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조태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 예산은 의회운영 지원, 의회 의정활동 지원, 의정활동 홍보 강화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27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총액 13억 3,155만 9,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6억 1,15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8쪽입니다. 의정 및 의사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8,0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의록 제본 444만원, 표창장 제작 630만원, 직원 현황판 교체 167만원, 회의실 펜트레이 제작비용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직원 연수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직원 위탁교육비 720만원, 국내 비교시찰 여비 900만원, 해외시찰 수행여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활동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의정활동비는 2억 2,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월정수당은 2019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2.04%가 적용된 4억 2,885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의원 국내ㆍ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원 역량개발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으로 의원 국내여비는 1,700만원, 의원 국외여비는 5,95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8,924만원, 의원 역량개발비는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작년 대비 1,200만원이 증액된 9,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2020년도부터 새롭게 생긴 경비로서 지방의회 정책 개발을 위해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관련 사항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서 의정 홍보영상물 제작비용 2,000만원, 서구의회보 제작비용 1,000만원, 홍보게시판 사진 교체비 204만원, 의정시책 기획 홍보 광고비용으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의회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의회의 견학 및 직업체험 행사 진행에 필요한 다과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관련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371만원, 공공운영비로 1,29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 여비로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2쪽 의회사무국 자산취득비 관련 사항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국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사무실 집기구입비 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송배입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6억 1,154만원이 감액된 13억 3,1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새로 추가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기준경비 개정에 따른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 증액되었고 올해 조직개편에 따른 속기사 추가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순증하였습니다. 나머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법적ㆍ필수적 경비예산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인갑 위원입니다. 펜트레이 구입 300만원을 세출예산서에 명시를 해 두셨는데 이게 펜트레이가 몇 개 정도 구입하는 거고 단가가 얼마인지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하나에 3만원씩 100개요.

3만원씩 100개요. 그리고 의정 우리 시책 기획 홍보 광고 110만원씩 60회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홍보 광고가 되는 건가요?

신문사들 A, B, C 정도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구 본청에 출입하는 기자들, 또 그 다음 경찰서, 그 다음에 인터넷신문 해 갖고 총 저희한테 들어오는 신문이 한 30개가 넘어요. 그래서 그분들 창간일이나 이럴 때 저희가 기획 광고로 해서 주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의장 표창장 제작이 개당 2만 1,000원씩 책정이 된 건가요?

네.

그 좀 이렇게 적당한가요.

해 오시는 분은 너무 가격이 저렴하다 그러고 저희 의장님 표창장을 많이 이런 저기가 아니라 박스에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 구 저기도 넣고, 그래서 올 8월달인가 표창장을 개정하면서 1만 6,000원이던 것을 2만 5,000원에 달라 그래서 2만 1,000원에 깎아 놓은 상태예요.

그래요?

네.

현재 메달 이렇게 달려서.

네, 메달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만 1,000원으로 책정 돼 있나보죠.

네.

알겠습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신규편성 된 것 보면 의회활동 지원이라고 의원정책개발비 700만원이 예산에 새로 잡혔어요. 지금 의원님들 정책개발이다 하면 어떤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거고 또 17명 의원님들이 비슷하게 같은 균등한 금액으로 쓰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어떤 계획이 있나요,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김이경 위원님이 어떤 정책을 개발하는데 연구비용으로 쓰려고 예를 들어서 학자라든지 아니면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정책개발 할 때 그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경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구를 위한 어떤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서 자문을 구한다든가 이럴 때 같이 할 수 있다는 거다.

용역비죠, 용역비.

그러면 의원님들이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운영에 지금 우리 하는 것처럼 의결을 받고 그렇게 해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연구단체에서 이렇게 쓰게끔 돼 있어요. 연구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용역비로 쓰게끔 지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보면 연구활동비가 400만원씩 3개 단체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이외에도 별도로 그런 연구활동을 하면서 정책 개발에 있어서 용역을 써야지 또 이만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만약에 3개 단체가 정말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3개 단체에 대해서 한 3등분 된 정도의 금액 내에서만 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사실 이 금액이 조금 적게 지금 편성된 거고 추경 때 더 세우면 되고 1인당 500씩 가능하죠.

그것 잠깐 부연설명드리면 저희가 700만원 세워놓은 건 의원님들이 정책개발비를 활용하는 저기에 따라서 저희는 아마 추경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어요.

정책 쪽으로 이런 예산편성 되는 건 저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어쨌든 간에 중앙이나 시 같은 경우는 몰라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기는 해도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어떤 같이 일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같이 보좌해 주실 분들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많은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노력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솔직히 어려움이 부딪혀요. 개인적으로 다 자료 찾고 연구해야 되고 이런 식의 것들이 점점 앞으로 발전되겠지만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구 단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돼서 더 좋은 의정활동 하는데 밑받침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현재 근조기가 몇 개나 있나요?

근조기가 우리가 10개인가 있어요.

그런데 또 8개 추가하는 거예요?

아니, 추가가 아니고요. 하반기에 의장님이 바뀌는 경우 그러면 기를 바꿔야 돼요.

기를...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인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