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최명진 의원 발언

제196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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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도시국(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 농업기술센터(농정과·축수산과·농업진흥과·기술지원과)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도시국(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과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원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과장 신상원입니다.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진학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박영수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유정수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육근성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봉규 광고물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건축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고 또 본예산에 대해서 어차피 통과시키려고 많이 공부를 하시고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도시국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감소했더라고요, 다른 국에 비해서. 다른 국은 예산이 증가를 많이 했는데 도시국이 감소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종전에 각종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정리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는 절약 계획에 의해서 일부분씩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었던데. 그다음에 건축과도 예산이 좀 감소했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건축과 과장 신상원입니다. 저희가 감소한 이유는 첫 번째는 건축물대장 구축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올 12월로 사업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다 보니까 현수막 게시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기가 좀 하락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불법 현수막이 많이 줄어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예산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관계가 있는 사항이라서. 요즘 건축허가 건수가 어떻습니까?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저희가 연 1,300건 정도 건축 인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건축 인허가 건수도 조금 줄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좀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저희가 작년도가 총 3,300건 정도 인허가를 처리했는데요. 올해 현재가 지금 2,70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본질문 하겠습니다.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거죠?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올해 조례가 개정되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공사비 50% 범위 내에서,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항 아닙니까?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지금 좀 어떠세요? 전망은 좀 어떠세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지금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4동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전통한옥 보존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화·관광 이런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솔직히 어떤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게 한옥마을로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한옥이 떨어져 있는데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축 아니면 가서 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관광이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그런 의미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이것 개정하면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도 하고 했던 사항인데 건축의 요건들이 많잖아요? 한옥으로 규정된 요건이라든지 지금은 생각나는 것이, 제가 그때 당시에 심의할 때 기억을 더듬어서 보면 조건이 많잖아요? 한옥으로 한다는 규정 요건들이? 과장님,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저희가 건축 인허가를 받은 경우를 1순위로 해서….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한옥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요. 어떤 게 한옥이다 하고 규정했지 않습니까, 조례에?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런 취지에 잘 맞게끔, 정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취지에 맞게끔 한옥이 건축되고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분별하게 그것도 아닌데 해 줘서 한옥이라고 지원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취지에 맞게끔 지원도 해 주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맞게 저희가 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심의 철저히 하시고 취지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49쪽 한옥건축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한옥에 대한, 한옥 집을 짓고 싶은 희망은 있지만 일반주택이 평균 단독주택 기준으로 700만 원 정도, 평당 하는데 한옥은 거의 두 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매체나 관련 보면 규격화해서 저렴하게 하는 그런 한옥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분들하고 설명회나 이런 거 한번 하는 계획이나 하시면 어떨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설명회나 이런 계획은 잡지 않았는데요. 한번 저희가 조사하고 연구를 해서 그런 설명회나 이런 것을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지금 흔히 농가주택이라고 표현됐던 20~30년 전, 최근 10년 전까지는 일반 양옥 콘크리트나 해서 규격화, 단일화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평당 단가만 비슷하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면 김포시민들이, 관심 있는 시민들이 아마 참여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가구당 3,000만 원 해서 네 가구잖아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이게 신규로 주택을 짓는 분들도 해당이고 또 기존에 한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유지보수 하는 데도 해당인데 선정 기준이라든지 대상을 명확히 하셔서, 아까 김옥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선정 기준이 명확해야지 아니면 추후에 민원 발생 소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철저히 적용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을 드리는 것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2017년에는 4동 했고 2018년에는 13동, 올해는 몇 동 지금 빈집 정비가 완료됐나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2019년도에는 저희가 20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20동이요? 2017년 이후 해마다 늘었네요? 홍보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늘은 건가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그 지역의 어떤 우범화라든지 이런 폐허들을 저희가 정비해서 도시 경광이나 또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홍보도 많이 하셨나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면 이게 올해 20동으로 늘었는데 15동만 해서도 예산이 가능한가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이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철거를 하는 경우 지원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생겨서….

명진

최명진위원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그래서 금액을 조금 상향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200만 원이 상향된 금액인가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50만 원을 상향한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원래 150만 원이었어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셨구나. 지역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는 한 200만 원 지원해서. 원래 수도권 쪽은 철거비용이 타 지역보다는 가격이 비슷한가요? 아니면 더 많이 나오나요, 철거비용이?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적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이게 어떤 타 지역은 25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나 보죠?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주로 철거하는 지역이 5개 읍·면 쪽인가요? 원도심 쪽도 있나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농어촌 지역이니까 주로 5개 읍·면으로 보시면….

명진

최명진위원

원도심 쪽에는 별로 없는 거죠?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원도심 쪽에 있으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서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저희가 주로 읍·면·동에 공문을 하달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요. 저희가 또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인터넷이나 SNS 이런 것을 활용해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적극적으로 빈집은 우범으로 이용될까봐 두려워서 이런 부분 빈집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또 빈집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지원을 받았는데 본인이 자작해서 부수겠다 하면 그것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신청을 해야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일단 우선적으로 신청이라는 거죠?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활동 지원은 법률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장검사는 건건이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입니까?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건축 인허가 현장조사라 사용승인 시 최종 검사를 건축사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하는 경우는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전부 다.

옥균

김옥균위원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허가권자는 건축사 및 「건축법」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을 대행하게 된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법률이.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대행을 하게끔 한, 그러니까 이게 건건마다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경우만 할 수 있다고….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그런 게 아니고 전체를 다 해야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전체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다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현장검사 및 확인을 대행하게 한 경우. 그러니까 그 허가권자가.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그러니까 인허가 준공처리를 할 경우 인허가권자가 확인을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 업무를 대행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가권자가 건축법에 의해서 하게 한 경우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경우만 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건건마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읽혀져서.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그러니까 허가 대상에 대해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법률의 해석이 조금….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에 대한 것은 현재 건축사 수임사무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을 해 오다가 각 시군별로 전체적으로 일괄 위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김포도 검사와 또 감리대행자들이 이미 실질적인 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위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령상의 해석으로는 구지비 안 줘도 될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인허가 업무 담당하는 숫자 부족, 그다음에 또 현장에 왔다갔다 하면서 대화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많이 허비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위탁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건축사가 현장에 가서 검사하고 조사하고 확인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저희가 검사 업무, 건축사를 지정합니다, 건축과에서. 그러면 그 담당 지정 건축사가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가 들어와서 보고서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건당 17만 1,600원인데 직접 가서 확인하고 확인보고서를 써서 제출한다는 얘기죠?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네, 금액상으로는 그게 적은데 실제 건축사들이 나중에 허위보고가 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엄청난,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그 건축사들이 정확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이나 이런 게 조그마한 게 발견이 돼도 다 보고가 들어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관련 없는,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 도서 구입을 25건 구입해서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도 있어서 이게 본연의 업무하고 관련이 있나 생각이 좀 들어서.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인허가 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업무 연찬을 위해서 구입하는 도서가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업무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취지는 좋네요.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9페이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을 2,000만 원 요구를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2019년도에는 어디어디 진행했나요? 대능3리, 약암1리 두 곳 진행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1,000만 원씩? 맞죠?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부담은 있는 건가요? 없는 거죠, 마을회관에서?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없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하달해서 거기에서 각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에다 진행을 했을 때 2019년도 당시에 이렇게 읍·면·동에다 요청을 해서 지금 심의를 하셨을 때 몇 개 정도 올라오던가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지금 올라온 게 두 동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이 두 동밖에 안 올라왔습니까?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본 위원은 북부권에 대해서 경로당을 구석구석 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했는데 창호나 전등이나 정말 낙후된 데 보수를, 손을 봐야 될 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겨울에 난방비가 지급이 돼서 잘 운영이 되면 모르는데 그 난방비를 아끼려고 정말 이불을 덮고 계시고 또 옛날 등으로 해서 불도 침침해서 그런 데가 5개 읍·면에는, 북부권에는 엄청 많거든요. 북부권뿐만이 아닐 거예요. 아마 고촌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황조사는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인가.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한 몇 개소 정도 더 해야 돼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지금 총 303개소가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303개소면 1년에 2개씩 해서 이것 이렇게 해서 피부에 와 닿겠어요? 저는 이런 예산은 지금 2,000만 원이잖아요? 1개 할 때마다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당장 마을회관을 다시 붓고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면 당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늘려야 된다고 봐요.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1년에 1억 들어도 10개씩만 해도 어디예요? 앞으로도 300개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논리대로라고 그러면 그 300개 안에 들어가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우리가 고령화되어 가고 평균 수명이 82세 되어 가고, 어제 뉴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는 더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저희가 사실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이것은 지금 제가 3년차를 보니까 가현5리하고 조강2리하고 대능3리, 약암1리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북부권 쪽에 많이 치우쳐있는데 저는 그래요.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해서 각 개소당 5개씩이든 아니면 10개씩이든 이렇게 진행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지역별로 나눠서 우선순위를 둬서. 그래야 이분들도 난방비도 아껴지고. 난방을 틀더라도 이게 열이 다 새니까, 이번에 갈산리도 가보니까 그래요. 열이 다 새니까 추워서 어른들이 못 있어요. 갈 데도 없고 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그나마 경로당이 자식 같은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춥고 어둡고 하니까 더 시력도 안 좋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다른 사업 다 제쳐두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제가 유일하게 신경 쓰는 게 어른들하고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과 어른들이 좀 잘 돼야 우리 김포시가 좀 더 밝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 부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한옥건축지원사업 있죠, 페이지 549페이지. 이거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죠, 그렇죠?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본 위원이 한옥지원조례를 진행을 했는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한옥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놔서 개보수를 한다든가 또 신축으로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자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한옥이 제일 많은 성북구 있죠, 성북구? 성북구에 보면 한옥이 1,618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지원받은 걸 보면 10채밖에 안 됩니다. 약 0.6%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조례가 있어도 지원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또 우리가 김포에서도 저는 그래요. 지원을 해 줄 때 그 기준은 명확해야 된다. 첫 번째, 공익성을 우선으로 둔 한옥이어야 되고 두 번째, 시급성을 거기에서 또 둬야 되고. 지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실천되길 건축과에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니까. 또 조례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지원하게 해 주는 그 내용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의 잣대를 엄격하게 대시고 필요한 부분, 공익성을 둔 부분,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상원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규입니다. 제1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상우 도시상임기획팀장입니다. 장규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구시몬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심재성 개발행위1팀장입니다. 김상영 개발행위2팀장입니다. 김정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12페이지 보면 감정동 농수로 수변환경조성유지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2009년에 경기도 공공디자인 시범지역조성사업 대상지로 확정되면서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게 됐나보죠?

헌규

박헌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후부터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지나갈 때마다 디자인이 이렇게 타일이 붙어있고 그래서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이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변지역을 감정동 주민들이 산책로로써 많이 이용하는데 이게 공원녹지과나 아니면 그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내년에 유지보수로 2,000만 원을 투입했는데 이것으로 가능한가요? 사실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나름 들어서….

헌규

박헌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규입니다. 저희가 매년 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용으로 쓰고 있는데 벌써 시설 설치한 지가 2012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족한 면은 있는데 우선 도색이라든지 시설물이 좀 노후된 것들 우선 교체를 하고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선 매년 그래도 조금씩 보수를 했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쪽이 사실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하천변 관리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헌규

박헌규도시계획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계양천이나 그런 부분은 풍성하게 나무도 심어져 있고 그런데 여기는 사실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약하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사실 공공디자인 쪽에서는 굉장히 눈에 띄고 특색이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추구하는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공공디자인 쪽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색채감이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특색을 좀 더 살려서 그늘이 질 수 있는, 산책하기에 편안한 그런 것도 좀 모색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헌규

박헌규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공원녹지과랑 협의를 해서 시설 추가할 것 있으면 같이 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부서 간에 같이 협의를 해서 그것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보는 게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합니다.

