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권동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클린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우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교익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석번 환경통합관제팀장입니다. 윤정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그러면 클린도시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96쪽, 110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클린도시과 총 세입 예산액은 과태료 수입 및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2억 839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로 갈음토록 하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5쪽입니다. 클린도시과 2020년도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1.7% 감소한 8억 9,536만 1,000원입니다. 546쪽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클린서구 구현을 위한 악취모니터링 및 악취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주민 중심의 악취모니터링 데이터를 활용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소통하는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억 4,3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7쪽입니다. 클린서구 환경전문가 협의회 운영입니다. 서구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악취 시료자동재취장치 확대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악취배출사업장 배출구에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년 대비 2,000만원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최단운행 기준연한 초과한 업무용 차량을 교체하여 악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악취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등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산먼지 단속 및 미세먼지 저감 사업입니다. 비산먼지 사업장 단속과 관련한 홍보물 배포, 미세먼지 정보 제공 전광판 운영을 위한 전기ㆍ통신비 사용, 민관 합동 점검 시 참여한 민간인 실비 보상을 위해 2,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쪽입니다.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및 소음ㆍ먼지 민원처리 전용차량 구입입니다. 민원처리 및 미세먼지 발령 시 단속을 위한 전용차량 구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석면피해 구제 사업입니다. 원발성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 피해 인정자 7명을 대상으로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7,4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쪽입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슬레이트 철거 11가구, 개량 5가구, 공장을 포함 비주택 9가구로 전년에 비해 20가구 증가한 5,787만원 증액한 7,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 환경 관리 사업입니다. 실내 공기질, 라돈, 빛공해장비 유지ㆍ관리 예산으로 1,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쪽입니다. 유해대기물질 정밀분석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신규채용으로 전년대비 3,150만원 증액한 인력운영비 3억 1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클린도시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클린도시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3쪽입니다. 2020년도 클린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7% 14억 4,222만 1,000원이 감액된 8억 9,53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547쪽 전기자동차 구입 4,900만원, 예산안 548쪽 소음ㆍ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발령 단속 차량구입 2,500만원, 예산안 549쪽 시설장비유지비 1,160만원 등이며 20% 이상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547쪽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확대 설치가 1억원으로 25% 증액되었고, 예산안 549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7,467만원으로 344.46%가 증액되었으며 15% 이상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546쪽 악취관리시스템 운영이 5,394만원으로 16.8% 감액되었고 예산안 548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이 7,438만 8,000원으로 23.8%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신규사업 및 증ㆍ감 편성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6쪽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으로 546쪽 악취모니터링요원 실비보상은 지역별 악취발생현장 추이 분석 및 DB 구축을 위해 취기의 정도ㆍ종류를 시간대별로 모바일 웹상에 게재하는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전년도 기준단가를 하향조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547쪽 전기자동차 구입 사항은 악취 민원현장 지도ㆍ점검 등의 업무를 위해 운행 중인 마티즈의 노후화로 인하여 기동성 저하 및 신속한 악취 민원현장 지도ㆍ점검이 어려움에 따라 현장지원 차량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547쪽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확대 설치 사업은 악취 민원의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시료자동채취장치 무인악취포집기를 구입ㆍ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설치대상 악취배출사업장의 기준과 장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549쪽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석면 비상으로 인한 피해가 높은 노후슬레이트의 철거 및 개량 물량의 증가로 인한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차량 교체하는 사업이 있는데 쉐보레 볼트 차량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쉐보레 차량 말고 국산 다른 제조사 차량하고 가격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현대 같이 경우는 아이오닉도 있고.

이것은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협의 당시에 볼트 EV로다가 구입하는 거로다 재무과에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꼭 전기차량을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네, 그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관용차량 승용차를 구입할 때 80% 이상을 전기차나 수소차로다 구입하게끔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갖고요, 전기차를 구매하게 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환경전문가 협의회 이분들은 여덟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언제부터 여덟 분으로 구성돼서 나갔죠?

