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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조상준 의원 발언

제26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5

조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323억8,423만원보다 147억6,512만원이 증액된 471억4,93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농축산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222억6,364만원보다 71억3,196만원 증액된 293억9,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안정지원 농정관리 부문입니다. (p613) 농정담당 세출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22억8,718만원보다 4억7,161만원 증액된 27억5,8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14) 공공요금 및 제세 40,868만원, 시설 및 차량관리비 4,380만원, 빔프로젝트 및 스크린교체, 방화시설교체로 2,000만원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615) 농정관리지원에 청년농부 육성상담 인건비 1,443만원, 사무관리비 1,059만원, 공공운영비 198만원, 우수농특산물 홍보 행사를 위해 행사운영비 1,200만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교육비 1,050만원, (p616) 농업발전자금 이차보전사업에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 귀촌 정착지원사업에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800만원,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17) 농지이용 관리운영 지원(기금보조)에 2,401만원(기 2,401),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도비보조)에 6억4,923만원,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사업(도비보조)에 6,84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정착지원(도비보조)에 1억원,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도비보조)에 8,021만원을 편성하였고 (p618)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사업(도비보조)에 2,400만원, 여성농업인 농작업편의장비지원(도비보조)에 625만원, 농어가도우미지원(도비보조)에 432만원,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도비보조)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9)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지원(국고보조)에 3,000만원,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도비보조)에 4,200만원, 농업회의소 시설 리모델링에 6,000만원, 영농초기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국고보조)에 2억1,4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21-622) 도시민농촌유치지원(국고보조)에 총 2억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도시민 농촌유치 인력지원 2,200만원,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3,375만원, 전원생활체험학교 운영, 도시민 농촌체험행사 지원 등 1억4,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23) 농업인정보지보급지원(도비보조)에 5,292만원, 농업·농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부 육성을 위해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도비보조)에 1,000만원,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도비보조)에 3,750만원,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기금보조)에 2,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24) 청년농부참여형마을영농육성(도비)에 2억4,000만원, 가업승계우수농업인정착지원(도비)에 7,000만원, 경영실습임대농장(국고)에 3억, 경북농어업청년리더양성(도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운영입니다. (p625) 농촌체험휴양마을운영(지원)(국고보조)에 휴양마을운영지원을 위해 2,600만원, 도농교류활성화 지원(도비)에 1,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 친환경농업 육성 부문입니다. (p626) 친환경농업담당 세출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88억9,195만원보다 10억9,550만원 감액된 77억9,6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27)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축분친환경퇴비화 지원사업 3,000만원, 친환경농법 우렁이지원사업에 1억1,760만원 편성하였으며, 유기질비료지원사업(국고보조)에 6억4,46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28) 자연재해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농업재해대책에 2,000만원, 유기농업자재지원(국고보조)에 935만원, 농촌인력지원센터지원(도비보조)에 1억5,000만원, 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지원(도비보조)에 2,800만원, 친환경농산물인증추진비지원(도비보조)에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29) 소비자초청 녹색체험지원사업(도비보조)에 2,4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자체)에 2억3,20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 3,0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지원사업에 1,000만원, 환경친화형 맞춤비료 및 유기농업 생산자재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고, (p630) 농촌 인력지원센터 운영 확대를 위해 숙소 임차료 및 인건비 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정보지보급지원(도비보조)에 600만원, 친환경농업해외선진지연수(도비보조)에 532만원, 벼 종자 지원에 1,400만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원사업(도비보조)에 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육성 및 고품질쌀생산 부문입니다. (p631) 토양개량제공급(국고보조)에 3억1,219만원, 쌀생산기반조성에 벼 우량묘 생산을 위한 시판용 상토 공급을 위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32) 논타작물재배지원(국고보조)에 3억6,380만원, 