헌규

박헌규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헌규

박헌규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질의가 좀 없어서 조금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주유소 설치허가를 해 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좀 발생했던 상황들 있죠?

헌규

박헌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어디가 지금 그렇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계획과장

저희 그린벨트 내에는 국도48호선 서울에서부터 고촌까지 구간하고 또 39호국도변, 개화동 앞에 주유소가 3개 있고 국도변에 3개가 있는데요. 이게 배치고시를 통해서 인허가를 받았는데 자격의 미달로 인해서 소송 건이 6건 있습니다. 현재 가스충전소라든지 주유소 전체가 다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6건 중에 2건은 소송이 종결이 됐고 나머지도 아직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솔직히 허가과정은 짧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잘 살피지 않았겠지만 허가를 내주실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여러 가지 검토를 잘 하셔서 해 줬으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 안 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헌규

박헌규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승소는 다 했는데요. 허가조건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신 분이 자격이 있는데 조건은 다 갖추어서 승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바뀌면서 적정성 여부 이게 있는데요.

옥균

김옥균위원

감정2지구 내의 물류단지 혹시 허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계획과장

감정2지구와 중첩되는 물류단지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에서는 감정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물류단지가 교집합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부 중복되는 부분을. 2지구의 사업시행 예정자는 그 부지를 편입에서 제외를 시키겠다고 저희에게 의견이 와서 경기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중복된 부분은 제외하겠다라고. 다만 경기도의 항만물류정책과에서는 아직까지 물류단지로써 사업제안자로부터 아마 지구지정 제안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되면 저희 시의 교통부서로 아마 협의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조금 관련이 없는 질의를 하나 작게 좀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여기 주택가 옆에 물류단지가 들어서서 솔직히 말해서 주택으로 지금 짓겠다고 먼저 허가가 된 상황인데 그 옆에 물류단지 허가를 다시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좀 이게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의견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제 입장에서는 어떤 요건으로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마을 옆에 솔직히 물류단지가 들어서면 차소리 나고 나중에 그 민원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했고 지금 이 상황은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하고 했어야 됐는데 행감 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6쪽 풍곡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2019년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민지원사업 신청하고 또 홍보하고 제출하시고 선정하셔서 국비·시비 5 대 5 사업을 할 수 있게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고촌 지역에는 그린벨트가 한 7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풍곡은 어쨌든 향산지구가 생기면서 소로들이 있는데 지금 이화리나 소준, 대준, 전호리, 영사정에서 은행정 넘어가는 길 등등 해서 지금 이런 사업이 있다면 고촌 그린벨트 내에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또 이게 지속사업이라면 내년 2월쯤에 신청하고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린벨트 제한구역 내 마을길들을 다 농로로 지금, 농로가 길처럼 쓰이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대책이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 계획된 노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1개 마을이 있는데 계획된 도로를 국비지원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지원요청을 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풍곡 도시계획도로도 벌써 3단계에 걸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비가 우리 시에 계획된 수량에 비하여 상당히 저조한 부분인데요. 대체적으로 계획은 많고 실행은 적은 것이 사실이고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헌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윤철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홍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최태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종필 도시사업팀장입니다. 김영운 특화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연일 행감 준비하고 또 본예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이 살기 좋은 양곡지구 조성’, ‘주민이 살기 좋은’ 참 말이 좋습니다. 김포가 저번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뉴딜사업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너무 안 해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주민이 살기 좋은 양곡지구를 조성하시겠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살기 좋고 정말 좋은 도시로 만들고 싶은 그런 취지겠죠, 과장님?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윤철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저는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차피 뉴딜 사업으로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연계가 되고 있는데 김포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죠? 이 방면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대표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시민이 ‘이것도 좀 이렇게 바뀌니까 좋더라.’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물론 실시계획들을 오늘 보니까 꼼꼼하게 많이 준비하셨지만 계획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서 ‘정말 양곡이 이렇게 변했어?’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뉴딜사업까지 연계해서 잘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양곡지구가 발전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좀 아쉬운 게 지금 다른 도시에 보면 도시재생센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김포는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없잖아요?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내년도?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네, 설립 예정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서 전문가들이 없는 부분이 좀 아쉬워요. 전문가들이 있어야 조언도 받고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재생도 이루어지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보충해서 정말 재생사업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공사.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총 924억이 들어갑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924억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시비는 47%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비 자체는 민간재원으로 100% 조달할 계획이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민간재원이라는 게 어떤 민간재원이죠?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도면을 나눠드린 것을 보시면 1구간·2구간·3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민간재원구간, 그러니까 시비부담 구간이 1·2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구간은 향산지구 남측 도로와 신도시와 연결되는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도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것을 개발해서 개발이익을 충당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재원 자체를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과 향산지구 주체인 현대건설에서 재원을 다 부담하기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52% 정도 국가예산 지원하는데 김두관 국회의원이 꽤 많이 노력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하여튼 시네폴리스 진입로 자체가, 솔직히 시네폴리스가 공사도 안 하고 있는데. 거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어차피 국비가 지원되는 과정도 본 단지 사업의 추진하는 경위를 보면서 국비가 배정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네폴리스는 사유지 기준으로 51% 보상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3월까지 70~80% 보상률을 보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예산이 왜 확보가 어려우냐고 하니까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시네폴리스가 공사가 되는 상황에서 국비 확보가 돼야 되는데 시네폴리스 자체가 지금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 그런데 어렵게 해서 국비를 확보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확인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네폴리스는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신가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계시죠?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시네폴리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네폴리스 계속 해결되는 기미가 좀 보여서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만 잘 하셔야만 이게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의견들을 참고하셔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이 살기 좋은 양곡지구 조성사업에 농협 앞에 보면 장터시장 환경개선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보면 그쪽 읍사무소 옆에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고 통학로가 되는데 저번에도 한번 요청을 드렸었는데 통학로에 대한 확보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여기는 통학로로 별도로 표시하는 것은 없고요. 표면에 대한 재포장공사와 중심에 있는 주차시설만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농협 앞에 장이 서면 아이들 통학로가 확보가 안 됐었고 또 두 번째는 장이 안 설 때는 상가들 앞에, 고기집 앞이라든지 이불집 앞이라든지 상가들 앞에 차들이 이렇게 주차선 없이 다 주차를 해 놓다 보니까 아이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유일한 통학로를 그쪽에 모든 세대들이, 아파트 세대가 그쪽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바닥면 공사를 할 때, 포장이나 진행을 할 때 이런 아이들의 통학로를 확보해 달라 해서 그때 미팅을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우선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이근수 전문위원님한테 자료 좀 받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요청을 했던 사항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재생사업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요. 상인회나 번영회나 미팅을 몇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하신 것으로 지역 내에서는 평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곡지구 관련해서는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아까 우리 김옥균 위원님이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좀 필요하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 양곡지구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어떤 사업이 맞습니까? 뉴딜사업으로 연계를 한다면?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지금 시장터에 있는 5만 평방미터 미만의 재생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을 포함한 남측 지역. 그러니까 그쪽 장터 서는 쪽 말고 청암상가 쪽에 있는 그쪽 지역까지도 이번 활성화 계획안을 집어넣어서 확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 공모 제출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공모에 제출을 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부에서 진행하는 게?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우선은 총 사업에 대해서는 5년간 10조씩 50조를 계획을 잡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공모하려고 하는 사업은 국비가 100억, 시비가 100억 해서 총 200억 정도가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사업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정부에서는 낙후된 500곳에 대해서 매년 2조씩 말씀하신 것처럼 5년간 50조를 지금 투입한다고 하니까 이 정부 들어섰을 때 공모들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고 지역의 특성이 주거정비지원형이 있고 우리동네 살리기 있고 일반근린형 있고 중심시가지형 있고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양곡지구는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일반근린형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일반근린형?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네.

배강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이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주택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홍원길 부위원장님, 김옥균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한 분, 한 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조 공동주택팀장입니다. 황석환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박일용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조민신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행감하고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 내용 중에서 공동주택 관리센터를 설립하시겠다고 그러셨나요? 조례 내용에?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올해 정례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것을 잘 활용을 하시면 주택과가 굉장히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맞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공동주택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민원 자체가 사사로운, 개인적인 민원이 아니라 좀 무게가 있는 민원이에요. 주민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이라서 이것을 한쪽의 편을 들기는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센터를 잘 이용하셔서 민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좀 하고 싶어서. 혹시 여기 센터가 설립이 되면 마을관리규약 자체를 개정을 할 때 주택과에 이렇게 개정하겠다고 올리지 않습니까?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솔직히 지금 공무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경기도 관리규약준칙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민간 위원도 참여하는 경기도 준칙을 개정할 때 참여하는 위원들이 민간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다방면에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경기도 준칙에 따른다고 하지만 마을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을 수 있잖아요. 마을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담아서 할 때 관리규약 자체 개정 이런 부분이 민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심의를 거기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법정관리 교육을 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거기에서 다른 분들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안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내지는 동별 대표자, 관리소장, 경비책임자, 안전관리시설물책임자 등을 다 망라해서 저희가 LH한테 위탁교육을 맡겨서 거기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교육을 다 병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올해에도 전반기에는 250명,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150명을 올해도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입대위 회장이 솔직히 정확하게 잘 깨지 않으면 전횡을 일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리 측면에서도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쪽에서 어떤 교육을 전담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할 수 있는 교육들을 프로그램 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입대위 회장하고 소장은 반드시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하게 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분들이 꼭 참석을 해야 될 이유는 이분들이 잘 모르시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알아야만 솔직히 함부로 안 하고 하실 수 있는데. 뭐 요즘은 선거로 많이 선출되니까, 선거로 선출됐는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아파트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투표율이 보면 10%~20%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투표 방식을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전체적인 주민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안들은 좋은 안들이니까 많은 아파트에서 이런 부분을 채택해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의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잘 해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한 입대위 회장, 그다음에 관리소장, 그다음에 전자투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옥균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요. 전자투표 지원이 어떤 선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전자투표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9월에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조례로 담아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활성화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반영한 것이었고 이 사항이 사실은 투표율이 투명하지 않다. 아파트관리단체에서, 쉽게 말하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라든지 기타 입주민들이 다 투표에 대해서 좀 불신, 불명확하고 이것에 대해서 불신되고 있는 사례가 많으니 그것에 맞게 투명성을 확보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고자 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아파트에서 하는 투표는 모두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 오시면 지금 현재 자부담도 있습니다. 우리가 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지만 여기는 지원금만이 아닌 자부담도 해서 저희가 한 건당 500원을 편성하는데 거기에서 250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것은 선관위에서는 본인들의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네.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신규 사업인데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조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 선거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지원해야 된다는 조례도 개정을 했다는 건가요?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이번에 같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만….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여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를 보면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데 이걸 일부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완전 다 지원을 하다 보면 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 어디까지 지원을 할 거냐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이 갈등을 물질적으로 해소할 게 아니라 정말 그 부분은, 민원 많이 들어보면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어떤 생각으로 지원을 생각했는지 좀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 시군에서도 8개 시군이 조례개정이 다 되어서 내년도 사업에도 하려고 하는 시군이 있고요. 또 서울은 이미 몇 개 자치구가 다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도 많이 필요로 해서 도움을 좀…. 그래도 입주민들한테 선거의 분위기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감사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감사 관련해서 민원이 증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부서에서는? 고충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주택과장 권이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민원은 언제든지 한 건이 민원이 아니고 다수인 민원이 항상 있기 때문에 또 그분만의, 한 분의 민원이 아니고 항상 반대편 민원이 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결되기가 엄청 힘들고 또 저희 팀장님들, 주무관들이 엄청 많이 힘들어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진짜로 판결나는 사항이 우리가 재판의 판결처럼 딱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역량을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동주택 160개 단지를 지금 관리하는데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같고 또 감사를 원하는 쪽과 원치 않는 쪽이 있다 보니까 아마 팀에서는 이런 부분도 힘들 것 같아요, 조율하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하셔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더 활발히 이게 이루어지는 게 좋다고 보고 그게 또 하나의 시에서 나서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지원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회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있죠. 페이지 545페이지. 이 545페이지 보면 사업 규모가 2가구란 말이죠. 이 2가구의 설정은 지금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매칭사업이잖아요? 왜 2가구인가요?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전년도도 2가구였는데 신청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많은 호응이, 쉽게 말하면 신청자가 많으면 추경이라도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은 갖고 있지만 홍보에 맞게 신청자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만약 신청자가 많다고 하면 추경에도 반영할 계획으로. 이 사업은 전년도 사업하고 계속 이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한테는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보면 다 2가구씩 했잖아요?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네.