10명입니다.

여기 8명으로 돼 있는데.

10명인데 거기가 예산이 빠진 게 구 의원님께서 두 분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10명인데.

네.

여덟 분은 거의 어떤 분들, 교수님들.

대학교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국립환경과학원 그 다음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그런 전문가들로다 구입이 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 각 수당 10만원씩 정해진 것은 언제부터 계속 이렇게 일률적인가요, 아니면 좀 증액한 사유가 있나요.

아닙니다. 구 예산 편성안에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10만원을 주기로다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저희가 한 몇 년 됐죠, 이렇게 지급하고 하신 지가. 오래 됐나요?

환경전문가 협의회는 작년 9월달에 처음 운영을 시작을 한 사항입니다.

9월달에 처음 발족이 된 거예요, 그러면?

네, 작년에 발족된 겁니다.

그러면 저희 클린위원회도 있잖아요.

네, 환경시민위원회도 있습니다.

클린위원회는 한 30명 되죠.

네.

그분들은 수당이 지급되나요?

그것은 인천시청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청에서 지급을 하는데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10만원입니다.

그분들도.

네.

그러면 서구클린위원회죠, 서구.

네.

지금 전문가님들로 수당 지급해서 4회면 분기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업무의 효율화를 높이려는 측면에서 이분들이 전문가이시니까 우리가 미리 어떤 문제점을 예를 들어서 클린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거의 민이라고 본다 하면 문제점을 미리 먼저 수집을 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될 때는 정말 심도 깊게 하나하나 발취를 해서 거기에 결과물을 잘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나중에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에 반영이 될 수 있게, 그러면 충분히 이분들 협의회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업무에 효율화를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그런 식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9월이면 한 번밖에 개최 안 했겠네요.

올해 4월달 한 번 더 했고요.

작년 것 합하면 두 번.

그 사유가 지금 인천시에 클린서구환경시민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체적인 환경을 또 다루다보니까 이게 안건이 중복이 많이 돼서 저희 환경전문가 협의회 위원들도 그 시민위원회 위원들이기 때문에 주로 인천시 클린서구시민위원회 쪽에서 안건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명 안에 이 열 분이 거의, 여덟 분이 들어가 있다 이 소리인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 예산 잘 쓰임새 있게 나가야 되니까 좀 심도 깊게 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추가질문 하나 좀 있어서요.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보급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위원회가 새롭게 생기면서 이 사업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전에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중점 사업장이 19개에 사업장 배출구에다가 포집기를 설치를 해놔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에 가지 않고도 포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는 법에서 초과가 되더라도 처분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6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처분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다가 그런 사업장보다는 특정업종에 대해서 설치를 하자 그래서 19개를 갖다가 검단 산단에 있는 아스콘 업체 11개하고 전체적인 아스콘 업체 16개 사업장에다 굴뚝에다가 자동시료채취를 달은 거고요. 내년에 1억원은 똑같은 시스템인데 한 7개 정도가 예산하면 7개 정도 추가로.

추가 설치...

네, 추가로가 되는데 그것은 내년에 석남동에 폐수수탁처리업체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거기 7개 사업장 정도 배출구에다가 포집장치를 설치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가 현장을 가지 않아도 바로 여기서 모바일 앱으로다가 포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설치를 하면 얼마 동안 거기다 설치를 해 놓을 수 있게 되죠?

지속적입니다. 악취가.

그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네, 일단 법에서는 설치를 할 때 사업장 대표의 동의를 얻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대부분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장이 더 이상 이 시설이 필요 없다 하면 옮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적으로다가 거기 스톱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대당 가격이 안 나왔는데.

한 1,400 얼마 정도.

1,400만원 정도요.

네, 1,420만원 정도.

설치비 포함인가요, 설치비 포함?

네.

그러면 모니터링을 어디서 하죠.

