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찬 의원 발언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38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활성과 소관 예산 심사에 앞서 배진호 경제산업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배진호입니다. 202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실과장님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김창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은 지역활성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6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 5,466억 중 1,366억 원이 경제산업국 예산으로 우리 군의 주요 사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 주요 항목으로는 지역활성과는 40억 규모의 남해 화폐 화전 발행 사업, 권역 단위 개발 사업, 대명 소노 브레이커 힐스 기공에 따른 사업 진행과 남해군내 LPG 배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녹지과는 미세 먼지 저감 사업 추진에 따른 기후 변화 대응, 쓰레기 매립장 운영과 선정, 쓰레기 수거 배출, 산불 없고 청정한 남해 관리를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어촌과 어항의 견제를 통한 해양 관광 향상을 위해서 미조 설리, 송남 지구 어촌 뉴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건축과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마을 회관 보수와 방송 시설 보수 등 부대시설 설치에서 마을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있으며, 건설교통과는 지속적으로 여러 공사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이동까지의 국도 조기 준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안전총괄과는 안전한 정주 환경을 위해서 안전 문화 활동과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함과 함께 재해 위험 지구 및 하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내년도에 중점을 두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들이 요청한 2020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정을 위해 항상 불철주야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지역활성과 소관

예, 배진호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활성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함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창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과 업무 계획 보고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공무원들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하순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성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정경충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영근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김태석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지역활성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예, 김성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활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오늘도 제가 제일 꼴등 하려고, 질문을 제일 꼴등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먼저 1번, 먼저 하고 나서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질문 안하면 제가 꼴등 하겠습니다.

예.

예, 1개만 딱 질문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아까 특별회계 발전소 기금 있다 아닙니까?

예.

발전소 특별회계. 여기에 지금 제가 지난번에 이 자료를 좀 보자고 그리했는데. 이거 보니까 ‘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라고 지금 이리해 놨다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업무 보고에 7페이지에 보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서 융자 사업 정기 예금 해지 후 일반 예산에 옮겨서 약 2억 원 정도를 쓰겠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부 사항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지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발전소 지금 여러 개, 몇 개가 있나요? 사업 장소. 설천, 고현, 서면. 이 군데에서 이리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어떤 사업을 할 때 쓰는 경비로 지금 써야 되는 거 맞지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9,800만 원만 이게 일반회계로 3억 4,000 얼마가, 이거 옮겨 놓고, 그다음에 일반회계로 옮겨 놓고. 그다음에 9,800은 다시 또 여기 발전소 특별회계로 다시 갔습니다.

예.

9,800만 원은 이제 이 지역에 사업으로 쓰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용도에 맞게 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럼 나머지는 이제 일반회계에 와 가지고 그 용도는 아니지만 다른 데에 필요한 데 쓰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좀 더, 더 설명 드릴까요?

아니요. 그럼 잠깐만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부 사항이 있었다. 물론 이제 저는 산업‧건설위가 아니라서 확실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당부 사항이 있었다면 이걸 옮겨 가지고 쓸 때 다른 데로 이제 할 때 조례를 조금 바꿔 가지고 했으면 좀 매끄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예.

이거 1개만 아니고, 이 앞에도 주민복지과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래 가지고 난리가 나고 조례를 그때 뒤늦게 바꾸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당부 사항이 있었다면 미리 좀 바꿔 놨으면, 그럴 계획이 있었다면 미리 좀 바꿔 놨으면 오늘같이 제가 이런 질문은 안 합니다.

예.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뭐 우리 팀장님께서 예외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팀장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팀장 불러 주십시오.

담당 팀장님, 하순철 팀장님 나오셔서 우리 정영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팀장 하순철입니다. 정영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9,800만 원을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부분은 위원님 질의가 맞습니다. 남해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1996년도에 만들었는데 이게 이 조례에 보면 ‘세입은 기금으로 한다.’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2회에 걸쳐 지적 사항이 ‘왜 융자 사업을 안 하는데 이렇게 돈을 놔두느냐, 이걸 정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의견이 있어서 올해 저희들이 이제 정기 예탁금 2억, 그다음 일반 1억 한 2,000 정도 되고, 1억 한 200정도 돼서 보니까 3월 24일이 2억이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3월 24일 되면 해약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일반회계로 전입해 가지고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광양 발전소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여수하고 광양 쪽에서 재산정 요청이 있어 가지고 재산정을 해 보니까 당초 18% 정도 저희들이 합류됐는데 2.8% 정도 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민을 하다가 저도 이제 회의를 2018년도에 가서 “이게 이렇게 줄어들면 우리 지역민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요청을 해 가지고 2년 정도 유예를 하는 걸로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안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더 강력히 항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내년부터는 좀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이제 서면, 고현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니까 뭐 이때까지 많이 받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갑자기 줄어드니까. 그래서 한 저희 전체 줄어든 규모가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우리가 지금 융자 사업하는 부분이 안 하니까 이걸 저희들이 일반회계 주고 한 2년 정도는 한 1억 정도씩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고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하는 게 저도 정확히 한다고 하는데 이게 한 2년 정도 되고, 그다음 또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설천에서 아까 노량에 주차장 포장 공사인데 이게 도민 참여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소관이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지역활성과에서 좀 이거 담당해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타당성 의견을 저희들이 썼다 보니까 이게 또 돼 가지고 도비가 3,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편성할 데가 없어 가지고. 제가 사실은 예산계에서 우리 “안 맞는다.” 했는데 예산계에서 또 여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할 수 없이 도비하고 군비 우리가 일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좀, 이게 계속 몇 년간 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좀 사실 맞고 한데. 그래서 조금 해 왔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하순철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그런데 임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그리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이게 업무를 보면서 보니까 이게 주변,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가 생긴 게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니까 1996년도 하동 화력 생겨 가지고 돈을 많이 지원받다 보니까 융자 사업을 했거든요. 그 당시 염소를 사 주고 막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융자 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 경위가. 거기서 보면 저희들이 지역 운영 관리 조례까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사항이 우리가 2003년도부터 종료가 됐습니다. 사실은 융자 사업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부에서 의견 조회를 하기는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특별회계 조례는 폐지하고 일반회계 넣어 가지고 이걸 기금으로 세입을 잡고 정상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내년되면 아마 이거 재검토해야 될 개념이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물론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뭐 이번에 마지막에 정례회 때라도 조금 이걸 조례를 좀 바꾸든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특별회계 설치 조례도 보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지금 현재 삭제가 된 사항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빨리빨리 이런 법을 바꿔야 되는 게 맞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례를. 그런데 그거 뒤늦게 그래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상근이 아닌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가는 겁니다. 이거. ‘그 2억을 왜 가지고 가나?’ 지금 이제 설명을 하니까 또 급해서 그렇게 한다 하지만.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는 게 나는 좋겠다 싶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2억이 어디에 이제 쓰이는지 또 한참 전에 또 계산을 해 본다고 지금 그래 가지고 있는데. 아, 이거 이게 조례에 맞지도 않는데 9,800, 3억을 가지고 갔으면 또 3억 갖고 간 데에서, 전출을 해서 간 데에서 일반회계로 갖고 갔다. 갖고 가 가지고 또 거기서 9,800을 또 다시 특별회계로 보내고. 오고 가고. 참, 이거 너무 웃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예산을 요구하면서 3억 400을 그냥 아예 그냥 세입을 특별회계 세입을 잡아 갖고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경우를 하면 어떤 경우냐 하면 주민들이 너무 예산을 많이 주면 ‘아, 계속 이렇게 많이 주는가.’ 오해를 할 소지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건 일반회계 세입으로 좀 잡자.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 넘겨 놓고, 그러면 우리도 필요한 걸 써야 되니까. 그래서 9,800. 그거는 9,800을 저희들이 넘긴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혹시 그 우리 세출 예산서 뒤에 특별회계 보면 군비가 하동 화력에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그것도 제가 다 봤습니다.

예, 사업을 광양 하나, 그다음 하동 하나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저희들이 지출하기 편하게 부기를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예예, 그렇게 해서 2개 합치니까 9,800이 제가...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데 용도에 맞게 썼다 하는데 나머지 2억, 9,800 보내고 난 나머지 2억을 일반회계에서 쓴다는 거, 이제 잡아 놨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할 거 같으면 미리 여기 조례를 조금 유동성 있게 부칙에 조금 바꾸든지 그렇게 해 놔 놓고서 가면 말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대처가 좀 미흡하다라는 뜻으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예, 변명이 아니지만 예산을 편성, 아까 말씀하신 도 참여 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우리한테 오다 보니까 편성하다 보니까...

예예, 그거는 금방 없어져 버려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검토 안 됐고요. 먼저 우리가 사전에 이거 전출된 내년도 3월 24일 되면 2억이 정기 예탁금이 해지가 되는데. 이걸 이리 돌리려 하면 그때해도 되거든. 우리는요.

예예.

그런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그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 예산 편성을 시켰고요. 그 조례 부분은 좀 늦었지만 뒤라도 손을 봐서 2년 동안 넘긴 돈은 그 지역에 주민들한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 편성에 나와 있습니다.

예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참고로 제가 이게 뭐 나와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이 조례가 한국 전력 공사에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한다라고 이건 2015년도에 배정이 됐지요?

이 조례 제정은 96년도에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개정된 게.

개정은 15년도.

개정은 최근에. 2015년.

여기 지금 제가 들고 있습니다. 자료를. 2015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앞에 16조 삭제가 언제 됐는 줄 압니까? 2001년도 삭제가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 이거 조례는 빨리 개정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예, 하고요. 참고로 15년도에는 개정된 게 그 내용이 개정된 게 아니고, 띄어쓰기 내용이 개정되게 일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세입을 기금으로 한다는 거는 1996년도 조례 제정부터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질문할게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순철 팀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냥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팀장님들 예산서 만드시느라고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두 가지만 하고 또 참고로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서 17페이지 ‘햇빛발전소, 마을 발전 빛을 더하다.’ 이래 가지고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 이렇게 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 많은 논란도 있고 그렇습니다. 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이 사용, 내용 연수가 얼마 정도 될까요?

예?

이거 내용 연수.

내구 태양광 발전 이야기입니까?

예예, 한번 놓으면 언제까지.

20년~30년 정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20년 후에 가 보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적판에 보면 구리라든가 납이라든가, 카드늄 그게 집적판에 그게 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게 1급 발암 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걸 깨부수는 그런 기술뿐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슬레이트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우리가 지연을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중에 그게 우리가 맞닿았을 때 처리를 하면 이거는 또 슬레이드보다 더 많은 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산자부나 환경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셀에 대한 처리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바가 없어서 그 문제도 지금 체감을 못하고 있는데. 환경부나 산자부에서는 그 문제도 산업 폐기물인지 환경 폐기물인지 관계 논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정도로 알고 우리도 지금 이걸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일정 부분을 해 가지고 설치할 때.

예.

충당금을 받아 가지고 업체들한테 그게 복구가 안 됐을 때는 우리 돈을 그 돈으로 가지고 하고, 복구를 했을 때는 내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례를 한번 만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개별 발전 사업자의 경우에는 발전 사업의 수익금 일부를 수선 충당금이나 처리 비용으로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이제 내구연수가 다 돼서 교체를 하거나 폐기를 할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게 해서 좀 잘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마을 단위 특화 개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답하하고 부윤2리, 갈현. 부윤2리에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이리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지요, 건물이 안 들어갑니까?

지금 친환경 주차장하고 마을 발전소, 어촌 정비가 대부분 사업입니다.

건물은 없습니까?

건물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건물이 들어가 있나?

예.

예, 우리 김태석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임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개발팀장 김태석입니다. 아, 임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건물이, 일부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건물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서 한 300평 정도 구입을 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다가 지을 겁니까, 이 건물을 어디에다 지을 겁니까?

지금 기본 계획하고 시행 계획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 수익을 위한 건축물은 마을 땅 위에 짓는 걸로 그리, 기본적으로는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물에 대한 재산권은 누가 가지게 됩니까?

건물 등기는 수익 사업이 있을 때는 군에서, 군에서 80%, 마을에서 20%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는 군 80%, 마을 20% 해 가지고 그렇게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그러니까 대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권리 행사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보다는 군 땅에다 지어 가지고 임대를 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지침 상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예예.

딱 대지는 구도 마을, 건물은 행정 자산 이렇게 해 서는 안 맞을 것이다 이런 게 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저희들 해수부 지침 상 수익 사업이 일어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부지는 마을에서 구입하고, 또 부담률을 20% 하는 걸로 그리, 원칙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검토는 해 보는데 지금 군 땅에서 사 가지고 임대는 해 주는 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봐서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태석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입 예산서 하나 봅시다. 295페이지.

295페이지요?

예, 그 세입에 보면, 중간에 보면 문항 전원 마을 토지 분양 대금 해 가지고 7억 5,000만 원 되어 있고요. 그지요?

예.

그다음에 화계 스페인 마을 해 가지고 이제 토지 분양이 16억 4,300만 원이다.

예.

이게 지금 현재 매입, 팔아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돈이 들어온 게 아니고.

돈이 들어옵니다.

들어온 돈입니까?

예예, 우리 택지 개발하고 그에 따른 토지 분양 대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온...

예, 들어옵니다. 세입입니다.

아, 그래요?

예.

혹시 제가 이제 물어본 거는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왔는데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지금 잡아 놓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세입 받아들일 대상입니다.

아, 그러면 이건 정확하다?

지금 문항은 1차 분양이 끝났고, 나머지 몇 필지 지금 분양 안 돼 가지고 그거 분양하면 이 금액이 들어올 거고요. 스페인 분양은 1차 분양을 해서 5필지? 아, 4필지 분양되고, 나머지 22필지는 올해 분양을 해서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게 안 된 내용을 갖다 여기다 기재를 한다고 하면 가공 이익이 생기니까 내가 볼 때는 예산서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 계획은 내년에 100% 다 분양해서 받는 금액이 이 금액이고.

예.

또 분양하다 보면 상황 변화에 따라서 다 분양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 변동은 조금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큰 차질은 없다?

예예.

