적으로 계획한다면 그대로 지구지정해서 방치하는 것보다 우리의 관광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인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것 아니냐, 또 가마골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그 관광지가 상당히 유명할 수 있거든요. 6.25때나 장군이 거주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설을 해놓고 자연보전지구 지정해서 그대로 보전만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 시설을 과감히 개선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기나 오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고 무인으로 들어오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여름에는 너무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그것을 보전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보전지구로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국민관광지로서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내 캠핑장이 13개 군데 정도 있습니다. 캠핑장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음식을 조리해야 되기 때문에 가마골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연 그대로 생태계를 유지했으면 하는 계획이다보니까 그런 면까지는 생각을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담양에도 캠핑장이 있고, 캠핑장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자연을 훼손해야 되고 공간확보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 생각으로는 가마골의 캠핑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일반캠핑장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연을 보러 오신 분들한테 해주라는 말이에요. 일반 캠핑장하고는 입장료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캠핑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전국을 순회한다든지 그러면 일반 캠핑장하고 다르게 해야죠. 자연경관을 보러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가마골은 현재까지 몇 년간 보전했기 때문에 볼 수 있고 자연환경이 엄청 좋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검토해 보라는 말입니다. 가마골생태공원에 직원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적자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했듯이 세 가지 시설을 해 놓고 관광객 수입을 한다면 캠핑 안하는 일반인들은 들어올 수 없고, 관광지를 활성화시켜 보라는 거죠. 검토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월산 용마루길은 국민관광지 아니죠?

그 부분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어디요?

예.

시설은 제가 건설과장할 때 당초에는 그 시설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군수님이 얘기하셔서 주차장 내에 나무식재를 덜하고 그 금액으로 해서 설치했거든요. 제가 봐서도 자연적으로 설치된 게 안 보이거든요. 보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을 보면 너무 인공적으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시설에 대해서 보완한다면 관이 올라가는 것하고 위에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돼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분수물이 내려오더라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자연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안 그래도 군수님이 지시해서 보완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신다고 하는데 용마루길하면서 저것 정도는 보완해야 되겠다고 느끼고 있는데 안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으로 분수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4페이지, 죽녹원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관광과에도 하고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죽녹원에 한옥 리모델링하고 후문 주차장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고 그리고 야간경관을 하는 것으로 5억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죽녹원이면 뒤쪽에 한옥까지 지정돼 있습니까?

숙박시설 한옥들을 얘기합니다.

거기도 지금 죽녹원이라고 합니까?

예.

환경개선사업이 뭔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14페이지, 창평 슬로시티 군 전역화 계획에 대해서, 지정돼 있죠?

예.

올해 3월 6일에 됐잖아요. 7월 3일에 슬로시티 군 전역화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주요 내용이 뭡니까?

현재는 조례가 안 바뀌어서, 창평 내 한 마을만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읍면별로 특색 있는 마을을 발굴해서 군 전체적으로 맞게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수립이 안 돼 있습니까?

계획 잡고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은 조례가 안 바뀌었고 그리고 슬로시티위원회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례가 바뀌면 내년 1월에 읍면별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협의체를 구성해 나가면서 군 전체적으로 읍면에 우선 한두 개 정도 특색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평슬로시티 운영비가 1년에 8천만원에서 9천만원 나가네요. 그렇게 됐을 때 전역화가 되면 또 운영비가 들어가겠네요?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창평에 그 건물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거점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읍면마다 사무실을 둬서 운영할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계획을 수립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수립내용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공간적으로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5페이지, 그리고 친환경LPG버스를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3억 예산을 들여서. 만약 준공되고 완료됐을 때 버스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순창군과 메타서클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하면서 순창군에서 1대하고 담양군에서 1대하고 해서 순창과 연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사업계획으로 해서 메타서클사업을 순창군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영은 저희쪽에서 1대해서 순창군 쪽으로 돌고, 1대는 순창에서 담양으로 오는 것으로 2대가 도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생태환경과에도 LPG차를 또 1대 구입한다고 계획돼 있더라고요. 담양에 2대 운영하고 있죠? 2대입니까, 3대입니까?

4대인데 풀뿌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LPG버스 3억을 들여서 사업추진계획 기간 동안 운영비가 나오겠죠. 추진 완료된 뒤에는 차가 또 한 대 늘어나거든요. 1대만 늘어나도 인건비, 운영비를 줘야지 그것보다도 기존 차량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시고 그 3억은 다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재를 사고, 건물을 짓고, 차량을 구입한 뒤에는 전체적으로 관리비로 군비가 꼭 듭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과와 협의해서 이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4대를 이용하면 경비 안 들여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LPG차 4대 운영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탑니다. 그것까지 검토하셔서 이 사업비를 다른 사업비로 사용가능하다면 검토를 제안합니다. 어쩌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풀뿌리경제과하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협의했는데 그쪽에서는 오지라든지 담양 셔틀버스 거기에 수요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돼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한번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뿌리경제과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돼서 그런 상황입니다.

담양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제가 제안해서 수영장도 돌고 여러 군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관광객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 아닙니까. 관광지를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남도명품길 조성사업 관계. 그때 보고하실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반대하셨는데 신문을 보니까 발주했다고 써져 있더라고요. 선착장. 지금 발주됐습니까? 서류를 보면 발주 안 된 것 같은데 신문을 보면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선착장 설치하고 데크 설치하고 한다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까?