저희 통합관제센터에서도 구축이 될 겁니다, 12월 말쯤에. 거기서도 다 그런 시스템 관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그러면 어떤 알람이 울리거나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것은 별도로다가 주거지역에 설치한 무인악취포집기가 15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농도가 되면 자동으로 포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내년에 할 사업은 배출구에다가 포집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게 되면 신분증 보여드리고 점검나왔습니다 뭐하다 보면 사업장들이 어떤 공정을 약간 흐리게 해서 오염도가 낮추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나가기 전에 미리 포집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수시로 항시 자동 포집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포집...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포집을.

네, 눌러야지...

시그널을 줘야.

작동을 저희가 원격으로다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다 지금 포집할 수 있는 기술력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예고 없이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예고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고는 안 하는 거죠. 저희가 사업장 나가기 전에 사업장별로 번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번이다 그러면 저희가 핸드폰으로 5번 누르면 바로 포집이 되는 겁니다. 사업장에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체를 방문하는 것은 사전에 약속을 하고 가죠.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것도 그냥 우리가 아무 사전에 협의 없이 그냥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민원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 나간다는 얘기는 안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그널을 줘서 포집을 시키면 거기에 수치가 바로 모바일로 뜨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포집된 것을 회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바로 어떤 수치상으로 보여 주는 부분은 없는 거네요.

그것은 유해대기 측정차량 이번에 차량 구입했기 때문에 거기 차량에서는 수치를 바로 볼 수가 있겠죠.

그 차량에서.

그런데 처분을 하려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개에서 3개씩 해서 52대가 보급 돼 있습니다.

올해 3월달에 구입해서 나눠준 거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라돈교체는 지금 동에 보급되어 있는 간이측정기에 대한 부품교체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정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라돈측정기가 저희 과에 3대가 있습니다. 3대에 대한 측정할 때 펌프라든가 아니면 그런 게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다 3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넘어갈 뻔 했네요. 다른 게 아니라 악취포집백 있죠. 백이 지금 1ℓ짜리가 있고 0.5ℓ짜리가 있다는 얘기죠.

10ℓ하고 5ℓ입니다.

10ℓ, 5ℓ.

네.

10ℓ가 개당 2만 9,000원 정도하고 5ℓ짜리가 2만원 정도한다는.

네.

그런데 이게 10ℓ하고 5ℓ하고 차이가 뭐가 있나요?

저희가 5ℓ짜리는 단속할 때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는 포집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0ℓ짜리는 아까 얘기한 배출구나 그런 데 설치돼 있는 백이 규모가 틀립니다, 크기가, 사양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건 10ℓ가 들어가는 거고 저희가 들고 다니는 간이측정기에는 5ℓ가 들어갑니다, 백이.

그런데 올해 2020년도에 전부 다 5ℓ짜리로만 돼 있어요.

작년에 10ℓ가 재고가 부족해서 올해는 10ℓ 위주로 구입을 한 거고요. 내년에는 10ℓ가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5ℓ 위주로다가 구입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물어볼게요. 악취서포터즈 그 클린서포터즈라고 악취모니터링 요원이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다운을 시켰는데 그 이유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그런데 모니터링 요원들의 반발이나 이런 건 없나요?

작년에 모니터링 요원들한테 3만원을 지급했고 올해 확대돼서 10만원을 지급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것을 감시단 악취모니터링 요원들 단가를 지급할 때 타 지역 사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연수구 같은 경우는 한 월 5만원 그 다음에 남동구는 한 2만원 그 다음에 동구도 한 2만원 주고, 경기도 시흥시하고 안산시가 한 5만원씩 주기 때문에 저희가 적게 주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충분히 1월달에 교육할 때 주민들한테 또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그 내용은 아는데 우리 악취모니터링 요원들의 어떤 반응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반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 교육할 때, 그런데 충분히 주민들도 이해를 해 주실 겁니다. 이분들이 금액을 받고자 해서 하는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금액하고 상관없이 우리 서구의 악취를 좀 모니터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반응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악취를 채취하는 포집백 장치가 있잖아요. 매년 일정 부분씩 설치하다가 설치 안 할 때도 몇 년이 있었죠. 총 지금 대수가 몇 대죠, 설치 돼 있는 대수가?

