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풀뿌리경제과장 한연덕.

풀뿌리경제과장 한연덕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풀뿌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연숙 풀뿌리경제담당입니다. 백종원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송경근 차량등록관리담당입니다. 최순철 경제정책담당은 제주도 연수출장 중인 관계로 김대광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15페이지, 담양시장통 쓰담길 조성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양 시장통 쓰담길 조성사업은 담주길 옛도심을 생태와 문화, 마켓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구도심을 활성화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해 11월에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12월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쓰담길 조성사업과 연계한 담빛 담루 조성사업도 금년 중에 용역설계를 발주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담양시장 재건축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장옥을 재건축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문화와 관광이 접목된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하고자 현재까지 재건축사업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였으며 2021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용 고객 및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전통시장 디자인 개발사업을 통해 쓰담길과 더불어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천연에너지 도시가스 공급기반 확대입니다. 우리 군 도시가스공급은 2011년부터 담양읍 시가지권과 주요 투자지역, 대전면 소재지 등 총 80.03㎞ 구간을 공급하여 보급률은 21.1%입니다. 내년에는 담양읍 오계리 및 대전면 등 도시가스공급 사각지대 약 4.5㎞에 대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 일자리지원센터 플랫폼 구축입니다. 기업 및 사업체가 원하는 맞춤형 인재 육성 및 지역고용시장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지난해 6월부터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직알선 200건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학교 취업특강 및 중장년 대상 재취업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여 보다 나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풀뿌리공동체 소득화 사업 지원입니다. 빈 집을 활용한 소득화사업 및 체험관광 등 공동체 소득화 사업 지원을 위해 담빛 소풍마켓을 5회 운영하였으며 20개 공동체를 대상으로 창안학교를 운영하였고 17개 공동체를 대상으로 디딤돌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돋움단계 공동체를 지속 육성하고 빈집을 활용한 소득사업 추진 등을 통해 자립가능한 풀뿌리공동체 소득 창출기반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20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내수침체 및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융자금 이자보전금을 지원 중에 있으며 올해 신규시책으로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24명을 대상으로 창업기초와 세무실무 등 경영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소상공인 지원대상 조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수요자 맞춤형 담양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구입절차 및 이용방식 간소화를 통한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직접발행 및 운영시스템 도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바일 및 지류, 카드 발행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농어민 공익수당 등 공적보조금의 상품권 대체지급 체계를 확대 구축하여 상품권의 유통 촉진 등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품격 있는 공예산업 발전기반 구축입니다. 수준 높은 공예산업 육성을 위한 공예센터 위탁운영을 통해 우수공예품 판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으며 공예센터 2층 공간을 수공예창작센터로 조성하여 군민 대상으로 수공예교육과정을 2회 운영하여 총 45명의 군민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공예교육과정을 지속 운영하고 공예와 접목한 관광기념품 디자인 개발 등을 통해 우수공예품 생산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23쪽, 서민층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서민층 에너지이용비용 절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LED조명 교체사업 10개소,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617가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59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 산업통산자원부 공모사업 확정을 통해 신재생 융복합지원사업 등 국비 2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에너지사용 기반 확보 및 군민들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24쪽,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마을로 및 내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29개 사업장 64명을 채용 지원하였으며 방학 중 대학생인턴 124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신규 사업장을 추가 선정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 풀뿌리활동가 양성으로 공동체 기반강화입니다. 지속가능하고 자립역량을 갖춘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20개 공동체를 대상으로 창안학교를 운영하였고 마을활동가 시범운영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풀뿌리경제활동가 양성을 위한 마을 내 학습모임, 마을리더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을 내 학습모입 등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공동체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대책 추진입니다. 읍면 생활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백동1, 2지구 공영주차장 및 수북 공영주차장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고서면 1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기 조성된 공영주차장은 유지 관리하여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 무인카메라 관리 및 주정차위반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7쪽,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군민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승강장 등 교통 편의시설 130개소를 설치 및 정비하였으며 차량번호체계 변경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버스승강장 및 교통시설물 등을 지속관리하고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8쪽,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군민 대중교통 이용권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 개편용역을 실시하여 메타프로방스와 광천터미널 간 버스노선을 신설하였으며 청전아파트 경유 311번 노선을 50회로 증회하였습니다. 또한 오지마을 거주주민 교통 이동권 보장을 위해 12개 읍면에 761명에 대한 행복택시사업을 추진하였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수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 총량제 연구용역 및 교통량 조사 및 회계감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회계감사 용역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금 정산과 행복택시 운영 지속 추진 등을 통해 군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2018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 2건 중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29건 중 20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9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정자마을 도시가스 공급 건에 대하여 해양에너지와 협의결과 공급관 설치경로 내 사유지가 있어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현재 미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추진 건에 대하여 주차장 사업비는 부지매입 및 철거공사비만 사용하고 조성공사는 쓰담길 조성사업비로 시행하고 있으며 부지 매입은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내 소상공인 상인협의회 구성 및 공모사업 추진 건에 대하여 올해 3월 담양군 상인협의회 이사회가 정비되었고 소상공인 연계 공모사업 추진은 지속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담양시장 활성화의 조속한 추진 건에 대하여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2021년 9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 건에 대하여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쓰담길 조성, 시장 재건축,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을 연계 중에 있으며 사용료 체납징수를 위해 직접 방문하는 등 시장일마다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주변도로 CCTV설치 및 성능 개선 건에 대하여 담양 경찰서와 함께 성능개선대상지를 조사 중에 있으며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담양시장 재건축사업 이월사업 집행 건에 대하여 명시이월 사업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설계용역비 및 공사 선급금 지급 등을 통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시간 조정 건에 대하여 담양읍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방지를 위해 기존대로 운영하고 면단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내 해당 읍면 홍보이미지 부착 건에 대하여 버스승강장 개보수사업 추진 시에 해당 읍면의 특색에 맞게 이미지를 부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부터 45쪽까지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예산집행현황, 주요사업 중 읍면 추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계획사업 중 미착수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빈 집 소득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모집을 위해 3차에 걸쳐 재공고하였으나 현재까지 대상자가 미선정된 상태입니다. 12월 중까지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8건 중 4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양시장 재건축 사업비 8억52백만원은 공정률에 따라 사고이월 예정입니다. 전남형 동행일자리 사업은 6차산업 혁신농업지원센터 시설비 75백만원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3,131만원은 통합직무교육 추진에 따른 예산 절감액입니다. 시군 창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은 돋움단계 대상자를 11월 중에 심사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47쪽,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4건 중 1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양시장 재건축사업 사고이월 사업비는 설계용역비 철거공사비로 집행 예정입니다. 쓰담길 조성사업은 12월 중 준공 이후 집행예정입니다. 쓰담길 기록물 제작비 또한 조성사업 준공 일정에 따라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요구목록 9번,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실적 및 12번 기금운용 관리현황은 보고서 6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쪽입니다. 14번, 용역상황 및 활용설적 등 집행내역부터 21번,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단체 및 집행실적은 보고서 6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쪽, 풀뿌리경제과 소관 자료제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추진현황은 앞서 업무보고 추진사항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부터 76쪽까지 재래시장 사용료 징수실적 및 상가 임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7쪽, 담양사랑상품권 판매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품권 발행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양사랑상품권 유통 문제점으로 상품권 발행주체가 민간단체인 관계로 홍보 및 관리 등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품권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발행주체를 군으로 변경하였고 체계적인 발행 및 관리를 위해 운영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용편의 및 소비층 다양화를 위해 카드 및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고 가맹점 부담률 제로화를 추진하여 이용률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농업인 복지수당 등을 상품권으로 확대 지급하여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권리 확보 관리 및 활용현황 중 대나무신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현황은 6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부터 81쪽까지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및 판매가격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쪽부터 94쪽까지는 버스승강장 관리현황으로 12개 읍면에 37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쪽, 교통 불편 신고 처리 및 처리내용은 총 12건이 신고 되어 처리된 사항으로 95쪽과 96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7쪽부터 택시 및 버스, 화물운송업체 현황 및 지원내역을 103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단속 처분현황 및 무단방치자동차 현황 및 처리실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5페이지, 건설기계 등록현황 및 법령위반 처리실태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실적은 6개소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3억9,434만2천원이며 사업개발비 지원실적은 2개소에 3,295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10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은 4개 유형에 19개 사업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마을기업 육성 및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내년 2월 경 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올해는 대상사업이 없었습니다. 교통 관련 CCTV활용현황은 110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담양군 공예명인 현황 및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공예명인은 2013년부터 선정하여 현재 총 9명이며 2018년도에는 2명이 신청하였으나 점수미달로 인하여 선정되지 못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신청인이 없었습니다. 예산지원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풀뿌리기업 육성 현황입니다. 풀뿌리공동체 디딤돌사업 추진실적으로 17개 팀을 선정하여 소득창출분야 및 문화분야 사업으로 6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담주 다미담 예술구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다미담은 ‘과거를 담아 미래를 그리다.’는 의미로 예주 구간은 문화예술 중심지로 쓰담길 조성사업 구간이며 미주 구간은 담양시장 재건축사업 구간이 되겠습니다. 담양시장 재건축사업을 포함하여 총 5개 연관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51억원입니다. 보고서에는 151억원으로 돼있습니다만 보고서작성 이후에 관광 외 휴게편의시설 구축사업 50억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쓰담길 조성사업에 이어 담양시장 재건축사업까지 2021년도까지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당 운영 지원은 2018년도에 1억2,906만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3분기까지 1억2,08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분기별로 사업비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전기씨티투어버스 운영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1억673만원을, 2019년도 3분기까지 9,94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풀뿌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나오셔서 고생하시는데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쪽부터 보면 쓰담길 조성사업이 73억원, 담양시장 재건축 사업비가 78억원, 담빛 담루 조성사업이라든지 담양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 및 시설물관리, 더불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대형 장기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직원현황을 보면 시설직이 한 명도 없는데 적절한 인력배치가 돼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파트에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군 전체적인 조직운영상 어려움이 있는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대형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인원배치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국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군 전체 인력관리 차원에서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경제과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자기 직속에 맞는 분야를 찾아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국장님이 특히 신경 쓰셔서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 계획변경이나 행정절차이행 설계변경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잖아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책이 와서 일을 해 주셔야만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두 분께서 대형사업 추진부서에 대한 적절한 기술직 인력배치를 요구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질의가 안 나오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신 이규현 의원님께서 군정질의 하셨는데 참고로 더불어서 과장님께 말씀 드리면 주차장 문제가 담양군 조금한 면 단위는 심각하지 않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담양읍에 계속 주차장 문제로 대형 프로젝트로 해서 주차장 구입비라든지 모든 예산을 쏟아 부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곳이 대전면이나 창평, 고서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면이나 고서면 같은 경우는 상황을 잘 아시지요, 과장님도?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창평면은 나름대로 주차장이 확보돼 있는데 주민들과 협조가 안 이루어져서 도심이 심각한 교통난에 허덕이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읍 단위는 많이 확충돼서 노는 주차장도 있대요. 이제는 면단위도 신경 쓰셔서 주차장 확보해서 민원인은 물론이고 지역에 찾아오신 분들한테 주차 편하게 지역 방문하고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확보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버스노선은 백 계장님이 잘 진행하고 계시죠?