영농안전장비지원(도비보조)에 6,210만원, 벼육묘장설치(도비보조)에 9,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33) 벼재배 생력화 장비지원사업(도비보조)에 6,375만원, 쌀전업농 정보지 보급지원(도비보조)에 720만원,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기지원(도비)에 1억1,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34) 볏짚환원사업(도비보조)에 3,500만원, 논타작물 전환농가 보상금에 7,550만원, 밭작물폭염피해예방사업(도비)에 2,769만원, 대규모 벼재배농가 대형농기계지원(도비보조)에 2억원,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국고보조)에 528만원 편성하였으며, (p635) 특수미생산가공 유통기반구축지원(도비)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보전직불사업 부문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국고보조)에 5억3,000만원, 친환경 농업직불제(국고보조) 1,114만원,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국고보조) 26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36)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기금보조)에 1,640만원, 밭농업직접지불제(국고보조)에 10억6,500만원, 밭농업직접지불제행정비(기금보조)에 860만원 편성하였으며, (p637) 유기농업지속직접지불제(도비보조)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부문입니다. (p637)양곡관리 지원에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포대 구입비 지원에 3,000만원, 공공비축미 대형포대 매입기자재 지원(도비보조)사업으로 대형저울지원 1,000만원, (p638) RPC시설장비지원사업(도비보조)에 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 축산경영지원 부문입니다. 축산방역담당 세출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26억3,624만원보다 4억4,986만원 증액된 30억8,6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39) 축산경영관리지원에 한우 인공수정료지원 1억1,400만원, 송아지구입자금(이차보전) 지원사업 1억640만원 등 총 2억4,5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사양 환경개선 지원에 양돈농가 생균제 지원 2,400만원, 축산업용 톱밥지원 7,500만원,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지원 1,600만원,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 6,300만원, 양돈농가 안개분무시설 지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39-640) 우수축산물 지원에 양봉농가 꿀병 및 소포장재 지원을 위해 4,500만원, 한우개량사업(도비보조)에 한우수정란이식사업 등 3,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40-641) 광역한우브랜드지원(도비보조)에 3,000만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기금보조)에 1억9,062만원,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지원(기금보조)에 7,7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41-642)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기금보조)에 6,000만원, 조사료 생산지원(도비보조)에 2,400만원, 면역강화용사료첨가지원사업비(도비보조)에 1,740만원, 한우 미네랄 블록지원사업(도비보조) 외 7개 사업에 7,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42-643) 축산정책개발 및 홍보(도비보조)에 가축재해보험료지원 등에 9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43-644) 불량모돈갱신(도비보조)에 1,800만원, 양봉지원(도비보조)에 양봉꿀벌화분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1억4,7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44-645) 학교우유급식지원(기금보조)에 8,304만원, 친환경축산지원(도비보조)에 깨끗한축산환경지원사업(주민참여)등 1억3,0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45) 낙농기자재지원사업(도비)에 착유장비현대화 등 3,700만원, 학생승마체험사업(기금)에 학생승마체험지원비로 위해 4,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45-646) 가축분뇨퇴비살포지원(기금)에 6,580만원, 마을형퇴비자원화지원(기금)에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방역 부문입니다. (p647-648) 가축방역지원에 구제역 예방 정기접종 및 소브루셀라병 검사 보조 인부임 등에 4,905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물품 및 차단방역 소독약품 구입 등에 3,80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9,000만원 등 총 1억9,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49) 축산농가 폭염 예방 및 위생지원 약품 구입에 1,500만원, 거점소독세척시설운영지원에 5,800만원,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센터운영지원에 1억2,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50) 구제역 백신 구입비 및 접종 시술비 지원을 위한 구제역예방접종지원(국고보조)에 1억1,9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51) 가축전염병예방약품구입지원(국고보조)에 1억2,381만원, 대가축질병예방사업(도비보조)에 3,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52) 소브루셀라(결핵) 채혈 보정비 지원을 위한 대가축방역운영지원(국고보조)에 2,600만원, 중소기타가축전염병예방(도비보조)에 1,547만원, 방역복 및 소독약품 구입 등 가축질병예방사업(도비보조)에 4,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53) 소독시설 운영 및 장비 지원을 위한 소독시설지원(도비보조)에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54) 통제초소 운영 및 운영 물품 지원을 위한 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국고보조)에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55) 유기동물보호센터 개보수 등을 위한 유기동물보호센터지원(도비보조)에 8,061만원, 축산물이력제관리지원(귀표장착비,기금보조)에 1,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56) 축산물유통활성화(축산물이력제업무인턴)(도비보조)에 2,467만원, 축산물유통활성화(도비보조)에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물HACCP컨설팅(기금보조)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57) 