배강민위원장

그런데 이게 4가구도 가능하다는 거죠? 5가구도 가능하고?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네, 그것을 우리가 심사를 해서 도에 건의를 하면 같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가구 수가? 장애인주택 가구 수가?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장애인주택으로 따지면….

배강민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1인당 이 가구에 지원하는 최대금액이 380만 원이잖아요?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38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문턱 낮춰주는 거? 화장실 개조하는 거? 싱크대 높낮이 해 주는 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지원이. 아마 홍보를 여기에서 했다고 하시지만 김포신문 1년에 1번 홍보 언론에 나간 게 다인 것 같아요,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읍·면·동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죠?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네.

배강민위원장

따로 부서에서는 안 받고 있죠?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네.

배강민위원장

읍·면·동에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반상회 내지는….

배강민위원장

이장님들한테 전달해서?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장애인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이분들은 몸도 불편하시니까 힘든데 옆에서 간병해 주시는 분들, 또 가족 분들도 다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벌이가 또 넉넉한 것도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380만 원은 저는 피부에 와 닿지도 않는데 일단 정부사업이다 보니까 380만 원이 최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10가구가 됐든 20가구가 됐든 좀 찾아내셔서, 발굴하셔서 이분들이 그래도 좀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도배장판만 시공을 해 주셔도 얼마나 쾌적해져요. 우리가 오래된 집에 그 힘든 상황에서 벽지만 좀 밝아져도, 장판만 밝아져도 사람이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부분 읍·면·동에 할당을 주셔서 정말 2개씩만 발굴을 하라고 그러면 복지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싱크대도 낮춰주고 단열도 해 주시고 또 안전바도 설치해 주시면 이분들은 불안해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게, 2가구 이 부분이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 정말 이분들의 고충을 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분들도 뭔가 관심받고 있구나, 이렇게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요? 좀 덜 춥지 않을까요, 마음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내년에도 이 부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주택 관련해서 읍·면·동에다 할당을 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몰라서 못 찾는 사람도 있고 이분들은 다 해 주면 좋다 그러죠, 뭐라도 하나라도 해 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이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 항상 저희 토지정보과를 아껴주시고 관심을 보여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저희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경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권효섭 지적팀장입니다. 장숙대 지가팀장입니다. 손동휘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이호재 지적재조사팀장은 출장에서 복귀 중에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7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중개업 및 실거래가신고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2020년 2월 21일에 시행 예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개정된 내용의 주요 골자는 지금까지는 실거래 신고를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는 계약일로부터 30일 내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것만 변경된 건가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그리고 다른 경미한 사항도 있는데 주된 골자는 이것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주된 골자죠?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60일에서 30일로 하면 만약 지나면 위반금이나 범칙금 있나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과태료요?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과태료는 30일 이내에는 몇 퍼센트, 또 30일에서 3개월까지는 몇 퍼센트. 퍼센티지로 되어서요, 기본적으로 50만 원부터 부과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개소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홍보는 하셨나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공문도 보내고요. 임원진분들 대상으로 한 3회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계약하면서 시민들한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개사들이 얘기를 해 줘야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충분히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국장님, 임동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회의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으로 윤용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각별히 농정 업무에 애정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오규 농정팀장입니다. 최종호 농지전용팀장입니다. 장영신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최근식 유통팀장입니다. 이창범 농지관리팀장은 지금 병가중이라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심의하는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과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업무가 산재해 있고 뭔가 마무리가 안 되는 그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것이 저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살림을 다루는 오늘 첫 시간에 소장님께서 내년도의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의 방향, 또 내년도에 어떻게어떻게 해서 안정화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공개석상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장으로 가서 이제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 많이 있지만 저희 4개 부서 부서장들이 있습니다. 4개 부서 부서장들하고 긴밀하게 저희가 매주 2회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2회씩 회의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지만 먼저하고 지금은 굉장히 다르다는 모습 보여드리겠고요. 저희가 태풍이라든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런 재해만 없다 하면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우리 시민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아, 농업기술센터가 달라졌구나.” 하는 모습이 비춰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담당자에서부터 팀장, 과장, 저 소장까지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농민들에게 타 시군에 비했을 때 뒤쳐지지 아니하는 김포시 농업을 농민들에게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 저희 도의원님들 힘을 빌려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김포시에서 농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소장님 의욕이 대단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려는 의지가 보여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동안 아까 염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반드시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동안 저희 민선 7기 시작하고 이런저런 부분들 아직까지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고 시간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농정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지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업무 또 1년 농사 제대로 우수부서 평가를 받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소장님의 다짐하는 각오에 대해서 내년에 행감 때는 더 업그레이드 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저는 사업설명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농업인력 육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들여다보면서 사업명하고 사업 내용하고 너무 다른 게, 전혀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업인력 육성이라고 해서 열심히 들여다봤는데 보기에는 정책심의위원회 수당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업명하고 불일치하는 이유가 뭔가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을 사실상 할 때 세부내역에 맞게 사업명을 작성해야 되는데 관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진행된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런 것을 다음에는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명하고 세부내역하고 일치해야지 딱 그 사업명만 봐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구나 해야 되는데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런 것은 내년에는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다 마찬가지인데 농정과의 농업경영인 지원, 쌀 전업농 지원, 여성농업인지원, 경기도 농민회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보면 행사가 많아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행사를 크게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는 건지. 이렇게 분할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나 봐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체마다 단체가 다르다 보니까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행사가 도에서 추진하는 행사가 있고 전국단위 추진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이게 같은 단체에서, 아니면 여성경영이나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한 단체라고 봐야 되는데 성비로 그것을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많아서 일만 많아지는 것 아닌가. 직원 분들이 다 여기에 관여를 하셔야 되잖아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만 많고 이것 외에도 농지관리부터 다양한 일들이 많은데 너무 일들이 분산되고 선택과 집중이 안 된다는 생각이 나름대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단체들이랑 한번 의논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왜냐하면 효율적인 행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너무 분산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3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첫 해는 100만 원 주고 2년차에는 90만 원 주고 3년차에는 80만 원,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거기까지만 주는 거죠, 3년차까지?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이게 2018년도에 선정된 청년이 있죠? 올해로 거의 2년 가까이 되는데 효과는 좀 어떤가요, 성과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성과는 글쎄요, 제가 받아보지 않아서. 이분들께는 경영인들이 처음에 청년농업인 신청을 하시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실상 생활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생활경비에 대한 지원을 일부 하는 부분인데 글쎄요, 제가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큰 효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올해 또 선정을 했잖아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또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책으로 하면 계속 해야 되는데 지원을 계속 하면서 효과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것을 한 번 지원했다고 해서 효과가 확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들이 농업에 정착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비율이 너무 낮은 비율로 하면 이것은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래도 이 사업이 한 명이라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보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셔서 제대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정 부분의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이면 이분들께도 사실상 크게 도움을 될 거라고 판단은 드는데 생활에 대한 보탬을 일부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피부로 와 닿게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명진

최명진위원

좀 부정적이라는 거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께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40페이지 한번 보시면 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지원부 현행화라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지원부가 예전에는 수기로 작성돼서 관리되다가 1990년도 초반서부터 전산화작업이 돼서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농가주랑 가구원이 영농에 종사하는 부분, 농지소유 면적이나 아니면 자격여부 이런 부분들을 다 총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농가주 A가 농업을 종사하지 않고 농업 외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장을 확인을 해서 현장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신규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일치하는 부분, 현 농사 짓는지하고 땅만 가지고 있고 임대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마치 하는 그런 불일치 부분이 그동안에는 굉장히 문제화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 사업으로 해서 잡힐 수만 있다면 정말 바랄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꼼꼼하게 이번에는 확실히 해서 그런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농업에 대한 기반적인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채울 수가 있는 데이터 축적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 한다고 해서 질문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꼼꼼하게 해서 푸드플랜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향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감에서 또 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설명서 94페이지, 찾으셨어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찾았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게 정부에서 50%가 지급되고, 보험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보험료 지급.

옥균

김옥균위원

보험료가 이게 자연재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라서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김포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굉장히 적게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추정해 보건대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 좀 할게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재해보험 가입이 사실은 재작년부터 보험 가입이 농민들이 인식을 하셔서 많이 늘었지 그전까지는 거의 저희 행정에서 반 강제적으로 들라고 해서 들었던 부분인데 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없으셨어요. 수도작 하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 벼 쓰러지거나 도복했을 때 일부 지원하다 보니까 피부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 없으니까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이 좀 덜하셨고 시설채소나 과수하시는 분들은 인식이 되셔서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면적이 좀 감소하는 바람에….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손해평가사로서 현장에 나가서 평가도 하고 했거든요. 평가도 했는데 이게 솔직히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굉장히 손해가 커요. 쉽게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김포에 연동형 비닐하우스가 네 동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태풍으로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그 비용이 3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보험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저번에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봤던 것 같은데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험 말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이게 보험효과가 그렇게 크거든요. 그런데 보험료는 본인부담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솔직히 국가에서 50% 부담하고 지차체에서 20~30% 부담하고 본인 20~30%밖에 부담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위험의 전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유용한 제도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농작물을 재배해서 솔직히 말해서 자연재해 보험 드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보험료가 워낙 비싸니까. 자연재해를 담보하는 보험은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에서 70~80%를 대 주고 있는 상황인데 보험을 안 들어서 불이익을 당하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시키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농협에서도 이 보험을 팔기는 파는데, 농협에서 팝니다. 손해보험 농협에서 파는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분도 보험을 가입하러 갔는데 보험이 안 된다 그래서, 연동하우스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보험가입이 안 된다 그래서 보험 가입을 못 했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이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가입률을 높여야만 시민들의 피해가, 어차피 김포시에서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김포시민들인데 피해가 더 크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년 전부터 보험 가입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이 조금 높아져서 가입률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문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닐하우스 경우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파이프까지 완전히 넘어가야 지원을 받고 위에 씌운 비닐하우스가 찢어지거나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나 아니면 지원금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신청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나 이런 것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제가요?