예.

예산지원 실적을 보니까 작품전시회 때 단발성으로 5백만원 지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예명인 선정 시에도 한 명당 350만원씩 주는 것으로 끝나고?

선정할 때만 한 번.

선정할 때만 끝나고 모든 것이 다 1회지요? 장려금이라든지 명판이야 당연히 1회겠지만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시회만 매년 5백만원 정도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합으로 가는 거죠?

예.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실행하고 있는 대나무공예 명인은 19명인가요.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는 매달 7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라서 그런가요? 경제과에서는 1회로 선정됐을 때 350만원 주는 것으로 끝나고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것은 매달 명인들에게 7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일단 근거조례가 다른 부분이 있고요. 대나무명인들은 처음 할 때 군에서 담양 전통공예를 살려보자는 취지로 해서 대나무명인들은 담양밖에 없습니다. 담양에서 특별히 그분들을 육성하고 후계자 양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예명인들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타 시군 형평성에 비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주시고 물론 개인적인 명인도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고 계시니까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 계장님, 교통담당하시죠.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질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미리 받아 봤습니다. 전기씨티투어버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담양의 거주하시는 군민들 중에 다들 의아하고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운영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생각하는 분이 대부분이라 때마다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장님이나 과장님, 실무진들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다들 아시고 공감하시잖아요. 적자 운영하고 있고 효과를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질타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니까 편안하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씨티투어버스는 당초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기버스를 가지고 왔는데 환경과에서 운영하다가 작년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내관광객들의 교통편의라든가 담양 홍보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경제적 수익은 따진다면 적자운영이 맞고 금전적으로 계속 존치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송정역까지 담양읍 투어 하는 단체관광객들 수송이나 신청하면 유료화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홍보 내지는 관광객 편의서비스 측면에서는 없애기도 애매한 사업입니다. 두 가지 측면을 놓고 검토해보고 지금은 차가 다행히 새 차고 많이 안 지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 유지관리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재정적 부담이 커질 것 같은데요. 그때 가서 연구해보고 결정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62%에서 11월, 12월하면 퍼센트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항상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던지는데 내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를 더 많이 올려서 잘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남은 한 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예명인을 보니까 대나무공예 명인은 어느 정도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제자가 생기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책자 보면서. 다들 좋은 것으로 명인 선정됐거든요. 그런데 배우겠다는 제자가 없다는 것은 조례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검토해보시고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제자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69페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예인협회 해서 전남출품, 지역공예인 전시 그다음에 공예명인협동조합 각기 다른 분들이 하고 계시나요?

인적 자원은 중복되기도 합니다만 일단 단체는 다 다릅니다.

다 단체가 달라요?

사단법인 담양군공예인협회하고 담양군공예인협동조합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5백을 받는 부분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전국에 출품, 전국단위 공예 출품, 공예인협회 밑에 것은 지역 전시 지원.

그것은 같습니다.

똑같은 회원들인 것 같습니다.

같은 단체입니다.

그렇죠? 뒤에 보면 제자도 없고 그분이 그분인 것 같습니다. 3백 주고 2백 주고 5백 주는 것보다 행정에서 문제가 안 된다면 크게 주더라도 일관성 있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공예인협회는 공예 하는 사람이면 다 들어 올 수 있고 공예명인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명인들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쳐질 수는 없고요.

그런데 과장님, 공예를 하신 분들은 앞으로 공예명인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밑거름이 돼서 공예명인이 탄생되거든요. 제가 주위에 봐도 공예 하다보면 자격조건에 맞춰서 명인이 되고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부분도 최용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 선정에 작년에 2명 신청하셨는데 점수 미달로 선정 안 됐고요. 올해는 아예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군 방침은 명인 선정할 때 엄격한 심사와 선정을 통해 명인다운 명인을 선정하려고 하다 보니 실적을 포기하더라도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공예인 지원이 3백, 2백 사업명이 나눠져서 2건으로 됐는데 공예인협회에 5백, 명인에 5백만원 지원해주는데 저희들이 타 지역 공예들을 벤치마킹시키고 디자인 지원하려고 하는데 군수님 복안도 명예공예인들에게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일깨워주고 디자인은 전문디자이너가 개발하고 그 디자인을 갖다가 담양에 있는 명인들이 좋은 기술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성 있는 공예상품을 개발토록 하라고 저에게 주문사항이 있으시거든요. 앞으로 명인 지원은 지금처럼 직접지원도 있었지만 간접지원을 확대해서 담양 공예산업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공예거리 올라가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상품성을 갖고 판매하고 있는 것도 봤어요. 명인뿐만 아니라 공예하시는 분들이 소풍마켓도 많이 참여했죠.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서 내가 제자로 들어가면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의지를 갖게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풀뿌리경제과가 쓰담길이나 재래시장 액수가 크다보니까 사업하는 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풀뿌리경제과는 쓰담길 하고 재래시장이 큰 문제지만 주가 일자리 창출이고 교통 그다음에 도시가스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렇죠?