아, 예, 마치겠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지금 권역 사업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도 있고, 1차, 2차, 3차 지금 나눠지고 있는데. 우선에 방금 우리 여동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된 사업은 빨리 좀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315페이지 예산에 보면 상주 꽃별이라 그랬습니까? 거기도 보면 지금 예산이 27억이 있어야 되는데 ‘20억은 지금 미부담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했습니다.

이 사업이 보면 원래는 여기 보고서에 보면 20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자꾸 ‘추경에 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금 이거는 예산상에 앞으로 좀 팀장, 예산팀장님 계시니까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권역 사업이 미루어지면 이게 주민들도 그렇고 피로감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에서 우리 여기에 보면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습니다. 예산팀장님도 이 부분은 참고로 하십시오. 권역 사업이든 공모 사업이 진행이 되면 최소 3년, 4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은 먼지나 이런 걸로 소음을 해서 상당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공사로 인해서 새로운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도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예, 꽃별 테마 공원 사업은 원래는 내년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꽃별 테마 공원 사업은 사업이 확정됐다고 우리가 바로 시행할 사항이 아니라서 이게 시행 계획이나 실시 계획인, 기본 계획 실시 계획인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다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와야 만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 절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그리하다 보니까 꽃별 테마 공원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늦고. 20년 사업인데, 지금 20억 미부담은 내년 당장 초에 집행할 사항이 아니라서 예산팀에 협의를 해서 예산팀에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뒤에 추경에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늦어짐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 승인해서 2021년까지 연기를 할 계획입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예산 승인은, 아, 그 계획서에 보면 20년도에 완공한다고 해 놓고, 여기에서는 미부담이 20억이 있습니다.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25페이지에 업무 보고 상에 20억 돼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2021년까지 하는 걸로 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권역 사업들이 각종 큰 공사가 이루어질 때 주민 불편 사항도 조금 참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6페이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북적북적대는 전통 시장 만들기 했는데. 고현면 권역 사업이 지금 2014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2019, 20년이 다 돼 갑니다. 그지요? 그러면 6년이 지금 가는데. 그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고현 공설 시장 권역 사업으로 시장 용도 폐지’ 이런 말이 있는데.

예.

시장을 용도 폐지할 때는 무슨 신청을 받습니까?

상인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지요?

예, 번영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고현면의 권역 사업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사업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공사 기간이 늘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다른 민원이 생기고 해서,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공설 시장을 여기서는 용도 폐지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주민들과 상의를 깊이 해 주고. 제가 듣기로는 시장을 용도 폐지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주말 시장을 한다든지 다른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현재는 우리 관에서 이걸 함으로 해서 시장이 폐지된 거는 아니다?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지금 고현 권역 단위 사업의 전체 바운더리를 보면 시장 안에 사업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공설 시장의 성격으로써는 맞지 않다 해서 용도 폐지를 할 계획으로 있는 거고요. 물론 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협의는 다 거치고...

일단은 예, 그거는 여기서 시간상. 일단 그걸 상의를 한번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지금 과장님의 설명에 예산서 314페이지입니다. 어촌 뉴딜 사업 지족, 상주, 광천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에 지금 발표가 한 12월 중순경에 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것이 이제 발표 나면 이 사업들은 다시 또 삭감을 하든지 계수 조정 때 결과가 나면 더 좋은데. 계수 조정이 16일로 지금 그렇게 잡혀 있던데.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3개 다 다 되겠습니까?

저는 8개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 되지는 않을, 않을 거.

꿈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것은 우리 예산팀장도 알고 계실 거니까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대명 리조트입니까?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

대명 소노 그룹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 그거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계획서에는 보면 행정 사항에 보면 ‘투자 협약 변경 체결, 남해 대학 취업 우대 협약 체결’ 등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예.

기업은 자기들의 이윤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난티 골프장 마찬가지고. 협약을 할 때 우선에 처음에 뭘 하기 위해서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우리 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

예.

옛날에 골프장 같은 경우도 거기에 뭐 오수가 내려오니 주민들한테 무슨 피해 사항, 이런 것들 각별이 좀 잘 참고로 하셔 가지고. 어차피 계약이나 협약을 체결할 때는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안 하니까 하기 위해서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그 주변에 거기에서는 지금 말은 좋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은 자기 이윤을 위해서 찾아가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미조면 미조, 창선이면 창선 그쪽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되도록.

예.

협약을 할 때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협약할 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마지막으로 고현면 권역 사업에 왜 아까 여동찬 위원의 그 말씀이 맞느냐 하면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제2의, 3의 민원이 생기고, 또 하다 보면 그 공사로 인해서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단가 자체가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면 또 중간에 이거까지 넣다 보면 계속 변경이 되고, 그걸 안 한 상태에서 그 돈으로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현면 권역 사업도 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 보시고, 지금 문제, 이미 제가 봐서도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바뀌다 보니까 투입될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에 맞춰서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더 조금 각별한 촉구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따라, 시행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시행이 가능한 사업은 중앙 부처와 협의를 해 가지고 먼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쪼록 꼼꼼히 잘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같이 종합적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임태식 위원님이 저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권역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결국은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지 각종 이 부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우리 지금 집행부의 공무원들의 답변은 매 이야기하는 게 ‘위탁을 할 겁니다.’ 이런 답변만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활성과장님이나 팀장, 안 그러면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남해군의 각종 시설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을 해 달라. 어떻게 위탁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할 거냐고. 위탁, 말은 위탁이라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전체적인 과가 한번 컨트롤할 수 있는 국장님을 위주로 해서 회의를 한번 거쳐서 필요하다 그러면 종합적인 조례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게 주민들 간에 자칫 잘못하니까 주민들 간에 위화감도 조성하고, 아침에 사실은 우리 면에 들렀더니만 아까 방금,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겁니다. 이게 시장을 폐기할 건가, 운영은 누가 할 것인가 이걸 놓고 지금 싸우는 겁니다.

그거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농산어촌 권역 사업 중에 권역 단위, 특화, 어촌 뉴딜 뭐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전부 공모 사업입니다. 해수부나 농림식품부 공모 사업인데 공모 사업 신청할 때 아예 예비 계획 수립할 때부터 주민 참여를 시켜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발굴해서 진행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사업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하고 난 뒤에 사후 관리 운영은 누가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다 해서 예비 계획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고,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 수립할 때 관리 운영 방안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부분이 추진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운영 위원회를. 그분들이 다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우리 과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운영을 다 하는 걸로 위탁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되 그 안에 시설물 일부는 위원회의 판단 하에서 약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은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실제 저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우리 행정이 ‘아, 위원회에서 알아서 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될 사항은 아니다.

당연히 저희들 챙깁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는데. 사업의 주체, 관리의 주체, 운영의 주체를 놓고 이 지역활성과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과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군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지 않았냐. 시설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면 어떤 데는 농촌 산업 해서 거기에 사무장 관리비, 인건비를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이런 걸 종합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깊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사업장은 사업 기간 내 사무장 채용 인건비를 주고 이후에는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예, 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여기 조금 있던데. 동갈화 어촌 뉴딜에서 부지 확보 8억 300만 원 해 가지고 이게 밑에 이리해 놨는데. 동갈화는 지금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촌 뉴딜.

예, 지금 시행 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또 일부는 기본 계획 수립하고 난 이후에 어촌 생생 어민 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끝났습니다. 1차는 끝났고요. 그다음 나머지 시행 계획 수립 후 난 이후에 사업들이 지금 내년에 다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우리 정영란 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례 개정을 통한 3월 21일이라 그랬습니까?

24일까지 만기입니다.

예, 3월 24일. 만료가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앞에 있었던 융자내지는 이런 걸 싹 털고 좀 조례를 폐지를 하든지 아무튼 어떠한 방법이든 그걸 좀 깔끔히 마무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윤정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윤정근입니다. 예, 한두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첫 장입니다. 우리 화전 화폐. 예, 제가 묻기 전에 우리 추진 계획에 이 화전 ‘화’ 자가 ‘化(화)’ 자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化(화)’ 자가 맞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추진 계획에서.

화전이라는, 예? ‘화’ 자는 이게 사실은 우리 남해의 예전...

아니, 지금 ‘화’ 자가 추진 계획에 앞 자가 ‘化(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艹’변이 빠졌는데 이건 이렇게 쓰는, 이럴 때는 이렇게 쓰는 건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에 艹 변이 빠져 있지요? 아니, 이제 이리 화전을 확대할 때는 이렇게도 써, 아, 이건 그러니까 오타라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화 자 이 ‘化(화)’ 자를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저희들 업무 보고에는 제가 묻기 전에 아니, 오타면 그냥 넘어갈 건데.

예, 오타 맞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제대로 돼 있어 가지고.

예, 우리 특히 화전 화폐는 지금 우리, 우리 보조금, 교부세, 또 우리 군비 들여 가지고 지금 역점으로 신경을 쓰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그런데 가맹점이나 여러 가지 관리하고 모든 사항에서 계속 애를 쓰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서는 적어도 제가 이렇게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냥 우리 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돈. 우리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 돈.

예.

돈처럼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쓰여야 아, 그렇게 사용되고 인식이 ‘아, 우리 돈.’ 남해 지역 화폐가 좌우간 우리 돈처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용이 돼야 될 정도로 활성화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러기 위한 지금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 거지요? 여기에는.

예.

특히 가맹점을 잘 관리해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가상해서 우리 지역 화폐 이거 우리 지폐 이거는 그냥 우리 만 원짜리하고 바로 교대해도, 교환해도 여기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게 관련되는 건데 7페이지 우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중에 지금 광양 복합 화력 발전소에서 지금 지원금이 예년에 비해서 한 1억 정도 깎여서.

맞습니다.

이제 그게 어떻든 다시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하는 그런 부분 놔 놓고. 그런 부분 놔 놓고. 지원금이 감소된 첫째 이유는 뭐였지요?

아까 하순철 팀장이 설명을 하셨는데 광양 화력 발전소. 그런데 발전소 주변 지역이라는 특별법에 보면 반경 5km 아닙니까?

예.

그 안에 육지부에 속한 인구나 면적이나 이런 걸 따져서 이게 지원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광양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 군은 많은 혜택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광양 복합 화력 발전소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가 1억 정도 받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협의를 하면서 아까 순철 팀장이 이야기했듯이 그렇다면 2년간 유예를 좀 해 달라. 그동안에 1억 얼마씩 받다가 못 받으니까. 그래서 올해까지만 1억 2,000 받고 내년부터는 다 기준대로 주겠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예예, 그렇다면 우리 지역민들은 여기에 대한 이해라든지 인식이 우리 가상해서 우리 하순철 팀장 정도로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민들 전체가.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은 한 2년 동안 유예시켰으니까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융자 사업을 2013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15년간 안 해 왔어요. 그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 내년 24일 되면 만기가 되니까 이 돈을 전출시켜서 그 사업을 그동안에 2년 동안 1억씩 배정을 하면서 충격을 완화하면서 이걸 설득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전환, 또 다시 이건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텐데 일반회계로 가상해서 아까 3억 얼마로 이렇게 전환하면 일반회계 예산은 그쪽 지역만 특별 발전소 주변만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 또 회계 상으로 그건 지침이 없다면, 조례가 없다면 이렇게 회계에 이동이, 전입이 이렇게 규정 위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 정도로 다.

다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일반인, 우리 지역민들이 인식이 문제라는 이야기지요. 왜 이거 계속 주다가 이렇게 작게 줘? 가상해서 보조금 못 실을 자기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잘 이렇게...

예, 우리...

소관 부서하고 지역민하고. 저쪽에서는 기준대로 주겠지요. 당연하게. 지금까지 많이 줘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예, 브레이커 힐스 부분에. 자, 이제 행정 사항에서 소노 그룹과 2단계 투자 계획을 유인하게 됐어요. 여기 지금 자료에. 그렇지요?

예.

예, 지금 자료에 12페이지 보면 이제 자, 유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 여기에 간단하게 딱 핵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 저기에 지금 우리 계획대로 쭉쭉 되고 이렇게 2023년에 준공 개장을 하고 난 이후가 될 건지, 안 그러면 지금 저런 사업들은 상당히 자기들이 사업성을 따지기 때문에 사전에 이거 잘 되면 이런 2차로 이런, 이런 계획도 지금 하자는 이야기인데. 우리 계획을 간단하게 우리 한번 과장님 여기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유인 계획 말씀입니까?

예, 유인 계획이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만.

예, 당초에는 1,200억 투자를 한다고 2013년도 협약을 체결했고요.

2차로?

아니요. 1차. 2013년도 협약 체결할 때.

아니요. 지금 제가 알기로 2단계 투자 계획 유인하겠다는 것은 1차년 지금 모든 사업들이 가상해서 여기 지금 2,600억에 대한 모든 사업들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다 포함을 시킵니다.

포함을 시켜요? 2차 유인이.

조금 설명 드리면 그 뒤에 이제 사업 규모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2,580억 정도 투자를 한다는 방침이었고요. 지금 그거는 MOU가 우리 체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것도 제도권에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진도 대명의 사례를 봤을 때 지역민을 인력 채용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 또 특히 남해 대학 학생들 인구 일자리 창출을 두 번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아직 발표는 안 된 겁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흐르는 이야기는 서준혁 부회장이 실권자인데 그 분이 여건이 된다 하면 2차 투자 계획도 가지고 있다. 발표는 안 됐어요.

그 2차 투자 계획 지금 이야기하자는 게...

예, 발표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깊은 건 잘 모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자료에는 인근에 여러 가지 섬을 개발한다든지.

맞습니다. 예.

다른 우리 뭐 거기에는 저희들 지금 다이어트 보물섬도 관련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싹 다 연계를 하겠다는 그런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서, 제가 행정 사항으로 나와 있어서 지금 묻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예산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건 예, 314페이지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어촌 뉴딜 300에서 지금 가상해서 12월이나 지금 최종 판정이 안 났는데 지족, 가상해서 지역적으로 지족, 또 상주, 이렇게 광천.

광천. 예.

