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및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김금주 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금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총 세입예산은 44억 4백만원은 전년도 예산 59억 6천만원보다 15억 6천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치유마을조성 수자원공사 지원금 완료와 농어촌보건소 기능보강사업 완료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12억 7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20억 4천 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6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예산안 513쪽, 아토피 전입가정 주거비지원 7백2십만원과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지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4쪽, 진안군의료원 운영 지원에 22억, 퇴직예치금 지원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5쪽,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520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생건강누림사업에 1억 7천 9백만원을, 523쪽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금연 프로그램 운영 및 금연보조제 구입 등에 2억 7천만원 편성되었으며, 531쪽, 출산양육 지원금사업에 6억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33쪽 한의약공공보건사업에 1억8천만원을 536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에 3천5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38쪽, 방역사업에 해충퇴치기 유지보수 및 방역약품 구입 등으로 9천 6백만원을 539쪽, 기피제 구입 등 감염병 관리사업에 7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42쪽에서 543쪽 예방접종사업에 4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47쪽, 방문건강관리사업에 2억 6천만원을 551쪽, 국가암 검진사업에 1억원을 554쪽,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에 3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1억 8천만원을 561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5천 1백만원을 564쪽 정신재활시설운영 4억 7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4쪽, 치매안심센터운영비 지원에 9억원을 571쪽,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주요사업은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예산액만을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보건소 전직원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보건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김금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54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세입부분에 68페이지보면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해가지고 150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생소해서 무슨 훈련인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듣는 단어 같아요. 생물테러 것은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화학약품에 의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정옥주위원
옛날 그럼 화생방훈련 뭐 그런 개념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일종에 그런 훈련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건소 자체 내에서 이런 훈련을 하시나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자체 내에서 하는데 외부에 이런 물품 등을 대여를 받고 그 비용을 지급하면서 우리 경찰서와 소방서 군부대 함께 훈련을 합니다.
정옥주위원
합동으로?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정옥주위원
보건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정옥주위원
근데 몇 차례 3차례인가 있더라고요. 보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이건 국비보조고 이게 보조 사업이라 같이 나누어져있습니다. 260만원정도
정옥주위원
3기관하고 하려면 3차례 맞추어서 해요. 아니 자체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한번하는데 그분들 오전에 연습을 하고 오후에 또 이렇게 실제 또 훈련을 합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세출부분에는 세 번으로 나누어있더라고요. 보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2개 간식비 뭐 밥값 점심값 이런 거…
정옥주위원
하기는 한번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나누어놨다는 얘기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그게 물품구입하고 그런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간식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국비냐, 도비냐 그 용도에 따라서?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부기명이 3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정옥주위원
세입에는 한번에 잡혀져 있는데, 세출에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도비하고 국비하고 두군데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행사는 한번한다는 얘기잖아요? 합동으로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출부분 513쪽부터 5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세출부분 513페이지 보면요. 치유마을 공공요금을 내준 게 있어요. 5만원씩 12동 3개월 근데 우리가 임대료를 15만원씩 받는데 전기요금, 수도요금까지도 우리가 내주나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이 부분은 내년에 4월 입주하기 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각각 쓰는 것도 차별도 있고, 임대료도 이렇게 싼데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정옥주위원
우리가 원룸 같은 것도 수도요금, 전기요금 각각내지 않나요? 이런 것도 우리가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입주하면 받는 세로 해결을 하고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건 입주하기 전에 공사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정옥주위원
하기전에?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입주하기 전에
정옥주위원
입주하기 전까지 우리가 빈 공간관리 했을 그 용도라는 얘기죠? 들어갔을 때 얘기가 아니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정옥주위원
그리고, 그 다음장에 보면 514페이지 보면 의료원 분만의료취약지원하고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지원사업에 외래 산부인과 인건비하고, 청소년과 또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이 다 이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작년도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에 특별히 인건비라는 이게 표기가 안 되어있었는데 아까 보니까 찾아보니까 거기는 안 되어있는데, 2020년도에는 인건비라는 표기가 되어있어서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이게 보조 사업으로 인건비 쓰도록 명시되어 옵니다.
정옥주위원
원래가 거기서는 인건비가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까지 예산서에 표기가 인건비라는 표기가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2020년도 책자에는 인건비라고 표기가 되어서 와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서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보조 사업에 목적에 용도로 쓰라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정옥주위원
이제부터 표기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입력이 된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그전에는 이렇게 안했잖아요? 제가 19년도 책자 예산서를 아까 찾아보니까 그냥 취약지 지원 이렇게 해갖고만 했지 외래산부인과 인건비 뭐 소아청소년과 인건비 문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왔길래 앞으로는 이렇게 표기를 하기로 하신 거예요. 이제 정확히?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4쪽에 보면 의료원 운영비 지원 중에 퇴직금예치금지원이 있는데 3억원이 있는데 지금 올해 내년도 처음으로 이렇게 세우는 가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퇴직예치금이요?
준열
조준열위원
예.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그동안은 따로 이렇게 출연금을 안 세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랬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알겠고요. 지금 의료원 운영 중에 야간 근무수당관련해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는데 이런 걸 좀 개선 앞선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근무시간을 인정을 않고, 또 휴게시간을 또 뭐 2시간 내년에는 4시간을 뭐 인정된다. 그래가지고 휴게시간 근무시간에 환자들이 왔을 때는 쉬어야 하는데 안 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한번 의료원하고 한번 협의해서 잘 직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도 그렇고 잘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부위원장
소장님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7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무기계약근로자는 전문가이십니까?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금연교육을 이수하신 분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자격증소지자이시구만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이분들이 시간외 근무수당도 있던데, 이분들이 시간외 저녁에도 금연클리닉을 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이제 이분들은 그럴 때도 있지만 휴일 날도 저희 행사참여 홍보라든지
박관순부위원장
휴일 날은 또 따로 휴일 수당이 따로 있고만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이제 그 휴일은 여기에 나오는 휴일은 근로자의 날 수당이고요. 이분들이 휴일 수당을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당직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휴일 수당은 없는데요. 시간외 수당은 휴일 날 나와서 행사 때 홍보하고 그럴 때 시간외로 적용을 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휴일근무 딱 하루고만 하루 잡아놓고, 시간외 수당으로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근로자의 날
박관순부위원장
시간외 수당은 12개월 잡아 놓았고만요. 몇 회를 한다는 거예요. 시간외 수당이 많지는 않고만 3백만원이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보통 한 10시간정도.
박관순부위원장
그리고, 설명서 13페이지 보면요. 예방접종사업 했는데 여기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있는데 이분들이 예방접종할 때 간호사 자격증이라도 있어요. 아니면 뒤에서 보조해주시는 분들인가?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방접종은 전문직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보건소에는 무기계약근로자분들이 전부다 전문가들이시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전문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박관순부위원장
항상 이게 보건소 쪽에 무기계약근로자들이 가능하면 전문직을 가지고 자격증 있는 분들이 해야 될 줄로 사료되어서 이렇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고맙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출부분 질의하실 의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죠? 환경질환치유센터에 대해 여쭈어볼게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
지금 인원이 정원이 몇 명인가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정원이 14명입니다.
이우규위원
14명, 현원은?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현원은 14명중에 현재 12명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현재 12명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16명중에
이우규위원
14명 중에 12명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16명 중에 12명입니다.
이우규위원
16명 중에 정원이 16명이다.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
정원을 어떻게 잡았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처음하고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지금은 센터장, 부센터장 팀장 그리고 교육지원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런 기준을 어떻게 정했냐고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시설운영 규정에… 다른 시설에 직종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규정을 잡고 인력운영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우규위원
인력운영 자체 내 운영위원회에서 잡아서 해준 거 그대로 승인해주셨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저희도 함께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정원 관련된 사항을 요청해서 해준 거잖아요? 이 인원이 정확하게 왜 필요하고 어느 정도 적정한지 관련돼서 면밀히 인력요구 관련돼서 점검 하셨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정원이 항상 있었던 적은 언제 있었어요? 정원이 16명인데 16명이 정원이 항상 있어서 돌아갔던 때가 있었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거의 없었고요.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정원 계속 안 맞아서 돌아갔다는 돌아가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런데 어려움이 많죠. 내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우규위원
내부 갈등이 인원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센터장 이런 사람들이 독자적이고, 뭐 요즘 말로 갑질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계속 그래 왔던 거 아니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런 갈등도 있었겠지만 그 숙소가 꽉 찼을 때 그다음에 바로 이렇게 다른 분들이 들어오려고 했을 때 그때 일손이 많이 필요한데 그때 부족한 일손 또 식당에 부족한 일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식당인원은 차 있어요. 지금도 현원이 정원에서 현원으로 부센터장은 언제 실설 됐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센터장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이우규위원
처음부터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근무 한 적이 언제 근무하고 언제 안했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부센터장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직을 없앴다가 다시 최근에 부활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환경질환치유센터가 인원이 정확히 어떻게 필요하고 얼마큼 필요하고 어느 정도가 적정한 인원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을 하고 인원 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최소인원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다보니 인력요구를 직원들이 하게 되고 그래서 검토 후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또 인력 더 채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최근에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연봉제근로자 채용공고 하신 거 알고 계세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
그거 승인받았나요? 보건소에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
협의돼서 승인 받았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
근데 응시자격 혹시 보셨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
응시자격?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
응시자격 보셨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받습니다.
