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명농업과장 이호준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손종석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생명농업과 소관 2020년 주요예산 편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7쪽입니다. 생명농업과의 2020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2억 2,440만원이 감액된 133억 8,6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 7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8쪽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재해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보험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20년도부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퇴비부숙도 판정에 소요되는 예산 3,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농촌진흥청 미생물 신기술 실증사업으로 농업미생물배양을 위한 배지 및 미생물 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현재 GCM과 BM활성수는 양적으로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데 2021년도 부터는 유용미생물을 고농도로 배양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미생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순창 토종종자 보존 및 재배 활성화하기 위하여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류원료인 고추, 콩 품종개발을 위하여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협과 행정의 역매칭 공모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3억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건비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순창두릅이 전국으로 알려져 있고 농가소득이 높은 만큼 순창두릅을 품종 등록하기 위한 시험연구 예산으로 4,000만원과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리모델링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GCM자가배양기 지원농가에 대한 미생물 및 배지구입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논밭에 피복용으로 사용한 비닐 수거작업이 어렵고 토양 오염 방지를 위해 환경 친화형 농자재지원으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증감된 예산입니다. 먼저 증액된 사업입니다. 502쪽 20년부터 농업관련 분석실 운영 및 분석비용 유료화에 따른 토양분석 및 농업용수 소모품 구입비로 1,5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토착미생물 현장 실증시험 및 농업미생물 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및 재료비로 2,200만원을 증액한 7,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순창 콩, 고추 품종개발을 위한 지역 ?춤형 품종선발 실증연구사업으로 쌍치, 복흥면에서 실증시험 했던 것을 내년에는 평야지로 확대하여 농업인들이 직접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3,3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장류종자개발센터 신축은 2억 2,500만원이 증액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곡물건조기, 농업용 방제 드론 등 2억원이 증액된 3억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2쪽 녹비작물 재배 권장을 위한 사업으로 경관보전 직불금 1억 4,800만원이 증액된 4억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3쪽 채계산과 출렁다리 등산객과 섬진강변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0평과 4,500평 크기의 논 그림 2개소를 조성하기 위하여 3,25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친환경농업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 쌀 소비장려금 및 경관보전 직불금 6,246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2,4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쌀 생산에 필요한 소형농기계, 부착기 등 1억 4,600만원이 증액된 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감액된 사업비입니다. 499쪽 GAP토양용수 안전성분석지원은 4년차 사업으로 2020년도부터는 연구센터에서 분석이 가능하므로 5,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507쪽 장류종자 가공 장비는 2019년도 일부 확보하여 2,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농식품부의 목표면적 감소로 3억 5,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펠렛퇴비 보다 분상퇴비를 선호하기 때문에 펠렛퇴비 구입비 5,000만원을 감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명농업과 소관 2020년도 증감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이 다 품목으로 확대되고 장류원료인 고추, 콩 종자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생명농업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을 원안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506쪽 2020년 전통장류 복원사업 예산을 보니까 10억원을 편성을 했어요. 이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거예요?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서 균특사업비 50%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제목을 보면 전통이라고, 전통장류 복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전통장류 복원을 위한 연구별 사업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종자 가공센터 건물 신축하는 것인가. 이것을 묻고 싶어요.

전통장류 복원을 위해서 시설물도 하지만 현재로써는 토종종자로 활용해서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대학교와 협력해서 일반 품종을 개발해가지고 순창의 우수한 품종을 개발해서...

이 예산은 서울대학교하고 관계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확한 팩트를 말씀해주셔야지.

콩 종자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실과 종자를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종자가공센터를 신축...

이것은 전통하고 관계 없는 그냥 종자 가공센터 건물이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제목은 그럴듯하니 전통 장류복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부 들어가서 보면 지금 장류종자 가공센터, 장류종자 가공 설비 도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목하고 좀 부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오후에 관련 자료를 좀 요청을 해서 살펴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어요. 토종 장류품종 개발을 통한 전통 장류 복원사업 이렇게 돼있어요. 근데 내용하고는 전혀 걸맞지 않는 순수하게 가공센터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렇죠?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거기 작업이 순창에 대표할 수 있는 콩...

그러면 그렇게 했어야죠. 제목부터 그렇게 정확하게 연결했어야죠.

도의 코드하고 맞추다 보니까 제목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전혀 구조가 맞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종자연구소 별도로 운영하고 있죠?

예.

순창의 콩,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토종콩인가 아니면 나름대로 종자개량을 통해서 우수한 품종을 개량하는 것인지. 어느쪽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있어요?

현재는 우량품종을 개량하는 쪽으로 1차를 하고 그 다음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2,3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가지고 토종자원도 개발하려고 올해부터 손을 대서 내년에부터 새로이 시작합니다.

여기는 이 사업이 전통장류 복원사업 이렇게 해놓고 고유품종 연구개발 자체 생산 보급 종자 보증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근데 사업 내용을 보면 가공센터 설비 이걸로 지금 예산이 다 소요되는 걸로 돼있어요. 그래서 연구개발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렇게 돼있어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큰 틀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창의 전통 콩, 그러니까 제목대로 전통장류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내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 것 같아요? 순창 소득은 적지만 과거에 순창의 된장, 고추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전통콩류 이렇게 가야 되는게 맞아요? 아니면 농가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품종을 개량해서 대량생산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돼요? 큰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게 맞아요?

1차적으로는 수입을 올리고 말씀 드린 쪽으로 가고 내년부터 토종종자 현재 지금 농가들도 취합을 해서 보니까 상당한 농가가 관심을 갖고 재배를 하는 농가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토종 종자가 약 80여종 종도 보존하면서 재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차후로 그 목적을 두고...

그러면 우리 순창의 대표 토종이 있어요? 순창을 대표하는 토종 콩. 지금 예산 자체가 목적하고는 정 반대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는 장류사업 복원사업 이렇게 구성이 돼있는데 내용은 보니까 다 그렇게 돼있어요. 여기 보면 거의 품종 연구개발, 자체생산 보급 다 이렇게 종자 보증 돼있는데 실제 사업 내용을 또 보면 엉뚱하게 단순하게 건축물 신축하는 걸로 돼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거예요.

그런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연구실이 있고 또 종자를 생산하면 포장ㆍ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목적을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지금 종자 연구하는 별도 기관이 있죠? 그렇죠? 종자 연구소 있죠? 우리 콩 종자연구 하는 곳.

하는곳 지금 거기서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거기 기자재가 일부 있습니다만 하우스에서...

사업목적하고 내용 자체가 상당히 어긋나게 가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콩은 과장님 큰 틀에서 한 번 접근이 필요해요. 지금 종자연구 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우리 순창을 대표하는 정말 장류산업의 메카로써의 어떤 우리 전통 콩, 토종 말 그대로 토종을 우리가 찾아내서 소득은 적지만 그것으로 가느냐 아니면 별도로 다시 우량품종을 개발해서 대량생산체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체제로 가느냐 이것도 한 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지금 사업 목은 전통장류 복원사업 해놓고 여기 내용 보니까 우수종자 보증, 보급 이렇게 돼있어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언발란스 해요. 맞지를 않아요 내용 자체가. 사용 내용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는 목하고 사업내용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되게끔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종자연구 분야도 어떻게 할 것인가. 소장님, 종자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제목이 조금 보시기에 애매한데요.

조금이 아니고.

전통장류 복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통장류도 살리고 또 거기에 따른 종자도 개발해서 같이 가자. 옛날 기존의 순수 토종 종자들로서는 사실상 소득이 낮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우리 토종종자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장류에 적합한 종자를 개발해가지고 농가 소득과 연계를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제목상에 조금 애매하게 보이시니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는 정말 제목에 부합되게 예산 편성해야되고 사업 내용도 그렇게 가야됩니다. 지금 제목, 다음 사업내용 설명서하고 다 달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입니다. 예산서 505쪽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설치 12억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예.

그 부분은 균특하고 군비하고 5:5인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현재 GCM하고 BM활성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양적으로 많고 그러니까 큰 통을 가져와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거기로 하겠지만 앞으로는 조그만 약 500L 정도 소포장으로 해서 고농도로 유용물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에서도 약 3,4개 정도 미생물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생물 종류를 도입해서 저희 농가들에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유용 미생물을 EM이나 GCM이 아닌 다른 것이라는 거죠?

예, 1차적으로...

그걸 배양할 수 있는 아까 과장님께서 2021년도부터 보급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내년에 시설을 갖추어가지고 2021년부터 보급하시려고 하시는거죠 그러면?

예.

이것도 친환경 유기농자재로 편성이 되는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때에 토착미생물 플랜트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예산이 502쪽에 실증시험 인부임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거든요.

예, 증액시켰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게 뭐냐면 이분이 150일간만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토착미생물 영양제나 천혜녹즙이나 이런 것을 만드려면 계속 근무를 하셔가지고 물론 한여름이나 겨울에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분이 꾸준히 상주를 하셔가지고 공무직으로 하여튼간 계속 상주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이 토착미생물만 하는게 아니라 다른 유용 미생물에서도 일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같이 일할 수 있는, 어쨌든 토착미생물이 자연의 땅심을 기르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연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식물을 강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생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촉진할 수도 있고 또 색깔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더라고요. 인부임을 계속 상주근무 할 수 있게끔 그런식으로 해서 다른 미생물 연구에도 같이 활용하고 같이 유용미생물 만드는데도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고정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 지금 세워져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분을 한 분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의견대로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503쪽 퇴비부숙도 판정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없던 사업인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서있어요.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내년도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 우분이나 돈분이 쉽게 못 나오고 거기서 부숙을 시켜서 나가는 과정인데 제도화가 되면서 저희들은 분석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례도 보완을 했고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축산 농가에서 자기 퇴비사에 있는 가축분뇨의 숙성 정도를 요청을 하면 우리 과에서 지원을 해서 검사를 해주시겠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예산이 서게 된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숙이 안된 퇴비를 논밭에 뿌리거나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벌금을 물리거나 그런 제도가 생겨서 이 예산이 서게 된거죠?