11월 말까지 설계가 끝나서 12월 초에 업체는 선정됐습니다.

선정됐어요?

예.

그러면 선착장 설치하겠네요?

현재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과장님도 들었지만 의회에서 보고받을 때 우리 의견이 있으면 그다음에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출렁다리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명품출렁다리를 만들어 놓으면 현재 돈이 들더라도 나중에 배를 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고 말을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발주하시려면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것이 낫다고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다시 보고를 하시든지 의회하고 소통이 돼야지 적극 반대했는데, 내년 예산에 삭감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상당히 반대하기 때문에 발주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출렁다리보다도 현재 설치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것을 다시 얘기해 주시면 나을 것인데 신문에는 대대적으로 나왔거든요. 설치하련다 하면 저희들은 붕 뜨잖아요, 의회에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할 때 다시 논의해보니까 이런 사항이 맞더라는 식으로 얘기해주시면 의원님들이 맞으면 ‘그래 알았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없이 전 의원들이 다 반대했는데 사업발주해서 사업시행했다라는 식으로 신문이 나왔더라고요. 불쾌감이 들더라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앞으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월산 케이블카 설치하는 것하고 연계돼 있습니까?

연계는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연계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계장님이. 안 돼 있어요?

(좌석에서)그것은 별개입니다.

안 돼 있어요?

별개로...

관광지로 민자유치했을 때 그것까지 같이 안 합니까? 확실히 얘기해주십시오.

전혀 검토 안 됐습니다.

안 했어요?

예.

그 말이 나왔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에 말 못한 부분은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던 것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자는 이야기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아무리 지역신문에 홍보를 하시더라도 협의된 뒤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22페이지 메타세쿼이아랜드 관광 인프라 사업을 했는데 어린이물놀이 시설을 보완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보완합니까?

보완을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노는데 부모들이 앉아서 주변에서 쉴 수 있는 턱을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름에 보니까 토사가 유입되더라고요. 여름에는 계속 토사가 유입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는, 제가 자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물놀이시설하고 물레방아 도는 것하고는 신곡제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기존 물은 황토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용 안 하고 그 물은 다른 데로 유도시키고, 그 관을 매설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었어요, 당초에는. 나중에는 변경됐는데 지금 신곡제 저수지는 저수지로 전혀 활용 안 하거든요. 물놀이시설 관정개발하시죠?

예, 관정으로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물놀이장 크지 않기 때문에 관정으로도 물은 충분합니다.

앞으로 관광지 되고 어린이물놀이 시설을 하려면 신곡제 저수지 물을 활용해도 좋지 않겠나 그때 제가 계획했거든요. 좋은 안 같은데 모든 계획이 바뀌었더라고요. 물놀이시설로 크게 하고 지속적으로 간다면 그 방안도 검토하셔서 좋은 물로 여름에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가능하거든요.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도록, 어린이프로방스 시설을 보완한다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드린다면 물놀이시설 확장계획은 없고 어린이프로방스 기능보강 차원에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공룡을 설치하고 미니열차를 도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많이 활성화돼서 어린이들이 오면 어른들도 따라 오기 때문에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금월주차장 있잖아요. 도시과와 협의해서 중앙인도를 설치하고 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에서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에 금월주차장 활용방안은 다른 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에 가면 관광객 내려주고 버스는 다른 데로 가죠?

여름에 관광지를 보면 버스가 대부분 도로에 주차돼 있어요. 주차장에 버스를 몇 대 주차할 수 없으니까. 방안을 바꾸면 안 됩니까? 금월주차장이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치했다가 전화하면 와서 관광객을 모시고 갈 수 있도록 계획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어린이프로방스 앞에 대형주차장이 있고 소형주차장이 있는데요. 저희가 휴일에는 주차관리를 하면서 도로변에는 안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형주차장을 금월주차장으로 유도한다고 하지만 참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년이면 충분한 홍보가 가능하거든요. 기사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아시지만 토요일, 일요일 보면 관광버스가 주차장에 주차할 수가 없어요. 전부 나와 있잖아요. 가보면 몇 대가 쭉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금월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한테 좋은 말을 못 듣잖아요. 활용방안이 있으면 활용을 해줘야지요. 주차장을 활용하면 차량통행에도 불편이 없을 것 같다. 진짜 가보면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양쪽에 주차돼 있거든요, 승용차도 그렇고. 대형주차장 자리를 승용차로 만들고 대형주차장은 무조건 금월주차장으로 유도하면 소형주차장도 확보가 되잖아요. 논의하셔서 안 된다는 이야기하지 말고 되는 방향으로 한다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주세요.

경제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광업무를 보시면서 고민하고 많이 보완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메타프로방스밖에 관광지가 없거든요, 테마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한다는 것은 주차장 확보뿐만 아니라 추가시설을 자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담양에 메타랜드가 전국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몇 가지 질의드릴 텐데요. 위원님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라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5페이지, 메타서클 프로젝트 사업, 김기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버스를 구입하는 것, 담양군에 전기버스가 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관광지만 돈다고 했어요. 관광지만 돌다보니 같은 길을 가는데 왜 우리를 안 태워줘요. 저쪽에서 노선버스처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수를 더 늘린 답니다. 노선버스처럼 운행하고 있는 전기버스를 왜 놔두냐는 말이죠. 이것은 검토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반드시 전기버스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6쪽, 남도명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선착장이라는 곳이 뭐하는 곳이죠?