동부 이렇게 지족이나 상주, 광천을 갖다가 명기를 하지 말고 예산상으로 왜냐하면 이 지역민들이 다음 지족 사람들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은 예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두리뭉실하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잖아. 아까 지금 설명대로, 우리 과장의 설명대로. 이 지역은 조금 더 세밀하게가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이런 선정이 아주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무적인 예산은 배정, 어떻든 8군데 다 되면 싶지만 서너 군데, 반은 될 거 아니에요?

참, 답변을 이거는.

적어도 가상해서 지족, 지족, 상주, 광천이 나와 있는데. 이 지역, 당해 지역민들이 자기들 이렇게 가상해서 뉴딜 300 해당 선정이 안 되면 자기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뭔 이야기냐 하면 300사업에 필요한 배정만큼, 또 아마 예상되는 배정만큼 예산을 확보하자. 이렇게 지역을 포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나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제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러나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 편성이나 할 때는 구체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고. 또 두 번째는 이게 의무 부담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각 사업별로 사업 금액이 다릅니다. 사업별로. 지족항, 상주항, 광천항 사업 금액이 다 달라요. 그 금액의 몇 %를 의무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기에.

그러니까 그거 지금 예정되는 금액에 그러니까 지족만 표기를 안 했으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 뉴딜 300사업으로 예정되는 의무 부담금을, 의무 배정금을 배정하는 예산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럼 지족이고 상주, 광천이 안 됐을 경우에는 광천 대신에 가상해서 적량인가 저런 데 했던데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사업비도 다르지만. 이제 그러니까 전체 그것을 예상해서 하지 지역을 지명해서 표기하는 것은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은 당장 지족 아니면 저쪽에 우리 가상해서 송정 사람들은 가상해서 이 부분이 송정이 지정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해양수산과도 가서 이게...

가상해서 이걸 해양수산과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촌 뉴딜 300에 대한 예산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송정 사람들이 봐서 그러면 확정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표기가 나왔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하되 이 표기는 좀 다르다 너무 세밀했다. 이 이야기를 지적합니다.

앞으로 융통성을 좀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건 융통성이 긴가민가 모르겠어. 저도 아, 이것은 너무나도 지역, 지역민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공통되는 사항은 서로 의견을 교환합니다마는. 이 사항은 그럴 수 있어요.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계획서 23페이지 새뜰 마을, 평산 이게 과장님.

예.

이게 우리가 예산 다 확보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우리 자담이 2억 8,900만 원 있는데 자체적으로 평산 마을에서 해야 될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동네가 능력이 그리됩니까?

이거 사업, 아까도 말씀 이 사업은 예비부터 기본 시행할 당시부터 선정되기 전에 이미 주민과 협의가 돼야 될 있는 사항이고요. 그게 돼야 만이 사업에 선정되는 사업이라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과장님 여기 보면 물론 이제 마을 안길 하면 상하수도 같이 정비를 할 수 있고, 재래식 화장실을 정비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찌 됩니까? 그 밑에다가 이거 총괄적으로 거기에 화장실을 정비를 사업을 어찌한다 말입니까?

지금 재래식 화장실을 오수 처리 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마을 단위 오수 처리 시설을 해서 유입하거나 이런 방법들 있는데, 그 방법에 구체적인 사항 혹시 궁금하면 팀장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나와 보세요.

예, 우리 김태석 팀장님 나오셔서 우리 김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개발팀장 김태석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단답식으로 합시다. 팀장님 화장실 이거 오수 처리하면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건데.

화장실 개보수 사업은 자부담을 해 가지고 수세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 위에 보시다시피 상하수도 정비가 있습니다. 하수도가 지금 평산1리에 하수도 처리 시설하고 평산1리에만 관로 시설 돼 있는데, 평산2리에도 관로 시설을 같이 하면서 수세식 화장실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자, 그다음에 슬레이트 개량을 43호 하는데 슬레이트 걷어내고 또 지붕을 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소재가 뭡니까?

소재는 지금 실시 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본 예비 설계에서 지금 사항에서는 기존에 하던 기와형, 기와형 함석 같은 걸로 하면 지나가는 관광객들도 색깔 같이 일체형으로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리 계획은 원래 세웠습니다.

예, 그게 소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집수리로 51호를 하는데 어떤 정도로 집수리를 해 줍니까?

집수리는 집집마다 다 정도가 다를 것 같은데, 난방, 냉난방이 안 되는, 단열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외관들 그런 부분들을 자부담이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단열 이런 부분들 시공하고, 외관도 페인트도 좀 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집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에서도 참, 보기 드문 마을인데,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마을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게 과천 다랭이 마을하고 비슷한데. 이게 이렇게 해 놓으면 좋기는, 완전히 그러니까 동네 자체를 리모델링하는 거다?

예.

개조를 하는 겁니다. 개조.

이게 우리 처음이지요? 이런 사업이.

지금 삼동에 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삼동 둔촌 마을을 1차로 새뜰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거 다 끝났습니까?

예, 둔촌 마을도 지금 독일 마을 가는 도중에 있는 마을인데. 주민들이 보고 지붕도 새로 바뀌고, 마을 안길도 바뀌고 해 가지고 참, 좋아하는, 좋다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

그 둔촌 마을이 참, 바뀌어서 그냥 내 들어가 보면 마을 안길에 돌담들 그거 참, 국보급입니다. 아주 참, 담장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아, 둔촌 마을 했구나. 그래서 이건, 이런 사업이 이제 연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평산하고 내년에는 지금 서면, 우물?

예, 서면 우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우물. 예, 그래 이런 거는 참, 사업을 하면 아주 참, 좋겠다 싶고. 그다음에 아까 대명 거기에 몇 페이지고? 12페이지. 여기에 보면 투자 금액이 자기들이 하는 게 2,587억이고 공공 이익은 우리가 투자한 거지요?

예, 진입 도로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는데. 이 사람들이 과장님 다음에 또 추가로 뭐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예,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안 해 줘야 됩니다. 내가 그리해서...

해 줄 거 있으면 해 주되, 빼올 거는 많이 챙겨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난티 우리가 참, 속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재협상하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말입니다. 아난티 같은 데는 우리가 꼬투리 잡을 게 참, 많습니다. 지금 골프장 잔디 관리하는 데 굉장한 독한 제초제가 해 가지고 우기에 비가 와서 그 물이 빨려 나가면 밑에 바다, 특히 미생물까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좀 했더라도, 내가 심지어 언론 플레이까지 해 가지고도 이 사람들은 엄청난 지금 부가 가치를 발생시키고 있거든. 그런데 우리한테 말이지 똑 뭐 주듯이 돈 이제 금년에 최고로 많이 한 1억 9,990만 원인가 주는데. 이거 참, 그래서 우리는 아까 우리 이주홍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영리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난티 또 이다음에 부사장이 말이지요. 또 뭐 다른 추가 투자할 계획 있다고 하는데 그런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대명 리조트 하는 거 보고, 이거 하는 거 보고 하는 거지. 이것도 지금 제대로 될 건가 안 될 건가 참, 의문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데 속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미 아난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방 접종이나, 그다음에 학습 효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명 할 때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챙기고. 뭐 2차 투자 계획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사업이 잘 돼야 자기도 이윤이 남기 때문에 남으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면 그때는 또 우리 걸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우리 남해 사람들 말이지, 들뜨게끔 말이지. ‘아, 이거 하고 또 한단다.’ 그래서 그런 말은 절대로...

그거는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가, 아까 말씀 하시길래 비공식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됐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산서 300페이지에 남해 화폐 발행. 지금 우리가 40억 해서 이리하는데, 이게 다 거의 소진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 40억 추가, 추가 발행 40억 발행해서 지금 27억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7억을 발행, 아, 27억을 판매를 했다 그지요?

지금까지 27억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니까 13억 정도는.

13억. 예.

좀 그렇다 그지요? 그리 이제 제가 이게 좀 유통이 많이 되려 하면 우리 남해의 길흉사 이렇게 할 때.

예.

이걸 권장을 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지역에 소비를 많이 하는 데 아닙니까, 그지요? 길흉사 집 같은 게 보면. 그러기 때문에 그걸 계속 돌리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유통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권장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좋은 의견입니다.

아, 사실 우리가 그걸 지역 화폐를 넣고 싶어도 혼주나 이런 분들이 생각할 때 ‘뭐 이런 거 주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쓰니까. 택시 기사들도 뭐냐 하면 1만 원짜리 그걸 주니까 ‘아, 이걸 왜 주느냐.’ 하면서 이거 다시 주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택시 기사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그게 개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더 그런 데 유통을 하면...

알겠습니다.

좀 잘 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 밑에 보면 소상공인 환경 개선 지원에 우리가 5,000만 원 이게 해서 2회, 소상공인 대출 금리 지원 이거는 이제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건데.

예.

어떤 한도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이자 차액 말씀입니까?

예, 이자 차액.

그 대출 금액은 3,000만 원까지 여신에 따라서 가능하고요. 이자 차액은 우리가 1년간 2.5% 줍니다. 그런데 금융 기관에서 만약에 3% 하면 2.5%는 우리는 주고, 0.5%는.

자부담.

예. 하는 것이 됩니다.

이용률이 상당히 됩니까, 이거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상반기에 70개 점포 19억, 하반기는 49개 점포에서 8억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효과가 상당히 괜찮은 걸로.

괜찮겠네요.

예예.

이런 것은 조금 예산을 좀 더 올려서라도 이런 건 좀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소상공인들 다 어렵고 한데. 이런 부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5,000만 원 더 올려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러고 소상공인 환경 개선 지원에 보면 1개소에 200만 원씩 해 가지고 27개소 이렇게 한다 그지요?

예.

이것은, 이거는 화장실을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뭐 화장실보다 도배라든지 집기류, 인테리어, 간판이라든지 많게는 이제 홈페이지까지 구축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그리 이런 부분도 제일 우리가 식당에 이런 데 들어가면 화장실 청결이 상당히 좀 문제되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예, 중점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예품 개발 지원, 공예품은 2개소로 이렇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는데 어디에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는?

내년도 경남 공예 대전에 출품하는 업체에 지원해 줄 계획이고. 내년도는 공모 계획이 세워지면 출품할 업체를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해성도예라고 창선 업체일 겁니다. 그다음에 규리공방 했었고요. 2017년도도 해성도예, 2018년은 없었고, 2019년도는 김×문 씨, 나전 칠기 이걸 했습니다.

남해에 공예품을 생산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게. 그건 아직 뭐, 예, 됐습니다.

예.

그리고 민간 유치 지원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 원밖에 이렇게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우리 군에 대형 사업들의 성공 여부가 사실은 투자 유치, 민자 투자 유치 이쪽에 상당히 좀 성공 여부가 판가름되는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조금 더 올려서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예산팀의 재정 운영 차원에서 더 이상 올려 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제 이런 것은 조금 더 올려서 해야 만이 사실은 좀 투자 유치를 활발하게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기본, 기반이 튼튼해야 사람들이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지 그게 없는데 참, 일하기 좀 그렇지요, 그지요?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에 창성 야립탑 광고 철거비가 5,000만 원 이건 이제 불법 광고물 해서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고 했는데. 이게 언제 도색을 한번 했습니까? 도안을 한번 해서 그림을 넣었지요, 그지요?

예예,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다른 그림이었는데 그 옆에 새로운 그림을 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때도 이게 불법 광고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걸 계속 사진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우리 군에서도 이게 철거될 건데 그걸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03페이지에 보면 우리 뭐 일자리 창출 사업에 7,500여만 원이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사실 우리 일자리창출팀도 있고 이런데. 우리 군으로써는 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줄어서 안타까운데 이게 왜 줄었습니까? 이게.

올해 계획과 내년 계획에 인원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거 참여자를 모집하다 보니까 자격이 미달되거나 또는 대상 인원이 적어서 사실상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실 집행할 금액을 넣은 겁니다.

차상위 계층이지요, 이게? 지원 자격이.

예, 뭐 그렇지요. 예.

그리해도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한번 이런 것도 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수 군비로 가지고 이거는 하지요, 그지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311페이지에 우리 남해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 지금 2차 년도 사업이고, 내년에 완료가 되지요?

내년 연말에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척도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사업 시행자는 우리가 LPG 배관망 위탁되어 있고요. LPG 배관망에서 공사 업체는 선정이 이번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이제 올해 12월 달에 지금 계약을 할 계획이고, 계약되면 현장 설명과 함께 내년 초에는 바로 발주해서 3월까지는 주공급선에 도로를 다 매설할 거고, 간선 도로는 그 이후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가정에 가스 공급되도록 할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중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해, 313페이지 남해읍에 지금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사업. 이게 지금 북변, 서변, 선소 그 지역이지요, 그지요? 지역인데.

예.

지금 내년, 내년, 올해, 올해 사업까지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사업이 조금 준공된 게 있습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권역 단위, 어촌 뉴딜 이런 것은 사업이 선정되고 난 뒤에 기본 계획, 시행 계획 수립하는 데 최소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시행되고 기본 계획 수립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지금 기본 계획은 이번 12월 달 정도 되면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우리가 기본 계획이 늦어진 이유는 재생 사업과 같이 공간이, 같은 공간에 좀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협의를 갔을 때 이게 남해읍 도시 재생 사업 구역에 있는 것은 사업을 빼라 해 가지고 빼다 보니까 기본 계획이 늦어진 겁니다.

기본 계획이 좀 늦어져서 전체적인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에 마을 단위 특화 개발 사업이 이제 이게 예산이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이 다 됐지요, 그지요?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그래 이게 이제 순수 군비로밖에 사업이 앞으로 있으면 못하잖아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군비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럼 사업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우리 군비로 가지고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이 선정된 것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줄 겁니다. 지방 이양 사업비로. 다만 이제 새로운 사업 발굴에 있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사실상 군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이라서 실질상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은 그렇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을 좀 해 주라는 마을들이 좀 있지요. 그지요?

준비를 하다가 올해 준비를, 예비 계획 수립을 준비를 하다가 내년에 그리돼서 마을이랑 이미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 이양하면서 균특이나 이리해서 좀 뭉뚱그려서 안 내려옵니까?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사업이 확정된 데는.

하고.

그 물량만큼은.

하고.

예산을 내려오고요. 새로운 사업은 안 내려옵니다.

아예? 아예?

