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창수 의원 발언
정길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과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경제기업과장 문준하입니다. 의안번호 2524호 2020년도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5쪽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영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총 3건이 2019년 11월 19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기금 지금 예치는 어디다 되어 있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대구은행에 돼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대구은행에 돼있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어떤 식으로 돼있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정기예금으로 돼있는데 이자는 2%내외로 돼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정기예금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160억이 다 되어 있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게 한 계좌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창수
안창수위원
여러 계좌로 분산해서……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여러 계좌로 분할해서 그래 돼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기간을 어떻게 분산해놓으셨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거는 6개월짜리도 있고 12개월짜리도 있고 기한이 도래하면 우리가 3개월을 할까 6개월을 할까 12개월 할까 자금 운용 상황을 봐서 하는데 6개월하고 12개월이 많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어서 2%대 지금 받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거를 이자 수익이 얼마 안 되는데 좀 어떻게 잘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건데요. 왜 그런가 하면 금리가 말입니다. 낮아져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은행마다 지금 기존 주는 대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것밖에 못 받고 있거든요. 우리 상주시 일반회계도 마찬가지고 중앙회나 이런 부분에 이 돈을 본인 돈 같이, 내 돈 같이 해가지고 은행에 그렇게 하면 특인이나 이런 부분을 받으면 이자 수익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 기금 관련은 우리 부서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이게 1금고, 2금고 해가지고 기금은 저희가 2금고에 예치하는……
창수
안창수위원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 가고,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로 가는 거 그건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1금융권, 2금융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용권에 차이가 예금 내 돈이면 0.1%라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주시에서는 안 고쳐지고 있어요. 이게. 벌써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래가지고 정기예금을 하는데 통장을 쪼개가지고 그래 하는 부분은 조금은 개선됐는데……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주는 대로 그리고 농협중앙회나 대구은행에서 그 돈 몇 푼 주는 걸로 그걸로 만족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에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왜 개선이 안 될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개선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창수
안창수위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거 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만 잘 활용하면 100억 이상 저는 이자수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지금 200억 목표인데 160억 되어 있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10억씩 하다가 한 해 최고 많이 한 연도가 50억 하고, 그러면 이게 2020년도까지 200억 목표입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기금 조성하는 데는 아무 차질 없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차질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금을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과장님이 촉구를 드리는데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정과나 이런 부분 회계과 하여튼 상의하셔가지고 10억 이렇게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이거 진짜 저는 뜯어 고치고 싶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내 돈 같이 생각해가지고 그래 잘 좀 운용해가지고 활용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상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송주수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5쪽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전문위원
상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옥외광고발전기금이 말입니다. 이거 조성해가지고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알다시피 우리가 잔액이 없어가지고……
창수
안창수위원
하나도 없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물론 기금 조성하는데 애로사항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광고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규정은 돼있으나 이 필요 없는 부분을 이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현재 행안부 같은 데서는 이거를 권장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이거를 가점을 주도록 그렇게 해 놔가지고 현재 우리도 앞으로 간판 정비 같은 거를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권장을 자꾸 하니까 우리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운용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공모사업 부분에 플러스알파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공모사업에 플러스알파해가지고 우리 상주시가 공모사업에 몇 건이나 하셨어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청리에 2019년도 사업으로 현재하고 있고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창수
안창수위원
내년에 공성이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하는 부분에 플러스알파를 받아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뭐 이것 때문에 했는 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평가지표에 이게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어차피 예를 들어가지고 기금조성하는 데는 일반회계에서 넘어와야 되잖아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달리 쓰이는 기금을 가지고 달리하는 부분은 없고 공모사업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이제 그거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여기에 제안설명 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22년까지 우리가 5억 원을 조성을 해가지고 그 5억 원의 이자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불법광고물 수거하는데 보상금으로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데 보상금을 준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수거하는데 인건비는 들어가는데……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불법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고 그다음에 벽보도 현재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현수막을 1장 떼 오면 1,000원이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도 그때 가서 시민들한테 공고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계획은 현수막 1장 떼 오면 1,000원, 그다음에 불법 벽보 같은 거 1장 떼 오면 b4용지 같은 거 이런 거는 200원씩 또 그다음에 전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 해오면 수거해오면 1통에 100장 묶음 수거해 오면 한 5,000원씩 주고 그런 식으로 일단은 기금……
창수
안창수위원
현수막 떼 오면 1,000원, 가령 예를 들어 200원, 5,000원……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그 안입니다. 그거는……
창수
안창수위원
안이지만 그래 해가지고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그래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또 기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 수익이 얼마나 나겠어요. 5억 가지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우리가 지금 이제 요새 이율이 안 좋으니까 한 5억 놔두면 한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정도 안 되겠나?