이우규위원
환경질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업무경력 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고기관 법인회 기관운영 또는 관리부서 소속되어 기획 운영 사업 재무 회계 등 일반행정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있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
그래서 몇 명 왔어요? 딴 자리는 안 왔죠? 2명 뽑는데 사무직은 안 오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현재 11명 접수 됐습니다. 부센터장
이우규위원
사무직은 안오고 그 자리만 왔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
몇 명 응시했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11명 응시했습니다.
이우규위원
11명 응시한 사람들이 특정분야에서 근무하신 분들이죠? 왜 연령제한은 안하셨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아직 거기까지는 안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연령제한, 연령제한이 없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블라인드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령제한은 두지 않았고요. 전문직종이 왔으면 하는 큰 기대감으로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제가 이거 질문하신지는 아시죠? 내용은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군민들이 이거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거 보고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시냐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고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환경성치유센터가 잘될 수 있도록 공고모집을 잘하셔야 돼요. 특정집단이나 특정집단이 할 수 있는 집단을 자꾸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료원 운영비 한번 보겠습니다. 운영비 질문하기 전에 10월 4일날 의료원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받으셨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
10월 4일인데 그러면 2달이 넘었는데 의료원 관련해서 의료원에서 자구책이나 책임 있는 사람 스스로 나왔나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지금 티에프팀을 구성해서 진안군 기획실과 보건소와 감사실이 함께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우규위원
진행 중인 것이 중요한 거 어떤거 지금 오픈할 수 없는 건가요. 비밀인가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일정시간 지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잘 책임질 수 있는 것들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의료원 운영비가 작년에 총 운영비가 얼마였나요? 작년에 본예산이 12억 올해는 25억이에요. 요구가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총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우규위원
본예산에 운영비, 운영비가 작년에는 19년도 본예산에는 12억을 요구하셨는데 20년도 본예산은 25억을 요구하셨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13억이 증 됐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작년에도 당초에는 본예산대비 12억이지만 작년에도 22억이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서 출연금을 지원을 했고요. 올해도 똑같이 22억을 요구를 했고요. 퇴직금 예치금이 새로 하나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3억해서 25억이 요구 된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군에서 총 준 운영비는 얼마예요? 22억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22억에 추경에 5억을 들여서 27억에 보조금 성격으로 한 8억정도가
이우규위원
그래서 총 얼마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거기서 35억정도
이우규위원
35억.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
올해는 그러면 오늘 25억 요구하면 올해는 얼마돼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올해는 34억입니다.
이우규위원
올해는 34억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
1억이 줄었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에 1억1천8백이 어제 그제 내시가 갑자기 3천 8백으로 줄어들어가지고요. 여기서 한 7천 정도 33억 정도 요구액이 될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우리가 운영비에 관련해서 지금 운영비가 주로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운영비가 주로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저희가 주는 진안군에서 주는 출연금 22억은 주로 이제 인건비에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성격으로 나가는 보조금도 국가에서 인건비 성격으로 목적을 두고 내려주기 때문에 그것도 인건비에 사용된다고 봅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우리가 의료원 운영지원 관련해가지고 25억 요구하셨는데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출연금으로 분만의료 취약지원 이건 국비하고 도비하고 좀 나눠서 주는 부분이지만 거기도 5천만원이 들어가고 또 분만에도 들어가고 소아과에도 들어가고 그렇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
이게 다 출연금으로 다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회계부분이 나눠져서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조준열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린바가 있는데 퇴직금을 3억 계상을 하면 지금까지 퇴직금이 잘 정리가 되나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부족합니다. 현재 예치되어있는 퇴직금하고 지금 3억 하고도 금년에 전부 퇴직을 했을 때 퇴직 예치금을 한 4억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근데 금년에 퇴직을 다 안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서히 예치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료원에서도 자구적 노력을 좀 해야 되고요.
이우규위원
원래 퇴직금을 어떻게 적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퇴직금은 이제 1년 개인의 한달 월급정도 예치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동안 나가신 분들 퇴직금도 주고 그러나 앞으로 한번에 다 나갈 경우를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예치가 되야되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몇 년 조금씩 예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우규위원
그 퇴직금은 매년 다 그만두는게 아니라 그만 안둬도 적립을 해야돼요. 명확히 적립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번에 행정사무조사에서 회계 관련된 사항을 보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것을 다른 항목으로 정해서 출연금으로 줘야 되는 것이 옳은지에 관련된 사항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
그니까 이제 전체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의료원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운영비를 줘야되는 것은 맞긴한데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의료원이 운영하면서 행정사무조사에서 나왔던 그런 관련된 사항들을 아주 미시적이고 금방 고칠 수 있는 것들은 고치면 되겠지만 시스템화에서 고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런 부분이 정리되지 않고 출연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 생각할 때 북한 김정은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하지않고 너네 그래 안 주려면 말아 문 닫으면 되지 그건 너네 책임이야. 이렇게 하는 아주 나쁜 형태를 갖고 있다. 근데 이 관련해서 분명히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명확하게 지금 내지 않고 있다. 명확히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예. 저도 금방 위원장님 말씀에 같은 맥락인데요. 운영비가 지금 MRI는 갖다놨는데 지금 MRI영상 보실분이 아직 안 온 상태이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분 인건비가 또 추가가 될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정옥주위원
그분 추가가 될것이고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하나도 개선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원에서 그대로 올려준 것을 올려온거 같아요. 보건소에서 하나도 지적을 하고 자르고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예나 지금이나 보건소장님 태도도 똑같고 보건소장님이 그전처럼 의료원에 의해서 지금 그냥 하라는데로 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것같아요. 지금 딱 보면. 언제까지 이러실껀가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의료원에서는 사실 출연금을 많이 요청했습니다. 한 30억정도
정옥주위원
그러면서 소장님이 자르고 그나마 이렇게 올라온건가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아니 근데 이제 의료원이 더 노력해야되지 않겠느냐 저희도 이제 많은 검토후에
정옥주위원
아니 감독기관인 보건소에서 지금 이것을 세부적으로 따져서 절제할 것은 절제를 좀 시키고 운영비도 올라와 있어야되는데 지금 거기 모르겠어요. 얼마나 지금 소장님이 이것을 손질을 하고 운영비를 올리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대로 그냥 의료원장님 요구대로 올라온 느낌이고 앞으로 지금 그 영상 보실분이 오시면 또 추경에 또 올라올 것 같고 이게 추경이 계속 올라왔으면 올라왔지 또 더 아마 안올라 오진 않을거 같아요. 근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가시면 안돼요. 언제까지 보건소에서 감독을 하고 이거 책임지고 감독을 하셔야 될 분이 이렇게 의료원에 의해서 계속 좌지우지가 되고 이렇게 가서는 이걸 지원할 명분이 없을 것 같은데.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저희도 많은 고민을 더 하겠지만 영상의료학과
정옥주위원
아니 고민할 명분이 아니라 소장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그렇게 책임감이 없으신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그 상처를 치유를 하고 각성을 하라고 그것을 그렇게 한것이지. 돈 들여서 한것이지. 이대로 이형태로 갈려면 뭐하러 그걸 했겠어요. 그 혈세를 들여서 근데 그 부분은 좀 각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예산서 515페이지 보면 공공 의료기간 공공 보건사업이 아니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이 지금 15억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지금 16억이었다가 15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어디 보건소를 줄려다가 지금 감액 시킨 것인가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515쪽입니까?
정옥주위원
예. 515쪽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금년에 보건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어디 보건소요? 여기?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보건소. 그런데 이제 기능보강 사업비가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감된걸로 나옵니다.
정옥주위원
아 올해는 이게 작년에 했던거고 올해는 없어서?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현재 2019년도에
정옥주위원
그니까 작년의 예산에 비해서 올해는 없어서 감액처리한거다 그말이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정옥주위원
하여튼 운영비는 좀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하시고 좀 감독 좀 잘 하시고 이사회도 좀 각성을 하셔서 이사회도 통과를 시켜주셔야 될 부분도 소장님이 그부분을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세출 부분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예산 사업별 설명서 18쪽 정신 질환자 치료비 지원 관련해서 한번 볼께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해가지고 항목이 조기 치료, 행정 입원, 응급 입원, 정신질환 외래 치료 지원해가지고 191만 4천원이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이게 맞게 계산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신설돼가지고 하는 사업인가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신규 사업으로 금년 처음에 이렇게 온 사업인데요. 정신질환자가 최근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저소득층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관계없이 치료비 지원으로 지원을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치료비를 지원하는데 이게 치료비는 아니죠? 이게 치료비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이게 전부 치료비 지원입니다.
이우규위원
치료비 지원하고 치료지원하고 좀 다른데. 치료비 지원이예요? 치료지원이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다 치료비입니다.