예예, ‘너희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지금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과장님 저는 뭐 질문할 거 없습니다. 없는데 홍보 차원에서 우리가 알고, 또 우리 지역에 나가서 홍보도 해 주고 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310쪽에 신재생 에너지 거기에 보면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

예.

미니 태양광 고급 사업 이게 뭡니까?

이거는 1개소 한 300W짜리.

작은 거.

보통 가정은 3㎾인데.

예.

300W 조그마한 미니 태양광을 사업하는 사업인데, 이건 공동 주택, 아파트나.

공동 주택, 아파트 같은 데.

예, 이런 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 아, 아파트 같은 데 이 조그마한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합니까?

그게 이제 에너지 세이브를 받으려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아, 그러면 여기 이제 30가구 이렇게 했으니까 30가구를 잡아 놨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공동 주택에 300가구가 넘는 데 이런 데에는.

전체 다 아니고 희망자.

희망자에 한해서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그러면 자부담률이 좀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14% 있습니다. 예, 도비 43%, 군비 43%, 자부담 14%. 한 가구당 80만 원 정도. 예.

그리해도 이건 이익이다 그지요? 14%만 자부담하면.

맞습니다.

예, 이거는 공동 주택.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융합 복합 지원 사업에 보니까 이번에는 고현면, 설천면, 남해읍은 뭐 올해도 했고. 내년에는 고현, 설천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또 이제 뭘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양광.

태양광?

예, 그다음 태양열.

태양열. 여기 위에.

풍력, 지열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2개 이상 들어가고. 2종 이상 들어가 융복합.

아, 2개가 들어가는 걸로.

권역 안에.

아.

우리가 사업을 신청할 때.

예.

남해읍, 고현, 설천을 한 구역으로 묶어 가지고 신청을.

구역을 묶어 갖고.

예, 에너지 공단에 신청을 했거든요. 이거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그 위에 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주택 같은 데 92가구 지금 이리해 놨네요 그지요?

예.

그 위에, 그 위에. 92가구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그럼 이 92가구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중복은 당연히 안 됩니다.

중복은 안 되지요, 그지요?

예.

예, 잘 알겠고, 그다음에 또 이거 궁금해서 그런데 312쪽에 아까 잠깐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 LP가스 안전 지킴이 사업.

예.

안전 지킴이 사업. 이거는 아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했는데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저소득층의 주택에 LP가스 시설이 불안정한 데 안전시설에는 점검을 하는데, 안전 점검원을 채용해서.

점검원을 채용해서.

예예.

그러면 이건 인건비로.

그렇습니다.

인건비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럼 인건비로 이거는 쓰겠다.

안전 점검원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직접 가서 점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LP가스가 저소득층들의 집들에 혹시 가스가 폭발 위험이 있거나 배관이 또 잘 못됐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점검하러 다니는 지킴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여기에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순수한 인건비?

한국 가스 안전 공사에 위탁해서, 공기관 대행해서. 가스 안전 공사에서 채용을 해서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점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걸 알아야 이야기를 해 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복만, 아, 여동찬 위원님.

예, 추가로 하나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업무추진비 있지요?

예.

아까 우리 하복만 위원께서 잠깐 했는데. 편성 목하고 그 가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업무추진비 안에. 세부적으로 근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부서운영추진비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부서운영비는 어떻게 근거...

부서운영비는 각 부서별로, 각 부서, 가령 우리 같으면 지역활성과 내에 인원×일정한 금액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은.

시책은 역점 시책 있지요. 우리 같으면 LPG 배관망이나 권역 단위 이런 중요한 시책 있는 부서에 하는데. 대부분 부서에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시책 업무를 다 일정한 금액 실어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싣고 싶어서 싣는 게 아니고 예산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좀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는 없습니까?

근거가 어느 정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팀에 그거는 질문을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예산팀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우리 주무관님 제안 설명에 대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와 가지고 한번.

아, 예, 아시는 대로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통계목 안에 세 부로 해 가지고 오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비추진비가 있고 그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서운영비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원에 의해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겠지요. 무제한 이렇게 풀어놓고 쓰라는 말은 안 하겠지요.

자료에 보니까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릴 것이 시책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방법은 단체로 예산 편성 기준액을 상한액을 정해 놓고 경비 목적에 따라 부서의 정책 사업에 반영하는데. 그 기준액은 뭐냐 하면 시도에서 산식을 활용해 가지고 결정하되 자치 단체의 보정 계수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준액은 기초 기준액, 기초 기준액은 당해 당초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입니다. 거기에서 더하기 정책 사업의 연동액×보정 계수인데 보정 계수는 0.3% 주고 있네요. 이 산식에 따라서 계산하고 있고요. 총괄은. 아까 같이 이제 투자 유치 1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별도의 업무들이 많으니까 100만 원을 더 추가로 편성해 준다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시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100만 원, 하나는 300만 원인데.

부서는 시책은 정해져 있고요. 이제 아까 같은 투자유치팀이나 중요한 정책을 다루는 부서의 시책은 별도로 좀 줘서 더 하라는 거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정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우리 이주홍 위원님하고, 또 정영란 위원님께서 발전소 기금에 대한 부분하고, 또 우리 고현 권역권 사업, 또 어촌 뉴딜 300사업 이런 거는 충분하게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제가 빼고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통 시장, 북적북적 전통 시장 만들기 사업을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제가 쓸 때 꼭 이리 느끼는 건데 어떤 정책들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제 관광진흥담당관이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경제산업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자생력을 키워야 되고 자구책 마련이 나와야 됨으로써 조금 축제에 대한 경비도 삭감을 시키고 이렇게 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여기서도 마찬가지 전통 시장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저번에도 이제 어떤 자구책이 나와야 만이 거기 다 개인업자들이고 관리 자체는 군에서 하는 그런 형편인데. 이번에 또 여기 경비에 시장 상인회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200만 원이 이렇게 또 실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어떤 시장 번영회에 이래 끌려가는 느낌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것은 1년에, 작년만 해도 몇 억대가 들어갔고, 또 번영회 회장님이 바뀜으로써 플리 마켓이라든지 이런 거는 군에서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저번 주도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하고 모여 있는 걸 가서 보고 왔는데도 꼭 개인업자들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개인 소상공인들도 있고 개인 사업자들도 있는데 꼭 시장 상인회에 연결돼 있는 이 분들만 모시고 견학을 가야 됩니까? 자기들 좀 돈을 내면 안 됩니까? 이거.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회 있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 개선과 향상 차원에서도 타 시군에 잘 하고 있는 시장이라든지 번영회 상인의 벤치마킹에서 우리 군에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 비용을 올려놓은 겁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예, 그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혹시 업무 보고 17페이지에 햇빛발전소 마을 발전에 이거는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다른 걸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2019년도, 그러니까 금년 19년도에 축사라든지 개인 태양광 발전소가 몇 건이나 허가가 됐습니까?

개인적으로 지원 안 받고 말씀입니까?

아니요. 이제 지원, 국도비가 어차피 실려 있을 거고, 여기는 지금 마을 단위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지요?

개인 것도 있습니다.

개인 것도 들어 있습니까?

예.

작년에 개인적으로 신청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상당히.

이게 종류가 좀 많아서.

예, 아, 그럼 알겠습니다.

예예, 주택 지원도 있고 축사 지원도 있고 여러 파트별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아, 축사 지원, 주택 지원.

예.

들판에 이렇게 지원된 부분들은.

그거는 지금 영농 이모작 태양광 발전소로 해서 고현면 천동 마을? 아, 관당 마을에.

예.

그거는 발전소에서 전부 남동에서 전부 지원해서 지원해 가지고.

그러면 남해군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마을 단위는 하나 지금 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예.

예, 시범 사업 저쪽에 있는 거 삼동에 있던 거 우리 갖고 와가지고 한 거다 그지요?

예, 발전소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우리 임태식 위원님이나 말씀드린 대로 20년 정도 지나면 폐기물에 대한 부분들도 미리 우리 남해군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야 되겠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화전 화폐 상품권 말입니다.

예.

저번에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문의 드린 거 기억나시지요?

예.

혜택이 어떤 것이 있냐 이러니까 이제 경남 사랑 상품권은 제가 아는 사람들이 좀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많습니다.

그 이유가 상품권을 사 가지고, 상품권을 사서 돈으로 바꿔 쓰니까 한 10% 정도 이익이 되더라고요. 세금 혜택은 그대로 다 받고. 올원뱅크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 가지고, 제가, 저도 한번 하도 안 믿겨 가지고 제가 10만 2,000원을 사 가지고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홍보가 좀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모바일 화전으로 돌린 데가 경상남도 남해군, 김해, 하동 한 5군데 되고요. 경상남도 모바일 상품은 지금 현재 1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10%. 예, 우리는 이제 5%만 할인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경상남도 걸 좀 많이 쓰라고 우리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 저도 물론 화전 화폐도 쓰는데, 상당히 그냥 10%가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할인 많이 해 주는 거 많이 쓰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그게 조금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르는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어제, 예, 세출 예산 307페이지입니다. 어제 이걸 문화청소년과하고 ‘청년잡고, 일자리잡고’ 인건비 4명이 이제 이게 작은 영화관에 그지요?

예.

거기 가는 인건비입니다. 그지요?

예.

이게 이제 부서별로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지출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작은 영화관에 인건비를 6,100만 원 가까이를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급을 하게 되는데. 평상시에 이제까지 그게 한 5년 생기고 난 뒤부터 들어왔던 게 연 한 235만 원, 250만 원 그 사이밖에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순 이익금이. 그렇다면 이게 6,000만 원, 6,1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면 연, 그러면 적어도 6,200, 300은 자기들이 더 내놔야 되는데. 금년 문화청소년과에 수입으로 잡혀 있는 거는 9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어떤 업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조금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또 결산을 할 때도 좀 두 과에서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한번 해 봤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19년도 결산은 좀 이따 나올 거고, 2020년도에 결산을 제가 꼭 한번 챙겨 보려고 그럽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과장님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이에 대한 부분들은. 간단하게 보면 그냥 간단한 건데, 이렇게 많이 되고도 수익이 안 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31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갱번마루 지하수 배관 설치는 내가 아는 거고. 혹시 화장실 설치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거를 담당 팀장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예.

김태석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예, 김태석 팀장님 나오셔서 우리 정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개발팀장 김태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갱번마루 화장실 설치는 갱번마루, 구 진목초등학교 2층에 지금 노인 대학하고 갱번마루 대회의실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노인 대학을 하다 보니까 1층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노인 대학을 하다가 어르신들이 급해 가지고 내려가다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좀 실례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노인 대학에서 2층에도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한 곳도 더 확충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갱번마루 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건의가 작년부터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층에 자리가 있습니까?

2층에 창고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창고가 있는데, 창고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쪽에.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밖에다 설치하는 줄 알고, 밖에 들어가는 입구에 또 있는데 화장실을 또 하나 더 설치하는가 싶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거는 했고,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또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질문은 아니고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보고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북적북적 전통 시장 만들기 이거 한번 봐 주시면. 우리 하순철 팀장님하고 같이 제가 이 어시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시장에 한번 가보고, 그 어시장 안에 이제 아크릴을 가지고 일부 가게 한두 군데 정도가 아크릴로 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저장을 해 놨더라고요. 그날 딱 밖에서 봐서 아크릴로 덮혀 있으니까, 아크릴 위에서 고기를 보니까 굉장히 신선해 보입디다. 다른 노점에 놔 놓는 고기보다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지역활성과에서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이렇게 자금을 부담을 주더라도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디다. 혹시 그런 부분 가능한가요?

그거는 아시다시피 전통 시장으로 일단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전통 시장 안에 있는 기반실이나 공동 이용 시설에 우리가 주목적으로 정부의 예산을 공모 사업이나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상업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지원을 못해 주고 있고. 다만 건물을 그래서 해수 인입 시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개별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 시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적으로는 이제 공적인 자금을 투자를 못하더라도 알선을 하거나 개도를 해서 그분들이 단체로 이렇게 구매해 갖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거는 뭐 상인회하고 개인하고 저희하고 머리를 한번 맞대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리 한번 해 주시면 그게 파리도 안 붙고, 또 신선도도 오래 유지가 되고.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디다. 그리고 9페이지 또 한 번 봐 볼게요. 제가 청년 실업 대책 이렇게 하면 매년 이렇게 같은 질문을 하는데. 이게 자, 청년 실업 대책에 맨 밑에 보면 시급 8,590원 해 갖고 이렇게 뭐 부대비 5,000원 해 놨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청년 실업 대책이라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청년들을 제대로 된 직장에, 직장에 이렇게 뭐 지금 이거는 우리 군에서 지금 주려고 하는 돈 아닙니까?

예.

제대로 된 직장 알선을 해 준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알선도 있습니다.

알선도 있습니까?

예예.

알선을 좀 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우리 직업 상담사가 나름에 우리 과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알선까지 지금 해 주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일부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일정한 기간 우리가 지원하는 대신에 정규 직원을 채용해라 해 가지고 협약을 받아 가지고 지원해 준 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간이 지나면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럼 좌우간 알선은 얼마 정도...

자료에 보니까 알선은, 알선은 올해 62건을 했네요.

아, 62건요.

아, 64건입니다.

64건. 아, 생각보다 많이 하셨네. 예, 제가 이게 참, 궁금한 것은 좌우간 청년 실업 대책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군에 공적인 자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안정적이고, 나중에 생계가 보장된 지속적인 이렇게 생계가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직업들을 가져가는데 알선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해 본 겁니다.

예.

그리하고 예산서 자료 한번 봅시다. 30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402 민간자본이전, 밑에 소상공인 환경 개선 지원 사업 해 갖고 27개소 해 놨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규모 시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시설 개선.

예, 사업 대상은 창업이 6개월 이상을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경영 환경 개선 도배, 식기류, 인테리어, 간판, 홈페이지 뭐 이런 거를 1개소 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21개소 했습니다. 내년에는 27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원래 계획이 20개소였지요?

올해도 27개소 정도 됐는데...

원래 계획이.