경제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업무는 약한 것 같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도나 국비 위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5페이지, 디자인시범거리 조성사업 2016년부터 진행하셨는데 저희들이 가보기도 했지만 너무 오래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사업 확대라든지 자재 변경이 10월 달에 됐어요. 왜 중간에 자재 변경이 됐을까요?

가장 큰 요인은 안전진단이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이 건물을 뼈대 살려놓고 리모델링 해도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설계 들어갔는데 정작 리모델링 공사 하려고 벽지를 헐어보니까 속 구조제가 썩어서 이대로 안 된다고 해서 보강한다든가 아예 쓰러져서 새로 신축으로 계획이 변경된다든가 가장 큰 것은 그것입니다.

과장님 설명도 틀리지 않습니다. 저도 건물을 보고 진단하는 것은 많이 부족해요. 거기가 옛날부터 지어진 건물들이거든요. 미리 진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9년 10월에 자재 변경돼서 113페이지, 디자인시범거리 내·외부 마감재 시공 중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풀뿌리경제과만 하는 게 아니죠. 디자인시범거리가 도시디자인과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죠?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산만 갖다 쓰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갖다 쓰고?

예.

도시디자인과 예산을 풀뿌리경제과에서?

예, 저희 주관입니다.

그래요. 연계사업으로 생각하고 도시디자인과에 보니까 저도 이해 안 돼서 인터넷검색 해봤는데 파사드가 무엇인지 봤어요. 과장님이 전자에 얘기했듯이 파사드를 찾아보니까 출입구를 보이게 해서 섬세하게 어떤 구조물로 건축디자인을 한다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했더라고요. 그런 건축물로 한다고 했을 때 자재 변경하고 건축물 구조들이 안 좋아서 거의 들어낸 상태인데 12월에 준공 가능합니까?

보고서에 2019년 10월로 명시가 된 것은 저희가 결제 받은 날짜를 표기한 것이고요. 중간에 현장에서 실정보고라는 것을 해서 현장은 돌아가야 하니까 현장 변경 결정을 해줍니다. 사업체에서 변경해서 진행해가면서 저희들이 한 번에 설계변경을 하는데 설계변경 하는 날짜가 2019년 10월이었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구조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건축학과 전문가들에게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주요 구조부가 감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진단의 오류가 나왔다고 설명 드릴 수밖에 없고요. 파사드의 개념은 학술적으로 정의된 것보다 편하게 외벽을 멋있게 만드는 겁니다. 당초에 설계 반영돼있었는데 파사드 구조에 의해서 재료가 바뀐 것은 아니고요. 구조부가 바뀌면서 해체 중에 한 동이 저녁에 쓰러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은 새로 신축으로 들어가면서 한 것이고요. 파사드 개념은 디자인시범거리 도에 승인받으면서 파사드를 용어를 쓰긴 썻는데 최대한 옛날 있었던 건물 원형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벽을 반드시 넣지 않고 삼각형을 넣는다든가 인방을 넣는다든가 목재로 마감한다든가 이런 것을 총칭해서 파사드라고 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외부구조를 하든지 간에 기본목적은 멋있게 잘돼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시장이 활성화 되는 게 주목적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넘어가고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다가오는 2020년 차질 없이 진행돼서 명실상부한 담양 재래시장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사업까지 해서 ＇21년까지 일대가 전부 바뀔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풀뿌리공동체에서 디딤단계, 돋움단계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112페이지 보면 2019년도에 15개소, 돋움단계 2개소 공모사업으로 돼서 취지는 마을 소득 창출이라든지 주변경관이라든지 자기 마을에 어떤 것을 해보고자 신청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2018년도에 디딤단계가 8개소였더라고요. 맞나요? 같이 견주어서 보면 어떤 것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주는 돈은 디딤단계 3백만원이잖아요. 굉장히 적은 돈인데 크게 생각하면 큰돈이에요. 2019년도도 1년 됐지만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신청해서 선정된 마을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 있어요? 유지가 잘 돼가고 있던가요? 돈이 없으니까 안 되고 있죠?

사후관리는 계속하고 있고요. 담빛 프로젝트라든지 계속 진행하고 있고 처음에 3백만원으로 디딤단계를 해서 다음 돋움단계로 많은 지원을 하려고 프로세스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평가했을 때 돋움단계 수준이 안 됐다면 안 올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예산 지원받아서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으로 끝날 수기 때문에 심사를 통해서 돋움단계로 올려주고 있거든요. 가사문학면 청촌마을은 단계를 쭉 밟아서 올해 밝은 동네 좋은 상도 받았는데 그런 성과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이 디딤단계에서, 2019년도 책자를 갖고 봅시다. 15개소가 됐어요. 돋움단계 2개, 디딤단계 15개소에 한해서 돋움단계로 간다고 그랬죠?

그중에서 평가해서 갑니다.

113쪽 보면 돋움단계 2개소인데 디딤단계에 ‘꽃물이랑 먹물이랑’도 없고 ‘용의울림’도 없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18년 자료를 보면 전년도에 디딤단계를 했다가 계속 사후관리를 해서, 일단 이 단계는 밟았습니다. ＇19년도에 밟은 게 아니고 ＇18년도 디딤단계를 하다가 ＇19년도에 돋움단계 올라가려고 했는데 못 올라가서 내년에 올라갈 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18년도에 디딤단계하다가 선정에 떨어졌는데 ＇19년도에 돋움단계를 다시 해보겠다하면 ＇18년도에 디딤단계에서 멈춘 사람이 돔움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죠?

정확히 설명을 드리자면 2017년도에 교육 제대로 받고 돋움단계 올라가려고 했는데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19년에 신청하면 ＇17년도 실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18년도에 비록 지원은 못 받았지만 계속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고 의지가 있고 개선돼 있으면 저희가 단계를 올려서 지원 확대하는 시스템입니다.

돋움단계를 보면 1천만원이잖아요.

예.

디딤과 돋움과 격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격차가 납니다마는 돋음이 적은 건지 디딤이 많은 건지.

2018년도에 돋움단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안전건설과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약간 성격은 다르긴 하지만 거의 똑같은 마을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빈집 활용이 세 차례 걸쳐서 해도 없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마을이 고령화되기 때문에. 아까 양성화교육 있지요. 그런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회룡새마을에 주변정비는 없지만 전통음식 제조화 체험이 있을 때는 코디네이터라고 하나요? 전문가 분들을 마을에 투입해서 소득과 연계되도록. 그다음에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항상 마을이 침체돼있어요. 활기가 없어요. 이런 것과 맞물려서 활기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여러 가지 여쭤본 거예요. 여기에 예산 보면 4050전남일자리사업, 희망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하는 거예요. 4050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보니까 본예산이 얼마지요? 본예산 24백 아닐 텐데. 42페이지 추경에 본예산 한번 보세요. 32백인가 세워져 있어요. 본예산은 32백인가 세워져있고 1회 추경에 도비거든요.

예.

1회 추경에 도비가 감되니까 군비도 자연스럽게 감돼서 내려오겠죠. 4050은 40대 아니면 50대를 의미하지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해당 될 것 같아요. 매년 이 액수만큼 항상 잔액이 남아요. 올해 12월 한 달 만에 쓸 수 있나요? 내년 2월이죠?

예.