배를 대고...

그렇죠! 배를 대는 곳이죠. 과장님 아까 그랬죠. 배 살 계획 있다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구입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배 살 계획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선착장은 지어요. 선착장을 지어놨으니 다음 기회에 배를 사야 되겠네요? 선착장을 지어놨는데 배가 없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배 운영은 위탁을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됐든 저희들은 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들하고 협의한 사항 뭐 있습니까? 그냥 보고만 하면 끝나는 거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설명을 했는데 의원들이 전부 반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추진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숙고를 한 상황입니다. 아까 김기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의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이 반영 안 됐을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을 더 드리고, 필요하면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했던 점은 사과를 드리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안이고, 일단 계약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진과정에서 좀 더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겁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반대해서 그냥 갔어요. 그런데 그 뒤로 변경된 사항은 말없이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뭡니까? 의회가 뭐냐고요! 이렇게 다시 변경됩니다.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자꾸 와서 소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은 없이 추진하신다는 말이에요. 일예로 케이블카 전부 반대했어요. 군수님 어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영향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왔으니까 추진하신답니다. 자, 영향평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말 있었습니까? 케이블카 전부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산타축제에 굉장히 많이 노력하셔서 밤에 가면 많은 야간경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 많이 달라졌구나.’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 5천만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증액했습니까?

예.

작년에는 전부 관광객들이 다 악평이었거든요. 보다 담양에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노력하셨다는 것은 보이긴 해요. 낮에 보니까 나무에 하얗게 주렁주렁해서 ‘저게 뭐지?’하고 보니까 밤에는 빛나더라고요. ‘아, 저게 야간경관을 위해서 만들었구나.’했습니다. 돌아다녀보면 야간경관을 많이 해놨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 노력에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기석 위원님께서 금월주차장 말씀을 하셨어요. 금월주차장이 굉장히 위치가 좋아요. 죽녹원에서도 가깝고 또 메타에서도 가깝습니다. 그런데 버스들은 거기를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홍보부족이고 의지부족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주차장 만들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는. 죽녹원에 대형주차장 들어가게 해놨죠. 지금 대형주차장 들어가면 소형차들 비키기 힘들 정도로 차를 주차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 대형주차장을 없애고 과감히 금월주차장으로 유도하고 소형주차장을 해서 주차하도록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는 한번 대면 손님들 내려주고 없어요. 전화하면 그쪽으로 오면 되거든요.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SNS홍보 활용할 때 소풍마켓을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병행해서 같이 홍보하면 좋겠어요. 담양군에 홍보보면 소풍마켓한다고는 했어도 참여했던 사람이 올린 것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까지 홍보 안하고 있거든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풍마켓에 나온 것이라든지 샀던 것을 활용해주면 좋겠는데 SNS에는 안 올라온다는 것, 그게 좀. 공무원들이 너무 나태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때요? 그렇죠?

홍보계에서 SNS홍보를 여러 관광지를 비롯해서 매일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자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가겠습니다.

기획실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SNS에 관광과 직원들 전부 가입돼 있습니까? 인스타그램? “좋아요.” 한 번씩 누릅니까? 공무원들도 안 눌러요.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니까!

아무튼...

올리기만 하면 필요 없어요. 이것을 봐야 합니다. 홍보로 올렸다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업무고, 관심을 가져줘야지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볼 것 아닙니까? 조회수 많은 것에 반드시 관심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번 낚인 적도 있는데 조회수가 1만이 넘어서 들어갔더니 ‘ㅋㅋㅋ’ 이것만 써져 있어요. 그래도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조회수가 많으니까.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이런 것도 홍보했으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7쪽, 예산집행현황에서 보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2억 집행됐습니까? 10월말로 작성해서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집행됐습니까?

어린이들이 5천원입니다.

성인이 5천원이고, 어린이가 1만원입니다. 18세 이상 1만원입니다.