실시간 악취기상측정장비가 9대가 있고요, 올해 6대를 더 달아서 15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에 무인악취포집기가 15대가 설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배출구에 19개가 설치 돼 있습니다.

그 다 외우고 계시네요.

2008년도에 처음 설치할 때 그때부터 관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 관리하는 업체가 지금 총 몇 개예요?

지금 저희가 악취배출사업장이 1,220개소인데요. 그 중에 악취중점관리사업장이 28개소가 있습니다.

28개소는 다 설치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까지는 악취중점관리사업장 아니, 올해까지 악취중점관리사업장 위주로 설치했다가 조금 아까 보고드렸듯이 업종별로 한번 관리를 하자 그래갖고 아스콘 업체가 가장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검단 산단에 있는 아스콘 업체 11개 하고 석남, 가좌동에 있는 아스콘 업체 5개 해서 16개를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설치가 그러면 올해 설치하고 내년에 2020년도에 설치하고 나면 집중관리업체에서 안 돼 있는 업체가 한 몇 개나 돼요.

한 10몇개 사업장으로 나올 겁니다, 중점관리사업장에서.

2021년도에는 다 설치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은 예산은 많이 한 20%정도 다운 됐죠.

예산이 증액이 2,000만원이 증액된 거고요, 이것은.

아니, 전체적인 클린도시과 전체 예산은 한 얼마 정도 다운 됐죠?

67% 삭감됐습니다,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런 부분은 조금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에서 얘기하셔가지고 저희 뭐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아마 이 건과 관련해서 시에서 내년도 추경 때 예산이 좀 남을 것 같아서 서구 쪽에 반영해 준다 그랬기 때문에 추가로다 더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실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라 그러죠, 그걸?

악취 미세먼지 통합관제센터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이제 다 만들어졌죠?

거의 98%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번 보여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완성이 되기 전이라도.

개소식 때 딱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위원장님이나 다 만들어지기는 했잖아요, 지금. 그것 한번.

네, 거의. 그런데 저희가 악취확산모델링 쪽에서만 조금 더 손을 보면 거의 완성이 될 겁니다.