2018년도도 나왔고 2019년도도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2017년도는 안 봤는데 도비일지라도 5 대 5 매칭이니까 항상 군비가 들어가요. 군비만큼 잔액이 발생하는데 왜 남았는지 이유를 알고 싶고 정확한 취지, 희망일자리 장려금 인데 어떤 루트로 4050세대들에게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4050은 말 그대로 40대, 50대 중장년층에 대한 재취업이죠. 청년일자리만 하다보니까 4050대는 해당이 안돼서 추가로 만든 시책인데요. 기업체에 있던 인력을 채용하면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프로세스거든요. 일자리사업들이 행안부 형도 그렇고 전남도 형도 그렇고 일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계획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집행실적이 일자리 분야에 적은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청년들 취업 지원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올해 10명 계획입니다마는 다섯 차례 했는데 현재 6명 선발했고요. 그중에 또 1명 포기자가 생기고, 저는 행안부나 도에 일자리 관련 회의를 하면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담양군은 일할 사람이 없다. 예산을 내려줘도 실적을 못 맞추는 상황이거든요. 창업의 경우 공고하다보면 계획서가 들어 왔는데 별다른 계획 없이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들어온 창업자가 있어요. 그런 진구들은 전문가들이 심사하면서 정확히 집어내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창업해줘도 부도내고 있는 돈 까먹을 상황이니까 안 해 주는 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 결론이 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일자리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지원하는 시책은 많이 만들어져 있으나 회사에서 많은 인력을 채용해 주고 채용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광주 사람 오면 주소를 담양으로 옮기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장의 애로가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가 올해 생겼지요. 그렇죠? 과장님, 계장님들이 수고스럽지만 12개 읍면에 이장회의를 통하든지 부녀회를 통하든지 홍보를 최대한 해서 도비 반납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같이 홍보하다보면 한 두 사람이라도 오지 않을까. 몰라서 안 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린 거예요.

반드시 홍보계획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지식재산권 관리 현황 올해 예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작년에 보면 많이 세워서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올해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만큼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식재산권 두 기업만 활용하고 있죠? 아까 유형근 씨던가.

대나무 관련 지식재산권 2개소입니다.

상표 출원 중인 것이 27개 품목인데 어떤 것이 있어요? 자료를 한번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실적 인건비 지원사업에서 유담, 세아푸드, 발효네, 옐로우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다 확인해보셨어요?

매월 정산 받고 또 인력이...

아니, 매월 정산 받는 것은 거기에서 정산자료를 받으면 다 맞춰서 오겠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인원이 매일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현장을 보셨냐고요.

매일 출근상황까지는 저희들이 점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일은 아니지만.

일단 입·퇴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확히 승인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현장점검하고 있고요.

꾸준하게 현장점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세아푸드가 창평에서 금성으로 왔어요. 금성으로 왔는데 유통과에서 폐업해서 안 한다고 그랬죠?

폐업처리 했죠? 확인하셨어요?

현장점검 나갔던 곳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만약에 영업정지가 되면 이런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4대보험료까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인이 3개 중에 있으면 지원하고 있는 법인으로 아마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택시 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노인 분들의 교통 이동권을 보장해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겪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편함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편함이 있다고 민원을 많이 들었어요. 택시하시는 사장님들께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취지대로 가지도 않고 구역을 정해서 담양읍은 누가 간다 정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부르면 때로는 안 올 때도 있고, 안 오니까 다른 택시를 불러요. 그러면 내가 이 구역인데 왜 너가 가냐 이런 식이 되나보더라고요.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당초 행복택시 처음 시작할 때 구역에 따라서 신청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택시기사님들이 별로 수입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는지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역으로 사정해서 “구역을 맡아주십시오.”하는 구역도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택시사업이 손님 있고 괜찮으니까 그때 신청 안 했던 분들이 이제 우리도 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내용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당초 취지에 비춰봤을 때 군정에 협조 안 했던 사람이 손님이 있고 돈이 되니까 들어오겠다는 안 좋은 면도 있어서 당장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어찌됐던 구역을 풀어야 될 상황이고 행복택시 수급을 늘려줘야만 이용자가 편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냐. 적정한 시기를 봐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분들과 소통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쓰담길, 재래시장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북은 안 들어 가있습니다.

아닙니다. 도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대전면은 소재지만 들어가는데 한솔페이퍼텍이 대용량 소비업체여서 해양에서 넣었습니다. 이미 관로가 있으니까 마을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담양읍은 정책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오례천에서 왔습니다.

예.

고서, 창평은 가스관도 수도관과 마찬가지로 큰 관이 가면 옆에서 못 따오거든요. 감압시켜서 따야 하기 때문에 정압기가 고서랑 가장 가까운 데가 장등동에 있습니다. 고서는 앞으로 끌고 오게 되면 장등동에서 국도를 타고 끌고 와야 합니다.

일자리센터 말씀하시죠?

예.

센터위치가 후문에서 나가면 사거리에 새로 신축한 건물이고요. 1, 2층 다 쓰고 있어서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1층은 사무실로 쓰고 2층은 교육장을 해서 계속 맞춤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면적이 큽니다.

예.

일자리센터는 현장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런 공간까지 안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라든가 유사한 센터들은 합쳐도 된다고 생각하고 조례도 한 번에 개정해서 했는데 도시재생뉴딜사업 응모하면서 같이 있는 센터는 인정 안 해주겠다 해서 선정에서 떨어져서 올해 다시 한 것이거든요. 평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교육장이라든가 필요면적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되면 2개가 겹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저도 임대료에 대해서 부담이긴 합니다마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별개사업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빈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을...

빈 점포 임대료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한 시책인데요. 물론 실적이 많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자본이 적은 사람들이 창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1년 해보고 당장 시책을 폐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더 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 말씀하십니까?

12억 정도 발행했습니다.

＇19년도는 발행 안 했고요. 발행해놨던 것으로 쓰고 있는데 회전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년도가 아니고요. 10억을 발행했고 매년 발행했던 것이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

금년도는 발행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요청하고 있고요. 실과에서는 상품권으로 시상합니다.

유관기관은 솔직히 협조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례로 드신 말씀은 증암천 환경정화사업인데요. 읍면에서 요청한 사업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계약기간이 있는데 단기간만 쓸 수는 없고요.

예.

이해는 됩니다.