창수
안창수위원
1년에?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그래 그 돈을 가지고 이걸……
창수
안창수위원
이거 어디 단체 환경정비를 해가지고 그래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이래가지고는 불법수거물 1,000원, 몇 백 원, 한 묶음에 5,000원 그래 줘가지고는 기름 값도 안 될 거예요. 그래 실효성이 없을 겁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하여튼 그거는 운영할 때 그때 가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과장님!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여기 보면 기금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로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옥외광고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경상북도 옥외광고협회에서 회원들 모아가지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그걸 하던데 그쪽에 우리 지원 하는 거 있습니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현재 경상북도 옥외광고물협회장이 상주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관해가지고 거기도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는데 작년도에 여기서 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그 경북 옥외광고협회 회장이 상주분이기 때문에 상주에 광고 관계 이런 교육이나 지원을 통해서……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우리 시하고 협조 하에 좀 불법광고나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법광고에 대한 수거 해가지고 얼마씩 주는 거 그런 것들도 그분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하면 좀 안 좋겠습니까? 그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현실성 있게 해야지……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그게 효력이 있죠. 그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현실성 없게 하면 전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경북 광고협회 회장님하고 앞으로 1년에 한두 번씩 티타임 가져가지고 하시든지 해가지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협의 하에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자주 만납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기금 운용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0시 27분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정하목입니다. 의안번호 2526호 2020년도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5쪽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전문위원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말 그대로 우리 시에서 갑작스럽게 재난이 있을 경우에 쓰는 자금으로 미리 우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재해를 기금으로 조성해놓은 그런 계획 아닙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올해까지 기금이 1억 5,300 정도 감이 됐는데 기금 감이죠? 올해 연말까지 보고서상에 보면 19년도. 내년 3억 9,000인데 지금 1억 5,323만 2,000원이 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 이게 규정에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데 매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쓰는 거는 좀 더 많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전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이게 법으로 100분의 1로 정해놨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게 혹시나 돈이 하다가 혹시나 모자라면 어떻게 대처는 어떻게 합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도에서 재난기금을 교부를 받고 우리……
태하
황태하위원
시에서 특별하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금.
태하
황태하위원
아,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은 지금 내년에 하면 10억……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10억 7,170만 원.
태하
황태하위원
10억 7,170만 원이 계상되는데……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예치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사실은 10억 가지고는 좀 적지 않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이거는 법정……
태하
황태하위원
이런 거를 미리 안전재난과에서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하는 거 하고 예방차원이 더 중요하거든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거는 우리 기금 운용도 중요하지만 도에나 이런데 상의를 해서 특별 자금을 마련하는 게 안 좋겠느냐? 재난이 일어나면 갑작스럽게 그때 당장 처리는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앞으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하여튼 제가 봐서는 10억 가지고는 좀 내년에 보면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예방을 위해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해놨는데 검토보고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위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50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541호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3쪽입니다.