예, 그렇게 하고 또 사전 조례도 보완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장님, 이게 문제가 뭐냐, 좋은 제도이고 악취민원에 대한 한편의 방지 차원에서 발생된 이런 사업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근데 축산농가들이 준비없이 이 사업이 시행이 됐어요. 중앙부처에서. 그러면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언제 이런 중앙에서 이렇게 부숙이 덜 된 퇴비를 논밭에 뿌리면 벌금을 물린다 이렇게 하겠다는건 언제 우리 관련부서에 통보가 왔습니까?

지금 축산농가 교육을 한 2번 정도 시켰어요. 법 개정은 2016년도에 돼가지고 시행은 내년 3월달에 되는데 그 동안에 축산농가 교육도 하고 현재 진행중인 것은 퇴비사를 가축을 사육하는 현황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가축을 기르는데는 법적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개인 농가별로 전부 안내문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본 위원에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온게 뭐냐면 준비 기간이 축산 소농으로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자가 퇴비로 쓰시는 경우는.

상관이 없고 그 퇴비사에서 충분히 발효를 시킬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대농들이 문제예요. 대농들은 기존에는 그 퇴비가 한달 간격으로 해서 나가고 모아지고 나가고 그랬던 것을 지금 이게 숙성을 시키려면 3개월 이상을 그 자리에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뒤집으면서.

예, 그렇습니다. 대형농가는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서 퇴비사를 확보할 수 있게 시간을 주고 이 제도가 시행이 돼야되지 않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대형농가는 사실상 기존에 퇴비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그렇게 부숙을 시켜서 나가도록 돼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강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퇴비 살포단 두 군데 공모사업으로 돼가지고 그 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그 사업단하고 축산농가 대형농가와 계약체결을 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관계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중앙부처에서 그런 관리체계가 시행이 되면서 우리 농가에 준비 없이 이런 많은 벌금을 물게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한 3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어요.

안내를 해서 그걸 몰라서 당하는게 아니고, 민원이요. 우리가 퇴비사를 증축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냐 그 말씀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기존 축사들은 퇴비사가 의무적으로 거의 다 있어요. 그 퇴비사만 활용을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소장님, 있어요. 퇴비사가 있었는데 이 안에는 한달 간격으로 퇴비를 방출을 했대요. 출하를 어디서 가져가든 가져갔대요. 근데 내보내면 안되잖아요. 숙성이 어느 기준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그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이게 시행이 되니까 우리 농가들은 어떻게 하냐 그런 민원이, 관련 부서에는 그런 민원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 축사들이 퇴비사가 있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아직도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이행을 해야된다고 그렇게 안내를 하기 때문에 농가 차원에서는 퇴비사로 지었다가 지금 축사로 활용 하는 것을 그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또 거기에다 퇴비사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없고 아직은. 그래서 기존에 퇴비사가 제대로 활용만 되면 문제가 없다. 다만 축산 농가들은 기존에 퇴비사로 지은 것도 축사로 활용하는 것을 계속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기존에 퇴비사를 제대로 활용만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대형 농가들도 기존에 퇴비사로 지어놨던 것을 축사로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다.

문제점은 제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 축사로 이용하는 부분을 퇴비사로 이용하면 아무 문제 없다.

예, 그래서 퇴비사로 보조를 받아서, 또는 자가로 했던지 한 것을 축사로 활용하는 곳을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농가에서는 또 그런 얘기가 좀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 후에 농가하고 다시 얘기하고 소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대책을 만드는 방법으로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1쪽에 유용미생물(EM) 활성액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4,800만원 감이 됐어요?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지역마다 생활악취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감이 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감이 된 주요 요인이 뭡니까?

작물하고 주로 축산농가들이 이용을 하는데 금년에 공급량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좀 감하고 또 많이 활용하게 되면 추경때 또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축산 농가나 본인들이 요청을 해서 신청을 해야 소비가 되고 많이 소비된 만큼 예산이 더 세워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현재로는 저희들이 무료로 공급하는게 있잖아요. GCM이라든가 BM. 일반 작물 농가들은 이쪽으로 저희쪽으로 무료로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고 EM은 약 20%정도 자부담율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게 GCM이 작물에서는 생육이 좋기 때문에 일부 농가들이 이쪽 무료로 공급하는데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요.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냥 신청한 사람한테 지급하고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대형농장들 있죠? 그리고 악취 민원이 발생된 지역 있죠? 그런데에서 그런 농가에서 구입한 현황을 파악을 하세요. 만약에 악취 민원이 빗발치고 주변에 사는 다른 주민들을 피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거에 노력을 하지 않는데는 불이익을 줘야됩니다. 불편하고 돈 들어가고 귀찮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돈 버는데에만 목적으로 이용하고 이런 환경개선에 예산을 쓰지 않는 그런 업체들은 현황을 파악을 좀 하십시오. 파악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퇴비사나 축사나 돈사나 양계장이나 그런데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이용을 안하고 그냥 돈버는 데에만, 주변에 냄새가 나든 그런거 신경 안쓰고 그러신 농가에는 나중에 어떤 사업쪽에서 불이익을 준다든가. 보조사업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만 축산분야에서 악취쪽에는 또 지원금이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 작물 재배농가나 축산농가 희망한데로 해서 이런 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이고. 근데 작물재배농가들이 GCM이나 BM수로 돌아오기 때문에 예산이 좀 여유분이 생겨서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주는 곳도 알고 있는데 거기도 어차피 우리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합을 해서 민원이 있는곳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악취저감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지 않는 업체 그런데는 1년에 파악을 하십시오. 파악을 해서 그런 업체들은, 그런 축사나 이런 퇴비사 그런데는 보조사업에서 불이익을 주십이오.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이 생활악취, 자기 기본생활권을 보장을 받지 못하고 그 힘든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개선을 할 생각을 안한 그런 축사나 퇴비사 그런데는 꼭 파악을 좀 해주십시오. 무료로 주는데도 마찬가지고 활용을 하는지,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걸로 평가를 좀 해서 우리 다음 사업에 영향이 있게 그렇게 좀 예산을 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야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하셔서 올해 또 지급한 것 있을거 아닙니까. 무료로 나간 것도 있고. 무료로 나간 것도 어떤 누가 와서 가져가면 다 기록에 남죠?

예.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의회에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498쪽에 친환경농업 실천 보험료 지원사업 있죠?

예.

내년 본예산에 처음으로 사업비 편성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떻게 집행을 하실겁니까?

저희는 ha기준으로 해서 보험료가 일반 재해보험에서 나가는데 보조가 8만원 이렇게 지원되고 자부담이 2만원 됩니다. 근데 금년도에 조례에 친환경농업 실천 보험료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는 2만원을 지원해주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실제 농협하고 농축산과하고 해가지고 54개 품목에 지금 현재 보험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의 80%는 농축산과하고 농협하고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 차액 20% 자부담을 친환경농가 인증을 획득한 친환경재배 인증을 무농약이나 유기인증을 하신 농가에 대해서 20%의 자부담을 대신 대납을 해드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인증서가 획득된 뒤에.

근데 농축산과에는 54개 품목으로 돼있고 생명농업과에는 57개 작목으로 돼있거든요. 그 작목 수도 서로 부서간 합의가 안돼있는가 왜 3개의 작물이 차이가 있거든요. 3가지 품목의 작물이 포함이 안돼있고 또 실질적으로 순창하면 블루베리의 메카로 군에서 굉장히 블루베리 재배농가들, 또 블루베리에 대한 사업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 57개 대상작목에 블루베리 포함 돼있습니까?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니까 거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품목이 24개 품목으로 돼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다른 품목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품목수를 늘려놓은건데 실질적으로는 금년도에 24개 품목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농축산과에서 재해보험 가입해드리는 54개 품목에 블루베리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포함 돼있습니까?

지금 농축산과 이야기로는 블루베리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그 관계를 설명을 한 번 했었어요. 설명을 해서 지금 순창 같은 경우는 블루베리 재배 면적이 약 100ha 이상이 되고 있는데 폐원을 많이 했어도 100ha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도 우박피해를 좀 봤었거든요? 근데 보험작물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농가들이 보험을 들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구연 소장님한테도 블루베리가 재해보험 품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포함을 시켜 주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친환경농업 실천 보험료를 지원을 해주면서 그런 작물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군민들이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두릅은 포함 되어 있습니까?

그 과정은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예, 두릅은 들어있는 걸로...

