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0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몇 페이지?

2,600만원 늘어났네요. 먼저 도로 시설 유지보수가 왜 늘어났는지 그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 도로명판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도에 우리 초기에 30개를 예상했었는데 작년도에 정부합동평가 할 때 몇 개 설치하라는 게 아니라 금액을 얼만큼 확보를 했냐에 따라서 정부합동평가대상 항목에 넣기 때문에 저희들 작년도에도 아마 추경 때 예산을 더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합동평가의 대상이 예상돼서 작년에 비해서 금액을 좀 상향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작년에도 부족해서 추경에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작년에는 작년에도 이맘때 본예산에 저희들 이제 계획에 의해 가지고 30개 설치하겠다고 했었는데 금년 초에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개수 몇 개 설치하느냐가 아니라 금액을 얼마 정도 확보를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 , 금년도에 추경을 3월달 추경할 때 3,700만원 정도 추경 예산을 해서 반영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한 2,600 정도 늘어났는데 어느 항목에서 좀 늘어난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공유재산 관리.

아, 공유재산. (과장 자료 검색)

617페이지.

617페이지 위에요.

예, 예. 이게 전년도에 저희들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단가 상승이 해서 23만 4,000원하고 공제회비. 예, 공제회비가 전년에 비해서 10% 증액돼가 2,662만원 정도 저희들 증액했습니다.

도표를 보면은 02 공공운영비 해서 예산, 전년도 금액, 증감이 나왔는데 그 밑에 세부항목에서 늘어난 내역이 안 나와요.

늘어났는 게 위에 공공운영비에 제일 우측 편에 보면 비교증감이 있습니다. 아, 세부내역에는 안 나오는데 토탈로 해서 공공운영비를 이렇게 예산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올해는 아, 저기 574페이지에 401-01.

570.

500.

574요?

아, 616페이지요. 죄송합니다. 616페이지에 401-01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인데 올해 책에 보면 저기 지역 안내판 유지보수비가 134만원에 5개 들어갔거든요. 670만원. 근데 2020년도에 보면 그게 빠졌어요. 이제 지역 안내판 유지보수는 안 해도 되는 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 관내에 8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아,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부 다 위치를 옮긴다든지 서로 뭐고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그때 이제 금년도 예산에 2019년도 예산에 저희들 새로 이제 반영했고, 내년도에는 더 이상 할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서에서 삭제했습니다.

이거 방금도 위원장님 지적했지만 도로명판 추가 설치가 이제 내년에 100개로 늘어나는데 지금까지 도로명, 명판 몇 개나 했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았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349개를 설치했고요. 지금까지 3,492개를 지금 도로명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저희들 예상 목표가 총 해야 될 게 5,6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이제 추가 설치가 필요한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1년 할 게 100개 정도라는 말이지요?

예, 저희가 이제 이 개수는 아직 이제 금액에 따라서 개수는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부합동평가에서 금액이 정해지면 저희들 추경 예산을 통해서 좀 증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신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병두 위원장님과 이연미 부위원장님, 노남옥 부의장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공무원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신서혁신도시, 이시아폴리스 등 지속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물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공간 부족과 청소차량 주차공간 부족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초 폐기물 처리시설의 인접 토지를 확보하여 당초 시설 확장함으로써 재활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해당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시설확장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을 선행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시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므로 해당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구 불로동 866-9번지 일원으로 동구 소유 토지이며 부지면적은 8,736㎡입니다. 현재 자원 재활용센터는 선별장 및 관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기존 시설의 확장을 위하여 현 자원 재활용센터의 인근 부지인 불로동 866-33번지 외 한 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확장코자 하는 부지의 면적은 2,739㎡이며 해당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2019년 1월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심의를 거쳤으며 2019년 8월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확장 시설물은 지상 1층, 재활용작업장과 연면적 1,000㎡ 건물 한 동과 지상 2층에 환경미화원 휴게소 등 연면적 160㎡ 건물 한 동을 포함해서 건물 두 동을 증축할 그런 예정입니다. 시설확장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9억 9,300만원으로 이 가운데 토지매입비가 6억 800만원, 기지출하였고 건축공사비로서는 13억 8,500만원 내년도에 지출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의견청취 결과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해서 지난 10월 1부터 10월 23일까지 동구청 도시과에서 열람을 실시하였으며 열람자 및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후 사업부서인 환경자원과에서 시설증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타 관련 사항은 해당 시설의 위치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