국가대계로 재생에너지 30% 확보한다고 돼있고요. 저희는 재생에너지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 안 돼 있는 상태고 태양광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군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소홀한 것은 아니고요. 공공기관에 대해서 의무 재생에너지교육을 마쳐서 건축하고 있고 가정용에서 쓰는 태양광 자가소비용은 적극 지원해서 내년에도 국비 21억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경관을 해칠 수 있는 사업용 대규모 발전은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조례로 하고 있어서 제가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정책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태양광을 임야에도 해줬고 농지에도 다해줬는데요. 지금은 임야도 지목변경 안 해 주고 일시 전용으로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리제한도 더 확대해서 환경파괴라든가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시책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담양군에서 정책을 수행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군수님 방침이나 군정목표에 부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요. 앞으로 입주자 선정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도시디자인과장 송정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정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 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김귀정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이권호입니다. 건축담당 한기상입니다. 도시재생담당 박효정입니다. 행복마을담당 최기태입니다. 바로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2014년 12월 1일 국토부로부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구개촉 8개 사업과 2018년 1월에 개발계획 승인된 신규 3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02억4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구개촉 사업이 2020년, 신규 사업이 2027년까지이며 ＇14년도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개촉 지역개발사업 추진사항으로는 관광지 연계도로 0.4㎞ 중 만성교차로에서 새마을장례식장 0.6㎞를 확포장하였고 중앙주차장 조성사업과 슬로시티 주차장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군청 뒤편 주차장을 조성하는 관방제림 기반조성사업과 죽녹원 관광지 기반시설사업은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대나무생태공원 진입도로 확장사업 등 4개 사업은 실시계획 승인협의 등 행정절차 추진 중으로 금년 중에 착공하여 2020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규 지역개발사업 추진사항으로는 교통광역화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후 실시계획 승인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창평 전통정원공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내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난 8월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거쳐 10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에 대한 국토부 평가를 지난 11월 20일에 받았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까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전라남도 승인을 완료하고 2023년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현장포럼과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2월에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국토교통부 대면검토 및 현장검토 등을 거친 후 9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2024년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3면에 4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현리 배수로공사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고읍리 소하천 정비공사와 삼인동 소하천 정비공사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삼산제 주변 경관조성사업은 민간추진위원회 구성 후 협의가 완료되어 내년 1월 중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담양 군관리계획 취락지구 지정 수립입니다. 면소재지 중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수북면에 대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면 소재지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써 지금까지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담양군 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11월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최종 고시하여 주민생활불편 해소 및 수북면 소재지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한재골 산림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총 사업비 47억원으로써 한재골 근린공원 내 수목시설, 주차장, 산책로, 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차장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공원 조성공사는 12월까지 그리고 내년에는 도서관 및 유치원 건축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총 사업비 122억원으로써 담양읍 5개소, 고서면 1개소, 대전면 1개소, 창평면 1개소 등 총 8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담양읍 5개소 중 만성리 구간은 10월에 준공하였고 건강랜드구간 및 문화회관에서 종대회전교차로 인도설치공사는 12월에, 주창지하임 구간은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이며 역사문화공원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내년 4월까지 보상 협의 후 2021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전면 한재중구간은 6월에 준공하였으며 고서면 성원리 구간과 창평면 창평리 구간은 현재 설계 중으로써 12월부터 보상 추진하여 ＇20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기초생활인프라 사업입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총 399건의 공사에 159억1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대부분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회 추경 사업분은 내년 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인프라 사업은 5개면이 대상이며 가사문학, 창평, 수북 3개면은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봉산과 대전면은 주민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 조속히 시일 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 사업입니다. 마을주민들의 휴식공간인 회관, 모정을 신축 또는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모정 부식방지 도포사업 23동,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 5동, 리모델링 82동 등 총 117동에 13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가로등 및 보완등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가로등과 보완등 총 9,090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에 보완등 110동을 신규 설치하였으며 하반기 보완등 설치사업은 금년 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장신고 민원에 대한 신속처리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7쪽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읍면 소재지 활성화를 위한 소재지 건축물 용도변경 용의성을 위한 제도장치를 마련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불필요한 변경절차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써 총 23건 중 18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5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지구 내 광주세탁소, 전주닭집 등 잔여구간 사업의 조속 완료에 대한 조치내용으로는 광주세탁소 가설 건축물은 금년에도 2회 자진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아직 철거되지 않은 상태여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닭집은 협의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7월에는 잔여구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담양읍 백동, 천변, 양각리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하라는 지적은 3개소 모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보상계획은 장기미집행시설 중 도로 27개소와 공원 3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7월 실효에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보상 및 실시계획인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광주호 주변 누리길 사후관리 건은 데크탐방로 유지보수 및 주변정비를 10월에 완료하였으며 누리길 방문객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금년 말까지 화장실을 이동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창평면대로 323호선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12월까지 비관리청 협의 등을 거쳐 내년 6월 중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2018년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2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은 8건 중 6건을 완료하였으며 34페이지, 추진 중인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반월·방죽안길 배수로 정비공사는 2019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반영하여 추진 중이나 현재 사유지 관련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 완료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한재골 산림생태문화공원 주차장 입구 차단기는 2020년 예산안 후 설치예정이며 주차장 내 고사된 나무 및 풀씨는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40쪽부터 54쪽까지 2019년 주요사업 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추진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24건 중 7건은 완료하였으며 17건은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보마을 진출입 개설사업은 삼산제 주변 경관조성사업 설계용역비로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한재골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내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 관련 용역은 담양읍 양각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 지원사업은 실시계획승인 완료 후 금년 내 계약하여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지역개발 지원사업 감리용역은 본 공사 추진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지역개발 지원사업 중 교통광역화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보상비는 11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대나무바이오단지 조성사업 천변리 구간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백동리 구간은 조성계획 변경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담양군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은 담양읍과 고서면의 간판 정비와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0월에 계약 완료하였으며 내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디자인시범거리 조성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천변 담주지구 죽향대로 연결도로사업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한재골 산림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고서면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주민 반대로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10월에 토지보상 공고 완료하였으며 내년 보상협의 후 공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만성리 죽로구간은 10월에 완료하였고 건강랜드구간은 12월에 완료 예정이며 주창지하임 구간은 내년 4월에, 국토정보구간은 내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하여 담양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내년 2월까지 전라남도 승인 완료 예정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은 편입토지 미협의로 지연되었으나 12월 말까지 공사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사업은 고서 및 대전면 2개소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고서면은 편입토지 완료되어 정상추진 중이나 대전면은 편입토지민원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 협의 완료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0건 중 12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8건 사업 중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제외한 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2019년도 사업실시 및 소규모 용수로 정비사업 등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만성리 구간은 10월에 완료하였고 국토정보구간은 내년 10월, 건강랜드구간은 내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주민반대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10월 토지보상 공고하였으며 내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과 62쪽부터 95쪽까지 부서별 인허가업무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8년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26건 6,925만2천원을 부과하여 6,878만2천원을 징수하고 체납액 4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도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5억6,226만2천원 부과하였으며 체납액 876만4천원은 조속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3회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과 98쪽, 고액체납자 내역 및 채권 확보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현황은 2019년도에 한재골 공원 조성 및 담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앙로 전선 지증화사업 등 총 4건에 349억원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용역사항 및 활동실적 등 집행내역 그리고 103쪽, 3억원 이상 건설공사 변경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총 민원접수 4,346건 중 지연건수 48건으로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이 주를 이루었으나 대부분이 기한 내 민원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세올시스템 상 완료처리를 늦게 처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민원업무 처리 시 처리기한 단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선금 지급된 사업 추진사항과 107쪽, 실과소별 시행한 주민교육프로그램 시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출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백동리 건강랜드 주차장 주변도로는 금년 12월에, 백동리 국토정보구간은 내년 10월에, 객사리 주창지하임 구간은 내년 4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만성리 벌뫼마을 일원은 지난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담양읍 역사문화공원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내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6월에 완료하였고 고서면 및 창평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내년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109쪽부터 111쪽까지 전문건설업체 등록 및 행정처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현황 및 행정처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과 126쪽 읍면별 가로등 관리현황, 127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읍시가지 및 주요 관광지 등 광고물 정비현황입니다. 2019년도 간판 정비사업은 담양읍 등기소부터 중앙파출소 구간, 고서면 보건지소에서 고서 파출소 구간에 대하여 노후화된 간판을 정비하고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9년 11월 사업 착공하였으며 내년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128쪽부터 132쪽 건축신고 허가 건수 및 면적 불허가건수 및 내용 현황입니다. 2018년 11월부터 ＇19년 현재까지 건축허가는 250건, 건축신고는 477건으로 총 727건을 처리하였으며 불허가 또는 불수립, 반려 민원은 총 11건으로 관련법적 요건에 불부합 3건, 개발행위허가, 산진전용허가, 가축분뇨시설 변경허가 불협의에 의한 건축허가가 5건, 보완 상 미이행으로 인한 반려 3건입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담양군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담양군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담양읍 담주리 쓰담길 주변 및 골목길로써 담양의 문화생태대표 관광지와 구도심의 거리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파사드, 골목길 정비, 옥외광고물 디자인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 8월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행정절차 추진 후 2018년 10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건축물 철거 및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외부 마감제 시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물 파사드 및 보도 정비 등을 추진하여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한재골 산림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및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죽향대로 연결도로공사는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136쪽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앞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1시 반에 오후일과를 시작했는데 개인적인 사정과 회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시부터 시작하면 어떻겠나 생각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과에서 괜찮다면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책자도 안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사업파트라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행복마을계 최기태 계장님 말씀을 드렸지만 한 계장님, 이 계장님도 다 도시인허가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군수님이 지향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 집행률이 많이 오른 것에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내년 이맘때에도 70% 넘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사업파트다 보니까 여러 민원들이 많지만 돌출간판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식당가를 보면 대부분 잘 되는 곳은 잘되지만 안 되는 곳은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들이려고 간판을 독특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민원을 충분히 수렴해서 담양 지역이 경제적으로 살아나야만 복지도 같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생각하시고. 부적절하게 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축제시즌이나 성수기 7, 8월, 요즘은 11월 달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단풍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성수기에는 우리가 예우를 해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검토해주시기를, 예를 들어서 국수의 거리 어떤 분이 넣었다 뺐다 하는 간판, 그거를 뭐라고 하죠?