축산차량등록제(국고보조)에 774만원, 공동방제단운영(기금보조)에 1억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58) 살처분보상금지원(국고보조)에 1억8,750만원,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등지원(국고보조)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농지관리 부문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세출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80억6,027만원보다 73억5,221만원 증액된 154억1,2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58-659) 농지관리사업에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 수질검사 등 일반운영비 7,911만원, 가뭄대책 및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1,188만원 등 총 9,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부문입니다. (p660) 재해예방 노후수리 시설정비(도비보조)에 3억5,500만원, 수리시설개선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3,600만원, 수리시설 긴급보수비 2억원 등 총 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정 및 양수기정비(도비보조)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자체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61) 지역역량강화사업(신규지구 현장포럼, 예비계획수립)용역비 1억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노후시설물 긴급 보수비 2,000만원 등 총 1억2,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제당정비(도비보조)사업에 인건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수지 자동수위 측정장치설치(도비보조)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62) 노후위험저수지정비(도비보조)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일반지구)에 26억5,100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영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선도지구)에 26억7,900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영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5억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인천․보림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14억3,700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p663) 창수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4억2,000만원, 남정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3억원, 달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3억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고 시군역량강화(균특)사업에 2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8호 태풍미탁재해복구비(국고)사업에 도비보전분 시설비 1억9,224만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155만원으로 총 2억4,3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4) 대부리 마을만들기 4억3,000만원, 기사리 산림휴양치유마을 4억3,000만원으로 총 8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정회동지구 지표수보강개발에 28억1,000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조상준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회의중지

11시20분회의시작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광

권일광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36억3,165만원보다 7억6,451만원 증액된 43억9,6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64) 농업기술개발 농업기술지도기획 부문입니다. 지도기획담당 세출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10억3,768만원보다 3억7,576만원 증액된 14억1,3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관리에 천전텃밭 운영, 농촌지도사업 정기간행물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 1,107만원 등 총 2,9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65) 농업인단체육성에 사무관리비 70만원, 우수농산물 홍보․전시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원, 농업경영인회 우수회원 해외연수 700만원, 각종 교육참석 및 전국대회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575만원, 농업인 의식함량 및 우수농산물 홍보지원외 2종의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2,600만원, 농업경영인회 한마음대회 민간행사보조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품목농업인연구회고품질생산기반조성(도비보조)에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을 위한 사업비 4,900만원(도 1,470, 군 3,430) 편성하였습니다. (p666) 여성친화형농기계구입지원(국고보조)에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공무원역량개발지원(도비보조)에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320만원(도 96, 군224) 편성하였으며, 주산지일관기계화농기계지원(국고보조)에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인턴지원(도비보조)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인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480만원(도 1,944, 군 4,536)을 편성하였습니다. (p667) 중소형농업기계공급(도비보조)에 중소형농업기계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2억4,000만원(도 7,200, 군 1억6,800)을 편성하였으며, 품목농업인연구모임체육성지원(국고보조)에 품목별 농업인 육성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800만원(국400, 군 400)을 편성하였으며, 지도공무원전문능력향상지원(국고보조)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및 