이우규위원
치료비?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
치료비가 한사람당 행정입원 치료비를 주는데 8만원 주면 치료가 되겠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제 이분이 반복해서 입원을 또 할 수 도 있고 그러거든요. 처음 입소할 때 그런 정도로 평균값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우규위원
이 지원이 행정입원하고 응급입원에 관련된 사항은 치료비가 아니고 치료. 그니까 우리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입원을 시킬 때 들어가는 비용 아니예요? 이게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그건 치료비가 아니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치료비나 치료비는 약을 투여하고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고 개념이 정확히 안되있는거 같은데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병원에서 이제 청구를 저희한테 해오면 저희가 그 비용을 줍니다.
이우규위원
청구를 하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일정기간만 입원을 하고 그냥 치료하고 끝나나요? 그럼 한사람당 5명인데 한사람당 8만원 준단말이예요. 행정입원은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이제 통상 평균 값으로 계산한건데
이우규위원
그럼 그 사람이 한달동안 치료하면 어떻게 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이게 이제 응급으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처음만.
이우규위원
잘 정리하셔가지고 사업 잘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소장님 정확히 개념이 잘 정리가 안된게 같은데 그리고 틀린게 행정입원하고 응급입원하고 비용이 달라요. 비용이 다르고 정신질환자 외래치료. 외래치료 지원도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러한 사람들 입원하려면 어디로 가야되나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마음사랑병원으로 갑니다.
이우규위원
소양?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
소양으로?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거기서 다 받아줍니다. 아니면 이렇게 무슨 얘기는 됐나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
얘기 확실히 됐어요? 협약 같은거 맺었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협약 맺었습니다.
이우규위원
협약 관리 잘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법에 그 병원에서 그러한 환자가 우리 공공기관에서 왔을 때 입원을 시켜야한다라고 안되어 있어요. 입원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거기에서 입원 안시켜주면 그냥 와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행정에서 행정입원하고 응급입원하고 관련된 사항을 거기 협약에서 우리가 보내게 되면 입원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야되는거죠. 거기서 안받아주면 다시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명확히 하셔야 돼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21쪽 한번 볼께요. 정신재활시설이잖아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우리가 위탁은 아니고 보조금으로 주나요 이게 보조금.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보조금입니다.
이우규위원
보조금. 그럼 보조금은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비용에서 100%보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100%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법에
이우규위원
어디 법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정신보건법에.
이우규위원
정신보건법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
그 법조한번 제출해주세요. 우리가 100%를 준다?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그래서 국비가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당초에는 사회복귀, 뭐 치료해서 사회에 이렇게 나가는 시설이잖아요. 나가시는 시설인데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사회복귀시설이란 명칭이 재활시설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우규위원
바뀌었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활에서 사회복귀 된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여기가 언제부터 한 기간동안?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카페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신분도 있고요.
이우규위원
카페?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그다음에
이우규위원
그래서 사회복귀가 됐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직업전선에서 활동하세요.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분은 거기서 출소해서 이제 출소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재활시설에서 나와가지고 개인에서 생활하면서 사회복귀되어서 직업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집에서 다니기도 하고 또 거기서 다니기도 하신분도 있고요.
이우규위원
거기서 다닌분도 있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거기서 다니는 분들은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게 쉽지는 않는데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분은 그럼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 지원을 하는게 있고 또 장애인이나 이런걸로 해서 국가에서 돈이 나오잖아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이제 수급자는 군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본인부담금이 나오고
이우규위원
아니 지금 이게 정신재활이니까 정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정신재활은 정신장애인 65세 넘으면 연금식으로 장애인 수당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그런 라인은 없는거 같고요.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 정신 사람중에서 나이가 어린 사람은 돈이 안나오나요? 국가에서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아동수당이라고 나오긴 합니다.
이우규위원
아동수당?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제가 그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운영비를 주면 운영비는 명확히 피드백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올라온대로 예전에 줬으니까 그냥 주면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시설에 계신분은 안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저소득층 생계보조금 외에는
이우규위원
그럼 그건 누구한데 주는데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이렇게 운영비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잘 파악하세요.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파악하시고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제 이런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은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성과가 얼마큼 있었고 이것 명확히 하셔야되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거기가 25명 있고 몇 명 있고 몇 세가 어느정도 명확하게 숫자는 몰라도 몇 세부터 몇 세가 대충 있다고는 아셔야 되고 시설에 있는 어린 아이는 그런 비용을 안준다면 그럼 그 시설은 운영비만 받아서 운영하는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비용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용까지 받아서 우리 운영비 받고 그것도 받고 또 거기에서 후원금 이런거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조금은 아까 무슨 법률에서 100%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잘 해서 이거 제대로 한번 자료 주세요. 예산심사 끝나기 전에.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예.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부위원장
예산서 514페이지요. 의료원 정보화 지원 사업 있어요. 진행이 어느 정도 되갑니까? 지금 514페이지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지방연합회하고 지방의료원연합회하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사무감사 할 때도 보면 회계라든가 이런 것이 전산화 해야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근데 이 장비 구입을 하려면 그 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회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세워 놓은게 한군데도 없어요. 그냥 정보화지원 사업 이렇게만 해놨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사무감사 하면서 지적을 하면은 예산을 좀 그런쪽에 세워야 되는거 아닌가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이제 자체 예산 속에 그런 부분이 세워져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산에 보면 다른 것은 조목조목해서 쭉 해놨는데 정보화지원사업은 달랑 그렇게만 해놨어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적한 회계라든가 전산 관련 직원이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의료원에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현재는 전문직이 있습니다. 전산직이라든지 전산직은 전문직이고요. 이제 회계 부분에서는 회계사라든지 그런 전문직까지는 없지만 보험심사 직원도 이번에 최근에 한명 뽑았고요. 그래서 2명이 이제 심사를 지금 하고 있어서 예전보다 좀 다르게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게 지금 이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 안드세요? 저희들이 지적할 때는 시급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자리를 잡을 때까지 회계사라든가 전산요원을 좀 직원을 뽑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암시를 해줬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감사 때 보셨잖아요. 주먹구구식 그냥 앞뒤도 하나도 안맞고 계산이 그 정도 질타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하나도 없어요. 예산에 달랑 큰 제목으로 해서 정보화 지원 시스템 사업해서만 딱 있지. 작년대비 8천만원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의원님 이 부분이 3천 8백만원으로 감되서 왔습니다. 그제
박관순부위원장
아니 정보화지원 시스템사업이 작년도 3천 7백에서 금년에 8천만원을 증해서 1억 천 8백으로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예산서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설명서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부분은 지난 출연금 예산편성 자료에 이 부분이 설명이 되어있는 내용이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박관순부위원장
출연금 쪽에 있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사업별 설명서에 기재를 안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 준비하시고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소장님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장
우리 진안군 의료원 운영을 위해서 국가나 도에서 받는 보조금이 얼마나돼요? 지금 한 5억 6천 8백정도 받는거 같아요. 맞아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9억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장
9억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장
9억. 9억정도 된다고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9억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군비 매칭을 얼마나 들어가는거예요? 9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2억 3천정도
김광수위원장
그러죠? 2억 3천 4백 들어가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장
예. 2억 3천 4백은 4쪽에 있는 진안군 의료원 운영비 지원 22억이 안들어가있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안들어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안들어가있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의료원에 운영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출연금으로 운영비로 22억, 퇴직급여로 3억에서 25억 요청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의료원에 운영비 지원을 요청한 금액은 우리 순군비 22억에다가 국도비 사업 매칭을 위해서 써야 되는 2억3천4백까지 지금 가는 거에요. 그럼 운영비가 24억3천만원이 간다는 얘기예요. 맞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작년에도 올해도 지금 그렇게 집행이 됐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거의 비슷하게.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책자로 봐서는 우리가 운영비를 22억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국도비 매칭에서 들어가는 우리 군비가 2억3천4백이 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외래 산부인과 운영을 하고 간호원들 인건비로 5천만원 2억중에 국도비가 1억5천이고 군비 5천만원. 그 다음에 소아청소년과 인건비 1억2천5백, 정보화 5천9백 이렇게 해서 2억3천4백이 지금 우리가 순군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비를. 맞죠?
우리가 의료원에 주는 돈이 올해 22억을 운영비를 승인한다고 그러면 실질적 우리 군에서 주는 돈은 24억3천4백만원을 주는 거예요. 맞죠?
3억빼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3억까지 합치면 27억3천4백만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이 주잖아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줍니다.
김광수위원장
엄청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럼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 국도비를 받는 사업들 있죠. 외래 산부인과나 뭐 소아청소년과 이건 언제까지 지원을 받아요? 우리 의료원이 존재하는 한 계속 지원을 받나요 아니면 기간이 있나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현재로서는 계속 받는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장
의료원이 존재하는 한?