정길수위원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영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총 4건이 2019년 11월 19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소장님!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상주한방일반사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사실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 늦게라도 이렇게 지원 조례안이 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이제 조금 부족한 거는 여기 내용에 보면 그밖의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업을 지원한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 조항에 보면 딴 거는 보니까 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수원을 짓는다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게 다른 거는 다 돼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다 있는데 먹거리하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호텔, 연수원……
태하
황태하위원
호텔이라든지, 유스호텔 이런 게 좀 유치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이 조례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걸 유치한분한테는 인센티브를 좀 준다. 그런 조항을 좀 두면 직원이 되든, 일반인이 되든 그런 제도가 가능하다면 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안 나오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생각으로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게 저희들은 조례안 6조에 저희들이 산업시설이 있고, 지원시설이 있는데 호텔이나 이런 사항은 지원시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이제 민간투자자가 호텔을 짓고자할 때 모든 비용을 들여야 되니까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기반시설에 용수공급시설은 해줘야 된다는 거를 이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이나 이런 것은 이것도 역시 산업단지에 기업이 들어온다면 기업 유치에 포상이 되지만 이거는 그냥 일반 호텔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적극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하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사실은 참 이 한방산업단지가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무한정 활용할 방법이 많은데……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좀 사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우리 김재동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으로 가셨으니까 좀 더 면민하고 좀 활성화 있게 좀 많이 좀 활용을 해서 한방산업단지가 좀 살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은척면도 살고 앞으로 2022년도 가면 상수도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때를 기해가지고 하여튼 모든 거를 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좀 잘해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소장님! 우리 한방산업단지 이러면 거기 좀 항상 생각하면 좀 몇% 부족한 그런 생각이 드는 느낌이 저는 들어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장
뭔가 하면 거기 한약재 원료가 되는 약초 있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장
약초 재배단지가 지금 없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재배하는 곳은 없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없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상업화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정길수위원장
없죠. 이제 그 어려운 점은 값싼 외국 제품이 많이 들어오는데 가끔 보면 중국산에 농약이나 중금속이 한약 재료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종종 보도가 자주 됩니다. 그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장
서울에 큰 한약재시장에, 우리가 보통 보면 그래가지고 한약재 저도 한약을 어쩌다 한 번씩 보약이나 이런 거를 지어 먹으면 불신이 많이 가요. 이거 먹어가지고 농약이나 중금속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먹으면 몸에 해가 안 될까 그쪽에 우리도 그쪽에 한약 재료가 되는 약초 재배를 청정으로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면 우리 그쪽에 농민들한테도 어떤 일반농사 짓는 거 대면 부가가치나 이런 쪽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한번 연구 안 해보셨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우리 저희들 사무실 뒤쪽에 있는 한방자원개발센터 내에 난문화협동조합이라고 올 2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난을 전문으로 하는 협동조합이면서 대표자가 약초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의견을 나눠왔는데 우리 한방단지 내에 기후와 토질에 맞는 전략 품목을 서너 종을 발굴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의견 나눈 것은 우리 한방단지에 시범포를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당사자가 그 기술로 내년 봄부터는 전략 품목을 몇 가지고 재배를 해서 그게 이제 우리 한방단지와 은척의 기후와 토질에 맞다면 공급하는 사항을 첫 번째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약재 고급 한약재를 지금 재배기술을 가진 분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그걸 전략 품목으로 우리 한방단지에 전략 품목으로 해보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하여간 노고가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셔가지고 진짜 한방산업단지가 활성화 되고 그쪽에 우리 사는 농민이나 주민들도 소득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01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송주수입니다. 의안번호 2538호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전문위원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성토나 이제 절토 비탈면 절개 이런 부분 감리를 두기로 개정을 하잖아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이게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일 때 감리를 둘 계획이에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구조 검토서는 옹벽 3m, 석축 2m이상은 구조 검토서를 첨부하고……
창수
안창수위원
옹벽.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옹벽 3m, 석축은 2m.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그 이상.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감리가 가능하겠어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아니 이제 이거는 이제 구조 검토서를 첨부하도록 해놓고 일정 기준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옹벽이 3m 이상이라고 해서……
창수
안창수위원
높이가 3m고, 석축은 2m 아닙니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면적은 길이는 어느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높이로만 그거는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높이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높이만 그럼 3m면 10m가 되든, 20m가 되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그러니까 3m이상은 구조 검토를 한다는 얘기죠.