미취학어린이들은 무료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1만원을 받기 때문에 전부 메타랜드로 들어와요. 이 애들을 그냥 무료로만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쪽에서는 18개월 이상 1만원을 받는데 우리는 18개월 이상 얼마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쪽에 어린이들이 입장료 중에서 5%는 저희들한테 수입으로 별도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메타랜드에 개구리생태공원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학교에서도 체험학습을 많이 오고 있는데 그 애들을 그냥 보낸다는 말이에요. 저쪽에서 18개월 이상 돈을 받는데 이쪽에서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수십 명씩 들어와도 그냥 보내는 겁니다. 이런 것도 생각하셔서 18개월 이상이면 다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미취학이라고 무조건 무료할 것 아니라. 어른도 2천원 받잖아요. 어른도 2천원인데 애들은 그냥 따라서 간다는 것은 너무나 선심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지금은 개구리생태공원이 초기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분석해서 메타랜드입장료를 변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입장료는 생각할 텐데 부당이득금 소송 중이라서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그렇고 그 부분이 끝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연령하고 2천원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미리서 준비하는 것과 소송이 끝나고 몇 개월 동안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미리 준비해 놨다가 소송이 끝나는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는 취지로 하시길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입장료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입장료를 인상할 것인지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메타랜드 전역을 한 단위권으로 보고 인상하는 것하고, 개구리생태공원과 기후변화체험관 별도 시설 입장료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환경과와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메타랜드 입장료에 미취학은 무조건 무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여기서 답변으로만 그치지 말고 충분히 검토해서 숙지하시고 보다 나은 담양 관광과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녹색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아까 관광과장이 위원님들 질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부연설명이 필요한 몇 가지만 추가로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위원장님께 시간을 할애요청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의회와 소통문제는 제가 답변 드렸던 바와 같이 앞으로는 소통을 떠나서 피드백까지도 충분히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친환경버스 문제는 지역경제과하고 직접 챙겨서 현재 활용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친환경버스 구입이 굳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까 산타축제 관련해서 몇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말씀하신바 공감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산타축제의 중심지가 메타프로방스이기 때문에 원도심에 대해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려했고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원도심쪽에 다양한 시설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은 원도심지를 중심으로 산타축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직은 관광시설이나 관광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해동문화예술촌이라든지 담양시장 다미담예술구라든가 그런 것들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서 장기적으로는 원도심, 읍중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산타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SNS관광홍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광과가 아니고 기획실에서도 있는줄로 압니다마는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은 좋긴 합니다마는 보도라든가 홍보쪽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쪽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계약직 채용을 해서라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광실태조사 전문가들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산돼 있는 그리고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관광지를 체계적으로 연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지역별로, 분야별로 관광소재나 테마를 충분히 개발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안내와 홍보할 수 있는 체계는 관광과든, 홍보계든 중심기구를 만들어서 현재 있는 조직이지만 일원화시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입장료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가마골 문제입니다. 사실 가마골 때문에 시간할애요청을 했는데요. 가마골생태공원은 관광과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산림과도 관련돼 있고 생태환경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관광과가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김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선3기 때 아스팔트도 걷어내고 시설물을 걷어내면서 가마골생태공원이 미래 후손들에게 자연자원으로 남기는 방안이 될 수 있고 후손들에게 관광자원으로 남길 수 있는 차원에서 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단순하게 관광객이 줄다보니까 민간위탁을 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재개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미래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당장 민간위탁을 검토한다든지는 어렵고 자연보호지구 지정하는 문제도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마골생태공원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이해를 부탁드리고자 시간을 요청했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세무회계과장님도 저희 국 소관이라 회의를 늘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의회와 소통문제거든요. 여전히 부족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각 과가 끝나면 부연설명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그때 하실 수 있도록 국장님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세무회계과 김용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용문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무회계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세무회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근석 세정담당입니다. 신현기 부과담당입니다. 최미자 징수담당입니다. 김윤철 회계담당입니다. 김태중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행복도시 담양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분권 강화정책으로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자립성이 강력히 대두되는 시점에서 자주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저희 세무회계과 읍면 세무담당 전 직원이 합심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484억원으로 10월 31일 현재 472억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액은 456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94.2%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부서 간 협업에 의한 체계적인 과세자료를 관리와 상시모니터링에 의한 누락세원 방지, 분기별 세수분석을 통한 목표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와 납기 내 징수율 올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마을세무사 제도 주민이용 확대 등 납세자 친화적 서비스 구축을 통해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숨은 세원발굴로 투명한 납세문화 정착입니다.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25개의 법인 탈루ㆍ은닉세원 세무조사, 비과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미신고·감면 대상자를 조사하여 104건에 224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과세·감면분 추징, 사전 예고 및 현장방문, 세무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 자진신고 사전안내를 통한 납세부담 완화 노력을 통하여 성실신고 납부체제 확립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9쪽,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지적전산자료 상호 교차점검 등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현장중심의 과세자료 정비로 75,766건을 점검·정비하고 금년도 52억81백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하여 전년 대비 13.8% 증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자료, 항공사진 등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재산세 과세대장을 철저히 정비하여 각종 부동산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과세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납세자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위하여 금년도에 관내 15,210호에 대하여 항공영상과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택특성의 정확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가격산정 검증을 거쳐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실시되는 개별주택 특성조사도 현장중심의 철저한 조사로 정확한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지방세 과세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현장중심 징수활동 및 강력한 체납처분입니다. 지금까지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 결과 8억72백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91%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신속한 채권확보 등 다각적으로 체납액 줄이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고액, 고질ㆍ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읍면과 합동으로 집중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신속한 채권확보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를 위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협업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액 일제정리 중점 추진기간을 설정 운영 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통합안내, 인허가 및 보조사업 교부 시 체납여부 확인 체계 구축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과년도 체납액 2억27백만원을 정리하였고, 올 상반기 도내 세외수입 우수시군으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소기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조기에 징수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 유형별로 강력한 맞춤형 체납처분을 병행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납세고지서 QR코드 활용 관광담양 홍보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 약 180,000매에 담양관광 QR코드를 구현하여 담양관광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QR코드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담양관광을 홍보하고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등 다양한 군정 홍보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경제과 함께하는 열린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지역경제와 함께하는 계약행정 추진을 위하여 근로자임금체불 사전예방을 위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472건 87억원, 용역 148건 72억원, 물품 43건에 18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관급자재 783건에 약 100억원의 지역제품을 구매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내업체 수주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관급자재 구매 시에는 지역생산제품을 우선 구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준공사업장의 하자보수를 철저히 실시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는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운영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투명한 회계업무 및 전자계약 활성화 추진입니다. 계약, 지출 내역의 수시공개와 내부통제 강화로 회계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엄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329건에 대한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수의계약 842건에 대해서도 담양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의 지속적인 시행과 계약심사에 의한 원가절감 및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교육 실시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노후화 된 청사환경개선과 민원인 및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 청사 정기 안전점검을 비롯한 민원동 옆 주차장 잔디블럭 포장공사 등 본청 6개사업, 담양읍사무소 등 8개 읍면사무소 청사개보수 사업, 석면철거 및 천정재 교체 및 LED 조명등 교체 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화된 청사환경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청사 개보수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공유재산 전산대장 정비를 통한 체계적 관리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대장정비를 위해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 자료를 정비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존 부적합 재산관리와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대장 정비로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 중 우리 과와 해당 있는 사항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으로 처리완료하였으며 특히, 보조금 지원 시 체납여부 확인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33쪽,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5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건 중 2건은 완료하고, 군청사 통합관제센터 증축공사는 공정률 95%로 연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36쪽부터 37쪽,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ㆍ징수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8쪽, 각종 기금운용 총괄 및 관리현황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중 89억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있고 11억은 광주은행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총 101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39쪽, 2019년 선금지급된 사업 추진상황은 군청사 통합관제센터 증축공사는 7억41백만원이 선금지급되었고,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군청사 수변전 설비교체 및 변압기 용량 증설공사는 11월 13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은 472억84백만원을 부과하여 456억54백만원을 징수하여 96.5%의 징수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실적은 전라남도 중상위권 정도입니다. 41쪽, 지방세 체납내역은 총 15억1,065만4천원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은 625건에 1억2,085만4천원으로 무재산 결손처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3쪽,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금 현황은 총 3,401건에 4억9,106만5천원으로 취득세의 경우는 신고납부 후 감면사유 발생으로 환급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연납 납부 후 이전이나 말소할 경우 환급대상이고 지방소득세는 국세경정통지에 따라 지방소득세 환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급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4쪽, 법인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결과 11개법인 6,450만4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45쪽,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내역 및 채권확보상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지방세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 현황입니다. 2,762명, 8,268건, 9억4,983만4천원을 체납처분하여 5억6,269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47쪽, 각종 공사발주 현황입니다. 경쟁입찰 공사 현황은 244건, 439억3,107만9천원이며, 57쪽, 수의계약 공사 현황은 490건, 93억7,185만7천원입니다. 77쪽, 읍면별 공사발주현황은 66건, 9억6,633만4천원입니다. 각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쪽, 용역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용역 입찰계약 체결현황은 77건, 164억3,338만1천원이며, 85쪽, 용역 수의계약 체결 현황은 252건, 92억1,718만3천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쪽, 각종 시설공사 및 용역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52건이며, 105쪽, 용역 설계변경 현황은 19건으로 계약금액 등 변동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쪽, 자금관리 예탁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884억원, 특별회계 30억원을 예치 중에 있으며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10쪽, 청사시설 및 환경정비 추진현황입니다. 본청 청사 환경정비 현황은 군청사 통합관제센터 증축공사 등 13건, 사업비는 37억1,040만원이며, 읍면청사 환경정비 현황은 19건에 6억115만원입니다. 113쪽, 공유재산 매각, 매입, 임대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매각현황은 군유지 6필지, 286㎡, 1억2,565만원이며, 공유재산 매입현황은 314필지, 71,167㎡, 122억1,250만원으로 대부분이 각 부서별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산입니다. 122쪽, 공유재산 임대내역은 대부필지 102필지에 대부면적은 73,186㎡입니다. 다음은 123쪽, 관급자재 품목별 납품업체 내역입니다. 조달청계약내역은 163건, 76억254만원이고, 133쪽, 수의계약 내역은 50건, 21억4,691만원입니다. 각 업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관내 조달청등록 업체현황은 공사부문 821개 업체, 용역부문 329개 업체, 물품부문 40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37쪽, 군청사 통합관제센터 등 건립 추진현황은 연면적 2,263㎡,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로 사업비 49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건립 중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기록관 등의 용도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내부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방금 보고받은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공사하는데 관급자재 계약하죠? 관급자재는 누가 검수하나요?