그게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안준다는 그런 말씀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언제까지 주겠다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것은 확답을 좀. 어떤 근거로 우리 취약지구 외래 산부인과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든 국회에서 법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갑자기 국회에서 법 개정해버려 가지고 아기도 산부인과 예를 들어서 분만도 안하고 있는데 이런데 취약지역 주냐 안주냐 뭣하러 주냐 국회의원 누가 하나 얘기해서 싹 개정해 버리면 이거 못 받잖아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당분간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 그래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장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해도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어쨌든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25억에다 2억3천4백까지 하면 27억 한 30억 정도 28억정도 지금 우리 의료원에 우리 군민들 우리가 이 돈을 주는 이유는 의료원을 운영을 잘해서 의료원을 찾는 우리 군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군민들이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냥 뭐 의사선생님들 밥먹고 할 일 없어서 인건비 주는게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의료원을 찾는 우리 군민들한테 최대한의 의료 혜택,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돈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충실하게 의료원이 운영이 되게끔 소장님이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냥 의사들 뭐 다른데 취직할 데 없어서 진안의료원 와 있는게 아니고 그분들 우리가 월급을 주고 초청을 해서 의료원을 운영하는 목적은 의료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주는 거니까 그러면 그분들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보건소장님은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꼭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금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어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경식 과장님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고경식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3쪽에서 9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억1천3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수입 2억3천6백만원 도비보조금 수입 2억9천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체재형 가족농원 임대료, 농작업대행 수수료,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료, 농기계임대 수수료 등 총 1억8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79쪽에서 60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5억8천6백만원이며 자체재원이 30억6천만원, 의존재원이 5억2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8억8천7백만원 약 19.8%가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감액 내용은 농작업대행당 운영 대형농기계 구입비용 군비 5억8천만원 농업인 해외연수 4억2백만원 민간경상보조 3천4백만원 진안고원향토맛집조성 5천만원 등입니다. 국도비는 가내시가 이제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반영될 예산이 약 5억원정도 됩니다. 전년과 국도비 내역은 거의 같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농현장 애로사항 신속해결하고 청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선홍 민간전문가 채용운영 쾌적한 청사시설관리 강성한 육성지원 등 8개월 지역농업기반조성사업에 5억7천만원을, 4개의 농가경영 컨설팅사업에 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생력 있는 농업인단체를 육성하고 영농현장위주 교육실천을 위해 농업민 연구모임육성, 농어민단체육성, 농업인소득향상전문교육, 젊은농업인인재양성, 농업인대학 운영 등 12개 농업인 역량 강화 사업에 7억8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가공을 희망하는 농가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가소득향상과 지역특화작목 발굴을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농어민소규모창업기술지원, 지역특산농업발굴 소득화 사업을 비롯한 식품 개발 분야에 15개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 8억8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를 통한 농기계 구입비용 부담완화와 농작업 대행을 통한 적기 농작물 수확을 위해 농기계 임대 사업소 시설관리, 농작업대행사업단 운영, 농기계 엔진오일 구입, 농기계 교육 훈련 등 8개의 농기계 고객지원센터운영에 8억7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 계획서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73쪽입니다. 사회치 본부 육성 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이 5억1천4백만원이고 2020년도 수입이 7백48만원 지출이 7백만원으로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서 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고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54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출부분 579쪽부터 6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농산물 가공공장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도 올라와 있고 뒷부분에 보면 시설장비구입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제가 오미자농가한테 몇 몇 분들한테 소리를 좀 들었는데 지금 가정에서 오미자청을 담아서 갖고 가면 이전까지는 라벨을 붙여줬는데 앞으로는 그걸 못한다면서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농가가 판매업이 등록이 된 농가에 한해서 저희가 HACCP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요. 판매업이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개별 판매하는 건 저희가 기관명칭을 달기 때문에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비싼 HACCP 시설을 개개인이 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거기를 오미자를 갖다가 거기서 숙성을 시킨건 달아줄 수 있다고 그런다면서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HACCP이 농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가공센터가 HACCP 기준에 맞게 있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가공시설이 거기는 HACCP기준에 맞으니까 오미자를 갖고 와서 센터에서 숙성을 시킨거에 대해서는 라벨을 달아준다고 얘기를 그런다면서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생산이후부터는 HACCP관리규정에 의해서
정옥주위원
근데 문제는 그런 공간이 거기에 있냐는 얘기이죠. 그런 공간이 가정가정마다 자기 거를 갖다가 숙성시킬 공간이 없잖아요 거기가.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저희가 HACCP을 인정받기 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가에 가공을 해서 드렸는데요. HACCP을 받고 난 다음에는 과정이 모든 과정이 그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공간 확보는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일부 농가들 저희가 수용할 수는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장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한다고 그래요. 오미자를 그냥 수매를 해서 이사람 몇 키로 갖고 왔으면 전체적으로 숙성을 해서 그 분량을 나눠주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라벨을 다 붙여서 그렇게도 한다는데 자기가 농사지은 것은 솔직히 자기가 판매를 하고 싶지 그렇게 섞어서 하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거를 자기 나름대로 라벨을 붙여서 가려면 자기가 개개인 숙성을 시켜야 하는데 그러면 거기를 좀 확장을 시켜서 공간을 충분히 줘서 자기 통을 갖다 놓고 자기 나름대로 숙성을 시키게 만들어 줘야지 그거를 거기도 뭐 얼마나 공간이 넓지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공간이 나오지 않을 거 같은데.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개개인 별로 통을 줘가지고 운영했을 때는 저희가 HACCP기준에 맞게끔 해서 지금 보건환경부로부터 계속 불시에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 현장을.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면 오미자 뭐 연구회라든가 이쪽에서 공동으로 수매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어려우면 저희가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는데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 장수처럼 공동수매를 해서 그 분량만큼 청을 빼서 나눠주든지 이런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공간을 늘려서 개개인이 하기를 원하면 그런 방법을 찾든지 솔직히 개개인이 몇 천만원 들여서 HACCP시설을 오미자청 만들어서 팔겠다고 하기는 힘들잖아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그건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이제 그 가공 공장 뒤에 보면 공터가 제법 있습니다. 한 200여평.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 작목반하고 다 모여서 토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어떤게 합리적인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공동수매를 해서 그렇게 가는게 합리적인가 저도 그게 나을 거 같기도 해요. 그래서 똑같은 품질로 나와야 하지 제각각 담아서 아무리 비율을 똑같이 맞춘다고 해도 솜씨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농사짓는 오미자도 또 품질도 다를 거고 전체적으로 섞어놓으면 똑같은 품질은 나올 거 아니에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미자 연구회와
정옥주위원
그 부분을 좀 충분히 그냥 여기저기서 개개인한테 말이 나오게 하지말고 좀 모여서 어차피 농사지은거 잘 팔아먹게 하려고 우리가 가공시설을 세운거 아니에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잘 좀 팔아먹을 수 있게 어차피 센터에서 좀 의견을 모아서 해야 될 사업 같아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왜 농업인들한테 해외연수는 예산을 많이 줄이셨나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2년 기준 작년하면 3년 기준하다보니까요 금액도 150만원이 세워져 가지고 보조가 한 105만원정도 자부담이 한 45만원해가지고 7대3 이렇게 연수를 보내는데 저희가 올해도 7개 단체를 보냈었습니다. 7개 단체 보통 환경보호까지 하면 한 백 이삼십명이 가는데 동남아는 저희가 질타를 받는게 그렇습니다. 그래도 진안에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제일 먼저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데 동남아가서 뭘 배우고 오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고 저희가 계속 예산을 썼다 보니까 이 동남아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예산서 상에는 지금 본예산에는 유럽이라든가 북미라든가 중미쪽으로 계획을 잡고 40만원을 올렸는데요. 이게 또 지난번에 예산설명회에서 각자 틀리다고 아마 정옥주 위원님께서 질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각자 단체별로 왜 보조 비율이 틀리냐 이래가지고 어제 그제 또 다시 이쪽 행정쪽에서 관련 부서쪽에서 공문이 하나 내려온 게 있습니다. 1인당 제 기억으로 120만원인가는 초과할 수 없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라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라 이것도 아마 수정예산에서 다시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여러 명을 데리고 가까운데 가느니 정말로 핵심 멤버를 데리고 한 40명 데리고 정말로 배울 데를 가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인원 줄이고 예산을 약간 줄였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설명서 자료 7쪽에 보면 강선홍 민간전문가 채용운영이 있습니다. 읍면 농업인 상담소장님들이죠?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는 농업인 상담소장으로 다섯 분 나와있는 분들 말씀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그럼 이분들은 지금 계약기간이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1년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그러고 이제 또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배치도 하고?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아 1년 단위예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1년 단위로. 저희가 이제 곧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요. 곧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70세 미만으로 해서 지역 제한은 되도록 안두려고 하고요. 능력 있는 분들은 좀 많이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5명을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덕분에 그분들 때문에 저희가 좀 포창관리도 좀 여유가 있고 직원들이.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1년 1월1일부터 해가지고 12월31까지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매년.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저희 자격제한을 농촌진흥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분들. 타 시군의 예를 보면 농업관련 분야로 하면 일반 농업이라든가 농사행정 했던 분들이 10년 이상 이렇게 줘버리고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애를 먹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처음부터 20년 이상은 돼야 농가들하고 대농민 지도가 가능하다고 해서 20년 정도로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잘알겠고요. 14쪽에 보면 농업인 대학운영 있어요?