신청을, 예, 신청을 받아 보니 21개소 정도가 적정해서, 들어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21개소 정도 올해는 사업했고요. 내년에는 27개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사업들은 물론 소상공인들 개인 사업인데 이렇게 뭐 도와주느냐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점차적으로 우리 지역에, 이 지역 주변에 아울렛이나 또 다른 시장들이 이렇게 가까워지고, 또 도로를 닦음으로써 이렇게 접근성이 용이하다 보니까 우리 남해에 소상공인들 자꾸 사실 힘들어져 갑니다.

맞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좀 확대를 하셔 갖고 좀 두루두루 소상공인도 살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이거는 주요 업무 보고 자료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302페이지 상단에 보면 IGCC 발전소 건설 추진 해 가지고요. 우리 제9차 수급 계획이 지금 내년도 상반기에 이렇게 지금 수급 계획을 아마 국도비에서 하려고 그리 생각을 하고 있지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상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저는 이 예산이 200만 원이 삭감된 거는 떠나서 선진지 견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토부나 우리 예산을 주관한, 이 사업을 주관하는...

산자부.

기관에 가서, 산자부나 기관에 가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우리 남해군민의 의지를 한번 보여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참 예전부터 이게 IGCC, IGCC 하지마는. 물론 정치적인 힘도 필요하지만 우리 군민의 의지가 더욱더 좀 절실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거기 그 기관에서 봤을 때도, 그 기관에서 봤을 때도 ‘아, 남해군에서 이게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구나.’라는 인식이 좀 이게 각인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뭐 아시다시피 4월에 IGCC 군민 모임을 20개 단체를 결성해서 서명 운동을 받아서 7월 1일, 2일 국회와 관련 부처에 일단은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아마 제가 이 의회에서 발언하고 그 이후에 아마 한 액션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IGCC를 진짜로 원한다 하면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액션을 좀 보여 주는 게, 보여 주는 게 상위 기관에서 봤을 때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녹지과 소관