그것 한번 보여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저희들이 날짜를 한번 정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저는 봤지만 멋지게 해 놓으셨던데 자랑하셔도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재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승일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조찬영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6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세입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4억 4,013만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88쪽입니다.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수입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9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비사업 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비 700만원, 온실가스 저감가정 인센티브 지급 6,500만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비 6,900만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비 53억을 포함한 54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10쪽입니다. 생물다양성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비 등 시ㆍ도보조금 21억 8,450만원으로 총 80억 9,563만 3,000원입니다. 예산안 55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45.32%가 증가한 100억 4,266만 6,000원으로 기존의 사무관리비, 일반보전금 등 부과징수 기본경비 등 계속된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반복사항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업, 신규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7쪽입니다.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은 질병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에 필요한 1,100만원이며 같은 쪽 서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그린리더 교육은 그린리더 교육교재 및 교구 구입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쪽입니다. 그린리더 기후강사 활동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으로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9쪽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은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2020년부터 배출허용 기준이 30% 강화됨에 따라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9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560쪽입니다. 약수터 수질관리를 위하여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3쪽입니다. 2020년도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45.32% 89억 8,030만 8,000원이 증액된 100억 4,26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557쪽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계획 수립으로 2,200만원, 예산안 559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저소득층 사업으로 2,500만원, 이전재원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95억 4,000만원 등이며, 20% 이상 증액사업으로는 예산안 558쪽 온실가스 저감가정 인센티브 지급이 1억 3,000만원으로 400%가 증가되었고 예산안 559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일반이 9,000만원으로 60.7%가 증액되었으며, 15% 이상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557쪽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가 110만원으로 56.7%가 감액되었고, 예산안 560쪽 배출업소 지도단속 관련 물품이 469만원으로 77.2%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신규사업 및 증ㆍ감 편성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9쪽과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요사항으로 557쪽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계획 수립은 서구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등을 바탕으로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방향성, 전략과 관련 분야 실행계획을 포함한 5년 단위의 연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사업으로 용역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하고, 557쪽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 사업은 수렵 가능한 동물에 대한 포획 시 또는 포획을 허가하는 경우 포획한 야생동물에 확인표지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558쪽 온실가스 저감가정 인센티브 지급 사업은 탄소포인트제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세대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559쪽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지원 이전재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방지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560쪽 배출업소 지도단속 관련 물품에 있어서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ㆍ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 총 79개소에 대한 인ㆍ허가권이 수도권 지역의 경우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곽윤진입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곽윤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동식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석 하천팀장입니다. 이성호 하수팀장입니다. 김태흥 전기설비팀장입니다. 김갑진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생태하천과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국비 55억 7,424만원, 시비 92억 6,074만 7,000원, 기타 사용료 등 1억 5,300만원 총 149억 8,79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국ㆍ공유지 재산 사용 수익허가 사용료 수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8쪽 하수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쪽 국비보조금 사업예산으로 서구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1억 3,250만원, 석남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42억 7,250만원,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5억원, 긴급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5억 6,924만원, 일반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1억원, 총 5건에 대하여 55억 7,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시비보조금 사업예산으로는 아라뱃길 배수펌프장 관리비 5억 1,397만 1,000원, 서구 석남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1억 3,600만원, 긴급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11억 3,848만원,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설계용역 2억 5,000만원, 4대하천 생태하천 복원 종합계획 수립 4억원, EM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설치사업 8억원, 한강 원수 공급관로 설치공사로 5억원,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4억원, 하천 환경정비 2억원, 서구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14억 7,900만원, 하수도 정비 및 준설 12억 429만 6,000원의 등 총 92억 6,0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566쪽 세출예산으로 국비 55억 7,424만원, 시비 92억 6,074만 7,000원, 구비 57억 761만 6,000원 총 205억 4,2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대하천 생태하천 복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하천의 특성, 역사성, 문화성 등을 고려한 테마형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으로 시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EM 배양시설 설치사업으로 4대하천의 악취 및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되며 시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 원수 공급관로 설치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심곡천, 공촌천의 한강 원수 공급을 위해 시비 5억원, 하천시설물 정비 등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시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훼손 및 붕괴 환경개선 등을 위한 소하천 정비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라천, 심곡천, 공촌천의 낚시금지구역 단속 및 정화활동을 위해 시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변상금 등의 측량수수료, 유지관리비 등으로 6,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정비 및 준설비용으로 시비 12억 429만 6,000원, 구비 3억 4,500만원 총 15억 4,9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하수도시설물 보수 자재, 관로 CCTV 등 하수시설 유지관리비 8,000만원, 석남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로 국비 42억 7,250만원, 시비 21억 3,600만원, 구비 21억 3,600만원 총 85억 4,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설계 용역비로 국비 5억원, 시비 2억 5,000만원, 구비 2억 5,000만원 총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입니다.