민간위탁에서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전환됩니까?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저희 민간위탁을 제 기억으로 한 7, 8년 거의 10년 가까이 했는데요. 내년에도 사과, 수박 그 다음에는 다른 한 과목 세 가지 정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직원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한번 정말로 전에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작목별로 분야별 전문가를 수시로 모집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었는데 저희가 그분들하고 접촉해본 결과 저희 지금 1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아 8만원정도 되거든요. 일당이요. 그분들은 정말 유능한 분들은 안오려고 해요. 그분들은 교육 강사로서 단가는 좀 더 들어가지만 시기별로 이렇게 모시는 형태로 그래서 농업인대학 이 과정도 그런 형태로 하면서 저희가 직접 강사섭외하고 직접 직영하려고 예산을 좀 줄이면서 이렇게 내년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직영으로 함으로써 더 장점이 많다?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저희 몇 년 해보니까요. 위탁을 주다보니까 이분들이 회사에서 하다보니까 현장을 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직영하는 걸로. 그래서 현장위주로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준열
조준열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도 직영을 해서 현장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덧붙여서 요즘 신규들이 좀 여러 명 들어오고 있는데요. 같이 농가들하고 같이 분야별로 같이 교육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직영할 계획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예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0쪽 보면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정구지 보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급을 그냥 직종별로 축산이면 축산, 농업이면 농업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크게 보급하는 것은 네가지 종류입니다. 설명서 내용대로 사회치부터 해서 한국농정신문까지 하는데 사회치 정보는 저희 사회치 회원들 주로 회원들 위주로 나가고 있고요. 농촌지도자면 농촌지도자 위주로, 후배자들은 후배자대로 이렇게 좀 분야별로는 하고 있는데 정비는 그때그때 합니다. 근데 간혹 저희가 파악이 안되는게 우편물이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신 분들이 한두명씩 생기는 경우가 꼭 있거든요. 해마다. 그게 이제 조금씩 미숙하니 정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그분들한테 내보내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이런 소식지를 받고 싶어하는데 파악 좀 해보셨습니까?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이건 저희 회원들 위주로 보내기 때문에 귀농귀촌은 아직 거기까지 의원님들 생각을 못했고요. 희망하는 분들 있으면 저희가 양이 많지 않으면 저희도 상담소장 통해서 파악을 해보고 희망하는 분들 있으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귀농귀촌 하신 분들 중에서 과수하시는 분들은 농업정보지를 보고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분야별로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귀농귀촌인들도 빨리 농업에 접할 수 있는 이런 소식지를 보급했으면 해서 이 말씀드리고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제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595쪽 보면 가공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우리 강경골재 넘어서면 가공공장이 하나 있잖아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제가 잠깐 못 들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여기 이렇게 우리 전주 나가는데 싹 넘으면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훈이네한과 말씀이십니까?
박관순부위원장
예 그거 특수미잡공장.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특수미가 아니고 잡공 가공공장 얘기하시는 구만요.
박관순부위원장
그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맨날 문은 닫혀 있는거 같은데 다니면서 보면.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운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의원님 말씀대로 운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직접 제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기술보급과에서 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2014년 약 3년에 걸쳐서 진행이 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물색 중에 그쪽으로 해서 우리마을 그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했는데요. 실제로 운영한 것은 2014년 15년 해서 한 2년 정도 했었고요. 이게 운영과정에서 면적이라든가 상시 운영할 수 있는 면적확보도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인건비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이후로는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관계는 제가 간략하게 그렇게 설명 드리고요. 다음에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박관순부위원장
기술보급과 사업이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근데 아 여기 같이 나와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기술보급과에서 다시 질문 드릴게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2020년 세출 한번 전체 볼게요.
전년보다 8억? 8천9억 줄었어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8억8천 줄었습니다.
이우규위원
줄은 주요 원인이 뭔가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군비가 한 5억8천5백4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년도에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굴삭기하고 에스에스기하고 제초기라고 해가지고 대형 농기계를 군비로 좀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통 5년에서 8년 정도 내구연한이 되는데요. 교체 시기가 되어 가지고 내년에 의원님께서 군비를 좀 많이 줘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했고요. 한번 구입하면 또 4~5년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농 작업 대행 사업단에서 그 사료작물수확기하고 내피보홉기, 종자피보홉기 이게 한 2억 3천해서 한 5억 8천 5백만 원 정도 군비가 줄은 내용이고요. 국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한 2억 5천정도 줄었는데요. 수정예산에 한 3억 8천 짜리 하나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가내시가 내려와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사업 매뉴얼이 안내려온 상태가 있습니다. 한 사업이. 그게 한 2억짜리 있고 해서 5억 8천이 다시 수정예산 내년에 1회 추경에 올라가기 때문에 국·도비는 크게 변동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주는 주 이유는 군비로 대형농기계 구입했던 것이 올해 완비가 되어서 내년예산에 좀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이우규위원
기술센터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우리주민들한테 교육, 서비스 또 잘사는 농업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예산서 597쪽 볼게요. 농촌치유자원상품화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지금 이제 주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 산림치유라든가 지도권치유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데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이게 국비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도에 한 개 내려 와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먼저 선점을 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어느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어떤 형태의 소프트를 가지고 외부인들 뭐 소방관이라든가 경찰관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공무원들 스트레스 받는 직종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심신 단련시키고 여기 와서 저희 먹거리 먹고 갔을 때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역 여건이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있는 그런 마을로 아마 지원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이우규위원
이해가 잘 안되긴 해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아. 이게 독일에서는 치유관련 그다음에 산림치유 이것을 저희는 농촌 치유라는 테마를 가지고요. 이 지역에 와서 명상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 토속음식 뭐 산채라든가 토종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드시고 그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주 메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게 먹거리 상품시범이에요? 아니면 명상센터가 주에요? 아니면 어디 숙소 뭐 마을.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그게 전부다 혼합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사업을 갖고 왔을 때 제일 문제 되는 것이 과연 명상이라든가 치유라든가 이런 쪽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제 지금 제일 고민이고 현재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사업 하면서 또 인력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마을단위로 저 민간자본보조로 마을단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영은 아닙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 이제 사업은 여기서 이렇게 따오긴 했지만 마을 만들기로 넘겨서 그쪽에 사업을 하면 더 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마을 만들기 센터하고는 지금 아직 생각을 안 해봤고요. 저희가 말 그대로 프로그램 상품개발하고 컨설팅 1년차, 2년차 나눠지는데 올해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어떤 형태를 취해가지고 어떤 형태로 나갈 것인가 이런 1차 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2차 년도 또 계획이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 센터하고 지금 협의는 된 상태는 아니고 저희 사업대상자체가 마을 및 농업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우규위원
아직 구체화 되지 못했다.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사업대상자는 저희 사업 매뉴얼은 내려왔는데 사업대상자는 지금 12월 25일 경에 읍면에 이제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 2월 한 중순경 쯤 선정할 계획입니다. 심의회를 거쳐서.
이우규위원
이거 계획서 한번 제출해주세요. 이거 뭐 매뉴얼이나 뭐 이런 거.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계획서 지금 만들어지면 바로 제출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위에서 내려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거 주세요. 그거.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럼 그 아래 혼밥족 견향 시래기 간편 건 나물 제품화 시범사업도 있어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요즘 신조어가 생겼다고 해서 저도 이번 공부하면서 지금 본건데요. 우리 혼밥족 이라는 게 뭔가 했더니 혼자서 밥을 먹는 사람보고 혼밥족 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요즘 시중에 좀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이것도 이제 국비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뭐 사골곰탕 뭐 해물짬뽕 뭐 황태해장국 뭐 이런 뭐 일반 회사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이제 시래기라든가 뭐 이런 시골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간단한 제품으로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는 뭐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 사업신청 내려 보내서 들어오면 현재답사하고 그러고 위원을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우규위원
이건 또 농촌진흥청에서 이런 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선정이 됐나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 데로 이게 전체시군에 해당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좀 한번 해보자 이쪽 시골지역에 나물계통도 많고 시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받아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도 바로 제품화 할 수 있나요? 나물만. 어떻게 나물을 만들어서 소포장 해서 판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그건 생각이 다릅니다. 나물만 해서 그걸 반찬으로 사용 할 수도 있고요. 밥하고 같이 해서 나물하고 해가지고 비빔밥처럼 드실 수도 있고 그걸 매뉴얼 저희가 어떻게 그 잡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나물 건 나물을 소포장해서 이렇게 지금 혼밥족 이니까 혼자 먹을 수 있는 시래기나 이런 나물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제품을 이 다 된 것을 무슨 뭐 전자레지에나 이런데다가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제품화 사업이라든가.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그게 이제 사업비가 6천만 원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건 나물 산나물 이정도의 제품으로 나갈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봐야 되는데요. 거기에 밥까지 해가지고 일반 회사에서 만들어낸 것 같이.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밥은 빼고 그러니까 나물만.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그걸 제품으로 내보낼 계획입니다.
