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석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 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정례회 기간인 12월 19일까지이며, 임실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간담회 시 협의된 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진남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황일권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해마다 해왔던 결산검사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2020년도 예산이 원년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적받은 결산검사 내용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전문위원 백석기입니다. 의안번호 2019-97,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9-98,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9-99,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재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발언요청)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남재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 황일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모 기획팀장입니다.(인사) 홍충의 예산팀장입니다.(인사) 김기환 감사규제팀장입니다.(인사) 김은숙 홍보팀장입니다.(인사) 장윤미 인구정책TF팀장입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비세가 정부의 재정분권에 따른 균특회계 개편에 맞춰서 시군구 자율사업 균특회계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보전분으로 80억2천900만원과 시도 자율사업 이양에 따른 전라북도가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조정으로 16억8천만원이 추가로 내시돼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지방교부세입니다. 예년과 달리 행안부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예산편성 시기인 10월에 2020년도 교부세를 사전 통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통교부세 1839억1500만원과 부동산교부세 1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72쪽, 전라북도 일반조정교부금도 사전에 통지 되어서 내년도에 7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2018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로 임실군이 선정되어 6천만원을 확보해서 시도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실의 총예산액은 120억27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27억8600만원이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중에는 LED가 80억9500만원이 있고 보조금 반환금이 25억원으로, 실제 저희 실이 운영하는 실제운영사업비는 2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군민중심 군정발전분야에 9500만원으로, 임실군정 주요업무계획, 군정주요시책 홍보 등 전략적 기획조정에 6600만원과 군의회 협력지원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발전정책을 위해서 5억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4쪽, 군정발전 협력·전략과제 발굴 연구 1억원과 국가예산 확보 대응 3900만원, 친절하고 혁신적인 공직마인드 향상 역량강화 교육과 국제화 정책연수 등 공직마인드 향상에 3억7800만원, 출차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군정제안 공모 등 정부혁신 추진 분야에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5쪽, 신뢰체계 강화를 위해 1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 및 「임실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민관협치 활성화에 금년수준으로 5400만원과 국제교류 내실화를 위해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및 임실군 성과관리 운영지침에 근거한 성과심사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6쪽,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 대상 부조리 신고 보상금,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소송대리인 수임료 및 승소사례금, 소송패소 배상금 등 감사규제팀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홍보팀 소관으로 전략적 군정홍보에 7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일간지, 인터넷, 언론매체 홍보 및 방송사 홍보 등 군정홍보기능 강화에 4억9800만원과 군정홍보자원 관리를 위해서 2억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속적으로 SNS, 유튜브 등의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하단부분,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서 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구정책 홍보 및 인구교육 강사수당,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군장병 임실사랑 상품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제작,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생산적 예산 운용 관리에 8800만원, 군정발전 협력 지원에 1억570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0쪽,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일반예비비로 30억원과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로 50억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400만원, 기본경비 5800만원을 예산편성 기준 경비에 맞춰 편성요구 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용계획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임실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기금의 융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종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5개의 기금에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총27억9800만원으로, 전년도 27억7900만원 대비 19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전년도 30억9800만원 대비 2억9800만원이 감소한 28억원의 수입지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입총액은 28억원으로,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총 5개의 기금의 예수금 27억 52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수입 4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출계획으로, 이자수익 예치 1900만원, 예수금원금상환 10억9900만원과 2020년도 2월 8일 폐지 예정인 성평등기금, 체육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전출금 16억8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폐지된 기금은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안 책자 7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폐지에 따라서 3억2천만원의 예치금을 그외수입으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의 제3회 추경예산 총액은 87억64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억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투명한 감사행정 운영에 임실군 클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부조리 신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민간인 보상금 100만원과 직원 포상금 1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을 외부에서 하지 않고 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절감된 12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제3회 추경 세입세출 편성에 따라서 2억7천만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은 2020년도에도 군민과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 조정 역할을 충실히 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군정발전에 매진함으로써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실현하는 핵심 부서로써 열과 성을 다해나갈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1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적 군정홍보에서 사무관리비가 전년대비 1억2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금년도 홍보비는 3억6천만원을 예산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셔서 집행했는데요, 저희들이 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4월 추경에 6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바 있고요, 9월 제2회 추경 때 또 4천만원을 추가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번 제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당초 예산을 잘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세워야지, 왜 추경 때 여러 번 하냐 라는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1년을 운영함에 있어서 최소한 4억8천만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추경예산에 포함된 것 까지 해서 연초에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4억8천만원이 군 홍보비죠? ○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4억8천만원에 대한 홍보 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수치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 홍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시각적인 면도 있고 청각적인 면도 있고 구전으로도 홍보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임실군을 홍보함에 있어서 신문이라든지 지역방송이라든지 SNS라든지 홍보는 다각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에 투입된 예산을 가지고 임실군에 대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치로는 효과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고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아무튼 저희가 투자한 만큼의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국제화여비가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8500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요. ○