예, 환경녹지과장 하홍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업무보고 및 당초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남 환경정책팀장님입니다. 박혜경 폐기물관리팀장님입니다. 김경옥 환경지도팀장님입니다. 류종선 환경시설팀장님입니다. 박성진 공원관리팀장님입니다. 강귀순 산림조성팀장님입니다. 조화성 산림보호팀장님입니다. 그럼 2020년 주요 업무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2020년 주요 업무 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다음은 2020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일반회계 중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72억 1,541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입 예산 아, 세외수입 7,880만 원과, 그다음에 보조금 71억 3,661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나비 생태 공원 관람료, 그다음에 환경 개선 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 그다음 과태료 수입 등이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8억 4,628만 8,000원, 그다음 균특 8억 1,200만 원. 그다음 도비보조금 24억 7,112만 2,000원, 그다음 기금 72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저희 과 세출 예산에 대해,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165억 680만 7,000원입니다. 일상 경비는 본 설명 자료로 대신하고 주요 사업 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자연 보호 활동, 그다음에 네 칸 아래에 보시면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군수기 자연 보호 경진 대회 지원 사업 1,000만 원은 자연 보호 협의회 회장 장행복에게 지원하고, 그다음에 보물섬 환경, 아, 보물섬 환경 축전 및 청소년 환경 캠프 지원 사업 950만 원은 남해 환경 센터 조세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봉천 둑방길 풀베기 600만 원에 3회 해서 1,800만 원 계상했고. 그 밑에 생태 관광 지역 지정 육성, 그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생태 관광 지역 지정 및 육성 사업 추진에 국비 4,300만 원을 포함해서 8,600만 원은 남해군 생태 관광 협의회 회장 김성철에게 지원해서 우리 군 앵강만이 환경부에서 지정한 국가 생태 문화 관광지입니다. 이곳에 운영 프로그램 및 운영 관리 예산에 쓰입니다. 다음 장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생태 문화 탐방로 조성 사업은, 이 사업은 원래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고, 전년도에 2억 원으로 설계를 했고, 올해는 18억 사업이 계상돼야 되는데 우선 11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만 계상하라고 내년에 확실히 국도비가 교부가 되면 군비 35%인 6억 3,000만 원을 추경에 추가 확보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강진만 철새 탐조 시설 설치에 시설비에 철새 탐조 시설 설계 용역에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어 마을에, 이어 마을 바닷가에 철새 탐조 시설을 설치하는 설계비만 우선 반영합니다. 그다음에 야생 동물, 야생 동식물 관리에 아래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25명에 대해서 5,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야생 동물 침입을 방지하는 울타리, 그물망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자부담이 40%입니다. 다음 그 밑에 기타보상금 중에 유해 야생 동물 피해 보상 지원에 3,559만 3,000원이 계상됐는데, 피해액의 80%까지 지원하고, 농, 수, 축, 임산물은 500만 원 한도로, 그다음에 인명은 300만 원 한도로 피해 보상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에 보시면 일반보전비,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부상 야생 동물 구조단 활동 지원입니다. 이것은 야생 동물, 보호해야 될 야생 동물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구조단 활동 지원에 100만 원,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 방지단 운영 실비 보상액. 이는 이제 포획단들이 월 15회 이상 출동을 하면 15만 원 정액으로 지원하는데 700만 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유해 야생 동물 포획 보상에 멧돼지 10만 원에 400마리, 고라니 2만 원에 300마리 해서 편성해서 총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나비 생태 공원 관리 운영,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지금 현재 나비 생태 공원 기간제 근로자는 네 명이고, 이에 따른 보수는 10억 886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 재료비, 재료비에 곤충 사육. 나비 생태 공원에 곤충 구입 외 1,000만 원. 그다음에 나비 및 반딧불이 사육 재료 구입에 1,000만 원. 그다음에 퇴비, 나비가 먹는 식초 식물을 재배하는 퇴비 구입에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계상했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입장료, 남해 화폐 환급에 4,000만 원은 입장료 1,000원씩 내는데 이걸 화전으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화전 구입비 4,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나비 생태 공원 냉난방기 구입에 1,000만 원, 그다음에 반딧불 사육을 위해서 인큐베이터 사육 수조, 사육 컨테이너, 그다음에 등화 기구 등을 구입하는 데 2,200만 원, 합쳐서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 도시 조성에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보시면 섬진강 환경 행정 협의회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섬진강 환경 행정 지원에 3,500만 원 계상됐는데. 이는 저희가 섬진강 환경 행정 협의회에 가입돼 있고, 가입된 시군은 11개입니다. 지금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분담금입니다. 그다음 장에 맨 위에 보시면, 그다음 장 32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탄소 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탄소 포인트제에 가입된 가구는 4,452가구고, 가입된 가구 중에 전기와 수돗물을 아낀 가구에 대해서 1년에 2회 지급하는 예산으로 2,600만 원이고. 그 밑에 보시면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아,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내년에 시범 운영합니다. 2대, 우선 2대만 시범 운영하는데 방법은 자동차 운행 거리를 줄인 만큼 그걸 포인트로 해서 나중에 예산으로 지급하는데 일단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맨 아래쪽 위로 세 칸에 보시면 남해군 기후 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 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기후 변화 세부 시행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라는 의무 사항 준수를 위한 용역,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칸 민간자본보조사업 전기 자동차 구입에 대당 1,600만 원 민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0대 총 지원 계획으로 4억 8,000만 원. 그다음 그 밑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기 자동차 5,000만 원×2대, 1억 원 관용차 구입이고, 실제 전기 자동차 대당 한 4,800만 원 정도 해서 5,000만 원 2대, 1억을 잡았습니다. 그 밑에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인데 이는 대당 230만 원씩 10대 지원, 민간에 지원하는 2,300만 원을 예산으로 지금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안전한 석면 관리, 석면 구제 급여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석면 피해 구제 급여 보상금 2명 해 가지고 800만 원을 잡았는데. 이는 석면 피해로 인해 가지고 혹시 사망하거나, 아니면 그 피해로 질병이 있는 사람, 폐질환 등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장제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 맨 위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아래쪽에 네 칸 정도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에 보시면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에 344만 원씩 해 가지고, 동당 340동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주택 지붕 개량에 427만 원, 50동을 지원하고, 동당 50동을 지원하고. 그다음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에 172만 원 단가로 30동을 지원해서 총 14억 3,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대기 환경 개선, 그다음에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그다음 장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입니다. 1대 당 160만 8,000원으로 해서 총 167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853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저희 사업 시행은 보험 평가 심사원에서 폐차 당시 폐차 가액만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그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경유차 저감 장치(DPF) 부착 지원인데 대당 345만 7,000원 해서 8대. 이는 경유차에 매연이 나오는데 매연을 저감하는 필터를 부착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건설 기계 엔진 교체 지원에 1대당 1,650만 원. 저희 내년도에는 1대 지원할 계획으로 1,650만 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에 400만 원 단가에 15대 해서 6,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 전환 지원에, 2칸 아래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 전환 지원에 있습니다. 거기에 1,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는 어린이 차가 경유 봉고차 등이 많이 운영되는데 경유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으로부터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LPG 차로 전환하는 사업에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세 먼지 관리, 다음 장에 보시면 맨 위에 사무관리비,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 살수 청소차 임차에 1,666만 7,000원. 그거는 미세 먼지,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절적으로 보면 미세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내년도 3월까지 도로상, 도심지 도로상에 이제 도로 재비산 먼지 방지를 위해 가지고 고압 살수차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취약 계층 미세 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 275만 원. 그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 미세 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에 1,000만 원, 1개소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방지 시설 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사업 2개소에 1억 3,845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자부담이 10% 있고, 소규모 사업장 중에 대기 방지 시설을 설치 희망하는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경남 녹색 환경 센터에 심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선정되면 환경부에서 지정한 전문 시공 업체가 있습니다. 이 전문 시공 업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조성 운영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민간 위탁 관리 40개소에 1억 8,000만 원. 전체 저희 군에 공중화장실은 131개소가 있는데 저희,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40개소는 저희가 관리하면서 이걸 민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수기 집중 관리 30만 원 해 가지고 6개소 해서 900만 원 계상해 놓은 이것은 해수욕장 이런 화장실들은 평시에는 개방을 안 했다가 여름철에만 5개월 동안 개방하는 이런 화장실입니다. 이런 화장실에 대한 관리 예산으로 민간위탁금을 실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그 아래 시설비,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입니다. 1억 원인데 이는 심천 해안 변에 1개소에다가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문화 개선 사업, 그다음에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문화 개선으로 앵강 고개하고 지족 다리 밑 화장실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인데, 이 화장실 기존 화장실에 시설 개선이 필요해서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공원 조성 및 녹화. 다음 장에 보시면 중간 부분 위에서 네 번째 칸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주요 소공원 정비. 그러니까 수목 정비하고 편의 시설 정비인데 2,000만 원인데. 소공원 저희, 우리 군에 소공원 51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필요한 사업, 곳에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장비 구입, 파쇄기, 예취기, 전정기 등 그러니까 우리 공원관리팀에서 필요한 장비 구입에 1,800만 원 계상했고. 그 밑에 도시 공원 토지 보상, 그다음 시설비에 장기 미집행 도시 공원 토지 보상에 남산, 차산, 봉황산 공원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족 예산이 한 20억쯤 되는데 추경이나 예비비 등을 활용해서 또 집행코자 합니다. 추가 집행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남산 공원 아이나라 어린이 놀이 시설 설치 해 가지고 시설비에 어린이 놀이 시설물 설치, 탄성 포장 교체에 4억 원, 그다음에 편의 시설 설치 및 보수에 5,000만 원, 그다음에 편의 시설 설치 및 보수에 3억 5,000만 원 해서 총 4억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꽃길 및 소화단 조성 관리에 다음 장에 보시면 재료비에 보시면 꽃길, 꽃밭 조성 재료 중에 주요 도로변 꽃묘 5,250만 원, 그다음에 소화단 및 꽃단지 관리를 위한 비료 지원에 3,000만 원, 그다음에 해안 도로 유휴지 꽃길 조성, 코스모스 유채 종자 확보에 2,000만 원 해서 1억 250만 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간선 도로 소화단 유지 관리. 남해읍, 삼동면, 남면, 창선면에는 간선 도로 상에 소화단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4개소 유지 관리에 7,000만 원, 그다음에 소화단 꽃단지 조성 5,000만 원 4개소 해 가지고 2억 원. 그다음에 노량 꽃탑, 노량에 있는 꽃탑 식재 및 관리에 2,000만 원. 회전 교차로 유지 관리, 연죽, 남산, 남변이 있습니다. 4,500만 원. 그다음에 화전 마을 조성 시범 사업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1개소에 1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마을 쉼터 조성 관리에 시설비. 마을 정자 쉼터 개보수에 300만 원씩 해서 50개소 1억 5,000만 원 계상했고, 즉, 우리 군에 마을 정자 쉼터는 전체 150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야생화 단지 관리,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및 보수에 야생화 단지 관리를 지금 현재 3명의 인원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 기간제 보수에 6,745만 1,000원. 다음 장입니다. 338페이지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 중에 그 아래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및 보수, 도시 녹지 관리원 1명, 2,000만 원, 그다음에 숲길 등산 지도사 1명, 2,083만 2,000원. 그런데 전부 국도비가 동시에 같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생활 주변 녹지 공간 조성 사업, 시설비, 생활 주변 녹지 공간 조성 해안 도로 4개소에다가 하는데 7,000만 원 사업이고. 그 아래에 보시면 가로수 및 깨끗한 도로변 관리에 맨 아래 시설비, 가로수 식재 및 보식에 2,000만 원, 가로수 이식, 그러니까 이거는 도로 확포장 공사구간에 이식하는 거 1,000만 원, 그다음에 가로수 전정, 시비, 병충해 방제 등에 5,000만 원. 그다음에 야자수가 있습니다. 상주 해수욕장하고 그다음에 송정 해수욕장이 있는데 42본이 있는데 1,000만 원. 그다음에 다음 장입니다. 깨끗한 도로변 조성, 기간제 근로자 보수, 도로변 풀베기 인건비, 도로변 풀베기는 직접 채용을 해서 이렇게 인건비에 싣는 거하고 그 아래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 가지고 도로변 풀베기 사업비 용역으로 하는 방법이 2가지 방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이나 읍면에서 직접 채용해서 하는 것은 1억 3,724만 5,000원 사업비를 했고,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이제 용역비로 해 갖고 2억 원을 편성했는데 특정 업체에다가, 특정 업체가 아니고 그냥 일반 업체에다가 용역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지자체 도시 숲 가로수 등 조성 사업에 시설비에 명품 가로수길 조성 및 관리 2,300본 해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고현 도마부터 남해 입현 구간까지 국도 확포장 완료되면 가로수 식재를 위해서 2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나무 은행 조성에 시설비에 나무 은행 조성 사업 5,000만 원 있는데. 현재 고현 선원에 나무 은행이 조성됐는데 일부 부지가 게이트볼 경기장으로 조성이 돼서 보강하거나 아니면 이전을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등산로 시설물 유지 보수 민간위탁사업비에 등산로 정비 및 유지 관리. 등산로 78㎞ 구간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 예산 6,000만 원을 실었습니다. 보시면 등산로 유지 관리가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위탁사업비로 지금 실려져 있고, 그 밑에, 저쪽 밑에 아래에 보시면 또 임도 시설 정비도 1억 원의 예산이 민간위탁사업비로 실렸습니다. 예전에는 시설비로 실었는데 이 이유는 등산로 및 임도 관리는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직영하면서 설계도 내고, 그다음에 계약하고 용역을 해서 사업 발주를 하려면 민원 불편 사항을 갖다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떤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래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연초에 그냥 계약을 해 가지고 연중 관리토록 하면 중간에 민원 불편이라든지 어떤 또 시설에 어떤 신속한 개보수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련 근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에도 민간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민간위탁사업비로 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 숲길 조성, 그다음에 시설비에 숲길 조성 사업 3㎞, 9,400만 원 계상했는데. 이는 노도에 지금 현재 문학의 섬 조성이 됐는데 숲길이 좀 같이 조성이 안 돼 갖고 숲길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노도에다가 좀 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남해 힐링 숲 타운 조성, 시설비, 남해 힐링 숲 타운 조성에 10억 원이 돼 있는데. 이건 균특 5억이 지원이 되고, 도비가 1억 5,000만 원 추가 지원됩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내산 나비 공원 옆에 우리 올해 부지를, 민간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전체 힐링 숲 사업 중에 우선 내년에는 자생 식물원을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임도 시설 및 정비, 임도 위탁 관리비 이거는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1억 원. 그건 또 민간위탁사업비로 추진합니다. 임도 관리를. 그다음에 그 밑에 보물섬 남해 고사리밭 명소 조성 사업입니다. 보물섬 고사리밭 명소 사업에 내년도 2020년에는 8억 원 조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 자원 육성 및 보전, 다음 페이지 산림 행사 지원 중에 맨 아래에서 한 여덟 번째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면 보물섬 망운산 철쭉제 및 등반 대회 지원에 7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남해 산악회 김동수 회장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망운산 철쭉 군락지 정비에 시설비에 망운산 철쭉 군락지 보식 및 정비에 2,000만 원 2회 해 가지고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망운산 철쭉 군락지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도로변 수목 정비 사업에 시설비, 수목 정비 사업 주요 도로변 5㎞에 약 3,000만 원 예산을 실었는데. 이는 지금 현재 내산 단풍나무는 시행하고 있고, 서상, 갈화, 그다음 무림~대벽, 지족~서대까지 구간에 수종 갱신이라든지 아니면 가지치기 등을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덩굴 제거 사업, 기간제 보수 3,000만 원인데. 이는 10개 읍면에 덩굴 제거 사업에 1개 읍면에 300만 원씩 해 갖고 읍면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시설비, 도로변 덩굴 제거에 1,000만 원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풀베기 사업과 마찬가지로 그 위에 있는 인건비는 읍면에서 인원을 직접 채용해서 시행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이 1,000만 원은 저희가 용역으로 다른 업체에 맡겨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문 임업인 육성 지원, 그쪽에 아래 부분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에 전문 임업인 교육 참석 보상 1,0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숲 조성, 그리고 맨 아래 부분에 시설비, 경제림 및 큰 나무 조림 37㏊에 2억 8,802만 원. 그다음에 그다음 장 정책숲 가꾸기 중에 위에서 다섯 번째 칸에 시설비에 보시면 큰 나무 가꾸기 100㏊, 그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 50㏊, 조림지 관리 380㏊ 해 가지고 7억 1,24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임도 시설, 맨 아래쪽에 보시면 임도 관리원 인건비에 2억 4,740만 원. 그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다음 장에 보시면 임도는 세 가지 사업으로 시행됩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 드리는 임도는 임도 신설 이동 다정 구간 1.5㎞에 4억 185만 8,000원인데 이는 도비 보조로 시행되는 사업이고. 그 밑에 임도 시설 해 가지고 균특 해서 시설비에 보시면 임도 신설 해서 창선 단항 지구 2㎞는 균특 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는 4억 4,571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임도를 신설하는데 시설비에 임도 신설, 중현~서상까지 그러니까 작장 마을 구간입니다. 1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 신설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 균특 사업, 그다음에 자체 사업 세 가지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 신설 사업 중에 균특 사업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344페이지입니다. 산림 재해 예방, 자치단체간부담금 해 가지고 사방 사업 자치단체부담금 9,127만 6,000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방 사업의 시행은 경남도 산림 연구원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군에 산림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총 10억 1,407만 9,000원의 예산으로 시행이 되는데, 이는 국비 7억 985만 4,000원, 도비 2억 1,294만 9,000원이고, 저희 군에서 부담해야 될 분담금이 9,127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분담금을 도로 넘겨 드리면 도에서 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우리 군에 계류 보존 동대~봉화에, 그다음에 산지 사방 사업에 동대에, 그다음에 사방 댐 사업 삼동 봉화하고 남면 임포에다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 그다음에 산림 작물 생산 단지 조성 사업,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 3개소 해 가지고 1억 388만 7,000원 있는데. 이는 민간 임업 후계자 등이 비닐하우스 2개소는 버섯을 재배하고, 유리온실 1개소는 야생화를 재배하기 위한 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보조 사업입니다. 그다음 그 아래 산불 방지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산불 감시원 운영에 80만 원이 있습니다. 이는 읍면에서 채용해서 고용하는 산불 감시원 운영에 80만 원이고, 아, 80명에 대한 보수 임금 인건비인데 전체 13억 6,151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부분에서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 보면 자치단체부담금, 산불 헬기 임차 분담금 1대 해 가지고 1억 8,397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군하고 사천하고 진주하고 공동으로 산불 임차 헬기 1대를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한 분담금입니다. 그다음에 34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산불 진화 체계 구축에 맨 아래에 보시면 아, 맨 아래에서 세 번째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휴대용 무전기 교체 80만 원 해 갖고 4대에 320만 원 편성되었고. 다음 장 위에서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산림 재해 일자리, 이 인건비에 기간제 보수에 이제 또 7억 3,977만 2,000원인데. 아까 산불 방지 인건비는 산불 감시원이었고, 이번에는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산불 전문 진화대입니다. 산불 감시원이 산불을 보고 신고를 하면 진화대원 30명이 현장에서 출동해서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됩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임차비 3대, 렌트카입니다. 1,920만 원인데 그 산불 진화대원들이 현장 출동을 위해서,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서 렌트카 3대 임차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시설비에 보시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방제, 1,489본 해 가지고 7,495만 7,000원. 그다음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방제, 사전 방제 902본 해 가지고 9,784만 8,000원. 그다음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나무 주사, 20㏊에 5,706만 원.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병 항공 방제 30㏊에 198만 원.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병 지상 방제에 407만 1,000원. 소나무재선충병 훈증 처리 목 수집에 3,343만 2,000원. 그다음에 이것은 드론, 무인 항공 방제 50㏊에 5,160만 1,000원 이렇게 실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방법은 피해목을 베어 가지고 파쇄하거나 아니면 훈증 처리하고,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기 전에는 나무 주사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또는 항공 방제나 또 지상 방제로써 이제 방제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이동식 파쇄기 1대에 1억 2,000만 원인데. 소나무재선충병 훈증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 훈증이 좀 잘못되거나 아니면 방수 포장된 포장면 밀봉된 게 좀 벗겨지거나 하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현재에는 산림청도 그렇고 경남도도 그렇고 현장 파쇄를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현장 파쇄기 구입에 예산 실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병해충, 아까는 소나무재선충이었고, 이번에는 일반 병해충 방제에 방제 차량 임차료 2대에 1,800만 원 사무관리비에 실었습니다. 그다음 그 아래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 주사, 100㏊에 1억 5,100만 원. 그다음에 꽃매미 방제 15㏊, 272만 5,000원. 미국선녀벌레 방제 40㏊에 7,358,000원. 무인 헬기 방제 사업에 이거 드론입니다. 350만 6,000원 실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해충 방제 10㏊, 다음 장입니다. 367만 1,000원. 그다음에 기타 병해충 방제에 지상 방제 20㏊에 2,011만 9,900원. 그다음 그 아래에 감염목 무단 이동 단속 초소 운영입니다. 인건비, 재선충병, 재선충병을 가진 소나무가 다른 시군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마찬가지로 다른 시군에서 우리 군으로 유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이동 초소 운영에 인건비 2명에 4,147만 2,000원. 그 아래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인건비 중에 보시면 예찰 조사원 1명에 3,500만 원.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운영,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12명에 1억 4,27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전부 기간제 보수입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자산취득비, 다음 장에 보시면 예찰 방제단 방제 기기 8대에 616만 원인데 이것은 예초기, 기계톱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고. 그 밑에 네 번째에 보시면 보호수 정비가 있고, 그 네 번째 칸에 보시면 시설비, 보호수 정비 3개소에 3,6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보호수 중에 특별한 지금, 지금 예산을 실었을 당시에는 특별하게 어디 정비해야 될 대상지는 없습니다. 연초에나 아니면 수시로 대상지 정비해 가지고 필요 대상이 있으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해안 숲 정비, 재료비, 해안 숲 방제 약제 600만 원. 그다음에 그 아래 시설비, 해안 숲 정비 노거수 등 수목 정비 등에 8,000만 원 있습니다. 해안 숲하고 노거수 수목 정비를 위해서 4,0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는 국내 여비이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과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과 특별회계는 743페이지, 743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단 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입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 11억 3,136만 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은 8억 3,900만 원 있는데 이는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 그다음에 재활용품 판매 수입, 그다음 농약 용기류 판매 수입하고, 그다음에 기타수수료로 음식물, 롤온 박스, 대형 폐기물, 그다음에 매립장에 직접 반입되는 처리수수료 수입 등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2억 9,236만 원인데, 국고보조금 2억 4,050만 원하고, 도비보조금 5,186만 원입니다. 다음 세입 예산으로 환경녹지과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출, 세출 예산은 746페이지에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98억 9,003만 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맨 아래에 보시면 재료비 중에 쓰레기봉투 제작에 1억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종량제 봉투 제작 비용입니다. 그다음 장에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운영 체계 타당성 검토 조사 연구 용역을 위한 용역비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는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의 업무량 분석하고, 그다음 수거 체계, 그다음 일부 민간 위탁하거나 아니면 청소 차량 및 인력, 수거 인력을 일부 읍면에 재배치하든지 하여튼 어떤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 남해군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다시 재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에 보시면 불법 투기 단속 카메라 설치 500만 원, 4개소 2,000만 원. 쓰레기 배출 지점에 클린 존을 설치하는 사업 500만 원, 6개소에 3,000만 원. 그다음에 쓰레기 배출 지점 청소 용역 관리에 1,000만 원인데. 쓰레기 배출 지점이 더러워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는 데 드는 관리 용역비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중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40만 원씩 단가로 해서 총 5톤에 2,000만 원. 그다음에 무상 수집 재활용품 보상금에 50만 원, ㎏당 50원 단가로 해서 2.4t 처리하는 데 1,200만 원. 그다음에 농약 빈병 수집 보상금, 160원 단가로 해서 6,400㎏. 이것은 농약 빈병도 포장재가 있고 포장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는 1,600만 원, 포장병은 3,680원씩 단가로 보상해 줍니다. 이게 1,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분리 배출 선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보시면 생활 폐기물 분리 배출 도우미 사업 2명 해 가지고 2,400만 원. 10개 읍면을 찾아다니면서 좀 생활 폐기물 분리 배출이 안 된 데 도우미 2명을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인건비입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영농 폐기물 수거 장비 임차 350t 해 가지고 3,000만 원. 이것도 영농 폐기물, 뭐 폐비닐이라든지 농약 빈병이라든지 이런 것 전반적으로 하는 수거 장비 임차에 3,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장입니다. 재료비, 재활용품 수거망 보급 사업에 1,700만 원, 그거는 재활용품 수거망. 수거대는 있고 수거망을 이제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시설비,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사업 위탁 처리에 250t 해 가지고 7,523만 원인데. 이제 영농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많습니다. 이런 폐기물들은 생활 폐기물과 별개로 읍의 매립장에 운반했다가 이제 따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영농 폐기물 수거 보상금, 그 밑에 기타보상금 폐비닐 수거 보상금 80원 단가로 해 가지고 800t 처리하는 데 6,400만 원 보상금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 폐비닐은 흙이 묻어 있는 B급 폐비닐로써 보상금은 단가는 ㎏당 80원씩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하구 부유 쓰레기 수거 인건비 6명, 6만 원 단가로 해 가지고 300일 쓰는 데 9,000만 원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하구 부유 쓰레기 수거 차량 임차에 2대 해 가지고 1,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 전체 예산은 보시면 이게 섬진강 하구원 쓰레기 정화 사업에 쓰이는 예산으로 총 3억 2,142만 9,000원 예상이고, 국비가 2억 2,5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74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보시면 하구 부유 쓰레기 위탁 처리. 아까는 이제 수집 운반에 드는 비용이었고, 이거는 이제 수집 운반된 섬진강 하구 쓰레기를 우리 군 매립장에 처리하지 않고 관외에 있는 소각이나 재활용업자에게 위탁 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지원됩니다. 총예산은 2억 1,342만 9,000원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공동 집하장 확충 시설, 확충 지원 해 가지고 시설비. 영농 폐비닐 집하장 1개소 500만 원씩 해 가지고 5개소 설치하는 데 2,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꾸준히 지금 영농 폐비닐 집하장을 마을 단위로 지금 설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다음 장에 보시면 맨 아래, 750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선진 폐기물 처리 시설 견학에 840만 원을 잡았는데,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유기성 폐기물 통합 바이오 가스화 처리 시설을 할 때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이 되면 좀 인근에 있는 비교 좀 잘 되어 있는 데 선진지를 견학하기 위한 견학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시설비, 대형 폐기물 위탁 처리 1,000t에 3억 원.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 시설 노후 설비 개선에 3억 원. 그다음에 침출수 처리 시설, 저류조 준설 및 노후 시설 개선에 5,000만 원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위탁 처리 1,000t은 이게 우리 군에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소파, 테이블, 책상, 가구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수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쪽에 이제 타는 것은 타는 것,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분리한 후에 운반 처리하고 위탁 처리하기 위한 비용 3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노후 설비 개선은 악취하고 음폐수, 그러니까 음식물류 음폐수가 발생하는데 이 음폐수 이송관 등에 노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청소 차량 교체 및 유지 관리 중에 다음 장에 보시면 75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 청소 차량 교체입니다. 1대인데 1억 1,500만 원, 청소차량 1대 교체하는 데 1억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시설 운영 관리 위탁. 지금 저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하고, 그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은 민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 위탁에 드는 위탁 비용인데 8억 3,233만 원이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생활 폐기물 광역 소각 시설 추진입니다. 자치단체간, 자치단체간이전부담금 해 가지고 소각 시설 광역화 남해군 분담 사업비 6억 3,400만 원. 이것은 하동군 금남면에다가 우리 군 쓰레기 소각 시설을 하동군과 같이 설치하는 사업인데, 60t 용량 우리 군 30t 용량입니다. 60t 용량으로 설치하는 시설 총사업비는 249억 원이고, 이 중에 국비가 125억 원, 도비가 50억 원, 그다음에 군비가 74억 원입니다. 이 74억 원 군비 중에 하동군 반, 우리 군 반 해 가지고 우리 군 모가치는 34억 원인데, 내년도 사업에는 1차 6억 3,400만 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그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준인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음식물류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사회 복지 시설 또는 일반 사업장이나 공동 주택에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한 자가 처리 시설을 4개소를 일단 시범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 군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 시설이 하루 8t 용량인데 지금 유입 용량은 12t입니다. 그래서 용량을 초과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다량 발생 사업장에서 자가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포상금에 신규 쓰레기 처리 시설 후보지 선정 마을에 대해 가지고 포상하는 데 이 포상금 5,000만 원 실었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기금 전출금, 쓰레기 매립 시설 지원 기금을 위해 가지고 신규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으로 30억 원, 그다음에 현재에 토사 제방 설치 등을 위한 현재 쓰레기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지원금으로 8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해 가지고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인데 이것은 환경미화원 2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 29명에 대한 인건비는 19억 3,506만 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752페이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아까는 환경미화원이었고, 지금은 기간제 근로자인데 기간제 근로자는 재활용 선별 시설에 재활용품 선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7명이 사용되는데 총 3억 7,12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녹지 아, 이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지금 계속비, 명시 이월, 계속비 이월 사업 중에, 이게 몇 페이지고? 이월 사업은 페이지가 없네. 760페이지, 761페이지, 762페이지. 횡으로 돼 있는데 에코촌 조성 사업 보조에 2018년까지 이월된 게 4억 9,590만 8,000원이고, 올해 이월, 내년으로 이월될 게 16억 3,608만 1,000원 해서 전체 이월금은 21억 3,198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명시 이월 사업입니다. 770페이지에 있고 화장실 남녀 분리 사업에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지금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판매소 등 민간이 다중 이용하는 시설 중에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지 않은 데 남녀 화장실 분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1개소는 들어왔는데, 1개소가 안 들어와 가지고 1,000만 원 사업비는 할 수 없이 내년 2020년으로 이월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설치 지원인데 도마, 동도마 바닷가에다가 공중화장실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이 전부 제방이고, 그다음에 또 농업 보호 구역이고 이래 가지고 설치 부지를 지금 찾지 못했습니다. 고현면 재배정 예산으로 했다가 지금 고현면에서도 하지 못해서 지금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이월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한려 해상 국립 공원 구역 조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인데, 용역 사업은 시행하고 있는데 준공이 내년도 한 3월 중에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6,200만 원은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 공원 토지 보상비. 전체 총 한 37억 원 예산이 필요한데 2019년도 예산 4억 8,500만 원은 내년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보물섬 남해 고사리밭 조성, 명소 조성인데 4억 원 중에 설계는 이미 마쳤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부지 매입비 3억 7,773만 6,000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네 필지 중에 문중 땅 두 필지는 협의가 여러 사람 협의가 돼야 돼서 올해 좀 어려울 것 같고, 개인 두 필지는 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월비 중에서 한 반 정도는 올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방제, 그 밑에 보시면 1억 2,493만 6,000원은 봄에 이제 소나무재선충 솔껍질깍지벌레가 피어나는데, 아, 솔껍질깍지벌레란다. 솔사슴벌레가 이제 깨어나는데, 우화를 하는데 그 전에 방제를 해야 돼서 지금 현재 계속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처 발주는 됐는데 마치지 못한 사업비들입니다. 이상 저희 환경녹지과 2020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우리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니까 이해하기에 좀 빨랐습니다. 다른 단위 예산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기로 하고 큰 거 몇 개만 묻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20페이지입니까?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생활 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예, 생활 폐기물 매립장은 당초에 주민 공모 방식으로 해서 3개소의 후보지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던 중에 인근 주민하고, 그다음에 소재지, 소재지 마을하고 3개소 다 주민 반대가 있어서 그게 취소되고, 새로운 후보지를 이제 찾던 중에 남해읍 봉성 마을에서 주민들 투표를 통해서 찬성이 돼서, 2개월 전에 찬성이 돼 가지고 이제 바로 그 주민이 찬성한다 해서 추진이 되는 게 아니고, 환경적으로 그다음에 지하 토양이나, 그다음에 또 법적으로 이게 되는 장소인지 그걸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2개월 동안. 타당성 조사를 해 본 결과 전체 사회적 요건, 환경적 요건, 그다음에 기술적 요건, 그다음에 주민 정서적 요건까지 다 해서 했는데 100점 배점에 92점 배점이 나와서 상당한 우수한 후보지로 지금 됐고. 그래서 1차 주민 설명회를 봉성 마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률이 너무 작아서 다시 주민 설명회를 하기로 하고 했는데 1차 주민 설명회 자리에서는 주민들 대부분이 그만 수용하는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적정한 보상을 원하는 쪽으로 됐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이제 몇 분 계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분들은 한 세 분 정도는 그냥 아예 반대를 하시고, 두 분 정도는 이제 ‘저희 행정에서 어떤 적정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자기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만 이제 되면 저희가 12월 안에 입지 선정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입지가 선정이 되면 남해군으로, 남해군수로 제출이 되고, 군수는 그걸 공고, 공시를 하고, 그다음에 공고, 고시된 내용 안에 타당성 조사 결과서도 같이 주민 공람, 공고 같이 실시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후보지로써 선정코자 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 과장님 이렇게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이걸 묻는 것은 사실은 쓰레기 매립장 부분은 우리 남해군뿐만이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내 지역에 이렇게 좀 반대를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밖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거기에 지금 뜻이 모아졌는데 시간을 만약에 이걸 끌게 되면 또 골든 타임을 놓친다. 예를 들어서 지금 12월 중에 이걸 결정을 못하면 1월이 가면 구정입니다. 구정인데 밖에 향우들이 들어오면 남해는 조금 환경에 우선을 두고 우리는 밖에서 도시 생활 하지만 남해는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그런 현상이 많이 종종 우리가 다른 사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향우들이 어떤 그 결정이 지연이 되면 또 구정을 통해서 사돈 팔촌, 아들딸 와서 며느리부터 사위까지 이렇게 반대 목소리를 많이 내는 경향이 있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좀 빠르게 행정에 진행을 해서 쓰레기 매립장 부분은 조기에 좀 마무리를 해서 입지 선정 끝내고, 그것도 하는 과정도 그리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좀 빠른 진행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하동과의 우리 광역형 소각장 관련해서 그 부분도 한번 하동군하고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아까 여기 또 음식물 쓰레기까지 같이 포함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두 개의 자치 단체가 이제 한 곳에, 어느 한 곳에 광역적으로 환경 기초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다른 곳에 설치하는 자치 단체에서는 이제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의회 동의가 났고요. 남해 따라 가지고 군수 간에, 그러니까 군수님 간에 MOU 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비 확보를 위한 MOU는 사실 이제 두, 그러니까 하동군하고 우리 군수님이 MOU서에는 체결이 됐습니다. 동의서를 가지고 이제 체결해서 기재부에 넘겼고, 국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국도비는 확보가 됐는데. 이제 저희 군의 입장은 그 MOU 체결이 최상에서만 단순하게 돼서는 안 된다. 그리되면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대에 부딪치면 그 리스크는 기초 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 군에 없는 군이 더 쓰기 때문에 MOU 체결은 이제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도하고 환경부가 참석한 자리에서, 입회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게 저희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행정 내부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은 지금 실시 설계. 그러니까 전체 소각로를 위한 실시 설계 공모를 했고, 지난 9월 26일자로 실시 설계 공모를 했고, 오는 12월 9일자에 업체 선정을 하면,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를 하면 1월 3일자에 최종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 업체가 실시 설계를 해서 이제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예산도 확보돼 있고, 국도비 지원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시 설계 업체만 되면 선정이 되면 실시 설계하고, 그다음에 실시 설계 업체가 되면 이제 사업 추진은 한국 환경 공단, 환경 공단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답변으로는 하동군과의 어떤 그것은 지금 잘 풀려 가고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행정 내부적으로는 잘 풀려 가고 있는데, 이제 공개된 주민, 주민하고의 관계가 아직 조금 좀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남면 쪽에 주민들이 남해군으로 오는 전력 복선화 사업하고, 그다음 쓰레기 매립장 이 사업하고 같이 좀 이렇게 중복이 되면서 주민 민원이 좀 안 좋아지는 건 사실인데. 이제 하동군의 입장은 ‘시간이 좀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하동군 윤상기 군수님도 쓰레기 매립장 광역화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까 업무 보고서 내지는 예산 설명에 자세히 설명을 해서 이해가 빨랐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쓰레기 매립장 성토 작업도 또 잘 좀 챙겨서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또 약간의 그런 대란이 없도록 잘 당부를 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하면 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 인력, 행정 인력이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이렇게 좀 TF팀을 구성해서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과장님의 업무 보고서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행정과하고도 지금 직제 개편과 맞물려서 전달은 됐습니까?