감독공무원이 합니다.

잘하시는데 자재검수를 정확하게 했으면 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자재를 받아보면 수로관 같은 경우는 안 맞는 자재가 많다고 해요. 규격이 안 맞아서 다시 돌려보내고 다시 맞추고 애로사항이 많나 봐요. 그런 자재는 쓰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겨울 공사발주 할 때 몇 년 전에 발주했죠, 지금은 다했는데. 수로관을 발주하면 규격수로관이 500, 600 비치가 안 된 상태에서 관급자재 주문을 받고 그때 수로관을 제작해요. 제작하면 제작기간, 양생기간이 거의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런 회사는 관급자재 조달할 때 계약하면 안 되잖아요. 감독공무원들 보편적으로 그냥 검수해주는데 그런 수로관으로 시공하면 다 깨져버려요, 맞지도 않고. 관내 업체를 돌아보세요. 비치돼 있으면 거기로 해주세요. 비치도 안 됐는데 계약해서 수로관을 맞추면, 곧 용역발주할 것 아닙니까? 관급자재 발주하고 나서 그때 제작해서 양생기간이 있어요. 콘크리트는 겨울에 양생이 잘 안 되잖아요. 양생도 안 된 상태에서 시공하면 깨지고 양생되려면 한 달 걸리고 그러면 공사계약 해놓고 일을 못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어요. 과에서 못 느끼나요? 들었죠?