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 총 16억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국비 5억 6,924만원, 시비 11억 3,848만원, 구비 11억 3,848만원 총 28억 4,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는 국비 1억원, 시비 2억원, 구비 2억원 총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및 유지관리 설치공사로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정보 시스템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차도, 터널 등 전기시설물 공공요금으로 총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배수펌프장 보수 및 운영입니다. 공공요금, 보수물품, 준설 등으로 총 2억 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승강기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1억 9,362만 2,000원, 전기설비 정비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아라뱃길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입니다. 시비 3억 7,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4쪽부터 575쪽에 있는 오수처리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비 2,000만원, 구비 5,008만원 총 7,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577쪽에 생태하천과 행정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비 1억 5,237만원, 구비 2억 3,625만 4,000원 총 3억 8,8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생태하천과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에 대하여는 6,0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 862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ㆍ세출은 지하수이용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보조관측망 설치, 예비비 등으로 각각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생태하천과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생태하천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3쪽입니다. 2020년도 생태하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2.24%인 129억 9,676만 3,000원이 증액된 205억 4,26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566쪽 4대하천 생태하천 복원 종합계획 수립 4억원, EM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설치사업 8억원, 한강 수원 하천 유지용수 공급관로 설치공사 5억원, 예산안 567쪽 국ㆍ공유재산 현황 측량수수료 5,000만원, 국ㆍ공유재산 유지관리비 1,000만원, 예산안 568쪽 하수관로 CCTV 조사장비 구입 5,500만원, 예산안 569쪽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설계용역 10억원, 서구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16억 1,150만원, 인천광역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일반보수로 5억원이 편성되었고, 예산안 570쪽 비점오염시설 설치공사 1억 5,000만원, 예산안 573쪽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4,508만원, 법정정기검사 수수료 3,532만원, 예산안 574쪽 재료비 2,000만원, 수시정비비 8,000만원, 펌프분해점검비 7,500만원이며, 예산안 575쪽 기타 보수직 2억 9,903만 4,000원 등이며, 20% 이상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566쪽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자본보조가 4억원으로 33.3%가 증액되었고, 예산안 567쪽 시설비 하수도 정비 및 준설이 6억원으로 157.5%가, 예산안 568쪽 석남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가 85억 4,450만원으로 754.5%가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569쪽 인천광역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긴급보수가 28억 4,620만원으로 490%, 예산안 572쪽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2,762만 2,000원으로 194.7%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5% 이상 감액사업으로는 예산안 567쪽 소하천 정비비가 1억 5,000만원으로 34.8% 감액되었고 예산안 569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사업이 5,000만원으로 16.7%가 감액되었으며, 예산안 570쪽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리정보시설물 DB 갱신사업이 900만원으로 76.3%가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572쪽 전기시설물 보수물품이 1,400만원으로 30%, 전기시설 수시정비비가 7,000만원으로 30%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으로 566쪽 4대하천 생태하천 복원 종합계획 수립사업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 차단과 수질개선을 통하여 친환경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천별 생태복원 시설 및 사업계획에 대한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한강 원수 하천 유지용수 공급관로 설치공사는 심곡천, 공촌천에 유입되는 유지용수 부족으로 인한 악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관급관로 설치와 물사용부담금에 대한 사업비용이며, 567쪽 국ㆍ공유재산 현황 측량수수료는 구거, 유지, 하천 등 국ㆍ공유 재산에 대한 측량을 통해 무단 점유재산을 발굴하여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세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수량 산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68쪽 석남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석남동 일원 상습침수지역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사전에 침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공사비와 책임감리비이고, 569쪽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가좌동 일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우수저류시설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용이며, 569쪽 인천광역시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지반침하 우려가 심한 노후 불량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긴급 보수공사와 일반 보수공사에 대한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569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사업은 도시ㆍ도로ㆍ농지ㆍ산지ㆍ공사장 등과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수질 오염 물질을 줄이는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자연형 시설과 장치형 시설 중 어떤 시설에 대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570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자연형 시설과 장치형 시설 중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시설물 유지관리와 기타직 보수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9쪽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2020년도 예산규모는 2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23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 861쪽 지하수이용부담금 3,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5,800만원이며, 주요 세출사업으로 862쪽 바이오베일러, 채수병 등 구입 200만원, 보조관측망 설치 3,000만원, 일반예비비로 2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강 원수 공급관로 설치공사가 내년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러면 한강 원수가 공급되면 수질이 개선된다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어떤 근거를.