해외연수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570만원(국 285, 군 285)을 편성하였습니다. (p668-669) 농기계임대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256만원, 사무관리비 3,962만원, 공공운영비 8,650만원, 재료비 3,570만원, 소형굴삭기 위탁교육을 위한 민간인위탁교육비 500만원, 임대농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계교육훈련장비지원(도비보조)에 농업기계교육 훈련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00만원(도 270, 군 630)을 편성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농기계구입지원사업(도비보조)에 임대농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억원(도 9,000, 군 2억1,000)을 편성하였으며, 밭식량작물다목적농업기계지원(도비보조)에 밭식량작물 다목적농업기계 구입지원에 2,000만원(도600, 군1,400)을 편성하였습니다. (p700) 다음은 농촌인력육성 농업경영개선 부문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세출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5억3,618만원보다 9,494만원 감액된 4억4,1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700) 지역농업기술보급정보화지원(국고보조)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00만원(국 400, 군 600)을 편성하였으며, (p701) 강소농육성지원(국고보조)에 강소농 교육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440만원, 현장교육비 1,100만원, 강사수당 960만원 등 총 2,800만원(국 1,400, 군 1,400)을 편성하였습니다. (p702) 강소농사업관리및평가지원(국고보조)에 강소농대전 참가 및 성과평가를 위해 1,000만원(국 500, 군 500)을 편성하였으며, (p702-703) 농업인경영마케팅교육지원(도비보조)에 강사수당, 현장교육비 등 1,500만원(도 450, 군 1,05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 인력육성 부문입니다. 전문농업기술교육(국고보조)에 교육교재 제작비 1,000만원(국 500, 군 500)을 편성하였으며, (p703-705) 핵심농업인양성교육에 현장중심 수요자 맞춤형 농업인교육, 청년농업인 리더양성 교육 운영에 따른 교재비, 강사수당 등 2,400만원,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2,100만원,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1,000만원, 우수농촌지도자 맞춤형 고품질 생산 기자재 지원사업에 1,200만원, 청년농업인 4-H회 성공모델구축사업에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05-706) 농업인대학운영(국고보조)에 강사수당, 현장교육비 등 2,000만원(국 1,000, 군 1,000)을 편성하였으며, (p706-707) 신규농업인기초영농기술교육(국고보조)에 강사수당, 현장교육비 등 1,000만원(국 500, 군 500)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지원(국고보조)에 현장교육비 3,000만원(국 1,500, 군 1,500)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영농기술교육(국고보조)에 강사수당, 원고료 등 1,000만원(국 500, 군 500)을 편성하였습니다. (p708) 농촌지도자과제활동지원(도비보조)에 농촌지도자 회원 역량강화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000만원(도 600, 군 1,400)을 편성하였으며, 병해충방제등노동력절감장비지원(단체지원)(도비보조)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400만원(도 420, 군 980)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4-H회원과제활동지원(도비보조)에 학생 4-H회원들의 과제활동 지원을 위해 500만원(도 150, 군 350)을 편성하였으며, (p709) 청년농업인4-H회원활동지원(도비보조)에 4-H회원들의 우수농산물 생산,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500만원(도 150, 군 350)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자립기반구축지원(주민참여)(도비보조)에 경쟁력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8,000만원(도 2,400, 군 5,600)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신문보급지원(도비보조)에 2,080만원(도 624, 군 1,456)을 편성하였습니다. (p670) 다음은 농촌생활환경개선 부문입니다. 생활자원담당 세출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4억9,301만원보다 1억3,321만원 감액된 3억5,9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70)생활개선회육성 지원사업은 생활개선회원 리더십교육 700만원, 우수회원 해외연수 700만원, 한마음수련회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70-671) 생활자원개발사업은 농촌여성역량강화교육, 농촌체험활성화교육 및 전통문화전승교육비로 3,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1-67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은 관내 초, 중등 학생의 농촌체험활동활성화를 위한 교육기관농촌체험활동지원 2,000만원, 관외 관광객대상으로 농촌체험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리실습실운영사업은 조리실습실 환경관리 및 물품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2) 농촌여성 소득활성화지원사업은 농산물 가공품의 품질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가공사업장 시설개선사업비 2개소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토음식자원화사업은 창수면 인량리 일원의 종가음식 및 전통음식을 현대화, 상품화하여 판매할 수 있는 기반조성 및 마을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업으로 종가음식관광상품화지원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672-673) 생활개선회 신문보급료 지원(도비보조)사업 1,398만원(도 419, 군 979), 여성농업인단체우수회원해외연수(도비보조)사업 200만원(도 60, 군 140)을 편성하였으며, (p673)농촌여성생산성향상장비지원(도비보조)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소규모 편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20만원(도 336, 군 784)을 편성하였으며, 생활개선회중앙행사참가비지원(도비보조)사업 280만원(도 84, 군 196), 생활개선회도대회참가비지원(도비보조)사업 205만원(도 62, 군143)을 편성하였습니다. (p673-674) 농촌여성일자리창출전문자격취득교육(도비보조)사업은 농촌여성 전문기술습득을 위한 교육비로 1,700만원(도 510, 군 1,190)을 편성하였으며, 농업농촌자원소득마케팅지원(도비보조)사업은 농업경영체마케팅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400만원(도 420, 군 980)을 편성하였습니다. (p674) 치유농업육성시범(국고보조)사업은 농업의 치유기능을 활용한 농촌체험의 프로그램개발 및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7,000만원(국비3,500 군비3,500)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개발보급 부문입니다. 