지난해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국가예산확보 유공공무원 연수가 500만원에 10명으로 총 5천만원을 했는데 금년도는 2700만원 정도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도 지난해보다 국가예산확보가 많이 늘었고, 더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있어서 그 분들에게 보상을 위해서 2300만원을 추가로 넣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담당자 국외연수 3천만원이 있잖아요? 그게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저희들이 도 내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총 6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3천만원을 도비로 넣다 보니까 4천∼5천만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시책업무 추진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 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왜냐하면 지금 각 실과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 ○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전체적인 관리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담당팀장이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홍충의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임실군에 총 18억이 있습니다. 그 18억을 각 실과원소에 자체적으로 국가예산확보라든지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각 실과, 군수님, 부군수님, 국장님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분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 시책업무추진비가 공공시설사업소는 편성이 안 돼있어요? 그리고 왜 의회사무과는 편성이 안 돼있어요? ○

원래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대외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관내의 기관단체에 쓰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예산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각 실과에 어느 정도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의회사무과와 아까 말씀하신 시설운영사업소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사실상 어느 한 군데를 지정해서 업무추진비를 주려고 하면 한 군데에서 빼서

실장님 것을 빼면 되죠. 450만원을 세웠잖아요. ○

그 450만원도 내년도에 올렸지만 아마 결산을 하면 그것도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각 실국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그 분들도 나름 활동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아마 삭감을 해놨다가 조직개편이 되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부군수님과 실장님의 업무추진비는 ○

실장님 업무추진비도 450만원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사실상 기획예산실에서 조정을 해서 한도 내에서 두 개의 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두 과장님들도 더 줘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수님 것을 조정을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단체에 지금 우리 임실군만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어요. 그렇죠? ○

어디가 없다는 말씀이죠?

임실군이요. 임실군의회. ○

의회요?

예. ○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사실상 임실군의회만 없는 것이 아니고 군단위에서 한 군데만 편성돼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해 줄게요. 어느 곳이 안 돼있냐면 순창, 고창, 무주가 안 돼있어요. 11개 의회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돼있단 말이에요. 홍충의 팀장님이 의회에서 4년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이 예산안 심사를 하지 말아야 해요. ○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비교분석을 할 때 시 단위와 비교하지 않고 사실상 군 단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왕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수정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

있겠죠.

그걸 편성시켜 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가능하시겠어요? ○

노력해 보겠습니다.

. 충분히 반영 좀 해주셔서, 의회에서 8명의 의원님을 보좌하는 추진비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남의 집 동네에 살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편성 좀 해주셔서 임실군 행정과 임실군의회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배제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실장님을 한 번 믿어 볼게요. ○

…….

왜 답을 안 해주세요? ○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수정예산에 100% 반영해주십시오. 그리고 117쪽, 홍보 예산이 1억2천만원 정도 더 증액편성 됐는데 우리 임실군에서도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홍보비용을 편성해야 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사실 요즘 미디어, 특히 통신사는 하루 자고 나면 생기고 또 생겨서 어떻게 보면 문제인데요, 저희들도 힘듭니다. 홍보부서도 예를 들어서 홍보 잡지 하나를 해 달라, 행사가 있으니까 해 달라, 여러 가지를 위원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다 해줄 수는 없어서 선별하고 선별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됐든 대외적인 부분을 우리군에서 대응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있어야,

이런 부분들은 예민한 사항이어서 저희도 제안 설명을 하기가 힘든데, 동결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하는데 계속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증액을 시켜버리면 결국은 그와 관련된 잡지사나 이런 곳들은 수혜자가 되겠지만 거기에서 떨어져 있는 언론 매체가 있잖아요. 인터넷이나 이런 곳. 그런 부분들이 배제가 되다 보면 또 볼멘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계속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 사심성 예산이에요. ○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방 신문도 있고 지방 방송도 있지만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상파 3사뿐만 아니라 종편에 있는 여러 가지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야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 더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중앙에 송출이 돼서 우리군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력하겠습니다.

. 121쪽,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반영이 안 되면 부군수님 업무추진비와 기획예산실장님 업무추진비는 제가 위원님들과 보이콧을 해서 다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드릴 테니까 수정예산에서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업무추진비. ○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실장님 설명하느라 애쓰셨고요, 2019년도 추경 때도 예산을 안 써서 삭감을 시켰는데 본예산에 그대로 올려버린 것은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밖에 나갈 수가 없다고 하면 적정하게 세워 놓으셨다가 더 나간다면 추경 때 좀 더 하셔야 하는데 다 삭감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올려놨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 건 좀 보기가 안 좋다. 주민참여예산 워크숍도 계획을 세워서 1500만원을 가지고 외부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하셔야 하는데 300만원만 썼다고 해서, 이번에 본예산에는 또 1500만원을 올려놨어요. 그러면 그 계획이 있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앞으로 다른 외부에 나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냐. ○