자재납품이 늦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이니까?

민원 들었죠?

김윤철 예.

현실이에요. 감독공무원한테 수의계약을 나눠주잖아요. 확인해서 없으면 안 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는 비치돼서 남아도는데 관급물량이 안 떨어져요. 없는 데만 떨어져요.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계약 건이 한 두 건이 아니라 최근에도 예를 들어서 추경에 했던 것이 연초에도 들어오는데 관급자재는 사실 설계내역을 보고 관내에 하는데 그러다보면 사전에 업체에서도 특히 수로관 같은 경우는 제작해서 약간 양생기간이 길고 그러는데 재고물량까지 파악해서 신청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발주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하자가 있으면 바로 또 저도 면에 있을 때 수로관을 설치해 봤는데 거의 파손돼서 다시 교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중일이잖아요. 일을 하다가 파손되면 일을 못해서 손해,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독공무원은 설계할 때 한번만 갔다 오면 돼요. 수로관 업체 몇 군데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는 거예요. 수로관만 하는 말이 아니라 가서 물량확보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은 또 양생기간이 필요하고, 철망 와이어매쉬 같은 경우는 주문 받으면 바로 생산하면 되잖아요. 콘크리트는 구조상 다르잖아요.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용·배수로 사업이 정철원 위원님이나 김기석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가을 전에 설계해서 끝나자마자 바로 해야 되는데 대부분 겨울 공사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질의하신 내용은 발주부서인 공사부서와 합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네요. 27명인가 있는데, 1천만 이상 고액체납자. 압류만 해놓고 확보만 해 놓습니까?

기본적으로 재산조회해서 압류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공매처분하고 일반재산도 하고 있습니다. 압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 같은 경우도 번호판 영치하면 거의 70～80%는 납부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공매처분해서 대부분 체납이 고액금액 같은 경우는 공장 부도가 많이 있습니다.

재산세 많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압류만해서는 체납이 정리 안 되잖아요. 징수가 안 되니까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체납한 사람이 꼭 체납해요. 호의호식하면서 안주는 사람도 있어요.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군에서 강력하게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바로 압류해서 공매 들어가면 안 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본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체납액 징수하신 것 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수상을 받았다니 칭찬을 드립니다. 하자보수기간 있잖아요. 품목별로 다르잖아요. 어떤 것은 2년, 3년 다른데 하자보수기간이면 업체에서 전부 부담하는데 기간이 지나면 다 군에서 하잖아요. 사업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가보지도 않고,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 가보지도 않고 하자 없는 것으로 하거든요. 하자 기간이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6월에 합니까?

1년에 2번.

2번하는데 꼭 그 기간 내에만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하니까 먼저 공문을 보내거든요. 빨리 보내서 현장에 갈 수 있도록 기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간에 맞추지 말고 사전에 하자보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로관계, 실질적으로 수로관 때문에 부실시공이 될 염려가 있어요. 기획대로 되지도 않는데 납품되고, 공사기간은 있고, 또 사용기간이 짧잖아요. 생산자가 많이 생산할 수도 없어요, 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로관을 많이 납품하는 현장은 먼저 공사감독이 현장에 가서 검수할 수 있도록 책임감 갖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전에 저 할 때 보면 현장에 많이 갔거든요. 아스콘 공장에 직접 가서 제대로 들어갔는지 검토했어요. 요즘에는 아마 안하시는 것 같은데 하시더라도 수로관이 많은 양이면 제대로 있는지 납품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미리 검수하면 현장에 말썽이 안 납니다. 저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시공하다보니까 규격이 안 맞아요. 1cm 작다든지 그런데 할 수 없이 시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뗄 수도 없고 납품해 놨는데 다시 반납할 수도 없고 현장에서 그러면 아마 10호 넣을 것 15호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미리 감독들한테 이야기해서 현장에서 검수한 뒤에 납품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39쪽, 선금지급된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군청사 전기실 수변전 건축공사하고 변압기 용량 증설공사가 선급금은 줬는데 전혀 납품도 안 하고 공사 안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3건의 자료가 10월 달에 준 자료고요. 3번 수변전 이것은 11월 13일에 준공했기 때문에...

한번?

예, 수변전 이것은 다 끝났습니다. 통합센터 증축공사 본 공사 그 부분만 중간에 선금 나간 뒤에 기성 한번 했고요. 95% 정도 공정률입니다. 이것도 별 차질 없이 그대로 끝날 것 같습니다. 2건인 2번, 3번은 다 준공됐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준공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자료를 그렇게 냈는데 11월 13일에 준공되어서.