두릅은 다행히 포함이 돼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소장님, 이 관계는 앞전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지금 요 근래에 기상 이변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또 블루베리 꽃 개화기때에 아니면 열매가 조금 달렸을 때 그 때 우박피해를 또 많이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블루베리 재배 농가들도 이 보험료와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현재 57개의 품목이지만 더 품목을 늘려서 재해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98쪽에 친환경 벼 배단지 논두렁조성 물막이 사업 이 사업은 전년도에 9,000만원 사업 집행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8,000만원 거의 예산의 80% 이상을 감액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 어느 정도 했고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양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좀 감을 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 관계가 홍보가 부족해서 친환경 재배를 하신 농가들이 인지를 못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에도 이 사업을 꼭 친환경에 국한시키지 말고 일반답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시켜주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산간지역에는 굉장히 이 사업이 필요한 그런 전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렁답, 일반답 우렁종자 지원하는 것처럼 생명농업과가 되는 농축산과가 되든 서로 부서간에 업무 협의를 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잠깐 하고 지금 굉장히 호응도 좋습니다. 이거 하신분들이 정말 이렇게 편하고 물관리 하는데 정말 이렇게 편하고 좋은 사업이 없다라고까지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또 우리 행정을 칭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꼭 친환경의 인증을 받은 농가 외에도 일반답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관행농법으로 농사짓고 있는 그런 면적이 5,000ha 아닙니까 지금. 친환경농업은 벼 수도작으로 보면 500ha 미만이지만 일반답은 5,000ha 이상입니다. 그러면 친환경으로 해서 혜택을 본 농가들이 정말 호응도가 좋고 이런 사업을 극구 칭찬을 하면 일반답에도 확대해서 시행을 하셔야죠. 또 본 위원도 그 부분을 누차 강조를 했었고. 이 사업도 일반답을 재배하시는, 관행농업을 하시는 농가들 부서간 협의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하셔서 추경에라도 사업비를 증액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간지역은 이게 판넬로 해갖고 넣기 때문에 돌이나 이런 것들이 논두렁에 많이 있으면 상당히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간은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근데 논두렁에 바위나 이런게 있으면 작업이 불가능하지만 그 작업하는거 본 위원도 봤습니다. 봤는데 기계로 해서 속에다가 갑바라고 그러죠? 그 두꺼운 비닐을 속에 삽입을 시켜서 하는데 굉장히 능률적으로 일을 잘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꼭 물론 산간지역이 아니라 일반답이니까 전체가 순창군 농사짓는 전체면적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확대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우선 친환경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기반조성계나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여튼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유기질 비료 공급 하고 있죠?

예.

내년 2020년도에도 금년하고 똑같이 13억 1,165만 5,000원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이 공급에도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관내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우리가 거의 분상퇴비나 입상퇴비를 3월이나 4월중에 공급을 하죠?

예.

3,4월달에 일괄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 분들 문제점이 뭐냐면 부숙이 덜 된 상태로 포장해서 상품화 시켜서 나간다. 그게 일시에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 많은 양을 전체적으로 일괄부숙 시켜서 제품 완성 시켜서 공급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숙 퇴비들이 많이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어서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금년에도 이 사업비 이렇게 편성하면 내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공급하실 거죠?

주로 농가들이 여름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겨울작물은 겨울에 보리나 그 다음에 과수쪽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예.

공급방법은 두 세 번 원안대로 나가고 있는데 한 번에 많이 쌓인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거고요. 주로 부숙 정도는 그 기준에 들어간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퇴비공장에서 우리 농가들한테 퇴비 공급할 때는 100% 완성된 완숙퇴비를 원료로 해서 제조를 해서 공급을 해야만이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 한 상태가 지금까지 쭉 관례화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생명농업과에서 이번에 시험분석실 인증 받았죠?

예.

이번에 그거 인증 받았기 때문에 시료 채취해서 정확히 부숙이 덜 된 퇴비를 공급한 공장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는 보이는데 문제는 시기적으로 3,4월달에 일시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퇴비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그 물량을 미처 준비를 못한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반기에 사용하는 과수 농가들의 퇴비만큼은 후반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기 조절을 분기별로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이야기에요.

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두 세 번씩 나눠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봄철에 사용하는 퇴비하고 후반기 가을철에 사용하는 퇴비하고 그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하셔서 퇴비공장하고도 서로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조절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농가들이 완성된 100% 정말 작물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퇴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 가교역할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고요. 예산서 513쪽에 신월지구 유색벼 경관조성비 전년보다 3,250만원 더 증액시켰네요?

예.

그 문제점은 잘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농가하고 행정하고 서로 이견차이 또 여기에 입찰을 본 시행업체하고 농가하고 문제점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확실히 보완해서 잘 하실겁니까?

예, 금년에 계약할 때 당시, 엊그저께도 그 농가분 만났는데요. 그 부분에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농가가 물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물론 관광객이 체계산 정상에서 몇 사람이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수의 관광객을 위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순창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또 내년에 구름다리를 오픈을 3월달에 한다고 하니까 구름다리에 더불어서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일단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또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잘 거기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농가에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좀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13쪽에 논두렁음악회 작년도에는 예산도 없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년도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있는 예산 800만원 이쪽으로 해서 사업을 하셨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그 행사를 본 위원도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만 논두렁음악회는 논두렁 음악회다운 음악회가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마을 적성 이장님들 동원시키고 또 우리 행정공무원들 동원시키고 또 마을 할머니들 주변에 더군다나 제일 바쁜시기에 동원시켜서 억지춘향이 식으로 거기서 오케스트라가 뭡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음악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어요. 퍼포먼스로 벼베기 잠깐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보여주기식 행사는 이건 지양해야 됩니다. 문제 있다라고 생각 안들어갑니까?

이제 첫 해고 그리고 몇몇분이 그러신 분도 있지만 저희도 들어보니까 대부분이 상당히 좋은 행사로 보고 들판에서 그런 공연한 것을 상당히 칭찬도 많았습니다. 근데 일부 나이드신분들이 그런면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더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음악회는 정말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거기 프로그램 자체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하고 그 세부계획 제대로 세워서 본 위원에게 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서 513쪽에 논두렁음악회 1,500만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513쪽에 논두렁블럭 시범설치사업 이 사업은 뭡니까? 2,000만원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신다는거예요? 본 위원도 농사꾼이지만 이거 잘 이해가 안가는데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하실 건지.

논두렁하고 단계가 적은 논에서 아까 물막이 사업하고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처음 시범사업으로 새로운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서 효과라든가 분석을 더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예산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물막이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그 두꺼운 비닐을 사용해서 논과 논 사이 지금 거의 경지정리 돼있는 그 낮은 부분을 카바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물막이는 물도 역시 안 새게 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도 새로운 기술이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콘크리트 블록이나 아니면 플라스틱 블록 이런식으로 설치를 해서 그런 뱀이나 그 외에 대한 동식물들이 구멍을 뚫지 않고 물 누수도 방지하고 또 잡초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논두렁 자체를 전부 포장을 하신단 말씀입니까?

일종에 플라스틱블록으로 논두렁 앞부분에 쭉 설치를 해서 논두렁만 덮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두렁을 붙이는 대신에 지금 시골에서는 논두렁이 좀 높고 이렇게 한 데는 논두렁을 다 흙으로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새지 않게 누수 안되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논두렁 붙이는 구간을 일정 부분 20cm든 30cm든 시멘콘크리트를 해서 보완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플라스틱 제품도 있고 그 두 가지 제품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서로.

그러면 그게 보통 기본 논 한필지가 30m에 100m 아닙니까.

예, 100m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m에다가 기본 130m씩을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런식으로 설치를 하시겠다고요?

이제 한 군데만 시범으로 해서.

플라스틱으로?

플라스틱이나 콘크리트도 있겠지만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되는데 현재 물막이 다음으로 새롭게 나온 기술입니다.

그 관계는 어차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한 번 해보시고 호응도가 좋으시면 아까 논두렁 조성사업 그 사업처럼 우리 농가에 확산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밀 촉진 지원사업 있거든요? 지금 순창에 밀 지배하는데가 있어요?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가 우리밀 사업은 예산이 없습니다.

여기 우리밀 소비 촉진 지원사업이 800만원 있어요.

저희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못봤네요. 이상입니다.

예, 펠릿으로 된 제품 다 됩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공 그쪽 관련입니다.

금과 그쪽 관련입니다.

업체는 현재 5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금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설치한 장소이고.

그쪽 네군데는 개인들이 좀 해야되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그건 검토를 좀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저희가 금과치는 저희가 육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합니다. 다른 업체 추가지원은 그 부분은 없습니다.

금과에 퇴비공장 유치할 수 있도록...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퇴비는 1,600원씩 해가지고 다른 면도 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금과에 조공퇴비 공장을 유치하도록 도와준 지역민들에게...

다른데에서 구입하는 것은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그 1,000원씩 주는 의미가...

그러니까 거기 퇴비를 금과면민들이 활용을 안하고 다른데치를 썼을 경우는...