입간판.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성수기 때는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유도리를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담양에 소득이 창출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 없던 건데 상반기 외다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민원이 많았잖아요. 요즘은 잠잠하거든요. 물어보면 책자에도 그렇지만 주민공청회를 통해서든 설명회 몇 회 했다. 항상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주민설명회 없이 진행했다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주민설명회든 공청회든지 간담회든지 할 때는 근거자료를 남겨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인들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주민공청회, 설명회도 없이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주세요.” 말하면 우리는 그런 줄로만 알거든요. 행정에 물어보면 분명히 했다고 하고. 근거자료가 있으면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혹시 그날 안 나왔냐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만약의 경우 의회 의원들이 몰랐어요. 사전설명 없이 지구단위 1종에서 2종으로 바뀌고 더 잘 아시겠지요. 1종에서 2종으로 바뀌면 그분들 재산권에 문제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민설명회도 중요하지만 의회에 사전 보고해서 민원이 있을 때 우리도 대답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저희도 그렇거든요. 앞으로 계획 수립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사전에 의회 보고하셔서 저희도 민원 발생했을 때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1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동료위원이신 이정옥 위원님이 저와 같은 생각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군의원이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은. 사실 저희들이 얼마나 압니까? 이정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미리 사업 전에 이야기 해주시면 좋죠. 참고해주시고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보면 장기미집행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20쪽.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들은 장기미집행사업과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장기미집행사업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간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간판이나 플랜카드 행정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마는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건축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담양군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가이드라인을 보면, 415호인가요. 거기에 따라 건축허가 시에 건축물 색상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어요. 조례와 달리 지역주민들에게 권장할 수 있으나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위반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지도단속하고 계시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인허가가 들어오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건축물 색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사항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건축물 색깔이라든지 소재들을 군에서 지향하는 것들로 할 수 있도록 건축협의라든가 신고 또는 허가 낼 때 조건을 붙여서 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로 건축했을 때 건축주와 어느 정도 협의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치장벽돌이라 하나요. 혼합해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건축사용을 받아주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페인트를 다시 칠해서 준공 승인을 내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전에 홍보가 안 돼서 건축하신 분들한테 인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가이드라인 선에서 어느 정도는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를 희망해요. 지역주민들이 딱 틀에 맞춰서 어떻게 합니까.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너무 규제를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에서도 잘하시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민원인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계몽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아니고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제 지역구인 구자창 있죠. 가사문학면에 회관이 있어요. 아주 낡아서 개보수 리모델링 9백만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개보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마을주민이랑 면장님이랑 군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기울었어요, 건축물이. 그 이야기를 과장님도 알고 계시나 아니면 행복마을담당 최기태 계장님이 알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검토 중에 있나요? 최기태 계장님 모르세요?

저희들이 회관 신축은 한도가 5천만원입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조례를 바꿔야 되나요?

더 많이 지원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해야죠. 과장님, 계장님 아시지만 5천만원 가지고 신축이 어렵지 않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5천만원 집행하다보면 부실공사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검토해 주셔서 그 마을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행정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신축하는데 5천만원이고 주변정비사업도 추가로 보조 가능하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가보조 가능한지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니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녹취도 됐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00페이지 보면 중지된 사업이 몇 건 있지요. 용역상황 및 활용실적 집행내역에서 중지된 사유를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담양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역사문화박물관, 창평 군계획시설, 고서면 도시계획도로 4가지가 눈에 들어오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인데요. 저번에 군계획위원회 자문도 받았고 최종 보고까지 완료됐습니다. 여기는 바로 해지하고 준공 예정입니다. 담양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인데요. 도시재생에 관련된 기본용역은 최종적으로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중지하고 준공 예정입니다. 역사문화공원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거기가 국도하고 접합니다. 광주국도와 회전로타리라든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중지 해제할 예정입니다. 창평 군계획시설은 4차선도로인데 여기도 지방도와 접합니다. 회전교차로라든가 전라남도 지방도 관련 부서와 현재 협의 중에 있어서 협의가 끝나면 중지 해체토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제가 사석에서도 만나면 항상 일도 많고 고생도 많다고 하는데 한 달여 남은 기간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지만 열심히 뛰어주셔서 지역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같습니다. 같은 일반 농사어촌 개발사업이고요. 담양읍은 옛날부터 도시과에서 추진했습니다.

면 단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 감사 말씀하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같이 혼용해서 사용 못합니다. 왜냐면 GB지역은...

예, 주민지원사업은 전년도에 공모신청해서 선정된 것에 대해서만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혼용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년 약 15억 내지 20억 정도 GB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 국토부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4군데 확정돼서 국비가 약 13억원 정도 됩니다.

국비가 13억 그에 따른 군비 매칭비율을 10%...

아까 최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지된 용역들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도시과에서 공원조성하면서 코스모스도 심고 핑크뮬리도 심었는데 활착을 못했습니다. 공원조성은 저희들이 했고 그에 따른 꽃밭조성은 전문적인 기술센터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꽃밭 조성을 해서 관광객 유입하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해요.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땅에 전혀 비분이 없잖아요. 거기에 거름 좀 하고 뿌렸어요?

지난번에는 못했거든요. 기술센터에서 업무를 보기도 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료라든가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본 꽃은 아무것도 없이 뿌려놨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안타까워서, 아무리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해도 거기에 코스모스를 하고 핑크뮬리 할 때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 씨를 뿌리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코스모스도 거름이 없으니까 피다 말아 버린 것 같아요. 핑크뮬리도 얼마나 예뻐요. 조금 더 신경 쓰고 거름 주고 했으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았을까. 앞으로 밑작업 잘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거 여쭤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투자유치과장 고병석.