이우규위원
바로 먹을 수 있게끔? 바로 뭐 전자레인지나 이런데다 먹을 수 있게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것도 한번 이런 매뉴얼이나 있으면 제출해주세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전 600페이지 그 농촌일손 안전향상 보조금 지원 해가지고 1개소 1천만 원인데 이건 뭐에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아 이거 이게 뭐 안내의자라든가 고추 따는 그 해가림 시설이라든가 그게 진안군 생활 개선회 에다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때 1개소라고 그래서.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군 연합회에다가 지원을 해가지고요.
정옥주위원
생활 개선회.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공사업장 설비장비 개선 해가지고 여기도 5천만 원이 있는데.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것도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은요. 지금 사업비가 5천만 원이고 도비 2천 5백에 군비 2천 5백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설장비 개선이 시급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HACCP 품목이 가능한 사업장을 선정해가지고 HACCP 까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가공장비라든가 위생이나 안전시설 같은걸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문가 컨설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 볼게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이 자료 보셨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한 거 우리진안군 것.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이것 보고 뭐 느끼신 거 없어요? 이거 누가 의뢰를 한건 가요? 우리 군에서?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진흥청에서 한 겁니다.
김광수위원장
진흥청에서?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여기 보면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들이 더 많아요. 이거 보셨어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내용은 정확히 못 봤습니다. 저희한테는 아직 자료를 못 받아 봤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직 안 왔어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이거 한번 보시고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재검토를 해야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요청에서 요청을 해서 여기서 이제 이 조사를 한 거 같은데. 여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진안군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이렇게 지적이 많이 되어있어요. 한번 자료 보시고 어느 방향이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을 어느 방향으로 잡아 갈 것인가 재검토를 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실정엔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 뭐 우리가 지금 단기 임대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고비형 이고 좀 인력이나 운영비 등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있고 다른데 얘기를 들어보면 주산지별 일관기계화라고 해서 이제 법인에다가 이제 몇 년씩 2년이고 3년이고 이렇게 임대해주는 장기임대 이 부분도 좀 강조한 부분이 있고 또 임대료도 우리가 너무 적게 다른데 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고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한 번 자료 이거 보시고 우리 농기계임대사업 방향을 새로 한 번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한 번 보세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제가 한 번 보고요.
김광수위원장
예.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그거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작성하게 위원장님께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문 수석님하고 의장님한테 보고자료 온 거거든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조사만 해간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참고해서 좀 보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안 73쪽부터4-H본부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수윤 과장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이수윤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0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수입 4억 9천 3백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수입 7천 5백만 원, 기금수입 1천 8백만 원, 도비보조금수입 4억 5백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예찰포 벼 수확 처분, 농산물 안전성분석 수수료, 실증시험포 생산물 판매대금 등 총 8백 6십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안 609쪽에서 62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39억 9천 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2.16% 증가되었으며 이중 자체재원이 30억 의존재원이 9억 9천 2백만 원으로 예산액은 전년대비 6억 9천 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안전농산물 생산 및 우리지역에 맞는 먹거리 생산을 위해 시범사업 평가회 운영비 지원, 벼 키다리병 방제 온탕소독 시범사업, 번식우 발정 탐지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 대규모 단지 조성, 중산간부 벼 우량종자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등 5개의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사업에 6억 2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 기초기반 조성을 위해 토양정밀 분석진단과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 등 9개의 과학영농 활동지원 사업에 2억 8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예 식물관 체험장 조성 등 지역농업 기반조성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지역특화 품목연구를 위해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토종벌 낭충봉아 부패병 저항성 계통 증식보급과 인삼 고온피해 경감 종합기술시범, 새 소득 사업 개발을 위한 실증시범사업 등 6개 지역특화 품목연구에 11억 9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신기술 개발을 위해 토마토 수경재배 작은 뿌리 종합관리 기술시범, 당조고추 친환경 재배 수출 시범, 고품질 과일생산 종합관리 시범, 아열대작물 얌빈 재배기술 현장 실증시범, 홍삼부산물 활용 홍삼액비 개발 및 시용효과에 관한 연구사업 등 농업기술 현장접목 강화 사업에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딸기 고설 수경 재배 시범과 진안고원 사과원 단지 조성, 체리 지역적응 실증 시범사업 등 고품질 안전 원예작물 생산 사업에 8억 6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며 주요 사업설명은 주요사업예산서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이외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수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60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분 609쪽부터 6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설명서 72페이지 그 열매마 있죠?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게 그 몇 농가 오늘 농사를 짓은 걸로 아는데 이게 판매가 어떻게 잘 되던가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키로 그램 당 1만5천 원씩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판매하고 판매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위사람들 위주로 해서 일부 한 6,600㎡ 정도 확대해서 좀 규모만 어느 정도 되어야 어디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웠는데 인터넷판매 지금 폭등.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다 팔았어요? 지금 농사 짓은 사람들은?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팔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판매가 부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초창기라서. 그게 그때 행사 때도 좀 갖고 나왔는데 전혀 그게 안 먹어 본거라서 모양도 생소하고 그래서 안 사가더라고요. 보니까.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그니까 건강식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정옥주위원
예.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홈쇼핑 중에서 일부 지금 팔리고 있거든요.
정옥주위원
그래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우리 마하고는 또 이렇게 보니까 좀 틀리기도 하고 끈적임 같은 것도 그렇긴 하던데.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어차피 소득사업개발을 위해서는 한번 해볼 수 있는 작목이라고 생각하고.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이것들이 방송에 좀 떠들어 줘야 먹고 알려지고 하는데.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그렇던데. 그럼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농가가?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우리지역에 지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금년도.
정옥주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뭐 포도망 구조처럼 한해에 심어서.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매년 심어가지고.
정옥주위원
매년 심어요? 해마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매년 심습니다. 그걸 심으면 그것이 줄기가 자라가지고 포도 넝쿨까지 올라가면 거기서 달리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수확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한 뿌리에서 몇 키로 정도 수확을 하나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보통 지금 한 평당 두주정도로 심는데 보통 4키로 정도에서 6키로 정도 수확 하는 걸로 평당.
정옥주위원
4키로. 그러면 키로에 지금 파는 사람들은.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1만 5천 원.
정옥주위원
1만 5천 원.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소득은 괜찮이 높은 편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병해충에는 강한 편인가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그게 냄새가 있어가지고 충도 안 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아. 그래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현지 가서 보면 농가얘기를 들으면 그걸 심어놓으니까 멧돼지도 안온다고 그런 얘기는 해요. 그게 뭔 독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수월하긴 하고 만요. 농사짓기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좀 이 판로가 좀 알려져야 했을 건데. 좀 그렇고. 저기 예산서 616페이지 보면 원예 식물관 생활관에 체험장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디다가 하실 건가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저번에 왔던 온실 옆에 체험시설이 없잖아요. 지금 온실전체가 꽉 차 있잖아요.
정옥주위원
예.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그 옆에다가 한 면적 적으로 해서 100㎡해서 외부인들이 와서 화분도 만들고 그런 체험하고 교육하고.
정옥주위원
뭐 거기를 달아내는가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달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게 지금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비로 해서 확정돼가지고.
정옥주위원
그럼 뭐 신림도 심어가게 막 그런 체험시설을.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재배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620페이지 보면 새 소득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도 있어요. 이거는 무슨 작목을 실증을 해 보시려고 하는가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이건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그 읍면 상담소장하고 읍면 새로운 작목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 검토를 해요. 그 재배 가능성이랄지 확대가능성이랄지 이런 걸 확대 검토를 해가지고 그 옛날에 초창기 때에는 읍면별로 한 개소씩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무분별하게 되어서 지금은 사업비로 1억 6천을 채워 넣고 이것 가지고 농가들이 들어오면 작목별로 사업비를 분배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새로운 것. 그러니까 열매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해서 내년도에 확대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아직 품목은 안정해졌고 만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그렇죠. 농가별로 다 틀리니까요.
정옥주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이제 받아서.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36쪽에 번식우 발정 탐지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이 있어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이것도 내년도에 신규 사업이죠?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신규 사업으로 지금 자체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아. 자체사업으로.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것을.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이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한우 농가들이 어려운 것이 발정관찰을 못해가지고 번식기간이 길다보니까 경영비가 많이 드는 게 가장 단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목걸이형이 있고 또 위에다 넣는 형이 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하는 것은 목걸이를 걸으면 소가 발정이 오면 가장 큰 증상이 보행수가 증가하는 것이 가장 또렷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발정이 왔을 때 소가 움직임이 많으면 농가 핸드폰으로 체킹이 가요. 그러면 발정이 온 시간을 파악하면 수정하는 시간까지 맞춰가지고 수태효과까지 높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범사업 의뢰해서 한 10농가 정도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앞으로 10농가 선정해서.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안했습니다. 선정 안했는데 10농가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아. 할 계획이고 만요. 그런데 2개소 당 3백만 원정 도.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3백만 원인데. 그게 하나에 30만 원정도가 가요. 한 농가 10개 정도를 하면 소가 번식우가 50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발정이 오는 게 아니고 발정대기소들한테 걸어놓으면 되거든요.