일반적으로 하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 있어야 하천으로 기능을 하고 거기서 모든 생물들이 살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 하천, 특히 심곡천하고 공촌천은 용수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공촌하수처리장에서 일부는 유입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강 원수가 총 청라호수공원에 9,000t이 유입되는데 거기서 사용하고 남은 6,000t을 우리가 공촌천하고 심곡천에 공급할 계획으로, 일반적으로 하천에 정확한 근거는 저희들이 좀... 하지만 하천의 물이 없으면 생물들이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천에서 살 수 있는 생물이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용수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죠. 새로운 물이 유입이 돼서 순환이 되면 수질에 대한 것은 당연히 어떤 희석이 되는 것만 해도 그 정도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가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떤 연구결과나 용역결과나 이런 걸 기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우리 물사용부담금 2억원은 잡혀있는데 이것은 이번 한 번만 부담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t당 사용료에 대해서 계속.

해마다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관로공사는 오히려 3억원인데 물사용부담금이 2억원씩 매년 나가야 된다고 하면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한다면 그래도 인정하기가 조금 쉬울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매년 2억원의 물사용부담금을 지급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설치했는데 크게 효과가 안 보일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 같은 경우, 이 시설 같은 경우에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사용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되는 것을 감안하고라도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고 차후로 우리가 공촌하수처리장이 정상적으로 유지용수가 많이 확보되면 그때까지는 한강 원수를 사용하고 공촌하수처리장의 유지용수를 계속 확충하고 시에서도 그것을 계속 보완을 하고 앞으로 증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되고 그럴 때 유지용수가 많이 확보되면 그때까지만 사용, 그때 그 이후로는 사용을 않고 그걸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청라호수공원에서 사용하고 남은 용수를 지금 공급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용수 물사용부담금은 이미 우리가 지급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도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확보는 한 상태입니다. 내년부터 사용하면 그때부터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강 용수를 청라호수공원에 공급을 받고 있는 거고 그 청라호수공원에서 지금 이 사업지에 심곡천, 공촌천에 물을 공급받는 거면 이미 청라호수공원에 유입된 물이기 때문에 그 부담금에 대해서 먼저 지급된 거가 아니냐인 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계약 쉽게 말해서 청라호수공원에 9,000t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000t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을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 입장이죠.

그러면 청라호수공원은 그냥 통과만하는 거고 실제로 거기에 담아져 있던 물을 우리가 쓰는 건 아니군요.

네.

결국은 한강 용수를 쓰는데 청라호수공원을 거쳐서 공급받는다는 말씀이신가보네.

그런 게 아니라 원수가 청라호수공원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서 우리가 가지관을, 배관을 끌어서 이렇게 하는.

그러면 호수공원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네요. 중간에 그냥 배관만 연결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EM 배양시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천에 근본적인 수질을 잡는데 있어서는 EM에 배양해서 EM보급보다는 우리 그때 양재천도 한번 갔다 왔듯이 탄산수 설치라든지 근본적인 수질대책이 마련돼야 되는 거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승기천 같은 경우에 EM을 엄청난 비용으로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의 상태를 잡지 못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매립지 예산으로 잡힌 것 같은데 이 부분 사항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걸로 전용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사항으로만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배양기가 3억 들어가는데 배양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몇 개 정도나 있나요?

현황은 지금 인천만 해도 EM을 해서 배양시설을 해서 하는 데가 있고 EM을 직접 사서 하는 구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부평구, 남동구 이런 데는 배양시설을 직접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니, 여기 배양기 저희가 10개 사면 3억이 들어가는데 이 배양기 만드는 회사가 몇 군데 되냐고요.