창수
안창수위원
구조 검토를 하는데 감리 규정을 둔다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감리는 일정 규모 이상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옹벽 3m 이상이라고 해서 감리를 무조건 하는 거는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높이 3m하고, 석축 2m 무조건 감리를 둔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거는 아니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또 임대주택,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용적률을 완화 규정 및 변경에 추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4항. 178쪽에.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이거는 임대주택에 한해서 종전에는 20% 해놨었는데 이거를 20% 이상으로 조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20%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이건 우리 시에는 사실상 임대주택을 지금 하는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거 제가 내용을 숙지를 못 해서 그런데 아까 전에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갈게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옹벽은 3m고, 석축은 2m인데 그럼 일정 기준 이상 사업에 감리를 두기로 했잖아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일정 기준이, 기준이 어느 부분에?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그거는 국회법상에 나오는데……
창수
안창수위원
5,000㎡ 이상, 그럼 5,000㎡ 이상만 감리를 둔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그거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현재는 10,000㎡인데 그거를 5,000㎡ 이상부터 지구단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도시계획 이거 5년마다 하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도시계획은 이제 기본계획은 20년마다 한 번하고, 관리계획은 10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5년 아닙니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아닙니다. 10년인데 변경을 수시로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5년 아닙니까? 아니에요? 5년 마다 아니에요? 도시계획?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기본계획은 20년이고, 관리계획은 10년인데 재정비는……
창수
안창수위원
5년마다 하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5년 마다 하면서 그게 민원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안 많아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어떤 부분이요?
창수
안창수위원
민원 이런 부분 안 많아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좀 특정한 어떤 기본계획을 재정비해야 될 사항이 발생을 하면 하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죠.
창수
안창수위원
자,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다 틀립니다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부분이 참 아직까지 그게 개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차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5년마다 도지사 부분이,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도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도시계획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 부분에 민원 부분에 사실 이게 아직까지 구태의연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말입니다.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정 면적 이상 부분에, 하여간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숙위원
위원장님!
정길수위원장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옹벽은 3m 이상, 석축은 2m라고 했는데 블록 같은 경우는 옹벽에 해당됩니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그것도 맨 옹벽으로 간주를 하죠.
안경숙위원
옹벽에 해당됩니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호환블록 같은 경우도 3m일 때는 적용을 받는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안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14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입니다. 233쪽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39호 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전문위원
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인데 좀 제 생각에는 어떤 고령자가 운전을 하는데 불편한 사람 말고 그냥 운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신 분들이 자연적으로 반납하는 거에 대하여 보상하는 방안 어차피 운전을 못 하면 운전하는데 불편을 느끼면 스스로 운전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20만 원을 보상해준다 하는 거는 불합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언론에 보도가 크게 됐는데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여론이 확산돼가지고 70세로 올리려고 지금 하는데 거기도 보니까 70세로 올리면 전국에 지하철 적자 나는 거를 7,000억을 메꿀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 그런데 이거 65세 중에 예를 들어 내가 본인이 스스로 운전을 못 하고 스스로 뭐 어떤 장애가 있고 하면 그냥 놔둬도 운전을 안 하고 이거는 줌으로 인해가지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현재 우리 시에 면허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65세에서 70세 까지가 한 4,500명 되고, 70세 이상이 6,300명 정도 돼 한 11,000명 정도 됩니다. 65세 이상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70대도 청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하시고 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이래가지고 본인이 운전하면 타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자진 반납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10% 내외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받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진반납제도이기 때문에요.
정길수위원장
설득력이 약한데?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의성군에는 70세로 해가지고 3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의성군에는.
정길수위원장
70세? 70 했는데, 그런데 저도 그 생각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반납을 하는 경우에 보상을 주고 보상금 좀 올리는 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지 어차피 본인이 운전하는데 불편하다든가 어떤 신체의 장애가 있으면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어도 운전 안 합니다. 그런데 돈을 20만 원 주면 운전 안 하는 거 돈 20만 원을 주고 보상을 주고 그냥 반납을 받는 경우인데 그리고 또……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일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리고 또 지금 65세는 30년 전에, 30년 전 65세는 현재 45세, 20년 건강 연령으로 20년이 낮게 된다는데 지금 65세는 굉장히 옛날 대면 굉장히 신체적이나 건강상태가 좋은데 65세는 좀 안 낮습니까? 70세 정도로 하면 안 낫겠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만들 때는 현재 노인법에 노령 연령이 6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했는데 의회에서 수정발의 해주시면 70세로 저희들 수긍하겠습니다. 그런데 65세 해놔도 65세에서 70세 사이에 운전면허 반납할 사실상 없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24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윤세진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의안번호 2540호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에 관련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전문위원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