투자유치과장 고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이정옥 위원님, 최용호 위원님께 군정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 김용호. 정주권개발 최희원. 기업지원 이형욱 담당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금년에 추진되었던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공사착공을 시작하여 금년 11월 현재 69.6% 단지조성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분양률은 공공용지, 의료용지, 유치원부지 등 11필지를 제외하고 전 필지 모두 분양하여 분양률 98.7%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라남도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고시가 되었으므로 수북면 지역을 금년 말까지 1차로 준공하여 기아자동차 입주자들이 건축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나가겠습니다. 11월 말 현재 30동이 건축허가를 완료하였고 준공되었거나 건축 중에 있으며 금년까지는 20동을 추가로 건축허가를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담양을 대표하는 명품 전원주거단지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8월 14일,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이 대법원 소송까지 마무리되고 미협의토지에 대한 수용재결과 공탁 등을 마무리하여 그간 소송으로 인해 6년 동안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가족호텔은 설계변경 허가를 완료하였고 관광호텔은 설계변경 허가가 접수되어 관계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진행은 물론 행정절차이행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본 사업이 기한 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고서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고서 보촌리 일원에 9,901세대의 공동 및 단독주택단지를 비롯하여 근린생활시설 공원, 학교 등 2,65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전남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가 마무리되었고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의 투지 예방을 위한 토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12월까지 개발공사에 투자심사위원회 이사회 등에 개발공사 자체 의결절차가 마무리되어 전라남도의회 승인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본 사업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하여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새꿈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대덕면 문학지구와 매산지구 등 2개소에 약 92,000여평, 398세대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새꿈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문학, 매산지구에 대한 사업자 선정,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마친 상태로 금년 말까지 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초부터는 단지 내 전선 지증화 사업 등 본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원마을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수북 궁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최근 봉산기곡지구까지 6개 지구 184세대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최근에 조성된 봉산 기곡지구에 대한 공공용지, 공공시설물의 기부체납 등 마무리 행정절차 이행과 미건축 토지소유자에 대한 적극적인 건축 독료로 귀농·귀촌이 활성화되는 쾌적한 전원마을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추진입니다. 2018년 3월 21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 산업용지 96필지 중에 66필지 59개 업체와 계약을 완료하여 분양률은 65.6%입니다. 아울러 유기농마루 등 5개 업체와 계약협상을 진행 중에 있어 금년 말까지는 70% 이상의 분양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의 사업체가 원하는 600, 700평의 규모의 필지를 조성함과 더불어 산업단지 컨셉에 맞는 기업유치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지원시설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부지에 공모신청 중인 중소기업 근로자 전원주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년 하반기까지 100% 분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7건 중 11건은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 중 17페이지 가운데 부분 케이블카 타당성용역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8일 용면 이장단, 추월산 관광단지 주변마을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청취하였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 지역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담양 고유의 생태관광자원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 두 번째, 한솔 페이퍼텍 이전에 따른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공장 이전을 위한 기업, 주민, 담양군 등 3자 헙의체를 구성하여 각종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장 이전에 따른 공장부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메타프로방스, 새꿈도시 조성사업과 고서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에코일단산업단지 분양 관련 사항은 기 보고 드렸던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총액 88억4백만원으로 이중 71억7천여만원을 집행하고 16억3천여만원 가량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주요 잔액 집행내용으로는 먼저 투자유치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을 12월에 집행 예정으로 있고 이어서 20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 사업비는 사업기간이 금년 말까지이므로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집행할 예정이며 산업단지 조성사업 입지보조금과 전원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도 12월에 잔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인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용역은 지난 11월 말에 마무리하고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공단지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6억4천만원으로 집행액은 27백만원이며 잔액은 6억12백만원입니다마는 이중 예비비 5억7천여만원과 농공단지 시설정비를 위해 편성한 3천만원을 일반회계의 국비 사업비가 여유가 생겨 일반회계로 처리하여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이월사업 현황 중 전원마을 기반시설 정비 사업비는 담빛 예술인마을 인근에 군부대 폭파시험장 소음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작년 추경 시 확보하였습니다만 그간 군부대와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지난 11월에 합의를 이루어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발주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투자유치과 소관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유치협약 체결 및 유치 실적 및 진행상황입니다. 2018년 보고 이후 금년 현재까지 총 25개 업체에 대하여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24개 업체가 투자실현을 완료하고 1개 업체는 부지대금을 납부 중에 있는 등 투자협약 시부터 현지 출장하여 철저한 검증으로 협약업체 100% 투자 실현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미분양 필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기한 내 전 필지 분양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5페이지,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철탑 추가이설로 인한 사업비 확보계획입니다. 사업 발주 당시 철탑 이설에 따른 예상 사업비는 50억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인근마을 주민들의 송전탑 추가 이설 요구로 인해 39억여원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택지 조기분양 완료에 따른 광고 선전비, 홍보관 운영비 등 절감, 매입한 송전탑 이설부지 개발이익금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비에서 충당하고자 지난 ＇18년 3월 이사회 승인을 득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기타 고서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투자유치과는 말 그대로 투자해서 담양군 인구유입에 많은 관심을 갖는 과고 고생하시는 부분에 있어 드릴 말씀이 없지만 현재 새꿈도시, 첨단문화복합단지 투자하면서 담양군 인구 유인차원도 있잖아요. 전체적인 틀에서 새꿈도시라든지 전원마을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분양률이 높아서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반시설이 되면 사람이 차게 돼있습니다.

아무튼 단기적으로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겠지만 제가 책자대로 유심히 살펴보긴 할 거예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해주고 담양에 더 많은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잘사는 담양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7페이지, 분양률이 거의 98.7%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안 되는 부분이 상업지역과 교육, 의료시설이겠지요.

공공용지가 문화시설용지하고 공공청사용지가 있습니다. 두 개로 돼있고 또 유치원 부지가 있습니다. 상업용지 안에 의료시설용지가 있고 단지 내에 커뮤니티센터 부지가 있습니다. 유치원부지는 현재 교육청과 국립유치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유치원 해당 없는 사항으로 교육청에서 통보했지만 저희가 계속 요구했습니다, 국립유치원을 많이 설립하기 때문에. 교육청의 답변은 금년 12월 말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결과를 통보해준다고 그럽니다. 만약 국립 유치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사립유치원을 할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습니다.

주민행복과에 보면 주택법 제49조에 따라서 공동주택에 500세대가 넘으면 국공립이 되도록 돼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동주택이 680세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택법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 협의 이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별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말씀드린 거예요. 현재 듣기로는 분양률이 이렇게 됐는데 애초 취지와 다르게 투기가 보이거든요. 분양받아서 매물로 많이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는 매물로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가 아니고 저희가 판단한 것은 불과 10∼20% 정도 투기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00% 입주목적으로 하지 못하겠지만 첨단문화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고무적인 것이 의외로 사실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자동차 경우에도 건축 준공은 안 났습니다마는 사전 승인회를 해서 현재 30동이 건축허가가 나있는 상황이고 12월 말까지 20동 건축허가를 추가로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그분들이 좋은 집을, 기아자동차는 단체로 공모해서 샘플을 6동을 지어서 1차적으로 좋은 집들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지으면서 난립으로 짓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고무적으로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일부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봐왔고 현재는 아직 준공이 다 안 됐기 때문에 투기 피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전매제한을 3회까지 뒀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히 고려해서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투입해서 기반 조성하면 투기도 과장님 생각대로 있긴 하겠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가 하나 형성되려면 준공 후에 10년 정도 시간이 걸려야 된다고 봅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는 준공되기 전에 주택도 들어서면 저희들 목표는 5년 이내에 완전히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끝부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안보여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마지막 12페이지, 담양산업단지가 설명하셨듯이 분양률이 66.6%에서 12월이 지나면 70% 이상 분양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 하셨지요?

예.

현재 공장가동이 35개예요. 뒤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공장 가동이, 33페이지죠. 투자협약을 해서 공장 가동한 것은 몇 개 안 되더라고요. 6개 정도 되고. 35개 중에 투자협약하고 일반적으로 협약 안 하고 하는 공장가동이 스물 몇 개 된다는 그 말이에요?

산단에 입주한 공장들은요. 현재 60개 업체가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59개 기업체가 계약했는데 공장가동이 35개예요. 뒤에 보면 투자유치과 소관에 공장가동한 것이 6개예요. 그러면 공장 35개 중에 6개 포함하고 59개 중에 일반해서 공장 가동된 곳이 35개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 드리는 것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해서 자료를 드린 거고요. 그전에 계약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 자료에는 59개 업체가 공장에...

들어 와있고. 그러니까 계약이 돼있고?

계약이 돼 있고 35개 업체가...

아니, 과장님 행감자료에는 10월 기준으로 될 것 아니에요. 공장가동이 10월 기준 35개 된다는 그 말 아니에요?

현재 가동이 35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투자유치 체결해서 6개 공장 가동되고 나머지 29개가 일반기업에 59개 기업체에서 가동된다는 그 말인가요?

이형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보시면 자료에 기간이 있습니다. 2018년 11월 1일 이후 현황만 나온 것이거든요. 2016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현황은 안 나와 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부터 2018년 10월말까지 그 기간의 입주 계약한 업체는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현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여쭤본 게 아니고. 그전이든지 현재든지 59개가 계약했었고 지금 행감에 보면 6개가 투자협약해서 포함해서 29개는 현재 공장가동이 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데 59개 업체도 현재 2016년이든지 ＇15년이든지 같은 계약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9개 업체는 59개 안에 있다는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데 왜 자꾸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분양률이 70%에서 현재 총 산업용지와 총 면적, 분양에 포함되지 않는, 지원용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까지 합해서 분양률이 나온 거예요? 산업용지와 지원용지, 일명 지원용지라면 주택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분양률이.

그렇습니다.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전체 면적 중에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공장용지와 지원시설용지를...

그게 산업용지잖아요.

예.

산업용지만해서 분양률이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지원용지는 뺍니까?

