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려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 3억 6천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집행을 올해 지금도 배부를 하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식약청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그리고 지금 동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것을 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시에 건의하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배달하는 방법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할까 제품의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 먼지를 걸러내서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는 것이 KF로 표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걸러내는 부분과 중간으로 걸러내는 부분 두 가지 종류를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나온 것은 지금 겨울철 12월, 1월, 2월을 겨냥해서 지금 1인당 개수 40개 정도가 나갔거든요. 지금 미세먼지 철이기 때문에 요새 지금 구입을 해서 지금 배부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아마도 올 겨울 안에 40개 정도는 소진이 될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예산에 10억이 되었거든요. 세 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배 정도 되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일시에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미세먼지가 많은 계절 판단을 해서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하는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서 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명예수당 올려주고 보훈회관 관리비 들어가고 하는 예산 지원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써주시고 하는 부분 감사드리고 다만 구 예산이 들어갔는데 구 예산이 들어간 시설이 서구민의 어떤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사적 이익과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는 단체가 활용하는 것이 더 이상 서구에서는 없어져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행감 때도 지적한 만큼 그 부분 챙겨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의 세입현황입니다. 2020년 본예산 총 세입액은 검단경로당 2층 임대에 따른 재산 임대수입 5백 80만원과 국고보조금 6개 사업에 941억 4천 5백만원, 시비보조금 45개 사업에 297억 3천 3백만원 등 총 1,238억 8천 4백만원이고 이는 전년대비 20.7%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2020년 본예산 총 세출액은 국비 941억 4천 5백만원, 시비 297억 3천 3백만원, 구비 236억 1천 9백만원 등 총 1,475억 3천 8백만이고 전년대비 18.9%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액 변동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0쪽 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ㆍ시ㆍ구비 각각 70대18대12%의 비율로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올해대비 183억원이 증액된 1,209억 5천 8백 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개인에게 매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해 최대의 지원금액인 30만원 지급대상이 하위 20%에서 하위 40%로 확대 예정에 있어서 과 전체예산의 82%를 차지하는 등 매우 큰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효드림 복지카드 사업에 시·구비 50대50%의 비율로 4억 2천 8백 1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 고령 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지원 기본조례에 근거해서 75세 이상 사회적 보호계층 어르신에게 8만원 상당의 통합 복지카드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351쪽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에 국ㆍ시ㆍ구비 각 70대15대15의 비율로 15억 8천 9백 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는 기존에 노인 기본돌봄, 종합돌봄,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업,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연계사업 등 분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여섯 개 사업을 내년부터 통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최근 관내지역을 네 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돌봄, 거점센터 지정 완료하였고 내년에 1,416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88명의 사회복지사가 생활지원자를 배치해서 본 사업을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354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따른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에 국·시·구비 50대25대25의 비율로 66억 7천 7백 44만원이 증액된 156억 1천 5백 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을 제외한 4,375개의 일자리사업이 노인인력개발센터 및 3개의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위탁 추진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사업 운영위과 전담인력 인건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참고로 내년도 우리 구에 노인일자리 개수는 올해대비 636개가 증가된 4,635개이고 일자리 전담인력은 31명 배치 예정입니다. 355쪽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복지점수 추진을 위해 시비 4백 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바로 하단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종합건강 검진비를 위해서 시비 3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 모두 새로 도입되는 기간제 일자리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비용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실버카페 공동작업장 환경개선 추진을 위해 시·구비 50대50의 비율로 1천 5백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실버카페는 연희점, 검단점 이렇게 두 개소가 운영 중인데 내년부터 현재 시 센터에서 운영 중인 청라점도 우리 구에서 관리전환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실버카페 3호점에 대한 실내인테리어를 리모델링 해서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애주기별 공유 공간으로 새롭게 변경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8년도 3월에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하면 서구공동작업장 내 실내 공기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래서 참여자의 건강문제가 문제가 된다라고 제기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하1층에서 운영하던 가정1동 시니어일터는 폐쇄조치 하였고 현재 가좌1동 삼양경로당하고 공촌동 고현경로당 2개소가 운영 중인데 이것에 대한 환경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6쪽 노인일자리 신규 수행기관 지원을 위해 시·구비 50대50의 비율로 7천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새로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합류하는 연희노인문화센터와 검단노인복지관에 일자리전담 신규인력 두 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종합건강 검진비, 복지점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시·구비 50대50의 비율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일자리 전담기관인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일자리개발 비용인데 베이비부머세대 등 점차로 다양화되고 있는 노인세대에 계층별 특성을 반영해서 실제로 필요한 전문기술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서 이와 연계해서 민간 일자리까지 발굴할 수 있도록 신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57쪽 노인 무료급식 사업기관 장비 보강비에 시·구비 50대50의 비율로 8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경로식당 네 개소가 운영 중인데 각 시설별로 2백만원씩 무료급식소 운영에 따른 노후장비 교체하는 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어르신 민간시설을 활용한 여가보급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구비 50대50의 비율로 1천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또는 노인문화센터 중 한 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부족한 시설공간 해결을 위해서 지역 내에 체육관이나 또는 음악교실 등 민간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입니다. 358쪽 어르신 심리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서비스 사업추진을 위해서 역시 시·구비 50대50의 비율로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노인복지관 또는 노인문화센터 중에 한 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어르신 심리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비용인데 상담진행비 및 운영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 검진비 지원을 위해 시비 3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종사자 15명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한 처우개선비용입니다. 