기술개발담당 세출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10억9,968만원보다 8억4,558만원 증액된 19억4,5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74) 영농 새기술 소득원 개발에 실증시험포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8,478만원, 일반운영비 3,986만원, 실증시험포장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2,590만원, 시설 개선 및 설치를 위한 시설비 3,000만원, 새 소득작목 보급시범 사업비에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76) 친환경 미생물 증식시설 운영(자체)에 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298만원, 일반운영비 6,616만원 및 재료비 5,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7) 장원벌확대보급시범(도비보조)에 사업비 1,260만원(도 378, 군 882)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기반시설(균특)에 6차 농업미래관(토양검정실, 다목적교육관, 농산물가공실습실) 신축을 위한 사업비 12억원(균특 6억원, 군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퇴액비 부숙도 측정사업에 자산취득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8) 농업신기술시범(질병병해충감소기술, 국고)사업에 3,500만원(국 1,750, 군 1,750)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신기술시범(생산량증대기술-한우, 국고)사업에 8,000만원(국 4,000, 군 4,000)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신기술시범(생산량증대기술-미생물, 국고)사업에 2,000만원(국 1,000, 군 1,000)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신기술시범(ICT활용기술-국고)사업에 1억원(국 5,000, 군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p679) 퇴비부숙도판정지원(기금)사업에 인건비 1,700만원(기 850, 도 255, 군 595), 재료비 100만원(기 50, 도 15, 군 35), 자산취득비 1,350만원(기 675, 도 202, 군 473)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조상준위원장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회의중지

14시 회의시작

유통기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유통담당

강민호 유통기술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통기술과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66억345만원보다 67억2,030만원 증액된 133억2,3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 유통관리 부문입니다. 유통담당 세출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24억7,860만원보다 59억5,561만원 증액된 84억3,4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79) 농수특산물직거래지원에 유통기술과 업무추진을 위한 인부임 2,4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80)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3,36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36만원, 특산물 홍보 행사운영비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1) 각종박람회 및 대도시 홍보판촉을 위한 행사지원에 798만원, 로컬푸드 출하 포장재 지원 2,500만원, 영덕 농수특산물 프리마켓 행사추진 사업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도비보조)에 1억200만원(도 2,040, 군 8,160) 농수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4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2) 영덕군 연합마케팅사업에 1억8,5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도비보조)에 5억8,461만원(도 1억5,200, 군 4억3,261) 수출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도비보조)에 1,200만원(도 360 군 840), 농식품 국내판촉지원(도비보조)에 1,250만원(도 375 군 875), 농식품국외판촉지원(도비보조)에 2,000만원(도 600, 군 1,400)을 편성하였습니다. (p683) GAP인증농가안전성검사비지원(국고보조)에 3,200만원(국 1,600 도 480 군 1,120),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도비보조)에 2억9,925만원(도 5,985 군 2억 3,940)을 편성하였으며, (p684) 농산물유통구조개선지원(도비보조)에 4,720만원(도 1,416 군 3,304), 초중고 학교급식지원(도비보조)에 5억3,187만원(도 1억7,729 군 3억5,458), 특산물 전자상거래지원에 영덕장터 위탁운영 등 사무관리비 3,700만원, 영덕장터 홈페이지 개편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 총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5) 신선농산물예비수출단지육성(도비보조)에 7,500만원(도 2,250 군 5,250),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외수출 홍보마케팅 지원에 9,920만원, 해외수출 물류비지원에 3억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지원(도비보조)에 1,820만원(도 546 군 1,274)을 편성하였습니다. (p686) 생산단계농산물 안전성검사지원(도비보조)에 750만원(도 225 군 525),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국고보조)에 1억8,070만원(국 904 도 271 군 632)을 편성하였으며,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지원(기금보조)에 28억7,000만원(기 16억4,000, 도 6억1,500 군 6억1,500), 다목적 농산물 집하장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7) 영덕농산물 산지유통단지 조성을 위하여 토목공사, 사유지 매입 등 시설비 18억3,384만원,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시설보완 화장실 리모델링에 3억5,000만원, 특산주 생산지원에 3,5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기능활성화지원(도비보조)에 3,200만원(도 960 군 2,24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기반육성 부문입니다. 