그리고 105페이지, 용역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7번을 보면 당초 용역비가 5억5천만원인데 3억4천만원이 증액돼서 9억이 됐거든요. 이렇게 많은 설계비 증액이 가능합니까? 7번,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3건 통합건설 감리비 같은데, 당초에 5억5천만원인데 3억48백만원이 늘어서 9억이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늘어나도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물량이 증량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렇고 뒷장을 보면 12번하고 14번, 18번 수의계약이거든요, 당초에. 21백만원이고, 980만원이고, 19백만원이니까. 그런데 21백만원짜리를 계약해서 14백만원 증액시켜서 34백만원하고, 또 980만원짜리 계약해서 8백만원 줘서 1,790만원 하고, 남도정원 조성사업 부지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 용역은 19백만원인데 98백만원을 줘서 1억18백만원을 줬다. 사실상 1억19백만원은 틀림없이 수의계약일 것인데 이 사람을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해서 98백만원 늘어납니까?

다른 부분은 설명은 못 드리겠고, 제가 알기로는 18번, 19백만원 당초 계약한 것은 지표조사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나 유물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초조사하고 문화재조사 두 가지가 있거든요. 기초조사 해서 나오면 나중에 또 설계해서 하는데 한번에 했다는 말이에요?

아마 남도정원 조성사업 부지 문화재 표본조사에서 문화재라든지 유물이 나와서...

보통 표본조사만 하고 끝나고 준공한 뒤에 문화재가 나왔으면 시굴조사 용역을 따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표본조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바로 시굴까지 해버렸다?

문화재 부분은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하다가 나오면 그 업체에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19백만원 수의계약 주는 것은 괜찮아요. 98백만원은 별도 계약을 해야지, 표본조사해서 그런데 어떻게.

김윤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수의계약 운영 요령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보면 시굴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위주가 필요한 경우는 증액해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본조사 끝나고 문화재가 나오니까 바로 시굴조사했다는 겁니까? 특혜 준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에요. 보통 표본조사를 먼저 하거든요. 표본조사한 뒤에 문화재 나오면 다시 결재 받아서 문화재가 나오니까 시굴조사를 하겠다 하는데 여기는 바로... 많은 돈이기 때문에, 2천만원에서 1억을 증액시키면 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12번 용마루길 스토리텔링 용역도 그런 상황입니까?

김윤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봐야겠습니다.

용역만 설계하고 공사관계는 제대로 안 봤는데, 사실상 수의계약 2천만원해서 5백만원 늘어나는 것은 괜찮지만 배로 늘어나는 수의계약은 별로 탐탁지 않아서, 어찌 보면 특혜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162억까지 적립했다가 지금 101억만 남았네요?

예.

50억 청사 저쪽에 한 줄 알았더니 다른 것에 또 들어갔나 보죠?

당초에 원금 140억 있다가 이자까지 합쳐서 161억으로 됐는데 CCTV청사관계 50억 의뢰하고 101억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10억이 있고 이번 추경까지 하면 120억 정도, 130억, 현재 그렇게 있을 예정입니다.

문제 있다고 생각되시죠?

예, 지난번 김미라 위원장님의 군정질문도 잘 들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청사 전체 이전문제라든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차후에 보고를...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나오겠지만 일단 이것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거든요. 건립기금 모아놨다가 다른데 증축하고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막 쓰려고 건립기금을 모금하는지, 예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신축을 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 때문에 군정질문에 넣었던 것이고 정말 의지가 있다면 저는 30억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넣었습니다마는 충분한 액수로 해서 그 의지대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하는데 청사기금 운용 조례에는 10억 이상 하게 돼있습니다.

조례를 고쳐서라도 10억으로 하다보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20년 해도 못해요.

사실 10억하면 1년이면 잘해야 1백억, 전체적으로 아마 곡성군이 청사를 새로 짓는 것으로 결정하고 내년부터 실시설계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도 최소한 전체하려면 4백억, 5백억 있어야 합니다. 당장 하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전체로 간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군민 의견도 수렴하고 의회와 같이 협조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본관만 한다면 청사기금에서 전체를 하려면 많이 들어가는데 본관이 1968년도에 되고 의회가 1975년도에 됐더라고요. 같이 간다든가 절약해서 꼭 4백억이 아니고도 30억 정도면 단기간 내에 본관하고 의회랑 같이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10년, 20년 후라면 우리 공직 다 떠나고 나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 계시는 분들의 의지가 강해야 추진되는 것이지 기금 모아놨다가 뒤에 후배들이 와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현재 있는 사람들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2쪽, 결손처분을 보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취득세, 취득세라는 것은 뭔가 취득했을 때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재산세, 재산이 있으니까 재산세가 부과됐겠죠? 자동차세, 자동차가 있으니까 부과됐겠죠? 소득세, 뭔가 받은 게 있으니까 소득세가 생겼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 이게 다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되죠? 거기에 응당하는 대상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부과됐을 것인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다는 게, 이렇게 해 놓고 싹 다른 사람 명의로 해버리면 빠져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예.

최미자 저희가 결손처분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과세돼서 재산이 있을 당시에 지방세를 충당하게 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나중에 체납되고 경영난으로 인해서 법인은 부도되고 경매돼서 넘어가고 자동차도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후에 이루어지는 결손이라서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재산이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결손처분을 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저희가 꾸준히 5년 동안 관리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재산을 추적하게 되면 그때 결손을 취소해서 징수를 하게 되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보면 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중간에 빼버려요. 이 사람은 재산이 없어져 버려요. 누구한테 다 양도해 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결손처분이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면 몇 억이 딱 떨어져요, 이 사람한테. 확실하게 그럽니다. 그것 못 느끼십니까?

최미자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현행 제도 기준 내에서는 일단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어서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만 하고 있어서...