359쪽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사업비에 6천만원이 증액된 구비 1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기존에 구립 민간경로당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신규 또는 교체 지원이 필요한 가전제품이나 생활집기류 등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 후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매년 5천만원상당의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새로 두 개 경로당을 신설할 예정에 있어서 신설 경로당에 냉난방기 또 주방기구 등 6천만원 상당의 추가구입비를 포함해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구립경로당 2개소 확대설치를 위해서 시·구비 11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설치되는 경로당은 당하동, 연희동 지역이고 적은 비용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근린생활시설 또는 빌라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지역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중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3억 2천만원은 시 매립지 특별회계로 확정되었고 건물매입비와 기타 부대비용은 구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물품구입 중 식탁구입을 위해서 시·구비 50대50 비율로 4천 5백 75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령화로 장수 어르신의 허리와 관절에 무리가 가는 실내 좌식 문화가 앞으로는 점차로 이식 문화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서 다기능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기능개선을 위해서 단계별로 식탁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공간 확보가 가능한 경로당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62개 정도의 경로당 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모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67 경로당 와이파이 설치를 위해서 시·구비 50대50 비율로 7천 6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에 무료 인터넷 및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의 인터넷사용과 데이터 통신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경로당 리모델링을 위해서 시·구비 50대50의 비율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어르신들의 폐쇄된 공간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민들과 공유하고 나아가서 마을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시범적으로 원적경로당 2층을 개방 경로당으로 저희가 시범으로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석남3동에 있는 원적경로당은 시설규모에 비해서 상시 인원도 많지 않고 2층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유휴공간으로 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빌라나 다세대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또 영화관이나 카페 이런 식으로 해서 공유 공간으로 저희가 조금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구비 50대50의 비율로 8천 6백 81만 6천원이 증액된 4억 3천 3백 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이용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문화생활 지원을 위해서 찾아가는 강사 파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노래교실이나 건강강좌 등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개 경로당이 대상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246개 모든 경로당을 다 대상이 되도록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노인시설 운영비 중에 시설종사자 복지점수와 종합검진비 지원을 위해 시비 3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국·시비 50대50 비율로 1천 9백 2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요양시설인 서천 노인요양원에 화재 안전창 교체비용으로 대피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화재발생 시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매년 시설별로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897쪽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 중에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중에 노인복지분야는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적립 운영하고 있는데 2019년 12월말 기준 총 적립 예상액은 16억 6천 50만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4천 27만원이 예상되고 이중 2천 1백 60만원은 집행 예정에 있어서 2020년말 총 조성 예정액은 남은 이자를 포함해서 16억 2천 5백 8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행계획 내용입니다. 어르신 자원봉사자 활성화에 1백만원, 지회장기 게이트볼경기대회 지원에 3백만원, 지회장기 노인척사대회 지원에 3백만원, 경로당 회장단 고적지 탐방사업에 7백만원 등 기존에 집행하던 금액 수준으로 동일하게 운영할 예정이고 다만 올해 신규로 지정된 모범경로당 추가운영비 지원에 7백 60만원을 추가로 기금에서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대부분 노인지회나 또는 경로당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각각 운영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증진사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2020년에도 노인복지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성원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347쪽,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34억 9,643만원이 증액된 1,475억 3,862만원으로 18.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검토내용입니다. 350쪽, 기초연금 지급은 노령인구 증가 및 기초연금액 증가로 전년도 예산대비 17%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351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의 기본돌봄서비스와 종합돌봄서비스 등으로 분리 지원하던 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357쪽,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운영지원은 종사자 인력증원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359쪽, 경로당 2개소 확대설치는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설치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연희동과 당하동이 설치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필요경비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895쪽, 기금으로 “사회복지기금”입니다. 902쪽, 노인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세출예산은 “자원봉사대 활성화” 100만원, “지회장기노인게이트볼 대회” 300만원, “지회장기 노인척사대회” 300만원, “경로당 회장단 고적지 탐방” 7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시회복지시설운영비 및 일반운영비”와“금고예치금”에 대하여는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추진하는 신규 사업은 거의가 시와 매칭사업이거든요. 이것도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한꺼번에 모든 경로당을 다 한꺼번에 교체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내년에 62개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연도에 또 일부하고 해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는 내년에 사업이 확정되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생활집기는 해마다 5천만원 정도로 해서 이것저것 냉방기도 그렇고 생활 다른 집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필요한 물품들을 사오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식탁은...

네 시에서 아예 그냥 별도 사업으로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구비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데 단가가 많지 않아서...

네.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경로당이 경로당별로 사이즈가 다 틀리잖아요.면적도 틀리고 여건도 틀리고 그래서 그것을 그 경로당에 맞게 여건에 면적에 맞게 제작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한 개의 단가가 70만원 돼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