옥균

김옥균위원

네. 그것은 어차피 자연재해가 있으면 보상이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살펴서 가입률을 높여서. 벼 도복도 이번에 태풍 와서 상당히 많았잖아요? 저도 평가하면서 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평가도 해 주고 다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사람에 따라서 좀 후하게 해 주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평가사의 생각들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 하여튼 보험가입 하면 안전장치가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입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위원님.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다음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공기정화식물 보급 및 교육이라고 138페이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게 화훼농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과장님이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이게 시범사업의 성격이라 저희도 처음 접해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화훼 유통이나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취약계층이나 어린이, 학교 교실 이런 데 학생들이 화분 하나씩 그렇게 갖는 것으로 해서 소비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식물을 가지고 미세먼지를 제거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아직 잘 파악이 많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고 하다 보니까 답변이 위원님이 원하시는 답변이 덜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취약계층도 지원해 주고 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한 거니까 한번 시범을 해 보세요. 그리고 먼지저감장치, 요즘 공기청정기가 워낙 좋아서 공기청정기로 많이 대처하고 있는데 식물로써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일 수도 있겠죠.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식물을 하나씩 가정에 놓게 되면 화훼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청정기보다는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GAP 농산물, 품질 인정하는 거죠? 사업설명서 172페이지인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예산을 이번에 대폭 삭감하셨어요. 삭감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전년도에는 2,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사실 이 수요가 농산물 검사를 해서 토양이나 용수, 이런 부분을 검사를 했는데 전년도에는 수급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교해서 이번에는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게 GAP 인증 자체가 조금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GAP 인증을 받으면 농산물 수출하는 데도 유리하게끔 작용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맞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까다롭게 인증을…. 검사 지원해 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쉽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입니다.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640쪽 로컬푸드 장바구니 제작 관련해서 어떤 배경에 의해서 이것을 하게 됐는지, 또 수량이 1만 2,121개가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매장에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여러 분 있지만 새벽시장이나 강소농이나 로컬푸드점에 저희가 종이로 제작된 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데 이게 일회성이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환경도 보존해야 되니까 차라리 제대로 된 것을 제작해서 소비자께 드리면 그것을 다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부분에서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런데 개당 825원이면 소재가 뭡니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폴리에테르라고 봐야겠죠.

김종혁위원

지금 이것 제작을 한 샘플 있어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혁위원

샘플이라도 좀 만들어서 처음 사업하는 건데 우리 김포시 마크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위원들 입장에서도 예산심의 하는 데 궁금하지 않게끔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1만 2,121개의 산출 내역의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예산액에 나눠서….

김종혁위원

그냥 1,000만 원에? 안 세워주면 말고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혁위원

안 세워주면 안 하고 해 주면 1,000만 원에 수량 맞춰서 한번 해 볼까, 그러시는 거예요?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 두철언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렇게 제작하는 거다, 샘플을 만들어서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추후에는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샘플을 사전에 하나 제작해서 꼭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물론 바빠서 그러셨을지 모르지만 아주 타이트하게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래야 되는데 수량 뭐예요? 그러면 1,000만 원에 맞춰서….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꼼짝 못 해야지. “이거 안 하면 시민들한테 혼날 것 같으니 꼭 해 주세요.”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640쪽에 로컬푸드…. 그 내용이 아니고 640쪽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이에요. 내용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필요할까요? 지금 다섯 군데를 어떻게 선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섯 군데라면 이것도 산출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다섯 군데는 저희가 예비조사를 했습니다. 각 읍·면에 예비조사를 해서 진행하게 되면 마을공동체가 구성되어 있는 마을에서 대부분 신청을 하셔서 마을공동체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지금 대부분이 영농에 모내기나 추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 많아야 3~4명 정도 되세요. 벼 수확기에 3~4명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 마을에 나름대로 단지를 묶어서 하시는 분이 한 다섯 단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20명 정도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여성농업인들이 그런 식사나 이런 것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성이 식사 제공에서 해방이랄까? 그런 것을 좀 하자, 그런 취지에서….

김종혁위원

그런데 윤용철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일하시는 분들, 또 시골의 직접 손맛이 있는 주부들이 하시는 것을 원할 텐데 이분들이 와서 과연 적응을 하실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 돈 지원에 대한 것은 다 받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부담도 없어, 주면 좋아. 그렇죠? 상대적으로 여기 다섯 개 아닌 다른 마을에서는 굉장히 부러워할 수도 있고요. 이럴 텐데 과연 이게 현실에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또 하나는 도지사님은 항상 생색만 내고 말아. 주려면 제대로 줘서. 아니, 조금 주고 시비로 다 하래. 이게 뭡니까? 그러면 자기가 또 아이디어 제공해서 했다고 그래놓고 돈은 조금 주고 다 시비로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거 깎으면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도비를 많이 주고 시비를 조금 들게 해야지 도비는 요만큼 주고 자기가 다 생색내고 시비에서 이거 해 주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돈 들어가야 되는데?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요, 저희 이번에는 꼭 좀 반영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런 사항을 갖다가 도에 건의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생색내려고 자꾸 이것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대로 줘라 이거야. 이거 또 이러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목적과 취지, 기대효과.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봐요. 물론 현실에 맞는지는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원이기 때문에 다 받으려고는 할 거예요. 나중에 마을별로 형평성 문제도 좀 있고 할 텐데 이런 것은 잘 적절히 사업을 전개해서 내년도에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확대를 좀 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급식 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량이 학교급식 소비량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중학교까지는, 올해 초·중교까지는 친환경 쌀 생산량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404톤 정도 생산인데 소요량 파악하기에는 한 382톤 정도 소요돼서 올해까지는 초·중까지는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까지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그것도 교육지원과랑 의논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관행 G마크 쌀 정도 선에서 공급됐으면 좋겠다는 저희 농정과 입장은 그렇고요. 친환경단지를 추가적으로 조성을 하려고 월곶이랑 하성 쪽에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서 당장은 고등학교까지는 어렵겠지만 제 판단에 3년 정도면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친환경 쌀의 기준을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친환경 쌀은 유기농이나 무농약으로 해서 재배한 쌀을 말하는 건데 관행적으로 일반적으로 제초제를 하거나 일반 농약을 쳐서 하는 그런 농약재배 방법이 아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재배한 쌀을 말합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제초제, 살충제를 안 주고 김포시에 쌀 재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지금 그렇게 해서 친환경 쌀 공급하는 것들도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검사를 해서 기준 이하의, 농약검출 같은 거 당연히 안 되겠지만 HACCP 아니면 관련 법 해서 기준 이하의 농약 성분이 검출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이번에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대곶에 있는 게으른농부 법인에서 일부 지역의 토양에서 검출된 농약 때문에 구속도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단지가 지금 30헥타르,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20헥타르 정도가 친환경단지가 취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많아서 월곶이나 하성 쪽에 그 부분을 메꿔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쪽에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제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저농약으로 가도 돼요.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민들을 범죄자를 만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저희도 어차피 농업인들과 함께하는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또 정해진 틀을 벗어나서, 사실 친환경을 안 하면 그게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닌데 그 부분이 친환경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준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행농법이나 아니면 저농약으로 가도 저희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판단을 하는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머니들께서는 죽어도 친환경적으로 간 쌀을 이용해야 된다고 하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는 농업인도 중요하지만 또 소비자를 무시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충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2020년도에 도비, 시비 합쳐서 28억을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30억 가까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원길

홍원길위원

그 30억을 지원하시겠다고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원길

홍원길위원

이거 학교에 나갈 때 도매가로 나가요, 소매가로 나가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학교에 나갈 때는 제가 알기로는 소매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소매가로 나가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원길

홍원길위원

저는 사실 그래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좋은 쌀 먹는 것 저도 찬성하고 농사를 지어봤던 사람으로서 정책이 답답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예산 그렇죠. 그다음에 김포금쌀 활성화 관련해서 9개 도정업체에, 도정공장에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연 2,500만 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1kg, 4kg 박스포장은 어떻게 합니까? 소형포장하고 박스포장은 시에서 지원을 이 돈에서 하나요, 아니면 본인들 자부담인가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1kg, 4kg은 저희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그러면 자체제작 한 건가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원길

홍원길위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계속 우리가 시 예산을, 세금을 투여해야 되는 건지. 여기 법적 근거를 보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차별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포장지 관련해서.” 그런데 차별화된 게 뭐 있습니까? 지방 쌀도 금쌀, 뭐 섞은 쌀도 금쌀. 제가 수차례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포장재가 차별화되지 않으면 매년 하는 2,500만 원 의미 없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그 부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매번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런 부분이 저희가 공동포장재 말고도 일반포장재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포금쌀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홍보해 주고 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되면 저희도 지원하는 입장에서 많이 도움이 되겠는데 그 포장재를 지원해 줘서 눈에 띄게 좋아진다고 사실 그렇게 단언하기는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해 보시지 않았잖아요. 소비자들이 모른다니까요. 이게 금쌀인지, 저게 금쌀인지. 그렇다고 보면 차별화를 할 수 있다. 차별화 한번 해 봐야죠. 이 예산은 우리 시민 예산 아닙니까? 왜 똑같은 포장재를 바꿨는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금년에 바꿨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요. 못자리 상토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비용이 시비만 4억 2,000만 원입니다. 상토 지원해야죠. 해야 되는데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었는데 600평당 몇 포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비해서 로스분을 꼭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 농사를 짓다 보면 규정보다 로스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과장님 혹시 제 말씀 이해하시나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원길

홍원길위원

그래서 그것도 우리 농정과에서는 사실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많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이 부분도 제가 안타깝고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끝으로 이번에 농민회 지원행사가 있습니다, 5,000만 원.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경기농민전진대회 개최인데 이것을 계획을 수립하게 된 계기하고 꼭 이것을 이번에 우리 김포시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민회 전진대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 있는 농민회 소속에서 매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순번이 돼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작년도에 포천에서 진행을 했고 올해 저희가 순번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예산편성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김포시에서 이 행사를 치룬 지 몇 년 됐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제 기억으로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요즘 6차산업, 6차산업 얘기하잖아요. 일단 농업에서 생산하는 것, 그다음에 2차산업 가공하는 것. 3차산업이 뭐죠? 관광, 체험마을 이게 3차 아닙니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서 곱하기 해서 6차다, 6차산업이다. 그러니까 농업을 가공까지 하고 또 체험마을, 그다음에 관광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6차산업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중에. 그래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왔는데 4억 7,500만 원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26페이지, 예산안 사업설명서. 이게 체험마을을 하는 것 자체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기에 기반시설 및 운영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사업설명서를 들어보이며) 626페이지 이 책이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해서 시에서 역량강화사업으로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옥균

김옥균위원

초기에 기반시설하고 운영시스템 자체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시비나 아니면 국비보조 해서 특별하게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요. 여기에 보험료나, 그러니까 그 건물에 대한 보험료나 대상 농가들의 교육에 대한 부분만 진행이 되고 있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역량강화인데 별로 지원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스템이 혹시 갖춰져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체험휴양마을에 대한 그런 지원시스템이나 아니면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는 못하고요, 저희 농정과에서는. 농업진흥과에서 체험휴양마을을 소비자와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접경지사업에서 100억이 투자됐지만 지금 효과가 별로 없다. 지금 효과가 별로 없고 그런 사업효과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봤던 내용이고 기반시설하고 운영시스템이 아직 미흡해요. 그래서 운영시스템 이런 것들을 잘 갖춰서 접경지사업 지원했는데 효과가 없는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35페이지 보시면 김포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등 해서 3억 5,000만 원 예산 올려주셨죠,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배강민위원장