저희가 아까 금년도에는

없냐는 소리만 하세요. ○

한 말씀만 드리고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 돈은 절감하고 있어요. 타 시군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도 보고, 사실 그런 부분도 필요해요.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논의 과정에서 나와서 내년도에는 아마 우리가 분과가 2개가 돼있기 때문에 나눠서 같이 가던지 해서 그 부분을 내실 있게

올해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에요. 내년 예산은 잘 세웠는데 올해 예산은 잘못 세운 거예요. 그런 생각도 없이 상의도 없이 이제야 상의했다는 소리가 나오고 예산 세워놓고. 좀 그러네요. 이런 것이 조금 보기에 그렇다. 본 질문 들어갈게요. 117쪽 소송대리인 수임료요, 우리 실장님이 볼 때 고가라고 생각 안 해요? 한 번 하는데 330만원씩이에요. 부가세 포함해서. 본 위원은 이분들은 고문변호사이고 자문변호사예요. 그냥 필요할 때 쓰는 분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필요할 때 아무 변호사나 데려다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1년 동안 우리군의 고문변호사로 선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 제 말을 들어봐요. 이 분들은 어쨌든 고문변호사로서 2∼ 3명을 우리군에서 선정해놨다고요. ○

3명이 있죠.

예. 그 이유는 수임료를 조금 덜 주면서 효율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특혜를 주는 거예요. 저도 몇 군데 단체에 있지만 보통 110만원입니다. 110만원에 승소사례금을 또 줘요. 그것도 1.1%. 딱 그렇게 지금 법이 돼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3배를 주면서 해야 하나. 그 사례를 갖다 드리라고 하면 제가 갖다 드릴게요. 이 고문변호사를 선정할 때는 그런 서로간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고정금액을 다 받을 것 같으면 고문변호사를 뭐 하러 둡니까? 그 자료를 달라고 한다면 제가 드린다고요. 승소사례금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1.1%를 주게 돼있어요. ○

저도 설명 한 번 드릴게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에게 20만원씩 드리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송대리인 수임료는 아까 말씀대로 고문변호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군에서 판단해서. 또 일반 로펌에서 할 수도 있죠. 아시다시피 그런 데는 수임료가 비싸잖아요. 여기에 330만원을 한 것은 저희들이 예시를 해 놓은 것이죠. 아까 말씀대로 수임을 한다면 무조건 330만원을 준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 나갔다고요. 지출됐다고요. ○

전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때 보니까 지출됐더라고요 이게. 그런 것은 좀 상의를 해야 한다는 소리에요. 다른 데하고 좀 형평을 맞춰달라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우리 임실군이 돈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한 푼이라도 아끼자고 해서 고문변호사를 세우고, 또 고문이라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볼게요. 마을변호사 자문수당이 5만원이에요? ○

예.

어떻게 책정했는지. ○

변호사 협회가 있잖아요?

예. ○

거기에서 약정을, 우리군만 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를 다하다 보니 왔다가 가시니까 교통비 쪽으로 5만원씩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얘기를 드린 이유는 119쪽을 보면 주민참여예산회의 참석수당이 한 번 참석하는데 10만원이에요. ○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요,

, 그러니까 형평에 맞게 하세요. 변호사 정도 되신 분들도 5만원밖에 안 주는데. 이 정도는 변호사는 아니에요. 우리군에 협조하기 위한 봉사단체라고 볼 수 있고 봉사할 수도 있어요. 위원회라고 해서 다 수당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은 형평에 맞게 하시라는 소리에요. 실장님 예산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삭감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조금 현실화 해줘라. 다른 데를 보면 보통 7만원 정도를 드리더라고요. 보통. ○

한 시간에 7만원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참여수당 기준이 행안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어쨌든 한 시간이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가도 누가 더 주지도 않고. 우리가 회의를 참석하면 한 시간이 넘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안 준다니까요 더 이상. 딱 7만원을 주면 고맙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형평에 맞게 하자는 소리예요. 선심성으로 하지 말자는 소리죠.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마을변호사 자문수당에서 5만원을 12명에게 12회로 했는데 그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마을변호사가 12명이에요? ○

이것이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산출기초를 예시한 것이고요, 아까 읍면별로 1년에 아마

2번 정도 하죠. ○

2번 정도 윤번제로 해요. 그러다 보니 편의상 이렇게 한 것이고요, 실제 운영은 돌아가면서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산출기초를 할 때 각 읍면에 2번씩 하면 24회에 몇 명, ○

그런데 그것이 면에서 요구가 있을 시에, 왜냐하면 상담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돈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하기 때문에 무조건 2회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필요할 때 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을변호사가 각 읍면에 나갈 때에는 한 분이 나가세요, 두 분이 나가세요? 한 분이 나가시죠? ○

한 분이 오시죠. 그런데 중복돼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월별로

다 달라요? ○

예. 지정이 돼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하나 놓쳤어요. 115쪽을 보면 임실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관협력사업으로 총 5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비에서 3600만원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설명서를 보니까 의아해서요. 이 협회의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

본청의

있죠? ○

지하에 있습니다.