예, 다른 퇴비를 썼을 경우는 다른 면하고 똑같은 1,600원씩만 받아야지 거기다가 +1,000원을 더 받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정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손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농축산과 예산은 2019년도 예산 304억 8,200만원 대비 52억 8,600만원이 증액된 357억 8,200만원이며 특별회계인 새농촌 육성기금은 108억원으로 전년도 207억 5,900만원 대비 97억 5,9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2019년도에는 융자금 회수수입 체납액 전액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체납액의 30%를 편성하였으며, 또한 순세계 잉여금을 정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4쪽 농업경영체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게 농가당 년 1회 60만원을 지원하는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으로 35억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마을에 건강관리를 위한 안마의자 또는 혈압계와 발 안마기 등 의료기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528쪽 도비 지원사업으로 논농업 환경보전 직불금 10억 8,8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532쪽 산지유통 종합평가에서 우수조직으로 선정되어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농산물 가공시설 신축 및 장비설치를 위한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38쪽 다양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도시 청년들의 참여와 농촌 청년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시와 농촌청년 공동 삼락캠프 운영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40쪽 사과, 복숭아 재배농가 과수 봉지 씌우기 및 수확 시 사다리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수확용 고소 작업차 지원사업에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예특작 소득사업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소규모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원예특작소득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 흑염소 농가의 기자재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에 2,200만원, 가축 질병의 면역력 증대를 위한 사료 첨가제 지원사업인 가축 사양관리개선 지원 사업으로 2,100만원을 반영하였고 549쪽 쌀겨, 볏짚 등 부산물을 활용한 발효사료 생산으로 자연축산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 한우 암소를 보유하여 수정 하는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한우 정액 지원사업에 3,000만원, 한우 등록시 지원되는 한우 등록비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을 통한 조사료 확충기반 조성에 필요한 수확장비 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553쪽 젖소 진공착유 펌프설비 지원으로 고품질 우유 생산을 위한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구축 사업비로 2,100만원, 관내 하천의 개체수 보호를 위한 쏘가리 등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 매입비에 2,000만원, 내수면 수산물 출하용 포장재 지원을 위한 양식장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63쪽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등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에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564쪽 산란계 농장의 닭 진드기 등 해충방제를 통하여 가축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동방제 지원사업으로 2,800만원과 금고협력 사업으로 채소류의 여름철 고온 피해를 예방하는 비닐하우스 자동 환풍기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0만원 이상 신규 20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 30%이상과 30% 감액된 분야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고 내년도 농축산과 예산은 다수 농가의 수혜사업 위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으므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농축산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산서 520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2억 4,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정확한 산출근거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이 부분은 올해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 피해로 인해서 농가들이 좀 많은 시름을 앓았었는데 예년에는 올해 보니까 보험 가입율이 경영체 등록 농가에 비해서 31%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2019년도 피해농가 총 몇 농가에 얼마 지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직 재해 산정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부분은 아직은 중에 있고요. 피해농가는,

피해 농가는 누계가 있을 것 아니예요.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보니까 오늘 아침에 바로 받은 자료예요. 2019년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중에서 현재 재해보험에 가입된 농가수 알고 있으세요?

예.

몇 농가예요?

2,268명 약 31.8% 정도 지금 가입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체 등록된 농가고. 실제 경영체 등록농가중에 실제 농사짓는 전업농가 몇 % 정도 됩니까?

그렇게 본다면 정확히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어요. 5,817명 농가정도 되는데 계약율 그러니까 경영체 등록 농가중에 실제 농사를 1년이상 짓는 전업농가 재해보험 가입율이 보니까 지금 38% 나와요. 38%면 상당히 미비한 수준이세요. 그렇죠?

예, 좀 낮습니다.

올해 집중호우하고 태풍 불고 나서 현장에 나가서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고 근데 억울하게도 또 많은 농가들이 재해 보험을 가입을 안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농가들이 재해 보험 가입을 안했을까요?

다들 이유가 있겠지만 최대한 저희도 가입을 하라고 농협하고 또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 홍보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최근에 자연적인 피해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또 부담이 조금 있으니까 아마...

지금 농가 부담이 몇%죠?

20%입니다.

20%죠?

예.

도비 15%, 군비15%.

예, 국비는 별도로.

국비 50%죠?

예.

별도죠?

예.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부담하는 부담액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험 가입절차도 까다롭고 그리고 나중에 보상받는 그 절차가 상당히 농민들 힘들게 하더라 그래서 짜증나서 보험가입 안했다. 이렇게 답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이거 지금 보험가입 절차가 어떻게 돼있어요?

저희는 홍보를 하고 농협에서 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거 다른예산과 달리 사실은 우리지역 주민들이 뭔가 보상을 받고 혜택을 입어야 될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많이 편성해도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또 국비 50% 지원하니까. 그렇죠?

예.

근데 보험가입 절차상 또 나중에 보험 판정받고 수혜를 받는 그 결과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뭔가 농민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피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손해사정인들하고 저희도 늘 가서 교감갖고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농가입장에서 생각하고, 물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의 이유도 있겠지만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잘 해서 좀 해달라고 저희도 수차례 부탁도 하고 건의도 했었습니다.

하여튼 올해 2019년도에 집중호우 태풍 발생해가지고 아마 농민들이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아마 실감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농협쪽하고 협조를 해서 보험가입 안내 절차라든가 나중에 보조금 청구과정에서 우리 농민들 애로사항 없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많이 편성해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예, 그렇죠 농가에 혜택이 가는 돈.

홍보, 보험가입 절차라든지 나중에 피해보상 받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주민들 애로사항 없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가지 품목수도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합니다. 국가에다가 건의를 해서 품목수를 다양하게 해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그래요. 그것도 쭉 보고를 받았는데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순창군에 어떻게 보면 대표작물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것이 아마 FT하고 뭔가 연관이 돼서 정부차원에서 조금 아마 지원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이게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522쪽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작년 예산 심의 때에도 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 경로당 372곳인가 그 곳에 예산을 10억원을 넘게 세웠어요. 10억 한 7,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5,400만원을 늘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농축산과에서 농번기 공동급식 예산이 빠졌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대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중지원이지 않냐 해서 군비 지원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에서 예산절감을 해야된다 해서 작년 예산심의 때에 공감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대로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실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는 도비가 내려오니까 여기에서 해당되는 34개소를 두달간 지원했던 것을 주민복지실에서 빼야되지 않냐, 우리 군비를 빼고 예산 수립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질의를 드렸더니 이 기간을 피해서 지원을 했다. 그러면 목적에 맞지 않게 불필요한 예산을 지원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실하고 어떤 논의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몰랐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농한기 때, 겨울에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거기도 농번기 때에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있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는 인건비만 지급을 하고 일반 급식하는 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인건비 + 부식비...

아니예요. 과장님 인건비, 부식비 다 해서 예산 별도로 세워서 다 올라갔습니다.

아, 그랬어요?

부식비도 없이 인건비만 하면 누가 뭘 먹겠다는, 쌀도 더 늘어났고 다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말 작년 예산심의 때에도 심각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셨어요. 이건 이중적으로 간다, 어느 한쪽에서 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또 그대로 올라오고 주민복지실에서 예산 삭감이 됐나 해서 봤더니 전혀 되지 않고 더 증액이 됐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일단 저희는 자체예산이 아니고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뿐이 아니고 14개 시군 다 합니다만 이 관계 또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면에서 신청을 하고 지급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중복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과장님, 저희는 너무 실망적이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서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돼있냐 해서 논의하신 것이 피해서 주겠다. 농번기 때에 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피해서 주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군비 7,616만원 문제예산으로 짚고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복지실하고 논의해서 우리군비 들어간 만큼의 관련 과장님께서 34개소가 선정이 되고 거기에 이중으로 지원이 안되는 그런 조건하에 수정예산 때에 그 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협의해가지고 결산추경에라도 검토를 해보는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 하셨듯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8년도 보다는 농가수가 많이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래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을 많이 권유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624농가가 추가 가입이 된걸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31.2%죠?

예, 그렇습니다.

좀 더 많은 경영체 농가들이 가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안되는 작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고랭지무나 고랭지배추나 이런 부분도 안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랭지배추가 많이 배추농가들이 배추를 다 갈아 엎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에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드는데 또 콩도 안되는 것 같죠?

여기를 보면 지금 콩은 됩니다.

콩은 된가요?

예, 콩은 됩니다.

고추, 콩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배추나 무 이런 부분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블루베리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 맞는 특별하게 지역에서 농가들이 많이 재배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더 건의하셔가지고 그런 농가들도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정작 피해보는 농가들은 가입이 안되고 피해를 안보는 그런 작물이 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건의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도 이게 85% 가입된 상황이네요?

예.

이 부분 우리가 1만원씩만 내면 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자부담은 1만원이 좀 넘습니다. 한 2만 4,000원 정도 되는데 조합원들에 한해서는 농협에서 1만 4,000원 어치는 보전해주고 자부담 1만원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언제 보니까 어르신이 사망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가입이 안되어서 논 일을 하고 오시다가 사고를 당하셨는데 제대로 된 보상을 전혀 받지 못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예,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36쪽 재능청년 귀농귀촌인 창업정착 지원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1억원이 잡혀있네요?

예.

1억원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경제교통과에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항상 한 2억원~3억원 정도씩 아마 2020년에도 2억원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월금 포함해서.

예, 명시이월 포함해서 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그게 다 소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제교통과에서 이걸 꾸준하게 해가지고 오신 부분이니까 아마 더 전문성을 살려서 지원이 더 잘 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창업정착이니까 이 부분은 경제교통과 그 업무하고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교통과에 일반적으로 창업을 하는 말씀하셨듯이 거기다 해도 되는데 저희는 일반 창업이 아니고 재능청년이 왔을 때, 재능인들이 왔을 때, 물론 일반인이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영농에 대한 것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문화나 예술, 체육 이 분들이 오시면 굉장히 접목할 수 있는 여건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는 재능청년 이쪽으로 해서 포인트를 잡습니다.

어쨌든 창업이죠.

그렇죠.

어쨌든 창업이니까 그 부분은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협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능청년 귀농귀촌인 창업정착 지원사업 1억원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좀 더 소통해서 생각을 해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527쪽 우리밀 소비 촉진 지원사업.

예.

그 돈 많지도 않고 800만원인데 도에서 30% 도비 240만원 내려온 것 있단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매칭을 하기 위해서 70%를 우리 군비를 갖다 넣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게 도비 물론 지원이 있습니다만 도비가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많은 돈이 안와요. 그런데 이게 우리밀 제품 소요 확대를 위해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밀가루 국수, 라면 등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생긴 사업이 아니고 쭉 꾸준히 해왔던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에.

예,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생산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33쪽 톤백 저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에다 지원하려고 그래요?

농가들한테 지원해줍니다.

10대.

예.

농가에다가요? 어떤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줘요?