어떤 식으로 홍보 및 마케팅 진행합니까, 2020년도에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올해는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농가나 아니면 농업 관련단체에서는 TV광고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TV광고는 3억 5,000만 원 갖고는 너무 역부족이기 때문에 지금 TV광고까지는 못 가고 중요한 것은 저희 김포시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금쌀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저희도 외부에서 들어오셔서 김포시민이 되신 분들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광고탑이나, 저희 시 말고 서울 이쪽으로 광고탑이나 라디오방송 이쪽으로 갔었는데 내년도에는 도시철도나 우리 관내의 시설에 대한 부분에 광고를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일단 홍보나 마케팅이 상당하게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 같고 그런데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집행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라디오 광고, 전광판 광고, TV 홈쇼핑 판촉 1회 해서 진행하는데 지금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뀐 거죠. 지금 우리가 홈쇼핑도 잘 안 보게 되고 TV도 잘 안 보게 되고 요즘 다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광고도 SNS를 좀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도.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또 신도시에 계신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에도 홍보가 필요하지만 신도시에 계신 분들은 카페에 많이 의존도 하고 또 SNS를 다 하시거든요, 젊은 층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서울에 홍보를 함으로써 인지도를 넓힘으로써 얼마나 이게 많이 알려졌나가 또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좀 맞춰서 홍보방안이 다양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쌀 포장재라든가 금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비촉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더 해 보세요. 3억 5,000만 원이 매년 이렇게 집행됐는데 매년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세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유튜브라든가 아까 말했던 철도라든가 SNS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또 당부드릴 것은 아까 로컬푸드 장바구니 공급, 638페이지.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640페이지. 하나는 단가가 1,000원짜리이고 하나는 단가가 825원짜리입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1,000원과 825원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보면 여러 군데에서 장바구니를 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장바구니를?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새벽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벽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닐을 드리다가 비닐을 쓰지 말라고 해서 종이팩을 만들었는데 나이가 드신 어르신이 돼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시 갖고 오세요, 종이포장지를. 그래서 “나 이거 다 썼으니 다른 사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셔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지금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면 사실 장바구니 갖고 다니는 사람 저도 별로 못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로컬푸드나 새벽시장이나 강소농 이쪽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한번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고 진행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장바구니를 저희도 많이 받지만 그것을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활용을 잘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크기가 이렇게 작든가 그러면 농축산식품을 담으려 그래도 이게 몇 개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트를 가 보면 에코백으로 해서 이만큼 좀 큰 것 있잖아요? 큰 것을 이렇게 또 어깨에 멜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제작해 줘도 가지고 다닐까 말까인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적은 금액으로 제작이 되다 보면 낮은 단가로 하다 보니까 품질이 떨어지고 재사용이 저는 떨어질 것 같아요. 정말 좀 돈이 들더라도, 개수를 일단 좀 줄여서라도, 돈이 들더라도 단가를 좀 올려서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품질이 좋은 걸 하고 다니면 그게 오히려 사용률이 많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장바구니 만들어서 줬다, 그런 의미보다는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어머니들 말씀도 들어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수는 좀 줄더라도 단가를 올려서 그렇게 지급되는 게 재사용률이 더 많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도 좀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관행적으로 장바구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사용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용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 과장 김무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김포시 축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과 홍원길 부위원장님, 김종혁 위원님, 김옥균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팀장님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진현 축산팀장님은 오늘 수술 관계로 인해서 여기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문우 수산팀장입니다. 신철우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박용준 위생팀장은 병가 중에 있어 오늘 한규 부팀장님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축수산과 2020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연일되는 행정감사하고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34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동안에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도비하고 시비사업 매칭으로 사업이 됐는데 내년, 2020년부터는 국비지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0% 국비지원을 받죠?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만큼 국가정책사항으로 중요한 사업이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국비로 다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게 해수부의 방침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도 김포의 지방어항인 대명포구를 위시해서 정주어항인 고양항, 신안항 이렇게를 정화구역으로 삼고 한강에도 전류포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해양쓰레기 모두를 우리가 내년도에는 아주 깨끗이 쓰레기 수거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아주 아름답게, 또 깨끗하게 정화된 포구로써 정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쓰레기 수거업체에는 용역을 주실 생각이죠?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입찰공고하나요?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입찰공고 해서 용역을 할 때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축수산과에서 제대로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280페이지 잠깐 보면, 280페이지하고 282페이지에 보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동물보호관리 그 부분 보호비 지원이 점차적으로 국비하고 도비가 감소하고 있죠?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앞으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입니까? 계속 점점 더 줄어들 것 같은데. 이게 시의 지원도 덩달아서 줄어야 되는 거죠?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유실돼서 공고에 의해서 입양을 하는 농가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거기에 미용비라든가 기본적인 백신비에 대해서 이런 것을 국비하고 도비, 시비로 해서 진료비하고 미용비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가 50%이고 입양 받는 분이 50%를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분양받는 분들의 측면에서는 전부 다 100% 그런 것은 미용비라든가 백신 접종비 이런 것으로 지원을 해서 입양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명진

최명진위원

좀 어렵죠?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이렇게 국비나 도비가 감소돼도 시비로 지원을 계속 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럴 생각이죠?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시죠?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61쪽의 부잔교라는 게 이렇게 물에 떠있는 다리를 말하는 건가요?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부잔교는 글자 그대로 ‘부’자가 ‘뜰 부(浮)’자입니다. 그래서 조수간만의 차이에 따라서 물이 들어오면 다리가 이렇게 올라오고요, 물이 내려가면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형태의 부잔교가 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한강에 3군데 실시설계 용역을 하시는데 우리 한강 같은 경우에는 간만의 차가 되게 크잖아요?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개당 설치비용이, 예상되는 설치비용 혹시 검토하신 것 있나요?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지금 한강 일원은 수계관리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유일하게 한강 내에 선착장이라든가 배를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은 데는 전류포구밖에 없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취수관리를 위해서 더 이상 고정식 구조물 인허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사정, 풍곡, 홍도평에 선착장을 필요로 하는데, 배 접안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데 고정식 선착장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적정한 규모의 접안시설을 갖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간만의 차도 크고 부잔교로 했을 때 비용도 많이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전류리처럼 하면 어떨까. 지금 영사정도 그렇고 한강 향산도 그렇고.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풍곡도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풍곡이죠, 풍곡도 그렇고.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우려가 돼서 질의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포가 한우 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우 농가가 154농가에 7,00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육우를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사업설명서 320페이지 보면 지금까지 사업을 계속 해 왔어요. 해 왔는데 공모도 안 하고 비공모로 하면서 계속 한우 농가 사료구입비 절감을 위해서 배합사료가공재료 지원을 하셨는데 금한우영농조합법인이 계속 선정되고 있어요.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국내 부존자원 사료공급 확대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TMR사료공장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4억 5,000만 원을 국고 보조를 해 줬고요, 3억에 대해서 자부담을 해서 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한우영농조합법인이라는 한우농가들을 위시한 법인이 구성이 돼서 TMR사료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TMR 사료를 한우 농가들이….