준열
조준열위원
아. 예. 발정 할 수 있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그러면 수시로 옮겨가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0개정도면 한 농가 충분할거라고 보거든요.
준열
조준열위원
예. 알겠고요. 38쪽에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 대규모 단지 조성.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이사업은 국비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지역에 고구마 재배 면적이 한 145ha 정도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지역이 마령이 주 지역인데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걸 보면 농가단위로 해서 공판장 판매나 이런 부분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가지고 저장하고 세척하고 속 포장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서 장기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생산시기에 출하가 되면 가격이 낮잖아요. 그래서 좀 2월~5월까지 갈수 있게끔 해서 그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국비 사업을 받아와서 지금 단지로 하면 작목반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아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위치가 아직 하여튼 정해지진 않았고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고구마부터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그 이 작목반으로 하면 아까 이제 그 저온저장고랄지 세척해서 속 포장으로 나갈 수 있는 시설을 한다. 그러면 이게 그 우리 농가들이 작목반에 가입을 해서 우리 마령만 아니고 마령에다 예를 들어서 한다면 다른 데에 있는 뭐 안천에서도 많이 하는 상전에서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다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그 작목반에 이쪽으로 들어 와야 되는데 그쪽 가체 작목반으로 사업을 나눠주든 못하거든요. 한 작목반에 예를 들어서 그 작목반에 가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같이 생산해서 저장하고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그러거든요.
이우규위원
공동생산은 안될 거 아니에요. 각자가 생산 하는 겁니까?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각자 생산은 하죠.
이우규위원
각자 그러니까 각자 그 각자 자기 것을 생산해서 거기다 이제 그 작목반에서 그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그 작목반에 전체적인 작목반이 아니고 어느 한 지역에 작목반만 사업 할 수밖에 없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이우규위원
아니 이걸 좀 전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진안군에 그런다고 면별로 작목반을 세워서 면별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어떻게 보면 그쪽 작목반에서 이쪽으로 납품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겠죠. 안 그러면 가공도 해갈 수 있는 부분은 일부 있겠지만 주는 이쪽 작목반이고 부로 해서 그쪽으로 좀 고민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지금 저온저장고를 하면 그 이제 전기료 이런 것이 나올 텐데 저장하면 박스 당 뭐 1원을 받는다든가 받을 거 아니에요. 월별로 예를 들면 그래야 운영이 전기세랑 운영이 될 것 아니에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다음에 가공을 하면 가공해가는 만큼 또 비용을 받아야 할 테니까.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세척하기 때문에.
이우규위원
비용을 받아야 될거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여기 다른 지역에 있는 작물을 활용하지 않은 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리고 예산서 611쪽 한번 볼게요. 잡곡생산을 위한 신기술 시범사업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려고 하는 사업이죠?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보면 잡곡을 생산해갖고 가공, 포장, 판매하는데 사업을 할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큰단위의 사업은 아니고 적은 단위로 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농협에서 지금 자체 포장해가지고 선별포장 가공해서 판매하는 농협도 있어요. 근데 개인 작목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그렇게 포장판매 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농협을 대상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전 지원과에다 우리 박관순 부위원장님이 질문 주셨어요. 그니까 생산이 부족한거예요? 아니면 가공시설이 부족해서 생산이 안된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생산+가공이죠.
이우규위원
그것은 인제 나중에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문하실거 같아요. 예산서 620쪽 보게요. 여기에 메뚜기목 곤충이용 상품화 기술시범이 있어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이우규위원
메뚜기. 이건 어떻게 메뚜기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메뚜기목에 보면 귀뚜라미하고 벼메뚜기하고 풀무치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한 200㎡정도 하고 사육할라면 온도, 습도, 환경을 맞춰주어야 하잖아요. ICT 이용해가지고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이 곤충류 시장이 지금 현재 한 60억 된다고 그래요. 앞으로 보면 확대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지금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쪽에서 이쪽 식용 곤충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업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저희들 지역도 어떻게 보면 농가가 지금 저한테 실질적으로 이거 관련해가지고 금년도에 문의, 상담하신 분이 한 3~4분 계셔요. 우리 지역별로 여러 군데 있지만 와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보자 하는 의미로 해갖고 국비를 받아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우규위원
메뚜기과 하고 관련된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뭐 아까 귀뚜라미나 이런 같은 과를 하겠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우리 귀뚜라미하는 데는 있나요? 진안에서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귀뚜라미 하는 농가는 1농가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1농가가?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럼 유통이나 판매가 잘 되고 있나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지금 좋은 편은 아니죠. 이 곤충류가 좀 혐오성이 있어가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고단백질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 대중화되지 않고 좀 몸이 안좋으신 분들 그런 기능성으로 이렇게 판매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소비는 많이 확대되지 않고
이우규위원
귀뚜라미도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거의 굼벵이는 우리 진안에서 생산된 양이 내가 볼때는 세계를 다 먹여 살려도 남을거 같은데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지금 가공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다른 행성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 거기 행성까지 다 먹여 살려도 될 만큼 많다 말이예요. 사실 굼벵이가 근데 이게 정말로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향후에 미래에 좋은 자원이라고는 다 생각을 하는거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업 자체도 시기와 적당하게 맞아야 이게 성공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돈을 지원하고 우리가 그 사업을 했어요. 근데 미래는 밝은데 이게 그 사업이 정착이 될려면 상당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되면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 다 실패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신중해야 된다. 이게 제가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실증하고 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주민한테 줘가지고 이게 국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출혈도 있고 투자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바로 연계가 되지 못하면 실패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신중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광수위원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우리 체리가 어느 정도나 가지고 있나요? 포주라고 해야 되나 재배면적을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는 면적은 8,500㎡정도 되는데 지금 2년간 사업지원은 했습니다. 작년도 금년도 해서 지원은 했고요. 내년도에 지원을 해서 좀 비가림 시설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하고자 하거든요.
이우규위원
비가림이에요? 하우스에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비가림 하우스죠.
이우규위원
비가림 하우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보온은 안하는
이우규위원
아 보온은 안하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럼 몇 농가나 지금 하고 있나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지금 5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5농가가. 그러면 농가를 확대하나요? 아니면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농가도 신규농가도 있고요. 또 지금 기존 농가중에서 확대하는 농가도 있고요.
이우규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체리를 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최고 오래된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지금 우리가 2년차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2년차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럼 우리 진안은 2년밖에 안되었어요? 전체가 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내년도 하면 3년차 사업을 또 하는 것 입니다.
이우규위원
체리는 이걸 씌우면 언제부터 열매가 나와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4년정도는 심고 나서 되야만이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이우규위원
근데 어디는 나오던데 식당 갔더니 나왔다고 주던데 그건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제가 동향에 있을 때 보면 동향의 일부 농가가 심어가지고 수확해서 자기가 맛도 보고 하신 농가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한 농가들은 지금 2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수확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제가 하우스는 잘 모르겠고요. 선거 할 때 막 다녔어요. 그랬더니 신암리에 그 집 바로 앞에다가 체리나무를 심어드라고 근데 체리가 한 30개정도 열렸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가신 분이 하나 따먹어도 되냐고 그러니까 한 5개정도 따먹으라고 하더라고 나머지는 자기 손자가 와서 따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2018년도에는 안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2017년도에는 엄청 많이 열려 돼요. 그럼 밖에 있는 건데 그래서 인제 실증사업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정말 하우스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토질과 그 방향이라든지 이런거야 되는건지 우리가 감나무는 북풍이 열리면 안된다고 하잖아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이우규위원
통상적으로. 우린 체리가 오래 안됐기 때문에 이걸 잘 염두에 두셔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잘 정착되고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돈만 줘서 끝낼 사항이 아니고 잘 지도 감독하고 특화하고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지에다 했을 경우에 좀 피해가 예상은 됩니다. 저도 밭에 2그루가 실질적으로 심어져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꽃이 피고 어떤 때는 안 피는데 그래서 안정적으로 갈라면 비가림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사업을 그렇게 구상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이우규 위원님이 질문하시다가 말았는데 잡곡 안정생산 신기술 보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조금 들었는데 지금 잡곡이 몇 종류나 우리 지역에 심어져 있습니까?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가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걸 보면 잡곡 면적이 한 194㎡정도로 잡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옥수수까지 들어가고 율무까지 수수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종류는 많습니다. 근데 주가 율무, 수수, 옥수수로 지금
박관순부위원장
2012년도에 여기 잡곡 가공센터를 했는데 이거 어디에서 한 거예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2012년에서 14년까지 3년 걸쳐서 사업비를 6억 8천6백만원을 지원해서 했는데 거기에는 가공시설 건축 신축이 425㎡를 했고 그 안에 3개 라인으로 해서 도정시설을 해놨어요. 3개 라인이 뭔가 하니 조, 기장 도정시설하고 보리, 수수, 흑미, 율무 이렇게 도정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도정한 거에 대해서 가공, 소포장해서 판매를 하게 되어 있는데 초창기 때는 그래도 1년에 한 40톤정도씩 도정을 했어요. 40톤 도정해봤자 지금 도정료를 받는게 보면 흑미 같은 경우는 40㎏ 도정할 때 4천원을 받고 다른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20㎏ 도정할 때 4천원씩을 받아요. 받다 보니까 이 도정수수료 받아갖고는 도저히 그게 공장이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거기에 고정인부도 초창기 때는 사람을 썼었거든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진안마을 주식회사 대표님이 가을에 생산시기에만 지금 도정하고 포장해서 하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움이 좀 있는 실정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면 어느 작목반이나 이런게 아니라 마을만들기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진안마을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
박관순부위원장
진안마을 주식회사에서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율무농사 짓는 사람들이 보면 율무 가공할 데가 없어서 그냥 판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걸 홍보 좀 해가지고 6억 8천이나 들여서 도정공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전부다 저거 뭐하러 만들어 놔서 문을 닫아놓는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 같은거 있습니까? 여기 잡곡 안정생산을 위한 신기술보급 시범이 있는데 제가 이거 때문에 아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은 있습니까?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지금 거기 시설한 것은 도정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새로 하려고 하는 건 도정보다 선별포장 쪽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고 이 도정공장 운영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작물팀장을 보면서도 계속 협의를 하고 했지만은 가을에 생산시기에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시기에는 도정이나 좀 가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선별포장을 하려면 가공을 해야만이 선별포장을 하잖아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죠.