우리가 임차료를 받아요? ○

1년에 한 150만원 정도 받죠.

아, 받아요? ○

예예.

할 근거는요? ○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돼있죠.

150만원? ○

정확히 150만원은 아니고 아마 120만원 정도 받을 거예요.

군민회관에 있는 협회들도 다 받나요? ○

예. 다 받죠.

얼마씩 받고 있나요? 내가 알기로는 한 5만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면으로 한번 해주세요. 공문으로요. ○

예예.

얼마, 거기 얼마. 왜냐하면 임차료가 나가길래. ○

공공건물에 입주한 민간단체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국제화여비를 보면 200만원을 원하는 팀, 150만원을 지원하는 팀이 있는데 이것이 연수지가 정해져 있어서 예산이 그렇게 편차로 세워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500만원으로 된 부분은 아시다시피 여행 국가마다 경비가 다르잖아요. 여비규정상 그렇게 돼있어서 500만원으로 돼있는 것은 보통 유럽 쪽, 호주라든지 북유럽 쪽으로 가는 것이 한 500만원 정도 여비기준으로 돼있고요. 200만원은 보통 동유럽, 동남아 쪽에 해당되는 것이고 150만원 정도는 장기교육자들이 중국이나 일본에 보통 역사 탐방을 다녀오기 때문에 여행 국가별로 다르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기에는 자칫하면 금액이 적은 부분은 자부담을 시키는 것인데 500만원은 군에서 다 100%를 지원해주고 적은 금액은 개인별 자부담을 넣어서 가는가 하는 의문사항이 있거든요? ○

자부담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여비규정보다 쉽게 말해서 더 볼 곳을 더 넣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300만원을 주고 가겠다고 하면 자부담을 주고 더 좋은 국가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도 자부담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나갈 때 여비가 지원 금액이 있는데 어느 지역이나 국제화 여비로써 500만원씩 지원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저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보고요.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600만원이 연구용역비로 임실군 통합만족도 조사에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 없던 걸 내년도에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

금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죠. 추경에 1600만원을 했었고요, 당초 본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삭감이 됐을 거예요. 아까 이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필요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결국은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 ○

아니에요.

그 단체와는 관계가 없어요? ○

저희들이 매년 성과평가를 해서 개인별 근무평정에 반영을 합니다. 상여금 하고요. 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류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 민원인들이 임실군을 바라보는 눈이라든지 민원처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다각도로 점검을 해야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설문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임실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쪽에 일감 몰아주기 차원으로도 보일 수도 있거든요. ○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연구기관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맡기고 있는데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죠? ○

예예.