옥균

김옥균위원

TMR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TMR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드리면 사람이 먹는 비빔밥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콩나물, 시금치 이런 것을 넣어서 비벼서 그것을 발효가 잘 되게끔 섞어서 영양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소들이 급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급여되는 사료입니다. 이것은 배합사료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연구 측면에서 여기에만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TMR사료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정부지원사업으로 해서 하는 데는 우리 관내에는 김포금한우영농조합밖에 없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게 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 지원할 수밖에 없다?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시비도 1,800만 원, 크지는 않지만 한쪽만 계속 지원하고 있어서.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다른 데는 없고 우리 관내에서 법인을 구성해서 TMR사료공장을 운영하는 데는 금한우영농조합법인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다른 질문 할게요. 우리가 축산에서 시민들한테 가장 피해 주는 게 뭐죠? 냄새죠? 대답이 길 것 같아서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죠? 그러면 냄새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방지책이 있죠. 방지책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축사 현대화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있는지 살펴봤더니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한 푼도 책정이 안 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하고 계상한 것은 악취저감제하고 톱밥, 수분조절제를 통해서 냄새저감이라든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을 세웠고요. 축사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기도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중앙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에게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그분이 하려고 하는, 장기 저리로 받을 건지 아니면 2차사업 형태로 해서 보조 없이 융자만 받아서 할 건지 그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여기서 1차 심사를 해서 경기도로 올리면 경기도에서 해수부하고 물량을 조절해서 저희에게 배정을 하고 선정 통보가 됩니다. 그 후에 그 농가들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얘기시죠?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처방들을 하셔서 환경을 개선시키고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들을 좀 쓰셔서 축산업발전뿐만 아니라 김포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가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에서 양봉산업 육성 관련해서 우리가 기자재 지원이 계속 지원되고 있으나 꿀 수확량 확대를 위해서는 밀원식물 확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녹지과라든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확대를 검토해 주십사 하나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기한우명품화사업 관련해서는 도비가 12%에 불과하고 농가가 자부담이 40%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경기도와 김철환 의원님 계시잖아요. 적극 협의해서 도비 부담률을 높여서 농가가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양돈도 없는데 경기한우명품화 해서 우리 한우라도 잘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 꼭 김철환 의원님한테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도 말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수산과장님이 이거 김철환 의원님이랑 통화 한번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이상입니다.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돼서 좋은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엊그제 장관님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부분을 건의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무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인숙입니다. 2020년 예산안 사업설명 보고에 앞서 평소 김포시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홍원길 부위원장님, 김종혁 위원님, 김옥균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준 인재교육팀장입니다. 서이현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정숙희 농촌자원팀장입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2020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679쪽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2억 600만 원이죠?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 이전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고 기술센터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 부지 내에 이런 테스트베드 교육장 같은 것들 이외에 몇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국비, 도비 때문에 해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기반시설이 입지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지만 지금 당장 저희 센터 내에 적당한 부지가 없다 보니까 이 2억 600만 원에 대한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만들려면 최소한 정사각형 모양에 100평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저희 시유지나 국유지를 찾아봤는데 거기도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고민하던 차에 지난 10월에 고촌농협 소유의 부지를, 그 부지 면적이 1,800평 정도 됩니다. 1,800평 정도 면적에 공영텃밭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MOU를 체결해서. 그래서 인근 대도시 서울이나 인천이나 그런 대도시 소비층을 대상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하려고 텃밭을 조성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약 100평 정도는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같이 공간 마련해서 실지 주말농장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 교육장도 공간을 마련하면 좋은 롤모델의 교육장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에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고촌 조합장님하고 저희하고 MOU 체결도 했고 그렇게 되면 지상권도 설치를 해 주게 됐고 그런 조건을 조합에서 다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고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듯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2억 600만 원은 그러면 건물 건축비인가요?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 평당 건축 금액이 400만 원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들겠지만 비닐로 최소한,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 금방 날아가지 않고 두꺼운 비닐로 했을 경우 평당 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약 80평 정도의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만들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어쨌든 이게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준비를 하셔서 금년에 집행까지 끝나는 거잖아요? 고촌 그 현장에는 최명진 위원님이랑 저랑 농협 MOU 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러니까 임시라고 보면 되네요? 사실 저희가 기술센터 이전 시에 구상하고 있는 거지만 이전하기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다행히 고촌농협에서 이런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MOU 같이 하셨고 그러니까.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행감하고 예산에 대해서 열심히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포시 농업인의 날 행사를 계획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3,500만 원 편성했는데 올해 이것 집행 안 했죠?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네, 집행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행사를 못 해서 그러신지 2.7배를 증액시켜서 9,5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이게 편성을 이렇게 많이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만약에 했더라면 25회째 농업인의 날이었었는데요. 국가적인 사태 때문에 못 했는데 보통 평균 3,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좀 많이 계상한 이유가 저희 도시농업팀이라고 별도 다른 팀에서 도시농업 한마당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별개로 계상을 해서 별개 행사로 하다 보니까 시너지가 낮아서 어차피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김포시에 도시농업 플러스 전통적인 농업인의 어떤 잔치 한마당으로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도시농업 한마당 행사 보통 2,5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김포시의 향토 음식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코자 세 가지 행사를 복합, 농업인의 날 하나로 묶다 보니까 2.7배가 증액이 됐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세부내역을 보면 이벤트 비용으로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이벤트 비용이 뭡니까?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은 칸에 쓰려다 보니까 압축적으로 쓴 것이고요. 기념식을 하다 보면 농업인들에게 1년 동안 농사 지은 부분에 우수한 사람한테 대상도 주게 되어 있고요. 또 대상을 받은 대상자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부스나 또 예를 들자면 쌀을 널리 알리기 위한 가공품을 전체 시민이 맛볼 수 있는 인절미 체험 행사라든가 그런 다양한 행사를 한 줄로 적다 보니까 이벤트라고 쓰여 있습니다만 세부내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무대 플러스 전시공간, 체험공간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이벤트라고 적어놨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게 필요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데 이것에 대한 것들은 세부 내역을 뽑아서 주십시오.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이신 홍원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각종 행사들이 분산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농업인의 날이다 그러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모으다 보니까 예산이 커지게 된 것이고 농업인들이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날만큼은 농업인들 잔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고민도 많이 했고요. 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많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잔치답게 해 드리고 싶어서 예산을 모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몇 가지 행사에 대해서 모아서 행사를 안 하고 이거 하나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몇 개 행사를 진행했었습니까?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는 이 행사가 날짜가 다르게 진행됐었는데.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어떤 행사들이 진행이 됐었죠?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농업인의 날 행사와 도농상생 프리마켓 행사, 또 도시농업 한마당 행사 이런 것들이 다 별개 군으로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이것을 하나의 행사로 묶어서 큰 축제를 할 예정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거기 예산 들어갔던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대단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벤트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뭉뚱그려서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역들이 뭐 때문에 4,500만 원을 포함시켰는지….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접경지역 체험마을 정비. 아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요즘 6차 산업, 6차 산업, 농업이 6차 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 범위까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6차 산업에 대해서요?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설명할게요. 농업에서 생산이 1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가공하는 게 2차예요. 그다음에 체험·관광이 3차입니다. 이것을 다 더하면 얼마죠? 그래서 6차 산업, 6차 산업 합니다. 곱해도 되고, 다 곱해도 6차고 더해도 6차니까 6차 산업이라고 명명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해진 것이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광상품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많이 동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농촌도. 그래야만 농촌도 과거의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잘 사는 농촌으로 변모할 수 있고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접경지역 체험마을 정비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주시고 또 실제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예산 대비 어떤 운영 실적이 너무 미약한 부분이 많아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고민한 결과 우리가 올해에는 첫 농촌관광, 특히 접경지역에 관한 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첫 해, 고민한 해라고 생각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총 7개소가 있는데 우리 농업진흥과에서 맡은 사업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관련된 마을별 단체 대표자들을 많은 미팅을 해 본 결과 열심히 하는 마을도 있고 여건이 안 돼서 의욕만 있는 마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은 돈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만 5개소의 마을별 특성에 맞게 필요한 경상적인 부분에 지원을 해서 접경지역 마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접경지역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이게 그 마을 자체가 예산을 받아서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지원을 좀 더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제 생각은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이 추진하실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잘 활성화시키고, 기반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활성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농정과의 농촌체험마을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일 수도 있겠네요. 거기는 지원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과장님이 지원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시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김옥균 위원님께서 접경지역 체험마을 정비에 대해서 부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좀 우려가 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돈을 여기다가 들여야 되나요,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저는 자꾸 걱정거리만 양산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요. 이거 관리운영도 안 되고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용강리, 그렇죠? 제가 가봤는데 이게 누군가가 의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자꾸 더 망가질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또 쏟아 부어서 어느 정도까지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걱정이 돼서 그래요. 하라 그래서 했는데 처음에는 목적과 취지는 되게 좋았겠죠.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위원님 지적 옳으신 말씀이고요. 실제 5개소에 들어간 이 무렵의 사업비가 42억 5,000만 원인데 용강리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가 부실해서 그렇지 기초기반은 다져져 있는 마을인데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성동리의 산성마을 같은 경우는 7억 9,500만 원이 42억 중에서 들어갔는데 겨우 교육장 하나 마련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산성마을하고 저희가 굉장히 회의를 많이 해 봤는데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의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마을에서 된장체험을 하겠다고 했는데 메주간장마을로 전통식품을 체험하려고 했는데 장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7억 9,000만 원 했더니 지붕뚜껑, 교육장 하나 마련하고 나니까 하다못해 조리기구 하나도 없고요, 가스레인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도 우리가 듣고 나니까 ‘아, 이게 뭔가 미약하나마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불쏘시개를 드리면 이분들이 이것을 정점으로 해서 잘 키우겠구나.’ 그런 감이 또 들었고요. 또 고막리의 두부체험마을 같은 경우도 보면 실제 공간은 작고 교육프로그램도 좋고 실적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간이 협소하고 조리기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교육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설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강리처럼 다 되어 있는 시설에 관리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비에서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거기에 지원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아예 기초기반이 부족한 공간에 설비를 해서 저희가 같이….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그것은 마을에 지금 의지가 있는 분들의 얘기라고 봅니다. 지금 얘기했던 고막리나 성동리는 필요한 부분들을 해 주시면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막리는 교육장이 좀 더 활성화되고 그러면 나름대로 그분들은 되게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오시라 그래서 보여주고 싶고 부족하니까 해 달라 그러고 그러셨는데 돈을 제일 많이 쏟아부은 용강리를 가보면 진입로부터 이거 여기다 왜 했지? 이거 무슨 홍보가 되지? 전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나중에 돈 엄청 쏟아 부었는데 건물도 그냥 조만간에 폐허가 될 것 같고. 좋잖아요, 위치가. 지금 거기 야외캠핑장도 좋고. 그런데 의지가 좀 없어 보이고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좀 끌어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굉장히 큰, 공무원들도 그렇고 돈은 또 엄청 들어갔잖아요? 그거 어떡할 겁니까? 이런 걱정이 생겨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뭔가 의지를 불러일으킬 거리가 있다면 이런 것 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것, 아까 김옥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해야죠. 과연 그 의지가 용강리에서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생겨요, 가봤으니까. 주변 관리도 안 되고 뭐 거리도 없고 또 진입로 자체가 거기까지 누가 가겠어요? 여기 그런 어떤 게 있든 무슨 이정표라든가 전혀 뭐. 일부러 찾으려고 그래야. 안내판 처음에는 잘 해 놨던 것 같아요, 나무로. 뭐지? 용담인가? 이렇게 잘 만들어놨어요. 잘해 놓고 그랬는데 과연 여기에 돈 몇 천 부어서 괜히 이분들한테 자꾸 그냥 땜빵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그래서 의지를 불러일으킬 거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과장님이 과감해야 돼요. 의지가 없는 걸 계속 쏟아봐야 괜히 공무원들 다쳐요. 그래서 의지 있는 곳에다가. 그러면 “거기는 하려고 하니까 더 해줘서 활성화시켜주네.” 이래야 되는데 돈은 제일 많이 갖다놔서 많이 해 놓고 전혀 지금…. 나중에 무슨 박물관을 만들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도 위치적이나 모든 것은 좋은데 활성화가 전혀 안 됐다. 그래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간단간단한 신규 거기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신규사업에 관련해서 팜파티 프로그램, 농촌치유농장육성. 신규사업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체험마을들이 또 계속 양산이 돼. 그러면 인원은 정해져 있고 하는 건 많아지고 그냥 계속 산재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이거 또 하라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의지도 떨어지는 곳에다 자꾸 이걸 하라고 하고 그러면.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좀…. 안 해도 돼요. 이거 굳이 도에서 하란다고 도비 조금 주고 하라고 시범적으로. 자신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 또 평가받는데 이러니까 하기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무리가 잘 안 되니까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산재되어 있어, 지금.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위원님, 팜파티나 에듀팜 이런 도비나 국비사업은 실제 저희가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한 사업이고요. 저희 농업진흥과 일선 업무가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로 아예 기준을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는 저희가 우수사업장으로 모시고 가서 자랑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못 하신다는 게 아니라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자부담률도 적고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공짜 같으니까 다 받아놓는 거예요, 사실은. 좋잖아요, 돈 그냥 주니까 부담도 없고 그리고 농업행정 망해봐야 그렇게 크게 막 질타도 안 해요. 좋아요, 먹기. 이러니까 그냥 받아는 놓고 제대로 관리운영이 안 되니까 나중에 그것을 하려니까 공무원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대로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되고 제가 처음에 농정과 할 때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올해까지는 지켜보고 있다. 잘 해 주십사 내년도 행정감사 시에는 좋은 평가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소장님이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우려가 돼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 처음에 그냥 받아만 놓고 제대로 못 하고 그러면 자꾸 썩으니까 제대로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소장님도 그렇게 의지를 갖고 하시니까 과장님도 마무리 계속 관리운영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었는데 그래도 예산심의 나와서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옥균 위원님도 김포시 농업인의 날에서 예산문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농정과에서도 그랬지만 모든 행사가 너무 산재되어 있어서 하나로 묶어서 큰 행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큰 행사로 묶어두려면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지적은 해 놓고 이런 게 나오면 또 왜 이렇게 하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만약에 여러 개 묶어서 하나의 행사가 된다면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지 몇 사람만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홍보를 철저히 하시고 많은 김포시민들이 농업인의 날 가서 농민들의 생산품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주시길 적극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엘리트농업대학, 예산설명서를 보겠습니다. 376페이지를 보면 엘리트농업대학이 2017년도에는 인원이 194명이었고 2018도는 200명, 인원이 점점 늘고 있어요. 이게 그만큼 수요가 있죠? 엘리트농업대학에 가고자하는 사람들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과는 점점 줄고 있어서. 학과가 올해는 몇 학과가 되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어저께 졸업식을 마쳤습니다. 4개 학과를 운영했었습니다. 특용작물학과, 농산물가공학과, 스마트농업학과, 귀농귀촌학과 이렇게 4개 과를 운영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졸업하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과가 어느 과에 수요가 있는지. 옛날에 저도 엘리트농업대학을 졸업을 했지만 예를 들면 발효 같은 것, 그런 과는 굉장히 지원율이 높았던 것 같아요. 시대에 맞게 과목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졸업하는 졸업생이나 아니면 설문조사를 해서 과에 대한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설문을 일단 받아놨고 아직 집계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계해 보고 또 그동안 모니터링 해 본 다양한 얘기들 중에 주로 친환경농업이라든가 또 약용작물이라든가 또 위원님 말씀하신 발효식품과 관련된 그런 과 인기가 많이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의 요구에 맞는 과도 신설이 되고 또 우리 지역 상황에 맞는 적합한 과도 마련을 해서 내년에도 시민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를 보면 농업신기술 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거의 농업의 위기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농업의 위기로부터 우리 농업이 살아남으려면 농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접목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것을 위한 기반이, 말씀하신 대로 치유농업이나 에듀팜, 여러 가지 다양한 식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과도기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일단 단말마적으로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에 대한 취지나 흐름을 말씀을 올리자면 저희 상부기관인 농촌진흥청의 전문가들이 기술을 개발을 해서 특허라든가 상표출원, 다양한 지적재산권을 확립해 놓은 기술모음 우수사업 중에서 이런 신기술시범사업이라고 다양한 리스트를 만들어놓고 시군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발취한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유농업 쪽의 한 섹션하고 그다음에 발효식품 중에서 식초와 관련된 종균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서 6차산업을 갈 수 있는 그런 루트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실제 위원님 말씀에 즉답을 올리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업행정과 지도행정이 공존하고 있는데 실제 지도행정이 가야 될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세계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작은 부분이라도 김포시에서 농업진흥과가 그 역할을,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개발하고 업무를 또 연구하고 그러다 보면 김포농업도 작은 일부분이겠지만 선도적으로 세계무역시장에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사실 농업진흥과가 교육 쪽으로 많이 어떤 행정력을 펼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아, 이런 농업도 이렇게 변모할 수 있구나.’를 느끼는 게, 바로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게 농업진흥과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 보급을 미리 선제적으로 알고 있어서 농민들한테 전파해 주는 역할에 큰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각종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농어민단체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농단협 같은 것을 구성해서 농어민들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단체를 지금 끌어 모아서 저희는 행정을 하고 그분들은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맞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너무 지금은 분열되어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각자 단체에서 자기 목소리,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한 목소리로 농업의 소리를 낼 수 있게끔….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김포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명진

최명진위원

네, 그게 필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생각해 줘서.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당부사항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86페이지 보시면 전국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있습니다. 올해 진행하는 게 8회째인가요? 8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그것은 격년제로 하고 있다 보니, 격년제가 아니고 매년 하는데 몇 회째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자료에 보니까 8회째입니다, 내년이.