예.

아, 됐습니까?

예, 됐는데 좀 이루어질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필요하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병해충 방제 관련해서도 기간제 2명을 전문직으로 할 필요성 있다. 이런 부분도 어떤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름대로의 그래도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업무 보고를 받고 예산서를 하지만 상당히 나름대로 팀장님과 함께 환경녹지과가 대응을 잘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한 개 덧붙이면 우리도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명시 이월, 계속비 사업까지도 설명을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에코촌과 관련해서 제가 연계해서 하나 물으면 거기에 갑각류 생태 체험장을 에코촌 이동 무림에 이렇게 한 50억 사업을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이거 하는 거하고 그 에코촌 사업하고는 연관성이나 안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맞습니까?

두 사업에 이제 관련성은 없는데, 저희가 이걸 굳이 그쪽 부지에다 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너지 효과를 좀 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에코촌 사업은 사실 보면 여기의 주된 사업은 숙박입니다. 숙박.

그렇지요. 예예.

숙박의 운영이고 거기에 있는 이제 숙박객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편의와 체험을 위해서 보조되는 놀이 체험이 같이 병행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제 에코촌이 활성화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에 어차피 지금 저희, 우리 군에 보면 흰발농게라든지 검은발말똥게라든지 이런 어떤 보호 대상종도 있고, 그다음에 갯게와 같은 이런 어떤 우리 사람의 생활하고 친숙한 어떤 이런 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해 가지고 보존 사업, 어차피 보존해야 되니까, 환경부 의무 사업이니까. 보존 사업을 하면서 또 에코촌하고 이런 갑각류를 가지고 체험을 같이 병행하면 두 사업이 좀 시너지를 같이 발휘하지 않나 해서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때 에코촌 사업의 용역 보고를 할 당시에 우리 용역사가 와서 도시 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지구 단위 변경 및 이렇게 하면 도로부터 승인도 받아야 되고.

예예.

그런데 그 부분에는 이게 들어가면 플러스알파가 된다는 말입니까? 제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일단 지금 그 사업하려고 하는 지구가 농업 보호, 농업 진흥 구역, 농업 보호 지구입니다. 그래서 일단 농업 보호 구역 해제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게 지금 2만㎡가 넘기 때문에 이제 농림식품축산부에서 그걸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차례 방문을 해서 담당자로부터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이지는 않은데, 부정적인 의견은 좀 해소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남도를 통해서 이번 올해, 지금 연말에 지금 농림식품축산부로 지금 해제 신청이 되면, 해제 신청만 되면 관리 계획 지구 변경은, 계획 지구 지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바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좀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그런 의미를 해서 사업이, 어차피 우리가 지금 논란은 있었지만 하기로 결정했으면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매립장, 아, 쓰레기 수거하는 환경미화원 아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29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복리라 그럽니까? 그런 측면에서 3,000만원인가 추경에서 휴게실 그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지요?

예예.

그런 거는 좋은 그걸로 보고. 조금 당부를 드리면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복리에 제가 저번에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 예산에서는 없던데. 미화원들에 대한 우리 극한 직업에 있는 분들에 대한 좀 우선이 돼야 되겠다. 예산팀장님 여기 계시는데, 우리 사무직은 1년에 1번씩 건강 검진을 받지만 극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1번씩 건강 검진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잘 챙겨서 일반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도 있지만, 본인이 부담을 조금 하더라도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고, 겨울에 같은 데 보면 장갑이라든지 이런 보호대 이런 이야기를 내가 몇 번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그분들도 사실은 하면 퇴직을 하고 명퇴하고 이리하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예.