지금 폐지조례안이 온 것 같은데 그것과 이것은 다른가요? ○

아니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노인복지기금은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금년 10월 15일자로 폐지가 됐고요, 여기 넣은 이유는 앞으로 폐지할 것이 옥외광고정비기금과 성평등기금, 체육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예치를 하다 보니 옥외광고정비기금은 통합기금이 아니고 성평등기금과 체육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이 세 가지가 우리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내년 2월 8일까지 예치가 돼있어요. 이 예치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폐기한 것으로 조례에 경과조치를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폐기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설명하기 전에 각 팀장님들의 소개가 있는데 생략하는데 동의합니다. 행감 때도 했으니까 같이 한다는 것은 시간낭비 같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은 팀장님 소개 없이 바로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먼저 황일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실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본예산 세출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5쪽 세출예산안으로 행정지원실 총 세출예산은 213억9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9억67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쯤에 대외협력증진으로 일반운영비에 군읍면공무원 순회소통간담회 1천만원과 5대의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4천만원, 군정설명회, 자매결연 초청행사, 향우회 교류행사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일반보전금으로 8개 읍면에서 추진하는 자매결연 행사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26쪽입니다. 성과중심 인사운영으로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보수 지급을 위해서 8600만원, 일반운영비에 퇴직자 공로패 제작 620만원과 면접위원 면접수당 1400만원,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교육 1500만원 등 일반사무관리비에 5020만원과 공무직 직무 교육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퇴직예정자 31명의 해외연수를 위해서 국제화여비 1억2400만원과 공무직근로자 17명의 해외선진시책연수를 위해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주민화합 행사 운영으로 섬진강 댐 지원사업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5개 면의 면민의날 기념행사 지원에 3천만원, 제58회 임실군민의날 기념행사를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군민의날 및 치즈축제 초청내ㆍ귀빈과 향후회원 회합행사를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27쪽입니다. 성과평가 구축으로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장과 공로패 제작을 위해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으로 자율방범대 고등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 읍면자율방범대 실비지원 5350만원, 임실군자율방범연합대 2천만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 5천만원 등 총 1억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 각종 범죄예방사업으로써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통 자문회의 지원으로 민주평화통일 염원사업비 1300만원과 해외통일공감견학 3천만원 등 총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 시군방문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8쪽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으로 이장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3천만원,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 이ㆍ반장 활동보상금 12억6300만원, 모범이장과 모범 부녀회장 해외 연수 7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재해 보상으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지원으로 12개 읍면 주민자치위원의 실비보상금으로 1천만원과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출연팀 보상비 1200만원, 읍면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1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9쪽입니다. 청원경찰 후생복지 증진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애향운동본부의 지원으로써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안녕과 군민의 재산보호를 위해 협의체인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임실군협의회 지원으로 군민의 의식개혁과 준법정신 고취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임실군협의회 사업 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과 사무국 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임실군지회 지원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새마을운동 임실군지회를 지원하고자 사업비 3900만원과 사무국 운영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0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임실군지회 지원으로 사업비 800만원과 사무국 운영비 2천만원 등 총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지원으로 민간인 희생자 합동 추모제 지원 사업비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청사 수목 전지 및 제초작업 인부임 1천만원과 당직수당 8700만원, 청사관리 2700만원, 장을 넘겨서 131쪽입니다. 청사 소방안전점검 등 공공운영비 2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록물 관리로, 군정업무노트 제작을 위해서 2500만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4300만원 등 총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주요 시책사업 중 부속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00만원과, 부속실 운영비 1500만원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2600만원, 장을 넘겨서 132쪽입니다. 청원 동호회 행사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협력 사업으로써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전라북도시장군수협의회,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의 부담금과 특례군 도입방안에 관한 공동연구용역 부담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 운영으로 올바른 공직관 정립과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특수직무 역량 강화, 행정 환경 변화에 대한 전문성과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비 1억원과 교육여비 2억1300만원 등 총 3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3쪽입니다. 초과근무시스템 관리로 초과근무시스템 유지보수에 690만원, 노후화 된 지문인식기 교체를 위해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 통계관리로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한 인건비 1900만원과 지역정책 개발과 연구기초자료로 활용될 통계조사서와 통계연보 발간비 900만원 등 총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의 사회통계 조사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과 사회변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전라북도 사회조사 인건비와 운영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4쪽입니다.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홈페이지와 보안장비, 온나라시스템과 자산관리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에 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연구개발비로 컴퓨터 바이러스로부터 업무자료 보호와 치료를 위한 업그레이드 비용 3300만원과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새올행정과 온나라 등 주요 행정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구 행정정보전산장비 유지관리 비용에 1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노후전산기기 교체를 위해서 컴퓨터 본체 125대에 9700만원, 모니터 80대에 2천만원,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테러로부터 내부 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접속관리 시스템 구입비에 9700만원, 암호화 장비 29대 1억4500만원, 네트워크 스위치 2대에 5천만원, 방화벽 장비 2대에 8800만원 등 총 5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6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일반운영비로 각종 전화 및 전용회선의 통신비 등 총 2억400만원과 전라북도 정보통신 연찬회 추진비 300만원 등 총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정부통합망 구축으로 전라북도와 임실군간 정보통신망 운영에 따른 회선료 부담금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으로 CCTV 실시간 관제를 위한 관제센터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9명의 인건비 2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7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당직비 2880만원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406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종합관제센터 전기사용료 5640만원, 전용회선 사용로 1억8500만원, CCTV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로 1억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의 보안강화를 위해서 망연계 솔루션 도입비 4970만원과 범죄발생 취약지구 예방을 위한 생활방범 CCTV설치 및 교체비로 1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방범용 CCTV설치 사업 지원으로 지역주민과 시설물 안전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도비지원 사업으로 방범용 CCTV설치비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방송시설 구축으로 마을방송 난청지역 해소와 군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마을 무선방송시설 구축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8쪽입니다. 공무원단체 운영으로 노사 상호이해에 기초한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노사합동워크숍에 공무원 2500만원, 자치단체 1천만원, 공무직 2200만원 등 총 7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증진으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후생복지 사업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2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부담금 관리로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와 연금부담금 등 총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9쪽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사업으로 학생들의 진로직업 탐색과 체험괄동을 지원하는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에 3천만원, 실험중심 과학교실의 운영으로 창의적 과학영재 육성을 위한 어린이 생활과학 교실 운영에 1천만원, 농산촌 문화소외지역 학교 학생들의 예술능력 향상을 위한 성수중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에 1500만원, 임실 청소년들의 진로직업 체험과 문화예술 공연을 향유하는 한마당 어울림 행사인 임실 교육한마당 운영에 800만원, 임실군 교육공동체 회복과 마을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협력지구 운영에 4500만원 등 총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 중 보조사업으로 임실고 우수학생 대상 학력증진 프로그램인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5천만원과, 예체능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전북의 별 육성사업에 2천만원 등 도비를 포함 총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40쪽입니다. 농산어촌 방과후 및 돌봄교실 지원으로 방과후 돌봄교실에 1억원, 방과후 일반형 교육지원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사업으로 원어민 교사 1명에 대한 인건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5700만원을 전라북도 인재육성 재단에 출연하기 위해서 군비부담금으로 계상하였고,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을 위해서 2명분의 인건비 9천만원과 영어체험학습센터에 입소하는 관내 초ㆍ중학생들의 영어교육을 위해 교재비 1천만원, 기숙사 급식비 590만원 등 총 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으로 치즈과학고 기숙사인 섬진학습 조ㆍ석식 50% 지원 사업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숙형고교 급식지원 보조사업으로 임실고의 기숙사 급식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41쪽입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보조사업으로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 운영비 지원에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유학 보조지원 사업으로 관촌중학교 등 총 3개교에 대한 농촌유학 협력학교 특화프로그램 지원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애향장학회 운영 지원 사업으로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봉황인재학당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42쪽입니다. 임실봉황인재학당 운영비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군비 6억500만원과 도비 보조사업인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비 7억원 등 총 13억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원위탁 프로그램비 1억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진흥사업 지원으로 12개읍면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43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복학습센터 운영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입니다. 일반직, 별정직, 농촌지도직, 연구직, 청원경찰 등의 성과상여금을 위하여 20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인력운영으로 연금부담금 66억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을 넘겨 144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2억7400만원과 장기요양보험금 1억4400만원,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및 공무원 가족 사망조위금과 재해부담금을 위해서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무직 인력운영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각종 부담금으로 4억3300만원, 퇴직금으로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 2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200만원과 여비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세출총액은 196억3040만원으로, 추경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6억8600만원을 감액하여서 총 6억77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 증진으로 군읍면공무원 순회소통간담회, 퇴작자 퇴임행사 경비, 관용차량 유지관리 예산으로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과중심 인사운영으로, 2019년도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집행잔액 98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해외선진시책연수 집행 잔액비 총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화합 행사 운영으로 임실군민의 날 기념행사 집행잔액과 화합 한마당 행사, 환영행사 집행잔액 총 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휴게시간 2시간 보장에 따라서 공제와 월차 사용으로 집행잔액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전기사용료와 CCTV 유지보수비로 19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무원 체육대회로, 전라북도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라서 사업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예상분 3천만원과 장을 넘겨서, 91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집행잔액비 총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인력운영으로 보수월액 상승을 예상하여 산정한 금액과 휴직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3억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으로 2019년 무기계약근로자 퇴직 예정자 3명분과 중간정산 및 의원면직 등을 대비해서 여유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그 잔액분으로 1억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보험금 부족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 131쪽, 하단부에 보면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부속실 인부임이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인가요? ○