배강민위원장

자료에 보니까 8회째예요, 내년이?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을 올렸을 때는 지금 2,800만 원이 필요하시다는 거잖아요?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네.

배강민위원장

그렇죠? 왜 필요해요, 이 부분이?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국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는 이 경기, 그러니까 격년으로 한 번은 중앙 단위에서 개최를 하고 한 회는 도 단위로 개최를 축소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양평인가? 어디였죠, 우리 간 데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작년에 경기도 단위에서 하다 보니까 경기도의 시군에서 하는 바람에 큰 예산이 필요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제주도에서 행사를 개최를 한다고 특별하게 도에서 시달이 왔습니다. 꼭 좀 시비를 확보해서 김포시가 생활개선에 활동 잘 하고 있는데 빠지지 않도록 좀 참여를 당부한다.

배강민위원장

회원이 그러면 70명인 거예요?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아니, 325명인데요, 전체가 다 갈 수 없어서 읍·면의 우수활동회원과 시 단위 임원이 갈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나는 1회부터 7회까지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비용이 한 번도 지급이 안 되다가, 지원을 안 하다가 8회 때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니까 왜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하던 것을 또 지원을 했는가 궁금했고 또 어떻게 이 예산에 대한, 2,800만 원에 대한 산출이 어떻게 나왔나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이 있습니다. 687페이지 보시면 이 예산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2,100만 원 지금 신청하신 거죠?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네.

배강민위원장

어떻습니까? 이 농업정보지 제공, 지금 몇 명한테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한 부수에 1만 5,000원인데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4회 발송이 됩니다. 우리 회원은 농업인, 우리 농촌지도자 회원이 약 380명인데 전체 다 보내지는 못하고 350명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350명한테 4회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농민들은, 받아보시는 분들은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괜찮다고 그래요? 필요하다고 그래요?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실제 여기에는 영농정보뿐만이 아니고요, 요즘 시대 흐름에 맞게끔 경영정보나 농산물 물가정보나 또 주요 병해충에 대한 정보나 그런 다양한 상황별 맞는 정보가 실려서 인기가 많고 실제 어느 해든가 제가 아마 직원으로 있을 때 이것 예산이 삭감돼서 못 준 때가 있었는데 굉장히 저희들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우리 그거 보고서 농사도 짓고 영농시기에 맞게끔 내지는 출하조절도 하고 있는데 왜 그 정보지가 안 오냐는 원성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 정도로 효과가 있다는 게 지금 담당부서의 소견이죠?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네.

배강민위원장

모니터링을 별도로 그러면 농민들한테 한 건 없고 이것을 그때 예산을 안 했을 때 그런 많은 민원들이 발생됐다?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네.

배강민위원장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그게?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그게 한 7, 8년 전에….

배강민위원장

7, 8년 전에는 그렇죠. 지금 SNS가 엄청나게 발달됐거든요. 웬만한 어르신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득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정말 아직 어르신들이라 책자 이런 게 필요하나? 여기에 관련된 책, 농업정보지 있죠? 저는 솔직히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정보지 한 권이든 저희한테 공유 좀 가능하나요?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한번 공유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죠, 지급에 대한 것은?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그런데 도비가 매칭되는 부분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이게 정착화 되어있는 단계인데요. 전국의 농촌지도자회원 대상에 이런 정보지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정착이 돼 있다는 부분이고 실제 위원장님 지적처럼 이게 농업인들이 오프라인 활자에 습관이 되어 있지, 온라인 매체에 대한 정보획득력은 조금 부진하다고 봅니다.

배강민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가 북부권만 보더라도 도농복합도시에서 북부권이 다 농촌에 가깝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의 어려움에 대한 것은 알고 있죠. 저는 아무리 도비가 지원되더라도 같은 돈이면 연 4회 그게 진행이 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을 매달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한번 고민을 해 본 겁니다. 이것을 없애겠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것도 좋지만 연 4회 온다고 그러니 매달 지급하는 게 어떻겠는가.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인가. 만약 효과가 없다면 이 정도 돈이면 350명한테 매달 다른 부분에서 제공을 해 줘도 낫지 않겠는가, 고민을 한번 해 본 겁니다.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 옳으시고요. 4번 주는 것보다는 매달 주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도에다 한번 건의를 해서 조금 번거롭다고 하더라도 매달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겠고요. 또 저희가 아직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보다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자 주는 것이 편한 듯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세대가 농업을 하게 되면 SNS 등등 다 하겠지만서도 아직은 저희가 연세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래서 이런 정보제공에 따른 것은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시는 게 4회 해서 한 번 받는데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받아서 안 보고 놔두다보면 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매달 만약 받는다고 그러면 그게 또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봤을 때는 그게 또 정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 제가 당부드리면 우리 김포시 농업의 날, 667페이지, 지금 예산이 9,500만 원 올라왔고 저도 제가 2017년도, 2018년도 두 번을 제가 참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구래동 호수공원에서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이 농업인의 날 행사는 저는 도농복합도시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신도시와 농업과 화합과 발전의 계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을 들인 만큼 정말 내실 있게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벤트 사항에 제대로 한번 잘 담으셔서 모두가 만족하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왜 그러냐 하면 2017년도, 2018년도에 부족한 부분을 봤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충분히 내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 유형별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있죠, 677페이지, 이 부분 보면 지금 9,000만 원 올리셨잖아요. 상자텃밭, 시영 도시텃밭 조성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으나 솔직히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나 시민들은 여기에 대한 홍보를 잘 받지 못해서 몰라요.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도 극히 낮아요. 많이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홍보와 육성전문가를 활용해서 도시농업의 저변확대에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인숙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지원과장 권혁준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농업기술센터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찬휘 생명작물팀장입니다. 심성규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채근병 과학영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2020년 본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707쪽에 보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질의한 사항입니다. 꽃묘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가 예산이 들쭉날쭉하고 2018년도에는 예산이 나름대로 인구수 등등 필요에 의해서 늘어난 것 같은데 갑자기 올해 예산이 반으로 다운이 됐어요. 뭐 이유가 있었나요?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권혁준입니다. 그때는 시설을 늘린 적이 있었고 시설 장비유지비에, 또 장비를 구입하는 데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큰 시설유지비에 많이 안 들 것 같아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더 해야죠. 얼마 더 하시지도 않았잖아.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이 양이 얼마예요? 삼억 칠천삼백 얼마였다가 올해 1억 9,000만 원이었다가 내년도에 2억…. 올해도 1억 9,000만 원…. 그것만 세워서 할 수 있어요? 가뜩이나 올해 받았던 사람들이 그동안 읍·면·동에서도 수량이 적으니까 무슨 일 있나 그러고 저희들한테까지 얘기한 적이 있어서. 어쨌든 올해 그런 사정이 있었으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예산이 작년보다 적지는 않죠.

김종혁위원

비슷한 거죠. 작년이 아니고 올해 아니에요? 2018년도에는 왜 그렇게 예산이 많았었고 집행이 많았었어요?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올해, 2019년도에 1억 9,800만 원이었고요.

김종혁위원

2018년도 3억 7,300만 원이었잖아요.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2018에는 2억 2,200만 원이었죠.

김종혁위원

여기 책은, 우리 설명서 보시면 최근 3년 집행현황. 이월액까지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닌데. 여기 최근 3년 집행현황 보세요. 2017년, 2018년, 2019년인데 2018년도에 비해 예산이 거의 반으로 줄어서.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2018년도에는 개보수 작업을 하느라고.

김종혁위원

그래서 그 예산? 개보수 예산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 꽃이 수량이 적다고 하니까.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요. 학교가 증설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 우리가 꽃묘를 생산하는 것이 많이 알려져서 이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을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하여간 적정하게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꽃묘를 생산하는 면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은 면적에서 생산을 했고요. 이제는 꽃을 원하는 곳은 상당히 많아졌는데 저희가 다 공급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식재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로변 위주, 국도면 국도변 위주로 아니면 공원 위주로 해서 여기 가니까 꽃이 많이 있더라. 고양시에 뒤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에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너희들이 하고, 이게 협조가 됐나요? 아니면 그냥 소장님 생각이신가요?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도 읍·면·동장을 해 봤지만 읍·면·동에 저희가 꽃 배급을 해 주게 되면 바로 그 시점에는 잘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가 잘 안 돼서 며칠, 일주일 정도 지나가면 하나하나 시들어서 맨 처음에만 좀 선호하는데….

김종혁위원

현실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술센터에 꽃묘장 운영돼서 생산해 낸 것들은 시 전체, 시에서 관리하는 꽃으로 써야 되고 앞으로 읍·면·동에서 필요한 만큼은 너희들이 예산 세워서 꽃묘장 운영해라, 그 얘기예요?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협조가 돼야죠. 그런데 계속 갖다 쓰다가 갑자기 어느 날 줄어서 주던 거 안 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분들이 준비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위원

수고하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꽃묘장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학교나 기타 요구하는 데는 사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구입해야죠. 사우동 예를 들면 매년 봄·여름·가을 세 번 심잖아요, 겨울 꽃까지.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금년이죠. 금년에는 꽃이 모자랐어요, 국화가. 왜 모자랐냐 하면 일관되지 않았다는 거죠. 학교도 주고, 옛날에는 넉넉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수요가 더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보면 모르겠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4개 읍·면·동마다 다 특색이 있겠죠. 고촌도 새마을, 사우도 새마을, 풍무는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새마을 부녀회가 심고 있는데 학교 같은 데는 오히려 예산으로 사야죠. 그런 거 아닌가? 지금 동사무소도 사고 있잖아요? 200만 원씩인가?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사고 있고요. 제가 보니까 내가 돈을 주고 사게 되면 좀 더 애착이 있어서 유지관리를 잘 하는데 시에서 배부해 주게 되면 좀 관심이 덜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한번 더 신중하게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699쪽에 쌀 품질관리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비로 3,900만 원이에요. 2017년, 2018년, 2019년 품종검사 47점, 2018년 65점, 2019년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보면 가공센터 32건, 학교급식 12건, 품평회 21건 그러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학교급식 무작위 샘플 해서 횟수를 더 늘릴 수는 없는지, 첫 번째 질문은. 두 번째는 검사할 때 잔류농약도 나오는 건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권혁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품종하고 품질검사를 하는 건데요. 품종은 이게 어느 품종이냐. 추청이냐, 고시히카리냐, 맛드림이냐 이런 것을 구별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품질은 이것이 단백질 함량이 많냐, 적냐, 밥맛이 어떠냐 이런 것을 측정하는 건데요.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횟수를 늘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가공센터나 RPC에 저희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의뢰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통보해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잔류농약은 엊그제, 3일에 농약안전성분석실을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320여 종의 농약 성분이 들어 있으면 거기에서 검출을 해서 통보를 해 드리게 되어 있고 저희들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농약성분을 저희들이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학교급식 무작위 샘플링 해서, 더군다나 이번에 안전성분석실까지 준비됐으니까 무작위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쌀 학교급식 하는 게 도정공장 9개하고 단체하고. 지금 몇 개죠?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1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10개죠?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네.