여기 보면 과목이 양정관리인데요. 내내야 톤백은 거의 일반 양곡을 하는데 농가들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해줄 그럴 계획입니다.

그거 신청받은데가 있어요?

올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꾸준히 해왔던 사업이에요? 몇 년이나 했어요 지금?

지금 한 3~4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그러면 너도 나도 해달라고 할 텐데.

쭉 지원 내역을 보니까 계속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톤백 저울이 금액이 좀 되기도 합니다만 있으니까 다른걸로 활용을 해서 다른사람으로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많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그거 감안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개인한테 해주는 것 보다도 차라리 부락에다가 공동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배분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부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개인 소유라는, 어쨌든 보조를 받든지 뭐하든지 개인 소유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요 사람들이 좀 이상해져요.

주로 대규모 농가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리 많지도 않고 700만원인데 우리 순수 군비잖아요.

예.

그건 그렇고 지게차를 지금 구입해가지고 지원해주시겠다 했거든요. 9,000만원.

예.

10대. 여기는 어디에다가 해주실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여기도 대규모 농가들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대신 이 부분은 자부담이 좀 많습니다. 지게차 같은 경우는.

자부담 30% 아니예요?

자부담이 70%, 보조가 30%요.

자부담이 70%예요?

예.

이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70%로 한다 그러면 쉽게 달라드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저희들이 농업용 기계는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순수 우리 군비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꼭 해야돼요?

해야죠. 지금 많이 필요, 대규모 농가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꼭 해야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521쪽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에 대해서 좀 봐주시고요. 아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같은 경우에는 증액을 하셨거든요.

예.

2억 4,600만원 했는데 여기 보험료는 또 9,000만원 감소를 하셨어요. 이렇게 감소하신 이유가 뭡니까?

도에서 수요조사를 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높게 올렸는데 도에서 자기들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총괄 예산이,

도비 지원율이 작아져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원율이 작아지는게 아니라 도비 부담률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져버리죠. 그래서 금액이 줄어들었고 확인을 해보니까 추경에 추가 세워야 되는 것은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대비 해가지고 가입한 농업인들의 숫자나 그런것에는 변동이 없어요? 그 예산으로?

예, 신청에 의해서 하니까요.

그러면 이 예산 역시도 40% 수준을 못 넘어가고 농업인 보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상황입니까? 안전보험비 지금 현재 가입된 상황이 농업인들이 사고가 났을 때, 왜냐하면 한파가 밀어닥치고 춥고 하다보면 농기계 이동하거나 움직일때나 또 사고가 날 우려도 많고 한데 보험가입율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40% 이하면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지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가입도 이것도 많이 유도를 해주셔야되는거 아니예요?

예, 그렇죠.

거의 70%, 80%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좀 홍보가 많이 부족하고 이 예산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셨어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가 보호를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서 540쪽 보시면 장류원료 고추, 논콩 재배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20억원인데 지금 4회추경 요구액으로는 5,500만원 감소시키셨어요. 그래서 이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생산과 유통 장려금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생산은 올해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통은 수매가 끝나야 유통을 하는데 매년 보니까 내년도로 이월이 되더라고요. 명시이월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올해 예산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상반기에 그 예산을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삭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래 보니까 이게 선별하는데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순창장류하고 민속마을에서 수매를 늦게하죠? 수매시기가 늦어져가지고 이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가지고 예산만 안고 있다가.

예, 그래서 이번에 좀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시켜서 고질적으로 예산집행을 못 한 그것을 지금 잡으시는 건가요?

예, 연례대로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예산이 잔액이 발생하고 또 이월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재배 하시는 분들 보니까 수매시기가 늦다 보니까 미리 원하는 분들한테 다 판매를 해버려가지고 계약 이행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계약한만큼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데에서 이웃꺼 갖다가 그 %를 내주고 다른데에서까지 사다가 하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계속 계약해놓고 불이행 하시는 분들한테는 벌칙이 있습니까?

유통장려금을 거기에서 제재를 하죠 저희들은. 그러니까 콩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생산이고 10만원 유통인데 그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유통장려금을 주는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안주고.

또 이렇게 계약을 불이행 할 때는 실존 가격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세우셔서 계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류원료재배지원사업 20억원은 이월문제로 수정예산에 삭감해야하니 일단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536쪽에 도시민 농업농촌 체험 버스비 2,000만원 편성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사업비 편성했는데 지원 내용을 바꾼 이유가 농촌체험 버스비 지원을 1일 전년도까지는 7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1일 30만원으로 이렇게 축소를 시켰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좀 작년에 비해서 같이 해왔는데 수요가 많아서 일찍 소진이 됐습니다. 일찍 소진이 돼가지고 저희가 다시 추경에 확보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과에 있는 사업하고 형평성에 좀 위배된다, 거기는 30만원, 50만원 하는데 여기는 너무 많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런 형평성에서 저희가 다시 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문환광광과에서 코레일 관광 유치 지원사업비로 해서 2,000만원 편성한게 있습니다. 그 사업은 순수 순창 관광을 목적으로 한 여행객들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이고 지금 현재 이 사업비는 우리 농촌, 우리 순창군의 블루베리라든가 밤이라든가 매실 여러 가지 특용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작을 직접 와서 수확체험을 하고 그 수확체험한 농산물을 매입해서 가는 그런 체험객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비이지 않습니까. 성격이 틀려요 이 사업비하고. 근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코레일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비와 똑같은 성격으로 이 사업비를 편성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도시에 계시는 주민들이 우리 순창지역에 오셔서 농산물 체험도 하고 농산물을 매입도 해가고 그런 취지의 사업에 앞전에는 7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그게 하나의 당근효과를 누렸거든요. 다른지역으로, 우리 순창 아니래도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창을 오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당근 효과로 다른 지역보다 약간 한 10만원 정도 많게 이렇게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금액을 30만원으로 줄여버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순창에 올 수 있는 체험객들을 못 오게 막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작년도에도 이 사업비가 예산이 일찍 소진이 나는 바람에 이 사업비를 신청했던 농가들이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버스비를 다 70만원씩 물어주고 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업비만큼은 다시 원래대로, 원래 취지와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523쪽, 524쪽에 농축협 협력사업비 5억원 편성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3억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지금 2억원을 더 증액을 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소장님한테 본 위원이 누누이 부탁을 해서 이 사업비 증액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순창 관내 4개의 농협과 순정축협 5개 이 기관에 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우리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비인데 지금 이 사업계획서 받아 보셨죠? 과장님.

예, 받아 봤습니다.

