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39억 327만 2,000원이 증가한 총 931억 2,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중요 사업과 5,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쪽, 국화향연 개막식 축하 페스티벌은 개막행사, 식전공연, 환영식 등 축하 쇼를 포함하여 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입니다. 자율방범 화순군연합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14개 지역대에 운영비 4,000만원과 연합회원 피복비 2,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자율방범 화순군연합회 차량보험료 등 지원에 1,200만원과 자율방범 화순군연합대 합동 캠페인 및 가족 한마음대회 행사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은 2020년 읍면민의 날 행사를 실시하는 10개 읍면에 대한 지원 경비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면 명칭 변경에 따른 표지석 설치 등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 지역은 북면, 남면입니다. 참고로 이서면은 2020년 상반기 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협의회지원입니다. 지역통일기반 구축을 위하여 자매협의회와의 교류 행사 및 자문위원 국외연수, 전남 여성 자문위원 연수, 청소년 통일문화 전국대회 등 총 9개 사업에 2억 6,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기록물 관리 예산안입니다. 발간실 및 기록관 운영 등 사무관리비 4,140만원,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비, 문서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3억 2,7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국경일 및 행사지원 예산안으로 국경일 태극기 부착 인부임과 태극기 구입비, 중간 부분 군정 발전 유공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패 제작비 등으로 총 7,8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직원소통의 날 행사 추진비 9,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당직 수당으로 9,600만원을, 중간 부분에 청사 무인경비 용역 유지관리비 등으로 4,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177쪽까지 통계관리 예산안입니다. 기초통계조사 및 2020년 전라남도 화순군 사회조사 추진을 위한 인부임 운영비 등으로 도비 1,520만 3,000원과 군비 8,52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사회단체 육성지원입니다. 법정 사회단체 육성을 위하여 화순군 새마을회에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등 8개 사업에 9,743만원, 한국자유총연맹 화순군지회에 안보 현장체험 교육 등 4개 사업에 2,5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화순군협의회에 군민 법질서 안전문화 확립운동 등 5개 사업에 1,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자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입니다. 법정 사회단체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로 화순군 새마을회 7,789만 4,000원, 한국자유총연맹 화순군지회 2,85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화순군협의회 2,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화순읍 주민자치센터와 2020년 개소 예정인 동면 주민자치센터 등 2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1억 3,790만원 계상하였으며, 아래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구입비로 화순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용 중인 컴퓨터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 비용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명품화순 아카데미 운영에 6기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성인문해교육 운영비로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3,000만원, 전남배움행복마을학교 지원 2,000만원, 화순 야학 지원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행복학습센터 운영으로 읍면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장학회 운영 지원 예산안입니다. 장학금 지원을 통해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화순장학회의 출연금으로 적립금과 장학금 보전 출연금으로 총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정보통신 공사 예산입니다. 실과소 및 읍면 통신시설 재정비와 행정리 조정에 따른 마을방송 신설 등을 위한 공사비 6,000만원, 낙뢰 피해와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마을방송 시스템 무선교체 사업비로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공공 운영비입니다. 각종 정보통신 회선료로 4억 9,9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각종 서버 방화벽 네트워크 장비, 마을방송, 영상회의 등 정보통신 장비 운영에 따른 유지 보수비로 3억 8,19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로 전국 공통으로 운영 중인 새올, 인사, 재정 등 공통기반시스템과 재해복구시스템, 온나라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로 7,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MS오피스, 한컴, 알툴즈프로그램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컴퓨터 구입비로 2억 6,000만원, 프린터 구입비로 3,845만원, 전산교육장과 소회의실 빔 프로젝터 구입비로 1,200만원, 재해 발생으로 정보시스템 업무중단 시 가동되는 재해복구시스템 용량 증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홈페이지 시스템의 텍스트나 이미지에 정보가 들어있는지 탐지하고 차단하는 개인정보 탐지시스템 구축비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하단부터 188쪽 중반까지 교육기반조성 예산안입니다. 명품 화순교육 실현 5개년 발전계획 3년 차에 따라 전년도 성과 및 학교별 예산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현장 중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하단 부분. 대학생들에게 공직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학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화순군청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학생 학부모 대상 진로역량 강화를 위해 화순 진로교육 페스티벌 개최비로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순 글로벌 인재 양성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영어 수준 진단평가 용역비 2,000만원을, 바로 아래 해외 문화체험 대상자 참가비 지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군 총괄 지원 사업과 화순 교육지원청, 관내 고등학교 4개교에 지원할 계획으로 총 56억 2,44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관별 편성현황은 군 총괄 지원 사업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지원, 학교체육 육성 지원, 중, 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고교 해외 역사 문화탐방 등 5개 사업에 14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순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무상급식 지원, 안심통학 지원 등 25개 사업에 31억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화순고 등 관내 4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고교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고교 수준별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등 11개 사업에 10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중간부터 190쪽 상단까지 인사관리 예산안입니다. 총무과에서 총괄 계약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45억 9,73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188쪽부터 190쪽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90쪽입니다. 전남 공무원 교육원 등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8,200만원과 공무원 교육원 입교생 교육여비 2억 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청원경찰 국외연수비와 무기직 국외연수 추진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건전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워크숍 2,200만원과 직원 맞춤형 복지사업비 23억 8,7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직장 동호회 활동비 4,400만원을, 직원 자녀 위탁보육료 지원 2억 1,600만원, 군정 유공 직원 문화스포츠 관람권 구매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직원 능력향상교육으로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국제화 여비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 자질 함양을 위하여 업무능력 향상 견학 및 자료수집과 군정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 자료수집 여비로 3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기본 경비 예산안입니다. 부서 운영 경비로 7,200만원과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 8,2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5,8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1억 5,4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하단부터 203쪽까지, 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716억 6,90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각종 시책 및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세출안과 같이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예산 84페이지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재정보전금 이렇게 작년에 없던 78억이 생겼습니다.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이해가 좀 잘 안 갑니다. 어떤 돈입니까?

그것이 국세로 부가가치세로 그동안은 국세로 징수했던 것을 지방에다 11%를 이렇게 이양을 해줬었습니다. 그 11%를 도에서 5%를 이전받고요, 그다음에 안분을 해줄 때 저희 자치단체에다가, 기초자치단체에다 6%를 이렇게 세외 수입으로 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11%에서 21%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것을 도에서 가져가지 않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다 10%를 더 추가해서 준 것을 지방세에다 저희들이 78억을 이렇게 계상한 내용입니다.

없는 돈 78억이 생겼다 이 말씀이시죠?

네. 금년도부터 신설됐습니다.

그다음에요, 215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에 건강체크기기 구입 660만원 2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게 저희들이 그동안 민원실이나 이렇게 민원인 많이 출입하는 지역에다가 혈압 측정기 같은 것을 이렇게 놔두고 혈압 같은 것을 책정하도록 했었는데 그것도 좋은데 조금 더 발전해서 저희가 옛날에도 한번 하니움에서 했습니다마는 홍채로, 눈으로 검사해서 했던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보면 홍채로 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면 더 세밀히 나온다 해서 저희가 지금 우리 종합민원실하고 읍사무소에 이렇게 군민이 많이 찾는 지역에다가 한번 설치해볼까 하고 지금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건강 체크 기계인데 눈만 대면 뭐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졍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