과수담당 2020년도 세출예산은 21억2,8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88-p689) 과수생산지원에 경북사과 홍보행사 지원(시군분담금) 2,000만원, 착색봉지지원 6,250만원, 반사필름지원 1억7,500만원, 전동가위 지원 6,500만원, 복숭아 지주 지원 1,500만원, 저온저장고 개보수 지원 5,000만원, 폭염 피해 경감제 지원 2,500만원, 포도세레단 품종갱신 지원 5,810만원, 이상기상 대응 인공수분기자재 1,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실장기저장제 지원 1,485만원, 영덕APC 과실장기저장제 지원 2,500만원, 기존하우스 활용(포도샤인머스켓) 육성지원 2,100만원,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관정개발 4,000만원, 지게차 지원사업 1억2,500만원, 농산물신선저장(플라즈마기술이용)지원 1,250만원, 영덕 명품 복숭아 재배면적 확대조성 5,000만원, SS기 방제능력 향상 기자재 지원사업에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9-p690)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기금보조)에 6억9,750만원(국 2억7,900, 도 1억2,555, 군 2억9,295), 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주민참여, 도비보조)에 1억원(도 3,000, 군 7,000), 과수생력화장비지원(도비보조)에 승용SS기 2,500만원(도 750, 군 1,750)을 편성하였으며, 승용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3,150만원(도 945, 군 2,205), 동력분무기, 보행SS기 300만원(도 90, 군 210) 저품위사과시장격리수매지원(도비보조)에 1억9,000만원(도 5,700, 군 1억 3,300)을 편성하였습니다. (p691) 과수특화시범에 영덕복숭아품평회 2,000만원, 과수수출단지 검역해충 예찰을 위한 용역 2,000만원, 사과 초밀식 과수원 조성 시범 3,500만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지원(국고보조)에 6,930만원(국 3,465, 군 3,465)을 편성하였으며, 과실생산비절감및품질제고지원제(도비보조)에 2,881만원(도 864, 군 2,017), 과수생산경쟁력제고(FTA대응대체과수명품화)(도비보조)에 2,150만원(도 645, 군 1,505)을 편성하였습니다. (p692)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도비보조)에 영덕군 농작물병해충 조례에 의거 예찰방제를 위한 사업비 3,000만원(도 900, 군 2,100)을 편성하였으며, (p692)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관리비지원(도비보조)에 2,200만원(도 660, 군 1,54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진흥 부문입니다. 과학영농담당 세출예산은 15억2,2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93)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국고보조)에 과학영농을 위한 토양검정 등 종합분석실 운영을 위해 1,300만원(국 650, 군 650)을 편성하였으며, (p694)종합실험실운영에 종합실험실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94) 식량작물기술보급에 벼 육묘상 처리제 보급을 통한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해 4억8,000만원, 벼 보급종 대체용 상보종자 채종포 운영에 3,500만원, 벼 정부보급종 종자대 지원사업 4,000만원, 본답후기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해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695)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관리비(기금보조)에 쌀소득직접지불제 토양검정 재료구입비 150만원(기 150)을 편성하였으며, 병해충예찰포진단실운영지원(국고보조)에 병해충 예찰답 및 진단실 운영을 위해 1,800만원(국 900, 군 900)을 편성하였습니다. (p696)농작물병해충관찰포운영지원(국고보조)에 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위한 재료비 630만원(국 315, 군 315)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신기술시범(농업현안해결종합기술지원사업)(국고보조)은 가공용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시범 및 입간판 제작에 2억400만원(국 1억200 군 1억200)을 편성하였고, 농업신기술시범(생산비절감기술-국고보조)에 FTA대응 벼 품질고급화 및 생력재배기술 시범사업 및 입간판 제작에 2억원(국 1억, 군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p697) 밭작물소득화(도비보조)에 가공업체 맞춤형 두류 논재배 생산시범사업에 8,000만원(도 2,400 군 5,600)을 편성하였고, 농작물긴급병해충농작업지원(도비보조)에 농작물긴급병해충농작업지원을 위한 약제구입 및 장비임차에 1억원(도 3,000 군 7,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작물육성 부문입니다. 채소특작담당 세출예산은 12억3,9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98) 고품질특용작물생산(도비보조)에 버섯파리친환경방제기술시범 245만원(도 74, 군 171) 편성하였으며, 채소특작 신기술 보급시범에 채소특작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모품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특작 기술보급에 원예작물 경쟁력강화 육성지원 2억4,100만원, 느타리버섯 재배 육성 지원 6,150만원, 잎담배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향상 지원 7,500만원, 태풍 피해로 인한 시설하우스 필름교체 지원 1억5,000만원, 로컬푸드 농산물 생산기반 시설지원 3,200만원, 배추뿌리혹병 방제 고품질채소 생산사업 1억4,400만원 등 총 7억1,9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99)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주민참여)(도비보조)사업에 2억9,700만원(도 8,910, 군비 2억79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잠업육성 부문입니다. 양잠산업육성지원사업(도비보조)에 양잠산업육성지원 1억2,057만원(도 3,617, 군 8,440), 애누에공동사육비지원 4,620만원(도 1,386, 군 3,234)을 편성하였으며, (p700) 잠업지원에 재료비 500만원, 누에고치 생산장려금지원 2,000만원, 동충하초 종균대 지원 200만원, 잠종대 지원 2,000만원 등 총 5,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유통기술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조상준위원장

유통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산회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