박관순부위원장
그럼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같이 그쪽에서 도정을 하고 선별포장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연계는 될 고리는 돼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걸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왕에 만들어 놓은 거 잘 좀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두 번째로 예산안 612페이지 보면 토양 분석이 있어요. 설명서는 42페이지에 토양 정밀 분석진단이 있는데 여기 이 진단을 해보면 무기물 외에 농약 검진 외에 병해충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토양 분석은 우리가 토양에 가지고 있는 질소, 인산, 가리 성분 분석을 하고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에서는 농약 잔류물질 분석을 합니다. 지금 320종에 대해서 휘발성 지방산 120종, 일반 성분 200종을 분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분석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토양분석은 12차방까지 하고 안정성 분석실 분석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 나가는 물량이 거의 주가 되는데 여기서 일단 검사가 돼서 문제가 생기면 납품을 못하거든요. 지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예는 없고 이상 없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제가 이 질문 드리는 요지는 지금 우리 배추 사마귀병이라고도 하고 뿌리혹병이라고도 하는데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뿌리혹병
박관순부위원장
이 토양 검증을 했을 때 이게 나타나는가 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안나타나죠.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렇다면 이 뿌리혹병으로 인해서 지금 배추농사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진안군에 뿌리혹병이 어느 정도 번져 있는가 혹시 ha를 조사 해봤습니까? 1개 면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면적으로는 조사를 안해보고요. 부귀는 배추 심을 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령하고 동향까지 지금 많이 확대가 되어서 배추심는데 재배하는데 어려움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행감때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 사용농가들을 위해서 그런 지역에서 로타리 작업한 농가들은 좀 자제를 하고 소독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홍보를 좀 장기적으로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진안군에 김치공장이 여기 농공단지도 있고 부귀농협도 있고 또 YMCA에서 절임배추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아주 작황이 안좋아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던데 좀 토양분석하고 농약검출하면서도 이런쪽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스마트 온실 있죠.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견학하신 농가들이 혹시 스마트 농업을 좀 하고 싶다 하는 농가들이 몇 농가나 있습니까?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아직 진안지역보다 타 지역에서 일부 현장방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젊은 농업인들이 와서 보고 그렇게 하고 싶은 농가가 있으면 좀 같이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확대 할 수 있도록 시설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진안군에는 홍보가 부족하다 이 얘기인가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아직은 젊은 농업인들이 타 지역은 저희가 전국단위 평가회를 한번 여기서 했어요.
박관순부위원장
예.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스마트 온실을 운영하는 지역 지도사들이 와서 평가회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 센터 관련해서는 홍보가 돼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 진안지역에서는 아직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아 가지고 방문객이 적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홍보 좀 잘해주시고요. 홍보문제인데요. 앞으로 우리 특용작물이라든가 새소득작물이라든가 우리 정옥주 위원님께서 넝쿨마도 얘기하고 했는데 이런 제품이 생산이 되면 홍보를 해야만이 우리 소비자들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소비가 되고 유통이 될 수 있는데 이런 홍보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것을 재배과정이라든가 생산과정 또는 먹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홍보를 해가지고 농사만 지어 놨지 신품종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도 한번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예산서에 있습니다만 평가회 예산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있을 때 평가를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수시로 작물 재배하는 시기에 저희 시범사업 하는 것을 농업인들이 같이 평가를 참여해서 홍보 될 수 있도록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평가는 저도 봤는데 평가는 농가들이 와서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소비자들은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신문이나 이런 쪽에도 이런 걸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예산 좀 올려 주시면 어떻게나 이런 내용입니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저는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14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사람을 하나 채용하는거 같아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뭐 돌아다니면서 분뇨를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일회용인데요. 직원을 채용해서 거기서 안에서 작업하는것인데 이게 부숙도 측정이 앞으로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분뇨가 밖으로 나갈려면 이게 2020년 3월 25일부터는
정옥주위원
숙성이 되야 되잖아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싹 해야 돼요. 다 분해가 된 것을 논, 밭에 뿌릴 수가 있거든요. 그 검사하는건데 그 실험실 운영하는 일반 기간제 맵입니다. 이게
정옥주위원
그러면 센터에 지금 직원을 채용해서 센터에서 이걸 한다는 얘기에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그렇죠. 분석기능은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이게 국비 진흥청에서 예산 지원되가지고 미생물 배양실 한쪽에다가 이게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그걸 분석 할라고 하면 그래서 본관에다가는 못하고 배양센터에다가 한쪽 공간을 막아가지고 이 분석하는 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분석할 수 있게 지금 할라고 합니다. 그것을
정옥주위원
그러면 가축분뇨는 어디에다 어디 거를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농가거요. 지금 저희가 진안군에 허가 대상 농가가 189개소가 있고 신고 대상 농가가 305개소가 있어요. 이분들은 신고는 1년에 1번 의무고요. 허가는 1년에 2번이 의무입니다. 검사는
정옥주위원
그니까 각 축사에 있는 퇴비사에 있는 그 분뇨를 갖다가 이분이 다 측정을 한다는 얘기에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측정해야죠.
정옥주위원
그래갖고 거기서 합격한 것만 나가고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그렇죠. 논, 밭에 뿌릴 수 있는 숙성이 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를 판단해서 통보를 해주는 것이죠.
정옥주위원
그러면 한분을 채용해서 그분이 계속 이것만 한다는 얘기이죠. 그럼 이분은 뭐 자격요건이나 그런 것은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분석은 우리 직원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이 지금 임기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고 여기는 보조로 해서 인건비가 636만9천원밖에 안돼서 몇 개월만 사용하는 인건비입니다. 이게
정옥주위원
아 보조분. 이상입니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나머지는 실험실 자재하고 실험실 만드는 비용이고요.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금방 우리 정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이게 우리 농가들을 믿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시료 체취해가는 것은 아까 1년에 1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부숙도가 그건 인정이 되는데 이 분이라는 것이 수시로 나오거든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근데 1년에 1번 부숙도 측정해갖고 가지고 가서 소가 1년에 똥 한번만 싸면 괜찮은데 매일 싸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그것은 퇴비장에
김광수위원장
퇴비장에 그렇게 하려면 1년에 1번이다고 하면 퇴비장이 10개, 20개 있어야 돼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나는 중앙부처에서 정책하는 거 보면 우리 실정하고 너무나 안맞는 지금 체취해가서 그리고 다음에 돈사에 아니면 우사에 분이 채워져서 그러면 밀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위에다가 체취하고 나간 다음에 합격했다고 그것을 갖다 살포할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냔 얘기죠. 실효성 면에서 참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
왜 그냐면 저도 2개월에 한번씩 소똥을 치워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근데 그걸 치우는데 이분이 진짜 그걸 그럼 2개월에 한번씩 이걸 해줘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버리는게 아니라
정옥주위원
논에 나가려면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논, 밭에 살포하려면 검사를 해야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 농촌에 농촌냄새가 나야 되는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지금 환경부에서 해가지고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뿌리면 냄새가 안나가지고 주위한테 피해를 안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저같이 시골사람들은 그런 냄새를 맡아요. 그냥 소막도 장화 신고 들어가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그런 것은 걱정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런 사업을 지금 하는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만
정옥주위원
근데 대부분 먼저 쌓아놓은 거에 나중에 쌓아놓은게 위에로 가거든요. 이게 2개월마다 쌓아 놓은 것이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 하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그게 온도, 습도 안에 산소가 들어가 주어야만 부숙이 안되거든요. 또요. 그게 맞아야 부숙이 되지
정옥주위원
공간이 부족하지 그게.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윤 과장님, 김필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