현재 이 사업비 계획서를 보면 거의 순정축협외에는 나머지 4개 농협은 자산증식에 일환으로 이 사업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누누이 지적을 예산 심사때마다 했었는데, 그래서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서 금년 같은 경우도 승인을 해줬었는데 이거 문제 있다라고 생각 안들어갑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협하고 누누이 그런 얘기도 교감도 갖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얘기도 전해듣고 뜻도 전해드렸는데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일반적인 소비성이 조그만씩은 그러는데 꼭 그런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조합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또 활용할 수 있는 저장고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조합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총회에서까지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 그런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럴 수 있지만 어쨌던 조합원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면요. 순창농협 같은 경우 지난 금년에도 영농자재 지원으로 해서 못자리 판 그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보조를 받아서 그 사업을 농가들한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10원도 농가들한테 혜택을 준 부분이 없어요. 똑같이 시중에서 모 한판에 3,200원씩 판매를 하는데 똑같이 3,200원씩 받았습니다 농협에서. 지금 거기에는 종자 구입비라든가 상토 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재를 다 구입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조를 받아서 자재 구입을 했으면 그 모판이 필요한 농가들한테 하다못해 100원이라도, 200원이라도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일반 시중에서 모판을 육묘해서 파는 일반 상인들하고 똑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고 지금 순창농협 같은 경우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영농자재 지원하고 친환경 벼 양곡창고 신축 또 동계농협도 참두릅 공동 선별장 신축, 구림농협도 벼 소식재배 이앙기 구입 그리고 서순창농협도 양곡창고 보수, 도장, 자재백화점 신축 이런식으로 자기들 자산증식에만 이 사업비를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 목적대로 소장님하고도 말씀드렸던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친환경을 장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농약살포가 힘이 드니까 드론농약 살포하는데 그 살포 비용을 일부 농협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면 농협에서 부담을 하는식으로 해서 2억원을 더 추가로 증액을 시켜주자라고 해서 그렇게 증액을 시켰는데 결론은 자기들 자산증식에만 그 돈까지 다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사업비를 편성을 해버렸는데 이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목적과 취지하고는 반대적인 그런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농협하고 계속 교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소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돈을 지원을 해주더라도 이 계획에는 친환경 벼를 육성하고 장려하는데에서 드론이라는 것을 여기 협력사업으로 넣을 수 있는 사항이 안됩니다. 대신 우리가 해주니까 너희들 자체적으로 드론 방제는 좀 해라. 그렇게 계속 유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4군데 농협에서 내년도 계획서를 받아 봤습니다.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해서 하니까 내년도에 좀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한 번 내준 것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여기 협력사업에다가는 명시를 하기가 애매해서 얘기를 그렇게 해서 유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드론방제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받아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523쪽에 농축협 협력사업 5억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 계획서 받아 보고 계수조정 때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비 말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이렇게 한 번 하시는게 어떨까 생각했는데요. 저희가 형평성에 맞추다 보니까 좀 줄였습니다. 근데 일단은 올해 돈이 많아서 주는 것은 좋지만 지금 올해 사업이 이렇게 됐으니까 한 번 해보고 내년에 한 번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근데 굳이 문화관광과하고 물론 부서간에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 자체 성격이 틀립니다. 문화관광은 순수 관광객 유치차원의 코레일 관광객 유치지원 사업비이고 이 사업비는 우리 농촌의 특산품을 판매하고 체험시키는 우리 농민들의 사실은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사업비예요. 부서가 분명히 틀리는데 그런 사업을 같이 형평을 시키면 안돼죠.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 예산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정영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0년 세출예산안 심사로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농업기술과 2020년 세출예산을 보고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0년 신규사업 및 사업비가 증감된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9쪽 농업기술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비 2억 7,000만원, 균특 10억 5,000만원, 도비 7억 3,000만원, 군비 49억 2,000만원으로 16억 4,000만원 증가된 총 예산은 69억 8,000만원으로 2019년대비 30%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3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9쪽 농업현장진단 및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현장 맞춤형 농촌지도사업 정착과 현장 위주의 농업환경분석 진단을 통한 컨설팅 사업으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농업 전문교육입니다. 읍면별 농업인상담소장이 현장 영농상황과 농업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특화품목 육성 및 실용화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실습위주의 실용교육 추진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플랫폼 스마트팜 연계 ICT기술 농업활용 확대입니다. 4차산업혁명시대 준비를 위한 스마트팜과 스마트폰 플랫폼을 연계하여 농촌지도사가 실시간으로 농장컨설팅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팹랩플랫폼 리모델링입니다. 순창 청년들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공간조성으로 청년 농촌정착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허브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1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572쪽 친환경농자재 현장실습교육입니다. PLS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애로 해결을 위해 친환경농자재 자동제조기를 활용한 농자재 자가제조기술 실습교육으로 저비용 병해충방제 실현과 농촌지도자회 등 학습단체와 지역선도농가 집중교육으로 조기보급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입니다. 농업현장 맞춤형 저비용 실용화 기술인 천적, 미생물, 퇴비차, 연작장해극복기술, 저비용농업기술 등을 보급하기 위한 실증시범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5쪽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입니다. 강소농이나 강소농자율모임체에 비용절감, 품질개선, 가치향상 등 경영역량을 사업화하여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등을 개선 농업인 소득증대사업으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HACCP인증 및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2020년 말까지 HACCP인증 품목/대상 확대에 따른 가공센터의 시설개선 및 HACCP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으로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농산물 포장재 개발교육 및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가공농업인 또는 농산물 유통을 위한 맞춤형 농산물 포장재 교육과 포장재 개발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가공사업장 HACCP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HACCP인증 품목/대상 확대에 따른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HACCP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농산물 가공제품 포장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포장재 개선을 위한 유통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10개소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입니다. HACCP인증 확대에 따른 식품안전성 및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농업인 가공사업장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4개소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및 안전복원 교육 시범사업입니다. 농촌 고령화에 의한 농작업 사고 등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환경조성 등을 통한 재해발생을 낮춰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2개소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2쪽 소규모 가공창업장 판촉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가공 창업장 디자인개선, 유통조직화, 제품홍보 등 제품의 품질향상부터 판로개척/확대까지 전단계 판촉 지원사업으로 5개소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입니다. 농촌노인의 보유기술, 솜씨 등의 자원을 활용한 소일거리 사업화로 농촌노인 활력증진 및 농촌문제 해결 촉진사업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국장 제조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우수종균 접종 발효로 우수한 생청국 상품개발, HACCP에 준하는 위생시설 및 설비, 체험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벼 소식재배 활성화 농작업비 지원 및 이앙기 개조사업 지원입니다. 관행보다 육묘ㆍ이앙비용 절감 및 도복이 적은 소식재배를 위한 이앙작업비 지원과 국내 시판 기앙기 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당옥수수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소득원 다변화를 위한 초당옥수수 종자 및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드론활용 콩 병해충 방제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농업용 드론활용 콩 병해충 방제 기술 보급으로 농촌 노동력 절감 사업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 절감 패키지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알루미늄필름, 다겹보온커튼, 국부난방등 시설하우스 난방비 절감 패키지 기술 적용 사업으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블루베리 품종 갱신사업입니다. 소비시장에서 선호하는 블루베리 품종을 선정하여 품종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ha에 1억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광환경 개선을 위한 개폐기 설치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겨울철 미세먼지에 의한 일조부족 환경개선을 위한 2중천창개폐기 설치 지원으로 5ha에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공기정화식물 활용 그린 스쿨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공기정화식물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및 공기오염물질 감소로 쾌적한 교실 환경조성 사업으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0쪽 백수오 용기재배 현장실증 시범사업입니다. 백수오 배양토?용기재배를 활용한 수확편의, 노동력 절감으로 신소득 작물 육성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1쪽 신기술 실증 시험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 현장애로기술 해결 공모 선정과제로 하우스 두릅 촉성재배 매뉴얼 개발 실증시험사업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2쪽 농업농촌체험연수 활성화 사업입니다. 창업, 경영, 삶의 노하우를 현장에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농고, 농대생 유치를 위하여 개발한 농업농촌 체험연수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으로 2억 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치유농업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원예를 활용한 치유기능 상품화로 농외소득 개발 및 치유농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동물교감 치유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동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 제공, 치유기능 상품화 등 치유농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관광 품질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체험농장의 환경?안전시설 개선 및 교육 기자재 보완, 체험프로그램 다양화 등 품질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치유농업, 사회적농업 부각에 따른 농업의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치유농업 허브역할의 기반조성사업으로 2020년부터 3년동안 총 사업비 99억원 투자 계획으로 위치는 건강장수사업소 인근이며 1차년도 사업비는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농기계 보관창고 호이스트 설치 공사입니다. 농기계 보관을 위한 상하차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호이스트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개소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온탕소독기 대체 구입입니다. 키다리병 예방에 효과가 큰 온탕소독기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신규구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23대 1억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을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595쪽에 동물교감치유 환경조성사업이 있어요. 예산 7,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가요?

동물을 활용해서 동물 매개 치유를 접목하는 사업으로요.

동물 매개 치유.

예, 그래서 기존 저희 체험농가가 육성되어 있는데 그 농가중에 동물 매개 치유 자격증을 일부러 확보하는 그런 농가도 있고 또 사냥이라든지 반려견, 구림에서는 토끼라든지 이렇게...

각 농가에 개나 고양이나 토끼나 이걸 이용해서 뭔가 치유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 만들겠다는 사업이죠?

적은 의미에서는 개나 토끼, 반려묘도 하겠지만 반려묘나 반려견은 거의 집에서 많이 키우고 있는 실정이고 그 외의 동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지금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매개 용어를 썼어요 매개.

예.

지금 올해부터 매개라는 용어가 교감으로 바뀐거 아시죠? 그렇죠?

예.

여기다가 교감 써놨는데 과장님 매개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동물 매개에서 동물 교감으로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예.

이게 자칫보면 예산 자체가 이 7,000만원 예산 가지고 어떤 동물교감치유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예산 자체도 적고 어려워요 사실은. 이거 7,000만원 어느 마을에, 어느 가정에, 어느 농가에 해가지고 여기서 어떤 기대 효과를 뭔가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행정에서 대대적으로 치유테마파크 조성계획 가지고 있죠?

예.

얼마짜리죠?

2000년부터 2020년까지 99억원 사업으로 해서 추진...

99억원, 그렇죠?

예.

여기에 동물교감치유 들어가요 안들어가요?

일부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본 위원이 인터넷까지 들어가서 자료를 봤어요. 신문에도 떴어요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농사를 짓고 소득을 창출해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는 것 보다는 농업을 통해서 어떤 나름대로 대체효과를 누리는 치유 같은 이게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인데 이거 잘 했어요. 잘 한건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보면 찔끔찔끔 예산 마을단위, 또 몇 농가 지원해가지고 예산을 사실은 1회성 예산으로 한 번 지원해주고 끝나버리는 그런 예산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기대효과는 거창하게 써놨어요. 농업의 공익기능 확산과 국민건강 회복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써놨는데 의회에서 현장특위 나가서 보면 우리들이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1회성으로 끝나버리거나 아니면 많이 방치되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흉물스러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선택과 집중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치유테마공원사업에 농작업 교감, 음식 교감, 식물 교감, 동물 교감치유 이렇게 크게 4개 유형의 체험형 공원 휴게 상업시설 등이 조성된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순창을 방문했을 때 순창에 가며는 치유 테마 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동물 교감 할 수 있는 치유센터가 있더라. 방문해서 치유 받고 뭔가 순창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 예산을 제가 문제로 지적하고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같이 한번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보충으로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은 농가는 농가대로 특성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농가와 연결된 치유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서 595쪽에 동물교감치유 환경조성사업비 7,00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69쪽에서 570쪽까지 농업현장 진단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뭔가요?

지금까지 저희가 지도사업이라고 하면서 눈으로 계측해서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기계를, 그러니까 pH라든지 수분량이라든지 토양을 pH, EC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체제로 만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 상담소 기능도 좀 더 특화하면서 저희 지도사들의 역할도 저희 신규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28명중에 12명이 신규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자문을 얻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진단 전문가가 같이 함께 교육을 신규 지도사님들을 교육도 하시면서 현장의 논에 나가서 화학성분 진단장비를 구입해가지고 가서 pH나 화학 정도가, 산화가 얼마나 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측정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예.

측정을 하셔가지고 원래 토양 정밀 검정을 하려면 분석기간이 한 15일 정도 걸리죠?

예.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하면 바로 2시간~3시간만에 토양의 성분을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농업인하고 함께 연구하고 더 투입해야 될 비료 같은 거 유기질비료 이런 부분들을 더 투입해서 건강한 그런 땅을 만드시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강한 사업이죠?

