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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형완 의원 발언

제309회 제2차 본회의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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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형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용학 의원님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학입니다. 먼저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결과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준 함형완 의장님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경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12월 3일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고성군의회 회의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712억 1117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9억 2593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4465억 7407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1억 7477만 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6억 3709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884만 6천 원을 감액하여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 모두 삭감 또는 조정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어업인 지원 관련입니다. 고성군은 농어업으로 생활하는 곳으로 점점 여성농어업인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성농어업인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은 농작업과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농입인들을 대상으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영농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기준이 여성농업인은 만 65세에서 73세로, 여성어업인은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1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되어 앞으로 신청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할 구역 내 출장여비는 여비규정 범위에서 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국내여비는 자체 지급기준을 정한 관내여비와 관외여비를 구분하여 산출하되 사업별 국내여비는 과거 집행실적, 향후 계획 등을 감안하여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당초 5년 동안 50억씩 총 250억 원을 적립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적립 첫 해인 금년도에 185억 원을 적립했습니다. 물론 내부사정이 있지만 이를 우려하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이견이 있었으며 과한 측면이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계획대로 적립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회추경은 보조사업의 최종 변경분 및 반환금,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을 조정하는 정리 추경입니다. 또한 군정업무를 마무리하는 시기임으로 예산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불용액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률에 관해 종합해보면 정부는 집행율 90% 이상을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 간 전국 지자체의 집행률을 보면 85% 내외로 보여집니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액은 372조 7345억 원으로 책정되었고 85% 집행 시 약 55조원의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처리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집행률 저조한 지방자치단에 패널티를 주기로 했습니다. 고성군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고 있으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행률 증가를 위하여 노력해야겠습니다. 미집행 되고 이월금과 불용액의 규모가 1500억 원 이상이 예상되는 바,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위원은 집행률 증가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또한 기금 예산 조성에 있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했듯이 고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1항1호에 근거해서 기금조성액을 185억 원으로 조성했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기금의 균형 편성 및 조성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남을 말씀드리며 매년 균형있고 적정한 규모의 기금안정화 기금을 조성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올해는 산불피해로 집행률이 65%로 저조하지만 재정집행은 지역의 체감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내년에는 계획대로 집행하되 예산집행율을 85% 이상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7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9쪽의 주요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수가 제출한 총 9건의 기금 259억 9850만 8천 원의 수입‧지출액에 대한 2019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8쪽, 당부사항입니다. 9개 각 기금별 조성 취지에 맞는 운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비활성화된 기금에 대해서는 시책발굴 및 개선방향을 고민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안정 시에는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재정악화 시에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 185억 원이라는 예산이 알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형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지금 가장 강조된 부분이 재정안정화기금과 그리고 예산집행율 저조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예산집행율이 저조한 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잘 아실겁니다. 또 우리 고성군의 인구는 계속 줄어서 한 27,000여 명으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내수진작을 위해서 우리 고성군의 예산이 얼마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건지 잘 알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집행율을 높이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모두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우리 주민의 삶이 보다 더 윤택해질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발 좀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되어 채택된 의안임으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되어 채택된 것으로 토론은 생략하고 이것 또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12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6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