부군수실 부속실에 여직원의 인건비입니다.

금년 2019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

왜 그랬냐면 원래 있던 분이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대체인력인가요? ○

예예.

135쪽, 하단부를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일괄로 세우지 않고 각 부서에서 세우나요? ○

전산은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과거에 컴퓨터 같은 것은 재무과에서 세운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세우도록 해서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어서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진업무는 64쪽이고, 예산서는 137쪽이네요. 마을 무선방송시설 구축. 21개 마을로 돼있는데요, 추진을 그냥 21개 마을을 면별로 선택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지역 단위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세우지 않았는데, 저희가 대략적으로 260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섬진댐 사업비로 기존에 한 곳이 113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45개 정도가 안 돼있는데요, 그곳들을 주로 하는데 마을로 조금씩 나눠야 될지 면으로 구분해야 될지는 저도 연초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계획서에는 21개 마을로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만. ○

저희가 21개 마을로 5년에 걸쳐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추진하는데 어느 지역은 어느 정도 혜택을 보면 좋다고 하지만 지금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물론 동시에는 다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감안 해서 추진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6쪽 일반운영비를 보면요, ‘면접위원 면접수당’이 있어요. 4명이 20만원씩 18회. 이 4명이 1년 동안 받아가는 돈이 꽤 되겠네요? ○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인사를 하면 면접을 하는데 5명 정도 면접위원들을 섭외해요. 그런데 5명이 다 올 수도 있고 4명이 올 수도 있고, 저희 임실군 공무원이 면접을 하면 면접수당을 주지 않아요.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사업마다, 예를 들어서 운전직을 뽑으면 운전에 관련된 교수를 모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해놓은 것이지 4명이 12개월에 받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물이 18회를 하는 것이 아니네요? ○

네네.

각 과마다 여러 가지 위원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당이 천차만별이에요. ○

예. 맞아요.

임실군 관내에서 위원을 할 때 편차가 어느 정도 내에서 있어야 하는데 어떤 곳은 시간당 7만원이고 여러 편차가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제가 다른 위원들 수당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수당은 시간당 금액 같은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은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 ○

면접이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한 사람 앞에 20분을 한다면 만약에 10명이 지원을 했다면 엄청난 시간입니다.