예,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원래대로 토양을 좀 튼튼하게 하는, 뿌리가 좀 튼튼한 농업으로 가야되겠다라는 것이 2020년도 저희 지도사업의 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면서 지도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오래 걸렸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하니까 더 신속하게 토양진단과 문제점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서 572쪽에서 573쪽에 저비용 친환경 농자재 자가생산 현장실습 교육은 어떤 사업인가요?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자담오일이라든지 자담유황 친환경 농자재를 생산하는 농자재 기계하고 재료비를 해서, 저희가 학습단체로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하는데에 있어서 이 농촌지도자들이 선도적인 역할로 각 읍면에서 교육도 하고 이것을 만들어보기도 하고 또 생명농업과에 있는 실습포장해서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같이 만드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친환경 농자재 자가 생산 기기 750만원씩 해서 2세트를 사셔가지고 이 기기 운반이 가능하니까 상담소에 옮겨놓고 이 기계를 가지고 친환경 농자재를 관행농업을 하시는 농업인들에게 친환경 농업에 대한 교육이나 친환경의 장점을 홍보한다든가 그런식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좀 더 가깝게 가기 위한 친환경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몇 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학습단체 위주로 해서 이 사업을 확대보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담소하고 학습단체에서 관행농법을 하시는 농업인들에게 친환경에 대한 홍보를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581쪽에 농산물 가공제품 포장개선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2005년도때부터 농가에서 소규모로 가공사업장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한 게 한 30개소정도 됐고 저희과가 지원한 것도 있지만 타부서에서도 약간의 지원한 게 있어서 소규모로 지금 되고 있는게 한 50개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농가들이 포장재가 사실 어느정도로 디자인이 되어야지 유통판매할 때 굉장히, 조금이라도 유통이나 이럴 때 소비자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보완해주기 위해서, 원래 농축산과쪽에서 유통에서 지원이 어렵다고 그 쪽은 농산물 위주로 가는것이고 저희가 올해 새롭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에 가공품에도 유통이 박스나 이런 부분이 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경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부담으로 100%해서 하지는 않고 지원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말씀이 너무 그걸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해야돼요. 적은 양으로는 안되고 한참 우리가 용량이 큰 박스나 이런 것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박스인데 요즘 한참 소포장에 또 국민들이 호응을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소포장을 한 번 권유를 해봤더니 이미 너무나 큰 대형 포장재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다 소비를 해야 소포장을 준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농업기술과에서 1억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은양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해줘버리면 그것도 그게 다 소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적은 양을 조금씩 이렇게 가공포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자부담이 50%죠?

예, 50%여서 저희가 일괄 1,000만원, 농가 500만원 이렇게 하지 않고 농가가 필요한 양으로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실려고 하시는거예요?

예.

어쨌든 이것은 지금 처음 하는 일이고 이 부분 총 사업비 1억원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범사업이고 한데 그리고 또 지금 농축산과에서 농특산물 유통포장재라고 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가공품은 아니지만 농산물에 대해서 또 지원하는 것도 12억원이나 있거든요.

그게 보조는 6억원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유통쪽하고도 물어봤을 때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서로 상의를 해보니까 6억원 정도에 농산물로 하기도 사실은 빠듯하게 예산지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이니까 일단 좀 더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추경에도 세울 수 있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일단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농산물 가공제품 포장 개선 지원사업 1억원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과는 국도비 관계가 매칭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만 국도비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군에서도 맞지 않는 사업을 따라서 해야 할 그런 형평성도 있죠?

그래도 요즘에는 시군에 미리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는 이 정도면 사업은 저희가 타당하겠다 라고 판단하고 또 저희 기존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국도비를 저희가 또 굉장히 많이 확보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규사업에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됐어요.

예.

확보가 됐는데 순창에 전혀 맞지도 않는 사업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그런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안 될 사업은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리는 식으로 그런식으로 좀 착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타지역은 맞으나 우리지역은 안 맞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라고 해서 거기서 매칭해가지고 따라서 사업을 해야한다라는 이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향후 그렇게 사업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리고.

예.

지금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있잖아요. 이게 1개소에 5,000만원인데 어디예요?

마을단위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마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소가 어디 딱 지정된 지역이 아니고 마을단위로 내년에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하시겠다 그말씀 아니예요?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상품화 하게끔 하고 또 노인복지쪽으로 안전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시설개선,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조금 편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1개 지역을 딱 5,000만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1개 지역만 선정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죠 이사업이?

이 사업은 1개 지역으로, 1개소로 한정을 하고 현재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딱 지정해서 내려왔습니까? 1개소로?

마을을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1개소라고는 마을로. 사업 대상지는 선정이 안됐고요.

어느 마을. 순창군 관내의 어느 마을 하나 딱 규정해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내년 2020년 초에 사업선정 할 때 읍면에 보내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심사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589쪽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사업 설명 한 번 해주시고 그것도 신규사업이거든요.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이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아닙니까?

예, 영농 4H 회원들을 대상으로 도비로 매칭해서 균특으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2019년도에는 순창읍에 하는 청년 4H 회원이 딸기 고설재배시설을 해서 설치했습니다.

딸기 고설재배 그 사업이에요?

아니요, 이 사업은 사업의 어떤 아이디어는 각각 내서 사업자마다 다르게 갈 수 있는데 2020년은 그렇게 했고, 2019년에는 그렇게 사업을 했고 추진을 했으며 2018년에는 가공사업을 하기도 하고 사업자마다 가지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상자는 영농 4H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돼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오미자 가뭄극복을 위한 자동관수시설 이 사업도 도비하고 군비하고 50%씩 그렇게 돼있는데 1개소를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위치가 어디예요?

이것도 지금 선정은 안 되어있습니다. 저희 지도사업중에 마을이 선정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직 선정은 안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만일 자동관수시설을 하게 된다면 이게 1,0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589쪽 제일 하단에.

예, 600평 정도 할 수 있는 시설로 잡아서...

시범적으로 지금 해가지고 만일에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한다면 더 예산을 투자해서 더 만들어서 한 번 해보겠다 그 말씀 아니예요?

예, 일단은 오미자 부분이 가뭄 때문에 피해가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비로 매칭해서 내려온 사업이기는 한데 순창군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후에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가 상당히 효자작목이에요. 어찌보면. 소득창출이 상당히 많이 있는 작목인데 가뭄을 많이 탑니다. 천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너무나 물도 많으면 싫어하고 그거 아주 까다로운 작목이에요. 그런데 어쨌든간에 수확만 해놓고 보면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작목인데 내년도 하여튼 이렇게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보셔가지고 실효성이 있다고 한다면 국도비를 더 확보하셔서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더 지원하는 범위가 있더라도 한 번 제대로 파악을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580쪽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개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몇 년도에 개장을 했죠?

2014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해서 어떤 괄목 할 만한 역할을 했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것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가 작년 2018년에 누룽지를 제조해가지고 로컬푸드 판매장이랑 이렇게 팔고 있는데요. 올해 11월에 다시 제조원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조원을 가지고 여러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변경을 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준공됐을 당시에는 본 위원의 기억에는 우리 생활개선회원들이 음식개발도 하고 또 여기에서 블루베리나 어떤 과즙 포장을 하는 그런 기계를 설치를 해놓고 준공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농가에 도움은 많이 줬는가요?

처음에 저희가 교육기능이 좀 컸었는데 제조원 등록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됐었습니다. 공공용지로 돼서. 근데 그 부분을 2019년에 변경해서 저희가 제조원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금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조원이 순창농부(영)에서 순창군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해서 저희가 제조원이 등록됐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유통판매업을 가지면 팔 수 있도록 그런 체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농가에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의원으로 봤을 때 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 3,700만원 세워놓으셨는데 이 예산 갖고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건가요?

3,700만원하고요, 시설개선 부분이 2020년 12월 1일부터는 HACCP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도 약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래서 컨설팅 공정을 액상차, 잼, 분말 이런 식품제조 허가를 받으려면 공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보완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는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이게 주민들을 위한 그런 장소로 활용이 돼야지 예산만 자꾸 갖다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쳐서 또 이게 실효성 없이 이렇게 묵혀져 가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 3,700만원하고 HACCP 인증 컨설팅비는 2,000만원은 별도로 있지만 정말 처음에 준공했을 때는 우리 소농가들, 정말 이것도 저것도 시설을 하자니 아쉬운 그런 농가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했는데 이게 또 문제점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먼저 활용도 방안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활용도 부분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저도 듣고 그 전에 저도 이 업무를 하다가 다른 업무로 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제일 먼저 이런 부분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사업 부분은 좀 더 활성화 되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2쪽에 농촌어르신복지실천시범사업이 있어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인가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어르신분들이 일자리를, 일을 많이 하라는 것은 그렇게 맞지는 않아서 여기 보면 원래 지침에도 보니까 소일거리라고 돼있는 정도라면 어느 마을 같은 경우에는 짚공예를 만든다든지 계속 만들고 있었던데를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지팡이를 만들었던 곳을 좀 더 그런식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팔덕 장안마을 같은 경우 고추장을 가지고 그 때도 이것과 비슷한 사업이었는데 소득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가능하다면 일자리 창출도 하겠지만 포인트는 저는 일자리 부분은 20~30%라고 생각하고 복지 부분을 좀 크게 생각한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주민복지실에서 또 이런 노인 일자리 센터가 있고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많이 개발이 되고 올해 90명 정도가 또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그쪽하게 좀 소통을 하셔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쪽하고도 한 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근데 도비에서 내려온 사업이어서 저희가 군에서 이걸 편성한 사업이 아니고 도비 매칭사업이어서 목적하고 부합되도록 하고 순창의 마을에서 노인분들이 잘...