60세 명퇴입니다. 아, 정년퇴직입니다.

예,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 복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우리 정규직 공무원 이쪽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는 하면 퇴직 3개월의 보수가 그 사람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직금을 산정하는 데.

예, 기초 자료.

기초 자료가 되지요, 그지요?

예예, 맞습니다.

제가 하시는 이야기를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소린지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챙겨서 우리가 주민 복지를 위하고, 또 우리가 환경에 보존을 위하고, 우리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군민들에 대한 복지인데. 직원들의 복지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의 좀 꼼꼼한 그런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늦게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지요?

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계획서 7페이지에 보면 국립 공원 구역 변경 추진 해 가지고 7억 6,0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7,600만 원.

아, 7,600만 원.

예.

예, 지금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첨예하게 한려 해상공원 관계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을 건데. 이게 우리만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나중에 안 돼 버리면 7,600만 원 이게 그만 손실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이제 국립 공원 구역 조정은 10년 주기로 하는데. 내년, 내년이 이제 10년 주기가 도래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도 국가에 국립 공원 조정 의견을 넣어야지 국가에서 그걸 검토해서 이렇게 그럼 이건 된다, 안 된다를 판정하는데. 물론 이제 행정 공무원이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그 어떤 우리 군의 조정 의견을 넣으면, 넣으면 더욱더 좋겠지만, 저희는 조금 더, 그나마 조금 더 이제 국가에서 어떤 반영 수치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그래도 전문 용역 기관에 의뢰를 하면 한눈에 보기도 좋고, 그다음에 또 그게 이제 시각적인 효과라든지, 아니면 또 국가 담당자가 이제 보는 이해도도 높아질 것 같아서 용역비를 실었습니다. 사실 이제 실어 놓고서 전부 다가 안 되면 사실 예산의 낭비 요인은 위원님 지적대로 맞는데. 이제 사실 이 업무를 10년마다 하는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각적인 효과와 또 국가 업무 담당자가 이해하기 좋게끔 이렇게 넣는 방법에 있어서는 좀 용역이 그래도 제일 필요치 않나 해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기초 자료로써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

예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량제를 갖다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가 다른 데에서 풀리면 10㏊를 갖다 묶어야 되는데.

예.

이런 게 굉장히 내가 볼 때는 민원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돼 가지고 그걸 갖다 한다면 우리 남해군에 어느 지역, 지역이라 하는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총량제, 총량제는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말하는 원칙은 아닙니다. 어떤 이제 확정하기 위한, 구역 변경을 하기 위한 원칙은 아닌데. 원칙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제 그 총량제를 검토 단계에서 총량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원칙은 아니라고 하는데 총량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가 원하는 해제가 필요한, 꼭 필요한 곳을 만약에 해제를 하려고 하면 어떤 다른 곳에 대체를 좀 해 주면 어떻게 반영되기가 더 쉬운 거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도 그리 지금 뭐 물론 대체가 되는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첨예하게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 망운산 상층부, 거기에 이제 풍력 발전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했는데 민간 사업자가 해서 어떤 보호의 필요가 있는 이런 지역들. 그다음에 이제 호구산은 어차피 군립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 호구산에 이제 조계종에서 관리하는 화방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또 좀 종단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런 쪽 지정 관계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저희가 원칙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제 총량제는 바다 쪽에다 지정하는데, 이제 해안선에 가까운 곳은 아니고요. 저쪽 세존도 하고 해서 호남권과의 분쟁, 바다 경계 분쟁이 있는 이런 쪽 지역에다가 우리 해상 국립 공원을 조금 추가로 지정해서 육상부의 면적을 바다 부분 쪽으로 좀 지정하는 걸 저희 군은 기본적인 방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중을 기해야 될 게 이걸 묶게 되면 제약이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예.

그냥 묶어 놓으면 꼭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신중을 좀 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에 보면 내산에 숲 관계, 편백림 관계.

예.

예, 거기 힐링 숲으로 해 가지고 조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힐링 숲 조성,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거 힐링 숲만 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좀 미흡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진토에 나오는 물질 안 있습니까?

예예.

비진토든가 그런 부유 분들. 이런 걸로 파쇄를 해 가지고 뭐 체험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예.

그런 것은 따라 가는지. 그런 부분들.

예, 이제 힐링 숲 조성 안에 보면 다양한 단위 사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이제 자생 식물원 단지가 조성이 될 거고, 올해는 힐링 숲 안에 숲속 산책길이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예산이 되면 유아 숲 체험, 또 그다음에 되면 숙박이라든지 어떤 이런 야영과 연계한 이런 것, 그다음에 이제 또 조성이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유, 최종적으로는 이제 치유의 숲 해 가지고 피톤치드 나오는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아토피라든지 이런 걸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치유와 휴양, 휴식을 다할 수 있는 이런 숲으로 최종적으로 저희 목표가 힐링 숲 사업의 목표입니다.

예, 이제 그런 걸 챙겨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그래도 갖고 계시는데,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생활 주변 녹지 공간 조성 관리 해 가지고 우리 마을 정자 쉼터 있지요?

예예.

그거는 한 마을에 1개씩입니까? 안 그러면 2개 있는 곳도 있던데 그거는 원칙이 뭡니까?

어떤 조성의 원칙은 없었고요. 이제 지난번에 마을 회관이 증개축되는 사업이 막 어떤 붐을 타고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정자 사업이 같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마을은 좀 2개도 있고, 어떤 마을은 또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간에 어떤 이제 원칙에 의해서 개소 수가 배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군의 관리가 필요해서 저희가 관리 부서가 그때 지정이, 공원팀으로 지정이 되면서 관리를 하면서 전수 조사를 해 보니까 150개소나 나왔고. 이제 너무 많이 지어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후에 관리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그다음부터는 증축 아, 신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자 시설 신축에 대해서는 예산적으로는 지원을 하지 않기로 저희가 어떤 방침은, 군청 방침은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개소 수를 어떻게 제한하는 방침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붐을 타고 정자가 지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집중 관리가 필요했고, 집중 관리를 하려고 전수 조사를 하다 보니까 150개소나 됐고, 그다음에 이후 관리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뒤에 원칙이 나온 게 이제 그러면 신설에 따른 예산 지원은 하지 말자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원칙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시설 관리는 해 주고 신축에 따른 예산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9, 3페이지, 743페이지. 우리 쓰레기봉투 있지요?

예.

그게 지금 판매 수익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지요?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이, 예, 지금 2018년에는 5억 6,700만 원, 그다음에 2019년 지금 12월 2일 현재까지는 6억 2,600만 원 징수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년도에도 5억이고, 올해도 5억이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전년도는 5억 6,000만 원, 올해는 지금 현재 12월 2일까지 6억 2,600만 원.

어? 세입에 거기 보니까...

아, 세입은 이제 그렇게 됐고, 실제적인 징수액은 그렇게 됐는데 세입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이제 사고팔고 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면 10㎏짜리도 있고 막 그렇다 않습니까?

예,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인데 100ℓ는 이번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각 면으로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봉투를 이제...

이거 이제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

예, 저희가 필요한 수량 있으면 일단 봉투, 봉투를 제작하는 제작 업소에, 그러니까 조달청에 등록된 제작 업소에다가 제작 의뢰를 하고 제작을 해서 이제 납품이 되면, 수량이 납품이 되면 해당 수량을 필요한 시군에 신청 아,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읍면 보관 창고까지 드리고. 그 읍면에서는 이제 그걸 판매를 하고 재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판매하고 나면 세입으로 바로 잡고, 그다음에 남은 수량은 수불부에 의해서 관리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다소 이제 지금 몇 부씩 좀 이렇게 숫자가 안 맞는 것은 사실 있습니다. 하다 보면 종류가 네 종류나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공공용 봉투까지 하면 또 그게 한 일곱 종류 정도를 읍면창고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조금, 조금 재고 쪽으로 조금 안 맞는 수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갖다 그만 어쩔 때는 조금, 이제 눈감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좀 필요한 부분 있으면 이렇게 읍면에 반납 받게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큰 사고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들이 방금 이야기를 한 내용.

예예.

그게 우려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예.

굉장히 많은 이런 봉투들이 오고 가고,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적이 돼 버리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지도 감독을 해서 재고 파악을 단단히 해서 가시라는 뜻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1만 매를 갖다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업체가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져올 거 아닙니까?

예예.

우리 창고가 있습니까?

예, 저희 군의 창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면 수불 대장에 의해서.

예예.

컴퓨터로 합니까, 수불 대장을 가지고 합니까?

저희는 이제 전산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에?

예, 그리고 현장에, 이제 창고에는 가시면 몇 매, 몇 매 있다는 기록부가 있고요. 예.

이거 재고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예예, 재고 관리는...

이런 데서 허점이 생기고, 행정에서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피곤한데 내 간단히. 이제 아까 우리 임태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던데 국립 공원 변경선. 과장님.

예예.

이게 이제 10년 만에 해 가지고 내년에 하게 됩니다.

예예.

내년 봄에 하지요?

내년 봄에 저희가 건의서를 올리고, 최종적으로 작업은 아마 내년 말쯤에나 뭐 이렇게 국가에서 검토는.

자, 그런데 이게 10년 만에 하는데다가 우리가 저 이동, 상주, 고현, 설천인데.

예.

실질적으로 이동, 고현은 빼고 상주나 설천 같은 경우에는 국립 해상공원 면적이 50% 더 됩니다. 우리 남해 전체적으로 그게 한 48%인데, 이게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걸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한다 하면 우리가 구조 조정 해 가지고 아까 저 과장님 대답하는데 소치도 뭐 그쪽으로 바다를 주고 우리가 이쪽으로 좀 해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리 되어서는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조정할 때 우리 국립 공원 과장님하고 군수님하고 가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국립 공원이 특히 우리 남해군에는 어떻게 좀 너무나 국립 공원 면적이 너무 넓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사유 재산 침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이게 진짜 국립 공원 때문에 우리가 전에 케이블카 사업도 못했다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풀렸다는 이야기 들었지만. 이게 우리 남해에 이때까지 발목을 잡은 것은 상주 같은 데는 국립 공원이 한몫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장님 진짜 이쪽은 내년까지 좀 100% 노력을 해 가지고 이걸 우리가 가서, 군수님 가서 이거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올라가서 뻗대야 됩니다. 이거.

예.

안 뻗대면 안 돼. 이게 총괄제로 하면 절대로 우리가 이거, 우리 다른 데 지금 충무, 고성, 통영, 사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20%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혼자 48%가 너무 이거는 어떻게 평형적으로도 안 맞고. 그래 전에 우리가 이거 할 때 좀 잘 우리가 못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지나간 일이고. 이거는 우리 과장님 진짜 군수님하고 열심히 해 가지고 꼭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저 우리가 아까 방금 우리 여동찬 위원님이 하더만. 가로수 말입니다.

예예.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노량부터 이제 이동까지는 금년 연말까지는 뭐 도로가 4차선이 됩니다.

예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남해 지역이 청정 해역이고 관광지고 하는데. 이 가로수가 한 몫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차선 된 데는 우리가 영구적으로 좋은 나무를, 식재를, 가로수를 식재를 해서 참말로 나무가 말입니다. 우리 또 남해를 한 번 더 관광지의 이미지를 살리는 데 한몫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수종이나 그런 것들은 내가 뭐 전문가 아니어서 모르지만. 여하튼 우리가 다른 데 해 놓은 수종은 마케팅을 하고.

예.

그래서 멋지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이야기가 나왔지만 내가 한마디 이야기 한 건데. 이순신 그 순국공원 쪽으로 쭉 가다 보면 그 순국공원이 안 보이게 대나무를 딱 조성을 해 놨어. 내 작년에 거기 가 보니까.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순국공원이 뒤로 가다가도 훤히 잘 보이게 해 놔야 될 건데. 왜 대나무로 가지고 순국공원이 안 보이게 딱 식재를 해 놨네. 이걸 없애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많이 낮춰라. 한 높이가 1m 50 정도라도. 그런데 그게 뭐 그대로 실행이 한 번도 안 되더라고. 내가 그때 과장님한테도 작년에 이야기했는데.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는 말씀한 게 아닙니다.

예예.

그래, 그걸 한번 재고해 가지고 왜 그랬는지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 내가 끝으로는 지금 우리 마을 뒤에 임도를 1.5㎞ 정도 내는데. 내가 얼마나 그 임도 사업을 잘 하는지, 내가 과장님한테. 진짜 소나무는 포클레인이 장비들이 딱 다 모아 가지고 파쇄기 진짜 딱 와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그게 전부 다 임야 주인들이 전부 다 임도는 무료로 그만 전부 다 제공을 합니다.

예예.

그리해야 만이 또 임도를 내주고.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이 편백 같은 거는 또 관리를 해 가지고 전부 다 주인들한테 돌려주고. 정리를 해 가지고.

예예.

재목으로 쓸 만하게끔 딱 해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일반 잡목들은 딱 해 가지고 전부 다 동네 사람들 말이지. 사람들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참, 내 이 근래에 내가 그거 보면서 참, 매뉴얼이 말이지. 너무나 현실적으로 주민들하고 하면서 참, 그 산주들도 말이지. 이걸 베어 놨으니까 이거는 이집 산주 그 편백이다. 그건 경제성 있고 그거는 비쌉니다. 그래서 진짜로 제가 오늘 우리 뒤에 팀장들도 있는데 진짜 참, 칭찬해 주고 싶어요. 참, 잘 하고 있다. 아까 그거 편백나무. 그게 아까 우리 여동찬 위원님 물으시는데.

예예.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 편백하고 지금 수입 편백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 국내산 엄청스레 원가가 비싸게 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우리 저 지금 위원 거기에 우리 이번에 천장했지만 편백나무 그게 전부 다 수입인데. 국산으로 하면 딱 돈이 배로 들어갑니다. 배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걸 하고, 저는 그만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님.

예, 김종숙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질의하실 분이 한 세 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잠시 정회하고 세 분하고 이리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