단가가 높네요. 다른데 보다도. ○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각 과에 여러 가지 위원회나 수당체계가 있는데 수당체계가 너무나 중구난방이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임실군 전체의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각 과별로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편차가 좀 심하더라. 위원회별로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조정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

예.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네. 김왕중 위원입니다. 125쪽을 보시죠. 우리 직소민원 부서가 있잖아요? ○

예.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보니까 아주 적절하게 편성을 했어요. 직소민원 실정을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소민원팀인가요? 그게? ○

직소민원실이라고 하긴 하는데 실은 아니죠. 사실은.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너무 과하게 편성돼있는 것 같아서, 일단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예.

그 다음에 127쪽에 자율방범대 차량이 어느 지역인지 설명이 돼있죠? 어느 지역으로. ○

네네.

3대잖아요? 2대인가요? ○

차량이 해마다 2대씩 돌고 있습니다.

2대씩이요? ○

네.

들어서 지역이 선정됐을 것 아니에요. 어느 면 어느 지역. ○

내년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안됐어요? ○

네.

이와 유사하게 제가 질의한 적 있는데요. 물론 필요 없는 면도 있지만 어차피 계속사업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물론 여러 지역에서 많이 주문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형평성을 따져서 우선 배차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8쪽에 마을 무선방송시설 구축으로 5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업무보고 계획을 보니까 21개마을로 해놨는데 물론 섬진댐 지원 사업으로 미리 이렇게 예측을 해서 무선방송을 구축을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렇죠? ○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1개 마을이 선정되면 그 부분을 어느 면에 어떤 마을로 지정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그래야죠.

구역을 전체로 배치해줘 버리면 뭇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실읍 5개 마을에 무선방송을 구축해준다고 하면 관촌에 몇 개, 오수에 몇 개, 이렇게 지역별로 안배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나요? ○

지금 147개 마을이 안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 면으로 해서 분산해서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마을로 하나를 해야 할지는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서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실읍 전체를 다 해줬어요. 그런데 임실읍에 21개 마을이 넘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사업을 또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면별로 몇 개 마을씩 선정해서 해주는 게, ○

비율도 따져서요, 저희가 아직은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이 저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위원들의 민원소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44쪽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행정지원실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어요? ○

작년에 여기에서 본예산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세워서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와 비슷하다는 얘기에요? ○

예산총액은 맞는데요, 이건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예산팀에서 직원 숫자를 나누고 더해서 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은 1천만원 정도 깎았습니다. 위원님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이 이렇게 많이 올려줬네요? ○

아니요. 올려준 게 아닙니다.

기본경비에요? 이게? ○

예.

아,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당부 드릴게요. 142쪽 봉황인재학당 운영. 그 부분은 물론 어차피 저희들 자녀가 아닌 임실군민 자녀들인데 운영경비나 기타 위탁비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예산이 계속 이렇게 증액될 사유를 미리 차단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이렇게 안 된다고 분명히 우리 실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계속 예산이 증액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깊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물론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시대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기타 소모성 경비 같은 경우에는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실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세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거예요? ○

정원가산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일반업무추진비,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군정주요행사시책업무추진비? ○

예.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팀에서 군단위는 어떻게 해라, 직원은 몇 명이고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

시책업무추진비요?

예. ○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정원가산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써라 라고 돼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생일, 병문안에 써라. 일반시책업무추진비는 식사도 가능하지만 어떤 것은 식사는 가능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지 사업이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2019년도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예. 인터넷에 다 띄워놨습니다.

제가 전문위원한테 한번 받아 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로 위원입니다. 예산서 148쪽 업무추진비를 보면요, 재무과 업무추진비 300만원, 지역복지국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이 있는데 이 지역복지국은 국장님 개인이 쓰는 업무추진비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

예. 맞습니다.

국장님 개인업무추진비요? ○

예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과장님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왔네요. 보니까. ○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딱 짚어서 말씀은 안 드리고, 물론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한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봤죠? ○

예.

보니까 작년에도 덕치나 다른데에도 청사 시설을 많이 보강했는데 제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보면 주기적으로 청사를 리모델링한다던지 이런 걸로 계속 올라와요. 그렇죠? ○

예예.

청웅면사무소를 건립한 지 얼마나 됐어요? ○

청웅면사무소는 한 20여년 됐을 겁니다.

짓는 것은 복지센터였나요? 청웅? ○

예예. 옆에 복지회관이었습니다.