물론 서류상으로는 그렇겠죠.

최미자 악용하는 분들은 사행행위를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드립니다.

징수현황에서 결손처분하면 등수가 팍 올라가죠, 사실.

최미자 아니, 징수율만 점수가 많이 있고 결손처분은 가점이 조금 있는데 담양군 결손처분율은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감안 안하고 순수하게 징수율으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로 봐서는 징수율이 많다는 것은 인식하겠어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손처분에 쉽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사 수의계약은 어떨 때 수의계약을 주죠?

공사 수의계약은...

금액으로 조정하나요?

예, 금액으로 기본적으로 공사는 2천만원 추정가격, 부가세하면 22백만원입니다.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17백만원 정도 되는 것도 입찰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보면 노후화된 교통신호등 제어기라든지 원촌교차로 노후제어기 및 이것들은 같은 맥락 아닌가요?

(좌석에서) 자재는 1천만원인가 그럴 거예요. 자재하고 공사하고는 다르잖아요.

교체공사가 둘 다, 하나는 자재고 하나는 다른 공사인가요? 57쪽이요. 공사 수의계약. 15번, 16번. 같은 맥락에서 노후화된 교통신호등 제어기하고 원촌교차로에 노후제어기 및 노후 철주교체 공사하고 똑같은 데서 했는데 같은 날 계약하면서 2개로 나눠놨단 말이에요. 1,540만원하고 2,040만원하고.

김윤철 공사 대상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가서 서류를 봐야 알겠지만 공사대상지가 달라서...

그러면 15번에 있는 노후화된 교통신호등 이것은 원촌에 것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좌석에서)아니죠.

김윤철 아닌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석에서)아니라고.

분명히 아니라고요?

김윤철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8쪽을 보실래요. 38번, 39번, 대나무바이오단지 신호등 이설 전기공사입니다. 신호등 이설하고 가로등 이설하고 달라요? 같은 곳인데.

다릅니다.

(좌석에서)가로등하고 신호등은 달라요.

그러니까 나누려고 하니까 다르게 분리하는 것이지 같은 곳에 가로등이나 신호등이나 전기공사는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좌석에서)신호등은 특수업체에서 해야 되고 가로등은 전기업체에서 해야 되고.

그런데 똑같은데서 했어요. 대원전력에서.

(좌석에서) 공사는 달라요.

저는 똑같은 곳에 하면서 나누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일부러 주기 위해서 나눴지 않냐는 질의신가요?

예, 그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62쪽을 보실래요? 143번, 145번. 월산리 지번만 다르고 중형관정은 똑같아요. 그렇죠?

(좌석에서) 관정도 달라요.

중형관정도 달라요?

(좌석에서)예, 목이 달라요

여기도 똑같은 사람이 했어요.

(좌석에서) 그러니까 위치가 달라요.

위치야 월산리 안에 지번을, 아 그것을 수의계약하려고 이것 지번 따로 하고 저쪽 지번 따로 해요?

(좌석에서)사실 2개 개수대로 해서...

김윤철 중형관정같은 경우는 보통 별개로 전부, 같이 묶어진 게 아니고. 설계상 별개 지구로 나눴습니다.

월산리 여기 땅 관정하고 저기 땅 관정이 다르다는 말이죠? 같은 마을 안에 있는 관정들이?

김윤철 맞습니다. 설계서가 별도로 분리돼 있어서... 설계서 별로 발주를 합니다.

(좌석에서) 그렇게 설명 드리면 못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시 속기 중지해주세요.

기록개시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자료로 봐서는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고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나눠진 것 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세히 알고 계시는 정철원 위원님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로 봐서는 분명히 오해살만 하죠?

예.

(좌석에서)그것은 아니에요.

예.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표본 및 시굴조사 수의계약하실 때 19백만원 늘어났잖아요. 1억1천만원으로. 그러면 낙찰률은 어떻게 정했어요? 보통 수의계약주면 90% 넘죠? 우리가 입찰하면 몇 %인 줄 아시죠? 87～88%죠. 그러면 어떻게 적용시켰어요?

김윤철 증액된 것은 낙찰률 적용시켜서 합니다.

그러니까 낙찰률 적용시키면 우리 군에서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반 입찰했을 때는...

김윤철 90% 낙찰률 적용 안 시킵니다.

수의계약 주면 몇 %입니까?

김윤철 90% 이상...

그렇죠. 일반은 보통 87～88%되죠?

김윤철 예.

그러면 적용하실 때 그 %를 적용했어야 하는데 96% 적용했다면 벌써 몇 % 차이나잖아요. 그 사람에게 돈이 엄청 많이 가거든요. 몇 백만원이 가거든요.

김윤철 수의계약 낙찰률이...

그랬을 때 그것을 한번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일반 수의계약은 보통 90% 주는데 입찰했을 때는 낙찰률이 87%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가 3～5%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상당히 많잖아요. 98백만원, 1억이라면 상당히 많은 돈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낙찰률 적용시킬 때 표준적으로 87～88%만 적용시켜야지 90% 넘어서 시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부연설명 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고견 많이 들었습니다. 세무회계과 직원들도 오늘 말씀해주신 것 충분히 참고하고 전체적인 세무회계과뿐만 아니라 담양군 발전을 위한 좋은 말씀으로 알고 새겨듣고 더 많은 정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과, 열린민원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