원길

홍원길위원

무작위로 품질검사 해서, 단단히 하셔야 돼요.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그래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 또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 먹을 수 있게 부탁드리고 아직 ‘맛드림’은 학교 급식 안 들어가죠?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맛드림’은 아직 안 들어가고요. 지금 들어가는 것이 ‘고시히카리’, ‘추청’, ‘참드림’. 올해는 들어갑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올해 들어가요?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네, 그리고 하야미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원길

홍원길위원

제가 농사를 최근에 안 지어서. 그렇구나.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는 건 그겁니다. 잔류농약 검사, 그다음에 우리가 가공센터에서 요청해서…. 아니, 학교급식 하는 납품업에서 요청해서 해 주는 건 의미 없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돈 들여서 해야지 왜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이거 품질검사비가 한 점에 3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무상으로 해 줘야 우리 학교급식이나 공동급식 들어가는 데에 안전성 있는 김포쌀을 보급한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겁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참 좋으신 말씀인데 2~3년에 한 번씩 사고 났잖아요, 급식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무작위 검수를 늘 말씀해 왔던 거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행감, 예산 받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벼 병충해 예찰답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식물방역법」 제31조에 의해서 예산 편성한 것 같은데 여기서는 김포시장은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는데 왜 시에서 시 예산만 가지고 편성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권혁준입니다. 우리 벼 병충해 하는 것은 지금 국도비로 많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를 하는 시군은 화성시하고 김포하고 부천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방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헬기도 용역해야 되고 드론도 용역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국가적으로 막는 병충해 방제인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전면적으로 방제를 하기 위해서 헬기방제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을 따로 세워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도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규정에. 그런데 시 예산이 시장이 편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은데 왜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우리 시 차원에서는, 김포시 차원에서는 특색 사업으로 하는 거죠. 우리 농업인들 전체에, 친환경 약재를 살포해서 김포금쌀을 품질도 높이고 안정성 있게 재배해서 생산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그런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항공방제 하는 게 아니고요. 무인 420만 원, 시스템 운영 해서 420만 원 그것을….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예찰답은 대곶 약암리에 있습니다. 공중 포충망이라고 큰 망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비행해충에 대해서 거기에 걸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 컴퓨터 모니터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병해충에 먼저 대응해서 거기에 걸리면 전체적으로 퍼지기 전에 방제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예찰답 운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예산이 시에서 편성을 안 해도 되는 예산을 편성했지 않았냐 하는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물어봤던 내용이고. 시에서 필요해서 편성을 했겠죠. 그렇지만 편성을 하려면 도에서 도비로 편성을 하든지. 이게 시장이 편성하라고 안 되어 있으니까.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담당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았지만 저희 시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병해충이 발병됐는데도 방제를 못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헬기 방제를 해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답변하실 얘기 있어요?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지금 담당 팀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돌발 병해충 같은 것은 국비로 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예찰답에서 재배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 모도 심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모 심고 가꾸고 하는 비용이다?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알겠습니다. 이 책 500페이지 보시면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계속 편성되어 있던 거네요? 그런데 작년 예산이 3억 4,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예산을 대폭 줄였어요. 이게 맞습니까?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권혁준입니다. 경기명품쌀 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올해죠, 올해는 최고급 쌀 단지라고 해서 1억 2,000만 원짜리가 있었고요. 또 경기도 육성 품종 쌀 생산 가공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2억 2,200만 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1개 시군만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해를 바꿔가면서 재배하는 것을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있던 3억 4,200만 원이 줄어든 이유가 그 2개 시범사업은 빠졌고 내년에는 채종포 운영사업에 400만 원하고 또 소식재배 전용 이양기를 사는 것에 8,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빠진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가미된 거지 줄은 것은 따로 이유는 없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내용을 보니까 육묘 모판으로 바꾼다는 내용인데요?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밀파육모입니다. 지금 한 상자에 10평을 낼 수 있는데 밀파를 해서 한 상자 가지고 20평 정도 낼 수 있게 그런 기술을 저희들이 배워서 내년에는…. 그러니까 한 상자를 생산하는 데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1상자 가지고 10평 냈는데 우리는 20평 낼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경영비를 절감하는 차원인데 20평을 내되 소주밀식, 그러니까 조금씩 내는 겁니다. 한 4포기, 3포기 들어가던 것을 2포기, 3포기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면적을 넓게 심을 수 있게 한다는….

옥균

김옥균위원

2포기, 3포기만 집어넣어도 옛날에 포기를…. 그러니까 포기를 많이 심는가 보죠?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 기술이 신기술이다?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그래서 한번 내년에….

옥균

김옥균위원

예산이 계속 반영이 돼서 하셨는데 왜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하셨는가에 대해서 그것도 궁금합니다.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처음입니다, 내년에. 밀식재배 하는 것은 내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옥균

김옥균위원

이것만 처음이고, 다른 기술은 계속적으로 적용해 왔는데 이 기술만 처음이어서 신규로 분류했다는 내용이신 거죠?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최근에 개소식 축하드립니다. 아까 예산 설명하시면서 귀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김포에도 귀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됐나요?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권혁준입니다. 내년에 실증시험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귀리가 10대 슈퍼푸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소비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올해 시범재배 조금 심었습니다. 조금 심었는데 내년에는 면적을 좀 더 넓히고 그다음 해에는 면적을 더 확대해서 넓히려고 하고 있고 귀리는 가을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년생이기 때문에 내년에 수확을 하는데 이게 올해 파종이 늦어지면 내년도에도 파종을 하는데 파종이 늦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은 추위에 약합니다. 그래서 습기라든지 있으면 겨울에 얼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밭에는 심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올해 한번 심어봤고요. 내년에는 논에도 한번 심어볼까 해서 계속 재배면적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김포에도 이것을 심어서 재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농민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슈퍼푸드고 이게 굉장히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매일 먹는 음식 중 하나라서 이런 게 농가소득에 좋은 어떤 작물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성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부탁드리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꽃묘장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인력 보강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그것 답변이 없어서….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권혁준입니다. 위원님께서 5분 발언 하신 것 제가 잘 듣고 그 다음 주에 각 읍·면·동 관리실태를 한번 점검을 했고요. 일단 문제는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봐도, 가서 말을 해 봐도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물을 나를 수 있는 조건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꽃묘장 운영의 인력부족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도 면적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면적이 넓어지고 시설이 더 증가가 된다면 인원을 더 뽑기는 뽑아야 되는데….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거기 확장이 되면 당연히 거기 인력이 들어가는데 기존에 한 분, 남자 분 있죠? 며칠 쓰시고 이렇게 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제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원래 임시직으로 들어와서 하셔서 시설관리를 그분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하는데 여성으로서는 시설관리까지는 어려움이 있어요.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양묘장에 몇 차례 갔었는데 저희가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초기도 있고 주변 풀이 자라면 예초기도 돌려야 되고 등등등 해야 되는데 여자 분 두 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장비가 있어도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한 분 정도는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조직팀이나 이렇게 해서 협의를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내년도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 부분이 있어야 고장 같은 것도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지, 그런 게 오히려 절약이 될 수 있거든요. 시설을 잘 그때그때 점검을 해서 개선해 놓으면 오히려 큰 고장이 있기 전에 할 수도 있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계 같은 것을 다루는 것을 사용해서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저희가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05페이지 보시면 김포인삼 직거래장터 운영이 있습니다. 김포인삼 직거래장터에서 우리가 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인삼 농가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인삼농가가 한 30호 되고요. 헥타르는 87헥타르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30호에 87헥타르라. 그러면 여기서 생산량은 얼마나 되나요? 이 농가 30호에서 인삼 생산량은?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생산량은 6년근도 하고 4년근도 캐고 5년근도 하기 때문에….

배강민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예산이 2017년도에는 1,500만 원, 2018년도는 3,000만 원, 2019년도는 4,000만 원, 2020년도 4,500만 원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인삼직거래장터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이 직거래장터를 열어줌으로써 인삼농가가, 또 우리 소비자들이, 김포시민들이 인삼농가는 수익을 증대화하고 김포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는가,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직거래장터 운영을 진행을 하게 해 준다면.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거래장터에서 하는 이런 행사로 인해서 소비자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소비자 만족도는 인삼조합하고 같이 하거든요. 우리가 한 4,000만 원을 투입했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는 돼지열병 때문에 못 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이것을 저희는 단가를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다, 일반 시중에서 100원짜리다 그러면 소비자가 이 직거래장터 가서 샀을 때는 얼마 정도에 살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제가 알기에는 같은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래요? 직거래장터인데? 우리가 4,000만 원도 지원해 주는데? 또 공간도 마련해 주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팔면 직거래가 아닌 거 아니에요?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희 관내에서 하는 것도 가봤고 파주에서 하는 것도 가봤습니다. 가격을 비교해봤을 때 똑같지는 않고요. 좀 저렴하게 해 주고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뭐든지 홍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김포시에서도 이렇게 인삼을 식재하고 판매하고 이런 홍보비용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렇죠? 홍보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저는 그래요. 첫 번째, 좀 저렴하다는 기준이 어느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6년근 몇 킬로그램에 얼마라든지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소비자 직거래 해서 좀 저렴하다 느낄 텐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저렴하다는 기준이. 얼마에 팔린 겁니까? 이번 10월에 진행한 게? 10월 이번에 26일, 27일 양일간 진행한 게?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비교표는 저희가 조합하고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왜냐하면 예산을 이 정도로 지원을 해 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거래인지 아니면 더 비싼지 어떻게 알아요? 직거래라고 해서 신도시 사람이든 외부에서 다 왔는데 금액이 비싸면 다른 지자체로 가죠. 인삼축제 하는 지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전국에?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알기로는 금산 좀 크게 하고 있고요. 파주 크게 하고 있고.

배강민위원장

다 크게 하죠. 금산은 이번에 898만 명이 왔다 갔습니다. 영주 풍기는 36만 명이 왔다 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제효과가 영주 같은 경우는 450억이 경제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포시는 몇 명이 왔다 가고 얼마나 경제효과가 있는 거예요?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돼지열병 때문에 많은 인원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많은 인원이 타 지자체에서 인삼축제 못지않은 김포시 인삼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2019년은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10월 26일, 27일 파주 인삼농협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2020년도에 사업계획을 4,500만 원을 써서 축제를 하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로 진행을 했을 때, 시민의 돈으로 진행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효과는, 우리 김포시에 돌아가는 효과는 어느 정도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이 4,5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권혁준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방문객 수는 한 2,500명 됐고요. 판매 실적은 1억 6,500만 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 8곳. 이천, 홍천 그다음에 화성, 화성까지도 나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지자체에서 나서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는 파주 인삼농협도 인삼축제추진위원회 구성돼서 있잖아요. 또 파주 인삼농협 사업장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해서 김포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은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래야 사람들도 이게 다른 데서는 100원 하는데 직거래장터 여기 가니까 이런 부분이 더 좋고 여기 가니까 90원 하네. 김포시에서 이런 장터를 마련해 줘서 고맙네. 그래야 시비가 아깝지 않죠. 4,500만 원이나 쓰는데 그런 데이터 확보도 안 되고 어떤 결과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신뢰를 잃게 되는 거죠. 농가까지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김포인삼에 대한. 김포인삼에 대한 브랜드가치를 올려주려면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신경 써 주셔야 돼요, 다른 지자체랑 비교하셔서. 어떻게 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도시 어머니들 봐요. 아이 키우는 어머니들은 아이들 항상 인삼을 먹입니다. 홈키즈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제품들을 다 먹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시장에서 우리 농가들이 30호나 되는 농가들이 점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철언 소장님, 권혁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상하수도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