지원용지는 아직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필지를 가지고 분양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산업용지와 지원용지는 완전 가격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전체필지를 가지고 분양률을 따져야지 왜 산업용지만 가지고 따지냐는 말이에요, 분양률을.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020년에 분양 완료하고 다 끝나지요? 내년에 끝나죠?

2021년 10월 30일 법인청산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자율이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이자율은 4.05%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4.05%면 얼마예요?

1년 이자비용이요...

과장님이 거기까지 계산 안 하셨나본데 제가 알기로 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예.

산업용지와 지원용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산업용지가 평당 40만원이면 지원용지는 평당 어떻게 되고 있어요?

150만원 정도.

그 정도 되고 있어요? 완전히 배의 배 차이가 나네요.

예.

그러면 2021년 안 된다고 해요. 산업용지는 빼놓고 지원용지가 안 되면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저희가 지원시설용지 중에서도 일부 4개 농공단지가 관내에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도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그래서 LH와 협의해서 금년에 신청해놨습니다. 12월이나 LH와 공모사업을 따오면 일부 시설비를 지원하고 LH공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양군에서 매입을 해야겠네요?

아니요, 매입하는...

땅을 LH로 준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해서 주든지 기반시설 일부를 담양군이 지원해주든지 그런 방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하면 인근 시군이나 다른 시군에도 지원조건이 좋은 데를 LH가 선정해서 국토부와 사업을 합니다. 저희들도 일정 부분에는 지원해줘야 가능할 거라서 그렇게라도 해서 지원시설을 처분하는 것이 담양군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다보면 땅들이 한 필지, 두 필지 메꿔지면서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기쁘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적인 분양률을 보고 행감자료를 준비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용지는 빼고 산업용지만 해서 분양률이 몇 %네. 안 보면 모르잖아요. 많이 분양되고 있는 줄 알고 있잖아요. 행감자료를 준비하실 때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무튼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책자를 우연히 넘기다보니까 다른 타 부서는 직원현황이 나와 있고 사무분장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 것만 없나요? 투자유치과는 부서도 제일 적던데 그것도 없네요. 없지요? 방금 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하나하나 확인해주셔야죠.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사무분장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분장현황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고병석이라든지 직원 명단이 있어야지. 없지요?

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앞번에 지적을 해서 시정됐는가 안 됐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전원마을 조성사업 있죠. 무조건적인 전원마을 조성사업만이 답은 아니다. 추진실적에도 나와 있듯이 건축률 보십시오. 평균적으로 6개 지구가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52%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은 정말 꿈을 가지고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건축하고 생활하는데 왜 내가 이곳에 왔나 후회를 한답니다. 이유인 즉 투기 아닌 투기성으로 사서 방치하고 놔두다 보니까 온갖 동물이며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주택 신축하지 않는 곳은 난장판이 돼있는 거예요. 인근에 가까운 창평 용수지구를 가봤더니 가관이었습니다. 대책 없이 지금까지 추진 중으로만 나와 있으면 어떡해요. 저번에도 소유자분과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보면 또 건축 독려, 지속 추진 단답형식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님,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전원마을 조성사업 국비, 군비로 지원해준 사항들이 지금까지 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조성만 해놓고 도망 가버리고 사업자는 찾을 수 없고 개인 조합 가입된 사람들은 저희들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강제조항이 법적으로 사실 없습니다.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박탈시킬 수도 없는 문제고 다만, 빨리 지을 수 있도록 독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여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일반 지역민들한테는 단속도 강화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만들어서 조치를 해주셔야 맞다고 생각해요.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론에서 오셨는데 케이블카에 대해서 곧 시행할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용면 주민설명회 개최하셨다고 보고하셨죠?

예.

이장단장이나 주민들, 지역단체 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갔을 때 상가연합회 분들은 굉장히 찬성하고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외에 우지라든지 시설도 추가로 더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광주환경연합회에서 오셨어요.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환경연합회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다는데 왜 환경연합이 와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역정 내신 분도 계시고 전체적으로 용면 주민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반대하더라도 자기들은 찬성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격려의 말을 듣고 왔습니다.

주민설명회를 11월 8일에 했고 의회 보고할 때는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주례간담회 때 군수님과 같이 의장실에서 이야기 나눴고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분명히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돼있었죠. 또 의회하고 실무진들이 벤치마킹 하게끔 돼있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시죠?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으니까 아시겠지요. 그렇게 추진하고 계세요 아니면 이대로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날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의회 차원에서 잘된 데하고 잘못된 사례를 충분히 본다고 하셔서 저희들은 의회차원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다리고만 계세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방침이 세워지면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중요한 부분은 보고해 주시고 의회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자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반시설 정비 있죠. 군부대하고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간단하게 이야기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협의가 지연됩니까?

저희가 작년에 추경 세우고 난 후에 군부대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보강시설을 하기 위해서 10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전라시설단과 1179부대하고 설계하면서 했는데 최후 결론은 전라시설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해서 기부체납 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못 받겠다는 겁니다. 법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간이 시설해서 아무런 목적 없이, 조건 없이 주는 것은 기부체납이 가능하도록 돼있으니까 민간사업시설에서 해야 된다. 그다음에 협의체 구성해서 협의결과에 따라서 기부체납 받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협의가 상당한 시간을 오래 소모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기반시설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는 제가 이것으로 마치고요. 연속성인 사업이라 생각하고 설명을 듣고 싶은게 있어요. 제 지역구인 고서에 전방백스타힐 공장부지 공동주택 건립 추진되고 있지요?

예.

먼저 말씀드리는데 위원장님과 제 지역구니까 변동 때마다 저희들과 이야기해 주시고 의논하는 자리를 열어주실 것을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제 사무실에서 도면보고 했는데 이해를 못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누가 담당 하시죠? 최희원 계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주 출입구라든지 학교 안전문제라든지 하수처리문제 기타 모든 문제, 고서주민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아파트가 들어와서 인구 늘어나고 군차원에서 좋고 세입문제가 걸리겠지만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아까도 타 부서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의원이 2명이나 같은 지역구가 있는데 진행사항을 자세히 모르고 있어요. 주민들은 궁금하니까 저희들한테 다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진행돼왔던 자료는 있습니다만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한 거니까 편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계장님.

20%입니다.

기아 들어올 때 특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분양가격을 조성 원가에 주는 것으로 협의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기아자동차가 들어오게 되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사업 설명할 때 평당 36만원, 39만원 하다가 67만원까지 갔다가 나중에 양우가 하면서 95만원까지 갔습니다.

95만원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예.

처음 시작할 때는 기한이 있었지만 계속 기간이...

2016년인가 될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족호텔은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10월 달인가...

금년 10월에 나갔습니다.

단지 내에 토지 수용했던 필지에 대해서는...

수용했지만 아직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강승환과 박하자 땅은 이미 건물이 일부 세워져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안 됐기 때문에 준공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수용하기 전날까지도 처음에 6억 한다고 했다가 6억에 하자고 하면 9억으로 늘어나고 9억으로 하자고 하면 11억으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계속 말 바꾸기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들과 대화할 여지 자체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해가면서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98억 정도 투입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내용에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보니까 이제 더 이상 국비는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당초 2002년 사업 계획했을 때 그 사업비로 생태공원 조성할 목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차후에는 국비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군비를 투입할 수 없어서 민자유치를...

그동안 민자유치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일부 기업들은 포기하고 MOU를 체결했다가 포기하고 또 체결했다 포기하는 상황입니다.

예.

예.

저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고 간담회 때 나온 이야기는...

일종의...

경제인연합회.

가수들까지 안 부르고 관내 문화탐방하고 점심 한 끼 해서 친교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4일 날 창립총회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듣기로는 조합원이 70% 모집돼서 그날 창립총회 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진행되고...

지구단위계획은 담양군이 하고 도에서 하는 것은 산이고운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합니다. 종 상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에 상정돼서 1월이나 아마 심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창립총회하고 조합원 인가신청하게 되면 인가해 주고 지구단위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그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서류 들어 온 것도 없어서 저희들은 동향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