굉장히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근본 대책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잡혀갖고 또 사용 못하면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연간 8,800씩 EM 사용료가 들어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효율적이다는 부분도 생각하긴 하지만 하천을 근본적으로 수질을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는 큰 효과는 보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 먼저 기존 성능이 제한적이라 시범사업 추진을 하고 난 후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더 들기는 하는데 저희 구비라고 한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 말씀도 드릴 수 있겠지만 매립지 특별회계로 갖고 오는 부분이라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EM이 물론 저희도 가보고 그랬지만 전국적으로도 EM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음식물처리장이나 이런 데 악취 많은 데는 어떻게 보면 단시적으로는 근시적으로는 이게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인데 물론 굉장히 넓은 데 이런 데를 하루아침에 EM으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한시적으로 여름에 악취가 많은 하천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EM을 우리가 살포를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살포를 하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EM을 일단은 하고 그 주변에 오염원 차단은 또 단계적으로, 오염원 차단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축비하고 배양기 부분에 있어서 구입하실 때 좀 더 자세히 살피셔갖고 더 과도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한테 따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가하천, 지방하천이 있고 그 다음에 소하천이 있고 구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국가하천은 유지관리비를 누가 대나요?

국가하천 유지관리는 아라뱃길인데 그건 아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누가 대는 거예요.

인천시에서 하게 돼 있는데 유지관리는 우리 서구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하는 것, 실제 실행하는 것만 우리가 하지 돈은 시에서 나와야 되는 것 맞죠.

네.

그러면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전액 시비 맞나요, 이것?

네, 지방하천은 거의 시비하고 있습니다.

100% 시비 맞죠?

네.

그리고 올해 예산이 4억대 있잖아요. 이게 시비다, 100%.

네, 지방하천 시비 100%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우리 구에서 돈을 다 대야 되는 건가요?

네, 소하천 9개 있는데 우리 구에서 다 댔습니다.

이게 올해 15억이 배정이 돼 있어요.

1억 5,000입니다, 1억 5,000.

1억 5,000이에요?

네.

1억 5,000 가지고 그러면 그게 가능한가요?

글쎄요, 지금 소하천은 사실.

작년보다 34.8%나 감소를 했어요. 작년에도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올해 제대로 될까 모르겠어요.

3억 책정 됐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절반인가 깎였습니다. 편성을 3억 정도 올해 예산을 잡았죠.

생태하천과가 생겼는데 좀 하실 일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사실 지방하천까지는 몰라도 소하천이나 구거는 생태하천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실 소하천은 우리 구에서 하고 지방하천은 시에서 이렇게 관리하도록 됐는데 사실 지방하천을 신경 쓰다보니까 소하천 9개가 있는데 9개에 대해서 준설이나 잡풀 제거, 긴급보수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폭우로 인해서 제방이 유실되고 이런 것을 위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소하천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가 16억 정도가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게 서구 전체 걸 다 보겠다는 거죠?

아닙니다. 이게 하수관로는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연차적으로 구도심에 대해서 하는데 2017년도에 조사가 끝난 것은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또 못한 것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이거가 장소가 어딘지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는 무슨 공사나 이런 것 다 할 때마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다 설치하게끔 법으로 돼 있는 거죠?

규모가 있습니다. 다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대상이라든가 그런 규모 이상의 공사나 이런 개발을 할 때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서지역에 그게 사업주체가 어디죠?

경서3지구는 우리 서구.

거기에 지금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사업주체가 어디예요.

저감시설.

아니, 경서지구 사업주체는.

저희 서구에서 예전에 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주체가 서구네요.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네.

네.

시에서 한다면 우리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계획 실시계획은 실제로 공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합 마스터플랜은 사실 하천계획은 굉장히 장기간으로 해야 됩니다. 전체 유역에 대해서 거기서 유역 하천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상류지역 유역 주변 인구나 공장, 여러 가지 요인을 파악해서 거기서 어떤 하천으로 어떤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어떤 여러 생물들이 그쪽으로 오는지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기본계획은 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을 하는 거고 전반적으로 하천의 모든 유입되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마스터플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본계획하고 실제 공사할 때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서구는 4대하천에 대해서 특별하게 특색을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그쪽 테마나 여러 가지 역사성 이런 걸 고려해서 기본계획 어떤 식으로 이 하천을 서구 주민들하고 지역하고 잘 유대 할 수 있을까 이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