지난번 임실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도 말씀이 많았잖아요. 두 번이나 부결됐었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청사와 복지센터를 한꺼번에 같이 해야 커뮤니티센터가 된다, 지금 임실의 행복누리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말들을 저희들이 많이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렇게 올라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

네.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태양광에 대해서. 154쪽 하단 부분. 지금 작년에 ‘임실군청사 주차장 태양광발전설치’가 20kw씩 공모사업이라고 했죠? ○

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예. 맞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또 올라왔네요? 그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

네.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임실군청사 주차장은 우리 주차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 앞에 주차장? ○

의회동 바로 앞입니다. 한 60% 정도 하고 40% 정도 남았는데요, 이번에 마무리를

이러한 사업들은 공모사업으로 한다? ○

예. 이번에는 공모사업으로 했고요,

운암면사무소에 하는 것도? ○

예.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요,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장소에 하려고 하는데 공모사업이 있는지 봐서 그냥 거기에 넣어버리네요? ○

저희가 신청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153쪽과 관련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재무과에서 일괄로 해주는 게 어때요? 타 실과별로 자산취득비 예산이 이렇게 일정부분 편성됐는데 부서별로 필요한 물품을 받아서 재무과에서 일괄구입해 주는 게 어때요? ○

예. 그게 맞고요. 그런데 회계구분이 있어서 읍면과 본청을 저희가 하고 사업소나 의회는 지금 따로 하고 있습니다.

요인들이 어떻게 보면 좀 말하지 못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괄로 재무과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2020년도 예산부터는 다 삭감을 해서 재무과에서 일을 처리하는 걸로 하면 어때요? 과장님? ○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확실히 말씀 해주세요. ○

회계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지만 물품구입과 관련해서는 회계별로 지출원이 다르기 때문에 본청과 읍면은 재무과에서 하고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나눠져 있거든요.

신속한 업무처리와 다른 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차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재무과에서 과중한 업무를 맡게 될지도 몰라요. 물론 업무처리 능력 같은 것들이 배치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 보다는 재무과에서 일괄로 구입해서 다시 내려주는 것. ○

그건 조례에 위반되는지 어떤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답변을 주세요. ○

알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할 것이 없어요. 그거라도 좀 하려고 해요. ○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기 전까지 답을 주세요. ○

예예.

160쪽이요. 방금 전에 진남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특정업무경비에서 중간부분을 보면 ‘여론동향담당’이라고 2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뭐예요? 여론동향담당? ○

행정지원과에 있는 행정팀장과 여론담당자 두 사람에 대한……,

행정팀장이요? ○

예. 행정팀장과 여론담당자에 대한 여비로 알고 있습니다.

, 저도 몰라서 물어봤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김왕중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여론동향담당이 수당이에요, 여비에요? ○

수당입니다.

? ○

예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7쪽을 보면 세정인 체육대회에서 유니폼을 구입해주잖아요. ○

예예.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148쪽에 보면 한마음 대회를 하잖아요. 거기에 같이 물품구입비로 넣어서 구입을 하셨으면 좀 보기가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다음, 153쪽 물품구입비를 보면 냉방기는 1대에 500만원짜리가 있고요. 크기가 다르겠죠. 또 한 장을 넘기면 250만원짜리가 있어요. 냉난방기는 400만원씩 거의 다 똑같이 나와서 이해가 되는데, 크기가 얼마나 차이나면 1대가 500만원이고 3대가 750만원이에요. 설명 한 번 해주시죠. ○

사무실 규모에 따라서 냉난방기의 크기가 달라지고요,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검토해서 여기에 계상한 것이거든요.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작은 걸로 했고요, 앞에 의료지원과 임상병리실은 저희가 새로 지은 건물의 사무실이 넓어요. 그래서 용량이 크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겸용도 4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에어컨 하나만 사는데 500만원이잖아요. 그것 좀 파악 해주시고요. ○

구입할 때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무용 의자구입이 30만원씩 10개가 있잖아요. 그것도 뒤에 보면 25만원씩 10개에요. 그러면 이것도 크기가 다르다는 소리에요? ○

예. 그렇습니다.

. 어쨌든 규격이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느 규격에 맞게 하라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의료원에는 30만원짜리를 주고 보건소는 25만원씩 주고. 좀 어감이 안 좋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도 파악을 좀 하셔서 이왕이면 큰 돈이 아니니까 맞춰서, 더 주라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같이 맞춰서 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더 좋은 걸 갖다 놔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와서 쉬고 진료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냉난방기를 구입해야 좋다. 에어컨만 구입할 것이 아니라. 그게 더 효율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권면을 좀 해요. 올라왔으면 “그거 냉난방기로 하면 어떨까?” 150만원을 더 보태서 냉난방기를 하면 별도의 난방기가 또 나올 리가 없잖아요. 난방기에 대해서 연료를 더 땔 것도 없고.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서 보건소 같은 곳은 냉난방기를 구입했는데 다른 곳은 냉방기만 보이고. 이런 것을 한번 지도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희가 구입의뢰가 오면,

좀 지도도 하고 방향을 좋은 쪽으로 해주셔야 좋지 않을까.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부터 문화관광치즈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