순창 유등면 소재지 할머니 경로당에 가보면 전통 공예작품으로 짚으로 해서 정말 정교한 그런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직접 유등면민들이 만드신거냐 그랬더니 만들었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른지역에 관광 다니면서 보는 그런 작품하고는 한 차원 더 수준이 높더라고요.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하고도 좀 연계성을 보시고 현장도 한 번 가보시고 그쪽에도 가능성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584쪽에 씨감자 구입비 지원사업 있죠?

예.

이게 1억 1,550만원인데 농가 자부담 50%, 군비 5,775만원 50%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긴데 이 씨감자 구입지원비를 어디 농가를 해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종자를 공급하는 공급 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비입니까?

현재 이 사업은 농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농가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내에서 씨감자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예, 복흥에 있는 식생원에서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씨감자를 구입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농가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종자 보급소에 종자대를 지원하는 것이나 똑같네요 결론은. 어차피 돌아서 가니까, 그렇죠?

어찌됐든 순창에 감자재배, 또 다른 소득작목을 좀 활성화 하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을 했었죠?

예.

그러면 금년도에 이 사업을 했으면 그 농가들이 자기들 자가 생산한 감자를 가지고 종자는 못합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많이 농가에서도 하고는 있고 할 수는 있는데 좀 더 우량품종의 감자를 생산하려고 했을 때는 종자가 좋아야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농가에서는 자가로 예전에도 많이 했었고...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감자를 내가 금년에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거나 소비를 했으면 결론적으로 그 감자를 남겨뒀다가 원래 몇 개월, 3개월인가 지나면 그 씨감자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내가 수확한 감자를 다시 또 종자로 활용을 해서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수확은 전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가 소비용은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지원하는 경우는 상품으로 나가는 쪽이기 때문에 좀 더 우량품종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전년도에도 그 얘기를 했었지만 씨감자를 물론 조직배양해서 원종 있고 원원종 있고 보급종자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식생원이라는 종자 공급원에서 단가 자체를 너무 높게 책정을 한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농가를 지원한다는 차원보다는 종자를 공급하는 종자 공급처에 사실은 너무 지원비율이 크다. 그런 불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똑같은 사업을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 또 똑같이 이렇게 해주겠다. 감자 종자를 생산하는 종자 공급처가 관내 식생원외에 다른데는 없습니까?

저희 순창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보급종이라든지 이것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 식생원에서 이걸 구입을 해야되는건 아니고 저희 보급종으로 1.3ha 정도도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종자 공급처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강원도에도 있고 또 원예연구소를 통해서 하는 밀양에도 있고 함평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꼭 굳이 이렇게 비싼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해야되는가.

아니요, 저희가 꼭 식생원으로 한정을 한 건 아니고요. 보통 강원도산 감자를 많이 하는데 거기 보급종이 많이 양이 그렇게 수확이 안되서 일부 품질이 좋은 농가의 것을 구매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보급종에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물론 농가들을 지원하는 그 취지는 좋습니다만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일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그러한 사업은 절대 하시면 안되니까 전체적으로 우량종자를 공급하는 전국적인 공급소를 전체 사업 대상지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제대로 된 감자씨를 보급을 받아서 소득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국화 재배하는 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579쪽 장류축제 경관조성용 국화 위탁재배. 전년도보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6,300만원 더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 중에 보면 경관조성 위탁재배 해서 국과 재배용이 3,6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예.

장류축제 기간 끝나고 국화 화분을 수거를 해서 재활용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성과 있습니까?

70%정도 회수해서 장류축제 때 장류마을에 했던 것은 천변에 식재를 하고요. 회수된 화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사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화분 용기에 대해서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더 구매를 하고 이번에는 1만본이 아니고요 2만본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1만 6,000본은 생활개선회원들에게 재배를 하게 하고 4,000본은 저희가 따로 센터에서 이번에는 재배를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센터에서 전혀 재배 안했습니까?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센터에서 5,000본, 생활개선회에서 5,000본. 왜냐하면 민간인한테 맡겼을 때 또 어떤 상황일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5,000본, 생활개선회에서 5,000본 해서...

금년에도 생활개선회원중에서 일부 국화재배를 하시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생활개선회 회원들의 소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또 우리 예산 절감차원에서는 센터에서도 기본적인 생산은 해야된다. 금년처럼 전혀 생산 안하는 것을 과장님 자랑으로 말씀하시던데 그런 부분은 예산 절감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도 일부 하실 수 있는 만큼은 하시고 또 금년에 1만주를 가지고도 충분히 장류축제를 했는데 굳이 2만본까지 이렇게 꼭 늘려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사업량을 늘린다라고 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정확히 필요한 양만큼 계산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생활개선회에 도움을 드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사업을 늘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비를 집행을 해가시면서 충분히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저희가 생활개선회 회원들에게 소득을 더 많이 올리기 위해서 1만주에서 2만주로 확대한 것 보다는 축제위원회라든지 주민 여론에서 좀 더 늘리는게 좋겠다라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축제기간동안에 물론 꽃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축제기간이 끝나면 바로 그게 전부 순창읍이나 읍면의 개인 화분으로 다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화분도 재활용 할 수 있으면 화분 용기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관리감독을 좀 잘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598쪽 여성친화농기계 구입에 신규사업으로 1억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여성 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여성들에게 좀 더 쓰기 편한 농기계로 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여성들이 쓰기가 좋은 깨 수확기라든지 적은 소형 운반차라든지 이런쪽으로 지금 구입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밭작물용, 약간 소형 농기계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지금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 노인이나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형 농기계들이 농가에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보다도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 예산을 살펴보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해가지고 지금 1,247만원에서 3,748만원을 증을 해가지고 5,200만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원래 이것이 고가 농기계를 농민들한테 부담을 안주게 하고 취지는 참 좋고 여러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것을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들이 만만치 않고 임대사업소에서도 그런 고가 기계를 빌려가가지고, 지금 무료로 빌려주시죠?

예.

14개 시군중에 다 무료입니까?

아니요, 전국에서 대전하고 순창하고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거의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무료로 준 첫 번째 취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이게 고가 농기계가 노후가 되다 보니까 시한폭탄이에요. 언제 어느 때에 어느 집에서 멈춰가지고 큰 걸 해야 될지, 그 농가가 갖고가가지고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어떤 농민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집 와서 그게 멈춰버릴 것 같아요. 차라리 얼마 소정의 사용료를 조금 내고라도 부담없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다.&’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 좀 심도있게 농기계가, 올해 폐기된 농기계 있어요? 임대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것 중에.

현재 폐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농기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계들이 나오고 하니까 2020년도에는 조금 큰 금액을 받지 않더라도 같이 사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농기계가 제대로 세척도 안되가지고 바쁘게 들어온 농기계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그러고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의회에서 요구해가지고 그랬다고, 무상으로 무조건 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더 큰 부담을 농가에 주지 않으려면 우리가 소정의 어느 정도 사용료를 부과하게 해야 된다.

무상으로 돌리는건 굉장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무상을 유상으로 돌리는 거라서 저희도 올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래도 무상을 유지하는게 좋겠다 라는 설문 조사가... 일부는 유상이 그래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은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고 계시는 것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수영장 요금개선을 관계 부서에서 제대로 그때 제때제때 안 해줬기 때문에 20년동안 그대로 20년전의 가격을 내고도 그 분들이 다시 그걸 조정할 때 고마워하지 않는 그런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그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농민들한테 큰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농기계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이제 새로 산 기계들이 아니잖아요. 시행한지가 오래됐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 꼭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설문조사까지 한 이유는 매년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해요. 무상으로 하는데는 페널티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새 농기계를 구입을 하더라도 국비를 못 받아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수수료를 내야되지 않냐, 지금 조례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무상으로 한 번 했기 때문에 유상 전환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농가들이 호응을 해주셔야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자유롭게 썼기 때문에 유상으로 전환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좀 있어요.

그것도 예를 들자면 젊은 농부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정말 이렇게 그냥 가져가서 쓸 때는 좋은데 이 고가의 농기계 갖고 갖다가 우리집에서 멈추면 좀 섬칫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농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셔라고 하는거예요.

물론 하여튼 저희들이 나가기 전에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보내요 보내기는. 근데 아무래도 오래 쓰다 보면 고장도 날 수가 있겠죠. 본인이 쓸 때.

타시군 같은 경우에 그 시군에 거주하는 분들한테는 책정된 가격의 50%를 받도록 그러면 농민들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주소가 여기에 없는 농민이 여기서 농사를 지을 때 빌려갈 때는 책정된 금액을 다 받더라도 여기 순창군에 거주를 하고 있는 거주 농민에 한해서는 50% 그런 혜택을 주시면서 시행을 해보도록 검토를 하십시오.

다른데에서 오면 임대가 안되고 우리 군민만 되는데 아까 그런 문제점은 농가들도 인식을 하시고 내 기계처럼 써주셔야되는데 또 함부로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수리비도 웬만한 것은 지금 전부 저희들이 다 수리를 그냥 해드리고 있는데 아주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차량에다 운반을 하는데 꽁꽁 매가지고 와야하는데 대충 싣고 오다가 차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깨진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점은 우리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관계 부서에서도 정말 심도있게 잘 운영하고 계시겠지만 엔진이 부착된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안전 보험이 필히 가져가신분이 들어 있는가 확인하시고 나중에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그렇게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 54%정도 됩니다.

12월달 되면 저희들 전반적으로 아마 92%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